황보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가슴에 길 하나를 내고 있습니다. 그 길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길입니다. 사시사철 꽃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동안 투덜투덜 소리내면서 돌짝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민원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10초만 더 생각하여 대화하자’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때 듣는 이들 중에는 민원봉사과에만 해당되는 질문인줄 아는 이가 상당하게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라면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더 넓게 바라보지 못하고 좁게 보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고, 우린 이제 모든 것을 멀리, 넓게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면서 항상 꽃길을 걸어야 사회분위기도 쇄신되겠습니다.-111- 힘들게 생각하고 좁고 험한 돌짝길에서 혼자 투덜투덜 거리면서 외롭게 한 세상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여 다른 이에게는 말 한마디에 더할 수 없는 깨달음과 기쁨을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봅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리계는 지역의 하수도면과 하수현황판이 있는지, 하수구 속에 상수도 배관 및 폐관이 얼마나 매설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하수도 민원처리대장이 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민원발생 수와 미 처리된 민원을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속에 수도 배관 및 각종 선로를 매설할 때 도시관리과 하수관리계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지,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수도 속에 상수도 배관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봉래동 5가 143번지 일원 하수도 속에 상수도 배관이 파열되어 피해를 주는 등 수돗물 낭비와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수돗물을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을 조사를 하시어 피해가 있다면 이러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이 매설된 상수도 폐관을 일제 조사하여 정리하여 원활하게 하수도 물이 통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상수도 배관을 설치할 때는 하수도 속을 통과하지 않고도 절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잘 파악하여 허가함으로써 하수도 속에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배관공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봉래동 유림아파트 약 360세대에 통수면적의 하수도가 제대로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준공당시 통수면적의 하수도 개설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아파트 입구 중간부분에서 중단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사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하수도를 재개설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연구하시어 통수면적의 하수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등에 도로의 노면에 설치된 공공기관의 각종 맨홀이 산복도로, 중복도로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지수전이 몇 곳이며, 제수변이 몇 곳인지, 한국통신의 통신 맨홀이 몇 곳이며, 도시가스의 맨홀이 몇 곳인지, 한전변전소 지중선 맨홀이 몇 곳이며, 영도구청 하수도 맨홀이 몇 곳인지, 이 외 맨홀이 있는지 조사하시어 폐 맨홀 및 사용연한이 지난 맨홀들을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맨홀 때문에 도로 노면의 포장이 일치되지 않아 요철이 심해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봉래동 5가 137번지, 99번지, 128번지 외 20여 세대가 각종 맨홀 때문에 야간에는 도로가 울려 잠을 자지 못하고 반 지하 건물은 벽에 금이 가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종 맨홀의 공급자를 찾아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산복도로 확장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선1동사무소 앞 산복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공사감독관이 현장에서 감독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선1동사무소 앞에서 봉래3동 164번지까지는 약 100m로써 적은 예산으로서 확장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곳이 확장이 되면 현재 와치로 입구와 봉래3동 164번지의 교통소통과 주민들의 보행문제가 완전해소 될 것으로 봅니다.-112- 연구를 하시어 교통이 혼잡 되는 산복도로 확장공사를 우선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들은 민원인들이 몇 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결과가 없어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을 알려 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청취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의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 목이 변해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4년도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구정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익한 화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외람됩니다만, 이솝우화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꿀벌이 제우스신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애써 모은 꿀을 노리는 놈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한방에 죽여버릴 수 있는 독침을 주십시오.” 독침을 요구하는 꿀벌의 말에는 적의가 가득했습니다. 제우스는 고심했습니다. 성정이 표독한 꿀벌에게 독침을 주었다가는 툭하면 독침을 휘두를 것이기에 제우스는 꿀벌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되 단, 1회용으로 그것도 한번만 쏘고 나면 자신도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솝이 이 우화를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은 전가의 보도라 할지라도 함부로 휘두르지 마라는 것입니다. 작금의 행정자치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 파면, 해임 등 대량 중징계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파면과 해임을 자행하려는 것도 놀랍거니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국적으로 그 수가 1,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자체간에 징계수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지난 29일 파면 1명, 해임 2명 등 7명을 징계조치 하였는데 이 가운데 우리 구 전 지부장도 포함되어 있어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소리를 바르게 읽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파업이란 극한적인 수단을 선택하게 된 것은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통행 한데 근본원인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파업은 행정서비스 중단과 국가기능 마비로 인해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원의 신분과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해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한 이상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공무원이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체행동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더라도 행정서비스와 공공질서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외국의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행동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권리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노동기본권 자체를 형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 총회도 구속된 공무원노조 간부를 석방하고 징계절차를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정부와 노사간에, 공무원 노조간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성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강경투쟁의 악순환은 되풀이되고 공무원 사회가 또다시 소용돌이에 빠질 우려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행정자치부가 한번 독침을 쏜 후 자신의 일생을 마치는 꿀벌과 같이 아니, 과거 전교조와 같은 사례를 남기는 일이 없기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115- 먼저 공무원 파업과 관련한 사항에서 우리 공무원 사회가 마치 노사처럼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우리구도 예외가 아닌 듯 싶습니다. 이로 인해 구정이 제자리를 못 찾아 행정서비스가 부실해지고 전반적인 ‘영도구의 생산성’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부공무원이나 하위직 공무원이나 모두가 공동의 운명체라는 인식으로 단합하여 구민과 함께 영도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마음을 열어야 하며 구청장은 리더십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조직의 단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원녹지 확충과 가로수와 관련된 대책을 묻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산발전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부산은 지난 17년간 영도면적의 5배에 달하는 녹지가 사라져 도시 전체가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대구, 인천 등의 공원녹지예산이 일반회계 2～3%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부산은 아시안게임이 있었던 2001년에 1.5%, 올해는 0.5%로 급락하여 공원녹지정책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영도가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지만 영도에 진입해 들어오면 ‘체감녹지’를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삭막합니다. 이제 상위기관의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중장기 녹화 마스터플랜을 세워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쌈지공원 등 녹지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녹화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때마다 1회성 전시용으로 초화를 구입하고, 주먹구구식의 자투리 땅 조경 등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쌈지공원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된 숨막히는 도심에 ‘그린 존’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아울러 가로수의 정비 및 식재 관리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가로수는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일 뿐 아니라 도시 내 녹지도입 효과, 대기오염 정화 효과 등 도시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선상의 연결 녹지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가로수의 관리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2003년도만 하더라도 태종로 가로녹화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들여 1만 1,000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시기의 잘못된 선택과 부적절한 수종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일부는 말라죽고 태종로는 특별히 변한 게 없습니다. 녹지정책은 단기간에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대구의 예에서 보듯 장기적인 계획이 작은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영도입구인 영도대교에서 소방서 구간이든지 부산대교를 거쳐 봉래동 로터리 주변이든지 일정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가로수 정비를 한다면 멀지않아 도시 이미지와 경관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로수 및 가로 환경에 대한 조사 및 평가, 가로수 수종 선정의 다양화, 가로수 식재 및 관리방법의 개선, 녹지네트워크 체계구축, 가로수 정보시스템 구축,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정 등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가로수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공원녹지 확보방안과 가로수 조성계획 및 식재, 관리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금지를 앞두고 2002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 시범구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선도적인 청소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재활용품과 관련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재활용품 대금의 운용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116- 공동주택의 경우 각종 재활용품을 월1회 수거하고 추후 매입대금을 통장에 입금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대금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없어 청소행정에 대한 불신의 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종류별, 수량, 단가에 따라 대금이 달라질 것인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입금해 준 금액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주택의 대형쓰레기 수거의 경우도 종류, 수량에 따라 수거비용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의 재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또한 그 비용이 너무 과해 불법투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활용품과 대형쓰레기의 수거 시에는 종류별로 1㎏ 당 단가를 정하여 현장에서 측량할 수 있는 투명한 체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대형쓰레기 비용은 너무 과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2004년도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얼마인지 종류별 총량과 단가 및 그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삼동 소형선 대체 계류지 건설계획에 따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부산해양수산청이 지난 2002년 11월 영도구 동삼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해역에 소형선 계류지를 건설하기로 부산시 등과 합의하고 동삼동 소형선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같은 해 12월 롯데쇼핑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내줘 지난 6월부터 북빈부두 매립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소형선 60-70척을 계류할 수 있는 봉래동 물양장에는 계류능력의 3배가 넘는 수백 척의 소형선들이 무분별하게 계류해 연안 여객선 등의 입출항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폐선박 방치 등으로 도시미관 저해, 해양오염 사고가 수시로 일어나 영도해안이 몸살을 앓아왔던 점을 상기한다면 해양수산청이 영도구와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인 계류지 추진은 묵과 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영도구의 미래 청사진은 물론 차치하더라도 세계적인 항구라는 부산항 관문의 소형예인선 계류지 건설은 이치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생각되어 이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부산항 외항인 다대포나 감천항 쪽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도구는 이에 따라 다각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6일 영도신문 여러분 다 보셨겠습니다만, 영도신문에 보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9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2011년 신항 개장 이후에는 항만시설을 재배치한다는 공식적인 약속을 한다면 계류지 건설을 고려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며칠 사이에 변했습니다. 영도다리 존폐문제처럼 입장이 조석변개(조석변개)한다면 아무 일도 되지 않고 또, 행정의 신뢰만 추락할 것이란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부산해양수산청과 추진단계인 예부선 선주협회의 추진 방향과 우리 구와 논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진행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도구의 입장은 뚜렷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확고한 입장이 무엇인지, 또 반대의 타당한 근거 제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반대한다면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전체적인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고 또한,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117- 그리고 끝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박대석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3 명) 고영진 김종진 정덕치 황보승희 김철훈 류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고갑용 최은보 출석공무원( 22 명) 구 청 장 박 대 석 부구청장 마 선 기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안 병 일 보건소장 박 성 빈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총무과장 류 춘 희 재무과장 박 종 대 문화공보과장 이 추 도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정 순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청소행정과장 이 성 호 환경위생과장 백 칠 봉 교통행정과장 황 건 중 도시관리과장 신 윤 철 건설과장 문 양 식 건축과장 이 상 흔 지적과장 안 부 근 보건행정과장 박 영 출 도서관장 손 병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