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광국 의원 발언

제179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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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회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바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문화위원회는 후반기 원 구성이후 원만한 회의운영은 물론 심포지엄, 의원세미나 개최,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 운영을 모범적으로 활발하게 수행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오늘부터는 그 동안 평소 습득하신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200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 문화국 등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의정활동이 시작됩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게 될 서울시교육청 소관 2005년도 예산을 보면 교육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재원은 넉넉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 최소의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우선순위 등을 천만시민의 편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먼저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이종원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문화위원회에 즈음하여 200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교육방향과 교육재정운용계획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교육청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지도, 조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방법 혁신에 중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인성교육이 내실화되고 수업평가 방법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교육은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우리 아이들을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교육의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교수·학습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학생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과학교육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며 실업교육활성화 기반조성을 내년도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서울교육 방향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200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총 4조 7,66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7.2%가 증가된 규모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2.6%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혁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등에 6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인성 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 진로 및 소질·적성계발교육 내실화 등에 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의 자율성 존중, 책임지는 교육행정의 혁신 등에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안전한 학교생활 여건조성, 학교 수용여건 개선 및 학교시설의 현대화에 1,0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수·학습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 기능강화, 교원의 자발적 연구활동 지원활동 등에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학생 복지여건 개선을 위하여 쾌적한 교실환경 조성, 학생복지생활기반 조성 등에 2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과학교육활성화 지속추진을 위하여 과학과 교육과정 내실화,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등에 1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실업교육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실업계 고교의 체제개편 및 특성화 확대, 실업계 고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지원 등에 2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규모 증가율이 인건비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서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교육여건개선비 등 교육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85.6%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교육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서울교육은 제2의 도약을 이룩해야 하는 시대적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입니다. 서울 교육가족 모두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공정택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200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교육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책자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서울교육재정 전망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내년도 우리 나라 경제의 실질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국가교부금, 양여금 등의 감소로 서울교육 재정여건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 구성을 보면 자체재원이 4.6%에 불과하며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금 및 전입되는 재원과 지방교육채가 9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사학재정지원비, 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투자가용재원이 적어 교육여건 개선, 과학교육 활성화사업, 교육개혁 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이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의 정책방향과 역점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교육감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합니다. 첫째,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둘째, 인성 진로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셋째,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넷째, 교육복지의 선진화를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4대 역점과제로 교수·학습지원체제 구축, 학생복지 여건 개선, 과학교육 활성화 지속추진, 실업교육 활성화 기반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7,668억원으로서 2004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는 7.2%인 3,208억원이 증가되었고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대비할 경우 2.6%인 1,29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은 2조 486억 1,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3%를 차지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6% 감소한 1조 2,034억 6,3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6.8% 감소한 8,362억 6,800만원, 국고지원금은 88억 7,9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1조 8,031억 2,700만원으로 전체예산으로 37.8%를 차지하는데 법정전입금은 1조 7,923억 6,200만원으로 교원봉급전입금 1,751억 9,500만원, 담배소비세전입금 2,685억 6,300만원, 시·도세전입금 2,476억 1,000만원, 지방교육세전입금 1조 1,009억 9,400만원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은 공공도서관운영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비 등 107억 6,5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29.4% 증액된 2,210억 4,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6%를 차지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1,478억 3,400만원, 기타이월금이 544억원 등입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은 총 6,900억 7,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5%를 차지합니다. 교부금법 미개정 등에 따른 전입금 차액이 4,751억원, 학교신설비용 649억 7,600만원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금융기관채 1,50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조 7,824억 5,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8.4%를 차지합니다. 기관운영비는 299억 4,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6%를 차지합니다. 학교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6.6% 증가한 3,290억 4,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9%를 차지합니다. 단위학교 예산편성·집행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목적지정사업비를 축소하고 총액 배부비율을 높여 최대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2,711억 7,200만원과 기타학교운영비 578억 7,300만원입니다. 사학재정지원비는 7,696억 4,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6.1%를 차지하는데, 인건비 및 학교경상운영비는 공립 수준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2,813억 6,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방향과 역점과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688억 9,100만원을 편성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혁신에 216억 4,200만원, 교육활동 분야별 내실화 지원에 112억 6,200만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여건개선에 72억 3,300만원, 교육정보화 지원에 281억 4,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148억원을 편성하여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에 56억 6,400만원, 진로 및 소질·적성 계발교육 내실화에 88억 3,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33억 4,800만원으로 단위학교 예산편성·집행의 자율성 확대, 책임지는 교육행정으로서의 혁신,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해서 1,096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여건 조성에 18억 6,500만원, 학생수용여건 개선 및 학교시설의 현대화에 13억 1,300만원, 교육가족 복지여건 조성에 26억 2,300만원, 평생교육 지원 확대에 77억 300만원,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에 961억 9,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서울교육 방향의 4대 역점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수·학습 지원체제 구축에 65억 400만원, 학생복지여건 개선에 251억 6,100만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속추진을 위해 109억 4,400만원, 실업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에 29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2.7% 감소한 3,929억 5,7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는데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시설에 2,21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신설 49개교에 1,783억 9,600만원, 73실 교실증축에 72억 5,200만원, 52개교의 강당·다목적실 신·증축에 362억 7,8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교육환경개선에는 1,434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교실 개축에 302억 4,200만원, 교육과정 개편시설에 247억 4,200만원, 화장실 보수에 136억 7,800만원, 조도개선에 52억 3,800만원, 냉·난방시설개선에 243억 3,400만원, 온수시설 확충에 18억 4,900만원, 대수선 등 시설보수에 423억 6,800만원, 학생용 책·걸상 교체에 10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행정 및 지원기관시설 등에 275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기관시설에 15억 4,200만원, 지원기관시설에 59억 4,300만원, 그리고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하여 267개교에 200억 9,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1,488억 2,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1%를 차지합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8.9% 감소한 326억 1,700만원으로 보수예비비 226억 1,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올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안은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여건 속에서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단위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어렵게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종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택 교육감께서 현안업무가 있어서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간담회에서 합의해 주신 대로 이석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언 부교육감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총 세출예산이나 세입예산이 2.6%가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전년도 본예산대비이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는 7.2%가 증가한 규모이고, 지금 2.6%가 감소했다는 것은 올해연도 제2차 추경예산까지 다 합해서 비교한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합해서 2.6%가 감소했다는 것이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된 부분 또 증액된 부분을 보면 인건비나 기관운영비 등은 전부 다 증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 봉급이 인상되고 하니까 증액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교육사업비나 시설사업비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소가 됐거든요? 특히 시설사업비는 전년도 사업비보다 42.7%가 감소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원래 올해 총 예산규모가 4조 7,668억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는 약 7.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기관운영비, 인건비, 기타경직성경비는 불가피하게 일부 증가됐지만 교육사업비와 신설사업비가 작년보다 많이 감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 재원규모가 적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이고 또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도 작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는 감소비율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설사업비의 경우는 시세정산이 보통 7, 8월중에 이루어지고 나서 시에서 전입금이 다소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년 연례적으로 시설사업비는 추경을 통해서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과 내년도 당초 예산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로 감소되지만 당초 예산과 비교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고 내년에도 추경을 통해서 시설사업비는 많이 증액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것이 매년 그렇게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는 몇 년 동안 계속 시설사업비는 추경에서 많이 증액돼서 많이 사업이 추진되는 이렇게 추진돼 왔습니다.

김갑룡위원

어쨌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나 경직성경비는 대부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성이 다 되겠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편성이 불가피합니다.

김갑룡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추경에서 시설사업비나 사업비 부분이 많이 보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지만 전년도 추경까지 합하면 2.6%가 감소된 예산이고 본예산 대비는 7. 몇%라고 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2004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7.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7.2%가 증가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년도에도 추경이 또 있을 것이니까. 당초 예산대비하면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7.2%가 증가된 것이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데 물론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총체적인 예산규모로 볼 때 시설사업비나 교육사업비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예산 할애가 행정부도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봐야되는데 특히 내년도 우리 교육청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볼 때 경직성경비를 뺀 나머지 부분이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너무 적다. 이것이 교육청에서 늘리고 싶다고 인위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편성할 때는 신중을 많이 기해야 돼요. 결국은 일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경비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며칠간의 심사로 이것을 다 원만히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기는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셨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교육위원회에서 1차 심사 끝냈습니다.

김갑룡위원

교육위원님들이 하는데 여기서도 예산조정이 182억 4,5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여기서 보면 본위원이 볼 때도 필수적으로 감액을 해서는 안 될 부분도 감액을 시킨 부분이 몇 군데 눈에 보이거든요.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 이해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간략하게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책자 6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가 있습니다. 비교표에서 2004년도 분을 보시면 교육사업의 경우 당초는 2,948억이었고 추경을 통해서 3,483억으로 증가가 됩니다. 특히 시설사업비는 당초예산은 3,962억이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6,862억으로 증가합니다. 이 근본이유는 우리 교육청 세입재원이 자체재원은 5% 미만입니다. 그리고 95% 이상이 중앙정부나 시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세 정산에 따라서, 추가정산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예산을 추가경정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체 총 규모로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증액규모가 182억4,5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별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액편성된 데 보면, 교육위원들 심사에서 삭감하고 증액하고 그런 내용을 보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87억 9,500만원을 증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역교육청별 벽걸이난로 설치사업이라고 내용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여러 차례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올린 바 있습니다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을 11개 사업유형으로 우선순위 사업을 개선하기로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11개 사업 유형 중에서 어떤 사업에 좀더 비중을 둘 것이냐는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 개 사업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겨울철이 다가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벽난로가 학생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설치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꼭 개선해 주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청, 어느 학교에 얼마를 배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 벽걸이난로 교체사업으로 87억 9,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다른 사업을 줄였어요. 구체적인 집행은 교육청에서 교육청간 학교간 어떤 시급성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각 학교별로 동절기를 위해서 난로가 다 있잖아요? 노후됐다는 얘기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은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벽걸이난로를 설치하지 않고 냉난방시설로 다 개선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벽걸이난로가 한때 설치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일률적으로 많이 설치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교체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벽걸이난로 자체가 학생들 보건위생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고 또 교체시기에 다다랐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교체를 하겠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그것은 지원국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대답해 주시죠.

김갑룡위원

벽걸이난로가 학생들 건강에 유해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또 벽걸이난로로 교체를 해요? 신설학교는 냉난방기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난방시설이 다 설치가 돼 있는데 50% 가량이 노후가 돼 있어요. 그 중에서 26.7%가 가스난로로 돼 있습니다. 가스난로가 상당히 위험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세워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조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신설학교는 냉난방기로 놓는다고 그랬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냉난방기를 설치를 합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신설학교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데 난방은 100% 하고 있고 냉방은 필요에 따라서 신설학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어떤 난방시설을 하는 것이 낫지 지금 벽걸이난로가 여러 가지 안 좋다는 말씀하시는데, 물론 노후돼서 교체할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한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다시 설치를 한다고 봤을 때는 벽걸이난로가 안 좋으면 다른 난방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8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다시 또 벽걸이난로에 투입한다, 벽걸이난로가 어떤 내용입니까? 가스하고 또?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가스하고 전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직접 가스를 때서 벽에 가스가 나와서 거기서 바로 가열이 되는 이런 형태인데 앞으로 대체하는 것은 전기나 아니면 밖에서 가스를 때서 열을 공급해 주는 이런 형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굉장히 안전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 지금 1/4씩 개선을 해서 매년 235억씩 투자를 하면 2007년도까지 다 개선이 되겠다 싶은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으로 충분히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김갑룡위원

지금 지원국장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신설학교에 설치하는 난방기기, 쉽게 표현하면 온풍기겠죠. 이런 사무실에 기름 때서 뜨거운 바람 하는 것. 그것이 상당히 용이하다고 보는데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그것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선 신설학교는 저희들이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기설 학교의 경우에는 건물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런 난방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죠, 그런 답변은 무성의한 답변이고요. 건물이 노후화 된 것하고 난방기, 온풍기를 갖다 놓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노후화됐다면 벽난로 같은 경우는 위험이 더 있죠. 그런 것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데…….

김갑룡위원

벽걸이라는 것이 어떤 벽면에 설치해서 가스든 전기든 해서 거기서 열을 쬐게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온풍기, 냉방은 말더라도 그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고 보는 것이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까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전기식이라든지 가스식 난방시설로 하겠다는 얘기가 밖에서 가열해서 바람을 안으로 넣어주는, 그러니까 전기식 또 가스식 냉온풍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물론 아직까지 이 사업을…….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이 부족하니까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김갑룡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있었더라면 충분한 시장조사나 어떤 난방문제를 각 학교에 교체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이 나을 것이냐 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다면.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문제점만 알고 있었죠? 그런 것을 교육위원들이 심사해서 증액을 그것을 해라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교나 이런 것 검토가 덜 된 상태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차입니다. 그런 내용들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일부 계상돼 있었는데 그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나오고 또 이런 쪽에 급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우선 급한 난방시설 개보수 하는 데 써라라고 해서 예산을 조정해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차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각 교실이 보통 몇 평이나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25평 정도, 복도까지 포함해서.

김갑룡위원

그렇다고 볼 때 연료비면이나 안전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온풍기하고 벽난로하고 밖에서 가스를 때든 전기를 해서 바람을 불게하든 어쨌든간에 어떤 부분이 더 절감이 되고 안전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누가 책임있는 분 답변해 보세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위원님, 시설과장이 자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실내가스난로는 실내의 산소를 모두 태우면서 직접적인 화기에 의해서 난방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설치된 연도수가 12년에서 15년 지난 아주 노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냉·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개별식 천장형난방기가 있습니다. 그 방식은 전기로 하는 방식이 있고 밖에서 가스압축기에 의해서 냉방까지 되는 그러한 두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스난로로 되어 있는 것을 4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저희 본예산에도 편성했고,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증액된 사항은 그 부분이 더 현실적으로 급하다고 해서 추가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렇다면 냉방까지 같이 개선하시는 거예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냉·난방이 동시에 되는…….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87억 이 예산가지고?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기 자체가 냉·난방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별도로 할 경우는…….

김갑룡위원

연료는 가스로 하고?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전기와 가스 두 가지가 있는데 전기식의 경우는 단가가 개소당 한 350만원, 가스는 700만원 정도됩니다. 다만 운영비는 거꾸로 가스가 전기보다 1/3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난방뿐만 아니라 냉방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보일러실이 따로 있겠네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기기 자체가 외부실외기라고 옥상 같은 데에서 연소가 되어서 오기 때문에 실내공기 오염은 전혀 없이 냉·난방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대단히 선진적인 냉·난방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했었다는 얘기입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연차계획을 세웠고 본예산에도 200 몇 십억이 반영이 되어서 추가로 교육위원회에서 증액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벽걸이라는 것은 이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벽에다 거는 거예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기존의 벽걸이는 실제로 코일에 가스를 불어넣어서 교실의 산소를 태우는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그것은 아는데 새로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천장형입니다. 천장 속에 올라갑니다. 교실 천장의 텍스 위에다가 설치하고 취출구만, 바로 이렇게 전등을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 그대로 노출되어서…….

김갑룡위원

이 사업계획서 갖고 계십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사업계획서를 갖고 계시냐고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김갑룡위원

사업계획서 하고, 시방서는요? 어떤 제품이고 어떤 내용이고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예산액이 나왔으면 그것이 나와 있죠?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김갑룡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오후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어쨌든 부교육감님, 제가 아까도 지적드렸지만 세부적인 것보다는 큰 틀에서 볼 때 전년도 본예산 대비 7.2%의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됐는데, 경직성경비 포함해서요. 그런데 나머지 사업비가 물론 관례적으로 추경에서 사업비 보충이 된다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초 예산이 총액 규모로 볼 때 밸런스가 사업비하고 인건비, 경직성경비하고 결론적으로 볼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이것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밸런스가 어느 정도는 맞게끔 이것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1·2년에 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렇게 줄이려는, 경직성경비나 인건비야 필연적으로 교육공무원들 인건비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더라도 사업비를 좀더 점차적으로라도 올려나가는 그러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갑룡위원

본위원 질문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입니다. 매우 취약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산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성경비는 많이 늘어났고, 김갑룡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사업비 부분이 거의 전년 대비 반 정도로 줄었다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들이 대거 교육감님 공약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비중을 많이 차지했다는 부분, 과연 그런 부분들을 공약으로 세우셨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사전에 타당성이나 합리성이나 이런 신규사업에 대한 검증의 절차 없이 그대로 진입시켰다는 부분 실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것들이 과연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했느냐는 차원에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어민교사라든가 실업학교 활성화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실질적으로 많이 짚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예산 총칙을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예산총칙 2조에 보면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4,766억 8,560여 만원 이렇게 전체예산의 10%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교육채가 1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10%가 넘는 것인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양종만입니다. 제3조에 보시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개정으로 인한 차액 즉, 서울시에서 2,875억 안온 것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차액 1,875억 해서 4,751억이 여기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10% 미만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서에서도 6,900억 정도가 지방채 발행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4.5%를 점하고 있는 것인데…….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14.5% 맞습니다. 이중에서 교부금법 미개정으로 인한 차액 그 다음에 교원명예퇴직자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10%가 되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에서 지금 국가부담 수입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가 지방교육양여금이 전년 대비 많이 감소됐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감소됐지만 배분기준이 당초 배분예정액에 맞게 된 것입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양여금은 실질적으로 재정전망을 판단해서 금년도 현실적으로 재정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양여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줄어든 규모 하에서도 배분기준이나…….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기준은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정액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양여금 배분기준은 전전년도 인구비례에 따라서 준 것이기 때문에 배분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수입에 있어서 이월금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월금 부분이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이월금의 내역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경원초등학교 234억 이런 부분이 불용을 시켜서 이월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전년도 미수납액이라든가 소송에 계류중인 부분이 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이 혹시 이월금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도 일정부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요. 이월금이 너무…….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면 경원초등학교 244억, 인건비를 170억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기타사업비에서 130억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544억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월금에 계상되어야 하지만 미계상된 부분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이 있나요?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거의 다 저희들이 세입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미계상된 내역이 있다는 얘기겠네요?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는 없고요. 다만 있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저희가 내년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비 낙찰차액 즉, 집행잔액 집행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얼마가 나올 것인가는 결산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월금에 계상한다고 하면 이월금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저희들이 결산을 해 봐야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추경 때 그 부분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아까 예비비라고 하면 사실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비비에 통상 그렇지 않는 부분이 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의 내역을 얘기해 보십시오.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순수예비비는 100억이고요. 나머지 220억은 매년 11월에 봉급조정수당을 한 2.3%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예비비는 100억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사실 목적성예비비가 지금 거의 다 점하고 있는데 목적성예비비가 예비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줄 때 해당비율만큼을 반드시 예비비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만 사실 인건비 부분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적예비비에 설정하는 것은 특이한 부분이 아닌 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우리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예비비, 이것이 통상적으로 전년도에도 목적성예비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해마다 이 정도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나요?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명숙위원

아무튼 목적성예비비는 예비비 원래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짚고 싶고요. 아무튼 사업비가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감축됐는데 원어민교사 배치와 관련해서 35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원어민교사 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교사 1인당 산출비용이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서에서는 5,0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5,000만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정책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전세비용만 하더라도 상당히, 한 5·6,000만원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50명이 잡혀 있는데 20명을 전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한 사람당 8,000만원해서 16억원이 계상됐고 나머지 30명은 월세 70만원씩 해서 잡았습니다.

김명숙위원

나머지는 월세기준으로 하셨다고요?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월 70만원으로 해서 840만원 잡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사를 관리할 때 이런 부분 외에 여러 가지 관리상 어려움이 상당히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세로 하는 교사와 월세로 하는 교사의 처우개선문제의 차이라든가 또 기존의 다른 교사와 소통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또 아니면 교재선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상당히 파장되는, 예상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내년 3월부터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영어교사를 자격증 있는 교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계약 이런 것해서 8월까지 마쳐서 내년 9월부터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 중등교육과에 원어민교사배치위원회를 마련해서 제반계약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이 35억의 예산이면 서울시내 초등학교가 550여 개 학교가 되거든요. 이런 계획으로 간다고 볼 때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원어민교사를 배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어학이나 어떤 회화에 능통한 학생이나 유학생들을 강사로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럴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35억의 예산이면 500여 명의 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겠다고 공언을 하셨지만 이런 것을 대안으로써 어차피 상당한 예산과 상당한 시일이 걸릴 텐데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그런 부분은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국 내국인 중에 영어를 외국사람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도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채용할 것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교 학생들이 방학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학연수를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선 생활이 어려운 지역부터 원어민을 배치해서 학생의 교육도 이루어지지만 교사의 영어수업 질적향상 이런 것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직 영어교사 연수에 대해서도 수십억원의 예산이 해마다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도 올해 보니까 7억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영어교사에 대한 연수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직 영어교사에 대한 활용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연수비는 연수비대로 예산을 상당히 투입을 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한다 그러면 현직 영어교사에 대해서 솔직히 지난번 제가 감사 때 어떤 공인된 어학기관에서 한 영어성적이 있느냐 했을 때 그런 자료조차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원어민교사가 대폭적으로 예산배려가 되면 현직 영어교사에 대한 연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영어교사를 연수시킨 목적이 뭡니까? 사실 목적인즉, 영어회화를 가능하게 하자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직무연수에 대한 결과물도 없이 그냥 연수로 끝나는데 너무 효율성이 낮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영어교사 연수는 사실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사실 현장에는 영어교사 연수를 하기 때문에 학교의 영어수업만큼은 굉장히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또 실제 저희들이 연수를 하지만 초등학교 같으면 전체 대상인원의 약 3.3%가 연수를 받고 있고 중등은 전체 영어교사가 4,550명입니다. 그 중에 현재 23%만이 연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다면 영어교사 연수에 대한, 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의 어학성적 장치를 통해서 회화 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아울러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원어민교사라든지 영어교사 연수에 대해서 병행한다고 할 때 저는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영어예산이 국내연수 30, 국외연수 14억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 21억이 돼서 작년의 연수보다 약 13억원 연수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실업교육관리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내역을 보니까 주로 연수과정을 증편한 것으로 일관했거든요. 이렇게 실업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정체성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데 먼저 주력하거나 이것에 대한 좀더 깊은 연구가 선행되지 않고 무턱대고 여기다가 장학금이라든지 연수과정을 증편한다든지 주로 이런 쪽에 거대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하세요.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실업계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고시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실업계는 하도 산업현장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변화되고 그 변화되는 데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5년 주기로 교육과정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실업교육과정은 항상 변화해서 움직여 줘야 될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실업계 교육과정을 수시로 교육감 재량으로 변동할 수 있는 범위 그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교과서 같은 것도 지금 인정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각 학교의 요구에 의한 반영을 하고 자체 교재개발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연수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수를 다소 비용을 높게 책정한 이유는 실업교육이 내실화가 되려면 학생들 실업교육이 더 전문화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변화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2005년도에는 교사를 변화시키는 모든 전략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에 관련된 예산을 그 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김명숙위원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인 실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을 다시 같이 연구검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산업체강사 채용과 관련해서도 여기서 산업체 현장 예산반영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산업체에 종사하는 어떤 현장근무자를 실업고 강사로 한다든지 이런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는 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이 곧 실업교육 발전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금연운동 전개와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4억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삭감이 됐는데 사실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흡연율은 전년대비 조금 다운이 됐는데 초·중등학교는 전년 대비 조금씩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삭감할 일인지, 흡연율은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삭감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것이 목적사업비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운영비로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목적사업비를?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학교운영비가 총액 배분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고등학교 금연교육운영비를 거기에 명시해서 학교에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조금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저연령 금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금연운동 전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2억원의 예산이 배부되리라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알았고요. 여기 항상 상례적으로 포스터 공모라든지 이런 전시성은 지양하고 오히려 수행평가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질적인 평가에 많이 할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하다못해 연초공장 제조과정을 견학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바꿔야지 늘상 하는 포스터공모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

성동출신 장기만 위원입니다. 예산을 대개 중점적으로 무엇을 살피느냐 하면 지출내용, 세출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게 됩니다. 개략적으로 추산을 해 봐도 우리 세출구성비를 보면 인건비라든지 기관운영비 또 학교운영비를 포함해서 85.9%, 86% 다수를 점하는 그와 같은 경직성경비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학교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또는 학교 모든 사업 시설비는 14%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볼 때 정말 예산을 가지고 서로 지역에서 쪼개다보면 불과 몇 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 간에도 투쟁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이런 경직성경비를 줄이고 학교운영비라든지 학교시설비나 사업비를 대폭 증가시켜서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장기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경직성경비 비율이 약 85.1%입니다. 그리고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는 14.2%를 차지하는데 이 경직성경비라는 것이 우리가 예산편성시 임의로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경비입니다. 법적으로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는 기관운영상 지출이 불가피한 그런…….

장기만위원

거기에서 인건비는 손을 댈 수 없겠지만 기관운영비라든지 학교운영비에서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고뇌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편성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학교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소 편성비율을 높였는데 이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창조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청의 교육사업비 중에서 특히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그것을 학교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기 위해서 정책상 제외시킨 것입니다.

장기만위원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지금 교육위원회가 하는 기능은 시의회에다 제출할 안건을 심의한다든지 또는 예·결산 심의를 할 수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지 교육위원회에서 확정된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추경 때 말이지요. 의장 기관업무추진비가 월 300만원이었던 것을 50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시키고, 부의장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더 증액시키고 말이지요. 또 전체 15명 위원들에 대한 의견수렴간담회, 지역의 의정활동비조로 200만원씩 연간 총 3,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전액 못하도록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그것을 살렸다고요. 그것을 볼 때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광역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별로 독립적으로 채산성 있게 모든 안건이 처리되어야 되는데, 예결위에서 무산되어 버리면 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올해 추경 심의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장기만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래서 명분이 안 서는 것이 교육위원회는 회의 일수도 60일밖에 안 됩니다. 시의회에서는 120일이고 배가 넘어요. 또 위원 숫자를 봐도 15명이고 우리는 102명입니다. 규모 면에서도 그것을 인상시킬 요인이 안 됩니다. 업무분량으로 볼 때 너무 과다한 그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지침에도 없는 간담회비조로 해서 3,54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집행과정에서도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거니와 또 예산회계법상에 모순이 생깁니다. 이래서 집행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삭감할 것입니까, 그대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교육위원회 의견수렴간담회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검토가 있으실 줄로 알겠습니다만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는 전에 예결위에서 심의과정 때 이것을 신설한 것은 다른 시·도와 교육위원회의 형평성, 특히 새로운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시의회와 교육위원회의 협조적인 관계의 설정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증액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기만위원

그 외에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장기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래학 위원님이 급한 용무가 있어서 5분간만 질의하시겠다고 합니다. 박래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학위원

죄송합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짤막하게 5분간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컴퓨터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산업정보교육과장 이남호입니다.

박래학위원

지원해 주시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2005년도에 29억 6,000만원 정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어느 시기에 회수를 하죠? 어떤 때에 회수합니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대로 지원을 합니다.

박래학위원

지원을 하고…….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회수하는 것은 EBS수능강의를 위해 특별히 3학년 학생들한테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어떤 때 회수하느냐고요.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이 EBS수능강의를…….

박래학위원

끝나면 회수합니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그 수능강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학년 학생들에게 지원을 했는데요. 그것은 지원을 할 때 졸업한 다음에 후배들한테 물려준다는 조건을 갖고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예산이 아닌 국고예산으로 지원했던 것입니다.

박래학위원

저는 어떤 뜻으로 질문을 드리냐 하면, EBS수능강의를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돈 없는 진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PC를 지원했다가 다시 회수하게 되면, 실제로 1년만 지나면 컴퓨터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제가 용산전자시장에 있는데 메인보드가 3개월이면 한 번씩 교체가 되고 신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1년이면 몇 개씩 신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아무리 비싼 컴퓨터라도 절반 값도 안 됩니다. 그런 컴퓨터를 다시 회수하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저소득층 자녀가 실제로 1년 후에 더 좋아지리란 법도 없거든요, 물론 나쁘라는 법도 없겠지만. 어느 가정에서 컴퓨터를 회수하는데 그 어린아이의 지하실 단칸방에서 회수하는 선생님도 눈물겹더라는 얘기죠. 그 컴퓨터를 가져와서 그 후배에게 주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 아이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주더라는 얘기죠. 아예 처음부터 안 줬더라면 모르는데 주었다가 뺏어가니까 그 학생에게는 유일한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인데 그것을 뺏기는 기분은 회수하는 선생님도 마음이 아프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선교사의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제 당초에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육부에서 총 지침을 내려서 보급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준해서 행정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미팅을 갖고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도 별다른 큰 대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의 지침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컴퓨터의 중요한 메인보드 CPU가 1년이면 4개, 5개 나오는 실정에 구형컴퓨터를 후배한테 주어도 그에게 도움되는 것 아닙니다. 어차피 업그레이드를 해서 주어야만 그 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양이 엄청나게 변해요. 석달이면 벌써 구형이 되어 버려요, 절반 값도 안 됩니다. 1년 후에는 절반 값이 아니에요. 단돈 몇 만원도 안 됩니다. 이런 컴퓨터를 회수해서 뭐하겠습니까? 쓰는 친구가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펴갈 수 있게끔 놔두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부지침도 촉구를 해서 개선할 수가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분명히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그 컴퓨터는 못써요. 못쓰는 것을 괜히 회수해서 마음 아프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원했으면 지원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마다 요즘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임코치제가 있습니다. 누가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복현입니다.

박래학위원

전임코치 운영해서 38억 초등학교 86명, 중학교 110명, 고등학교 60명 256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코치를 운영하는 코치분들은 지금 한 달에 얼마를 받으시는 거죠?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10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100여 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지원받는 코치들은 그래도 100만원이라는 것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지금 100만원씩 받으면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지원을 받는 반면에 못 받는 전임코치가 이 정도 이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256명을 지원하는데 못 받는 전임코치가 더 많다는 생각이 됩니다.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한 750명됩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한꺼번에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번에 2억 1,700만원 정도 증액하시는 것입니까?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5명 늘렸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도대체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가 그 내막을 보면 주지 않는 코치들을 파악해서 보면 아주 비참합니다. 학교에 10년, 20년 자기는 항상 몸을 담고 있으면서 가르친다는 자부심 때문에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무료봉사하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얼마씩 거취를 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원을 하려면 확실히 지원을 해 주고 아니면 제도를 없애야 되는데 1학교1운동, 1인1운동 이런 일환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각 학교마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코치에게 지원도 못하는 그런 운동을 하라고 시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전체 코치가 1,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750명 지금 주지 못하고 학교 자체에서 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만약에 확보한다면 지금 120억 정도가 더 필요한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1교1기 운동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만 주로 엘리트체육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육대회에 점수를 따야 할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어서 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이 예산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전체적으로 1,000여 명이 있는데 250명이면 1/4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거부터 예산책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억, 2억 증액해 주어봐야 제가 봐서는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정책적으로 위에서부터 가다듬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 보니까 학생들 코 묻은 돈을 받아서 가르친다, 이것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돈을 받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 기사거리입니다.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16개 시도체육과장협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계속 교육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정부에서 모든 인건비를 대준다고 그러면 쉽게 풀릴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우리 애들 신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도 그마만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설학교들은 미니학교라고 그래서 운동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지원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지원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어느 세월에 천여명 되는 전임코치들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코치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 울타리 밖으로 내몰든가 제도권 안에 흡수를 했으면 그분들 책임을 지든가 이런 정책을 펴나가셔야지 무의미하게 1년에 1·2억씩 지원해서 세월아 내월아 해도 제가 봐서도 안 됩니다.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지원을 하고, 요즘에 밖에서도 얼마든지 사설단체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야지 제도만 만들어 놓고 울타리 안에 들어오라고 해 놓고 들어오면 학생들한테 주머니에서 돈 받아서 가르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상교육이 아니에요, 유상교육이죠.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전임코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많이 노력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광국부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전에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덕기 총무과장님이 인천에 소재하는 해병대 2여단에 교육청을 대표하여 연말 위문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1시 30분부터 이석요청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석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