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창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5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이제 20여 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아직까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년 경제전망도 그리 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서울시 총 예산은 일반회계 10조 1,500억원, 특별회계 4조 4,158억원 등 총 14조 5,65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조 2,221억원을 감축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교통관련예산은 올해 예산 3조 1,952억원보다 2.7% 줄어든 총 3조 1,09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교통국 소관 예산이 2조 7,285억원이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이 3,814억원입니다. 오늘은 2005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2005년도 교통국 성과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 예산안이 3건의 전략목표를 세우고 5건의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16개 건의 주요사업을 기초로 하여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 지하철 9호선 2단계 기본계획 연구용역, 지하철 3호선, 7호선 연장건설 등에 3,814억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하철 건설비용은 튼튼하고 안전한 지하철 건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 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시어 시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부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지하철건설본부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3년 7월 제6대 시의회 개원 이후 이번 제27회 정례회까지 위원님들께서 지하철 건설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도시철도망의 지속확충으로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세계 일류수준의 지하철 건설을 위하여 9호선 1단계 건설, 3호선, 7호선 연장건설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004년도 예산 1조 236억원 대비 1,406억원이 감소한 8,8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지하철건설사업비가 3,814억 1,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25억 8,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884억 3,600만원, 국고보조금 1,456억 5,600만원, 잡수입 47억 4,300만원으로 모두 지하철 건설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5,015억 8,200만원은 전액 지하철 운영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4,320억 5,700만원 대비 506억 3,900만원이 감소한 3,814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건설사업비가 3,637억 6,200만원으로 9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 3,347억 5,000만원, 3호선 연장건설비 275억원, 7호선 연장건설비 15억 1,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3.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비는 131억 3,400만원으로 9호선 2단계 기본계획용역비 4억 7,000만원, 사무자동화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비 1억 2,000만원, 사업관리시스템 운영비 1억 3,600만원, 잡종재산 관리비 3,400만원과 직원 인건비 108억 2,200만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15억 5,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금년 대비 56.1%가 감소한 45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세출보다 5,015억 8,200만원이 많은 사유는 현재 교통국 소관 지하철 운영재원으로 사용중인 도시철도공채매출금을 세입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중심이 되는 지하철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별지에 있는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예산에 대한 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4년까지 총 투자계획 9,522억원 중 7,83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금년도 추경에 1,310억원을, 그 중에 국비 65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공사를 중단할 수 없어 578억원을 선투자하여 공사장을 관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우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예산은 정부가 9호선 건설 당시 발표한 투자계획 7,493억원, 그 중에 국비가 3,623억원이 되겠습니다. 요청하였으나 국비가 1,339억원만 확보되었습니다. 요청액의 37%가 되겠습니다. 이 돈으로는 내년 7,8월경이면 사업비가 모두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공사를 중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터널을 굴착하고 있거나 복공판 지하로 20 내지 30m 굴착한 상태에서 버팀대로 현재 지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각종 지하매설물이 현재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에 위험이 있고 공사장 관리에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지금까지 죽 설명을 드려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000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돼서 예결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결위원장, 양당 간사,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들을 본부장, 부장들이 나누어서 계속 설명을 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국고가 만약 증액편성시 서울시비도 60%가 증액 반영되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국회 예산의결 예정일은 이번 주 9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구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5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와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9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그리 많지 않을 것이 예상되므로 무순으로 그냥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10월말 현재 결산내용을 보니까 불용액이 428억원으로 불용되어 있더라고요. 내용별로 보니까 기존 노선개량사업 해서 39억원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신규건설에 9억원, 기타건설 1억원 등 해서 49억원하고 지방채상환이 195억원, 예비비가 51억원이 불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9호선 건설재원이 부족해서 금년 사업비 계획부분에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을 정도로 공사비가 소진됐다 하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불용액이 지금 428억원 중에서 195억원, 지방채 상환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예비비 51억원하고 나머지 49억원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좀 소홀하게 계획을 세웠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특별히 전용을 해서라도 이 예산을 불용을 시킬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소진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잘 알겠습니다. 2003년도 사용한 결산상에 나와 있는 불용이 428억이 돼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을 보고 검토를 했는데, 2004년도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사업비가 전부 다 국고와 지방비로 현재 서로 상응하게 편성되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정부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 시비만 가지고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이와 같은 불용액이 거의 나오지 않도록 편성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건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까지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월말 현재 기준을 보니까 불용액이 이 정도 추정이 된다고 그래서 보고를 올린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12월 한 달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전용을 해서라도 불용을 하지 않고 전액을 소진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사전에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예비비가 2003년도에 예산액이 103억이 책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2억 쓰고 지금 101억이 이월예정이 되어 있죠?

불용될…….

불용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굳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서 100억이란 돈을 불용시킬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당초 예산 세울 때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총 사업예산의 1%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 우리 특별회계 예산에는 예비비가 그 동안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총 지출규모의 1% 범위 내에서 금년에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4%까지 편성해서 좀 과도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형평을 맞춰서 1% 범위로 축소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예산 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전혀 집행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10%도 상당히 많습니다.

1%입니다.

1%예요? 0.5%만 세우면 안 돼요? 한 20억 정도 세운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년도 대비 자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 최초에 지하철 9호선에 대한 건설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됐던 부분들이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마다 정부에서 해 주기로 약속된 부분만큼에 대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안 세워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차질될 우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9호선 같은 경우 2007년도까지 공사가 완결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제때 성립이 안 된다고 가정하면 이 공사가 과연 마무리될 수 있겠느냐?

어렵습니다.

계획된 공기 내에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부의 당초 약속된 투자계획대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는 기간 내 개통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에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전반적으로 공기가 연장되더라도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계획 설명에도 보고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공사현장에는 구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소재가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획된 공기 내에 공사가 마무리 안 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무한정하게 공기가 넘어간다고 가정할 경우에 안전도 문제에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지극히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대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1기, 2기 지하철 공사 내용을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던 건설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에 대해서 약속은 해 놓고 집행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서울시가 전부 부채를 떠 안아버렸단 말이에요.

선투자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가 운영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건설부채다 이 말이에요. 연간 2,500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문제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선투자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선투자를 해놔버리면 정부에서는 지원을 중단할 이런 확률이 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서울시에서 특단의 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제 예산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

정부예산이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안전 문제도 영향이 있고 또 시민들한테 언제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겠다라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의 시민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공사가 2007년도 말이면 9호선 공사가 마무리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라든지 불편한 문제라든지 재산상의 손실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참고 넘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2008년, 2009년도로 넘어간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인접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공사장 주변에 있는 여러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중첩이 되어 있는데 정부가 제때 예산을 집행을 안 해 준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사업예산을 세울 수 없는 이런 입장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서울시가 부채를 차입을 해서 선투자를 했을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고스란히 이것은 또 서울시 부채로 남는 것이고, 또 공사가 지연되면 인접 지역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뿐만 아니라 재상상의 손실문제, 또 안전도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본부장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방법을 좀 강구를 하고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간부들이 계속해서 2, 3주 전부터 국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다행히 국회 건설교통 상임위원회에서는 1,000억이 증액돼서 현재 예결위에 가 있고 현재 예결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지난 주에도 계속 국회에 간부들이 가서 접촉을 하고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해당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적인 지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아세요?

다른 분야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총 규모 잘 모르세요?

네.

정부가 그런 지원약속을 해놓고 안 준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정부에 불이익 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를 끊어버린다든지 전기를 차단한다든지 정부가 약속해 놓고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충분히 설명드리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다음에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가 노약자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노령인들한테 제공되는 무료편의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중단한다든지 서울시에서 대안을 내야지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고 지원 안 해 주고, 처음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 약속해 놓고 안 해 주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렇지도 못 하고 저렇지도 못 하고 상당히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건설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고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구상을 하셔서 공사가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안 모색을 해서 제때에 공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부분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죠,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등 관련해서 지하철에 소유할 수 있는 예산의 액수가 실제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의 건설사업비는 금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돼서 편성됐습니다.

단순비교를 하면 증액됐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8호선 연장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이 다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착수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8호선의 연장사업은 조금 경우가 다른 케이스입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8호선 연장해서 구리시까지 가는 사업은 서울시와 구리시 양 행정구역에 걸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이 사업을 편성하면서 도시철도 일반사업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부담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것은 양 도시 간에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광역교통사업으로 재조정해서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누차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왜 그 문제를 꺼내느냐 하면, 8호선 연장을 지금 여기에서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재원 자체가 분배할 수 있는 재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8호선은 계획만 있지 저 뒷전에 가있고 7호선 역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 3호선 연장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9호선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비가 안 온 부분도 있지만 현재로 놓고 보면 지하철 건설에 시가 주력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방침 비슷한 것 같아요, 시장이 바뀌면 어떨지는 몰라도.

시장님께서 상당히 지하철 건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관심이 많으면 재원을 많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원은 어차피 정부와 서울시 지방비가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확보하다 보니까 정부가 확보한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확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펀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1,000억이 증액되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추경으로 편성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건의드린 것이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12월 9일이면 이번 주 목요일쯤 되겠습니다. 확정이 될 것으로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예산이 12월 15일경, 그러니까 다음 주경에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심의과정에서 가능한 그에 맞는 추가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에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액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1,000억이면 1,500억 정도입니다.

4 대 6이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남을 한번 가봤어요. 9호선 만드는 현장을 일부러 간 것이 아니라 차 타고 지나가다 봤는데 일전에 답변하실 때 모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예산 반영에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가 지하철 건설이 강남주민의 쾌적한 삶을 망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장이 가서 설명했는데 엇비슷한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지하철 건설여건이 훨씬 좋아요. 공사 초기단계라 그런지는 몰라도…….

공사장 관리는 철저히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로 해서 아주 철저하게 외부에서 안 보이게끔 가려져 있고 다른 데 제가 봤던 어떤 지하철 공사 현장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분께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불편을 참으면 강남주민들이 여의도나 김포공항까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저희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힘닿는 데까지는 예산확보를 하는 데 일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것이 차질이 안 가는 대안을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을 했는데 예산확보 안 되면 현실적 대안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저희들로서는 내년 추경에 기대하는 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심각성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됐습니까?

보고됐습니다.

시장께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간부들이 가서 설명을 해서 금년 예산에 추가확보 가능하도록 노력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본부장님이 여기를 떠나시더라도 지하철건설본부는 영원히 남는 것이고요. 저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대부분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 사업의 재원분배나 시 사업의 균형이 잡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간부회의 때 본부장님이 본부를 대표해서 의견으로 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들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공사가 차질을 빚는 경우는 절대로 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합심해서 예산확보에 같이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간단한 답변 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에게까지 근심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이한기 위원님과 손석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업별설명서 125페이지에 지하철 9호선 1단계 김포에서 강남대로 건설, 9호선 전철은 서울시내 어느 지하철보다 대단히 중요한 지하철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이것이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내 시민들이 외국에 나갈 때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외국에서 우리 나라를 찾는 분들이 서울로 들어오기에 대단히 교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국제손님들한테도 유익한 지하철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하철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 이하 여러 간부님들이 이 예산의 부족을 느끼면서도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하는 데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의문을 갖는 것은 본래 지하철이 김포공항에서 강남대로까지 약 2조 4,000억원을 들여서 25.5㎞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는 어려운 단계에 놓여 있는데 128페이지를 보면 지하철 9호선 2단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지금 실시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2단계는 강남대로에서 코엑스를 거쳐서 방이동까지 가는 노선인데 아까 손석기 위원이 지적한 대로 강남쪽에 있는 국회의원은 지하철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고 상당히 혼잡스러워서 여러 가지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2단계, 이 어려움 속에서도 2단계를 다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이 있어서 지금 4억 7,000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예산으로 올려놨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전반적인 교통흐름으로 봐서는 우리도 강남에서 송파지역까지 2단계 지하철공사가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쪽에 사는 분들은 왜 이렇게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갑자기 9호선 2단계를, 1단계 끝내고 2단계를 하기로 본래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효과면으로는 강남과 송파지역의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빨리 서두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하철 9호선 2단계는 1단계 공사를 시작하면서 교통변화와 여러 가지 서울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적정한 시기에 착공을 시작한다 그렇게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잠실운동장에서부터 삼성역, 강남역, 사당역, 신림역까지는 24시간, 거의 하루종일 사람이 많아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200% 이상의 승객들이 미어터지는 곳입니다. 하루하루가 어려울 정도로 승객이 많습니다. 이것을 분산할 수 있는 것은 9호선 2단계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2호선하고 9호선 2단계가 나란히 갑니다. 그래서 분산할 수 있는 것은 이 노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지역의 교통량이 많은 지하철 승객의 분산효과가 첫째 가장 크다. 두 번째, 이렇게 버스체계개편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하철 확충도 겸해서 서울의 대중교통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하철 확충도 필요하다 하는 여러 가지로 봤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한 국회의원이 공사장을 벌이게 되면 일부 교통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순간적으로 나온 개인적인 사견이지 공식적인 강남주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개인 한 사람의 의견으로 보셔야지 강남구민 전체의 의견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 사람도 이와 같은 효과를 알게 되면 사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9호선 이것 예산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탁을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공사장 벌이면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런 내용을 깊게 안다면 그와 같은 이야기는 안 하지 않겠느냐, 강남구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사업을 빨리 해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으로 봅니다. 설명과정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호선 강남역하고 9호선하고 환승역이 됩니까?

그것은 환승이 전혀 안 됩니다. 환승은 당산역에서 되고 그 다음에 죽 가서 2단계 사업을 하게 되면 잠실의 종합운동장에서 환승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에서 서로 나눠타면 완전히 강남지역을 동서로 2개 축이 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1단계를 착공을 하고 적절한 시기에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2단계를 실시한다고, 어떤 못을 박고 한 것은 아니고 1단계가 끝나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라도 교통평가에 의해서 하시라도 2단계는 진행한다…….

적정한 시기에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노량진역에 애초에 강남대로까지 1단계가 지하철공사가 진행되면 노량진역사에 차량을 1대 더 세울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을 보통 2개를 하는데 3개로 처음에 기본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단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1개 노선을 축소를 하고 그래서 노량진 역사에 상당히 처음보다는 축소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길이라든가 넓이라든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강남지역의 그런 것을 판단을 안 하고 이렇게 1단계하고 2단계하고 나눴나 하는 것이 첫째는 의문이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국고에서 지원이 어려운 1단계, 지금 국고 지원의 어려움 속에서 2단계, 이것도 제가 보니까 12㎞면 약 1조 2,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아주 대공사인데 이것이 국회나 이런 데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는가 좀 의문스럽습니다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9호선을 1단계, 2단계를 나누어서 시행했던 그 당시를 파악을 해 보니까 98년도 IMF가 오면서 정부의 모든 투자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시작하면서 9호선은 우선 1단계만 시작하고 적정한 시기에 2단계를 하자, 그 당시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봐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2단계를 요청해서 정부에서 현재 국고지원 상태로 봐서는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미 건설교통부에 2단계 필요성을 요청을 했고 건설교통부가 기획예산처에 그것을 보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아마 내년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은 적극 설명할 것이고 현재 건설교통부의 실무자 의견들도 자기들이 내년도 투자사업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그래도 가장 투자효과가 높은 것으로 일단 실무자들은 보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 설명을 해서 이 예산이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투자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금년도 예산이 부족한 여러 가지 이유가 부산, 대구지하철에 우선 투자를 하다보니까 서울시가 조금 밀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완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요구하는 대로 다 예산을 주고 나니까 남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기획예산처나 건설교통부 의견은 내후년부터는 여유가 많다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만 잘 넘기면 예산에 그렇게 어려움이 크게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노량진역에 3개 라인이 있다가 2개 라인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9호선을 김포공항역에서 강남대로까지 1단계를 건설하면서 그것도 다시 또 나눠서 먼저 김포공항에서 노량진역까지 왔다갔다 하다가 강남대로까지는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조금 시차를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량진역에서 왔가 갔다 하려니까 차가 들어갔다 대기하고 회차해 오는 그럴 필요가 있었는데 중간에 909공구가 여의도 것이 담합 때문에 1년 7개월이 발주가 늦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를 했던 겁니다. 전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하철 9호선의 필요성을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단계, 2단계를 떠나서 지금 강남 저쪽이 외국의 벤처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고 그래서 국제선, 저는 9호선이 거의 국제선에 가까운 이런 지하철이 아닌가, 외국손님들이 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9호선이 완공되어서 어느 지하철보다도 좋은 노선을 선택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설혹 정부에서 필요성을 떠나서 이명박 시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약간 견제하는 그런 어떤 기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떻게 본부장님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어차피 여야를 떠나서 중요한 사업은 국가의 기간사업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편성시에는 그런 사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9호선이 예정대로 2007년도에 마무리가 돼서 빨리 국제공항까지 연결해서 우리 시민들이 국제공항에 나가는 데 또 외국사람들이 들어오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선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했으니까 신영선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2005년도에 9호선 건설공사 예산이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투자계획을 보면 7,493억원 국비지원을 요청했는데도 37%밖에 확보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000억 증액을 요구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1,000억 증액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000억이 증액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본부장 이하 간부들, 부장들이 가서 전부 열심히 뛰었고 또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고 똑같은 방법으로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간사 각 의원들한테 가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이라든가 간사님한테 각 관계되는 국회의원님들한테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확정적인 것은 12월 9일 된다면서요?

오늘부터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점검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 9호선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인천공항서부터 송파까지 중요한 동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급한 것을 국회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시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이전문제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이것을 조금 뒤로 미루고 배제하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야의원을 떠나서 설명을 드렸을 때는 사업의 시급성을 공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공감하는데 동의를 안 해 주는 것 그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동의는 지금 정부예산 편성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강남 모 국회의원께서는 지하철이 과연 필요하냐, 혼잡만 주지 필요하냐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내 전방으로 돌고 있는데, 물론 강남 방향의 시민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께서 서울시에서도 시민이 다 들을 수 있는데 지하철이 뭐가 그렇게 시급하냐 혼잡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하게 9호선 예산증액만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단편적인 설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전반적인 9호선의 2단계까지 효과나 필요성을 설명드렸더라면 아마 그런 말씀이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부산 이쪽에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년에 APEC회의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데 서울의 중심인 9호선 연장을 지원을 안 해 준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정치적인 문제로…….

전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대응을 실무적으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본부장께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 서울시민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제2차 사업은 25.5㎞인가요?

12.5㎞.

2007년도에 예정되어 있죠?

시작이 그렇습니다.

물론 본부장께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국회의원들한테 많은 협조를 얻어서 이번에 꼭 1,000억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만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건설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152회 임시회에서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을 서울시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노원구와 포천 간, 그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할 생각이 없으신지 먼저 답변을…….

이종은 위원님, 새로운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첫 단계인 기본계획을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새로운 사업의 시작 여부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다뤄왔습니다만 그것을 작년부터 기구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교통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 업무를 직접 핸들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답변을 제가 하지 않고 교통국 쪽에서 답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지하철 9호선 2단계 기본계획연구용역이라 해서…….

9호선 2단계는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를…….

이미 기본계획까지 다 승인이 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만 언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는…….

그러면 도시철도에서…….

교통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아예 분리가 되었습니까?

그 업무가 재작년까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다가 교통국으로 넘어갔고 그 당시에 시장님께 질문했을 때 답변서도 교통국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업무가 완전히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교통계획과에서 합니다. 나중에 교통국에 한번 질문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129페이지 보면 사무자동화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보면 추진계획으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2005년 5월과 10월 상·하반기 2회 분리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PC 등 7종 구매를 2004년도 2월에서 10월, 이것이 2005년도 아닙니까?

잘못됐습니다, 2005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 했습니다.

또 보면 PC 등 7종 구매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사항으로 보면 PC 프린트기 등 8종 구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일반행정에 필요한 각종 컴퓨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알겠는데 추진계획하고 소요예산하고 또 조금 틀려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자세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8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8종이 맞습니까? 자세하게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 리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PC는 몇 대 구입하고 프린트기 몇 대인가 자세하게…….

PC는 일정한 기간이 되면 전부 교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45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실래요.

나중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지금 9호선을 건설을 하고 계신데 지금 1기 지하철을 보면 통신시설이 잘 안 돼서 무선송신을 하려면 꼭 필요한 회사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호선 같은 경우는 무선통신 시설이 설계에 다 들어가 있는지?

지금 통신시설은 9호선의 경우는 민자사업으로 현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에 정부에서 모든 기준을 강화해 놨습니다. 그 강화된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민자 협상자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선통신시설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1기 지하철 같은 경우는 돈이 엄청 투자가 됩니다. 사업자가 투자하든 아니면 지하철공사가 투자하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발이 묶여서, 특히 기관사가 운전하고 갈 적에 무선으로 만약에 앞 역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들어오는 전동차한테 통신을 해야 되는데 시설이 안 돼서 무선통신업자가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돈이 몇 백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치를 지하철 공사할 때 해 놓고 필요로 하는 회사는 사용비를 받아먹더라도 설치를 이미 해 주면 사고예방이나 여러 가지 될 텐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호선은 아직 협상이 안 되고…….

아니, 9호선에 설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자사업자하고 협상이 끝나면 설계가 들어갑니다. 지금 토목공사만 하고…….

그것은 아는데 아직까지 기본설계에 그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시설을 할 때 다 하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호선이 고속버스터미널역 때문에 늦어지죠?

지금까지 보상이 늦어져서 늦었습니다만 보상이 이번에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11월에 건교부에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착공에 들어갑니까?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9호선 개통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금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특별관리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9호선 지금 1차 하는 공사 전 구간에 고속버스터미널로 하여금 연장이 안 되고 그냥 특별관리 하면 동시개통이 되겠는지?

동시개통을 하도록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특히 고속버스터미널역은 9호선까지 들어온다고 할 때 승객이 아마 어느 역사보다도 많은 승객이 이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지금 현재 7호선과 3호선이 교차되고 있는데 9호선까지 들어온다고 할 때 종로3가역이나 이런 역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설계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미리미리 고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공항에서 우리 시계까지 서울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지점까지의 공사와 현재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공사와 비교할 때 지금 토목공사 진도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가 인천공항까지는 안 하죠?

그쪽은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데 그 진척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인천공항에서 김포까지 인천공항 전용철도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당초는 2005년 개통 목표였다가 그것이 2007년 3월로 연기됐습니다, 2년이. 우리가 2007년 말인데 저희들은 2007년 말을 개통목표로 무척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더 빨리 되겠네?

원래 저희들보다 몇 년을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여의도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이 제일 걱정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잘 참고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엘리베이터 공사가 지금은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327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현장이 그렇습니까?

네.

완공된 것 말고 공사하고 있는 곳이? 그런데 진척도가 굉장히 늦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시공사의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현장 여건이 어려운 사항도 있고 또 지하철 정거장 내에는 지하철이 운행을 중단하는 밤 1시부터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제약요소가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공사가 전반적으로 더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 입장에서는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죠. 지금 부도난 회사가 몇 개 됩니까?

지금 부도난 회사는 정리가 끝나서 없습니다.

몇 개나 부도가 났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3개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도난 회사에 대해서는 같이 조인해서 들어왔던 회사로 하여금 그것을 인수하도록 해서 정리를 하고, 부도난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대금정리 때문에 많은 시간이 사실 필요했고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거의 다 정리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체 공정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까?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남았습니까?

네, 1년 남았습니다.

우리 각 지역의 위원님들한테도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척이 늦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불편도 많고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빨리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월액이 41억이라고 그러셨나?

금년도 불용액은 2004년도 예산은 다 집행을 하고 예비비만 남았습니다. 100억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무슨 가정생활이나 이런 것처럼 딱 떨어지게는 못합니다만 그 동안 현장에 나가본 것으로 봐서는 돈이 늦게 나오고 돈이 적고 그래서 공사에 지장이 많다고 했는데 불용액을 남겨가면서 그것은, 물론 목적비는 안되지만 일단 우리 위원들이 들을 적에는 공사의 진척도에 비해서 돈이 적게 나갔다, 또 불용액이 생긴다 이것은 예산을 조정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잘 짜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공사비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m당 얼마로 나왔습니까?

공사비 산출은 지질 또 굴착, 심도,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m당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당 1,100억에서 200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당으로 하면 1억 1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 정도.

9호선하고 인천 구간하고 있죠?

7호선 연장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은 m당 6,100만원씩 예정되어 있거든요.

10.2㎞, 총 사업비가 1조 2,000억이기 때문에…….

산출이 1억이 넘게 나옵니까?

126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온수역에서 부평, 부천까지 총 길이가 10.2㎞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2,456억 3,000만원, ㎞당 1,200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100만원씩 나오는데요, 산출이. 1억이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아니, 총 사업비가 전체를 총괄해서 10.2㎞이기 때문에 10.2㎞ 건설하는 데 1조 2,456억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책자에 있죠?

사업설명서 126쪽을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얼마요?

10.2㎞이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당 한 1,240억.

서울하고 지방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이것은 지방하고 틀린 것이 아니라 지반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을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나온 거예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그 지역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정거장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정거장은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환기구를 어디에 둘 것이냐, 공법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총 사업비가 산출이 됩니다.

그 공사비로 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여기에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동안도 죽 그렇게 해 오셨어요?

제가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야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죠?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강남지역에서는 지금 지하철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부터 지하철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 것이 강남이고 모노레일로서 간단하게 그쪽 주민들만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방법, 또 외부 인구의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얘기도 없지 않아 많이 들린 것이 오래 전부터 이야기인데 9호선을 강남으로 돌린 것은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돌렸습니까, 이쪽 강북으로 안 하고. 국회의원 얘기가 국회의원 개인 얘기가 아니고 그쪽 지역주민들, 시민들의 대변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하철망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서울시가 장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 왔습니다. 지하철을 건설하면 앞으로 서울시 네트워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70년대 80년대부터 죽 해 오면서 서울시가 서울의 모든 지하철 중심축을 12개 노선까지를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동서축을 잇는데 가장 필요한 노선이라 해서 현재 9호선이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10호선, 11호선, 12호선 나가면서 그 중에 2개 노선은 중앙정부가 자기들이 건설하겠다 해서 가져갔고, 그래서 9호선이 전체적인 서울시의 네트워크상에서 결정된 것이지 달리 강남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는 전철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기정화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민자투자는 다 됐습니까?

민자는 아직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난 번에 보고드린 대로 8,940억원으로 총 건설사업비는 일단 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획예산처까지 심의가 끝나게 되면 최종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민자투자가 되는 것을 예상해서 이것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완료가 된 상황에서 시작했으면 이런 문제점 발생 안 되죠? 민자는 언제쯤 투자가 됩니까? 다하고 나서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 내년부터 사업을 바로 하게 됩니다.

원래 내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민자투자가 몇 %라고 했죠?

아직은 투자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몇 % 할 계획이에요?

20%입니다.

민자가 투자하면 이쪽에 소유권이 뭐 부여됩니까?

소유권은 전체가 서울시로 되고 대신…….

사업의 소유권요?

운영권을 30년간만 주게 됩니다.

30년이라는 것도 이미 결정된 것입니까?

그것은 협상과정에서 결정을 했고, 서울시가 제시를 했습니다, 30년간 운영권을 주겠다

20% 투자에?

네.

차질 없이 계획되고 있습니까?

당초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민자협상과정에서 처음에 우선협상자로 지정했다가 협상과정에서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파기를 선언하고 재차 공고를 해서 이번에 협상자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투자업체가 주로 어디입니까?

로템컨소시엄, 현대건설 등 14개 컨소시엄회사가 되겠습니다.

로템하고 현대하고 또 하나는요?

로템, 현대건설, 코스코 그 다음에 은행이 5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에 이것 들어오면 자금에 문제점 없죠?

아닙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토목사업공사와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시설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토목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굴착을 하면 잔토가 나오죠?

네.

잔토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현재 김포차량기지에 최대한 매립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인근지역에 사토 허가 난 지역에, 매립이 허가 난 지역에 매립을 하고 있고 또 안 될 경우에는 김포매립지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비용이 발생됩니까?

비용은 자비부담입니다.

자갈도 나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사토장으로 가거나 안 되면 김포매립지로 갑니다.

자갈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재활용업체로 가서 재분리를 해서…….

재활용이라는 것보다도 자갈이 나오면 용도에 맞는 사용처가 발생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어차피 그와 같은 처분은 현장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사토장으로 가거나 또 골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급을 하거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현장에 나와서 그만한 골재들이 없고 대신 경암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전부 유상으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에서 그만큼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늘 이야기드리는데 출구에 대한 숫자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계획이 다 되어서 출구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9호선은 차질 없이 다 되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 나서 대학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대피시간 등 재난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고 일부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미비한 점을 치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비한 것은 고치는 것이고, 출입구에 대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숫자는 다 잘 되어 있어요?

당초 기본계획한 대로 그대로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지하철 설계상에 공조기가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9호선 공조기에 대해서는 차질 없게 진행하고 있어요?

공조기의 설치도 민자사업자가 설치하도록, 사업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민자가 하는데…….

정부에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내년에 설계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양을 요구해서…….

설계는?

민자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 민자사업자가 해요?

네.

전반적인 시스템 구조를 전부다…….

저희들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측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도 민자한테 다 맡긴다 말이에요.

설계를 우리가 발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데 편리하도록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에서는 9호선 시공하는 데 임무가 어디까지입니까?

토목공사에 대한, 물론 토목공사의 설계도 턴키는 민간사업자가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을 하는 것이고, 민자사업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설계를 하면 검토해서 승인을 하고 공사과정에도 공동으로 감리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현재의 시스템은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민자에 의해서 하네요.

아니요, 상당한 시비투자가 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계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확정된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은 주죠. 이와 같은 것을 반영하도록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에 의해서 설계는 민간사업자가 해 오게 됩니다. 지금 토목공사도 똑같이 그런 케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공조기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입니까?

우리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또 서울시가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기준은 제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조기 설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설계 시작을 안 했습니다.

계획도 없어요?

기본적인 기준은 저희들이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된 상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문진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올까봐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말고 9호선 지금 말씀하신 공구의 문제점, 그리고 지금 현재 공정률이 예정대로 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2%입니다, 금년 목표가. 어느 공구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빨리 나가는 데가 있고 조금 늦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런데 제가 그때 14개 공구 다 봤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목표대비 초과한 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목표에 대부분 미달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913공구 같은 경우는 작업굴을 고속버스 경부선터미널 땅을 수용해 줬어야 됩니다. 그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 작업굴을 못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임시로 그 건너편에 민간인 땅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 먼저 회사에서 임대를 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조금 늦었는데 지금 그쪽에 수용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만회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공구별로 약간 완급의 차이가 있는데 초기에 걱정했던 사항들이 거의 극복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그것만 남아 있다 그렇게…….

그러면 3호선 경우 지난 번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지금 다 해결됐어요? 기억 안 나시죠, 무엇인지.

3호선 연장 말씀하십니까?

홈페이지조차 없고 직원이 누구인지도 전혀 안 나와 있던데,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잖아요. 개선이 됐냐고요.

전부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제가 체크는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주시고요. 왜냐 하면 거기에 보면 공정 이런 것이 다 나오잖아요. 공정 대비 몇 % 다 나오는데 지금 7호선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3호선이든 9호선이든 간에 예산부족도 부족이지만 실제도 예산과 관계없이 공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산부족은 부족대로 해결을 하되 예산과 관계없이 공기가 늦어지는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말 책임을 지고 그것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번에 했던 약속 빠른 시일 내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5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 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종일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하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지연 등으로 예산의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