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재운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건설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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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10일간의 현장 위주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많은 정책대안과 잘못된 집행부에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뜻깊은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 주셨습니다.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청계천 복원공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회계연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동대문운동장역과 청계천 변 간 지하도 건설 청원 처리,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리,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 처리와 월드컵경기장 현장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사항이지만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투자해야 할 사업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고민하는 것은 본 위원장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위원회 활동과 업무보고, 현장점검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체득한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에 만전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청계천복원추진본부소관성과주의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수도 서울을 세계 일류의 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한 청계천 복원사업에 그동안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그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청계천복원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성과주의 단위사업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본부 예산규모는 일반예산 60억 4,503만 1,000원과 사업예산 862억 7,352만 4,000원을 합한 923억 1,855만 5,000원입니다. 일반예산은 총예산의 6.5%로 추진본부 직원 인건비 49억 1,693만 3,000원과 본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1억 2,809만 8,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예산의 93.5%로 10개 성과단위사업에 862억 7,352만 4,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청계천복원사업비는 하천복원, 유지용수, 구조물 철거, 하수도 정비, 도로건설, 교량건설, 조경공사 등 689억 908만원으로 사업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단위사업으로는 청계천 시설물 및 유지용수 공급시설을 관리하는 청계천시설유지관리사업비 43억원, 광교·수표교 복원 등 역사유적 복원사업비 34억 5,322만원, 복원공사 착공 후 도시구조 형태 변화에 대한 자료구축을 위한 모니터링사업비 1억 2,000만원, 세운·대림상가부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기술용역비 5억 5,000만원, 청계천홍보관 운영과 복원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비 9억 2,614만원, 청계천의 현재 모습과 공사진행 전 과정에 대한 기록물 제작을 위한 영상 및 사업 백서제작비 5억 5,000만원,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바람직한 도시문화발전 도모 및 문화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청계천문화관 건립비 74억 1,000만원, 시민위원회 운영비 5,6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진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전 직원들은 겸허히 받아들여 청계천복원사업을 훌륭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청계천복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서 문화관 전시계획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성근

박성근복원계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복원계획담당관 박성근입니다. 청계천문화관 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상 전시계획…….

성무원위원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는데 바닥면적이 얼마입니까?

성근

박성근복원계획담당관

전체 연면적은 1,700평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을 발표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청계천에서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것이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몇 평이에요?

성근

박성근복원계획담당관

각 층마다 남자, 여자 구분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을 보시면…….

성무원위원

몇 평이에요?

성근

박성근복원계획담당관

평보다는 변기가 여자 3개, 남자 2개…….

성무원위원

그것 가지고 안돼요. 2층에는. 그게 지금 지층이에요, 뭐예요?

성근

박성근복원계획담당관

아까는 지하 1층이고요.

성무원위원

층별로 봐요.

성근

박성근복원계획담당관

이것은 1층입니다. 1층에도 마찬가지로 변기 3개, 2개가 있고 남녀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토털 몇 개입니까?

성근

박성근복원계획담당관

각 층마다 다 있는데 5개 층이니까 25개의 변기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게 거기 관리요원 공무원들만 쓰는 거예요? 대중화장실입니까?

성근

박성근복원계획담당관

전시장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배로 해도 부족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근

박성근복원계획담당관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제일 먼저 화면을 보여주세요. 우이천도 여름에는 4만명이 모여듭니다. 몇 천억을 안 들이고도 4만명이 모여드는데 몇 천억 들이고 우이천만큼 수용이 안된다고 봅니까? 그러면 화장실 저것 갖고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동네가 아니니까. 나는 뭐를 보려고 하느냐 하면 법면, 그 밑에 4개, 그게 거기에서 하천에 있는 물이 그리 들어가게 되는 원리입니까? 차집관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나오는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말뚝인가 두 사람인가 뭐가 있는데 무슨 표시예요? 바로 밑에는 뭐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게 저수로죠.

성무원위원

그 밑에 뭐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통행로이고 이것이 저수로입니다.

성무원위원

제가 그동안 소홀히 봤는데 물이 사람이 다니는 둔치로 넘어오게끔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것이 홍수 시에는 사람이 여기 다니는 것을 통제를 합니다. 사람이 다닐 수가 없죠. 물이 여기서 흘러 넘치고 하면 비가 오고 30분 내지 40분이면 물이 여기 오거든요. 그래서 비가 온다고 그러면 사람을 통제하고 여기 있는 물들을 전부 바깥으로 배수를 시켜야 됩니다.

성무원위원

상식적으로 일단 그 부분은 다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얀 부분 돌산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다리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월류해서 내려가서 다리로, 또 다리로 못 내려가는 물에 대해서는 다리 위로 넘고 이렇게 해 줘야지, 길로 근본적으로 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교량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4개만 저희가 만들고 나머지는…….

성무원위원

다리가 그 다리가 아니라 둔치를 다니는 다리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기를 교량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트여야 된다는 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교량이 또 너무 많으면…….

유재운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문을 할게요. 성무원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정릉천이든 하천에서 비가 오게 되면, 지금 산에서 비가 많이 오고 있다, 40분이면 물이 여기 도착한다, 그러면 비가 그쳤는데 산에 있는 계곡의 나무라든가 물을 먹어서 계속 물이 내려 올 거다. 비 오는 그 순간만 물이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바닥에서 물이 흐르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평소 때는 지금 이 가운데로만 물이 흐르고요. 비가 적게 왔을 때는 이 안에서 CSO관로로 흘러갑니다.

유재운위원장

네, 이해가 돼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러다가 CSO관로로 흐르는 것이 오버하면 이 수문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꽉 차서 흐르고, 아주 홍수 시에는 물이 여기까지 꽉 차서 흐르는 거죠.

유재운위원장

네, 이해됐어요.

이지철위원

이 보도 쪽으로 물이 흘렀을 때만 안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물이 조금 왔을 때는 차도 밑이 박스니까 여기로 흘러가게 돼 있고…….

이지철위원

네모난 데에서 물이 나오는 것, 이쪽에 얼마큼 찼을 때 나오느냐 이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이 턱이 대개 50㎝에서 1m인데 그게 넘치면 그게 넘으면 자연스럽게 여기로 흘러 넘치게 돼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리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넘치면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그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렇게 떨어지게 하고, 비는 어느 정도 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졸졸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콱콱 넘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넘는 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끔 다리화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가 잘못된다는 얘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데 이런 개구부가 53개소,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다 교량화 하면 보기가 흉하니까…….

성무원위원

그러면 문제가 여기에서 물이 넘어서 이렇게 했을 때, 초기에 물이 졸졸 넘었다 이거야. 그러면 지저분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청소해야 되잖아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청소하게 되니까 인력낭비지. 초기에 어느 정도 넘는 것은 청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과 이쪽 부분은 수평을 감안했어요? 여기로 물이 넘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흐르지 않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물이 여기로 흘러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풀도 심고 그랬는데 여기는 물이 흘러 넘치면 식재한 것이 못 쓰게 되니까 돌계단 이런 것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물이 흘러 넘쳐도 훼손이 안 되도록.

성무원위원

일단 지저분하다 이거예요.

최근희위원

물이 많이 넘칠 때도 적게 넘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밑에…….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여기요?

최근희위원

아니, 도로변에요. 배수로를 설치하면 되잖아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여기는 자연스럽게 넘치게, 이런 데는 강화 흙으로 했지만 여기는 강화 흙이 아니라 고압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깔았습니다. 물이 이쪽으로 넘쳐도 훼손이 안 되게요.

이지철위원

이쪽으로 물이 나오는 것이 결국 장마가 졌을 때만 나오는 거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나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장마가 졌다는 얘기는 그래도 물이 이 정도 찼을 때 나올 것 아니에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찼을 때 나오는 그런 정도 됩니다.

이지철위원

안 그러면 거기가 지저분해지지.

성무원위원

그러면 여기는 무엇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것은 돌계단으로, 왜냐하면 물에 쓸리면 훼손되니까 돌계단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여기 밑에는 몇 m나 들어갔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어디 말씀입니까?

성무원위원

돌계단 밑에 이 부분.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여기는 저희가 콘크리트로…….

성무원위원

아니, 몇 m나 들어갔느냐고요. 하상에서 몇 m.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기초를 한 2m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물받이에 이 하천이 2m가 들어간다고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2m 정도 콘크리트 쳐놓고 그 위에 기초석하고 해서 죽 쌓아올리는 겁니다.

성무원위원

2m 들어가지도 않았고, 여기에서 물이 솟구쳐서 이쪽으로 넘어 떨어질 때 2m 갖고 되겠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

성무원위원

계산을 했다 해도 우이천, 중랑천 이런 데 보면 해마다 공사해요. 무너지면 또 하고, 그것은 처벌할 수 없어요.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물이 흘러서 그렇다고 또 핑계 대고 그런 결과가 나와요. 나중에 보세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이 밑에 또 저희가 수평 차수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유재운위원장

그런데 어느 한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구간에 관로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어떤 계곡을 보니까 완전히 폭포수처럼 물이 저기에서 나올 때 붕 떠버리더라고. 물이 던지듯이 던지더라 이거야.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그런데 저기도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겠느냐?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일어납니다. 저희가 보면 시간당 19㎜가 오면 물이 여기 완전히 꽉 차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수압에 의해서…….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훼손될까봐 이런 데 저희가 돌로 한 겁니다.

유재운위원장

그런데 그 물이 상당히 멀리 가더라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 하천이 먼저 차는 것 아니에요? 일단 하수관에서 품어서 내려와야 하천이 차는 것이지, 하천은 아무 것도 없는데…….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니에요. 저희가 이 수리계산을 해 보니까 중앙천하고 여기 삼각동에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한 19㎜ 오면 이 저수로가 꽉 찹니다. 하류에 오면 여기도 꽉 차서 여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정도 비가 오면 여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괜찮아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는 한 5㎜까지는 이쪽으로 흘러갈 것 같고, 그리고 10㎜ 이상 보면 하류에 가면 이쪽으로 다 넘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재운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 전시시설 설명 올린 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CD로 수록해서 한 부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화장실 재검토하세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내 생각으로는 배 이상 증설해도, 한 칸에 두 개는 절대 안 됩니다. 전시실이고 뭐고 화장실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가 계산을 다 했는데 여기는 청계천 전체 관람객은 많겠습니다만 문화관에 오는 분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아니, 화장실 보러 문화관에 가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지철위원

학교나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로 10대고 왔을 때 줄을 많이 서야 되는 불편함이 없겠느냐, 그러면 외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문화관 전시실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용도를 구상해서 잘 했는데요. 제가 다른 전시실을 예를 들어서, 거제에 가면 수용소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와이드 스크린을 가지고 아까 설명을 합니다만, 과거사, 현대사, 미래사 이런 것을 청계천 복개 전, 복개 후 또 복원 후, 그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말이죠. 전시실은 실제 보면 적은데 현장감 있게 굉장히 넓게 보이는 전시실을 여러 곳에서 봤어요. 그런 것을 구상해 보시면 면적도 많이 잡지 않고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잘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공간을 많이 잡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보셔서 구상을 해 보십시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네, 최재익 위원님.

최재익위원

최재익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앞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홍수가 지면 홍수 대비해서 밑에 경사로 면에 특수석을 설치한 거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홍수가 지면 일단 사람 다니는 보도가 통제되겠네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전체를 통제합니다. 여기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런데 아까 최 위원님이나 성무원 위원님의 말씀대로 물이 조금씩 졸졸 내려왔을 때 그럴 때는 사람이 다녀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데 물이 졸졸 내려와도 여기는 통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순식간에 여기 30, 40분이면 물이 오기 때문에 안전상 그런 문제…….

최재익위원

그래서 최근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면 밑으로 졸졸 흐르는 물에 대비해서 배수로를 놓는다든가 그게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졸졸 내려왔을 때 일단 통제했잖아요? 그때가 동절기라고 봅시다. 그러면 얼음이 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졸졸 나오다가 얼은 상태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다시 개방할 것 아닙니까? 다니다가 미끄러져서 다칠 염려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항상 이 공사라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대비해야 되는데 대비 있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추울 때는 다행히 강우 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 예측에는 저 개구부로 물이 오버플로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최재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에 물기가 있어서 바로 마르지 않고 온도가 급강하 됐을 때 또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최재익위원

그래서 개방해서 다니는데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 다니다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소량의 물이 흐를 때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 좀 하십시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근희위원

배수로 공사가 어려운 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한 20m 되겠네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 구멍이 대개 보면 한 1m 이렇게 됩니다.

최근희위원

그 밑바닥 전체를 배수로를 만들어서 한 관으로 청계천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면 되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여기 측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에 담쟁이넝쿨도 심어서 올리고 이런 계획이 있고 그런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근희위원

그것을 뭐 검토할 게…….

유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개구부 오픈된 바로 밑에 졸졸 흐르는 물을 트렌치를 만들어 가지고 하천으로 나가게끔 양쪽으로 나가게 만들면 그것은 아무 이상이 없겠네요. 그렇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미관관계도 있고, 또 이용자들 이용관계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이야 어려운 것은 아닌데 했을 때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네, 됐어요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역사적인 청계천복원 추진업무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역사적인 청계천복원사업이 2005년도 예정된 기간보다는 앞당겨서 9월 준공 예정이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9월 말입니다.

김춘수위원

과연 공기간을 단축시키면서까지 공사를 앞당겨야 되느냐는 우려가 연일 신문 내지는 관심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우려를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서둘러서 준공보다는, 서둘러서 만들어짐보다는, 그동안에 천백만 서울시민이 아니라 전 세계에 홍보하는 청계천복원사업이 정말로 명실상부한 완벽한 복원공사, 또 서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서두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행 공사부서에서는 서울시로부터 공사를 앞당겨 달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와 더불어서 공사업체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공기를 단축시킨다라고 하는 일부의 원성도 본위원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는 공사업체에서 9월까지 앞당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상 서울시로부터 공기간을 단축시켜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9월에 공사를 마무리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이 어떠신지…….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김춘수 위원님의 염려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들이 처음에 저희한테 계약하면서 공사계획에 보면 명년도 9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해 오는 공정을 보면 자기네들이 제출했던 공정에 맞추어서 오히려 그것보다 조금씩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춘수위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사진행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우려의 소리로 관찰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본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예산안을 보면 청계천복원의 실 사업보다는 홍보비용에 전년 대비 전 부분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음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청계천복원 홍보예산에는 전년도 6억 900만원에서 9억 2,600만원으로 3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보비가 2004년도에는 6억 900만원, 2005년도에는 9억 2,600만원 증액분이 3억 1,700만원 5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영상백서를 보면 2004년도에는 3억인데 2005년도에는 4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약 50%가 역시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사업백서에는 5,000만원 책정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1억, 역시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영상백서 제작비용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억에서 4억 5,500만원으로 1억 5,500만원 증액되었고, 문화관 건립사업에도 55억 5,000만원에서 74억 1,000만원으로 2005년도에는 18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본부는 이번 예산안 중 홍보와 관련되는 비용에만 총 23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증액률로만 계산해도 2004년도 65억 900만원에서 2005년도 88억 8,600만원으로 36.5%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해서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홍보비용의 과다 계상 문제는 그동안 언론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청계천복원이 서울시만의 공적 쌓기라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홍보비용 계상에 이처럼 많은 증액이 이루어진 것은 그동안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만을 알리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즉, 완벽한 2005년도에 공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정말로 명실상부한 자랑스러운 서울시의 청계천복원공사사업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준공되기 이전에 정말로 자랑스러운 볼거리, 환경친화적인 어떤 문제 거리 해서 만들기 이전에 지나칠 정도로 홍보에만 치중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홍보비 과다책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역사적인 사업을 완료를 했을 때 그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홍보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우선 예년에 비해서 홍보비가 조금 더 책정된 것은 명년도 10월경에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국제전시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전시회를 추진할 때 파리 유네스코 본부 건물 내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전시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전시시설 하는 것에 2억 5,000만원 정도가 새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영상백서 제작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당해연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도에 1억 5,000, 금년도에 3억 해서 내년도는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어서 금년보다 내년도는 4억 5,000이라고 하는 돈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백서도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5억, 명년도에 10억, 2006년도에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여러 해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관 건립도 금년도는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55억 5,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해 가고 있고, 명년도에는 7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도 5월 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고, 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전시시설을 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시설까지 하는 것을 9월 말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명년도의 예산이 금년도보다 많이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하여간 예산 증액되는 문제는 방금 본부장님 견해대로 필요 적절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홍보비용의 과다 계상과는 반대로 그동안 수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방금 유네스코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역사적인 복원사업이라는 과정에서도 유네스코 같은 데에서도 치적물로 인정해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홍보사업도 방금 이 홍보비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역사적인 복원사업에는 60억원에서 35억원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번 예산 계상서를 보면. 그동안 역사적인 복원사업에서 고고학자들을 비롯한 학계에서는 발굴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면 당연히 유적은 훼손될 것이다. 또 세계 어디에도 문화재가 발굴된 곳에서 건설공사를 강행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계시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문화재가 발굴된 곳에서 건설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 발굴 후 공사의 입장을 역사 고고학자들은 그런 것을 견지했는데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는 청계천에 대한 전면적인 고고학 발굴조사와 민속학, 인류학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복원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때문에 순서가 바뀐 복원사업은 청계천 복원을 빙자한 청계천 파괴행위다라고 역사전문가들 내지는 학자들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을 불식시키고 서울시가 공사 강행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유적발굴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배려가 예산 편성과정에서라도 반영되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만 된다. 결론적으로 실질적 복원을 위해서는 홍보비용과 같은 경상비용에 대해 삭감하는 대신 유적복원비용에 예산을 좀 더 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서울시가 역사유적 복원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문화재청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내지는 지시를 받아가면서 거기의 모든 조사를 다 마쳤고, 금년 6월까지 거기에서 나오는 유적들을 거기 전문가들 입회 하에 정밀조사를 해 가면서 유적을 다 발굴해서 다른 데에 이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이러한 유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구를 다 발굴해서 이런 데 이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전해 놓은 문화유적을 청계천에 복원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광통교는 지금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표교도 저희가 장래 복원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랑교라든지 효경교에 대한 기초석 이런 것도 저희가 문화재청 지시대로 하상에 전부 원위치대로 까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석축 이런 것도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저수로에 깔아달라고 그런 작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문화재 복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문화재청의 지시를 따라가면서 하나의 착오도 없이 다 복원을 해 가고 있는 겁니다.

김춘수위원

아닌 게 아니라 본부장님, 청계천 복원공사를 2005년도에 마무리짓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 정말입니다. 단순한 하천을 만들기 위한 친환경적인 하천 복원공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청계천 공사는 아닙니다. 정말 한국의 자랑스러운, 수도 서울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다시 복원한다고 하는 큰 사명감을 갖고 거듭 시대적인 아름다운 조형미를 갖는 그런 교량을 만들고, 그런 복원 공사보다는 청계천에 있는 숨쉬는 역사적인 산물이 바로 여러분이 복원공사에 남아 있다고 하는 의식을, 사명감을,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월 모일 모시에 이 청계천 복원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역사의 인물로 여러분이 남는 것이라고 하는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시민위원회 운영예산 역시 전 행정감사 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적을 해 볼까 합니다. 2005년도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안 편성을 보면 5,600만원으로 전년 2억 400만원 대비 72.5%의 삭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으로는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심의조정에 관한 평가와 자문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마무리되는 공사과정에서 당초 구상대로,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되는 것은 방금 성무원 선배님이나 모든 서울시 의원님들의 우려의 소리를 전합니다. 역시 전문적인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공사보다는 객관적인 어떤 입장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시민위원회가 구성된 거거든요. 당초 서울시는 청계복원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서울시 맘대로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시민위원회 뜻을 받들어 추진하겠다고 만들어진 것이 시민위원회입니다.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청계천 복원을 연구해 온 청계천되살리기연구회 전문가들과 여러 시민단체 대표들이 1기 시민위원회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위원회 활동은 결국 파행으로 끝나고 말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결과로 충분히 예상되었던 결과다. 시민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하기 전에 청계천 복원 예상도가 만들어지고 널리 홍보되기 시작했던 것이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시민의 의견보다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계획과 구상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듣기 전에 미리 공고돼 버리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시민위원회가 다소 반발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다. 시민위원회 운영 예산의 삭감은 이와 같은 1기 위원회 활동결과 서울시와 위원회간의 대치로 파행될 것을 고려해서 아예 위원회 활동을 없애려는 저의가, 예산삭감 문제는 고려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본부의 명확한 해명과 시민위원회 활동비용의 증액이, 이제 마무리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가들의 견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완벽하게 청취해서 공사 마무리에 더 도움을, 들어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 시민위원회의 자문이라든지 심의관계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이전에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전에는 1기 때 시민위원회를 100여 회 개최해서 기본계획을 거의 만장일치로 확정하고, 그 다음에 작년 7월 1일에 착공할 때도 시민위원회에서 착공해도 좋다고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착공 이후에는 시행하는 과정에는 위원회의 심의가 크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하는 집행부 쪽의 책임 하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저희가 지금 집행률이 한 33%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명년도에도 큰 그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2기 시민위원회도 저희가 모든 평가를 한 번씩은 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한테 위원회로 해서 많은 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춘수위원

좌우지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려하는 예산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마무리짓는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공사입니다.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완벽한 공사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가치 있는 값진 시민의 혈세가 비판과 우려의 어떤 소리를 막아낼 수 있는 완벽한 공사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먼저 청계천 복원 완공을 목표로 장석효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금액이 한 106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설계변경금액 주 사업이 어떤 겁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잘 아시는 것처럼 세운상가 있는 데 세운교가 지금 양쪽으로 연결되는 축이 50m 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50m 축으로 확폭을 하자고 해서 한 19억 8,000만원 정도 늘었고요.

이지철위원

둑 말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니, 당초 교량은 좁았는데 50m로 넓혔습니다. 하천 폭도 넓히는 과정에서 교량공사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한 22억 정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조그만 교량의 변경 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업무감사 때에 보고드린 시점부 광장을 저희가 제대로 공사하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한 53억 정도 추가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주로 106억 8,000만원 정도 설계변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추가과업 130억 되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유지용수를 한강에서 가져오는데 홍수 시나 이럴 때는 한강물이 벌겋게 탁류가 흐르니까 그것을 뚝도정수사업소에서 한 번 처리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뚝도정수사업소를 개량하는 그 비용이 한 84억 정도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크고, 그 외에 저희가 교통정리 하는 모범운전사를 고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작년 11월 말에 거기 노점상 정리하는데 들어간 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지난 업무감사 때 제가 보고드린 초과월류수를 그냥 방류하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것을 조금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21억 그렇게 해서 한 131억 정도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1공구의 복원공사 하는 데 있어서 시점부 광장 조성하는 것이 청계천 복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그쪽에 예산이 689억 8,000만원에 다 반영이…….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또 예산서에 나와있는 그 액수에는 시점부 광장에 대한 변경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지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충분히 올리셔야지 왜 안 올리셨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이 설계가 12월 1일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시점부광장을 제대로 만드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74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당초 계획대로 하면 포장 이런 것도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 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청계천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나온 것이 74억 정도 되니까, 그래서 53억이 추가해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53억 정도 들이면 제대로 된 광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시점부 광장 조성비 53억원 정도 예산증액을 본위원은 요청하며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행정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문화관 건립을 하는데 시설 이것도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까 제가 여기서 보고드린 전시시설 그것도 19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돈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지철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청계천복원이 2005년도에 공사하는 공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계천추진본부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완공을 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나중에 청계천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복원을 훌륭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