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용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1분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지역 주민의 향상된 생활환경 조성과 다양한 취미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일부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폐기물처리소각시설과 부대시설의 건립입니다. 이건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를 해서 기존에 쓰레기적환장으로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므로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인접 부지에 주민체육 및 편의시설과 공원시설 등 환경친화적인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오가리 진료소 신축입니다. '83년도 10월에 건축이 되어서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또한 진료 및 의자 대기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진료서비스 제공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진료소를 신축해서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촌보건지소 신축입니다. 현재 내촌면 복지회관 2층에 보건지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공간과 치과 및 내과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축을 통해서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내용입니다. 먼저 토지취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면사무소와 인접한 부지 754㎡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건물입니다. 건물은 총 3건 6동에 1만 4,780㎡로써 약 210억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이 소각동, 관리동, 뒷장에 경비동, 또 실내수영장까지 해서 총 4동에 약 1만 4,287㎡에 20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실내수영장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가리 진료소 신축입니다. 오가리 진료소 신축은 총 165㎡에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촌면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336.6㎡에 4억 5,900만원입니다. 오가리 진료소나 내촌 보건진료소는 도비가 50% 지원되고, 시비 50%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공유재산리계획서라든가 뒷장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별지로 나눠드린 전경사진과 지적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거기 보시면 먼저 영북면 부속서류에 사진이 붙어있는 부속서류에 영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입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가운데 위치는 340-6번지가 면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건지소가 있고, 그 옆에 매입하고자 하는 340-7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에는 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와 함께 추가로 매입된 토지와 함께 자치센터를 건립해서 보건소도 수용하고 자치센터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소각시설입니다. 거기 대충 지적도가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위치할 자리와 현재 재활용 선별장이 위치한, 그리고 파란색들이 체육시설이 들어갈 부지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 소각시설 부지와 편익·체육시설, 체육·편익시설의 부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오가리 보건진료소입니다. 오가리 진료소는 현재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도와 현재 진료소의 전경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내촌면 보건지소입니다. 내촌면 보건지소가 지금은 복지회관에 있는데 옛날에 보건지소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부지에 새로이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설명 다 끝나신 거예요?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익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익규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2005년도에 취득하는 중요 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취득, 2억원 이상의 처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토지취득 1건, 건물취득 3건 총 4건으로 사업비는 총 213억 2,0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건입니다. 취득목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취득 물건 개요는 토지매입으로 영북면 운천리 340-7번지 754㎡를 3억원에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문화·복지·교육 부분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8월 18일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현 면사무소의 부지가 협소하여 접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건립건입니다. 취득목적은 시민들의 생활환경의 변화로 해마다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여 기존 쓰레기적환장으로는 수용하기 곤란하므로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체육 및 편익시설과 공원 등의 환경친화적인 부대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혐오시설이란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물건 개요는 신북면 만세교리 97-1번지 일원에 소각동, 관리동, 경비동, 실내수영장 등 4동으로 면적은 1만 4,287㎡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소각시설과 주민체육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2004년 7월 30일 포천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도 되었으나 총 사업비가 203억 3,600만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 위치는 현 만세교적환장 부지 내로써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오가리 진료소 신축건입니다. 취득목적은 1984년 10월 건축되어 노후로 인한 벽체 균열 및 파손이 빈번하여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진료 및 환자 대기공간의 협소로 진료 서비스 제공이 열악하므로 진료소의 신축을 통하여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창수면 오가리 621번지 현 진료소 부지로, 규모는 165㎡에 지상 2층 건물이며, 금액은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1983년도 건물인 노후된 현 진료소를 철거한 후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내촌 보건지소 신축건입니다. 취득목적은 현재 내촌면 복지회관 2층에 소재하고 협소한 공간 때문에 치과 및 내과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배치할 수 없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하여 보건지소의 신축을 통하여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내촌면 내리 389-50번지 일원의 구 내촌 보건지소 부지로 규모는 336㎡에 지상 2층 건물이며, 금액은 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재 보건지소로 사용하고 있는 복지회관의 경우 진료공간이 협소하므로 1970년도 건물인 노후된 구 보건지소를 철거한 후 신축하여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단위사업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정의를 아시는지 아시면 간략히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정의는 제가 알기로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의 기능 축소에 따른 잉여 인력이라든가 시설 등을 활용해서, 또는 인근시설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여가생활과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체제가 바뀌면서 군에서 시체제로 가면서 남는 그러한 공간을 주민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주민자치센터가 출범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시지요?

예. 필요하다면 남는 공간만 하는 게 아니라 증축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 지금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지금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회계과 업무가 아닙니다. 시설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지금 토지매입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포천이 하고 있고, 화현이 하고 있고, 영북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일동도 하고 있지요?

일동 이번에 들어갑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현재요?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는 명분 하에 전부 모든 걸 새롭게 신축을 하고, 또 기존에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보면 신축을 해놓고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활용도가 떨어져서 일반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전 모르겠습니다. 주민센터 이용에, 활용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민자치센터 건립 문제에 있어서 지금 회계과 과정에 있어서 보면 일동 같은 경우 면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복합으로 해서 이번에 준공이 돼 있지요?

예.

앞으로 더 두고봐야 할 부분이지만 지금 주민자치센터, 청사 모든 과정이 우리 포천시에 몇 군데나 이루어지고 있지요. 청사 건립과,

선단동이 신설되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영중면이 당초에 각각 별개로 지으려고 하다가 보건소, 지도소, 어린이도서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별도로 있다가 통합해서 짓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통합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건물 새로 이전해서, 그 다음에 가산면 이 이전 신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짓는 건 영중하고 선단입니다.

지금 계획 올라온 것까지 총 합치면 그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산출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저희가 일동면 청사와 화현하고 준공된 일동하고는 제외하고, 선단동과 영중면, 그리고 영북면에 자치센터, 그리고 가산면 청사와 주민자치센터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128억입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도까지 현재 확보된 것이 54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북면과 가산면은 전혀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선단동하고 영중면만 확보가 돼 있습니다.

요 근래에 몇 년 사이로 보면 우리의 면청사라든가 또 주민자치센터 건립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우리 시 예산이 이러한 과정은 도비 보조가 안 되고 있지요?

영중면 같은 경우는 도비가 한 7억 정도 됐습니다.

거기는 복합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청사부분은 100%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시비입니다.

우리 시 전체에 우리가 시비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1년에 한 어느 정도 가용을 하고 있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가용재원이,

가용재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계 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 3,000억이 넘고 그러지만 실제로 가용재원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지정사업 이래가지고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데, 이러한 청사를 짓는 부분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센터라는 것은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활용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나름대로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또 한 가지는 자치센터 자체가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출범은 했지만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보면 각종 회관이 상당히 이번 예산에도 많이 올라와 있던데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노인회관, 사회복지회관, 새마을회관 본예산에 계상되어 올라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쪽이 너무 우리 시 자체에서 청사 건립하는 그러한 쪽에 너무 예산을 투자하는 것 아닌가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동은 직제개편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영중면도 나름대로는 신축을 하는 방향이 아니었었는데 그 부지가 소송에 휘말리면서 그러다가 다시 도서관을 짓는다거나, 보건소를 짓는다거나, 농민상담소를 짓는다거나, 영중면 청사를 증축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당시로써는 여러 가지 시설을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같이 지어야 된다는 타당성도 있었고, 또 소송문제에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축으로 방향전환을 중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가산면 청사는 사실상 건물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안전진단에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을 받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같이 거론되면서 그럼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면, 원래는 청사2층 증축이 예산에 섰었거든요.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도 보수보다는 신축을 하고, 또 신축할 거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공간도 확보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전해서 짓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 이전해서 짓는다는 뜻이에요. 주민들이, 면장님이나 의원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이전해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동기가 유발이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다 그 당시에 명분이 있어서 신축으로,

이 부지 구입에 3억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 신축을 하게 될 때에 예상 소요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영북면 주민자치센터는 땅값까지 해서 한 17억 정도 주민자치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지도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포천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원활히 돌아가고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포천동에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 기존의 건물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공간이 작아서 또 다른 먼저 창고로 쓰고 있던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쓸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주민복지가 꼭 청사를 지어서 어떤 공간만 확보해 준다고 그게 다 하는 걸로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과정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그러한 예산을 주민복지에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건물 신축이라든가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앞으로 자꾸 업무상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재산에 관계되는 건 회계과에서 한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2개 부서에서 시민들의 얘기나 또 평상시에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때 과연 이런 고정자산으로 이러한 시설비로 과다하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적정하냐, 거의 부적정하다는 의견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해당 관계부서하고 예산운영에 진짜 적절치 않은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시간을 두고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회계부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이지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하느냐 필요치 않느냐, 필요하면 공간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과에서,

실제 주 업무는 그런데 재산에 관계되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회계과에서 우리 포천시의 전체에 건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같이 포함이 사실 궁극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중심적인 책임이 있다, 없다 양형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그러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2개의 부서에서 그런 한번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소각시설 및 부대시설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소각시설 및 부대시설 건립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가리 진료소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가리 진료소 신축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촌 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촌 건은 부지가 내촌면사무소하고 접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어요?

지금 내촌면사무소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그럼 부지가 적정하다는 판단은 나왔다는 얘기지요. 위치가?

이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내촌면에 주민들이나 의원님, 시장님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서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현 계획서에 있는 부지를 했는데요, 부지에 대해선 차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내촌면 사무실에 있는 창고를 헐고 짓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고, 그 부지도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새로 부지를 조성해야 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치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기 전에 분명하고 정확한 위치 정도는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지요, 이러한 부분이 결정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겠다고 올라오면,

오늘 관리계획 승인은 땅 매입은 아니고요, 시유지거든요.

건축에 관한 것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조정 작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이 됐든, 토지매입이 됐든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집 사서 짓고 팔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안 올라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하여튼 저희 보건소에서 실책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처음에 계획 잡을 때는 그렇게 심도 있는 의견들이 안 나왔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촌 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왜 별안간에 또,

잠깐 정회를 하고 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8쪽에 자금수지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 실적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36억원 등 총 47억원을 조성하여 2001년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발행한 60억 1,200만원 중 공기업특별회계에서 6억 120만원을 정기 상환하고, 지방채상환기금에서 47억원을 조기 상환하여 현재 7억 1,080만원의 상환 잔액이 있습니다. 당초 60억 1,200만원을 전액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추가 적립이 어려워 부득이 47억원만 조기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은 전년도 이월금 1억 1,456만 5,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이자 조성 336만원 등 총 11억 1,792만 9,000원을 조성하여 2004년 조기 상환 후 남은 잔액 원금 7억 1,080만원과 이자 2,450만원을 조기 상환하고, 향후 순수 시비 부담 지방채를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9쪽에 수입계획부터 12쪽, 적립기금 운영명세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말 예정채무액은 500억 2,900만원이며, 채무상환 재원은 시비가 44.7%인 223억 6,200만원, 도비가 30.7%인 153억 5,000만원, 국비가 3.6%인 17억 8,000만원, 실수요자 부담이 0.2%인 1억 2,000만원이며, 사업수입은 20.8%인 104억 1,700만원입니다. 현재 채무액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써 향후 순수 시비로 부담할 차입 원금은 2003년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발행한 40억원입니다. 향후 지방채기금을 매년 10억원 이상 조성하여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2006년 송우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채무 원금 및 이자 104억원이 상환되므로 채무비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채무를 조기에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군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향토장학기금운용계획안,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5쪽, 향토장학기금입니다. 17쪽에 기금운용 현황은 2004년도 말 현재액이 5억 1,352만 3,000원이며, 수입이 2,991만 5,000원, 지출 3,500만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적립금 이자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입학생의 경우는 입학금을 포함한 공과금 상당액이고, 재학생은 공과금 상당액으로, 지급액의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합니다. 지원대상은 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5억 1,352만 3,000원과 적립금 이자 2,991만 5,000원으로 총 5억 4,3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장학금 지급 3,500만원이 되고, 19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991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1,3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3,500만원과 적립금 5억 8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2쪽,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25쪽,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말 현재액이 5억 7,035만 7,000원이며, 수입이 1,810만 8,000원, 지출이 1,600만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5억 7,2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적립금 이자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문화예술단체의 신청에 의해 예술성 심사 후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이 되겠습니다. 26쪽,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5억 7,035만 7,000원과 적립금 이자 1,810만 8,000원,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1,6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 5억 7,2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810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7,035만 7,000원이며, 28쪽, 지출계획은 민간이전 목 기금사업비 1,600만원과 적립금 5억 7,2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0쪽,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영재입니다. 200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우리 시의 체육진흥기금은 2004년 말 현재 총 8억 6,979만 8,000원으로 2005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3,126만 3,000원을 예상하고, 지출은 3,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 말 기준 기금 총액은 8억 6,906만 1,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9억 10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8억 6,979만 8,000원과 적립금 이자 3,126만 3,000원이고, 고유목적 사업에 3,2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8억 6,979만 8,000원의 이월금이 예상됩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9억 106만 1,000원으로 적립금 이자수입이 3,126만 3,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8억 6,9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6쪽에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총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국제대회나 전국 또는 도단위 각종 대회 출전선수 지원에 700만원, 우수선수 지도자 및 학교운동부 육성에 1,000만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경비 지원에 1,50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7일 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하였고, 8억 6,906만 1,000원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장기 환매채권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보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에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서입니다. 기금의 설치연도는 1995년도이고, 기금운용 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이 6억 2,068만 3,000원, 그 다음에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482만 7,000원, 지출이 2,234만 5,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48만 2,000원으로써 2005년도 말 현재액은 6억 2,3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자금수지총괄과 43쪽에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4쪽에 지출계획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수진자 급식비로 60만원, 타 기관 행사 참여노인 여비로 80만원, 노인휘호대회 개최 경비로 200만원, 노인 간병사업비로 450만원, 모범 노인 및 저소득 노인 효도여행 경비로 300만원, 다음 45쪽에 노인 지도자 교육비로 200만원, 노인 게이트볼대회 개최 경비로 500만원, 노인행사 기념품 구입비로 44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7쪽에 적립기금 운영명세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1쪽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서입니다. 기금의 설치연도는 1991년이 되겠습니다. 2004년 말 현재액은 1억 2,238만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410만 4,000원, 지출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0만 4,000원으로써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억 2,2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2쪽, 자금수지총괄과 53쪽,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4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중학생 장학금으로 160만원, 고등학생 장학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과 56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입니다. 기금의 설치연도는 2000년도이고,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억 2,849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2,734만 4,000원이고, 지출이 4,093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4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에 자금수지총괄과 61쪽에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에 지출계획입니다. 모범 음식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물품 구입비로 1,455만원을 계상하였고, 63쪽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 경비로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용 냉장고 구입과 적외선 온도계 구입, 단속용 노트북 구입비로 2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5쪽과 66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9쪽에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서입니다. 기금의 설치연도는 2004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억원이고, 2005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1억 335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없으며,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억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없으므로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보훈기금 운용계획서입니다. 기금의 설치연도는 2004년도이고,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합쳐서 1억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말 현재액이 2억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익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익규입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14건으로 총 수입액은 108억 7,336만 5,000원, 지출액은 10억 8,712만원, 2005년도 기금 총액은 97억 8,6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총괄로 설명 드리고, 순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해서만 기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은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우리 시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도별 상환 재원 적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포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4년 말 현재액은 1억 1,456만 5,000원이 되겠고, 2005년도 수입액은 10억 336만 4,000원, 지출액 7억 3,530만원으로 2005년도 말 예상액은 3억 8,2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1,456만 5,000원, 적립금 이자가 336만 4,000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7억 3,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시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소요되는 재원을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에서 기금으로 적립하여 상수도증설공사를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기금에 여유가 있을 때는 기타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써 2005년도 기금조성 계획을 보면 2003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7,772만 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20%인 22억 3,554만 4,000원 이내에서 기금 조성이 가능하나 2005년도 계획은 적립 가능액의 44%인 1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말 우리 시의 지방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62억 1,700만원이며, 상수도증설공사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순수하게 시비로 상환하여야 할 지방채는 52억 1,700만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상환에 소요되는 재원의 장기적인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도 기금 집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2005년도에 우리 시에서 상환하여야 할 지방채 상환액은 66억 9,800만원이며, 2005년도에는 신규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음에 따라 2005년도 말 우리 시의 채무액은 500억 2,900만원이며, 그 중 시비로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의 44.7%인 223억 6,200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집행은 상수도사업 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1년도에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60억 1,200만원에 당초 상환계획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였으나 이자율이 현행 공공예금 이자율보다 높은 연리 4.5%에 달하고 있음에 따라 2004년도 47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7억 3,530만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첨부한 2004년 말 현재 지방채 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방채상환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도비 보조를 받아 상환하는 사업과 실수요자 상환 채무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비로 상환하여야 할 채무에 대하여는 지방채 이자율과 시중 은행 이자율을 비교·검토하여 지방채 중 고율의 채무는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향토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포천시 향토 발전에 역군이 될 인재 양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관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과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과 성적이 우수한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향토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실적 및 계획으로 2004년 말 현재액은 5억 1,352만 3,000원이고, 2005년도에는 수입액이 2,991만 5,000원, 지출액이 3,500만원으로 2005년도 말 예상액은 5억 8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이 5억 1,352만 3,000원, 기금적립 이자가 2,991만 5,000원이며, 장학금으로 3,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향토장학기금은 '92년도에 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고, '94년부터 2003년도까지 4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후 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2004년 말까지 총 239명의 학생에게 4억 3,858만 3,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05년도에도 20명의 학생에게 3,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장학금 지급은 첨부한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내역과 같이 예금이자율이 높았던 1998년도까지는 매년 장학금 지급액이 증가했으나 이자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는 매년 장학금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장학금 기금 확보를 위하여 현행 5억원을 기금은 부족하므로 추가로 기금출연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5억원의 기금을 2003년도까지 조성하고, 2004년부터 기금적립 이자액 상당액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4년 말 현재액은 5억 7,035만 7,000원이고, 2005년도 수입액이 1,810만 8,000원, 지출액이 1,600만원, 2005년 말 예상액은 5억 7,2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이 5억 7,035만 7,000원, 기금적립 이자가 1,810만 8,000원, 지출계획으로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1,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단체의 문화 및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써 2004년도에는 5개 단체와 개인 2인에게 작품 전시회 등 사업비 1,55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2005년도에도 6건의 문화예술사업 지원을 위하여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지출계획 중 300만원을 감액하여 적립금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한 집행현황과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천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96년부터 2002년까지 7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2004년도까지 7,920만원의 기금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3,2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운용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4년 말 현재액은 8억 6,979만 8,000원이며, 2005년도에는 수입액이 3,126만 3,000원, 지출액이 3,200만원으로 2005년 말 예상액은 8억 6,9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이 8억 6,979만 8,000원, 기금적립 이자가 3,126만 3,000원이고, 지출계획으로 전국 도대회 출전선수 지원이 700만원, 우수선수 및 학교 운동부 지원이 1,000만원, 각종 대회 출전경비 지원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운용 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시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체육시설 확충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함에 있어 이자율이 높았던 2000년도까지는 이자수입이 매년 증가하였으나 2001년도부터는 이자율의 하락으로 수입액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2002년도까지 출연하고 중단한 기금을 추가로 출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집행하는 체육 관련 경비와 기금으로 집행하는 경비의 성격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기금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적합한 사업을 정하여 매년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체육 관련 행사성 경비와 일반운영비를 집행하는 등 기금의 운용을 차별화하는 것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금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5년도 일반회계 체육행사 등 관련 예산은 12억 7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고,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억 500만원의 기금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2,234만 5,000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운용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4년 말 현재액은 6억 2,068만 3,000원이며, 2005년도에는 수입액이 2,482만 7,000원, 지출액이 2,234만 5,000원으로 2005년도 말 예상액은 6억 2,3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이 6억 2,068만 3,000원, 기금적립 이자가 2,482만 7,000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노인 휘호대회 등에 234만 5,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여가시설 관리운영,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교육 취미활동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집행하는 노인 관련 경비와 기금으로 집행하는 경비의 성격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기금은 매년 정기적이고 연례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일정 분야를 선정하여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기금의 운용을 차별화하는 것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금운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은 포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91년 12월 9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고, '94년부터 2004년도까지 1억 1,353만 3,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04년도까지 1억 2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4년 말 현재액은 1억 2,238만원이며, 2005년도에는 수입액이 410만 4,000원, 지출액이 400만원으로 2005년 말 예상액은 1억 2,2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이 1억 2,238만원, 기금적립 이자가 410만 4,000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으로는 장학금 지급액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91년 12월 9일 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하고, '94년부터 '98년도까지 1억 1,094만 7,000원의 기금을 조성한 후 기금의 예치로 인한 이자율을 재원으로 2004년도까지 총 394명의 학생에게 1억 2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도별 장학금 지급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기금이자 수익금으로 중학생 4명과 고등학생 4명에게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내역과 같이 예금 이자율이 높았던 '98년도까지는 매년 장학금 지급액이 증가했으나 이자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99년도부터 기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2005년도에도 이자율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6년도에는 지급대상을 더욱 축소하여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자 수익금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기금을 출연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위반업소에게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모범 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명예 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목적으로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기금으로 활용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4년 말 현재액은 2억 2,849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수입액이 1억 2,733만 4,000원, 지출액이 4,093만 4,000원으로 2005년도 말 예상액은 3억 1,489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이 2억 2,849만원, 도비 보조금이 4,093만 4,000원, 과태료 부과금 수입이 8,000만원, 이자 수익금이 64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모범 음식점 인센티브 물품 제공이 1,455만원, 명예 식품감시원 활동비 등에 2,376만원, 식품위생 등 위생활동용 장비 구입에 262만 4,000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식품위생 위반업소에게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모범 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명예 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 제정한 포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부터 3년간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5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여성발전 관련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4년 말 현재액은 1억원이고, 2005년도에는 수입액이 1억 335만원, 지출계획은 없어 2005년도 말 예상액은 2억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이 1억원, 출연금이 1억원, 이자수입이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2003년부터 3년간 10억원을 조성하며, 기금의 집행은 5억원 이상 조성된 다음연도부터 집행하도록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2004년도에 1억원을 조성하였고, 2005년도에는 1억원을 조성할 계획인 바 조례에는 2005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억원에 불과하므로 조례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보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27일 조례를 제정하고, 2004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4년 말 현재액은 1억원이고, 2005년도에는 수입액이 1억 335만원, 지출계획은 없어 2005년도 말 예상액은 2억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이 1억원, 출연금이 1억원, 이자수익이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설치운용조례를 2001년 7월 27일 제정하였으나 2004년도 1억원을 조성하였고, 2005년도에도 1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바 5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기금에 대한 이익금으로 보훈 관련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5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또 2005년도에서 잔액을 3억 8,000만원씩이나 넘겨서 또 이월이 되는데요, 지방채 상환 기일이 안 되어서 이 잔액이 이월됩니까?

기일이 안 된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47억원을 어차피 60억 중에서 47억원만 한 것이기 때문에 3억원에 대한 것은 차액이지 별도로 넘긴 건 아닙니까?

아니 상환을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상환을,

왜 그러냐면 자금운용에서 그걸 예치해 놓는다고 해서 나오는 금리도 적고 한데 우리가 이왕 빚쟁이 소리를 들을 바에는 지방채를 상환해 버리면 괜찮지 않은가요?

당초 계획은 우리가 잡은 것에 대해서 전체 남기려고 하는 사업비는 아니고 그 사업을 하면서 차액으로 남은 것만 3억이 남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을 제외해 놓고 다른 기금은 기금조성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금조성의 목적은 우선 첫째가 이 기금이 안전히 관리되느냐가 있겠고요, 그 기금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여지느냐, 또 시한부 기금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다른 부서의 기금관리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자꾸 줄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뭘로 채워지나 이렇게 보니까 출연금으로다 채워져요. 대부분이, 그럼 그 출연금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율이나 이런 걸 따져서 출연액수를 늘려줘야지 중학생 만일 학자금을 준다는데 2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25만원이 됐는데 20만원을 장학금으로 줬을 때 그만 못하기 때문에 받는 수혜자가 이걸 장학금이라고 주느냐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됐든, 문화예술기금이 됐든 100만원 가지고 공연하던 것이 내년도에는 올라서 11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이런 물가동향이 있잖아요. 인상율이, 출연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금의 안정성 관리가 제 1번이다 하는 게 있는데 원 기금을 까먹으면 그 기금관리를 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군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향토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우리 향토장학기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보충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이자수입으로 모자라는 부분.

그래서 원래 5억을 기금액으로 저희가 계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 보시면 수입이 1,800만원인데 지출이 1,6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족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입액을 못다 사용하는 그런,

아니요, 지금 향토장학기금이거든요?

네?

향토장학기금운용계획안.

아, 2,991만 5,000원인데 3,500만원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금년에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사용을 했고요,내년에 같은 경우는 기금액 5억이 부족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기금에서 더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랑 틀리게 향토장학기금은 적립금 이자수입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여튼 가장 높은 이율의 상품으로 예치해 가지고요, 특히 4억을 농업금융채권이라고 그래서 당시 6.73%짜리 확정금리로 해가지고 현재 요즘에 할 경우는 3.5%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시에 6.73%로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기금보다는 저희가 조금 이자수입이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은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지요?

위원님, 단일 건 단일 건으로 여기 기금운용의 적절성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야심찬 계획으로 추진하시는 장학재단하고 향토장학기금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장학기금 현재 운용하는 것하고 전체 통합 우리가 장학기금을 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조례를,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면 100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향토장학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통합할 그런 계획으로 추후 검토해서 통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그 기금운용에 있어서요 일반회계에서 집행액 1,000만원을 전출 받아서 했다 그랬잖아요.

예.

이런 것은 기금운용에 아주 부적절한 겁니다. 일단은 기금운용이라는 건 별도의 회계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수익과 발생 지출이 이루어져야지, 일반회계에서 그때 모자란다고 1,000만원 이런 기금운용을 하지 마십시오.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향토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것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향토장학기금하고 문화예술발전기금이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이자 차액이 많이 나는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향토장학기금은 농업금융채권으로 당시 해서 6.73%짜리가 있어서 금리가 높은데요, 문화예술발전기금은 1년 단위 정기예금으로 해가지고 현재 높은 것이 3.5%, 3.2%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차이 때문에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리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추세라면 확정금리로 해가지고 장학기금처럼 먼저 예치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가 있는데, 금리가 높아진다면 3년짜리로 확정금리를 해놓고 하면 그 이후에 금리가 높아질 경우에 오히려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것이 바람직한 건지는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이런 같은 비슷한 금액에서 차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부분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문화예술사업으로 6건을 했는데 1,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2005년도요?

예. 그런데 지출계획 중에 300만원을 감액해서 적립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액은 다시 재적립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을 3년간 10억을 조성하게끔 조례상으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게 1억밖에 조성이 안 되어 있나요?

2004년 말까지 1억만 돼 있습니다.

1억만 돼 있는 거지요. 이게 보면 올해까지 조례상에 10억을 확보하기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005년도까지 5억이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나요.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안에는 1억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례에 합당하도록 저희가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1억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추경에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법인데요 이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셨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이강림 위원입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이강림 위원님께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긴급 동의하셨습니다. 이강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강림 위원님이 긴급동의로 발의하신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중 2005년도 문화예술사업비 지출액은 1,300만원으로 운용계획안의 1,600만원은 과다 책정되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3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님이 긴급동의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포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이강림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최익규입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정여건 분석입니다. 2005년도 국가재정운영 여건 분석과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발표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에 의하면 금년 10월의 수출입은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미달러화의 하락으로 수출입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산업 설비투자의 위축과 소비재 판매는 부진을 계속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성장 속도는 둔화되어 2005년도에는 4~5% 이내의 저성장이 예상되며, 지방재정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비롯한 경제회복의 둔화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은 예년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 수요는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비롯한 지역개발사업 분야에서 소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재정운영 방향을 건전한 재정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며, 세출 분야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시책의 확대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각종 행사를 검소하게 개최하거나 축소하는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알뜰한 재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567억 3,000만원으로 2004년 예산액 2,653억 9,700만원보다 86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일반회계 세입재원 중 지방세 48억원, 지방교부세는 12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은 245억원, 재정보전금은 13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26%가 증가하였는 바 기타 특별회계는 감소하였으나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도별 예산 규모 변동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일반회계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으로 2005년도 예산액은 2,004억 9,130만 7,000원으로 2004년 예산액 2,109억 3,612만 3,000원보다 104억 4,481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각각 11.6%와 26.3%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각각 8.1%, 8.9%, 29.8%가 감소하였으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34.5%이며, 우리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1만 45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62억 9,0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414억 8,100만원보다 11.59%인 48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는 6~9%의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종합토지세는 세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47%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5%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징수실적과 내년도 경제전망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분석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8억 8,3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248억 9,900만원보다 8.1%인 20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수입은 전년도 대비 1.54%가 감소하였는 바 주요 변동사항은 반월아트홀 입장료 2억 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억 3,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산정호수 가족호텔 임대료 수입 1억 2,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유재산임대료 과목을 누락하였고, 도로사용료 수입액 2,500만원을 누락하여 부족하게 편성하였으므로 수정되어야 하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예산에 계상함에 있어 6억 4,00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소되었는 바 이는 예금이자율이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고이율의 수익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운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시적 수입은 전년도 대비 12.1%가 감소하였는 바 주요 감액내역은 2004년도보다 과태료수입 3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계획용역비 15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지방교부세는 602억 4,1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477억원보다 125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2005년 1월 1일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수질오염방지사업과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특별회계로 재분류되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34억 5,9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47억 7,000만원보다 13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76억 1,8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820억 8,700만원보다 244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5년부터는 2004년과 국고보조 예산체계가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시책 추진사업비로, 국가균형특별회계는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지원으로, 기금은 중앙부처에서 운영 중인 기금의 지방지원금으로 변동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경우 전년도 대비 29.8%가 감소하였는 바 재정자립도가 35%에 불과한 우리 시의 재정능력으로는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므로 보다 많은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 전년도 대비 부서별 국·도비 보조금 증감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05년도 예산액이 총 2,004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5%인 104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17.9%에 해당하는 358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8%인 73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함에 있어 2004년 11월 26일 현재 공무원 정원은 724명이며, 금년 12월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 정원을 737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나 향후 직제개편으로 인한 공무원 인력 증원을 예상하여 공무원 수를 780명으로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43명에 대한 인건비 22억 3,000만원을 과다 계상하였으므로 실소요액으로 조정을 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경상적 경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12.4%에 해당하는 247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8%인 35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의 주요내용은 행정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연료비,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시책홍보 경비,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의 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실비보상금, 사회단체 등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등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4.95%가 감소되었음에도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대비 16.8%가 증가하였는 바 경상적 경비를 편성함에 있어 법적·의무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와 행사성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경상적 경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보조사업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39.3%에 해당하는 787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53%가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금액은 179억 1,7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2004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총 예산의 45.8%였으나 2005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39.28%로 사업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2005년도 자체사업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21.9%에 해당하는 439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52%인 102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은 2004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총 예산의 15.95%였으나 2005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21.98%로 사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2005년도 지방채 상환액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1.62%에 해당하는 32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고, 2005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소흘읍 청사정비 차입금 상환 3,180만원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32억 3,000만원입니다.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특별회계 전출금, 출연금, 부담금 등 기타 경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6.97%에 해당하는 139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관광지관리,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등 4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규모는 2004년 544억 6,100만원보다 17억 7,700만원이 증가한 562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회계별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895만 6,000원이 증가한 12억 3,084만 4,000원으로 예산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 및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의거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91년도부터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음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하였는 바 우리 시 실정에 적정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산정호수관광지와 백운계곡관광지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200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2.72%가 감소한 18억 9,408만 2,000원으로, 세입 주요내용은 입장료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관광지관리 인부임, 관광지관리 및 정비사업, 관광지관리 민간위탁금, 관광안내판 설치,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 백운계곡 관광지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8.96%가 증가한 6억 1,416만원으로 의료급여사업 수행을 위한 의료급여 진료비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로써 전년도보다 1.9%가 감소한 13억 4,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4,799만 2,000원을, 감사자료 전산화사업 인부임으로 1,056만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인부임으로 도비 6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하단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운영비를 4억 3,3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시정홍보 영상 및 시정보고서 제작, 복사용지 및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시 정책위원회 연구 및 과제수행비와 제안서 및 보고서 제작, 재정통합시스템 위탁운영비, 100쪽에 경제투자촉진위원회 기술정보 수집 및 번역·통역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추진비와 통계연보 제작비, 법령 추록대금과 예산서 제작비, 101쪽에 소송수행료,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수당, 의회 제출용 보고서 제작비, 행정혁신사례 및 혁신홍보물 제작비, 지역혁신 정례 워크샵 강사비,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102쪽에 각종 위원회 수당 및 강사료, 급양비 등으로 3억 7,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국내여비입니다. 관내 출장 및 관외 출장여비, 사업추진여비, 감사추진여비, 통계조사여비 등으로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입니다. 2005년도 인구·주택 통계조사를 포함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책 제안 세미나 및 포천석아트밸리추진위원회 세미나 운영비, 자체평가위원회 및 경제투자촉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지역혁신협의회 세미나 및 운영비 등으로 3,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 하단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포천시경제투자촉진위원회 출장 및 번역·통역료와 저출산 장려 특수시책인 신생아 출산 축하 장려금으로 4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자체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입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여비로 도비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정 경영진단 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쪽입니다. 각종 시책관리에 따른 풀(Pool)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000만원과 국내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및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 급식비로 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 포상금입니다.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할 예산성과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액으로 6억 2,90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수 주민 이용시설 정비 및 보수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무료법률·세무상담원에 대한 실비보상금 192만원과 소송 증인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금, 종합관찰제 운영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및 상품권 구입비 등으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입니다. 소송 패소 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시민에 대한 제안제도 운영 700만원과 포상금으로 혁신경진대회 시상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등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보조사업입니다.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사업비로 2004년도에 이어 도비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2억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2억 3,084만 4,000원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3,695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1억 9,3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12억 3,084만 4,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흘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7쪽부터 602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2쪽 하단부터 603쪽입니다. 시설비로 읍청사 전기배선 수리공사 등 11건에 1억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접의자 구입 등 2건에 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쪽부터 605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6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1쪽부터 617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면사무소 정문 자바라 설치공사 등 6건에 4,8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난로 구입 등 6건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9쪽부터 620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2쪽입니다. 직두1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촌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5쪽부터 629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쪽입니다. 시설비로 복지회관 지하 방수공사 등 2건에 6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식탁 구입비 등 3건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1쪽부터 632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6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산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7쪽부터 642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쪽, 시설비입니다. 면사무소 등기구 교체공사 등 3건에 1,0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식탁 구입비 등 4건에 4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4쪽부터 645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6,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북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9쪽부터 655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5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버스정류장 공용게시판 이설비 등 2건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6쪽부터 657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8쪽, 주민숙원사업비는 2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6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수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3쪽부터 669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9쪽 하단입니다. 창옥병 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0쪽입니다. 시설비로 1층 면장실 개축공사 등 3건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0쪽 하단부터 671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2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6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중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5쪽부터 678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9쪽입니다.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 등 2건에 7,4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전정기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0쪽,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포천천변 야생화 조성지 관리 인부임으로 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0쪽 하단부터 681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2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3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영평천 철쭉 식재 관리 인부임으로 1,7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하단부터 684쪽까지입니다. 시설비로 322번 지방도 가로수 식재 등 3건에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동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7쪽부터 691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1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아스콘포장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2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사직리 잔디구장 관리 인부임 60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2쪽 하단부터 694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5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6쪽 하단부터 697쪽까지입니다. 시설비로 특색 있는 지역 가꾸기 사업비로 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695쪽부터 6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1쪽부터 705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6쪽입니다. 시설비로 면청사 내부 도색공사 등 2건에 2,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구입비로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7쪽부터 708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9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7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북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3쪽부터 720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0쪽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등 3건에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7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1쪽 하단부터 723쪽 상단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723쪽부터 7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인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7쪽부터 733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3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면민회관 안내판 정비공사 등 5건에 1억 2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인면 독서실 집기 구입비 등 4건에 3,6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734쪽부터 736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6쪽 하단부터 737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8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현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3쪽부터 748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8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구청사 외벽 도색 및 방수공사 등 5건에 2억 7,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류편철용 전동펀치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9쪽 하단부터 751쪽 상단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쪽 하단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6,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751쪽부터 7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동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5쪽부터 762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2쪽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구입비로 가로청소용 빗자루 구입비 등 4건에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3쪽부터 765쪽 상단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5쪽 하단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7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단동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9쪽부터 775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6쪽입니다. 시설비로 광장 및 정문 미술조각품 설치비로 2,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로게시용 앰블런기 구입비 등 4건에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7쪽부터 778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7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 사업을 숙원사업 등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률 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당 얼마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가 생기고 여지껏 이런 스타일로 오다 보니까 인구나 면적, 도시계획이라든지 어떤 사회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머리 숫자대로 딱 해서 끌어오다 보니까 먼 세월이 흐르고 오다 보니까 적은 면과 큰 면에 주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굴러가는 어떤 관성에 의해서 이걸 변화를 안 줄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서 잠깐 보니까 서류를 가지고 다닌 흔적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경영진단 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 경영진단이 뭡니까? 사람이 건강한가 안 한가 이걸 검사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다가 이런 걸 의제를 올려서 정말 누구도 인정하고 자금을 분배하는데 세금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 분배가 한 군데 어떤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가는 걸로 비춰진다든지 이러면 시에 공직에서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드릴 적에, 면의 사항이 그렇고요. 시의 사항이 또 한 가지 말씀 드릴께 있다면 의원이 되고 나니까 면에 연말쯤 되면 의원들이 공약한 것도 있고 하니까 아마 사업비를 내려보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습관적으로도 똑같이 내려가는 겁니까?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천시가 앞으로 10년 있다가 가평군한테 뒤진다는 이런 두려움도 가지고 이런 2억씩만 줘도 30억 돈인데 이런 것 좋은데 연차적으로 해서 포천시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특색적인 사업을 연구하든지 이래야지 이걸 내려보내 주고 의원 뭐 입막음하는 겁니까, 이게 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밖에 물을 때가 없습니다. 제가, 혁신이고 개혁이고 우리가 얘기는 매일 합니다마는 좀 그런 걸 떠나서 이제는 세부적인 사항 실천사항에 들어가서 이런 건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옳다 그런 것은 맨 처음에 목소리가 적을른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탄성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나중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에 대해서,

총괄 질문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하실 수 있지요?

예.

그럼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먼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담당관님이 총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게 있습니다. 설명 분야에 보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전부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편성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일반행정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고, 나머지 사회개발비라든가 경제개발비, 모든 다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8,000억 정도가 감소되는 그런 영향 등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29.8%인 245억 정도가 감소된 게 주원인이 되겠고요. 경상경비가 증액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편성을 2004년도를 단순비교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내역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정연설에서도 일반적인 사업보다는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배분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은 가장 큰 요인이 인건비가 가장 많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중에서 그 사항의 일부분은 저희가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저희가 정원은 724명 기준으로 인건비를 세웠는데 금년도 말 정원조례가 737명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계상한 것은 780명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시승격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하고 과 기구가 늘어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한 건데 그 사이에 약 8~9개월 동안에 공백이 생기는 기간에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약 22억 정도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그런 것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 경상경비로 한 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농촌지역에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도 역시 인구가 저희는 인구를 늘려야 하는 입장인데 인구가 신생아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생아 출산 축하 장려금을 줘가지고 인구를 늘리려는 시책을 하기 위해서 약 4억원을 편성했고, 산정호수 억새꽃축제 사업도 보조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아시아미술제를 저희가 국제적인 행사를 내년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하는 차원에서 독신자 숙소를 내년도에 약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임차할 계획이고,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를 저희가 지금까지는 각 읍·면별로 500만원을 했는데, 1,0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약 3억 3,500만원을 증액했고, 그리고 또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이라든가, 세계태권도대회 개최라든가 이런 대형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일반적인 사업비가 늘은 것이지 일반적으로 소모성 사업비가 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정연설 후에 전체적으로 제안설명하실 때 보면 제안설명서 말귀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앞에 여러 가지 좋은 미사여구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예산 분야로 갔을 때는 그거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입 총괄표 10쪽에 보면 말이에요. 그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재산임대수입이 감소가 될 때는 재산을 매각한 수입이 늘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데요, 재산매각수입도 줄어들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산정호수 가족호텔 임대료를 해마다 1억 정도 받았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1억 정도 됩니다. 그런 사업의 임대료 수입이 적고, 국유재산 매각수입도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서 약 1억원 정도인데 그게 약간 적게 수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가장 큰 게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호델 리모델링사업 때문에 거기 임대수입이 줄어든 겁니까?

예, 그게 1억 정도 받는 건데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는, 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경제개발비에 우리가 24% 정도 편성하고 사회개발비에 42%,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에 30% 정도에 구성비율이 돼 있는데요. 경제개발비 중에서 보면 16쪽에요. 지금 가뜩이나 농촌지역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진흥 부분에 전체적으로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부족으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쪽 분야에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삭감한 부분인지, 예산이 줄어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그게 보조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하고 보조사업인데 양여금사업이 자체가 없어지고 국비로, 교부세로 보조금으로 전환되는 사항인데 그게 도비 보조사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전망이라든가, 계속 추경에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 시비로 해서 계속되는 사업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로써는 추가로 내려온다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고요, 연차적으로 사업 실시 중에서 추진하는 계속사업은 현재는 물론 예산 부족으로 해서 편성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내년에 경기사항을 봐가지고 판단해서 추경이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담당관님, 나름대로 우리 모든 시민들이 1년의 예산을 짜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뜩이나 시정설명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보면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짜임새 있게 각계각층에 피해를 보는 그러한 지역이 없도록 좀 배려하셔 가지고 좀더 심도 있게 앞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과에 할 것 계속 하세요. 나중에 또 하신다고 하시지 말고, 질문을 던져 놨으면 매듭을 지어야지.

99쪽이요. 그 밑에 민선3기 3년 성과 홍보물 제작하고요, 그 바로 밑에 시정설명회 보고서 제작, 재경시민회 보고서 제작 이 세 가지를 나름대로 구상을 잘 하면 한 가지로 묶어서 같이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제작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기성 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재경시민회 같은 경우는 연말에 사업을 다 한 마무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시정설명회는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연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민선3기 3년 성과라든가, 시정홍보 영상은 시정 전반에 대한 것을 연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작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구분을 해놨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한가지로 묶어놓고는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도 이것을 한가지로 통일을 하기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뒷쪽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명목을 조금씩 틀리게 해서 많은 간행물이 발행되는데, 본 위원은 이러한 전반적인 간행물에 있어서 약간의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어떤 때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6쪽에요. 시정 경영진단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군에서 시 승격한지 1년 됐는데 그 사이에 구조조정도 하고 기구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아직까지도 군의 행정을 수행할 때의 틀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맞게, 또 체질을 간소화 해가지고 그것을 바꾸려면 경영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력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그리고 또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진단을 꼭 해야 되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적인 용역은 아니지요?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234개 각 자치단체가 거의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사용한 것을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참고할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현장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천은 포천시에 맞는 체질에 경영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니 모든 실·과라든가 업무가 대부분 각 시·군이 거의 동일하고 그러한 상황인데 포천 특색 있는 업무가 별도로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특색 있는 사업보다도 사업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예를 들면 춘천 같은 데는 강이 많은 지역에는 그 지역에 맞는 기구나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는 산 같은데 이런 데가 많으면 관광지가 많은 데는 그 지역에 맞는 경영진단을 해서 지역 기구를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0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역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역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이게 시장님 포괄사업비인가요?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또 뭐지요?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사항입니까?

예. 그건 시설비고 밑에 것은 정비 보수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정비사업비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10쪽에 소송 패소 배상금, 올해 추경에도 또 계상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쪽에요. 포천관광 홍보 안내책자 제작이 있고 관광가이드북 제작이 있는데, 이거 차이점이 뭡니까?

관광홍보 안내 책자하고요,

관광가이드북?

관광안내 책자는 우리 포천시 전체 상세히 나와 있는 안내 책자고요, 가이드북은 가이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간략한 내용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 한번 견본을 저희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2쪽이요. 탱크 저지선 방벽 홍보물 설치 돼 있는데, 우리가 의정부시계하고 우리 포천시하고 관계에 있어서 축석에 전에 6,000만원씩 지급되던 것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그쪽에 지급이 안 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도 보면 아주 먼저보다 더 깨끗이 더 잘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방호벽 지금 2,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축석은 별도로 일반회계로 해서 사용기간, 저희가 광고물 설치허가 해준 기간이 지나면 별도로 저희가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2,000만원은 내촌 서파에서 일동 가다 보면 신팔리 길명리 그쪽에 4차선 포장공사 한 곳에 방호벽이 있는데 거기를 설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설치하려고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비용입니까? 사용료를 내는 건 아니고요?

사용료는 이것은 지금 군부대에다 얘기해 가지고 현재 있는 축석고개부터 이쪽으로 쭉 43번으로 올라가는 그런 곳은 서창기획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국방부로부터 자기네가 사용권한을 받아서 별도로 개인에게 사용을 해주면서 사용료를 받는 건데, 지금 이 2,000만원 계상한 것은 설치비만 계상한 거고, 서창기획 같은데서 자기네가 그것을 위탁받지 않고 우리가 국방부로 하여금 직접하는 것으로 절충을 했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사용료는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예, 안 들어갑니다.

예, 잘 알았고요. 133쪽이요. 축제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서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전부 축제위원회 거기 거쳐서 올라온 상황이지요?

이것은 계속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행사를 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부터 세부사항을 위원회를 거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138쪽에 한국민속예술제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하고는 또 틀린 사항입니까?

136쪽 하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제46회 한국민속예술제는 우리 행사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국가에서 하는 행사인데, 금년도에 우리가 경기도예술제에 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국 행사를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 확정을 했는데 포천서 한다는 것은 확정을 짓지는 안 았지만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포천에서 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전국 행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는 안 됐는데 나중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민속축제 이것은 별도로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명주축제도 별도고, 그 다음에 한국민속예술제도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미술제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개최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아시아미술제는 현재 계획은 5~6월경에 할 그런 계획이고요. 죄송합니다. 아시아미술제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주축제를 5~6월경에 할 계획이고요, 아시아미술제하고, 또 138쪽에 46회 한국민속예술제는 9월, 10월경 시기적으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136쪽이요. 시민대종 제작 추진위원회 사업 지원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것은 전에도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대종 제작 추진위원회를 문화원, 이 사업 자체를 문화원에서 주관이 돼서 하도록 하고, 또 문화원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또 전담요원을 1명을 채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자 1명에 대한 인건비 이런 내용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요?

예.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하는데, 과장님 체육행사를 할 때에 시민의 날에 총 들어가는 비용을 대략 어느 정도로, 과에서 추진하는 것 말고 다른 비용까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음성적인 경비를 아직 산출은 못했습니다만 읍·면에서 기본적으로 음성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각종 선수 훈련비가 아마 읍·면 수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저희가 행사비는 1억을 세웠고, 또한 읍·면·동에 지원 경비를 2,000만원씩 해서 14개 2억 8,000만원이니까 모두 3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만 음성적으로 들어간 금액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 자체로만 딱 보더라도요, 주민자치과에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3억 3,500만원하고, 여기 시민의 날 행사 경비 1억하고, 또 시승격은 별개지요. 그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각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우리 의회에서 시민의 날 나름대로 체육행사 문제점에 대해서 강력히 질타를 한 예가 있는데 대부분 문화행사로 치루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대부분의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 예산편성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사항이라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2003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은 계상해 놓고 7월 말까지는 가칭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에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정말 시의원님까지를 같이 구성시켜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을 갖다 현재 세워놨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그때 가서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에 따라서 다소 변경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183쪽에 용역비 있지요. 포천시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포천시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법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만 좀 말씀해 보십시오.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현재 도시과에서 제가 알기론 약 2억원 정도를 들여서 수치지도를 지금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내년까지 다 제작이 완료가 되는데요, 여기에다 수치지도가 완료되면 그 지도를 근거로 해서 각종 지하 매설물, 그러니까 하수도관, 상수도관, 전기, 가스, 도로, 하천 이런 것을 수치지도에다가 모두 수치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는 어떤 계획을 집어넣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어떤 계획이고 이런 것을 기본계획 절차를 갖다 추진하는 건데, 이것이 벌써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다 완료가 돼서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 시도 이제는 시가 됐으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정보화 중·장기 계획수립은 물론 공공기관에 정보화는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습니다만 우리 민간 부분에 대한 정보화 추진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나마 현재까지는 저희가 자치행정과 정보화팀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예를 들어 직두리에 정보화마을이라든가 각종 정보화사랑방 추진, 이러한 민간 부분에 정보화 중·장기계획을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28개 자치단체가 다 수립되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나마 이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민간 부분 정보화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기본계획 용역이 된 겁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 동안에 정보화마을 추진하는 과정에 별다른 커다란 문제점은 발생되는 게 없는지요.

일단은 이제 작년도에 정보화마을이 돼서 금년도에 이루어지고, 또 금년 11월에 관인면 탄동리가 정보화마을로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물론 우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특산품과 연계한 그런 쪽을 먼저 정보화마을로 지정을 해주는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전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반복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러한 예산이 충분히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런 것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교육을 깊이 있게 숙련되게 못시키고 운영이 된다 그런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옆에 메모 좀 해주세요. 165쪽, 명예퇴직 수당 예상자료, 168쪽, 시정홍보 제작, 업무수첩 제작 보급계획, 171쪽, 시승격 기념행사, 174쪽, 퇴직자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175쪽, 민원안내 도우미, 177쪽, 공무원 경쟁력 해외 비교연수, 통·리장협의회 연수, 통·리장 산업시찰, 179쪽, 문서고 증설공사, 183쪽, 포천시,

너무 빨리해서 메모가 안 되는데요.

그럼 어디까지 했습니까? 시승격 기념행사까지는 했어요?

다시 한번 불러주시지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예.

메모한 걸 드릴 테니까요 세부자료를 산출내역까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장, 김종용 간사와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영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급양비, 운영수당 등 총 4,8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에 국내 여비로써 저희 과 내에 직원들 여비하고, 사업추진여비까지 해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에 국외 여비는 국제교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출장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 여비의 자매우호도시 방문단 초청여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써 사무실 운영비, 야식비, 피복비, 장비 구입 등을 포함해서 5,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4쪽에 민간인 해외경비로써 국제교류 시에 민간인이 동행해서 해외여행 할 경우를 대비한 여행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새마을지도자 교육하는데 필요로 하는 교육비를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 보상금과 운영 강사수당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새마을단체 추진사업비 7,200만원과 다음 장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비 1,270만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사업추진비 3,935만원 등 총 1억 2,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년 수준으로 거의 변동사항 없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자원봉사센터의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비하고, 상해보험 가입비하고, 차량 구입비 등으로 해서 도비 2,400만원, 시비 2,900만원 등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새마을 다목적회관 건립비입니다. 3억을 계상했는데 총 사업비는 9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재원 형평상 3억만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였고, 시비로 2억을 더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4억 6,000만원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적으로나마 3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197쪽에 체육진흥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종합운동장에 환경정비 인부임 1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1억 3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체육회 운영비 480만원과 사무실 운영비 4,746만원, 주 운영비는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체육 우수지도자 보상금 5,76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 격려금 500만원, 이것은 공식적이지 않은 비공식 대회나 친목대회 등에 출전할 적에 일부 격려금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에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경비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세계태권도대회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5코리아오픈대회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3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지금 문광부에 12억원의 예산 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계상하였고, 저희 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장기 참가 읍·면·동 지원사업비를 읍·면·동당 200만원씩 2,8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실무작업을 하면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는 30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수정이나 추경에 100만원씩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성과 한음배 전국바둑대회는 금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천시장기 유소년 축구대회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비 3억 3,500만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의 날 행사계획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도 일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회 전국마라톤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포천인라인스케이팅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라인스케이팅대회에 대해서는 행사 장소를 좀더 세부적으로 전문가를 동원해서 점검을 해보고, 저희 시에서 개최가 불가능하다면 대회를 개최 안 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장소가 있다면 개최를 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포천시장배 전국아마추어 댄스스포츠 경기대회는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전국체전·소년체전 향토선수단 지원 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금 운동용품 지원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초·중·고교에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운동용품 지원사업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비로써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로 6,425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전국생활체육 한마당, 각종 대회 출전 경비, 그 다음에 한·일친선 생활체육 어머니 배구대회, 시민걷기대회,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등은 금년 수준으로 동일하게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동비 지원으로써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에서 20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회의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4개 프로그램에 1억 4,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부에 용역비로써 대회산분교 전지훈련장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써 종합운동장에 가로등 기구 교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대회산분교 전지훈련장 설치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약 10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5억원을 시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한 9억여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일부 사업장 면적이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1억만 추가 소요사업비로 하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1억만 계상하였습니다. 영북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2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2억은 금년도 추경에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서 삭감했던 2억을 반영한 것이고, 향후에 약 4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더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전광판까지 계획했었던 사업인데 예산 부족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4억을 확보한 후에 도비 4억을 지원받아서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부대비는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각종 행사 시에 소요되는 무전기를 4세트해서 400만원, 디지털카메라 1대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민방위 관련 예산으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등해서 8,6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에 행사 지원비로써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써 전체적으로 2억 6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민방위대장 교육 보상금 등 4가지 사업에 약 한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 수필,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하고, 주민 글짓기대회 등해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날 훈련경비 등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중앙 입교자 여비하고, 통·리대장 교육비해서 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써 읍·면·동 예비군대에 운영비를 1,680만원하고, 향방 받는 예비군들이 우천 시에 일회용을 사용할 수 있는 우의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은 소방용수 상수도 사용료 2,59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활동비, 소방의 날 체육대회 행사경비, 진화복 구입비 등해서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시설비로써 화재진압 시에 중장비가 필요로 할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페이지 있지요.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사실 1년에 체육행사에 시장배나 이런 데 참석하면 300만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이게 줄은 것도 그렇지만 사실 300만원도 본 위원도 체육회장으로서 진행을 하다보면 하다못해 게이트볼만 해도 사실 한 6개 대회를 나가거든요. 노인들이, 그래서 10만원, 20만원씩만 지원해 줘도 게이트볼 하나만 해도 한 120만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우리 면에서는 대회를 진행하면 시장배다, 연합회장배다 안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안 나가면 눈치 보이니까 면장들이. 그래서 참가하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게 적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전반기에 2, 300만원 세워주고 추경 정도에 2, 300만원으로 올려줘야만이 면에서도 참가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올해 제1회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있지요. 올해 1회 했고 내년에 2회 예산 아닙니까?

예.

올해는 얼마 지원해 줬지요?

지원금액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지원하면 행사 진행하는데 경비가 이상이 없겠지요? 그런데 보면 기금운용계획서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노인복지기금에서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이 대회를 위해서 중복해서 겹친 것 같으니까 그것을 사회복지과하고 검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202쪽이요.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또 204쪽에 보면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종목별로 별도로 따로 있는 건지, 그게 중복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6,425만원은 금년에 저희가 9월에 개최했듯이 종합적으로 하는 대회고요, 뒷부분은 종목별로 대회 출전하는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203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예술단원·운동부 등에 대한 보상금이 전년도 예산이 6억인데 지금 10억이 계상됐거든요. 4억이 지금 늘어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뭐가 늘어났는지 그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6억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이고요, 추경에 배드민턴하고 태권도부 관련해서 5억이 증액이 되어서 11억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집행 현황을 감안해서 1억 정도를 금년보다 적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205쪽에 영북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총 사업비가 얼마고 지금 현재 완성된 인조구장이 얼마가 들어갔고, 앞으로 남은 비용이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8억 6,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금년도까지 2억 6,5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4억 6,500만원이 확보됐다가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지면서 지난번 추경에 2억을 삭감해서 추경재원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2억 6,500만원이 실제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있던 2억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4억은 향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설이 완성된 인조축구장이라든가 라이트시설 이것은 또 별개의 사업입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건 별개고 그 처리장 옆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8억 6,5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201쪽에요. 맨 하단에 보면 포천시장배 전국아마추어 댄스스포츠 경기대회가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스포츠댄스 경기를 치르는데 각 시에서 명의만 빌려주고 예산 지원을 안 해도 감지덕지하고 대회를 치른다는 그러한 전문가들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승격하면서 금년에 1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러한 정보까지는 저희가 습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회 대회에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지원이 안 되고서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면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194쪽이요. 민간인 해외여비, 이거 내용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금년 같은 경우에 중학생들 홈스테이사업 하는데 반영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저희 자매결연도시나 여기에 고향축제나 이런 데 참여할 적에 민간들이 가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예.

194쪽,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경비, 또 196쪽, 새마을 다목적회관 사업계획서, 또 201쪽, 세계태권도대회 개획서, 민간경상보조 각종 행사 지난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각종 행사했지요?

예.

행사 뒤에 평가자료 있지요. 평가자료, 쉽게 얘기해서 인라인스케이팅대회다, 마라톤대회다 행사가 끝났으면 예산 투여했으면 평가했으니까 자체 평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204쪽, 대회산분교 용역비와 아울러 사업 전체 계획서요. 그 다음에 205쪽, 영북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세부계획서, 그 다음에 203쪽에 운동 경기부 금년 예산집행 내역과 세부 내년 사업 산출자료 있지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2005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29만 7,000원이 감소된 4억 7,2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일시사역 인부임, 건축물 일제조사 및 과세자료 조사 인부임, 계속사업 인부임으로써 3,173만 5,000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지방세입금 수입일계 보조 인부임이 계속 인부임으로 해서 1,027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16쪽,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1억 5,331만원, 또 217쪽까지 일반수용비가 되겠고요, 218쪽에 지방세 고지서 수시분 제작까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8쪽 하단부에 공공요금 1억 3,62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심의위원 등 위원 운영수당이 60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근매식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19쪽 하단에 여비, 국내 여비가 지난해보다 108만원이 감된 금액으로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2,976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 내용은 세무공무원 수당을 회계과에 인건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지방세심의위원회 급양비를 올렸고요. 여기에는 전년도에 있었던 고지서 위탁 송달료가 감이 됐기 때문에 2,410만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과년도 징수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써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를 6개월치 300만원만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6개월 무상 운영이 되겠고, 하반기 분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 세입 부분에 관해서 세정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기로 했으니까 그때 질문 못하신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예산안 39쪽을 봐 주시지요. 경상적 세외수입을 편성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임대료 과목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2,5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되는 2,000만원이요?

예.

제가 세출예산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걸 세입 부분까지 보고 드렸으면,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는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국유재산임대료 밑에 공유재산임대료 과목을 해놓고 밑에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9,807만원이요. 이 부분이 공유재산임대료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내역이 아니라, 그리고 도로사용료는 2,639만원인데 여기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뿐만이 아니라 본예산에 대한 전체 세수 규모가 좀 누락된 2,639만원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예산안에 저희가 정정해서 다시 상정해야 될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유재산 임대료에 2,00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했다는 사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2,000만원이 그대로 돼 있고요,이것은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감액되는 건데, 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국유재산은 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국유재산을 매입할 목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매각을 꺼리면서 결과적으로 임대까지도 하지 않는 포기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부분 누락된 부분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편성하셔 가지고 수정예산안에 제대로 반영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실적 및 세입전망 이 자료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이 세입추계를 할 때는 항시 우리가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부정확하고 변동성이 있다고 해서 위험성을 내포해서 그런지 자꾸 축소 세입전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내년 세입추계를 111억을 했는데 2회 추경에 세정과에서 우리 세입목표를 해가지고 2회 추경만도 117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정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내년에는 몇 개월 전부터 담배값이 500원씩 인상된다라고 그래서 요 근자에 국회를 통과하고 했는데, 담배소비세에 대한 세입 증가분이 더 발생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능동적으로 세입전망을 더 증액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110억에서 111억해서 1억을 더 올려놓는 이런 안일한 자세는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과장님도 그런 내용은 구두상으로 알고 계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 행정에서 과장님 소신 있게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야 자신 있게 능동적으로 나갈 수 있는 앞장서 나가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세수추계에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을 듣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13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이중효 위원 이병욱 위원 강태선 위원 최병덕 위원 박경희 위원 김종용 위원 이강림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주민자치과장 이영재 세정과장 윤석희 회계과장 한태호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익규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국장 이광세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최대종 【참고자료】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