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004년 주요심사평가대상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0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4년도 주요심사평가대상업무 추진실적 중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확립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2003년12월31일과 2004년6월30일 2회에 걸쳐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평정결과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과 직원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11건을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하였습니다. 인사운영혁신방안 확대실시를 위해 인사제도 전반에 대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도의 경우 다면평가 위원 수를 24명에서 30명으로, 직위공모제의 경우 5급 과장직위공모는 심의위원 수를 8명에서 16명으로, 6급은 8명에서 24명으로 위원 수를 확대하였으며, 격무·기피 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1년 초과 근무 시 매 1월마다 0.02점 가산점을 부여함으로 기피 부서 근무자에 대하여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직원능력개발 및 사기앙양 발굴·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능력개발을 위하여 정례조회 시 사회저명인사를 초빙하여 4월부터 격월제로 총 4회에 800명에 대하여 직원정신교육을 실시함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선진도시비교견학은 상·하반기 2회에 33명이 중국을 견학하였으며 해외배낭연수는 상반기는 유럽, 하반기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각5명이 견학함으로 직원들의 소양과 자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직원소양고사 추진실적을 보면 시 소양고사 응시결과 7급 개인부문 1위, 7급 단체부문 2위를 입상하였으며, 중앙소양고사 응시결과 7급 개인부문에 3위를 입상하여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직원사기앙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은 우수공무원 및 구정통보유공자 등 상·하반기 5개 분야 20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청빈공무원 격려는 12월1일 15명을 선발하여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화합을 위한 직원단합대회는 5월에 옻골동산에서 부서대항 체육대회를 가졌으며, 10월에는 부서별로 등산, 야유회 및 체육대회를 실시하였고, 등산 외 10개 취미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클럽별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취미활동을 실시함으로 직원화합과 건강증진으로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계휴가기간동안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칠포해수욕장과 토함산·용추자연휴양림에 하계휴양소를 설치하여 직원 및 가족1,3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직원자율회에서 운영하는 일성 및 한화콘도에는 연중 110일에 530여명의 직원들이 편의시설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출장 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2004년9월부터 철도청 부산지역본부와 계약하여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에 대하여 평일에는 30%, 공휴일에는 10% 할인제도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80명, 158회 할인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와 능력을 개발하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고취하여 직장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총무과 전 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3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그럼 총무과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차종별 차량관리비내역, 종별정기검사 시 수리비내역, 차종별 운행거리내역, 자동차보험가입 담보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상세하게 뽑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못 뽑겠다고 해서, 현재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구청장, 부구청장은 환경순찰만 다니는 사람입니까? 청장, 부구청장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환경순찰만 다닙니까? 그리고 야간에 차가 움직일 때는 당직실에 계시는 계장님이 상황실장입니까?

당직사령입니다.

퇴근 후에 차가 움직일 때 차량일지 같은 것은 책임이 당직사령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은 집니다. 운행일지는 운행기사가 씁니다.

운행기사가 쓰는데 청장, 부구청장은 다른 업무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부 환경순찰뿐입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운행내역을 8일까지가 감사기간이니까 8일전으로 북구관내 관제계에서 관리하는 차량들 전체는 못 뽑더라도 승용차만이라도 6시 퇴근 이후에 운행한 이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구민이 낸 세금을 아껴야 된다는 뜻에서 이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아니라도 나름대로 자료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시에는 승용차를 가지고 개인볼일 보러 가더라도, 지금 사업하는 사람은 밥도 못 먹는데 구민이 낸 세금으로 쓸데없이 왜 다닙니까? 개인차 타고 다니십시오. 업무추진비도 달서구청장은 북구청장 업무추진비의 1/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구청장이 밥도 한 그릇 못 사주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편성 된 것 봤습니까? 예산편성을 기획실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청장이 모든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며칠 전에 선관위 국장도 선심성 예산을 삭감시켜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의장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예결위원회 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살린다면 본회의장에서 제가 따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해 주시고, 정기검사 시 수리한 내역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 좋게 몇 호 차가 언제 검사했고, 비용이 얼마나 들었다 이런 것을 정리해 주시고, 차종별 운행내역서, 그리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구정동호회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옆에 타는 사람들까지 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옆에 탄 사람까지 구태여 보험 넣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보상받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예를 들어 단속용 차량에 공익요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용직, 내빈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뽑아주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2003년도 업무추진 집행내역과 2004년도 내역이 있는데 직원격려, 기념품 및 선물구입, 행사 및 홍보관리, 경조사, 유대강화, 부속실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격려금이 2,928만3천원, 기념품 및 선물구입비가 1,168만원, 행사 및 홍보관리비가 1억3,529만1천원, 경조사비가 1,067만원, 유대강화 7,822만2천원, 부속실은 3개 부속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청장 부속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장실은 1년에 50만원 주던 것을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100만원으로 올렸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올려 났습니까? 2억6,393만7천원이라는 돈은 너무나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조사비는 3월7일부터 신법이 생겨서 일체 꽃도 놓지 못합니다.

경조사비는 다른 곳은 못 나갑니다. 산하 직원들에게 조화나, 결혼을 하면 앨범 1만5천원~2만원 정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품 및 선물은 작년에 명절이라든지 자매결연 할 때 돌린 것입니다.

유대강화비라는 것이 지역구민들에게 점심이나 저녁을 사주고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선거법이 바뀌어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 아스팔트가 안 된 곳도 있고 컴컴한 골목도 많습니다. 그런 곳에 방범 등을 하나 달던지, 소방도로를 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주민청구권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감사할 수 있죠?

감사까지는 할 수 없고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원래 300인 이상 서명을 받으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을 시·도 대표회의에서 군 단위는 그렇게 하더라도 광역시는 300명이면 조그만 아파트에서만 서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을 못한다고 해서 3천명으로 늘린 기억이 납니다. 사실 3천명도 2개 아파트 정도면 됩니다. 감사의 목적이 처벌이 위주는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선도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도 보도됐지만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 44%가 1달에 100만원 수입도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차량을 따지는 이유가 고급 공무원들이 차량을 운행하는데 있어서 아껴 쓰시고 절감을 하셔서 차라리 북구 관내에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또 하급공무원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것을 제가 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장실은 한 달에 100만원인데 청장실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부속실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 전체 348만5천원입니다. 10월31일까지 전체이므로 한 달에 50만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의장실은 1년에 100만원 아닙니까?

부속실이라고 항목이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업무추진비에서 용도를 분류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부속실운영비가 50만원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8일 이전으로 유대활동강화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뽑아 주십시오.

유대활동강화는 여성단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단체에 나오는 사람들은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행정을 하더라도 서민을 위해서 하고, 없는 아주머니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이것은 사실 간부들과 수시로 만나서 회의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현재 선거법이 바뀌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번 예산안에 너무 많이 올려놓았고, 각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작년보다 3,3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긴축예산을 짠다고 하면서 건설비는 12억원 뿐입니다. 얼굴 내는 곳에 더 늘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안을 심의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몇 가지인지 아시죠?

그런데 위원님, 44페이지에 승용차, 승합차는 뽑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뽑아서는 안됩니다. 관리비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증 첨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김창순 위원 그러면 영수증을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종별 운행거리 내역,

따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표면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달 이렇게 해야지, 차종별로 매일은 다 못 합니다.

다는 필요 없고 2004년도 것만,

2004년도 것도 차종이 이렇게 많은데,

다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승용차만 하라는 것입니다. 몇 대 있습니까? 3~4대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있었지만, 자료를 몇 톤을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도 자료를 다 뽑으려면 승용차 5대를 365일 다 복사하기가,

만일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깥으로 나갑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거기에 해당되는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라고 했는데 다면평가위원을 2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죠?

그렇습니다.

다면평가위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명부를 쭉 뽑습니다. 직제별로 뽑고, 직급별로 뽑고 해서 3개 명부를 만들어서 추첨을 할 때 직장협의회와 감사부서 직원,

다면평가 위원수를 가 나 다 순으로 무작위로 뽑는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청장이 뽑습니까?

돌아가면서 번호를 고릅니다. 왜냐하면 3개 명부를 만들어서 직장협의회 회원들도 모인 자리에서,

3개 명부를 만들 때는 구청직원, 동 직원이 다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6급 승진이면 5급, 6급, 7급이 다 들어갑니다. 5급 명부, 6급 명부, 7급 명부는 전부 우리구청의 전 직원을 다 뽑습니다. 그래서 3개 명부를 만들어서 섞어놓고 그 중에서 위원장이 아무거나 뽑습니다. 그 다음 직장협의회 회원에서 주는데, 누가 몇 번인지 모릅니다. 돌아가면서 30번, 20번, 이런 식으로 불러서 숫자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고, 중구청에 인사비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는 어느 직원이 봐도 공정하다고 인정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 공정합니다.

간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북구가 제일 공정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쪽 선진도시 비교견학 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2004년도입니다.

왜 중국으로 갔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이명규 청장님이 계실 때는 우리와 행정적으로 유사한 일본에 많이 갔는데, 중국으로 바뀐 것은 중국이 요즘 천지개벽이라 하듯이 우리보다 몇 년 전에는 뒤떨어졌는데 지금은 대단히 발전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중국에 가서 피부로 느껴야 자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러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꿨습니다.

중국에 가서 배울 것이 많습니까?

현장에서 발전모습을 보고 오라는 취지입니다.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9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는데 읽어보면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식당에서 인건비 예산을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을 지원 받지 않고 후생복지차원에서 스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도 보니까 작년보다 더 올려서 지원요청이 들어왔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창순 전 의장님이 계실 때 직장협의회 회장에게 올해 한 번 뿐이라고 하면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예산에도 올라왔고, 작년 감사자료에 대한 주무부서의 의견이 나와 있는데 줘야 되겠다는 쪽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에 반해서 공무원들 급량비가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 것인지, 뭘 하라고 주는 것인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내년부터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무료예식장을 운영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수입을 올렸는데 올해는 무료예식이 뷔페식당으로 가고 거의 없습니다. 올해 실적이 4회 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수입의 차이가 났고 직원들에게 보조를 하지 않으면 식사비를 500원 인상,

예식장은 지금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돈을 받고 식사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식이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아닙니다. 웨딩뷔페로 다 가버려서 올해 실적이 4회 밖에 없습니다.

식당에 식사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일요일에 예식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은 구내식당이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식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억지로 하면 모르겠지만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건비 지원이 안 되면 1인당 2500원씩 들어갑니다. 위원님들이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고 내년 한 해 정도 더 지원을 해주시면 앞으로는 식사비를 올려서 자급자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급량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급량비는 월급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수행하고 특근할 때 식사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한 달에 급량비가 몇 번 나갑니까?

지금 5천원씩 7일 나갑니다.

7일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 특근급식비는 한 달에 35,000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매달 1일에 나가는 급량비가 7일분입니까?

위원님 질의는 그것이 아니라 매월 1일에 나가는 급식비와 여비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월 1일에 직급별로 나가는,

급량비가 매일 나가는 것 아닙니까?

1일에 나가는 것은 정액급식비라고 해서 월급성격입니다.

봉급일에 같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월급성격입니다. 그것을 세분화했기 때문에 급량비라고 하는 것이지 월급성격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정액급식비, 교통비보조, 명절휴가비 이런 것은,

정액급식비는 점심식사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월급성격입니다.

15쪽 사무용컴퓨터가 있는데 조달구매 현황에 보면 123만원에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209만8천원이면 2대 같은데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까?

컴퓨터는 용량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것이 펜티엄4입니다. 시중 조달청 단가가 검색을 해도 나오는 데 123만원입니다. 17인치 모니터포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황에는 모니터는 별도로 해서 몸체만 123만원인데 왜 이렇습니까? 모니터 17인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구매현황에는 15인치 42만4천원에 올라왔는데 LCD모니터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123만원에 컴퓨터가 모니터 포함해서 가격이 올라와야 하는데, 별도로 42만4천원 모니터 가격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컴퓨터 몸체 1대에 모니터가 2대씩 따라옵니까? 일반 모니터를 놔두고 LCD를 왜 또 구입합니까?

지난번에 사무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실과 오래된 모니터는 LCD로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보통신과에서 있었습니다.

평면 모니터보다 LCD가 조금 더 비싸니까 그 금액만큼만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사고 LCD를 또 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조달구매현황에 보면 1월20일에 조달구입신청을 해서 2월24일에 들어왔네요. 들어올 때 모니터가 42만4천원에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평면모니터도 들어오고 LCD도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몸체 하나에 모니터가 2대 왔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LCD는 구매지침에 의해서 따로 구매를 해야되기 때문에 컴퓨터는 123만원이고 모니터는 21만4천원입니다.

그러면 평면모니터를 사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LCD가 따로 된 것이 아니라 업무의 효용성이나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조달구입의 맹점입니다. 전부 세트로 팔기 때문에 별도로 모니터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불합리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필요한 것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평면모니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니터 중에 오래된 모니터는 바꿔주고,

기존에 사용한 것을 바꿨다는 말입니까? 교체해서 폐기 처분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30일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144만원6천원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144만6천원이면 2대산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일진에서 샀지만 컴퓨터123만원과 모니터 15인치 합치면 144만6천원이 나옵니다.

수의계약하면서도 필요 없는 모니터를 왜 2대 샀습니까?

몸체는 쓸 수 있지만 오래된 모니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교체한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그것만 사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구입합니까? 의원들은 1대 산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총무과장 김성호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조금 등한시 한 것은 맞지만 사실 각 부서에서 품목을 다 정해서 결재를 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청만 해 주니까 사실 내용이 어떤지 구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조달청에 요청만 해 주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점검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술 위원님, 제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이라든지 구입요구는 각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올라오면 경리계가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컴퓨터기기나 소프트웨어가 정보통신과로 다 넘어 갔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다행인데 총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품선택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더라도 계약 부서가 총무과니까 계약만 해주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어떤 품목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단지 요구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부서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결정은 못합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에 맞춰서 결정하고 결제를 해서 오면 저희는 경리계에서 순수하게 계약만 해 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모니터를 이중으로 샀습니다. 새로 산 평면모니터를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내역서를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시정해야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컴퓨터 같은 것도 LCD모니터는 15인치가 30만원, 17인치는 50만원이 차이납니다. 신태술 위원의 지적처럼 이중으로 사서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감사에 지적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늘 조달구입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고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조달구매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신태술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모니터를 하나 더 사는 경우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쪽 보면 청사신축 시 품목별로 조달단가를 적용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앞으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시중단가와 조달단가를 조사하여 양질의 단가에 의해 설계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달단가가 아닌 방법으로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총무과에 물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총무과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설계는 주로 기술 부서에 다 의례를 하는데 총무과에서,

그것을 몰라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총무과입니다.

동 청사관계는 주민자치과입니다.

계약 부서가 총무과 경리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평당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보통 400만원 정도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분양가가 평당 700만원인데,

그것은 새로 짓는 집이고, 지금까지 청사를 짓는데 물론 조경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평당 5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청사를 짓는데 너무 돈을 많이 줬고 그렇다고 해서 실내장식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청사는 커봐야 100평, 200평이지만 아파트단지는 엄청납니다. 그것을 평당 단가로 계산해 봤을 때 엄청 차이가 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에 구정질문도 하고 감사 시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전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총무과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계약 부서가 총무과 경리계입니다. 사실 조달구매 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하는데 동사무소를 짓는다, 아니면 청사를 짓는다고 할 때 설계공모를 하고 예정가격을 잡을 때는 물론 설계사가 냅니다마는 조달단가에 맞춰서 자료를 뺍니다. 그러니까 일반업자가 하는 것 보다 조달단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조달단가는 대충 보면 단체로 하기 때문에 낮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달단가가 품목이 다 없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단가는 물가자료지라고 해서,

인쇄되어 나오는 것이 시중에서 직접 현금을 가지고 샀을 때와는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조달물품구매나 조달단가계약에 대한 취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조달청이 왜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국가가 필요한 대량의 자재라든지, 주로 많이 쓰는 물품이 지방별로 나눠서 구입을 하니까 단가가 서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가가 필요할 때 대량물자를 동원시키기 위해서 조달청이 생겼고, 파급이 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요물품 수급계획을 올립니다. 그 중에서 주요물품은 전부 입찰을 붙여서 단가계약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조달물가 자료지에 나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달청이 관급공사에 물품을 제공하는 근본원인은 그 당시만 해도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업무상 물품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달청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어느 제품이나 조달단가에 맞추지 않아도 시중구매가 원활히 되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해서 그 절감된 원가를 적절하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계약도 조달단가를 맞추지 말고 시중단가에 맞추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의 부정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달청이 생긴 이유도 있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 공무원들이 단가계약을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도 조달구매보다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것입니다. 업무추진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자료요청 하실 것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이 토요일이고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12월6일 11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