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 서! 본인은 제12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재 무 과 장 김 영 목 다 락 원 장 정 정 학 ( 선서문 전달 ) 0. 재 무 과

김영목 재무과장님, 정정학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에서부터 9쪽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리내역에 있어서 81년부터 임용직 군수 때부터 청소 인부를 전부 관리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인부임 지급관계는 문서 규정상 보존연한이 5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지난 것은 폐기가 되었고, 5년이 안 지난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관사 시절에 파견 나갔던 그 서류는 남아 있겠네요.

그 관계에서는 지출경비에서는 5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폐기가 되었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인부임 사역결의 한 것은 어떻게 폐기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줘 보세요.

예! 가져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관사에 채용하는 것을 군수님이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 질의할 때 분명히 군수님께서 중앙관리 청사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법령을 보면 시장군수 관사는 거기에 해당이 없고 또한 본 위원이 질의한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분명히 금산군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사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세요.

이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오신 사항인데요. 먼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청사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청사관리 규정에 청사로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청사란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는데 군청으로 하면 군본청 건물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관사도 청사의 범주에 나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청사관리 규정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지방제정법이나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는 청사가 뭐라고 하는 정의하는 그런 정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청사 규정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결과로 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금산군 군청관사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 중앙정부 청사관리 규정이라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중앙정부 관리청사 규정이라고 군수님도 그러고 과장님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해당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일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답변을,

그 내용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규정에 관사운영 규정대로 하면 분명히 관사 사용자가 일용직 사용한 부담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용자 부담을 해야 해요.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는, 그렇다고 볼 때는 재무과가 되었든 기획정보실이 되었든 군수님한테 이것은 군수님한테 분명히 회수 받아야 합니다.

그 관계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1년 가까이 미루어지는데 그렇게 미지근하게 대처를 하신다면 저 감사 의뢰할 자신도 있어요. 감사원 감사에 의뢰할 자신도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해요.

이 관계는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꾸 부연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같은 내용이고 한데 그 당시 그 동안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법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관사운영비라는 것이 운영비가 관사생활 하는데 최소한으로 어떠어떠한 사항을 지원하라 그런 규정을 말씀드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죠. 군수님도 지난 질의 때에 대답을 안 하시고 돌리는데 이것은 담당자로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회수가 안 되니까 자꾸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자꾸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 주신다면 하신다면, 사무감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차피 자꾸 반복되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또 생각하기 따라서는 관점에 따라서 법 해석상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한테 말씀 드려서요. 좋게 해결하세요. 중앙 사무감사 의뢰해서 시끄러운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서로 편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10쪽 과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부터 25쪽 100만원이상 결손처분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입니다. 지금 과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작년도하고 금년도 것을 비교한다면 아직 금년도가 남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미수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사자료로 내 놓은 과년도 미수액은 과년도이기 때문에 2003년도가 포함이 안 되고 2002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대상 2004년도에서 하는 것은 과년도이기 때문에 2003년도까지 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년도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작년도 말 저희들 체납세금이 4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38억 3,000만원으로 약 4억원이 줄은 사항인데 어차피 제가 판단하기에 업무담당자로서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고질적인 자동차세라든지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10월부터 지금까지 군이나 도 또는 읍·면 세무직 전부가 나가서 관외분까지 해서 체납액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납액 정리기한이 내년도 2월말까지 회계는 출납폐쇄기간인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월까지는 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는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결손자료를 읍면에서도 받고 있고 저희들도 조사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출납 폐쇄기간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14월이 2월이기 때문에 그안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보기에 너무나 액면이 자꾸 커 나가니까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징수액에 아직 미수금이 있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보면 말이죠. 그 결손처분이 많은 면이 있는가 하면 결손처분 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100만원이상 결손처분 되는 25쪽에도 보면 부리면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2004년도니 뭐니 결손처분 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면은 말이죠. 아주 결손처분 되는 금액이 너무 커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 관계 결손처리는 행정사무 위임규정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미만은 읍·면장이 하고요. 10만원이상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석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손처분 이유를 보면 가장 많은 것이 기업체입니다. 기업체 부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로 그 중에서 많은 세금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세,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많은 지역이 많습니다. 추부면이나 복수면, 진산, 금산읍, 부리 같은 경우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결손처분액이 작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자체도 부리면 같은 경우는 과세가 작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100만원이상 체납액이 발생된 원인이 기업체 부도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게 가장 많습니다. 왜냐면 주로 보면 98년 IMF 때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도 경기가 안 좋고 그런데 그때 누적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기업체가 많습니다. 공장들, 그리고 개인사업자들 특히,

공장들 부도나고 저기할 때 경매처분 할 때 신청을 못해요.

저희들도 압류를 해서 일단 납부기간이 지나면 체납액으로 간주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기업체들이 대부분 자금난 때문에 금융기관에 공장 물건 등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얻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납 발생된 후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항상 뒤로 밀리고 또 경매를 하면 그 압류한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배분되기 때문에 전액을 보장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장허가 저기하고 할 때는 체납액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설립하고 할 때에는, 그때 당시 설립해서 할 때 이러한 취득세라든지 지방세 체납이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각서라도 받아서 저기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꾸 들어와서 사업하다가 망한 것도 억울할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세가 이렇게 손해 가서는 안 되잖아요.

주로 체납액이 취득세 같은 것은 거의 다 체납시한 범위에서 면죄가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 회사를 운영한 후에 나오는 그 어떤 회사 이익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국세를 내고 10%를 수득할 주민세로 냅니다. 그거와 공장 건물 등에 대한 어떤 재산세라든지 종업원들에 대한 어떤 사업자체 회사를 운영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여튼 최대한 독려해서요.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내내 보충질의입니다. 체납액이 이게 지금 결손처분 될 때까지의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콘서트당 시효라고 해서 우리들이 권리행사를 5년간 아무 권리행사를 안 하면 자동 소멸되는 시효가 5년이고 체납액은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안되기 위해서 계속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냅니다. 그럼 독촉장을 보내면 시효중지가 돼서 독촉 시점부터 새로 5년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체납액 결손 되는 것이 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세금들이 공장도 망하고 재산도 없고 사람도 행불이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면 또 사후관리를 합니다. 만약에 후에 재산이 발견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금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 법을 악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결손처분 될 때까지 세금이라든지 안낸다는 이런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독촉장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돌릴 때 마다 5년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안 낼 사람이 독촉장 받고 내는 사람이 있나요?

왜냐면 행정처분상 5년 동안 우리가 권리행사를 안 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요.

체납액을 공무원들이 방문을 한다든지 하여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말하자면 어차피 결손처분 될 금액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회수해 왔을 적에 그 공무원에 대한 무슨 포상이라도 있나요.

이 관계는 우리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군세, 도세해서 예산은 500만원씩인데요. 도세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50만원 이하 5/100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뭐냐면 결손처분 될 어차피 결손처분으로 날아가는 돈을 결손처분 시키기 전에 그 공무원이 그것을 받아 왔을 때 거기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어떠한 50%를 준다든지 공무원에게 이러할 의향은 없어요.

50%까지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한도 금액이 50만원까지 해서요. 체납세금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급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몇 %를 지급하고 있어요.

상한선이 50만원입니다. 도세 따로, 군세 따로, 도세는 도에서 하고 있고요.

매년 보면 결손처분 되는 금액이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도 그게 줄지 않고 있다고요. 이게 어느 자치단체가 똑 같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참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인데 더욱 체납액이 줄 수 있는 방안을 달리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특히 제도개선 사항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 특성상 그래서 예를 들으면 자동차 면허를 경신할 때 체납자에 대해서는 갱신을 안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내고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원화 차원에서 채택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다각적인 제도개선 사항도 저도 내고 있습니다. 별도로, 좀전 같은 경우는 자동차 검사를 할 때 납세필증이 안 붙이면 안 해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사항들이 참여정부 들어서 완화 쪽에서 자꾸 완화가 되어서 또 다른 애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장 현안사업이고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면단위마다 아주 고질적으로 안내는 분들이 아주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참 독촉장을 낸다든지 뭐하는 것보다도 직접 말이죠. 찾아가서 귀찮게 하면 조금 징수하는데 공무원들이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얼굴이 서로들 욕 안 먹고 하려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군청하고 읍·면 세무직 24명이 전부 나서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받는다는 것 보다는 홍보효과도 있고 또 적은 세금들 이런 것을 예고장을 전부 붙여서 한 3,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물론 우리 업무니까 당연히 해야 하지만 반대로 그 과정에서 주민들 마찰이라든지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테두리 면에서는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들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1쪽하고 22쪽 기업체들이 31개 기업체가 법인세 세무조사를 한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체납자들입니까?

이것은 체납세금이라기 보다도 법인이라고 하면 주로 기업체가 많습니다. 기업체가 많은데 저희들이 탈루세원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공통과세를 위해서 매년 40개 정도를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 동안 세금을 적법하게 공평하게 잘 냈는가를 사후 관리하는 것인데 가보면 자진신고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자진신고는 예를 들으면 과표가 1억원인데 5,000만원으로 축소한 것이라든지 세금을 안 내고 신고를 안 한 것이라든지 해서 이것을 추징한 것입니다.

이게 추징된 것입니까?

예!

낼만한 사람들도 많네요. 기업체에 안내고 있을 뿐이지 여기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기업체들인데 그런 기업체들을 독려를 해서,

이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업체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력 있는 기업체들이 많은데요.

추징금은 다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리 내용에 있어서 도세 등록세는 아직 금년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손처리가 안 돼서 제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등록세에 대해서는,

연말이 돼야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겠지요.

주로 두 번 할 수도 있고 한데, 주로 연말에 합니다. 한번 받아보고 조회를 해보 해서 연말에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군세에 보면 주민세가 결손처리 내용이 상당히 액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약 1억원정도 늘어났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주로 소득할 주민세라고 해서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면 국세에 따라서 10%로 받는 것하고 또 양도 소득할 주민세 토지매매라든지 어떤 물건을 매매하고 양도세에 따른 10% 주로 보면 기업체입니다.

그럼 기업체가 그만큼 많이 작년보다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입주업체들이 늘은 것입니까? 아니면,

결손처분액이 그 동안 쭉 관리해 오던 세금을 도저히 더 이상 징수불가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럼 일제 정리를 금년현재까지 했다는 얘기네요. 거의, 일제정리를 했다는 얘기죠.

매년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세금이 있으면 압류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압류상태에서 결손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게 금년 7월달에 예를 들으면 법원 경매가 돼서 우리가 1억원 중에서 5,000만원을 받고 5,000만원을 못 받았다고 하면 더 이상 받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 후에 배당을 받은 후에 결손처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건수가 금년에 많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금 내용에 있어서요. 거기도 역시 주민세 환급이 2003년도, 2004년도가 있었고요. 이것을 보면 다른 것은 환급내용이 없는데 세무서환급해서 주민세만 2003년도, 2004년도 있었거든요. 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도 국세 경쟁이라고 해서 보면 특히 봉급생활자들 같은 경우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럼 우리 공무원이나 기업체 직원들이 환급을 받습니다. 개략 체계에서 세금을 떼고 나서 연말에 정산을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기업도 그렇고, 국세가 10% 줄어 들으면 우리 주민세도 거기에 따라서 10%를 받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후에 생기는 그런 변동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 주민세를 세무서에만 환급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국세에 따른 주민세인데요. 소득할 주민세 같으면 법인세 내는 것 우리 직장인들 소득세 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로 주민세가 10%가 부과 됩니다. 그래서 국세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동적으로 우리 주민세도 10% 주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환급을 하는데 환급하는데 다른 내용은 같이 주민세를 환급하려면 다른 세도 같이 환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주민세는, 국세로 내기 때문에 붙는 지방세입니다. 10%,

그럼 국세를 내면 국세가 줄면 지방세도 줄고, 국세가 늘면 지방세도 늘고 할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세가 줄은 만큼 환급하면 국세 줄은 것이지 환급되는 대상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줄기만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한다.

늘고 줄고 하는데 줄은 금액이 많다 이것이죠. 보면, 대게 보면 공무원들이 거의 다 환급을 받습니다. 소득세 내고,

세무서에서는 그럼 착오부과라든지, 이중납부라든지, 신고오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주로 보면 기업들 보면 원천징수인데요. 1년에 얼마쯤 될 것이라고 세금을 총 100만원 냈다고 하면 연말정산을 하면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소득공제를 받고 나면 우리가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국세도 환급이 되니까 주민세도 따라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율로,

그러니까 세무서는 국세에 따라서만 주민세가 환급되고 이중납부라든지 착오부과라든지 이런 내용상으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네요.

소득세 같은 것도 착오부과 그런 사항도 있기는 있죠. 주로 보면,

주로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내내 법인세무자니 세무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실적해서 여기에도 주민세라든지 기타 등록세, 재산세 등 이런 세무조사 실적이 있는데 이 세무조사는 세무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여기서 해요.

예! 저희들이 하는데요. 우리는 지방세만 하고, 세무서도 하는데 세무서는 국세만 하고 서로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신고오납으로 혹시 잘못 자기가 줄여서 내기 위해서 신고를 잘못했다거나 신고를 누락했다거나 뭐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세무조사를 들어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어떤 정보파악을 하고 노리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례적으로 주로 5년 주기로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자진신고를 한 것이라든지 또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관리가 돼서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사후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보통 회계사에 맡겨서 장부정리는 제대로 할텐데 그게 확인이,

그렇게 안하는 곳도 있고, 보면 저희들이 주로 법인이라면 공장인데요. 대부분 창업기업은 대부분 감면되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사면 2년 후에 매각을 하면 감면부를 추징하거든요. 또한 어떤 공장 부지를 사 놓고 본래 목적대로 활용을 안 하면 추징을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고누락이나 과도신고사항 그런 사항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내용이 세무조사 실적도 올려야 되겠지만 사전에 그러한 분들이 자진해서 신고하는데 누락이라든지 그런 의도가 없도록 교육도 하고 지도를 하면 실적보다도 예방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의해서 집합을 시켜놓고 이렇게 교육이나 뭐 이런 지도를 한 적이 있어요.

집합교육을 안 시키고 주로 기업들이 자진신고 할 사항이 사업소세 하면 종업원 월급과 건물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어떤 식으로 누락이 안 되게 하라는 충분한 안내문을 내 보내고 세무조사 시에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업불편을 위해서 현지를 잘 안나가고 일단은 서류를 받아놓고 서류를 검토해서 어떤 의문점이나 하자가 있을 때는 나가서 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일반적으로 느끼는 세무조사 보다는 모르는 점을 알 수 있고 또는 지도차원 그런 차원도 많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조사를 일단 위주로 하고, 그래서도 안 될 때는 이제 적발조사를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서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그 분들이 조사를 받지 않고도 자진해서 신고도 잘 하고 납세 의무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에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26쪽 각종공사 업체별 계약현황부터 55쪽 하자발생 공사조치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에서 상수도 파괴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누수 되는 것 과태료는 재무과에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환경자원과에서 받아 들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업자가 공사 중에 상수도를 깼을 때는 그것은 과태로 부과보다는 어차피 원인행위가 그 업체이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 부서에서 업체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끔 명령을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안하고요.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누수 되는 것은 다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세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누수 되면,

그것이 장기간 오래 해서 어떤 주택이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보상도 따라야 되는데 그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공사 시공 중이기 때문에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 과태료 보다는,

금년도에 공사로 인해서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단수가 잦았었거든요. 길게는 18시간까지 이렇게 단수가 되고 이랬었는데 물이 파괴로 인해서 누수 된 것만 해도 어마, 어마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 관계는 어차피 상수도관을 했다면 상수도를 다시 고치고 수선하는 부담금이라든지 또 상당량의 누수가 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수도요금 산정하는 것은 수도요금 산정하는 그런 읍면이나 해당 과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회계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이나 이런 분야죠. 공사시공 감독이라든지 직접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입금되는 것도 재무과로 안 들어와요.

그게 정정하게 군 세입으로 된다면 저희과로 해당 과에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서 저희에게 넘어오죠. 그럼 저희들이 세입금 관리를 하죠.

지금 조그만 공사하다 가정집 상수도관만 터져도 돈 100만원씩 과태료 내고 하는 것 같은데 대형 상수관을 터뜨려서 하는 것을 그렇게 관대하게는 대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손계부담금을 부과해서 받아야죠.

그럼 그 많은 액수가 저기가 되면 일단은 세입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군세로,

그렇죠. 그것을 받거나 아니면 업체가 어떤 저기에 원상복구를 하거나,

아니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저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누수라든지 이런 과태료는?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왜냐면 그 상수도 같은 경우는 특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하면 상수도 관리부서가 환경자원과, 지역이 추부면이면 추부면, 그렇게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부면에 환경자원과에서 하든지요. 일단 과태료가 징수가 되든지 저기가 되면 일단은 세입을 재무과로 잡았다가 재 집행을 하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게 원칙입니다.

금년에 들어온 것은 없어요. 자료,

그것은 특별회계 분야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 혹시 들어온 것 없어요. 실무자 안 계세요.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그 자료 좀 있으면 챙겨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공사 업체별 계약현황 5,000만원 이상에 있어서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얼마까지는 안돼 있고요. 우리가 보면 수의계약을 국가계약법에는 일반공사의 경우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1억 1,000만원 이내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3,000만원 이상은 견제급찰을 해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전부 공모해서 하고 있고요. 수의계약이 얼마라고 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사업을 위탁이나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산림조합에 발주하려면 액수에 관련이 없다고요.

예! 저희들의 운영의 묘인데요. 예를 들으면 50억 100억짜리를 그리로 줄 수는 없고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그 인력이나 기술진,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입찰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 입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에 보면 쭉 산림조합에 거의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지난 3대 때입니다. 그때 너무 산림조합에만 의존하니까 임도사업이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입찰로도 여러 차례 갔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보니까 임도사업이 거의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발주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무슨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고 입찰로 발주를 안 하는지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보다는 산림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사업자격요건이 산림, 토목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기술자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반 건설에는 그것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일반 건설에 산림, 토목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5개가 있는데요. 50억 미만은 도내 지역제한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계법에, 그래서 보면 그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16개 산림조합, 시·군, 거기하고 5개 산림공익법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전직 산림공무원이라든지 산림조합에서 근무하다 나간 사람들이 많든 영세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참여할 수 있는 산림분야 사업은 21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산안 벚꽃단지 1공구, 2공구를 했는데 한번 경쟁을 해서 어떤 잘하는 업체선정을 위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것도 몇억 되는 것인데, 그런데 입찰을 한 결과 태안군 산림조합에서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5개 공익법인은 응찰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 동안 사업실적이 있어야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할 때 자격증이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입찰을 않고 전부 들어온 것이 16개 산림 조합이었습니다. 우리 시군,

그럼 일반 업체는 응찰을 안 했었다고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입찰을 해서 발주를 했는가 그때는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요.

어디를요.

몇년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못합니다만 임대사업을 입찰로 해서 간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저희 산림사업을 하려면 두 가지 법령을 적용을 합니다. 하나는 계약관련 법령이고 하나는 산림사업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산림사업법을 보면 임도라든지 순수한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림, 토목 기술자를 보유한 그런 건설업체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년전에는 일반 업자들이 산림, 토목 기술자들을 보유한 그 업자들이 있어서 그 업체들이 입찰 발주가 된 것이라 얘기예요.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5개 업체가 도내에 있는데 응찰도 안 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생각하면 이해가 덜 가는데요. 일반건설이면 저는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내용은 물론 지역 내에 저희 같은 기관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최대한 그런 발주를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내용입니다만, 더러는 사업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입찰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의 다 주더라도 어쩌다 한번이라도 그렇게 해서 사업에 대한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발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닙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분야인데요. 100% 산림조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으면 조경분야 같은 경우는 입찰도 있고 또 다른 조경 자격증을 가진 업체한테도 나눠주고 있고 또 산에서 하는 것이 모든 산림사업은 아니거든요. 산촌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 업체에도 참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건천리 같은 경우는 폭넓게 일반 업체를 참여시켜서 입찰을 해서 한 사례도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한 생각을 갖지 않고 또 이래도 되겠지 적당히 하는 그 적당주위로 가지 않도록 가끔은 경각심을 불어 일으킬 그러한 발주를 했으면 하는 제 마음이고요. 또 한가지는 내용에 쭉 보면 견적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견적입찰을 할 때는 보통 몇 개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 하나요.

3,000만원 이상 1억 1,000만원 부과세 포함해서 그리고 관내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다 들어옵니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거든요. 공개해서요. 우리 관내에 자격증을 가진 업체는 다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내요, 군내요.

전자입찰은 군내입니다. 1억 1,000만원 미만만, 일반공사의 경우,

그러면 전문건설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종합건설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 사안에 따라 종합건설도 있고 전문건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공정에 따라서, 일반건설은 7,000만원까지요.

전문건설은요?

참! 전문건설이 7,000만원, 일반건설이 1억이고요.

결국은 그래도 견적입찰을 하더라도 전자방식으로 해서 거의 준하는 그런 입찰방식을 택한다 그 말씀이죠.

말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견적입찰이고 다 똑 같습니다.

우리 견적입찰 내용을 쭉 보니까 거의 다 우리 지역 업체들이기 때문에 수의계약과 다음 없이 발주를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지기도 해서 문서상으로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원래 국가계약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규가 있어서 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쪽에서부터 하자발생 공사조치 현황에 속하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보면 하천이나 잔디 식재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 잔디를 식재하는데 있어서 그 방법이 몇가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평떼심기하고요. 줄떼인데, 평떼는 거의 잔디 간격이 약 5㎝ 벌어지게 하고 줄떼는 글자 그대로 띄금 띄금 심어서 내년에 달라 붙게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금산천이라든지 저쪽 봉황천 같은데 잔디고사라든지 뭐 아니면 봄이 돼서 밟아주기 안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하자보수이고 지금 시켰습니다.

유실 되었거나 그런 것 하고 잔디를 심었을 때 줄떼를 심었을 때 잔디와 잔디사이 규격이 있지 않겠어요. 간격이, 그것은 다 맞춰서 심는 그런 실정에 있는가요. 현재요.

예 그렇습니다.

간격이 틀려서 하자보수 한 적은 없지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주로 많이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 잔디 심고 나서 죽은 것, 보식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 줄떼를 심었을 때 잔디하고 잔디 사이에 잡풀 씨가 날아와서 나는 것은 그것은 하자로 들어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는가요.

그 관계는 상당히 개념정립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요. 지금현재 잔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내에는 제초까지 하도록 특약조건을 맺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잔디 식재를 하면 잡풀이 나오면 그것이 하자냐 아니냐 아마 업자들 간에 하자 유무를 한번 논의해 본적은 있어요.

이견도 있고 공감도하고 그러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업자 측에서는 자연발생 적으로 나오는 그런 잡초 아니냐. 또 행정 쪽에서는 어차피 계약이 되는 것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일 유리한 조건으로 해석을 한다면 잔디를 심을 때 어떤 잔디 자체에서 나온 풀도 있고 또 불량 잔디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반반인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지금까지는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약하는 것도 특약조건을 명시해서 업자가 2년 동안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잔디 식재를 하면 2년간은 제초까지 책임을 져준다.

예 그렇습니다.

뭐 제초까지 2년을 책임을 진다면 다행이지만 잔디를 식재하는데 있어서 심는 간격을 좀 제대로 심어야 되지 않냐 그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간격을 잔디가 많이 들어가니까 식재하는 데에서 간격을 띄우고 그런 상황에서 잡초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면 잡초가 났을 때는 그 잡초 난 것도 제가 볼 때는 하자라고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 점을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자 보수를 시키고 있고요. 이 관계는 사업부서라든지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발생 공사조치 현황을 보면 일반 공사는 전부 포함할 사항이 아니어서 누락을 시킨 것인지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안한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은 각 부서별로 해당부서에서 하자 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회계부서로 통보가 와서 우리가 통보를 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산군 전체에서 하자발생 공사조치는 이 내용 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 공사에서 재시공을 명하거나 또 감사관들이 조사한 후에 지적사항 그런 재시공 공사를 이런 것을 보면 조치현황에 지금 그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하자검사는 일단 준공된 후에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사업공정이라든지 종류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1년에서부터 10년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발생한 사항만 있지 중간에 나온 하자라든지 재시공 분야는 여기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자발생 조치는 보통 일반 공사를 볼 때 3년까지잖아요. 보통 그런게 많은데, 3년인데 그러한 내용만 여기게 기재가 되어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준공된 이후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지적된 사업장들이 준공된 것도 있었거든요. 또한 감사관들이 할 때도 아마 준공된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조치현황은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이제 하자 검사가요. 보면 법상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고 있는데 그 하자 검사 시점이 보통 7월 아니면 11월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아마 위원님들이 나가서 지적된 것은 즉시 즉각적으로 조치가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지적사항 처리가 안 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도로포장을 했는데 설계상으로는 20㎝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코아를 뚫어 보니까 17㎝다 이렇게 된 내용들은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해서 통보를 하면 그 결과조치에 그런 내용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그 결과 조치가 안 이루어진 내용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여기는 표기가 안 된다. 그리고 하자발생이 이것 밖에 없다 이게 우리 금산군의 공사가 1년에 1,000여건이 넘는데 많은 때는 한 2,000여건도 된다고 봐야 될텐데 그러한 내용이 하자 발생이 이것 밖에 없다.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숱하게 많아요. 그런데 보면, 이게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두분 상의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이 분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하자가 없어야,

당연한 것이지요.

아마 개중에는 어떤 주민민원이라든지 위원님들 지적이라든지 있을 때 저희들이 하자 검사를 실과에서 하기 전에 도취된 사항도 있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마 어떤 지적사항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었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회계부서이지만 실과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확인하면 수십 건을, 지금 갖다가 달라고 해도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참 황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조치사항이 다시 또 제 입이나 위원들께서 말씀하시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는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액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예산액 다음에 부과액이 조정액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부기상 금년에 바꾸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표기 방법의 차이인데요. 부과나 조정액이나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태권 위원님 범위 내에서만 하고, 다음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죠.

지금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기 각종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내에 사업 중 용역 설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정확히 데이터는 안 뽑았는데요. 주로 용역 하는 것은 학술용역 성격이 그런 것하고 수해복구 때에 긴급한 사항, 큰 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규모가 작은 것은 우리 토목직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보면 2003년도에도, 2004년도는 여기에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용역설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설계인지, 우리 토목직 기사들이 능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용역을 전부 줘야만 하는 것인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 기술직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온 사항을 주로 보면 문화제 사업 같은 것이요. 이것은 특수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어떤 정보화 사업 같은 것 다른 면에는 어떤 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건축분야라든지 조금 특색있고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 또 아니면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시급한 사항 주로 그런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수해복구 사업이 많습니다.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거 혹시 공무원들이 귀찮은 그런 설계는 전부다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토목직 공무원도 하는 일이 보는 업무가 설계, 시공, 감독, 일반업무 여러 가지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또 보면 2003년도 같으면 금산향교 설계용역이라든지 관광지도 안내 지도용역이라든지 특색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용역을 줄 때 설계 비용은 그 사업의 몇%를 설계비용으로 따지나요.

일률적이지 않고 사업금액에 따라서 3%도 있고 5%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5% 범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면 조금씩 다운시켜서 주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설계용역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군에서 모든 사업에 예산 절감을 앞세우는데 앞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체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 이런 것은 전부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전부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관급자재 사용에 관해서 질의도 드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할까 합니다. 보통 관급자재는 대기업에 조달을 하지 않는 것을 꼭 법에는 없습니다만, 원칙을 지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 기준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레미콘 업체가 지금 현재는 3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3개 중에서 지난번에 한창이 대성한테 흡수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대성 레미콘이 그러면서도 상당히 공사를 할 때 횡포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적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물량공급을 해 주지 않고, 또 물량 질도 상당히 떨어지는 그러한 공급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알고 있는 이 사항을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몇 년 전에도 레미콘 파동 때에 제가 직접 레미콘 회사를 방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지, 한일, 대성 이 3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보면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이나 조달물품 관련법에서 조달청장이 공시한 것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이상 의무 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외규정에 긴급성이 있거나 아니면 사급으로 해서 고품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급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대성도 가보고 해서 3～4개 읍면은 그 시급성을 해서 한일로 반 가격으로 해서 레미콘을 공급해서 레미콘 선정을 튼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내년에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굳이 관내를 지켜야 되겠지만 관내를 벗어나더라도 고품질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재공급에 대한 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그랬고, 지난해도 그랬고, 이 대성에서 상당한 횡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급전환을 하는 방법도 취하시고 더러는 대기업이지만 한일 레미콘에 계약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까이에 있는 금산군에 가까이 있는 전북이라도 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관내에 적기 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레미콘을 납품을 하다가 오늘 100루베가 필요한데 90루베만 아니면 50루베만 공급을 하고 안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레미콘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이 공사를 한번 일제구간을 한번에 마무리 지어야지 그것을 두 번에 나누어서 하면 균열이 가고 전체 강도라든지 견고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품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꼭 염두해 두셔서 내년에는 그러한 조치를 기대를 하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야는 저도 같이 인식을 하는 부분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레미콘 파동 때에 실예로 논산 양촌에서도 공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원칙은 일단 고품질이고 두 번째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하는 조달 때문에 제한 받은 사항도 있고 또 그리고 고품질을 위해서는 우리 대규모 때에도 한일이라든지 다른 곳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급으로 할 때는 고품질이라든지 지역내 업체로 제한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한다면 어차피 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정 범위 내에서 하여튼 우리 군이 유리하고 또한 적기시행하고 고품질 관급자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발주를 했을 때에 그 업체가 관급조달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 군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급으로 돌려 달라, 그랬을 때에는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취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시급성이 있는가 그 점을 먼저 체크를 해 봐야하고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서 관급 받는 것보다 더 고품질 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획정보실장님한테도 저번에 공사 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감사하는 그런 내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이 그 레미콘 회사라든지 아스콘이라든지 기타 자재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러한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품질 공사가 어렵고 부실공사가 계속 발생하는데 원인제공이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도 많이 염려를 하시고 염두해 주셨다가 그러한 조치로 신속하게 처리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고 고품질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께 제가 보충질의를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 농로나 도로를 포장할 때 보조기층을 까는 폐석인가 잡석 그것이 지금현재 사급으로 나가고 있어요. 관급으로 나가고 있어요.

사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급이죠.

예!

그 사급을 잡석을 갖다 관급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관급으로 한다면 관급의 제도라든지 정제에서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어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지 도하청에 등록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은 관급 물품으로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도 물품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급으로 할 수만 있다면 두께나 양이 조금 부족된 그런 현상은 조금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도 관급 품목과 관련해서 어떤 제도변경 사항이나 논의할 계획이 있으면 우리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급으로 배정이 되면 빼 먹을래야 빼 먹지도 않을뿐더러 빼먹을 수도 없고 사급이다 보니까 몇 푼 안되지만 거기에서 아끼려고 덜 갖다 까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지금 지체보상금이나 감리비 지체위약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부분 준공을 해서 자꾸 쓰신다고 하시는데 전체적인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쓰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군청에서 부담을 안 하고 업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지금 쓰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과장님 말씀이라면, 같다면, 거기에서 인사사고가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하면 준공이 안 끝났으면 사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는 건설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 드릴께요.

아니 그리고 지금현재 감리비 지출 안했다고 하시는데 당초 설계 지연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어떤 설계가요.

설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계속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용역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감사 때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감리비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가는 상황입니다. 저게, 그래서 금산군의 얘기가 왜 있었는데 자꾸 안 줬다고 하시고, 지금 지체 위약금이나 보상금을 우리가 못 받으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업자하고 설계변경이 지연이 되었으면 업자한테 우리가 보상금을 줘야 하잖아요. 위약금을,

어떤 위약금 줘요.

설계를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설계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못하는 공기 동안은 저기를 줘야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영 이해를 못해요.

그 동안 공사를 계속 했잖아요. 시작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먼저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준공이라는 자체는 계약자체를 다락원의 모든 건물을 전부 포함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계약상 금액만큼 한 사업이 전부 끝나야 준공이란 표현을 쓰고 지금 개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뭐 준공이란 말은 개별준공이란 말은 없습니다. 기성이라고 하는데, 기성이 100%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성검사를 하고 건물을 인수 받아서 사용하면 내용상은 준공이 부분적으로 준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준공을 기성준공하고 준공하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기성준공이 되었든 부분 준공이 되었든 간에 준공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건물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준공이란 표현은 내용상 표현이지, 기성이라 부른다는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건물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계를 받았으니까 개별분야에서 100% 기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다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인사사고가 났다든지 뭐 했을 때에는 건설업자가 다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보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의견은 우리가 건물을 인수 받아서 쓰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 있습니다. 그것은 업자 책임이 아니고요. 사용자 책임입니다. 우리가 쓰면,

사용자도 책임이 있지만 건설업자도 책임이 갑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어떤 하자로 인한 것은 업체고 이것은 획일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데 지금현재 감리비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군에서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감리비가 지출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냐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요.

위원장님!

예 황덕연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95페이지 국유재산 2003년도 16번하고 29번하고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못 되었습니다.

하나는 빠져야지요.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공유 재산 매각현황을 보니까 큰 필지도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작은 필지도 있는데 작은 필지도 경쟁 입찰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사용자하고 어떤 계약을 해서 체결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국유재산 재경부 소관만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인데요. 그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면적이 700㎡ 이하라든지 아니면 1,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농경지 같은 경우는 10,000㎡ 3,000평입니다. 그래서 경작자가 4년 이상 했다든지 아니면 조금 금액이 큰 것이라도 81년 이전부터 건축주가 건물이 들어서는 땅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지라든지 마당 한가운데로 구거가 지나간다든지 이런 사항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예 정태권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락원은 금년에 처음에 사무감사 실시니 만큼 그간에 업무가 많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다락원장님이 그쪽으로 부임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온 그러한 내용들에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듣는 것으로 감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락원장님께서 핵심적인 자료에 의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를 대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7월달에 다락원에 와서 근 5개월 가까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락원을 처음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첫째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다락원이 농민의 집이라든지 노인의 집이 함께 있어서 접근이 좋고 좋다는 분들이 있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접근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보건소나 장애인의 집에 올 때 어떤 분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분도 있는가 하면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차비라도 아끼려고 걸어오시는 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소와 상의해서 차량을 운영해서 노인분들이 접근 관계를 해소를 해 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애로사항이 뭐냐면 저희들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연이 저희 행정이 공연이라는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출가를 6급 상당 계약을 했고요. 음향하고 조명하고 해서 세분을 우리가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 그러니까 도우미를 유치할 적에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이미자나 나훈아 그런 분들은 한번 공연을 오려면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는 사람도 27등급으로 나누어져서 아마 1등급, 2등급 정도 하면 한번 공연하는데 1억 정도 줘야 만이 그 분들이 오고요. 그럼 10등급이나 낮은 분들은 덜 줘도 오는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어떨 때에는 돈을 많이 들여서 공연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도 느끼고 저희 12월 7일날 오데사 소년소녀 합창단이 오는데 그것은 우크라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인데, 세계 소년소녀합창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아마 수준이 높아서 저희들이 800석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800석을 채워 놓으면 그 분들이 공연하는데 사람들이 떠들고 이렇게 하면 공연을 안 하고 그런 성격 같이 들리는데 우리 금산 군민들이 보러갔을 적에 그러한 문화수준을 지켜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등등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7일날 하는 것도 800석을 좌석표를 표시를 해서 초대권을 저희들이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하면서 공연이 시작하면 일단 문을 닫아서 통제를 하고 또 휴식이 있으면 그 분들을 넣고 그래서 저희들도 공연에 대한 질이라든지 관객의 그 관계도 높여 보려고 하는데 이런 운동 등이 처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 있으면서 공연장 용어 또 물건이라든지 전부가 영어를 쓰기 때문에 저 역시도 공부를 해야만 그것을 대행하고 저희들이 계약직 조명이나 음향이나 물어보면 전문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배우고 다른 곳을 가보면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왜 없습니까? 할 때 참 안타까운 심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흑백으로 여기에 써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만 흑백으로 전부 빼서 어떤 것은 그렇습니다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더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공연이 있을 적에 차량 접근 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황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를 경찰서에 얘기를 해서 우선 만남의 집 들어가는 앞에 건널목이라도 신호등하고 건널목을 설치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경찰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청에 허가를 맡고 인가를 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거기를 협의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경찰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차량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차량관계를 전체적으로 지금 시급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이 황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화단이 있기 때문에 화단을 인도하고 없애서 가변차선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인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고 해야 할 사항이지 지금 시급하게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경찰서와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다락원에는 국비나 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 군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을 해 놓은 것이 기본적으로 해 놓고 전문적인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그것을 해야만 우리나라에서 좋은 공연이 와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질 좋은 공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관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장비가 구입이 되고 해서 좋은 공연을 유치해서 군민들한테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 할께요. 다른 것은 다 입주한 것 같은데, 농민의 집은 아직 입주 안하고 있죠.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농민단체들하고 대화는,

농민의 집 관계는 농림과에서 입주 관계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대 농림과장이 지난번에 만나서 협의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한상대 과장님께서 김용환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6쪽에 보면 수입내역이 9건이 있네요.

예!

이 9건 외에 공연이나 행사가 많이 있었지요.

예!

그러면 사용료를 받은 것이 수입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사용료를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받겠지만 다락원에서 이것은 사용료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을 다락원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사용료 관계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설치 조례에서 전액 감면하는 것이 있고 또 50% 감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합니다.

그 관련을 다락원에서 판단해서 받고 안 받고 한다.

예 거기 조례에 따라서요. 금산다락원설치운영에 관한조례 23조를 보면 사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느 부서에서 하나,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락원 사용료 관계도 명확하게 판단해서 잘해야 되지 않느냐 받아야 할 곳을 안 받고 안 받아야 할 곳을 받을 경우가 생기면 다음에 다른 단체나 이런 곳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을 하는 식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지난 번 건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뜻 듣기에 12월 7일날 무슨 소년소녀 뭐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 몇일 안 남았네요. 아직까지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관객이 많아야 되고 또 돈을 많이 들여서 군민을 위한 거시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3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불구하고 여지껏 모르고 있었고, 이제 발표를 하네요. 미리 빨리 해서 많은 관객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에 해요.

오후 4시에 합니다. 위원님들께 개인 이메일로 위원님 초청합니다. 해서 다 보냈습니다.

아니 저희들을 떠나서 군민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 들어가 있고요. 플랜카드가 걸려 있고 다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메일로 직원분들이나 위원님들 전부 이렇게 보내서 참조해서 협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이라면 젊은 층에서만 볼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 같은 곳에 합창단, 학생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 다락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금산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