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근순 의원 발언
광현
박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관기
배관기위원
동장님들 끝날 때 같이 가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래삼
박래삼위원
동장회장님을 지명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어느 동으로 무작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이근순 위원입니다. 24개 동장님이 계시지만 대표로 회장님 계시지요? 나오시지요. 이근순 위원입니다. 정례회를 기해서 동장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나오신데 대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세우는데 각동 것을 보면 대개 동일한데 짚고 넘어갈 것은 과히 없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이 금번 예산안을 올려서 많이 반영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반영이 안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황하연힉익1동장
전체 동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저희 동은 당초에 요구액이 많았습니다. 학익1동은 청사도 넓고 전체적으로 보완할 사업이 있어서 요구했는데 이번에 정리추경도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넘길 것은 넘기고 사업비 정도는 사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많이 반영이 안됐다.
하연
황하연힉익1동장
네.
근순
이근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각 동에서 사업비 같은것을 많이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반영이 잘 안 됐습니까?
하연
황하연힉익1동장
청사 환경에 관한 보완책으로 정비부분에서 올렸는데 안 됐고요. 주민자치센터 체력관리센터 기구를 보완할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됐고요. 주로 청사환경 분야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게 예산안을 보면 각 동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극히 소금액도 많이 반영이 안 됐는데 행사성 경비가 많이 책정돼 있다는데에 대해서 전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입니다. 각 동에서도 예산을 할 때는 그 동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연
황하연힉익1동장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과도 상의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추경도 있고해서 급한 것은 아닙니다. 다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본예산이 아니고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유를 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앞으로 동행정 하시는데 애로가 많으실 줄 압니다. 위원님들과 각별히 상의해서 동행정에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회장님 들어가시고요. 박래삼 위원입니다. 총무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덕진
정덕진주안1동장
주안1동장 정덕진입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총무님이시면 우리 동장님들은 연령으로 해서 회장총무가 되나요?
덕진
정덕진주안1동장
그런 건 아니고요. 회장님이 지명해서 합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우리 동장님들이 연일 각 동에서 고생하시고 오늘 총무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문학동에는 몇 개통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주안1동장
주안1동인데요. 22개통입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여기는 그러면 몇 개통이 줄지요?
덕진
정덕진주안1동장
이번에 5개통에 13개반이 감축됩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혹시 구에서나 우리 동장님은 통장들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주안1동장
각 동마다 여건에 따라서 틀리긴 합니다만 주안1동은 합병되는 통만 어떠한 조례상에 나타나는 위촉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선정하고요. 합병되지 않은 다른 통 들은 재위촉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공석인 통은 공고를 통해서 새로 신규로 뽑은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지금 위원님들 상당히 우려하고 나아가서는 통장님들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혹시 5개통이 축소가 되면 일단은 사표를 받으셨지요. 22개 통장님들 한테요.
덕진
정덕진주안1동장
일괄사표를 안 받은 동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대부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며칟날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진
정덕진주안1동장
기한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적정한 시기에
래삼
박래삼위원
그러면 위촉은 언제까지 합니까?
덕진
정덕진주안1동장
위촉날짜는 2005년 1월 1일자로 합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 24개 동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내려 본 것이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주안1동장
그 문제가 조금 논란이 있어서 구에서 일괄된 지침을 내려보낸다고 했었는데 각 동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그러면 총무님이 주안1동인데 거기는 5개통이 줄게 되면 주는 통에 대해서 다시 사표를 받고 재위촉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위촉의 심사기준의 보완하고 계세요?
덕진
정덕진주안1동장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상에 보면 통장 위촉기준이 반장의 경력이 있는지 지역에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지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저희도 통장 재위촉이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재위촉하는 거니까 통장경력이라든지, 회의참석률이라든지 청소같은 각종 봉사활동실적이라든지,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할려고 합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24개 동장님들 다 참석하셨습니다만 축소되는 통과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원만하게 위촉이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각 동에 위원님들과 한 번씩 대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총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
정덕진주안1동장
저희 동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문도 받고요.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주안8동 동장님 계세요?
승문
임승문주안8동장
주안8동장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주안8동 동사도 오래 됐지요?
승문
임승문주안8동장
네. 86년도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지금 예산에 요구한 액수에서 빠진 부분이 있지요? 반영이 안 된 부분. 말씀해 주시래요?
승문
임승문주안8동장
옥상이 누수가 돼서 회의실에 비가 새는데 그게 680만원 올렸는데 삭감된 상태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보면 화장실 설비 보수나 전기공사, 옥상방수인데 전기보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방수가 먼저 아닌 거 같아요?
승문
임승문주안8동장
전기시설이 두 번 정도 누전이 돼서 업자가 와서 보수를 했는데 계속 그런 상태에서 이것도 화재위험도 있고해서 빨리 해야될 부분이거든요.
기환
김기환위원
우선순위가 전기가 더 우선이다. 방수보다는
승문
임승문주안8동장
지금 입장에서는 화장실은 나중에 추경에 하더라도
기환
김기환위원
방수요.
승문
임승문주안8동장
방수도 우기 전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전기누전이라는 자체가 방수부터 오는 거 아니겠어요?
승문
임승문주안8동장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동장실 옆에 개점판이 있는데 그 쪽에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센터 문고 도서구입비가 240여만원 됐는데 맨처음 주민자치센터가 구 전체에서 됐을때 도화1동, 학익1동 용현5동이 문고방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다른 동들은 조그맣게 문고 시설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문고 방을 설치된데 조차도 도서구입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산 전체에서 보면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빠져있고, 지금 보면 주안8동, 주안6동, 주안1동 몇 군데로 분산돼서 도서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서구입이 절실한가요?
승문
임승문주안8동장
저희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거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2천만원 예산을 줘서 도서를 구입했고, 작년에 한달에 20만원씩 해서 1년에 240만원해서 구입했는데 애들이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신간 책자라든지 구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문고방이 따로 있는겁니까?
승문
임승문주안8동장
네. 동사무소 회의실 옆에 별도로 5평 정도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륜차는 어느 정도 됐어요?
승문
임승문주안8동장
금년도에 새로 교체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승문
임승문주안8동장
5년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만
오흥만간사
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회장님 각 동에 청소차량 있지요? 이 차가 동으로 이관된지가 얼마나 됐지요?
하연
황하연학익1동장
구청으로 동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흥만
오흥만간사
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때가 언제냐고요.
하연
황하연학익1동장
2000년도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흥만
오흥만간사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하연
황하연학익1동장
차량이 작년 2월에 전부 각 동에 한 대씩
흥만
오흥만간사
그런데 이륜차량 보험료를 볼 때 일괄같이 합니까? 아니면 동별로 차량보험료를 들고 있습니끼?
하연
황하연학익1동장
동별로 듭니다.
흥만
오흥만간사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차량의 보험료를 일괄 들지 않고 각 동별로 회장님 말씀대로 들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이 다 틀립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몇 만원 차이인데 자동차 차량의 보험료를 일괄 한 회사에 가입한다면 보험료를 많이 DC를 받을 수 있고요. 보험료담당이 유지를 하고. 관리할텐데 각 동별로 하다보니까 보험료도 일괄 다르고 이런거에 대해서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연
황하연학익1동장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예산절약 차원이라면 좋은쪽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흥만
오흥만간사
보험료도 보면 16만6,570원 연 1회 내는 데도 있고, 36만원 내는 데도 있고 금액이 다른데 이런 것을 예산 올릴 때 참고해서 일괄 같이 유지한다면 많은 금액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험료가 연1회지요?
하연
황하연학익1동장
2회인데
흥만
오흥만간사
총괄은 그렇게 되지만 분할해서 2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연
황하연학익1동장
네. 그렇습니다.
흥만
오흥만간사
이런 것에 대해서 회장님께 24개 동 차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환
벡영환자치행정국장
자동차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토바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흥만
오흥만간사
자동차
영환
벡영환자치행정국장
자동차는 작년 2월 중에 동당 1대씩 배정했고,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24개대를 다 사준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차량이 11대인가 제 기억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노후화 된 차량은 보험료가 더 들어 가는지 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후화 된 차량과 신규자동차의 보험료 차이가 나는 거 같더라 고요. 저희가 당초에 구입했을 때는 일괄해서 보험료를 다 들어줬는데 나중에는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들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십몇 만원에서 30몇 만원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흥만
오흥만간사
그건 이륜차를 얘기 했던거고, 단 몇 만원 차이에요.
영환
벡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적은 금액이 잘된 건지, 사실 많은 금액이 잘된건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보험드는 상태에 따라서 다른거기 때문에 그것은 일괄해서 다시 조사해서 많은 부분은 적은 부분을 따라갈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흥만
오흥만간사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배기량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일괄하면 낫지 않을까
영환
벡영환자치행정국장
똑같은 조건이면 적게 드는게 낫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봐서 보험이라는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느 부분이 빠지고, 어느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거 같습니다. 그걸 한 번 조사해서 제대로 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흥만
오흥만간사
3년 전에는 자동차보험료가 일괄 똑같았는데 이게 일원화 되다 보니까 똑같은 배기량도 보험료가 작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세심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벡영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런닝머신이라든가, 재봉틀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에서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은 거같아요. 런닝머신은 3대도 좋고, 4대도 좋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영환
벡영환자치행정국장
네. 많을 수록 좋겠지요.
기환
김기환위원
고장이 났기 때문에 아마 교체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불편이 구의원이나 동장님한테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각 동별로 이륜차 구입을 요구했던 동이 많은거 같아요. 그런데 이륜차 구입 교체시켜 주는 것은 반영이 안된거 같은데
영환
벡영환자치행정국장
금년에 예산요구는 동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 승인을 받아서 동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느 정도 요청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용현5동 동장님 거기 이륜차 있어요?
다니는 걸 못 봤다고 하는데 고장이 난거예요? 구입요구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윤성우용현1동장
용현1동 동장입니다. 이번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의 수당과 회의참석 수당이 배로 올랐습니다. 통장님들은 열심히 하시고 서로 이번 기회에 경쟁이 많이 돼서 서로 하실려고 하는데 반장님 수당이 2만5천원짜리, 1년에 두 번 5만원씩 주는게 있는데요. 그게 제일 말단에서 통장 바로 밑에서 고생하시는 반장님들 수당이 몇 년째 2만5천원입니다. 추석 때, 구정 때 두 번 나가는데요. 행자부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장님 수당을 현실화 시켜주던지 아니면 1년에 추석 때 10만원, 구정 때 10만원해서 현실화시켜 줘야 이분들 사기앙양도 될 거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히 위원님들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과장님 91페이지 봐주세요. 일ㆍ숙직 수당이 작년에 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됐네요.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일과 후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일과 전까지 시간이 돼있습니다. 월동기에는 5시부터 숙직에 들어가서 다음날 9시까지 근무입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그러면 만원에서 3만원 인상된 원인은 뭔가요? 작년에 만원인데 금년에는 3만원이거든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당초에는 만원씩 일ㆍ숙직비가 돼있었던 것이 인상원인이지방자치단체별로 지침에 의해 움직인겁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 졌으면 금년도에 일ㆍ숙직한 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그것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금년도분 전체요? 당직일지를 복사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봉학
정봉학위원
부피가 큰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분량이 상당히 많은 데요. 예를 들어서 국경일날은 일직이 있고 숙직이 있고 일요일날 일직있고, 숙직있고
봉학
정봉학위원
한달만 해주세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금년도 1개월 분이요?
봉학
정봉학위원
네.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봐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보다 2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원인은 뭡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는 3억7천만원 가지고 움직였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작년 3억7천만에는 학산문화원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학산문화원이 별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2천만원이 줄어도 사회단체보조 하는데는 검토가 되는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고자 요청한 곳이 있습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심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이번달과 다음 내년 1월이 되겠지요. 두달에 걸쳐서 전부 취합해서 결정할 겁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방위협의회는 안주고 있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내년도에 방위협의회에 백만원씩 주기로 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그건 저희는 낭설이라고 하는데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28개단체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4개단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는 단체는 32개단체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개단체가 지원을 더 요청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구 방위협의회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런 내용이 거론이 됐던거 같더라고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거기에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줄 수 있는 기준도 없고 검토할 내용이겠지만 이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을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봐주세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305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설명해 주세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총 1,84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동자율방범대지원 간식비가 지원되는 내용하고, 동자율방범대 물품지원 그간에 자율방범대 표창이라든가 총 망라해서 1,840만원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305만원 정도 감액이 되고 운영하는데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그러면 305만원 감액된 것이 간식비가 줄어드는 겁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간식비라고 비단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여러 가지 물품지원이라든가 표창같은 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아껴 쓰는 차원에서 검토가 된겁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간식비가 2,500원인데 몇 년전부터 2,500원이거든요.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설명을 드린다면 간식비라는 자체는 자율방범대원 먼저 회기때도 위원님들 매번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자율방범대원 활동시간이 저녁 9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녁 9시라는 시간은 누구나 저녁식사를 하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글자그대로 간식비입니다. 2,500원 가지면 우유하고 빵 수준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냐, 밥을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글자그대로 요기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담당과장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인상할 계획은 없나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본예산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이되면 그것을 토대로해서 분석하고 추경예산도 있으니까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봐주세요. K2H사업추진은 무슨 내용입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K2H사업추진 지원사항에 대한 배경설명과 필요성을 설명올리겠습니다. K2H라는 영어 자체는 외국공무원초청연수원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초청 연수케해서 상호우의를 증진하고 교류를 조성하며 상호 양지역간에 교류현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일본 미야자키시, 호지시 현재 미결정된 사항에 있습니다만 공무원을 초청할 계획이며 한국 국제화재단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는 한국에서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국28명을 초청해서 연수시킨 바 있으며 내년도에 연수초청 희망 자치단체가 현재 파악된 걸로는 16개 자치단체에 4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숙소제공, 임차료등 집기류구입 등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어서 현재 K2H사업 113페이지에 보시는 바같이 악 1,3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국제교류 유학생지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국제교류 유학생지원에 대한 교류의 중요성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제관계는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가 절대 필요한 사업이라고 담당과장으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초청해서 가정 숙박을 시키는 홈스테이사업입니다. 청소년 홈스테이사업지원과 주민자치센터 선진 프로그램파악과 국제교류자문 가능자를 발굴하고 이런데 지원하는 본뜻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도 라오스를 갔다온 위원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6.25때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물자지원을 받았지요. 제가 거기서 보고 느낀 바가 그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국민성이 상당히 온순합니다. 또한 물자가 얼마나 없냐면 시도지사 관저에 갔는데도 시장, 도시사 관사에 의자와 비품집기가 우리 구로 보면 그러한 집기라든가 모든 기구가 폐기처분 할 정도로 아주 낡고, 관사가 협소하고 심지어는 여름에 의자가 부족하니까 이런걸 팔아서 의자까지 관사에다 놓을 정도로 가난하고 못사는 나라거든요.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우리가 6.25때 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은혜를 갚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곳을 도와줌으로써 그 나라의 도지사라든가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국제교류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해서 저희 4명의 의원님이 갔습니다만 큰 자부심을 갖고, 국위선양을 했다는 마음을 품고 왔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교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이상입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존경하는 정봉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요청이 돼서 이루어진 겁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라오스에 가셔서 3개국 정상회담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화입니다만 일본 수상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 한국이 부럽다. 라오스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간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까 정봉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오스는 전쟁에 시달리면서 국가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다 많은 후진으로 하고 알고 있고, 민간차원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있으면 학생교류니까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배관기 위원입니다.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기 구입 예산이 있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관기
배관기위원
가로기라는 것이 도로에 태극기 얘기하는 겁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기 태극기
관기
배관기위원
가로기는 태극기 아니에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개나 구입을 하셨어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도 숫자를 모르고 있는데요.
관기
배관기위원
그러면 팀장님도 모르세요? 대충이라고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담당팀장「동별로 50개 정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합해서 50개 해서 필요한곳으로....」라고 말함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1년에 한 번씩 동별로 가로기 훼손이나 폐손된 것을 조사해서 수요를 받아서 구입해서 배부를 하는데
관기
배관기위원
동별로 50개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50개라는 거예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정확한 숫자는 몰라서
관기
배관기위원
금년도에 가로기를 몇 개를 구입했기에 내년도에는 몇 개를 구입해야 되겠다해서 예산편성 하는거 아닙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관기
배관기위원
그런데 금년에 몇 개 샀는지도 모르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운거예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조송합니다. 금년도 숫자는 바로 보고를 드릴게요.
관기
배관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구입한 개당 단가는 얼마예요? 가로기 개당 단가가 얼마냐고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내년도 3,500원 예산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수준인데요. 제가 정확한 대답을 못 드려서 그런데
관기
배관기위원
과장님도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세울 때 가로기 개당 단가가 6,000원 했는데 금년에는 3,500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6,000원 예산을 세웠다는 그 정도 예산을 했는데 금년에 구입하다 보니까 3,500원 정도 들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3,500원으로 한 건지 어떻게 안나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이건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밑에 의전용 태극기, 구기는 뭡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그건 각종 행사시에 사용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청내 사무실 비치용이 되겠습니다. 개당 20만원씩 잡았는데 태극기와 구기입니다. 구청에서 쓰는거. 도로변에 가로기가 아니고,
관기
배관기위원
의전용이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의전요.
관기
배관기위원
그러면 태극기 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삼발이 해서 꽂아 놓는거 있지요?
관기
배관기위원
그런데 해마다 바꿔야 되는거예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야외행사도 다니다 보니까 이유되는건 아닙니다만 변색도 되고, 분실도 되고 보수할 필요성을 느껴요.
관기
배관기위원
의회같은 경우도 처음에 1대 때 구입한거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이건 가로기가 아니고요. 의전용 태극기지요.
관기
배관기위원
그게 1년밖에 사용이 안된다고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조사하는 이 숫자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직원들한데해서 작년도 가로기 구입이 몇 개 했으며, 단가가 얼마인지 빨리 뽑아다 주세요. 태극기 의전용도 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쪽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500만원짜리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먼저 며칠되지 않았습니다만 충남 당진군과 자매결연을 맺는 차원에서 의양서 체결식이 있어서 의원님들 모시고 갔다 온 예입니다. 충남 당진군이요. 이번에는 저희가 갔었는데 다음 번에는 자매결연 조인식을 할 때는 저희들이모셔야될 입장이에요. 선물, 식대, 행사용품. 조인식에 필요한 제경비 지원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리고 106쪽 정봉학 위원님이 질의하신거 동자율방범대 야식비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구태어 늘릴 요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제가 설명을 한 것은 저녁 9시부터 자율방법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나오신 상태에서 식사를 다시 제공하는 필요성은 안 느끼고, 간식 글자 그대로 빵과 우유의 수준에서 드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
관기
배관기위원
저도 일회 간식비로서 2,500원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자율방범대가 하루, 이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년내내 연중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일주일에 2회 정도 자율방범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1년에 5회로 잡았습니다. 한 달에 5회가 아니고, 1년에 5회를 잡은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추경도 있고, 기회가 있으니까 본예산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112쪽 학교지원비 교육기관 보조금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요?
관기
배관기위원
내년도에는 7억을 잡으셨네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학교지원비를 해마다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구정질문에서도 나와서 청장님도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여러번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실무과장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남구가 위원님들이 전체 실태를 아시지만 타구와 비교할 때 교육시설은 상당히 빈약하고 열악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 인접구 자치단체에서 시설 좋은 곳이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자원이 그쪽으로 뺏기는 실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교실이나 훌륭한 여건 교육환경에서 좋은 교사밑에서 공부하는 것을 원하지 낡은 교실이나 교육환경이 안 좋은 그런 시설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런데 조금 판단을 잘못 하셨다는게 아니고, 예산만 많고 여유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구분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청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할 일을 왜 우리 구가 맡아서 할려는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런 사업은 구 교육청에 요구해서 학교지원비를 타구 비해서 낙후가 됐으면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켜야지 구 예산으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지원하게끔 명문과 규정도 있지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항도 있습니다만 타구에서도 지원을 이렇게 안 하는데 남구의 교육기관이 낙후됐다 인정이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육청에 해서 교육예산으로 끌어다 쓸 생각을 하셔야지 구 예산을 자꾸 하니까 문제입니다.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교육기관에서 상급기관에 자기네들 계열에서 지원도 합니다. 안 하는건 아니에요. 거기서 아무래도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에도 명문화 규정이 노출이 된 거같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해마다 점차적으로 늘려야 된다. 그거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점차적으로 늘린다는 대답은 못하고
관기
배관기위원
낙후됐으니까 시설을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각종 시설이 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시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모든 장비가 뒷받침이 돼야 학생들도
관기
배관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교육청에다 남구의 교육시설이 낙후됐으니까 남구의 교육시설에 투자해 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습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2-3회에 걸쳐 있는 임기동안은 협조공문내고 전화로 연락하고 업무연결은 됩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러면 남구의 교육시설에 지원해 달라를 공문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자료를 주세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공문으로 한것이 아니고
관기
배관기위원
공문으로 하셨다고 했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공문으로 한게 아니라 전화로 실무자끼리 연결을 하고 우리의 흡족한 지원이 안되니까
관기
배관기위원
교육감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내고 남구의 시설을 타구 학교시설과 비교해서 낙후됐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정기적으로 그렇게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이런 것은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있는 대표자들을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기회는 수시나 정기적으로 말씀은 드렸지요.
관기
배관기위원
했다는 근거 자료은 없고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간담회자료 회의자료에는 있습니다. 공문으로해서 요구한게 아니고.
관기
배관기위원
간담회 자료에도 속기로 남겨 놓으신 거예요? 자료는 없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설명한 것은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관기
배관기위원
그때 교육감님 한테 요청하셨다고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교육장이지요. 교육감이 아니라 남부교육장 그 다음에 학교장 초ㆍ중ㆍ고 이렇게 해서 4, 50명 모시고 상황실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당신들도 노력해서 같이 협동해서 지원육성을 하자
관기
배관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4쪽 시설비에서 비상급수시설 1,700만원. 주안역 비상급수 시설 보수공사를 1,700만원 들여서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수공사가 1,7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주안역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모터나 전기판넬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성능이. 그래서 그걸 교체하고 보수하는 사업비가 1,700만원입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렇게 비싸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견적을 다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지요.
관기
배관기위원
그리고 비상급시 시설 유지비라고 해서 920만원 잡았는데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비상시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우리가 지금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음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지금 여기 갯수가 23개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적합도 있고, 수시로 변동이 되니까 물을 검사해서 분기별로 수거해서 받는데요. 숫자는 매분기마다 상이하게 틀립니다. 합격했던 것이 불합격이 되고, 불합격 됐던게 합격으로도 되고, 50%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도색이나 판넬보수, 모니터수리 이런 것이 총 총망라해서 23개소에 920만원입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이상입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김현영 위원입니다. 93쪽부터 보시지요. 보시면 구내식당 난방연료비가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우리가 거기가 제일제당인가에서 하고 있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거기 다 임대해 준거 아닙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임대해 준겁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임대해 줬는데 난방비까지 대 줘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뒤에 94페이지입니다. 정수기 구내식당 정수기 필터교체를 해 준다고 했는데 임대줬으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지 필터까지 교체하고, 난방비까지 해 주고 그런 임대도 있습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중복되는 지원 아니냐 그런 말씀같은데요. 계약조건에 내용상에 보면 이걸 우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특히 정수기 필터같은 것은 전직원이 애용하는 그런 정수기 아닙니까?
현영
김현영위원
그건 임대해 줬으니까 식당해서 알아서 할 일이지... 됐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어요. 3억5천만원 같은데 무슨 단체에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아까 설명을 앞에서 드렸는데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28개단체,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동에 4개 단체는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총 이렇게 4개 단체가 있고, 구에서 28개 단체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7개단체, 사회복지과가 10개 단체, 문화체육과가 8개, 환경위생과 2개, 의회가 1개입니다. 그래서 도합 28개 단체에 지원이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107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 중에서 통ㆍ반장 쓰레기봉투 지급이 있습니다. 1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통ㆍ반장들을 많이 줄일려고 하고 있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월 30일 현재 212명이 감소됩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통장들한테는 몇 리터 어떻게 지급이 되고, 반장들 한테는 몇 리터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통장님들한테 나가는 것이 일인당 80리터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통별로 틀리는 것은 10리터짜리 필요한 동은 10리터 짜리를 요구하고, 20리터 짜리 필요한 동은 20리터 짜리, 즉 규격별로 통별로 필요량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일인당 나가는 한계는 80리터까지 나는 것이 기준입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통장들한테 80리터 나가는 겁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통장님들한테 일인당 80리터.
현영
김현영위원
반장들한테는 얼마나 지급이 되는 거예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반장 나간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통장까지만 했는데.
현영
김현영위원
그 거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11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공무원 교육생 위탁교육비라고 풀예산으로 1,500만원 세워 놓으셨는데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또 그 밑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라고 해서 풀 4천만원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먼저 공무원 교육생 위탁교육비 풀예산은 2004년에 163건에 2,75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적은 금액인 1,500만원의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공직자들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시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교육훈련 풀여비라는 것은 금년도에 5,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건 공무원 교육시에 교통비나 일비. 숙박비. 식비 이런 것을 지급하는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자체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국제팀이 금년도 4월 23일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그 전에 행정지원 항목으로 예산편성 돼 있었던 것이 이번에 바뀌면 교육국제팀이 신설되고 내년도 예산은 목자체가 바뀌다보니까 이렇게 된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현영
김현영위원
공무원들 먼저번에 하나리조트에서 교육받는 내용인가 보죠?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이건 그게 아니고요. 그건 밑에 있습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10억8,900원이 내용은 뭐예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아까 배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설명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2004년도 금년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영
김현영위원
아니, 원어민 교사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원어민 교사 및 잉글리쉬 온리 존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요. 3개교에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928만원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해서 세웠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면 외국어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원어민교사를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중심의 영어수업이나 그런 제공, 영어전역구의 설치로 영어친화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두고 2005년도에 우리 구에 3개 학교를 선정해서 인천시에서는 총 20개교입니다. 남구는 3개교를 선정해서 1개교에 1명씩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개교 당 소요금액이 9,920만원이 필요한 금액인데 그 중 인천시에서 40%, 교육청에서 30%, 우리 자치구에서 30% 해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따라 우리 구는 3명에 8,92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교육비라는 얘기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현영
김현영위원
하단에 보시면 같은 질문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세분화 시켜서 설명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2H 사업이라고 해서 숙소제공을 해주고, 114페이지 보시면 한국어 강사료까지 주는 거 같은데 그런겁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같은 내용이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이건 다릅니다. 앞에 것과,
현영
김현영위원
K2H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별개입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한국어 강사료는 누구한테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누구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겠다는 얘기에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한국 거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하는 건데요. 지금 명문학원에 강명자라는 원장이 와서 어학실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해서 한국말을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학실이라고해서 교육장소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일본인 20여명 되겠습니다. 교육받은 사람이. 한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매일하는 거예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시간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은 안하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합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마지막으로 117페이지 차량계약비해서 하단에 50만원x1대해서 5회 250만원인데 무슨 차를 계약하는 겁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민방위대원 체험식 현장교육에 필요한 차량계약비인데요. 40인승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안보교육을 제3땅굴을 견학한 실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해서 이런 대상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넣었습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이상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흥만
오흥만간사
예산안 113쪽부터 115쪽까지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총 얼마지요? 얼마입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국제교류에 국한된 예산이 1억5,963만원입니다.
흥만
오흥만간사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천진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당고 일본 나이다카시아. 프랑스 르아브루시 교류를 위한 예산을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교류를 위한 지역에 대하여 우리 구의 세부계획은 있습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4월 23일 교육국제팀이 신설이 돼서 지금 인맥구성을 하는 실정에 있지 하루아침에 이런 계획이있어서 실적이 눈에 나타나도록 단기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흥만
오흥만간사
과장님 우리 구에서는 중국 밀운현과 교류한 바 있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만
오흥만간사
지금은 교류하지 않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꼭 집어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교류를 못하고 있냐 물으시는 답변은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지속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입장도 있고 그래서 유보상태 아니면 홀딩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더욱 깊은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흥만
오흥만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밀운현에 대한 지금 까지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이요?
흥만
오흥만간사
교류만 왔다, 갔다 했지 사실은 돈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아무튼 치밀한 계획 없이 국제교류를 추진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흥만
오흥만간사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비해 내년도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차질없게 해나가겠습니다..
흥만
오흥만간사
이상입니다.
동우
남동우위원
남동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정봉학 위원님과 이근순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5쪽에 K2H 사업연수자 지원과 국제교류 유학생지원 72만원, 2명, 12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라오스 유학생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동우
남동우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 몇 분이 라오스에 가셔서 좋은 일도 하시고 했는데 이런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72만원씩 12월 2명을 하는데 어떤 근거좀 말씀해 주세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두명에 72만원 지원이라는 것은 무슨 협약체결서나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나타난 것은 없고요.
동우
남동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2만원씩 12월을 해서 유학생 두명을 우리가 인하대전문대지요? 거기다 유학을 시키는데 우리 구청에서 라오스 정부나 라오스 대사관이나 이런 분들과 얘기가 한 번이라고 있었어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직접 저희들과 상담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는데요.
동우
남동우위원
없는데 무슨 근거로 72만원을 세웠는지 설명해 주세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이건 근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23분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입법부의 역할은 전부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걸로 이론을 그렇게 정립을 하겠습니다. 또한 남구의회라는 입법기관에서 정식 공문을 요청해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런 차원에서 공문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우
남동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물론 좋습니다. 의회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협조공문을 구청에다 보내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반에 따르는 무슨 체결이라 든지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72만원이면 제가 볼 때는 유학생이 오면 방도 얻어줘야 되잖아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숙소제공 임차료, 집기구입해서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우
남동우위원
국제우호교류추진 숙소제공, 임차료, 집기류 이것 외에 72만원은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이건 직접 현찰지급 즉 주된 생활비를 주는 겁니다. 이 두학생이 생활을 하는데 나름대로 전기료, 수도료, 부식, 쌀 제반생활비가 들어가잖습니까? 주된 생활비가 72만원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목도 틀립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에 들어가는 해당사항이고 앞에서 숙소는 목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우
남동우위원
그러니까 72만원이 학생들한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직접 현찰지급하는 겁니다. 생활비 할 수 있도록
동우
남동우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우리 구청과 라오스와 어떤 협의라든지 협정체결이라든지 이런건 한게 없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무슨 법으로 나타난 건 아니고요. 2004년도 대한민국 초청외국인 장학생 모집요강에 국제교육진흥원에서 근거를 위시해서 예산편성이 된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우
남동우위원
어디서 온 겁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국제교육원에서 온겁니다.
동우
남동우위원
그건 법적인 근거 자료 아니에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남동우위원
그건 법적 근거 자료인데 라오스와 구청과 어떤 협약이나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동우
남동우위원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준칙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거 아니고, 라오스 정부나 쉽게 얘기하면 인천시 같은데는 인천시장과 남구청과 유학생 두 명을 보내 줄테니까 이런 것은 남구청에서 해 주고 또 라오스에서는 학생 두명을 보내는데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냐는 얘기예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구청 입장에서는 없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래삼
박래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더 소상히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남 위원님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동우
남동우위원
제가 질의해서 정회가 돼서 질문이 중단됐었습니다. 과장님 국가대 국가로 봐야 되겠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넓은 의미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우
남동우위원
이 예산이 라오스 유학생 두 명을 인하대 전문대로 추천이 들어 온겁니까? 어디서 들어 온겁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라오스 정부에서 들어왔지요.
동우
남동우위원
우리 남구청으로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남구청으로요?
동우
남동우위원
어디로 들어 온 거에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라오스 정부에서 두 명의 유학생을 추천해서 들어 온 거지요.
동우
남동우위원
들어 왔는데 그럼 구청장님이 라오스 대사관하고 추천 두 명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숙소제공, 임차료, 집기류를 해 주고 또 학생 일인당 72만원씩 보조를 해 주겠다. 이런 것을 라오스 대사관과 협의가 있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있었습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라오스 대사관과 한 것은 없습니다.
동우
남동우위원
그런데 72만원을 준다는 것은 단독적으로 72만원 줄게 두명 보내라 이런 뜻이에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그것이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72만원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주된 생활비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현찰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고,
동우
남동우위원
과장님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관심을 가지고 라오스에 갔다, 오시고 라오스가 빈곤한 나라기 때문에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를 해서 라오스에 가서 우리나라에 대한 홍보,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이고 하는 좋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추진을 했는데 지금 박래삼 위원이 전에 의장으로 계실 때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었다고 저는 단적으로 얘기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라오스 정부 대사관이나 이런 분들과 연결되는 사람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해서 이 예산을 세우게끔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아무 조치를 취한 것도 없이 무대포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과장님 93페이지입니다. 의전용 피복비 7명씩이나 의전용 피복비를 줘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실에 근무하는 직원과 이번에 추가된 사람이 우리 부구청장님실 국장님과 같이 겸해서 있는 여비서, 2호차 기사, 도시국장실에 있는 직원해서 3명이 더 늘어서 7명이 된겁니다. 그래서 피복비가 계상이 된겁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의전용 피복비를 제가 볼 때는 수행비서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외적으로 많이 활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움직이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들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무에서 근무하는 분한데 의전용 피복비를 주겠다는 거지요. 거기는 멋있게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일단은 남구청의 거울 아닙니까? 주민들이 왔을 때 불결한복장 보다는 이런 복장이 주민을 대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
기환
김기환위원
오히려 쉽게 모양있는 근무복이 낫지 않겠어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전 공직자들은 지정된 근무복이 없습니다만 민원실이나 이런데는 통일성을 기해서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기타 백화점 여러 군데 멋있는 여러 모양의 옷, 그런것이 낫지 않겠나 물론 자율복도 좋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116페이지가 됩니다. 맨위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 재단에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출연금이라는 것은 기금도 아니고, 어디다 낸다는거 아니에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어디다 냅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우선 설명을 드리면 2004년과 예산은 동일수준입니다. 천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국제화재단 지원사업 내용중에서 그동안 우리 남구청이 수혜를 받은 실적을 대표적으로 7가지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의무적으로 내는 거예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이건 그렇지요.
기환
김기환위원
각 구가 다 내는 겁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각 구청은 아니지요.
기환
김기환위원
출연금식으로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국제화재단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박래삼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동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할까합니다. 지난번에 라오스에서 아까 모두에서도 이근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과 중국, 일본이 아세안 플러스 21나라에 다시 추가로 같이 아세안에 참석하게 되어 있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래삼
박래삼위원
그 나라를 보면 브우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외에 우리 한국과 중국, 일본이 포함이 된겁니다. 한국이 세계화로 가는 길목에 버팀목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일본 수상이 라오스에 청소년들이 일본어는 현재 배우는 학생들이 저조한데 한국어을 유독 많이 배운다는 기사를 최근에 봤습니다. 봤을 때 어떤 긍지를 느끼고 한국에 대해서 라오스 젊은 학생들이 공부한다는 자체는 어찌 보면 국위선양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72만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72만원은 만약 라오스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체류하면서 어떠한 나름대로의 생활필수품 플러스 알파 다 포함되는 거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된생활비라고 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돈이라는 것은 100만원을 쓸 수도 있고, 200만원을 쓸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이 1년간에 1,728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많은 금액이 될른지 모르지만 사실 쓰다보면 그렇지 않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2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남동우 위원님이 적절치 못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매우 정당하고 또한 퍼팩션 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도를 하고 정확한 수치에서 나온 금액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대로 두 사람이 생활 하는데 주된 생활비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우선 해결이 돼야 되는데 쌀도, 사야되고, 부식도 사야 되고, 전기료, 수도료총 망라해서 주된 생활비라고 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72만원을 적정금액이라고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72만원 갖고 과연 두 학생이 한 달 동안에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얼핏ㅔ보더라고 방을 얻게 된다면 방만 35만원 내지 40만원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생활에 필수품에 이 금액은 적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남구의회에서 의장단에서 구청으로 학생들에 대한 협의 내지는 비용에 대해서 질문한 사실이 있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 한테도 간담회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본 위원이 전반기 의장 당시에 의장단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소상히 이야기하고 거기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라오스에 가서 협약을 하고 왔고 또 나아가서도 후반기 의장단에서도 남구청장 수신자한테 라오스 대학생 유학 교류 협조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래삼
박래삼위원
본 위원이 어제 그 자료요청한 바에 보면 우호교류협약서사본, 남구의회와 라오스 비엔티인감 1부, 유학생추천공문사본, 라오스 대사관 1부, 2004년도 대한민국 초청외국인 장학생 모집요강 1부해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직인을 찍어서 남구청장한테 보낸 사실이 있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지고 나가는 예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양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번거스러움도 있어서 그런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청하는데 물론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항공료까지는 생각을 안한건 사실입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박래삼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라오스가 GNP가 300불이라는 건 아시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데 그 근사치로 알고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9불인가 300불 미만입니다. 지금 현재 라오스 학생이 두명이 선정 됐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래삼
박래삼위원
베이티판타봉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하고, 비엔캄시봉사라고 하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이미 선정이 돼서 현재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래삼
박래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라오스에서 학생 두명이 선정되기에는 엄청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이 학생들이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 학생들이 앞으로 한국에 와서 인하공업전문대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한다면 다시 본국을 가서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매체의 맨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께서 대사관과의 체결을 말씀하셨는데 대사관과의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라오스 대사관과 라오스 정부와 남구의회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구청장님께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또 나아가서는 구청장님도 똥사와 뿌라사라고 하는 대사를 만나셨습니다. 혹시 아시지요?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네.
래삼
박래삼위원
그때 나름대로의 서로 영어로 하는 것이니까 얘기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제가 말씀도 거들었는데 대사관과의 체결은 위원장님께서는 구청과 말씀을 하시는 거였지요. 그런데 아직은 구청과의 체결은 본 위원은 아닌 거 같고, 이번에 일이 원만하게 잘 되면 우리 구와 라오스 정부와 체결할 것은 박우섭 청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학생 두 명이 선발됐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앞으로 2년동안 2005년도 3월에 입학시기가 있는데 2년 동안 공부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이 과정은 전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택
한청택주민자치과장
남은건 절차의 방법인데요. 그것은 어떠한 계획이 일자별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시는건 잘 알아듣겠습니다. 차질 없게 준비과정에서 서로 협의할건 협의하고 어차피 입법부에서 좋은 사업을 펼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어쨌든간에 국가대 국가로서의 협약이 한치의 오차도 있을 수 없도록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