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05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산업국 최령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할 2005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잘 아시는 대로 동북아 국제금융도시 조성, 소비자보호, 고용안정과 고용창출, 또한 농수축산물의 안정된 공급, 중소기업의 지원육성 등 서울의 경제활성화 사업과 우리 시민들의 경제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고려한 시민생활 경제기반 안정을 위한 사업들이 잘 편성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산심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모두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산업국소관성과주의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 중소기업육성기금및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산업국장 최령입니다. 존경하는 성하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임시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산업국 업무추진에 대해 고견을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따라 서울을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도시, 기업하기 편리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3차년도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산업국의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고 깊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산업국의 예산편성 방향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금융도시 육성, 외국인사업 환경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제고,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 국제 선진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와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미래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 문화 콘텐츠산업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제 확립,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생활경제 보호기능 강화, 창업 및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서민생활 보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안락한 시민생활 도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산업국의 예산구조는 크게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2개의 기금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업국의 예산규모는 총 3,906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1%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2,546억 8,100만원, 특별회계는 1,360억원입니다. 이는 서울시 총 예산규모 13조 258억 7,400만원의 3%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총 213억 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2억 8,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3억원, 국고보조금 57억 1,800만원입니다.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10조 1,500억원의 0.2%에 해당되며 2004년도 세입예산 675억 6,700만원에 비해서는 462억 6,500만원 즉, 68.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이 감소한 주요 요인으로는 도시가스사업기금 여유부족으로 인하여 기금전입금이 2004년도 335억원에서 2005년도 82억원으로 전년 대비 253억원이 감소되었고, 서울신용보증재단 국고보조금이 2004년도 80억원에서 2005년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억원이 축소 조정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비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4년 150억 5,200만원 전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서울정보기능대학 임대수입,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 등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도시가스사업기금 전입금 82억원 등이 있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으로는 고용촉진훈련사업,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등이 주요 항목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2,546억 8,100만원으로 지역경제개발비 2,343억 6,500만원과 농정관리비 203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8조 6,263억원의 2.9%에 해당되며 2004년도 세출예산 1,583억 5,200만원 대비 60.8%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 및 공릉동 NIT 등 미래기술산업단지 조성비 증가가 그 주요 내용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시정운영 4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성과계획서의 목표체계에 따라 4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성과목표 및 107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의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동북아비즈니스 중심도시 육성을 위하여 국제금융 거점도시 육성, 외국인사업 환경개선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제고,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 국제 선진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미래성장동력산업 중점 육성을 위하여는 미래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254억,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 664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457억 5,100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을 위하여 창업 및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하여 667억 9,100만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인한 편리한 서민생활 도모를 위하여 1,303억 1,700만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1,360억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1,330억원 대비 2.3% 증가 편성되었고, 이는 서울시 특별회계 총 4조 3,996억원의 3.1%에 해당됩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재료비 즉, LNG 가격의 상승, 전년 대비 약 7.3% 상승에 대비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이 1,355억 7,600만원, 사업외수입으로는 4억 2,400만원입니다. 사업수입으로는 열판매 수입이 주가 되겠고, 1,201억 5,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역난방 운반비 1,238억 4,200만원, 지역난방 건설비 64억 800만원, 지방채 상환금 등 40억 3,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난방 건설비에는 강서 열수송관 배관공사, 노원 열수송관 배관공사, 열수송관 보수공사 47억 4,100만원 등으로 계상하여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및 안정적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국에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4년말 총 조성액이 8,235억 1,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도에는 2,471억 2,200만원을 신규 조성하고 차입금 상환 등으로 771억 5,300만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 말까지는 총 9,934억 8,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5년도 수입은 총 4,811억 4,600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융자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출연금 등 2,309억 8,600만원, 차입금 및 예치금 회수로 시 재정투융자차입금 예치금 회수수입 등 2,501억 6,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지출은 총 4,811억 4,600만원으로 사업비로 신규 융자지출 등 3,933억 4,300만원, 차입금 상환 631억 3,800만원,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6억 7,300만원, 예비비 239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2004년말 총 조성액이 550억 2,800만원으로 예상되고, 2005년도에는 운용수익금 21억 9,200만원을 신규 조성하며 여유자금 8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2005년도말까지는 총 490억 2,000만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수입·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5년도 수입은 총 290억 400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융자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48억 4,900만원, 차입금 및 예치금 회수로는 전년도 이월금 241억 5,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지출은 총 290억 400만원으로 사업비로 신규 융자금 지출 7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82억원, 내년 이월금 138억 4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성하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국에서는 내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침체된 경기 활성화 및 서울경제를 살리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오늘 보고드린 우리 산업국의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령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남중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의 해박한 지식과 오랜 동안 경험에 의해서 훌륭히 해 주신 검토보고서와 올해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에서 검토 보고한 사항, 이런 것 등을 세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야말로 산업국 소관의 정말 애매모호한 사업 또 기타 불분명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오늘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좀더 철저하게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올리면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든가 하면 언제나 정회해서 의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시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이 2004년도에 비해 일반회계가 60.8%나 증액되어 963억 2,900만원이 늘어나서 2,546억 8,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책임과 의무가 더 커지는 것이죠. 또 일반회계만 그렇고 집단에너지사업특별회계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만, 사업성이 예산에 크게 느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되었듯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크게 느는 것보다 이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래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위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세요. 국장께서는 질의가 많은 관계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래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250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있었는지, 경영기획실 신규사업의 타당성조사 시범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총 600억원이 드는 사업인데 타당성조사는 하였습니까?

그 250억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이미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투자심사결과는 지금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연락을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기에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250억원, 지금 준비되어서 가져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마 자료를 가져오는 도중에 빠뜨린 것 같은데, 지금 사무실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가져다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서류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 주요내용은 한 네 가지로 했는데요.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건축규모, 건축비용, 지원금액에 대한 규모를 확정해서 다시 한 번 재심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결정,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법정절차를 심사 전에 선행해 달라. 재정 지원에 따른 서울시의 참여방법과 보상체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후에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 다음에 사업대상 지역의 녹지부분에 대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결과가, 그러면 재조사를 또 해야 되겠네요?

예산집행 전에는, 집행할 때는 물론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예산투자가…….

서울시의 여의도부지에 짓는 서울국제금융센터 1,600억원, 이것은 부지가예요. 상암동DMC에 짓는 서울비지니스센터 35억 7,600만원, 이것은 여기 나와 있습디다. 그리고 공릉동 미래기술산업단지 본부 건물 스마트하우스 250억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건축물 짓는 사업과 산학연,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산학연 관련사업이 2005년도 예산사업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짓는 것은 그 건물이 어디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대로 투자성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스마트하우스의 경우는 경영기획실 심사평가 분석에 따르면 부대조건을 달아서 조건부승인이 났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분석결과는 예산 확정 이후에 새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 이전에는 이러한 절차를 다시 한 번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데 여기 지금 단서가, 부대조건 단서가 붙어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그것과 같이 되지 않으면 또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투자심사에서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상정하라는 뜻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것이 집행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 기간 동안 완료가 되어야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방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의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보는데 국장의 생각은?

지금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학연사업에 대해서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부 지적이 나오셨고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셨습니다. 산학연에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의 큰 목적을 가지고 이 산학연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첫째가 우리 서울시가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지금 대학교가 거의 받지 못 하고 있다는데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생 수가 한 55만명이 됩니다, 대학생 수가. 그러면 이 학생 수는 전국의 대학생 수에 비해서 한 23.5%를 차지하게 됩니다. 2004년도 중앙정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액이 약 6,000억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숫자는 약 6,000억입니다. 이 중에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학이 지원받는 예산은 2.2%, 136억원입니다.

2.9%?

22%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부 지원사업의 경우는 전 사업을 배제했습니다. 저희 서울에 소재한 대학들이 신청한 모든 사업을 배제했고…….

그러면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에는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이 돈이 지방에 전부 들어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2.2%를 제외한 97.8%가 전부 지방대학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없겠지만 유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시가 나선다 이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한 것은 이공계열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적다, 또 이공계열에 대한 학생들이 앞으로 취업하거나 기술을 습득하는데 저희들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 즉 이공계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렇게 역차별을 받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 유수한 인재를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된다는 이러한 두 가지의 큰 차원에서 그림을 그린 것이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꼭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지…….

알았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듣기에는 재심사를 해 봤자 이것은 통과된다, 조건을 붙여도. 이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재심사 조건이라는 것은 투자심사의 본 심사에서는 정말로 이것이 투자에 타당성이 있느냐, 투자 가능성이 있느냐 두 가지를 보는 것이고 그중에 행정적으로 조금 더 파고들어서, 예를 들어서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녹지훼손 정도가 과연 앞으로 비오톱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어디에 이 스마트하우스가 위치할 것이냐에 따라서 설계가 어느 정도 가설계가 나와야 되니까 그때 가서…….

가설계가 나오고 나서 다시 그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서울정보기능대학 3억 3,201만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정보기능대학과 서울시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보면 예산 지원없이 위탁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기능대학의 소속이 노동부이므로 이런 예산은 노동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산업교육기관에 왜 우리 시가 지원하는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실상 이 건물 자체를 노동부에서 정보기능대학으로 바꾸고 정보기능을 습득하게 한다는 이런 목적을 가졌고, 또 이것은 서울시민을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능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시립전문학교를 우리도 기능대학으로 지금 바꿀까 그러고 있어요.

아니, 시립전문학교와 기능대는 상당히…….

우리도 기능대학으로 바꿀까 저번에 의논까지 했습니다.

물론 김경술 위원님 지적도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직업전문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겠지만 일단 정보기능대학은 이제 2년제 기능대학으로서 이미 정식 인가가 나 있는 학교고, 또 젊은애들이 학위를 따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점심식사비도 지원해 주고, 적어도 임대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나도 못 받으면서 중앙정부가 할 일도 우리가 맡아서 하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김경술 위원님, 우리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은…….

노동부 예산으로 나와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노동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소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을, 노동부 예산으로 나갈 것을 하니까 지적했는데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 직업훈련생 있지요?

네.

엘림직업전문학교에 56명이 있지요?

네.

지원예산이 8억 8,845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430만원이나 늘었습니다. 1인당 1,586만 5,303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우리 직업전문학교 학생 1인당 표준교육훈련비에 비해 너무나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원수를 33명에서 56명으로 대폭 확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훈련사업비가 한 7억 3,00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설 개보수비, 장비구매비 등으로 약 1억 6,500만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훈련생 1인당 약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표준훈련비는 얼마나 나와요? 1인당 얼마씩 나와요, 노동부에서?

한 45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하고 450만원 한번 대보세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일단 이분들이 왔다갔다 하는 항공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수당을 한 100달러 정도 월 지급을 해 줍니다. 김경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학생과 차별을 두어서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는 이 두 가지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첫째, 지금 현재 한 8개 나라의 도시로 확대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받아본 이러한, 이분들이 교육훈련을 마치고 난 이후의 소감은 정말로, 물론 이것이 어떤 물량화 되는 가치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을 소개하고 선전하는 이러한…….

그러면 한국 홍보용까지 포함됐다?

그렇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정말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국학생하고 너무 차이 나게 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학생들은 여기에 기숙사가 있고 일단 숙식비가 다 해결되고, 이런 여러 가지 왕복 항공권비 이런 것을 제하면 실제적으로 많지 않고, 또 도시를 보시면 수단의 카르툼이라든가 멕시코시티라든가 카이로라든가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라든가 몽골의 울란바토르라든가 이렇게 우리보다는, 또 우리가 앞으로 시장으로 개척해야 될 이러한 대상 국가도 있고 자매도시 국가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지적했으니까 이것도 참고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교류사업 있지요?

네.

세계 도시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중인 자매도시 교류사업이 2004년도에는 사업비가 5억 9,600만원으로 자매우호도시 18개 도시, 협력·협정 체결도시 3개 도시 등 총 21개 도시와 38개 사업의 자매우호 교류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대부분 교류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서울 모스크바의 날 행사, 서울 자카르타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모스크바 서울의 날 행사 등 일회성 행사로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경향이 있는 바,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다 이것이에요. 보니까 2005년도에는 2004년도보다 1억 4,600만원이 감소된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매도시간의 교류사업 추진은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류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대책 강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 해 주세요.

김경술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1억 4,6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올해 모스크바 10주년 기념행사가 마쳐졌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부분이 줄어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교류기념사업이 과연…….

일회성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회성 사업이냐 하는 문제를 불식하기 위해서 모스크바 10주년 서울의 날 기념행사 때는 기업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약 20명 정도 참여해서 그분들과도 했고, 또 모스크바는 테크노마트 사업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번에는 특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신문보도에도 났지만 정보화 기술을 모스크바 시에 전수하는 것을 일단 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모스크바 기념사업은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됐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김경술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행사도 사실상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앞으로 좀더 더 잘 알리면서 또 예산도 절약하는 방법은 정말로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면서 교류사업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 자매결연 도시,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시, 우리가 10월인가 언제 통과했지요?

11월입니다.

11월에 통과했지요?

네.

그런데 시찰을 갔다왔습니까?

이번에 모스크바를 통해서 아스타나 시까지 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갔다왔지요?

네.

거기에 시장님하고 시장님 사모님도 갔다왔어요?

네.

그래서 말이 많더라고요, 부부간에 같이 갔다왔다고.

이것이 공식적인데요. 의장 사모님도 가고 시장님 사모님도 가신 것은 일종의…….

처음에 이것 통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원 중에서 누가 따라간 분 있습니까?

시의원님이 가신 분은 없고요. 시의회가 체결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직 협정을.

아직 안했습니까?

시의회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은 한 사람도 못 갔습니까?

이번에는 시의회가 아니라서 의장님만 참석을 하셨고요.

저번에 국장하고 바깥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할 때 시의원들을 제일 먼저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시와 시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다 갔다…….

공식적인 자매결연 체결의 경우에는 보통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시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연구를 해서 말하자면 자매도시 결연사업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실사를 하신다든가 이런 것으로 방향을 한번 돌려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이, 저한테 누가 이야기를 해요, 부부간에 같이 갔다왔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공식 초청에 의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나 빠진 것을 이야기하겠는데요. 2004년 10월말 현재 원산지 표시, 오늘 아침에도 TV에 나왔습니다. 꽃게 있지요, 우리나라 꽃게는 전부 창고에 꽉 차 있는데 중국산 꽃게만 계속 나가니까, 우리나라 꽃게는 팔아봤자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아침 7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0월말 현재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현황을 보면 총 적발 업체수 178개 업체 중 공산품 36개 업체, 농수산품 142개 업체로서 시정조치가 36건, 과태료 부과가 139건 2,145만원, 고발 3건 등의 행정처분 및 의법조치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3일 농수산물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산의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등의 사례가 비규격 농산물과 수산물 중 점포 내 다양한 품목을 진열, 판매, 소포장, 가공지 미표시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의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을 보면 2002년 18건, 2003년 29건, 2004년 10월 현재 4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농수산물공사에서도 원산지 미표시 단속을 위하여 전담반을 구성 운영, 협의회 구성, 명예감시원 위촉, 이행각서 징구 등의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별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산지표시제의 필요성을 시민 개개인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2005년도에 처음으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관리를 위하여 9,663만 8,000원이 편성되었지요?

네.

이것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더 많이 늘려서라도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아주 당연한 말씀이고 그것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홍보와 그 다음에 단속 같은 것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문제를 삼습니다. 첫째는 소비자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즉, 폭리에 의해서 희생되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민들이나 수산업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문제는 앞으로도, 하여간 어떤 연구방안을 써서라도, 물론 이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마 근본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Hi Seoul 브랜드가 이명박 시장이 출범한 이후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 조순 시장, 고건 시장 때도 이런 브랜드사업이나 로고, 또는 각종 서울디자인사업이 있어 왔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시장만 바뀌면 싹 바뀌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 온 것도 사실이죠? 호돌이도 없어지고, 서울로고사업도 없어지고, 맞죠?

로고나 CI는 그동안 바뀌었지만 Hi Seoul 브랜드화사업은 지금까지 계획만 있다가 저희들이 사실상 처음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Hi Seoul 브랜드를 양주에도 사업권을 주었습니까? 양주에도 주고 있어요?

양주는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양주에 줄 수가 없는,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서울시청광장 부근 입간판에, 본위원이 저번에 1차 때 공중화장실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삼성플라자인가 그 옆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본위원이 며칠을 가서 보고 그것 지적한 적이 있죠?

네.

그 부근이에요. 그 부근 입간판에 모회사 양주 선전 입간판이 있는데 그 밑에 Hi Seoul 브랜드가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서울시가 음주도 권장하고, 특정회사 양주 판촉 활동도 하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마 그것은 저희들 Hi Seoul 브랜드가 아니고 아마 Hi Seoul 마크를 찍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일지 모르는데…….

그러면 금방 시정을 해야죠.

그런데 Hi Seoul이라는 로고 자체를 브랜드에 쓰는 것과 일반적으로 Hi Seoul 브랜드를 찍어서 자동차에도 찍어 쓰고 이런 것은 조금 구분은 됩니다만…….

하여튼 가서 한 번 보세요.

네, 이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주회사 선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

우리 서울시장 얼굴 빛내기 사업하려고 하다가 먹칠할까 싶어서 걱정되어서 얘기하니까 한 번 가서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면 도착했는데 지금 이렇게 프린트해서 왔는데 저는 이것을 자세히 봤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이것이 각 집에 도착을 했을 거예요. 이것을 내가 어제 자세히 봤는데 여기 보면 재정경제 분야가 8건이 지적되어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한 건은 그 분야고…….

그런 얘기는 왜 합니까? 본론만 하세요.

그러고, 한 건은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8페이지에 마곡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이 아직 시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곡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마곡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지 아니 하면 2006년 1월부터는, 즉 난개발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옛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것이 유보지구로 지정된 것은 2년 두 번, 2년 곱하기 두 번 해서 4년, 즉 그 말이 2006년 1월입니다. 즉 도시계획 확정이 2005년 말까지는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중요해서 이것은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지금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내년도에는 실시계획을 확정해야지만 거기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생기고, 두 번째는 그러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면 역시 거기는 먹거리나 우리 첨단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것이 주민의 의견도 그러하고, 또 우리 산업국 입장이나 또는 서울시 입장에서 거기에 또 아파트나 이런 타운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해서 산업국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첨단산업단지를 조속히 확정짓자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두 번째는 NIT 미래기술 산업단지 조성 이것은 별개로 두되, 원래는 세 개가 비슷한 사업이다, 유사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및 지도사업하고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이 두 개를 통합시키면 어떠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과장들과 또는 팀장들과 토론을 많이 거쳤던 사업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분한 여러 가지 의미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구분을 했고, 즉 과기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금 구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과 산학협력중심대학은, 산학연은 중소기업청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즉 국비를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이고, 순수하게 산학협력 중심대학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한번 의욕적으로 어떠한 공단 단지 이런 것과 연계하는, 구로 디지털단지라든가 성수동 중소기업단지라든가 이렇게 연계하는 사업을 해 보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념으로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만, 명칭들이 조금 애매모호하고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저로서도 조금 그것은…….

그리고 정책연구 자료에 보면 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산업진흥재단의 기능을 연계시키든지 아니면 서울산업진흥재단을 정책기획 및 평가기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능과 예산의 중복과 정책효과의 분산 소지가 다분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보면 예산지원시스템을 일괄 지원제로 단일화시켜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토록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고 전시성, 효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줄여나가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이번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출연금 쪽으로, 위탁사업을 줄이고 출연금사업으로 증액시킨 바가 바로 그러한 뜻을 일부,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이라 하는 것은 재단으로 하여금 자유재량으로 사업을 추진하게끔 저희들이 포괄예산을 주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주로 위탁사업 위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라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을 조금 방향을 전환하는 이러한…….

그것은 계속 지적한 것이에요. 계속 지적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시립직업전문학교, 이것이 민간이 운영하는 직업교육기관이 다양하고 풍부한 오늘날에 존립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해 놓고 저소득층의 개선방안이, 저소득층의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해도 공급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이 더 좋다, 성과가 있다. 그렇게 교육기관에, 서울시에서 학생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해서 가고, 그리고 교육기관에 바우처에 대한 현금 지급을 서울시에서 하고, 이것도 내가 한번 읽어보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선진국에서는 지금 김경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우처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사회적인 인식이 조금 덜 되어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전문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많은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진짜 이것은 개선해야 될 하나의 큰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과제예요. 나는 이것을 보니까 공감이 와서…….

물론 저희들도 그러한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내년도에는 직업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를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어떤 제도를 저희들한테 용역결과로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여기 보면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서울세계화상대회 지원, DMC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이 세 개의 사업을 통합 조정하여 목적지향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좋은 데 예산구조상 어쩔 수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탄력 있게 운영하면 좋은데요. 그것이 아직은 예산구조상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문제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서울정보기능대학 학장이 위원장을 두 번이나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년 4월에 재계약을 하게 될 때는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연장해 주고, 운영비나 사업비까지 지원해 달라고 이런 말을 하던데, 이 문제가 우리 시 재산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사항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모르고 있다가 불거져 나온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쪽에서 개보수비를 요청할 때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것도 있고 운영비나 이런 것도 직업학교와 똑같이 달라고 하고,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노동부에서 중앙부서에서 할 일을, 막대한 재산이나 이런 것을 빌려준 것도 고마운데 오히려 여기 것이니까, 소유가 시 것이니까 그것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인가, 하여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한 계획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는 각 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고, 오늘 또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를 전문위원님과 정책연구실에서 받았습니다. 오늘은 가능한 정책 지향적이기보다는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일문일답 단답형으로, 그 예산이 과연 타당한가 이것만 빨리빨리 하셔서 일괄적으로 의견을 본 다음에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입니다. 직업전문학교에서 지금 기술 습득하고 나온 학생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취업률을 6개월 단위로 조사를 하면 한 60% 정도를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60%면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3,600명에 60%면 매년 한 2,000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한 번 얘기합시다. 사업별설명서 60쪽을 좀 봐 주세요. 서울산업진흥재단 출연금 해서 밑에 소요예산, 2004년도 약 100억에서 2005년도에는 124억원으로 늘었네요. 그래서 증감이 약 23억 9,000, 약 24억이 나왔는데. 그렇죠? 여기 증감을 시킨 24억 내용을, 어떻게 해서 24억이 늘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말씀하시겠어요? 왜 24억이, 무엇 무엇이 필요해서…….

주요 증가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사업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늘려주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위탁예산으로 하다가 이제는 창의성 있게 사업개발을 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예 포괄예산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늘려주었는데요. 주요증가 요인은…….

잠깐만요. 지금 창의성이라고 그러셨어요? 창의성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늘려주셨다고 했어요?

서울산업진흥재단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창의성하면 누구를 가리켜서 창의성을 고취시켜 준다는 겁니까?

아니, 산업진흥재단 사업을 좀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보도록…….

창의성을 고취시키고 독립적으로 운영해 보고, 누구를, 산업진흥재단?

네, 산업진흥재단.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이 적어서 못 했습니까?

아니, 예산이 적었다기보다는…….

지금 일부 교수들이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서울시 산업진흥재단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100억 하면 많다라기보다는 산업국에서 외교 차원에서 한 40 정도는 나가잖아요.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뚜렷한 성과가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주요 사업 해서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디자인, 산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창동전시장 판매, 이것도 23일에 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당했던 것이고, 마케팅지원사업, 벤처기업, 서울시에서 벤처기업 누구를 뭘 어떻게 해 준다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도 말이야 국가정책이 잘 돼야만 외국인 투자가 되는 것이지 서울시 조례로 무슨 유치가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100억을 쓰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서울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사실 저조한 것입니다, 아이템 구성 자체가. 내가 표현이 부족한데 이해가 갑니까?

네.

그래서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산업진흥재단은 차라리 없애버리고,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4억 정도의 금액을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증액시킨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뭘 독창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김귀환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위탁사업 형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 줬습니다. 무슨 사업 얼마, 무슨 사업 얼마 이러다가 일종에 그 사업을 뭉뚱그려서 돈을 올려주고…….

위탁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까지 하면 100억이 넘잖아요?

네, 1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4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또 넣어요? 이 위탁사업 지원금을 뺀 나머지 100억을 지금 124억으로 늘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24억을 늘린 만큼 지금 내가 얘기한 만화, 패션, 산업지원센터, 창동전시장 판매, 마케팅, 벤처기업, 외국인 투자 이런 것은 말입니다, 가시적으로 안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가. 서울시에서 관장을 안해도 패션 하면 개인 유명브랜드가 더 잘 할 것이고, 만화 애니메이션 하면 이것도 개인이 기능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창동전시장 판매도 말이야 중소기업인들 전시판매장이 덤핑사업장으로 변해버렸고, 마케팅 지원이 뭡니까? 벤처기업도 말이야 개인이 할 수 있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관장을 안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솔직한 얘기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김귀환 위원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아니시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봅시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김귀환 위원님의 말씀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100억 들어가는 이 지원금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허울 좋은 말뿐이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국장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서울시에서 말이야 말만 앞세우는 정책, 정책을 앞세우는 홍보 이러한 역할밖에 해 주는 게 없고, 100억을 투자해서 나타난 실질적인 효과는 상당히 저조하단 말이야. 그런데 24억을 더 증액한다, 24억을 증액하는 이유가 뭐냐, 독창적이고 창조적이고 해 볼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24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Hi Seoul을 국제 서울로 만들기 위해서 홍보비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은 산업국에서 외교 차원에서 지원해 줄 금액이고. 또 애니메이션사업을 해서 일본이나 유럽의 어디로 얼마를 수출했는데 사실상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24억을 투자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공무원들한테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사기앙양 시켜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책만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그래서 24억을 지원해 준다는 이 자체는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작년 수준으로 100억으로 마감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신규사업 개발이라든가 경영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번에 방향을 전환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산업진흥재단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재단 이사장도 이번에 새로 바뀌었고, 또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에서 벤처기업, 산업지원 이런 것을 해 줘서 Hi Seoul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든가, 또 29억 지원금을 주어서 패션센터를 운영했을 때 서울의 동대문, 남대문이 가지고 있는 의류패션사업이 세계화 될 수 있는 Hi Seoul의 무슨 패션쇼 이런 것이 되는데 일조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것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예산으로 100억이 나가요, 사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의 출연금에 대한 것은 필요할 것 같으면서도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가시적,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미미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24억에 대한 증액은 하지말고 작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주요 증가요인을 세부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개발을 하겠다, 또 자체 기획사업을 한번 개발해 보겠다, 다음에 재단의 경영개선을 한번 해 보겠다, 또 일종의 정례적인 보수인상비를 조금 합친 이런 정도가 24억입니다. 물론 지금 김귀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100% 동감하는데 어떠한 패션산업 하나에도 수백 억이 투자돼도 진짜 모자랄 이런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아주 일부분씩 이렇게 쪼개서 나누어서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는 이러한 사정인 것은 위원님께서 더욱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애니메이션이면 애니메이션 한 파트에 대해서 아주 대규모 투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든가 인프라를 지원해 주든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패션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에서…….

패션사업은 그만 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패션지원센터를 꼭 짓겠다 해서 동대문 쪽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지 패션사업을 진짜 제대로 도와준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왕 패션사업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서울이 가지고 있는 패션센터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패션협회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패션센터의 활성화가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얘기해서 뭐라고 말씀드려도 이해하기가 힘든 기능적인 측면이 그 안에 많이 내포돼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산업국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한 40억 나가는 것은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의 7, 8개 부서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 자체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4억 정도를 더 증액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클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저 자신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미, 개선방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패션센터의 운영방안을 말씀하시는데 패션센터를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오늘 다른 부서 있으면 이런 부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는 것 대표적으로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올린다면 첫째가 이번에 패션센터를 일단 임차료 없이 한성대하고 같이 해 보고, 한성대 안에 모직 같은 것 이런 연구소도 앞으로 유치가 될 것이고, 그러한 섬유연구소도 같이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한번 엮어보고, 물론 저희들이 자세히 이 업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러한 것도 한번 해 보면서 근본적으로는 어떠한 센터를 제대로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 구상에 가기 전 일종의 과도기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기타 지금 벤처기업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새로운 체제하에서는 상당히 산업진흥재단이 변모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벤처기업이란 낱말도 나오지도 못했고, 그리고 한 7년 전만해도 IMF로 국가에 위기가 오고 부도가 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는 몰랐던 사실입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 때 벤처기업이 상당히 육성돼서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 상당히 많지요. 돈도 수백 수천 억이 지금 분실됐고 결손처분을 하는 이러한 속에서 벤처기업의 육성자금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것이 과연 말이야 돈 몇 십억 가지고 뭘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솔직한 얘기가. 자꾸 패션센터 운영을 말씀하시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말입니다, 이론이에요 이론.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가지고 사회의 패션업계에 뛰어들면 전혀 180도 틀린 차원에서 패션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 보조금으로 나가도 될 수 있는 금액이지, 굳이 여기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말이야, 서울시 예산을 자꾸 갖다 쓰고 말이야. 우리가 하면 할수록 상당히 많은 구조조정을 하기 이전까지의 부서가 상당히 많아요. 패션이라는 것도 상당히 부서가 많은데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부서의 인원이라든가, 그러다 보면 예산이 자꾸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투자한 만큼 얻어지는 이익창출은 상당히 저조하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서울시에서 참으로 좋은 정책을 세워서 서울시 예산을 쓰면서까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결과는 상당히 미미한 결과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 예산만 낭비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산업진흥재단에 올려져 있는 전체가 다 그런 현상이에요,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있는 재원 가지고 증가시키지 말고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말이에요, 벤처기업을 하나 육성하는데 100억 다 들어가도 부족한데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무실이나 싸게 임대해 주는 것이지…….

지원은 왜 지원을 해 줘요? 대한민국 벤처기업이 한두 개입니까? 대한민국 벤처기업이 지금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벤처기업 하면 서울에 지금 한 80%가 거주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80%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에서 벤처기업을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솔직한 얘기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귀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출신 한기웅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감사도 받고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전번에 내가 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던 것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스에 관련해서 질문들을 전번에도 하시고 했는데 기금을 마련해야 됩니까?

기금은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기금을…….

아까 말씀하신 그 대답입니까, 조금 전에?

지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지금 일반회계로 2007년까지 계속 전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 말이지요, 9페이지를 보세요. 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난방 건설비 해서, 여기에 지역난방에서 나오신 분 있어요?

네, 과장이 있습니다.

지역난방 담당자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바깥에 있습니다. 공급 실무를 담당하는 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강서 열수송관 배관공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열수송관 보수공사 그랬는데 열수송관 보수공사가 어디 거예요? 강서 거예요, 여러 지역이 합해진 거예요?

이것은 열원설비 보수공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디 것이냐 이거야, 어디? 이것이 전체 것이에요? 지금 3개 지역이지요?

지금 3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3개 지역인데 이것이 전체 보수공사지요?

지금 이것은 노후설비 보수·교체공사하고, 열수송관 분야, 외주 보수공사, 목동 공동구 유지관리비 이렇게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4개의 사업인데 그것이 3개 지역 전체 것이냐, 어느 특정지역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만 있어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전체입니다, 전체.

열수송관 보수공사가…….

그것은 전체입니다.

3개 다 전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려요.

지금 왔으면 답변하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됐습니다. 사실 국장이 여러 군데 담당하시기가 곤란하시겠지.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앞으로 서울시내에 지역난방 설치할 데가 꽤 많은데 준비기금이라든지 예정된 지역의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은평구 같은 데는 내년도부터 착공을 하는데 거기도 열공급을 지역난방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뉴타운에서 저희들하고 아직 협의는 없었고요.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물론 저쪽에서 예산신청이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협의를 했다면 협의를 해서 언제쯤 예산이 필요하면 다시 생각을 해 볼 텐데 아직까지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겠지요. 물론 여기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만 해도 되는데, 그런데 감독을 할 필요는 있지요?

물론 은평지구에 하면 협의를 해 주고 절차를 밟아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들을 하신 중에 나도 이런 얘기를 하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인데 하나의 감사의 성격도 있고 질의의 성격도 있는 얘기인데 서울시에서 귀찮으니까 안하려고 그래. 뭘, 집단에너지 공급에 대한 사업체제를 갖추려고 하지를 않아. 그런데 시민의 지출 관계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관장을 해서 열 공급을 하면 열 공급비에 10%의 부가세가 안 붙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공사 같은 데 그런 데서 열 공급을 맡아서 하면 시민들이 10%를 부과해야 돼요. 일종에 그것도 수익에 관한 문제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 붙질 않아요. 그때 내가 감사 때 질의를 했었지요?

네.

그것이 맞지요?

네.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난방공사 같은 것을 우리도 서울시에서 움직이는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대체에너지든지 에너지사업을 해야지 너무, 내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장님이 여기 오셔서 여러 사업을 하니까 그런 데 아직 못하는데 최소한도 산업국장 정도 되면 그런 데 예산을 확보하고 독려해서 앞으로 장래에 서울시민의 지출을 줄여주는 그런데 한몫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산업국장이 좀 신경을 쓰세요. 물론 이것이 주택국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빠지니까, 나도 이것을 챙기겠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 산하단체 중에 예산이 필요없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없어요, 산업국장이?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국에서 다루는 것은 농수산물공사와…….

예를 들면 말이지요, 정보화기획단이라든지 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이 나가잖아요. 보증보험 관계는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할 필요가 없는 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각 건설이면 건설회사에서도 보증관계가 있고,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증기관도 있고. 그때도 내가 기금 보증관계는 결국 나중에 보면 모든 자본이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도 내가 물었더니 사실상 긍정을 하더라고. 여기 예산 다루는 데서 말을 못하겠지만 이런 것은 다른 예산에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 없어요?

저희 산업국 소관 기관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아주 절약해서 이렇게 예산을 짰고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이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원래 산업국장이 답변을 잘한다 그러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그 전에 보니까 잘한다 그러더라고. 잘하는데 산업국장 머리 정도면, 그런데 나하고 언제 차 한 잔 하면서 얘기해 줘요.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금년도는 굉장히 불황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산하단체는 없어야 된다, 업체는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예산 좀 아끼십시오. 그리고 특히 내가 하나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총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얼마 정도면 움직이겠어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반예산이 한 2,530억 정도로…….

2,530억인데, 2,530억 중에 얼마면 움직일 것 같아요? 이것 다 써야 돼요? 다 필요 없죠?

한 위원님 물론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면 연말에 가서 일부 불용액도 남고 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이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경영기획실과 참으로 노력을 많이 했고, 그중에서도 또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 두 번째인데,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을 나는 막는 사람이에요. 막는 사람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나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는 좀 말은 못 하지만 이런 데는 줄여버리자,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데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몇 군데 다 없애야 될 데가 있어요. 그리고 Hi Seoul 공동브랜드니 이래서 시에서 마구 저거를 하고 돈을 막 뿌리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무슨 16개, 15개 업체를 갖다놓고 여기를 어떻게 한다 해서 예산을 집어넣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여기 특수하게 나타난 16개 중에, 특수하게 예를 들어 어디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그런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진 업체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것 지금 어느 것 어느 것 하나 다 따지려면 여기에서 다, 내가 의회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지역난방이면 지역난방, 또 산업국 산하의 보증이면 보증 이런 것 집단적으로 들어가서 들추면 굉장히 무거운 것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봐요. 지금 이것 뭐 하는 거예요? 아싸리 몇 개 업체를 죽 해 봐서 이런 데 살리면 되겠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다섯 개면 다섯 개, 여섯 개면 여섯 개 딱 골라서 해야 되는데, 내가 현장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임자보고 당신 어디 나가면 팔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그런 데가 있느냐? 될 수 있으면 여기서 허울 좋게 쇼니 뭐니 이런 것 벌이지 말고 사실 수출할 수 있고, 어느 나라에는 이것이 맞는다, 어느 나라에는 이것이 맞는다, 이런 것 당신네들이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라. 그런 것을 내가 당부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꼭 Hi Seoul 공동브랜드니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꼬집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무슨 실용성이 있어요?

한기웅 위원님 제가 수치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아직 그런 것은 못 되지만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저희 산업국은 사실상 기업의 전체를 도와줄 수는 없지만 어느 부분 부분에 원하고, 자기가 뭔가 앞으로 진출하겠다는 이런 기업, 또는 저희들한테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와줄 수 있는 한은 저희들이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글쎄, 도와주어야죠. 도와줘야 되고 말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고, 물론 지금 한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어떠한 기업체나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것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저희들이 찾아낸 방법이고,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쎄요, 최선의 방법인데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어떤 브랜드를 살리고 그렇게 서울시에서 모든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다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막대한, 요즘 억이 보통, 서울시 예산을 다루다 보면 억은 그까짓 것 아무 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나오는 것 그 주위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불평만 하는 거야,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저희들끼리만 뭐 하지 우리는 하나도 혜택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투철하게 아, 서울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키워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막대한 수출을 볼 수 있었다, 그런 것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상세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애들은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 정책 때문에, 또 그 전에 해 왔던 관습 때문에 이것을 놓자니 그렇고 안 놓자니 그렇고 그런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국장이 너무, 쉬운 얘기로 권한이 없어. 시장이나 부시장들한테 질질 끌려 다니는데 이것 앞으로는 안 돼요. 국장이 이런 시책에 관한 것은 가차없이 만들어서 가차없이 처단하고 가차없이 키워야 돼요.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 국장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도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앞으로 되도록이면 점차적으로, 예를 들면 이래요. A라는 기업은 앞으로 없어도 된다 그럴 때는 예산을 자꾸 줄이세요. 줄여서 나중에 도태되게 만드시는 거야, 정 권한이 없으면. 그런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산업국장이, 내가 저번에도 산업국에 서도 얘기를 했나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직원들이 굉장히 머리 좋고 성실하고 실력 있어. 그런데 그것을 써먹지를 못 해. 국장, 부시장 이런 사람들이 써먹지를 못 하더라고. 자기들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물우물해서 이것 해 와라, 저것 해 와라, 그러는가 봐. 그것 안 되겠더라고. 내가 세부적으로 해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아요. 국장이 그런 것을 좀 신경 쓰세요. 내가 이런 얘기 꼭 감사장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다 돈이에요, 돈이니까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그 점 앞으로, 내년도도 내가 볼 테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국장은 어딜 갈망정 국장이 내놨던 모든 안건이나 내놨던 사업에 대한 정책은 남아 있어요, 자취가 보인다고. 당신은 어딜 가도 그것은 있는 거야. 그때 한 번 내가 가서 볼 겁니다. 이것 너무 벼르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한기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제8차 서울세계화상대회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제7차 회의는 콸라룸푸르에서 했고요. 그런데 세계 중국인들, 사업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인으로서 사업을 하는…….

이 양반들을 초청해서 우리 코엑스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서울시의 역할은 뭡니까?

서울시는 제일 첫 번째가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환경설명서와 문화공연, 그 다음에 시장님이 식사를 한 번 대접하는, 관례적으로 각 주최도시에서 하는…….

그런데 우리가 화상들에게 서울의 투자환경을 마케팅하고 서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화교들이 한때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돈을 조금이라도 벌고 조금 사업을 할만한 사람들은 거의 떠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화교들이 살아가는 여건이 법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꼭 우리나라에 귀화를 해야만 하고 귀화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200평 정도의 땅을 소유하는 것 외에는 우리나라에서 허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화교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은 한국에 살고 있어도 그리 좋은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사업할 수 있는 분들은 미국으로 거의 다 가시고 여기 남은 분들은 중화요리집이나 하고 아주 어려운 분들만 남아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교들이 동남아에서 보면 홍콩이라든지, 전에 했던 콸라룸푸르 같은 데는, 말레이시아는 화교가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될 정도로 크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님께서 리셉션 정도 한번, 만찬 정도 한번 해 주시고, 서울에 있는 앞서 가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견학시켜 드리고 관광 좀 시켜 드리고 그런 정도의 역할인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경비를 한 2억 5,000 잡아놓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마곡지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암지구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상암지구, 즉 DMC는…….

DMC 말고 상암지구 전체…….

상암지구가 약 200만평, 총 200만평…….

그것이 200만평까지 됩니까?

200만평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DMC 지역은 17만평 되는 거죠?

네.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용역비가 지금 4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서울시에서 그냥 제목만 줍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매뉴얼을 줍니까?

올해 안에 기본적인 드래프트를 그려서 내년에 실시설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청계천복원사업본부가 있는데 마곡지구는 용역만 주는 것이 아니라 청계천복원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로 가고, 거기는 내가 볼 때 서울시에서 한 개 과 정도만 가서 업무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서울시에 마지막 남은 100만평 규모의 큰 마곡지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서울시의 준비가, 용역 주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어느 정도 용역을 주면서 서울시의 면피성 내지 아니면 책임을 조금 그쪽으로 많이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사업본부를 아예 거기에 하나의 큰 규모로 만들어 주어서 서울시의 좋은 인력들, 그리고 그 정도의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서울시의 인력들이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구태여 안 준다 할지라도 서울시에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일찍 준비하는 것은 어떤가 싶네요?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스터디를,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스터디를 많이 한 곳입니다, 도시계획국이나 저희들은. 다만 이것이 문서화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수요조사라든가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이 사실상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조사를 하거나 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진짜로 태스크포스팀이 필요하냐, 과가 필요하냐, 준비단이 필요하다면 아마 이 용역이 끝나면 그때 판단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개발이 될 것입니다. 다만 마곡지구 관계는 지금 저희들 산업국에는 일단 투자진흥관이라고 계약직 3급으로 지금 현재 직제개편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진흥관이 담당하는 업무는 마곡지구 개발 및 DMC 이런 정도로 한 서너 개 업무로 국한되어서 전담하게 될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마곡지구는 개발유보지로서 2006년이면 개발 유보를 더 이상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2006년이 지나면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을 2006년 1월까지 확정을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까지 확정을 해서, 말하자면 이 도시계획이 무슨 지구다라는 것이 정확히 찍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난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주들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건축법령에 보면 콘세트 같은 이런 가건물을 짓는 것을 전혀 막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테마를 주고 꼭 서울시에서 출자한 SH공사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모든 공사를 하는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대기업들에게 이것에 대한 설계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동시에 해 볼 의사 같은 것은 없는 것인가요, 서울시에서?

용역 자체는 일반경쟁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프리마케팅은 이미 시작이 돼서 저희 산업국 나름대로 지금 프리마케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4억이면 모든 용역은 끝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추가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니까 이것이 한 5개월 즉, 6월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3억원을 계상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중복지급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시 회수방안, 선정사업의 사후관리대책 강구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예산은 물론 3억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외투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이 2억 4,000만원이 그중에 잡혀 있고, 나머지 포상금은 6,000만원인데 민간인이 3,000만원, 공무원의 경우가 3,000만원 이렇게 일단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안에 근거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규칙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수방안이라든가 지급심사는 과연 누가 할 것이냐, 과연 그런 것을 언제 지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14시부터 다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업국에서 하는 일이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만 하고 있는데 앞에서 선배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중복사업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복 안 된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 중에서 중복적인 사업들, 첫째 보니까 청년실업 대책으로 340억, 공공근로사업으로 160억,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12억 해서 약 512억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2005년도 예산에. 그런데 지금 현재 또 보면 직업전문학교 지원액이 115억 정도, 2005년도 예산액이. 그러면 직업전문학교의 시설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약 200억 정도 가정했을 때 한 700억 정도가 지금 중복지원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이 6,500억,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의 융자 지원 예상액이 5,500억 해서 중소기업들에 지금 지원할 계획이 한 1조 2,0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업전문학교의 취업률이 51%로 저조하고, 또한 이 학생들의 취업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원을 받고 근무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해요, 졸업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해서 512억 이와 같은 게 중복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자체를 좀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의 융자 이와 같은 것을 직업전문학교 졸업생이나 또는 청년실업 대책에서 오는 청년실업자들 있지요,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융자해 주는 제도 이런 것은 어떻게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신용보증은 같으면서 별도로 운영이 되고, 또 성격도 물론 틀립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업전문학교에서 졸업한 학생에게 고용기회를 준 업체에 우선적으로 해서 융자를 하거나 또는 보증을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아마 직업전문학교에 나가셔서 그런 문제가 일부 거론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신청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사실상 말해서 신용보증 같은 경우나 중소기업 자금 지원은 말하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담보물을 전제로 한 지원이고, 이제 신용보증이 이분들한테는 부담이, 사실상 가장 원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가능하겠는가? 특례보증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실업 대책 340억도 이것이 전부 보면 일회성이고, 그러면 이것이 2005회계연도에 끝나면 2006년도에도 또 다시 이것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아는 사람만 결국은 다음연도에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기금 자체를 일회성으로 끝낼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을 쓴 그 회사한테, 지금 현재 복지여성국에 1,000명 여성일자리 창출한 것 있지요?

네.

급여까지 지원해 주면서?

네.

그런 것과 같이 연관을 해 준다면, 이 340억 정도가 보면 공공근로, 여성일자리 창출 그런 게 전부 포괄적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처럼 일회성으로 끝낼 게 아니고 이것으로 해서 취업이 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그 기업도 결국은 좋은 것이고, 이것으로 해서 일회성의 행사를 받은 사람은 내년도에 또 받아야 되는데 취업이 됐을 때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 연도에는 다른 사람이 혜택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이것이 계속 지금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이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청년실업이 최근에 급격히 늘었다는데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총 실업자수의 50%가 청년이 실업하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하고, 그것은 10만명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일시나마 저희들이 이러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해서 학원을 다닐 수 있는 비용을 번다든가 자기 나름대로의, 일종의 아르바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일회성이지만 이것이 내년에 만약 청년실업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김배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청년실업 부분들은, 청년실업의 대부분의 분들이 상당히 고급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체의 구인난이 엄연히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안 한다는 얘기거나 또는 매칭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적인 원인은 앞으로 우리가 점점 더 풀어가야 될 것이고, 다만 이 부분은 청년실업이나 공공근로 파트의 청년부분은 그러한 일시적인, 말하자면 이분들이 일시 그 기간을 지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처방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되겠고요.

그러니까 일시 처방되는 금액이 너무…….

물론 그런데, 실제적인 혜택 인원으로 따지면…….

한 1만여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밖에…….

그런데 이분들이, 문제는 그겁니다. 내년에도 예를 들어 경기가 올해와 같을 때 그러면 또 다시 이 예산이 또 잡혀야 되거든요, 2006년도에.

물론 그런데 대상은 아마 틀려지죠.

그런데 이런 것도 전부 다 청년실업이든 공공근로사업이든 아르바이트 대학생 사업이든 전부 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금액을 분리해 놓아서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인데, 한 500억이 넘는 건데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벌여놔서 청년실업에서 받은 사람이 공공근로 가서도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공공근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청년실업에도 보면 공공근로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은 공공근로 중에 청년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서 정보화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별도로 청년층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공공근로 예산이 정부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지금 매칭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떠맡아 주는 겁니다, 사실 서울시 본청에서.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웠고, 또 지금 현재 만일 이러한 청년공공근로사업의 일부를 우리가 공공근로 부분에 포함을 안 시켜주면 사실상 자치구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타격이 옵니다. 물론 행정서포터즈, 여성파트타임제도나 복지서포터즈와 청년공공근로가 무엇이 틀리냐 하면, 물론 세부사업내역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보면…….

공공근로도 나이 드신 분이 한다는데 젊은 사람도…….

김배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도 보면 아주 나이 젊은 사람도 공공근로 동네에서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청년에서도 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중복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을 좀, 예산은 많으면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인원이 아닌 소수인원만 지금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직업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취업을 하고 있고 모집도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촉진훈련 같은 것 지금 노동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 근처 학원에 다닐 수 있고, 그러면 식대도 나오고, 교통비도 나오고, 그런데 직업학교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교육만 받는 거잖아요, 점심 먹여주는 것과, 그것밖에 없는데, 고용촉진 같은 경우에는 실직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당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업학교가 좀 특성화되려면 그 졸업생들을 회사에서 채용해 주는 것, 그런 것을 많이 연계를 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융자제도 자체를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키면 취업하는 졸업생들도 취업이 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소문나다 보면 우수한 인력들이 직업학교에 몰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융자제도와 연결하는 문제는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 저희들도 이 문제는 한 번 우선권을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 다음에 산업진흥재단의 중복적인 사업에 대해서 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장님, 산업진흥재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산업진흥재단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산업국이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일, 이것이 제일 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거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산업국에서 할 수 없는 일 같은 것을 쉽게 얘기해서 대행할 수 있게, 또는 위탁할 수 있게 만든 하나의 재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을 맡겨놨으면,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산업국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해외바이어 초청 같은 경우에 4억 1,800이 예산 책정되어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산업진흥재단의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해외통상활동이라는 활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그것은 사실상 상당히 틀린데요. 저희 산업국에서 직접 하는 해외바이어초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제회의라든가 저희들 나름대로 대규모 세계화상총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러한 국제대회라든가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주로 하거나, 자매도시를 하거나…….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더 들어보시고, 이것이 예를 들어 산업국 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괜찮지만 이 자체를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이 산업진흥재단으로 위탁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위탁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산업진흥의 고유업무로 해서 산업진흥재단에 아예 예산으로 책정되어서 운영이 되든지 해야지, 지금 보면 같은 맥락이거든.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해외 통상활동도 결국은 해외바이어 초청사업과 유사한 것이고, 거기에서 유치활동하고 해외에 수출하려고 하는 것이고 같은 맥락인데 구태여 이것을 산업국의 예산으로 잡았다가 이것을 다시 민간위탁으로 해서 산업진흥재단에 준다, 이것은 뭔가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들이,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업진흥재단에는 두 가지 큰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유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외투자를 유치하거나 초청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정사업으로서 매년 거의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해외바이어 초청 같은 사업은 국제행사와 겸해서 어느 연도에는 나타날 수 있고 어느 연도에는 그러한 행사가 우리가 봤을 때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는 대폭 삭감되거나 예산을 수립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으로 그분들에게 주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진흥재단의 예산으로 잡을 수는 없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물론 이것이 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산업진흥재단에 민간위탁이라고 그래도 산업진흥재단에 지금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SIBAC 같은 경우도, 조금 이따 질의하겠지만 SIBAC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억 8,000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4억 8,000이 잡혔는데, 이것도 민간위탁이에요, 순수 산업진흥재단이 아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면서, 아니 SIBAC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하는데 행사만 위탁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거나 이분들을 픽업하거나 자동차를 대여해서 이분들을 관광시켜주거나 하는 그런 행사만 우리가 위탁을 주고, 행사장을 준비하거나 나머지 위원들을, SIBAC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위원들을 초청하고 그 대상자를 확정해서 초청장을 보내고 시장과의 면담을 만들고 이런 모든 예산은 저희들이…….

그런데 한 4억 정도가, 예산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거의 대다수 비용이 민간위탁비용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많죠. 왜냐하면 행사 자체가 비용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해외바이어 초청, 화상대회, DMC마케팅 활성화, 이와 같은 것과 전부가 보면 같은 맥락인데 굳이 이것을 산업국에서 하고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의 일은 또다시 별도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투자유치 및 해외통상사업도 있고, 그 다음 서울형 신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유업무를 산업진흥재단에 주었으면 차라리 이와 같은 것도 거기에다 주어서 자기네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 SIBAC을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SIBAC을 산업진흥재단에 맡긴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효율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다시 가져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를 쓴 경우에 이런 것은, 물론 얼핏 보시면 저도 김배영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저도 바라보면 이것이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사업 내역 하나하나를 뚫고 들어가서 바라보면 다 사업성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해야 되는 업무는 아까 SIBAC은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성격의 것이 있고, 또 저희 산업국에서 공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행사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많이 합니다, 행사자체의 진행은. 그런데 실제적인 일의 성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성격의 것은 저희 산업국에서 맡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산업진흥재단에다 포괄예산으로 주고 우리가 일을 시키면 좋겠습니다만, 업무의 성격상 그럴 수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해야 되는 이런…….

왜냐하면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으면, 지금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하다 보면 창구가 단일화되니까, 그러다 보면 효율성도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예산 같은 경우도 절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산업국은 산업국대로 하고 산업진흥재단은 별도로 산업진흥재단이 하다 보니까 같은 일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취합하는데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좀더 생각해 보셔서 진짜 산업진흥재단에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모르더라도 나머지는 가능한 어떠한 단체를 만들었으면 거기에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쪽이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및 지도사업, 그것이 27억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이 634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합되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통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꼭 운영을 해야 합니까?

개념적으로는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어느 위원님 말씀에 보고를 올렸듯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은 중기청과 서울시와 기업 셋이 같이 부담하는 이러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 자금을 같이 써서 하는 것이고, 성격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중소기업체가 요청한 기술을 개발할 때, 어느 대학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중기청에서 수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중소기업체가 이러이러한 기술이 우리는 부족하다, 또는 어느 어느 이런 연구지도기술을 개발하는데 교수가 나와서 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중기청에 수합해서 중기청에서…….

잠깐, 얘기가 길어져서 끊어서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지금 저희가 사업별설명서 55쪽에 보면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및 지도사업에 대해서 27억 잡힌 항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항목이. 그리고 57쪽에 보면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사업해서 목록이 또 좍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록을 서로 비교해 보면 같아요. 심지어는 거기에서 24억이 배정되어 있는 공동기술사업, 그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57쪽에 보면 9번에 똑같이 공동기술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구태여 이중으로…….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인데요. 지금 55쪽에는 세부적으로 풀어놨고 57쪽은 전 사업을 합쳐서…….

제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및 지도사업으로 27억이 별도로 잡힌 것이 아니고 그러면…….

네, 여기에 들어가 있죠. 57쪽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634억 안에 27억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지금 답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틀린 거예요.

과장이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이것 하나 먼저 여쭤 볼게요. 항목은 틀린 거죠?

사업은 같은 사업이고 항목은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금년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니까 수요하는 중소기업들은 많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줄어들고,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그동안 정부에서 50% 지원해 주고 서울시가 25% 지원하고 기업주가 25% 지원을 했는데 중소기업들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역할을 우리 서울시가 대신 해 주겠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받지 않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75% 대주고, 기업체가 25% 대주려고 한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 2개는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면 예산을 묶어야지. 그러니까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및 지도사업에도 예산이 잡혀버리고, 또 별도로 또 잡히니까 결국 중복사업이거든요.

같은 사업인데 동일한 사업이…….

예산부담 때문에…….

한 사업은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온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국고보조사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좀 늘려서, 27억 같은 경우 그 예산이 안 나와서 적게 편성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2개 합쳐서 50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634억에 들어가서 정부에서 더 많이 따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미 내시액이 금년에 27억 잡혀 있는 것으로 벌써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더 추가로 받아올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정부에서 안 주면 이것을 별도로 할 필요없이 묶어서 우리도 그럼 예산을 안 주면 우리 나름대로 이것을 폐지를 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안 주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주고 별도로 똑같은 사업의 예산을 또 하나 만들고, 그러면 결국 정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남나보다, 예산이 남으니까 이것밖에 안 주는데도 그것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별도에 또 산학연 634억에 대한 비용도 거기에서 책정을 또 해서 또 잡아버려요. 거기도 금액이 3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후반부에 있는 이 예산은 정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중기청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그 외에 내부적으로 숨겨놓은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별도의 항목을 같게 잡아놓으면 서울시에서 또 동일한 사업을 하는가보다 해서 정부에서…….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을 숨겨놓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모를까요, 이 예산을. 정부에서 과연 이것을 숨겨놓는다고 해서 그 예산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산서가 다 나왔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고육책을 썼습니다. 물론 고육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현재 도와주느냐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차원은 이제 저는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약 2년 동안 국가의 커다란 정책의 흐름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어떤 토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을, 이제는 진짜 서울시가 이대로 방관할 수 없다 하는 아주 어떤 면에서 말하면 절박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 말하면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우리 서울시의 인재들을, 이렇게 진짜 이공계열 지금 잘못된 것처럼 잘못된다. 이것은 저희들의 이니셔티브도 있지만 또 각 대학의 연구처장들이나 총장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에요. 중복되는 항목이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바로 이것이 아주 유일한 것인데…….

똑같은 과목에 23억과 30억이 책정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항목이에요. 맞아요. 예산편성 기술상 하나는 우리가 중기청 자금과 같이 쓰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 놓은 것일 따름이지,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창업 같은 경우도 진짜 이런 산학연에 연계를 할 수도 있거든요, 졸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예를 들어 큰 대기업뿐 아니라. 지금 제가 시간이 많다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할 텐데 주어진 시간도 한정돼 있고 하니까. 이것 같은 경우도 구태여 저는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항목을 차라리 한 항목에 많이 잡아놓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 정부에 어떻게 보면 끌려 다니는 항목도 있는 것 같고, 차라리 포기할 것 같으면 과감히 포기를 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이끌어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야지 고육지책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정부에서 이 항목이 남아 있으니까 많이 주지 않겠느냐, 여기 지원을.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바라보고 놓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 27억은요.

그런데 27억은 이미 정부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서가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 예산을 일부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기술상 저희들이 그러한 세입구조에 따라서 약간 분리해 놓은 것일 따름이지 특별한 의미가 사실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27억 내용이 결국은 634억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똑같은 항목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 말만 조금 바꾸어서…….

물론입니다. 다만, 항목을 다르게 한 것은 그러한 세입구조상의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구분해 놓은 것이지 그 30억과 27억은 결국 같은 사업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면 더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좋습니다.

또 저희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그때 시간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많이 갖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고 좀 이따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상당부분 애를 쓰시는데 제가 좀 질문이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전체 산업국의 예산편성을 보면 산업지원과에 굉장히 200% 이상 예산이 확대됐어요. 그렇지요?

네.

제가 볼 때는 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곳에 어떤 시대적인 요청이, 꼭 필요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식사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산업국의 행정시스템이 업무를 반드시 분리해야 될 것이 통합돼 있는 2개의 과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2005년도에는 시정이 되어서 효과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도 민원을 제기함에 있어서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과라든지 고용안정과에서 이런 업무에 대한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것을 먼저 지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산업국의 방대한 예산을 보면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서울시가 아직도 굉장히 예산이 풍부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서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대충적인 얘기가 굉장히 늘어놓기 식의 예산을 편성했다, 유사한 그런 사업의 목적과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굉장히 여러 과에 찢어놓고, 또 사업별로 많이 늘어놓아서 통합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배영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저 또한 그런 얘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김배영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 중에서는 분명 산학연 관련해서 기술협력이라든지 NIT 미래기술산업단지 조성이랄지, 또 작년에 3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643억이 계상된 산학연 연구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문제가 많아요.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우선 좀 물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조건부로 승인을 하게끔 돼 있고 예산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요?

SBC 말씀이십니까?

네, SBC. 그래서 내가 서울특별시에서 도대체 이 관련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용역 결과를 낸 것이 있느냐, 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SBC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사전에 연구용역이 나온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DMC 관련 단지 내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관련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는 것과 관리기금이 네트워크 구성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짜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SBC 건립에 관한 것이 지금 사업추진 계획서가 수립됐습니까? 현재 서울시에 사업추진 세부계획서가 수립됐습니까?

예비타당성조사는 9월에 완료된…….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해서 내년도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것이 아니지요. 내년도 2005년도에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서울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된 것인데 그것이 2004년도 12월에 세부계획이 나온단 말이에요, 12월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서울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다루어줄 수 없어요. 왜 다루어줄 수 없느냐, 사전에 어떤 세부계획이 수립돼서 상임위에 보고하고 상임위원들에게 충분한 어떤 이해를 시켜주지 않고 그런 자료 하나도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보세요. 향후 이것이 얼마나 큰 공사입니까? 1,178억 공사예요. 그런데 올해 35억의 설계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데 예산을 다루어줄 수 있겠어요? 자체 타당성조사 9월에 나온 것 이것만 가지고, 여기도 조건부 승인이에요. 보세요.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때 예산을 비로소 편성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상임위에서 생략되고,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없어요?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있으면 본위원한테 갖다달라니까 왜 못 갖다줘. 12월에 계획을 수립한다고만 돼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한 사전에 어떤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논리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지금 이런 예산을 올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뭘 보고 예산을 다루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는데 수립되는 대로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는 SBC 건립에 대한 것은 다루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어떤 근거제시도 하지 않고 합리적인 어떤 근거제시도 없이 지금 사업을 다루어야 되는데 오늘 중으로 산업국의 예비 예산심사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못 다루지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못 받고 지나갑니다. 지금 SBC 건립 조건부 추진도 그래요. 이것을 DMC단지 내에 있는 다른 사업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별성을 어떻게 둘 것인가? 지금 보세요. IBC라든지 BOB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하고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 등등이 세부계획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2004년도 12월에 서울비즈니스센터 건립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당위성이 설명되지 않고 불충분한데 어떻게 예산을 다루어드리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중으로 예비심사가 끝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서두르려고 해 봤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점은 제가 깊이 사과를…….

이것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IT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조건부 승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NIT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얼마짜리 공사예요?

600억입니다.

600억짜리 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2,500억 공사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250억입니다.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25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이 다 공사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실시설계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공사비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투자심사를 했느냐 하면 향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본사업의 첫 번째는 건축규모, 두 번째는 건축비용, 세 번째는 서울시 지원금액에 대한 규모를 확정한 후에 다시 한 번 심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이런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해서 충분조건으로 됐다는 것이 아닌데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는 투자심사하지 말아야지요. 투자심사 과정에 완결되지도 않은 사업 그런 것들이 예산으로 다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10, 20억짜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되지 않고, 이것도 다룰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어떤 재승인 과정이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심사는 어떻게 했나 심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자료요청해도 현재 저한테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1의 이런 조건부승인에는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이 NIT사업도 도시계획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도 이루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에 따른 문제 우리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도 서울시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참여방법이 나와야 돼요. 재단 설립 후 출연금에 관한 문제라든지…….

물론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약상에 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상체계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재심사할 때 다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한테 자료를 못 주고 있고.

유선목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NIT사업은 일단은 투자심사에서 적격이 판정이 나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보완하라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서 이러한 조건을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나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늦게 되고, 늦게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여기에 국비가 한 850억이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그런데 서울시와 같이 해서 국비, 시비, 또 민간, 대학 이렇게 네 개의 기관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정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유선목 위원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조건을 충족 못 하면 예산 투입 못 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차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NIT사업이라는 것은 내년도 중반기 이후, 또는 하반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돈인데 우리가 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러한 절차가 선행되어서 중반기나 하반기에 투자되는 이러한 예산이 확정되면 역시 정부에서 매칭으로 800억이라는 돈이 연차별로 확정되어서 내년부터 정상사업이 운영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업도 사실상 시행을 못 하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물론 제가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됐습니다. 제가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사업이 정말 맞는 사업인가를 타당성조사를 하죠?

물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이 집행액이 되고 사업목적에 부합해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만큼의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지금 충분치 않은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유선목 위원님 이러한 사업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국비와 매칭이 걸려 있는 사업인데…….

국비 매칭에 있어서도 지금 그것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물론입니다.

확정되지도 않았고, 지금 서울시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죽 지적을 했던 것은 상위기관과 매칭펀드를 하는 것들이 이쪽에서는 그것만 믿고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쪽에서 되지 않아서 이행 못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유선목 위원님 또 거꾸로 이해해 주실 것은 만일 우리가 매칭펀드가 안 되어서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정말로 바람직한 사업 하나가 없어지는 결과도 또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이 사업이 국장님,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정말 바람직한 사업인지, 또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주의에 입각해서 사업목표나 사업지표에 의한 사업비가 제대로 산출된 것인지는, 지금 산업국에서 이러한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면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유선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약 9월, 10월서부터 정부 심의에 들어가면서 확정이 되게 되고, 탈락이 되고 확정이 되었던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10월, 11일경에 정부에서 시작되었을 때. 이러한 얘기를 들어 보면 투자심사에서도 보면 건축규모, 건축비용 그 다음에 지원금액에 대한 규모,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것은 사실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차근차근 밟아나갈 수 있는 절차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세요. 지금 이 자리는 행감하는 자리도 아니고, 어떠한 사업설명회를 듣는 자리도 아니고, 이 사업을 시행해서 100%의 사업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편성되기 위한 모든 구비조건을 갖추었는가를 지금 심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굉장히 부합되지 못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물론입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예산에 대한 합당성도 없는 겁니다.

예산, 그것은 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계천복원 기념 국제회의에 7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산업국에다 편성할 수 있는 예산 맞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청계천복원 기념 국제회의에서 산업국이 그동안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산업, 환경, 청계천복원추진본부, 홍보기획관 등과 계속 이 추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산업국 파트는 국제회의와 대도시 시장을 초청하는 이러한 포럼을 계획해서 이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글쎄, 경제인과 매칭해서 마치 지금 이명박 시장의 어떤 주요업적을 알리려는 전시성 행사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증명해 드릴게요. 음향, 조명, 영상에 1억, 일회용 제작물에 1억, 석학초청경비에 1억 6,000, 행사진행비가 2억 5,800만원, 그래요. 일회성이고 이 문제는 우리 산업국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기존의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이미 특별 기관을 만들어서 다루어왔고 여기에서 굳이 무슨 붙이기 식으로 기업인들 초청해서 어떤 일회성 행사를 하는 것, 이것은 아무래도 부서가 산업국보다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적합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유 위원님 한 마디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맞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향시스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사업내역을 삭제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세계도시의 환경포럼이라는 국제회의를 열도록 전부 사업내역을 고쳤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국제경제자문단, SIBAC, 자문단회의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주요경제인이고 사업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매년 불러다 총회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가들이 영업 사업을 자기네들이 개선해 달라든지, 그런 환경을 아니면 건의한다든지 제안하는데, 지금 얼마가 드는 것입니까? 4억 8,000만원이 드네요. 그렇죠?

네.

이것 역시도 어찌 보면 일회성 경비에서 지금, 제가 그래서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서울시 예산이 참 풍족하다, 굉장히 풍족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것도 역시 민간이벤트회사에다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행사는…….

산업국이 주관은 하되, 아까 답변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외국인자문단을 위한 백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례적으로 만들어서 긴축재정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또 지금 해외바이어 초청이라든지, 세계화상대회 지원이라든지, 또 DMC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수출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유치활동, 홍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통합적으로 예산이 짜여졌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뚜렷한 어떤 목적달성을 위한 계획이 설립되어서 목적 지향적인 그런 예산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고요. 지금 자매도시 교류사업이 산업국장 방침으로 계획이 세워졌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업국장께서는 방침을 세우셨어요?

세부사업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방침, 세부사업계획, 어떤 주요방침 아래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화…….

그런데 여기는 사업의 근거를 산업국장방침 2004년 2월 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방침이 나와야 되죠. 어떻게 국장님 방침으로 사업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까?

세부사업은 제가 결재하는 것이고요. 주요하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자매도시를 어떻게 교류하고 앞으로 결연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큰 방향은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 시장단에 보고를…….

이런 보고서나 설명서를 내시는 것은 묻지 않고 이 설명서만 보고도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으라고 내시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되고, 나는 산업국장이 서울시장보다 높은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청년실업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동료위원이신 김배영 위원도 청년실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정부가 청년실업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시대는 변하고 청년들이 직업으로 갖기 원하는 직업관과 의식은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정책이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회성이고 단발성이고 임시직이나 계약직 위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나오지 못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정책포럼이나 국가자문단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은 청년실업대책 추진을 봐도 마찬가지 단편적인, 일회적인, 임시적인 그런 대책밖에 내놓고 있지 않아요. 하긴 국가도 그런데 서울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34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고 하면 좀더,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시정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신용보증재단이랄지 서울시의 어떤 창업시스템이랄지 이런 보육 에듀케어 시설들이 청년실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Hi Seoul실전창업스쿨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서 정말로 청년실업의 근본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방향 제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봅시다. 내용적으로 보면 청년공공근로사업, 이것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자기 일평생을 같이 할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복지서포터즈, 여성파트타임, 그 다음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죽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위의 사업들을 답습하고 있는가. 서울시라도 서울시의 어떤 실업인구랄지, 실업대책을 세울 때 대상이 누구인가, 사업목적은 뭔가,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예측해야 되고, 이런 결과의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의 지표가 나와야 된다는 것쯤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답습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사업의 방향이 조금 더 개선되거나 선회되지 않는다고 하면 매년 이것은 단기 단발적인 사업으로 끝날 것이다. 서울시의 청년실업에 대한 개선점이랄지 근본적인 해소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김배영 위원님 말씀이나 유선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김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미스 매치가 뭔지, 구조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찾지 못하는 이 기간이라도 저희들이 도움을 주자 하는 차원으로 일단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창업스쿨은 아주 소규모로 시작을 해 봤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그것이 과연 내년부터 계속 해 봐서 정말로 효과가 좋고 아, 이것이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다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많은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 중·장년 창업스쿨도 설치를 해 달라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비록 이것이 굉장히 소규모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그 결과를 봐서 효과성이 진짜로 뛰어났다 했을 때는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김배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신용보증이라든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이 사람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더 우선적인 배려를 하는 방안 같은 것도 인센티브로서 이런 것도 적극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Hi Seoul 실전 창업스쿨 같은 것,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그런 것은 사업의 목적이 굉장히 현실하고 아주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업이라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도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창업스쿨에서 모델로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저는 몇 가지 포럼을 가 봐서 알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창업스쿨 같은 것을 좀더 확대하고, 그리고 산업국의 신용보증재단이랄지 창업스쿨이랄지 이런 창업을 해 주고 어떤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과 연계사업을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이 좀더 투자가 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저 그냥 일회적으로 한 번 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서울시가 알기 때문에 참 아쉽게 느끼는 점이에요, 그 점은.

물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결과를 분석해서 계속적으로 3/4분기 정도 추이를 분석해 본 다음에 아, 이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사업으로 효과성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산업국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은 그런 용어를 씁니다, 면피용으로 이런 연구용역을 굉장히 많이 준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연구용역비가 전체 사업비 대비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해야 잘 된 용역, 정말 졸속이 아닌 그런 것으로 보십니까, 국장님?

글쎄요. 저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높아야 될 부분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여쭤봤어요. 서울비즈니스센터, SBC 건립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산업국에서 주신 자료예요. 5,000만원을 가지고 1,178억원 정도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과연 이 용역을 준 기관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용역수행을 한 결과에 대해서도 참 회의적인 것이 많고.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는 경제성 분석 결과 높음, 외국기업을 유인하여 서울의 기업 입지상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DMC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SBC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용역수행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1,178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한 용역비로 단돈 5,000만원을 가지고 SBC 건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어요. 과연 이것이 믿을 수 있는 용역입니까? 지금 DMC 조성사업 관련 용역수행을 한 내역을 죽 빼오라고 했더니 단 네 가지를 빼왔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5억 8,000만원, 3억 3,000만원, 5억 8,000만원이 들었는데 서울비즈니스센터, SBC 건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단돈 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아주 작은 사업도 이 정도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현황분석이랄지 경제성이랄지 재무성 파악이라든지 분석을 제대로 했을까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 사업비를 물론 시정개발연구원과 서로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만 디지털미디어시티는 그동안 상당한 기간동안 연구분석 용역이 되어왔던 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듯이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사업 실행전략까지 해서 전부 시정개발연구원이 사실상 개입을 해 왔었습니다, 이 연구용역 분야에.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여서 저희들이 좀 깎았다고 보시면 조금…….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것이 지금 1,000억이 넘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구용역과 거기에 따른 신뢰성 이런 것들이 쌓여져야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든지 의결을 해 주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SBC 건립에 관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겠구나 그런 문제제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매칭펀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올해부터는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향돼서 정부보조금과 시 지원금이 매칭펀드 비율이 없다…….

매칭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어져서 지금 국가에서는 10억, 그 다음에 우리는 190억 출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중소상공인들이나 영세상인들에게 어떤 보증을 해 주는 기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증액시켜 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국장님이나 해당기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위기관과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그렇게 풍족한 데가 아니에요. 서울시민들이 낸 혈세로 지금 IMF보다 더 힘든 위기를 허리띠를 졸라매고 1인당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아십니까, 서울시민이? 이런 고지를 지나가고 있는데 서울시가 무조건 다 감당해야 되고 서울시가 무조건 이것을 지고 나가야 될 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일단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앞으로 은행권의 출자를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은행권에서 얼마나 출자가 돼서 같이 운영을 해 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최근에는 자치구에 출연을 굉장히 독려를 해서 자치구가 상당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자치구 출연을 많이 한다고 해도 겨우 2억이에요. 우리가 행감 했습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 총액이 한 11억 정도 수준에 이르렀고, 자치구가 한계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은 제1을 은행권에다 두고 은행권을 독려해서 은행권이 여기에 직접 출연을 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3년도에도 이 매칭펀드 개념에 대해서 왜 확보되지 않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집어넣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2004년도에 저와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은행권에 대한 출연 같은 것이 지금 2005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정부보조금을 거의 10억밖에 못 받는 이런 쪽으로 가기 이전에 이미 은행권에 대한 출연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셨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전에. 이것이 해마다 제기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190억 대 10억 정도의 비율이 되니까 은행권을 하겠다. 아까 신용보증재단 기획팀장 선인명 씨라는 분이 얘기해서 제가 그랬어요. 왜 이제껏 가만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되니까 서울시가 다 감당하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신용보증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디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첫째는 중앙정부의 출연금이 미확보되면 우리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서울시가 무조건 짐을 다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 한 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서울시 예산 전체 총량적 개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어이가 없는 예산이에요, 서울시가 이것을 다 짊어져야 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운영배수가 2.2 정도가 돼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행감을 하면서 계속 제가 지적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서울시가 상위기관의 보조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리 것만 감당해서 가야 되느냐, 이것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증요율을 올리라는 거예요. 신용평가에 따라서 등급도 나누고 보증요율도 높여서 실용적인 그런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항상 신용보증재단의 봉 노릇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이 사업의 현실성과 실용성을 보고 예산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지금 유선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적인 것은 다 저희들이 앞으로 실행하겠습니다. 특히 신용보증 요율을 차등화 하는 문제는 내년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 내야 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신용등급이 하위건 상위건 똑같은 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제도화 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서로 통합해야 되고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산만하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확실한 근거와 사업의 추진 세부계획이 없는 것들이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선목 위원님, 세부적인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멘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에 대해서 하셨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백수 100명이 모여서 백수회관을 하나 만들어 달라. 왜, 자기들은 갈 데가 없데요. 그리고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업을 해결하는 위원회에 백수 중에 한두 사람 넣어달라. 그래야지 애로에 대한 정책을 자기들이 논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촛불시위 때 홍사덕 의원이 백수 말을 하여서 백수가 됐기 때문에 홍사덕 의원을 백수 홍보대사로 임명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으니까 이 청년실업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좀 잘 아시고 이것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성과주의예산안에 3-100쪽을 보니까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으로 해서 2004년도에는 33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2005년도에 성과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의 변동사항을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적에는 극히 미세한 부분의 수치변동만 있는데 반해서 예산은 무려 2004년도의 20배에 해당되는 664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맞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성과주의예산과 긴축예산을 추구하는 2005년도 예산에 19배를 증액해서 사업을 해야 될 당위성이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지금 이것이 산학연사업 문제인데요. 산학연 총괄사업이, 당초에 산학연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30억 규모로 중기청과 서울시가 합쳐서 했던 사업인데 이번에는 산학연사업을 대규모로 확대를 해서 각 대학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어서 예산을 대폭 확충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물론 대학 수로 보시면 이것은 숫자상으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 벤처 창업스쿨에 5,000만원, 국내 벤처기업 탐방에 5,000만원, 해외 선진벤처 탐방에 1억, 대학생 창업아이템 개발지원에 8,000만원, 사실상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탐방을 할 것인지, 또 창업스쿨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창업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 지원이 될 건지,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분적인 판단도 많이 있으셨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은 대폭 늘어나는데 비해서 실지로 여기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설명은 다소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부연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또 미래전략산업 신기술 연구개발지원으로 해서 25억원의 예산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에 50억입니다. 또 산학연 협력사업 자체추진이 30억원이고, 국가사업 대응투자가 15억입니다. 학교기업사업 지원이 또 30억인데 부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계수조정 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책상 위에 저희들이 2005년도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계획이라는 별도의 책자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5페이지에 전체사업 개요가 나와있고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별도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학교에 연구 지원해 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또 대학교의 연구실적이라든가 성과가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만큼의 성과가 기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매우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금년도에 충분치 않은 예산지원을 해서 연구개발에 대한 활발한 진행을 못했다고 간주하더라도 2005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몇 개 대학만 우선 펼쳐보고 그 이후에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 예산 투입하는 것이 성과주의예산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시를 시험적으로 제대로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단위 예산 투입을 연구비에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의 적절한 설명이 있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을 보시면 아파트형공장 건립수 및 입주업체수로 해서 2004년도에는 12건에 1,800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20건에 2,900여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우리 박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봉제업계에 대한 아파트형공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는 봉제형공장만을 위한 아파트형공장이 별도로 설립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전에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동대문운동장 현장을 한번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조금 수정하셔서 아파트형공장에 봉제업체가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실 사항은 없으십니까?

아파트형공장은 현재 저희들이 자금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사실 저희들이 실적만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별도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금 지원을 할 때 혹시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별도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을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10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00억원, 2005년에도 100억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2005년도에 2,471억원이 조성되어서 차입금 2,000억원과 운영수익금 371억원, 서울시출연금 100억원 해서 2,471억원 중 상환이 77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금액은 지금 어느 부분을 상환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정부자금출연금은 연리 4.9%의 이자율을 나타내고 있고,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은 2004년 12월 현재 3% 정도의 이자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 1.6배 정도 이상 비싼 정부 자금에 대한 융자기금에 대해서 대부분 상환하는 것이 이자부담액을 다소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771억원에 대한 변제계획이 어느 부분을 상환할 것으로…….

주로 정부차입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부차입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면서 앞으로 정부차입금은 가급적 차입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학교라든가 또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라든가 이런 임차료를 우리가 주고 건물을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성동이 있고, 강북근로자복지관이라든가 또는 강서에 있는 학교, 정보기능대학, 옛날 정수대학 거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2004년도에 비해서 임대료가 실질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속에 임대료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데, 과연 내년도에 우리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되게끔 계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계약 시에는 임대료를 하향 조정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적시적기에 계약기간이 도래된 임차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재산정할 때 시장조사를 하셔서 하락률을 반영시켜서 재정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하든가 기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부동산 관련업체에 문의를 해서 이러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200억을 출연한다고 하면 서울시가 한 120억원 정도, 정부에서 한 80억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200억을 출연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190억원을, 또 중소기업청에서 10억만을 배정을 한다고 하는데, 우선 10억 정도만 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법에 따라서, 이제는 매칭펀드의 개념을 전부 버렸습니다. 대부분 매칭펀드가 없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포괄예산에서 각 자치단체를 동일하게 지금 현재 균등 배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2004년도에는 200억을 균형적으로 19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다 보니까 12억 5,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형태로 또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 신용보증재단이란 꼭 필요한 조직이고, 서울의 중소상공인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조직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구책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은행권을 개입시킨다든가 또는 자치구의 출연을 확대시킨다든가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자구책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개선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로써는 무담보 100% 신용보증에 의한 융자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을 과연, 지금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기업체한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국민이 생각하더라도 공적자금의 회수가 그렇게 원활하게 되리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눈뜨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멀어서 아무도 모르는 돈이라고, 눈 먼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도 서울시의 눈 먼 돈이라는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도 하고, 또 실지로 여기에 근무하시는 담당자 입장에서도 막대한 업무를 취급하면서 과연 정확한 심사분석도 어려운 입장에서 이것이 사고처리 되었을 경우에 받는 심적 부담이나 불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 존치해서 유지해야 될 것이냐는 회의도 들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보다 많은 신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가 부족해서 운영자금이나 시설투자자를 못해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취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의 재산을 위험부담에 100% 노출시켜 가면서 운영비나 투자사업비를 지원해 주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더 양심적이고 올바르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더 많은 숫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부담을 조금 높여서 설정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차 은행에서 융자를 얻고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갖다 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높은 이자로 제2금융권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담보의 여력이 있는, 그러니까 2차 담보면 어떻고, 3차 담보면 어떻습니까? 은행에서 요새 보면 담보평가 금액의 한 50%에서 55%밖에는 융자금액을 안 줍니다. 그래서 2차, 3차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담보 여력이 약 20, 30%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담보사고가 났을 때 회수율이 한 30%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2금융권의 융자를 쓰고자 하는 중소상인을 위한 융자금액으로 전환하든가, 일정한 담보를 일부라도 제공하는 그런 신청자에게 우선 먼저 융자해 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그 다음 차순위는 신용보증으로, 예를 들어서 누가 담보를 재정보증을 서지 않습니까, 융자를 쓸 때. 융자보증금액을 전 융자 금액의 100%는 책임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재정보증 설 사람은 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융자금액의 한 30% 범위 내에서 재정보증을 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차순위로 융자를 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사고금액이나 사고율이 높아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또 융자를 해 주면서 부분적으로는 책임지고 빌려간 것은 일부라도 안 갚고는 못 배긴다는 그런 의식을 부여시키고, 실질적으로 대손 사고금액에 대해서 대체입금을 재보험 처리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손실금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100억이 눈 먼 돈으로 2005년도에 평가되고 집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주 맞습니다. 이 2차 담보, 그러니까 담보물이 이미 있는데 남아 있는 담보를 일부 제공해서 신용을 업 시켜주는 방법, 그러니까 이분이 5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러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런 것을 가져왔을 때는 1,000만원도 융자를 해 줄 수 있거나 또는 예를 들어 3,000만원을 빌려갈 때 1,000만원 정도는 한 세 분 것을 가져오면 오히려 부담없이 빌려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증요율을 차등화 시켜서 신용보증을 봤을 때 그레이드가 좀 낮지만 우리가 봤을 때 사업성이 참 괜찮다 했을 때는 보증요율을 높이고 보증을 해 주는 이러한 방법들을 내년도부터는 아마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증요율을 평가하거나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지금 평가하고 계신 주체가 금융기관에 근무했던 경험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신용평가라는 것이 과연 누가 책임지고 적절하게 제대로 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러면서 소관업무를 다루었던 담당자는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내가 만약 그런 담당자의 한 사람이라면 어차피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근무평정 제대로 받기 어려우니까 나 같으면 사고 쳐요. 예를 들어서 술이라도 얻어먹고 같이 사고 치고…….

그런데 저희들이 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실무담당자라면 기왕 이렇게 해도 근무평정 제대로 못 받고 저렇게 해도 근무평정 제대로 못 받아요. 이 부서에 온 게 어떻게 보면 큰 업보 때문에 왔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적에는 자율적으로 보증요율을 재량에 의해서 업시키고 다운시키고 이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2금융권으로 갈 수 있는 담보물권에 대한 잔여분이 일부라도 있거나 또 재정보증을 20, 30%라도 설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중소상인만 하더라도 이 돈 가지고 모자란다는 거예요, 신청한 게.

물론입니다.

그러면 회수율이 그래도 30%는 되는 상태에서 사고율에 대한 재보험 처리해서 들어오는 그 외에 실질적으로 한 30%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2배수로 융자해 주는 것을 3.3배수나 4.4배수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근본목적이지 몇 사람한테만 알토란 같은 돈 떼어먹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보증보험에 대한 사업집행은 조건부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본위원 같아서는 이 금액을 더 높여주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종전처럼 하신다면 서울시민 누구라 하더라도 눈 먼 돈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집행하는데 서울시의원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해 줬다고 하면 이것은 비난을 안 받을 재주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실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실행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일단 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위원들이 앞에서 다 열거해서 별로 할만한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것을 자꾸 되풀이하다 보면 지겨운 것 같고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24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주의예산안 사업별설명서 6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04년도에 거의 한 100억이 기금에 출연됐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124억이지요?

네.

이것이 왜 이렇게 작년보다 늘어났습니까?

지금 신규사업을 한 4개 정도 산업진흥재단에서 새로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김귀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 개발에 따라서 예산이 11억 정도 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디자인실을 개조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창업컨설팅, 지금 창업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창업컨설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서울무역전시장이 내년도 10월이면 인수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지금 현재 인원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보수를 현실화시켜주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다음에 재단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CI 제작을 새로 한다거나, 이제는 위원님들이 항상 하셨듯이 저희들도 지도감독의 범위를 조금씩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산업국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과평가시스템을 2005년도에는 새로 도입을 해서 이런 외부 컨설팅도 하고 전산정보시스템을 완벽히 새로 구비해서 산업진흥재단으로서 아주 독립성을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새로운 사업비로 한 23억 정도 별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기금 출연은 얼마나 더 합니까? 작년에 170억 정도 됐지요?

그렇지요.

금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170억입니다.

지금 170억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기금 출연하는 돈이 없습니까?

기금 출연금은 없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금 출연금은 지금 별로 그렇게, 출연금의 효용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출연금 자체를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자율이 높거나 이러면 출연금을 높여서 출연금 수입으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이 재단의 가장 저희들이 봤을 때 독립성이라든가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지금 현행 이자율로는 그러한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갑자기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출연금 자체도 만일 줄여버리면 재단으로서는 존속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해 가면서 앞으로 이런 자체사업 규모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지금 현시점에서는…….

국장님, 제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어보니까 이자가 2004년도에 한 5억 정도 나온다 그랬지요?

네.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한 5억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썼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경상비로 썼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기금 출연이 증액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면 2005년도에는 아마 경상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자꾸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굳이 그렇게 경상비로 몇 억 쓰기 위해서 기금으로 170억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 한번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박현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들었는데요. 문제는 170억이 사실상 이자수입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계획이 산업진흥재단에 계속적인 출연을 해서 이자수입으로서 사업을 하도록 준비를 했었는데 예산 출연도 상당히 어려워졌고 이자수입이 갑자기 최근에 낮아짐으로 인해서 이 출연이라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이 출연금을 두고 보면서 진짜 경제상황이 달라지고…….

기금입니다, 출연금이 아니고.

기금이요.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정의를 해 가야 될 부분인데 현재로써는 그 기금에 대해서 특별히 늘리거나 또는 기금을 삭감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고 조금 더 경제상황을 두고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으시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데요.

기금으로 그냥 가만 놔둬도 되겠지만 만약에 없는 집 같으면 그것 가지고 급한 사업부터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패션타운 하나 없는데 우리가 섬유왕국으로서 상설 패션쇼를 할 수 있는 데를 한번 해 보자, 제가 그래서…….

그것은 땅만 확보되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산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땅만 확보되면. 지금 땅을 동대문에서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하여간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꼭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대문상가 쪽에 굉장히 광역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짓고 있는 것도 많고. 짓고 있는 것 중에도 실제는 1층 같은 경우에 빌리려고 하면 얼마 들지 않더라도 빌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효용성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느니 차라리 그렇게 해서 부수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상설 패션쇼장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출연한 돈을 다시 지금 사업에 쓸 수 있다는 게 어려운 줄은 알지만 이제 그 기금 자체의 효용성이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 출연해서, 170억이면 충분하게 그런 사업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가장 산업인력의 고용효과가 큽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그런 연관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출연금이 지금 한 23억 늘어났지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보다는 기금 자체의 운영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12개가 있습니까?

네.

이것은 지금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서울시 산업국에서 정리해서 하는 것입니까? 한번 보실까요. 소비자보호단체 지원금 보조금으로 5억 2,000만원 나가고 있지요?

소비자보호법과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물론 이것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5억 2,000만원을 12개의 흩어져 있는 돈으로…….

12개 단체마다 조금씩 특성이 틀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박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04년도부터는 조금 특성 있는 특화사업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렸듯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들의 상거래를 보호해 준다거나 그러한 것을 고발해 주는 소비자보호단체, 그 다음에 세탁소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체는 그쪽에 하겠다 그러면 그쪽 사업을 우선해서 지원하는 이런 특화사업 위주로 앞으로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을 바꾸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2005년도부터는 전면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혹시 소비자보호단체에 한 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 정도는 가 봤는데…….

어디에 가 보셨어요?

전자상거래보호센터를 하면서 제가 거기에는…….

지금 그런 전자상거래보호센터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데 있습니까?

소비자연맹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별관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것 말고 사실상 소비자보호단체에 가보면 자기네 사무실 운영하는 유지비, 그 다음에는 인건비를 주는데 거의 다 소비하고 있지,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소비자보호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타먹는데 쓰는 소비자보호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5억 2,000만원 가지고 12개 단체에 한 4,0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갈라주는 것보다는 실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중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소비자를 위한 그런 단체를 선별해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서울YWCA 같은 데는 노인 소비자라든가, 주부클럽연합회에서는 전자상거래라든가, 그 다음에 소비자교육원의 경우에는 대중체육업체 사기 같은 이런 것 이런 식으로 특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해야지 이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따라서 돈을 주고 실적을 평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아마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가면서 이 방향은, 물론 하루아침에 보조금을 주던 것을 딱 끊고 우리는 돈을 줄 수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굉장히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단체를 좀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특화 있는 것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12개 단체에다 나눠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과주의예산안 104페이지 봐 주세요. 제일 왼쪽 0127에 보면 서울기업대상 시상하기 위해서 지금 1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004년도에는 없던 서울기업대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서울의 어떤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겠죠, 큰 기업체들은 국가에서 관할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필요성은 계속 인식을 해 봤는데 그동안에 조례를 사실상 제정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 중에 사회에 모범도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서울인으로서 서울에 있는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시민이 봤을 때 참 자랑스러운 분이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런 분들을 표창 주고 이런 분들을 널리 알리는 것이 의외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2005부터는 그 근거를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당 4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2,500만원씩 1억을 포상을 합니까?

대상이 있고 본상이 있고 장려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차등으로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심사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현재 심사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제단체나 전문가, 시의원님 등으로 해서 공적심사위원회 1차 서면심사를 하고 2차 최종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현재 방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경영대상이라는, 어떤 신문사, 언론 계통에서 이런 대상이 많은데 굳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기업대상을 꼭 실시할 필요가 있을까, 조례가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언론기관이나 국가기관에도 많이 있는데 꼭 서울에서도 기업대상을 해서 이렇게 포상을 해야만 하는가. 지금 사회에 너무 상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상에 대한 기대심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대상이라든지 이런 포상을 선별하는 어떤 기구도 없이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남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형식적인 것에 구애되어서 그런 데 포상을 주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 대상을 선정하실 때 좀 어떤 기구를 만들든지 하셔서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포상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물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히 운영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많은 시민들의 비난과 언론의 비난을 마땅히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00억이, 2004년에도 100억이 되어 있고, 2005도에는 100억이 되어 있습니다. 105페이지 0201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6,500억원입니까?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계획이 2005년 6,500억, 올해는 6,300억원으로 했었고요. 현재 자금 규모는 약, 제가 기억하기로는 7,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거죠?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이 틀립니다.

시설자금은 100억까지 할 수 있고, 보통은 5억 이내고?

네, 그렇습니다.

연리가 지금 5.5%죠?

네, 5.5%, 시설자금은 5%.

주로 은행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아니,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신용보증기금에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한 다음에 바로 은행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은행 자체에서 심사를 하게…….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서 해 주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담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은행마다 자금이 많이 쌓여서. 대출을 못 해 주어서, 이제는 수신이 우리나라도 바뀌었습니다. 은행마다 어떻게 하든지 대출을 많이 해 주는 사람이 진급이 더 빠릅니다, 돈을 많이 끌어와서 예금을 올리는 것보다 대출을 많이 한 사람이 은행에서 대접을 받고 있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은행에도 지금 돈이 쌓여서, 지금 다시 말하면 은행돈을 대출을 못 해 주어서 안달이 났는데 꼭 이렇게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해마다 만들어서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아까 정창희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눈 먼 돈이라고 소문이 나 있다시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만 받으면 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담보만 있으면 얼마든지 금융권에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해마다 돈을 출연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2.2배 배수가 아니고 지금 3.3 배수다 자꾸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자금의 효용가치가 옛날과는 달리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국가기관에서 미리 이 돈을 써라, 그리고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만 받아와라 이러니까 실제 받아야 할 사람은 별로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 담보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많이 목을 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그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손실률이 더 급격하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방침에 있어서 국가의 돈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좀 더 운영방침에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대출에 은행 자금과 우리 자금으로 두 개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500억이면 한 2,500억은, 이번에 3,000억으로 계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 자금이 한 반 정도 우리 자금이 한 반 정도해서 6,500억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 자금을 쓰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 자금을 쓰시는 분들의 큰 특례는 저희들이 은행 자금을 당신이 거래하는 은행으로부터 썼을 때는 2.5%의 이자율을 저희들이 보전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7% 정도 쓰다가 2.5%면 4.5%가 되겠지만, 6%의 자금을 쓰시던 분들한테는 2.5%를 감하면 3.5%의 이자율로 자금을 쓸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또 그밖에도 특례보증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별도의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의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대위변제는 어떻게 줄어 들어갈 것인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 즉 담보도 없고 이제 겨우 갓 사회에 출발한 사람들이라든가, 정말로 담보도 잡히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검토가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눈 먼 돈이라는 적어도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아까 유선목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청년실업대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년실업대책기금도 2005년도 예산에 34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자가 몇 페이지죠?

사업별설명서 66페이지…….

사업별설명서 말고 성과주의예산을 봐 주세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서포터즈와 여성파트타임 2,600명, 6,600명, 복지서포터즈 해서 1,200명 주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공공기관에 와서 서포터즈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복지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회시설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죠. 행정서포터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공공근로는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자치구가 하는 사업인데요. 그중에 청년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자료를 전산화한다든가, 주민등록 전산화작업을 한다든가, 또는 재가노인 도우미를 해 준다거나 이것은 자치구의 사업으로서 청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 그것은 별도로 청년공공근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구에서 이런 청년공공근로사업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서포터즈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해야 되지 않을 공공근로사업을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시간 때우기고, 와서 차나 나르게 하고 심부름이나 하는, 자라나는 청년들한테 근로를 시킨다고 하는, 국가예산을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킨다고 하는 것이 시키지 않아도 될 일을 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누누이 봐 와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가예산을, 다시 말하면 내 돈을 쓰지 않으니까 이런 일을 시키는가, 참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공공근로사업이 실제 국가기관에서 전혀 쓰지 않아도 행정에 지장이 없는 일에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꼭 필요한 곳에 쓰고 돈을 쓰면 누구인들 뭐라고 하겠나.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예전에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청년들을 전부 산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산에 있는 나뭇가지를, 전 국토에 뻗어 있는 나뭇가지를, 일본에는 산이 많습니다. 다 가지치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가면 나무들이 쭉쭉 뻗어서 아주 잘 자라고 있고, 또 필요 없는 나무 뽑아버리고 새로 나무를 심어서, 국가의 근간을 멀리 보고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을 보면 제가 참 탄복을 할 만한 데 썼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청년들이 왜 취업을 못하고 있느냐.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될 만큼 사람이 없어요. 이제 한 둘 낳다 보니까 귀한 일만 시키고 넥타이 매고 책상에 앉아서 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이 없는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근로사업이 이런 젊은이들의 취향을 따라가다 보니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쓰면서 돈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저는 공공근로사업을 좀더 공공근로사업에 맞는 일을 시키고 더 돈을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상에 앉아 있으려고 하고 따뜻한 데 앉아 있으려고 하고 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으로 앉아서 컴퓨터나 두드리고 있는 이런 행정서포터즈, 실제 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구에서 2년 반 동안 이것을 봐 왔어요. 340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데 말고 공공근로사업을 좀더 땀을 흘리고, 실제 일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 이 청년들이 뭔가 국가의 돈을 받으면서 제대로 했다는 어떤 자아 의식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데 예산을 쓰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공공근로사업 초기에 이러한 차 나르기라든가 심부름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물의도 많았고, 또 공공기관의 많은 직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문제를 일으킨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공공근로사업의 청년실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실효성 있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메모 보내주시고 질문하지 말라고 하시면 저는 제일 늦게 들어왔다고 제일 마지막에 발언을 주면서 이렇게 발언하지 말라고 하면 차라리 그만두고 나가는 게 낫잖아요?

하십시오.

마지막에 시켜놓고 발언을 그만 하라고 하면…….

요약해서 하십시오.

아까 유선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인데 SIBAC,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예산 480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억 8,000만원.

지금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을 운영하면서 480억 예산이 맞습니까?

4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경제를 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하는데 비용을 다 쓰는 것이지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까 유선목 위원님이 통렬하게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유선목 위원님과 동일하게 같이 생각하면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하세요. 김배영 위원님.

똑같은 맥락입니다. 청년실업 같은 것 340억, 다른 것은 좀 이따 답변해 주신다니까 이것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 지금 계속 저희 선배위원들이 얘기 나온 게 이것이 일회성 같으니까 차라리 등촌동에 신기술창업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Hi Seoul 창업스쿨 교육하는 것 있지요? 그 교육내용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교육이지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라든가, 그 다음에 과연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식으로 교육을 3개월을…….

제 얘기는 그런 내용 빼고 거기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그런 것은 어차피 기본적인 것이고 어떤 창업이 주를 이루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지금 현재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봤는데 하나는 요식업 계통이 가장 쉬우니까 그것이 한 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는 학원이라든가 서비스업 계통 이런 식으로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유통업과 요식업입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이 1년에 얼마지요, 신기술창업센터?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실전 창업스쿨을 하기 위해서 쓴 예산은 3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교육하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교육은 체계적이에요. 열 사람씩 모아놓고 담임제로 교육을 하는데 전부 다 이론교육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러면 이런데 340억, 공공근로에 160억 해서 500억을 이렇게 그냥 일회성 비용으로 쓰지 말고, 그 3억으로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3억으로. 그것도 인원 하는 분들이 1만 명 넘게 지원을 해서 백 몇 명 수업하고, 또 2차 이번에 모집한 것도 100여 명 모집해서 해 봐야 300여 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음식업과 유통업이에요, 전부 다 소비성. 지금 3억 배정해서 그런 좋은 교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론적인 교육밖에 안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업종은 뭐냐, 음식점에서도 대다수가 뭐냐 하면 프랜차이즈예요. 결국 돌아다니는데 프랜차이즈 하는 창업을 돌아다닙니다. 결국 뭐하라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음식도 제대로 만드는 것도 안 배워, 이론으로만 터득을 해, 그리고 프랜차이즈 하는 데 가서 견학하고 그것으로 이 사람들의 교육이 끝나요. 내가 음식업을 한다면 최소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어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현장실습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밖에 안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 거기에서 창업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창업자금을 받아서 오픈했을 때, 경쟁력이에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라는 것을 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잘못됐을 때는 그 사람도 같이 도산됩니다. 내가 음식에 대해서 잘한다든지 특출하게 내가 만드는 게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소모성, 그냥 와서 빨리 배출하고, 어떠한 성과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500억이란 돈을 차라리 그런 데 투입해 줘서 교육을 철저히 받고 거기에서 뭔가 찾아야지 일회성으로 써버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이 돈은 안 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요. 3억 가지고 과연…….

김배영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분들이 창업을 하는데 개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진짜 우리가 좀더 깊이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창업 위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실업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울시나 정부가 과연 실업을 위해서 어디까지 개인에게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이고 조금 철학적인 문제로 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얼마나 허락하느냐 또는 정책적으로 얼마큼 우리가 깊이 갈 수 있느냐, 또 얼마만한 인원을 과연 구해 줘야 하느냐 정책적인 배려인데요. 지금 현재 청년실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몇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일시적인 미스매치라고 저희들은 믿고 싶습니다. 이것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진짜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 3년 단기간에 이러한 실업이 어느 정도 종료되지 않겠느냐 하는 미스매치로 보고 사실상 서울시가 처음으로 2004년, 2005년에 예산을 투입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가 돼왔었다면 저도 이것은 예산을 절대 잡지 않고, 또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조금 전에 박현 선배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자기가 고생을 해서 뭔가 얻어야 되는데 가서 조금만 하면 돈 나오는 거예요. 일을 안하려고 해요. 일을 안하지 뭐하려고 해, 힘든 일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청년실업자들 대다수가 힘든 일을 안하려고 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만 일을 해도, 힘들지 않은 일을 해도 돈을 주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나태하게 만드는 영향도 있거든요.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숫자가…….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차라리 이런 것을 교육적으로, 지금 나라가 힘드니까 이것을 교육에 더 투자시켜서 좀더 효율적인 교육을 시키면, 지금 신기술창업센터에 56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창업한 분들이. 그렇지요?

네.

여기에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총 졸업업체의 한 50% 정도가 창업을 했지요.

그래서 56개 정도 업체가 있어요. 창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매출액 정도, 만든 제품에 대한 매출액이 평균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 이분들은 기술력도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물건을 만들어도 결국 판로가 없습니다, 판로 자체가. 그러면 신기술창업센터에서 같은 건물 내에 56개 회사를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소모성의 교육만, 결국 먹고 놀고 쓰는 쪽의 창업밖에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차라리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과 윈윈 전략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이랑. 여기 56개 기업 중에서 혼자 사장하면서 종업원하면서 하는 기업도 있어요.

물론 있지요.

그러면 이런 곳에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일시적으로 월급을 몇 달치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곳에 파견할 수도 있어요, 파견 자체도. 지금 여기에서 Hi Seoul 창업스쿨 하는 게 결국은 여기 지금 56개 업체와도 전혀 맞지도 않는 것입니다.

물론이지요.

차라리 56개 업체와 맞는 교육과목도 개설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도 부여해 주고, 그냥 단지 사무실만 저렴하게 임대해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가 2년 있으면 졸업을 합니다. 실적이 있든 없든 2년 되면 나가야 돼요.

물론이지요.

그러면 좋은 기술을 만들어 놓고, 제품을 만들어 놓고 판로가 없고 마케팅이 부재해서 결국 도산하는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많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회성 비용들을 차라리 그런 곳에 좀더 많이 투입해서, 3억이 아니라 진짜 30억, 그 이상이라도 투입해서 그분들한테 좀더 전문적인 교육을 더 시키는 게 일회성 비용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게 아마 대부분 위원님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내년도에 가서 이것이 잘 돼서 2006년에 없어졌다, 그러면 그분들이 뭔가 교육을 배웠잖아요. 기술을 배웠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결국 사회에서 경기가 좋아졌을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풀어보시지요. 김배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현상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실전 창업스쿨에 들어오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실전 창업스쿨에 오는 분들을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인문사회계열 출신으로서 그분들에게 기술교육을 시킨다거나 현장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또 그것이 1, 2개월 사이 또는 6개월, 1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전문학교나 직업훈련시설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해서 사람을 끌어모으고 교육을 시켜도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얘기는 저도 그러한 옛날 세대를…….

그러면…….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3개월 과정 하는 것도 무의미한 과정이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막연하고 사회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조그만 소규모 자본으로. 우선 이 실업상태를 면하면서 뭔가 해 보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스쿨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가장 손쉬운 게 외식업이니까 아마 외식업을 할 것입니다. 약 30% 정도 포션을 차지하는데 그분들이 가장 쉬운 것을 하는데 그나마 망하지 않게끔 마케팅도 보고……. 모르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김배영 위원님처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배워가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 준다면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때 적응속도도 빨라지고 실패할 확률도 역시 낮추어준다는 의미에서 의미를 갖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실전창업스쿨이 저는 100% 좋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이것을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언론보도나 또는 실전창업스쿨을 다녀온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 생각보다는.

제가 가서 교육현장을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3개월 단기과정, 시간으로 따지면 며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음식업이면 좀더 장기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월, 6개월은 별 효과가 없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장경험이라고 해서 프랜차이즈 하는 음식점들 있지요, 그런 데 견학가는 게 있습니다.

물론 있겠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음식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는 수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요.

그러면 기술교육을 좀더 장기적으로 기간을 늘려서 진짜 음식업을 한다면 거기에다 그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서 그 사람들한테 정확한 교육을 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문사회계열 나와서 그 계통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음식을 할 수 있는 법을 지도해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를 졸업하고 자기가 2차 재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발전센터에 별도의 요리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 별도로 거기에 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이중교육이 돼버리는 것이지요. 이론교육만 듣고 실지 음식에 대한 재교육은 다른 곳에 가서 배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거기에서 교육은 참 만족스럽게 배웠는데 결국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직업학교나 예를 들어서 현재 나와 있는 각종 학원들이라든가 직업학교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길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중으로 교육이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직업학교에다 실전창업스쿨을 앞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김배영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실전창업스쿨 안에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넣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김배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추적하다 보면 지금 김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족도라는 것도 이 사람들 교육만족도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열 사람에 담임 한 명을 배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 주니까, 이분들이 지금 졸업한 것이 1기가 졸업이 되었을 겁니다. 과연 1기 졸업해서 창업을 몇 분이 했는지, 이분들이 창업을 할 목적으로…….

지금 한 27명 정도 하셨죠. 한 130명 정도 졸업하시고 한 27명인가…….

모집인원은 한 150명되어서, 모집인원은 150명 조금 넘게 되었거든요.

180명을 했는데 중도 탈락생을 제외하고 한 140명 정도가 졸업을 하시고, 그중에 지금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27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직업분포는 제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진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취업입니까, 창업입니까?

죄송합니다. 창업입니다.

27명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현장에서 어떤 쪽으로, 예를 들어 중요한 것은 자기 독자적인 창업이냐 또 아니면 어떠한 프랜차이즈, 음식에도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프랜차이즈 음식점으로 창업을 내가 했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술이 없이 그냥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과연 스물일곱 분이 했을 때 이것이 지속이 어느 정도 되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결과는 좀더 저희들이 분석을 계속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결과는 아직 두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실전창업스쿨이 굉장히 교육과정이 좋습니다. 저는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좋은 과정에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지금 시범사업이니까 적습니다. 시범사업이니까 양해해 주시죠.

1년이 지나서 2기 과정이 배출이 되는…….

이제 2기로 들어갑니다, 2005년 1월부터.

그 좋은 곳에 좀더 예산을, 500억을 이렇게 투입하느니 여기에서 수십 억을 떼어서 진짜 어떠한 실전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과연 그것이 옳은가는 한번 직접 교육장에 가 보세요. 만족 안 할 수가 없어요. 교육생은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지금 조건이. 그러면 만족을 얻는 조건을 좀더 확대하라는 거죠.

하여튼 결과분석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팔로우 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너무 산만하다, 도대체 그 효과가, 특히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느냐. 저 다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 현 상태로써는 이러한 청년실업의 구조 자체가, 물론 일부 경제학자는 이것이 계속 갈 것이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것은 적어도 직업에 가져오는 구조조정 결과, 경제적인 구조조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3, 4년이면 이 미스매치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후자에다 희망을 걸고 서울시가 이렇게 내버려둘 수 없다. 정말 이런 정책적인 고육책이라는 것을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창업스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테스트 케이스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팔로우 업을 해서 진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런 것 이런 것 보완만 하면 김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훈련과 연계하는 방법, 또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신용보증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바로 창업이 될 수 있으며, 또 이것이 너무 요식업이나 음식업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서울시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간다든가 이런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팔로우 업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국장 개인뿐이 아니라 우리 산업국 직원들 모두가, 또 나아가서는 위원님 전원이 고민하시는 청년실업이기 때문에 절대 저희들은, 하여간 신중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너무, 할 얘기도 많지만 애니메이션센터도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패션디자인센터도 예산도 안 되고, 예산이 안 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성과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데 그런 데보다는 5년, 10년을 내다보고 그런 데에 투자를 더 하는 것이, 당장 지금 오늘 과자 하나 밥 한 끼 주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때 이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해 주는 곳에 투자가 되어야지 계속, 아까 우리 박현 선배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런 것 저도 동사무소에서 봤어요. 행정서포터즈라고 와서 하는 것이 차 심부름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간…….

그런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있게 할 수 있게, 예산을 짜서 좀더 실질적인 곳에 예산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SIBAC 같은 경우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 위원님 간단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시간 때문에.

이것 마무리짓겠습니다. 이것이 4억 8,000 잡혀 있잖아요? 이것이 1년에 딱 한 번 하는 행사입니다. 차라리 이 사람들은 서울에 전부 다 이익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현재 서울에 와 있는 기업체 임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월 모임을 가져서…….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FIAC이라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에, 구태여 그 사업이 있으면서 이것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김배영 위원님, 제가 꼭 한 번 해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SIBAC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CEO그룹으로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예를 들어서 HSBC 회장이라든가…….

그것은 저도 다 자세히 봐서 아니까…….

그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그룹의 CEO들을…….

국장님은 위원의 말 끝난 다음에 충분히 듣고 간단하게, 자꾸 말 막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아는데 그분들 회장단들이 다 오지만 결국 그분들의 계열사가 한국에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장들도 그런 모임에 참석할 것이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국에 자기네 이익이 뭐가 있다고 그러면 스스로 올 사람들입니다. 구태여 한 번 행사할 것을 가지고, 지금 열아홉 분이 있는 자문위원 그룹에 한국에 그 기업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뭔가 얻을 것도 있지만 다른 기업들을 키워 주었을 때 그 사람은 아, 한국 가면 저런 것이 있구나 하고 그 사람 스스로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 기업도 안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을 구태여 자문위원회에 넣어서 한 번 행사하는 것, 일회성 행사로, 아까도 민간한테 맡기는 것이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4억 8,000 예산 중에 4억 5,000이 민간에게 맡긴 겁니다.

내역을 보시면 연회비, 홍보물 제작, 총회장 비용 이런 것들이…….

홍보물 제작 같은 3,000만원만 자체 되고 4억 5,000만원이 민간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참가자지원비가 죽 나와있고, 그 다음에 연회비, 환영만찬, 총회장 임차료, 이런 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데다 맡깁니다. 물론 그 내역은 제가 상세히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이것을 이런 식이 아니라 차라리 모임에서 어떠한 자료가 나오면 책자를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구태여 이것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에…….

어느 모임에서 나옵니까? 이분들을 모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데요.

아니, 이분이 아니라 현재 한국에 있는 기업체들 있잖아요, 외국기업체들.

그것은 저희들이 FIAC이라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표들의 나오는 의견을 차라리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낫지, 과연 이 행사를 열아홉 분에게 해서 어떠한 득이 있는지…….

이것은 정말로 틀린 격입니다. 이것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저희는 불가능하게 생각했고, 이것은 고건 시장님이 2000년도부터 모으셨는데, 지금 4회를 마쳤습니다만, 이렇게 국제적인 회의를 서울시장의 레벨에서, 서울시의 레벨에서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인, 위원님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돈이 이것보다 더 들어도 이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홍보도 하면서, 간접적인 홍보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서울시장과 이분들의 어떤 관계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투자를 이분들이 앞으로 생각할 때 아주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G그룹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AIG그룹 회장이 SIBAC의 멤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호감이 저희들 여의도 SIFC 프로젝트에, 눈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작용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HSBC가 이번에 제일은행 같은 것도 아마 인수를 곧 하겠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만이 아니라 위원님들 전부가 다 일회성 행사에, 차라리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더 주었다면 모르지만,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것도 상당히 의문도, 2억 7,000에서 4억 8,000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수가 한 다섯 분 늘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질의를 끝냈습니다. 오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위원님들이 여러 모로 참고하셔서 조금 있을 계수조정에서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잠깐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는 사이에 좀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든가 더 알고 싶으면 따로 불러서 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선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서울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35억 7,633만 5,000원 전액 삭감,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 예측사업에 대한 1억원 삭감, 청계천 복원 기념 국제회의에 대해 7억 중 2억원 감액,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 3억원 증액, 서울인쇄센터 지원사업 1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총 감액 38억 7,633만 5,000원, 총 증액 4억원, 순수 감액 34억 7,633만 5,000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그러면 잘 들으신 대로 유선목 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선목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유선목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잠깐만요.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고자 했으나 예비심사니까 이해하시고……. 유선목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유선목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을 토대로 적정한 집행과 함께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소임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