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규원입니다.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금년도에 이어 공영주차장의 확충과 이면도로정비를 통한 주차장의 확충,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단속시스템의 확충 등 연차적 지속사업과 계약직 단속인력의 보강,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 등 관리사업 및 주정차문화개선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3400만원,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2억 7616만 9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 3722만 6000원, 불법주차 견인보관 반환수입 6억 6220만원과 과년도수입 16억 4344만 8000원 등 31억 7104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15억 406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억 3038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2084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7억 3839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7848만 8000원이 증가한 9억 68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내역별로는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가 3780만원, 불법주차 견인보관 대행수수료가 6억 6220만원, 번호판탈·부착장 비가림막 설치가 1319만 8000원, 자산취득비가 25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77쪽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99억 9131만 9000원보다 17억 7409만 2000원이 감소한 82억 1722만 7000원으로 주차요금 수입이 11억 411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202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2억 4320만원, 과년도수입 9억 3600만원, 시비보조금 18억 2075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28억 9296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적경비가 금년보다 1억 4645만 6000원이 증가한 11억 8508만 2000원, 사업비 예산으로 금년보다 16억 8844만 7000원이 증가한 51억 2894만원을, 일반회계전출금 12억 1236만 9000원, 예비비 6억 908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주택가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시설공사비 및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주·정차금지선 및 주차구획 이면도로 정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보수 등 시설 및 부대비로 45억 7622만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부설주차장 개방관리 등 민간자본이전비 등 4억 907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교통관련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날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다소나마 완화하고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최소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권순철입니다. 인사는 교통행정과장께서 잘 하셔서 생략하고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쪽부터 80쪽과 예산안설명서 63쪽에서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세입예산안은 총 13억 1189만 5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5억 1639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에 있어서 전년 대비 3억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2004년도에 도로치수과에서 취급하였던 굴착수반도로점용료가 건설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도로사용료로 계상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 수입에 1억 1500만원 증액예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인청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가 2004년 2월 16일부로 개정되어 시 도로사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적용요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변상금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3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공유지의 무상점용 확인에 따른 변상금 부과징수가 예상되어 증액 계상된 사유입니다. 그 외의 수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392쪽과 예산안설명서 461쪽부터 4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2005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건설행정, 재해대책, 재난관리 3개 분야로 나누어서 계상하였으며 3개 분야의 요구액은 총 6억 6481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7만 4000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법정인상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 추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88쪽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책추진비 중 주요 건설사업 추진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388쪽과 389쪽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법정인상분으로 전년도 대비 2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9페이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은 2004년도와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390쪽에 자체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자산취득비는 예산팀의 전산입력 오류로 인해서 프린터기가 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소수점 처리가 잘못 돼가지고 1000원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수조정시에 예산팀에서 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390쪽부터 재난대책분야 및 391쪽에 재난관리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391쪽에 지해대책기금 전출금은 전년 대비 423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3623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392쪽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103만 4000원이 증액된 3405만 8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맘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운용보고 왜 안 하세요?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서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 보고를 해야 우리가, 부속서류를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의회 조례규칙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 심의해 가지고 넘겨주게 돼 있죠? 제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심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줘야 내년예산 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이제까지 한번도 부속서류에 대해서 설명 없이 의례적으로 제출하는 걸 통과하는 거로 이제까지 해왔어요. 어제도 제가 경제과 이걸 지적한다는 걸 잠깐 못했는데 나오셔가지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보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은 이미 보고가 됐어요! 어떻게 또 서면보고 하신다고?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어떻게 운용할 건지 조례대로 운용도 안 돼 있고 이걸 행정감사에서 했어야 했는데 행정감사에서도 대책기금도 금액만 확인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에 보충질의 겸 기획감사실장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기획사실 전체예산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니까 도시환경국 이쪽에는 좀 소홀히 한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각종 연기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숙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챙겨가지고 전체 자금관리를 1년 예산을 다루는데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시고 해야지 어떻게 된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도시나 경제환경국쪽 사업부서에 소홀히 하십니까? 부평구청은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옛날 이창남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 했어요. 도시국에 와서도 똑같이 보고도 하고 다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삐죽 전체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 한 번 하고 그렇게 끝나도 되는 거예요? 당초 2004년도 대비 우리 부평구 전체예산에 1859억 1400만원, 이 부분을 세우면서 세입부분을 왜 그렇게 적게 잡은 이유를 설명해요. 전체예산 세울 적에 세입부분 적게 잡은 이유를 설명하세요.

기획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세입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임의적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 세입부서인 시세나 구세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편성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청장님께서 세입부서에 지시를 해서 20여억원을 더 잡았고 세입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세입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근거 없이 잡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 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기금에서도 일부러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일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에 소홀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금액은 경직성 필수경비가 전체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보니까 사업예산에 배려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경직성 필수경비라고 하시는데 예산서 전체를 보면 필수경비가 아니에요. 필수경비가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사업에 예산을 많이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수입을 적게 잡아놓으니까 자연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죠. 써야 할 곳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러 감사합니까? 기획하고 감사하고 글자 그대로 기획감사실인데 예산을 전부 할 적에 왜 수입을 그만큼 못했는가도 검토해서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했어야지 그걸 제대로 강구도 안 하고 그저 각 실과에서 주는 대로, 그것도 시세, 구세, 세외수입 이렇게 해놓고 그저 일하기 좋은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각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민원하고 직결돼 있는 사업들을 전혀 손도 안 대고 계속사업 하던 것도 안 하고 사업 못 하면 내년에 전부 다 사업 중지하고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중 삼중 경비 들어가잖아요?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들 돈 없어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께 예산심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우리 도시국에서 예산 올려놓은 것 다 잘라놓으셨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올려놓은 건 필수경비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를 전부 해보니까 안 해도 될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구청장 만나는 일 아무리 해도 지역에 있는 숙원사업들 안 해주고는 다 허수입니다. 몇 십 년씩 된 계속사업도 다 중단시켜놓고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다고 해도 주어져 있는 게 할 게 없어요. 글자 그대로 필수경비 제외해놓고 나서 무슨 사업,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러고 들여다보고 앉아서 답답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답변을 좀.

예.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세입이 저희가 1765억으로 일반회계 계획을 해서요 그 중에서 경직성필수경비가 88.3%를 차지하는 1559억원이 돼서 가용재원이 206억원으로 돼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비 예산이 부족해서 균형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경기흐름을 고려해서 세외수입부서에서 세수를 잡다보니까 당초에 잡아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보다도 22억 정도 추가로 확보를 했고 기금에서도 일부를 채용해서 그나마는 없는 가용재원이지만 206억을 확보 사업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사업 가용재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일상경비 같은 걸 최소한 절감하도록 하고 앞으로 1회 추경시라든지 그럴 때는 최대한 가용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합니다. 불법주차 견인보관 반환수입금 얼마 늘어나죠? 세입?

수입금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4억 3900만원이었다가 추경까지 해서 6억 1700만원이 지금 현재 계상이 돼 있고요. 금년도 당초예산이 6억 6200만원이 계상이 되다보니까 작년도 당초보다 약 한 2억 2000만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럼 과년도체납액 수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년도체납액 수입요?

예. 이번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과년도체납액 수입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 조직개편에 따라서 체납정리팀이 생길 것으로 보고 체납액을 약 11억 정도 추가 징수하는 거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억 9500만원?

예.

교통행정과 자꾸 세외수입부분에서 체납액도 일소하고 다 이렇게 하려고 우리 실장님, 계획도 세우고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는 안 그래요. 건설행정과장님, 이쪽에도 받아야 할 체납액 수입이 많은데 못 하면 아주 빨리 관리 전환시켜 경영재정과에 넘기시든지 그냥 마냥 가지고 세입을, 감사 때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했는데 왜 이렇게 세입 자체를 작년 대비 덜 잡았어요?

건설행정과장 권순철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증액이 돼 있는데 일부 증액된 부분은 도로사용료가 3억 60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에서 50%의 징수교부금이 되다보니까 1억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3400만원이 증액 처리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4년도보다는 5억 1399만 5000원이 증액 처리됐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1억이 넘어요. 교통행정과장님,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대비 6.3% 증가했죠? 세출예산이.

일반회계요?

예.

예.

증가한 주된 요인이 뭔지 설명 좀 해보세요.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까 얘기하신 불법주차 견인보관 반환수수료가 많이 증가가 됐고요. 저희들이 사업예산으로 올린 것 중에서 승강대 설치라든가 버스정차선 정비 도색비가 작년보다 금년도에 전액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교통공원도 금년도에 하려다가 삭감이 됐고 추경에 저희들이 어린이교통공원이 부지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조금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신규사업부분도 있잖아요?

신규사업은 대부분이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그 정도이고요 내년도에 특별회계 신규사업이 계약직 단속원을 5명 하고, 전임직단속원 5명하고 써포터즈 10명 해서 15명을 추가로 공채 모집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CCTV는 증설을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차문화개선을 위해서 케이블TV하고 협의를 해서 연중캠페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는 않지만 신규사업으로 연간 24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 건설행정과장님, 2005년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금년에도 또 하실 겁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2억 6000만원?

예.

성과도 없는데 하면 뭘 해요, 하면! 하고 뒤돌아서면 도로 원위치인데.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입니다. 전체 금년도보다 6억 650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주된 요인이 뭡니까?

아, 세출분야에서요?

예.

증가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의 봉급하고 수당이 대폭 인상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년도 비해서 2750만원 증가돼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증가된 부분이 나옵니다.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2억 6000만원. 금년도 실적을 한 번 분석해봅시다. 분석해보고 이번에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작년, 재작년 계속 한 3년 째 이것 가지고 줄다리기하는데 제대로 성과도 없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할 것 뭐, 뭐 설치하실 거죠? 360쪽.

교통안전시설물 이거는 저희들이 대부분이 연중 발생하는 민원, 예를 들어서 안전펜스를 해달라든가 반사경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교통관련 시설물이 주민들 불편사항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어떻게 교통안전시설물 단가가 똑같이 36만원으로 95개소 잡아놨어요?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린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36만원 95개소를 잡아놨어요?

그거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평균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교통안전시설물은 종전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서 해주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져서 불편이 많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연중 단가계약을 맺어놓고 바로 일단은 민원해결을 해주고 나중에 집행하는 거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364쪽 보시면 시설비 해가지고 번호판 탈·부착장 비가림막 설치했는데 구청 뒤에 설치하실 거죠?

예. 현재 비가 오면 탈·부착할 장소가 없어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비가림막 설치하면 이것도 불법건출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설치해놓고 건설행정과에서 단속하러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게 되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야죠.

그것을 하더라도 분명히 확인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636쪽 보시면 민간위탁금 시비, 구비 합쳐가지고 1억 5670만원 나왔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예산안 636쪽.

민간위탁금 불법주·정차단속 업무보조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잠깐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티즈 노란차 3대가 구청에 견광등 달고 들어와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는 건데 본래의 취지는 버스전용차로제에 전임단속을 하기 위해서 시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전용차로제가 카메라로 찍는 거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외의 전용차로 단속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주·정차돼 있는 차를 단속을 하다보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주정차단속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약을 변환을 해서 우리 주·정차단속 보조의 형태로 민간위탁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강문기 위원이 여자가 운전도 못 하는데 그 내용 지적한 그 차량 맞나요?

네. 맞습니다.

636쪽은 그렇고 629쪽 보면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비전임계약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주차장단속요원 아니에요?

이게 일용인부임으로 서있는 비전임계약직은 업무보고에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단속인력을 충원을 하고 민간인이 들어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저희들이 공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에서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636쪽하고 629쪽하고 중복되는 내용 같은데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중복되는 거죠?

엄격히는 따지면 단속한다는 취지는 중복입니다. 중복인데 시행의 형태가 비전임계약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주는 불법주정차는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시간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 한다고 해서 민간인들만 나가서 단속할 겁니까? 민간인들이 단속권한이 있어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비전임계약직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주는 민간용역은 사실 공무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용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항상 동행을 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공무원이 동행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지 뭣 하러 이걸 1억 5600만원씩 줘가면서 민간위탁을 줘요?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무조건 국·시비보조라고 해가지고 민간위탁 줄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쫓아다녀야 하는 상황 아니에요? 단속권한도 없는 공무원들한테 뭣 하러 돈 줘가면서 단속을 시킵니까? 만약에 단속하다가 당신 신분증 내놔라 하면 이 사람들 신분증 내놓을 수 있어요? 신분증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꼭 쫓아다녀야 하는 사업을 공무원들이 하면 되지 왜 민간위탁까지 줘가면서 시키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처음에 단속보조가 됐던 게 아니고 처음의 취지는 버스전용차로제 전문단속인력으로 용역을 준 건데 지금 현재로는 버스전용차선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정차 단속도 같이 보조역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돈 있으면 CCTV 설치해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뭐, 일리 있는 말씀 같습니다.

어차피 보조사업 자체가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질문은 교통행정과에 대해 마치고요 우리 기획실장님 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예산심의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어졌어요. 사업부서다보니까 예산 삭감해야 될 부분도 거의 없고 일반수용비나 좀 손을 댈까 거의 그런 상항이에요. 그렇죠? 사업은 우리가 오히려 해달라고 요청해야 될 상항입니다. 오히려 여기 공무원들 보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해주시오"라고 해줘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은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다가 보니까 있는 중에도 편중된 사업이 많다! 이것 답변하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네.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용재원은 작년보다는 조금 저희가 노력을 해서 늘렸습니다. 작년보다는 43억이 늘었는데요, 그렇게 됐고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마무리사업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다보니까 일부 편중이 된 거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우선순위를 어디서 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순서대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사위 던져가지고 순번 정하는 대로 해가지고 잡듯이 1번부터 50번 사이에서 골라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해당 요구부서에서도 순서가 정해져오면 저희 예산팀이라든지 국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 각 동을 아침에 순회하면서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를 고려했고요 또, 일부 금액이 투입이 돼서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은 건 예산이 적다보니까 일부 투입해서 마무리 했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정리추경에도 저희가 17건에 31억을 도로개설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의회로 예산안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5억을 지금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이 그렇게 지금,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7건에 일부 편중이 돼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균형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느 과를 물어보는지 알고 정확히 대답하시는데 7건 중에 4건이 부평2동, 부평3동에 집중돼 있다! 그것도 도로사업만! 타부서에 있는 걸 보면 지금 다 계속사업이에요. 어느 거든지, 지금 도로치수과에서 요청한 것 보면 신규사업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그 사업중에서도 이런 얘기하기 뭐할 정도로 한 군데로 집중돼 있다! 추경에 예산 없으면 못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추경은 사용자금이라든지 그런 걸 정리해서 가용재원이 확보가 되면.

가용자원은 나오면 딴 데 써야 될 일이 또 있죠. 도로에만 쓰겠습니까?

정리추경은 일반 경상비라든지 필수경비가 아니고 그건 전액 거의 다 사업비예산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산서가 의회로 넘어왔습니다만 저희가 17건에 3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해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자, 지금 일반인들이 볼 때는 어쨌든 간에 본예산서를 봅니다. 추경예산서 볼 것 아니고 본예산서 보면 그런 사업 편중된 것이 눈에 나타나면 어느 의원이건 어느 주민이건간에 동네형평성 가지고 따질 겁니다. 똑 같이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본예산서를 동별로 형평성 맞춰놓고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더 반영된 것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이 자리에는 한 군데로 편중시켜 놓고 "17건을 앞으로 더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욕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똑 같은 일인데. 비단 이 도로치수과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좀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장님, 건설행정과장님한테는 예산서 가지고 조금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기금 지금 잔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현재 은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요.

강대춘 위원입니다.

예.

아까 제가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변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셔서 여러 말은 않겠는데 이 예산안을 짜면서 한쪽으로만 편중됐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아침에 나와서 부탁을 하면 해준다고 했는데 부평1동에 있던 일을 제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얘기했지만 1동은 하나도 안 올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안 보면 한쪽으로 편중됐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저 같이 처음에 들어온 사람도 보니까 눈에 띄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년에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아까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세요.

예. 건설행정과장 권순철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현재 한미은행에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장 관리하고 있죠! 자, 재난관리기금 2억 3413만 9000원 내년도 지출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내년도에 전액 예치시켜 놓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기예탁 시켜 놓으실 거죠?

예. 정기예탁할 겁니다.

내년에 만약에 재난이 일어나면 그 돈 정기예탁 시켜놓고 어떻게 쓸 겁니까?

일부분은 일반통장으로 관리하고.

어디 일반통장으로 돼 있어요? 자, 과장님,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조례집까지 뒤져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조례를 개정해줄 때는 운영비를 별도로 관리하게끔 해놓느냐고 운영비하고 적립기금하고 구분해서 운영하라고 분명히 조례를 개정까지 해줬어요. 재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해 일어나면 어떻게 하고? 재난·재해대책기금은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경우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것을 1년에 다 쓰자고 만들어놓은 기금이 아니죠. 그러다보면 적립시켜 놔야 될 부분과 운용해야 될 부분을 통장을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사업계획에 내년에 정기예탁 시켜놓겠데! 두 개 다. 그러면 재난이 일어나고 재해 일어났을 때에 이자 해지, 다 손해 보더라도 무조건 해지해가지고 일부 쓰려고 전액 해지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운영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이 왜 일어나느냐, 지금 재난대책기금운영위원회 재해대책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한테 올리기 전에 심의했어요? 심의 안 하고 매년 하던 대로 그냥 올린 거죠? 심의하셨어요? 못 하셨죠?

예.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드릴 때는 그거에 의해서 준용하라고 만들어드리는 거지 인쇄비 낭비하려고 조례 만들어드린 것 아닙니다. 이것 별도로 구분해가고 별도로 내년에 어떻게 운용하실 건지 별도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