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으로 2004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5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교육감께서 2005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4년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 안건 처리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이 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문화수도 조성을 시정 핵심 과제로 설정하여 보다 더 잘 살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도시이면서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를 만드는데 시정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의 주요 시책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소중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심은 물론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는 지양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회성 행사와 같은 선심 혹은 전시행정과 같은 부분이 있을 때에도 우리들의 관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계속 사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생각을 하시면서 가능한한 신규 사업 쪽에는 배제해가는 그러한 데 관심의 초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5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나종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예산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민선 3기에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잘 사는 광주, 새로운 광주건설의 기반을 공고히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동차와 디지털 가전의 생산 능력이 제고되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광산업과 디자인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등 3대 핵심전략산업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으며,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밝혀줄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에 힘입어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과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정 여건은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최근 3년간 편성 신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세외수입은 택지개발에 따른 부담금 수입 등으로 증가되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로 재정 규모는 금년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경제살리기, 문화수도조성, 도시철도 건설 등 SOC 사업과 지방이양사무 확대에 따른 신규 수요발생 등으로 재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 시 재정의 경직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재정분권의 확대에 따른 재정운영의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어려운 재정상황을 적극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예산참여방을 운영하는 등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실·국별로 배분된 한도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별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여 예산편성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연계한 예산편성으로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였으며, 추진중인 대규모 현안사업은 투자계획을 재조정하는 한편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어려운 재정 상황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부문별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 총 규모는 2조 30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조 8,990억원 대비 6.9%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450억원으로 9%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6,856억원으로 3.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3,450억원 중 자체수입은 7,742억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8.3%가 증가되었고 이중 지방세는 6,417억원으로 6.5%, 세외수입은 1,325억원으로 18.1%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중앙지원 재원은 4,858억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6.9%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2,209억원으로 22.7%가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은 2,649억원으로 3.5%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 일부가 지방이양 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재원이 교부세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는 제2순환도로 4구간 건설 등 SOC 사업을 위해 85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재원 배분 내역을 분야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의 최우선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시민이 살맛나는 풍요로운 경제발전을 위해 1,7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성장단계인 광산업 2단계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반도체 광원, 광통신, 광응용제품 개발 분야 18개 사업에 193억원을 반영하였고 광주디자인센터 건립, 장비구축, 세계디자인비엔날레 개최 등 지역디자인산업 거점도시 기반구축에 240억원,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전자산업육성 사업에 73억원, 나노기술집적센터구축 사업에 63억원, LED/LD 패기징 시험생산시설구축 사업에 55억원, 초경량신소재부품기반 구축에 35억원 등 2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성장형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해서 광기반융합기술 사업에 22억원, BIT 융합기술 사업에 21억원, 태양에너지도시 건설사업에 62억원 등 118억원을 반영하였고, 산업지원 인프라 구축과 R&;D 지원을 위해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 사업에 39억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운영에 262억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사업에 231억원, 두뇌한국 지역대학 육성 49억원, 지방과학연구중심대학 육성 25억원 등 64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및 수출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투자유치 홍보 등에 6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자금지원 등에 92억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와 고용촉진훈련에 25억원을 반영하였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인프라 구축과 농가소득 증대 및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1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꽃 피우는 문화수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3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수도 조성을 위한 문화환경과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 30억원, 아시아 문화예술 인큐베이팅 15억원, 사직문화예술공원 조성 10억원 등 104억원을 반영하였고, 신창동 유적지 복원 등 문화유산 보존사업에 21억원, 광주비엔날레, 광주국제영화제, 광주김치대축제, 임방울국악제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지원과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4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성적향상과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시민체력 증진을 위해 전문체육팀 육성에 51억원,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에 15억원, 프로축구 활성화 및 전국규모 체육행사 유치에 8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8억원 등 114억원을 반영하였고,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에 7억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5억원, 청소년문화의 존 사업에 4억원 등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조성 등 관광자원개발에 73억원, 관광안내소 설치, 관광가이드 제작, 관광객 유치 홍보 등에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시가 국토 서남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시기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22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편리한 도시공간 관리를 위해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53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억원, 택지개발지구 1종 단위계획수립 8억원 등 179억원을 반영하였고 친환경자연하천 조성을 위해 광주천 자연형하천정화 사업에 47억원, 식지천·대촌천·장수천 개수에 88억원 등 13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전신주 지중화 사업 5억원, 도로조명시설 정비 3억원 등 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편익 위주의 선진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도시철도공사 운영비 보조 20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200억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45억원 등 5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도시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개설에 310억원, 제2순환도로 4구간 도로개설에 230억원, 각화IㆍC~호남고속도로간 도로개설 170억원, 운수~삼거동간 도로개설 130억원, 서창~나주.남평간 도로개설 100억원 등 1,1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철처한 도로유지 관리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에 97억원, 도로노면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에 28억원, 노후교량 개보수에 10억원 등 15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난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 24억원, 긴급구조시스템 구축 10억원, 재난관리기금 10억원 등 7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녹색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36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으로 안락한 시민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근린공원 조성사업, 도심생태 숲 조성 사업, 가로변 녹화사업 등에 102억원을 반영하였고 자연생태환경 보존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 사업 100억원, 도심철도 폐선부지 생태환경복원 3억원 등 1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대기 및 수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광역위생매립장의 토지매입, 장비구입, 관리 운영 등에 57억원, 상무소각장 운영 22억원, 위생처리장 위탁금 5억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19억원 등 1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1,7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들에게 소외 받지 않는 건강·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체육문화시설과 보호양로시설 확충, 경로당 운영 등에 76억원을 반영하였고 노인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경로연금 64억원, 노인교통수당 62억원, 노인일자리 지원과 경로당 무료급식에 15억원 등 14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적정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646억원, 자활근로사업 170억원, 주거급여 80억원, 교육급여 60억원, 근로소득공제 14억원 등 970억원을 반영하였고 저소득층의 자립의욕 고취를 위해 자활후견기관 운영 14억원, 부랑인시설 운영 6억원 등 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생활시설운영 40억원, 장애수당 35억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9억원 등 107억원을 반영하였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여성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재가저소득 모자가정 학비 및 양육비 지원에 6억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3억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2억원 등 1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시설 지원 129억원, 보육아동지원 81억원, 무상보육료 69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41억원, 보육시설 증개축과 보수에 10억원 등 3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민건강관리를 위해 암조기검진사업 등 자치구 보건소사업 지원 57억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 17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축 10억원 등 10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시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일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8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전한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지원 11억원과 빛고을 사랑운동에 3억원을 반영하였고, 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기금 10억원, 민주의 종 건립 6억원, 시민편익증진 우수시책 개발 2억원, 국민화합협력기금 2억원 등 시민대화합과 지역발전 역량 제고를 위해 2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소프트타운 활성화 16억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10억원, 시외곽지 항측지형도 DB 구축 14억원 등 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치구 재정 지원을 위해 재원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으로 2,188억원, 교육재정지원을 위해 1,448억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등 3개의 공기업과 학생회관 이설 사업 등 12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6,85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6,647억원보다 3.1%, 20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요금 수입 624억원과 급수공사 부담금 56억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20억원 등 총 828억원으로 용연계통 송수관로 및 배수지 신설 103억원, 노후관 교체 및 세관공사 115억원, 원수구입 및 동력비 155억원, 채무상환, 인건비 등에 4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414억원, 하수도설치 원인자부담금 수입 163억원, 이월금, 타회계보조금 264억원 등 총 841억원으로 광주하수처리장 고도화처리시설 262억원, 송정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85억원, 채무상환에 224억원과 하수도특별회계관리 운영비 등에 2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63억원, 공채매출 수입 400억원, 이월금 122억원 등 총 585억원으로 일반회계 융자 460억원, 지역개발공채 상환금 121억원, 운영비, 예비비 등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666억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166억원,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5억원 등 총 837억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비용에 833억원, 예비비 등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 247억원, 순세계잉여금 340억원 등 588억원으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399억원, 중소기업유통구조개선자금 69억원, 수출진흥자금 및 산학협동기술개발 지원에 38억원, 예비비 등에 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813억원, 세외수입 738억원, 지방채 130억원 등 1,681억원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210억원, 채무상환 412억원, 인건비, 예비비 등에 5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130억원, 국고보조금 60억원, 이자수입 1억원 등 191억원으로 치수대책사업 168억원, 골재판매 및 관리대행 10억원, 예비비 등에 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 수입 650억원, 이자수입 4억원, 순세계잉여금 121억원 등 775억원으로 택지개발사업 위탁금 및 대행사업비 463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에 3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밖에 기타특별회계사업으로는 학생회관이설사업 23억원, 공업용지조성사업 68억원, 수질개선 20억원, 교통사업 90억원, 광역교통시설 24억원, 주택사업 73억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231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는 대내외적으로 변화와 도전이 더욱 거세지고 계속 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광주문화수도 육성이라는 시정핵심과제의 추진과 보다 잘 살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재원 배분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한정되어 지역 현안사업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새해 예산 편성의 취지와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진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한 예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한번에 많은 양의 질의를 하게 되면 다음 위원님들과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 40분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순번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써 보겠습니다. 질의 방법에 있어서도 일문일답 방식임을 감안해서 단위 사업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에는 질의 내용이 어떠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핵심을 잘 파악하여서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양해말씀 올릴까 합니다. 2004년도 12월 6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시 정종제 문화관광국장께서 행자부로 전출하시고 후임이 아직 공석인 관계로 예결위원회 불출석 사유와 함께 문화예술과장이 대신 하겠다는 내용의 문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협의한 대로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정남준 행정부시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제도 폐지에 따른 지방도로 정비사업과 또 지하철 건설 관련 사업비 조달 방법, 그리고 우리 시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부채관리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양여금 제도는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 중 특정 세목의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에 양여해서 지방 도로 등 특정목적 사업 수행에 충당함으로써 지방재정 기반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써 2004년도에 4조 3,972억원을 지원하였으나 2005년도부터서는 지방양여금을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편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제도에 의한 도로 정비사업은 완공에 소요되는 재원을 매년 8,500억원씩 지원해 가지고 2008년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중앙의 방침이 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2008년까지 마무리하도록…….

진행 중인 사업만 마무리 짓도록,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재량에 맡기는 것이지요?

신규사업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양여금으로 줬던 부분을 앞으로는 일반교부세로 재정을 보전해 주면 일반회계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그 중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도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국비보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양여금 사업 주면서 지방도로 사업으로 지방교부세의 3.3%밖에 안 주는데 지금 교부세가 금년에 2,200억 왔습니까? 우선 국회에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세입 잡아놓은 것이 얼마에요? 2,200억 정도 되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다면 한 6, 70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도로 사업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지방양여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성격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편하였는데 지방양여금제도를 그대로 존속하였을 때와 재편하였을 때 재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일단 정부 방침에 따르면 양여금으로 주었던 부분만큼을 교부세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여금으로 주었을 때는 도로사업에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반드시 도로사업에만 투자가 가능했는데 일반교부세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꼭 그 금액이 그대로 도로사업에 투자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도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과거에 도로사업에 투자했던 정도의 예산은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가 재량권이 더 늘어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발주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 9개 도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320억이 계상되었지요? 2005년도에 얼마나 계상하였습니까?

2005년도에 도로사업에 170억 정도…….

교부세 재원만 170억이지요?

예.

전체는요?

뭘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지방양여금 9개 사업에다가 지금 계상한 금액이 얼마냐고, 2005년도에 편성한 것이?

도로사업비 말씀입니까?

예. 양여금 사업으로만 한 것, 9개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

3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보통 320억 정도 계상했는데 금년에 300억 정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거의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이 300억 정도 계상했다면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9개 사업은 이미 시민들과의 약속된 사업이므로 사업 기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그대로 지원해 주고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 특히 도로 사업은 기 발주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해야 그 도로가 도로로써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300억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지방도로 정비사업에서 300억원 중 지방채가 100억원입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사업이 30억원이에요.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채무부담 사업은 일부 있었으나.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기채와 채무부담 사업으로 이렇게 할 경우 이것은 당연히 내년도 재정에, 2005년도 재정이 아니라 2006년 재정에 압박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채무를 갖지 않고 사업을 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워낙 좋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우리 세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에 가장 세입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기왕에 발주했던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해서 우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내년에 일부 채무부담을 하려고 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채무를 더 확대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3년도나 2004년도에는 기채를 하지 않고도 320억 정도 지방도로 사업에 투입을 했는데 지금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면서 기채와 채무부담이 늘어난 것을 보면 우리 재정에 더 압박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지방양여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재정기반을 확충시키고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고 하니 지방분권법이 제정되고 지방분권이 가시화되면서 재정분권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국가가 지방재정법을 바꾸면서 지방양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교부세를 15%에서 19.13%로 증가시켜 주지요. 그렇게 상향조정하면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중앙이 지방을 재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양여금 제도를 폐지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방양여금 제도는 작년에 폐지 논의가 될 때부터 우리 시에서도 아주 강하게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시가 가장 주도적으로 반대를 했었는데 참여정부의 개혁 물결에 밀려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방어를 못하고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만, 기본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가급적이면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을 국가정책이 가급적 풀 형태로, 세부항목을 지정하지 않고 지방에 주겠다. 그래서 총액의 범위 내에서는 알아서 집행을 해라, 이런 대흐름에 따라서 제도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흐름에 맞춰서 예산을…….

여기서는 그렇게 집행하는데 지방교부세가 19.13%로 상향 조정해 놓고 중앙이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지방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 지방정부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오히려 재정 집권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현상이 들어서 하는 것이에요, 분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분권이…….

그냥 간단히 대답만 해 주세요. 통제수단으로 쓰려는 것 같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재정의 분권 없이 지방자치의 발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과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지하철에 대해서 물을께요. 지하철 관련 부채 현황을 보면 도시철도공채가 2,798억원, 일반차입이 1,781억원으로 총 4,579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이자만도 1,070억원입니다. 맞지요?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전체를 보면 상환대상 총액이 무려 5,649억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만 보더라도 817억원이에요. 맞지요? 공채가 653억원, 원금·이자 전체 합해서 817억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마 맞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5년도에 도시철도공채 원금, 우리가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488억원 중 246억원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이자는 전체 계상되어 있더만요. 이것은 2000년도에 발행한 도시철도공채는 2005년도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할 공채입니다. 그런데 미계상된 242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도시공채 상환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 안 된 242억원.

지금 미확보분 241억원 중에서 아마 국비로 70억 내지 100억 정도는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140억 정도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97년부터서 건설사업비 보조금 있잖아요. 30%에서 50%로 증액된 것, 71억원이 금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개통에 따른 지원금이 금년도에 100%, 내년도에 50%, 그 다음에 25% 지원해주지요. 그래서 지금 130억이 와 있어요. 그래서 130억하고 71억은 이미 국비로 들어와가지고 이자로 201억원인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국비가 앞으로 어디서 온다는 것이에요?

2005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것이 241억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국비가 일부 덜 온 것이 있습니다. 70억 내지 100억 정도는 국비가 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만 우리 시비로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시 제가 질의할께요. 9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고지원 71억원하고 2004년 개통에 따른 130억이 오는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인데 2004년도에 계상한 예산에도 130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우리 시비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 130억을 차입해 가지고 조달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확보해야지요.

그러면 또 차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입할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 숨겨놓은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원 가능한 재원을 다 동원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이 어려운지 아는데 금년에 지하철부채 해소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광주·대전·대구·인천광역시장과 공동 합의문을 작성했어요. 알고 있지요?

예.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매칭으로 지원되는 채무상환 국비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초 예산에 전액을 확보해야 그 매칭에 따라서 지원을, 국비를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더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확보해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더 가져오시겠습니까?

아까 국비를 추가로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지하철 부채 상환 재원을 풀로 중앙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시가 가져올 몫이 70억 내지 100억 정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오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고 우리 시비는 추경에 확보되면 국비 가져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자신하고 있습니까? 하여간 어쨌든 지하철 공채 상환하는데 차질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정부가 지하철 관계 60%를 지원하면서 매칭펀드 제도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를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기채를 과거처럼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체에 따른 것인데 공채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부채 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지방재정법을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나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건전재정 원칙 등 이런 것은 일반 예산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원칙은 법적 원칙으로써 이것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준수를 해야겠지만 거기에 예외규정이 있으면 예외규정도 같이 운영을 해야겠지요.

그래도 원칙이 더 중요하지요, 예외규정보다는?

예외도 원칙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원칙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려는데 기본원칙대로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이 있고 그래서 그 예외규정을 잘 적용하면 기본과 예외를 잘 조화시키면 보다 더 바람직한 재정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께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나 건전재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방재정법 제2조와 7조를 보면 건전재정 원칙은 물론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나 일시 차입 같은 것을 두고 있지만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채 혹은 차입금 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지방채나 차입을 하지 말고 하는 것이 원칙으로 두고 있어요. 맞지요?

돈이 충분히 있으면 빚 안 내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 부채현황을 제가 좀 볼께요. 2002년도에 우리 시가 부채가 가장 많았을 때입니다. 9,276억원이었습니다, 최고로. 그런데 민선 3기 박광태 시장 취임 이후로 꾸준히 건전재정 운용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8,899억원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377억원이라는 부채가 줄어졌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지방채 발행사업이 980억원, 채무부담 사업이 200억원, 그래서 국고보조금 미부담액이 현재 217억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부채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정 압박이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6년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것이에요. 우선 2005년도에는 기채를 해서 980억원, 200억원, 기채나 채무부담 사업을 하지만 채무부담 사업을 하면 내년도 사업해놓고 2006년도에는 상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도 생각해야 할 것인데 2006년도에는 어떻게 재정운영을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강 위원님께서도 과거에 오랜 동안 공직 생활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채무를 감소시켜가기 위해서 그 동안 몇 년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이 가장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운 해입니다. 특히 다음에 정리추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리추경 때도 법정경비, 국고 매칭 외에는 한 푼도 예산을 편성 못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시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빚은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조금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지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운영하는데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시의 여건 속에서 재정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권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의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위축, 건축 경기의 둔화 등으로 자주재원인 시세도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목표액이 6,390억원 중에서 연말까지 6,075억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벌써 금년도에도 315억원이라는 결함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징수 목표액을 보니까 6,417억원으로 0.4% 상향 조정하였는데 200억원의 채무부담 사업 등 이런 것으로 봤을 때 2006년도에 가용재원 확보라는 것은 진짜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재정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경상적인 경비를 절감시키고 또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억제해서 건전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건전재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이번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바꿔진 제도들이 많고 더군다나 원년이어서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하시는데 고생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굉장히 현안 사업 자체는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재원 자체는 한계가 있어서 특히 예산 편성 부서에서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경제통상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우리가 대답합시다. 저도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광산업 2단계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역특화사업으로 지금도 정부에서는 명명하고 있습니까?

공식 명칭을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전략산업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특화인데 이름만 바꾼 거에요?

이름을 바꿨는데 당초의 사업보다 다른 사업까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지역특화산업 자체가 세 군데지요?

광주를 포함해서 네 군데입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예. 전부 이름을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 바꿔진 배경이 대구가 섬유고 부산이 신발이었는데 신발과 섬유만을 고집하지 말고 지역하고 연고가 깊은 산업을…….

아니, 예산 면에서 특별히…….

예산 면에서 특별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1단계는 착실히 잘 진행을 하셔서 기반사업을 닦았다고 보고 2단계에서 성장기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현재 국내외 광산업 시장 전망이 어떤지 간단하게 전망을 해 보십시오.

시장 전망 말씀입니까?

예. 특히 우리가 가려고 하는 전략산업과 함께 2단계에서 주 포인트로 삼고 있는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선 광주지역산업 전략산업은 광과 전자로,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자 부분은 광통신 부분하고 광반도체 부분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면 광통신산업이 1단계 사업을 시행했던 기간 내내 동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시장이 커진 것에 비해서 재고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재고가 급격히 감소가 된 상태에서 광통신 시장 자체가 현재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 형태의 광통신 부품 회사들도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LED를 중심으로 광반도체 분야 시장 규모가 현재 상태에서는 지난 광산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LED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 현재도 굉장히 전망이 좋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통신 분야에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현재 2단계에서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광통신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부품 쪽에 주로 집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광원 쪽에, LED/LD를 중심으로한 광원이 두 가지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히 광통신에서 광부품 쪽에는 세계시장이 아직까지도 밝아질 전망이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다라고…….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하는데 밝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지금 애초에 광산업 2단계 육성 계획에서 총 사업비 규모를 약 5,546억 정도로 편성을 했고 2004년도에 업무보고 계획에 보면 5,641억원 정도를 편성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2단계 소요총액 자체가 많이 변동이 왔지요.

그렇습니다.

변동이 오게 된 배경과 소요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4대 지역이 당초에는 1단계, 2단계 개념이 없이 한번만 지원하고 끝나는 것으로 해서 지역특화산업으로 당초에 추진했었는데 우리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1단계 하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2단계를 해주라고 계획을 세우니까 다른 3개 지역도 저희들과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대개 국가에 사업비를 요청할 때는 결국 국비를 얼마만큼 더 많이 얻어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업비를 요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 규모를 2,500억에서 3,000억 정도를 얻어오기 위해서는 요구한 액수를 4,000억 정도를 요구해야 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6,000억이 넘는 정도의 규모로 계획을 세워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경남에서도 약 8,000억원 규모 정도, 대구에서도 5,200억, 부산에서도 8,500억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조정을 해 가면서 전체 4개 지역 총 사업비를 결정 짓고 그것을 거의 1/N 수준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기로 해서 그 지원된 금액에 맞춰서 사업비를 재조정한 것입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었어요?

지금 확정된 것은 광 분야하고 전자분야를 합쳐서 총 사업비가 4,918억원으로 확정되었고 국비 지원 금액이 2,967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광 분야만 하면 3,863억원이 사업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부분만 이야기한다면 2,177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가 많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어떤 분야를 깎았다기 보다는 국비 사업 규모가 1/N로 총 사업비 중에서 확정이 되니까 거기에서 골고루 내려간 편인데 특히 FTTH 사업이 당초 우리 2단계 사업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줄 수 없다 해서 FTTH 분야는 전액이 삭감되었고 다시 FTTH 분야는 2단계와 관계 없이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올해는 사업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내년 예산서에…….

2005년 사업비에요?

2005년 사업에 반영이 되어,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얼마지요? 현재 우리한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까? FTTH가.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를 1,194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국비가 600억원, 우리 시비를 180억원 해서 4개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FTTH 사업이 그렇게 확정이 되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정부 쪽에서는 국회 예산 심의 중인데 상임위, 그 다음에 예결위까지도 거의 무난하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확보하고자 하는 국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현재 국비가 국고보조 사업이 있고 국가에서 자체하는 자체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시비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더불어 더 나눈다면 민자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국비를 중심으로 해서 국비보조 사업을 올해 확보하려고 했던 총 규모와 현재 확보했던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금년 사업비 말씀이지요?

예.

금년에 저희들이 광 2단계 관련해서 국비 확보 금액이 439억원입니다. 439억원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아니오. 현재 국회 예산 심의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심의야 된다고 가정하고요. 439억원이 전액 다 확보가 되었어요? 총 사업비가 올해가 817억원으로 해서 국비가 439억원, 시비가 149억원, 이렇게 됐는데…….

저희 지방비는 확보 부분이 약하고요.

아주 약하지요?

예. 약하고 국비는 전액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전액 확보가 되었다고요?

예.

좋습니다. 시비 확보 부분이 149억원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시비 확보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 부분들이 어떻게 대처가 있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의 답변이, 예산담당관실의 답변이 저희들이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사정도 많이 하고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이를테면 추경 때 보자 이렇게 대답을 해 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의 총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 세입 말씀입니까?

예. 955억원인데 955억원 세입이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 지방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와 있어요. 세출 총액 부분이 얼마지요?

세출 총액이 1,795억쯤 됩니다.

1,795억이요?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다른 특별회계나 이런 것 빼고 일반회계…….

일반회계만 해서 약 1,3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세출 총액이 1,397억쯤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426억이 증가를 했어요, 세출만 놓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426억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전체 세입세출 증가를 놓고 봤을 때 경제통상국의 세출이 426억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단순증가율로만 보면 증가율이 높은 편입니다.

증가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경제 살리기의 분야들인데 경제통상국의 사업의 현황을 보면 일반관리비라든가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보면 사업 자체가 약 51개 사업이 중점적으로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첨단 광산업 2단계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첨단부품소재 쪽이 있고 디자인 쪽이 있고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경제통상국에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광산업 2단계의 부분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될 것들이고 그 다음에 디자인산업 역시 마찬가지로 건물을 짓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 장비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번에, 내년이나 그 다음 년 같은 경우에는 장비 구입비 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기타 장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특히 디자인센터를 공사화시키든가 아니면 법인화시키든가 해서 법인의 출연금 내지 공사 기금들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중점 내용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광산업 2단계 부분하고 첨단부품소재 쪽하고 기타 디자인센터 세 가지인데 그 이외에 산업들을 많이 확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외에 산업들을 확장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 확산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국비를 집중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업정책 차원에서 추진했던 것이 그 동안 광산업, 디자인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장경제 부문과 정부 부문까지 다 합쳐가지고 광주에 산업 육성에 큰 틀은 자동차하고 전자, 그 다음에 광, 이 세 가지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보고 거기를 뒷받침해주는 기초 산업을 부품소재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품소재산업 위에 자동차, 전자, 광, 그러니까 광부품, 전자부품, 자동차부품산업을 같이 육성시킬 것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디자인산업하고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라든지 또 부품산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만, 금형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05년도 예산을 놓고 봤을 때도 단순 증감이 약 430억의 경제통상국만 이르고 있고 이런 것들인데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본 결과로 봐서는 지금 광산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있지요? 주체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광산업 지원기관, 연구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원기관, 연구기관 다 포함해서, 주체들이.

일반적으로 광산업 2단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관기관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원래 광산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이 되고요. 기업 이외에 지원기관,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광기술원, 그 다음에 광산업진흥회, 생산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그 다음에 고등광기술연구소, 각 대학들이 있습니다.

생기원도 있을 것이고 테크노파크도 있을 것이고?

테크노파크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산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물론 방금 말씀하신 처음 서두에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기업에서 가지고 가는 것들은 우리가 단순하게 지원하는 이런 금액들이 아주 소수에 불과하게 있고 또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한국광기술원, 이 부분하고 고등광기술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생산기술연구원, 생기원 쪽과 테크노파크에서 주로 하고 있고 광산업진흥회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대학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광기술원이라든가 고등광기술원, 생기원, 테크노파크, 광산업진흥회, 그리고 대학 쪽에 각각의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 주체들이 경쟁적으로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일들을 취합하고 통합하는 기능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취약하다고 보는데 그 기능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고 광산업 자체가 광주시의 핵심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전체 일괄 통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향후에 생길 에트리 같은 경우에도 또 다시 사업 부분들을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국비보조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시비가 부담해야 될 매칭 부분들은 일단 여러분께서 2005년도에 사업비 예산 설명서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거기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 시비가 부담해야 할 비용들이 약 7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통합 조정할 기능들이 전무하고 특히 광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통합 기능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비 지원사업이라고는 합니다만, 시비의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 시 재정에 압박 요인의 주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광산업 2단계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개 분야에 18개 과제를 연차별 계획과 분야별 계획으로 매트릭스 스트럭쳐 구조를 가지면서 계획이 세워져 있고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 통제, 평가를 하는 기관이 전략산업기획단이라고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운영하셨지요?

저희 시는 금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구성해 가지고 그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종합적 분야별, 연차별 계획되어 있는 대로 추진하는 역할을 하면서 아까 말하는 각종 지원기관, 연구기관, 각 대학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기관이 이 사업을 해라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을 공모하게 됩니다. 공모를 할 때 특히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여기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할 부서를 기관과 기업들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종합, 통제, 조정 내지는 평가하는 기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약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에트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총 233억 짜리 규모, 그 다음에 고등광기술연구소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약 900억 짜리 규모, 이 부분은 광산업 2단계하고는 상관없이 전액 국비 사업으로 과학기술부와 그 다음에 정보통신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자기 독자기관이 독자적으로 국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사업을 할 때 광주에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유도를 했지만 2단계 사업하고는 상관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고 2단계 사업은 우리 시가 거기에 깊이 관여를 하면서 짜임새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트리하고 방금 말씀하신 고등광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광주시에서 보고하는 사항별 세부설명서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직접 지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현재 여러분께서 쭉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들을 보면 약 51개 과제 중에서 주요한 부분들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51개 과제 중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광산업 2단계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것과 그 다음에 부품소재 쪽으로 가지고 가는 것과 또한 디자인 쪽으로 가지고 가는 것 이외에 생기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각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중앙 부서 내지는 중앙의 산하기관들하고 중점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시비의 매칭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과연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인가, 사업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잠깐만, 제가 예를 들께요. 지금 사업 중에서 차세대 BIT 융합기술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약 220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163억이고 시비가 16억 3,000만원 정도 되고 민자가 약 50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주관 부서가 어디 어디지요?

그것은 전남대학교입니다. BIT 융합기술 사업은 당초는 대학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3개 대학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BIT 융합기술 개발사업을 확보했고…….

이것이 최초에 BIT 융합기술을 전남대학교와 산자부가 협약을 맺은 것입니까?

산업자원부와 이를테면 대학컨소시엄하고 협약을 하게 되는데 지역별 3개 대학에 대한 역할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전남대학교 사업 부분이 230억 규모이고 거기에 우리 시가 일부 매칭 비용을 대서 하는 것입니다.

시가 매칭비용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차세대 BIT 융합기술 이 부분은 전자부품소재 쪽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상 연결은 전혀 안 되는데 그 쪽으로 분류를 시켜놨어요. 뭔가 광주시에서 전남대학교에서 제안했던 차세대 BIT 융합기술 부분들이 광주시에 광산업이 되었든 전자부품산업이 되었든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매칭이 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2단계 사업이나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이 사업을 경쟁적으로 공모가 있으면 각 지역별로 하게 되는데 우리 광이나 전자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전남대학교가 주관 기관이 되는데 산자부 공모에서 선정되는데 광주가 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 작용을 했겠지만 우리가 2단계 사업을 이것하고 연결지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칭을 하기로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단계 사업이든 전자산업이든 광산업이든 기타 부품소재산업이든 BIT 융합기술개발사업이든 다른 산업, 모든 부분에 매칭 부분에 관한 종합적인 통제 조정,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사업을 선택해서 매칭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 실무부서는 경제통상국이고 국장이 책임을 지고 그것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이나 지원기관이 국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에서 공모한 것에 응모를 할 때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해야 할 일정 비용을 우리가 매칭 부분으로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확약을 대개 써주게 되는데 무작정 모든 것을 써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결정해 가면서 기획관리실까지 상의를 해 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들은 지금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쭉 있는데 그 사업들 부분 속에서 방금 전남대학교 내지는 3개 대학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러한 연구하고 이것이 BIT 융합기술 사업의 목적 자체가, 목적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역특색에 맞는 바운더리 서비스 시설 구축,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 이런 식으로 목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남대학교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물론 전남대학교가 우리 지역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개발을 활발히 해서 어떤 학문적 업적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특히 산업 쪽에 연결되면 더욱 더 좋겠지요. 이런 내용들을 다수 점하고 있다 보니까 경제통상국에 있는 사업 자체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증가할 뿐더러, 또 한 가지, 내년의 예산 중에서 광기반 차세대 융합기술 개발 지원이라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 전남대학교 바이오 광기술 사업단, 센터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오 융합기술하고 그런 맥락입니다. 센터지원하는데 방금 위에 것들은 서비스 시설구축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센터의 순수하게 지원비, 경상적 지원비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하드웨어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규모가 75억원인데 국비가 50억, 시비가 5억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민자가 전남대학교…….

그것은 과기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동시에 이렇게 중복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 같은 경우에 차세대 BIT 융합기술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광주시의 역할 부분들과 그 다음에 융합기술개발지원에, 센터지원 명목으로 해서 또 다시 이렇게 지원해 나가는 이중 지원들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하고 계시고 이것을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판단하는 그것을 우선 오해를 푸실 것이 전혀 중복이 아닙니다. BIT 융합기술 개발사업하고 광기반 융합기술 개발센터 구축하는 것하고 그것이 중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BIT 융합기술 부분은 간단히 얘기하면 광 분야의 IT 분야하고 의료분야의 BT 분야를 합쳐서 최첨단 의료장비 기술 개발하는데 거기에 쓸 시설과 장비구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광기반 융합기술개발 센터 부분은 광주가 그 동안에 중앙에서부터 투자를 해서 광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 사업을 엄청나게 해 놨는데 그것을 그대로…….

좋습니다. 말씀하시는데 BIT라고 하는 것들이 광의료기기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광의료기기는 광산업 2단계에서 지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광산업 2단계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1단계, 2단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기반이 갖춰지니까…….

이렇게 보니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 말은 산업하고 R&;D 기반하고는 깊은 연관은 있지만 사업 내용 자체라든지 사업비 자체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광주가 광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광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제2, 제3의 산업이 육성을 시키고 그것을 클러스터화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오히려 발전을 하고 있다.

좋습니다. 점점 이렇게 되어서 또 다시 어떤 다른 아이템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광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면 그것을 광주에서 하지 어디서 합니까? 라고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전략적인 목표 부분들을 갖다가 차츰, 물론 기반이 되고 이렇게 가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너절하게 나열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다 보면 이것 이외에, 물론 지금으로써는 센터지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계속적으로 시비 부담액이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달라는 거에요. 광주시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좀 지양을 해 가지고 고르라는 이야기에요.

저는 광이 기왕에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우리가 426억이 증되었습니다만, 되기만 한다면 1,000억, 2,000억이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광산업 1단계에서 아시다시피 광원, 광반도체, 광학, 이래가지고 너절하게 해서 이것 무슨 소리입니까? 광학만 제대로 되면 2,000억, 3,000억도, 고용창출 2만명, 3만명 됩니다 해서 왔는데 이제 2단계로 와서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광부품 쪽하고 광원 쪽이 그런 것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경제통상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너절하게 널지 마라는 이야기에요. 집약을 좀 하십시오.

집약은 저희들이 2단계 사업으로 집약을 하는 것은 광통신하고 LED 분야에 합니다만, LED하고 광통신…….

경제통상국장 말씀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왜 이것을 반영 안 했소 이야기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은 2008년 넘어가지고 2009년, 2010년 되면 어마어마한 2조, 3조에 대한, 이렇게 되면 사실 기획관리실장은 정말 마음 약해서 돈을 안 주고는 못 배길 거에요. 지금 모든 내용들이…….

위원님, 광주에 광 자 들어가는 산업들이나 R&;D 과제나 또 어떤 기반 구축이나 장비 구축 관련된 국가 과제가 수행될 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광주 쪽으로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조금 약 10% 미만에 해당되는 매칭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또 이것을 광주는 광통신하고 LED 하니까 다른 분야 광을 또 추가로 한다면 그 분야가 아니니까 다른 데 가십시오, 이렇게 저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끌고 와야지요. 그렇게 하면 산업 효과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액수에 비해서 이 지역에 미치는 산업 효과는 100배, 200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광주가 현재 산업 기반이 취약한데 그 산업 기반이 취약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광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을 갖다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성장기가 쭉 있는데 경제통상국 하나의 국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첨단산업과하고 각 과가 다를 뿐이지 현재 다 하고 계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경제통상국장 마인드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경제통상국의 일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저는 방금 말씀하신 국비가 광에 관련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소재 쪽으로 막 치닫고 있어요, 우리가. 광을 만들고 완제품 쪽으로 가려고 하고 원천 기술이라든가 광부품 쪽을 하다 보니까 광부품 만드는데 이것, 인증기관 만들어야지, 소재 만들어야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주시가 현재 경제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뛰어가야 될 것들은 어떻게 하면 광주가 경제개발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들을 달리고 있는데 완제품 쪽으로 가다가 느닷없이 소재, 원천기술, R&;D, 이쪽으로 막 집중되면서 사실 산업은, 기업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고 2008년도까지는 방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5개 과제를 다 하려고 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인풋이 되었을 때 아웃풋이 바로 나오느냐, 물론 아웃풋을 내가 성급하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야 될 우리의 현재의 2조나 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가는 것과 현재 경제통상국에서 가고 있는 경제를 하고자 하는 규모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사회 SOC라든가 복지, 다른 분야의 부분들은 자금 압박의 요인을 가져오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판단하시라는 거에요. 제가 국비 200억 가지고 오고 매칭으로 20억 가지고 가는데 200억을 가지고 오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20억 매칭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갖다가 과연 얼마만큼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가자는 이야기에요.

위원님, 광산업 1단계, 2단계 이 부분이 총 합치면 9년간 시행됩니다. 9년간 시행되는데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하고 우리 시가 매칭이 되어서 1단계, 2단계로 구분되는 사업하고 여러 가지를 총 합치면 전체 총 투자되는 사업비가 1조 1,300억쯤 됩니다. 그 중에서 정부에서 오는 국비 규모가 약 8,000억쯤 되고 우리 시가 총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다 합쳐도 9년 동안 내는 돈이 1,700억쯤 됩니다. 1,700억을 9년으로 나누면 100억 약간 넘는 정도 규모될 것입니다. 연간 내는 것이 100몇 십억 되는데, 그런데 1,700억을 대고 1조 1,300억 정도의 돈이 투자가 된다면 이것이 산업효과가 없이 그대로 매몰비용으로 묻힌다 하더라도 투자승수만큼 효과가 있는데다가 이 부분은 산업효과가 적지 않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를테면 시장경제 부문이 담당해야 될 부문이 있고 아직은 산업이 취약해서 정부가 이끌어줘야 할 산업 분야가 있는데 광이라든지 융합기술이라든지 어떤 전자 특수 IT 분야, BT, NT, 이런 데는 정부가 어느 정도 이것을 끌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방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을 같은 값이면 대구나 부산이나 강원도로 가는 것보다는 광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매칭을 약속해라 그러면 약속도 하고 약속하다가 못 지키면 어쩔 수 없이 말고 국비만 받아오고 이 방법이, 전략이 나는 나쁘지 않다, 지역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센터를 계속 이것 저것 많이 짓고 있지요?

우리가 짓는다기 보다는 중앙정부나 중앙정부의 출연 기관들이 이 지역에 지역본부나 분원이나 센터를 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짓고 있는 것이 어디어디인가 한번 봅시다.

현재 전자통신연구원, 이른바 에트리, 그 다음에 생산기술연구원, 그 다음에 전자부품연구원이 계획 중에 있고 디자인센터가 있고…….

전시컨벤션센터 있을 것이고?

예. 전시컨벤션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산업 진흥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자 뭐지요?

전자부품연구원이라고 흔히 KETI라고 합니다만, 그것도 민간출연기관입니다.

디지털전자산업진흥사업 추진이라고 2005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디지털컨버젼스센터도 있습니다.

디지털컨버젼스센터 부분들은, 이것도 약 1,0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1,055억원입니다.

그것을 또 짓고 있고 또 무엇을 짓고 있지요?

지금 디지털컨버젼스센터하고 제가 아까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분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지털컨버젼스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를 이를테면 저희들이 전품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에트리가 건설 중에 있고 생기원이 기공을 했고 그 다음에 디자인센터가 있고 젝스코를 건설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이것도 건설하려고 하지요?

예. 그것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디지털컨버젼스센터도 건립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노 쪽에는 집적기술기반센터를 만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생기원의 부속으로 들어갑니다.

부속으로 되어 있고 테크노파크 부지에 짓고 있다? 테크노파크 부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생기원 부지에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예산 중에서 그것을 갖다가 짓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인데 물론 전시컨벤션센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중요한 기간 SOC 시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법인에 출자한 출자금도 아직 다 못 대고 있는데 계속 들어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전자산업 진흥 쪽에 디지털컨버젼스센터 짓는데 돈 들어갈 것이고 시비 매칭 비율이, 시비가 142억이 되어 있어요?

그럴 것입니다.

국비가 790억, 시비가 142억입니다. 그 다음에 나노 쪽에는 국비가 250억, 시비가 100억입니다. 과학기술협력교류센터에는 국비가 120억, 시비가 120억입니다.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생기원도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생기원 쪽에도 있을 것이고…….

생기원은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저희들이 무상 임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08년도 내지 2009년도까지 다 완공되고 지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일반관리비라든가 기타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합니까?

거기 운영비 부분 쪽은 각 기관이 자기 스스로 생존하게끔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우리 지방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광기술원에 이번에 10억 들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그 10억은 광기술원 운영비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사업비 이름이 기 구축 광산업인프라 관리 지원이라 해 가지고…….

기 구축 광산업 인프라 관리 지원 이렇게 해서 광기술원과, 광산업진흥회는 어차피 일반운영비를 옛날부터 줬던 것이고요.

13억씩 되어 있는데 이 13억이 광산업 2단계 프로젝트에 저희 시비 매칭 비율입니다. 이를테면 시비 매칭이라는 것이 15% 정도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부분을 이를테면 운영비는 안 되겠다고 싹둑 잘라버려도 풍선효과에 의해서 어딘가에 내야할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매칭을 의무적으로 15% 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 구축 광산업 인프라 관리지원이라는 항목을 뺏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전혀 밑지는 장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에서는 2단계와 상관없이 별도로 10억원을 광기술원에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구축 광산업 인프라 관리지원해서 65억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되고 매년 13억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비유지관리비와 기관운영경상비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경상비 지원한다고 안 해 버리면 어딘가에 저희 시비 매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18개 사업 과제 중에서 어딘가에 가야 할…….

방금 전자에 제가 쭉 나열했던 센터가 집을 짓고 있는 것들이 자그마치 엄청납니다.

우리 시에서 다른 도로를 하나 안 하더라도 이것들은 꼭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는데요. 누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하는데 처음에 광기술원 쪽에서 제가 산건위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광기술원 쪽에 기관운영 경상비, 운영비 부분들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매칭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때 당시 잘 몰랐었고, 그런데 기관운영 경상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광주시에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생기원이 되었든 에트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에트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들어놓으면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사업에 대한 매칭이 또 들어갈 것이고 기관운영 경상비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다 말씀 안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 압박 요인에 대단히 큰 요인들로 작용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산업 진흥사업 부분하고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나노집적,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많이 빗나가 있어요. 그리고 신규사업에 가깝고 이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대규모 센터를 짓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전자산업진흥회 추진이라고 해서 1,055억원이 들어가는데 2004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전자부품이노베이션센터 건립 해 가지고 2004년도에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디 갔어요?

2004년은 아니고 2004년 이전일 것입니다, 아마. 2003년도나 2002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전자부품이노베이션센터라는 이름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광산업 1단계가 끝나갈 무렵, 이를테면 지역특화산업 1단계가 끝나갈 무렵에 2단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광주 때문은 아닙니다. 광주 때문은 아니고 부산하고 대구 때문에 꼭 섬유나 광이나 이를테면 기계공업이나 신발에만 고집하지 말고 지역의 연고성이 강한 산업을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전자부품이노베이션센터, 자동차부품이노베이션센터, 그 다음에 광,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중앙에 냈습니다. 그런데 그 총 사업비는 어차피 거의 불변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역적 선택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동차는 포기를 하고 전자부품이노베이션센터를 이른바 저희들이 최근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디지털컨버젼스센터로 이름이 바꿔진 것입니다. 거의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부품이노베이션센터를 처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 총 사업비를 375억원으로 잡았고 국비가 300억, 시비가 37억 5,0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당초에는 규모가 더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컨버젼스센터 건립으로 흡수가 되면서 자동차 부문은 빠지고 순수하게 전자 쪽만, 전자산업진흥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다시 명이 바뀌면서 사업 규모 역시 마찬가지로 1,055억원이 되었고 시비 매칭 부분도 약 37억에서 142억까지 증가되고 사업으로서 탈바꿈을 했어요.

저희들이 과거에 계획 세운 것에 연연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게 된 배경이 지금 산업자원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라는 추진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10대 과제 38개 산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에 디지털 정보가전 부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가전 부문에 차세대 동력산업 육성 사업을 광주로 끌어오기 위해서 전자 부문을 KDI하고 KETI의 조언을 들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키워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년 국비 확보 부분 중에서 디지털정보가전산업, 국비 확보하는 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투자되었던 것들이 국비가 65억이고 전자부품이노베이션 쪽에 시비가 5억이 기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안 되었습니까?

2단계 사업이 2004년이, 금년이 1차년도입니다. 그래서 전자부품이노베이션 센터 사업은 전자산업 진흥 사업하고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것으로 보는데요. 같은 것으로 봤다고 한다면 전자부품이노베이션에서 2004년도에 안 했어요? 국비 65억, 제가 예산서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항별 부속설명서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65억과 시비 5억, 이것을 투입 안 했습니까?

이미 투자되었습니다. 전자산업 진흥사업으로 해서 투자되었습니다. 전자부품이노베이션센터 사업은 없어지고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자산업 진흥사업으로 해서 투자가 되었습니다.

바꿨다는 이야기지요?

예. 바꿨습니다.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끝냅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 예결위원님들의 질의요지와 핵심을 잘 파악하시고 차분하게 들으신 후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씨름 형태의 답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후에는 예결위원님들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관계 계장님들 수준까지만 본 회의실에 참석하시고 여타의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시어서 시정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야기 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본 위원의 생각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전략은 유지를 해 나가시되 사업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자체가 특히 올해 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경제통상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 것들이 점점더 가시화 되고 특히 도로사업이라든가 이쪽에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사항들이 양여금이 없어지고 국가보조 속으로 들어가면서 기채나 채무부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았고 다음에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양여금에서 나오는 자금에 이런 부분을 특히 잘 매칭을 못시키는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특히 복지예산부분에서는 금액이야 21억원정도지만, 아주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 가지고 있는 올해 예산의 순증을 놓고 보더라도 430억원 규모인데 앞으로의 디자인센터가 건립되고 그 이후의 과정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의 현재 광산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하고 똑같이 진행될 것이다는 것들이 예견됩니다. 사실은 현재 우리 경제통상국 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하지 말자 이런 차원은 아니고 조금 줄여 나가자라는 것도 있고 특히 주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 세 가지 그 외에 몇가지 점은 제약을 해가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자산업 진흥쪽과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 과학기술협력센터 건립 이것은 전체 예산규모도 엄청납니다만, 시비 부담률이 이것만 놓고 봤을 때도 360억원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기에 특히 과학기술 교류협력센터 이런 것들, 물론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가 전체의 광산업단지 내지는 첨단단지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설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밀려서 절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냐 싶어서 전자산업진흥이라든가 나노과학기술교류 이런 부분들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늦춰서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건립에 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예.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비하고 지방비가 반반으로 테크노파크 부지내에 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입니다만, 그 내용의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부에서도 반대했지만 우리가 우기고 지원한 내용이 숙소하고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있습니다. 컨퍼런스할 수 있는 시설이랄지, 전시관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외부에서 영입해 오는 고급인력들을 제대로 첨단산업단지내에서 일시적인 것도 수용을 못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필수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업이라고 보구요. 그 다음에 산업과 과학기술, 우리 경제통상과 하고 있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너무 산발적이고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앞으로 수립ㆍ추진하는데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이 참여정부가 들어섰고 민선3기 박광태 시장님이 들어서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특히 과학기술과 산업에 관련해서는 대개 국가에서 상당한 비용을 대고 공모형식으로 하고 지역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선택하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국토개발사업이야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하고 언젠가는 될 수 있는 사업들이지만 산업과 과학기술기반에 관한 것은 이번 기회에 못하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는 이런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히, 지금 가지고 가는 광산업2단계의 포인트 아주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광소재부품, 그리고 광원 LD를 결합한 이런 광원, 그 다음 거기서 파생되는 응용부문 열여덟 가지 정도, 이런 부분들이 1단계를 쭉 거쳐 오면서 수많은 일들 가면서 아, 이게 앞으로 향후에 시장을 주도할 것들이고 그러니까 원천과 응용을 동시에 겸하고 현재로써 시장규모가 나름대로 좋은 그런 아이템을 잡아 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첨단소재라고 하는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광주에서 취약한 경제구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속에서 첨단소재가 나왔었고 첨단소재분석에서 극소형제어모터 이런 것들은 소재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그쪽에 포함시켜놨습니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저런 것들이 차근차근 원래 가지고 왔던, 현재 경제통상국에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전략산업 속에서 가지고 가는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진행시켜 나간다고 하면, 광주경제의 미래는 밝다라는 정도의 진단을 나름대로 하는데 거기에도 점차적으로 가는 게 두 개 그리고 산학연이라고 하는 특히 대학의 주체들이 이런저런 연구개발을 위해서 각 대학에서 경쟁적으로 뒤지지 않으려고 이런 것들을 해냅니다. 그런 것들이 또 다시 우리시에 이런 부분들과 접목이 되면서 한 가지, 두 가지, 품목 가지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때로는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가하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3대 전략 목표, 그 속에 나와 있는 전략들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3대 산업에 책임을 지고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 외에 그 산업들에게 파생되는 것들, 특히 과학기술관련 인프라를 신규로 설립한다든지 이런 것들, 전국적으로 경쟁을하고 그것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산업기반구축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경우는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이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그런 것들이 첨단부품소재 같은 경우는 서울ㆍ경기를 필두로 하고 저쪽 마산, 창원쪽에 상당히 많이 기본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굳이 따라가려고 조급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하면 안 좋은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통상국 팀들이 다들 열심히 사업을 찾아봤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구요. 두 번째로는 지금 향후 앞으로 광산업에서 일을 진행하는 주체들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자통신연구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생산기술원이, 생산기술원에서 생기원하고 한국광기술원이 되고 있고, 전자통신연구원 정통부산하고 산자부산하인, 생기원, 과기부 산하인 과학기술원에서 고등광기술원을 필두로 하는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도 일부 광2단계 부분들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 주체가 있을 것이고 광산업진흥회는 역시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고, 그리고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크게 4개 주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광주에 분원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간에 생겼지 않습니까? 앞으로 생길 것이고. 다들 센터가 생길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수한 인재와 우수한 인력과 대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광주에 생긴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이런 각각의 주체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자의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연구과제라든가 과학과제를 계속 확장시키고 교수들의 나름대로 먹고사는 방법 중의 하나니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갈 것인데, 그것을 제어하고 통제할 것은 역시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우에 광주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이 각각의 주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목표들을 벗어나는 일들을 자꾸 해내고 자기 자체사업들을 꾸준히 만들어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우리 현재의 경제통상국 내에 과가 몇 개지요? 4개입니까?

투자유치기획단까지 합해서 6개입니다.

농정과 기타 이런 것은 빼더라도 전략산업과 이런 과들이 각각의 일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이러다보니까 사업이 확장일로에 가지 않을까, 원래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간에 긴밀한 업무의 네트워킹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보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네트워킹을 반드시 광주시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에트리라고 하는 것이 원래 광통신부품분야에 3, 4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세계적인 권위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에트리는 광통신쪽으로 광기술은 광기술개발이라든가 기타 산자부에서 인정한 인프라의 중요한 구축이기 때문에 인증 쪽과 광부품 쪽에 개발쪽으로 다가가고 고등 광기술원은 원천기술쪽으로 특화시키고 생기원쪽에서는 첨단부품소재라든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기업에 인큐베이팅한다거나 창업보육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기타 거기에 남아 있는 땅들 중에서 다른 어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핵심부품의 시설을 만든다든가, 광산업진흥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지원이라든가 해외마케팅 이 부분을 적절하게 하고 대학도 중요합니다. 누리사업도 아시지요, 누리도 거의 광 쪽에. 전남대는 광, 조선대는 뭐, 다 비슷합니다. 누리하고 현재 여기하고 있는 것들 중복투자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해서 각 기업간의 네트워킹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구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는가?

주도적인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대학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에 대한 아주 소액이지만 매칭해 주는 것을 지렛대로 하고 있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과학기술 관련해서 과학기술관련 인프라가 대덕단지를 중앙에 포함시킨다면 중앙집중도가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전하고 광주하고 2개를 맞비교한다면 정확한 통계를 외우지 못합니다만, 1년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대전이 과학기술자가 1만 5천명이고 광주가 2,500명쯤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상대적으로 광주가 미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동안은 우리 지역에서도 과학기술관련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문제, 정부가 시장경제에 맡기지 않고 의도적으로 육성시키려고 하는 산업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아직도 미약하다, 광주가 더 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네트워킹을 구성할, 그러면 광주전략산업기획단이라고 작년부터 만드셨지요? 총 소속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독자적으로 일을 합니다만, 법인을 따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내에 전략산업기획단을 두기로 했습니다.

어디 공무원이냐구요?

공무원이 아니구요. 기획단으로 해서 별도의…….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소속은 테크노파크내에 두기로 하고, 법인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업무는 독자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국비가 43억원, 시비가 17억원 들어가서 총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소속, 소속은 없습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소속이 테크노파크 내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수도권 3개 시·도를 제외하고 지역사업 2단계 하는 4개 지역과 나머지 9개 비수도권을 합쳐서…….

한시적 조직입니까?

한시조직은 아니고 산업기술평가원이라는 중앙의 아이텝과 같은 기능을 지방자치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니 다행이구요.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것이 광주의 전체 산업들을 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산업을 들여다보면서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원래는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쪽으로만 계속 나가버리고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테크노파크에서 이 일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전략사업기획단이 테크노파크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의 성격상 맞다고 봅니다. 한시적 조직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할 조직입니까?

그렇습니다. 상기표과 똑같이 아이텝처럼 13개 시ㆍ도를 중앙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키울 생각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13개 시·도를…….

13개 시ㆍ도에 각각 전략산업기획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초에 광을 중심으로 1단계 사업을 할 때는 광산업육성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거기서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현재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전국하고 똑같이 통일시켜서 전략산업기획단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지역진흥사업 2단계 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까지 다 들어 있었는데 조직을 관리하는 비용까지 들어 있었는데, 그 사업비를 가급적 기술개발 쪽으로 돌리고 그 조직을 안 만들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권유를 해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책임연구원하고 단장을 후보가 거의 확정단계에 이르러서 이사장님의, 이사장님은 시장님이십니다만, 이사장님의 재가만 얻으면 단장과 선임연구원도 확정이 되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서 대덕하고 광주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데 광주 첨단 이쪽을 대덕같이 하려는 생각은 없으시지요?

대덕하고 똑같이는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R&;D특구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대덕은 순수 R&;D중심으로 되어서 산업하고 연계가 부족하다고 보고 우리는 R&;D기능하고 산업하고 직접 접목시키는 방법에서 산업을 염두에 두고 R&;D기관을 거기에 관련해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주첨단산업단지가 R&;D만 남아있고 공장은 없는 것으로 갈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지금 가고자 하는 산업자체가 R&;D쪽이 태반이고 그런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일종의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R&;D 특구지정을 안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흥분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된 측면도 괜찮다. 또 예산 안 오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R&;D대덕단지를 표본으로 삼는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R&;D를 가지고 있는 센터, 구조, 하고자하는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광주의 첨단 내지는 그런 것들 충분하다고 보고 더 이상 거기는 사업확장도 마시고 자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기업을 인큐베이팅 한다거나 기업을 만들어 내는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현재 전체적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자체를 사업별로 비교분석을 해보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재의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예산규모의 내용을 봤을 때 물론 중요성 부분에서는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의 산업과 광산업과 또 다른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가야하고 현재 우리 예산의 수준과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들을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착실하게 마무리 짓고 챙겨내고 이것을 기업과 연결시키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답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R&;D특구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R&;D특구는 광주에 꼭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사업은 아니고, 임해형 도시로 대부분 인천, 송도, 광양, 부산 중심으로 경제특구가 선정되었고 그 다음 내륙대도시 대전, 대구, 광주, 산업발전전략이라는 측면에서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 속해 있는 편인데 그나마 R&;D특구의 기존내용이 정부의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2개를 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까지도 광주가 소외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광주발전전략에 큰 장애가 있다고 보고 R&;D특구만큼은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답변 잘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잠이 슬그머니 올 시간입니다. 이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잠이 올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중요한 예산심의하는데 같이 모여서 같이 머리를 짜는 모습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동안 각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정책대안이나 의회 예산심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종천 예결위원장께서 예산과 관계된 것만 해 주십사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상식선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회 4기입니다. 3기 때까지는 우리 광주광역시가 공기업이라고 하면 도시공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기 접어들어서 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공단, 또 요즘 새로 설립한 젝스코, 컨벤션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또 아주 소규모입니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 더 소규모로 본다면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100% 우리 광주시 예산으로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맞지요?

예.

그런데 이 중요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우리 시청 내용적으로 중요 부서에 있는 계장님들까지 와서, 더 이하인 차석까지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가 투자했던 공기업의 사장님들이 이런 예산심의를 하는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성으로 보다는 같이 참여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해성을 높이는데 같이 참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나름대로 제가 조례제정까지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는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례제정으로 강제적인 사항으로, 법률적인 사항으로 하고 싶지는 않고 자진해서, 몇 천 억원씩 우리시에서 출연했던 이런 회사가 과연 예산이 내년도에 어떻게 편성되고 있고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서로 알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일단 관련 규정이라든지 제반 다른 광역시, 방금 서울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다른 광역시 예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금년은 지나갑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하겠는데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단위에서 지방공기업들이 생겨나는 중이고…….

제가 이것이 하나의 상식선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법을 떠나서. 이 중요한 광주시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예산을 직접 쓰고 있는, 집행하고 있는 공기업의 사장님이 여기에 안 온다고 하는 것은, 예산심의에 같이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여러 모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하고 직접 관계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먼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안내소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관광안내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더 좋은 안내소, 또 문화수도 추진해 가는 문제, 또 올해는 문화수도를 선포한 원년의 해다 해서 뭔가 달리 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관광국에서 이런 예산의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력히 주장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문화관광국 내에서 관광안내, 그러니까 광주시를 홍보하는 총 예산이 약 8억 9,700만원 정도 됩니다. 책자부터 시작해서 영상제작, 지금까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존에 8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1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관광안내소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6억원 정도를 투입하겠다 해서 내용을 제가 쭉 파악해 보니까 광주종합관광안내소 이전설치 임차 3억원, 그에 따른 운영프로그램 1억 3,600만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품 2,500만원, 종합관광안내소 시설비, 인테리어라고 들었습니다. 1억 3,900만원 해서 약 6억원 정도를 더 투입하겠다. 요즘은 주로 관광 그러면 누구나 인터넷을 열어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외국인들은 100% 인터넷을 열어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부산이면 부산, 대구면 대구, 또 광주 올 때는 광주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광주에 올 것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예.

특히 국내인들이 광주를 방문할 때는 나름대로 친지나 찾아오면 몰라도 대학생이나 젊은 세대들이 찾아올 때도 인터넷으로 공부해서 책자를 가지고 여기에 올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지요? 보니까 광주공항 안내소 한 군데 있고 터미널에 한 군데 있고 송정리역 안내소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정리역을 쭉 검토해 보니까 주로 영광, 함평, 무안 아래쪽으로 지나가시는 아주머니들이 몇 시에 차를 타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송정리 어디를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주로 이런 것이 많습니다. 주로 전남 서남부 지역 안내를 많이 하고, 종합터미널도 가서 보니까 거의 몇 번 버스 타고 가는 것, 또 광주 동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제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억원을 투자해서 YMCA안에 광주관광안내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광주가 문화수도 원년으로 올해 선포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 안에도 얼마든지 광주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광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광주만 보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광주를 오시다 보면 광주에서 1박 하시고 여수나 고흥, 그렇지 않으면 목포쪽으로 해서 홍도를 간다든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도 9억원인데 또 6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광주의 관광을 안내하겠다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저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틀림없이 과장님 답변은 이제 문화수도가 올해 원년으로 선포되고 하다 보니까 광주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의 관광문제를 해야 되겠다 하고 답변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런 답변보다는 꼭 6억원을 투입해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이따 계수조정할 때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소가 총 5개가 있습니다. 아까 세 군데 외에도 광주역에 관광안내소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광주종합관광안내소라 해가지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립미술관 교육홍보관 내에 종합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쪽이 평상시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개최할 때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 때문에 필히 도심권으로 종합관광안내소를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2003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3억원을 지원해 줄테니까 설치위치를 확정해 달라 해서 2003년도에는 시청 청사로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맞지가 않다고 해서 작년도에는 국비 3억원을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도청이 이전한다면 5·18과 관련한 역사의 현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교통접근로라든가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문화관광부에 설치위치를 통보해 줬고 문화관광부에서 현장까지 내려와서 아주 적정한 위치다 하고 확정을 해 주고 문화관광부 관광진흥기금으로 3억원 지원해 줄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YMCA 1층입니다만,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관광안내소로는 적정한 위치라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광주에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YMCA 찾기도 어려워요. 우리 광주사람들은 잘 알지요. 그런데 아까 비엔날레 할 때만 했던 그 장소도 가봤어요. 유명무실하다는 표현은 말이 안 되고 아예 클로즈 되어 있고 사람도 없어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광주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광주만 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차피 전남도 이런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전남과 공동으로, 전남과 광주를 통합해서 관광안내문을 제작할 용의나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그런 것을 제가 제안해 보고요. 아까 광주시청 안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했을 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광주광역시청을 찾기는 아주 쉽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공항에서 가깝고 터미널에서 가깝고. 그래서 오히려 시청 안 여유공간에 널찍하게 잡아서 좋은 시설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특히 인터넷으로 뽑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광주시청도 홍보할 수 있고 또 광주의 모습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상자료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왔다가 관광을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설령 한다 하더라도 전남과 공동으로 해서 6억원을 3억원 정도로 줄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국장님들 해야 할 것이 많으니까요.

전남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감액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부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는 대신 지방비 50%를 매칭펀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감액이 된다면 어차피 국비 3억원 부분에서 축소되어야 할 입장에 있고, 그리고 시청 1층 설치 문제는 현재 1층에 시정홍보할 수 있는 관이 있고 안내요원이 2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3억원을 가져오면 매칭펀드로 하다 보니까 국비를 적게 가져온다고 하는데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시비나 국비나 어떤 맥락에서 보면 같은 차원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국비니까 가져다 씁시다 하는 맥락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차원도 오히려 절감하는 방안으로, 매칭펀드로 하게 되면 그만큼 시비도 절감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차원은 제가 경영마인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제가 지난 5월달에 시정질문하면서 지하철역사 중국산 저질 석재 걷어내고 재시공하라 하는 시정질문을 한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위길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지적했을 때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은 그 당시 본부장은 아니셨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각 역사 마감재 저질 중국산 석재로 시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제가 실사검증단까지 구성하자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때도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약간의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치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요즘 언론지상이나 내부적인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상황을…….

예,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5월달에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 하십시오.

작년 5월, 6월입니다만,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호남지원에 품질시험의뢰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받았고 또 원산지 확인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조선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원산지 확인 의뢰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연구결과 국내산 석재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한 바 있고 그 진정이 계속 되어가지고 작금에 이르러서는 일부 수사대상으로 해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제 나름대로 전문적인 분야의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내용파악을 했었으면 그런 문제가 빨리 완공되기 이전에 발견해서, 이제 어차피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재시공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당시 발견했을 때 한국산으로 대체가 되었을 때는 이중의 공사비도 투입이 되지 않았을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시고, 수사결과 중국산 저질 석재가 포함되어 있다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시에 우리 본부에서는 나름대로 규명에 최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때 규명이 안 되었고 사법기관 수사결과 불량자재가 섞여 있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적법조치하겠습니다.

공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방안입니다. 하나는 성능 자체가 괜찮다면 감액설계 해서 감액 변상조치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전체 재시공할 수도 있고 그때 수사결과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마천석,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산은 1㎡당 3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포천석은 4만 2천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국산은 1㎡ 당 1만 7천원 정도 약 50% 이상이 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파악하셔서, 지금 85억원이 석재비로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액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85억원입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85억원이니까 약 40억원 정도 차액이 납니다. 방금 문화관광국 안내소 6억원을 가지고, 우리 시비로 6억원이 아니고 국비 3억원에 우리 3억원인데, 그 3억원 가지고도 절감하라고 하는데 만약 중국산으로 시공되어서 약 40억원 정도 절감이 난다면…….

위원님, 전체가 중국산이 아니라 일부가 섞였을 것이라고 진정이 왔고…….

50% 가액이…….

전체가 중국산이라고 했을 때 40억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일부 석재가 중국산이 섞였다면…….

물론 그렇습니다. 데이터상으로 기준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당시 답변에 지하철건설본부 명예가 걸린 문제다 해가지고 오히려 물어봤던 사람이 쑥스러운 마음으로 그 당시 했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 사항이 있으면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정말 우리 시민이 쓰는 지하철이, 그렇지 않아도 애물단지인 지하철이 정말 적은 액수로 최선의 시설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간이 상무신도심에서 평동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시설하는 데에도 많은 참고를 하셔서, 예산절감도 문제입니다만, 시설이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공구 공사 때는 이런 점을 비춰서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2순환도로 3-1구간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대기석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제2순환도로 구간 개통과 관련 광주시 및 타 구간 사업시행자와 통합운영관리에 관한 사전협의 및 통합관리 및 사후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극 참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전에 담당 공무원께서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는 이야기를 자꾸 저한테 했거든요. 쭉 보니까 얼마든지 통합운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교통카드제 사전구입으로 하면 할인해 주겠습니까? 국장님, 시내버스 10% 하고 있지요? 카드하고 현금하고 할인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대기석에서) 똑같습니다.

가격은 같고, 그러면 사전에 산 것하고, 우리가 혜택 보는 것이 환승제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대기석에서) 예, 환승제만…….

그러면 우리도 동시에 통과하는 할인제도를 줬으면 좋겠어요.

박영수 위원님과 문 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유지하는 예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간단히 제가 유인물 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선에서 예산의 절감성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5일제 근무가 정착화 단계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양으로 봐서는 건축대상까지 받았던 아름답고 멋있는 우리 시청의 건물입니다만, 그만큼 좋고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나 유지비가 과대하고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무리가 따르고 있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관리유지비가 인상되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으로 주 5일제가 정착화 되고, 지금 일부분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주일에 하루, 한달이면 4일, 1년이면 한 50일 정도 공과금이나 일반 인력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는 오히려 거꾸로 상승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형태가 토요전일근무제에서 금년 2004년 7월 1일부터 격주휴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 5일 근무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금년도 청사관리유지비가 전체 31억 8,2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한 35억원을 세우다 보니까 한 3억 8,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주 이유가 저희들 민간위탁 용역을 일반관리나 청사시설관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한 5% 정도 인상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시설공단 소각장으로부터 여열을 해서 저희들이 여름하고 겨울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3월에 이사 와서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니까 그 여열요금이 상당히 증량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3억 8,4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만, 일응 이 예산하고 상관 없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5일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되기는 합니다만, 내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한다면 한 15일 정도 지금보다 추가로 휴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절감문제에 관해서는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는 용역계약을 작년 1월, 2월 체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3년차 계약을 했습니다만, 갱신계약을 금년 1월, 2월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액이 절감되도록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예산절감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근본적으로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35억 6,000만원이 청사관리 예산으로 되어 있고 지방채 상환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36억원 정도에. 그러면 벌써 지방채 상환이 12억 6,000만원, 시스템 박스 이설비 1억 5,000만원, 또 청사 대강당 집기 등으로 해서 13억 8,000만원, 또 실지 청사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는 안 보고 청사관리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경영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한다고 하면 전체 50억원 정도가 청사유지를 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전체 규모로 봐서 50억원 참 많고 하기 때문에 정말 한푼한푼 아껴가시면서 대시민들이 우리 광주광역시 청사를 보는 면에 있어서 시각이 달라지는, 아껴가고 있다, 절감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예산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충분히 잘 하시겠습니까?

잘 하겠습니다. 다만 인식을 조금, 위원님께 이해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기금에서 지방채 차입을 해가지고 현재 2년 거치 10년, 그러니까 12년 동안에 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이자는 별도로 11억 7,2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어차피 재정이 가난하다 보니까 차입을 했습니다만, 방금 연간 유지비가 3억 5,800만원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자상환이라든지 청사 집기구입비라든지 하는 명목 자체를 물론 청사유지비, 관리운영비다, 사실 운영비하고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인데요.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까지 계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사관리비에 총 들어가는 액수니까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우리 신청사 이사 와서 집이 큰집이다 보니까 많은 경비가 들고 합니다. 주 5일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역회사와 갱신할 때 충분한 의회의 뜻을 전달해 주셔가지고 절감하는 계약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적으로 제가 그 동안 문화관광국, 건설국, 자지행정국, 지하철건설본부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하고 답변했던 이런 문제가 헛되지 않고 가능하면 지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책임, 또 거기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광주광역시청의 새로운 거듭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님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2002년 생각이 잠시 났습니다. 당시 제가 처음 의회에 와서 복식부기 이야기도 하고 성과예산제 도입도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지나서 참여정부가 재정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전폭적인 변경지침을 내리고 있고 그와 관련한 법개정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또는 다른 지면을 통해서 우리 예산 관련 부서의 노력들을 지켜봤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방교부세는 늘었다고 봐지고 국고보조로 내려왔던 것들이 지방분권교부세와 균특 이렇게 분리되어서 내려오는 과정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그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방재정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염려를 많이 하셨고 밖에서도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용을 쭉 봤더니 지방에 내리는 국고보조 비율이 그 지방의 재정여건과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생계비의 하중을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여성국 예산에 최저생계비와 관련한 부분에 시가 20%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예산에 여유를 갖지 못했던 상황들을 봤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은 복지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획관리실 차원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국고보조 지방 매칭의 비율을 차등화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관련 학계라든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의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매칭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항상 주장하는 것이 차등지원을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비율로 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치단체는 매칭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우리시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 균형발전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불균형은 현재 불균형한 지역이 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현재 다른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더 낙후된 지역은 지원을 더 해줘야만 균형발전이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곧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 아니냐 해서 누차 건의도 하고 강조도 했습니다만, 균형발전특별법에 차등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 하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금도 중앙의 장·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거나 만날 기회가 있으면 계속 보조금 차등지원제도를 도입해 달라 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만큼은 지역의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행정 차원에서도 노력하시되 각각의 정당이나 시민·사회라든지 아니면 분권운동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대응해 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에 참여예산제를 도입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지요?

예.

예산편성방안에 대해서 시민설명회도 하시고 1억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개도 하시고 예산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실·국장들 협의도 하시고 상당히 예산편성의 과정이 예년과 달라진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정보공개 거부와 관련한 소송이라든지 일련의 갈등과정을 겪고 나서 새롭게 시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시 행정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하셨다면 저는 각 국 단위에서는 관련 민간단체와 함께 하는 노력이 함께 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서채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복지예산 관련해서 서로의 이해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민참여형으로 한 데 대해서 윤 위원님께서 잘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시니까 아주 힘이 솟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급적이면 공개를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어느날 갑자기 100% 완전한 방향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숟갈에 배가 부를 수 없듯이 앞으로 1년 1년 지나가면서 보다 더 개방된 방향으로 진전이 되면 수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공개된 예산제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도 가급적 시민과 함께하고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올해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시도를 해 봤다면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진보된 그런 논의를 폭넓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어차피 법이 개정되면 표준조례안이 어떻게 마련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왕 우리시가 타 도시에 앞서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앞서서 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한다면 예산 관련해서 운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나 의회하고 같이 연구하시고 연찬하셔서 가능하면 제도로 정비하고 보완하는 것까지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고,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합시다 하는 것은 능동적인 행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또 평가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면서 내친김에 제도화에 대한 연구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예산제도에서 한발 앞서가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도 3개 국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제도를 시범도입해가지고 우리 기획관리실을 비롯해서 편성했습니다. 과거보다 그 예산서를 보면 과연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을 시범으로 3개 국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 또 성과주의예산도 전국적으로 2007년인가 8년부터 도입할 예정인데 우리시는 1년 앞당겨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보다 더 진전되고 공개적이고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예산제도로 나아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도화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정책결정권자가 바뀌고 또 실무자가 바뀌면서 얼마든지 정도의 차이를 가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 심의는 몇 월에 합니까?

1년 상·하반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자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전에 의회 보고과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동안 우리시가 의회에 예산편성에 가장 기초가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한 의회의 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이 못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5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우선 거기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제도를 보다 더 내실을 기하자 하는 차원에서 2004년 예산편성할 때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이 제도도 내실화로 가는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의회에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속서류의 하나로써 의회에 제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보다 더 활성화 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에 반영된 계획들에 한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또 그런 내용들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드려서 보다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각 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강원도 같은 경우 상임위 별로 미리 보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천차만별입니다. 서면보고하는 데도 여전히 많고요. 제가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형식을 갖추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회 본예산 심의 때 부속서류로 하나 끼워놓는 이런 방식은 실은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의회에 보고하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실질적인 보고를 미리 해 주실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완하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좋은지 더 검토해가지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취지가 단순히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가 충분히 이런 것을 바탕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더 연구하셔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공개하고 의견을 개진 받는 것으로 이번에 운영하셨지요?

무슨 뜻입니까? 투융자 심사.

참여예산제 도입계획을 보면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겠다, 위원회 심사자료를 심사 전에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그것은 예산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투융자 심사와 관련한 예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투융자 심사가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사전에…….

아닙니다.

투융자 심사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질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형식적 보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이야기였고요. 그것은 이해하셨지요?

예.

그 다음에 보통 4월에, 10월에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미리 심사자료를 공개해서 여러 의견들을 같이 듣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하겠다고 여러분 도입계획에 들어 있어요.

투융자 심사는 사전에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배부해서 심사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심사위원들한테 여러분이 자료 배부하시고 심사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심사자료를 심사 전에 인터넷에 공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산담당관님 서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참여예산제 도입계획과 관련해서.

그것은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인데 사전에…….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과연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심사하는 것이고 일단 투융자 심사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담당관님, 이것 가져다 보세요. 중앙투융자 심사가 있고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달리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주신 자료는 예산편성시에 사전 예산 내역을 공개하고 의견수렴하겠다는 것이지 투융자 심사를 할 때 사전에 공개하고 의견수렴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제도에 관한 것이고 투융자 심사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맞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예산편성에 관한 것이지 투융자 심사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서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목이 예산제 도입계획 아닙니까?

참여예산제 도입계획인데 거기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투융자 심사 관련해서도 위원들한테 미리 회의자료로 공지하고 인터넷에도 공개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투융자 심사는 심사위원들한테만 사전에 설명하지 인터넷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가 불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여기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다는 뜻이라니까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와 관련해서 차등비율에 노력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조례까지 나아가는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심의와 관련해서도 의회에 형식적 보고가 아닌 실질적 보고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이네요. 위원회 수당은 예산에 큰 비중은 아닙니다. 보통 2억원, 1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2억 5,400만원 반영하셨고 보통 1억 2, 3천 선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저는 위원회가 실은 참여행정에 유용한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행정은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자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2004년에 보면 91개 위원회 중에서 29개 30%가 개점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2002년, 3년 연속해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가 17개에 이르고 있고 2003년에 개최한 위원회 중에서도 거의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들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대부분 행정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참여행정이라기 보다는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것은, 물론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가급적 그 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그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위원회가 개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위원장이 대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가장 잘 이끌려면 그 업무내용에 가장 정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외부 위원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대개 그 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 안건에 대해서만 사전에 자료를 보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자료의 범위내에서만 정보를 수집하지만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날마다 하는 일이 그 업이 주 업이고 또 그 업무에 대해서 서류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회의를 주재할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꼭 외부인이 위원장이어야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리 있는 답변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참여예산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시민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만큼 광주시의 예산을 잘 알겠습니까? 물론 위원장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가능하다면 이 위원장은 호선하거나 해서 민간참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늘려가는 것이 저는 위원회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하고, 91개 중에서 한 17개 정도가 민간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행정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령에 의한 것도 있고 조례에 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차제에 위원회 관련해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민간인이냐 아니냐 보다도 위원 중에 민간인이 몇 %가 되느냐가 오히려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위원장은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주로 들으면서 결론을 유도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소신껏 자기 발언을 많이 하는데, 우리시 전체 위원회 위원이 한 1,400여명 되는데 그 중 75%가 민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고, 더군다나 우리 광주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말 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75%나 되는 위원들이 오히려 우리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을 정도로 우리 광주시는 그 정도로 시민들의 수준도 높고 위원들도 전문적인 지식도 많고 시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네요. 미 개최 사유를 보면 미 개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개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장을 우리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안건을 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택시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줄기차게 회의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재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개최하지도 않았고 사안이 미 발생했기 때문에 개최할 필요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제가 그랬다는 것은 100%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대부분 사안이 미 발생했다는 뜻으로…….

아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미 발생했다고 올라와 있어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은 사안이 미 발생했다고 하는데 대부업 분쟁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홍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처럼 우리시는 위원회가 너무너무 잘 굴러간다, 예를 들면. 그리고 광주시 역량까지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행정이 일보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제 이야기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30%가 개점휴업이라고 봤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몇 개는 개최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위원회 위원장 관련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위원에 민간인이 많이 있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위원장도 과감하게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드리면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이번 차제에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제는 그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외부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 내지 개편할 때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정비 문제는 수시로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만, 위원회 정비를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흔히 위원회 정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지적되는 것이 개최실적도 없는 위원회를 뭐하러 두느냐,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는 설령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 그러한 사안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회는 구성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해서 특별히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위원회 개최 안 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행정부시장님이 저의 취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와 관련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참작해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 개편할 때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회 구성 관계는 우리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최되는 것도 있고 개최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보니까, 또 위원회에 제가 몇 번 참석해 보고 해서 여러 가지 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우리 민간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시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위원회 성격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위촉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일률적으로 전부 민간으로 교체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각각의 위원님들 임기가 2년이든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왕 구성된 위원회가, 조례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법령에 위원회 구성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잘 활성화 되어서 시민의 의견들이 잘 반영된 그런 위원회 활동으로 우리시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운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인데요. 2005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얼마 계상하셨습니까?

10억원 정도…….

아까 행정부시장님 이야기하실 때 11억원 이야기하시던데…….

10억 8,000만원입니다.

한 11억원 정도 되지요. 전년에 한 18억원 되었는데 좀 줄었지요? 사회단체보조금 목으로는 줄었습니다. 무엇이 빠져나갔습니까?

체육회 기금이 하나 빠져나갔습니다.

생활체육회 지원이 아예 보조금 예산에서 뺀 것인가요?

생활체육이 아니고 우리시 체육회요.

시 체육회 지원을 빼셨다고요?

왜냐하면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차라리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지원현황을 보면 13개 단체에 지원금이 변동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한 조례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날짜는 기억이……. 하여튼 시행은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4년 2월 28일 만드셔서 2004년에 처음 시행해 보셨지요?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를, 시장님이 제출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을. 이 조례안이 왜 제출되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가지고 제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대상단체나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을 해라, 합리적으로 배분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구성·운영하도록 하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작년에 열한 차례 회의를 하셨던데 제가 보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만든 취지가, 2004년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봤을 때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고 봐집니다. 이것 만들어 놓고 예년하고 똑같은 금액을, 정액보조단체 있었던 데를 그대로 배분하려면 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조례 제정 해가지고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잘했다고 이야기할만큼 운영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가 예산은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쭉 해 오던 것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 예산인데, 특히 정액보조를 했던 단체들이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위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공익사업이라든지 문화체육 관련 업무라든지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 취지가 바람직한 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했었고 이 금액도 과거에 쭉 해 오던 것을 갑자기 대폭 감소한다든지 아예 편성을 안 했을 때는 그쪽 조직활동이나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매년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체크해 보기에는 정액보조단체 많은 부분이 운영비 보조입니다. 그 단체가 공익을 일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급내용은 운영비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단체는 각 국에 들어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또 사업비를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중 지원이 되고 있는 거에요.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빛고을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예산 이름이 무엇입니까?

빛고을사랑운동.

예, 빛고을사랑운동, 그 다음에 사회단체 기금을 공모해서 이자부분을 배분하는 방법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과 관련해서는 행자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서 되어 있고, 그리고 각 부서에 민간경상보조로 일정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적절하게, 적정하게 운용하겠다라는 부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방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대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 좀 더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이중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금년에 예산지원하면서 기본 원칙이 가급적 사업비는 예산에 편성하고 운영비는 풀 보조금에서 집행한다, 그런 기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중 지원이라기 보다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보조해 준 예산 과목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데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어느 쪽으로부터 이 많은 종류의 다양한 사업들, 사회단체가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시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중복이라고 표현한 것은 재정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단체에 집중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예산이 보수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문제는 인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2005년에 운영하실 때에는 보다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별도의 운영규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시에는 아직. 어쨌든 행자부 지침은 심사위원의 운영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정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리시는 비중 있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정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힘센 단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유 있는 배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기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도 불식시키고 내부의 정확한 개정안이나 지침들이 마련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투입된만큼 그러한 효율을 낳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금년 1년 동안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급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힘센 단체가 많이 가져간다고 표현하셨는데, 힘센 단체가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비교적 단체의 규모가 크고 또 하는 일이 많은 그러한 단체에 비교적 많은 금액이 지원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영세하고 어렵지만 공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빠지지 않도록 잘 살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산과정에서 우리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민간에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결산은 자체에서 결산해 온 것으로 가름되고 있지요. 그래서 매년 결산위원회에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회단체에 지원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해서도 아예 사회단체나 민간경상이나 민간단체에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아예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집행에 대해서도 보완책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대개 정산서를 받아서 크게 하자 없으면 인정을 하는 수준에서 마쳤습니다만, 금년에 지원했던 단체에 대해서는 각 해당부서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아까 제가 예산은 보수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무리 10년 이상 보수적으로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할 가치가 없다든지 대폭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면 내년부터는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참여예산제라든지 다른 방식의 예산에 대한 자율을 주고 책임을 묻는, 이런 정책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변화된 재정운영시스템의 취지를 우리시에서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예산이 보수적이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님과 송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복지예산 감소 등 열악한 예산여건을 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를 적절하게 예산편성 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건설국장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택지를 어떻게 개발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토지정책을 통해 개발과정에서부터 그 지역과 주민에게 개발이익에 따른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진행 중에 있는 택지개발 중에서 광주시의 위탁을 받아 도시공사가 특히 이기 12% 33만여평 하남2지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15% 38만여평, 토지공사가 73%에 193만 2천여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 알고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강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행정부시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할테니까 부시장님께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사회는 교통, 통신, 정보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가 사실 지구촌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간의 교역의 증대, 관광여행객으로 세계적인 악성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돼지 콜레라, 소 브루셀라병,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상존되어 있고 또 국내에서 발병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축농가의 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광우병 같은 경우는 실지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어서 이웃 나주나 화순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돼지 콜레라가 작년에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조류독감이 만약 확산될 경우 최고 1억명 이상이 감염될 수 있으므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또 돼지 콜레라 발생으로 인해서 양돈 농가들이 돼지고기를 외국에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주요한 악성 가축전염병을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전략은 예방중심의 방역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또 축산물의 철저한 위생관리,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관리에 기해야 하고 또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축방역요원의 활동이 더욱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200여명의 가축방역 비정규직 요원들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문제점이고. 둘째는 가축방역 예방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8,963개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경비를 축산발전기금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광주는 축산 농가가 적고, 한 800여 농가밖에 안 되고 가축 두수도 한 90여만 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서 그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구가 94개 방제단, 인천이 43개, 대전이 20개, 울산시가 42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6개 방제단밖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이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의 안정과 축산관계 업무추진을 위한 조성사업비로써 축산발전기금이 7,36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우리시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텐데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예산증액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농림부가 2005년도, 아마 8월달에 예산내시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축방역 및 가축질병예방대책으로 가축방역요원 인건비 2,682만원을 지원하면서 국비 80%로 2,145만 6천원을 부담하고 이것을 매칭으로 해서 시비 546만 4천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당초 예산에 이것이 계상되지 않아서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증액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결을 했고 또 집행부의 담당 국장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가축방역요원 인건비 2,682만원 증액을 요구하오니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앞으로 가축방역요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가축방역을 통해서 800여 가축농가도 보호하고 또 시민들에게 아주 위생적이면서도 품질 좋은 축산물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잘 판단해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박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천 자연환경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천 자연환경복원은 정확한 사업명칭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개설해야 될 도로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만, 원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치구 소규모 도로개설사업은 자치구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치구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가급적 큰 집인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앞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느 해 보다도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욕심만큼 많이 투입을 못했고, 아까 큰 도로 뚫는 것과 동네 작은 길 뚫는 것은, 물론 그 지역 소수 주민이 우선이냐 광주시민 전체가 우선이냐 하는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림을 그려도 큰 그림을 먼저 그리듯이 우선 광주시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큰 도로부터 먼저 뚫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시급한 작은 도로를 뚫어가고 있는 형편인데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국 시·도를 구분하려다 도저히 하다가 못했습니다. 서울, 기타 시·도, 도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시를 기준해서 봤는데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거의 7, 80% 재정자립도가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고 광주의 자치구 같은 경우 북구가 최고 38%, 올해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8%를 비롯해서 약 18%에서 38%가 아닐까, 개인으로 보면 극빈층에 해당되는, 이런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비교하기는 정말 힘들어서 제가 하다 말았어요.

결국 자치구도 광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광주시나 자치구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광주가 그만큼 가난한 죄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의 재정자립도가 58%고 전국 광역시 평균이 70%인데 우리 광주가 못사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시냐 자치구냐의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것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비록 가난한 형님이지만 더 가난한 동생을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형이 동생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우리는 시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왜 우리 집 앞길은 30년째 방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향후 2006년도 예산편성하시고 또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하시리라 믿고 이것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전시컨벤션센터 질의를 경제통상국장께 질의한다는 자체가 우습기는 한데, 지금은 공사화 되어서 밖으로 나가 있는데, 그 전에 행정부시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심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산하 공사 사장들은 여기에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관계 규정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가지고 다음연도부터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정상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십시오. 전시컨벤션센터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63% 정도 됩니다.

63%요? 확실합니까?

63% 정도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현재 공정률은 52%입니다. 연말까지 60% 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요? 미리 갈 것을 이야기하셔서 그런데, 52%가 맞지요? 그런데 완공이 7월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까지 완공하신다고.

예. 7월초에…….

현재 52% 공정이고 연말까지 60% 한다고 해도 7월말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답변할 것을 예상하고 오늘 아침에도 공사 사장 만나서 물어보고 관계 공무원한테도 물어봤는데 7월초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건물에 대한 부분은 밀어붙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사실 워낙 짧은 공기에 어려운 공정은 마쳤다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컨벤션센터가 완공되고 나면 그 이후에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될 잡혀진 일정이 있지요? 광산업…….

예, 있습니다. 내년 9월 6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개관기념행사 겸한 젝스코에서 열리는 광산업전시회 말씀이지요? 9월 6일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산업전시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 주관으로 10월달에…….

10월 20일경에 세계디자인비엔날레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행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하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올해부터 이미 준비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시컨벤션센터를 보면 이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건물도 건물입니다만, 운영이라든가 국제적인 행사기 때문에 신뢰성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광산업전시회 같은 경우 4회째가 됩니까, 5회째가 됩니까? 내년에 하게 되면 4회지요?

내년에 5회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할 것인데, 과연 지금 있는 일정을 가지고 전시컨벤션센터 공사가, 건축이 완료될 것인가도 의문이지만 그 내부에 있는 기획이나 기타 프로그램들을, 9월에 이런 대규모 국제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을 만큼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들이 대단히 의구심이 가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민을 해 본 정도가 아니고 걱정 마십시오. 이것은 추진됩니다. 우선 젝스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행사를 치르는 이벤트 홀더의 문제가 있고 두 가지 문제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젝스코에서 건물을 지어가면서 동시에 마케팅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월까지 해서 12개 행사가 이미 유치가 되어 있고 12개 행사 중에서 2개가 아까 말한 광산업전시회하고 세계디자인비엔날레하고 두 개가…….

좋습니다. 그것을 경제통상국에서 주관하시는데 그것은 별도의 행사진행팀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말씀이지요?

광산업전시회 같은 경우는 작년 광산업전시회, 금년 것 말고 2003년도부터 2005년도는 광주 젝스코에서 합니다라고 홍보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홍보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 한 부분들의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가 완공되기 전이라도, 건물이 현재 완공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물하고는 상관없이 별도 행사준비는 다른 차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고 건물은 건물대로 젝스코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행사 부분들은 경제통상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는데, 건물만 지어진다면 행사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전시컨벤션센터 건물 준공도 7월초에 될 것인가도 의문이지만 전시컨벤션센터 자체의 인원과 그것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파일로트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되어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공사의 직원들이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서 그 행사를 여러분들이 기획해 온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그 행사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인가, 또 한가지, 시간적 여유와 함께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재원부분을 제때제때 공급을 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지 자신있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저도 아침에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결국 공사 자체가 기획관리실 공기업계 기능이 있지만 이 자체의 아퍼레이션(operation)하는 것은 경제통상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7월초에 완공을 목표로 하면서 7월 한달과 8월 한달이 시운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공이 완벽히 되기 전에라도 부분적으로 시설이 완공되게 되는데 부분적 완공부분에 대해서도 6월부터 그 부분에 대한 시운전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9월쯤 개관을 하게 되면 개관하면서 첫 번째 유치되는 행사가 광산업전시회인데 그 행사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운영에서 부분적으로나 어디에서나 물론 미흡한 점이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그 행사 치르는데 계획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제가 홍 국장님 걱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광산업전시회는 네 번씩이나 했고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홍 국장님이 워낙 그런 부분에서 달인이시니까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단 전시컨벤션센터의 자체 부분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아무 것도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행정부시장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광주에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전시컨벤션센터가 열립니다. 광주시에 획기적인 하나의 전시나 대 변화라고 보는데 그것이 또한 국제적인 행사로 첫 테이프를 끊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 저는 이미 인력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늦었다고 봐요. 늦게 된 이유가 최고책임자 시장께서 잠시 어디 떠나 있는 동안에 늦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는데 과연 내부적인 인원의 부분들을, 소프트웨어 한 부분들의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신입사원들도 있고 그런데 충분히 트레이닝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라는 거에요. 또 한가지 내부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인원을 뽑고 장비를 구축하고 기타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금의, 예산의 지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월에 오픈해서 9월에 개관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정말 광주시 망신당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걱정이 저도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코트라쪽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극히 소수이고 해서 처음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 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국제행사로 약속되어 있고 일정이 잡혀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인적인 훈련부분과 하드웨어링 차원에서 건물을 완공해 가는 차원이 의지 뿐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 국장님은 언제나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잘 하시니까 믿고, 방금 제가 몇 가지 염려했던 대목들은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꼭 챙기셔가지고 그 부분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임해가지고 전시컨벤션센터 관계는 걱정이 되어서 여러 차례 물어보고 했습니다. 방금 7월초로 답변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6월말에 일단 공사가 끝나서 두달 정도의 여유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방금 송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여러 가지 부대시설문제라든지, 특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외지에서 외국인 손님이 왔을 때 케이트링이라든지 음식서비스 문제입니다. 그 관계도 담당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신 만큼 저희들도 각별히 유념해서 더욱 더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혹시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가 여쭤보겠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기초자치단체에 타 시·도에 비해서 12%를 더 주고 있다. 타 도시는 자치구가 그만큼 나름대로 재정자립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면서,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광주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교량, 특히 위험시설지구에 예산투입하는 것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옛날 산동교 같은 데는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부실한 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리가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C급 판정이라면 어떻게 된 다리인 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인데, 지금도 그 다리는 엄청나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광신교 같은 데도 굉장히 위험한 다리, 실지 계산상으로 38억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38억 3,000만원입니다. 2억원 5%를 반영해 줬어요. 만약 서울 대교 같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예산의 지원, 아까 말씀대로 자치구에는 덜 주고 있지만 우리시에서 하는 이런 위험지구나 교량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배정문제가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만약 이런 위험지구가, 우리가 너무 안전불감증에 놓여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위험지구가 많고 위험교량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이런 것은 아끼지 마시고, 만약 이 다리에 무슨 사고가 났거나 위험지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산 가지고만 타령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순위가 빨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너무 장시간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하겠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험시설지구 관련 예산은…….

특히 교량…….

교량을 포함해서 위험시설지구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던 도로 개설을 중단하더라도 위험지구는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동교 관계는 제가 알기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교량진단비로 아까 말씀하신 2억원인가 3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미 C급 판정을 받은 다리입니다.

C급 판정이라도 세부적으로 필요한가 봐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기술적으로 진단해서 시급하다면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자꾸 힘 있는 부서 그러지만 이것은 힘의 논리의 부서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입니다. 건설관리본부가 얼마나 힘의 논리가,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한 자치구에 예산을 더 보내고 덜 보내고는 내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하지만 실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위험한 다리문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만큼 신경을 써야만 우리 시민의 안전이나 건강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곳은 최우선적으로…….

C급 판정 받은 다리 몇 개 있는지 아시지요?

제가 개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C급 판정이면 위험한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C급 중에서도 차이는 있겠지요.

가능하면 이런 것에서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제 말 들었지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C급 판정 받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투입은 박영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렸을 때 소풍 가고 한 좋은 다리가 지금은 형편없는 다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다리는 앞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위험한 곳은 무조건 제1순위입니다.

정말 1순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별도의 회의실에서 실시한 후에 12월 7일 9시 4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5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