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경영재정과, 시설관리공단, 구세과, 시세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주민자치과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32쪽입니다. 세입은 2004년도 대비 4,787만 6,000원이 감소된 총 2억 5,097만 6,000원입니다. 감소요인은 민방위 분야의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05년도 주민자치과 세출예산 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약 11%가 증가한 16억 3,981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실시되는 제4대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에 관한 계도 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로 민간대행사업비를 9,6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통계관리 예산입니다. 통계관리 예산은 각종 통계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총 6,647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이 6,102만 9,000원, 사업예산이 5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페이지 자치지원관리 예산입니다. 자치지원관리 예산은 총 3억 1,897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은 3억 1,237만 5,000원이며 사업예산은 66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7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워크숍을 내년에는 전체 주민자치위원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7,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페이지 사회진흥으로 구·동 사회단체와 대화시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3,100만 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7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페이지 주민관리 예산입니다. 주민관리 예산은 총 4억 7,931만 5,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4억 4,315만 5,000원, 사업예산은 3,626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구본청 및 21개 동의 주민등록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이며 사업예산은 8개 동에 대한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증기 구입비용으로 2004년에 5개 동을 시험 운영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21개 동 모두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페이지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5억 4,633만 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1억 7,402만 9,000원, 사업예산은 3억 7,2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에서 1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82페이지 비상대책관련 예산으로 전시대비 구본청 17개 분야 각 소관 부서별로 충무계획 유인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등 총 2,3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주민자치과 예산은 주민자치 실현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구민에게 더욱 다가 갈 수 있고 자치행정에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동사무소 예산에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유료강사비 있지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

그 유료강사비는 기준을 어디 두고, 각 동마다 다르던데. 어느 동은 한 1,200만 원 세운 데가 있고 어느 동은 한 400만 원 세우고 그러던데 기준이 없어요. 동마다 실정에 따라서 해주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된 동에서는 보면 자체적으로 강사들한테 약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유료강사비해서 회당 3만 원씩 주는 거, 또 봉사자들한테 1만 원씩 주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사업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어요. 각 동에서 다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고 심지어는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때 위원님들한테 연락도 동사무소에서 해요. 자치라는 게 참 무색한 겁니다. 자치라고 쓰는 자체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거 아시지요?

예.

그거 있습니다. 또 어느 동에서는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회의하는데 동사무소 사무장이 사회를 보고 그래요. 심지어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주민자치위원회인지 아니면 옛날에 하는 동정자문위원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내가 지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 전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모든 기준이 있잖아요, 편성하는데. 그렇지요? 기준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을 참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는지 참 답답한 것이 내가 예를 하나만 들게요. 지금 그것 말고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예인데 만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유료강사비를 책정할 때는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동에서 누가 와서 얘기하니까 세워주고 얘기 안한 동은 안 세워주고 그러는 것인지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그 동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비는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각 동에서 해서 올리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세워주면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할게요.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동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돼요. 들어보고 예산을 책정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부평1동 같은 데는 남의 동 얘기하기 뭐합니다만 1,000만 원 이상 서 있어요, 1,000만 원 이상. 전혀 지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과장님 잘 생각해봐요. 오히려 생활수준이 높고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는 유료강사가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와서 강의해 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있어요. 차원이 높은 분들이 대부분 사시는 데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 십정1동 같이 철거촌이라든가 빈촌이 많이 있는 동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프로그램 하나 운영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유료강사비가 없어서 못해요, 강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십정1동에서도 하도 안 되니까 유료라도 강사비를 예산에서 해 주면 강사 한 두어 분 모셔다가 강의도 좀 하고 프로그램 다른 걸 개발해서 운영해 보겠다싶은 생각에 동장님이 올렸어요, 두 사람을. 저 보고 의원이라고 또 부탁을 합디다,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데 사실 저는 또 그런 얘기하기가 그렇고 잘 알아서 해 주겠지. 다른 데는 1,000만 원 이상도 세워주는데 조금 더 안 주겠느냐 싶고 또 내가 얘기해봐야 안 들어 줄 것 같고, 내가 얘기하면 잘 안 들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추가로 올린 걸 싹 잘라버렸어요. 지금 스포츠댄스라든가 뭘 하겠다고 그래서 각 동에 현수막 붙여놓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난감한 거예요. 그건 유료예요, 유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자, 그건 자치가 아니지요.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자 그런 머리를 쓰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런 것은 좀 소소한 예산입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각 동의 실정이라든가 주민들의 성향, 주민들의 정서 이런 모든 것을 취합해서 동예산 짤 때는 해주셨으면 하는 아주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위원회에서 삭감 부분이 나오거든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차하게 사정 안 하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정해서 두 사람만 더 세워주게 해줘요. 예?

이제,

아니, 답만 해. 뭘 자꾸 얘기해. 그렇게 하라고. 내가 위원님들한테 구차하게 얘기 안 하게 과장이 좀 얘기해 주라고. "십정1동 참 어려우니까 해 줍시다.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잘못했습니다." 한 마디 하면 되잖아. 그게 200∼300만 원이야.

예.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부서라는 게, 위원님들이 깍아서 증액하고 하잖아.

이제,

됐어. 그러니까 책임져. 그렇게 해. 나 끝났어요.

안원학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에 방독면 예산 올라왔네요?

예.

우리 동료위원들이 행감에서 많이 질의한 사항인데 이번에 예산편성 해주게 되면 방독면을 어디에 설치할 생각입니까?

이 방독면은 배부계획을 세워서 동별로 배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21개 동으로 배부할 겁니까? 안 그러면 역사쪽으로 배부할겁니까?

21개 동에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방독면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방독면 보관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저 역시 동감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물론 조례에 돼 있는 사항인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나가는 것은 과장께서 소신껏 말씀해 주실래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회의수당 2만 원 나가는 거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회의수당 2만 원씩 나가는 것은 그분들이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동에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의 참석수당으로 2만 원씩 책정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각 동별로.

아니 과장께서 지금 자생단체가 새마을, 바르게살기, 통합방위협의회, 이렇게 잔득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센터 자치위원회만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바람직한 건지.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과장께서는 그것을 타당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묻고 싶네요.

그게 타 단체하고 형평성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지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다들 어쨌든간 그 단체도 봉사하겠다고 한 단체인데 타 단체는 회의수당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일부 단체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보조금도 연계획에 따라서 나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무과장 얘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타당하지 않지요. 어떻게 타당합니까. 다른 단체는 회의수당 전혀 안 나가는데 거기만 특별히 나간다는 것은 잘못됐지요. 아닙니까?

그런데 통장의 경우에도 회의수당이,

통장하고 별개지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통장하고는 별개지. 통장이랑 같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아무튼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잠깐만 얘기하고. 지금 과장이 답변을 잘해야 돼요. 수당은 사실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알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구청에서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냐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타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를 주민자치위원회는 거론할 사항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하면 지부가 있고 중앙에 상급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재향군인회 같은 데서도 일부 지원이 돼요. 중앙에서 지원되고 시 지부에서도 편의 봐주고 구 지부도 있고 구 지부도 지부장은 돈 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주머니돈 털어서 도와주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은 상급지원, 조직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예.

주민자치는 없지요. 달랑 동 단위에요. 예를 들면 단독, 그것만 딱 가지고 있는 하나의 법인, 주식이 아니고 법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 저도 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동의는 하지만, 동의합니다. 동의 하는데 사실 수당을 집행하는 과정이 빗나가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줄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집행과정에서 잘못 가고 있다 그런 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철저히 감독하셔서 뜻이 있지 않습니까? 뜻이. 세워줄 때는 이런데, 어떤데 써라 라고. 전혀 그쪽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집행내역이라든가 규정을 보시고, 잘못 집행하면 여기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세출예산 170페이지 봐주세요. 170페이지 밑에 하고 171페이지에 주민자치과가 행사성 지원비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고 없던 게 서고 이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중복해서 주민자치과에서 뭐 행사할 게 많고 증액을 시키고 새로 만들고 행사성 예산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171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1,296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306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4배씩이나 올려서 990만 원 올려놨어요. 왜 이래요? 뭘 행사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42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년에 해보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위원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 다음에 대상을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 21개 동 전체를 다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의미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장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위원장 이런 분들 해서,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는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간사라든가 이런 분들 해서 42명이 갔다 왔고요 금년에도,

어디 갔다 왔어요?

예?

어디를 갔다 왔어요?

충북단양으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러가는 거지 그게 무슨,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갔다 왔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암만 돈 값어치가 없어 인플레이가 된다해도 100%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300%, 400%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돼요. 안 되고요, 173페이지 마찬가지 예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참가비 이것도 까닭 없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야.

같은 내용입니다.

전부 그래요. 왜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단양 가고 하는 게 관광 가는, 관광 가서 뭐한다는 거예요? 전부 행사성 보상 이런 것이 없는 것도 있고 대폭 늘려놓고 이거,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하는 거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물론 신규는 아니지만 확대하는 사업으로써 말씀드리는 건데 두 가지도 가장 중요한,

그런데 확대할 필요성이 없어요. 행사내용이 관광차 대절해서 단합대회니 뭐니 해서 여기저기 놀러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어렵다고 국민 전체가 공감가는 시절에 이런 걸 자꾸 늘려서 관광차 대절하고 이런 건 지양해야 돼요. 이래 가지고 됩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이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이 분들의 역할이라든가 또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179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하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그거 내내 성격이 비등하네요. 기타보상금이 뭐예요? 행사실비 보상금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기타보상금은 또 뭐 하러 여기에 넣은 거예요? 이것도 금년에 신규네. 기타보상금 있는 건,

민방위유공자 표창 이건,

아, 하던 거구나. 하던 건데,

예. 계속했던 겁니다.

내내 비등한 성격을 띄는 거 아니에요? 직장민방위대원교육 참석자 보상, 민방위 유공자 시상 부상품 구입, 비등한 사업을 이중성 띄어서 예산낭비하려고 그래요. 그런 건 전부 줄이든지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의 차이는 뒤에 있는 건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참석보상금 해서 55명에 대한 55개 직장대의 대장교육입니다. 그것하고 그 밑에 있는 건 저희가 민방위 포스터·글짓기 대회를 연 1회 개최하는데 거기에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고 민방위 정책세미나 참석여비 이것은 강사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두 번씩 교육을 보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강사비는 줘야 되겠지요. 강사비는 줘야 되는데,

밑에 있는 민방위유공자 시상 부상품 이건 각 동 지역에 민방위대장이라든지 또는 대원이라든지 이런 유공자분들 선정해서 표창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민방위교육을 연 얼마 받아요?

연 8시간입니다.

8시간 받는데 뭐가 그렇게 유공자가 많고 시상할 분이 많고 그래요. 민방위에 뭐 그렇게 유공자가 많고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이건 대원표창이 아니고요 통대장입니다.

통대장도 마찬가지예요. 통대장이 대개 통장들이 통대장 하더라고요, 거의 가.

그렇습니다. 통장이 통대장입니다.

그런데 훈련 가면 다 수당주지요? 지금은 일비 주지요? 훈련 가면 교통비 주잖아요.

그분들은 통대장교육이라고 그래서 따로 1년에 한 번 시키는데 그때 점심값 5,000원 나가지요.

보상하고 수상할걸 해야지 8시간 상반기, 하반기 가서 그 명목을 붙여서 전부 행사성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치중하면 됩니까? 알았어요.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이춘우 위원이에요.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할게요. 아까 안원학 위원이 얘기하는 방독면 국비 받아서 실지 민방위 장비 중에 하나인 방독면, 물론 유사시에 쓰는 거지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80년도형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 내가 대장만 보고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2000년대인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80년도, 90년도 방독면을 누가 쓸려고 그러겠어. 이거 아무리 국비 받아서 하는 거고 또 유사시에 활용하는 거라도 과감히 폐기처분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구입하는 게 840개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3만 3,540원.

예.

이거 유사시에 쓰는 건데 업자 먹여살리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황충식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175페이지 봐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없었던 게 하나 슬쩍 들어왔어.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아주 그럴듯하게 해놨어. 이번에 청장 순회 죽 했지요. 하면서 주민과 대화하면서 아침식사 했지요? 쉽게 해서 식사비용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용도는 아니고 작년에도 서 있었습니다.

작년에 없었는데요. 아, 작년에 서 있었네요.

똑같이 서 있습니다. 이건 주민자치과의 주요시책추진 하는데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청장이 쓰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하지요? 자, 17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자산하고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8개 동에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인증기를 8대를 구입한다. 아, 16대. 16대를 하는데 8개 동에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어디예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증기.

"……"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내가 또 하나 보충질문 할게요. 방독면 정확한 수명이 몇 년이에요?

그게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을 안 뗐을 때 5년이야. 포장을 떼면 3년이라고. 그럼 1990년도 거 가지고 있으면, 80년도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사용을 안 했을 때는 계속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아이, 사용을 안 했을 때 5년이라니까.

그래서 저희가 성능을 시험의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한다면 박스를 뜯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사무소에서 지하역사로 간 것이 몇 개 나가 있어요?

3,200개가 나가 있습니다.

3,200개가 있는 중에 몇 년도형이 가 있는 건지 자세히 몰라요?

그 연도까지는 구분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82년도, 87년도, 85년도, 90년도, 92년도, 95년도, 최근에 나온 새로 지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전부 90년도 형이다. 이것 바꾸려면 돈 엄청나게 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게 성능을 검사의뢰 해놓은 게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폐기를 시키겠습니다.

5년이라니까 자꾸,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 구청장이 관내 순찰하면 동사무소 수용비 갖고 밥 먹고 그래. 구청장 업무추진비 가지고 밥 먹지. 내가 이번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가서 보니까 구청장이 동 순회할 때 전부 동 예산가지고 밥을 먹었데. 통장들 모아놓고 먹는 거.

그랬데요. 돈이 없으니까 동사무소에서 내라 이렇게 한 모양이야.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비 가지고 먹는 거야. 먹는데 동장이 다른 데 쓸 것도 많다고.

그 내용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식사제공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급을 못하고 동에서 부득이 지급하도록,

말 되네. 그러면 내가 사과해야지 뭐.

최화자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전 위원들이 질문하신 건데 보충질문인데 173쪽이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참가비가 1인당 15만 원씩 잡혀 있지요?

예.

잡혀 있고 또 그 밑에 간식비 이런 건 별도로 6,000원씩 돼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1박 2일 가는데 15만 원 든다는 겁니까? 교통비 말고 숙박에 따른 비용입니까?

참가비라고 해서 이건 거기 시설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사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주민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재정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3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입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22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35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으로 전년도 보다 6,100만 원이 증가한 6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증지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 8,300만 원이 감소한 1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은 전년도 보다 6,500만 원 증가한 10억 1,500만 원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재산매각 수입은 전년도보다 7,000만 원이 감소한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2억이 증가한 75억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1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용품 매각비 변상금 등 잡수입으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으로 1억 8,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9쪽입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년대비2,300만 원이 증가된 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증가된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대비 1,200만 원이 증가된 8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것도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6,300만 원이 증가된 7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된 일반운영비 2,200만 원, 국내여비1,800만 원, 경영수익 및 재산관리 업무추진비 1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3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컴퓨터 대체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세외수입관리 중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2,100만 원, 세외수입 업무부서 시상금 75만 원, 공공인쇄물, 광고사업 유치, 공무원 포상금 300만 원, 세외수입 담당업무 연찬 및 산업시찰로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회계관리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900만 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200만 원, 여비 75만 원,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90쪽입니다. 재산관리경상예산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1,900만 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3억 8,400만 원, 월액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4,600만 원, 국유재산 실제조사여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노면진공청소차량 음식물전용수거용기 세척차량 취득비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삼산택지개발 1지구 공영청사부지 매입비 2억 원, 3년 분담금 중 2000년도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5인승 버스, 15톤 덤프트럭대체구입으로 1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공공시설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5억 9,400만 원, 자체사업 재료비 1,700만 원, 건축설계내역 산출 등 프로그램 구입비 700만 원, 19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부개2동 이전청사 신축비 9억 4,500만 원, 부평3동청사 인테리어 공사비 2억 7,900만 원, 구본청 지하주차장 CCTV교체 5,000만 원, 3층 상황실 외 3개소 냉·난방시설 증설비 1,400만 원, 절전기 설치로 500만 원 계상하였고 부개2동 이전청사 신축감리비 1,200만 원, 시설부대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53쪽입니다. 2005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2,300만 원 증가된 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5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청사 방송사 청사 외곽창고 설치 등 시설비로 1,600만 원, 예비비로1,500만 원, 보존금 반환금으로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경영재정과 예산안과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십정1동 청사 그것도 수익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사업.

예.

그거 손익계산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비 대비하고 그 다음에 은행 이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면 저희들이 연간 1억 원 정도의 수익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영수익특별회계로 봐서는 실제로 수익이 덜한 편입니다.

덜한 게 아니라 없지요. 없어요, 거기.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봐도 전혀 수익 나올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내 생각 같아서는 그걸 특별회계 쪽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구청 자산쪽으로 돌려서 일반회계쪽에서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어떡겠느냐. 수익 나지도 않는 거 경영수익 쪽으로 넣어서 우리가 관리하면 굉장히 고민만 합니다, 나지도 않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회가 경제가 어려워서 나가면 들어오질 않습니다. 지금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전부 임대료 깎아달라고, 안 깎아 주면 나간다고 그래요. 나가면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위치도 그렇고. 그런 걸 특별회계 쪽에서 관리하면서 큰 수익이 발생하는 양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안 195쪽 보면 시설비 해서 부평3동 청사 인테리어 공사비 해서 2억 7,976만 원 세워져 있고 부개2동 청사신축 해서 9억 4,500만 원이 경영재정과 예산안에 세워져 있는데 내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십정2동 청사는 왜 동 예산에 넣어놨는지, 괜찮은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건도 오래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자원으로 거기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좀 불합리한 점이 있고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일반회계로 돌리고 자체 예산에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십정2동 증축, 신축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동사무소 신축이라든가 대단위 증축은 경영재정과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십정2동과 아울러서 일신동건에 대해서는 경영재정과 계획과 별도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기를 동사무소의 증축이라든가 신축은 당연히 하고 앞으로는 경영재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타당합니다.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는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십정2동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증축과 신축 개념정리 좀 해봐요. 뭐가 증축이고 뭐가 신축인지.

보통 증축하면 현 건물을 놔둔 상태에서 또 일부 철거하거나 거기에서 본 건물보다 적다고 볼 수 있지요. 적고 또 현 건물 가지고는 사용이 불편하다, 사무실이 좀 적다, 화장실이 없다 이런 것은 증축으로 볼 수 있고, 신축이라면 전혀 그런 관계 없이 나대지에 건물짓는 것을 신축으로 알고 있는데 십정2동도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 신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보다는 신축이라는 개념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개념정리를 잘 정리해야 될 것이 아무리 큰 공사도 증축이면 할 수 있고 신축이면 할 수 없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증축이라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보다도 면적이 늘어나는 것을 증축이라고 보통 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로 한 층 더 올린다든가 옆으로 붙여서 더 늘린다든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보다도 면적이 느는 것.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십정2동은 증축이 아니에요. 건물 헐어내고 떨어져 있습니다. 건물하고 붙지 않고 떨어져서 짓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신축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나대지 상태가 아니고 건물 있는 데 떨어져 있더라도 지번이 한 지번 안에 지으면 그냥 증축이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배웠는데 그건 모르셨으면 참고하시고 나도 이제 배웠으니까. 단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업무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청사를 신축해 주고 하는 것도 다 업무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이게 얘기가 통할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월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저쪽에서 가져가니까. 그렇지요? 전혀 기능도 없고,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법적으로 하자 없지 않냐 라는 얘기 했다는데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못할 짓 할 짓 다하면 순리나 상식을 벗어난 일도 법으로 하자가 없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업무분장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세무과 했다가 구세과, 시세과 나눈 게 뭐예요? 어느 한 쪽에서 한 쪽 분야만 전념해서 해야만 뭔가 현실성 있고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사무소 설령 신축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경영재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진행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기술자 보유하고 있는 거라든가 지금까지 경험이라든가 경륜, 일반 기업으로 말하면 공사 실적입니다. 실적도 있고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주니까 지금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입찰 보는데 전자입찰 봐서 구청에서 와서 같이 봤다고 하는데 전자입찰 보는 방법도 실질적으로 심사기준이 정확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동장님이 경리관이 돼서, 계약자가 돼서 하는데 심사기준을 우리 경영재정과처럼 전문가들처럼 정해서 받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심사기준을 부실하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에 대한 낙찰은 됐지만 심사기준을 잘못 정해서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걸 잘 파악 못하고 업자를 공사 주다보니까 공사가 중단돼서 서 있는 현상이 왔다. 이걸 왜 그랬는지? 기획감사실에 얘기하니까 팀장 얘기가 재미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증축해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줬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 그래서 나는 우리 경영재정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재정과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소화할 수 없어서 너희들이 해라, 뒤에서 우리가 좀 봐줄게 그렇게 하신 건지,

예,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경영재정과하고 전혀 타협도 하지 않고 그냥 동사무소에 예산 올려놓은 것인지 답변 좀 줘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영재정과에서 일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는 각 실·과·소·동 해서 개별단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예산 세우는 것하고 거기서 세우는 예산하고는 같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예산 세우는 것 가지고 우리 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고 그 판단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저희 경영재정과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당연히 경영재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동으로 예산이 선 다음에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공공시설팀이 있으니까 공사감리라든가 공사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입찰 관계는 경리계에서 조언을 많이 해줬습니다. 입찰공고를 하는 경리관은 동에는 동장이 됐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저희들이 밟아주고 이름만 이렇게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적합한 업체는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해서 응찰되면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능력이라든가 기술자 문제, 자금 문제 다 봐서 95점 이상이 되면 적격심사를 해서 낙찰시키는데 거기에 맞았고 지금 같이 발생한 것은 입찰이 낙찰되기 전까지는 그 회사가 금액이 어디 압류돼 있거나 그런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번 공사는 공사 시작할 때 선금 30% 나가고 기타 기성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데 선금 30%는 당연히 이번 공사업체 나갔는데 그 이후부터는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어디 뭐가? 현장압류?

공사금을 받는 금액, 앞으로 받을 금액에서 압류해서 이 금액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 법원의 판결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성공사 들어왔는데 당연히 판결 들어오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돈 안 주고, 왜 안 주냐면 거기로 주면 현재 낙찰된 업체가 무슨 돈으로 공사를 하느냐, 그건 너희들이 합의해라. 그리고 현 업체가 능력이 없다면 기성금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만약 32%면 32% 되는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포기한 다음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겠다 그래서 공문은 보낸 상태고,

아니에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관에서 이렇게 하는 공사는 항상 보증업체가 있어요, 보증업체. 그래서 원청 받은 업체가 부실해서 공사가 진행 안 되면 그 다음에 보증업체가 맡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증업체 주면 되고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서 입찰이라든가 기술적인 자문 해주고 뒤 봐줬겠지요. 내 집을 내가 지었을 때 감독하는 것하고, 내 책임하에. 계약자가 동장이야, 경리관. 동장이 책임지고 짓는 것을 내가 가서 봐주는 것 하고 성의 면에서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내가 어제도 기획감사실장 드렸지만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했다면 계약서상에 시공인하고 계약일하고 7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파견돼서 획인한 직원이 그런 것도 하나 발견 못했냐. 그렇지 않습니까? 착공일이 2월이에요. 그런데 계약은 9월에 했어. 그러면 7개월동안 공사를 하다가 계약했다는 얘기거든, 그 계약서 내용대로 라면. 오타가 나왔겠지. 그런 것 하나 발견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냐. 그건 아니다 싶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기본은 발족처에서 기본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성이 어디에 나간다는 거, 공정에 의해서 나간다든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다 몰라요. 그럼 기성이 언제 나가느냐? 모릅니다. 모른데요. 집 주인이 업자한테 돈을 언제 줬는지 모른다고. 이런 아주 기능이라든가 기술, 지식이 전무한 동사무소에 예산을 얹여줬을 때는 무슨 기필코 사연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만 앉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본 업무, 동청사도 지어주고 인테리어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기본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경영재정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스템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건설쪽 지식이 전무한 그런 사람한테 줘서 계약해라. 이건 뭔가가 있다. 뭔가가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다, 동사무소에 예산 넣어준 게.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정보가 있으면 동사무소에 절대 못주게 막아야 됩니다. 왜냐면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하다 보면 저도 지금 십정시장 공사 이것 때문에 깊이 관여는 안 했지만 이것 때문에 타 위원회에서 말썽도 많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한 곳을 주기 시작하면 타동네 지을 때 또 달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지을 테니까 동사무소로 넘겨 달라. 도로포장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동장이 그거 계약 내가 할게, 예산 우리 동에 넣어줘. 그런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순리에 어긋나는, 우리 구민이 이해하지 못할 이런 예산편성 하는 데는 꼭 기획감사실만 책임질 것이 아니고 담당 과에서도 철저히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업무차량 해서 이번에 35인승 버스를 구입하네요?

예.

9,331만 원인가요.

예. 9,331만 원입니다.

여기 보면 읽어드릴게요. "각 부서 업무추진시 교통불편지역에 투입하여 대민지원을 통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차량5부제 실시에 따라 직원 출퇴근 보조 활용"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도 35인승을 구입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인승 차량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내구연한이 지나서 금년도에 대체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직원5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까지 거리가 먼 데 있는 직원들이 그러면 통근버스를 운영해 달라 그런 직원들의 여론이 있어서 25인승 차량도 대체하지 않고 35인승을 사서 업무에는 물론이고 직원들 통근버스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총무과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5인승은 더 쓰고 대체하는 예산도 더 세워서 35인승을 구입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과장님,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 피부로 느끼시지요?

예.

그걸로 그냥 운영해야지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해서 차량을 구입하겠다는데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이번에 꼭 해야 됩니까?

통근은 한 코스만 되지 않고 한 두 코스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데는 35인승으로 하고 또 인원이 적은 코스는 25인승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안 했잖아요, 출퇴근 차량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는 10부제로 하다가 5부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차장이 약간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못 가지고 나오는 직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근버스를 운영하자는 것이 공무원들의 대부분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꼭 그렇게 차량 35인승 구입을 해야 되냐는 얘기지. 경제가 좋을 때 하는 게 어떠냐 그 뜻입니다.

경제하고 맞물린 건데 그래도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 당기고 또 좀 금년도 안 세워도 되는 것은 그 다음 년도라든가 그 다음 년도에 세울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과 차량 5부제와 맞물려서 이번에 한 번 세워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량문제는 186페이지 경영재정과 재무행정 해서 제일 밑에 지자체 단체장 자본이전 이랬는데 금년도는 37억 500여만 원 돈이고 전년도에는 32억 4,200여만 원인데 4억 5,000만 원씩이나 늘었네요? 이거 시설공단,

예. 시설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런데 특색사업이라도 있습니까? 4억씩이나 증액시켜주게.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홍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4억 가까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올해연도에 주차장이 25명이 증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11월까지 직원이 많게는 13명, 적게는 3명, 2명씩 증원된 부분인데요 증원됐던 부분이 계절적인 월별로 들어오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6개월 단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2005년도 예산에는 연초부터 인건비에 대한 올해 충원됐던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1년치분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늘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맞습니다.

거기 곁들여서 관리공단 측에 경영목표 해서 세입내용 금년에는 왜 이렇게 줄었어요. 부속자료 가져왔는데 어디가 줄었냐면 공원관리 해서 공원사용료 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720만 원 돈이나. 기타잡수입해서 2005년도 증액목표 가져왔잖아.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그 부분은 지금 공원사용료에 대한 부분인데 매점하고 테니스장, 그리고 신트리공원하고 백운공원에 대한 공원사용에 대한 사용허가 부분이 포함된 부분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725만 원이 적게 반영된 부분은 지금 매점에 대한 부분이 계약된 부분하고 테니스장에 대한 계약된 부분, 그리고 올해 공원허가를 내주면서 수입 들어왔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요 매점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차이가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전년에 잡아놨던 부분보다 감소된 부분으로 예산을 짜놨습니다.

매점사용료 수입을 그냥 장사를 해먹게 둔다는 거예요, 뭐예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아니지요. 매점도 공개경쟁입찰로 책정했던 부분인데요 이 예산이 당초에 저희가 9월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매점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 공원팀에서 매점 계약했던 부분이 올해 10월말쯤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위탁계약을 다시 매점공고를 내서 계약했던 부분인데 이 금액은 제가 9월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작년도 금액에 다소 하향된 공시지가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액을 책정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인 수입액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소된 금액이 아니고 증가된 금액으로 차후에 조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사한 것으로 해놨잖아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이 9월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실제는 안 그런데 9월에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재정과 188페이지에 세외수입업무 우수부처 수상해서 500만 원 금년도보다 늘렸는데 이건 금년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산업시찰 이런 건데, 업무연찬, 산업시찰 이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에서 500만 원 올렸거든요. 그래서 각종 비용이 오를 것 같아서 저희들이 500만 원 더 증액요청한 겁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하시지요. 이런 게 올라가면 지금 여기서 위원들이나 전체적으로 어려운 세월에 업무연찬, 산업시찰 비용 늘려놓으면 안 돼요. 500만 원씩 늘려놓으면 됩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면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말씀은 승낙하시니까 고맙네요. 나 혼자 자꾸 하는데 194페이지 공공시설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뭡니까? 이렇게 13억씩이나 늘어난 건. 19억에서 6억 3,000만 원해서 대폭 늘어났네. 194페이지 공공시설관리 해서. 19억 4,400만 원하고 6억 3,000만 원인데 13억이나 대폭 늘었는데 왜 늘어났냐 이 말씀이에요. 194페이지 몰라요?

예산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페이지수가.

세출예산이요. 공공시설관리 해서. 19억 4,400만 원에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늘어났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동청사 신축이라든가 동 관계되는 예산을 재산관리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동청사를 신축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는 공공시설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던 것이 생겨서 증액됐습니다.

금년도는 어디 했다고요?

작년까지는 동청사 신축을 재산관리팀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금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동청사 신축은 공공시설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것이 옮겨졌다 이 말씀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숙원사업비라고 그랬지요. 숙원사업비 해서 굴착하고 보안등 그랬는데 보안등은 원래가 시설관리공단 주 업무지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굴착은?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굴착은 지금 전문건설업체하고 마찰이 있고나서부터 저희가 소규모 쪽으로 돌아서서,

간단히 대답만 해, 설명은 내가 잘 아니까. 굴착은?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굴착은 인입관로만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주 소규모입니다. 건설면허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그런데 지금 도로치수과 보면 각 동에 근 1,000여만 원씩 구조물정비비로 해서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는 예산이 있어요, 2억 1,000만 원이. 그러면 그게 바로 구조물정비비가 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중에 일부라고. 그렇지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포함,

거의 다 돼 있지.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그런데 업무 구조물정비비,

아니 그 사업이 구조물정비비도 굴착복구 돼 있고 옛날에는 보안등도 그걸로 수리하고 그랬었어. 옛날에는 각 동에 포괄사업비로 내려보내 줘서. 그런데 그 동에서 소규모 사업마저 동에서 해버렸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일이 있겠어요? 소규모를 동에서 해버리면.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구조물정비비가 어떤 형태로 동에 올라와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배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

간단히, 1,000만 원 내에서 똑같은 거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 구조물정비비 1,000만 원해서 각 동에서 동장이 재량에 의해서 사업을 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마찬가지지, 소규모야 소규모.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소규모 교체한다든가 아주 시급을 다투는 도로파손 부분은 포장해 준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을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지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본 업무 아니야, 그게 지금. 내가 그걸 묻고 싶고, 시설관리공단 겨울에 뭐해요? 주차관리, 또 공원, 그 나머지 굴착복구팀이라든가 여러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동절기에 뭘 하는 거예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동절기 하는 부분은 주차관리원들은 지속적으로 다 주차요금 받는 거고요 보안등도 계속 나가서 작업을 하고 이제 동절기에 도로보수 같은 것은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되는 부분, 아스콘 포설작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온이 저하되면 아스콘이 굳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작업이 저희들한테 부분적으로는 다른 부서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러고 있습니다.

굴착복구팀이 일거리가 없을 때는 다른 팀으로 지원해 준다!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다른 부서에 업무지원도 해주고 지금 그쪽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부분이 한 명은 하자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부분 점검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주차장관리팀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차관리팀 지원해주고 한다고 그래. 설명이 너무 길면 내가 물어보는 게 짧아지잖아.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진단해서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평가가 문제가 아니고, 평가가 "라"를 받고 "다"를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부장님들이 사업을 개발해서 공익사업쪽이나 수익사업쪽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에 달린 것이지 평가에 대해서는 크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조재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체육센터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쪽으로 얘기가 되는데 조 위원님 같은 경우는 소신이 그쪽이시니까 생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려고 그런다는 소문이 나서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예요. 운영하는 건 또 다르다. 운영에 대한 마인드가 있느냐. 더군다나 특수한 체육에 관한 그런 마인드가 있냐. 있어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부분은 경험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경험은 없지만 지금 여타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타공단 사례도 상당히 많은 바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 업무가 주어진다면 저희도 단시일 내에 그 부분을 소화할 수는 없겠지요. 물론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쪽으로 얼마나 시행착오 기간이 짧으냐, 그리고 그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인 노력을 해가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험해서 할 자리예요, 그 자리가? 계속적으로 개선해서 하겠다!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는,

아니, 내 얘기는 체육에 관한 조회가 있고, 체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고 이런 데서 해야 내 생각에는 되는 거지 뭐든지 다 맡아서 몸집만 부풀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만 해야지 운영을 왜 해, 운영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일예를 들게요. 여기 우리 전 안 부의장님이 태권도 도장을 하셔. 내가 보니까 태권도 도장이 잘 돼. 태권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내가 문 연다고 되겠습니까? 시행착오도 보통 시행착오가 아니야. 시행착오도 밑천이 많은 사람은 살아남지만 밑천이 없는 사람은 바로 쓰러지는 게 시행착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언해주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에 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해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생체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라는 게 아니고 이건 전문성이 있고 경륜이 있고 체육에 관한 이런 쪽에서 맡아서 들어오고 스포츠센터도 건물은 관리를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건물은, 시설은 관리하되 운영은, 누구 말 들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까지 하려고 그런다는 소문을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에 관한 한은 욕심을 안 부렸으면 좋겠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왕 시설관리공단 하니까. 예산안을 잘 봤어요. 봤는데 아까 황충식 위원이 말씀한 부분인 2004년도 목표액이 공영주차장 하나만 딱 보면 5억 3,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004년도 10월 현재 공영주차장에서 수익이 발생된 부분을 하나, 10월 말이든지 11월 말이든지간에 하나 좀,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10월말 현재 5억 9,600만 원 정도가 징수됐습니다.

징수는 몇 년도에 했어? 지금 걷어들인 거.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걷어들인 수입액. 지금 2004년도 목표액보다는 10월말 현재 상당히 초과돼서 주차요금을 징수했습니다.

그걸 하나 주시고,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그리고 경영재정과장님, 자산취득,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업무용 컴퓨터 18대를 교체하시네요?

예.

그 내용을 보니까 경영수익팀에 2대, 경리팀에 2대, 재산관리팀에 10대, 공공시설팀에 4대, 죽 보니까 구입년도에 보면 2000년도에 3대, 2000년도 7월에 2대, 2001년도 8대, 2001년도에 5대 이렇게 했는데 한꺼번에 18대 다 구입을 해야 돼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중간에 꺼지고 그런다고 해서요.

예. 그리고 193페이지 보시면 자산하고 물품취득비입니다. 물론 시비 받아서 하는 거지만 노면진공청소차량이 우리 부평구에 몇 대나 있습니까? 193페이지.

노면청소차가 4대가 있습니다.

4대인데 또 2대를 시비니까 받겠다?

이건 뭐냐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굉장히 고장이 많습니다.

지금 4대의 노면진공청소차량이 있는데 4대 중에 내구연한이 2대가 지났는데,

지났는데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신다?

예.

그리고 밑에 음식물전용수거기 이거 참 좋은 건데요 이건 지금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음식물전용수거통을 세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이런 것을 더해서 나는 음식물세척하는, 어쨌든 국비, 시비를 다 받는 거네요.

예. 국비, 시비 30%씩 받고 구비가 40% 들어갑니다.

그러시고 그 뒤 194페이지에 보면 아까 또 안원학 위원님이 하신 부분인데 업무용차량 꼭 있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구 부설주차장이 민원차량이 많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을 5부제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용차량 덤프트럭이 있는데 재해대책보수용인데 재해대책용이 지금 있지요?

도로치수과에서 하는데 8톤 차가 있습니다. 8톤 차가 지금 내구연한 지나고 수리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8톤 차보다는 15톤으로 해야 사용용도가 좋다고 그래서 15톤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큰 것으로 해서 하겠다?

예.

그럼 차량 13대가 더 늘게 되는 거네요?

예. 8톤 차는 불용처분 해야 됩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준설차량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준설차량도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재해보수용 이런 차량이 시급한 게 아니라 준설하는데 필요한 차량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게 도로보수시 15톤 덤프트럭을 얘기하니까 가능하다면 나는 준설차량으로 해서 구입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은 각 과에서 필요한 대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보고 그 다음에 수리비가 덜 나갈 정도면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좀 더 써보라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안 올라왔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절전기 5개 동 설치해서 100만 원씩 해서 5대해서 500만 원 했는데 어느 동 5대를 시범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까?

작년도부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본청만 따져도 월 평균 2,300만 원 들어가고 또 절전기를 작년부터 보급하는 상태인데 회사 얘기로는 한 15∼20%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월 한 70∼80만 원, 70∼60만 원 이상 나가는 동사무소를 뽑아서 산곡2동, 산곡4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동 이런 데가 월평균 요금이 70만 원 나가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연간 평균을 내서 정말 20% 이상이 절감된다면 확대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특별회계에 보면 제일 마지막장에 654페이지에 반환금 기타 해서 과오납금 반하는 게 있네요. 보증금 해서 입주자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금인데 어떤 겁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특별회계라는 게 그 회계에서 수익을 가지고 지출하는 목적인데 지금 저희가 잉여금으로 매년 9,000만 원에서 1억 사이의 잉여금이 남는데 그 금액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그 돈이 임대준 임대보증금입니다, 그 수익금이. 그래서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세워놓고 또 나가면 그 돈을 주고 다시 들어왔을 때는 다시 보증금으로 세입을 잡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그 정도 이렇게 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195쪽이요. 거기 보면 시설비에 부개2동 청사 신축해서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 하시지요?

예.

부개2동 청사를 짓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옮기는 겁니까?

보고드릴 참인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겠다 해서 명칭을 "부개2동 이전청사 신축"이렇게 했습니다.

부개2동 이전청사 신축. 그럼 부개2동 청사를 이전하는 겁니까?

이전하기 위한 임시청사지요.

예? 이전하기 위한 임시청사.

그러니까 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해서,

어느 건물을?

지금 본 건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개2동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해서, 신축할 당시 이전해서 행정업무를 보기 위한 건물을 짓는다?

예.

지금 우리가 이게 부평구의 실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은 보다 분명한 행정적인 선이 필요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영외부지라는 사용건 때문에 얽혀 있는 부분도 분명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지금 부개2동 청사를 철거하고 거기에 부개2동 청사를 다시 지어요? 계획이 그렇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중장기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중장기계획에는 부개2동 청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아니 부개2동 청사를 짓는데 부개2동 청사를 공영외부지에 짓는다 이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총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전부.

9억 4,500만 원입니다.

10억 원 가까이 되지요?

예.

부지 매입한 비용은 빼고 신축비용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임시로 본래 있는 동청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기간에 있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면 부평구민이 참 슬프지요.

그러니까 사후 활용방안까지 하고 있는데 사후 활용방안으로,

제가 자꾸 중복이 될까봐 이런 말씀을 전에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본 위원이 한 번 죽 지나가는 예정된 상황을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해 공영외부지에 동청사를 이전할 때 짓습니다, 10억 가까이 들여서. 그런데 그 공사는 부개2동 청사를 멀쩡한 걸 허물어요, 다시 지어야 되니까. 증축도 아니고 신축이지요? 언제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요? 중장기계획에는 없습니다. 제 얘기가 맞지요?

예.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다시 지어요. 그리고 현 청사를 이용하고 있던 부개2동 청사를 그쪽으로 다시 신축부지로 옮겨요. 그리고 글자 그대로 학수고대하던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공영외부지 청사에 동청사를 빙자한 그 건물에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또 리모델링 다시 해야 돼요.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맞게.

약간에 그런 게 있지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게 그 사항이거든요. 다른 사항이 아닙니다. 공영외부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목 타이틀을 지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확실한 정립은 필요하겠다. 나중에 부개2동 청사를 몇 년에 한 번씩 짓는 것으로 부평구 역사에는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기 위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부서에 맞게 건물을 쓰려니까 또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 이겁니다.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요. 제가 그래서 아예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갈 거라면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서 사용하기 적정한 설계를 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단지 부개2동 청사 이전을 위한 건물을 짓는 거야. 이건 너무한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사실상. 대지 300평짜리가 공영외청사부지입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구에서 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도 부평1동 청사를 새로 갔기 때문에 그 청사를 무상임대하고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맞추다 보니까,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 압니다. 아는데 그렇다면 동청사로 이전을 임시로 했다가 다시 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청사를 지으려고 했다고 짓고 안 들어가고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절차, 법률적으로 해석이, 물론 저보다 고민을 하셨겠지요, 주무부서장으로서.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추가비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동청사를 여러 군데서 짓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지역구도 동청사가 협소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다 우리 21개 동 넉넉한 동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동청사를 한 번에 근사하게 지었는데 그 짓는 비용이 동청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로써 지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도 아니고 동청사 기능도 아닌 어정쩡한 기능으로 지어져서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동청사를 다시 그 부지에 짓게 된다면 부평구민의, 또 크게 보면 인천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거든요. 요새 리모델링 뻑하면 그냥 몇 억 원씩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을 당시에 이름을 그럼 부개2동 청사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사무구조로 돼야지 맞지 괜히 또 1층에 민원창구 만들고 이래서 일반 민원서류 떼고 하도록 만들어 놓고 또 칸을 막니 뭐하는 그런 설계변경이 되고 한다면 이건 너무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의회에서도 같이 나누었는데 계속 일은 그렇게 추진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진짜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갈산1동 청사 현장 나가셨을 때도 설명 드렸고 지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

공영외부지.

예, 공영외청사부지고,

그러니까 공영외부지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청사를 반드시 이전해서 하루라도 쓰고 다시 옮겨야 줄 수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니면 아예 동사무소로 짓고 지금 현 동사무소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준다든지,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그런 계획 잡았었는데 부개2동 주민들은 대다수가, 또 부개1동 가깝다, 너무 외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개2동사무소 사실 훌륭해요. 제가 다른 동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설물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평균적으로 21개 동에 동청사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훌륭한 쪽에, 여건이 네모반듯하고 동의 가장 중심에 있고 위치도 그렇고 주차장도 좀 넉넉하고 앞에 복개해 놓은 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의 시설로 봐서는 비교적 우위에 있는 편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이리 옮겨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은 그런대로 하고 2층 올라가면 열악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동사무소 회의실도 없고 그래서,

물론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다른 추가, 나중에 예산서를 심의할 때 제 임기 안에 그런 예산서를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또 부개2동 청사 신축, 또는 시설관리공단 사용건물을 위한 리모델링비용 이래서 몇 억 원이 올라온다면 참 이런 질문을 드린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애초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판단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혈세를 줄여서, 부담을 줄여주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꼭 그 테두리에 얽매여서 형식적인 것 말고 내용적으로 정말 그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기획감사실 세출자료에 보니까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전자결재 이렇게 해서 인터넷 활용 관련해서 이전비용 부개2동, 부평3동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건 동사무소가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다른 추가비용이 발생될 게 자명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추진된 상황이니까 진행을 급하게 하시지 말고 깊게 고민을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별도의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해주시는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예산낭비 없고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님한테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내용인데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진단이나 감사에 의해서 받는 평점이 "라"다 "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그런데 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단 일만 있지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라"도 받고 "마"도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결국은.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평가를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아니 글쎄 그런 거지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그러면 내년도 계획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역시 또 "라"나 "마"를 받을 것 아닙니까?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글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해연도 평가에 대한 부분은 다음연도,

아니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지금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만 하다 보니까, 결국 예산소비만 하다 보니까 결국 "라"나 "마"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그런 부분도 비춰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내년도에,

이 부분이 아니고 "마"나 "라"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는 거고 수익사업이 부족해서 "라"나 "마"를 받았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수익사업 쪽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걸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타 시설공단, "가"를 받은 공단 "나"를 받은 공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예를 소상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좀 보여드리라는 겁니다.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알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 말씀은 열심히 한다 라고 하는데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게 전부 돈 지불하는 거거든. 수익사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

예.

죄송합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이익성 위원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을 지금 보고드리고 두 번째 냉방시설 증설해서 중회의실에 3개소 해서 1,460만 원을 세웠습니다. 뭐냐면 5층 중회의실에는 36평형 2대, 3층 상황실 1대, 비서실·청장실 1대씩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5층 회의실과 3층 상황실이 근무시간 외에 회의를 하거나 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름이나 겨울에 그 하나를 위해서 냉·난방기를 돌립니다, 지하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데까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개별난방으로 시설공사 하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덜 들이려고 도시가스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시설비가 됐는데 도시가스로 하려다 보니까 배관을 해야 되고 예산이 엄청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돼 있는 이 목을 자산취득비로 돌려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할 사항인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것을 일단 삭감하고 타당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신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액과는 차이는 없고요? 그냥 1,460만 원.

예.

좋으신 생각이시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세과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구세과와 시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세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세과장 윤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세과 200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쪽, 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예산은 2004년도 222억 505만 2,000원에서 2004년 대비 15.6%인 34억 6,571만 5,000원이 증가한 256억 7,076만 7,000원이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의 경우 2004년도 60억 450만 원에서 4억 7,031만 원이 감소한 55억 3,419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세목별 증감내역은 이미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의회업무보고시 이미 다 보고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 설명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구세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9,375만 1,000원에서 2005년도 예산액은 1,626만 9,000만 원이 증가한 4억 1,0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목별 예산은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생략해요.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략하도록, 감사합니다.

생략하는 대신 여기에서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특별히 더 들어가 있는 게 뭐뭐 있어요?

그건 시세과장님 보고 다 끝나고 질의를,

질의가 아니지.

일단 시세과장 설명이 있어야 되니까. 예, 구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세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세과는 2005년도 총예산을 3억 7,121만 5,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 3억 5,644만 1,000원보다 약 4%가 증가됐습니다. 증가 주요요인은 저희 세무과는 행정장비가 최우선됨으로 2000년도에 구입한 컴퓨터 17대를 교체하고 OCR로 기기를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3억 7,121만 5,000원으로 1년 동안 살림을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구세과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구세과장님, 2005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대비 1,626만 9,000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종목별로 뭐뭐가 돼서 1,620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까?

주로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은 전년도 하고 똑같고요 다만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보유컴퓨터가 37대인데 이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34대, 불용처분 될 컴퓨터가 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컴퓨터가 15대로써 컴퓨터 구입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세과, 시세과가 1,400만 원, 1,477만 4,000원 증가한 이유가 지금 자산취득중에 컴퓨터하고 OCR이라고 얘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프린터기하고.

구세과는 프린터기고 시세과 OCR이고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 구세과 같은 경우 38대 한꺼번에 다 교체 이렇게,

아닙니다. 저희가,

38대중에 15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다 교체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 사실 우리 세무과는 정말 세입부서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굉장히 느리면서 지났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세과는 17대네요. 여기도 꼭 반영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과에서는 2,000억 연간 수입하는데 2,000억이면 매일 8억씩 벌어들이는데 인원증원은 안 되지만 행정장비만은 현대화해야 되지 않겠냐. 과장이 직원들한테 행정장비라도, 그리고 내구연수가 2000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질문들 하셨는데 209쪽이요. 시세과장님,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하는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담당직원 있지요. 그 월액여비가 한 명만 섰는데 왜 한 명만 섰습니까? 한 사람만 나가요?

한 사람이고 정담당자 매일 한 사람이 기관요원, 공익요원 둘하고 담당자하고 갔는데 공익요원은 별도로 여비규정은 안 되지만 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영치판 담당직원 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고 이 사람은 항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지요.

매일이요?

예.

아니 이 사람 그러면 그 영치판에 관한 월정여비를 주는데 이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아니 지난번에 행감할 때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영치판을 하는 직원이 한 사람 월정여비로만 책정됐냐, 이건 새벽이나 밤중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하느냐,

다 주면 좋지만 한 사람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 업무하고 병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줘도 괜찮고,

줍니다. 그 사람은 일당제로 주는 거지요. 하루 나가면 5,000원씩 주고 하루 종일 나가면 1만 원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정이기 때문에 하나만,

고정적으로 월 10만 원 주고 나머지 직원은 오후에 나가면 5,000원,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세수증대 하는데 차질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만 할게요. 구세과장님 203페이지 구세징수포상금 있지요.

예.

거기 금년도 포상금내역 좀 자료해줘요.

금년도 저희들이 지급 받았던, 별도로 제가 보충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 해달라는 거, 방금 전에 무슨 말씀이신지,

금년도에 포상금 내역 달라는 거예요, 2004년도. 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달라 이거예요. 오늘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줄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말씀을 못알아 들으셨나. 예, 이상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구세과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에는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만용 박종혁 이익성 안원학 이찬구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홍순호 시설관리공단 사업부장 박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