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보건위생과장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과 보건위생과장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고 선서하신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2. 4 보 건 소 장 오서경 보건위생과장 한상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소장 오서경입니다. 먼저 과장과 담당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우입니다.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이번 제129회 제2차 정례회에 전충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도 12월이면 마무리됩니다만 늘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보건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진심 어린 충고와 성원에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오늘 수감부서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우입니다. 평소 보건위생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73쪽에서 176쪽에 있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심사평가 대상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에 있는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의 기구는 1과 7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현원 현황은 정원 66명에 현원 66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의약업소는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 432개소의 의료업소가 있고 약업소는 약국, 의약품도매상, 한약업사, 약업사 등 215개소입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으로는 공중위생업소가 숙박, 목욕, 이용 등 10개 업종에 1,764개소가 있고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750개소가 있습니다. 유통관련 업소는 647개소로 노래연습장 362개소, 오락실 125개소, 복합유통제공업 2개소, PC방이 158개소입니다. 다음은 175쪽의 2004년도 주요심사평가 대상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구민건강 증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2,363명에게 치아 홈 메우기와 1,002명에게는 불소 도포를 시술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으로는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에 4,120회의 방역소독을 하였고,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19,835명에게 하였으며, 금연 및 영양사업으로는 금연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무료로 금연초 시술과 금연초를 제공하고 영양교육과 12회의 식단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6,600명에게 물리치료를 하고 노인무료진료실을 운영하여 65세 이상 노인 10,384명에게 무료진료를 하였으며, 5,762명에게는 한방진료와 31명의 노인에게는 무료로 의치 보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으로는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출산준비교육을 32회 실시하였고, 방문보건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방문간호대상자 2,626명을 방문하여 환자를 관리하였고 870명에게는 투약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순회 및 방문환자 보건교육과 중증환자에게 가정도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식품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로는 월 1회 이상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 실시와 재래시장, 식품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56회 하였고,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 18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는 표시기준위반 등을 한 64개소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시 급식인원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102개소를 점검하여 식중독 균이 검출된 업소와 보존식 미보관 업소 등 9개소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심사평가 대상업무의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감사자료 16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 순서는 먼저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공통요구자료는 나중에 의원요구자료 중 빠진 부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요구자료 19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의 야간진료에 대해서 성과나 지금 현재 주민의 반응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198쪽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관내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격리 수용하여 관내 수용하는 지정병원, 지금 현재 언론상에 보면 정신병자를 감금 시켜놓고 폭행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지도, 점검한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위원께서 보건소 야간진료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평균 5명 정도, 처음에는 9월에 3명, 10월에 4명 정도, 11월에는 집계를 내 보니까 접종을 포함해서 500명 왔는데 접종을 빼면 126명인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늘어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영 측면에서는 수익성은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래는 당초에 의사 1명, 간호사 1명, 운전원 1명, 행정요원 1명해서 4명을 행자부에서 증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4명은 의사하고 간호사만 1명씩 증원이 되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인건비가 월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존 있던 기사와 행정요원은 1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원래 내년도 3월말까지 한시적 TO이고 복지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복지부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면 지속을 할 것이고, 아무런 지원이 없고 인건비 지원은 원래 안 된다고 하고 장비라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준다면 우리가 할까, 안 준다고 하면 가능하면 상반기에 끝내려고 합니다.

지역 주민의 반응과 병원들이 보건소에서 늦게까지 하느냐고 항의는 없었습니까?

항의는 없었고, 의사회 회장과 우리가 사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모이는데, 우리가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달라, 그러나 이용 못하는 불편한 사람들, 의원들도 거의 7시 되면 끝나고 늦게까지 하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니까 양해를 해 달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많다고는 우리도 기대를 안 했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하기는 했는데 해 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용객 중에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고, 타구에서 올 줄 알았는데 전체 해보니까 13명인가 밖에 안 왔습니다. 주로 인근의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하지 먼 곳에서는 이용을 안 하는구나하고 느꼈고, 앞으로 방향의 추이를 조금 더 두고 보고 상반기에 현 상태 같으면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지금 현재 시간 외 수당이나 인건비 외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채용할 때 의사, 간호사에게 야간에 한다고 조건을 했고, 시간 외 수당 문제,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겠다고 해서 의사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2005년도 예산에 야간진료 때문에 예산도 올려 있지요.

예.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는 정신보건 전문간호사가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호사인데 전공분야를 별도로 교육받아서 양성해 가지고 있는데 현재 관리하는 정신질환자는 25명입니다만 이 환자를 방문보건사업과 병행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관내에 있는 경미한 정신질환자는 관내에 정신보건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가지고 연간 1억6,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훈련도 하고 주간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내에 정신병·의원 수는 성동병원, 배성병원 2개가 있습니다. 성동병원하고 배성병원에 수용되어 인원이 600명 가까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정신질환자가 포함된 인원입니까?

매일 입원되어 있는 환자가 600명입니다.

600명 중에서는 관내 아닌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신질환자 인권을 위해서 6개월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 시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입원환자는 재입원 여부를 심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개별면담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구에서 지도·점검이나 한 번씩 실태파악을 하러 갑니까?

연 2회 합니다.

연 2회는 너무 안 그렇습니까?

수시로,

수시로 지도·점검 단속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연 2회라는 것은 정신분열이나 알코올 중독자를 우리 구에서 격리시켜 놓고 관리감독 안 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구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관내 다니다가 영세업자나 가족이 보호하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자가 있는데 그런 상태는 우리 구에서 신고를 해서 직접 나오셔서 판단을 해서 격리를 시킵니까?

예.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지정병원에 격리시키는 것은, 주로 영세업자나 보호대상자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격리를 시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시설에 영세민은 무료로 하고 일반은 월 5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정을 해서 주고 예산은 구에서 나가는 것이 없고 영세민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영세민은 무료이고 영세민 아닌 일반환자는 제가 알기로는 5만원 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환자는 우리 구에서 신고할 필요 없이 바로 가도 되겠네요.

바로 가도 됩니다.

실태를 언론보도상 많이 나왔지만 구에서 한시적으로 연2회보다는 주기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 지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계획이 잡혔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각종 예방접종, 특히 독감 같은 것을 예방접종 하면서 칠곡지역에 출장해서 접종한 것은 없지요.

올해도 강북노인복지회관에 두 번 가서 1,500명 정도 했고, 작년에는 하루 했는데 올해는 이틀 했고, 물론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경우는 강북노인복지회관에서 요청을 해서 이틀만 해 달라고 해서 이틀을 해 주었고, 구암동과 동천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동장에게,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했다고 말씀드려도 관계없습니다. 올해는 접종약이 조금 공급이 늦어 가지고 우리도 14,000명을 조달요청해서 구입을 했는데 소진시키는데 조금 곤란하겠다, 그러자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가서 해 주자고 해서 대불도 했고 아파트에도 두 세 번 나갔습니다.

강북 지역에 전체 며칠 정도 했습니까?

강북에는 5일 정도 출장 접종을 했고 전체 접종은 1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11월말에 종료를 했으니까 20일간 했다,

출장 접종은 올해 처음 했지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작년에는 하루 했습니다. 올해는 횟수를 늘렸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인력문제, 보건소 측에서는 애로가 있겠지만 전체 수요를 보면 강북지역에 인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진료는 장비를 가져가야 된다,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지만 예방접종 하는 것은 약하고, 1회용 주사기, 사람이 가면 되니까 내년에 업무계획을 세울 때 신경을 써 가지고 각 동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강북노인복지회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한다든지 제 생각에는 동 별로 한다고 하면 한 동에 하루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동네 오전만 해도 충분합니다. 미리 언제 한다는 것을 열흘 전에 충분하게 예고만 해 놓으면 한 동에 오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강북지역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젊은 사람은 관계없는데 노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많습니다. 내가 설명을 안 드려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더 아실테니까 좀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기 6개월 이상 입원자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결정이 나서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재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현재 정신적인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계속 입원이 747명인데 여기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까지 입원한, 심사한 인원이 747명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입원자는 따로 통계를 안 냈습니까?

통계를 별도로 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유의하셔 가지고 가급적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재입소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202쪽, 추진실적을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 실적을 보면 쓰레기봉투 지원이 28개소, 모범표지판 제작이 28개소, 상·하수도료 지원이 189개소인데 현재 지정된 수가 많이 줄었는 것 같은데 156개소인데 상·하수도료 지원비는 189개소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폐업이든지 명의변경이라든지 영업정지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자동으로 지정이 취소됩니다. 그런데 12월말에 모범업소 지정된 것이 174개소에서 상반기에 28개소를 더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하수도료를 지원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원해 가지고 189개소가 되었고, 쓰레기봉투하고 모범업소 표지판은 28개소는 신규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신규지정이 28개소, 신규지정업소에 대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쓰레기봉투는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28개소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156개소 다 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상·하수도료 지원은 구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국비로 합니까?

식품진흥기금으로 합니다.

지원 개소가 안 맞는 것이 신규가 지정이 되더라도 204개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189개소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수치상으로 현재 지정수가 156개소밖에 안 되는데 취소가 46개소가 되고, 상·하수도료 지원비가 30개소 많은데,

174개소에서 신규지정이 28개소가 되어서 201개소인데 그 후에 행정처분을 받아 가지고 자동으로 나머지 행정처분 업소가 있어서 지정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189개소입니다.

현재 156개소라고,

행정처분도 일시에 받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 요인이 생길 때마다 영업정지든지 하기 때문에 오늘 20개소 되었다가 취소되어서 내일은 19개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으면 모아서 일괄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표지판이 식품업소에 보면 오래 되어서 낡은 부분은 조사해서 교체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당은 오래 되어서 보기 흉할 정도도 있는데 낡은 집도,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하단 사업비에 보시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는데 그 중에 미숙아 의료비지원이 이렇게 많이 숫자가 올라갔는데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2003년도는 2003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분이고 2004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 간입니다.

지금 공통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179쪽에 건당 1,000만원 이상 용역공사사업, 이것이 계약방법을 입찰로 해 가지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을 세울 때 3,3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산출근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을 것입니다. 편성기준에 보면 작년에 청소용역에 3,300만원을 했는데 정부단가 기준으로 하면 인건비 3명에 대해서 2,750만원, 유리외벽 청소 1회 하는데 왁스칠하고 하는데,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왁스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275만원 인건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275만원×12개월 하면 3,300만원입니다. 외부공사는 계상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기상에는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275만원은 인건비 3명으로 계상했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근거가 최저임금으로 계상하면 더 나옵니다.

정부노임단가 기준입니다.

정부노임단가를 한 사람 당 얼마로 했습니까?

1일에 27,500원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입찰을 볼 때 3,300만원으로 입찰을 보면 85%이상이면 다 됩니다. 그러면 정부노임단가에 15% 내려가기 때문에 서울대학교하고 해양대학교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노임단가하고 최저임금하고 비교해서 그 이하되는 업체는 사전에 탈락을 시킵니다.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해양대학에서는 노동부에 질의를 하니까 연대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자 측에서 85%해서 입찰경쟁 기준에만 맞으면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과 정부노임단가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조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절약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을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유의를 해 가지고 85% 해 가지고 지금 입찰된 것이 2,600만원이다, 이런 얘기이지요. 이 금액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부분에서는 법률을 준수했겠지만 노동법은 위반되었기 때문에 위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사례로 대구 여성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강사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전의 예를 들어서 30시간에 15,000원 하든지 총액으로 하면 한 달에 90만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14시간에 지금 25,000원 하니까 총액 기준으로 하면 120만원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행자부에 지침으로 내려와도 그 지침이 법률에 위반되니까 그 지침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의해 가지고 내년에 할 때 입찰을 받을 때 입찰견적서를 미리 보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 회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도 문제가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전염병예방 추진실적이 있는데 밑에 보면 방역소독이 들어가 있는데 초미립자소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방역소독 중에 분무소독이 있고 초미립자 소독이 있는데 분무소독은 알맹이가 더 크고 초미립자는 50마이크로그램 이하입니다.

연막소독을 많이 하잖아요. 연막소독하고 일반 살충제 소독하고 비중이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연막소독은 전시효과는 지금까지는 크다고 봤는데, 연기가 나기 때문에 전시효과는 많았고, 지금까지 연막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를 하니까 연막소독보다는 초미립자소독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금은 연막소독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그것인데 연막소독을 아파트 같은 곳에 하면 퍼져서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전문가들 얘기는 효과가 없다, 모기가 죽는 것도 아니고 소독했다는 심리적으로 전시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나쁜 해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구태여 그런 것을 할 필요는 뭐가 있느냐, 그렇다면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줄이고 적게 하더라도 살균, 살충에 효과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실제적인 효과가 없고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지양하고 적게 하더라도 실익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에 보면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지만 경로당 순회교육 실시에서 보면 북구 관내 200여 군데 경로당이 있습니다. 동별 회원수 많은 순서대로 결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나 시설이 잘 된 곳은 주위환경이나 어른들이 지식층이나 여건이 나은데, 대현동, 노원동, 고성동, 침산동 지역을 보면 소외된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를 하는데 등한시하고 주로 인원이 많다든지 시설이 잘 된 곳에 가서 보건소를 위상을 높이려는 순회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내년도부터는 소외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다른 곳보다 특별히 관심을 두고 순회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고, 경로당에 갔으면 어른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철두철미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장님, 208쪽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뒤쪽에 보면 치과의자가 있는데 치과에 가면 보턴 누르는 그런 의자입니까?

예.

여기에 보면 2003년 7월에 같은 모델인데 1,300만원인데 2002년 12월에는 불과 6, 7개월 사이에 금액차이가 나는데 소장님께서 똑같은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은 같은데 처음에 입찰을 했습니다. 당초에 1대 있다가 부족해서 1대 더 했는데 입찰 과정에서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모델이 틀리면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장비가 수입품입니까?

국산입니다.

수입품이라고 하면 환율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하지만 똑같은 국산도 차이가 난다면,

시점이 틀리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해서 시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재 치과의사는 몇 명입니까?

치과의사는 없고 치과위생사가 2명입니다.

그러면 6개월만에 1대 더 구입한 것은 2명이기 때문에 1대 더 구입했습니까?

예.

182쪽, 이정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을 선정해서 순회를 33군데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에 강사를 초빙해서 건강관리법 강좌는 전혀 없습니까?

많이 합니다. 강북도 하고 대불도 하고,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연간 몇 회에 내용은 무엇을 했고, 전부 3군데 다 해서 86회 5,106명을 했습니까?

초빙해서 한 경우도 있고 직원이 교육을 받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가서 진료는 한 번도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혈압을 책정한다든지,

당뇨교실도 한다든지 합니다. 체지방도 측정해 주고 혈압도 측정해 주고, 얼마 전에도 신천걷기운동을 해 가지고 점심까지 드리고 혈당을 점심 먹기 전과 먹고 나서,

이 자료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에 초등학교에 금연교육을 했는데 상위법에 초등학교에 금연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 가면서 작년에는 3개교 하다가 올해는 4개교를 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주로 해야지,

초등학교에 합니다. 아이들에게 간접흡연에 대한 폐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면 아버지가 피우므로 해서 나까지 피해가 오고, 또 자식이 부모 못 이깁니다. 아이들이 피우지 마라고 하면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심지어 유치원생에게 성교육까지 시켜 줍니다.

그런데 시점 지정을 예를 들어서 올해 대천초등학교, 경진초등학교, 중학교 2군데 했는데 복합으로 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더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학교에서 합의가 되어서 우리 학교를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쁩니다, 아이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보건행정을 하라고 했는데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이 4개 학교는 공부 안하고 금연교육을 받아도 됩니까? 못 박아 두지 마시고, 북구 전체 순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더 효과적이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지 같은 학교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실제 우리가 해 보면 교육청에 의뢰해도 교육청에서 하라고 해서 하지 스스로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료상에 25회, 인원이 10,07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북구 전체에 초·중·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정해진 횟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연교육을 25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정학교도 못박아 놓지 말고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구태여 지정할 필요 없이 1년에 1개 학교, 한 번하면 25개 학교 할 수 있지 싶은데 귀찮아서 안 하지 싶습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교육청에 몇 개 정해 달라고 해서 정해준 것입니다.

애당초에 교육청에 의뢰할 때 연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1년 계획을 세워서 하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형식상입니다.

182쪽, 이정열 위원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만 방문보건사업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자를 어떻게 발굴합니까?

사회복지과에 장애든지 거택보호자, 영세민으로 책정되어 있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주민이 이런 대상이 되는데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환자를 발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다음에 195페이지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계절적으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2003년 두 달 동안 543명이고, 2004년도에는 10개월 동안 2,625명, 그 밑에 투약관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숫자적으로 줄어드는데 예방차원에서 그런 환자를 잘 관리해서 빨리 낫게 해서 환자가 없어서 줄어들면 좋은 현상인데 신규 환자를 발굴 못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하는데 못 보는 것이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더 애정 어린 마음가짐으로 환자를 발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7쪽, 세 번째 항에 영유아 영양제(노마-F) 구입 해 가지고 동원약품에 수의계약을 했고 그 밑에 보면 임산부영양제(훼비라) 여기도 500만원, 뒤에 보면 7월에 250만원, 제일 위에 금연보조제 구입 해 가지고, 여기에는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명단이 나오지요. 그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명단을 요청합니다.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영양제는 출산했을 때 미숙아에게 주는 것입니까?

임산부들 철분제입니다.

임산부 영양제는 그런데 위에 세 번째 항에 영유아 영양제 노마-F는,

그것도 영양제입니다. 비타민제입니다.

선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대상자는 생후 18개월 이하입니다.

영세민이라든지 일반환자라든지 기준은,

그런 것은 없고,

일단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에게,

예.

그러면 살림이 괜찮은 사람에게는 처방은 내리되 사 먹이도록 권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처방 내고, 시중병원하고 약값 차이가 날 것이 아닙니까?

구입해서 주고 약을 팔지는 않습니다. 18개월 이내 필요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줍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주지만 잘 사는 사람들도 보건소에 올 수 있는데 의사가 진찰을 해 보고, 영양제를 주어야 되겠다 싶으면 처방을 내는데 영세민 쪽에 많이 하고 일반시민에게는 시중에 가서 사 먹이면 좋겠다는 식으로 권고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사 먹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라는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안 옵니다.

소장님께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한 것 같은데 차종운 위원 말씀대로 살수기가 주민들이 소리가 안 난다, 안 쳤다, 여름만 되면 동장과 구 의원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서류에 보면 90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기계를 바꾸어야 됩니다. 사람이 메고 하니까 소리가 안 나고 모자도 안 쓰고 자기 밭에 물 주러 가는지,

모자는 주었는데 안 써서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는지 도장을 받으라고 하니까 도장도 안 받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슈퍼나 통장, 반장에게 받았는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성이 들어오는데 타 시·도에 가보니까 기계가 신형이 나왔습니다. 55만원에서 60만원 하면 리어커까지 맞추어 가지고 휘발류로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소리가 나면서 압이 셉니다. 하수구 구멍에 넣으니까 20~30m 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기약을 치는구나 인정을 하는데, 우리도 예산이 24개 동 계상해서 1,000만원 정도 하면 됩니다. 경산시에 가면 전면 다 바꾸었습니다.

선진지 시찰을 가서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빨리 바꾸어야 모기도 죽고, 약하니까 모기도 안 죽는데, 그것은 고압이고 소리도 나고 모기도 많이 죽습니다. 이 예산을 빨리 받아서 주어야 각 동장들하고 구 의원들이 더 귀찮습니다. 전화가 와서 모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할 수 있느냐, 방충망이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다, 방충망을 바꾸어서 살아보고, 급하면 에프킬라라도 사서 합시다, 모기약은 분명히 친다고 말을 자꾸 해 주어야 됩니다. 1,000만원 정도 하면 24개 동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내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에 가면 리어커 발통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엔진이 있고 압이 굉장히 세게 나갑니다.

183쪽에 자원봉사자 및 단체 연계사업 실시가 있습니다.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의료인들은 연계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자원봉사단체, 의사회, 한의사, 치과의사, 이런 분들이 마을의사회라든지 전국의 자원봉사단체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각 동별로 의원하고 연계해서 일주일씩 해서 하루는 치과, 하루는 한의과, 하루는 노인성 질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북구에는 지금 그런 실적이 없다는 말이지요.

합니다.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파악된 자료를 한번, 의원님들이 그것을 알아야 자기 동네에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복사해서 1부씩 드리고, 그리고 지금 각 동별로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봉사활동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대표자들하고 해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파악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행정적으로 먼저 파악을 하고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도움도 주고 해서 지역의료인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자원봉사단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하고 있고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결연사업을 의사회하고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결연사업이 있고, 또 참마음봉사단에서 그 사람들도 몇 명이 맡아서 지원을 해 주고, 며칠 전에도 김치를 30톤인가 해서 주었고, 구암초등학교 어머니회에서도 환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누워 있거나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에게 결연사업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확대되도록,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도시관리과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