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국은 공기, 물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쓰레기, 녹지, 공원 등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맑고 깨끗한 공기 만들기,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 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체제 구축,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 수준 높은 공원관리를 통한 공원이용 활성화, 생활주변 공원녹지조성으로 주민여가생활 향상 등 8개 전략목표와 26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99개 주요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1,681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5%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96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1억 3,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85억원으로 전년대비 1억 6,1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941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8억 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이 15억 5,400만원, 사용료수입 336억 4,300만원, 사업수입 306억 3,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82억 3,6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등 100억 4,800만원입니다. 이들 세입예산을 전년도와 대비해서 보면 제주도여미지식물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수입이 전년대비 13억 7,600만원 감소했습니다.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입장료수입 등 59억 3,000만원, 마포자원회수시설을 포함한 4개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 제고로 반입수수료 수입이 117억 4,400만원 증가하고, SH공사에서 시행 중인 상암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71억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55억원으로 전년대비 263억 3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운행 경유차 저공해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347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공원 조성사업과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국고보조금은 117억 1,500만원 감소했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금수입 75억 5,2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국고집행잔액 등 9억 4,8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수입 6,300만원과 한강수계관리기금수입 9,80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4,666억 2,100만원으로서 시 예산안 14조 5,658억원의 3.2% 정도 규모이며 전년대비 30.8%가 감소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27억 8,800만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85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653억 3,300만원이며, 공원용지보상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전년대비 73.3%인 1,796억 4,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를 전략목표별로 살펴보면 맑고 깨끗한 공기 만들기 757억 8,500만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139억 9,400만원,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 650억 6,900만원, 생활녹지 100만평 늘리기 2,055억 5,200만원,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체제 구축 44억 8,100만원, 그리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에 236억 9,300만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의 수준 높은 공원관리를 통한 공원이용 활성화, 생활주변 공원녹지 조성으로 주민여가생활 향상에 164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소를 포함한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은 616억 2,800만원입니다. 전략목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운행경유차 저공해 본격추진에 따라 맑고 깨끗한 공기 만들기에서 전년대비 706억 7,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건설 마무리에 따라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 구현에서 508억 3,700만원이 감소를 하고, 서울숲 조성공사의 마무리와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원용지보상 예산의 대폭 감소로 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에는 전년대비 2,226억 9,4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이 44억 8,8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략목표별로 세부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 만들기 예산은 757억 8,500만원으로 대부분이 대기질 개선사업에 투입됩니다. 자치구에서 CNG청소차량 구입시 경유청소차와의 차액을 지원하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5억 4,00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경유차량의 LPG 개조 및 노후화물차 조기폐차에 지원하는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에 720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개선 및 생활주변 공해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9억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예산은 139억 9,400만원으로 한강수질개선을 위해서 102억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금 11억 4,000만원,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15억 7,500만원, 잠실수중보 상류 잠실아파트 주변의 오수관거 설치에 1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랑·서남·난지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보완에 24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천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6억 1,300만원으로 수질상시모니터링에 5억 5,000만원, 시민에게 친근한 하천 만들기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30억8,600만원으로 지하철 3개 역사 지하수배출 전용관로 설치 24억 3,100만원, 녹사평역 유류오염 정화사업에 4억원을 반영하고, 시료채취 등 토양오염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1,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 구현을 위한 예산은 650억 6,900만원으로, 폐기물발생 최소화에 5억 2,200만원을 반영하고 아름다운 나눔 장터 운영, 폐기물 감량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사업비는 264억 9,500만원으로 송파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 64억 5,200만원,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설 지원 67억 2,100만원, 동대문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설에 24억 4,400만원, 서대문 음식물류 처리시설 건설 지원에 16억 3,600만원, 강남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 지원에 45억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예산은 380억 1,000만원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에 51억 6,600만원, 구로·광명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지원에 23억 7,100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248억 6,600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출연에 53억 4,700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에 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서울의 뒷골목을 주민자율로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한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은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을 푸른 도시로 가꾸기 위한 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에는 2,055억 5,2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사업비는 1,515억 3,700만원으로 서울숲 조성사업 268억 6,500만원, 학교공원화사업에 100억원, 대학교 담장개선사업에 35억원, 1동 1마을공원 조성에 200억원,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16억원, 공원내 수경시설 확충에 30억, 서울수목원 조성 15억, 소풍공원 조성에 1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베를린 서울공원 조성과 해외자매도시공원 정비에 10억원, 민주공원 조성에 55억 3,1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용두, 무학봉, 개웅산, 오동, 봉화산, 꿩고개, 초안산, 칼산, 문정동 근린공원 등 공원조성사업비는 105억원이며,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사업비는 653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지보전 및 시민참여 사업비는 90억 6,400만원으로 자연풍화현상 등으로 사면붕괴와 낙석이 우려되는 산림내 절개지 정비를 위해서 10억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11억 1,800만원, 도시생태림 조성 20억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 지정보호수 주변 정자마당조성에 2억 1,600만원, 마을단위나 공동녹화에 필요한 수목과 꽃묘 등 지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는 푸른서울 가꾸기사업에 9억 5,000만원, 서울그린트러스트운동을 통한 도시녹화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의 녹지벨트 조성사업비는 80억원으로서 22개소의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에 20억원, 가로변 녹지대의 녹지량 확충 등에 15억원, 시설녹지 녹화정비에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조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369억 5,100만원으로서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조성에 14억 2,600만원, 보라매공원 재정비 30억원, 시 관리공원의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에 120억원, 공원내 연못수질개선에 5억 6,900만원을 반영을 했으며, 어린이대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에 120억 2,500만원, 제주여미지식물원 운영에 77억 5,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체제 구축에는 4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의 사전예방기능 강화사업비는 2억 1,500만원으로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4,500만원, 환경영향평가 운영 등에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생태계 보전사업비는 20억 4,000만원, 환경문제에 대한 대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녹색위 및 환경단체활동 지원 등 시민참여 활성화사업으로 22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은 236억 9,300만원으로서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120억 2,600만원, 동물과 인간이 함께하는 동물원 조성에 115억 4,400만원, 현장체험 자연학습장 기능 강화에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예산은 164억 1,900만원으로서 수준 높은 공원관리를 통한 공원이용 활성화에 163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개선을 통한 공원수준 향상 132억 7,700만원,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공원이용 활성화 8억 1,800만원, 공원내 동식물 서식공간 마련으로 생태기반 조성에 4억 6,900만원, 난지도매립지 안정화로 자연환경보호에 1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경소재 공급 등을 위한 생활주변 공원녹지 조성으로 주민여가생활 향상에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예산은 61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촉법 제21조, 제22조와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에 의하여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조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총 규모는 92억 6,500만원으로서 노원이 23억 9,900만원, 양천이 18억 400만원, 강남이 45억 5,100만원, 마포가 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출연토록 되어 있는 난방비지원금 38억 8,900만원, 폐기물반입료 출연금 14억 5,900만원 등 일반회계 전입금 53억 4,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8억 6,000만원, 은행예치 이자수입 등 5,800만원입니다. 지출은 난방비 지원 38억 8,900만원, 협의체 운영비 4억 9,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8억 8,5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은 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저희 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환 위원입니다. 공원부지 매입금액이 73%나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임기 동안에 100만평의 공원부지를 매입해서 쾌적한 서울, 살기 좋은 서울, 편리한 서울을 강조하셨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입니다. 2004년도 보상비에는 서울숲 뚝섬 35만평 공원화사업을 위한 1,688억원의 보상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뚝섬 35만평 사업이 금년 보상비로 다 마무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1,688억원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100만평 매입과정에서 현재 몇 평이나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공약이 100만평 아닙니까? 2년 기간 동안에 약 얼마나 매입을 하셨습니까?

생활권녹지 100만평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따로 계산을 해 봤는데 꼭 숫자로 맞추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선 방금 말씀드린 뚝섬 35만평이 벌써 100만평의 35%를 차지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구로구에 항동수목원, 또 중랑구에 소풍공원, 이런 대규모 공원들이 신규 조성되는 것들이 있고,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학교공원화사업은 보상비를 들이지 않고도 그것이 학교용지가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또 그 외에도 1동 1마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

학교사업은 해당 안 되지 않습니까? 이명박 시장 임기 내에 100만평 부지를 확보한다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중에 100만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숫자로는 대략 맞춰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지하수 배출전용관로 문제에 대해서 23억 3,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개인도 원인제공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환경국에서 지원을 하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철본부에서 이 사업비를 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3월 이후에 건설한 지하철은 건설 당시에 지하수 배출전용관로를 2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호선도 설치중에 있는데 전문위원 지적한 부분도 있고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계획에 의해서 죽 해 왔어야 되지만 1기, 2기 죽 보면 1호선에서 4호선까지는 오수하고 지하수를 집수조에 같이 집수를 했다가 하수도로 빼는 그런 식으로 했고요. 2기 때는 또 다르게 점차적으로 개선돼서 이 단계에서는 오수를 집수조로 뽑아서 하수조로 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하수는 집수조에서 재활용을 하거나 하천 쪽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하철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잘못됐다면 지하철공사 사업비로 해야지 왜 환경국에서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그 원인을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수질이 1급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 하천 쪽으로 내보냄으로 해서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국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 지하철을 시설할 때 지하철본부에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지하철 건설을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 위원입니다. 최단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생활권녹지 100만평이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지금 학교공원화사업 있죠?

네.

거기에 100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내 몇 개 학교 정도 했죠?

1,600개교가 있습니다.

몇 개 학교 했냐고요.

이렇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의 총 학교 수는 1,209개교가 되겠습니다. 과거 공원화사업은 소위 1단계 1999년부터 2000년까지는 주로 유휴공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2년 여 동안 약 600개교를 했다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공원화사업과 달리 유휴공지에 나무를 심는 정도, 그래서 600개교에 90억원 정도의 예산투입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절반도 아직 안 되었는데요. 학교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서울숲 조성하는 데 총 예산이 얼마죠?

약 2,500억 정도 됩니다.

서울시내 학교에 공원녹화하는 사업이 나머지 600개교면 얼마면 된다고 단장님은 생각하세요?

개소당 잘 하려면 한 2억, 그리고 지금 현재 평균 1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면 나머지 600개교가 제대로 된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1단계 사업이 600개교가 되겠고요. 공원화사업을 따진다면 그동안 약 315개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따진다면 거의 800개교 이상 공원화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0개교에 한 100억 정도로 친다면 약 1,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소한 내년도에 800개 학교 중에서 400개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서울숲 조성하면서 한 2,5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어느 정도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한 1억 들여서 하는 학교의 녹화사업이라는 것을 현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부 앙상해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공원녹화사업을 하려면 하지 말고.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주어야지. 지금 현재 해 놓은 상황에서도 보면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사되는 것도 많아요. 지금 보면 말로만 학교공원녹화사업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우리 이훈구 위원장님께서도 본회의 때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여러 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공원화사업은 본위원이 지난 5월 시정질문에도 이명박 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그 당시 이명박 시장께서 점차 늘려나가고 본인 임기 안에 마무리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데 올해 예산 해 놓은 것 보면 100억밖에 안 해 놨는데 아직 800개 정도 학교가 남아있다면 이것이 이명박 시장님 임기 안에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이 정도 예산만 가지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2001년·2002년·2003년 3개년 간, 그리고 지난해에는 75개교에 84억 수준의 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전년도 대비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나마 예산 범위가 작기 때문에 내년 계획은 약 100억 규모로 해서 지난해에 비하면 많이 오른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다른 데 보면 불용액도 많이 나오고, 서울숲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서도 보면 불용돼서 넘어가는 예산들이 많아요. 그러한 예산을 여기 학교공원화사업에 한 200억 정도, 300억 정도 투입을 해야만, 내년도에 어떻게 하더라도 절반도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공원화사업 하면서 몇 년생의 나무를 심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나무 식재는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면서 가급적 큰 나무를 심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자연생태학자들은 작은 나무를 심어서 길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작은 나무를 심어서 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은 진짜 산이나 이런 데에 맞는 얘기고 학교는 주민들 생활 그 주변에 있단 말이죠. 도심지에 있는 학교에다가 5년 된 것, 4년 된 것, 10년 된 것을 심어봐야 얼마 못 가서 바로 고사가 됩니다. 학자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어린 나무들은 산이나 사람들이 왕래를 잘 안하는 지역에 심어야만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것이 사람 손도 안 타고 제대로 잘 자라지, 도심지에다가 그런 5년생 10년생을 심어봐야 공해나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아이들이 흔들기도 하고 장난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심으나마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학교공원화사업을 하시려거든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보고. 본위원 지역이나 타 지역에 학교녹화사업 하는 데를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이런 식의 공원화사업은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내년도 학교공원화사업에, 우리 102명 전체 시의원님들이 각자 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이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 100억밖에 안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다른 공원화사업 하는 데는 많은 보상비를 몇 백억씩 들여가면서까지 하면서 공사 하나 없이 이것은 식재만, 수목만 제대로 심으면 되는 이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 환경국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학교공원화사업을 할 때는 조금 전에 최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점차 개선 발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때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예산을 더 늘려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단장님, 지금 서울시내에 방음벽들 많이 해 놨죠? 학교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소음을 방지하는 효과는, 제가 숫자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학교에 방음벽이나 서울시내에 강변도로나 이런 데 방음벽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담쟁이덩굴이나 이런 것을 식재할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연차적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강변 주변 그런 쪽만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에 있는 담장에 같이 하면서 공원화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가 운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담쟁이덩굴이 예산도 별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먼지나 이런 것도 흡수를 하고 소음도 흡수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많은 예산을 투입 안하고도 우리 시에서 조금만 생각해 주신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 내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우리 단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학교공원화사업과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비도 필요없고 그 앞에 약간의 공간만 있으면, 벽면으로부터 30㎝ 공간만 있으면 녹시율을 높인다든지 청소년들에게 푸르름을 줄 수 있는,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5억 7,5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벽면녹화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는 왜 안 나와있어요?

금년 예산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데도 아니고 그것은 30㎝ 정도 공간만 있으면 씨를 뿌려서 이렇게 하면 2～3년이면 완전히 뒤덮여요, 앞뒤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녹지효과도 나타나고, 지금 현재는 그것이 철물구조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삭막하고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삭막하지만 그런 담쟁이나 해 놓으면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하나도 잡혀있지 않고. 학교공원화사업에 얘기를 했지만 숱하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려도 예산이 삭감이 돼서 100억밖에 안 잡혔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적에 환경국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동안 해 오시던 사업들을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셔야겠지만 우리가 사업하면서 계속 불용으로 넘기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따가 따지겠지만 연간 불용액 나오는 것이 엄청나다고요. 그러한 돈들을 우리 환경국에서는 예상치도 못하게 잡아놨다가 불용을 시키면서 이러한 예산은 왜 삭감을 하고, 또 본청 예산과에서 삭감당하게끔 왜 이렇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질문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환경국장님한테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예산심사에 앞서서 전체 자료를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솔직하게 시인하실 것은 하시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충분한 지적을 통해서 예산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면 환경국 소관사업 중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집행률 50% 이하나 미집행 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 수치라든지 파악된 그런 사항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월까지 집행액이 예산 7,885억원의 43.1% 정도 됩니다. 그리고 3,402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말까지 90.8%까지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 730억 정도는 불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파악하셨어요?

그러면 자세하게 일반회계 730억 중에서 불용된 예산이 511억원, 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1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218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정도만 파악하셨다면,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2004년 10월 현재 환경국 소관 공원녹지분야 투자사업 심사결과 건수, 또 사업심사결과 적정, 조건부, 재검토,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전체 환경국 예산 중에, 특히 공원녹지분야에.

분야별로 2004년도 투자심사결과 추진사항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갖고 있는데요. 이 자료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을 다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나 되는데요?

저희들이 투자심사한 것이 총 27건 정도 됩니다. 주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 쪽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셔야죠.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설명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원과 소관인데 동작 상도근린공원 마을숲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30억 정도 되고 면적은 약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사결과 조건부로 되었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를 먼저 주십시오.

이래서 27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추후로, 앞서 말씀하신 것도 파악이 잘못된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질문한 것도 파악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것은 다시 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환경국 2005년도 예산 편성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예산편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권고사항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지, 환경국 예산 편성시에 그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행자부의 어떤 권고사항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을 권고받으셨어요?

확인 결과 저희 환경국에 그런 행자부장관의 권고사항을 받아서 한 것은 없고요.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참여 그 권고사항은 있다고 합니다.

반영한 사업의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 지원한다든지 그런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녹색위의 시민공모사업 8억 정도, 그런 사업이라든지 수질분야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고, 경영기획실에서 환경국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본을 어떤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보시면 사업별설명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계속사업이라든지, 보시면 신규사업은 몇 건 없고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된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하시겠죠?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지적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것을,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것이 2001년도입니다. 지금은 2005년도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환경국에서는 이런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것을, 기준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특별히 환경국 같은 경우는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이 많고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피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시민참여, 또 시민의견, 단체간담회 이런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국 사업 죽 보니까 녹색사업에서 하는 부분 외에, 또 공모사업 이런 의견정도지 실질적으로 단체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환경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예산 편성시에, 아까 많은 부분 전체 집행률 50% 이하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일일이 열거를 하기 전에 딱 공원녹지를 보면 34건이 하나도 적정하게 맞게 사업이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재검토, 조건부,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었다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 한번도 평가를 해 보시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미집행이라든지 조건부 수락이 되는 예산심의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투심에서…….

단장님,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있어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단장님이 설명을 하셔야지. 그래서 이런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것을 작년 행정감사 때도 환경수자원 위원님들이 상당한 부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을 50%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과장님이 계시면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집행률이 50% 이하이거나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의견을 물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분야이기 때문에 공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춘희입니다. 저희들 공원분야에서 집행률이라든지 예산이 사고이월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보상비에서 보상을 저희들은 가능한 협의보상 위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보상을 하다보니까 협의보상이 감정하고 측량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나중에 수용까지 가기보다는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월되고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원조성사업도 대부분 연내에 완공된 것, 전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완공된 공사가 없는 이유는 설계를 하고 보상이 안 끝난 부분도 있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연말이나 하반기에 발주가 되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 공원과가 투자심사가 많은데 2004년도에 투자심사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가 되었거나 재검토가 되었던 부분은 예산에서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나누어 드린 자료에서 은평구 봉산 같은 경우에 재검토가 되어서 이런 것은 빠졌고요. 그리고 응봉근린공원도 그 부분에서는 빠지고, 매수청구 공원용지 보상사업은 다시 안 돼서 재심사에 올려서 조건부로 되었기 때문에 조건부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제일 밑에 매수청구된 공원용지 보상사업은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조건부로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조건부들이 조건내용이 저희 공원분야는 대부분 최근에는 구비를 투자해라 이런 내용들, 그래서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구비를 일부 확보해 나가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건부가 안 되면 예산과에서 예산배정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담당자별로, 또 제가 해서, 국장님, 단장님 하나하나 따져서 조건부는 이행해 나가려고, 특히 2004년도 조건부는 지금 대부분 공원에 반영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나서 투자심사가 재심사가 되면 예산을 다 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대부분 조건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래서 앞에서 그런 타당성검토라든지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저는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밤새도록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경영기획실 2004년도 수감자료 1,387쪽을 보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 하세요. 거기에 보면 특히 공원녹지사업에 대해서 34개 사업 중에 453억 2,400만원 중에 450억 700만원이 집행인데 이것 따져보니까 평균 10%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이 1,387쪽에 있는 자료예요, 환경국에서 경영실에 낸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라면 이 부분이 이렇게 10%도 안 되고 50% 미집행이 된 사업을 2005년도 사업으로 다시 올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금년에 삭감해도 되죠?

그것에 대해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사업이 거의 끝났을 때 대부분 예산이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일부 미리 선금을 주는 경우, 대부분 보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측량을 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최종적으로 감정해서 협의가 된다든지 협의가 안 되면 수용되는 그 당시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공원과 전체예산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이 중에서 늦은 이유는 대부분 다 협의보상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지점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12월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투자 그런 조건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평가를 하시고 200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2003년도부터 지적사항으로 계속 나온 부분에 대해, 성과주의라는 기초에 의해서 한 번도 이것을 평가를 안 해보고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이러면, 다른 분야의 사업들이 엄청 많아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과에서 주지 않은 예산을 편성을 할 정도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업에 대한 재조정이라든지 적정 선에 대한 것을 평가를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위원님들이 아, 이것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도 않고 또 미집행되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려면 사전에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여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50% 미집행이고 10% 집행률밖에 안 되는 공원녹지에 대해 2005년도에 다시 453억이라는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을 변명하지 마세요. 문제로 나온 것은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계속 미집행되고 1년 동안 10%도 되지 않은 부분을, 지금 12월이고 벌써 2005년도 예산편성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상으로 나가느니 어쩌느니 설명을 그렇게 늘어놓으시지 말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금년 예산심의에서 삭감할 거예요.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 연초에 예산이 세워져야 그때부터 보상절차를 밟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원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하고 또 중토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것만 해도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적은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져야 진행이 돼서 사고이월 되더라도 내년 가서 보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뚝섬의 공원용지 보상비가 1,688억입니다, 2004년도 예산이. 그런데 그 대부분이 집행이 안 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자마자 감정평가를 하고 협의보상을 하고 이런 절차를 죽 해 왔는데 아직도 중토위까지 올라가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줄였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또 토지소유자들의 억울함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그런 절차들을 공람기간이다, 의견수렴이다, 또 감정기간이다 하는 것들이 전부 법정기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부지런히 해도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34개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든 불용처리가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예산설명서에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죠. 경영실에만 이 보고서를 내면 됩니까? 제가 아까 죽 해준 것 확인하시고, 투자심사 조건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오후에 심사할 때 그것을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을, 지금 12월이고 2005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그것이 다 보상으로 된다고 하니까, 몇 %나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인지 거기에 따라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들을 다 숨기고 지적되면 말씀을 하십니까? 34개에 대한 투자내역이라든지 심사결과 이 부분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저공해 차량 보급 및 운행 경유차 저공해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대기보전 관련 사업비 예산 중 저공해 차량 보급예산이 2005년도 5억 4,000만원, 2006년 이후에는 6억 6,000만원, 국고보조가 50%, CNG 청소차량으로 대체하여 배출가스를 81% 저감한다는 목적 아래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같이 맞물려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8쪽하고 9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저공해 추진 2005년도에 예산 360억, 2006년 이후에는 1,157억원, 국고보조 50% 포함해서, 이 예산의 목적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도심 대기질 개선하자 그런 뜻이고, 사업규모가 1만 7,162대, 이하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005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해서 죽 나왔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저감대책에 대한 평가용역을 발주해서 2005년도 5월까지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동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예산안의 편성절차는 저감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토대로 예산안에 편성하여야 하나 저감대책,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한 사례라고 해서 검토의견을 전문위원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뿐만 아니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타당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기본계획서가 다 나오고 난 이후에 그런 예산안을 편성하려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용역은 용역이고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측 가능한 측면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저공해 차량 보급이나 운행 경유차 저공해 추진사업은 근본적으로 차량 생산업체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맨 처음에 차를 만들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나름대로의 저감시설을 장착하고 나왔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요. 오래 전에 나온 그 당시의 기술로써는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심의 때 심도있게 위원들끼리 거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드렸고요. 또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비 분담에 대해 김유현 위원님이 전에 말씀을 주셨던 내용인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50억씩 이렇게 사업비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의 환경오염지역 공조체계 강화라는 명목 아래에서 인천 앞바다의 해양 환경보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것이 계획입안 및 용역사업 단계에서 참여가 안 되고 있다, 맞습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경위를 죽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제10회 수도권 행정실무협의회에서 3개 시·도가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비용 분담방안에 대해 공동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98년 9월에…….

잠깐만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5개년 간 50억 중 11억 4,000만원 22.8%를 지원했는데, 문제는 쓰레기처리 평가보고서만 받는 것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분담한 11억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끝까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3개 시·도가 수도권 행정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약속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삭감이 되면.

오히려 이런 돈을 우리 한강 강바닥 준설하는 데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저감을 해주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인천 앞바다 쓰레기가 용역을 통해 서울 쓰레기가 몇 %, 그 다음 강원도 쓰레기가 몇 %, 경기도 쓰레기가 몇 % 해서 인천 앞바다에 흘러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분담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2005년도 세입에 대해서, 저는 먼저 세입에 대해서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이번 예산편성이 8개 전략목표와 26개 성과목표, 99개 주요사업으로 했죠?

네.

그런데 세입예산에서, 물론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합니다. 세입이 목표치에 도달하겠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세입예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이 금년보다 50억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경제수치도 금년보다 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와 KDI 이런 데서 전략목표를 세운 것을 보면 성장률이 4.1까지 내려갑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무엇을 50억 증액을 해서 세입을 편성해 놓으셨는지 알고 계세요?

서울대공원 입장료수입 등 해서 5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울대공원 입장료요?

네, 그래서 서울대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 포함해서 59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금년보다 59억 더 예상을, 지금 서울대공원도 10년차 계획에 들어가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까지인데, 그런데 이제 시설을 하면서 내년에도 계속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보완도 하는데 그것을 어린이대공원하고 서울대공원에서 59억이라는 증가효과가 있겠느냐, 수입증대효과를 무엇으로 보고 그렇습니까?

서울대공원 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입장료 부분에서 금년도 계획 대비 15억 정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입장료 인상하고…….

그것이 15억이고, 어린이대공원에서는 또…….

그 다음에 서울랜드 위탁료가 있습니다. 서울랜드 위탁료를 금년 7월 10일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내년도는 그것을 1년 내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34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예측할 수 있습니까?

위탁료를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금년도 받고 있는 부분을 내년도도 계속 받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서울랜드는 그렇다고 하고, 징수가 확실하다고 봅니까?

일단 저희는 이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입예측을 잘못 잡으면 안 됩니다, 세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공원도 소장이 자구노력을 꽤 하시지만, 자립도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15억을 예상할 수 있어요? 내년부터 시설을 보완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것이 어려운 예측이 아니겠느냐 보고요. 그 다음에 사업수입에서 금년보다 120억을 더 증액을 잡았습니다. 306억 3,500만원,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금년보다 120억 증가요인을 잡았어요, 금년에 180억인데 내년도에는 300억원으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 4쪽에 보시면 마포자원회수시설을 포함한 4개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 제고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잡은 것이죠?

네, 그것이 주입니다.

이것이 117억 4,4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조례개정을 해 놓고 10월부터 들어가는데 아직도 그것이 제대로 적용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금년 10월…….

그냥 목표치만 잡아놓은 것이지 목표치를, 이것이 과연 세입으로 증대된다고 나는 보기 어려운데요. 물론 조례 개정해서 그렇게 실천합니다만…….

아니, 바로 그 조례규정에 따라서 마포구 빼놓고 강남, 노원하고…….

마포까지 다 들어갔는데.

우선 금년 10월치를 조례규정에 의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했는데 이것이 과연 세입증대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가동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입수수료를 부과를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청에서 내지 않으면 압류를 한다든지 집행을 해야죠.

압류한다고 해서, 그러면 구청을 공매처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자칫하면 세입증대가 어렵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례개정 해서 40%, 80%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가능하겠는데 이것이 불투명한데 세입으로 편성해 놓고 도달 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압류하면 돈이 나옵니까? 공매처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검토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00%에서 50%만 잡아놓든지, 이것 자신 있겠어요?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세입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을 금년보다 72억 3,400만원 증액편성 했어요.

이것도 마포 상암지역에 SH공사에서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71억 정도, 30만㎡ 이상 할 때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 71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네, 그것은 수입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택지개발 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금년에도 발생됐을 것 아닙니까?

택지를 30만㎡ 이상 할 때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자기가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해당되는 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잡수입입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네.

자세한 내용은 아직 자료를 못 보고 있습니다만 증가요인이 주로 그것이네요?

네, 자세한 법적 근거하고 계산된 것을 별도자료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산에서 전략목표 8개 항목 중에 맑고 깨끗한 공기 만들기에서 저공해 추진대책에서 대폐차 지원에 725억 2,100만원이 LPG 개조인데요. 이것이 경유자동차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유자동차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전문적인 설명을 위해서 우리 대기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경유차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은 30대 이상 보유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고요.

30대 이상이면 시내버스요?

버스, 화물, 승합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5년 내지 8년이 경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보증기간이 5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상이고요.

내구연한이죠?

내구연한이 아니고 자동차를 생산할 때 보증기간이 지난 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LPG로 개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개조하는 데 725억을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어떤 차종이 한 가지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DPF 부착이랄지 DOC, 그 다음에 LPG…….

그러면 몇 % 정도나 해당되나요?

전체 5년 이상 경유차 27만대 중에 6.4% 정도 해당됩니다.

이것도 국고가 보조되는 것입니까?

네, 국고 50%, 시비 50%입니다.

50 대 50, 그러면 그것은 좋은데. 여기 성과예산서에 보면 저공해자동차 보급에도 CNG청소차 보급을 9대 6,000만원씩 해서 5억 4,000만원요, 이것도 국고보조가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인데요…….

그런데 청소차를 가급적이면 내년도부터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청소차가 제일 많이 공해발생을 시키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9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청소차가 135대가 있습니다. 이 135대 중에 금년까지 30대를 완료를 했습니다, CNG로 교체한 것이. 그 다음에 그 비용의 부담은 저희가 경유차하고 CNG청소차하고의 차액 6,000만원씩 보조를 한 것이고요. 그 비용은 국고 50, 시비 50인데 잔여 20대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가 내년도에 9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9대를 한 것이고요. 2006년도에도 11대를 해서 6억 6,000만원이 계획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잔여 85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DPF를 부착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NG청소차 보급이라는 것이 뭡니까?

생산할 때부터 CNG차로 생산된 차를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생산업체에 6,000만원씩을 지원해 준다?

아닙니다. 자치구에 지원을 해서 경유차하고 비용 차액이 6,000만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자치구에서 구입할 적에 6,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경유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CNG차를 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으로 생산업체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나? 물론, 자치구에 6,000만원 해 주는 것도 구입비에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박병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수도권대기환경보전특별법에 의하면 특정 경유차에 대한 예산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용역은 5월에 나오죠?

5월에 나오는데 1차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이 다소 늦은 부분이 있지만 하여간 근거는 정확하고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자치구로 지원해 줘도 생산업체로 들어가는 것이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매년 간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난지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처리장을 증설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인구가 감소되면서 상수도의 사용량도, 1일 생산이 500만톤에서 지금 360만톤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에 따라 물 이용량도 줄고, 상수도 이용량이 줄면 하수도 용량도 줄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인구는 주는데 분뇨처리장을 더 증설하겠다는 그 목표는 어떤 계획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물론 들어보니까 탄천은 용량을 더 할 수가 없어서 탄천하수처리장은 안 되고 중랑도 그렇고.

저희들 나름대로 향후 10년 동안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분뇨발생량이 1일 1,10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 보면 1992년도에 인구가 1,097만 정도 됐는데 분뇨발생량이 하루에 5,100㎘ 됐는데요. 2001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1,033만…….

지금 1,018만인데…….

조금씩 줄어드는데 오히려 분뇨발생량은 7,807㎘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인구가 천만으로 오히려 줄어드는데 8,900㎘ 정도로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하수에 지하수가 포함돼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지하수가 오수분류관을 통해 들어가서 양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돼서 인구가 줄고 상수도 사용량이 줄어드는데 역으로 늘어난다, 이것은 데이터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자꾸 주택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정화조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인구대비지, 주택이 늘어난다고 해서 인구가 있는데, 인구의 한계지 주택이 늘어나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예요?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네 군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지하수가 어느 정도 유입돼서 COD와 BOD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것은 별도자료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그 자료 아닙니까? 분뇨처리에 대해서 용역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 주시고요. 다시 또 질문하기로 하고 우선 마치겠습니다.

명영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국에서 보고한 4페이지, 아까 김유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에 관계해서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입장료수입 등 59억 잡혀 있죠?

네.

뚝섬숲공원에 대해서는 안 잡혀 있습니까? 내년 5월에 개장할 예정이죠?

공원녹지기획단장입니다. 뚝섬 서울숲공원은 무료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민간인한테 임대하는 것도 없고?

앞으로 레스토랑이 나오면 임대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은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잡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뚝섬숲에 2,000 몇 백억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땅을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입을 여기서 안 잡고 저쪽 행정국에서 잡나요?

재무국에서 잡을 것입니다.

그 땅이 대충 어느 정도 예상될 것 같아요? 4개 구역 해서 몇 평이죠? 5,000평, 5,000평, 5,000평, 2,000평, 한 1만 7,000평 되죠?

네, 1만 7,000평 정도.

1만 7,000평이면 예상 세입은 평당 얼마 봐요? 지금 감정가는 얼마예요?

저희가 주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국에서는 뚝섬 숲을 만들면서 2,000 몇 백억을 썼잖아요. 세출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잠정적으로, 재무국으로 가지만 그것이 평당 2,000만원이면 1만 7,000평이면 3,400억이 세입이란 말이야.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역세권을 매각하게 되면 이것이 최고가 낙찰가격이 되기 때문에 대략 3,000억 이상의 세입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국에서는 남는 장사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사업별설명서 20쪽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했는데,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환경미화원 해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청소과장이 하는 것인가?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환경미화원 대상은 누구예요?

환경미화원은 25개 자치구 소속으로 있는, 현재 약 4,200여 명이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러면 4,200여 명이 하계휴양소 여기 300세대인데, 자치구에서 지금 하계휴양소 운영하는 입장 아니에요?

하계휴양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사협의에 하계휴양을 가는 것을 지원해 주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7·8월에, 300세대라고 했습니다만 4,200여 명 중에 한 300여 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강원도 지역의 어떠한 장소를 한시적으로 임대를 해서 하계휴양기간 동안만 다녀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관장을 해요?

지금 환경미화원 노사협의는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노조로 약 42년 전에 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최근에 자치제가 되면서 25개 자치구 소속으로 청소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노사협의만큼은 시장이 오히려 자치구청장의 위탁을 받아서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잡힌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은 4,200명한테 주는 장학기금인가요?

4,200명의 자녀들 중에 장학기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1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모범 환경미화원, 자체 노조에서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발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운복지회관은 뭐예요?

청운복지회관은, 성동구 청계천 8가에 가게 되면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쓰는 거예요?

서울시 건물인데 그것을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해서 거기를 환경미화원 자녀들의 독서실로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미화원들을 위한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쓰는, 그러면서 노조사무실로도 쓰고 하는 것이 …….

무슨 노조사무실, 각 구청마다 노조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노조 본부죠.

본부장도 있겠네요?

환경미화원 위원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나요? 청소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한 번도 관련 안하고 노조하고만 해서 10억, 조그마한 돈이지만 10억 들어왔는데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10억 중에 청운회관이 서울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노후돼서 개·보수 공사비가 5억 4,700만원 잡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것은 4억 4,000여 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노사합의에 의해 지원되는 것입니다.

각 구청마다 환경미화원들 장학기금이 편성되어 있고, 또 하계휴양소도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 룰에 의해 다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중성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지부장들 가족들이 다니는 것인가, 가족들이 타먹는 것인가, 서울시 조합,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200여 명의 환경미화원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낭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26페이지, 이것도 청소과장이 하는 것이네.

네, 접니다.

4개인데,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어느 구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양천구 구민들에 의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해 주고 있고요.

단독만 해요?

노원은 노원구, 강남은 강남구, 마포는…….

용산하고 중구하고 할 것이고.

용산, 중구, 고양시 덕양구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은 강남구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근하고 같이 쓰고 하라고 하는데도 강남구청에서 못하게 하는 것이죠?

공동이용이 서울시 폐기물정책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입니다.

그런데 54억은 무슨 돈이에요? 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것은 위탁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강남구청 같은 데 예산 많은데 돈을 삭감하면 안 되나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5월 반입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10월부터는 거기에 의해 적용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활용하려 하는 아집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인센티브로 해서 삭감도 하고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각 구마다 자원회수시설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마포도 무척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마포는 광역화시설로 처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양천, 노원, 강남하고는 경우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해외자매도시 서울공원 조성, 베를린에 가서 27억 출자하는 것이네요? 기본 설계 끝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자매도시에 몇 개 정도 서울공원을 만들었나요?

지금 현재는 이집트 앙카라공원하고 파리의 서울정원, 카이로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베를린이 네 번째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 완공됐어요?

그렇습니다. 공원은 아닙니다만 몽고의 울란바토르에도 서울의 거리를 만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가 보셨죠?

네.

거기 중국공원하고 일본공원 잘 되어 있는 것 보셨죠?

봤습니다.

한국공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연구할 입장이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2만불 시대는 못 가고 있지만 해외에 많이 나가 보면, 일본 같은 입장은 여기에 학교를 지으면 국가에서 선생님까지 부담을 하는데 우리는 책도 하나 국가에서 못 보낸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가까운 일본 신주쿠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코리아타운이라고 많이 사는데, 향수를 느끼게끔 해서 교포들이 많은 오사카라든지 이런 데 하나 공원 만드는 것은 어때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만 예산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를린 같은 데도 좋지만 베를린은 한국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이것 삭감하고 일본공원 하나 할까요? 안 되나요, 시장님이 다녀온 데라서?

재작년에 양 도시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훈구 위원장, 권영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하겠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수입이 아까 보고사항에 보니까 금년도에는 86억 9,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9,800만원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금년에 수질개선부담금 톤당 10원씩 인상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100억을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줬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100억, 후년도는 200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부담을 통해서 매년 서울시의 물이용부담금은 인상되는데 왜 거기에서 받아오는 서울시 수익금은 줄어드냐 이거죠.

이 물이용부담금 자체가 상류지역에 여러 가지 부족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면적이 6.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면적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제 요지는 세입증가분에 대한 세출도 우리도 늘어야지 왜 줄어드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서울지역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고 남양주나 구리시 그쪽으로 왕숙천이나 경안천에 흘러나오는 물들을 차집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빼서 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왜냐하면 수질개선부담금이 100억, 200억씩 증가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한강수질개선을 위한 비용도 미미하게나마 증가를 해 나가야지 돈은 계속 그쪽에 주고 우리가 실지로 한강에서 먹는 물을 취수를 하잖아요. 팔당에서 먹는 물은 한 1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달라진 사항에 의해서 한강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이나 하수관정비, 민간단체 활동비용이라든가 유기농이라든가 다양하게 우리 세출예산도 조금씩 늘어야지 어떻게 해서 한강수질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먹는 물의 취수량은 한강에서 더 많아지고 있고 비용은 더 높아지는데 우리 세출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냐 이거죠. 그러면 수질개선부담금을 인상해 주지 말든가.

보니까 수상법당 이전비 7억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가 여기에서 빠지다 보니까 그만큼 감소됐다…….

그러면 경기도나 인천도 세출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인천도 감소되었어요? 서울만 감소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질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저희는 금년도 예산편성이 작년도에는 수상법당 이전비 7억 8,8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상법당 이전이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억 얼마 정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수상법당이라는 특수조건을 빼고 나면 작년도보다도 예산이 6억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액의 몇 % 정도 받아요?

3% 정도.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그 다음에 수변구역 음식점 못 들어서게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기타 상수원 정화사업,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비는 매년 700억씩을 주기로…….

그러면 서울시는 예산항목 중에서 무엇을 타오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환경기초시설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수처리장이 하류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영비도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변구역 토지매입비도 저희는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으로서 분류하수관로를 새로 잠실수중보 위쪽으로 개선하는 사업은 21%를 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규정을 만들기 나름이라고요. 예전에 그것 만들 적에는 서울시의 한강원수 의존도가 적을 때고 지금은 서울시의 한강의존도가 팔당의존도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달라진 사항을, 결국 상수원을 보전한다는 의미는 먹는 물의 원료를 깨끗하게 보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달라진 사항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에 일정정도 예산의 몫을 반영하든가 달라진 사항을 반영해야죠. 그 당시는 팔당의존도가 높았잖아요. 지금 저희가 팔당의존도가 10%잖아요?

네.

그러면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받아 와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유기농 재배 같은 것도 현재로서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강법 개정안을 건의를 해서 그 부분도 타올 수 있도록 내년에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것 말고요. 우리 달라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민 천만명이 넘는 한강물에 대한 수질개선비를, 물론 상수인 팔당이 맑아야 하류도 맑은 것은 맞는데 그런데 경기도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수가 계속 취수원으로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런 달라진 사항을 우리도 필요하다 해서 실제로 50%가 먹는 한강물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그쪽에 얘기를 해야죠. 그것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런 예산을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한강법을 만들면서…….

몇 년도예요?

9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크단 말이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수를 전부 한강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용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한강시민공원사업소나 상수도사업본부, 또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에 이러한 한강수질하고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시켜서 받아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이런이런 사업은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가급적이면 잠실상수원하고 명목만 일치하면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열심히 노력해서, 돈만 주고 실제로 우리한테 크게 개선되는 것이 없으면 아무런 실익이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 분뇨처리 시설보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이 의아해요. 이것이 인구도 줄고 물사용량도 대폭 줄었으면 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이라는 것이 거의 다 수세식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물 사용량이 대폭 줄었는데 그리고 유수율도 굉장히 늘어나고. 그런데 어떻게 분뇨처리시설이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단 말이죠.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 분석을 해 보니까 50년대 주택이나 60년대 주택을 재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가봤더니 어떤 주택들은, 옛날 정화조는 지금 정화조하고 구조가 달리 그냥 간단한 탱크만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식 변소는 버튼을 누르면 그 탱크를 지나서 거기에서 찌꺼기가 분해가 되고 분해 안 되는 것은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냥 하수도로 나가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런 지역을 재개발로 해서 새로운 요즘 성능 좋은 정화조탱크를 매설을 하다보니까 구조가, 신형 정화조탱크는 부패탱크조를 거쳐서 여과까지 거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분해가 되다가 분해가 안 된 찌꺼기들은 밖으로 못 나가고 그 부패탱크조에 전부 가라앉습니다. 이 양이 많이 늘어서 정화조 오니가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8,100인데 8,400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분뇨처리하는 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데이터를 주셔야죠.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과는 됐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예산이 의아한데요. 예산 반영한 내역을 보면 출연금 예산이 있어요. 사단법인 생명의숲 가꾸기 국민운동, 서울그린트러스트운동을 통한 도시녹화사업 해서 최용호 단장 소관인가요?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차이가 뭡니까? 보니까 대상이 사단법인 생명의숲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은 글자 그대로 보조가 되겠고요. 출연금은 그린트러스트 재단법인을 만들 때 공동, 쉽게 얘기하면 주주가 공동출자하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돈이 그러면 사단법인 생명의숲으로 일단 들어갑니까? 들어가서 서울그린트러스트로 가는 거예요?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사항별설명서 32쪽 중간에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면 서울그린트러스트운동을 통한 도시녹화사업 해서 대상, 사단법인 생명의숲, 사업기간 2004년 1월부터 계속, 추진내용은 서울그린트러스트운동 홍보 및 참여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명의숲 통장으로 들어가서 그린트러스트로 다시 나가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법인 생명의숲과 서울시가 공동출자해서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인데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뭐 확인까지 해요, 다 알아야 하는 것이지.

오기랍니다.

그러면 무엇의 오기예요?

사단법인 생명의숲과 함께 재단법인 그린트러스트로 간다는 것이 아마 ‘함께’라는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뭐예요? 생명의숲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출연대상이 재단법인 그린트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숲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이것이 출연금이, 지난번 환경기본조례 얘기할 적에 보조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조금법에 의한 지원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요? 출연금이라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듯이 지하철이나 시정연, 국제화재단 이런 서울시가 관계된 법적인 특수법인에 대해서 출연하는 것이 출연금이지 이것은 보조금 아닙니까?

지금 대상사업에도 오기가 되고요. 예산과목에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인쇄과정에서 ‘및 보조금’이 빠진 것 같습니다.

출연금 및 보조금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출자금 출연금 이런 것은 있어도 출연금 보조금이 어디 있어요?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천지차이인데. 30년 동안 예산 편성하신 분들이 출연금 보조금이 같은 목으로 잡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업별설명서 62쪽에 출연금 4억원, 보조금 1억원 이렇게 2005년도 예산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서는 그 5억을 한꺼번에 기록을 하면서 출연금 및 보조금 앞의 것만 따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환경기본조례에 의해 앞으로 공고를 해서 이것은 지급할 것입니까?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것도 법적근거를 만들어야죠, 단체에 대한 출연인데. 이 단체를 출연하는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서울시장과 사단법인 생명의숲하고 협약체결 과정에서 출연을 해서 재단법인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별도의 조례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법적인 근거 없이 출연금이라고 목을 달아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면 아예 환경기본조례에다가 녹지조례라든가 출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죠.

그것은 확인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특정단체에 출연한다는 것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그 조항을 만들든지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법으로는 보조금을 주도록 그리고 공모방식을 하도록 하면서 예산에는 출연금 보조금을 이렇게 달아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마 이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처럼 출연금으로 해서 재단을 만든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 복지재단은 조례가 있어요.

법규 검토를 해서 출연금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내용을 넣어야죠. 그것도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제21 실천사업에 민간경상보조 4억이라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환경과장님 이것은 뭡니까? 신규사업으로 서울의제21 실천사업 민간경상보조인데, 금년에 처음 들어온 것이네요. 이것이 과거에 녹색위 민간단체 공모사업이 이 목으로 잡힌 것입니까?

전에는 구별없이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 구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신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 NGO에 지원했던 그것을 별도로 목을 편성한 것입니까?

네.

과거에도 그러면 공모사업에 4억씩 편성했어요?

네.

이 부분도 이번에 새로 의제를 변경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서울시가 의제만 만들었지 실천사업이라든가 이런 활동은 등한시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더 전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의제도 지금 새로 만드는 마당에.

매년 각종 NGO들하고 공모사업을 하는데 신청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절반도 지원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환경사업은 어디까지나 환경거버넌스로 파트너십을 유지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늘 느끼고 있는 것이 공모사업 예산이 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 소관인가요? 난지도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련인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지도 담당하세요?

월드컵관리사무소에서…….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서는 화학처리를 안하잖아요?

침출수 처리는 지금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펌핑해서 이송처리만 하잖아요. 9㎞ 정도 이송처리하고 자체적으로 화학처리는 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 44쪽 보면 침출수 처리운영 그래서 쓰레기 매립지 발생 침출수 화학처리를 위한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소요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학처리를 안하는데 어떻게, 전기료만 반영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경과장 박인재입니다. 지난번에 월드컵공원소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학처리는 처리장에서 전혀 가동을 안하고 전부 다 펌핑을 해서 모으고 하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학처리를 위한 침출수 처리 운영비로, 여기에 보면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 없잖아요.

전혀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4년 6억 6,000만원, 내년에 5억 1,000만원인데, 전기료 정도만 반영하면 될 것 같은데.

재료비에서 실험실 운영비하고 기계 및 전기재료비 이런 것들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너무 많아요. 전기료가 1년에 4억씩 듭니까? 언제부터 이것을 이송처리 했어요? 진국장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인가요?

위원님, 이것은 담당과장이 계신데 설명이 필요하시면…….

아까 답변하겠다고 해서 답변하라고 한 것인데. 그러면 금년에 했던 6억 6,000만원도 이송처리를 한 전제하에서 6억 6,000만원이 반영된 것인가요?

홍문기 시설과장 홍문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죠?

홍문기 여기 비용 중에 전기료가 있고요. 난지하수처리장에다가 하수도 사용료 한 2억 4,000만원이 있고요. 또 집수정 3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펌핑을 해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집수정 관리비,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산출내역을 주세요, 이송처리를 전제로. 그런데 난지하수처리장이 직영 아닙니까?

홍문기 직영입니다.

그런데도 하수처리비를 냅니까?

홍문기 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해 시장이 공공성이 있으면 면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면제요청을 했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 돈이 그 돈인데, 우리가 침출수 처리비용을 따로 받는 것도 아닌데.

홍문기 물론 맞습니다. 그쪽은 하수도특별조례라고 해서 특별사업비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일반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서울시 하수과하고 수차례 건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이것이 가공의 예산이죠.

홍문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운영과 관련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기 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하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를 보시면 2004년 환경국 전체 총 예산이 6,746억원인데 비해 2005년 예산을 보니까 2,079억이 감액된 4,666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억이라는 큰 금액을 감액조치한 내역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세요.

감액된 것이 건수가 꽤 많은데요. 우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에서 1억 4,000만원, 또 대기환경관리체계 구축 및 측정장비관리에 3억 6,000만원 이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한강수질개선 쪽에 가서 환경농업육성 융자 이차보전에 2,700만원…….

세부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감액되면서, 특히 우리 서울 환경의 질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할텐데 지장이 없을지 그러한 것이 염려가 되어 노파심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몇 가지 예를 들면 자동차 배출가스 예산이 삭감됐고, 대기환경관리 측정장비도 감액되었고, 또 경유차 저공해 추진도 감액되는 등 대기환경과 관련된 예산이 축소되는 것 같아서, 대기환경이 제일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점이 따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축소되는, 전체적인 것을 축소를 시켜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큰 금액별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 만들기에서 706억 그것은 증가이고요. 그 다음에 한강수질개선에서 3억 6,000, 지천수질개선에서 4,700만원,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에서 508억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에서 2,000억 이상이 감소가 됐고요. 큰 것만 대충 그렇게 됩니다.

아까와 반복되는 얘기인데 환경개선 환경개선 만날 하면서 이렇게 감액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내가 지역현안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도 이것을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이훈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까지도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에 청소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투자심사한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로 백화점, 재래시장, 대형할인매장, 공장 등 물류시설이 집중되어서 1일 670톤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오래 전에 도시화와 관련된 지역적 특성 때문에 청소시설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고질적인 민원 때문에 1994년부터 10년간 대림동 아파트 7개동 1,162세대의 주민들이 대림3동 빗물펌프장 유수지에 시설된 청소차고지 이전요구를 꾸준히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타 장소에 이전이 불가한 것은 영등포구는 1936년부터 도시계획에 의거 형성된 구 시가지로서 주민들이 혐오하는 청소시설들을 이전할 적당한 장소가 정말로 없었습니다. 없어서 서울시장과의 수차례 만남도 있었고, 또 서울시장님이 토요데이트 등을 통해서 3회, 그러니까 2000년, 2002년 9월, 2003년 7월 주민과 지원약속을 한 바 있고, 특히 이명박 시장님이 서울시장 초도순시 등을 통해서 지원을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과의 본 사업에 대해 합의 도출된 것은 그동안 주민과의 약 2년 간에 걸친 대화를 통해서 이전요구를 현 상태에서 환경개선방향으로 어렵게 합의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우리 구에 필요한 부문을 조화하여 본 시설현대화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전액을 시비로 요청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자립도가 여의도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분석을 하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구 시가지이고 도로, 녹지, 치수, 복지 등 재정지원 부분이 아주 많은 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재정여건상 40억원을 감당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시설하는 데. 그래서 내가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시하는 특별교부금은 우리 구에 금년 기준이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0억이나 소요되는 본 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경우에 여타 우리 구에 시급한 사업을 전혀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시급성하고 성격을 감안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달라는 뜻으로, 왜냐하면 여건상으로 우리 구에 도저히 맞지 않아요, 형평성에. 강남구나 이런 부자 구 같은 데는 재정도 돌아가고 빈 땅도 많은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로 이것도 주민들이 마침 의견을 모아서 여기에서 청소시설을 해도 좋다 이렇게 4,000세대가 되는가 그런데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겨우 하는데 여기에서 낭패를 시키게 되면 진짜 청소시설이라는 것은 영등포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자기가 쓰레기를 몸에, 제 자신도 내 몸에 쓰레기를 지니고 있지만 쓰레기시설을 가져오는 것은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시비로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확실하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현재의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은 자치구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지역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한달 두달 늦춰지고 1년이 늦어져 바로 시행을 못하게 되면 길이 없어요. 자꾸 교부금 교부금 하는데, 물론 일반교부금도 있고 특별교부금도 있겠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 특별교부금을 이 외에 별도로 준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영등포구청장이 시장님과 면담을 하셔서…….

면담을 수차례, 벌써 몇 차례 했어요.

그동안에 구청장께서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구청장이 시장님하고 다시 한 번 면담을 통해서, 이것은 영등포구청에 할당되는 특별교부금 외에 추가로 이 부분만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시설이라는 것은 자치구 구청장한테 밀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자치구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지금 여건이 모든 위치상이나 환경조건이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교부금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입장을 알면서…….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국장께서는 자꾸 교부금 교부금만, 교부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25개 구에 책정만 해 놓고 각 구에 얼마 됐다는 배정금액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등포에 교부금 얼마 내려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행정국의 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억을 줄지 100억을 줄지 모르는데 100억을 준다고 가정하더라도 40억을 거기에 투자를 해버리면 다른 것은 구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부금으로만 자꾸 미루고 피해가실 생각을 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구는 분석을 해서 일을 해야지,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은 확답을 듣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뜻이지 우리 환경국장이 나쁘네, 행정업무를 잘 못 보네, 이런 행정감사자료를 놓고 하는 지적이 아닙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시켜 주시든지 그렇게 한번 힘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여섯 분께서 참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물론 행정적으로 지역민원도 그렇습디다. 뭐도 보면 법, 조례 이것에만 준해서 면피성으로 하는데 이것만은 틀립니다. 이것만은 틀리니까, 내가 여기서 우리 국장님한테, 물론 우리 환수위원회에 예결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다 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장님의 뜻을 확실히 밝혀서, 내가 또 예결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든지 할 테니까 그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것 만약 이번에 진행을 못하면 이제는 영구히 아무 일도 못해요. 아파트 주민들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1억 7,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얘기하는 특별교부금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다 떠나서, 이것은 권영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무슨 돈이든 간에 이것은 빨리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고맙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지금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반주택가도 마찬가지인데, 아파트 주민들은 요즘 전부 다 핵가족세대, 젊은 세대들, 특히 정말 이기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강조를 더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동의해서 이 시설이 들어가게끔 해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만약의 경우 이것이 지연돼서 오늘 이것이 성사가 안 될 때는 이제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환경국장님 집에다가 쓰레기처리장을 만들든지 시설을 만들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전대수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클린공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유차 저공해 대책비가 720억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서울시 대기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오염원을 줄여야 된다 하는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배출하는 대기오염이 64.6%,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은 몇 %로 추산합니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한 13%에서 14% 정도.

심각성으로 볼 때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도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이 전 시민에게 위해를 끼친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야말로 심각한 오염물질인데 그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특정지역을 예로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성동구 성수지역의 경우 공해배출업체가 159개 업체인데 실제 지난 10월 14일 환경수자원위원회 현장조사결과 VOC만 해도 서울시 전체의 4.5배가 높게 나왔으니까 인근지역 주민들이 건강에 치명타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유차 저공해 대책비 720억원, 이 중에 서울시 관용차량 포함해서, 또 청소용역회사 차량도 혜택을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센티브성이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하더라도 준공업지역은 이명박 시장님께서 클린공업단지로 조성하겠다 하는 시정방침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예산에 그 예산이 한푼도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직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차 저공해 대책비 720억원을 편성했다면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산업체 저감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수동 지역에 159개 업소가 있으면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 다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기본법에 따라서 금년 12월말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따라서, 지금 불경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겠다 했을 경우 법적으로 조치만 취할 것인가…….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59개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업체면 대기, 수질업체면 수질 방지시설을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준을 넘는 업체가 있으면 개별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규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근거가 있다면 저리융자를 하든지 해서라도 완벽하게 공해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데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무허가 업체의 경우입니다. 물론 법령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예산편성 하는 데 반영을 시킬 수가 없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건강과 생명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전에 법령정비를 해서라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에, 그것도 개별법에 의해서 폐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 이전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무허가업체에까지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는 그 부분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클린공업단지 그러면 IT산업이나 DT산업으로 전환을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그 법령근거에 따라서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시민의 건강을 챙긴다는 측면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전에 법령정비를 해야 옳다고 보는데 전혀 그것이 없거든요.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지적 겸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장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을 지금 제정을 하면서 우선 1종 사업장은 2007년부터 강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종, 3종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2008년 내지 2009년에 하면서 앞으로 사업장에 대해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에 오염물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4.6% 정도로 많기 때문에 먼저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업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VOC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환경부에 배출시설자금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융자제도가. 그래서 저금리로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 무허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무허가업체는 아직 보호를 특별하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양성화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해서 자기들이 신고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허가 배출업체의 경우도 영세업소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2005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법적근거를 갖춰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성화를 먼저 해야 되겠고요. 그러한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6쪽 질의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이것이 좀 애매한데, 물이용부담금 총 2,700억 징수 중에 46.7%를 우리 서울시가 징수를 하는데 여기에 1.5%의 징수교부금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수질과장이 잘 아시죠?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시자, 충청북도지사, 강원도지사, 수자원공사 사장, 한전 사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금사용규칙을 만들어서 징수교부금의 1.5%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의 1.5%니까 18억 9,300만원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8억 9,300만원을 우리는 어디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상수도본부에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상수도본부에서 세입으로 18억을 잡고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86억만 한강수질개선에 예산을 주는 것이죠?

85억을 받아들이는데요. 받아들이는 것 중에 저희가 상수도본부에 주는 돈은 18억 9,00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주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입니다. 나머지는 사업비인데, 나머지가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비라든지 또 잠실에 분류하수관로라든가 그 다음에 잠실수중보 위쪽에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인건비, 청소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교부금 입금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86억은 어느 돈에서…….

그러니까 85억은 1차 우리 환경국에서 다 받아들인 다음에 그중에서 18억 9,300만원은 징수교부금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입으로 넘겨주고,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교부금이 1.5%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서울시세 징수금이 3%고 환경개선부담금은 10%고, 거의 그런데 이런 돈을 이렇게 해서 2,700억이라는 돈을 걷나 본데. 한강수질을 개선하라면서 이렇게 징수교부금을,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1.5%에서 3% 정도로 증액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연간 예를 들어서 2,760억을 물이용부담금으로 징수하더라도 한강 상류지역의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권역하고 잠실권역, 그러니까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이쪽도 계속해서 수질정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수질정화를 뭘 했냐 이거예요. 엄청난 돈을 걷어서 팔당에는 퇴적물이 2m, 1m, 2m씩 쌓여있는데 도대체 뭘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팔당상수원에 그동안 투자한 내역을 보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당초 4,253억원을 투자를 해서 188개의 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이러한 것들을 건설하고 또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188개 하수처리장 중에서 약 100여 개가 준공이 되어서 정상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수질이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2005년까지 BOD 1ppm 이하로 하겠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목표를 잡았지만 지금 BOD가 1.3ppm입니다. 그래서 0.3ppm을 달성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비가 오는 날 도로상에서 각종 타이어가루 이런 것들이 씻겨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른 처리장은 아직 건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홍수가 날 적에, 우기시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문화일보에 난 것, 금년 7월 14일자 보도에 보면 정부가 2조원 상수원 수질개선을 하여 팔당 1ppm 이하로 낮추려고 했는데 2.5ppm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잠실은 좋아져서 1.7ppm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2.5ppm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2조원을 다 날렸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지천에 한 것도, 그것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왕숙천은 구리하수처리장 고도처리장이라든가 진건하수처리장…….

그런 것은 잘 했는데 팔당 자체 원수는 수질개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문기사는 1ppm을 목표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날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실제로는 1.3ppm까지는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잠실은 당시에 사업을 시작할 때 BOD가 2.6ppm인데 지금 1.8ppm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목표는 잠실상수원권역은 달성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 상반기에도 환수위원회에서 팔당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준설을 해야겠다는 것으로 속기록에 보면 나오는데 지금 함부로 손댈 수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수질의 근본적인 개선을 할 수 있습니까?

퇴적물 준설사업을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팔당호에 쌓여있는 퇴적물을 준설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잠실수중보 위쪽에 쌓여 있는 퇴적물을 준설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팔당호 퇴적물은 1년에 1.5㎝ 정도 쌓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1.5㎝요?

네, 1년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팔당호에 담수되어 있는 물이 약 2억에서 2억 5,000만톤 정도 되는데 하루에 비가 300㎜ 정도 오게 되면 하루에 충주호하고 소양호 쪽에서 6억톤의 물이 내려온답니다. 그러면 수문을 열게 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퇴적물들이 씻겨서 내려가서 팔당호에는 퇴적물이 많이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쌓여있는 곳은 경안천 쪽에서, 그러니까 좌안 쪽 흘러 내려오는 쪽에 퇴적물이 좀 쌓여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좀더 쌓이게 되면 준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보고, 환경부에서 2007년까지 어느 정도 쌓이면 준설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학자들하고 같이 국립환경연구원에 지시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호는 현재는 수질오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에 지천에서 들어온다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300㎜라는 물이 내려오면 그 퇴적물은 흘러 내려가지 않아요. 위에 있는 물이 내려오지 밑에가 내려갑니까?

팔당호를 수문을 열 때 밑에부터 열거든요. 밑에서 열어서 하루에 물갈이를 세 번이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환경연구소 소장 얘기를 제가 들어봤더니 양수리에 비가 300㎜ 오면 앉아있으면 마치 섬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당호 퇴적물은 아직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요. 잠실의 퇴적물은 잠실 우안, 워커힐 밑쪽으로는 유속이 아주 빨라서 매년 측정을 해 봐도 퇴적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좌안은 수심이 얕아서 2.5m에서 3m 정도 수위가 된다고 하는데 큰비가 내리면 흙탕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좌안 쪽으로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구의정수장은 우안 쪽에 있고 자양취수장도 우안 쪽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영등포로 가는 풍납취수장이 좌안에 있어서 거기에 유속이 느려져서 거기가 퇴적물이 쌓입니다.

아무튼 영등포는 내일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을 하지만 나는 영등포정수장은 폐쇄하라고 합니다. 지금 500만톤의 시설을 갖고 있어요. 500만톤인데 지금 생산을 최고로 풀로 가동하는 것이 405만톤입니다. 그러면 145만톤의 시설이 남아돌고 있어요. 그런데 영등포정수장은 취수도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에 고도정수한다고 영등포에 돈을 500몇 억인가 들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그 얘기고요. 어쨌든 수질은 좋아진다고 하는데 크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것을 보면 별로 좋아진 것 같지 않더라, 노력은 합니다만 앞으로 지켜보겠고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만났습니다. 강창구 본부장 만나서 9호선 할 때는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는 아예 관로개설을 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공문도 하나 보내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앞으로 추가로 개설비를 안 들이게끔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아까 박병구 위원님이나 김유현 위원님, 그 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저공해차량 보급 및 운영계획에서 저공해 추진사업에 올해 예산이 720억 정도가 들어가죠?

네.

이 말씀은 지난번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것이 결국 나중에 노후차량 경유차를 전부 바꿀 때는 6조 7,392억원이 들어가더라고요, 현재 대수별로 보면. 그런데 이것을 업체에 부담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대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우선, 특별법을 만든 내용에 의하면 저공해 자동차사업은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차를 대상으로 저공해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후차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예를 들어서 정밀검사를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작차 상태에 대한 부분은 현재의 정밀검사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법에서는 그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2006년도부터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허용기준을 적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일단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30대 이상 소유한 사업자, 그 다음에 5 내지 8년 지난 차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한테 전부 부담을 우리가 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오염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그리고 청소차량 이런 것 아닙니까? 청소차량 같은 것도 사실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이죠?

지금 용역업체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청소차량이 서울시 차량이 아니잖아요.

서울시 차량도 있고 용역업체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절반 절반 정도로 보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 차량도 이렇게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버스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데 예산을 그분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저리융자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왜 무상으로 해 주느냐 이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자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직접 투입해서.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을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사업우선순위를 관용차나 우리 시가 보유한 차량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 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버스나 화물차 이런 것들은 배출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주행거리가 250㎞ 내지 300㎞ 정도를 뛰고 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 50㎞에 비하면 그 비율로만 계산하더라도 승용차의 100배 이상의 배출량을 내뿜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염을 발생하는 업체에서 이런 것을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 서울시나 정부가 이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가 차량을 제작을 해서, 지금 정부에서 인증한 자동차회사에서 차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강화된 허용기준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일반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부당하다?

그런 측면이 다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끌고 다니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이 다 하려면 6～7조가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2006년부터 나오는 차량은 다 그런 것 부착해서 나오니까 되겠지만 이것을 다 해주려면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서울시 예산에 정말로 1년 예산의 절반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업체에 무료로…….

대략 10년 동안에 그 정도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 것이고요. 수도권에 그 정도 예산인데 정부가 50%, 저희 지방비가 50%로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상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재원확보에 대해서 명확한 재원확보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5월까지 용역연구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 속에 이러한 사항도 들어갑니까?

그런 사항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렇게…….

내년에 법상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그때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종종 보도사항에서 보셨겠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그 다음에 경유세랄지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사용이 돼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의논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무상지원을 유상지원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 반영한 내용 중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하고 노후차 폐차 지원하고 LPG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세 가지 사항은 100%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폐차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50%를 정부가, 그러니까 저희하고 지원해 주고 사용자가 50%를 부담하도록 예산은 편성해 뒀습니다.

20%가 아니고요?

50%요. 대수의 대상이 20% 대상이고요. 20% 대상 중에서 실제 예산액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도 50%를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액수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주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용역과정에서 그런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아니면 조금 저리로 빌려줘서 이렇게 회수를 하는 이런 사항으로 가야지, 이것 보세요. 정말 공원들 실시설계용역 다 해 놓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정에서 환경부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적정하게 100%가 다 아닌 부분, 지금 예산편성 해 뒀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작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업체편에 서서, 물론 대기오염 이것 참 중요하죠.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업체에다가 그냥 우리 서울시가 나름대로 협조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런 것 다 해주면 좋죠. 그러나 그 업체에다가 수익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지, 서울시가 대중버스 이것 전부 다 안아서, 지금 옛날보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버스나 청소차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용을 분석해서 회계상태가 마이너스가 된다든가 하면 시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가 준 것이나 다름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어떤 면에서는 같은 모양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국장님, 무상지원이 안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4년도에 투자심사를 하고, 조건부나 재검토 등 이렇게 해서 27개 사업이 예산편성에서 빠져 있거든요. 빠져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중에서…….

그러니까 몇 가지 투자심사를 하고 총 몇 개 중에서 이렇게 빠진 것이 27개입니까?

27건 중에서 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이 11건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11건은 하고 16건이 빠졌네요?

네.

그런데 여기 11건이라고 하면, 조건부 재검토 이것은 심사결과가 뭡니까?

예를 들면, 맨 앞에 있는 동작 상도근린공원 마을숲 조성 조건부 추진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이 조건부라고 하는 것이…….

동작 상도근린공원이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이것을 보면, 조건부가 본 사업은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경작지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서 마을숲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게공간으로 제공하자는 그런 사업이다, 죽 이렇게 나오다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관악구와 동작구의 아파트 경계벽을 헐고 동작구민뿐만 아니라 관악구민도 조성된 마을숲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설계에 반영할 것, 이런 유의 조건이 달려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16개 공원이 안 된 것은 예산부족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것입니까?

반영 안 된 것은 일일이 전부 다 하면…….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하고 또 조건이 충족이 안 되었다든지 그런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원화사업 공원조성 하는 데 있어서 불용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불용 예측되는 금액이?

불용 예정액이 73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원부분 쪽이 218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이 되는 것이 토지보상 이런 데가 많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이런 것도 잘 짜면 이렇게 16개 사업 중에서 몇 개라도 건져서 할 수가 있을 텐데, 불용 안 시키고. 그렇지 않나요?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이 안 되도록 정말로 타이트하게 짜서 실행에 옮겨야지, 2003년도에도 불용이 많이 있었죠?

네.

이런 것은 국장님이 잘 계획하셔서 이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이춘희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구청에서, 특히 공원용지 보상하고 관련해서 구청에서 받은 것은 약 2,000억 가까이 되는, 1,000억이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부 제외하고, 특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쪽에서 해주라고 하는 그런 것 다 해서 약 1,500억 가까이 예산과에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그중에서 예산과에서 반영된 것이 600억 수준, 500 몇 십억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과 공원용지 보상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590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반영된 것이.

네, 저희들이 당초 구청 수합했을 때는 2,00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1,000 몇 백억 되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올리려고 생각했던 것이 한 1,500억, 1,300억 그런 수준으로…….

공원용지 보상은 아까 이야기가 있었지만 서울숲 공원용지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금년도 보상이 거의 다 되니까 그것이 1,500억 정도 줄어드니까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린트러스트사업도 시기적으로 시민참여를 위한 녹화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19억 5,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는 1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서울시 예산형편상 5억 수준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 그린트러스트 총괄계획이 총사업비 145억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점차 2005년까지 투자금액을 뺀 나머지가 2006년 이후에 계획상 계수가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관리공원 유지관리 보수정비 사항입니다. 이것이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는 업무잖아요. 서울시 공원을 서울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하고 또 보수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자치구에 예산을 주어서 대신 관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 달라진 사항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유지관리비를 보면 금년에는 40억인데 내년에 50억을 반영했네요. 이것은 공원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표준관리비를 산출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시설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품셈을 계산을 해서 그 면적으로 곱하고, 또 공원 안에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악구가 관리하는 관악산 있잖아요. 그것이 내년 2005년 1월 1일부터 관악산 입장료, 말하자면 폐기물처리수수료를 폐지했단 말이죠. 그런 달라진 사항을 고려해서 10억을 더 반영한 것입니까?

네.

반영한 거예요?

관악산 유지관리비라고 목상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악구가 기본유지관리비용이 매년 6～7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는 관악구의 세입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런 유지관리비를 내년부터 주어야 되는데 그런 달라진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면적당 시설별 품셈을 적용했을 때 관악산이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것은 미처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관악산도 유지관리비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1원 한푼 안 보태줬잖아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료는 아니지만 청소유지관리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해라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유지관리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필요 유지비는 이 50억이라는 예산 속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관악산에 약 6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저희가 서울시 전체 면적, 소위 시 공원으로 시가 관리해야 되지만 구에 위탁한 것이 약 7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78㎢에 대해서 총괄예산이 유지관리비와 보수사업비를 포함해서 120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다른 공원과 형평을 맞춰가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산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이 관악산이 6억이 될지 그보다 더 위 아래가 될지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안해 봤기 때문에…….

달라진 사항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유지관리하는 필수 기본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증액이 필요 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악산의 면적이라는 것이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립니까? 똑같잖아요. 관악산의 면적이라는 것이 작년 틀리고 내년 틀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달라진 사항이라는 것이 벌써 6개월 전에 예고가 되었으면 대략 내년에 관악산 유지관리비는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예상해서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관악산 조정분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이 없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2004년도에 40억이었는데 50억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관악산 유지관리비에 대한 증액분, 그리고 에스컬레이션 된 부분을 반영한 결과가 5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보수사업비는 오히려 11억이 감소했는데 관악산 같은 경우도 작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관악산 보수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가 관리하는데 입장료를 받는다 그런 명목으로 보수관리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는 신규로 보수사업비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매년 해 왔던 것이지만 재작년 추경, 금년 예산, 한 2～3년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관악산에 대한 보수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비와 달리 필요한 사업비를 그동안 지급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지급했죠. 작년 추경에 일부 반영하고 올해 처음으로 됐고 내년에 또, 제가 시의원 될 때부터 반영했다니까요, 돈을 안 줘서.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보수사업비는 시 공원에 필요한 보수사업대상이 나왔을 때에 그 전년도에 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심의과정에서 전년 대비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부족하지는 않다 이거죠? 이 범위 안에서 하겠다…….

예산은 분명히 부족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실링에 묶여서…….

그런 달라진 사항을 반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운영비를 보니까 이것이 그 건물을 모시려고 예산 반영하는 것인데, 사람이 근무하는 것보다도 그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그 건물을 모시는 데 드는 비용인데, 실제로 침출수 처리하는 비용이 아니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기 처리시설 운영하는 데 몇 명이 상근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9명 정도 있습니다.

9명이 뭘 해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옛날처럼 시설을 운영한다면 9명이 상근해서 처리하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집수해서 펌핑해서 하루에 1,800톤을 난지처리장에 보내는 단순기능인데.

홍문기 9명 중에서 일반직원이 3명 있고요, 기능직이 6명 있습니다. 기능직은 현장 유지관리 활동하고 야간근무하고 해서 6명이…….

옛날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하고 할 때는…….

홍문기 그때는 19명까지 있었습니다.

9명도 필요 없는 거죠.

홍문기 10명을 줄이고 9명만 가지고…….

거기에서 침출수처리 안한다면서요?

홍문기 안합니다.

안하는데 6명이 근무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홍문기 지하관정에서 침출수를 퍼서 하수처리장까지 보내는…….

본인들이 퍼 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연집수가 되어서…….

홍문기 기계가 퍼 올리는데요, 기계를 사람이 해 주어야 하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면 비효율적입니다.

홍문기 아닙니다. 그리고 야간에 근무자를 안 세울 수가 없으니까 야간에 근무하고 그 다음 날에 쉬어야 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8만톤도 아니고 하루에 나오는 양이 고작해야 1,800톤이고 이것이 외부로 한 방울도 새지 않고 전부 난지처리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물을 끄집어서 실험합니까, 안합니까?

홍문기 합니다.

그것을 왜 합니까?

홍문기 수질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체실험은 합니다.

그것이 난지처리장으로 간다면서요, 한 방울도 안 새고?

홍문기 네.

그런데 왜 수질을 매일 측정하고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홍문기 재료비는 저희가 펌프 사고, 관정의 펌프수명이 저희들이 직접 사용해 보니까 1년 반에서 2년 사이면 펌프가 고장이 납니다. 펌프를 사서 교체해 주고 하는 작업이 기능직 6명이 하면서 재료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쓰지 않는데, 침출수처리장을 아예 쓰지 않잖아요.

홍문기 처리시설은 사용을 않습니다만…….

단순 집수해서 그것을 펌핑해서 갖다주는 역할이잖아요.

홍문기 네.

그런데 무슨 실험실…….

홍문기 그런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유지관리비는 여기 있죠. 시설물 유지관리비 1식 해서 3,300만원 그것은 맞는데, 여기에서 자산취득비니 실험실운영비니 이런 것이 필요없단 말이죠, 내용을 보면.

홍문기 저희들이 BOD, COD는 매일매일 시험을 해서 침출수 수질상태를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BOD 체크하는 이유가 이것이 옛날처럼 제대로 처리해서 방류를 한다거나, 처음부터 거기는 방류를 안했잖아요.

홍문기 했습니다. 처리해서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무슨 방류예요,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것이지. 그러면 매일매일 침출수가 샙니까?

홍문기 새는 것은 아니죠.

한강으로 나갑니까?

홍문기 안 나가죠.

그런데 왜 매일매일 실험실을 운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홍문기 침출수의 원수를 저희들이 변화과정을 죽 체크를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어느 정도 침출수가 좋아지고 있는지를 자료를 축적을 해야…….

국장님, 이것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시설을 운영한다면 9명이 근무해도 좋고 20명이 근무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모시는 데 드는 비용이라니까요.

홍문기 유지관리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전화를 3대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비용은 안 들지만.

홍문기 두 대 쓰고, 한 대는 팩스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화 사용비는 한 달에…….

제가 가 봤다니까요. 옛날에 처리시설 운영할 때는 펜턴처리다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침출수 처리시설이 가동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홍문기 침출수 처리할 때는 저희들이 16억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9명이라는 인원이 상근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차라리 그런 인원을 공원녹지에 부족한 인원으로 충당을 해줘야죠.

홍문기 실제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기능직은 단 6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6명의 기능직이 6일 만에 한 번씩 꼭 밤을 새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고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현장 가 볼텐데요. 침출수 처리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을 오히려 만들고 나서 지금 그 건물을 모시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이 부분은 침출수 처리시설이 일단 가동이 중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침출수 처리시설 안에 여러 가지 기기, 장비들을 다 철거하고 다른 재활용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투자심사결과 공원과를 보면 어떤 것은 시 사업이고 어떤 것은 자치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중에요. 자치구 지원사업하고 시 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 똑같은 시 공원인데.

공원과장 이춘희입니다. 자치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공원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시 공원, 구 공원 중에 구 공원이면서 구에 자본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구 공원이면서 자본보조를 해주는 것…….

구 공원인데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인데,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공원이 저쪽에 하왕십리 근린공원하고 옛날 솔밭하고 몇 군데, 98년 이전엔가 그때 방침 받은 그 이전 것만 예산과에서 인정을 해 줘서, 그 후로는 인정 안해 주고 있습니다.

관악산 독산·난곡지구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치구 지원인데, 관악산 자연공원 내에 독산·난곡지구란 말이죠. 이것은 왜 자치구 지원입니까?

그것은 자치구 지원이 아니고 그때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분류를 잘못해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수정을 요구했는데 다시 또 일부는 수정이 되고 일부는 수정이 안 된 데가 있어서…….

이것이 시 사업이죠?

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이 투자심사담당관실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수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시 사업이고 시가 보상이나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검토 사유를 보면 자치구비도 반영을 하고 또 너무 나대지로 놔두지 말고 공원을 조성하라는 것 아닙니까?

네.

10월에 지적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한 보름간의 여유가 있었다면 충분하게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해서 11월에 수시 투자심사 할 적에 정성을 갖춰서 올려야지, 그것을 똑같이 반려사유를 하나도 수정을 안하고 다시 올리니까 바로 그냥 재검토사항 미해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로 다시 할 어떤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결과가 내려오고 바로 다시 요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고, 또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야기했더니 그대로 올려도 큰 문제없다, 그런 이야기를 담당자한테 듣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다시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다시 수정할 여유도 없었지만 실무자들은 괜찮다, 그대로 다시 한 번 올려봐라 이렇게 돼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가 보상을 해야 되고 시가 공원을 조성해야 돼요. 이것은 자치구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못되었다, 시 지원사업 그것도 잘못되었고 투자심사 그것도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다음부터는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도…….

그 다음이 언제입니까? 최근 얘기입니까?

이번에 하고 나서, 투자심사 지난번에 결과 나오고 이번에 올려서 다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는 2회에 걸쳐서 시 공원이라도 구비를, 조성비를 일부 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엄중하게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조금 완화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악산 독산·난곡지구는 내년에 다시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시 사업이면서 토지보상비라든가 사업비 전액을 반영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차등을 둔다는 것이 맞지가 않다고요.

없다가 최근 두 번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다시 완화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투자심사담당관실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앞전 행정감사에서 공원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해 우리 시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시민단체들을 전문분야에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데 해볼 생각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어디 예산에라도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그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 6억 6,000만원으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2005년 사업비는 7억 7,300만원인데요.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3억 3,600만원이고 민간위탁금이 2억 9,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서울공원 문화프로그램 운영하고 월드컵 억새축제하고 천호동공원에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비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의 민간위탁금이 더 확보될 수 있다면 그런 비용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생태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억 정도 되면 시범으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 수 있겠네요?

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운영비 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 3억 3,600만원인데 프로그램이 매년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단체 쪽에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운영비도 같이, 다른 부분이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삭감은 곤란하고요.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은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처음으로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서 그 성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광명소각시설이 구로구하고 공동이용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금년에 23억, 매년 20억 이상을 지원하는데, 협약서를 보니까 고건 시장 때 다 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소각시설에 대한 것을 평균 잡아서 했는데, 우리가 공동처리하면 서남하수처리를 해주는 데 있어서는 어떤 돈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수처리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받는 것이 있어요? 소각시설을 의뢰했다고 해서, 이것이 빅딜 아닙니까?

네.

빅딜이면 1 대 1의 같은 조건이 되어야지, 하수처리는 하수처리대로 해주고, 뭐 있어요? 협약서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무조건 건설비의 50%를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하수처리비용은 받고 있는 것으로.

연간 얼마 받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빅딜에 대해 우리도 주고받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는 제주여미지식물원 이것이 문제인데, 여미지식물원에 계속해서 77억씩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매입하려다가 포기했죠? 완전히 포기된 것입니까? 지원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추진하더니만.

포기하는 것으로 공식입장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보고 때 소장이 완전히 포기됐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매각할 때 평균금액이 552억이라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 투자가 총사업비가 97년부터 계속되는데 959억 5,000만원까지 총사업비 계정을 해 놓고 지금 기 투자된 것 337억 3,300만원 되어 있고, 금년에 77억 7,900만원, 2005년도 77억 5,300만원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를 조례개정 해서 입장료를 올려서 5,000원에서 6,000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의 여건은 다 하향조정해서 인하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자립도를 개선하게끔 해서 막대한 지원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 말마따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부어야 되나…….

여미지식물원 운영을 하기 위한 민간대행사업비하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들어간 돈 이상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 할 때도 17억인가 내년도 감소될 것 같다고 예측이 나오는데 이것도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수지개선책을 앞으로 한다든지, 그냥 방치해 둘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지개선대책이라든지 그런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간선도로 물청소차 증차, 이면도로 물청소 확대부분에 지금 간선도로 12m 이상 물청소는 자치구별로 시행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문제점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짚어주셨던 부분인데, 이것이 분진이 제거되지 않고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란 말이죠. 개선방안에 자치구 자립도가 있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재원조달능력이 없는 자치구에 차를 일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뭐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증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녹화사업 2005년도 사업비가 6억 4,000만원인데, 민간자본이전비가 5,400만원, 시설비가 8,0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2,0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감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인식이 부족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예산을 증액시킬 그런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지금 정책상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이것이 학교공원화사업이나, 아까 오전에 나왔던 도시구조물 벽면녹화라든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옥상녹화도 개인건물의 옥상에다 녹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 녹화를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유리한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확대 보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그냥 개인에게 잘못 주게 되면 개인 사유재산상에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한 다음에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정책의 선택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환수로 오면서 바로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현황은 있는데요. 일부 옥상녹화한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불만은 있더라고요. 불만이 본인 부담액이 너무 많다, 그리고 책정단가가 비현실적이다, 업자 중심으로 해서 이익이 추구되는 그런 쪽으로 잡혔다는 일부 불만도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저는 예산을 증액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삭감 쪽이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그리고 도시생태공원이 이번에도 보면 전부 빠진 것 같아요. 보상이 아니고 도시 유수지 같은 데 생태공원 그것도 사업비만 있으면 되는데 보상비 같은 것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생태공원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도 한두 개 정도는 시범으로 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니까 좋습니다. 또 녹지축 연결, 에코브리지(eco－bridge)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금년에 우리 시정 20대 중점과제로 2004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했는데 이번에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녹지연결사업으로 해서 28억 6,300만원 요구를 했다가 이것이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렇습니다만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했던 금액이 아니더라도 지금 사업규모를 보니까 매봉산하고 금호산간 단절녹지, 그리고 까치산하고 관악산 단절녹지 연결부분인데 둘 중에 하나라도 지속성 있게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2004년도에 했다가 2005년도에는 전면중지하고, 또 2006년도에 다시 재개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지 않느냐, 예산이 좀 촉박하더라도 두 개 중 하나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생태공원 같은 것도 기 플랜을 가지고 있던 것 전체를 하나도 안 만들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증액을 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한테, 엊그저께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인데 자문위원회 1억 5,000인가 상신했다 삭감이 됐죠?

그것이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필요한 공모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사실 저희가 생태공원하고 소생물 서식공원 조성 관리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고양이라든지 이런 유해동물이거든요. 이것을 구제하려면 공무원들이 하기가 전문성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물구조협회라든지 조류보호협회라든지 관련단체에 위탁을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어서 1억 5,000만원이 다 아니더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속기록에 남기고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의례가 아니고 자문위원회 같은 것, 우리 이훈구 위원장님이 하는 푸른도시국의 일환으로도 그것이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서서 행정감사 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도 있고 오늘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던 서울시 환경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향후에 이런 재단 설립을 위해서 지난 152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이훈구 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이런 효율적인 통합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재단설립을 제안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시에 정책건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시장님께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그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그것을 적시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것이 오면 시장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2005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에서 감액내역은 침출수 처리 운영 5억 1,224만원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3억 1,224만원으로 하고,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조성비 14억 2,600만원에서 9억 2,600만원을 감액하여 5억원으로, 총 2건에 11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학교녹화사업으로 400억원, 공원이용 프로그램(민간경상) 1억원,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조성 1억원, 서울의제21 실천사업(민간경상)으로 2억원, 하천둔치 녹화사업(영등포) 9억 5,000만원, 청소시설 현대화 사업(영등포) 40억원, 푸른 서울 가꾸기(옥상녹화) 4억원, 보라매 청소년공원 30억원, 까치산～관악산 생태로 조성 20억원, 중랑천 제방장미 터널 조성 3억 5,000만원,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 계획수립 1억원, 경원 제4녹지 보상관련 30억원, 시 공원 시설사업비 10억원, 올림픽대로 녹지확충사업 설계용역비 1억 3,000만원, 도시생태공원 조성(신구로 유수지) 8억원, 목동근린공원(용왕산) 야외 음악당 및 실내체육관(배드민턴) 시설비 20억원, 안양천 갈대숲 수변생태 조성 10억원, 경기대 캠퍼스 공원화 사업 15억원, 노량진 근린공원 조성 7억원, 환경NGO 단체지원(국제환경학술대회) 5,000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화 추진 6,600만원, 강희 제2녹지주변 확대보상 2억 2,0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이동측정 분석시스템, 실시간 이동분석) 기기보완 17억 5,000만원, 깨끗한 서울 가꾸기 9,800만원, 벽면녹화사업 16억원, 가로녹지 관수시설 도입 및 관리개선 5억원, 우이천변 녹화사업 1억 5,000만원, 오동근린공원 시설 주차장 24억원, 남산공원 화장실 오수관로 등 정비공사 외 10건 3억 1,000만원, 사당동 까치산 근린공원 용역비 1억원, 총 30건에 685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 증액내역은 관악산 독산·난곡지구 보상비 27억원, 초안산 근린공원 부지매입비 50억원, 쌍문근린공원 부지매입비 20억원, 성남고등학교 공원보상으로 40억원, 길동자연공원 보상으로 40억원, 서리풀근린공원 보상비로 15억 6,000만원, 총 6건에 19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수정동의 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