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제13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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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지난 5일동안 서류감사 및 출장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식 감사와 참고인의 진술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감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관계공무원에게 확인과 검증을 거쳐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질의을 통해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구리시토평동9-1번지구리전망타워2층레스토랑의 공유재산사용과관련된참고인출석요구안 맨위로

그럼 먼저, 구리시토평동9-1번지구리전망타워2층레스토랑의공유재산사용과관련된참고인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참고인 출석요구안은 구리자원회수시설내 전망타워 2층 레스토랑의 임대와 관련, 관련자의 진술을 듣고자 2004년 12월 7일 10시에 남선희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서 여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 12월 7일 10시에 남선희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참고인 출석요구는 정해진 출석일시에 참고인이 출석하도록 의장을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맨위로

그럼 다음으로 오늘의 질의·답변식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과 사업소, 그리고 행정지원국 해당과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김중수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보건소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중에 미비한 점 두어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보건소 운영실적을 보니까 응급환자 처리를 위해서 야간이나 공휴일 약국의 윤번제 등 공휴일날 시민이나 응급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구하기 위해서 윤번제로 일요일마다 당번제로 운영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했는데 이것은 강제조항으로 꼭 운영하라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도점검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이런 약국이 일요일이면 윤번제로 문을 열어서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운영 지도점검 등을 답변해 주시고, 또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은 2개 용역업체와 각 부락단위 새마을이나 부락대표들이 각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부락 호수가 적은 데, 이런 데는 다른 데보다 한 번씩 걸려서 하게 되고 제대로 방역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의 지도가 제대로 안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김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김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국 윤번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약사회를 통해서 향후에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계획하에서 운영이 되도록 계획서를 받고 동별 한 개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약국에 공지하는 방향으로, 약국 정문에 게시해서 어느 달은 어느 약국이 운영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업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개 업체에 운영위탁을 주고 또 보건소에 방역반 3개반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방역업체에 대한 소독 확인 모니터링을 일부 하고 있는데 자연부락이나 호수가 적은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차년도에는 모니터링을 더 지정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와

약사회와김중수위원

보건소가 협의를 잘하면 부드럽게 잘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약사회와 적극적인 협의는 안해 보았지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협의는 안했지만 일부는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들이

시민들이김중수위원

일요일이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감기도 오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해주기 바라고, 그리고 노인건강증진사업과 영·유아 임산부사업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면 미집행되었고 노인건강증진은 70%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업이 미진하다면 상당히 우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노인건강증진사업은 현재 보고서가 10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계속추진해서 예산집행이 완결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건사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초예방접종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영·유아관련된 사업중에 영·유아기초예방접종사업비의 잔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사업예산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약품구입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소요액 이상의 예산이 보조가 되어서 그것은 약을 구입한 잔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조사업비로 전체적으로 소모를 못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중수위원

그 사업예산 자체도 다소 미집행 되었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약품 구입, 독감, 약품 구입을 하다보면 소요약품에 있어서 소모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 연도까지 이월해서 사용할 경우에 연말에 구입을 해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미집행 된 것이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용역발주한 것이 3건이 나와 있습니다. 서류검사를 하는 기간중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납품이 된 것이 2건이 있었지요, 맞지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용역을 왜 발주하지요? 어떤 경우에 학술용역을 발주해서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 직원들을 활용해서 할 수 없는 전문적인 또 기초과학이나 응용과학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문인에게 위탁해서 그것에 대한 연구결과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기반이 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도 하고, 또하나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여러가지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같이 참여하면서 일을 진행하고자 발주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학술용역을 하는 것은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들이 가지지 못한 고도의 전문성, 연구 분석의 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싼 용역비를 주어서 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꼭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융자 심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인데 작년도 12월에 받았던 지역담당제와 팀제간 보건사업 연계, 운영체계 개발, 이 용역 같은 경우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미쳐 손 못 댈 그런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그런 성과품으로 우리 보건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 용역보고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 자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 연계 체계를 개발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미쳐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교수님이 직접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생각하는 것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참여해서 보고서 성과품을 받은 것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건소, 연계 체계 보고서만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성과품이 실질적인 그러한 성과품이 아니라 연간사업에 대한, 성과품외에 우리가 맞춤식 사업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외에 매월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과 결과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향후 사업방향을 재설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고혈압관리사업이라든지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이라든지 분석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성과품은 전체용역사업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장님 답변을 요약하자면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전문성이 100%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실지로 포함되어 있는 지표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2003년 12월에 성과품 납품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용역자체가 2004년도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추진일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2월에 납품을 받았어요. 2004년도 예산요구서를 예산팀으로 몇 월달에 올리지요? 7월, 8월, 9월이면 다 집계가 끝나지요? 이런 용역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 이것을 보면 각각의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 및 방법, 사업예산, 2004년도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의 사업추진일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과품이라고 몇 천만원 들여서 한 이 용역에, 그런데 이미 이 성과품이 납품된 2003년 12월이 되면 의회에서 2004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과연 이런 용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예산 다 반영해서 사업게획서 다 올라가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데 그 해 12월에 받은 학술용역성과품에는 2004년도 사업추진 일정, 2004년도 사업예산이 나와 있는 이런 용역이 과연 꼭, 만약 이게 필요했다면 적어도 그 훨씬 이전에 그와 같은 사업체계를 받아서 그것을 기반으로 2004년도 사업계획이 짜여지고 예산이 짜여져야 이 용역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이지,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이 용역이 나오는 중간에 적어도 우리 보건소에 있는 그 수 많은 인력으로도 연간 사업예산을 짤 수 있는데 이것이 쓸 데 없는 낭비적 요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12월말에 성과품을 받았지만 그것을 작업하기 위해서 연간으로 계속 작업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9월말, 10월초에 하는데 그것을 그전에 작업했던 부분들, 2003년도 사업이 2004년도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2003년 사업을 기반으로 2004년도 사업의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는 부분에서 연초부터 계속 작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품에서 제가 "그러면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2003년도의 사업계획 방향을 가지고 미리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지표를 더 개발하고 보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2004년도 계획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 성과품이 12월에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은 연중으로 계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되지요. 우리가 용역발주해서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결과물은 항상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문서로 얘기하고 결과는 보고서로 얘기합니다. 어떤 용역을 발주받아서 발주받은 연구기관에서 그 용역에 대해서 적합하냐, 제대로 되었느냐는 중간과정의 그 용역발주한 기관과의 협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물로 얘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으로 보건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왜 또다른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소위 말해서 이와 같은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자문료 대신주고 받는다는 내부적인 예산집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면 차라리 한 번 방법을 연구해서 보건소내에 자문교수단을 두던지 해서 자문료를 주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예산집행이 되어야지 지금 방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이 용역비를 주고 이 용역을 작업하는 동안에 연구기관에서 자문받아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인하는 꼴입니다. 원래 용역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외에도 2004년에 발주되어 있는 사업도 똑같은 방식으로 집행하신 다는 것입니다. 이미 용역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연구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우리는 업무에 참조를 한다, 결과는 언제 나와도 상관없다. 그러면 그렇게 집행하시지 말고, 차라리 이런이런 기관에 자문용역이 필요하니까 예산세워서 자문료 주고 자문받고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시기적으로 뒤지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용역을 하게 되면 시기를 조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아울러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이런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 예산심의 할 때 다른 부서에도 물어보지만 추계근거가 뭐냐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총액규모를 맞춰놓고 보니까 일단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용역기관과 서로 내부를 통해서 금액을 맞추는 추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얘기했으니까 마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원가계산 항목을 보면 장소임차료, 보건사업추진팀의 직원식비, 강사수당 이런 것들의 용역원가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타당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학술연구재단의 용역비 같은 경우는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참고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문강사료나 이런 것들은 다른 학술용역에서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또 학술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상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제시하는 일정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집행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부분은 이미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올 연초에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부터 보건소 업무감사 받았지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시의

당시의권봉수위원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부터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병·의원 약국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병·의원 약국은 저희 담당자가 법적으로 연 1회이상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기간동안에 지도점검을 하고 그리고 수시로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정보가 접수되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실사를 해서 지도점검하고 거기에 관련된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보고서에 나열된 적발된 내용들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것입니까? 아니면 제보나 민원제기를 통해서 적발된 것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

김경선위원장

김은미 소장님! 보건소에서 보내주신 자료 13p, 14p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여기 조치된 사항은 저희가 약국 관련해서 일부는 지도점검을 한 상황에서 발견된 것도 있고 일부는 민원이 생겨서 행정지도점검하면서 조치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인 경우는 민원인과 의료기관 사이에 분쟁으로 인해서 저희가 현장지도점검을 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문의료재단과 관련해서는 법인 설립과 관련된 부분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돼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정기적인 지도단속에서는 적발할 수 없고 민원제기나 어느 제보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정기적인 지도단속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이 정도는 약국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보도 받고 실질적으로 여론이 있기도 하고, 정기적인 감사나 지도점검에서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는 보건소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지식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정기지도점검 부분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지도 않고, 저희가 여기 13p를 보면 의료점검 조치결과는 지금 약국이 90업개소, 병·의원이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현재 시점 12월 1일자 기준에서 병·의원은 91.9%를 지도점검을 했고, 약국은 96%했습니다. 그리고 마약과 관련해서도 69%를 지도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을 할 당시 약국 같은 경우는 적발건수가 많지만 의료기관의 경우는 현행 의료법상 현장 지도점검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호위원

전문지식이 부족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보고서를 보면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종합병원이나 일부 여러병원에서 환자들의 고통이나 호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점은 여기 하나도 체크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력부족이라든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 기록된 것 외에, 행정처분 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한 사항들이나 이런 현장의 분쟁조정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것 보다는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도 문제를 일부 갖고 있지만, 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의료기관하고 민원인과의 그런 분쟁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용호위원

들어서 임산부가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데도 제왕절개수술을 유도, 강요 한다거나 중환자실에서 시신을 안치하는 이런 것들은 불법 의료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임산부가 자연분만해야 하는데 제왕절개를 하는 부분은 그것이 불법 의료행위이다, 아니다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다 시신을 안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정말이라면 그것은 불법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호위원

? 가뜩이나 중환자실에서 고통으로 대기하는 환자들 옆에 시신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 있지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구리시에는 의료기관도 많고, 의원도 많고, 약국도 많습니다. 앞으로 좀더 환자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미비하고 의사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제정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현재로써는 저희가 일정부분 계도 및 지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용호위원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서에 천신은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작을 하는데 하늘의 운도 있어야 하지만 아무리 운이 좋아도 지형이 좋아야 한다, 또 지형이 좋아도 사람의 정사가 화합하지 못하면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도 우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보건소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팀은 예방의학팀이나 건강증진팀을 주로 지원하는 업무지요? 그런데 집행하는 부서와 지원하는 부서가 손발이 잘 맞아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보건행정을 펼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이 잘 되고 있는지 그점을 묻고 싶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일단은 보건소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하시게 된 데 대해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하는 견해차이 부분에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정부분 안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김용호위원

이 부분은 비단 보건소장님만의 책임이 아니고 옆에 계신 부시장님에게도 책임이 있겠지요? 부시장님도 답변해 주시겟습니까?

김경선위원장

부시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관내 모의원에서 진료기록부 기재위반을 했고, 또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을 했고, 또 무면허의료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면허정지를 해서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면허정지 기간중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가 그것에 대해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 보았는지 전혀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손창신의원 3건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진 행정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고발조치를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 민원인이 문제제기를 해서 이차적으로 고발 자격정지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격정지가 되면 저희가 면허증을 회수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니까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의료행위를 하는지, 안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했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 기간동안에 담당자가 나가서 수시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확인을 했는데 지도단속을 했는지 이런 근거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문서가 대신하기 때문에 아무리 10번, 20번 나가서 단속을 했다고 해도 근거가 없으면 나가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김경선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철수 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김중수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에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정수장을 건설하면서 정수장부지를 무단점유한 사람에게 몇년전에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 무단점유자에게 지급해준 보상금은 보상하겠다는 본인들의 각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것을 더 지연할 수 없고, 이것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하는 이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당지급된 보상금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과 경찰서 옆 배수지 밑에 두 채의 독립 가옥이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도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것인지, 또 이것이 부당한 건축행위라면 수도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이철수 사업소장께서는 방금 김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철수입니다. 김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수장부지에 있는 보상금은 후상이 완료되어서 지금 기획감사실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할일은 소송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우리가 보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처리 될 것입니다. 두번째, 경찰서 옆 배수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저희가 관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제정법 82조와 시행령 89조에 의거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는 지금 수도지 본이 들어왔는데 시설이 우리 부지로 안되고 타 토지가 승락받아서 특별하게 보완을 띄웠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중수위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배수지 올라가는 도로가 배수지 부지로 되어 있지요?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수도시설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중수위원

건축허가가 성립되었지만 앞으로 그것이 정상적인 허가를 하려면 정수장 배수지 부지가 일반 현황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도로로 한다면 수도시설 용지를 변경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도로를.

런데

그런데김중수위원

일부 부서에서는 이미 허가가 나갈 때는 개인 현황도로로 인정했기 때문에 나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은 그렇게 인정을 안하시는 것이지요? 개인 현황도로로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여기 지적도에 나와 있지만....

하게

확실하게김중수위원

얘기하세요.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로 만약 인정을 해주려면 시설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경이라는 것은 수도과에서 토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입안을 해야 하는데 입안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목적이 나와야 하는데, 수도 배수관리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것을 변경하고 입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서 만약 그것을 도로로 한다면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약 600평, 700평 정도 되는데 사실상 그 재산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위원입니다. 일반적인 현안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몇일전에 상수도 요금을 조정해서 20%를 인상했는데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누수율이 20%입니다. 거기서 누수율이 11%이고 기계가 불량하다든지, 소방용수에서 쓰는 것이 8.8%고, 그래서 20%인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20%의 누수율이 있으면서 금년에 20.6%를 수도요금을 인상시킴으로 해서 이제는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이 20%의 누수율 때문에 인상요인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량은 어느 시군이나 다 완벽히 해도 누수율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누수율때문에 인상요인이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누수율을 계속 줄이기 위해서 노후관이라든가 계량기를 교체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10%이상은 힘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저희가 용역사업 추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수율제고사업인데 그것을 지역별로 쪼개서 관리하게 되면 유수율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돈을 투자해서 해야지 그냥 그런 사업을 안하고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상운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수도인상요금 중에서 가정용이 84%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일반 서민들이 내는 물값을 자기가 먹으면 자기가 내야 하는 그런 원칙은 본위원도 그전부터 얘기를 하였던 사항인데, 그러면 20%의 누수율을 감안해서 이것까지 어려운 서민들이 물값을 내야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수율이 없으면 우리 가정용이 20%를 인상 안해도 되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수율을 예방해서 우리 일반 서민들이 물값을 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수도는 사실상 공급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못 이루어지고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는 누수율을 줄이는 방안도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추진해서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부분은 제가 10년전부터, 10년전에는 약 45%가 되었어요. 10년전에는 45%가 계속 누수가 있어서 그때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이야기 하고 수도요금 인상요인 때마다 얘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말, 그렇다고해서 의회에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올라오면 조금도 깍은 예가 없습니다. 최대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가정에서 서민들이 쓰는 물값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한다는 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가지 각 가정에 지금 웬만한 가정들이면 자연수를 퍼다 먹고 정수기를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수돗물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정서가 수돗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정수기를 놓고 살고 생수를 퍼다 먹습니다. 그런데 공공 주택을 어느 곳을 보면 저수조가 있습니다. 이 저수조 청소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공동주택 저수조에 대해서는 일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설장은 일 년에 두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기준이 생겨서 맑은 물 공급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법으로 아무리 일년에 두번을 청소해라하고 정해놓아도 두 번 청소를 함으로써 맑은 물이 된다라고 주민들에게 주지를 안시키면 이것은 하나 마나입니다.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일단 서류로 저희한테 청소사진을 찍은 것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청소에 대해서 확인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았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행저사무감사 자료 11p에 고문변호사 자문 내역이 있습니다. 법무팀으로 부터 고문변호사 질의철을 받긴 받았는데 확인이 안되어서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어떤 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신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정수장 시설을 하면서 보상이 잘못나갔다 그래서 문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김중수 위원님 질의하신 그 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자료 27p를 보면 약수터 관리가 잇습니다. 전체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약수터도 있고, 비지정 약수터가 있는데 지정약수터 중에 이 관리자를 지정해 두면 관리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그 관리자에게 수도사업소에서 어떤 권한과 예산적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약수터 지정과 비지정 약수터가 있는데, 지정은 하루에 50인 이상 사용하는 곳은 지정해주고 50인 이하는 비지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라고 해 놓은 것은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는 관리고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동호인들이 거기를 깨끗하게 관리하자고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조금

조금권봉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도개선을 하실 생각없으세요? 예를 들면 약수터 수질에 대해서 일년에 1회든 2회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지 우리가 부족한 행정력을 가지고 약수터 관리에 있어서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자율적인 민간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비용보조를 통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시설장 주변 약수터 주변에 청결상태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관리를 민에게 권한도 주고 예산지원도 해서 책임있게, 그러면 여기같은 경우는 그냥 말이 관리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개선하실 방안은 없으십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지금 약수터는 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달별로 하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자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여기 청소를 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표창을 몇 명 준 상태입니다.

에는

그외에는권봉수위원

다른 것이 없다?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예.

법이

방법이권봉수위원

없겠습니까?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 체육시설물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서가

부서가권봉수위원

달라요?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되도록 이면 시설 같은 것을 많이 하면 훼손이 많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두는 것이 자연환경에 더 좋다고 봅니다.

말을

말을권봉수위원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시설을 더하고 편의시설을 더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항상 관점이 그렇잖아요. 어떤 시설물이건,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 인원이 모자랍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항상 그런 답변이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모자르면 인원을 늘릴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해서 일정부분 우리가 예산적 혜택이나 제도적 혜택을 통해서 이미 자발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관리에 대해서 더 시설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가끔 청소 잘하시는 분 뽑아서 표창할테니까 청소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그런것은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를

약수터를김용호위원

관리하면서 수질검사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취수장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취수장이면 환경사업소 옆에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니요

아니요김용호위원

, 약수터의 취수장 말이예요. 거기를 깨끗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민들에게 정신적인 건강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수질검사만이 능사가 아니다. 수질검사는 철저히 해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따져야 하겠지만 그 주변을 깨끗히 정비해서 시민들이 취수할 때 시민들의 정서를 즐겁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표시가 안나서 그렇지 우리 관리직원이 있습니다. 직원과 공익요원이 같이 올라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시설말이예요. 그 주변에 취수대라든가 시민들이 앉아서 쉴 장소라든가 그런 것을 깨끗이 정비해서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지

여러가지김용호위원

약수터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내년에 해토가 되어서 한 4월경이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까?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예, 먼저도 물 떠먹는 컵, 스탠레스 컵을 다 가져가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형제 약수터 같은데 보면 취수대 같은 데 돌이 불안정하게 덜렁덜렁하고 시민들 앉는 자리가 불편하고 흔들려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입니다. 그것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김중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장 옆에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인데 수도사업소 입장은 현재로써 일반적으로 도로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수도시설 하는 것은 불가능 하신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수도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 방법외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예.

만의

만의권봉수위원

하나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것은 정수장 부지이기 때문에 수도를 못 내니까 다른 사인의 토지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수도를 연결하라고 그렇게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만의 하나 지금 정수장 부지 사용허가를 시에다가 요구하는 그런 방법도 불가능한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사용허가라는 것은 일시 점유밖에 안되는데 만약 거기서 건물때문에 해주게 되면 어차피 그게 영구입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불가능하다?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수도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정수장 부지를 이용해서 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써는 주무부서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 맞습니까?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댜.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용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과에서는 배수지의 수도시설 문제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고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시설을 못해주는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용호위원

불구하고 공직사회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단아 취급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만약김용호위원

그런 분위기라면 참으로 일할 맛이 안 나겠지요?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그런 분위기 라면 안되겠지요.

김용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김중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시는 완전 도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이런 주거환경이 좋은 데 분들은 형제약수터 등등 시설이 있어서 약수를 떠다 먹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연부락에 지역구를 두고 상당히 낙후된 마을의 일꾼으로 지금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딸기원 등등은 옛날에 수도시설을 해 놓은 아주 좁은 관, 노후된 관으로 아직도 노후관 교체 시설이 미흡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수도과에 균형있는, 다 같은 시민인데, 다 같이 깨끗하고 좋은 수돗물을 잘 먹고 풍부하게 쓸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다 같은 세금을 내고 다 같은 구리시민인데 자연부락은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동등하게 주거환경이 되지 않는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딸기원지역의 노후관 교체와 수압이 약하면 소규모 가압장이라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딸기원은 사실상 현재 지대가 높기 때문에 가압으로 공급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가 되어도 다른 저지대 같은 경우는 물이 금방 나가는데 딸기원 같은 데는 고지대기 때문에 단수가 되면 3시간 내지 5시간 걸립니다. 고지대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유수율제고사업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딸기원을 점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가압설계라든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는 딸기원에 대해서는 완전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딸기원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서 건물이 많이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가 가까스로 공급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수도기본계획에 딸기원 배수확장 문제까지 검토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겨우겨우 먹는데 앞으로 집을 많이 지으면 다른 수도관 자체를 확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수도관확장보다는 그 지역은 수도관보다도 위치가 높기 때문에 집하고, 지금 이것이 15m차이가 나야 되는데 거기는 거의 5m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안 나가는 것이지 관이 적어서 지금 현재 안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압만 설치가 되면 원활한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중수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철수 소장님은 사업소에서 보내준 자료 2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조금전에 권봉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약수터 현황에서 지정약수터, 비지정약수터, 자료가 너무 무성의하게 작성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5개의 비지정 약수터가 있는데 동원천, 동사골, 달동네, 돌무들, 강변, 그런데 이용자수가 하나부터 다섯군데 모두가 40명씩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예, 사용자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조금 이것이 사용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날 수 있는 게, 이것이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용객이 40명이 이용한다고 일목요연하게 적어놨습니까?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평균치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조사해서 정확히...

김경선위원장

아니, 다시 한번 조사 이전에 성의있는 자료를 제시해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자료로 활용하는데 이러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도 이곳의 한 곳을 오르내리는데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갖다 제출해서 감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철수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민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김중수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시에 환경사업소 하수처리 분담금에 대해서 늘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남양주와 같이 이렇게 하수 처리를 한 지가 벌써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분담금 징수실적을 보면 11월이 아니면 12월말에 분기별로 운영에 대한 분담금을 분기별로 징수해야 하는데 매년 12월말경에 한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를 보니까 그때도 10월에서 12월, 금년에도 1~2분기를 11월 26일날 수납했고, 3~4분기는 아직 수납이 안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남양주하고도 상당히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몇 십억이 되는 이런 분담금을 남양주에서는 일년동안 쭉 이자놀이를 하다가 연말에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분기별로 제 날짜에 수납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금년에도 또 이렇게 연말에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오영민 소장께서는 김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집행부 담당부에 저희가 계속해서 행정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사항도 그쪽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적하신 대로 1/4분기, 2/4분기가 들어오고 나머지 3/4분기, 4/4분기가 이달말 정도에 납부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진건처리장이 가동되어서 유입물량에 변화가 왔고 여러가지 협약단계를 내년도에 감안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중수위원

, 남양주에서 늘 십몇년동안 당하고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게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제가 언젠가 한 번 하수처리장에 나가보니까 이 분뇨차가 거의 다 남양주 게 많이 오더라고요. 사실상 이것을 분기별로 수납을 안하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더러운 분뇨를 다 갖다 치우면서 자기네 분담금은 내지 않는다. 그런데 조치를 해도 너무 물렁물렁하게 해서 몇 십억이 되는 것을 남양주가 이자놀이를 하다가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되겠습니까? 지금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또 내년에 봐야한다는 그런 답변을 매년 들어왔는데 영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 조기에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예,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남양주가 분담해야 할 것을 늦게 받음으로써 저희에게 어떤 피해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구리시 하수도 시민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전체 전반적인 것에서는 이익이 있지만 단편적으로 분기별 분담금이 늦어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서는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때 제날짜에 수납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 협약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

사업소장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민이 수납금을 잘내서 이익이 있는데 남양주에게는 손해를 본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익때문에 그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대로 운영이 된다라고 들어도 됩니까?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중수위원

내년부터는 제 날짜에 수납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특단의 대책으로 현재 협약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건처리장이 가동이 되면서 그 협약의 내용을 재협약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청량제와 관련해서 60 : 40의 물량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분담금이 어떻게 제날짜에 납부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담당자에게 파악해서,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고 행정적으로 단편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사람을 만나서 빚독촉하듯이 조르기도 하고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협약의 내용을 나름대로 보강하면서 동시에 행정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중수위원

, 지금까지 협약을 같이해서 남양주에서 불이행한 것 아닙니까? 협약의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과 시장님이 같이 자치단체장님간에 어떤 서로의 독료가 있어서 이루어져야지 사업소와 사업소간의 일이 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또 남양주같은 데서 작년에 이렇게 큰 사업을 갖다가 본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추경에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네 쓰레기를 구리시에다가 치우면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오영민 소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협약과정에서 분담금을 지원했을 때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저희가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고질적인 문제로 제날짜에 내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행정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를 달리하는 집행부나 의회의 어떤 예산편성 과정이나 저희가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하는 기법들을 저희가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좀 분개한 것은 자치단체간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몇 십억씩 되는 예산을 갖다가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행정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저희 자체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남양주에서...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남양주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오영민 소장님! 김중수 위원님의 질의를 다 이해하시지요?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예, 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예,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우리가 남양주하고 같이 공동운영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이지요?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동료 김중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부담금을 잘 안가져온다는 말이지요?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예, 조금 늦게...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쓰레기처리부담금은 어떻습니까?

김경선위원장

아니, 쓰레기처리부담금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김용호위원

청소과인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처리부담금은 잘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제때 제때 정확히 남양주에서 납부해 주는데 하수처리부담금은 안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중수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같이 공동운영하고 같은 행정을 하면서 쓰레기처리부담금은 제때 납부를 하고 하수종말처리부담금은 왜 안해주느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 청소차는 아마 분담금이 늦어지면 차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가능한데 저희는 이제 2m이상 박스들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인 제재방법이 현재 여건상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남양주에서 들어오는 물을 차단하면 그 물이 결국 도매시장 상류서부터 오염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다각적으로 판단을 하다보면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쓰레기 차량을 막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이것을 시장이라든가, 또는 부시장님 고위층에서 남양주와 협상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냐, 매년 여러분들이 남양주에서 송금 안해주는 것을 일반인들처럼 멱살을 잡고 가서 싸울 수도 없는 일이고 문서로만 주고 받으면 여전히 거기서는 기다려라, 예산반영이 안되었다 매년 이런식으로 반복되는 일이니까 한 번에 이것은 고위층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지적하신 대로 물론 집행부간에 사업담당 부서별로 여러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협약의 내용중에 그런 사항을 규정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조경사업이 많이 들어가지요?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거기를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지요?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조경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많은 조경사업비가 투입되었는데도 조경이 원활치 않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 몇 년전에 우리 완충녹지를 공원녹지과에서 수정을 보려고 준비하려고 예산도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목이 필요하면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그런 나무를 갖다 이식을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지금 조경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경 방향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수를 물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컨셉을 적용했고, 그 다음에 곤충과 나비들이 약 3만 8,000평의 부지니까 자생할 수 있는 공간, 또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을 재활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도로오수관에서 심하게 악취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확히 장소를 얘기하면 덕현아파트 정문 이런 오수관에서 아주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여러번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관이 잘못 연결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현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쌍용에서 하는 하수관 공사 있지요?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예.

이상운위원

그 공사가 어떤 데는 파고, 어떤 데는 무슨 공법이라고 합니까? 지하 뚫어서 하는 것.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비굴착공사.

려를

우려를이상운위원

해서 그럽니다. 제가 더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수택1동 시장통 같은 데는 굉장히 공사가 난해해서 지하를 뚫는 공사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김문섭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문섭

김문섭하수시설팀장

비굴착공법을 하는 것은 지상물상에 약간의,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장물 관계로 인해서 굴착을 다 시행을 하고 있고, 비굴착을 하는 것은 지하 부분이나 어떤 교량이나 그런 부분에 상당히 굴착이 어려운 부분을 비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시장통 같은 데 복잡한 데는 일부 상인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무슨 민원이냐 하면 큰 도로, 장사가 아주 잘되는 곳은 지하로 들어오니까 그위에서 그냥 장사를 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옆골목, 좁은 골목은 장사가 잘 안되어서 사람들이 어려운 데는 파헤치고 며칠씩 장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잘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공법상 전체를 하는데 여기는 할 수가 없는 데기 때문에 굴착을 하고, 여기는 팔 수가 있어서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답이 궁합니다.

문섭

김문섭하수시설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어떤 사유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야간공사가 가능하다든지 주간에 가능하다든지, 어떤 상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가의 형평성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야간에 상가를 운영하는 곳이 있고, 대개 주간에, 저녁무렵에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서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최대한 1일 굴착복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 구분이 안되는 시간은 어떤 지장물이 상수도에서 이런 통신물이 걸려서 나오게 되면 시간상으로 하루만에 할 수 있는 일을 2, 3일 정도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운위원

우려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원발생이 안되어야 하겠다는 생각과 또 김용호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사실은 이것을 구배라고 하나요? 수평,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되겠지요?

문섭

김문섭하수시설팀장

다른 공사하고 틀려서 하수도는 자연 경사 구배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아구로 추진을 한다든지 아구로 가고 그러지만 한동안은 자연적으로 흘러가야하기 때문에 경사를 많이 두어야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대체홍보관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 이제 사업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은 환경과에서 시립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계획입니다마는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고, 시장께서 내년 시정연설에서도 업무보고를 하셨고 각 과에서도 했는데, 이 구리시에서 과연 이렇게 100억짜리, 20억짜리를 따로따로 지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하수과에서 하는 에너지대체홍보관을 좀더 확대해서 겸해서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같이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에너지대체박물관을 150평정도 규모로 계획되어 있고 내년에 설계비가 확정이 되었고 사업비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환경교육센터를 계획을 하는 상태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환경사업소 부지 안에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 용도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들은 여러가지 규제법을 풀어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저희가 곤충관이 있고 하수처리장이 2개 있는데 에너지박물관이 들어온다면 나름대로 에너지가 결국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교육센터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모였을 때 환경교육센터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미래 계획이 3년후의 계획, 5년후의 계획이 최종적으로 환경교육센터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중간중간에 부분적으로 부지배치를 적절하게 운영한다면 전체적으로 사업소내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소내

사업소내이상운위원

가능하다고 보시지요?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환경사업소에 많은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업부보고를 받을 때 소관사항별로 에너지대체홍보관, 시립환경교육센터, 아까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시설이 환경사업소에 들어가는 데 법적인 제한요인이 현재 있습니까?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그린벨트안에서의 용도는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장 관리하는 시설은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가 곤충관 같은 경우는 방류수를 활용한 수종 곤충을 키우면서 교육관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박물관 같은 경우 방류수를 활용한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통해서 하나의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곤충생태관 같은 경우는 환경사업소 소관 사업의, 즉 환경사업소에서 방수를 활용해서 부대사업이라고 할까, 사업자체가 환경사업소 소관 사업이었단 말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에너지대체홍보관이나 시립환경교육센터 경우에는 운영의 주체라든가 관리주체가 환경사업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에너지대체홍보관을 산업경제과에서 지어서 환경사업소에 운영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부지만 환경사업소 부지내에 놓고 다른 소관부서에서 관리 운영해야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곤충생태관하고 조금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겠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하수처리장이 하수처리 기계장치와 나름대로 여러가지 고압전기가 흐르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관리와 그 다음에 부대시설의 관리 부분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저희 시가 좁은 땅에 부지가 상당히 넓게 편재되어 있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리시스템을 갖더라도 하는 것이 좋다라는 포괄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그런 에너지대체홍보관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건설이 되었을 때 어떻게 유지관리하느냐는 시스템을 별도로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곤충생태관의 경우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예산심의에서도 살펴봤는데 사실 취지가 시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혐오시설이라고 기피하니까 그안에 시민들에게 친근한 것들을 만들어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조경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곤충생태관도 그래서 초창기 계획한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비닐하우스를 지었다가 중간에 유리온실로 바꾸고 이제 앞으로도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에 예산소요가 되는 사업인데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그런 것입니다. 원래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본질이 있고 지금 곤충생태관이 되었건, 얼마전에 삼차원고도처리시설사업할 때 흐르는 실계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화장하는 것인데, 시민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화장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라든가 또는 운영체계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곤충생태관 건립과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 지적을 받으셨지요?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예.

결국

결국권봉수위원

그쪽 업무의 미숙함 아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에서 관급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과 이런 시스템이 환경사업소 내부적으로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례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감사기관으로 부터 그런 부적절한 계약관계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으신 것이지요?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예.

결국

결국권봉수위원

환경사업소 본연, 결국은 환경사업소에 토목, 기계 이쪽 관련 공무원들이 많이 가 계신데 그분들이 해야 할 영업 바깥쪽까지 자꾸 하다 보니까 운영시스템에서 에러가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소 본연의 목적만 하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넓은 부지의 인근에 왕숙천이 있고 주변에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그동안 운영간의 흐름을 보면 자원회수 시설에 가는 시민들도 저희 처리장을 경유해서 자전거도 타고 가시고, 걸어서도 가시고, 그렇게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수처리 자체가 만약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관리시스템을 오버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진건처리장이 물량을 조치하면서 하수처리 본연의 목적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이외에 나름대로 어떤 브랜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봉수

권봉수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서류감사를 통해서 설계변경된 내역중의 하나가 소장님이 보고받으신 것 같은데, 하수처리장 건물 옥상 방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자료점검했던 사항을 보고받으셨지요?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자의

실무자의권봉수위원

설계적용, 수치적용시 잘못된 부분은 뭐 본위원이 따로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본위원이 이 공사 설계변경 과정에서 보다 근원적으로 답답했던 것은 통상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공사의 설계변경을 이런식으로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상황을 소장님 다 기억하시지요?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건물방수공사 자체설계해서 8,00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다가 해당발주해서 발주된 업체로 부터 제대로 된 공사 일정 잡아놓으니까 2억 가까운 변경요인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 부분에서 예산상의 문제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예산상의 이유입니다. 무슨 얘기냐, 당초 환경사업소에서 건물방수공사로 신청한 예산에 비해서 지나치게 크니까 이것을 추경에 올린다거나 그런 것이 불가능하니까 나름대로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급받은 업체에서 나름대로 방수공사 일절을 뽑아보니까 2억 가까이 되어서 이쪽 건물은 하지 말고, 여기는 하고, 여기는 이렇게 고치고, 여기는, 그런 협의과정이 1억 1,6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었습니까?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담당팀장님이 강성희 팀장님이시지요? 강성희 팀장님! 통상적으로 어떤 공사발주를 하면 설계변경을 왜 합니까? 설게변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희

강성희하수처리팀장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발생하리라고 예견하지 못했던 부분이 시행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권봉수위원

? 공법이 잘못 적용되었다든가, 설계했던 용량보다 증감이 생겼다든가, 기법 자체가 새로운 것을 적용했다든가 해서 기존에 설계했던 대로 집행이 안되었을 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요?

성희

강성희하수처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권봉수위원

건 같은 경우에 당초에 환경사업소에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자체설계를 했다고 담당자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도급계약, 계약 맺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쪽 업체에서 설계 변경 요구한 액수가 2억원이 맞지요? 이런 정도는 해야한다고 해서 2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설계변경한 금액이 1억 300만원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그러니까 8,000만원에서 2억까지의 변경요인이 있다고 업체에서 받았다가 1억 1,000만원으로 결정되기 까지의 변경과정에, 우리 강성희 팀장님! 원래의 목적하고자 하는 공사내용, 또는 공사용량,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1억 1,000만원으로 설계변경을 해주신 것입니까?

성희

강성희하수처리팀장

그 설계변경하게 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지붕을 올라가니까 지붕에 물이 생겨서, 석분이 생겨서 구조물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처음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위에 표피가 있고 중간에 스티로폴 과정이 있고 그 위에 덮어씌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3㎝만 깔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너무 이 콘크리트 물량이 15점, 거의 20점 되는 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가운데 부분은 20점이 넘고 끝에 부분은 약 8㎝정도가 되기 때문에 설계했던 것 보다 잘못 설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설명을 실무자로부터 다 들었어요. 본위원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그래서 설계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방수가 안잡힌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점, 20점까지 긁어내야 된다. 긁어내는 콘크리트에 대한 용량계산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쪽에서 2억짜리로 설계변경을 요구한 과정에 그 용량계산을 해서 2억이 되었는데 실지로 그것을 1억 1,000만원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1억 1,00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긁어낸 용량은 원래 그 사람들이 2억원에 맞췄던 용량을 다 긁어낸 것 아닙니까? 슬로브위에 다 긁었잖아요. 보통 설계변경을 그렇게 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설계해야 이 금액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상에 이유가 있으니까 변경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인정을 못하니까 이정도의 금액에서 맞추자고 설계변경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성희

강성희하수처리팀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서류를 보면 결국 그렇게 보이잖아요.

성희

강성희하수처리팀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전체 면적을 점거했을 경우에 전부 까내고 했을 때는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부 까낼 수 있는 입장이 못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만 전부 까내서 공사가 되었던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까낼 수 있는 형편이 못되었기 때문에 금액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다시 바꿔서 했던 것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본의회에서 가장 열심히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설계변경인데요, 왜 설계변경을 자꾸 보냐면 결국은 소위 공사업체에게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과다하게 인정되어져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열심히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과 함께 보다 보니까 그 과정이 이렇게 허술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계, 토목에 전문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잘 개선해서 열심히 심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 그것을 보다 보니까 아까 말하는 용량기재를 잘못해서 낭비요소가 발견이 되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하수처리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한 건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삼차고도처리시설공사 준공식을 했지요?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예.

산은

예산은권봉수위원

얼마가 소요되었습니까?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3,000만원...

봉수

권봉수위원

약 얼추잡아서 4,000만원 되는 것으로 나름대로 잡았습니다. 아직 그 예산에 대해서도 정확히 얼마가 들어갔는지 환경사업소에서도 모릅니다. 우리 소장님! 왜 모르시는지 아십니까? 계획잡아서 예산에서 일부분 부담하고 일부분은 시공사인 태영에서 부담을 했는데 실지로 태영에서 얼마정도 부담했는지 그 액수는 환경사업소에서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

봉수

권봉수위원

자 보세요. 준공식 완료보고서에 우리 시에서 집행한 것이 1,998만 7,000원인데 이것은 시의 예산에서 나간 것이니까 확실할 것입니다. 증빙자료가 다 첨부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당초 계획에 원래 이벤트회사로 부터 설계계획서를 받을 때는 작은 것은 4,500만원, 큰 것은 5,300만원 이러한 견적서를 받았다가 우리 예산에서 일부분은 우리가 지출하고 일부분은 태영쪽에다가 협조받아서 지출해라 했는데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고, 금액도 내고 했을 테지만 개략적인 금액밖에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개략적인 금액이 4,000만원정도 보면 된다. 이것을 실무자하고 서류감사를 하면서 보았던 것입니다.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당시 준공식의 인원, 시민들 몇 분이나 참석하셨는지 보고 받으셨습니까?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한 300분 정도...

자의

실무자의권봉수위원

이야기로는 약 400분 얘기하셨습니다. 400명이 오는 준공식 행사에 4,000만원의 예산, 우리 시예산 2,000만원, 시공사에게 부담주어진 예산, 준조세입니다. 2,000만원짜리. 과다하지 않습니까? 1인당 10만원씩 들어간 행사입니다.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사성경비인데 한달전에 남양주시에서 진건처리장에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에 참석해서 우리도 준공식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경비를 진행해야 할 것인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종이를 짤라서 축포를 터뜨리고 그런 비환경적인 것은 제외를 하고 나름대로는 저희가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예산 1,998만 7,000원은 어느 예산과목에서 지출된 예산이지요? 우리 행정팀에서 아시나요, 누가 아시나요? 삼차고도처리시설 준공식 예산 1,998만 7,000원이 어느예산과목에서 지출된 것입니까?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부대처리사업 아마, 시설부대비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시설부대비요? 그러면 시설부대비중에 시공사에다가 준 돈은 해놓고, 시설비로 갖고 있는 돈을 준공비 예산때 쓴 것이고, 그러면 태영에서는 발주처에서 이런 준공식 행사에 협조해 달라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네요?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과하셨지요?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어떤 기준은 없지만 인근시보다는 상당히 검소하게 했습니다.

시군

인근시군권봉수위원

보다는, 그러면 실무자의 이야기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진건종말처리장에 행사비를 8,000만원을 썼는데 우리는 4,000만원밖에 안써서 무척 검소하게 했다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인당 10만원의 비용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비용중에서 또 다른 준공식의 비용들이 어느 규모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인근 처리장의 어떤 기념식을 기준으로 놓고 나름대로 거기보다는 좀더 절약하고 검소하게 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준공식 말고 어떤 공사발주에서 공사가 끝나고 이번처럼 대규모로 하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시공한 시행업체로 부터 이런 행사에 있어서 이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주로 협찬을 많이 받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전혀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견적서 받아서 우리 예산이 이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너희가 좀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서 어떤 공사가 끝나고 나서 준공식이나 이런 기타를 할 때 대부분 그렇게 처리합니까?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

김경선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그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남기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이상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p, 우리 신호철 팀장님! 제가 지방의회 시민의 대표로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공사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의계약이 3,000만원까지지요?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예.

기에

여기에이상운위원

보면 박스공사를 한 시기에 하는데, 5월 10일부터 똑같은 박스공사를 하는데 3,000만원씩 짤라서 주거든요. 그렇게 3,000만원씩 짤라서 주는 것과 합쳐서 주는 것과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지금 반상회를 하게 되면 매월 아까도 김용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악취가 난다든지 맨홀이 깨졌다든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로는 연간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됩니다. 그 민원에 따른 여러가지 비용들은 신속하게 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의 어떤 맨홀에 이상이 있으면 빨리 하지 않으면 안되고 저희가 피할 수 없이 계속해서 응급복구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해가

이해가이상운위원

되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5월 10일날 하는 거와 5월 11일날 발주하는 게 무슨 그런 게 해당이 됩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이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보면 여러가지로 골치아파지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봐서 참 고생하시면서 잘하신다고 보는 가운데 우리가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5월 10일날 발주하는 것, 5월 11일날 발주하는 것이 어떻게 반상회를 통해서 급한 사업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나오지 마시고 그래서 장·단점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3,000만원 미만을 발주하는 것을 두 건으로 하는 것과 하나로 합쳐서 발주하는 것하고의 장·단점, 구리시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시민의 자산을 어떤 것이 더 보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나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김경선위원장

오영민 소장님께서 답변이 안되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가이상운위원

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팀장님께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섭

김문섭하수시설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준설공사 5월 10일, 11일자 내용인데, 이 사항이 저희가 1년에 상반기에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넘겨주어서 계약부서에서 전체 일괄 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준설공사는, 전체 일괄 입찰은 그렇고, 거기에서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우기대비나 민원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박스같은...

이상운위원

팀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사항을 묻은 것이 아니고, 준설공사를 하는데 두개를 합쳐서 하면 수의계약이 안되고 공개입찰을 붙여야 하는데, 그렇게 공개입찰을 붙이는 방법하고 짤라서 수의계약하는 방법하고 구리시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 것이냐 그 사항만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섭

김문섭하수시설팀장

그래서 이사항은 현재 전체 일괄입찰을 붙여놓고 사업만 준설공사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단가입찰을 붙여 놓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공개경쟁 입찰을 한 것이지요?

문섭

김문섭하수시설팀장

예.

이상운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짤라서 한다?

문섭

김문섭하수시설팀장

예, 구리시 관내 전자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t당 처리비가 얼마냐, 이 입찰을 해서 계속해서 연중사업을 합니다. 그것을 대행을 합니다. 준설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 한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소장님하고 답변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공직자 여러분들을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하신다는 그런 시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에게 유리하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이 틀려지니까 자꾸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아까 김용호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그때그때 그렇게 한다고 그랬고 지금 김문섭 팀장은 한꺼번에 일괄 전자입찰을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놓고 나서 짤라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준설사업관련은 저희가 연초에 t당 처리단가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조공사 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았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지방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시행정이 잘되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라는 것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 시민한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돌아보든지, 5월 10일날 공사하는 것과 5월 11일날 공사하는 것을 왜 구분해서 3,000만원으로 올려놨느냐, 이것은 수의계약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5월달의 경우는 집중우기철이 임박해서 좀더 구간을 나눠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상운위원

자료를 보면 그것을 제가 5월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쭉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해서 행정은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우리시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판단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해도 좋고,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시행정을 위해서 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선위원장

오영민 소장님, 이상운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수련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백종춘 시민수련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수련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관에서 주차 징수 그것을 무슨 식이라고 하지요? 전자식인가, 카드제라고 합니까?

동철

박동철체육관팀장

자동발매기.

이상운위원

자동발매기, 이것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전하고 주차장 징수실적이 어떻습니까?

동철

박동철체육관팀장

설치하기 전보다는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올라갑니다.

이상운위원

몇 %나 올랐습니까?

동철

박동철체육관팀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본위원이 초대때 구리시 노상주차장을 시에서 운영할 때 제가 그때는 젊고 초선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일일이 받는 분 들과 접촉을 해서 술도 한 잔씩 먹으면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관에서 운영할 때 이득을 못 남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 억이 들어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자동발매기를 한 후 본위원이 가끔 가봤기 때문에 거기에 청경들이 8시까지 근무를 히지요? 9시에 차를 갖다 놓고도 저녁 8시이후에 가져가면 요금을 하나도 안냅니다. 그런 것의 방법이 있습니까?

동철

박동철체육관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시에 정류소를 오픈시키면서 거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안내문을 끼워놓고 이후에는 안내문을 발급하고 우편으로 통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세무과장님께서 베트남에 가시느라고 차를 빼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세무과장님한테까지 통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그렇게 저녁에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운위원

그것은 8시 끝날 때 들어가서 차량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몇시에 들어오는지 그런 것은 확인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양심적으로 응해서 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안 내면 그만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이 자동발매기에 찍힌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연구해달라고 하는 건의입니다. 사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여러사람들이 댔다가 조금 더 놀고 가야겠다고 해서 8시이후에 가면 안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인정을 하시지요?

동철

박동철체육관팀장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김중수위원입니다. 시민수련관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보니까 1년에 1억 1,000만원의 수익을 냈고 운영비가 2억 5,000만원이 들어서 1년 적자폭이 약 1억 4,000만원이 났습니다. 이것은 과거 4, 5억씩 적자폭을 가졌던 것보다 운영을 잘하였다고 평가를 해드립니다. 그러나 이 공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지분이 4, 5, 6월에 빗물이 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공사를 하고 하자보수 보존기간이 금년 7월까지라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다소 우기철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자보수하기 어려웠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를 하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질책하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에 체육관지붕보수비가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2억을 들여서 앞으로 또 보수를 했는데 하자보수 유효기간동안 하자보수를 지금과 같이 못할까봐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자보수 기간동안 하자보수를 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억원을 들여서 근본적으로 하자보수를 했다가 앞으로 하자보수가 또 생겼을 때 정상적으로 보수기간내에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시민수련관장

김중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9월 17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6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살펴보건데 우기동안에는 좀 소홀한 감이 있었지만 하자보수를 간간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쳐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2억은 지금까지 한 공사기법보다 조금 더 나은 새로운 기술의 공사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수에 관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어떤 것이 가장 좋고 또 영구성이 있는 것인지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확정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중수위원

여러분들한테 자문도 받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하자보수 공사를 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유리지붕이기 때문에 날이 뜨거우면 팽창하고 추우면 수축이 되고 해서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억원의 보수비가 또 올라왔는데 사실 그런 것이라면 전문적으로 정밀하게 검사해서 2억원을 사용해야하지 않나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종춘

백종춘시민수련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내년도김용호위원

예산에 방송시설을 개선하거나 교체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시민수련과장

음향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체육관에 그 음향기기가 불량해서 의사전달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주 짜증스러워 하고 모든 감정을 악화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주고 있어서 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초작업이나 벌초작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시기가 너무 늦은 다음에 제초작업이나 벌초작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그 다음에 건면을 그냥 두지 말고 벽화같은 것을 잘 그려서 도시미관도 살리고 시민들에게 어떤 휴식의 기쁨과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종춘

백종춘시민수련관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음향기기는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세미나실에서 방송을 하다가 마이크가 끊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체를 일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이외에 12개의 마이크, 스피커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공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연결을 시켜서 현재 3개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진 부분을 다시 연결해서 다 잘나오도록 조치하려고 업체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초작업관계는 작년에는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늦게 제초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면 벽화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법무팀에 고문변호사 질의 건을 살피다 보니까 작년 11월달에 인창도서관 매점관련해서 고문변호사께 질의받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매점문제가 원활치 않았던 모양인데 그 이후에 경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상열

함상열관리팀장

질의 받은 결과는 저희들 의향대로 되었고, 매점은 그 이후에 당초에 계약했던 대로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고문변호사 질의를 받아서 한 결과 협상이 잘되어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해소가 된 것입니까?

상열

함상열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권봉수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 결산검사기간동안에 체육관 관련해서 박동철 체육관 팀장님이 그때도 계셨었나요?

동철

박동철체육관팀장

예.

공연

유료공연권봉수위원

, 입장권 파악 관계를 결산검사 때 말씀하신 것 들으셨지요? 자료로 보고를 받았었지요? 그 이후에 개선책을 세우셨습니까?

동철

박동철체육관팀장

개선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민속공연을 팀별로...

시의

당시의권봉수위원

지적사항이 그런 것이었잖아요. 현재 조례에 체육관 유상으로 이런 유료로 대여할 때는 입장객수에 따라서 종량제로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 당시 실지로 체육관에서 보관되었던 입장권을 일일이 의원님들이 일련번호까지 다 확인한 결과 2,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공연에 유료입장권 제출된 것이 20~30% 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잘못되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그 사람이 사든지 아니면 관리부서에서 실지로 수입누락이 생긴다라고 서류검사할 때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도를 바꾸든 관리체계를 바꾸든 그런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런 공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안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철

박동철체육관팀장

그것은 저희한테 공연을 할 적에 업자가 수지상에 적자가 나든지 흑자가 나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 조례상의 입장료 수입을 받겠다, 그렇게 방침을 과장님이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 한 업체도 하겠다는 게 없어서...

적된

지적된권봉수위원

사항도 조례대로 안해서 지적된 것 아닙니까? 조례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실지로 무료티켓이 그 이상 나간 것인지, 유료티켓이 정말 그 업자들이 증빙서류라고 제출한 만큼만 유료티켓인지, 아니면 실지로 유료티켓이 이만큼인데 체육관에다가 정산서 제출할 때는 일부만 누락시켜서 제출한 것인지, 그 부분을 제어할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을 한 것이지 조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철

박동철체육관팀장

입장객을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해서 수익금에 대한 것은 조례대로 15%를 제대로 받으려고 관장님과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민수련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종춘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현재시각이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유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김중수위원입니다. 그동안 며칠에 걸친 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징계의결재심사청구를 상당히 심도있게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전직 건축과장이 대기발령이 나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여기 감사내용을 보면 정말 도덕적인 것을 져버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구리시민, 구리시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이런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직원들이 600여명에 이르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불상사가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도덕적인 차원에서 본인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고 또 현재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더 직원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중수위원

구시리시로서는 이대규과장님의 직급을 보면 상당히 고급인력입니다. 그런데 그 고입인력에 대한 세비지출도 많을 것이고 이렇게 세월이 오래지나다 보면 구리시로서는 세비문제나 인력문제 등등 상당히 많은 손해가 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런 대기발령 속에서 많은 세비가 지출되고 효율적인 행정이 안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향후대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권봉수위원

김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통상적으로 감사 유관기관 감사를 보면 조치사항이 있는데 주의하고 시정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주의는 현재시점에서 앞으로의 상황에서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경고성 조치이고 시정이라는 것은 기왕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완이라든가 수정을 요할 때...

봉수

권봉수위원

경기도감사 수감시에 방금 김중수 위원님 질의하신 건축과장님 문제와 관련해서 그게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후속 인사문제에 대해서 시정조치 나온 것이 있었지요? 현 5급 사무관의 직무대리가 잘못 운영되었다는 시정조치가 나간 것이 있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제가 7월 16일자로 와서 그러한 사항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확한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무슨

무슨권봉수위원

얘기냐하면 현재 전 건축과장님이 직위가 없이 대기발령 상태여서 직무대리를 시켜놨는데 그 직무대리 요건이 인사임용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시정조치사항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정은 아까 표현한 대로 고쳐야 하는 사항이니까, 감사지적 사항이고 그러면 앞의 문제가 선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문제를 손을 못대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히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시정조치로 나온 것을 아직까지 계획조차 없이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주의 정도라면 앞으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면 되는데 시정조치 사항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방금 지적하신 이대규 전 건축과장과 관련된 문제는 후임 오세영 건축과장이 부임오기 전 전임 부서에서의 사항이기 때문에 기능체계라는 것이 금년 8월 1일자로 징계소효가 소멸되어서 지난 11월초에 지금 현재 구리시관내 사무관중에 동장님 한 자리가 건축직과 행정직, 복수행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이대규 전 건축과장은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세영 현재 건축과장이 승진한 상태입니다.

동장

동장권봉수위원

하나가 아직 공석으로 있지요? 이 문제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왜 아직까지 사무관 승인을 못시키고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대규 건축과장이 공무원으로서 구리시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본인이 공무원 품위손상에 관련된 것은 징계행정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향후 계속 구리시에 근무를 시킬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현재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과 업무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오세영 건축과장님이 11월초에 승진 인사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문리 동장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직재 조정 승인을 요청한 것이 있어서 바로 후속조치하고 이대규 과장에 대한 것은, 사무관 인력 1명에 대한 활용에 대한 것은 이대규 과장의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만 해소될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권봉수위원

? 그 문제 하나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후속, 어찌보면 건축과장의 지연문제, 동장자리 장기간 공석문제, 이것이 다 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리시 같은 경우에 사무관 자리 하나가 붕붕 떠서 돌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그만큼의 업무손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사관련 부서에서 이것이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한참 동안 지난 일인데 아직도 이 문제를 미해결로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의회로서는 답답하고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왜 동장자리를 몇개월간 공석으로 이렇게 나둬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정원 중에서 오늘짜 현재로 결원이 몇명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현재 정원이 590명중에 현원이 564명입니다.

원이

결원이권봉수위원

몇명이 되는 것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26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6명이 결원상태이지요? 항상 집행부에서는 행자부에서 정원을 가지고 있어서 정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는 말을 일상적으로 모든 기구와 관련되어서 나옵니다.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TO조차 이렇게 관리를 못하고 있으면 우리 구리시의 인사발령부서 업무에 상당히 미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약 30명 정도가 될 정도의 결원상태가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이 보통 사무관인 경우는 하반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원을 예상해서 여유인력을 신규채용할 때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에 기존 직원들중에서 하반기에 9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이 1년의 출산, 육아휴직이 7명, 현재 교육 파견이 1명, 행자부 파견이 1명, 그렇게 2명해서 현재 파악한 것중에 18명이 예상치 못한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뜩이나 정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현원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날마다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무원 신규채용 요청시에 여유있도록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돌발변수에 해당되는 공무원 공백현상이 늘상 있어온 것이 아니고 언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뽑았는데 이런 돌발변수, 결원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신규채용한 인력들을 장기간 발령을 내지 못하고 대기하게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미묘하게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을

자인을권봉수위원

하셨으니까, 현원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봐요. 가뜩이나 정원이 부족해서 매일 업부무서가 일하는데 힘들다고 하고 부시장님이 특단의 조치로 행자부를 왔다갔다 한다고 해놓고 주어져 있는 정원조차 채우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사실을 시민들이 안다면 과연 공무원들이 일손이 모자라서 일 못한다는 말을 수긍하겠습니까? 그것를 인정하셔야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자초하신 말은 제가 공감이 안되고요, 저희가 그...

감이

공감이권봉수위원

안되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한 30명 결원중에 소위 돌발적인 요인에 의해서 18명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돌발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타 시군으로 전출한 요인, 7, 8, 9월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전·후반기 나눠서 소위 인력 충원계획이나 현원관리에 대한 점검을 하시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권봉수위원

도로 전출된 우리 7, 8급중에 올해 상반기, 그 다음에 올해 11월달에 옮겨간 직원들, 그 인원들이 도 전입시험이나 타군 전입시험을 보는데 불과 1, 2개월만에 그게 결정이 됩니까? 적어도 응시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시나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통상적으로 그것이 한달반 내지 두달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공무원 충원을 요청했을 때는 현재 시험이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제 말씀은 행정적으로 그 직원이 도 전입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인사발령 나는 데까지는 한두달간의 여유가 있지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가지고는 안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추계치라든가, 예측치를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구리시 공무원중에 올해 몇명이 육아 휴가를 낼 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인사관리부서에서 타 지역으로의 전입, 그 일각에서는 우리 구리시의 상당히 숙련된 7급, 8급 직원들이 경기도나 타시군으로 빠져가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9급이나 7급으로 임용이 되어서 그동안 그 직으로 차석이나 삼석정도 되는 위치에 올라올 때까지 뛰어난 업무숙련도를 가진 직원들이 자꾸 타시군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신규인력을 받아서 트레이닝 과정을 또 거쳐야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부분 우려를 하고 있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관리부서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추계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권봉수위원

올해 9명정도의 돌발적인 전출상황이 발생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현원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먼저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도로 8급이나 7급의 숙련된 직원들이 타지역으로 전출한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현재 구리시에서 진급하는 소요연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인사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체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고 싶다는 욕구가 형성되어 있고 저희가 신규직원 충원에 대해서는 보통 도 전출같은 경우에는 한달 반이나 두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신규직원을 채용한다고 할 때는 보통 4개월내지 5개월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 신규채용시험을 요청한 것도 9월달에 요청을 해서 지난 10월달에 시험을 봤고, 그것이 12월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19명을 요청했는데 현재 21명이 합격해서 12월, 지금 이번주중에 면접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1월 7일날 최종합격자 발표가 나갑니다. 그런식으로 4개월내지 5개월정도 공백기간이 생기다 보니까 적시에 인원이 충당이 안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가 지금 완벽하게 인원 수효예측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효예측을 맞춰나가려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권봉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사무관 승진에 관해서, 올바른 인사행정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교문2동 동에서는 행정 프러스 건축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현재 행정 프러스 건축은 수택1동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어떻게 교문2동 동장은 계속 공석을 놔둘 생각이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하여튼 최단시일내에 공석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인사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행부서의 인사행정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아왔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직무대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장발령을 몇개월씩 미루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교문2동 2만 7,000여명 주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세상에 이런 인사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거론할 얘기는 아니지만 직무개편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행자부에 노력을 하고 계시고 여러가지 인사행정에 어려움이 있다해서 그런 점을 이해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거론을 안했는데 직무대리 한사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령을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일 당장 발령하도록 시장께 건의를 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호위원

2만 7,000여 주민이 학수고대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동민들이 "원래 동장이 발령이 안납니까? 동장님을 안모십니까?" 늘 항의성 이의제기해서 "조금만 참으십시오, 시에서 여러가지 좋은 안이 있고 또 좋은 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교문2동 동민들이 지역구의원을 볼 때 또 시장을 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시장께 내일당장 발령하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건의는 하겠습니다. 건의는 하는데 지금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더 좋은 자원을 인사발령하기 위함도 있고 또 저희 부시장님께서 행자부에 조직, 이것을 벌려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일각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인사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서가

순서가김용호위원

뒤바뀐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문2동 자리는 행정TO 아닙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행정

행정김용호위원

TO를 기술직 TO를 메우기 위해서 몇개월씩 인사발령을 안하고 미루어왔던 것이 인사행정을 제대로 하고 시정을 제대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동장이 공석으로 오랜기간동안 있었습니다.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정원과 기구확장을 해서 올린 것이 승인이 내려오면 좀더 좋은 인사를 하기 위해서 늦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주민들에게 2, 3일내로 동장님이 부임하실 것이라고 홍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저희가 현재 상급관중에서 승인을 내려주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동안 독촉도 했고 보내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간 빨리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저희가 내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으로

참으로김용호위원

섭섭하고 부끄럽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올바른 시정이냐, 인사행정이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해외여행 공무연수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연마하고 들어와서 우리 시행정에 보탬을 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관광성 연수로 끝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후 견문기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어떤 책자를 발간해서라도 해외에 나가지 않은 공직자나 20만 시민, 전국민이 읽게 함으로써 양식과 지식으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해외배낭여행이라든가 해외여행을 경험한 직원들이 여행기를 행정전산망에 띄워놓고 다수의 공직자들이 열람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책자를 한다는 것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CD를 제작해서 현재는 서버용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 6개월정도내지 1년정도 실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CD를 제작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호위원

철저히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당사자들도 해외나가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귀국해서 일상공무에 더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공감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이것은 작은 것이지만 다른 부서도 그렇고 총무과에서도 용어하나라도 바르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공직자들에게 거부감을 갖지 않게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우공무원 지원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불우공무원이라고 할 때는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쪽에서도 그렇고, 또 공무원 스스로도 열등의식을 갖게 되거나 듣기 좋지 않은 용어가 아닌가, 그래서 불우공무원 지원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지적하신 내용은 반영해서 용어를 바꾸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각종김중수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구리시에는 총 54개 각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약 24%, 54개라는 위원회중에서 24%인 13개의 위원회만 활동을 했고 나머지는 전혀 활동한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 이 54개 위원회를 설치해서 13개 위원회만 운영이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구리시에 그렇게 일할 것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위원회는 각종 법령이라든지 상급기관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 시의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통영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는 정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어떤 현안사항이 없을 때, 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활용가치가 없다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중수위원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초에 위원회를 수십개씩 설치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맹목적인 위원회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주로 운영하다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 설치를 해서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시가 다루기 어려울 때는 꼭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54개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전혀 운영을 안하는 것 보다는 위원회를 구성 안했다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든가,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을 보면 상급기관에서 어떤 새로운 시책같은 것이 내려오면 위원회를 꼭 구성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저희가 실질적인 사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초에는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행감하는권봉수위원

지난주에 총무팀에서 일시사역임부임 용무와 관련해서 각 부서별 실무자 계획 회의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시정팀에서 했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핵심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일용임부는 연 300인 미만을 등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300인이 넘게 되면 각종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러한 지급조건이 되면 일용임부가 아니고 상용임부 근거가 제기됩니다. 작년에 우리시에는 상용임부가 91명이 정원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종 현업부서 이런 데는 예외조치로 청소를 한다든지 단순한 그런 용역으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용화 하도록 정원조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상용임부를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방만하게 운영을 할 때는 행자부에서 교부세 문제에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기준정도 보다 많이 쓸 때는 역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구리시의 일용임부 실태를 보면 일용임부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300인미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일시적인 사업 필요시에만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사업부서에서는 일용임부를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동일한 사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부서에서 준수하도록 12월 1일 회의를 했습니다.

달된

시달된권봉수위원

지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사항이 아까 점심시간에 한 것과 실무부서하고 뉘앙스가 달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행정지원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설명했던 부분중에 이와같은 총무과에서의 일시사역임부임에 대한 이런 회의의 목적은, 아까 설명은 저는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설명이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소위 퇴직금문제나 고용보험문제, 4대보험문제, 이런 부분때문에 이와같은 손질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인데 지금 설명과는 다르거든요. 정확히 어떤 쪽입니까? 지금 혹시 각 부서에 시달한 지침, 일시사역임부임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퇴직금이라든가 4대보험문제는 거기서 파생된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는 일용임부의 고용행위입니다. 일용임부는 300인미만에서 사업에 따라서 필요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인데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일용임부라고 해놓고 300인 이상 계속 상시 고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러한 것은 상용일용임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행자부에서 정원을 승인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본을 놓고 일용임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시달을 한 것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2월 1일 회의를 했고, 방향은 좋은데 지금 이미 2005년도 예산이 넘어와 있습니다. 2005년도예산에는 각 부서별로 일시사역임부가 다 계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요일부터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얘기한 대로 사전에 조율을 하거나 통지를 한 것은 아니지요? 그냥 그전 관례에 의해서 각 부서의 업무 필요에 의해서 일시사역임부임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첨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용임부를 정리해 나가야 하는데 저희가 지난 하반기에 각 사업부서에 대한 일용임부 사용문제를 심사 했었습니다. 금년에 또 일시 정비를 하게 되면 각 사업부서에서 업무추진상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시달내용은 내년도까지는 각 사업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산에

예산에권봉수위원

대해서는, 숫자에 대해서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일용임부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일시사역임부임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것 까지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대상이 누구이냐를 떠나서 일단 일용임부 숫자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가 내년도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후년도 이후에는 일용임부 성격이 아닌 상용임부는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시달을 한 것입니다.

동안

그동안권봉수위원

각 부서별로 성립되어진 일시사역임부임에 대해서 일시사역임부를 고용할 때 총무팀에서 인사기준이라든가 채용절차에 대해서 부서간에 가이드라인을 줬다거나 권고사항을 준 것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일단 시청내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신원조회라든가 그런 것은 있지만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는 것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지요

없었지요권봉수위원

? 지금까지는 일시사역임부임 자체를 부서에서 자체기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조달, 채용통로에 의해서 채용하고 이쪽에는 그냥 본적사항만 보관하고 있으면 일시사역임부임 지급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후에도 그와 같은, 아까 총량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절차진행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번 시달지침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번 지침은 각 파트별로 정해서, 현재 저희가 인사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일단 신규사용을 하고자 할때는 저희 총무부서와 협의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와

그와권봉수위원

같은 절차중에 공개채용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해당조례에서 일시사역임부임을 사용할 때 전혀 대상되는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당했었어요. 소위 내부적인 이너서클에 의해서 그냥 다 추천되어지고 그와 같은 일시사역임부임이 관행적으로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용화되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요? 그러면 총무과 인사관리부서에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공개성을 담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일용임부는 어떤 일시사역 형태로써의 임부이기 때문에 지금 공개채용 부분은 사업부서 업무의 성격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인사에서 일괄적으로 공개채용을 해야한다는 원칙은 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총무과에서 일시사역임부임을 쓰신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님이, 또는 여기 회계과장님도 계신데 일시사역임부임을 써보셨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썼습니다.

떻게

어떻게권봉수위원

채용해서 써보셨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는 먼저 계속 근무해오던 직원을 고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채용한 적은 없고, 신규채용을 할 경우에 팀장이라든가 직원의 의견을 들어서 알아보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이 큰 일인 것이 아까 점심시간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이 시달된 지침을 각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현재 일시사역임부임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소위 퇴직금문제, 고용보험문제 때문에 향후 2년간 채용하지 말고 2004년도 말로 다 정리하고 신규로 해야된다 이렇게 지금 시달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입니까, 실지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까? 그렇게 내린 것이지요?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는 일시사역임부를 올해말까지 다 일제 정리를 해야 하고 퇴직금 문제와 고용보험이라든가 4대보험 때문에 향후 2년간은 이와 같은 일시사역임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팀장님이 실무자이신데 그렇게 지침을 내리신 것이지요?

병길

이병길시정팀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지금 일시사역임부임이라는 것이 어떤 신규사업이나 단기간 내에 계절적인 사업 이럴 때 꼭 필요한 2개월이면 2개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일시사역임부인데 지금 보통 각 사업부서에서 보면 90일, 3개월×4회해서 몇명, 이렇게 해서 상시적으로 두명씩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지침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용임부임을 본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지침을 보면 행정사무보조로서는 일시사역임부임을 쓰지 말고 청소나 경비 단순용무와 관련한 부분만 상용인력으로 쓰도록 지침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하달 보고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창도서관 개관당시에 원래 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행자부에 요청했다가 거의 1/3 수준으로 인력이 짤렸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당시 위원님들한테 예산설명을 할 때도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개관을 못하니까 그나마 차선책의 수단으로 일시사역임부임을 세워서라도 개관작업 준비하고 도서정리 작업을 해야한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당시에 일시사역임부임을 많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창도서관 일시사역임부임은 거의 상용화 수준까지 왔습니다. 문제는그 업무가 아까, 지침 좋습니다. 아까 부시장님도 사실 궁극적인 방향은 이런 편법을 쓰지 말고 행자부에 요구해서 정식 TO를 따든지 아니면 상용임부로 인정을 받아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든지 하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현실 여건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실지 해 나가고 있는데 만약 이런 지침대로 해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데, 원래 일시사역임부는 숙련도를 따지지 않고 아주 단기적인 업무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숙련을 요하는 일들에 사무보조인력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후속, 만약 이 지침대로 올 연말로 싹 정리하고 새롭게 했을 때 생기는 업무 공백에 대해서는 총무과 시정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소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병길

이병길시정팀장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그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숙련도를 요구하지만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공익요원을, 공익요원이 3년씩 근무를 하니까 그런쪽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문제는 됐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반상회를 관리하시지요? 업무의 소관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총무과 자치행정팀에서 반상회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반상회 업무실적이 총무과에 들어와 있는데 반상회 업무중에 어디까지를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개최하고, 날짜 정해주고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실지 반상회를 주관해서 이루어지는 통장이나 반장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교육이라든가 지침시달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입니까?

학신

이학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통장이나 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촉 같은 거...

봉수

권봉수위원

위촉관계도 하시고.

학신

이학신자치행정팀장

위촉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위촉하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위촉을 했을 때...

현재

현재권봉수위원

반상회를 열었을 때 실지로 구민소식지, 반상회보 말고 총무과에서 반상회를 개최하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께 그달그달 안건에 대해서 별도로 시달해서 이런 것을 부의해서 반상회에서 다루어봐라 하는 것은 있습니까?

학신

이학신자치행정팀장

그런 것은 없고 중앙의 문제를 통·반장 아래부서로 내려오면 그 사항을 구리소식지 말고는 공보과로 넘겨서 그렇게 해서...

결국

결국권봉수위원

우리가 반상회를 개최해서 실지 시민들이 모였을 때 시정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반상회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제작하는 그 반상회보의 목표는 반상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시정을 가장 잘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되겠네요, 현재로써는 그렇지요? 다른 수단이 없는 가운데.

학신

이학신자치행정팀장

다른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이 부분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반상회 11월 25일날, 전날 사전 교육이 있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관내에 있는 각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어느 아파트라고 지칭을 안하겠습니다. ① 아파트의 통장님, 반장님은 총무과 자치행정팀 행정부분에 대해서 아주 수긍을 잘해주시는 분들이지요. 일일이 반상회보와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하반기에 발행하는 의회소식지가 같이 나갔습니다. 그 부분을 접어서 아파트 공동 우편함에 꽂아주신 일부반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 같이 배포하는 반이 있습니다. 박스에 넣어놓고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박스구분해서 하나씩 들고 가게 하는 데가 있고, 반면에 밑에 숨겨놔서 더더욱 못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보를 작년같은 경우에 7만 5,000부 정도 발행했다가 이번 예산서를 얼핏보니까 매달 8면씩 발행해서 예산증액을 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도 7만 5,000부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자치행정팀에서 이와 같이 시정을 전달하는 가장 유일한 수단인 이런 부분의 배달통로에 대해서 관리가 안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그대로 폐휴지함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학신

이학신자치행정팀장

예.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시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아파트 문화가 상당히 폐쇄적인 문화이다 보니까 자기 가족외에는 누가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어떤 누가 와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통반장님께서 자기 반을 방문했을 때도 말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경우에는 관회보나 소식지 같은 것을 수의나 경비한테, 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이 잠겨 있을 때는 달리 가구안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함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보여주신 사례중에서 각각의 우편함이 아닌 어떤 엘리베이터 입구라든가 우편함이 있을 때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집어갈 수 있겠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집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그전부터 계속 이어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에서도 그리고 각 통·반장님을 통해서 각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구리시에 아파트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일선행정 수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아파트 문 안열어 주는데 일일이 배달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정도까지는 해달라는 것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렇게까지는, 총무과에서 당연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중에 안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런 케이스는 사진을 못찍어서 대표적으로 아파트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일일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전달하는 것 까지는 요즘 세태에, 요즘 반장이 와서 이거 보라고 문열어달라고 하면 문을 열어줍니까? 귀찮다고 욕먹기 십상인데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적어도 우리 총무과에서 방법을 강구하시고 반장님들에게 부탁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정도는 만들어주시기 부탁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두어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6층에서 하는 구내식당, 청내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몇분이시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청사내에 근무하는 직원이외에도 군복무...

아니

아니이상운위원

, 직원만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정규직원만 440명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확인하셨는지 몰라도 440명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평균사용하는 분이 270명밖에 안됩니다. 전체 평균. 그러면 170명이 사용을 안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사용안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 운영을 하는 것이냐, 밥맛이 없어서냐, 왜 이런 것이 나오는지 생각해 보셨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비를 지원해 가면서 공직자분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양질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440명중에서 270명이면 몇%입니까? 60%정도가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안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파악하셔서 이것은 음식이 잘못되었다든지, 쉽게 말하면 공직자들이 드시기에 못마땅하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조치해 달라고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좀전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2004년도 공직자분들이 선진견학과 선진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해외를 나간 분들의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하시지요? 총 도비, 국비 지원을 받은 것까지 해서 142명이 나가셨습니다. 그중에서 지방비가 1억 6,000만원이 들어갔고 국·도비 지원이 8,000만원되었고 그리고 각 부서예산으로 나간 분이 아홉분입니다. 하여튼 왜 이렇게 나열을 해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될 수 있는 한 공직자분들 기회가 닿으면 해외여행을 시켜서 선진행정을 배워오고 선진문화를 받아들이자라는 쪽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해외연수 나가는 기회를 짜르지 않고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김용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제는 우리 600여 공직자중에서 1/4인 140명이라는 숫자가 일년에 해외를 갔다오셨는데 가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것을 보았는지 그리고 구리시에 무엇이 반영되었는지 기록에 남기고 시민들에게도 홍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더 좀 나가시라는 그런 주문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서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선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상운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김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발령중인 과장이, 대기발령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대기상태인 것으로 밖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은 어디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현재는 총무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총무과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분이 지금 현재 어느 장소에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현재는 총무과 내에 자료관팀에 있습니다. 별도의 공간이 구획되어 있는 자료관팀에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전 의회에서 보고를 받기란 일급 중대본부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사실아닙니까? 일대 중대본부에 있는 것이.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자료관팀하고 중대본부하고 같은 총무과 내에 있으니까요.

김경선위원장

예비군 중대본부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자녀분들이 정문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것을 보았지요? 그 내용을 읽어보았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읽어보았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어떤 내용을 들고 서 있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본인을 구리시에 근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같은 동료공무원이지만 공무원 품위에 관한 그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본위원이 읽어 본 내용중에는 행복한 우리 가정을 파괴시킨 자 이런 내용도 있었지요? 그 내용도 공감을 하십니까? 공감을 하시지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대기발령이라는 이름아래 예비군 중대본부가 피난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불쾌감을 느낍니다마는 그분한테 급료가 나가지요? 시민의 혈세가 나가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지금 아무 일도 안하고 예비군 중대본부에 도피처 삼아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줄 수밖에 없는데 아무 직은 못주더라도 최소한 하다못해 심부름이라도 시키면서 돈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오늘 당장이라도 총무과 내에 책상을 주어서 총무과내에서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일감을 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 자료관팀, 일종의 총무과 공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 총무과가 각종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거기에다 앞에 놓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관팀이라든가 예비군중대본부도 같은 총무과 구내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지금 조금전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600여 공직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분, 600여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한 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아무 할 일도 없이, 예비군 중대본부 한구석에서 신문보고 잡지보고 때되면 밥 먹고, 이렇게 근무끝나는 시간까지 있다가 가는데 말이 됩니까? 시민의 혈세를 주면서 까지 창피한 얘깁니다마는 시에서 심부름이나 이런 일이라도 시켜서 급여를 주어야 마땅한 것이지 아무 업무도 안주고 그야말로 월급만 축내는 이런 사람을 굳이 예비군중대본부에 놔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반영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저보다는 관계공무원께서 답답한 심경이겠습니다마는 제발 더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산정보과 관련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중에 전산장비구입 현황을 서류검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팀장님으로 부터 쭉 들었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우리 전산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포괄적으로 전산해서 전산정보과에서 연간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20억인데 청소과에서 약 450억을 하다 보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약 20억정도가 전산화와 관련해서 계속 연례적으로, 더군다나 기간은 우리가 초기장비 때문에 더 들다가 줄을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산장비 수명이 짧다 보니까, 자꾸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매년 그렇게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전산화시켜서 업무효율이 증가되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이 되면 모든 행정이 전산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는 전산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일부는 전산화가 되어서 등초본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투자가 더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권봉수위원

? 더군다나 행정전산화를 해서 대민서비스, 각종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전산정비시스템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아직 시민들에게 홍보가 덜되고 사용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시민관계는 차츰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내부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지금 전자결재라든가 기타 모든 행정 부분에 거의 전산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버가 행정전산실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전산화가 되었다면 쉽게 말해서 페이퍼로, 다시말해서 종이에 쓰는 그런 것이 없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은 더 들어가고 있지만 전산정보과장으로서 판단할 때 전자결재 같은 것은 지금 과거의 양보다는 1장내지 2장, 그런 싸이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권봉수위원

하나 들어 설명드릴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말고 이번에 각 국별로 업무보고한 페이퍼가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받고 당일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업무보고된 내용을 파일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파일이 기획감사담당부서에 오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문제되는 소지, 그러니까 기획계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정리 취합된 업무보고가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또 다른 쪽으로 자료가 유출되었을 때 책임소관 문제가 있어서 파일로 안받고 전부 양식 폼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각 부서로 연락해서 해당업무 자료파일을 출력받아서 제가 사, 나흘후에 받았습니다. 지금 돈은 돈대로 전산화를 해서 들이고 있는데 아까 말한대로 전산화를 해서 페이퍼 양도 줄이고 이런 업무호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전산정보과가 전산관련 주무부서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특단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내부적으로라도 원래의 전산화하려는 취지를 달성하려는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 간부회의 때는 현재 과 사무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점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접근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고

간부보고권봉수위원

때 프레젠테이션해서 그 파일로 그대로 넘기지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권봉수위원

페이퍼줍니까, 안줍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페이퍼는 별도로 특별하게 없고 자기 소관 과장만 출력해서...

자기

자기권봉수위원

부서만 출력해서 설명하고 나머지는 전부 프레젠테이션해서...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트북을 다 드리고 싶지만 비용이 들고 지금 현재는 권위원님처럼 노트북을,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띄워놓고 거기 상황에 맞게 보고드리는 실정입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업무망 깔려있는 그 부분이 똑같은 고민을 각각의 지방내에서 합니다. 제가 2년전에 지방의원이 처음 되고 나서도 몇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실지로 내부적으로 업무연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회 의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지금 내부행정망은 개인별로 전자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전산정보과이지만 저희 과의 업무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다면...

고요

알겠고요권봉수위원

, 이 부분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지난번 전산정보과에서 의회쪽으로 업무협조해준 행정자치부에서 전산정보 구현과 관련된 제주도 워크샵에서 행정자치부 차관이 이와 같은 문제를 건의안으로 받고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의원들이 행망에 접근해서 모든 기밀서류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의회 의원들에게도 직원들 경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출력해서 줍니다. 얼마든지 인증키의 레벨만 조정해 주면 의원님들이 현재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업무연락중에 공히 볼 수 있는 공지사항이라든가 그런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레벨만 조정해서, 우리 구리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에게 개별연구실이 배정되어 있고 그 연구실은 현재 우리 내부 인터넷에 접속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자결재 시스템이 저희시 단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자 정보와 관련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통일되어서 전체적인 프레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직 개별적인 것은 별도로 작업을 할 필요가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경조사 같은 것은 서로 공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실무팀장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문제점이 없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기술적으로 그 부분 직원들의 정보 레벨은 어느 분이 실무팀장이십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기획팀장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기획팀장님! 실지 직원들이 업무 열람을 할 때 과장급, 사무관급이 보는 정보레벨하고 팀장급들이 보는 레벨하고 레벨이 다 다르게 인증키를 주도록 되어 있지요?

기만

이기만정보기획팀장

예, 권한을...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어느 시스템이나 직급에 맞는 권한을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인증키를 따서 레벨을 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요? 검토하셔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견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의 모든 내부열람서류를 100% 시장과 동급의 인증키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의회 협조차원에서 의회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인 문제만, 한 부서에 질의해서 문제만 없으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기만

이기만정보기획팀장

예.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신팀에서 하시니요? 지금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1인 1대 전화기가 다 보급이 되어 있지요?

규용

정규용정보통신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동사무소는 어떻습니까?

규용

정규용정보통신팀장

동사무소는 2인에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민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2인 1대를 사용하다 보니까 민원업무에 의해서, 특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1인 1대 전화기가 보급되어서 전화민원 상담에 있어서 부담이 없다고 하는데 현재로써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요? 2인 1대 전화기를 1인 1대 전화기로 하면 내부용량이라든가 전화기 소요비용이 많이 듭니까?

규용

정규용정보통신팀장

전화기도 그렇고 지금 2인 1대이니까 1인 1대라고 하면 배가 더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전화기가 8개 동이라고 해봤자 인원이 얼마안되어서 100여대 미만아닙니까?

규용

정규용정보통신팀장

그렇지요. 그런데 업무량으로 따져서 볼 때 그렇게 크게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먼저 총무과와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총무과하고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조금 더 두고보자해서, 민원이 많이 확대가 될 때는 증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보류중에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기 검토해보신 사항이고 업무량이나 분석을 통해서 2인 1대 전화기를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

규용

정규용정보통신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문화공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공보과장님! 얼마전에 내부적으로 업무분장 조정을 하셨지요?

익환

조익환문화공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실질적으로 손을 또 봐야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좀더 근원적으로 우리 기존에 있는 공보기능, 홍보기능, 문화기능, 예술기능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능에 따라서 나누다 보니까 업무의 과다편중 이런 것 때문에 좀더 근원적으로 손을 보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익환

조익환문화공보과장

지금 업무는 아직까지는 문화공보쪽예 예술행사라든가 문화재관리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너무 행사에 치우치다 보면 문화재쪽이 잘 안되어서 사실상 조직이 더 늘어난다든지 그렇게 개선되어야 할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업무의 상당부분을 홍보팀쪽으로 분장해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관행적으로 옛날에 공보업무하고 홍보업무를 나눴을 때 공보업무, 홍보업무를 분할하는 것 자체가 애매합니다. 결국은 공보업무 자체가 시의 행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총괄적인 의미, 그것과 별도로 분할해서 나누는 자체가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작업을, 업무분장이라든가 조직개편 작업을 내부적으로 한번 착수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역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구릉주변종합정비기본계획 용역하고 문예회관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건이 문화공보과의 현안문제인데 앞에 있는 동구릉주변종합정비기본계획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익환

조익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주민들의 의견과 문화재 의견을 절충해서 구리시의 의견을 지금 현상태로해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문예회관건립의 타당성 조사 용역은요?

익환

조익환문화공보과장

문예회관건립의 조사용역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직 확정해서 납품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기관이나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최종확인 짓기 위해서 지금 마무리를 해서 이번달에 납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권봉수위원

동구릉 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납품용역 내용결과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지요? 주무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호섭

홍호섭문화관광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릉 주변 정비사업의 기본 목적은 문화재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도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기간을 2개월을 주었지만 기본 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상당히 많이 걸렸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서 주민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현재까지는 건축을 못짓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인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지금까지 건축을 못해왔는데 이번 용역에 최소한 개축을 할 수 있는 데는 완화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문화재청에 제시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현재 저희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하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를 보존하려는 의지를 저희들이 절충안을 만들어서 문화재청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가급적이면 문화재 보존원리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하는 방안을 최소화시키고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청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역입구쪽에 지금 말씀드리면 퇴계원으로 가는 국도 43호선 안쪽 동사무소까지, 동구릉 골프연습장 동사무소까지 그 부분을 지금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안을 용역사업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당장 국비지원이 안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국도 입구쪽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권봉수위원

지적이 있냐면 실지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부분 시에서 용역발주하는 건이 첨예한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든가 회피수단 그런 파경이 되다보니까 실지 동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적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이미 용역발주를 해 놓고 시민의견 조사, 공청회, 주민여론조사 이런 것들, 또는 주민의 반발때문에 원래 예정된 용역비용보다 항상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용역발주 전에 그와같은 주민 여론조사, 또는 용역과 상관없이 해당부서와 주체가 되는 공청회가 되었건, 주민토론회가 되었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공사발주 전에 나름대로 주민의견을 제시하고 발주한다면 이렇게 용역자체가, 잘못하다 보면 용역에 이해관계 걸린 것은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겠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용역줘서 용역회사에서 공청회도 하고 시민여론조사도 하고 너희들이 의견을 조율해라가 아니고 적어도 시에서 발주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조사되어서 제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익환

조익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데 사실상 용역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의견수렴이 되어서 나중에 반영해서 용역을 줘야 마땅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섭

홍호섭문화관광팀장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호섭

홍호섭문화관광팀장

지금 동구릉 주변 학술연구용역은 사실상 말그대로 학술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실시 계획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타당성 조사가 아닌 말 그대로 학술연구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방안을 찾아서 그것을 시행시킬 단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지금 사실상 학술적으로만 하는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사에서 제시하는 대안이 여러가지 방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방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지 지금 연구하는 과정을 시민들하고, 물론 같이 연구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연구용역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역사에서 제시하는 대안이 세가지 이상 나올 것입니다. 그 대안중에서 구리시에서 가장 합당하고 주민들에게 가장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용역이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봉수

권봉수위원

형식논리인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자료를 보시면 2003년 3월에 계획수립하고 6월에 발주했는데 중간에 8월, 12월, 그리고 연기되어서 2004년 2월에 두 번, 6월, 7월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홍팀장님 얘기대로 이것은 순수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주민들 반발은 실시계획이 나왔거나 설계계획이 나올 때 반발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이해가 첨예해서 학술적인 연구과정이나, 또 그 용역을 맡은 쪽에서도 그런 문제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과도하기 때문에 원래 계획으로는 2003년 6월부터 12월에 걸쳐서 끝났어야 하는 사항인데 올해까지 넘어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놓고 한다면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예산회계법상 명시 이월시켜야하고, 또 그다음에 넘어가야 하고 이렇게 하느니, 그러면 수요를 예측할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겸

지적겸이상운위원

연구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내에서 신문을 많이 보고 있지요? 시장실에 25부, 부시장실에 20부, 문화공보과에 41부인데, 이것이 매일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사실 다 못보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에서 41부를 다 보십니까? 겉표지를 다 압니까, 모르지요?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조익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과에서 25부는 구리시에 대한 관련사항들을 스크랩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 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리시에 관한 사항은 전부 스크랩을 해서 시장님이...

쉽게

쉽게이상운위원

얘기하세요. 다 보신다는 것이지요?

익환

조익환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이상운위원

41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익환

조익환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신문 41부를 아침에 읽으려면 무슨 일을 합니까?

익환

조익환문화공보과장

보시는 분에 한해서 자기가 기호하는 신문을 우선적으로 들춰보고...

이상운위원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신문을 들춰본다?

익환

조익환문화공보과장

해당 과에서나 시장님실에서나 신문이 오면 우선은 중앙지 개통으로 해서 보고 지방지에서도 자기가 제일 호응이 가는 신문을 보고 나중에 보도가 된 사항을 자세히 보고 싶을 때는 신문을 다시 더 들춰보고...

이상운위원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신문, 기자분이 노력해서 만들어지니 이 신문을 사장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신문이 꼭 필요하다면 다 봐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노인정에 배포를 한다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다 보느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서는 다 본다고 하는데 문화공보과에서 41부 신문을 누가 다 보고 일을 하겠습니까?

익환

조익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의 41부중에서 일부는 기자실로 들어가고 일부는 스크랩하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41부를 자꾸 좋아하는 것을,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41부가 들어오는데 기자실로 몇 부가 들어가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사장되는 신문이 있다면,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신문을 사장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장되는 신문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보자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으로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매일 들어오는 신문을, 신문이라는 것은 여러사람이 봐야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장시키지 말고 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자꾸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겠지요. 안 필요한 것을 보겠습니까? 과장님이 앉아서 이것이 필요없는데 신문이 온다고 하면 시민들이 가만히 둡니까? 필요하니까 보는데 만약 사장되는 신문이 있다면 이것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한가지 대안이라면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배포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보지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익환

조익환문화공보과장

그런 사장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상운위원

제가 어느때 들어가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신문이 이렇게 쌓여있으면 안됩니다. 알았지요?

익환

조익환문화공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상운위원

한번도 들춰보지 않은 신문이 이렇게 쌓여있는 것을 제가 언제 가서 봤을 시에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익환

조익환문화공보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구리시교향악단하고 청소년교향악단 이런 예술잔치와 관련해서 시에서 시립화와 관련된 계획이나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익환

조익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현재 시립화에 대한 것은 자꾸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립화를 하기 위한 단계로써 조례제정 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시립화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이다, 오케스트라다 해서 시립화를 찍어서 하는 것은 아직 검토된 것은 없고 지금 그 단계를 위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원

김석원홍보팀장

홍보팀장이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석원

김석원홍보팀장

일부 관리 단체에서 단체 입장인 경우는 잘 되고 있지만 시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직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문예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해서 객관성있는 과정과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설명을 해주셔야지, 과장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조례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 부분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속기록에 남게 되는데,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담당팀장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현재 아직도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자료수집단계인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조례준비하는 단계가 맞습니까?

익환

조익환문화공보과장

자료수집 단계로 봐야합니다.

수집

자료수집권봉수위원

단계가 문화공보과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익환

조익환문화공보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과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도 청소년 교향악단 연주에 참석을 하셔서 "시립청소년 교향악단을 설치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실행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잘못된 답변이 아닙니까?

익환

조익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직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에 교향악단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례나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조례제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가 근거를 시 실정에 맞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무상

업무상김용호위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합니까, 아니면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기 위해서 시장이 공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까?

익환

조익환문화공보과장

우선은 시립화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우리가 이 시립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례를

조례를김용호위원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창단을 전제로 해서 조례가 선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창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원

김석원홍보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 청소년교향악단에 시장님께서 참석 학부모들의 노고에 대해서 시장님으로서 저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례적인 차원에서 시립화를 검토하겠다는 측면으로, 의례적인 수준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일단 청소년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니까 긍정적인 선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무선에서 검토되어서 객관성있고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단체, 어떤 모형을 구체화해서 운영시켜 나갈 것인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객관성있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판단아래 지금은 우선 밑거림 없이 자료수집을 해서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시기,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하는 차원으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은

공인은김용호위원

누구를 막론하고 대중앞에서의 약속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날 시장님의 확약은 의례적인 답변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어느 학부모님들이 "시장님,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런 말도 안했는데 인사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확약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이제와서 시장님의 의례적인 답변이라고 하면 그것은 시민을 기만한 것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원

김석원홍보팀장

저희 실무팀에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은 아마츄어 상태인데 적어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립화를 하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즉 교향악단이 우리 관내에 구리시교향악단도 있고, 청소년교향악단도 있는데 특정 교향악단, 합창단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특정 단체를 모체로 해서 시립화를 시켜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지금 합창단이든 연주단이든 여러 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에서 마찬가지로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미묘한 입장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적정한 시기가 되어서 교향악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다 능률있고 전문화된 그런 수준의 상태에서 시립화를 해서 그 산하에 더 양육할 수 있는 아마츄어를, 그런 체제로 가야 명실상부하게 시에서 시립화를 위해 객관성 있는 예산투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가지는 어떤 모양틀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실질적으로 개관적으로 필요한 시립화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하지 않나 봅니다.

김용호위원

시장님의 약속은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에 얼마정도 1년 예산이 소요되고, 일반 교향악단은 얼마정도 소요된다, 그런것을 검토하시고 또 실무자로 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그런 약속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어머니합창단, 여러가지 단체가 많습니다. 그 많은 단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시립화를 요구할 때 무조건 해줄 수는 없지요. 시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만은 시립으로 창단을 하겠다, 시립으로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시장께서 그러한 약속을 안하고 그 많은 시민들에게, 이해당사자들에게 헛꿈을 키워줬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민선2기에서 일반 교향악단 창단이 거론되었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또 부천시 같이 그렇게 대규모로 운영을 하면 부천시를 예를 들면 1년 연예산이 20억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우리 구리시는 타당치 않다. 그래서 그때 어떤 대안까지 나왔느냐, 송파구나 충청시같이 일부 상임연주자는 한 다섯명을 두고 그때그때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교향악단을 창단하자는 이런 안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럴 바에는 도립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연주하는 것이 시민에게 질 높은 음악을 제공할 것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교향악단만은 1년에 약 1억 1,5000만원에서 2억이면 아주 훌륭하게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교육적인 투자이다. 그리고 교육적인 면에서 많은 활력소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거론이 되었고 시장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우리가 참고정도로 이것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가 되고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정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들라고, 조례는 여러분 제정할 단계는 아니지요. 자료수집만 해서 이것이 청소년교향악단을 만들던 일반 교향악단을 만들던, 무슨 음악단체를 만들던 그때가서 조례를 준비해야지 왜 벌써 조례를 준비합니까?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만들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이다라고 보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홍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교향악단을 시립화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단체를 바로 시립화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형태의 청소년교향악단을 우리 시에서 시립화할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기준에 맞는 단원들을 다시 선발하고 소집하고 하는 과정이 전제된 상황하에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단체를 시립화시켜준다는 측면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의

본위원의김용호위원

질의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구리시청소년교향악단 명칭을 가진 그 단체를 시립화시켜주라는 것이 아니고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하라는 얘기이지, 그 단체를 만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이 그 단체가 꼭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필요하고 적합하다면 만들어줄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시작하는 그런 토대위에서 다시 창단하라는 것이지 어느 특정단체를 만들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러면 이 단체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저 단체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것을 분명히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리시에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창단이 되는데 언제 되느냐, 또 시장께서도 공식석상에서 확약을 하셨고 해서 이것을 정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더 논의하지 않고 추후에도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호 위원님 말씀, 아까 본위원이 처음 질의한 문제가 얘기가 되어서 시장님이 행사자리에서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확인만 하나 해주십시오. 아직 현 시점에서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어디가서 한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해서 문서나 구두로 해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한 것은 없지요?

익환

조익환문화공보과장

문서로 한 것은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시립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지 자료나 그런것을 수집하는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튼

하여튼권봉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실무팀장님이 발언하신 대로 업무프로세스가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근원적으로 우리시의 모델에서 어떤 모델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방식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아까 문화관광팀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사전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러한 절차속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지고 가장 최선의 대안을 찾아서 그것이 조례가 되고 실시가 되어져야지 그냥 지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본위원은 그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익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과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김중수위원입니다. 세무과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체납현황을 보면 무재산결손처분이 약 14억 3,000만원 정도가 결손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이 약 45억 5,000만원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약 2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각종 지방세 종합적으로 다 포함해서 약 164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매년 체납액을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체납액을 줄이려고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처럼 줄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는 관행적인 그런 수단보다는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이광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2003년도에 결손한 게 약 14억, 그리고 고액체납자가 45억, 그리고 전체 체납이 164억은 대부분 체납세하면 과년도를 체납세로 하고 금년도까지 못 받은 것은 미수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이 약 110억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구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여러가지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부동산 압류는 기본적으로 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형사고발까지 시키면서 체납에 여러가지 방법을 최대한 동원시키는데도 실제로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줄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가 30만원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매월 1.2%씩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매월 받아들이는 금액이 중과되는 수준으로 조금 상위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체납일절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우리 세무과 전직원을 동원시켜서 내년 2월까지,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230명인데 개인별로 10명씩 할당을 줘서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중수위원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이나 결손대상자를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재산을 무재산으로 의도적으로 부인이나 다른 명의로 해서 체납을 갚지 않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행태가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지 않으면 도저히 체납액 일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전에 의도적으로 세금이 체납초기에 이미 재산을 다 돌려서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결손해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들 여러분들이 서로 의논하고 연구해서 최대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하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앞으로 연구개발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누구하면 다 아실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가서 보면 본인 앞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 자기 부인이나 자식앞으로 재산이 조금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제가 현행법상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재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에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체납액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사전에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재산압류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카드쪽으라도 차선책으로 해서 빨리빨리 해서 재산을 다른 사람앞으로 돌리기 전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그외에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나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들도 발굴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구리시에권봉수위원

시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눠져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시는데 어려움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일반회계는 저희가 하고 있고 공기업은 별도로 공기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시금고지정과 관련해서 감사자료에 시금고지정 관련 서류 및 지도 검사 실적 업무가 있는데 이런 시금고 지정을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금고를 지정하지요? 무슨 위원회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 직권으로 그냥 협약서 도장을 찍으면 됩니까?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현재 저희 시금고는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2년마다 시금고를 지정하는데 사실 조례에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여러 은행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는 금년같은 경우 두군데에서 입찰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가 선정되었는데 그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입찰방법 같은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2명, 일반인이 5명,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공고하고, 공고해서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먼저 그 심의위원회에서 두개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 특별히 점수화하지 않고 그냥 적부만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업체가 적합하냐 항목별로 놓고 보면, 현재 한미은행과 농협에서 금고를 맡고 있고 두 업체에서는 참가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하고 일단 적부, 적합하게 되어 있어서 두 군데만 금고로 선정되었는데 단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어느 은행에서 맡을 것이냐, 그것만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그렇게까지 오늘날짜로 현재 추진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중수위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년동안 금고를 운영할 금융개통이 현재 한미은행과 농협이 앞으로 2년동안 선정된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두 업체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그러니까 두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것만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업체는 입찰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김경선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구리시 재정으로 봐서 시금고를 둘씩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그것은 저희 재정규모를 따진다면 두군데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타시군과 비교한다면 안할 수도 있겠지만 두군데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두 은행에서 운영해서 큰 불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김용호위원

면에서 더 편리합니까?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직원들이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일반시민들이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두군데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편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타 광역시나 시군에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재정규모가 몇십배가 되어도 2개소씩 운영하던 것을 1개소로 합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의 경우는 물론 우리 스스로가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정도면 1개소로 운영해도 관계없고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을 피할 수 있어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3개 업체가 지원을 하면 그것은 몇점몇점 심사를 하게 되고 2개 은행만이 응찰을 하면 그것은 적부만 받기로 규정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어는 은행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금고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용호위원

심의위원회가 어떤 기구인데 그런 것까지 만들어서 심의를 합니까? 그러면 백지상태에서 시금고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3개 업체가 들어오면 점수를 50점, 100점, 90점매기고 2개 업체만 들어오면 적부만 표시하자는 이런 기준까지 만들었습니까?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용호위원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법적으로 그것을 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타시군도 그렇게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타시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타시군에서는 대부분 1개 업체가 금고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면 적합하면 그냥 되는 것으로...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타시군에서는 2개은행에서 관리하던 것을 1개 은행으로 합치고 있어요. 물론 국가적인 문제, 우리의 국민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데 우리 구리시만 유독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지정이 2개업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2개 업체에서 시금고를 양쪽으로 맡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특별히...

김용호위원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타시군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합니다. 타시군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정을 처리했나 참고로 삼기 위해서 많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세무과에서는 그런 자료수집을 안 해보았습니까?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타시군과 다른 것은 거의가 1개 은행에서 금고를 운영하는데 구리시에서는 2개 은행에서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리시말고 한군데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색다른 것이지요. 또 저희는 원래 1개 은행에서 2개 은행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두군데에서 하느냐, 우리도 두군데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의견을 밝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금고가 하나 있으면 어떤 경우에 말을 잘 안듣습니다. 잘 들을 것 같아도,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이광수 과장님!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한 3개 은행이나 4개 은행을 지정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말을 더 잘들을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원이

본위원이김용호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심사규정을 3개 업체면 점수로써 평가를 하고 2개 은행만이 응찰할 때는 적부만 심사한다는 그 조항이 어느 특정 은행을 감싸주기 위해서, 그 지점에 그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편의주의로 만든 규정이 아니냐, 그런 오해가 가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개 은행을 기본적으로 시금고로 지정하려면 이것을 현재와 같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해서 2개 은행을 지정할 곳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은행을 모집해서 점수를 부과해서, 그것도 미리 특별회계는 차점자가, 일반회계는 최고득점자가 한다는 규정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래서 3개 업체가 되면 등수대로 해서 1, 2등을 지정할 것이고 2개 업체면 차점자가 특별회계를 하고 최고 득점자가 일반회계를 하고 이러면 되는 것인데, 심사위원회에서 3개 은행이 들어오면 점수를 매기고 2개 은행은 가부적부만 하자는 것이 이해가 가는 심사규정입니까?

김경선위원장

이광수 과장님은 김용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이해 못하셨습니까? 김용호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하시지요?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그것은 팀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번 보세요. 우리가 회사원을 모집하거나 학생을 모집할 때도 미리 심사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다만 심사기준하에서 심사위원들이 공평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공직자, 일반인, 전문가로 포함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사기준은 심사위원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심사기준내에서 공평하게 심사해주십시오하고, 일부 공직자가 하거나 일부 특정인이 하면 편파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2개 업체만 들어오면 적부만 심사하고 3개 업체가 들어오면 점수를 평점으로 해서 정하자, 이런 것을 정하고 2개 업체만 들어왔으니까 가부만 하자, 가부만 하는데 그러면 2개 업체를 다 주자, 그리고 어디를 특별회계를 주고 어디를 일반회계 줄 것인가는 시장한테 위임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심사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심사행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적인 모든 심사규칙을 집행부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심사위원회에서 4개 업체를 선정하자면 집행부에서 수긍을 했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중수위원

-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김경선위원장

잠깐만요, 김중수 위원님! 우선 실무팀장으로 부터 답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우선 시금고 선정에 관해서는 구리시시금고운용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발의되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금고선정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공개경쟁이 있고 제한경쟁이 있고 3조에는 선정내용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금고를 몇 개를 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98년도에는 복수금고가 되어 있어서 그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복수금고의 운영이 재산상으로 볼때 상당히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장점이 많아서, 또 인근의 어떤 시에서 단수로 운영할 때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수화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데도 다수 있고, 저희 구리시가 복수 금고 운영을 하면서 다른 시도에서도 견학을 수차례와서 배우고 간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시군에서 반영을 했는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수금고 운영에 관한 장점이 있기도 하고 정해진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수를 배점해서 1순위, 2순위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복수금고를 전제로 했을 때 조례에 의한 시금고, 시금고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복수금고가 되어 있는 사항을 굳이 2개 은행을 점수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여부만, 은행의 자격여부만 검토한 상태가 되겠고 그 부분의 특별회계를 어디를 줄 것이냐, 일반회계를 어디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조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 금고선정에 대한 것은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세무과에서는 지금까지 몇차례에 걸쳐서...

김경선위원장

답변을 간단히 좀 끝내주세요. (

에서

의석에서김용호위원

- 위원장!) 김용호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금고지정은 그렇습니다. 민선2기때 시장이 장학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쪽 은행도 절충을 하고 저쪽 은행도 절충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경쟁을 붙이다가 나중에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양쪽에 2개소에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단 한푼도 못 주다가 추후에 11억 제시한 것을 3억으로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무계장 답변대로 2개소로하는 것이 장점이 많다면, 왜 다른 시군들은 2개소를 1개소로 줄였을까요?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제가 복수금고를 운영하다가 단수로 운영되는 시설장은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인근의 어떤 시에서도 복수금고화 하려고 노력을 추진중인 것으로 보고, 또 시군에서 견학을 온 과정도 더듬어 봤을 때 복수금고의 장점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시의김용호위원

방침은 2개 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예요, 그렇지요? 그랬기 때문에 2개시 은행만 응찰을 하면 배점할 필요가 없고 적부만 심사를 하자, 어차피 2개 은행을 결정할 것이니까, 그렇게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사위원회에다가 2개 은행이 할 때는 적부만 심사를 하고, 3개 은행이 할 때는 배점을 하시오 그런 것 아닙니까? 시의 방침은 처음부터 2개 은행을 지정하자 그렇게 방침이 섰던 것이지요?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그런 부분은 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복수금고와 단수금고의 장·단점을 제시하면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복수금고가 결정이 되어서 저희에게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시금고 심사위원회에서 복수금고와 단수금고의 장점을 들고 집행부에서는 복수금고의 장점이 많아서 2개 은행을 지정하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복수금고의 장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단수금고의...

김용호위원

심사위원회가 뭔데 복수금고의 장점이 많고 단수금고의 단점이 많다고 자문을 합니까? 시에서 지침내려준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는 몇점주고, 뭐는 몇점 주고, 뭐는 몇점주어서 어느 금고가 신뢰성이 있고 어느 금고가 안전성이 있는지 이것을 심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그것은 시금고운용에 관한 조례 내용을 심의선정위원회에 내용을 올려서 거기서 결정되는 그런 순서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심의선정위원회에 배점기준표, 지침 준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배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진행상으로 봤을 때 10월 7일까지 금고선정에 관한 공고를 하고 제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3, 4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했다면 2차심의 때 그것을 배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만요

잠깐만요김용호위원

, 무슨 심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개의 업체가 응찰을 하면 지침을 주고 2개 업체가 하면 지침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심사규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원래 심사규칙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한미은행하고 농협밖에 할 데가 없으니까 이것은 규칙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2개 업체가 하면 배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적부만 심사해서 두 업체를 주자, 미리 방침을 그렇게 내린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를 들러리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복수금고 운용은 순위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1순위가 일반회계고, 2순위가 특별회계...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한 것이지, 그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집행부에서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또 안전성이 있는 것이냐, 그것은 예를 든 것이고, 다만 심사규정에 3개 업체가 들어오면 배점을 하고 2개 업체만 들어오면 적부만 기재하는 것으로 심사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다시 해야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세무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에는 상당히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세무과장님에게 질책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뭐 1개 은행을 주면 말을 잘 안듣고, 2개 은행을 줘야 말을 잘 듣는다 것이 담당 과장께서 하실 수 있는 말입니까? 그게 용이해서 준 것입니까? 또 지난번에 1차 심의위원회를 한 번 열었다고 해서 제가 심의위원들에게 물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금고의 운용상의 문제, 점수 등등만 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의 말씀은 당초부터 2개 금융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정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렇게 위원님들 속이면 안돼요. 그리고 2개 시군에서 2개 은행을 하다가 지금 하나로 통합하는 시군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누구를 두둔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세무과장님이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를 주면 말을 잘 안듣고 2개를 주어야 잘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이런 말씀은 아예 취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용호위원

- 잠깐만요!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의

국가의김용호위원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그 은행, 그 은행 다 편리한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겟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경제가 망가지고 국가가 위태로운 바람앞에 촛불로 서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광역에선 재정이 우리 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데도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금고를 일원화시키고 여러가지 민족정기를 바로 잡고자 하는데 우리 구리시는 왜 역행을 합니까? 무엇에 얽매여서 역행을 하고 있습니까? 작은 도시지만 그래도 국가경제, 국가경제는 곧 우리 시민의 경제잖아요. 또 이러한 국민정신 문화를 바로 잡는 것도 행정부가 할 일이다. 이럴 때 과감히 해서 정말 시민정서도 잡고 시민에게 정신문화를 교육시키고 이나라 경제를 바로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답답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은행을 지정했다고 해서 그 은행이 우리의 재산을 소홀히 관리할리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엉터리 행정을 통해서, 엉터리 지침을 해서 정말 이치에도 맞지 않는 그런 심사위원회의 규정을 통해서 그렇게 정했느냐 이런 점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위원회에 관련서류를 받으셔서 감사서를 쓰기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광수 과장님께서는 권봉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금고 선정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이시간이 끝난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금고 관계는 한미은행이나 농협이나 첨예한 이런사항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나 팀장님의 답변을 보면 이미 이것은 결정을 해 놓고 나서 사후보고를 하는 식, 특히 더군다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이것은 시장님에게 일임을 해서 이것이 언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정해놓고, 내정을 해놓고 시간을 투자한다는 이런 의심마저 들게 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또 체납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같은 데서 어떻게 체납이 되지요? 정명희 팀장님, 재건축 조합에서 체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경호

정경호징수팀장

제가 현재 담당팀장이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조합이 2003년 7월 1일부터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관련 법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합이 체납사항이 있는데 법인으로 등록이 되면서 지방세 과세상의 문제, 법률적인 문제가 따르는 부분입니다. 취득세나 등록세의 체납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재건축 조합을 하면서 재건축 조합원들이 구성되고 그 구성위에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게 되는데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라고 하면 토지면적위에 1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50여세대가 일반 무면허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토지면적상 일반분양된 50명 지분에 관한 토지가 법인이 된 재건축 조합에 과세형태로, 토지분에 대해서 과세형태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지방세 과세상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납세의 의무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과세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납부가 안되기 때문에 체납분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앞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건축 조합에서 아파트가 다 건축이 되어서 재분양되고 재입주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가서 자동차 딱지 떼고 한 것을 자동차 폐차를 할 때 안내면 폐차를 안해주잖아요. 그렇게 업무협조가 되어 있잖아요. 또 주민등록을 이전을 할 때 우리 주민세를 안냈으면 이전이 안되잖아요. 그렇게 시에서 업무협조가 되는데 적어도 재건축조합에서 지방세가 체납된 것을 놔두고 준공을 왜 해주고 왜 입주시킵니까? 이런 것은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입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정경호징수팀장

그런 문제가 준공은, 그것도 같이 과세가 문제되는 것이, 준공을 일단 받으면서 다음에 재건축 조합이 최초의 준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쪽으로 등기 이전 절차가 이루어져 이전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분양 토지분이 그런 과세 형태로 나타나는 시점이 상당히...

것은

이것은이상운위원

아까 체납부분에 위원님들도 조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가만히 있다가 이 부분은 앞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수천만원의 재건축 조합의 세금을 지방세로, 이제는 결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데 현재 재건축조합이 입주하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결손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충분히 결손처리 안하고 입주과정이라든지, 건설회사가 되었든 조합이 되었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공직자들은 왜 못받습니까? 재건축조합에서 쉬운 얘기로, 제가 금전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1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것을 재건축을 해서 2억 5,000, 3억짜리가 되었는데 그 분들이 50세대면 50세대 그 분들에게 분할되었던 지방세 몇 천원만원, 쉽게 얘기해서 여기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이라고 해야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그렇지 이것은 절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부서별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건축조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또 나오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가 몇 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60세대였던 것이 1,200세대가 되고 다 입주했는데 거기의 지방세를 다 못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답변석에서 -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 다.) 됐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석에서 - 이것은 아까 김중수 위원님께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사항인데 금고가 하나가 있으면 말을 잘 안듣고 두개 있으면 말을 잘 듣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은 저희가 인근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나름대로 복수금고의 장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취소를 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속기록 삭제 부분까지 여기다 건의할 사항은 아니고,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련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변훈호 팀장님과 통화를 했었는데 물품계약, 단가계약을 해서 실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오

변훈오계약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 중순경에 물품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사항인데 체결하면서 앞으로 수당이나 금액에 대해서 가감이 있는 것으로 서로간에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에는

이후에는권봉수위원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훈오

변훈오계약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근원적으로 취지는 바람직한 것이지요? 회계관리상에 경비절감을 위해서 개별 부서에서 쓰는 것 외에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으면 회계과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야 하는 사항이지요?

훈오

변훈오계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단지권봉수위원

그때 얘기했듯이 특수한 상황, 단가계약한 정품과 그 보다 더 싸게 쓰는 비품간에 단가차이를 미쳐 우리가 고려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개선해서 가능합니까?

훈오

변훈오계약팀장

그것은 각 실과에서 고견을 받아서 검토해서 개선할 생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오

변훈오이상운위원

팀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에 식당 및 초소동 설치를 우리 시에서 했지요?

훈오

변훈오계약팀장

예, 올해 한 것은...

올해

올해이상운위원

2월 29일날로 되어 있으니까, 6p말입니다.

훈오

변훈오계약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왜 질의드리냐면 작년도에 주민편익시설 수지계산을 해보면 2억이 운영을 하고 남았어요. 금년에는 오히려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작년에 2억씩 남은 돈은, 제가 자료를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어요. 2억을 이월시킨 것도 없는데 주민편익시설에서 운영을 해서 2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비를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훈오

변훈오계약팀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누가이상운위원

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한 것이니까, 팀장이 모르면 안해도 됩니다.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히는 계약만 하는 것이지, 사업총괄을 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사업은...

래서

그래서이상운위원

내용을 모르겠다? 여기서 계약만 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계약만 해준다면 편하지요. 편한데 구리시라는 큰 틀의 사업이 들어오면 계약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회피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여러가지 해줘야 합니다. 이 예산은 분명히 구리시 본예산이 나가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왔더라도 터치를 해봤어야 합니다.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한테 계약해달라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따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운위원

계약부서에서는 무슨 돈이 되었든 아무나 오면 계약을 해주겠다?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산의

예산의이상운위원

범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답변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사업부서에서 이것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계약부서에서 그래도 알고 계약이 됐어야 하지요. 하여튼 이것은 다시 사회진흥과에 질의를 해보겠는데 이런 부분은 구리시 총예산 일반예산을 쓰는 것이고, 또 사실은 주미편익시설은 체육회라는 데에다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작년에 2억이 이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이 이월이 되었는데 또 지방비를 가지고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앞으로는 검사해서 잘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서류심사하는 중간에 일반운영비 항목자료를 부탁드린 것이 있었지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것은 오늘까지 취합하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권봉수위원

한번 확인을 해볼께요. 부서별로 예산수립되어 있는 일반운영비중 예산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배정이 끝나면 자금배정을 할텐데 자금배정이 보통 월단위 계획인 것이 맞지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당초 연간에 월계획으로 되고 또 예산배정은 예산계, 자금배정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통상적으로 일반운영비 자금배정은 월단위로 하시는 것 맞지요? 담당자분께서.

훈호

변훈호계약팀장

일반운영비에서 배정이 되면 예산범위내에 의해서 자금이 배정이 되고, 바로 경기도에서...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1월달에 총액배정을 해서 1년 쓰는 것은 아닐 거 아니예요? 매달 계획이 있어서 예를 들면 예산 범위내에서 그쪽에서 요구한 자금하고 자금계획에 맞춰서 내려줄 것 아니에요? 제 질의요지는 그것이 월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해당 소요자금에 대해서는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해당부서에서 자금 요구를 하면 주변여건 봐가지고, 자금상황을 봐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통상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통상.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취합중이라고 했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김중수위원

재산 대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국공유 재산을 대부해서 대부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자료에 밝혀져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이용하면서 왜 임대료를 내지 않는지, 이런 것은 세무과의 체납자하고 좀 본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농지 등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이 체납을 일소하지 못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두번째로 국공유 재산을 대부받아서 거기에다 시설을 합니다. 지난번 장자못에서 토평 펌프장으로 내려가는 수로확장을 하면서 일부에 하우스를 지어서 보상을 안해준다고 민원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농지로 대부를 했습니다. 이 대부료는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몇천원정도로 상당히 싸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우스 설치 등등 이런 설치가 나중에 보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해서 농민들이 손해를 덜 볼 수 있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천동 구 장자못부지 재경부 땅에 보면 느티나무를 심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사실상 그것도 사전에 방지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상받기 위해서 이 나무를 식재했는데 이것을 대부하고 감독을 안하고 그냥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점유 재산은 색출을 하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를 끊는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련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 현재 우리 민원봉사실에는 민원봉사과 외에 다른 업무가 내려와 있는 것이 많지요? 교통과 업무가 내려와 있나요? 다 올려 보냈나요?

지희

김지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주민자치과와 민원봉사과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민원봉사과에 일반업무비를 사용하실 때 통상적으로 어떻게 주민자치과하고 섹터를 나누십니까? 예를 들면 그 안에 식수라든가 전산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공통으로 쓰는 부분이 생겨날 때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지요?

지희

김지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공통, 종합민원실을 운영 관리는 별도로 전체 예산을 저희가 잡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주무과가 되어서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일반경비라든가 민원운영실에서 직접 운영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소모성 물품경비,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운영실 운영예산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지희

김지희민원봉사과장

소모성 예산 같은 경우예는 주민자치과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하고, 민원실 내에 소모적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인 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전산소모품 사용량을 월간 금액으로 대충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꽤 많이 쓰나요?

지희

김지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통합민원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도 민원실에서 소모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뒤에 계셨으니까 회계과에서 11월말 현재로 일반운영비 항목중 미지급분 현황에 대해 자료 달라는 것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희

김지희민원봉사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시점에서 파악하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전산장비 항목이 되었건, 식비가 되었건, 이런 식으로 미지급되는 현황이 대충 파악이 되셨습니까?

지희

김지희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500~600 사이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뽑고는 있습니다마는 최고 그정도는...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그것은 통상적으로 매달 그정도의 미지급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때로 과도하게 높아질 때도 있습니까?

지희

김지희민원봉사과장

지금 통상 긴요하게 쓸, 미리 충분히 확보를 해놓고 쓰게 되면 좋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토너, 복사기라든가 수리비 같은 경우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약간의 금액 200에서 300정도는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중에 민원봉사과에서 전산소모품 미지급이 2,000단위 이런 정도까지가 미지급되고 있다라는얘기가 들려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지희

김지희민원봉사과장

현재 저희 미수금은 약 300정도 남아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올 2004년도 중간에도 그런 케이스는 없어지요? 1,500에서 2,000정도까지 소모품비가 미지급된 사항은 없었지요?

지희

김지희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 2003년도에 허가민원과하고 토지관리과하고 포함되어 있어서 그때 이후 각과에서 남아 있는 미지급과 그다음에 금년 통합민원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설치하면서 많은 소모품이 소모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미지금금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2,000단위...

봉수

권봉수위원

1,500에서 2,000단위,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이지요?

지희

김지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지금...

원이

본위원이권봉수위원

그얘기를 듣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통상적으로 각 부서 일반운영비 미지급금 현황을 요구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자금배정을 받아서 일상적으로 경비계획에서 쓰여지는 그런 자금이 거의 2,000단위 정도가 미지급되어 끌어갔다라면, 지금 몇개월 정도 끌어갔는지 확인이 안되어서 확인을 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자금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김지희 과장님,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이지요?

지희

김지희민원봉사과장

예.

었던

있었던권봉수위원

것이고 그리고 일단 연차적인 작용에 의해서 해소가 되었다?

지희

김지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결국 부서개편하고 민원봉사실 새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미수된 것들이 통합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지희

김지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 주민등록 사무추진실적중에 주민등록 일제정리 부분이 있는데 관내에 있는 언론매체에서 수택1동 뚝담쪽에 독거노인 문제가 기사화 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지희

김지희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권봉수위원

? 그 게 뭐냐면 독거노인이 살고 계신데 거기 주무부서는 사회복지과가 주무부서입니다. 사회복지과의 문제지만 사회복지과와의 업무협조로 독거노인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해당동에서 말소를 시켜서 그전에 받던 부분을 못받아서 주민들이 여러가지로 항의를 하니까 다시 말소했던 주민등록을 살려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 업무와 그것을 총괄하는 종합민원하고의 업무가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동의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료가 그냥 각 동에서 기계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집계하는 기능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지희

김지희민원봉사과장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의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의 고유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만 행정지침에 의해서 연 4반기에 두차례에 걸쳐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동의 일제조사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각각 세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가급적 기간내에 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이 하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해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아

조명아이상운위원

팀장님이 바뀌셨나요?

기석

양기석주민자치과장

팀장님이 바뀐 것이 아니고 팀장님이 해외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왔습니다.

적인

일반적인이상운위원

것인데 주민자체센타 운영에 대해서, 왜 조명아 팀장님을 찾냐면 수택1동에서 사무를 한 1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서 찾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9p를 보면 1일평균 각 자치센터의 이용인원이 수택1동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수택1동이 지역구라 의심스러워서 과장님이 다 확인을 하셨는지, 그냥 보고된 대로 하셨는지, 여기 보시면 알지요? 수택1동 1일 평균 인원이 다른 동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는지, 이것을 조명아 팀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확인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각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지요? 운영이 잘 돌아갑니까? 수강료를 받아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발전을 위해서 시의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운 위원님께서 수택1동이 다른 동보다 수강인원이 많다고 말씀을 하�榜쨉� 여기 이 숫자는 동에서 보고가 된 숫자이고 저희가 가서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까지는 안해봤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8개동에서 수택1동이 가장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어서 수강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운영을 한다는 내용은 적자운영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다만 어느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인근 동과 같이 상의해서 한 동으로 모아야 하는데 각동에서 욕심이 있어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강생 인원수가 적어서 강사수당을 주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알고이상운위원

계시지요?

기석

양기석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부의장님께서 중복운영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해주셔서 지난 11월달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동장님, 또 자원봉사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8개동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005년도 프로그램은 12월달에 각 동별로 작성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동의 실무자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프로그램을 다 같이 검토한 후 이러한 프로그램은 각 동마다 운영을 하면 안된다, 어느 동에서는 어느 프로그램을 특화를 시키고, 또 어떤 수강생이 왔을 때는 어느 동에 가셔서 수강하라고 안내해주도록, 각 동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안내해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자운영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운위원

바라는 바를 과장님께서 다 설명해주시니까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수택1동 예를 든 것이 왜냐면 시에서 지방비로 강사비를 일정부분 하던 것을 조금 제한하고 있지요?

기석

양기석주민자치과장

예.

렇기

그렇기이상운위원

때문에 어떤 한가지의 수강하는 부분이 적은 데는 적자가 나고 많은 데는 오히려 흑자가 나고, 결과적으로 많이 모이는 부서의 수강비가 오히려 흑자로 많은데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혹시 수택1동과 교문2동은 굉장히 비슷하게 갑니다. 그리고 수택1동보다도 오히려 교문2동이 더 많이 되어서 교문2동은, 이것을 돈으로 따질 수는 없는데 적자가 안나고 흑자가 나는 쪽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용인원이 수택1동은 480명인데 교문2동은 18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서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그런 부탁과, 두번째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2005년도 부터는 잘 활용해서 어느 동이건 다섯명이라도 원하면 그 동의 주민이라도 옆 동에 가서 받음으로 해서 소외되지 않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이상운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구나 저한테는 상당히 반가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문1동은 청사를 지은 지가 아주 오래됐고,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사실상 주민자치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택1동, 교문1동에서는 참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건에 맞게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마는 교문2동이나 인창동은 아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적은 활동을 하는 단체는 수택1동이나 교문2동과 같이 접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개선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석

양기석주민자치과장

김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문1동에서는 다른 동보다도 서예, 한문, 영어교실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교문1동 같은 경우에는 서예, 한문, 영어를 특화시키고 그리고 각 동별로 특화를 시켜서, 교문1동 주민이 수택1동이나 수택2동으로 가서 교육을 받더라도 우리 동이 아니기 때문에 가기 어렵다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 구리시에서는 어느 동을 가더라도 다 구리시민으로서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교문1동 주민이 수택1동이나 교문2동에 가서 받더라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료에

자료에권봉수위원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파악했는데 민방위팀장님 업무이신 것 같은데 현 인원이 210명인데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인원조달계획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쪽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렇게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광태

김광태민방위팀장

근무형태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기석

양기석주민자치과장

그것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기석

양기석주민자치과장

처음에 구리시에 공익근무요원이 발령이 났을 때 저희가 구리시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차후에 정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약 30분이상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 구리시에서 근무하면서 익숙해지도록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분기마다 특별교육을 전직원, 전 공익근무요원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탁을

부탁을권봉수위원

드리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계속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절대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행자부에서 갖고 있으니까 항상 일손이 모자르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가 사용하는 일시사역임부임을 해서 그 공백을 매꾸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익근무요원 210명은 기본적으로 2년이상 장기간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무팀에서, 인력배치도 가끔 제가 현직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배속되는 공익근무요원도 천양지차라는 것이지요. 무슨 지적지식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도 천양지차인데 이 각 소관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한 업무와 배치된 인적자원의 관리시스템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시면 2년반 정도의 기간동안 업무보조요원으로서 충분히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시스템이 미비하다면 어차피 인적카드 같은 것이 다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익근무요원의 전공이라든가 학업정도라든가 전문기술을 파악해서 그 업무가 필요로 하는 부서쪽에 배치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마련하셔서 하면 훨씬 지금보다도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받을 수 있는 업무기여가 크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살펴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석

양기석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처음에 왔을 때 기록카드에 보면 학력이라든가, 취미, 특기가 다 있고, 또 면담을 해 보면 성향을 완전히 알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은 내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근을 원하지 않고 외근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외근을 원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내근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향파악을 하는데 담당을 오래하다 보면 면담을 해서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령을 냈더라도 각 부서에 적응을 못하면 우리 주무과로 이야기를 해서 인사조정을 할 수 있고 또 가끔 본인과 면담을 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아무때나 담당자를 찾아오던지 주민자치과장을 찾아와라, 최대한 원하는 부서로 보내주겠다" 또 "어느 부서든지 다 힘들다, 웬만하면 참고 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기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건영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인 제6일차 활동은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