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례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자 복지여성정책보좌관,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되는 복지여성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향후 서울시 보건복지 시책방향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흔히 예산은 1년간의 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회의는 서울시가 내년도 보건복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부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재원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주까지 복지여성국을 비롯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서울시 보건복지 시책의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그리고 향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부문에 집중적인 재원투자가 필요한지 나름대로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가 우리 시민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 한분 한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비심사를 위한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서울복지재단이전에따른서울특별시공유재산무상대부사용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5년도복지여성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05년도복지여성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수도서울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지적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요청과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2005년도에는 시민의 복지수준이 한 차원 향상될 수 있도록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복지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은 복지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적인 정책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오늘날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도 중점을 두어 내실있고 조화로운 복지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장애인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확대 지원하고 저소득 아동의 보육료와 유치원 간식비를 신규 및 확대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속히 진전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확대 및 노인요양센터, 노인전문병원 등 노인시설을 확충하고, 정신보건센터 확대운영 등 보건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립병원의 현대화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보다 차원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시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따라 시 전체 예산은 14조 5,658억원으로 금년대비 7.7%가 감소되었으나 복지·여성부분의 예산은 금년도보다 9.6%가 증가한 1조 7,8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예산규모인 순계규모는 의료급여특별회계간 중복계상분 1,674억원을 제외한 1조 6,162억원으로 금년 대비 9.5% 증가된 것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의 순계규모가 금년 대비 9.7% 감소한 것에 비하면 복지·여성분야 예산은 대폭 증가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특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저소득시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운영 내실화, 노숙자 보호·지원, 의료급여 등 사회취약계층이 더불어 잘 사는 시민공동체 구현사업에 7,552억원을 투입,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으며, 여성의 직업교육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소외여성 지원확대와 자립기반 향상을 위한 사업에 금년대비 약 18%가 감소한 231억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부랑여성 복지시설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이 금년보다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동보호와 건전가정 육성, 보육수요 충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유아 및 아동복지 분야에는 금년대비 약 32% 대폭 증액한 2,0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수준향상과 치매노인 보호시설 확충, 노인 기초생활 보장, 재가서비스 확충 및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에 1,993억원을 책정, 재원배분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승강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의 확충·정비, 장애인콜택시 운영확대, 장애인의 재활 및 생활안정사업 등에 약 2,1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와 화장실 문화의 세계일류화를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첨단화장실 설치 등 위생관리분야에 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체계강화로 대시민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보건관리분야에 금년보다 약 20% 증가한 1,59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3,164억 3,500만원으로 2004년의 3,433억 5,500만원보다 269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 2개 시립병원의 임대료 3억 8,900만원, 증지수입 15억 7,100만원, 주차요금 2억 7,700만원, 의료사업수입 151억 9,300만원, 기타 사업수입 32억 7,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800만원, 기타 잡수입 1,700만원, 과년도 수입 4억 2,6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보다 304억 5,800만원이 감소된 2,953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감소된 원인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부가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은「수요자 중심의 생산적 복지실현」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주의예산안으로서, 저소득시민 지원강화 등 10개 분야 전략목표 추진사업에 필요한 1조 4,478억 30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1조 3,202억 3,700만원보다 1,275억 6,6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시민, 노숙자보호 등 일반 사회복지분야에 총 5,86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대비 464억 2,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시민의 지원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저소득층의 긴급구호사업 및 틈새계층보호, 부랑인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과 노숙자보호사업 등에 총 4,76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322억 5,6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 39억 7,000만원,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운영 2억 5,000만원 등 총 366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에 344억 900만원과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이동목욕사업,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복지재단 이전 및 개보수비 등 총 59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푸드뱅크 운영,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 등 복지시책 민간참여 활성화 사업에 1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 및 보육·아동복지분야 예산은 총 2,835억 8,800만원으로 금년대비 580억 6,300만원이 대폭 증가된 규모로서 이는 보육시설 운영비의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이 금년에 비해 대폭 증가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 직업교육을 통한 여성경제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성발전센터 운영비 45억 8,200만원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23억 9,9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주간행사, 여성발전기금 조성, 재단법인 서울여성 운영지원 등 사업과 소외여성 보호 및 자립기반 제공을 위한 모자보호시설 운영, 여성보호센터 운영, 부랑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선도보호시설 지원, 성매매 종사여성 재활지원 등 여성정책분야에 총 23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와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비에 257억 4,900만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추가지원 22억 3,4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 지원 80억 2,100만원, 아동복지센터 운영비 20억 8,4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72억 9,500만원 등 총 53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수요 충족 및 서비스 향상과 보육기반 구축을 위해 방과후교실 확대사업비 27억 1,0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1,927억 5,200만원, 유치원 저소득층 아동 급·간식비 지원 10억 5,300만원 등 유아복지 부분에 총 2,06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 예산은 총 1,993억 3,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6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노인교통수당의 인상, 서부노인전문요양원 착공,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증가, 노인 일자리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이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보호노인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생활시설 및 기능보강에 285억 2,100만원, 치매노인상담센터 운영,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18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지원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경로연금 및 노인위생비 지급에 258억 900만원, 경로식당 지원, 노인의 집 운영 등에 30억 6,3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급 520억 7,3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62억 6,100만원, 경로당 운영비 55억 1,300만원 등 총 1,17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재가복지서비스 분야에는 재가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87억 9,400만원, 가정도우미사업 46억 5,900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31억 5,200만원 등 총 16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묘시설 현대화와 구립 납골시설 건립지원, 장묘시설 위탁운영비 등 장묘관련 사업에 금년보다 97억 2,600만원이 감소한 총 175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세출은 총 2,161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7,0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승강편의시설 공사가 내년도에 마무리되고 투자비가 많은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체육시설 및 양천장애인복지관 건립 완료에 따라 기인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지하철 승강시설 확충, 콜택시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에 74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능력배양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공동생활가정 운영,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등에 38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건립,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관 보강, 주·단기보호시설 운영,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등에 총 1,02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 및 보건분야에는 총 1,618억 5,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금년 대비 265억 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가된 이유는 시립병원 건립비의 2005년도 투자분 반영과 시립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비, 병원지원형 거주시설 운영 등 신규사업 반영과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가내시 금액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하이서울 서울사랑 음식축제, 화장실 개선사업 등 위생관리 분야에 총 23억 400만원, 시립병원 신축 및 기능보강 160억 2,300만원, 병원 위탁운영비에 209억 6,200만원,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및 구강보건사업 97억 8,600만원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병원지원형 거주시설 운영,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보건관리 분야에 총 85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산하기관 운영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232억 6,200만원, 아동병원 137억 8,600만원, 은평병원 150억 9,400만원, 서대문병원 219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 전체에 해당되는 일반행정관리 예산은 총 800억 3,500만원으로 이는 금년대비 3억 7,5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인건비 646억 200만원, 기본경비 110억 5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반환금 4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3,358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3,072억 8,800만원보다 285억 1,100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의료수급대상자 확대와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1,674억 3,600만원, 2004년 결산잉여금 2억 5,600만원, 예금이자수입 등이 6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의료급여비 3,348억 4,400만원, 기금운영비 9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서는 총 4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05년도 운용규모는 총 2,319억 4,200만원으로 이는 금년대비 302억 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각 기금·계정별로 재원의 조달·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624억 8,900만원입니다. 동 기금의 조달은 과징금 징수금 40억원, 적립금·융자금 등의 이자수익 32억 4,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0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원금 회수금 103억 3,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29억 1,500만원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자금의 운용은 융자금 지출 50억원, 기타사업비 50억 7,400만원, 기금관리비 25억 1,000만원, 재정투융자 예탁 200억원, 여유자금 예치 299억 500만원 등의 명목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규모는 43억 4,300만원이며, 이는 일반회계 출연금 30억, 재투 예탁금 원금회수 5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등 5억 8,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5,800만원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운용은 사업비 7억 3,000만원, 기금관리비 2,000만원, 재투 예탁금 30억원, 기금적립금 5억 9,300만원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규모는 총 76억 600만원이며, 복지여성국 소관 계정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계정으로 3개 계정으로 구성됩니다. 이들 계정별로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노인복지 계정의 운용규모는 12억 8,900만원으로 동 기금의 조달은 적립금 이자수입 등 5억 4,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억 4,200만원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운용은 사업비 5억 5,000만원, 기금관리비 200만원, 예비비 등으로 7억 3,700만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 계정의 운용규모는 22억 3,800만원으로, 조달은 적립금 이자수입 등 4억 7,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7억 6,400만원이며, 운용은 사업비 8억원, 기금관리비 1,200만원, 예비비 등 14억 2,6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계정의 운용규모는 40억 7,900만원으로 재원의 조달은 적립금 이자수입 등 3억 4,500원, 전년도 이월금 37억 3,400만원으로 확보하고, 집행은 사업비 9억 5,000만원, 기금관리비 3,500만원, 예비비 등이 30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재난대책기금 중 구호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정의 규모는 1,575억 400만원으로 재원의 조달은 일반회계 출연금 164억 5,2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등 57억 1,800만원, 재투 예탁금 원금회수 40억원, 전년도 이월금 1,313억 3,400만원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운용은 사업비 2억원, 여유자금 예치 및 예비비 등이 1,573억 400만원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시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복지·건강도시 서울로 세계일류도시 건설을 위한 굳은 정책의지를 반영한 결과로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2005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향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재단법인서울복지재단이전에따른서울특별시공유재산무상대부사용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서울복지재단이전에따른서울특별시공유재산무상대부사용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안에 대하여는 예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두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도 미비된 자료를, 다시 말하면 업무보고서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 예산의 불용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각 사업소별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시작한 날이 꽤 지났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증감사유는 뭉뚱그려서 말만 나와 있지 통계에 의한 증감표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 통계에 의한 증감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이 예산이 왜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수급자가 몇 명이었고 올해 몇 명 증가했다, 그리고 수급자당 예산율이 1인당 얼마인데 얼마까지 올랐다, 어떤 이러한 통계에 의한 증감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대로 통계에 의한 증감표시를 해서 주세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좋습니다. 또 시설내의 수급자도 좋고 2000년부터 해서 연속성으로 얼마만큼 증가됐는지 말이지, 그리고 수급자 중에는 여기에서 재활하신 분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랄지 아이들이 커 가지고 재활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그리고 이 수급자들이 연속성으로 계속 수급자만 되는 것인지, 그것이 몇 %인지 이런 것을 알려주셔야 통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저희 성과주의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앞에…….

제가 사항별설명서 죽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통계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전년도 대비 몇 명 증감된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성과지표 말씀…….

수급자 같은 것 보세요. 이것도 앞에 것만 나왔어요, 몇 명 몇 명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내년도 것을 며칠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발표 가지고 저희가 추정치를 다시…….

그 추정치에 대해서는 작년대비 얼마 했는지 이것은 가르쳐 줘야지요.

이틀 전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수급률 자체적으로 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의 비율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이 사람들이 계속 수급자로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급자에서 좀 어느 정도 재활하거나 돈을 벌어서 나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성과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시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러한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임금도 들여다보면 어떤 병원에는 한 19.몇 %가 증감되고, 서대문병원 같은 데는 2.몇 %밖에 증감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들도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왜 이렇게 증감사유가 있는지 준비해서 주십시오. 나중에 다시 또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세부내역서 보여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잠깐만요.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17페이지에 시민보건증진 및 환경오염 예방사업이 전년도보다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25억 8,000만 정도가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줘 보세요. 단가가 검사 건당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말이죠. 작년과 비교해서 등급 상승률이 건수가 그렇게 없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1시 37분부터 점심시간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가 좀 어수선하게 시작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복지여성국 2005년도 예산안을 죽 검토를 해봤는데요. 내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의 12.4%로 금년보다 다소 상향되기는 했더라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12.4% 정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부문 예산 중에서도 실제로 기초급여나 의료급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대단히 높아서 실제 일반 복지예산의 증액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거든요. 게다가 올해가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계측년도여서 어차피 내년도의 기초사업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었던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예산의 규모가 늘어난 것이 전반적인 복지예산의 확충으로 보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좀 섭섭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체 예산의 운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불균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에도 좀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노숙인이 98년도 이후로 계속 줄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전체는 줄고 있고 거리 노숙자는 늘고 있습니다, 현재. 특히 최근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노숙인 정책이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정책 위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특성화 보호정책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이런 재활하고 또 일반 노숙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노숙인 예산과 관련해서는 역시 시설지원으로 많이 투입되고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늘어나고 있는 거리노숙인들에 대한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거리노숙인들이 시설로 들어가지 않고 거리에 계속 남아있는 이유가 시설이 실제로 노숙인들의 사생활이나 아니면 노숙인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보호시설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 24페이지를 보면 노숙인 예산 중에서도 대부분의 거리 노숙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예산이 50% 이상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이 10억 1,400만원에서 5억 200만원으로 확 삭감이 되었습니다. 5억 1,2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특히,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리 노숙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노숙자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새로이 규정되어서 법체계 안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를 저희가 드롭인(drop-in)의 한 개소로 다시 정비하는 것 등으로 해서 중간쉼터 운영비를 희망의 집 운영예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하나 더 드롭인 센터의 부분으로 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운영비가 아니라 원래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에 지원했던 돈 중에는 희망의 집으로 가야 될 돈도 여기…….

그렇습니다. 그것을 각자 좀 분산시키고 중간에 드롭인(drop-in)센터, 중간쉼터 운영비로 되어 있던 것들을 희망의 집 운영예산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에서는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의 운영비가 감액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네.

희망의 집은 별도의 항목으로 다시 뺐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는 노숙자 구호의료비가 사업별 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노숙자 구호의료비도 사실은 올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요. 그래서 추경예산에서도 2억원이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2004년 예산보다 9,700만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 예산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추경에서 2억원이 증액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으로 볼 때는 추경 빼고 당초예산 대비 1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더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라든지 전체 예산파트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외래진료비나 입원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 4/4분기 연말쯤에 지출되었어야 할 예산이 올해 상반기로 넘어와서 4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노숙자 구호의료비는 예산을 적정히 반영하지 않아서 계속 다음연도 예산을 갉아먹고 있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면 이 노숙자 구호의료비 같은 예산은 아예 내년도 예산부터는 현실화시켜서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에 타격을 주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증액하도록 하고요. 게다가 올해 추경을 좀 하자고 하는 것이 정부와 서울시의 매칭펀드였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가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내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지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노숙인 문제를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쪽방 거주자 생활안정 지원부분에서, 18쪽인데요. 이 예산이 지금 2,600만원 정도가 늘어나서 실제로 현상유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거리 노숙인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쪽방 생활자들이 노숙인으로 전환되는 이런 사이클을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쪽방에 살고 있는 사람 수는 정해져 있지요.

작년에 사실은 서울시가 노숙인과 관련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 6월…….

그렇지요? 그때 거리 노숙인만 조사했던 것이 아니고 거리 노숙인으로 나오게 된 수원지 역할을 하는 쪽방, 그 다음에 고시원, 찜질방, 그리고 PC방 이런 데를 좀 전수조사를 하려고 생각했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산관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쪽방 지원과 관련해서는 실제 거리 노숙인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쪽방 생활자들이 거리 노숙인으로 되지 않도록 하려면 쪽방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쪽방-여인숙-거리-고시원-쪽방, 이렇게 순환하면서 노숙인의 전 단계로 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쪽방 거주자 예산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2,000만원만 증액한 것은 너무 적다, 특히나 쪽방 생활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실제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쪽방 생활자들 24명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주는 실적이 있었지요?

네.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고한 것이 24명이었습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번호 24명…….

아니오, 주민등록번호 부여자가 24명입니다.

네.

쪽방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사람은 24명입니다. 그리고 쪽방에서 실제로 생활을 안정하게 도모해 주려면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 그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민등록번호가 1년 이상 있는 자에게만 다가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장애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애인 아니고요. 장애인 말고 쪽방생활자들 중에서도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소득계층에게 실제로 다가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 쪽에서 정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쪽방 생활자들을 잘 관리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그 혜택이라도 볼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쪽과 협의를 해서…….

네, 그런 취지에서 실제로 쪽방에서 노숙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려면 주거안정이 가장 필수적이고, 주거안정으로 연계할 수 있으려면 지금 건교부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그 다가구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부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재로서는 주민등록번호를 1년 이상 보유한 자만 자격이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번호를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분에게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좀 완화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쪽방 거주자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담원 인건비 정도만 할 것이 아니라 쪽방 거주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그리고 쪽방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고시원, 여인숙, 그 다음에 PC방, 찜질방 등에 대한 전수조사 예산이 한번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사예산이 다른 곳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요?

네.

그렇다면 어차피 내년 정도에는 노숙인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회안전망이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의 전면조사에 의한 정책개발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위원님들과 좀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호 위원입니다. 이봉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서대문병원의 약제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15억원에서 10억 5,000만원으로 약 4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삭감되었지요?

예산부서와 예산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실은 작년에 서대문병원이 여러 가지 기능보강도 하고 또 신규사업이 늘면서 앞으로도 약제비라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지금 시립서대문병원 같은 경우는 새로 신축했고 해서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해도 어려운 실정인데 여기에서 4억 5,000만원을 삭감하면 과연 서대문병원의 경영에 어려운 점이 없는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께서 시립서대문병원이 좀더 발전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봉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실적 평가항목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었지요?

네.

그런데 2004년도 예산 4,000만원 중에서 50%가 불용됐지요?

네, 불용이 됐습니다.

그 불용사유와 또 내년도 예산 4,000만원 중에서도 2,000만원이 불용됐는데, 불용 50% 맞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인쇄가 잘못…….

2004년도 예산 4,000만원 중에 불용예산이 얼마예요?

종합사회복지관 평가가 법정으로 볼 때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작년에 늘어난 것은 2년마다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지금 깎였다고 하는 예산은 사회복지정책의 제안을 위한 세미나인데 그것은 각종 학회의 세미나비용들이 저희로부터 복지재단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뺐습니다.

아니,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년도 예산이 불용이 50%인데 그것도 4,000만원의 50%가 불용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4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불용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용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4억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3억 6,000만원이나 증액되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사회복지관 것은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새롭게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글쎄요, 평가도 좋고 그런데요. 그러면 2년마다 하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는 올라 있고 금년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금년에 4,000만원 있잖아요?

4,000만원은 정책세미나 비용이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꼭 4억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네, 필요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수 복지관을 평가해서…….

네, 인센티브 사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은데 복지관마다 또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징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네.

이런 예산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평가를 잘 하셨겠지만 4억 정도 되는 예산은 어려운 복지관에 지원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90개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평가를 해서 우수 복지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 예산 갖고는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서울시내에 많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많지요?

네, 노인·장애인 쪽의 특화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중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복지관들이 좀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예전에 지었기 때문에 없는 시설들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장애인이나 노인들에 대한 특화사업을 하는 곳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감액내용 중에 장애인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 127억을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장애인 승강편의시설은 지하철역사 내 사업입니다.

이것을 종합사회복지관의 승강편의시설로 돌리면 안 될까요?

그것은 성격도 다르고 예산의 항목도 다를 것입니다. 다만 하시려면 증액을…….

다 복지여성국 산하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재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한 기능보강비 자료는 왜 안 갖다 주죠? 상세내역서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시네. 그것 한번 따져보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중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담당은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바로 해서 20～30분 내로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20～30분 내로요?

네.

빨리 주세요. 그 다음에 서울지역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무환경에 대한 분석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아마 저희 장애인인식사업이라든지 기금사업에서 단체별로는 조금씩 조금씩, 민간부분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서울지역에 있는 장애인근로자들이 일을 하다보면 사실은 그러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직업을 찾아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인데, 서울지역만이라도 장애인근로자들에 대한 직무환경분석을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업종별 이런 식으로 다 파악을 해야만 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에 대한 것도 신규사업으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부분의 사업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입니다.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이전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데, 내년 세입부분에서 화장, 납골, 분묘관리에 세입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납골·화장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용료가 있고요. 또 작년에 저희가 화장료 등 사용료에 대해서 일부 인상분이 세입으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세입예산 중에서 주차장 수입이 늘어나는 단순한 그것이고, 새로 납골료라든가 이런 인상부분은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추가인상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사용료 상승분은 그냥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내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감해 봤을 때 아동복지 부문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에 비해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노인복지 분야는 1.9% 증가되었고 장애인 분야는 3.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하철 엘리베이터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에 있어서 아동과 보육문제는 가정의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인구의 증가율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또 보육시설이라든가 놀이방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수요에 충족되는 수준까지 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가 엊그제 어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시설에 원아들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서울시의 대책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더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서울시의 시책이 좀 여러 가지로 미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육아동의 예산이 이렇게 대폭 늘어난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앙정부에 여성부가 새로 되어서 그분들이 아마 열심히 일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 분야에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다면 노인복지 분야에도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원을 강화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증가라든가 모든 면이 지금 괄목할 만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거의 대부분 위원님 지적말씀이 옳습니다. 우선, 보육아동 부분이 늘어난 것은 여성부가 되면서 신규시설에 대해서 국고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올 때 국고가 많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저희 시가 매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대적으로 이런 것에 비교해서 노인복지 부분에 예산증가가 거의 없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정책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증요양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확보인데 저희가 예상한 대로 시설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따른 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명심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육아나 이 부분과 달리 노인시설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지만 만일에 거기다가 요양원을 짓는다든지 무슨 노인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생각해서 주민 자체가 반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노인복지 분야, 특히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예견을 하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 시설을 서울시에서 못 지을 경우에는 타도와 연계해서 짓는 여러 가지 계획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경기도라든가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한계에 부딪혀서 노인시설을 서울시내에서는 도저히 설립할 수 없다고 했을 경우에 타도와 협력을 해서 건립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2007년에 노인요양보험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이러한 시설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텐데 그에 비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이 너무 미약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좀 시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방이 개소당 20-60만원까지 되었다가 내년부터는 대폭 인상되어서 일률적으로 개소당 200만원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까?

국고지원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원과 면적과 상관없이 개소당 2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까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2003년도에는 국비 없이 저희 시가 면적이라든지 이렇게 차등지급을 해 오다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내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인원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으면 많은 데 사람들은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 교통비라든지 교재, 난방비 이런 것들은 저희 시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규모랑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엘리베이터사업은 내년으로 모든 것이 다 종결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엘리베이터 사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아니,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지상에서 바로 지하철을 타는 곳까지 엘리베이터가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타면 티켓 없이도 그냥 지하철을 탈 수가 있고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서 금년 8월엔가 그런 문제들이 검토되면서 제도적으로 지킴이라든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지금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보완이 되는데 아직까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들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금년 예산은 지금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보화교육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우선 내년도 기금사업이 아직 공모가 덜 되어 있어서 우선 그쪽으로라도 사업을 정형화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정말 내년이나 후년에는 정규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 사업비로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방침 확정은 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서, 장애인에게 정보화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자료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현재 17만 2,624명이라고 나와 있고 또 여기 2004년도는 16만 7,49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이분들의 어떤 연령별, 직업별 사회생활 하는 데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활조건이 거의 독거노인이라든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몇 %가 되는지, 그리고 그 밑에 직계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직계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18세 이하든지 이런 경우만 있지 이상일 경우에는 수급자가 안 됩니다.

이분들 전체 연령별, 그 연령별이 되면……. 30대도 있고 40대도 있나요?

주로 장애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분들의 어떤 전체적인 특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뭐냐, 이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재활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직업교육이라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파악이 되어 있는지, 이분들한테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킬 수 있는 마련된 사업이 있는지, 그분들이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 이것을 찾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속 받다보면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젖어들어서 105만원을 20만원 안 벌어도 주고, 이 사람들이 한 달에 40만원을 벌면 65만원은 국가에서 주니까 1원도 안 벌어도 국가에서 다 준다는 말이지요.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보장탈락 대상자 수를 보았더니 취업하신 분들이 2,568명으로 약 1.5%가 돼요. 거기에서 자활·자립이라든지 창업 포함하니까 한 1.94%가 돼요. 그런데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 자여성장, 사망, 가구원 변동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기타 51%가 뭐냐 이거지요. 제 생각에는 기타 51%는 뭔가 재산이라든지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규명된 건이 아닌가, 그리고 자녀들이 소득원이 있는데 이것을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타 51%가 명확하게 어떤 건이에요?

자료로 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이에요?

주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것 허수지요?

허수는 아닙니다. 허수는 아니고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본인이 다시 정규직인 직업을 가졌다거나 그런 경우에 다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정규직은 여기 있잖아요. 취업하는 사람 2,568명, 자활·자립은 698명, 창업은 84명, 그런데 기타 5,552명이 뭐냐 이거지요.

지금 소득…….

지금까지 이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갔을 때 105만원이라는 돈은…….

본인들이 신청을 할 때 속임, 말하자면…….

그렇지요. 이것을 제대로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산조사, 그러니까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탈락자 비율이 사망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6.7%인데 기타에서 51%, 내가 보기에는 51%가 허수예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처음에 만들 때 취업이라든지 자활이라든지 창업, 더 늘려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 애초에 정리할 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선 구청에다 내려서 이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이 어느 것인가를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재활사업을 해 주든 아니면 이분들이 장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서울시의 복지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이분들한테 융자를 해 주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희망을 주는 것이 낫다 이거지요. 만날 수급자 생활비 가지고, 물론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30-40대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자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라는 것이지요. 차라리 이 돈만큼 그분들한테 융자를 해 주든지 선금을 얼마 주어 가지고 자활할 수 있게 만들어 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지요.

지금 제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특례 수급자로서 근로를 해야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활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이 있는 것이고요.

나가면 2만원, 2만 5,000원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알지요. 할머니들도 나가고, 그것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생산성 있는 일을 만들자는 거예요. 무궁화전자 같은 데 안 보셨어요? 거기 가면 100% 장애인이 일합니다. 그런 지역의 산업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하나 좀 만들어 보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많은 지적을 받았지만 자활사업이 좀더 정착되어서 잘 될 수 있게 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1구 1관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목표로 지금까지 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장애인의 욕구라든지 기초에 대한 아무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올해 1월부터 하는 것이 기본자료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있지요? 원래 1구 1관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요?

정책자료에 그게 아마 다 나올 것입니다. 수요랑 지역별 편중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서울지역의 장애인복지관 현황을 보면, 동대문은 계획 중이에요. 도봉구도 없지만, 그런데 종로구는 아예 계획도 없고 아예 없어요. 종로구에다가 장애인복지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 좀 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들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누가 신청한 분도 있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빨리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납골당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서울시 사업을 꼭 서울에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다 지방입니다.

지방인데 여기 보면 서초구 어디에 있는데 워낙 주민의 거부가 세면 위성도시와 서울 인접한 시·군·구와 빅딜정책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자치구 납골시설 확보한 것이 다 서울 인근입니다.

아니, 우리 서울 서초구에 꼭 해야 되는…….

지금 서초구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화장장입니다. 화장장이고 나머지는…….

아니, 화장장이라도 빅딜정책을 좀 써서 우리 서울시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시·군이 많아요. 그 대신에 자기네가 수용하고 예산을 주면 자기네가 운영을 하고 그 차액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화장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하고, 또 문제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 자치구와 빅딜하는 사업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안 되고 예산이 만날 불용되고 이러면……. 우리가 또 필요한 예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불용돼서 자꾸 이러니 차라리 그쪽 시·군에는 굉장히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가까운 데 많잖아요. 그쪽 부분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고 그분들한테 얻어오자 이거지요.

네,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지원센터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자체적인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한 편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을 한번 보셨겠지만 우리 25개 구에 구비50%하고 시비 50% 조건이 되는 구에는 우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운영비를, 25개 구청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씩만 보조해 주어도 한 2억 5,000인데 구비가 없는 데는 못해 주는 거겠지만, 비율에 따라서 해 주겠지만 나머지 구에서도 원하고 장애인협회에서도 원하고 우리 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 번쯤은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센터에 대해서 정부의 안이 여기 나와 있는 것 아시지요?

네.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지만 계수조정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하고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할 의향이 있으시지요?

우리가 단체가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구까지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괄, 충분하게 의논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기초수급 부적격 탈락자 보면 강서 같은 데는 1,009명이나 탈락돼서 참 부럽네요. 우리 노원구는 인원이 많은데도 탈락하는 수가 얼마 안 돼서 우리 노원구가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보건증진 및 환경오염 예방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명확하게 자료를 전체적인 표본 검사할 때 건수당 금액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9개 건수가 전부 건수당 한 번 하는 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가만있어 보세요. 이것이 지금까지 58억 1,9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 예산은 83억 9,600만원인데, 농수산물 검사 200건, 백 몇 십 건, 2,500건, 500건, 나머지 건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25억이나 더 증가했다는 것은…….

위원님, 그 검사 종류에 따라서는 간단히 하는 검사가 있고, 또 여러 항목별로 많이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심층적으로 하는 그런 검사쪽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보니까 25억씩이나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시면 담당…….

아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네, 검토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저한테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병원이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가 보라매병원에 물어봤어요. MRI를 몇 년째 쓰고 있냐고 하니까 9년째 쓰고 있답니다. 그것이 하다가 중간에 끊어진대요. 정밀기계를 우리가 사주는 이유가 뭐예요? 오진율 줄이기 위한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옳습니다.

그 연수가 5년이잖아요?

네.

5년인 것을 지금 8년, 9년째 쓰는데 이러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다는 것은 병원 경쟁력을……. 저 건물 지어줘 봐야 헛거예요. 건물만 지어놓고 병상만 더 늘려놓고 거기 시설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것 지으나마나예요.

보라매병원은 이번에 올라갔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한번 의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병원을 경쟁력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동네 의원에 가지 병원에를 뭐 하러 가겠어요? 이것이 안 올라갔다고 그러던데, 18억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습니다.

병상 늘려주는 것만큼 시설을 늘려주지 않으면, 종합병원이라는 게 뭐예요? 1차 진료기관도 아니고 2차, 3차 진료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경쟁력을 가질 것입니다.

네.

나머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지적한 대로 예산반영의 증감부분을 명확하게 표명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에 몇 번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립회관의 수영장 짓는 문제를 좀 얘기할까요? 감사 때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정립회관 수영장 짓는 부분에 일차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안에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요.

정립회관 수영장 부분은 사안 자체가 정리가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진행과정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분규중이면서 또 정립회관 수영장 건립이 같이 맞물려서 중단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것이 결정…….

잠시만요, 그것은 본위원이 파악한 것과 조금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분규가 있는 부분과 수영장 부분은 약간 별개입니다. 같이 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수영장이 지어지지 않는 부분은 시공업자가 건설비의 상승을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지금 뒤로 나자빠진 상태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개략적인 것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다들 공감하는 부분의 액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더 있어야만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액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예산반영을 해서 짓게 되면 올해 내에 완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해 내에 완공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와의 관계 때문에 중단된 것은 맞고요.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원래 계약은 정립회관과 시공사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초대로 발주처에서는 시공사의 계약에 대한 위반이 되겠지요.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상의 여러 가지 금액 오른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한다고 치면, 저희가 우선 시공사가 앞으로 진행하는 어떤 수순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발주처에서 몇 번 공사를 재개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공사 재개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그런 다음에는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어서 만약에 새로운 시공사가 와서 다시 발주공사 들어갈 때 이렇게 죽죽 더 들어서 얼마만큼 초과예산이 된다 할 때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본위원이 사실은 숙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저한테 반복해서 상기시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절차가 전부 다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발주가 나가서 계약이 되고 예산을 책정하고 하게 되면 추경 때까지도 이것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해를 넘겨야 되면서 또 해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립회관 수영장은 수영장의 합목적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수영장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 수영장이 운영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진행할 것은 진행을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당겨서 해서 내년 여름 이전에 개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건설업체라든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미집행 예산이 10억 정도 남아 있어요. 거기에다가 최소한 12억에서 15억 정도의 예산이 더 있어야만 누구라도 어떤 형태로든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것을 제대로 진행하고 예산이라도 책정을 해놓아야만 그것이 내년 여름 이전에 완공이 되어서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 개관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산 자체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것을 다 따지고 뭐 하다 보면 빨라봤자 추경에 재원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면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들어가기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개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부족한 액수가 어느 정도 거의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법적인 절차는 진행시키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그 예산을 집행해서 수영장을 지을 수 있게끔 한다면 여름에 개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저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옳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큰 이견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부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네.

동의를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 관련되는 예산이 이번에 약 156억 정도 확정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기본자산에 관계되는 출연금 100억과 내년 사업에 관계되는 출연금 36억 5,000여 만원, 그리고 여기는 구 기상청 건물을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무상이라고 볼 수 없지요. 왜냐하면, 제가 국장께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실을 무료로 빌려주더라도 들어오는 사람이 공사해서 자기 용도에 맞게 고쳐 쓰는 게 맞지요?

그것은 예산상…….

예산상인데 맞잖아요. 어쨌든 어느 항목으로 가야 되는가를 제가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리모델링을 시에서 해 줘서 복지재단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준 다음에 복지재단이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일단 구 기상청 건물을 쓰고자 하는 것은 복지재단입니다. 그렇다면 복지재단에 돈을 줘서 자기네들이 용도에 맞게끔 고쳐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서울복지재단의 출연금은 기본자산 100억 플러스 내년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56억이 책정되어서 156억 정도가 맞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액수가 많아져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또 좋지 않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구 기상청 건물을 우리 시가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복지재단에서 복지재단의 용도에 맞게끔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복지재단에는 리모델링공사가 저희 시의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민간에 주거나 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사무실을 누가 공짜로 빌려주는데 들어올 사람 용도에 맞게끔 다 고쳐준 다음에 그것을 빌려줍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복지재단은 모든 사업이 서울시가 100% 출연하는 그런…….

그런데 예산은 어차피 출연해서 가면 독립해서 예산이 집행되니까…….

그런데 행정재산으로, 그 부분은 나중에 리모델링 사용권은 그렇고, 사용하는 것하고 재산의 명의가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검토가…….

동료위원께서 기본자산 출연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예산에 관계되어서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서울복지재단에 출연금 형태는 136억이다, 그래서 재단에는 136억이 간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사실은 본위원이 해답을 내보면 구 기상청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도 역시 서울복지재단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서울복지재단에는 156억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의 없지요? 맞지요? 우리가 예산 다루기 때문에 총 뭐가 얼마 들어가는지 지금 개념정립을 하고 나야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늘릴 것인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복지재단에 2005년도에 156억 5,400만원 들어가는 것 맞지요?

위원님, 제 생각에는 기상청 건물이 저희 행정건물로서 지금 판정등급이 C로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C면 안전등급상으로 큰 문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다만 안에 재단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비품 비용은 재단의 예산입니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부분은 저희 시 예산이기 때문에 136억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리모델링을 하게 됐을 때 재산가치가 20억 이상 상승을 합니까? 안전성을 높이는 부분의, 내용연수를 높이는 부분의 리모델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재산가치가 상승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공사내용에 따라 틀리겠지만 구조변경을 전체적으로 해서 안전을 대폭 증강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면 자산의 증가라고 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서울복지재단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서울복지재단의 출연금 규모를 156억 5,400만원으로 잡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의 의견에 계속 이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재산 자체가 저희 서울시 것입니다.

서울시 것이고, 물론 서울복지재단도 서울시 거예요.

아니오, 지금 기상청 건물이 행정재산으로 소유가 서울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복지재단에서 쓰게끔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그 예산이 복지재단 재산으로 가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해는 합니다.

명쾌하게 동의할 때까지 제가 얘기를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자, 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서울복지재단이 구 기상청 건물을 쓰지 않으면 리모델링할 필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을 하세요.

지금 회계법상 아마 지출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의 질문에 일단 답변부터 하시라니까요. 구 기상청 건물을 서울복지재단이 내년부터 사용하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시급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없지요.

그러면 맞잖아요. 서울복지재단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됐어요. 그것 넘어갑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방향과 지원금 등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성발전센터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네,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26억인데 2005년에 46억으로 지원금이 대폭 늘어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는 이 예산이 작년도만 해도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하던 기관이었다가 이번에 이런 기관이 민간위탁 되면서 2개 기관이 민간위탁금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돼서 20억 정도 늘어났지요? 1개 발전센터당 지원금이 어느 정도 규모지요?

지금 규모에 따라서 평균 7억부터 10억까지…….

평균 한 9억 되지요? 5개니까 5×9〓45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의 9억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 전체 사업비가 1개 센터당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12억에서 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센터당 1년 예산이 12억에서 13억 정도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원금 빼 놓으면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되네요.

네.

그렇다면 여성발전센터가 다 시설을 갖고 있는데 그 시설 전체 내의 수익구조 자체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이 1년에 3억에서 4억이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전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무원이 하던 기관이었고 또 원체 목적 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중심이 되는 기관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1년, 2년 정도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왕이면 수입도 좀 올리고 또 저희가 목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게끔 여러 가지 개선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결과치가 있어야 되니까. 본위원의 상임위 활동이 아직 2년 가까이 남았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계속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니까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위탁운영 이유는 무조건 두 가지예요. 다른 이유는 별것 없어요. 전문성 제고고요. 또 하나는 수익성입니다. 그런데 전문성 부분에서도 아직은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성과물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다가 수익성 부분에서 본위원은 아주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경영학을 전공했고, 회사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일반회사에서도 기획실의 자금 같은 것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발전센터 하나 짓는 데 땅값하고 건물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평균? 100억? 더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가치로 하면 100억이 훨씬 더 들어가요. 땅값하고 건물비하고 해서 100억이 훨씬 더 들어가요.

큰 데는 그렇겠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토지는 물론 아니겠지만. 감가상각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은행에 예치했다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최저수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것은 수익창출이 아니라 재산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막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최소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의 사업을 하더라도 수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을 위탁을 주었다면 최소한 그 시설에서 나와야 되는 수익이라는 규모가 있습니다. 이 수익규정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들한테 그것을 종용해야 합니다. 그 최소한 나와야 되는 수익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수익성도 얼마나 큰돈을 버는 그런 정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금액을 은행에 예치시켰을 경우에 나와야 되는 최소한의 예금이자, 예금이자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물가상승률밖에 되지 않아요, 재산가치가 침하되지 않을 정도. 거기다가 감가상각 부분을 감안하는 정도의 수익성은 최소한 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는 수입구조라면 뭐 하러 건물을 지어주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연봉이라든가 급여를 죽 받아봤어요. 그런데 시의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최소한 급여테이블은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급여테이블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급여테이블이 없어요. 급여테이블이 없다는 것은 면접 봐서 임의대로 연봉을 책정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준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과 제가 더 논의해서 합당한 수준으로 가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5개 여성발전센터의 기본적인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합리적으로 산출을 해 봐서 동료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본위원이 얘기하는 구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실 것 있어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가야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도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이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된 것이 1년도 안 되는 기관도 있고, 또 여건이 80년대 초에 79년 말에 해서 무척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이 열악한 기관도 있고요. 또 예전에 저희가 여성발전센터 사업하던 것하고 지금의 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의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좀…….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도 알겠고요. 그것을 감안은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부분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기준조차 커버하지 못한다면 손을 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이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5개 여성발전센터의 급수별 급여차이도 서로 들쭉날쭉하다는 것조차도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추모공원 건립문제를 또 얘기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은 빼고 아닌 부분을 좀 얘기할게요. SK건설하고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양해에 대한 내용이? SK건설에서 어떤 것을 어떤 조건하에서 어떻게 부담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SK건설에서 그 당시에 옛날 고건 시장님 계실 때 했던 것은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모의 집이라든지 납골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부담하겠다는 거지요?

건립비용 전액입니다.

지금 어쨌든 추모공원이 건립되지 않으면 SK건설이 돈을 대지 않는 것입니까? 정확히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잘 아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돼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홍기입니다. SK측과 협약을 맺은 것은 화장장 등 시설 건립에 필요한 실소요액을 SK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네, 변함없습니다.

그 부담금액이 애초 계약에 의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지요?

그 당시에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레인지(range)가 좀 있습니다만 300억 정도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이 원지동 아닌 다른 데로 갔을 경우에도 예산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약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장장을 건립하면 건립비용을 SK측에서 대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변동은 없으리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건립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 실무진의 판단으로는 다른 지역에 건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모공원은 약간의 지역이기주의가 많이 관여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시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민간업자들도 무료로 내 주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잘 안 돼서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모공원 건립문제가 지역의 민원과 부딪히면서 상당히 계획이 축소되면서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립의료원의 유치부분이 국가 행정기관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규모가 축소 조정되었다고 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건교부에서 인정해 주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때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규모, 환경, 교통 등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안이어야 실제 사업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건립문제는 국립의료원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에 국립의료원 이전을 전제로 해서 가장 적합한 부지로 복지부 판단에 서초구 원지동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그 부지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협의요청이 와서 저희 서울시에서 그것을 수용했고, 그래서 그 안이 화장장을 일부 축소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같이 건립하는 안을 저희가 서초구민에게 제시해서 서초구민이 그 안을 수용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이지요.

설명이 좋은데요. 본위원이 외견상 나타났던 그런 절차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국립의료원이 그쪽으로 가게 결정하게 되고 이랬던 배경에는 사실은 님비현상으로 뚜렷하게 기피시설로 되어 있는 추모공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어떤 어드밴티지 같은 것도 감안이 돼서 판단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이 분명히 감안이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 건설교통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에 대한 부분은 원상회복 되어서 계획이 백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건교부에서는 건교부에서 그린벨트를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인정해서 해제한 그 조건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립의료원을 넣는 시설이 아니라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 해서 해제시켜 주었는데 그 해제목적과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 해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부에서는 아직도 국립의료원 부지로서 가장 적합한 곳이 원지동이라는 입장을 아직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나 얘기할게요. 어차피 지금 국가기관이라든가 정부기관이라든가 공공 행정기관에 본위원이 계속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P&N이라고 그래서 Please and Not, 요청하는 사업, 핌피(PIMFY)현상에서 요청하는 사업과 and Not , 그것은 님비, 요청하지 않는 사업이 같이 묶여 가지 않으면 어떤 답이 없다고 그래서 P&N이라는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핌피의 대표적인 시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시설이 가는 데 감안이 되었던 추모공원 같은 계획이 거의 애초에 계획보다 한참 못한 그레이드의 수준으로 가게 되는데 국립의료원이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시설까지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국립의료원은 국가의 공공의료체계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가 중앙의료체계의 속성상 수혜인구가 가장 많고 그리고 접근성이 뛰어난 부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상태에서 원지동은 그렇게 근접성이 좋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의 부지를…….

자꾸 답변이 겉돌 필요가 없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고 파악하는 부분은 어차피 국립의료원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데는 추모공원 건립의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사결정이 쉽게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 추모공원 건립부분이 애초의 계획과 어긋나 있기 때문에 국립의료원이 반드시 그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재고가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과 관계돼서 지금 정부기관에서 국립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되었던 부분은 지금은 별 필요가 없다, 그것은 국가에서 먼저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실행할 때 예산 잡아도 늦지 않겠다 하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고 일차적인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애인 해피콜 봉사센터에 대해서 본위원이 사실은 몰랐던 사안인데 지금 검토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봉사센터인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장애인은 별로 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본위원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리고 일일 평균 콜 수가 470콜이에요. 470콜에 종사자가 15명인데 이 종사자는 관리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까?

네, 그 종사자가 전부 다 콜센터에서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그 종사자가 콜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전화받고 이러시는 분들이지요?

네.

그렇다면 470명 잡아도 한 사람당 평균 하루 콜 수가 35콜 수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지금 장애인 해피콜 봉사센터의 사업이 운영자 중에 장애인이 급여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국·시비 사업입니다.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내시가 된 중에서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 거기에 몇 명이라도 취업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할 때는 본위원도 알고 있는 것을 자꾸 답변하지 마세요. 2005년도 100% 지방이양산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가는 거죠. 매칭펀드 아니지요. 매칭펀드 맞아요?

그렇지만 올 때는 국가가 사업별로 전부 다 항목을 내려서 보내줍니다. 모든 이양사업이 금년도에 내시했던 그런 정도로 해서 내려올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무조건 액수가 딱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시비가 4대6으로 내려오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부담비율이 2005년도부터 시비 100%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4대6이지만 전체 교부금 내려오는 것 중에서 기준점을 정해주기 때문에…….

기준점을 정해준다?

네.

그 말에 의하면 이 액수는 조정이 불가능한 거네요?

네.

본위원이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부담비 비율이 아무 것도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시비 100%로 되어 있어요. 2005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시비가 100%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이양사업은 내년도에는 시비 100%지만 교부금 내려올 때 돈이 4대6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내려오고, 기준점을 사업별로 다 해서 내려옵니다.

이것도 거기에 들어간단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네요?

네,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이봉화 국장님, 세계여성의 날 있지요?

네.

세계여성의 날 행사비가 지금 얼마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위원님, 세계여성의 날은 3월 8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없는 것 같고, 아마 여성학대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여성학대회에 저희 서울시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액수는 2억입니다.

2억 2,000만원인데…….

네, 2억 2,000만원입니다.

지금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비에 2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꼭 지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세계여성학대회는 매년 지역별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가 여성학대회를 처음 유치한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세계여성학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라든지 한국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학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현장전문가로서 다 참여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 시에서 그런 여성정책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성문제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런 정도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2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적은 행사비용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기에 이런 예산이 들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고 적절한 곳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우리 복지분야가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셔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은 여성학대회로 인해서 여기 행사비가, 물론 외국인 학자들, 또 특별한 경우는 호텔비 이런 것에도 아마 예산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이것은 서울시장 단순 리셉션비예요.

그러면 외국학자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어떤 교통비라든가 항공료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지요?

네, 이것은 세계여성학대회조직위원회에서 전체 주관을 하는 것이고, 행사내용은 3년마다 하는 대규모 국제…….

국장님,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이것이 여성학대회가 잘 되고 세계에 보이고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에 서울시장님이 환영만찬마냥 리셉션비로 2억 2,000만원이 책정된 것 아니에요? 이것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

세계여성학대회가 시행되면서 거기에 뭐 교수가 오고 논문비가 되고 이 대회가 잘 되도록 주는 돈이 아니고, 작년에 세계대회 또 하나 치렀지요?

네.

경회루에서 리셉션을 한 것처럼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리셉션을 하는 비용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제기를 할게요. 작년에 1억을 주고 리셉션을 하면서 그 혼선됐던 것은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은 안 따지겠지만 돈을 1억씩 대주고 주최하는 그쪽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기상청에서 60% 내지 나중에 80%, 우천이라고 그랬는데도 경회루에 가서 200명, 300명 정도나 될까요, 거기 비빔밥 한 그릇 먹이고 1억을 우리가 지출했습니다.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아쉬움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여성학대회이고 해서 리셉션을 돈을 지불해 주는 서울시가 주체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끌려가면서 작년에 1억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인원이 많아서 2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1억을 줄이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달에 100만원씩 해서 100가구가 1년을 살 수 있는 예산이 나온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금액인데,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예산도 주고 사업도 승인하고 그러는 데가 보건사회위원회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여성위원회든지 어디서 결정되어 가지고 와서 우리더러 2억 2,000만원 결정해라? 절대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돈을 주고도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자는 대로 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것과 작년의 예를 보니까 주체성을 가지고 하지 못하는 점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얘기는 아무 것도 없이 난데없이 2억 2,000만원 해 가지고 지출해라 그렇게 하는 두 가지 점에서 이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명확하게 리셉션비용이다 얘기를 하셔야지.

네, 리셉션비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작년의 예를 보더라도 한 100개국에서 2,000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장이 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찬을 해 주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만찬은 서울시에서 열리고 국제적인 행사야 할 수 있고 국제적인 서울시의 위상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낭비하고 서울시가 주체가 못 되고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낭비 부분은 그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울의 이미지를 충분히 거양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대행사 논문이라든지 대회 저기라든지 다 하고 단순히 지금 만찬으로 되어 있는지 오찬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예로 보면 패션쇼하고 무슨 부대행사 한 가지에다가 식사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 지금 구체적인 것은 우리한테 내놓은 것이 없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2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예산을 삭감할 거예요.

그 예산은 작년에 저희가 했던 그런 것이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게 잘 하겠고, 다만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 위상제고, 또 시장님의 여러 가지…….

작년에 그 행사를 해서 위상이 제고되었습니까, 그 1억을 쓰시면서? 세상에 그 화랑에 가서……. 그 상황을 여기 위원들이 다 봤으면 지금 펄펄 뛰어요, 내가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일리가 있어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과학적인 안을 제시하는데 그런 무리수를 두느냐 이런 얘기야. 들리는 얘기는 뒤로 많이 있지만 왜 서울시가 주최인데 서울시에서 주관대로 못하고 끌려가서 그 모양을 만드냐고요.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도 안 되고 구체적인 사항도 결정 안 했는데 여성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줘야 된다, 강압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회에 저희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성학대회 행사에 지원되는 2억 2,000만원이라는 과다한 지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또 우리가 이 행사비를 반영시켜 드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지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여성이고 당장 이 문 밖을 나가면 벌써 여자 위원장이 여성학대회의 예산 깎았다고 소문 쫙 나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일을 당하겠지만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틀린 점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하세요.

내년도에 열리는 여성학대회에서는 금년에 저희가 했던 그런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여성부에서도 아마 내년 예산에 9억 정도 이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세계 100개국 정도가 참여하는 그 행사에 저희 시장님께서 만찬을 해 주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장님과 조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시가 끌려 다니지 않으면서 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꼭 낭비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래서 이 문제점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재검토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감문제를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일은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일부는?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정말 인정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 구매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만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본 결과 전혀 시정하지도 않고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현재 수의계약 총액에 대해서 15%를 삭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감사 때도 이러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지적사항이 전혀 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확대해서 수의계약 또는 큰 금액도 똑같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은 거기에 대한, 물론 입찰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연 5%를 인상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지적이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위원님, 사업비에 대한 것은 단위기관장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희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저희 행정감사에서 저도 동감을 하고, 그때 설명이 조금 미흡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그때 수의계약이 많았던 것은 액수가 단위별로 상당히 적은데다가 장비의 부속품이나 이런 것은 딱 그 회사하고만 해야 합니다. 정밀장비라서 공개입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수의계약이 조금 액수가 많았던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의계약이 월별로 보면 5월이면 5월 계속 구매를 한 것입니다. 이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필름 외 몇 종, 이렇게 같은 달에 한꺼번에 20건이면 20건 묶어서 전체적으로 공개입찰 또는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10%, 15%의 싼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기별로 해서 큰 단위로 묶어서 공개입찰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오늘 안 들고 왔습니다만 대개 장비의 보수라든지 아니면 소액에 대한…….

소액 자체도 합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종류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명특허나 이런 특정적인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 일부는 시인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추가로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지재단 관련인데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셨습니까?

복지재단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습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지재단과 관련된 출연금의 계획이 2004년부터 잡혀 있습니다. 확인 안 하셨지요?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복지재단 출연금을 31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출연금은 32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총액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130…….

네, 136억이고, 그 136억 중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금액이 100억이지요?

네.

36억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볼 수 있고, 기본재산은 100억이지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신생된 재단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0억이라고 하는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복지재단의 100억은 조금 복지정책에 대한 시장의 의지라는 그런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물론 출연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재단하고는 성격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 전체 복지를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재단을 설립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사업을 늘리면서 복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상징성 있게 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출연금이 전혀 없다, 기본재산이 없다는 것은 좀 시민들한테…….

좋습니다. 서울시 복지정책을 키워간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그러나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 살림을 규모있게 꾸려간다고 하는 각각의 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규모나 이런 것이 적정하게 맞아져야 사업이,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한다 해도 시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져야 됩니다. 시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시장님의 주요 방침사업에만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무척 경직성이 있고 거의 국가의 매칭펀드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직접 복지사업에서 조장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저희 사업에서 나오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저희가 만드는 재단에…….

알겠습니다. 서울복지재단 출연금이 2007년까지 총액 133억입니다. 이 13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내년 한 해 동안에 거의 규모로 보면 2007년까지 출연해야 될 금액을 한 해에 이렇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성재단의 기본재산은 얼마입니까?

5억 100만원입니다.

복지도 키우고 여성도 키우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같은 재단인데 동일하게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재단이 여성재단은 설립 3년차에 달하는데도 5억 100만원의 기본재산인데 복지재단은 올해 만들어서 내년에 100억이라고 하는 기본재산을 출연해 주는 것이 재단 운영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균형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재단은 기본적으로 여성플라자라는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지금 저희 복지재단의 기본성격은 서울시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능력을 함양시키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복지재단 사업에 출연금이 좀 많은 것은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도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에 있어서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문화재단의 출연금까지 비교해 보면 이것은 재단운영에 있어서 서울시 전체적인 방향정립이 다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의 경우는 2007년까지 1,000억이라고 하는 출연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여성보다도 문화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기에 몇 배에 달하는 이런 출연금을 지출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리 시장님의 핵심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재단간에 형평성을 갖는 이런 기금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점에 있어서 복지여성국에서는 여성재단이나 복지재단에 대한 좀더 형평성 있는 예산집행을 앞으로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동해서 봤더니 올해 여성예산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삭감된 폭이 큽니다. 소외여성 지원예산을 보면 사업별 항목 47쪽부터 보면 선도보호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죽 나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36억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선도보호시설 6,000만원, 부랑여성 복지시설 운영이 약 17억 5,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지원 2,400만원 삭감,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이 4억 300만원 삭감, 폭력피해 보호시설 지원이 3억 6,200만원 삭감, 성매매 종사여성 재활지원이 11억 1,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되고, 실제로 부랑여성 중에서도 여성노숙인이 지금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사회적인 보도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추세와 거꾸로 가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런 소외여성들의 경우에는 집행되던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받는 타격이 일반여성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는데, 주로 성매매 종사여성의 재활지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업예산이 왜 삭감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삭감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축소된 이유는 재작년에 저희 서울시가 성매매 방지를 위한 특별사업을 펼치면서 쉼터라든지 중간선도시설의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시설을 새로 신축이나 개축이나 설치하는 비용이 아니고 운영비만 있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쉼터나 선도시설에 대한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증금조로 들어가는 예산이 절감돼서 운영비를 중심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성매매 종사여성의 재활지원과 관련된 계획에서 현재 서울시가 성매매 여성의 훈련과 관련해서 25명밖에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시설규모라든지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경직되어서 그렇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 법을 만든 이후에 사회적 갈등이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활이나 습관, 그리고 문화로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일괄적인 제도의 개선으로 그리고 법으로써의 강제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 하는 한쪽의 비판이 있고, 또 한쪽의 비판은 성매매 여성들의 재활지원을 그야말로 전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나 실질적 지원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장에 생계에 타격을 받는 여성들을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정부가 하기 전부터 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 왔었다면 서울시만이라도 자립과 재활을 위한 지원예산이 훨씬 더 증폭되어서, 그러니까 보증금으로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성매매 여성들의 직업재활을 위해서 대폭적으로 썼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복권기금으로 나온 것이 그 사업에 투여될 것이 10억이고요. 나머지 개인별로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직업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사업은 국가에서 대강 기준점이 다 내려와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적어졌습니다.

거기에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는 직업재활을 제대로 시키려면 실제로 주거안정을 일차적으로 도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상담하고 법률지원하고 구제하는 방식으로만 가고 있어서 그래서 실제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집창촌을 다 닫아버리고 단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만 머물지 말고 집창촌을 닫으면서 나오는 여성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해서, 건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 주택들에 대해서 좀더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성매매로 다시 환원되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각적인 지원계획과 더불어서 예산을 연동해서 편성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것이 제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인 여성부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고요. 지금 예산은 어쨌든 저희가 제도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개인별로 지원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 한해서만 그쪽에 숙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는 형태의 예산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직도 질문이 많이 남아 있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서울시만이라도 제도적인 강제력만이 아니라 좀더 다른,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지원의 방향이 그렇게 가 주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가능한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노숙인 시설확충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영보자애원인가요?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좀…….

영보자애원이 부랑인시설로서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부랑인시설을 지원하는 예산하고 또 장애인이나 노인요양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보자애원의 사람들을 정말로 노인들만 중심으로 해서 노인요양시설로 떼고요. 또 그쪽에는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그 2개 분리된 시설은 장애인과하고 노인과의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 거리노숙인의 경우에는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찜질방이나 이렇게 준노숙인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아이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동반하는 여성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시설보호대책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여성들이 대단히 주거불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성노숙인 시설로 특성화해서 지어놓은 영보자애원의 기능조차도 축소되고…….

아니오, 영보자애원은 가족형 여성노숙인이 아니고 거의 부랑인입니다.

여기가 여성노숙인에 대한 특성화된 시설 아니었습니까?

아니오, 부랑인 시설이지요. 원래는 여성부랑인 시설인 것을…….

여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해서 원래는 1,000명을 수용목표로 잡았습니다.

지금 1,000명인데 그것을 나눠 가지고 노인, 장애인을 뽑아서…….

그렇지요. 노인과 장애인 보호시설로 분화시킨 것은 결국 여성부랑인 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기능을 축소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기능은 같은데 여성부랑인시설일 경우에는 지금 법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제도화가 안 되어 있어서 식당의 취사인력이 예를 들어 다른 시설의 경우에는 50명에 1명이라고 치면 이쪽은 200명에 1명 이런 식으로 열악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은평에 부랑인시설과 영보자애원 시설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인권과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분할을 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정부도 국정과제에서 결정해서 너무 열악한 시설은…….

이것은 제가 좀더 확인하겠습니다. 11억 1,4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의 삭감이 실제로는 영보자애원의 여성부랑인 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기능을 축소하면서 발생된 것이라고 저는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육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마저 드리겠는데, 내년에 보육예산이 536억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증액이 됐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오, 셋째아 보육과 관련되어서 저희 시가 특별히 하는 사업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육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24시간 보호시설에 대한 예산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도 올해 그렇게 충분하게 책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영아전담시설이나 24시간 보호시설들은 더 확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결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현실적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더욱 본위원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72페이지를 보면 장애아 통합보육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나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서 4,500만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장애아들이 다니는 보육시설에 치료교사나 특수교사들의 지원항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사업은 삭감이 아니고 운영비로 넘어간 예산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시간·영아시설 확충부분은 그것이 국가사업과 매칭펀드인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사업이 아니라 시비와 구비 전액으로 50대5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장애아 전담교육은 충족률을 저희가 한 88%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했고, 영아나 24시간 시설확충 프로그램에 대해서 작년보다 저희가 크게 늘지 못했던 것은…….

지금 보육과 관련된 시설확충이나 지원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영아에 대한 보육대책은 사실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직장에서 육아문제 때문에 퇴직하는 경우는 주로 영아에 대한 보육부담 때문인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고용안정이나 사회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육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영아에 대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에 진출되어 있는 여성조차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아나 24시간 프로그램처럼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남으로써 더욱 더 강화되어야 될 예산에 대해서 그런 시설들을 더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하고 하는 예산으로 더더욱 이것은 배치되었어야 맞는다는 거죠. 내년도에 정부에서 보육시설을 확충하라고 지원된 예산 있지요? 25개 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25개 보육시설을 확충하라고 내려온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신축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영아보육시설이나 24시간 보육시설, 그리고 자치구별로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실제로 1개도 없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장애아 전담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 증설을 하는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개축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2개 했는데 내년에는 15개소를 한다든지, 개·보수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장아애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증가시키는 예산으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영아와 24시간 예산은 실제로 올해 책정된 것도 1억에 불과합니다. 그 1억에 불과한 예산조차도 내년에는 더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예산은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장애아 통합보육은 주로 치료사나 특수교사 인건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 22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이런 사업비들이 아까 앞에 항목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24시간에 대한 일부 예산만 있어서 그 항목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72페이지에 있는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부분에서 보육시설 설치 22개소 이것은 신규라는 것이지요?

네, 신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지금 현재 있는 장애아 보육시설 관련해서 전담시설은 11개이고 통합시설은 59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교사가 49명입니다. 현행 시설만 해도 전체적으로 70개의 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70명의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배치됐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모와 인원에 따라서 특수교사 배치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아니라 시설이 지금 전담이 11개, 통합이 59개입니다. 그러면 70개입니다. 시설별로 1명씩만 특수교사가 배치가 되어도 70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는 49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아 10명당 치료사 인건비를 내려오게끔 아예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아가 49명×10명이라면 490명 정도밖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교사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22개 신규로 설치되는 것 또한 이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도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22개를 확충하는데 그러면 특수교사의 인건비도 22개 확충되는 것에 비례해서 이 예산을 확충했어야지요.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인력문제라든지 이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까 짧게 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유건봉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애아를 위한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18세 미만 1급 장애아동의 경우에 5만원의 양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사업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신축시설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장애아동 통합보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어서 22개 확충하는 것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가진 특수교사가 보육현장에는 자기 보수가 현저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세운 계획은 적어도 현재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 중에서 장애반을 맡을 교사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육교사 전문과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문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10만원의 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수당을 늘리는 것이……. (김예자 위원장, 조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심재옥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장애아 교육과 관련해서는 특수교사의 근로조건을 높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시설마저도 특수교사의 수가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실에 맞게 인원배정이나 확충계획을 더 가져주셔야 되고요. 특히 22개소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한다면 현재도 인원이 부족한데 확대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배치계획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과 어떻게 연계해서 그 서비스를 할 것인지를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특수교사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은 장애아통합반을 만들어서 장애아 전담교사를 두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앞으로……

내년도에 536억의 예산이 늘어납니다. 536억의 예산을 어디에다 우선으로 쓸 것인가는 기초적으로 영아·24시간, 그리고 장애아동과 같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일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우선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536억의 예산이 정말로 많은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우선대상이 누구인가를 선정하고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올해 교육청에서 장애아 교육권과 관련된 장애인들의 농성이 대단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보육시설이라고 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 없겠습니까?

거기에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536억 증액이 된 것은 장애아동이라든지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직접지원비입니다. 운영비의 성질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예산을 수행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장애아, 영아, 그리고 특성화된 아이들에 대한 일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후에 예산조정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제가 성과 위주라는 것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검사건수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검사실적으로만 성과 위주로 보여주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산물 검사건수를 예를 들어서 3만 3,600건에서 2만 6,000건을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농약의 검출량이라든지 어떤 것을 죽 나타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방을 했다, 그래서 이 건수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느 정도이다, 그리고 축산물 유해검사, 전염병·세균검사 죽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돈 투입한 것만큼 시민들한테 얼마만한 효과적인 것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종합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이게 성과가 있고 더 확대를 시켜라, 아니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의 잔류 농약치를 어느 정도 봐야 된다, 그래서 병원 건이 얼마만큼 생겼다, 이것으로 인해서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하는 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돈을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삭감해도 되겠다 이런 것을 판단시켜 줘야 되는데 이러한 성과는 하나도 안 보여요. 건수 위주의 성과는 성과 위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기준을 만들어 놓아야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희입니다. 우리 부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 올린 것은 심사분석담당관에서 저희 연구원의 성과목표를 검사실적 위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검사건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저희가 검사건수는 1만 건을 줄였는데 1만 건 줄인 것은 간이 속성검사입니다.

제 본질을 비껴나가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안 되었으면 다음 회기에는, 내년부터 예산을 받아서 그런 것을 정립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성과급을 더 늘리든지 줄이든지 하는 기준치를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비껴가는 대답을 들을 의도가 저는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전략목표다 해서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 기초생활 보장 해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예산하고 뒤에 있는 성과항목별 예산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 성과주의예산 자체는 아직 정부도 사용하지 못하고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여서 아까 전략목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 앞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뒤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지요. 그 한 가지만 얘기해요. 전부 다 틀린 거예요. 모든 항목이 다 틀려요.

네, 이것이 저희 국뿐 아니라 전체가 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프로그램상 오류 아닐까, 우리 전체 정보화…….

그러면 프로그램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쪽에 1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금액하고 다음에 성과단위 사항설명서하고 금액이 다 틀렸는데 어느 것을 보고 믿어야 될지…….

위원님, 지금 2005년도 성과주의예산안 이것은 저희가 법정자료고요, 이것은 보조자료입니다. 그런데 보조자료에 지금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법정서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보고 참조하는 것이 옳아요, 아니면 여기서 금액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참조하는 것이 옳아요?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보조자료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저희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한두 건도 아니고, 이것 안 찾아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안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 중요한 것을 보조자료로…….

아니, 찾아봐요, 안 찾아봐요? 보조자료 찾아봐서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보조자료 17페이지 확인해 가지고 여기 담당…….

확인했는데 이럴 리가 있어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안의 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사항만 발췌를 해서 보조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일부 사업비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좀 신이 나야 어떻게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데, 자료가 다 부실해 가지고 신이 안 나네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보사위원회는 처음부터 와 가지고 지금까지 회의 때마다 자료가 왜 이렇게 부실해요? 이상입니다. (조일호 부위원장, 김예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입니다.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성과주의예산안 33쪽 좀 봐 주실래요? 거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서 2억 6,600만원이 나왔는데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위탁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기초푸드뱅크 사업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사업하고 똑같은 위탁사업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하나만 할게요. 사업설명서 30, 31쪽 보면 자활지원사업 나오는데요. 자활사업이 자활근로사업은 올해보다 6억 5,60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2억 가까이가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지난번 감사에서도 사실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사회적 일자리가 강화될 수 있다 이랬는데, 또 다시 취로사업 중심으로 하는 자활근로예산은 확충되고 오히려 사회적 일자리를 도모해야 될 자활후견기관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지금 34개에서 31개소로 줄었습니다.

아닙니다. 2003년도 28개소에서 2004년도 31개소로 3개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예산 편성시에는 그랬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편성기준에는 그랬었는데 줄어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더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니까 자활후견기관의 확충계획을 33개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확충계획을 전혀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도 올해보다 삭감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자활후견기관을 더 만들지 않을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에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이랑 약간 더 증설된 31개소를 유지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상대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이 사업을 만들고 또 그러면서 신청을 하고 또 중앙하고 연결되는 사업이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려움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서울시만큼은 후견기관을 현상유지를 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확충하겠다는 적극적인 방향을 잡아주시고, 지금 보니까 정부예산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정부예산을 좀더 요청을 하셔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반영하는 것에 정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서울복지재단이전에따른서울특별시공유재산무상대부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서울복지재단이전에따른서울특별시공유재산무상대부사용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일호 위원입니다.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감액조치가 필요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네트워크 강화 및 여성정책 홍보 5,0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급 12억 9,000만원, 추모공원 건립 8억 3,000만원, 구립 납골시설 건립비 지원 15억원,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 34억 3,900만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1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 1억원, 금천장애인복지관 건립 18억 5,500만원, 총 8건 91억 6,4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및 한약재 안전성 검사 재료비 1억원, 노인생활시설(도봉노인전문요양원) 운영 2,500만원,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보조금 3,900만원, 서울시 장애인 무료해변캠프 5,500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구 지원센터 운영 2억 5,000만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외장벽 보수비 4억원, 동천장애인 아이스링크 운영비 3억원,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 1억 5,000만원,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1억 5,000만원, 재가노인 간병사업 3,000만원, 서로나눔의재단 운영지원 6,500만원, 신길1동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5,000만원, 무료간병인 지원사업 5억원, 은평병원 ATC 1억원, 시립보라매병원 ATC 외 휠체어 기능장비 3억원, 서대문병원 약제비 4억원, 장애인 정보화 경진대회 3,000만원, 장애인후원 결연사업 지원 6,500만원, 노숙인 의료구호비 5억원, 거리노숙인·쪽방·고시원 등 전수조사 1억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센터 4, 자치구 9) 5억 5,400만원, 장애아 통합보육 지원 1억 7,500만원, 장애청년 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1억 6,500만원, 운전기사 전립선 질환 이환 실태조사 1억원, 서울지역 장애인근로자 직무환경 분석사업 1억 5,000만원, 등촌 1·4·9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1억 5,000만원, 가양7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5,000만원, 가양7복지관 냉난방 및 선풍기, 냉동기 구입 2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 8억 1,1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4억 2,600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1억 6,600만원,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사업 1억 9,600만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3억 4,2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6,000만원, 정립회관 수영장 건립 15억원, 가정문제예방 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규신고시설(5개소) 운영비 4억원, 하이페스티벌 시민걷기대회 장애인 참여지원 1억원, 장애인공판장 운영비 지원 1,200만원, 다니엘복지원 취사장 및 화장실 개보수 1억 4,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40건 91억 6,400만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시 논의된 바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증·감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일호 위원님으로부터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일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일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일호 위원님이 수정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일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우리 위원회 예산안 등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이봉화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동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서 사업별로 꼼꼼히 살펴주시고 심도있게 논의해 주신 김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복지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있음을 잘 알고 있어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의 점검 등을 통해서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반영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본래의 목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거나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회 정례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