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회 정례회가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늘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소관 집행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국장 박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10조 1,500억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11조 2,364억원에 비해 1조 864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시세수입은 2004년도 예산액 8조 4,986억원 대비 1,832억원이 증가된 8조 6,818억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총 1조 201억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2조 2,221억원 대비 1조 2,020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이는 사업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각 분야에 대한 경영기법 도입으로 전년도 5,706억원 대비 1,544억원이 증가한 7,25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1조 3,564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총 4,481억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5,140억원 대비 65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중앙정부 내시액으로 편성되어 659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채와 지방교부세는 2004년도와 같이 세입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시 전체 세입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입예산안의 특징과 규모를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우리 시 시세수입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관련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가 시세수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9%로서, 2004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추진 및 4·26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이후 그동안 가격상승과 거래를 주도하였던 강남지역의 재건축아파트의 하락세, 투기억제정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지역 전반에 걸친 거래감소가 이어졌으며, 이는 2005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다만 이미 분양되어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등 준공규모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대체투자시장의 부재로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하락보다는 완만한 하향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세는 지방세 중 경제성장률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는 세목으로서 대부분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징수되므로 금년도 내수법인 실적감소가 예상되나 전자통신·자동차·철강·금융 등 대형법인의 수출 및 수입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대 등으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가 예상되고, 특별징수 또한 청소년 실업증가 등 고용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고액 봉급자의 증가 등으로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에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세는 승합자동차의 세율변경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행세의 경우도 2004년 7월부터 운수업체 지원금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율의 인상에 따라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담배소비세는 세율이 25.7% 인상되어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레저세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주·경마 인구의 계속적인 감소로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한편, 과년도 시세는 38세금기동팀의 운영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로 총 체납규모가 감소되었고,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 방법을 변경하여 세입규모는 일부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바탕으로 2005년도 세입예산 편성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착실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과 문화·복지·환경·산업경제 등 각 부문별로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변화하는 세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부진 세목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분석과 징수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안을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1조 201억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2조 2,221억원보다 1조 2,020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1,544억원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조 3,564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은 556억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533억원보다 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임대료, 시설사용료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사용료수입은 908억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757억원보다 15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지하매설물에 부과되는 사용료의 증가와 서울대공원 사용료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수수료수입은 31억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28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응시인원의 증가추세로 인한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사업수입은 4,748억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3,433억원보다 1,31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서·신내·상암 등 22개 택지개발지구 택지매각수입 증가 및 양천·노원·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83억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175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생태계 보전협력 징수교부금이 새로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며,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과 세입·세출 외 현금운용에 따른 수입으로서 예산액은 825억원이며 2004년 예산액 781억원보다 4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규모보다는 증가하였으나 결산전망 규모보다는 감소한 규모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024억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286억원보다 1,73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5년도 시유재산 매각대상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이월금은 2004년 정부의 국고보조금 송금액 중 집행잔액 예상액 6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규모 축소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8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탁금 및 예수금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으로서 예산액 편성은 없는데, 이는 95년 12월 31일 도시개발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승계된 채권상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14억원으로 2004년 예산액 21억원보다 7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재활용사업자 융자금수입 및 천연가스도입 융자금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부담금은 121억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92억원보다 29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한축구협회 경기장건설 분담금 및 학교용지 부담금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위약금, 각 자치구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기타잡수입 등으로서, 예산액은 591억원이며 2004년도 예산액 537억원보다 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도로·하천사용료 등의 과년도 체납에 대한 수입으로서, 예산액은 55억원이며 2004년도 예산액 56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의 내시액을 기준으로 4,48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4,074억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72억원, 국가기금 235억원 등으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국 직원 일동은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 편성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고, 시민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민에 다가가는 행정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5년도 세입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제가 늘 먼저 질의를 하게 되는데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도 있을 테고 또 반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것부터 1차적으로 질의하고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자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두 번째 받는데 어제 집에서 사항별설명서 재무국 소관을 살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오늘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38세금기동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 전문위원을 통해서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꼭 38조라고 해서 38세금기동팀이라고 붙여야 됩니까?

38세금기동팀이 처음에 발족할 당시에 명칭문제로 아마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공모를 해서 납세의무를 규정한 헌법이 38조에 있고 해서 납세의무를 끝까지 이행하도록 38세금기동팀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모토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정의 이런 측면도 상당히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38세금기동팀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세금을 결국 안 낸 사람들로부터 받아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명칭 가지고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든 간에 그래도 그러한 팀이 세금 안 낸 사람에게 청구서를 제출했을 때에도 그럴듯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그 사람에게도 이런 데서 왔기 때문에 내가 시세든 국세든 낼 의무가 있구나 하는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어야 되는데, 팀 명칭을 어제 딱 보는 순간 조금 다시 명칭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하셔서 굳이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될 문제라면 바꾸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98년도에도 서울시에 수도기술연구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 수도기술연구소라는 뜻을 알겠습니까? 나는 수도기술연구소라고 해서 어떤 수도관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는 줄 알았는데 순수한 서울시민이 먹는 수질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알아듣기 쉽게 하자 해서 지금은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8세금기동팀도 세금을 안 낸 사람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재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님, 38세금기동팀이라는 것은 저희 내부적 명칭이고, 외부적으로 공문이 나간다든가 이럴 때에는 38세금기동팀 이런 명칭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38세금기동팀이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요즘도 KBS 좋은나라운동본부에서 주기적으로 38세금기동팀 활약상이랄까 이런 것을 방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한테 38세금기동팀이라는 명칭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이나 됐습니까?

2001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3년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도 재무국장 오기 전에는 TV에 나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나도 못 봤어요.

방영시간이 일요일 5시쯤 되니까 사실 못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좋은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이지, 이것을 굳이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보든 간에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니까 청렴계약 옴부즈만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요.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좋은 의견을 많이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건설계약을 하는 데 그것이 사용되는가 보죠?

건설계약뿐만 아니라 일정액수 이상 계약을 할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과 쉽게 얘기하면 업자가 청렴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계약서를,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굳이 재무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건설공사에 보면 반드시 최초 계약자가 끝까지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설립공사의 경우도 보면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380억에서 4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A라는 건설회사가 처음에 도급계약을 맺으면 결국 두세 번 넘어가서 마지막에는 그 금액의 15%에서 30%까지 다운된 가격으로 건설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공사를 발주한 업체가 거의 10 중 8～9는 지방에 많아요. 이런 것도 서울시 재산보호 차원에서도 앞으로 건설업체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설을 최초에 낙찰받은 업체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단서조항이라도 넣어주어야지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데, 지금 여타 공사의 경우도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제도를 재무국장이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위원님 우려하시고 말씀하신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상 우리가 예정가격에 따라서 군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100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업체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지방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수주를 하고, 또 지방업체들이 부실한 업체가 있고 해서 공사 도중에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법적으로 제약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을 고치지 않고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을 만큼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다 시민의 혈세나 국가의 보조금으로 학교를 짓고 있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 정말 예를 들어 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지었는데도 가보면 1년도 안 돼서 비가 새고 창문이 떨어지고 급식시설이 엉망인 것을 한두 번 겪어본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180억원을 들인 성북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은 부실하다기보다는 건물 자체가 쓰지를 못해요. 그것도 사실은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부장급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은 건물을 다시 와서 보수해달라고 하니까 지방에 있다고 못 온다고 그러고 또 그에 따른 피해보상도 전혀 없고, 그렇다 보면 서울시의 예산은 늘 얘기하는 것이 복마전 같다는 것이 그런 데 자꾸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서울시 재산을 많이 다루는 재무국에다가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시장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때 이런 것을 의원이 지적했다, 지적한 것을 법이 어떻든 간에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이런 것은 좀 단서조항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중구에 있는 학교라면 반경 서울시 몇 ㎞ 이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도 경기도 관할은 좀 괜찮아요. 그러나 원거리에 있는 업체들은 마이동풍이에요.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지 마이동풍입니다. 그 당시 관리·감독했던 팀장 불러보면 또 다른 데 가있고 이것이 제가 보니까 아주 세금이 정말 헛되게 사용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중적인, 차라리 건설 안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린 것이고요. 또 매년 3월 1일자로 보면 구청의 자치구에서 세금이 뭐 건당 500만원 미수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인수를 받습니까?

네, 500만원 이상 체납된 세금은 원래 부과징수업무를 우리가 자치구에 위임을 해놓고 있는데 각 자치구에서 인원도 부족하고 또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해서 체납징수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1년도에 조례를 고쳐서 구청장한테 위임했던 업무 중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수를 해서 저희 38기동팀에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뜻은 참 좋았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시와 구가 유기적인 활동을 과거처럼 잘 해준다면 이런 것도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즈음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시에서 어떤 지시라든지 어떤 얘기는 구에서 듣지를 않아요, 솔직한 얘기가. 물론 여기서도 500만원 이상의 건당 세금을 서울시에서 대리 받아준다고는 그러는데 그런 것도 무조건 구의 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도 아무리 인원이 적어도 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게끔 해주고 정 안 되는 것은 시에서 38기동팀을 이용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웬만한 것까지 전부다 구에서 할 일을 시에서 떠맡아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물론 인센티브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세금 덜 받는 것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뭘 준다 이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좀 재무국에서 너무 많은 액수 외에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까지 우리 시에서 떠맡지 않는 것이 좋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위임을 했으면 끝까지 구에서 책임을 지고 부과징수까지 다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재산조사도 해야 되고, 또 소득조사도 해야 되고, 또 사람이 없어지면 주민등록지까지 주소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구에 그런 전문성까지 가진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우리가 다 이것을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할 역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500만원 미만은 지금도 여전히 구에서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알다시피 강남구를 위시해서 서울시내 8개구인가 몇 개구가 재산세 인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방세. 그에 따른 서울시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재산세를 인하한 구청이 원래 부과되기 전에 인하한 구청이 5개가 있었고 15개 구청이 소급인하 조례를 만들어서 환불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20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조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이번에 세금을 20% 같으면 20%, 30% 같으면 30% 감면해 준 그 액수를 수입에서 들어온 것으로 간주해서 교부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구별로 보면 감면한 구는 그만큼 교부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요즈음에 잘 알다시피 여기서도 재무국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국내의 경기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부다 침체현상의 일로를 걷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세외수입이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를 정부에서 관할하려고 그러죠,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국세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세외수입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추계를 한 것은 아닌데 추계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구 재산세가 내년도에 종합부동산세를 지금 국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다소 줄어듭니다.

다소 줄어든다는 것은 서울시만 줄어듭니까, 다른 광역단체도 줄어듭니까?

다른 광역단체까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는 없었고요. 우리 서울시 시뮬레이션 결과는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있고 구별로 한 6개구 정도는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구도 있고요. 종로, 중구라든가 이런 구는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19개구는 조금씩 늘어나는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내년도 편성에 도시·교통부문에 16.2%가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나죠, 중앙버스전용차로제로 인해서?

지금 세출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세입부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이것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예산의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또 저와 중복되는 것을 제가 앞서서 많이 하면 그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제가 나중에 나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38기동팀 활동사례집이 있죠? 위원님들에게 먼저 전반기에 나누어주셨는데 다시 좀더 드리세요. 거기에 보면 활동사항이 상당히 세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드리시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드리세요.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9페이지에 세입 체납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성실한 납세의무자는 단돈 1원이라도 다 납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체납액이 1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 대책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보실까요?

체납액이 지금 저희들이 38기동팀을 적극 운영하고 해서 매년 지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용으로 나와서 줄어들고 있는 줄은 아는데요.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식 제고와 38기동팀 운영,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 강화 등의 결과로 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체납액이 1조가 넘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물론 2001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10.4%가 줄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8.8%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1조가 넘는 체납이 있다는 것은 어떤 다중체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이 어떻게 되는가, 체납을 줄이는데 현재까지도 많이 하셨지만 체납액 1조원이 너무 많다 그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보실까요?

위원님, 이 체납액이라는 것이 우리 조세채권의 시효가 5년간입니다. 그래서 5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못한 액수가 이것이 지금…….

5년이 넘으면 유예가 되지요?

네, 5년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조세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년간 누적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체납이 되면…….

특별히 봐 준 것은 없어요?

체납이 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지금 붙는 가산금은 적도만요.

가산금에 대해서 이것도 안 들어오면 체납으로 저희들이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많고요. 그러나 이것이 전체 비율로 보면 국세보다는 저희들이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체납액이.

적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체납액이 1조가 넘는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이 발생을 하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재산, 또 직장조사를 통해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강제징수 조치도 합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의 사업도 제한하고 또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해서 신용제한도 가하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하고 또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도 요청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납액 1조가 넘는다는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담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한다는 각오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중에서는 최고가 얼마짜리가 있나요?

지금 저희 시에서 체납된 것 중에서 가장 큰 액수가 177억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세 부분인데 177억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0억, 20억 이렇게 되는 것은 대개가 다 법인이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받기도 어려워진다는 결론이네요?

이 중에서 부도가 나고 이런 법인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받기가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은 체납액이 1조가 넘는데 성실한 납세의무자는 단 1원이라도 내고 거기에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업체들은 그대로 넘어간다, 5년이 지나면 유예가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어디 신문을 보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신문에 고지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 의해서 그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국세의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방세 분야는 그것을 공고를 한다든가 고지를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도 아마 개정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곧 고액체납자 명단도 고시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세금부과도 문제지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1조원이 체납되어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철저히 해서 징수를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어떠한 조치를 해서라도 미납액은 줄여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기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8세금기동팀도 그 업무에 해당되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철저히 해서 미납액을 줄이는데, 매년 감소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감소가 된다 해도 사실 커다란 금액입니다. 따라서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성 위원님께서 짚었던 부분인데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국회 재경위에 상정이 돼서 오후 3시에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자체별로 보면 이해가 상반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시면 일단 서울시는 반대입장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나라당 쪽에도 제가 가서 정책위 의장한테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가 공동전선을 편다고 할까요, 그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국회의원님한테도 저희들이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우리 시의원님께 보내드린 자료를 국회의원 299명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반대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문제점을 제기하라면 몇 가지 들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과세라는 쪽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도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정부가 원하는 대로 세제개편이 된다면 서울시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 중 한두 가지를 더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식의 표현을 썼다면 문제가 있지만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강도있게 논리개발을 하셔서 정말 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일을 그르치고 나서 우리가 이런 쪽에서 미흡했구나, 이런 대응보다는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지 않았느냐 하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직원들께서 각별히 다른 국이나 실·과보다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구청장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열린우리당 쪽 재경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해서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별도로 구청장협의회에서 반대하는 학자들 의견을 담은 CD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한테 배부를 하는 등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반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율이 여기 보니까 25.7%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담배소비세율이 증가함으로써 담배소비세가 늘어난다는 표현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배값도 내년 시점인지 언제인지 몰라도 500원 인상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감안이 됐습니까?

담배소비세율이 25.7%로 인상이 됐고, 내년에는 또 담배값이 오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세입도 증가를 합니다. 그러나 담배소비량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세율 증가분으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하느냐, 아니면 담배값 인상분도 여기에 참작이 된 것이냐…….

지금 여기는 세율 인상분만 저희들이 감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담배값이 인상되면 추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시세 징수에 대해서 여기 보면 현실을 감안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목표를 많이 잡아놓고 징수실적이 미달되는 것과 목표액을 현실적으로 잡아놓고 성과가 좋은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특별히 현실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것을 보면 지난해까지의 목표나 목표치 달성이 재무국 자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판단이 섰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표를 과하게 잡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목표를 과하게 잡다 보니까 징수교부금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그것도 목표에 따라서 올라가고, 그런데 징수는 그만큼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포상금이 불용으로 남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저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지 않는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나중에 딴 말이 파생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이 섰다고 하니까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국·실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표현에 걸맞지 않게 목표치를 수정해야 되고, 각 실·국 공히 문제의식을 똑같이 하고 그런 것을 깊게 고민해 가면서 고쳐나가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런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간부회의가 됐든 어떤 기회가 있으면 현실화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괄적인 예산심의는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다양하고 세세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서울시세에서 보통세 12가지와 목적세 4가지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목마다 어떤 세에 몇 %,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의 경우 어디에 근거해서 몇 %이고 해서 12가지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누진세율도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검토보고에서 수치상에는 틀리지 않았는데 잘못 읽으신 거지요? 왜냐하면 1,000억대인데 조로 읽으신 것은 잘못 읽으신 것이지 수치상으로는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그저께 받았던 내용과 많이 달라졌는데 오늘 것이 정확한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자료를 받아보고 난 뒤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을 기준으로 합니까, 세입을 기준으로 합니까?

원칙적으로 세출을 기준으로 해야 맞지요.

세출을 기준으로 해야 맞지요. 그러면 세출규모가 나오면 세입규모가 어디에서 어떻게 작성됐는지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가 되겠지요?

죄송합니다. 세입을 먼저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세입을 기준으로 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세출이 기준이 되든 세입이 기준이 되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전년 대비 세입을 잡다 보니까. 그런데 통상 보통세 규모에서 사실 담배소비세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2003년도 예산편성 할 때와 2004년도 예산편성 할 때 재무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금연운동의 여파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4년도에 약 4,976억원을 해 놓았는데 그 전년도에 보면 25% 이상 세입이 증가됩니다. 2003년도 결산서를 보면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2003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집행부에서 세입규모를 예정한 것보다 한 25%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해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예산편성의 기법인지는 몰라도 정확한 세입규모를 추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세입부분을 과소하게 계상함으로써 목표징수액을 가져가고…….

위원님, 우리가 세입을 추계하는 것은 담배소비세뿐만이 아니고…….

담배소비세는 하나의 사례고요. 보통세가 되었든 목적세 부분에 들어가 보면 해마다 그 다음 익년도에 추경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과소하게 계상을 하고 있다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세입을 추계할 때 내년도 세입을 추계한다 하면 금년도 세입전망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수들을 저희들이 징수…….

그러니까 2004년도 결산이 안 돼서 그렇지 2004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세입부분을, 예를 들어서 4.5% 정도나 이렇게 잡아서 세입을 추계를 한단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포션 자체가 나누어진 것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세계잉여금 자체를 제로로 잡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추후의 추경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가 아닌가 항상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과전망이라든가 최근 3년간 징수율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입부분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결산을 해보면.

결과는 저희들이 추계기 때문에 결과는 추계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지요.

일례로 하나만, 우리가 재산매각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국유재산 매각수입 통상적으로 해마다 70억씩 잡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몇 년 동안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3년도도 70억, 2004년도도 70억, 2005년도도 70억, 그 기준에 있어서 약 10% 정도 올라가지고 보통 2003년도 같은 경우는 77억의 매각수입을 올렸어요. 이것은 사례고요. 그러면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어떻게 될 것이냐, 2003년도에 보통 200억대를 계상했다가 실질적으로 매각은 700억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1,954억을 계상해놨어요. 이 수치의 근거는 뭡니까? 어떤 땅을 팔아서 1,954억이 된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뚝섬 3개지구 매각수입을 1,500억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전체 토털금액이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뚝섬 3개지구.

3개지구 매각하는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내년에 임시적으로 특별히 있는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평년에 매각예상액을 455억원 정도를 잡아서 1,954억원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재무국에서 문서로 만든 책자에 보면 얼마 전에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업무보고할 때 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뚝섬지구에 대한 가감정을 평가를 해봤더니 3,542억입니다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놨어요. 맞지요?

네.

그래놓고 매각대금은 1,500억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1,500억 잡은 것이 인근의 상업지역인 건대 주변에 있는 상업지 고가의 80%를 적용해서 2,493억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년에 3,500억을 다 잡지 않은 이유가 재산매각이라는 것이 우리 뜻대로 매각이 되면 그렇게 잡아도 관계가 없는데 매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맞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연간 시유재산 매각이 700억대라고 한다면 그래도 200억밖에 안 잡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 사전예측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가게 되면 한쪽에는 가감정을 안 받고 여기다가 저희한테 표기할 때 지금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0억입니다, 아니면 1,800억입니다 이렇게 써놨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서울시가 가감정을 했단 말이에요. 해서 3,500억 들어올 것을 그래도 3개 필지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다 안 팔리고 저거 될까 해서 1,500억을 계상했다는 것은 근거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당시로 지금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뚝섬지구를 저희들이 2,195억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1구역은 인천제철에서 레미콘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천제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뚝섬숲 사업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1구역하고 교환하는 방법도 그때 검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구역 가격이 한 695억원 정도로 보고 그래서 2,195억원에서 695억원을 제외한 1,50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세입규모가 결정이 되고 나면 세출규모가 또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가 많은 시 정부들 같으면 외국의 사례에서 본다면 세입 자체규모를 줄이고,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부채를 제일 먼저 갚아나가는 방법으로 씁니다. 뉴욕의 줄리아니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세입추계가 적정선을 어디로 맞춰야 될 것이냐, 이것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이 재무국에서 그 부분을 봐줘야 돼요. 단위세목이 문제가 아니고 적정하게 우리가 이만큼의 어떤 포션을 가져갈 때 남는 시세입을 지하철부채가 됐든 지방채상환이 되었든 여러 가지 방법에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특별한 재정소요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추경재원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해마다 발생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보통 1조 3,000억, 내년도에는 1조 1,500억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세입부분에 대한 것이 과학적으로 추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목표치를 달성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초과달성을 하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출이 결정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예산편성 당시에 경제성장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당시에 편성을 합니다. 추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벌써 지금도 바뀐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능력으로 서 최대한 한다고 하더라도 또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관련하는 공무원은 아니니까 그러는데 통상 세출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면 경영기획실 같은 데는 자기네 세출목표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면 어디서 올려야 되느냐, 징수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재산매각수입을 올리거나,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차피 징수율 1%만 올려도 꽤 많은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보면 세입이 우선돼야 되는데 사실은 세출이 우선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입장에서…….

아닙니다. 아까 그것은 제가 착각을 해서 한 말씀이었고, 아까 그것은 제가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고 지금 서울시나 자치구 같은 경우도 세입·세출안을 편성하면서 통상적으로 세출규모를 우선적으로 봐요.

현실적으로 세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지요. 협의를 해서 내년도 세입추계를 저희들이 내놓고 또 저쪽에 세출규모를, 사실은 저희들이 세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출이 더 가고 싶어도 많이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있어서 재산매각수입 대금 자체도 불투명해요, 사실은. 뚝섬부분도 3개 지구로 나누어서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가도 그 비용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고요. 금액의 문제점을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매각대금이 과연 2,000억이 들어올 것이냐 굉장히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안 맞는다, 뚝섬숲 조성사업이 2005년도 6월까지 완료되는 시점에서 그 지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는 토지 감정가격이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내년도 수입으로 잡기가 힘들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팔리는 것은 팔리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세입예산에다 넣는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경영기획실 세출을 담당하고 있는 데하고 세입하고 맞춰서 협의가 되었겠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과다계상한 것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또 과소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세입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세출에 대한 어떤 욕구 자체를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장, 신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 진짜 제가 처음 보다보니까 굉장히 난해하네요. 전부 보통세하고 목적세를 추정을 하셨는데 2004년도에 예상되는 세입추정액은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이 많고 하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로 주십시오, 16가지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1조 4,170억 정도, 억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세는 1조 8,954억원, 주민세는 1조 8,627억원, 자동차세는 4,205억원, 농업소득세 300만원, 도축세가 37억이고요. 레저세가 2,092억원,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5,728억원, 주행세가 3,810억원, 그 다음에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4,084억원, 공동시설세가 1,211억원, 지역개발세가 5억원, 지방교육세가 1조 973억원, 과년도 시세가 1,187억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방금 보통세와 목적세에 대해서 추정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10월말까지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연말까지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연말까지 추정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유재산 임대수입이 9월말까지는 저희들이 18억 2,908만 3,000원으로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만 지금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전망 수치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말입니까?

네.

18억밖에 안 된다고요?

네.

아니지요.

9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3억 2,900…….

533억 2,900만원인데요.

예? 지금 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 재산임대료 예산액이 2004년도에는 533억원이었고, 2005년도 예산에는 555억원인데 올해말까지 어느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느냐고 했는데 18억밖에 안 된다고요?

위원님, 제가 좀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금년도 시 전체로 임대수입 전망이 566억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수입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시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여쭈어보느냐 하면 공유재산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지가나 건물가격에 근거해서 임대료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533억 2,900만원을 잡아놓았다가 내년도에는 555억원을 잡으면서도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2004년도 추정액을 566억원이라고 하시는데 왜 2005년도에는 555억원으로 낮추어 잡았으며,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것은 굉장히 산출근거가 애매하게 되었다, 굉장히 공시지가나 부동산과 관련된 지가가 상승하고 주민들은 세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난리인데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임대료는 증액되지 않는다면 산출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전보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임대면적이 축소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역사박물관 외에 4개소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3억원 정도 감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역사박물관의 사용료요?

역사박물관에서도 임대를 주는 면적이 있는데 그것이 감소가 됐고, 또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임대를 하는 면적이 감소가 됐고 해서 5개소 정도가 사용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볼 적에 서울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3,29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해에는 얼마였는데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역사박물관이 지난해에 5,199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줄어드는 것 때문에 세입예산이 566억원 징수 예정인데 내년에 555억원으로 잡는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 줄어드는 것이 3억원 정도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3억원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566억원이 들어왔는데 내년에 555억원으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2004년도에 533억원을 편성했다가 566억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지가가 굉장히 상승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당초 200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렇게 추정을 하지 않고 그 전 가격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공시지가가 내년에 올라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용료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는 금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예산편성은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1년간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너무 과소 책정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더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개 지방세에 대해서도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몇 %로 해서 징수한다는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일단 자료를 받고 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체적인 부분보다는 예전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세외수입 실무기획단이었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자치구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들이 현실감이 있고 실제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니까 구체적으로 와 닿더라고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많은 학술용역을 줍니다. 예를 들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와 관련된 것이라면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용역을 줘서 그중에 우리가 선택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실무기획단의 경우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저희 행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계속 공유재산 임대료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매점 같은 경우에도 일관성 있는 기준이 사실상 없고, 문제는 저희가 다른 분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회계 자체가 단식에서 복식으로 가게 된다면 재산적 가치가 중요하게 될텐데 공유재산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저희 재무국에서 세워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계약심사과를 통해서 아마 절약한 예산도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이상의 세외수입이라는 부분은 저희 자치구에서도 보면 자체 세목을 통한 수입보다는 세외수입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안정적으로 수입을 예측하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무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유재산 임대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실무기획단에서 나온 의견들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신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기획단을 좀더 활성화해서 사용료라든가 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이라든가 개정방법, 요율조정 등 우리 시의 종합적인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총괄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실무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시의 재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필요하고,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하는 사용료는 논외로 치더라도 어떤 회사의 이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사용료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각 부서별로 부과를 하고 징수하고 있는데, 저희 재무국에서는 총괄만 사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세외수입 부분은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외수입의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체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 징수활동도 좀더 강화하는 방안 이런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해서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담을 해서 고민을 한다면 좀더 새로운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재산임대와 관련돼서 잡음들이 이전에도 많이 나왔었고 사실 개별부서에서도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저희 재산이 정당한 가치를 받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 다른 잡음도 제거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총괄한다는 생각만 하시기보다는 실제 고민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담을 해서. 그런 얘기고, 자료 하나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각 부서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차기 회계년도, 올해가 2004년이면 2005년도 차기 회계년도의 재산매각 내지 취득, 각 부서에서 공문을 보낼 거예요, 예산편성 전에.

지금 확정되어 있는 사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여기 승인을 받은 그 내용이 확정된 안이고, 나머지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내년도에 가보면 팔 것, 살 것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드린 말씀인데 서울시 예산이 어떤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께서도 저하고 같은 말씀을, 굉장히 무계획적으로 짜여진다는 판단이 좀 들어요. 결산을 하는 이유가 없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결산이 그냥 결산으로 끝나고 차기 회계년도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예산편성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부분이고, 아무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재무국에서 권위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날 제가 못 나와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있지만 일이 닥쳐서 굉장히 그러니까 재무국도 곤혹스럽고 저희 의회도 곤혹스럽고 그런 경우가 계속해서 생긴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계속 불만스러운 것이 우리가 무슨 의사봉만 찍는 기계도 아니고,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재무국에서 하는 잘못도 아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잘못한 것을 재무국에서 안고 오는 것인데 재무국에서 고생을 할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 같은 경우, 내년에 또다시 무슨 관리계획이 계속 바뀌고 그것은 행정이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지금까지 계속해 온 부분을 보면 좀 심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해당 재무국에서도 다른 부서의 내년도 재산매각, 아니면 취득과 관련해서 계획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이 어렵다,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전에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무국의 권위도 세울 뿐더러 어떤 재산관리와 관련해서도 계획성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도 같고, 괜히 남의 일 가지고 다른 부서 일 가지고 재무국에서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래서 예전에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는 재산매입과 관련해서 총괄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보면 되고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것이 저희 의회로 봐서도 아쉬운 부분이고 재무국으로 봐서도 아쉬운 부분이니까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딱히 없나요, 재무국에? 맨 처음 말씀드린 다른 부서에…….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 내용 정도…….

그 외에는 없고요?

내년에도 많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겠죠.

이것은 제가 다른 길로 하든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은 아마 저희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국유재산 관리를 해서 귀속금이 들어오는 것이 자치구 소관인가요?

우리가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80%는 정부가 가져가고 20% 중에서 1/3은 우리 시에 귀속이 되고 2/3는 구청에 귀속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수입으로 잡을 때 항목이 뭐가 되는지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수입으로 되면 재산매각수입으로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국유재산 70억 잡아놓은 것 그 수입이 되는 것이던가요?

네, 재산매각…….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한번 봤었는데 귀속금과 관련돼서, 등급에 따라서 재경부에서 차등으로 지급하는데 서울, 부산 대표적인 대도시들이 보면 A등급부터 E등급까지인데 다 E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 했으면 산술적으로 보면 120억 정도, 그러면 1/3이면 40억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기계적으로 따진다면. 그런 차이가 난다면 노력을 많이 해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지금 재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지금 현재보다도 우리 시에 오는 귀속금에 80% 이상을 자치구에 더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지침이 내려왔냐 하면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국유재산 관리가 허술하다 이런 보도가 있으니까 실제로 국유재산 관리를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 돈을 더 내려보내줘서 국유재산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80%까지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참고로 그 언론보도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우리 시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갔습니다.

언제 했어요?

지난 9월, 10월 두 달 동안 했는데 우리 서울시 관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그냥 몇 개 구청을 표본으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동료 하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것은 재무국이고 그렇지만 주무부에서의 산출기초가 적정하였는가는 누군가가 그것을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괄부서라는 것이 그 총괄책임을 지는 것은 그냥 수합만 해서 보고하라는 그런 뜻보다는 본위원은 전체적으로 그것이 적정하게 금액이 산정되고 잘 징수되고 또 관리되고 있는가 어떤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재무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또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적정한 금액이 편성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과년도 수입에 체납시세 징수목표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였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은 물론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그것이 마이너스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를 그냥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지도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적정하게 해야지 너무 안정을 추구하다 보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자수입에 있어서 전체 이자 이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 평잔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자수입을 증가하게 만드는 것인지, 지금 현재 연말까지의 금년도 이자수입액은 얼마나 추정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적정하게 부과가 되는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을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적정한 금액으로 잡았는지…….

그것은 좀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시세를 그러면 목표를 줄인 것이 적극적으로 일할 의지를 안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까지 과년도 체납시세가 징수되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추세를 감안을 해서 적정수준으로, 우리 목표라는 것도 위원님 한 98%, 조금 노력하면 한 95%, 96% 이렇게 달성할 수 있다, 가능성 있다 이렇게 할 때 더 노력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아예 8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의욕이 떨어지는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의지부족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적정수준으로 지금까지는 채찍질하기 위해서 좀 과다하게 목표를 잡은 것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2004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입 예산액이 709억원이었고요. 그런데 금년도 예상수입액은 965억원입니다. 그래서 한 256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2004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자금 평잔을 1조 7,498억원, 그 다음에 이자수익률을 4.05% 예상을 해서 709억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조 9,736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평잔이 2조 2,811억원이 되었습니다. 평잔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익률은 4.23%,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36% 증가한 256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년도에도 이자액을 그렇게 증액을 시켜놓은 것입니까, 평잔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세입·세출 시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대기성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간 결산추이를 보면 매년 2조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일반회계 여유자금 평잔을 1조 9,984억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중은행 예금이자율이 최저인 점을 감안해서 연 수익률은 3.81%로 추산해서 이자수입이 761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텐데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38세금기동팀 징수사례모음집을 지금 받아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재무국에서도 앞으로는 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는 재무국 관련책자나 서류는 미리 좀 주세요. 그래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옴부즈만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출장비가 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청렴계약 옴부즈만 출장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분들이 현장에 확인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단 회의수당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교통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비로 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이지만 만원이라는 출장비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출장비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사업수입 4,748억원 중에 2004년 대비 1,314억원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내용을 보니까 양천·노원·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의 수입이 증가하였다고 말씀하였는데,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내년부터는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이 금년까지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부족한 금액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지원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해당 지역구에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예산이 증가된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파악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부담금은 121억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92억원보다 29억원이 증가했는데, 그 사유도 대한축구협회 경기장 건설분담금 및 학교용지 부담금 수입이 증가하였다고 했는데, 축구협회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내용을 누가 설명해 주세요.

월드컵경기장 건설할 때 대한축구협회에서 분담하기로 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 분담금 100억원을 내년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저희 시로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축구협회에서 처음에 서울시와 약속했던 금액은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원래 대한축구협회에서 250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50억원은 이미 들어왔고, 내년에 100억 들어오면 전액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묻고 싶으냐 하면 사용료수입 중에 보면 하천점용 사용료가 있지요? 하천점용 사용료 중에 한강시민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매점들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매점에 대한 것은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매점수입은 8,8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하천점용 사용료가 43억, 또 입장료수입으로서는 여미지식물원·서울대공원을 포함해서 196억원 이 정도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수료수입 중에 전년 대비 12.4%가 증가돼서 3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서울시립 장묘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벽제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840만원입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사실 거기에서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앞으로 화장문화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의 수입은 없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원래는 우리가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아주 염가로 화장수수료를 책정했는데 이제는 화장비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최종현 회장 같은 분도 벽제화장장에서 화장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어려운 분들이 벽제화장장을 이용했지만 요즘은 어렵지 않은 분들도 일반화가 되다시피 해서 그것도 원가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올려서 현실에 맞게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사실 안타까움이 있다면 저도 98년으로 기억됩니다만 서울시의회에서 장묘문화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의원들에게 서약을 받은 것이 있어요. 사후에 화장을 한다는 서약을 받아서 저도 그때 서약을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나라가 매장문화보다는 화장문화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어느 회의 때 가 보니까 벽제에 있는 화장장 주변에 있는 땅을 더, 다른 데는 안 되니까 지역 님비현상 때문에 새로운 땅을 매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 주변의 땅은 2만여 평이 있으니까 그것을 매수해서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경기도와 의견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을 누가 얘기했는데 결국 이자수입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평잔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현재 국고보조금을 4,480억원 책정해서 지난해 대비해서 12.8%가 감소됐네요. 이 감소된 것 중 저소득가정 지원이라든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런 것은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이런 데까지도 여파가 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은 전년 대비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내시된 금액을 저희들이 단순하게 책정해 놓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보고도 좋습니다. 그래요. 대충 세입예산에 대해서 저는 이 정도로 살펴봤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재무국에서 잘 세우셔서 차질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세입부분을 보다 보니까 재산매각수입은 2,024억인데 그 위에 세항에 매각사업수입 해서 택지매각수입 3,924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005년도 세입예산액 작은 책자 19쪽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주택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을 하고, DMC 같은 그런 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수입을 잡은 것이고요. 저희 재무국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잡종재산을 매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택지매각을 할 때에는 이것도 하나의 서울시 재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이 택지매각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보다 위에 올라가 보시면 사업수입에 잡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사업수입에 들어가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서울시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거나 매입을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왜냐하면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관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택지매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법률조항이?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할 때 거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재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보상해 주어야 되는 경우에는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택지개발사업도 그런 유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한다기보다는 주택기획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요. 그 소관 위원회에서 그 사업계획 자체를 심의해서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잡종재산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만약에 그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하면 재산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완전히 부여된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원래는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재무국에서 관할하는 것이 만약에 서울시 사업은 하지만 그것을 매각하고 안하고는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싶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보여주세요, 규정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택지개발지구 그쪽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해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쪽은 일반회계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같으면 특별회계로 새롭게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매각사업수입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따로 재무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금 답변을 못합니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뭐예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택지매각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하고 촉진법시행령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유재산 이쪽에 하는 것은 잡종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 잡종재산도 서울시 재산이고 택지조성을 해서 그것 매각하는 것도 서울시 재산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공유재산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재산매각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부분에 따로 그 조항이 있습니까? 택지조성에 대해서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좀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택지개발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 SH공사에 위탁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그 다음에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쓰고 그 다음에 매각수입을 우리 시에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금액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타할 수 있는, SH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매각하고 한단 말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제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적정한 금액이냐 아니냐를?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서울시 재산인데도 그것이 적정한 금액으로 매각이 되느냐 그것을 관리·통제하는 부서는 그러면 어딥니까?

하여튼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업이거든요, 택지개발사업. 그래서 거기 규정이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개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서민 임대주택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원가 이하로도 매각을 하고요. 그 법에 따라서 그것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것은요.

하여튼 그것은 정확하게 재무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저한테 이해시켜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비지나 택지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안 해도 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근거로?

도시개발법 제43조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도 다른 법령에 의해서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그런 재산은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아까 우리 월드컵공사의 대금을 250억을 지금까지 150억 받았고 이제 100억 남았다고 하는데 물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계속사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서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심의를 하고 편성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와 시의회지만 그 예산서를 보고 시민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연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어딘가에 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다음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는데도 단년도 사업으로 끊어서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예산을 보고 파악을 못해요. 그해의 단년도 사업인가 보면 그 다음 해에 또 있고 또 있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른 부서에서 계속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서에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포함을 시키는 것이 시민의 이해를 돕고 아주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산서에 그런 내용을 다 넣다보면 예산서가 너무 분량이 많고 하니까 일단 예산서에는 개략적으로 좀 들어가고,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이런 보조자료를 통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사항별설명서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도 아니죠.

아니오. 국장님 잘 모르시는가 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예산액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원래는 만약에 택지매각수입이다 하면 어느 정도의 넓이에 어느 정도의 가격이 산출되어 있는 것이 막연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 우리가 이 예산을 봤을 적에 이것이 어느 정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록은 간략하게나마, 그냥 포괄적으로 용산공원 주차장 7,336만 6,000원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주차장이 몇 면이라든지, 그것이 얼마라든지 단가하고 그 용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에 5년 이하의 사업을 계속해서 했을 적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에서는 계속비사업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서 뒤에 예산서 제일 끝에 보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몇 년도의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서울시 예산서는 그것이 전혀 없어요?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이오?

네.

없던데요?

전체를 보시면 그것은 예산의 기본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들어가 있다고요?

분담금 이런 문제가 아니고…….

들어와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뚝섬사용용지 매각수입을 1,500억원으로 추정하여 편성하였으나 현재 인근부지의 지가 등을 고려할 때 150억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2005년도 서울시 일반회계 세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에 150억원을 증액하여 전체 세입예산은 10조 1,500억원에서 10조 1,650억원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윤학권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윤학권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5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윤학권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학권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5년도재무국소관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면 재무과 등 4개 부서의 기본경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예산 1,433억원과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등 기타경비 2,452억원을 합한 3,885억원입니다. 이는 2004년도 예산 3,905억원에 비해 2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서 인건비에서 15억원, 기본경비에서 1억원, 사업비에서 268억원이 증가했으나 기타경비에서 징수교부금 303억원과 재정보전금 1억원 등 총 30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기타경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004년도 예산액 72억원보다 15억원이 증가한 87억원으로 이는 계약심사과의 계약심사 대상범위의 확대와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 및 토목 등 기술분야 직원 10명을 보강하였으며, 시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강화와 세무관련 소송업무의 전문성 확대를 위하여 38세금기동팀 인력 13명과 세무서송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는 등 총 24명을 증원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인쇄비 및 행정소모품 등의 구입경비인 기본경비는 2004년도 예산액 15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한 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원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계상분을 반영한다면 상당액을 증액하여야 하나, 지출 e-Banking 시행 등 업무개선으로 인쇄비 절감과 신문공고료 등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전년 대비 1억원 증가한 16억원으로 편성케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2004년도 예산액 1,062억원 대비 268억원이 증가한 1,3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재산매입비로 전년 대비 208억원을 증액한 1,1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국립보건원 및 북부지청 부지매입 등 재산매입포괄비 1,100억원과 국·공유지 상호교환에 따른 정산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경상보조금으로 자치구에 교부하는 국유재산 관리위임비는 전년 대비 38억원을 증액한 5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재정경제부에서 국유재산 귀속금에 대한 자치구 교부율을 현행 23%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제분야의 학술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세제개편과정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세제 개편방안 연구」사업에 총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부동산 세제개편 추진관련 지방세 과표평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과 지방자치이념 구현을 위한 조세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후된 세무전산 장비를 교체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전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무종합전산시스템 개선비로 전년 대비 38억 9,000만원을 증액한 5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세무종합전산시스템 개선 관련 S/W 재개발에 따른 소요경비인 전산개발비에서 전년 대비 23억원이 증액된 2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 DB서버 및 H/W 구입에 소요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6억원이 증액된 2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운영중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경비입니다. 자가용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에 대한 세수보전을 위한 자치구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이 감소한 49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세징수에 따른 자치구 교부금인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302억 6,000만원이 감소한 1,95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 시 세입예산 중 자치구에서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6조 5,244억원의 3%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 근본취지에 맞도록 철저히 집행할 것이며, 또한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에 계획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 위원입니다. 자동차 영치업무 지원하는 인력 96명 있죠, 시설관리공단 인력이죠?

네.

그런데 그것이 전에 인력풀에서 상수도 검침원들이 넘어갔는데 시설관리공단 별도 독립채산제니까 공사나 마찬가지인데 순익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론 거기도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무위탁에 따른 비용을 시에서 받고 있지요.

받고 있는데 전에 인력풀에서 남은 인원에 대해서 100명 정도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맨 처음 2003년도에 보낼 때가 100명입니까?

그렇습니다.

100명에서 지금 4명이 퇴사를 한 모양이죠?

네.

지금 번호판 영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비용 대비하면 약 47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치업무로 해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네.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 전에 영치업무를 지원하기 전에는 연간 한 226억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명을 지원한 이후에 299억 정도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억 정도 추가징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투입돼서 한 25억 정도 추가적으로 더 거두어 들였다 그러면 약 25억 정도는 손실이네요?

인건비 비용을 다 제외하고 한 25억 정도 추가로 징수를…….

자치구에서도 번호판 영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자치구에서 합니다.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이 하고, 이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이 영치하는 업무를 보조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수입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 비슷하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는 것은 맞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47억 내에는 자동차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쓰이는 사무실 집기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드리면 영치업무를 지원해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추가 징수된 것이 299억 6,400만원, 그 다음에 지원하기 전에 징수한 것이 226억 2,000만원, 빼고요. 그 다음에 영치업무 하는데 저희들이 들어간 예산, 인건비라든가 제경비 이것이 한 48억 6,000만원 그래서 빼니까 한 25억 정도 추가 징수, 그러니까 수지계산으로 이야기하면 흑자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부분은 좋은데 우리가 수수료 부분은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해도 자치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급부로 뭐 주는 것 있죠?

네, 있지요. 체납징수…….

체납징수 저기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비용 대비하면 어느 정도 돼요? 그 비용하고는 지금 현재 증가돼서 26억 정도가 이익이 발생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인력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 인력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분은 그쪽에서 지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징수교부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의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이 영치업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소속은 현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고 각 자치구로 파견을 시켜놨습니다, 지원업무.

그러니까 인력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력인데 좀 전에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보조역할만 수행한다?

그렇습니다.

좀 이상한데요?

지금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이 영치업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실무적으로 번호판을 뗀다든가 이런 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학술용역비가 2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세제개편에 8,000, 그 다음에 부동산세제 7,000, 그 다음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5,000, 지금 용역 준 것은 1건밖에 없지요?

3건 다 줬습니다.

3건 다 나갔습니까?

네, 지금 아직 용역 결과물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언제 계약했죠, 그것이?

그것이 4월에 2건 하고 지난 11월에 한 건 하고 그래서 3건 다 했습니다.

지금 용역한 부분을 재무과에서 보내준 것을 보니까 계약한 것 보니까 4월 2일에 한 건 하고요. 부동산 보유세제 합리적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학술용역, 그래서 지방세 연구 1건 하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데요?

4월 2일에 한 건 했고요. 4월 29일에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방안연구 해서 4월 29일에 한 건 용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월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선방안연구라는 용역과제를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이 10월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계약부서에서 저한테 가지고 왔을텐데 리스트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2번에 안 나와 있습니까?

아니, 여기에는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3건의 용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다 보니까 지금 보면 여기 7번에 부동산 보유세제 합리적 개편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에서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들어와 있지 않아서 안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자체적으로 그러면 재무과에서 계약 담당하시는 분이 갖다 준 것 같은데?

자료가…….

누락이 되었네요. 그러면 다른 것도 누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아마 자료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번 때 2003, 2004 한 것을 받아봐서 왜 그러냐면 연구소에다가 지방세 연구용역과제를 주기 위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보니까 10월말까지 이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지금 현재 계약을 하셨다고 그러고 자료가 제대로 안 들어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보고 난 뒤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해서 5,000만원 1식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 밑에 조세체계 합리적인 개편방안에도 1식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이 1회라는 것인지, 어떤 의미입니까?

위원님, 예산서를 보시면 1식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때로는 이것이 내용에 따라서 1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학술용역에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그말입니까?

네.

그런데 이런 용역을 줄 적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액을 정합니까? 서울시에서 각종 그런 용역을 줄 때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막연하게 5,000만원이나 7,000만원 이렇게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까지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자료를 줘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에 그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해서 지난해에 보니까 902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42%만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그런데 또 다시 내년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불용액으로 남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11월 현재 집행액이 380억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42.1%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 반환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431억원을 편성했는데 국방부에서 그것은 2006년 이후에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매입 예정으로 있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여기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방이동 생태계 보전지역 거기도 39억원 정도 예산이 나갈 생각으로 있고, 지금 강북지역에 영어체험마을을 하나 더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많고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카데미하우스 그것을 지금 매입해서 영어체험마을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120억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2월하고도 오늘이 며칠 지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습니까? 또 사고이월로 넘길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지금 문화국에서 저쪽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건에서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강원용 이사장님 사저가 안에 있습니다. 그 사저를 그쪽에서는 기념관으로 꾸미겠다, 그것을 계속 기념관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곤란하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보니까 국립보건원 부지에 391억원 편성했는데 집행되었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5년간 10회 분납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182억원씩 2회 분납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로 이런 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국립보건원 부지 매입해서 작년에 391억원 들어가 있을 적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내년에도 36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계속 5년 동안 해야 된다면 계속비사업으로 기재를 해야지 전체 예산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애매합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승인할 때 전체적인 예산을 같이 내 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납을 해서 하겠다는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이지만 우리 법률상 용어로 계속사업인 것은 아닙니다.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이 아니다 이거지요. 총괄적으로는 승인을 받았고요.

아니, 어디에 근거해서 계속비사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예산 실무부서 담당자가 조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아니요, 제가 조항은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만 계속비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안으로는 계속비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각 자치구에서는 토지를 5년에 걸쳐서 매입을 하면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해서 좀더 원활한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지, 북부지청 부지매입 26억 6,100만원은 내년도에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계약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북부지청 부지매입이 내년에 끝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내년도에 총액이 얼마인데 일단 계약금으로 26억하고 매년 얼마씩 납부를 하겠다든지 하는 계속사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시민을 위한,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파악을 어렵게 하는 예산서라고 생각해요. 예산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좋지 않은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속비사업과 우리 예산파트에서 법률용어로 계속비사업을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국립보건원 부지매입도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아닙니다. 주로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나…….

토지매입비도 계속비사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계속비사업으로, 물론 받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지금 계속비라는 표현이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사업의 소요경비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보건원 부지만 매입하면 건물은 안 지을 것입니까?

건물계획은 아직 안 서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을 사면 뭔가 활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민간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구입하고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지구단위계획은, 그 땅이 바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활용계획을 도시계획국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어 행정수요대비 재산매입 여기에 7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국립보건원 부지매입은 여기에다가 뭔가 건축을 하겠다는 목표하에서 땅을 5년 동안 사고 건물을 짓겠다는 전체적인 총괄계획이 서 있어야 이 사업이 승인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기 건물이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매각의 시급성이 있었고 우리는 일단 그 토지가 민간에 가는 것을 막아놓고 그 다음에 활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용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하는 것, 그 안에 건물이 있다고요?

네.

그러면 건물이 있으면 마찬가지죠. 일단은 그 건물을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5년 안으로 그 건물을 사겠다라고 한다면 5년 동안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부지청 부지매입 이것도 이렇게 되면 26억 6,100만원을 승인해놓고 난 뒤 끝나는 줄 아는데 내년도에 결국은 뭐냐 하면 그것만, 줄기하고 같습니다. 잎사귀 하나만 나오면 죽 죽 계속해서 뒤에 나온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재정관리를.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조금만 하고 나머지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인 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를 언제 주었어요?

북부지청 매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하는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를 드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국립보건원 부지도 다 전체적으로 5년 하는데 이것이 이천 몇 백억 그것 다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은 연차별로 원래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 물론 부기에 다 다루어주면 좋은데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좋은 것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활용하셔야지,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라도 표기가 계속비사업으로 돼야지, 예를 들면 막연한 예산을 편성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요 대비 재산매입도 작년에도 보니까 긴급 행정수요 대비 재산매입을 해서 50억을 편성해 놓고 결국은 한푼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연한 예산을 넣어놓는다는 것은 재정을 적기에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위원님,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비라는 것이 공사, 제조 이런 사업으로서 수년간 걸리는 공사 그런 제조 이런 것을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그런 계속비사업은 예산 여기 다 전체적으로 매년 승인을 받습니다, 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계속비사업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사업이야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이런 공사라든가 제조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공사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정말 전체적인 파악을 가능하게 해줘야지 그것이 예산서지, 자기들이 필요할 때 죽 줄기가 있는데 한 부분만 딱 잘라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 이 예산서를 보고 난 뒤에 전체를 파악하기 힘들게 만든 예산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행정수요 대비 재산매입 710억 이것도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다른 복지분야의 예산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예산을 710억을 여기다 감춰놨느냐는 말입니다. 뭘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감추어 놓은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서에 그렇게 다 해드리고 하면 누구나 보면 금방금방 알 수 있고 편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서에 그런 내용을 다 포함시키다보면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항설명서에 보시면 중요한 것은 사항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항설명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에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대해서 기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놨는데 왜 그것을 활용을 안하고 알 수 없도록 만드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행정수요 대비 재산매입 710억원도 적정한 토지가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적정한 토지 없는데 막연하게 예산편성 해놨다가 내년에 또 불용시키고 이렇게 좋지 않은 관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적정한 토지가 있어서 지금 사려고 하는데 7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도 안 하고 공공용지 확보라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재산을 매입하겠다는 것인데 여기다가 710억을 편성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지금 확정된 토지매입은 확정된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확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재산매입이 필요한 경우에 재산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용도가 분명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불분명한 이런 예산을 넣어놨다가 나중에 갑자기 승인을 받는다 그랬을 때 예산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는 710억원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행정을 하다보면 긴급하게 땅을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한…….

그러니까 포괄예산이 710억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그냥 갖다 넣어놓은, 정말로 긴급하게 매입을 해야 된다면 예비비를 전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넣어 놓는 것은 정말로 다른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줄 수 없어 적기에 쓸 수 없도록 만드는 하나의 편법적인 예산편성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저기 우리가 내년에 뚝섬부지 매각을 한다든가 시장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기 4년 동안에 땅 많이 팔고 사업 많이 하고 업적을 실적 많이 남기고 그것 원할 겁니다. 그렇지만 미래 우리 서울시 재정을 봤을 때 땅 팔고 또 거기에 그만큼 다 살 수 있으면 사고 그래서 이것을 재산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할 경우에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자꾸만 그것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안을 뭐 하려고 받습니까, 의회에? 그러면 아주 상이하게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승인 안 받고 예산을 710억 넣어 놓는다는 것은 적기에 예산을 집행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물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런 허용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은.

네, 맞습니다. 다 이렇게 확정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이것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위원님, 내년에 어떤 용지를 우리가 사야 될지 그것은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할 것이니까 내년에 뚝섬 남은 땅을 팔고 해서 우리가 미래에 쓸 수 있는 땅들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개인가정도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렇게 돈 준비했다가 어디 갑자기 나타나면 사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정말 신중한 계획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면 추경때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넣어놔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그리고요. 재무국의 정원이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많이 늘어납니까?

네, 좀 늘어납니다.

얼마나 늘어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기동팀에 14명이 늘어나고 계약심사과에 계약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기라든가 토목 등 기술분야 인력 한 10명 이렇게 해서 내년에 24명이 증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만 6,121명 안에는 24명이 증가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서울시가…….

네, 정원조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대우수당이라는 것이 뭐예요?

공무원들 6급이든 7급이든 오래 근무하면 만년 주사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정년도 몇 년 이상 근무하면 6급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 대우 이렇게 해서 보직은 못 주고 대우수당 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는 편성을 160명 했는데 방금 말씀하실 적에는 120명에서 24명을 늘려 144명이라고 했는데 급식비 같은 것은 편성해 놓은 것이 전부다 16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정액급식비는 5급 이하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더 많다는 거죠.

재무국이 지금…….

144명이라면서요?

아닙니다. 지금 원래 169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정원이.

기능직하고 합해서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종필 위원장, 하종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쉬운 것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포괄예산 같은 경우는 그만큼 집행부의 재량권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앞으로 계속 예산에 있어서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제도가 생긴다면 그 예산 지금 올해는 710억이고 예년에 비해서 많아졌는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예산은 그때 예산안을 제출하실 때 같이 이전 회계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해당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집행부에 아쉽고요. 다음번 예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예산으로 잡혀있는 재산매입 부분 같은 경우는 집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중간중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 할 때 부분부분은 알겠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재량권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의결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허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어서 신기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안병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 정도 되겠습니다, 38세금기동팀에 대해서요. 지금 38세금기동팀을 한시적으로 연한을 연장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3개 팀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시세 징수하는 1·2팀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불납결손처분된 세금을 받아들이는 3팀이 있습니다. 그 3팀은 저희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비전임 계약직으로 우리가 채용…….

그 3팀 인원이 총 몇 명쯤 되죠?

3팀이 지금 현재 비전임 5명에 팀장하고 직원 해서 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한 3년 동안을 운영해 오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러면 3팀은 현재 1년 단위씩 운영시한을 연장해서…….

1년 단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계시지요?

네.

맨 처음에 발족 당시에 여기에서 의논이 된 사항일텐데 결과가 좋으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떠나서 운영방법을 개선할 수도 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출발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해 보시고 그런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생각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징수한 것이 2003년도에 8억 6,000이고 2002년에 4억 3,000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세무과장 손성호입니다. 저희 38세무기동 3팀은 세금징수 대상 중 일반 세무공무원이 못 받겠다고 결손처분한 것만을 다시 한 번 뒤져서 받는 팀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을 하는 팀인데, 저희가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팀도 정규직화 시켜서 일반직원처럼 움직이는 것이 맞는데, 이 팀을 정규직화 하면 결국 다른 인원이 그만큼 죽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확연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비전임 전문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만으로는 그것을 평가하기는 이르다 그 말씀이신가요?

제가 1년을 해 봤는데 8억 6,000만원을 순수하게 거두었습니다만 징수경비가 1억 5,000 들어서 7억 이상을 순수하게 시로서는 거두어들였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에 미흡하니까 1년을 더 해 보자 해서 내년 3월 정도 되면 정식으로 판단할 기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는데요. 이것이 올 봄에 설치된 연구소인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2억 7,000만원 예산 중에서 30%만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는 뭔가요?

아까 용역 3건을 저희가 했는데 2건은 아직 용역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돈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와서 나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네.

지금 지방세연구소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연구위원으로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연구소도 마찬가지고, 특히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게끔 되어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연구소도 설립해서 유명무실하면 안 되니까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얻어야 될텐데, 연구소 운영하는데 얼마나 소요됩니까?

거기 7명 중에 소장이나 이런 분들은 시립대학교 교수고요. 연구원이 2명 있고, 행정요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4,800만원 들고요.

그러니까 총 4,800만원, 그러면 실비보상 개념입니까?

그 다음에 운영비가 아무래도 3,200만원 해서 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수행 대가를 저희도 지불하고 경북에서도 용역 1건 의뢰를 받고 해서 그런 수입을 통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지방세연구소를 활성화해서 세제개편이나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연구를 하게 될텐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존치시키고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지불해서 활성화시켜야 전문인력이 들어올텐데 그런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로 되어 있고, 연구원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8,000만원 정도로 운영을 하려면 보수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불되는 것이. 그렇다면 용역을 적어도 1년에 몇 건 정도는 발주를 해야 그쪽 연구원이나 연구소를 유지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양해해 주시면 세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세제과장 이상하입니다. 금년 초에 저희 지방세연구소가 3년 기한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발족을 하기 때문에 운영이 어떻게 될까 해서 3년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다음에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하셔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7명이지만 연구원 2명, 행정요원 1명 외에는 송상종 시립대 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분들입니다. 그래서 시립대학에 저희 시에서 만든 연구소가 5개가 있습니다. 거기와 같은 수준으로 8,000만원의 운영비를 주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 2명, 행정요원 1명은 여기에서 봉급을 주고 나머지 원장님을 포함한 교수님들은 용역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일부 인건비 성격의 수당이 나가겠지만 용역을 따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보수나 수당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8,000만원만 주면 연구원과 행정요원 등 최소한 사무실 운영은 되겠지만 연구소로서의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필요한 것은 용역을 주고, 또 이분들이 경북에서도 1건 받고 제주도에서도 지금 용역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히 활성화를 하려면 저희 서울시 용역도 받고 다른 용역도 따서 하면 활성화가 되고, 만약 용역을 안 주더라도 연구소는 운영이 되지만 다른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을 하지 못하면 활성화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3년 동안 운영해 봐서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얘기할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3년 간의 운영성과를 판단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부위원장, 이종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 묻겠습니다.

네, 허명화 위원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아까 국립보건원 부지매입과 북부지청 부지매입, 그 다음에 상호재산교환 정산비는 어디에 근거해서 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립보건원 부지매입과 북부지청 부지매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 승인받은 내용과 전체적인 계획, 지금까지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고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북부지청 부지매입은 아직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법원과 검찰에서 내년에 팔겠다고 나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상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아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그중 하나가 북부지청 부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다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승인을 안 받은 부분을 어떻게 예산에 편성하느냐 그거지요. 원래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승인을 받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 받고 난 뒤에 예산에 편성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내년에 저쪽에서 갑자기 팔겠다고 나서면 급작스럽게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님께 제가 간곡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래 행정수요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우리가 소모성 예산으로 해서 써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사실 지금 여기 저희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 건안본부도 옮겨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도 앞으로 빌딩을 구입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소모성으로 그냥 써버린다고 하면 위원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건전한 재산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단은 본위원 질의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수요 대비 재산매입 710억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심의할 수 있는 예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결위 가서 한번 다루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집행부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비상기획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옵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7억 3,695만원 규모로서 2004년도 예산액 3억 2,422만원보다 4억 1,2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억 7,400만원으로서 2004년도 1억 5,660만원보다 1억 1,74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주차요금수입이 1억 1,14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 6,295만원으로서 전년도 1억 6,762만원 대비 2억 9,533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2,673만원이 감소한 반면 방독면 구입 및 비상급수시설 신설 등에서 3억 2,206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년도 저희 비상기획관 업무의 기본방향을 전략목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첫째,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대비 연습의 철저화 및 비상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시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둘째는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민방위대비 기반의 충실화를 위하여 민방위 역량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시설물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보다 밝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04년보다 0.5%가 감소한 276억 2,100만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180억 8,7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4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서울광장 조성에 따른 관리인력 충원,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현업근무자의 수당 현실화 및 급식비 단가인상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는 95억 1,800만원으로서 2004년에 비해서 16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 비상대비 역량의 강화를 위해 을지연습 강화, 공익근무요원 관리,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자원관리 등 총 7개 사업에 4억 9,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역량 제고를 위하여 민방위교육훈련 2억 7,893만원, 민방위교육장 화장실 개·보수공사 1억 3,881만원, 지하철역 방독면 보급사업 9억 6,272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16억 1,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 27억 5,682만원, 청소 및 서소문별관 시설관리 용역 23억 3,475만원, 서소문별관 유지 및 관리 8억 2,686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억 6,0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74억 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주요사업의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대비 및 민방위분야 사업비는 21억 913만원으로 전년도 40억 7,815만원에서 19억 6,902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지하철역 생화학 테러 및 화재발생에 대비한 다용도 방독면 보급사업이 9억 6,27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보급사업이 중단되어 14억 3,728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인 민방위교육훈련비가 축소됨에 따라 시비 부담분도 감소되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태릉민방위교육장 내 공중화장실의 개·보수비 1억 3,881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분야는 70억 7,953만원에서 74억 917만원으로 3억 2,9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울광장 청소용역 추가 및 본관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비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비상기획관 예산안이 실·국 책임경영제 및 2005년도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비상기획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비상기획관 업무를 얘기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것은 방독면과 관련해서 한번쯤은 거론이 되는데요. 지금 민방위대원용으로 보급하는 계획은 취소가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원래 시비 24억원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방독면 성능 및 비리사건과 연루돼서 24억 전부 불용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소송중에 있는 것입니까?

조사가 끝나서 2001년도 최초에 보급된 방독면은 불량품이라고 판명이 돼서 현재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48% 리콜을 했다고 보고했는데 11월말 현재는 5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급된 방독면은 성능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방독면에 대한 추가적인 소방방재청의 뚜렷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도 저희는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방침을 받았습니다.

리콜된 제품과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던 제품에 대한 성능 비교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리콜된 방독면하고…….

전에 문제가 있어서 리콜된 제품하고, 그러면 리콜이라는 것이 가서 무슨 제품에 대한 기능을 보강해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모델로 바뀌어서 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보급된 방독면만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2차로 보급된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로 보급된 방독면과 동일한 제품으로 리콜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독면에 대한 성능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화학시험소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시험소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인들이 전쟁 발발시에 착용하는 방독면과 같은 수준입니까?

현재 저희 다용도방독면과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독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쓰는 방독면은 전시에 대비해서 주로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방독면이고, 저희 다용도방독면은 일부 그런 기능을 유지하면서 화재 발생시에 착용할 수 있는 방독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대원용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전쟁 발발시에 착용하는 것과는 성능에서도 그렇고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지요,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그 성능이라는 것이 민방위대원들이 착용하는 것은 일반 화재나 연기 이런 것을 방호하기 위한 정도의 성능이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화학가스 이런 것도 거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왜 차이를 두어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군인이 쓰는 것이 성능이 더 낫지 않습니까?

성능이 군에서 쓰는 것은 화학가스에서는 다용도방독면보다 3배 정도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가격면에서 중앙조달로 했을 경우 군 방독면은 6만 7,000원인데 다용도방독면 같으면 3만 3,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기능과 가격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조달가격 이 정도 선에서 맞춰라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민방위대원이 착용해도 되겠다는 판단입니까?

군 방독면은 근본적으로 저희 민간인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안문제라든지, 또 보급을 받는 데도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을뿐더러…….

제가 지금 꼭 군 방독면을 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 방독면이 가지고 있는 성능을 우리 민방위대원들에게 지급되는 방독면도, 물론 다기능이면 좋지만 그렇더라도 민방위대원들도 위험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니까 방독면에 대해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조달가격이 군용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매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구매하는 숫자가 줄어들더라도 성능을 높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신기철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근본적으로 군 방독면은 전시에서 쓰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장비고, 저희 민방위대원들은 화학테러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지를 이탈하는 시간, 방독면을 착용하고 현지를 이탈할 수 있는 시간 정도의 제한된 기능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용도면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방독면 성능검사를 해서 인증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증을 다 받은 제품으로 리콜이 돼서 납품을 새로 받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방독면에 대해서는 수급에서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공공건물이나 기관에서는 비상급수를 위한 탱크를 유지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시청에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청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지하 저수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있는 탱크는 아니고.

예전에는 건축법에서도 일반 사유건물의 경우에도 그것이 강조가 돼서 허가요건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연면적이 얼마면 어느 정도의 부피를 가지고 있는 지하 저수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지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평에는 어느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지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하철에 지하수가 하루에도 몇 만톤이 용출이 돼서 그것을 청계천 복원하는 데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지하철 내에도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한 시설을 가지고 계시지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같은 것도 보면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투명하고 계약하는 쪽에서 하도 요새는 부조리관계를 넘어서기 위한 장치들인지는 모르지만 1년 단위별로 계약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매년 업자가 바뀌지는 않는 것이죠?

매년 거의 바뀝니다.

바뀝니까?

네.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매년 청소용역이라는 것이 거의 비슷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시청별관에 어느 지역 몇 층에 어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히 유지·관리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 용역업체들이 1년을 하면 파악을 한다고 하지만 2년, 3년 정도로 계약기간을 늘려서 하다보면 나름대로 청소관리를 하는데 어떤 노하우도 축적이 되고 효용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 청사관리 측면에서도 1년 단위로 일반 공개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도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나 2년 내지 3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행정관리 수요를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그런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체가 수의계약 같으면 튼튼한 회사고 아주 성실한 회사이니까 그 업체를 선정하면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을 때는 아주 2～3년간 쉽게 쾌적한 환경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악덕 내지 불성실한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는 2～3년간을 그냥 버텨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하더라도 1년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나 청소용역 관리하는 데 종사자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회사명하고 대표 이름만 바뀝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표의 어떤 기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냐는 성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1년 단위로 저희가 일반 공개입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계약을 하면서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이것이 행정력의 낭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과 또 악덕업체를 만날 수 있는 개연성 이런 것도 종합해서 검토를 해주셔야 어떤 여기에 1년이나 3년 이렇게 단위별로 계약됨으로 인해서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이 또 찾아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지하상황실이 서울시청 지하실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특별하게 거기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까?

환경이 2002년도까지는 굉장히 열악했었는데 작년도부터 이것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개·보수해서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실시를 해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성과지표에 보니까 비상대비 계획과 훈련의 정합성 향상 해서 2004년도에 4건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4건이 무엇인지 한번 밝혀 주시고, 비상대비 계획의 개선안 발굴도 5건을 했다는, 원래 계획에는 보니까 2004년도 예산에 3건을 개선안을 발굴하겠다고 했던데 결과적으로 지금 2005년도 예산에 보니까 5건으로 해놨어요. 결국은 5건을 발굴했다는 말인데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자료 찾기 전에 먼저 제가 알고 있는 정합성은 실제 저희가 훈련계획을 계획하면서 그것이 과연 훈련상에 제대로 적용이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건수를 목표로 정해 놓고서 최대한 계획때 실제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그런 계획의 일종으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발굴한 5건은 작년도에 있었는데 먼저 제가 자료 찾기 전에 생각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한강교량이 피폭당했을 때 저희 복구자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구자재가 아주 오래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쌍팔년도에 만들어져서 저희가 확보한 복구자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현 교량에 맞지도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량 복구자재를 보다 경량화하고 현 실정에 맞는 그런 복구자재를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점을 발굴해서 예산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건설기획국에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예산담당부서에 수요 제기를 해서 용역비라도 한 2억 이렇게 따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 안 된 부분들이고,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주요도로시설 긴급복구대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수장 전력공급 중단시에 대한 대책, 그리고 세 번째는 차량동원에 대한 발전방안, 네 번째는 생필품 배급제 실시요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되고, 마지막으로 사이버상의 유언비어 차단대책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검토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5가지 개선안을 발굴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은 이것이 다 시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입장으로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면 먼저 앞에서 설명드린 한강교량상의 긴급복구자재를 넣겠습니다. 주요 도로시설에 대한 긴급복구대책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공격해 온다면 먼저 공중폭격부터 실시할 겁니다. 공중폭격한다면 주로 C4I시설이라든지 병참보급로 선상에 중요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파괴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한강교량이 22개, 23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교량이 만약에 파괴되었다고 하면 긴급복구자재가 있다 치더라도 최소한 복구하는 데는 72시간 이상 다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런 복구자재가 현실성이 없는 것이 지금 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긴급복구자재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는 다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예산편성상에 들어가면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 시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그런 것을 요구한 바도 없습니까? 어떤 위원이 어느 정도 요구한 바 있습니까?

그래서 교량상의 긴급복구자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수요를 전부 총괄하지만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건설기획국입니다. 그런 문제점,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갖고 수행해야 될 부서는 건설기획국이기 때문에 건설기획국에서 금년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2억을 연구용역, 바로 제작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본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2억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그것마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건을 발굴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 말씀이시죠?

저희가 예산상으로 반영한 것은 앞에 보고드린 교량복구자재이고, 나머지 4개 사항은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또 어떤 것은 홍보하면서 해결해 나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예산이 요구되고 그 외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의 날 행사에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을 해서 2004년도에는 1인당 4만 500원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7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것은 단가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대용 빔프로젝트를 420만원 해서 18대를 해놨는데 이것을 그러면 구매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비군 지원을 위해서 수방사에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물품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방사에 내년도 예비군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그런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한 예산액이 약 2억 4,000 몇 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얼마를 편성했었습니까?

지난해에는 1억 9,500만원으로…….

그랬는데 얼마나 집행되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주게 되면…….

그냥 지원만 합니까?

네, 지원하게 되면 해당부대에서 그 물품을 구매합니다. 구매하다보면 또 물건을 깎다보면 그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그 부대에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다른 것 더 필요하니까 써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전체 예비군 동대가 몇 개나 됩니까?

예비군 동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행정동이 52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551개 동대가 있습니다. 1개동에 분동이 되어서 2개 동대가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휴대용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28대를 매입했는데 금년에 또 18대가 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전체 551개 동대에다 다 배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기준은 빔프로젝트 같은 것은 동대에 보급됐다기보다는 예비군훈련장…….

그러면 훈련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훈련장은 통상 수방사 이하에 예비군훈련장이 죽 있는데 향토예비군이 담당하고 있는 사단이 3개 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연대가 있는데 사단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보안상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휴대용 빔프로젝트가 지난해에도 28대를 구입했고 금년에 18대 하면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재 소방서에 알아본 바로는 빔프로젝트 이번까지 구입을 하게 되면 연대단위로 대부분 교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별로 빔프로젝트를 확보하는데 거의 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이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훨씬 적게 편성해 놓았는데 단가가 내려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단가는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은 금년도에는 좀 여유있게 편성이 돼서 구별로 일부 반납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번에 계상된 것은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적정액이 편성되었고, 2004년에는 좀 방만하게 편성이 되었다…….

방만한 것은 아니고요. 좀 여유있게 편성이 되었고, 그 예산이 1억 2,000 조금 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허명화 위원님께서 아셈타워 와서 보셨을 때 그 예산이 7,000만원 들어간 것입니다.

한번 하는데?

네, 그것을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5,7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더 배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25개 구로 나누다 보면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방위날 기념행사에 포스터 당선작을 지난해에는 한 번 했는데 내년에는 3회로 늘렸네요. 수필당선작도 그렇고, 표어당선작도 그렇게 세 번씩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부 3회로 해 놓았는데요?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3명씩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3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수정을 하도록 하세요.

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정부 지원 비상급수시설이 160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65개로 되어 있던데 이번에는 160개로 되어 있어서 비상급수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시설 중에서도 도저히 비상급수시설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시키는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폐기된 곳이 5개가 있는 것입니다.

5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를 찾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 장비교체를 이번에 7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급수시설이 노후돼서 점차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특별하게 7개소만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사소한 것은 급수시설별로 1개소당 8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배정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소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은 발전기가 가장 중요한데 발전기 성능이 떨어지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0개의 비상급수시설이 각 구마다 있을 텐데 그 구마다 배치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비상기획관실에 차량이 모두 몇 대나 있습니까?

76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억 7,200만원을 대폐차 비용으로 책정했는데, 1대에 얼마씩 해서 몇 대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1대 값입니까?

아닙니다. 대폐차가 15대에 2억 4,200만원…….

3억 7,200만원인데요?

그 다음에 신규로 CNG버스 1대를 구입합니다. 그 버스가 약 1억 3,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차량이 76대 있다는데 번호별로 해서 그 차량의 구입년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대폐차 기준이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 현황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서울시청 본관과 별관에 대한 소독을 동일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된 업체는 (주)삼구개발입니다. 대표는 구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 합니까, 그 전부터 했습니까?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따로 입찰을 합니까?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하나 하나 목별로 따로따로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한 업체에다가 주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까?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 같은 것은…….

정화조 청소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물탱크 청소 이것도 따로 합니까?

네, 따로 합니다.

300만원인데요?

네, 왜 그러냐 하면 회사별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 유지관리를 목별로 따로따로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약일은 언제인지, 예를 들면 건물 유지보수비가 1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에는 다른 업체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언제 계약을 했고, 여태까지 서울시 본관이나 별관을 관리해 본 경험이 몇 년이나 됐는지 자료를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2～3년 것 소급해서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청사관리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2004년도에는 8,500만원인데 내년에는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집중이 안 돼서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작은 책자 2-43쪽입니다. 시 청사 보수에 보면 2004년도에는 예산이 8,5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 예산에는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시 청사를 보수하는 데 2억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남산 별관과 기타 영조물 보수에도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4년 예산과 2005년 예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소요가 발생이 돼서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편성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2004년도 8,500만원은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100% 다 집행이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올려서…….

그러면 8,500만원으로 어떤 보수작업을 했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에는 기타 영조물 보수에는 예산을 8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집행이 다 됐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안 줘서 보수를 못하고 있지 보수할 데가 많습니다.

해야 될 곳은 많다는 말씀이지요?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도 저희들은 더 많이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전기·통신시설 해서 4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서울시 본관이나 별관에 재배치를 해야 되는 어떤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조직이 개편되면 사무실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가 됩니다.

서울시 조직개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어떻게 됩니까?

상세한 것은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OA시스템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인상분을 제가 봤는데요. 급수마다 %가 달라요. 어떤 급은 더 인상되고 어떤 급은 덜 인상을 시켜 놓았던데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이 금액이 아닙니다. 아마 4급 같으면, 비상기획관 내에 있는 직원들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예를 들어 4급은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8.875%를 인상시켜 놓고 5급은 5.6%, 이렇게 달라요. 다른 급수는 다 5%대인데 4급만 8%대로 인상을 시켜놓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저희 인건비 편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잠정기준표라고 해서 시에서 발간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소문별관 유지 및 관리에 7억 2,400만원이 작년에 편성됐는데 집행이 4억 7,9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 또 다시 8억 2,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7억과 4억의 차이는 뭐냐 하면 저희가 시설관리용역도 그렇고 청소용역도 그렇고 예산집행 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1년 단위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은 하지만 이것이 예산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9개월 간의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3월 것은 그 다음해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잘 안 가시지요? 저도 이해하는 데 오래 걸렸습니다. 계약을 보통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하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데 실제로는 용역업체를 저희가 청소가 됐든 시설관리가 됐든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 1월말이나 2월초에 전자입찰로 공고를 10일 정도 해서 입찰을 통해서 3월에 계약을 하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 간만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1월, 2월, 3월 돈은 언제 줍니까?

그 돈은 내년도에…….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난해에 만약에 2004년도의 돈으로 200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주나, 2004년도 돈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주고 내년도에 1월부터 3월까지를 올해 돈으로 준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허위원님 답변드리기 전에 12월까지 한 다음에 다시 1월부터 3월까지는 그 같은 업체하고 3개월간 수의계약을 합니다. 지금까지 9개월간 했던 방침대로 1월부터 3월까지 하되 거기에 뭘 적용해 주냐 하면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3개월치를 다시 수의계약해서 12개월을 계약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5년도 1월, 2월, 3월분은 2004년도 예산으로 줘요, 2005년도 예산으로 줍니까?

1·2·3월 거요?

네.

2005년도 예산이죠.

아니,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5년도에 가서 2005년도 예산으로 1·2·3월 주고 그 다음에 12월 가면 2005년도 예산을 주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집행이 많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죠.

저도 확실하게 허위원님을 이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 끝난 다음에 별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청소관리용역도 작년에는 7억 6,7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2억 4,200만원 이렇게 많이 인상시켜 놨는데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관리반장이…….

답변하세요.

청사관리반장 김성중입니다. 청소용역은 작년에 예산 계상이 본관 따로, 별관 따로 해서 별관이 7억, 본관이 3억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잡혀 있는 예산이 10억 9,780만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같은 청소용역을 입찰을 같이 보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를 굳이 나눠서 할 것이 없어서 내년 편성은 본관, 별관 합쳐서 12억 4,200을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증액된 것이 1억 4,400인데 증액된 사유는 광장이 금년에 청소용역이 들어가 있어서 광장 증가분하고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자연증가분을 고려해서 1억 4,400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하고 서소문별관 유지관리 이것 뭐가 다릅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하고 청소용역은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소문 별관 유지 및 관리, 시설관리와 내용이 다릅니까, 그러면?

7억 2,400만원 말씀하십니까?

아니, 8억 2,600만원하고 10억 9,200만원.

그것은 평소에 별관의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건물을 유지·관리해야 되는 보수되는 예산을 표기한 것으로 금년 예산은 6개 사업에 7억 2,400이 소요되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4개 사업에 8억 2,600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각종 예를 들자면 자동제어설비가 고장이 났다든가 화재수신반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팬코일 보수라든가 보일러 교체,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서소문별관 유지 및 관리가 2003년도에는 8,5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2004년도에 7억 2,4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이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서소문별관은 옛날 구 대법원 및 검찰청 청사를…….

지금 이 청사 아닙니까?

네, 청사를 받아서 97년도, 96년도에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7년 정도 이상 쓰다 보니까 시설물 자체가 많이 노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보통 장비가 5년 내지 8년 정도 되면 내구연한이 되기 때문에 그 연도가 지나면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상기획관 전체 정원이 243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관리하는 직원은 아닌 것이죠? 용역비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용역 주고 청경은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그것은 4명 있는 것은 시청광장 녹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직영으로 지금 녹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녹지관리사업소에 예산을 주게 되면 녹지사업소에서 그 인원만큼 채용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바로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관리사업소에 예산을 주면 그쪽에서 사람을 그만큼 써서 관리를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만 여기다 편성하고 관리는 그쪽에서 한다?

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것 예산서 2-49쪽에 보면 건강보험부담금해서 연봉제, 월급제 해놨는데 연봉제 한 분이 7,198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거꾸로 예산이 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 바뀌었습니다.

이것 틀린 것이죠? 이것 다음에 예산서 할 때는 수정을 하십시오. 그런데 2-51쪽에 보면 우리 직원이 292명으로 대민활동비 해서 292명 했는데 이것은 뭘 전부다 합한 겁니까, 아까 243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292명은 청원경찰 인원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청원경찰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청원경찰이 55명입니다.

그러면 298명인데? 그러면 비상기획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 전체를 좀 한번 제시를 해주고, 정원은 243명인데 지금 현원은 247명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청원경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원이 몇 명씩 있지 않습니까? 늘고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원경찰이 정원, 현원 여기에 맞지 않는 50명을 잡아서 292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다 이거죠?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청원경찰이 그만두고 또 이렇게…….

로테이션 되니까 그만두고 또 들어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들어옵니까?

네, 조정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지금 현재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청경이 10월 13일 현재 정원이 58명인데 5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은 그러면 지금 현재 3명이 부족하다, 정원에 대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량을 지금 비상기획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76대라고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자산으로 잡혀있는 물품이 정수물품이나 마찬가지로 관리하는 것이? 그런데 대다수의 차량이 뭡니까?

서울특별시 해서 로고 붙어있습니다. 아, 많은 차종이?

네.

승용차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본청 내에 있는 전체 차량이 76대라는 얘기죠, 버스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 같은 데는 몇 대 정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이 76대는 저희 청사관리반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건안본부라든지 나가 있는 차량 하면 더 많이 있습니다. 청사관리반만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76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타 기관, 교육청 같은 데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 자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건안본부에서 업무용으로 갖고 온 차량을 보니까 렌터카를 쓰더라고요. 건안본부에서는 그런데 교육청이 제가 지금 자료가 저 위에 있어서 그러는데 3대인가 5대밖에 없어요. 차량 자체가 대폐차하는 개념이 아니고 교육청은 렌트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체에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15대를 대폐차하고 1대 버스를 CNG 버스로 하겠다, 그런데 CNG버스 1대 가격이 1억 3,000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일반버스가 보통 5,000만원에서 5,500, 그 다음에 CNG버스가 통상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한 8,300, 그런데 뭐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1억 3,000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차량 대폐차에 대한 문제에 대서는 비상기획관실에서 관장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렌트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차량관리사업소도 있고 차량이 하도 많다보니까 각종 특수장비도 있어서 중랑쪽에 차량관리사업소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렇기도 한데 일반적인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같은 경우가 대다수일텐데 보면 그것은 렌트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번 때 건안본부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행사가 있어서 어디 갔다 오다가 물어보니까 그냥 저희는 렌트해서 씁니다, 운전은 요즈음 아무나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운전기사 필요 없고 그냥 직원들이 끌고 다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고 그것이 더 편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소에서는, 건안본부도 어떻게 보면 사업소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차량을 대폐차 연한이 돼서 대폐차는 하겠지만 비상기획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한번쯤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렌트해서 사용했을 때하고 타 기관에서도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자산 자체가 감가상각해야 되고 나중에 매각해야 되고 이런 절차보다도 몇 년씩 3년이면 3년 단위로 렌트해서 쓰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일 수도 있어요. 렌트했을 때는 LPG를 연료로 쓰게 되어 있죠. 연비는 덜 나올텐데, 렌트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휘발유를 써야 되는 입장도 있을 것이고요. 연료비 문제도 상당부분 생각해 볼 때 그런 부분이 좀 낫겠다, 지금 교육청 같은 데서 보니까 차량에 대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총 3대인가 5대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역 방독면 보급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2004년도에 예산편성이 됐던 것이 전액 사용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되는데 지하철공사 96개 역과 도시철도공사 137개 역 전체 233개 역에 대해서 역당 125개를 보급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원래 기준은 역당 200명 기준으로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역당 125개를 하고, 2006년도에 나머지 75개에 대한 것은 국고로 보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233개소에 200개씩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일이 이렇다는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지하철역사는 다 똑같은 역사가 아닙니다. 사용인원 대비해서 몇 개가 필요한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하는데 시청 앞에 승·하차 인원과 신도림이라든지 대방, 도봉 이런 데가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별로 승·하차 인원에 대한 데이터가 지하철공사에 다 있어요. 그러면 1일 승·하차 인원이 있고 월간·연간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 데이터를 몇 년치만 비교해 보면 어느 역에다가 125개가 아니고 이 역에는 승·하차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500개가 들어가야 될 것이다, 또 장소는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매뉴얼 정도는 만들어놓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형식적으로 125개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우리가 비상시에 쓰려고 방독면을 비치를 한다면 다중이 이용하는 역에는 많이 비치를 해야 될 것이고, 적은 인원이 이용하는 역에는 적게 비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역당 125개가 아니고 실제 필요한 인원을 판단해서 좀더 숫자를 늘려달라는 협조공문도 보낼 수 있고, 올해 24억 잡혀 있는데 이것 전체 해봐야 얼마입니까? 이것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자기네들이 30%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배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하면 적어도 비상기획관실에서 소요에 대한 판단을 해 달라, 그러면 지하철공사나 도철에다가 확인을 하고, 우리가 내년도에 소요되는 숫자는 이 정도인데 과연 어디부터 할 것이냐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듯이 수량도 정해야 되고, 요식적으로 안분하듯이 전체 따져보니까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비치를 하면 되겠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125개로 적은 숫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윤학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차량 내부에도 방독면 20 몇 개씩 비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차량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비상기획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 9,447명 중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1,953명이 되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복지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방사에 지원하는 물품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냥 돈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해서 예산이 남으면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되지만, 사실 우리가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향토예비군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하든 어떻게 하더라도 물건을 그쪽으로 배송시키는 것이 더 낫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네.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결산검사 할 때도.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으면 비상기획관한테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자기네들이 정리를 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해마다 소요가 판단되는 물품의 적정량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형식적이지 않고 요식적이지 않게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올려보낼 것이고, 그래서 그 소요가 판단되는 물품을 입찰을 통해서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비상기획관 세출예산서 제일 마지막장에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 2002년도분 729만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 2003년도분 8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2002년도분 729만원, 2003년도분 8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면 2002년도분을 지난해에 반납할 때 729만원을 합해서 같이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분리해서 2004년도에 2002년도분과 2003년도분을 반납하고, 2005년도에도 2002년도분과 2003년도분을 반납하는 것인지, 금액도 똑같은데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2002년도에는 실제 훈련을 태풍 루사가 와서 못했고, 2003년도에는 충무훈련을 행자부에서 예산배정이 됐는데 인력동원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아서 그 예산을 2004년도에 2개를 묶어서 같이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2004년도에 반납을 했는데 내년도에 또 반납한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니까요, 똑같은 금액을.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민방위과장 인사진입니다. 2004년도에 2002년과 2003년에 편성되어 있던 경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시점까지 반납을 못하고 그해에 인력동원 훈련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가 뒤늦게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5년도에는 반납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당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때 반납을 못하는 경우를 감안해서 일단 편성을 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납을 했습니까?

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으로 반납을 했고, 2005년도 예산에는 불필요한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이 시청 안에도 있다고 했는데 그 지하 물탱크 수질검사를 언제 했나요? 사용하는 탱크가 있을 것이고 사용하지 않는 탱크가 있을 거예요.

계속 사용을 합니다.

아니, 그냥 사용해도 되는 탱크가 있고 수질검사를 꼭 해야 되는 탱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사관리반장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청사관리반장 김성중입니다. 지금 지하 저수조가 본관에 1개, 별관에 2개 이렇게 각 동별로 있습니다. 일단 수도관이 지하 저수조로 물이 떨어지면 그 물을 펌핑을 해서 고가수조로 보내서 고가수조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요, 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일반주택의 경우도 물탱크 청소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은 평상시에 수조 자체를 3일 정도 사용할 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 자체는 40 내지 50% 정도 수위를 낮추어놓고 있기 때문에…….

대개 그런 식으로 물탱크들을 사용하고 있겠지만 저수조 같은 데 따로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지역.

다른 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질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힘들지 않으니까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여름철 같은 때에는 잔류염소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예는 없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종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소 용역관리에서 서울광장과 관련된 것인데, 2004회계연도에 서울광장과 관련해서 청소용역비용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했지요?

다른 항목에 있는 예산을 끌어다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전용이나 이용한 것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청사관리반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언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을 별도로 전용이나 이용을 하지 않고 여러 항목이 있는데 다른 항목에서 예산 절감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항목의 신설이잖아요?

신설로 볼 수도 있지만 같은…….

그러면 서소문별관과 본관의 청소용역비 내에서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계약범위를 넓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주시고요. 계속해서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가 기초자치단체 업무이고 지금 보면 서울광장이라는 성격이 시민들 다수가 사용하고, 지금 저희는 청사관리인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광장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가, 이 업무를 왜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청소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서울광장이 광장 자체를 저희가 만들고 또 그 관리를 저희 시가 하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죠. 건안본부에서 잔디훼손이나 이런 부분은 하고 광장에 대한 부분은 안한단 말이에요. 청소용역을 하더라도 보도에 대한 부분인데 그 보도에 대한 부분 청소업무가 기초자치단체 업무잖아요?

네, 보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광장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에어리어 한 4,000평 되는 규모는 저희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집행을 했어요?

약 5,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5월부터 11월말 기준이라고 보면 되나요?

금년 말까지…….

결산추정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되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산출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아까 그 예산 사용한 부분하고 지금, 저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희 시설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성격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것 자세하게 나중에 따로라도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아까 허명화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예결위 할 때 자세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러면 2005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