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호건 의원 발언

제8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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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에 들어가기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상휘 위원장님께서 신병의 유고가 발생하여 부득이 간사인 제가 회 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05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2005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9일 문경시장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266억3,6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4.47%인 105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가 전년도예산의 4.29%인 94억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6.75%인 11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와 특별회 계가 약 93대 7의 비율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의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2,102억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4억1,4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재산세 등이 3억8,000만원 증액되고 주민세 등이 3억5,0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164억7,217만원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폐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185억3,451만원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이 43억8,653만원 감액되어 총 229억2,1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규모는 2,102억5,9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41억9,659만원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48억1,559만원 감액되어 보조사업이 204억1,617만원 감소되었으며, 자체사업은 56억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전년대비 일반행정비가 2.86%, 경제개발비가 2.42%, 지원및기타경비 15.28%가 각각 증액되고 사회 개발비 10.34%, 민방위비 0.68%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 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표 현황과 같이 하수도사업외 9개 특별회 계 총예산규모는 163억7,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보다 증액된 특별회 계는 하수도사업 1억600만원, 의료보호기금 4,5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9,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1억1,2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700만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19억6,000만원, 치수사업 3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 계 세입현황과 7쪽 특별회 계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0.11% 증액된 1,030억2,993만4천원으로 일반회 계는 13억8,585만7천원 증액되고, 특별회 계는 12억6,7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특별회 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특별회 계의 예산총규모는 전년대비 122억558만원보다 12억6,758만원이 감액된 109억3,8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4.47%가 감소된 2,266억3,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8.8%인 164억7,217만원이 증가한 1,039억3,817만원이나 기타 의존재원은 감소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감소 주요원인은 국가정책에 따라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도비 보조금과 보조비율의 축소, 마성∼가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추가확보는 물론 국도비 보조금과 국가균형특별회 계 보조금 확보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주재원인 각종 사용료와 입장료 수입, 각종 수수료와 사업증대 등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도 예산은 어려운 우리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전국 최고의 관광웰빙의 고장으로 조성하고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각종 도로사업과 폐광지역 진흥사업, 그리고 신기공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건설국소관 예산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소관 운수업체 보조금이 4억7,000만원 증액된 것은 유가조정에 따른 시비 부담액 및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일부를 2004년부터 시비로 부담토록 함에 따른 것입니다. 창업지원과소관 시설비 2억5,000만원은 가은∼완장간 도로 등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비이며, 일용인부임 2억1,891만7천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 11월에 개관한 새재청소년수련시설 관리인부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농정과소관 민간자본보조 2억2,250만원이 증액된 것은 농암궁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농산사업의 민간자본 보조 4억6,163만9천원이 증액된 것도 쌀소득 보전 직불금 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유통축산과소관 민간대행사업비가 1억3,000만원 증액된 것은 문경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송아지생산 장려금 및 보조사료비 등으로 2005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시설비 33억2,862만원이 증액된 것은 선암지구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등으로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감액예산을 살펴보면, 산림과소관 민간자본 보조금 7억958만2천원 감소는 육림사업 5년차로 그 신청자 및 송이생산 감소, 민간자본보조사업의 효율성 저하 등에 따른 사업량 축소 결과로 보여지며, 시설비 1억8,733만3천원이 증액된 것은 조림, 육림사업 물량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시설비 104억1,639만2천원은 금년부터 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감액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편성내역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계속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농가소득 증대, 관광개발, 지역개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장래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상환액 등도 늘려 나가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