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2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어 오전 중에 뉴타운사업본부를 포함한 도시계획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오후에는 주택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날씨가 아침에 갑자기 추워져서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계획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늘 수고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5년도 예산편성안의 기본방향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광화문·숭례문 광장조성, 기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통합관리방안 마련 등 추진중인 계속사업과 도시관리 기본틀 정비와 입체적 도시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신규 용역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마무리사업인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신규사업으로 대학교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및 면목동 도로확장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사업은 23개 사업으로 총 175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은 13개 사업으로 총 29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7페이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하나의 틀로서 200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예산 편성 총 규모는 2004년도 대비 309억이 증가된 5,247억원으로 전액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표 5페이지 제일 위 왼쪽 편에 있는 액수입니다. 다음 세출예산편성 총 규모는 2004년도 대비 2,819억원이 6,100만원이 증가된 6,576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06억 2,000만원이 증가된 3,739억 3,500만원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313억 4,100만원이 증가된 2,83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연도별 주요증감내역에 관한 사항은 오른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사업과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원래 세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2004년도 대비 506억 2,000만원이 증가된 3,73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전년 대비 11억 8,000만원이 증가된 93억 5,900만원으로서 뉴타운사업본부 직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편성했으며, 증가요인은 정원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르는 인건비 반영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억 4,100만원이 감소된 13억 800만원으로 감소요인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비와 생태도시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비를 경상사업으로 각각 전환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63억 1,000만원이 증가된 17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도시계획세 법정전출금은 전년 대비 432억 7,100만원이 증가된 3,45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사업 중 경상사업을 제외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나누어 보고를 드리면 계속사업으로는 용산 군 이적지 주변 합리적 관리방안 외 3건이 있고, 신규사업으로는 준공업지역 혼재도면 보완 외 11건이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용산 군 이적지 주변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입니다. 용산기지 주변 난개발 방지 및 민족공원 조성사업의 효과증대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화문·숭례문광장 조성입니다. 숭례문 주변에 휴식공간 및 횡단로를 설치하고 광화문·시청·숭례문간 보행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시설비 30억원을 편성하여 2004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이어서 2005년도에는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통합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정착 및 효율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서 2001년도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작성 연구 등을 시작으로 해서 2005년도 주민협정제도 도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제도 운영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정책변화 및 지역여건 변동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15개소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서 자치구 사업비 보조금 등으로 해서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준공업지역 혼재도면 보완입니다.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적지 지구단위계획의 심의기준에 활용될 공장용도에 대한 혼재도면을 수정 보완하여 준공업지역 내 민원해소를 도모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공간의 산발적 개발을 방지하고, 지하도시 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의 정비 및 종합재개발 유도 등 지하개발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합리한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의 법제보완을 통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는 도시기본계획 주요집행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부문별 전략을 다핵구조의 기조하에서 각각의 정책계획과 연계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도권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서울시에서의 추진계획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등 국가 주요정책 수행에 따른 우리 시 연계시책 반영 및 서울의 장기목표, 발전비전 제시를 위해서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평창동 원형택지 관리방안 연구입니다. 상당히 장기 민원이 되고 있는 평창동 지역에 대한 것인데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준공 택지 중에서 경사도가 급하고 자연경관이 양호해서 원형 보존과 개발 압력 사이에서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원형택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용역비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구단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중간적인 위치를 가진 하나의 비법정계획으로서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물적 공간구성을 담는 계획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마스터플랜의 공간적·내용적 범위설정 및 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계획 성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역비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정부의 행정도시 구상 및 경인지역의 신도시 건설 등 우리 시의 도시경쟁력에 관련되어지는 외적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력 있는 정주환경을 제공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강북지역 등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저층·단독주택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대학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시내 대학가 주변의 정비를 통해서 기성시가지 환경정비와 아울러 바람직한 대학문화 형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지구·생활권중심, 또 뉴타운 등과 연계해서 강북지역 활성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비 포함 자치단체경상보조비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열 번째는 도시계획 입체적 활용방안 수립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내에 일반건축물의 허용범위 설정과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민간부문의 여객터미널부지 중복(입체적)결정 추진에 대해서 허용 가능한 규모 및 용도를 제시함으로써 적절한 도시관리와 민원관리를 동시에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열한 번째는 서울 도시·건축관 건립입니다.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서 유무형의 정보제공과 도시·건축의 특화된 전시공간을 조성해서 품격 있는 서울시 홍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2004년도 타당성 검토에 이어서 2005년도 시설비·설계비 등 8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열두 번째, 지적측량업무를 위한 GPS측량장비 및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최신의 위성측량장비 확보로 정밀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고하고, WGS-84 세계좌표계 전환에 따른 3차원 공간좌표 구축 기반을 조성하며, 지적측량기준점과 지적확정측량성과검사의 공정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상임기획단 운영비로 1억 2,900만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비 700만원 등등이 있습니다만 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04년 세입예산 4,938억원 대비 309억이 증가한 5,247억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업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63억 3,000만원이 증가된 168억 7,000만원을 편성했고, 내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잔여체비지에 대한 매각수입은 올해 158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비지대부료 등 사용료수입은 6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소사유는 잔여 체비지 매각에 따른 체비지 대부료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징수청산금 미수납분으로서 총 3억 6,000만원으로서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사업예산입니다만 밑에 사업외수입은 2004년 대비 245억 6,000만원이 증가한 5,078억 2,500만원으로서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03억 2,000만원이 감소된 491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소사유는 2003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전입금은 도시계획세 중 재개발기금 15% 및 주차장특별회계 10%를 제외한 75%를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토지분, 건물분을 과표신장률과 과세면적 신장률을 감안해서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을 적용해서 2004년 대비 432억 7,000만원이 증가된 3,456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의 만기상환 회수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520억 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 예탁금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40억 700만원이 감소한 181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부과되고 있는 과밀부담금수입은 최고, 최저 3년간 평균액을 적용해서 전년도 대비 26억 6,000만원이 증가된 325억 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도시개발특별회계 시금고 잔액이자 및 체비지사용료, 그 다음에 등이 있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4년도 대비 309억원이 증가된 5,247억원으로서 이중에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세출규모의 54.1%인 2,836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지역균형발전사업비는 24.5%인 1,283억 5,000만원, 그리고 건설기획국 소관 도로시설사업비가 9%인 473억 4,000만원, 환경국 소관 공원녹지 시설사업 관련 미집행공원용지 등 보상비가 12.5%인 65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사업별 편성을 말씀드리면 먼저 계속사업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지구 내 잔여시설인 하수개량, 녹지보상 등 4개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보상비해서 236억원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서전산화 전산개발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목동 1341번지의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중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미개설도로로 안전사고 위험이 공존하고, 보행공간이 조성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보행인 안전을 위해서 2억 2,000만원 도로개설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가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입니다. 이화여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28억 5,000만원, 경희대 앞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도시개발사업 관련 일반 경상운영경비는 총 7억원으로 체납징수 업무추진에 따른 포상금 2,900만원, 소송 패소 대비 배상금 1억 5,000만원 등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지장물 철거 및 펜스설치와 지구 내 체비지비 정리 등 시설비로 2억 5,000만원, 각종 시설공사 부대비로 1억원을 편성해서 전년과 동일한 3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관련 일반예산은 전년 대비 2,276억 1,000만원이 증가된 2,541억 4,0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은 전년 대비 2,270억원이 증가한 2,49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잉여재산으로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보상비와 지역균형발전촉진지역지구 내 도시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뉴타운개발 등을 투자사업에 따른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 매각위임 체비지의 매각활성화를 위한 징수교부금 20억 5,500만원, 청산 및 반환금 4억원으로 2004년 대비 7억 9,600만원이 증가된 2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잉여재원 예비비는 2004년도 대비 1억 8,000만원이 감소된 26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세출액의 0.5%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비 등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지도로 본 예산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뉴타운사업본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2005년도 예산안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 소관 200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자치구간 균형발전에 최우선을 두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뉴타운사업과 지역거점 육성을 위한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도 전년도에 이어 상당부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 전년 대비 6억 9,000만원이 감소한 62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1,469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총 186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1,28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편성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4년도 대비 52억 6,600만원이 감소한 1,469억 7,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2억 2,300만원이 감소된 186억 1,700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300만원이 감소한 1,28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연도별 주요 증감내역에 관한 사항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86억, 도시개발특별회계 1,283억 5,700만원해서 내년도 1,46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도시계획국 경상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이 지원금으로 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국비지원 환경개선사업비가 8개 시장에 81억 3,300만원이며 시비지원 환경개선사업은 8개 시장에 75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으로 2개 재래시장에 대한 자치구사업비 경상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경영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 등의 목적으로 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사업비 2,600만원,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비 4,700만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2005년도 뉴타운 추가지정 예정에 따른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치구 지원예산으로 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길음뉴타운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완료 후 1만 4,000여 세대 입주가 예상되는 길음뉴타운지구 내 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도 410억원에 이어 2005년도에도 보상 및 공사비로 15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지원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0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뉴타운사업지구의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2개 뉴타운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지원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등에 자치구 자본보조비로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도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본부 해당사항은 뉴타운사업본부장이,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상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면목동 도로확장사업이라든지 성내천 좌안 분류식 하수도정비 이런 것은 발주가 어디서 나갑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나갑니다.

구청에서 경상보조로 해 주는 것이지요?

회계간의 이전입니다.

경상보조로 해 주는 것이지요?

교부금…….

교부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자치구에 우리가 사업비 예산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다 남은 돈이 있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산집행하고 예산집행잔액이 있지요.

틀림없이 낙찰차액이 있다든지…….

차액이 발생된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다 해소가 되지요.

해소가 됩니까?

네.

그러면 사업외수입 이런 데 보면 구에 보조해 준 것 도로 받는 것 이 항목에 나타나야 되는데요?

집행잔액은 서울시 예산편성 및 집행 체계상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도록…….

총괄적으로 재무국으로 들어가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쓰다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도시계획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쓰다 남은 돈 그것은 항목별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네,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금은 예산편성서에 안 나타나도 되지만 자치구에 보조 나간 것 중에 남은 것, 도로 돌려 받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정리를 안 했는데 재무국 회계 거기에는 각 구청별로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그것이 전부 일괄해서 회수가 되어서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는 안나오고?

네.

그러면 구에서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이런 것을 다 감독합니까?

그것은 사업관리를 통해서 하지요.

이 돈은 건설기획국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바로 구청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관은 건설기획국에서 합니까?

주관도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개설사업 비고란에 건설기획국으로 적어놓은 이것은 뭡니까? 공원녹지 시설사업은 환경국이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같은 도로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반사업은 건설기획국으로 해서 나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것만 우리 도시계획국 계정을 통해서 나갑니다.

도로개설사업에, 예를 들어서 건설기획국으로……. 그러면 돈은 건설기획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일반지구는 건설기획국으로 돈이 전부 넘어갑니다.

그러면 건설기획국에서 집행하고, 구청에다 하고 하겠지요?

네.

그러면 자치구에 경상보조한 것 중에서 올해 집행잔액이 남은 것 있지요?

네.

남은 것 이런 것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고요. 가능하겠지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경희대 주변 정비에 20억을 자치단체에 주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것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사업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따로 갖고 있는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통장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 다음 뉴타운사업본부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본부에 보면 2002년도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쓰다 남은 6억 6,000이든가, 66만원이에요?

네.

66만원을 도로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2002년도 것이지요.

네.

2003년도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올해는 그러면 국고보조금 남았습니까?

올해 것은 정산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고보조 또 시비로 보조 나가지요?

네.

그러면 시비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 이런 것이 남은 것이 있습니까? 남아서 도로 환수되는 것이 있습니까?

환수되는 것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라든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하나 해 주시고요, 올해 것.

네.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본부는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이 있겠지요?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의 재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은 각 해당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국에서 총괄하는 것입니까?

경리관이 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뉴타운사업본부 관련해서도 세입·세출외현금이 얼마 있는지는 나왔을 텐데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 이런 것은 자치구에 보조가 나가지요? 그러면 자치구에 남은 돈은 다시 시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은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사업본부에서도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류상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집행잔액이라든가, 자치단체에 보조한 것들 중에서 얼마 썼고, 얼마 남았고 이런 것은 도시계획국하고 뉴타운사업본부하고 공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은평뉴타운 관련해서 하나, SH공사 예산이지만 일전에 임한종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은평뉴타운이 신도시개념으로 개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이고 하면서 지하에다가 압축 통로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하는 그런 계획도 되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압축 관로로 이송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섞어서 한다니까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요즘에는 같이 하는 것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음식쓰레기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들이 어디로 다 갑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쓰레기자원회수시설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그냥 집하장만 되어 있는데 원래 뉴타운에는, 신도시에는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부드럽게 잘 되겠습니까?

지금 고양시 있는 데 시계에 그것을 계획을 했는데 고양시에서 적극 반대했기 때문에 발상을 바꾸어서 상업지구나 시내 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실무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자원회수시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그 압축통로를 만들어야 정상인데 그 시설은 아직 계획이 불분명하고, 압축통로는 만들어야 되겠다고 되어 있고, 이것이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 위치에 따라서 압축설비 계획을 전면적으로 같이 동시에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동경만 신도시 같은 경우는 밑에 지하에 다 그렇게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렇게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 그런 계획이 앞뒤가 바뀐 것 아니냐…….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통로 만드는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계획에 SH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한 기 100억 되지요?

글쎄요, 관로공사비하고 전부 하면 그 정도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한 200억은 넘을 것 같은데 그런 금액들이 나중에 다 분양가에 산정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가정이나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원회수시설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압축통로만 만들어서 하면 나중에 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하여튼 자원회수시설 확보 관련해서는 항시적으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가끔씩은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번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본부에 주로 2004년도 현재까지 또 내년도 예산이 주로 어떤 용역 내지는 공공시설 지원이나 기반시설 보상에 관한 것이지요? 주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 이 예산 중에서 불용된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용역비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시설비 그쪽으로 나눈다면.

약 957억.

불용액이 그렇게 나왔지요?

금년도 예상액이요.

아니, 불용액이 그렇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불용이 된 이유는 주로 입찰계약이 미루어진 탓이지요?

제일 큰 것은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서 구 지원비를 우리가 진행을 안 시켰거든요, 공공시설비 지원을.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원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화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돈을 지원할 것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염려하는 것은 뉴타운사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규모적으로 볼 때 참 진행하기가 2005년도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또 예산상에 불용으로 처리될 것이 많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본부장님께서 좀 적절하게 예산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004년도 일반회계 쪽에서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중에서 용역 준 것이 있지요?

네.

그것 있고 뉴타운 특별회계 쪽에 용역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주다 보면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명박 시장님 체제에서 건설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물론 불요불급한 것은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또 자칫 잘못하면 공사의 부실화라든가 그런 것이 혹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부 설계한 용역비하고 외부 입찰 준 용역비하고 대체적으로 외부용역 준 용역비가 다운되지요? 떨어지지요, 내부설계 품의 올리는 것보다는.

입찰과정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 용역별로 내부에서 우리가 예산 잡았던 것하고, 어떤 품셈에 의해서 잡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용역 준 것 그것을 계약별로 참고자료를 제가 요구할 테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해서 공사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대학가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환경정비라든가 대학문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교육열이 워낙 높아서 우리나라 대학은 정원만 늘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교실동 증축,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만 갖추고 질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늦게나마 대학가 주변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언젠가 TV토론회에서 교육자가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명문대학 S 대 주변에는 고시촌이 있고 미국의 명문대학 스탠포드대학 주변에는 실리콘밸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봐도, 또 얼마 전에 신문에 우리나라 S대학 순위가, 세계 순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중하위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지적한 대로 정말 대학교 주변이 굉장히 열악한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4개 대학 주변을 사업규모로 정하고 있는데 2004년까지 선정하는데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용역비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1개소에 5억 맞습니까?

그 정도 규모.

맞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3개 대학해서 15억 하면 1개소에 5억 정도 되지요?

사업비가요?

자치단체 경상보조 15억은 뭡니까? 그것도 용역비입니까?

그것은 150억입니다. 시설비는 좀 많이 들지요.

15억 아니에요?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상보조라고 하니까 경상보조 자치단체 한 군데에 5억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냐는 그 얘기입니다. 용역비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사업비는 따로 줍니다.

그러면 경상보조라 하니까 이것이 도대체…….

네, 표시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구단위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학교 보니까 옛날 저희 다닐 때보다도 진짜 너무나 험악할 정도로 거의가 술집이라든가 유흥가입니다. 그런데 아까 권장사업 하는 데 인센티브를 준다 했는데 그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물에 인센티브를 줘도 건축주가 결국 수익성을 따지자면 임대가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주다 보면 책방 같은 문화공간 이것이 과연 되겠습니까? 국장께서도 아무래도 많은 느낌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답을 듣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제가 보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줘도 대학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은 아마 법적 차원에서 안 해 줄 수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근린생활 속에서 거의가 다 이루어집니다. 웬만한 전문유흥음식점 아니고는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구단위 할 적에 좀더 학교가, 가장 얼굴이 학교 진입하는 주변이니까 그런 것은 아마 전문가를 해서 참 이것은 획기적으로 어떤 형식에 준해서, 일부 경상비 지원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계획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 후 집행이 되었을 때 후속관리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가고 문화로 만들어가야지, 우선 우리가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은 유흥음식점 같은 것은 배제시킬 수 있어도 근린생활시설 막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업종이 변종된다든지, 당초에 권장했던 것이 없어진다든지, 불허용했던 것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차후적인 관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계획구상 하다보면 거의 시에서 우리 각 주무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기술지원을 받는다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좋은 석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어떤 형식에 들면 잘못하면 개발계획이 정말 재료만 거창했지, 내용은 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이것은 모범적으로 꼭 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계에서 자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종화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확인할 것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조금 전에 한응용 선배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이대, 경희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은 기이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화여대는 완료가 되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04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이화여대는 이미 설계를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책 보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비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경희대는요?

경대대학은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경희대는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시설비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용역비는 어떻게 되나요?

용역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우리가 하고 있고, 그리고 경희대학은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희대는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것인가요?

네.

이화여대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네,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다른 내용들은 앞서 하태종 선배님이나 한응용 선배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두 지역 다 완전히 유흥가 같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양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지난번 감사 때 동료선배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서울도시모형전시관 있지요. 사업별설명서요. 서울도시모형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투자심사는 받은 것인가요?

네, 투자심사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사업효과에 보면 이제 주로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혹시 이것을 운영하면서 유지보수비용 대비 그 다음에 관광수입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측정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B/C비 해서 대략 1.4 정도 나오는 백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현재는 안 가지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과사무실에는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계수 조정을 해야 될 것이니까 그것을 줘보시지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지나치게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면 여기 대지가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 건물이 있습니까?

나대지입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하겠다…….

그것이 서울시 소유지로 소유권은 우리한테…….

그러면 보상비는 무엇입니까?

보상비가 일부 조그마한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유지고요?

네.

그동안 계속 그러면 여기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나요?

네,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나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5쪽, 46쪽 보면 45쪽에는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지원예산이 잡혀 있고요. 46쪽에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나 이런 보완사항을 추가로 다음 사업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 자체가 기본계획조차도 다 제대로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수립 중에 있지요?

지금 거의 마무리해서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시범사업을 하고,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모범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 모범을 가지고 여타 지역에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면 먼저 이 시범사업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가로 3개 지역을 또 지정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더 잘 아시겠지만 금년 예산에도 850억이나 잡혀 있었는데 당초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도 사실 금년도에 많이 추진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지부진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것이 기반시설들 공원이나 도로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기타 어쨌든 상가를 새로 신축하고 이런 사업들은 민간이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참여해야 할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도 하나의 큰 이유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된다고 해서 경제가 갑자기 급격하게 나아질 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아질 상황인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민간인들이 어떤 투자욕구가 그렇게 갑자기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위원이 사석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 지역 같은 경우 한 10년, 20년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시 공무원도 사석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글쎄요. 시범사업부터 제대로 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추가로 지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단계하고 집행단계가 있는데 집행까지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집행까지 끝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그런 관련 문제점을 그 다음 사업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시범사업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5개 지구를 좀더 추진하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1년 동안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나 보완사항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소한, 글쎄 3개 지구를 꼭 숫자를 고집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중단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시키는 것이 그 다음에 제2차 사업에 또 문제점을 도출해서 3차 사업에 반영하고 이런 방법으로 순환시켜서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한 지역당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글쎄요, 이후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또 같이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한다면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실시계획까지 나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의지나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난 이후에 추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지금 현재 기본계획조차도 수립이 안 된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사무감사 시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범사업 추진하는데 한 1,000억원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 1,000억원 산출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개발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은 사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물론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실시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돌아갈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인데 내년도에 과연 얼마만큼 사업이 구체화될 것인지는 상당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산 산출하는 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적어도 우리가 17개 지구지요. 촉진지구사업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반 이상이 굴러가는 경우에 이렇게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포괄사업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글쎄, 예산이 진짜 한두 푼도 아니고 굉장히 큰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결과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니까 최소경비로 일부 편성을 하고, 추후에 추경에 편성하든지 이러한 식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요. 이것도 아울러서 계수조정할 때 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대학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짚었는데요. 본위원이 이 사업설명서나 성과주의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지금 이것이 어떠한 도시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장방침에 의해서 바람직한 대학문화 형성을 위한 여건 조성 및 강북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뉴타운사업이나 시범지구 촉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지금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지요?

네.

있는데 이 대학가도 그 사업범주에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에 의한 수립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시장방침이라고 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시장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의 일환이면 지금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물론 용역중이니까 용역비로 5억을 계상했죠. 그렇죠?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편성해 주셔서 그 예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되면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관리하면서 도시계획 일환으로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고 또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5억이 편성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연으로 5억씩 3개소 해서 15억이 아니에요?

네, 그것은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용역비 맞죠?

네, 맞습니다.

용역비가 그렇게 편성되었는데 어떠한 용역을 줄 때 용역전문가에게 대학가 주변 환경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식으로 막연히 맡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기본틀은 잡아주지 않겠어요?

네, 큰 틀은 우리가 잡아줍니다, 목적을 제시해 주고.

그런 것이 설명이 있다든지 사업별설명서에 다른 것은 사업동기가 다 붙어 있는데 용역이 아직 미정이라서 그런지 그것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막연히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백데이터를, 이것은 엔지니어부분하고 건축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서 내역을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2005년도에 이화여대 주변 환경정비 공공부문 사업추진율을 90%로 보고 또 이화여대 주변 환경정비 민간부문 사업추진율을 10%로 봤다 말입니다. 경희대 앞 환경정비사업 공공지원 추진율을 60%로 보고 경희대학 환경정비 민간부문 사업추진율을 10%로 보고 나머지는 2006년도인데 이런 것이 막연하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본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볼 때 시장방침이라고 해서 부랴부랴…….

성과주의예산안 8-75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보면 이화여대 성과지표 해 가지고 90%는 올해 용역의 추진율이 90%가 2004년도에 되었고 나머지 10%와 내년도가 남아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는 환경정비사업이 공공부문이 있고 민간부문이 있는데 내년도에 공공부문에서 60%를 하고 2006년도에 40%를 하고 또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10%를 하고 그 다음에 30%는 2006년도에 그것을 하겠다는 성과지표 일정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8-76을 한번 보세요. 바로 넘겨보세요. 거기에 이화여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으로 28억 5,000만원이 보상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업을 위한 시설비이고요, 앞의 것은 용역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주었잖아요. 주어서 지금 90%가 완성되었다는 얘기…….

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공사 시설비를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보도를 새로 깐다든지 그 다음에 전신주나 지상 지장물 같은 것을 전부 지하화 시키고 또 나무 가로수도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그렇고 지금 경희대도 20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경희대학교도 이미 용역은 구청에서 했고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학교 주변 환경정비나 도로정비나 그런 사업을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일관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는 안 되지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가 이것을 하면 다른 사업은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된다면 그 이면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대학가 주변만 이루어진다든지 사업이 소규모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그것을 염려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뉴타운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요.

뉴타운사업 같은 광범위한 사업과는 다르지만 그 지구단위사업에 포함해서 전·후면을 전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때 가서는 그 후면에 또 지구단위사업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한다면 그때 다시 새로운 사업예산이나 용역비가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어떻든 간에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리가 취한다고 볼 수 있고 후면 부분 그것은…….

도시계획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대학가라고 해서 이런 특별한, 예를 들어서 시장방침에 의해서 시행한다, 이것은 본위원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의 취지이지, 그렇게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소규모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합목적성이 없다 이거지요.

그 부분이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정리를 할 것이고 어쨌든 출발은 시정연에서도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시범사업으로 구청과 본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하고 향후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대학가 주변의 대학 교육환경, 문화환경 또 대학가의 특성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장기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틀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용역비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2005년도 8월에 완료되고 12월에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을 세웠는데 정부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완을 하는 식으로 수립을 한다면 좋았을 텐데 정부계획은 8월에 완료예정이고 12월에 가서 확정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여기서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좀 빠르다, 그러니까 추경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그래요, 본 예산에 잡아놓았다가 추경에 안 잡고 써도 되지만 예산편성 기법상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사업순위에 의해서 예산 수립을 하는 것이 근본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본예산을 수립하고 추경은 그 우선순위를 세워서 수립한 예산사업을 집행하는데 모자란 놈, 또 신규사업으로 재정소요가 필요한 예산, 이것을 잡는 것이 추경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감이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시기적으로 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예산 투자시점 조정에 있어서,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거의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방안도 있고 다시 말하면 전진방어, 뭐냐 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이것은 서울시의 어떤 행동을 전부 규제하고 억제시키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때그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좀 시기를 빨리 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단은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된 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수도권정비계획을 보완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수동적이고요.

그런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억제시켜야 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예산수립이라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역시 또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가 1,000억이 편성되었잖아요. 이것도 역시 자치단체 5개 지구에서 도로나 공원 기본 인프라 구축이 확정되었을 때 그 후에 편성해도 될 텐데 미리 이렇게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로서 2004년도 책정예산 850억이 미집행으로 불용이 났지 않아요? 그런 것을 뻔히 결산서를 참고하셔서 편성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막연히 미리 본예산이니까 잡아놓은 거야. 잡아놓고 그때 가서 도시기반계획 인프라구축으로 도로 공원 이런 것은 되지도 않았는데 잡아놓았다 말이야.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집행이 안되고 불용이 된다면 또 2004년도와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고 또 순서도 안 맞다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는 계획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1,000억이 충분하냐 부족하냐 이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개발기본계획이 연말부터 시작하면 승인해 주면 상당부분은 사업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용 나고 자꾸 그러니까 지금 균형발전 촉진사업의 효율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로 전향해서 이관해서 거기에서 그때그때 사업발생 규모에 따라서 집행한다면 그런 불용이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기금조성을 해서 그것도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회계로 놓고 하는 놈이 효율적이라고 봅니까? 특별회계로 이관해서 거기서 예산집행을 하는 놈이 효율적이라고 봅니까?

균형발전촉진사업이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예산입니까?

네.

특별회계예산인데 작년에 850억이 불용이 났군요?

네.

그러면 앞으로 예산 수립을 할 때, 그러한 불용이라는 것이 안 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불용 나는 것을 자꾸 추궁하는데 예산은 불용 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비 같은 경우 80%로 맞추어라, 70%로 맞추어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5% 내지 10%는 불용이 납니다. 예산서 볼 때 예산기법을 심의하면서 불용 났다고 추궁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불용은 나는데 많이 났느냐, 적게 났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 부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면 성과주의예산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일단 기본적인 틀 내에서는 예를 들어 관, 항, 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저것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도시계획국 예산안을 보면 생태도시포럼 운영이나 생태도시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경상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특별히 전환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부분이 생태계획팀이 당초에는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시설계획과로 과가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과주의예산안이라고 해서 그냥 편의대로 도시계획국에서 바꾼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

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시라고요?

네.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도시계획세 있지요?

네.

법정전출금을 도시계획세에서 75%를 확보해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확보 기금으로 두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네, 그것이 법정 도시계획세의 75%가 자동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으로 전입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전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서를 보면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에 2,490억, 예비비에 26억 8,700만원 그 다음에 반환금과 교부금 합쳐서 24억 5,500만원해서 이것이 총 2,541억 4,200만원 되는 것입니까?

네.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세입구조를 이해하려면 5페이지하고 6페이지, 5페이지는 세입부분입니다. 6페이지는 세출부분입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보면…….

그러게 세출부분에 6페이지 보면 하단에 자세한 것이 나와 있어요, 기타내역이. 세출예산안으로 봐서는 기타로만 잡아놓으니까.

그 기타가…….

기타에 대한 내용이 밑에 내역에 나오는 그것이지요?

네, 그 내역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것인지는 몰라도 주택국하고 도시계획국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왜 바뀌었어요? 사항별설명서나 이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예산과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검토하기에 불편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가 도대체가…….

아마 주택국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주의예산안 8-82를 한번 보시면 일반예산이 전년도 같으면 3,388억 정도 되지요?

네.

2005년도 내년 예산안이 한 6,108억 8,000만원 정도 상당히 보니까 증액이 되었어요. 한 2,700억이면 %로 보면 보통 1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요내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그것이 세출예산의 증액인데 2004년도가 거기에 보면…….

우선 인건비도 한 14.4%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인건비는 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인원이 더 증원된 것인가요?

이중에서 지금 크게 2,720억이 늘어난 중에서 제일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까 제안설명했을 때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기타내역에 있어서 재정투융자예탁금이 올해 향후를 대비해서 2,490억 그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것이 큰 몫으로 세출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것이 세출에 포함된 금액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도시계획국에 대한 예산이나 주택국 예산은 다른 타 부서들 예산하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구조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갈 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은 특히 다른 세출부분에서 뉴타운하고 같이 잡혀 있고,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건설기획국이나 주택국에 보낼 돈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안설명드린 5페이지, 6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전부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다른 부서는 세입잡고 세출예산 잡으면 회계연도 말에 거의 사업 세출이 끝나고, 또 불가피하게 넘어가는 것은 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데 여기는 보면 계속 많은 금액들이 그냥 계속해서 계속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많지요, 보면?

네.

신규사업도 내년도를 보면 편성한 것이 일반회계 쪽에는 한 12건 정도 124억 500 되고, 특별회계에서 4건에 한 122억 7,000하면 사실상 금액으로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건수는 여러 가지 건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큰 예산을 세출로 내보내는 것은 미리 다 있는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데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법정전출금 같은 것이 나가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서 우리가 5,247억을 잡아놓았습니다만 그것이 나중에 나갈 때는 도시계획국에 2,836억이 나가고, 뉴타운에는 1,283억이 나가고, 건설기획국에는 473억, 환경국까지 나갑니다, 653억.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불편하실 것입니다.

신규사업도 보면 16건 중에서도 주요부문 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것을 하셨는데 서울도시모형전시관 건립 시설비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보니까. 86억 7,000만원 정도가. 다른 것은 보통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조금 들고, 옛날 사업비로는 아까 광화문·숭례문 광장 조성하는 것 그것이 한 30억 단위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용역비처럼 어떤 학술용역비 등 이렇게 작은 부분에 예산이 일단 편성되고 이것을 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진짜로 필요한 사업예산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네요?

네,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잡기는 도시계획국에서 잡았다가 사업집행은 저쪽에 건설안전본부에 다 나중에 돈을 줘서 그쪽에서 집행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보면 적정한 운용방안이 상당히 뭔가 서로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부서의 획일성이 없다는 말이지요. 건설안전본부나 건설국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 어느 일개 과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말이지요. 정확성을 기하거나 예산의 필요성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정확히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중에서 우리가 일반회계는 주로 용역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지역사업으로 우리가 구청에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주 내용인데 그것이 계속사업비 형태로 많이 존속하고 있고, 그 부분 중에서 계속사업비도 보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필요한 하수도 계량이라든지, 도로미개설 구간 연결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구청에 보조금으로 주어서 사업은 구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제안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주되는 시설비 그 내역이 죽 되어 있습니다만 보면 도시계획국에서 나가는 것은 주로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 했던 지역의 도로확장사업이라든지 또 성내천좌안 분류식하수도 정비공사라든지 응암동 하수암거 보강공사 이런 것은 전부 계속사업으로 나가고요. 올해 하나 신규로 한 것은 아까 이화여대 주변 환경정비 지구단위사업 그 다음에 경희대앞 환경정비 지구단계획사업 이것을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항목에 신규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를 보면 시설물, 예를 들어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건설기획국장님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수도개량공사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 이런 것은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그것이 조금 복잡하지요.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그 예산이 보조금으로 나가도 건설기획국 예산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특별한 몇 개 구획정리지구 내 대상을 한 하수도 개량사업이든지, 도로확폭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회계원칙이 죽 관례대로 우리가 죽 다시 말하면 기획관리실에서 종전의 관리대로 그런 식으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에 대한 협의는 충분히 사전에 거쳐서…….

서로 횡적으로는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만 간단하게 하면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먼저 전반기에 교육문화위에도 있어 봤고, 그래서 후반기에 도시관리위에 왔는데 대부분 대학가 주변의 환경정비나 이런 사업을 한다면 사대문을 중심으로 한 사대문 내든가 가까운 데 있는 학교를 중심적으로 많이 하더라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신촌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연대라든가 홍대라든가 또 동숭로 쪽에 이런 식으로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타당성이 있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국장님이 그와 별도로 넓은 면에서 봤을 때에 다른 대학도 그런 면에서 계획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예를 들면 굳이 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 최대니, 동양 최대니 하는 서울대학이 있는 관악구도 있으면 거기도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나 또 아니면 지역에 대한 환경 쪽으로 봤을 때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있고, 그것은 중앙대학교 같은 이런 경우에도 보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넓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데 우선 시급한 부분, 우선순위는 있을지 몰라도 서울대학교 그쪽 부분도 이러한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승우 부위원장, 김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용산 미군기지 이적지 주변 합리화 관리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산기지 주변에 대한 민족공원 인접지역 정비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면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7월 20일에 제10차 한미미래동맹 회의 워싱턴에서 2008년까지 일부 병력 시설을 제외한 용산주둔 미군부대 평택 이전에 합의를 했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용산 군 이적지 이용 구상에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다가 중단된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내부 용산군 이적지 그 자체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부분별로, 소위 말하면 내 부지와 외 부지를 종합해서 검토를 했으면 이 용역사업이 진행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부대 내를 기본용역을 주었다가 중단하고 올해는 기지 외를 기본구상을 해 보겠다고 용역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사실2008년도 말까지 미군이 이전을 할지, 안 할지도 사실상 국제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답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과 또 기본용역사업이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비록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서빙고동 지역 약 25만평 정도가 용역수행 중에 있고, 또한 이 지역을 재검토하는 것이지,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도 용역비가 지출되었고 또 이것을 서울시의 입맛에 맞게끔 사유재산을 정리해 버리는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추후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문제점으로도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이 용역비가 맞지 않고 또 전반적인 틀에서 본다면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된 부대 내 용역 그것은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하고 관점을 기본적으로 달리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것을 매각해서 공원을 축소 조정해 가지고 개발 위주로 하려고 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대응논리로 어쨌든 간에 하기 위해서 민족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논리를 우리가 펴기 위해서 내부에 대한 초점을 가졌고요. 이번에 편성된 1억 5,000만원은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군의 평택 이전은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유동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하고는 별개로 지금 용산 미8군 주변에, 이번에 용산에 민자역사가 내년도인가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종래부터 죽 해 오던 거대한 도심재개발사업이라든지 또 학교 이적지에 따른 대규모 지구단위계획사업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도시관리 차원에서 볼 때 너무 상업주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만 계속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의 밀도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에서 미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기본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아니지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부 용산역 앞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넘어서서 좀더 크게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재검토하는 사업 중에서도 특히 매년 예산 편성하실 때 보면 기본용역을 시정연에 주로 의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정연의 연간 용역사업이 약 40여 건이 넘습니다. 결국 그 자체인력으로도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하청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도시계획국에서는 예산 편성해서 어떤 사업명만 달아서 시정연에다 넘기는 아주 일반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용역 사업기간이라든지 기타 시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을 다이렉트로 매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이런 사업은 바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직접 용역을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본위원 얘기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재투자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본용역비가 이미 몇 년도에 수립이 될 때 나갔을 텐데 또 용산 군 이적지를 핑계로 해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써 용역이 발주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국장님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요구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거 2004년도에는 단지 내, 소위 용산기지 내 토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려다가 중단해 버렸고, 이제 그게 안되니까 그 주변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2004년도에 1억원이 부족했다면 2억원을 들여서라도 그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해서 1회로 이 용역이 발주되었다면 지금쯤은 뭔가 가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의미가 없어요. 2008년까지니까 2006년이나 2007년도에 이와 같은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설명서 43쪽에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지원해서 2004년도에 24억원, 2005년도에 60억원을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한나라당 대표의원 연설에서도 본위원이 느낀 바 있습니다만 지금 뉴타운 3차 사업지구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백화점식 개발을 하겠다, 지금 당장 균형발전이나 뉴타운이 단 한 군데도 완공되어서 성공리에 끝난 사업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루가 멀다하고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이나 국장께서도 내심 느낀 바는 있겠지만 과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급급해서 결국 추후에 시장이 계속 다음에 연임을 하실지 또 시장이 바뀔지 모릅니다만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3차 뉴타운사업지구 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또 60억원을 쓰겠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1, 2차 뉴타운지구 한두 군데라도 뭔가 가시화되어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비전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1, 2차가 다 끝난 다음에 3차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뉴타운을 지정하든 안하든 간에 개발은 지속된다는 겁니다. 난개발이 계속되기 때문에 난개발이 예상되는 데는 이런 계획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방만하게 벌일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꼭 사업이 필요한 데만 적정한 데만 3차 뉴타운을 선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뉴타운지구가 되었든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되었든 간에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업성 분석을 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과연 타당성 있는 사업을 서울시가 하는가, 내가 동의를 해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는 저보다 이 분야의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일을 한다고 보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이 사업을 유도할 때는 어떠한 이익이 있고 어떠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결국은 개인에게 가는 것은 사실상 없고 공동사업비 소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투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만 보고 개인적인 이익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하려니까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본부장께서 그 지역에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재개발방식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감보율이 있어서 85%밖에 내가 소유를 못한다. 그러면 추후에 개발이익이 120%다, 이것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전체 토지에 대해서 개발을 했을 때 수입은 얼마이고 지출은 얼마이고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정되어 있는 토지가 100만평이면 100만평을 개발했을 때 아파트는 5,000세대를 짓고 그 다음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지출은 얼마이고 분양해서 수입은 얼마인데 이것은 개인당 나누어 보니까 1인당 한 1억원의 이익이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따라오게 해서 서울시 예산을 쓰는 데는 내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백화점 식으로 오늘은 어디 개발한다고 TV에 나와서 보도가 되고 내일은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개발, 이것은 전시행정이고 제가 생각해 볼 때 10년 이상의 사업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10년 이상 안 걸립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돈 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서울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누구도 반대할 자는 없는데 용역비라든가 기본구상 이런 것을 볼 때 전부 구청에다가 떠밀어버려요. 구청에서는 솔직히 다음 선거를 위해서 막 여기도 개발한다, 저기도 개발한다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혼동시키고 몇 백 명씩 모이게 해서 파워포인트로 설명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땅 투기 부동산값은 오르고, 이게 되겠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처음부터 뭔가 기본개발구상이 잘못되어 있고 너무 뒤에서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 예산으로 가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뉴타운사업본부 자체 직제는 있지만 뉴타운 자체예산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국장님과 본부장님이 같이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심의하는 형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뉴타운본부가 임시직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규직제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개별 필지별로 개발이익 측정문제는 저희들이 개발 구상단계에서는 지구 전체적인 개발에 대한 이익을 예측하고 실시계획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나와야 사실 이것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좀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측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지구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라도 사업을 빨리 추진시키려면 말씀드린 내용을 해당지역주민들에게 한 90% 정도라도 가정치를 내놓아야 됩니다. 지금 SH공사에서도 뉴타운지구 100만평 개발하면서 자체 사업수익이 몇 % 날지도 모르고 있어요. 감사 때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판이라는 말이지요, 지금. SH공사 사장과 대화해 보세요. 사업이익이 어느 정도 날 것인가, 전혀 사업분석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마찬가지로 재래시장 활성화용역도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용역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더라도 해당지역 상인들에게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지, 현재는 개발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추후에 소위 재산가치가 상승되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업 분석하는 용역을 겸해서 주라는 얘기지요. 지금 예산 1, 2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뉴타운이든, 교통사업이든, 청계천이든 막 수천 억씩을 쓰는데 이 지역의 서민들에게 쓰는 1, 2억, 2, 3억이 돈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라든가 균형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소위 사업 분석하는 용역까지 겸해서?

사업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 지구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필지 단위로 말씀하시는데요.

지구별로 하면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지구가 5만평이다 하면 5만평 전체 지구단위계획상에 나타난 소위 용도별로 사업분석이 되면…….

그것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그래도 알려주면서 동의를 요청하고, 또 어떤 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안내하면서 끌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지요.

사업성 분석을 지구 전체적으로는 다 되어 있고, 그것이 주민설명회 때 설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보여만 주는 것이에요. 전혀 내용이 안 나와 있고, 균형발전지구는 내년 말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되지요, 실시설계가?

균형발전촉진지구 실시설계는 내년 중으로 합니다.

내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나오면 나오는 시점에서라도 뭔가 그런 것을 제시를 해 주어야지…….

그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현장의 해당지역주민들과 서울시의 행정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견인차 역할을 정확히 못하고 있고, 모든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을 참조해서 예산도 집행하시고, 또 해당지역이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하고 뉴타운사업본부 세출예산에 보니까 국외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 연수 가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금 우리가 글로벌시대에서 뭔가 도시계획을 제대로 하고, 또 뉴타운사업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무슨 선진 사례가 있으면 해외견학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까?

기획실의 지침상 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우리가 27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해외여행비는 우리 위원장님 참 좋은 지적이시고 꼭 그렇게 많은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잡혀 있으면 별문제 없겠습니다만…….

네, 잡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부서장들은 물론 가보셔야 되겠지만 사실 실무팀장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가서 선진 견학도 하시고, 우리 쪽에 벤치마킹도 하고 접목시켜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10년 아니고 50년, 100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여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잡혀 있다니까 별문제 없겠습니다만 웬만하면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잡아서 선진 해외견학도 많이 하셔서 서울시 도시계획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김황기 위원입니다. 2005년도 도시계획국·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서울시가 11월 11일 제출한 2005년도 도시계획국·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본위원이 심도 있게 검토한 바 균형발전사업 예산과 관련한 문제점이 있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안에 따르면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1,000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편성한 850억원도 지구별 사업촉진 제고를 위한 개발방식 검토 및 재원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을 보류 중에 있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도 집행이 가능한 적정예산만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뉴타운사업은 2차 12개 뉴타운 지구가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내 전략사업 추진목적으로 72억원만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은 지구 내 주민들의 사업기대욕구가 매우 높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시급한 사업으로서 도시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을 위한 적정예산의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국·뉴타운사업본부 소관 단위사업인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 추진에 편성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0억원을 700억원을 감액하여 300억원으로 편성하고, 단위사업 제2차 뉴타운사업지구 전략사업에 편성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72억원을 700억원을 증액하여 772억원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황기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005년도 도시계획국·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황기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황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그러면 2005년도 도시계획국·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황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과 이종상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집행수단인 예산은 이를 맡긴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인 만큼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고, 조금의 낭비도 없이 시민들의 편익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보다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박석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박석안입니다. 오늘 주택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충고와 훌륭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우리 주택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에 힘입어 저소득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전세자금 지원 및 임대료 보조, 임대보조금 융자,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새로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추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주택종합계획과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이행강제금제도 개선, 빗물저수조 설치의무화,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업무의 창의성을 높이고 민원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또한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 야간경관 개선,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등 서울을 선진도시환경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주택국에서는 정책방향을 21세기 서울시 주거복지 비전 제시, 균형발전촉진과 건축문화 개선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 서울에 대한 종합디자인으로 고품격 문화도시 건설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서민주거복지 수준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주택국의 2005년도 성과주의예산은 2005년도 주택정책 방향과 성과관리계획의 체계에 따라 3개 전략목표와 10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9개 주요 사업과 7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국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999억 4,200만원, 특별회계 4,653억원을 합하여 합계 8,652억 4,2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789억 6,2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025억 4,400만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4,653억원을 합하여 총 6,678억 4,4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액 9,078억 7,200만원보다 2,400억 2,8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실질적인 예산규모라 할 수 있는 순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51억 3,500만원을 제외한 5,127억 900만원으로서 이는 2004년도 7,285억 7,000만원보다 29.6%에 해당하는 2,158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상암지구 일반택지 및 DMC부지 매각으로 세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특별회계는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와 주택재개발구역 임대아파트 임대수입 등의 저조로 세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4년도보다 8.7%가 감소된 8,65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는 2,956억 400만원 대비 35.2%가 증가된 3,99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택지개발 매각대상 토지임대료가 전년 대비 10%가 감소한 10억원, 택지매각 연체료 및 연부이자 수입으로 36억 2,600만원, 또한 상암지구 내 일반택지 및 DMC부지 매각에 따른 택지매각 수입이 2004년도에 2,811억 7,800만원 대비 40% 증가한 3,924억 4,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주상복합건축물 및 일반아파트 분양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4년 대비 84% 감소한 1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관련 소송반환금 회수수입과 택지개발대행사업 이자수입 7억 600만원, 개포지구 청산금 징수수입으로 1,500만원과 옥외광고물 정비 및 북촌마을 가꾸기 한옥보수지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와 주택재개발구역 내 임대아파트 임대수입 등의 저조로 2004년 대비 28.3%가 감소한 4,6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계정별로 설명드리면 국민주택사업계정은 금년도 예산 1,141억 6,000만원보다 177억 9,300만원이 감소한 96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잠실시영아파트 노인정 및 토지매각수입으로 1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주택기금의 상환이 연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융자 및 시비융자금 이자수입 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6,000만원보다 3,300만원이 감소한 2,7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체납금 수입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결산 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6억 3,400만원 및 임대주택 건설지원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내부전입금 800억원과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억 2,700만원, 융자금 원금 및 예금이자 수입으로 3억 7,900만원, 융자금 원금 체납금 수입으로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은 금년도 결산 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1단계 사업완료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감소로 금년도 예산 405억원보다 106억 6,700만원이 감소된 298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재산매각수입 105억 9,400만원, 과년도 체납수입 5억 9,700만원 등 총 111억 9,100만원이고 사업외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60억원과 잡수입 10억 1,000만원 등 전년 대비 64억 8,600만원이 감소된 70억 1,0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11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은 금년도 예산 3,904억 7,700만원보다 1,239억 7,400만원이 감소된 2,665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임대아파트 임대 관련 수입이 금년도보다 293억 2,000만원이 감소된 1,565억 4,400만원이고 또한 경기불황으로 인한 국유지, 시유지 및 구유지 재산매각수입의 감소로 금년도 예산 358억 8,000만원보다 13억 9,700만원이 감소된 344억 8,300만원, 또한 융자금 이자수입 2억 6,000만원, 청산금수입금 2억 100만원 또한 과년도 수입금 82억 2,100만원 등 총 1,997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외수입은 일반회계 도시계획세 법정전입금 518억 5,100만원, 재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93억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8억 6,100만원, 잡수입 46억 7,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 1,200만원 등 총 667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은 금년도 예산 1,034억 6,200만원보다 308억 6,500만원이 감소된 725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 융자금 이자수입 11억 4,000만원과 매각수입 7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외수입은 2004년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 674억 1,400만원보다 457억 100만원이 감소된 217억 1,300만원이고, 일반회계 도시계획세 법정전입금 172억 8,400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254억 1,900만원, 잡수입 62억 7,800만원으로 합계 70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금 감소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융자지원금 감소 및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계정의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감소로 2004년 대비 26.4%가 감소된 6,67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3개 전략목표와 10개의 성과목표 그리고 주요사업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민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주거안정 도모,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복지 안정화 또한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주택종합계획 수립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개 사업에 소요되는 2,67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3개 사업에 총 1,79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86억 9,300만원,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위하여 SH공사 출자금으로 946억 2,900만원, 재개발세입자 임대주택 매입을 위해 76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복지 안정화를 위하여 5개 사업에 총 8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 및 시민아파트 정비에 따라 발생한 철거민의 임시거주에 필요한 임시이주용아파트 공가관리비로 3억 100만원, SH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비로 844억 4,900만원, 또한 국민주택관련사업으로 500만원,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 운영을 위한 상담원 수당 4,500만원, 저소득시민 임대보증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를 위한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안정지원계정 전출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인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주택종합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주택정책심의회 운영활성화에 소요되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품격 있는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미래 지향적 도시 구현을 위한 건축환경 기반 조성, 도시·건축문화 수준향상과 체계적인 경관개선으로 친환경적·국제적 경관도시 구현, 역사·전통마을 가꾸기로 전통문화 계승·발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7개 사업에 소요되는 25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미래지향적 도시구현을 위한 건축환경기반 조성을 위하여 2개 사업에 총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을 위한 용역비 3억 1,000만원과 건축관련 전문가의 정보공유를 위한 도시건축포럼 구성 운영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도시·건축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4개 사업에 총 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서울사랑시민상의 건축부문 시상을 위하여 1억 5,000만원, 서울의 변화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기 위한 서울모습 사진기록화 사업을 위하여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의 역사적·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축작품을 선정, 책자발간을 위한 ‘서울-도시와 건축’ 용역비로 1억 1,500만원, 건축물 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인 체계적인 경관개선으로 친환경적·국제적 경관도시 구현을 위하여 9개 사업에 12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서울의 사대문 안을 중심으로 빛의 가로를 조성하기 위한 야간경관개선 사업비 31억 1,200만원과 기 설치된 야간 조명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들이 관광명소, 사적지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포토아일랜드 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 서울의 대표적 중심거리인 종로를 국제수준의 시범가로로 조성하기 위한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사업을 위하여 5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미래 지향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억원, 목동중심축 도시기반시설공사를 위하여 20억원, 좋은 간판 시상 및 광고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1억 100만원과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용역을 위한 옥외광고물정비사업에 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간판제작업자도 좋은 간판을 제작·시공 가능하도록 간판디자인 제작 매뉴얼개발 운영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과목표인 역사·전통마을 가꾸기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2개 사업에 총 12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한옥이 집단으로 형성된 북촌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11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옛 골목과 한옥이 남아있는 인사동을 도심 속의 역사·문화거리로 보존하기 위한 인사동 가꾸기 사업으로 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주거수준을 향상하고, 도시 안전관리 강화로 건축물 재난사고를 감소, 건축물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도시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체 47개 사업에 총 52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36개 사업에 총 48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무분별한 재건축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 운영비 5,400만원과 저밀도아파트지구의 순차적 개발을 위한 아파트재건축 시기조정위원회 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재건축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용역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로6-1지구 등 24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 242억 1,700만원과 상계6구역 및 아현동 도로 개설 등 주택재개발 지원을 위하여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융자비로 200억원을 편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 관련사업을 위한 경상사업비 8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도시안전관리 강화로 건축물 재난사고 감소를 위하여 4개 사업에 전체 1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립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D급 재난시설인 시민아파트 정리에 13억 5,000만원,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민간건축물 및 대형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비 2억 5,700만원, 또한 상습침수지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재해관리구역 지정 및 정비대책 수립용역비로 5,000만원, 노후된 시민아파트 개보수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성과목표인 건축물 관리체계 개선으로 도시관리 기능강화를 위해서 7개 사업에 20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수 아파트단지에 대한 종합평가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법 건축물 관리를 위한 연 2회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비 6억 8,900만원과 항공사진의 영구보존을 위한 항공사진 이미지 데이터 구축비로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운영중인 건축·주택 통합처리 시스템의 확대운영으로 7억 7,100만원, 건축정보시스템 운영실태의 정밀 점검을 통한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정보 운영 내실화 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 건축기준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주민협정제 세부지침 수립 용역 및 시범사업으로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주택통계분석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반환금 및 기타, 재투기금 예탁금, 예비비,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지방채상환 및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에 필요한 필수기본경비로서 2004년도 5,052억 4,600만원보다 36%가 감소된 3,22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8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반환금 및 기타 외 경비의 감소로 2004년도 5,052억 4,600만원보다 1,828억 8,500만원이 감소된 3,223억 6,1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70억 9,000만원으로 2005년도 봉급 인상분 및 그에 따른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상승에 따른 것으로 2004년도 보다 8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2억 300만원으로서 일반적인 과 운영경비,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으로서 2004년도 보다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반환금 및 기타비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반환금, 청산교부금, 과오납금 등으로 지난 해 대비 8억 2,000만원이 감소한 3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투기금예탁금은 주택재개발계정의 중장기 투자 소요 대비 적립금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의 정비기반시설 투자비용 적립금으로 1,22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한 도시계획세의 세수감소로 인해 지난해 대비 1,43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사유 발생 시 집행 가능하도록 편성되는 예비비는 국민주택사업계정 4억 1,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 10억 2,100만원, 주택재개발사업계정 31억 1,300만원,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 13억 6,700만원으로서 2004년 대비 30억 6,600만원이 감소한 5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의 법정전출금은 도시계획세의 15%로 경기불황으로 인한 도시계획세의 세수감소로 지난해 대비 54억 8,600만원이 감소한 69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국민주택사업계정 일반지원 전출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출자금으로 2005년도에는 전체 사업비는 증가되었으나 SH공사에서 융자받는 국민주택기금과 국고보조금이 많이 투자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리 시 지원금이 적게 소요되는 까닭에 지난해 대비 186억 8,000만원이 감소한 8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국민주택사업계정 9억 5,900만원, 주택재개발사업계정 221억 4,700만원으로서 계정별로 일부 계좌의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2004년 대비 16억 9,700만원이 감소한 231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은 융자금 이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서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2004년 대비 3억원이 감소한 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과 21쪽에는 세출예산편성 총괄현황과 회계별 부서별 편성현황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2004년도 9,442억 400만원보다 8.4%가 감액된 8,65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04년도에 비해 26.4%인 2,400억 2,800만원이 감소한 6,678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작성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우리 주택국의 정책목표인 서민주거복지 수준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환경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은 당초 서울특별시주택조례에 의거 주택기금으로 설치되었습니다만 2002년 10월 8일 우리 시의 유사목적 기금 통폐합 방침에 따라서 주택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융자하여 주고 일반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세대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비에 해당하는 3만 3,000원에서 5만 5,000원까지 매월 임대료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금조성현황을 설명드리면 2002년부터 2004년 말까지 일반회계출연금 150억원, 적립금이자 등 2억 9,600만원을 합쳐 총 조성액은 152억 9,600만원입니다. 임대료 보조금 예산 14억 7,100만원과 기금관리비 4,100만원을 제외하면 순 조성액은 137억 8,4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자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자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30억원과 2004년도 이월금 42억 700만원, 적립금이자 등 3억 6,300만원을 합쳐 총 7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임대보증금 융자사업비에 63억원과 임대료 보조사업비에 8억 600만원을 사용하고 기타 업무대행수수료 6,300만원을 지급하고 4억원은 재 적립하여 2006년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거지원계정이 저소득시민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미비점 등을 계속적으로 보완·정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5년도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2005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주택국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2005년도 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상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설명서 59쪽을 참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간경관 개선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2004년도 43억 7,400만원, 2005년도에 31억 1,300만원을 예산 요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광화문과 열린마당 그리고 덕수궁 돌담길해서 31억 1,2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이 지역을 국제적인 도시로서 변화를 주겠다, 이런 사업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의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또 요즘 같이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차원에 역행하는 사업이 아닌가, 과연 국제도시이고 이 주변환경을 깨끗이 해서 외국인이나 국내인들이 야간에도 충분히 좋은 도시라고 칭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옛말에 먹지 못하는 빛 좋은 무슨 살구 있어요. 밤에는 호화스럽고 낮에는 휑한 이런 도시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 부분은 2006년도에도 33억 3,800만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덕수궁이면 덕수궁 그리고 창경궁이면 창경궁 돌담길 이 두 군데는 이해가 됩니다, 문화재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광화문 일대, 세종로 일대에 야간에 조명을 늘어뜨려서 이것 상당히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돌담길과 창경궁 돌담길로 제한해서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 이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광화문에서부터 덕수궁까지 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이에 있는 주요건물, 주요문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명을 함으로써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낮에는 가면 볼 수가 있는데 저녁에는 실제로 인사동을 가든지 북촌을 가든지 갔다오면 동네가 전부 컴컴하고, 특히 율곡로 그쪽에는 비원돌담길이 길고 창경궁 담이 길고 해서 오히려 다른 데보다도 지역이 더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창경궁 담이라든가 건물, 또 비원의 담장과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야관 경관 조명을 해 줌으로써 그 건물 자체도 살고, 그 거리 자체도 밝게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강교량이면 한강교량, 어떻게 시설물 하나 하나별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강교량을 하나 하나 조명을 하다 보니까 전체로서 보면 죽 행주대교에서부터 잠실대교까지 오다 보면 이것이 전부 조명이 교량별로 특징이 없고, 전체적인 체계적인 색깔 구성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요문화재가 있고, 주요한 시설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 건물 하나 하나를 하되 전체적인 색깔 계획, 조명계획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연차별로 집중적인 조명을 해 가겠다, 토털디자인을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문화재는 빛과 또 인간의 손길이 미쳤을 때의 훼손가능성 그리고 전기시설을 했을 때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러한 시설을 제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명서 60쪽에 종로업그레이드 문제가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 건설국에서도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주택국에서 보도 가로시설물 정비사업을 하는가, 사업부서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2005년도와 2004년도 3년도 총 투자비가 116억 100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2.8㎞ 종로1가에서 6가까지 그런데 지금 건설국에서는 이 지역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예산서에 있는 110억은 이것이 순수 민간부분의 건물리모델링하고, 간판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종로업그레이드 부분은 민간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간판정비와 건물리모델링이고, 공공에서 정비해야 될 부분이 보도에 있는 가로시설물, 지하철시설물, 보도 정비 이것이 다 포함된 것인데 실제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디자인 계획은 우리 주택국에서 하고, 나중에 도로시설물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부서에서, 또 지하철시설물은 지하철 관련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부분은 지금 예산을 전부 다 편성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종로거리에 대한 버스중앙차로제가 아직 계획이 확정 안 되어서 그것이 확정되어야지 보도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보도폭이 결정 안 되었는데 지금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하면 나중에 보도가 넓어지든지 하면 다시 투자하는 예산의 이중적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계획에서 뺐습니다. 이것은 순수민간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실무과장이나 직원들도 종로구청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에서 먼저 사업을 해 주고, 민간인보고 따라오라 해야지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데 공공은 투자를 안 하고 민간인보고 먼저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사업을 하는 일선 공무원들은 그 노력이 훨씬 더 애를 먹고 힘들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는 시설비로서 80억 정도를 사용했는데 2005년도에는 시설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민간보조하고 융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융자하는 예산까지 여기 계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민간보조융자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들이 간판 개량할 때 간판개량비로 지원해 주는 것, 또 건물 리모델링할 때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해 주는 것 그것이 53억 9,900만원입니다.

융자예산을 이렇게 확정지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 놓아야지,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민간인건물 리모델링하는 것도 설계해 주면서 또 가서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할 때 융자를 해 주어야 되고, 또 간판 교체작업을 할 때 바로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해서 점포주를 설득하고, 건물주 설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동의하면 바로 간판교체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종로1가에서부터 6가까지 가보셨어요, 현재?

저는 그쪽에 자주 가는데요.

지금 인도의 노면상태가 어떤 상태이던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우리 공공부문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이냐고요, 그것만.

지금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부터 종로2가까지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고요. 어느 정도 4가, 5가 이쪽 가면 거의 보도가 노점상들에게 점거되어서 보행인들이 정말로 걸어다니기 어려울 지경에 와있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지하철시설 출입구라든지, 환풍기라든가 가판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실제로 보행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지역의 상권을 살려주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면 기본, 인도 정도는 빨리 개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일부 했지만 2005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민간보조에 융자를 해 준다고 예산을 만들어 놓았다가 내년에 민간인들이 융자나 보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시기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적정금액을 민간보조보다는 시설비 쪽으로 더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61쪽이 되겠습니다. 목동중심축 도시기반시설공사인데 목동의 908번지에서 신정6동 324번지 일대를 보행자 전용도로라든가 서비스도로 개설, 조경 특히 목동 중심축에 오피스텔건물 및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완료 구간을 보행구간으로 전용화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서민층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시해서 이런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 개인의 의견이고, 지금 소위 부유층 중산층 이상이 생활하고 있는 목동 중심축에 소위 2003년도부터 2005년도 계획 분까지 137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연 이 지역이 도시시설 설계지구라는 명분 아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중산층 이상 그리고 고가와 고층빌딩이 있는 목동 중심축에 꼭 투자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시각인데 국장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목동은 그 지역 자체가 원래 서울시에서 택지개발해서 토지를 매각한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옛날에는 이것이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만 물론 지금은 이제 일반회계로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서 예를 들면 잉여금이 나오면 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지금 그동안에 땅이 일부 매각된 데는 보도나 이것이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매각이 안 되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실제로 정비가 안 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토지매각이 되고 또 건축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성격상 건설국 소관의 성격으로 보여지고, 지금 오피스텔이라든가 주상복합건물들이 신축이 거의 완료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지에 건축허가 나갈 때 건축허가 이것이 조건부 부기를 달아서 이 지역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해야 시의 예산도 절약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예산을 서민층지역에다가 안배를 해서 해 주고, 아니면 관할 구청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과거에 땅 팔아먹은 소위 서울시의 입장에서 여기에 도시설계지구라고 특별히 해 주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주택국 업무가 지금 보행자 서비스도로 전용도로 개설해 주는 부서가 아닌데 이 예산을 넣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이 사업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택국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목동택지개발 한 것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지구를 현재 주택국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도환경 조성사업비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양천구청에 사업비를 내려보내서 양천구청에서 도시설계 세부설계를 해서 시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집행은 양천구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가 업무종료가 끝나지 않았어요?

땅도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된 땅도 있고요. 사업 자체는 어느 정도 전체 중간결산은 했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업무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체비지로 관리하고 있는 땅은 우리가 팔아야 될 땅도 있고 이런 땅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반영할 수 없나요?

네, 그것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총괄관리를 주택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나 관리도 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그 문제는 137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목동 중심축에 투자해 주는 것,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돈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특혜성 사업을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 허가 시에 관련 부서에 조건부 허가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요즘 과거에 잘 아시다시피 기부채납이라든가 또 기타 도로개설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부담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은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앞서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부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64쪽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현황인데 여기에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 그 목적에서 2005년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이 된다 말이지요. 그런데 현재 가용재원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재 가용예산이. 특별회계 쪽인데…….

지금 사업개요를 보시면 현재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 50%와…….

그것은 설명서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가용예산은 얼마 정도 있느냐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국비가 264억원이 지원되었고 전체사업으로는 중앙정부하고 토털 합의한 것이 42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국비 484억원, 지방비 484억원을 지원해서 총 968억원의 사업비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금년도까지 얼마가 전입되어서 현재 얼마가 지출되고 남아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된 것은 46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략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 10억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자료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로구를 포함해서 25개 구청에서 요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산요구를 모두 계산해서 예산서를 작성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2000년도 경제장관회의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국고 50%, 지방비 50% 비율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자료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현재까지 968억 중에서 466억원이 집행된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의도는 주거환경개선지역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소도 4m, 6m, 8m 도로 그리고 소위 주거환경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주택들을 빨리 소유자들에게 독촉을 해서 이 지역이 도로라든가 기타사업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예산 요구하는 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겠지만 본위원의 지역에서 보면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이렇게 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지역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요구할 때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재원확보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의결을 받지 않고 간접 처리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이 정도는.

작은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덩치가 큰 것은 실제로 예산이 배정되어야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각 구청에서 요구한 내역을 죽 보면 8,500만원, 2,000만원, 4,400만원, 2억 4,000만원 이렇거든요. 너무 적습니다. 사실 다른 사업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빨리 각 구청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되어 있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금, 이것이 2005년도는 2004년도보다 200억원이 감소되어서 예산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금 말하는 도심재개발사업이 최근 4년간은 극히 부진했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2000년도에 4대문 안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을 하면서 4대문 안의 재개발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높이를 90m로 제한하면서 사선제한을 받도록 했고 또 용도용적제를 도입해서 주거형 건물이 들어오면 용적률을 떨어뜨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재개발사업 인가가 나간 것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이율도 요즘 시중금리가 대폭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메리트가 없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부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4대문 안의 도심재정비 기본계획에서 건축물 높이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용도용적제도 배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도를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융자금 지원실적은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없었고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보면 내년부터라도 도심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된다고 보면 오히려 이 부분은 돈이 모자라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의회와 상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는 주택국에서만 예산가지고 도심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업무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업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국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과연 도시계획으로서의 해당지역 부동산 소유자들이 이와 같은 융자를 어느 정도 해 갈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국 업무와 주택국 업무는 사실상 충분히 협의가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산상으로 보면 300억씩 불용되어버린다 말이지요.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400억 잡아놓았다가 100억만 융자해 주고 300억은 불용되고 그리고 내년에 200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50억만 나가고 150억이 불용될지 그것은 모르는 일인데 바로 도시계획국 업무를 보면 종로지역 또 청계천 주변 지구단위계획 이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업무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적절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심부의 건축물높이 제한이라든지 용도용적제, 용적률 관계 이런 부분은 의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배경에 힘입어서 도시계획국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그 기준을 완화를 했거든요. 제도나 기준은 전부 다 완화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경기 불투명 때문에 사업시행자들이 선뜻 안 나서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상당히 도심재개발사업이 활성화를 띠고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 주시고요. 혹시 내년이라도 이 사업이 활발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의회하고 상의해서 추경에 편성하든지 추가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택국 업무에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적정예산이 책정되어야 불용되지 않고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확인 하나 해 볼게요. 성과주의예산안 책자 여기에 보면 8-18쪽에 서울사랑시민상 건축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도시관리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울사랑시민상 건축부분은 별도로 행사를 진행합니까?

이것은 원래는 서울건축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유사한 사항을 전부 다 서울사랑시민상이라는 타이틀에 들어가면서 이 건축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별도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서울사랑시민상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묶여서 간다면 서울사랑시민상의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같이 행사를 하나요?

그것도 각 국별로 성격들이 전부 틀린 사항을 서울사랑시민상에 묶어놓았거든요. 예를 들면 선행상도 있고 모범경제인상도 있고 각 부문별로 있기 때문에 공고도 다 별도로 하고 행사도 전부 따로 하고요.

다 따로 따로 한다고요?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시상식 행사 비용이나 신문공고료 등이 별도로 잡혀 있기에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8-22쪽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에서 자치구 불법광고물 철거 및 시설물설치에서 철거용역비로 2,000만원씩 25개 구에 5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8-22쪽 밑 하단부에 옥외광고물 정비, 거기에 철거용역비 5억원 찾으셨어요?

네.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자료를 봐도 그렇고 먼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성북구나 영등포구, 강남구는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그때 당시에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같은 형식으로 다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유동광고물들 그것을 전부 수거하고 철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광고물지원 그것을 전부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총괄예산으로 묶어놓고 각 구청별로 광고물 정비실적을 평가해서 우수 구, 잘한 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일종의 인센티브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여기에 2,000만원씩 잡아놓은 이것은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이 불법유동광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각 구에 그래도 돈을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면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운영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000만원씩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이것은 일률적으로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본위원한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해 준 자료에 있는 작년도 5억원, 금년도 5억원 이것은 뭐예요?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정비반장입니다. 이것이 철거용역비는 구 자체적으로 예산의 능력이 되는 구도 있고, 안 되는 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 구당 2,000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서초, 강남, 금천, 중랑 몇 개 구는 자기 구 스스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배정요구, 그러니까 원칙은 각 구당 2,000만원을 우리가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자치구 여건에 따라서 스스로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구가 있고, 아닌 구가 있고 그래서 몇 개 구가 빠졌던 경우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고정광고물 위주로 정비예산을 지원했고요. 내년부터는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구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정비하도록 방침을 바꾸고, 유동광고물 위주로 그러니까 플래카드라든지 다음에 불법 첨지류, 그 다음에 전단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비용으로 각 자치구에 보조하는 차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결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 금년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 성북이나 영등포구나 작년 같은 경우에 중랑구나 금천구나 이런 구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강남, 서초가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중랑, 금천, 성북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중의 하나인데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안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결산 심의할 때나 그때 가서 얘기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릴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5억 잡혀 있는 것 각 구별로 2,000만원씩 이것은 일률적으로 다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희들 의지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이것을 불법광고물, 고정광고물이 되었든, 유동광고물이 되었든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 줘서 집행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서울시 각 구 전체적으로 보면 한 11억 정도가 지원되어서 예를 들어서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약 12만 건 정도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와서 한 5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한 절반 정도 7만 건 정도밖에 정비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정도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정비 또한 비례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비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실적가지고 얘기한다면 상업지역이 많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택이 많은 지역에는 불법광고물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가지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이런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별개고요. 우리가 교부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별개고, 이것은 평균 2,000만원을 잡고 각 구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구마다 신청하는 금액들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하여튼 총액은 5억 범위 안에서 지원하려고 계산하고 있는 것이고, 평균 2,000만원을 잡은 것뿐이지, 구마다 여건에 따라서 3,000만원 요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4,000만원 요구하는 데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배정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금년같이 어떤 구는 하나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 구에는 불법광고물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가 수나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불법광고물 수도 많다라고 통상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그런 비율들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구별로 어떤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에 비례해서 정비효과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북촌한옥마을과 관련해서 예산안 보면 비한옥 매입해서 9억 6,0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도대체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한옥을 매입하는 것이지요?

북촌은 지금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비한옥 같은 경우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든다든지 소공원으로 만들든지 그런 목적으로 비한옥을 매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옥은 매입해서 대부분 수리를 해서 박물관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비한옥인 경우는 주차장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입대상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1동을 매입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북촌마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2000년도에 2006년까지 8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북촌을 924동의 기존 한옥을 개보수하도록 지원하고…….

네, 그 내용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연차별로 저희들 지원신청을 받아서 개보수를 하겠다는 사람한테 융자나 보조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좀 진도가 추진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매년 딱 어느 위치에 어느 동 건축물을 매입하겠다, 또 어느 동 위치를 개보수하겠다 하는 것 자체를 사전에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924동의 대상한옥을 갖고 저희들이 설득을 통해서 먼저 수리를 원하시는 분에게 비용의 지원이나 융자를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치는 내년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예산을 확보해야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한옥 그것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한옥 매입해서 주차장이나 공원 만든다는 것 갖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국에서 아직 북촌마을, 그러니까 보존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 인프라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우는 사실 2000년도에 북촌가꾸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사업이 첨가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이 작년부터 문화국에서 문화프로그램이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문화국이고, 인프라 구축은 종전처럼 주택국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북촌사업 4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고, 그 중간평가 결과를 가지고 북촌에 어떤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 그러니까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플러스해서 계획을 수립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무엇을 더 추가하고 보완해야 될 것인가가 아마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아마 2006년도 사업에 보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촌마을이 지구단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말씀하신 공원이나 아니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거기에 같이 아울러서 내용들이 들어가 주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기본적으로 북촌가꾸기사업 기본계획은 세웠는데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지금 어느 정도 이것을 기본적인 계획은 해 오는데, 작년에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주거지역의 종 세분화를 해야 되는데 북촌지역을 무엇으로 갈 것인가를 도시계획국에서 결정을 못했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절충점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장께서 주재하면서 도시계획국, 문화국, 주택국이 합심해서 하되 지구단위계획은 다시 한 번 어차피 종 세분화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화적인 인프라를 만들라는 것이 문화국에서 할 일이고, 그 건물 자체의 개보수나 유지·관리나 이것은 주택국에서 해야 될 것이다 저런 계획에서 지금 아마 서기관님 말씀하신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과 용도지역 종 세분화에 따른 종의 결정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는 사업은 재정비는 재정비계획이 나와야 되겠고, 현재 하는 것은 2000년도에 수립된 북촌가꾸기 기본골격을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회의장 정비를 해 주세요. 무슨 앉아있는 사람은 앉아있고 말이지, 나가 있는 사람은 나가 있고 간 사람은, 이것이 무슨 예산심의입니까.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회의를 운영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앞에서 지적들을 하셨으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 각 공공임대주택하고 재개발임대주택 공가가 몇 호나 됩니까, 대충?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파악한 것으로는 한 2,900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가에 대한 관리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네요. 아까 공가관리비 예산이 3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던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현재 공가가 한 2,900세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2,000세대가 재개발임대입니다. 재개발임대의 공가를 비워두는 이유는 순환재개발할 때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의 재개발할 때 세입자들이 임시이주단지를 요구하거나 재개발되는 기간 동안 어디 가서 살집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농성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재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더구나 내년부터는 뉴타운사업이 은평지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철거가 되고, 또 길음지구 시범적으로 실시되면서 본격화되면 이러한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을 원활하게 지원해 주려면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이 우선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역에라도 이사를 가겠다면 불가피하게 이주를 시켜야 될 예비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을 지금 한 2,000세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 말에도 아마 저희들 예정으로는 한 956세대가 나갈 것으로 보고, 그러면 실제로 임대주택에 한 1,000여 세대의 여유물량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는 다른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숫자라고 파악하기 때문에 우선 공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계획상 필요하다고는 보겠으나 그러면 임대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계획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집을 마련 못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주택복지를 위해서 정책을 마련해서 정부 지원 내지는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목적이라면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재개발구역의 임대아파트는 재개발구역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거든요.

재개발구역 사람들 임대아파트를, 그 사람들 임대를 시키기 위해서 준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것을 재개발사업지구 임대자들을 순간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그런 목적이라면 안 맞다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취지하고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순기능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수요가 대충 추정치로 공공임대주택 수요하고 공공임대는 생보자나 국가유공자…….

그것은 영구임대입니다.

영구임대 아닙니까? 그리고 재개발임대는 임대주택수요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공공임대주택하고 앞으로 추정치가 2006년까지 나왔는데 10만호 건설이 2006년까지 목표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수요를 어떻게 측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면 대개 아까 하태종 위원님도 그와 유사한 질문을 하셨는데 임대주택을 어디까지 공급할 것이냐, 소득수준을 따져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데 정책목표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본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숫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10만호를 2006년까지 목표로 하고 짓는데…….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현재 한 2만 6,000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하고 재개발임대주택하고는 임대료가 다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재개발임대나 이런 데는 줘도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더 싸게, 영구임대주택은 비용이 훨씬 싸거든요. 절반 정도로 쌉니다, 재개발에 비해서. 평수도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으로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숫자로 따지면 한 2만 6,000세대 되겠습니다.

2만 6,000세대가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수요자예요? 합쳐서 그렇게 됩니까?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임대주택이 필요한 숫자는 아직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10만호 사업추진이 2006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성과가 부진하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좀 속도가 늦다 하는…….

문제는 그 한 가지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공공임대주택이나 재개발임대주택 세입자 임대주택현황을 보면 평형이 보통 13평형, 12평, 14평, 15평, 16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하꼬방식 임대주택시대는 지났다 이것이지요. 이런 임대주택, 이런 환경 속에는 속된 얘기로 아무리 임대료가 싸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네.

예산 들여서 현실에 맞게 주택 건축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예를 들면 속칭 분양평형으로 34평형까지 짓게 하고 있고요. 재개발임대주택도 전에는 12평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줘서 그것도 18평형까지 전용면적을 키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는 현재 우리의 국민 문화수준이나 주거수준에 어느 정도 맞추어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규모적으로 키워서 18평형이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전용면적 18평이면…….

25평 이하 적어도 국민주택 규모는 되어야, 사실 저소득층이 가족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래도 수용 가능할 수 있는 주택이래야 희망을 하는 세대가 있다 이것이야.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25.7평 정도 국민주택 규모라면 이런 대상자 아니고 일반임대주택을 희망하는 사람도 많다 이것이야, 예를 들어서. 주거개념을 본위원은 달리 보고 있어요. 꼭 집을 사서 살아야만 된다는 것보다 선진국같이 예를 들어서 주택은 주거개념에서 내가 사는 곳이다 이런 개념에서 보급목표를 세워서 하시면 하나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사업의 이념에도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보증금 지원금 있지요? 세입자 1인 세대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융자해 주는 것 말씀이시지요?

네, 융자해 주는 것.

융자해 주는 것이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아니지요. 융자해 주는 것, 전세보증금 그것 3,000만원까지입니까?

3,5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방법이 대개 자치구별로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은행에 위탁을 주어서 은행으로부터 관리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떼일 염려는 없지요. 또 세입자 주인한테 확인을 받고 하니까, 그러면 사실 3,500만원, 물론 본인의 보증금 플러스 융자금 그렇게 해서 하지만 보통 아시다시피 지금 전세자금이 1억 이하짜리가 없어요. 방 한 칸에도 4,000, 5,000만원씩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물론 예산문제가 따르지만 현실성이 없는 것이에요.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 주라 이것이에요. 보장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리지만 이자 나오지 않습니까? 원금 떼일 리 없고,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인상을 해서 적어도 한 5,000만원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한 1억 이하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히려 이 정책도 좋은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도 본다 이것이에요. 지금 3,500만원까지인데 3,500만원을 다 주지 않고 있어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1,500만원, 2,000만원 물론 전세 물건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은 몇 년 전에 세웠던 정책이고, 그때는 임대료가 쌌을 때 얘기지, 옛날 70년대 개발 시점에서는 땅 1평에 40, 50만원 이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 2,000만원대로 100배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수립하실 때 재정문제가 있겠지만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정한 것보다도 이 규정을 건설교통부에서 정했거든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막말로 3,500만원가지고 전세 얻는데 큰 보탬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지방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되겠지만 서울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중앙정부에 이것을 확대해 달라는 위원님 말씀을 한번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시각은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광고물 예산이 여러 가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액수 가지고는 본위원은 과다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금액 가지고는 질문을 않겠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만 물어보겠는데 광고물 표준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판을 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간판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이겁니다. 규모가 가로가 몇 ㎝, 세로가 몇 ㎝, 두께가 얼마, 그런 표준기준이 있습니까?

광고물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옥상광고물도 있고 벽면에 붙이는 것도 있고 돌출광고물도 있고 가로형광고물, 세로형광고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규격별로 다 정해진, 예를 들면 옥상간판 같은 경우는 건물크기에 따라서 제한을 받고 돌출형 광고물 같은 것은 광고물 높이라든지 가로형 광고물은 건물 창과 창 사이의 높이 이하라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종류별로 규격기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임대건물 같은 경우는 죽 업종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한 업종의 광고물을 몇 개씩 허용합니까?

광고물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도시정비반장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기준은 간판의 종류나 간판의 규격이라든지 간판의 부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특별히 규제를 좀더 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보다 완화할 수도 있고 또는 강화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어디에서 만든 법입니까?

행자부에서 만든 법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자체부터 잘못되었고 행정지도도 잘못되었고 지금 너무나도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간단히 취지만 말씀드리면 이 광고물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통일을 시키느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데 안 가 보셨어요? 가보셨으면 독일 같은 데나 유럽 쪽으로 가보세요. 절대 돌출간판 같은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출간판이니 옥외간판이니 가로간판이니 입간판이니 전부 난립시켜 놓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서 건물규모나 위치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을 집행하는 측에서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안해 봤어요? 본위원은 이 광고물에 대해서 옛날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독일 같은 데 가보면 거기는 너무나도 잘되어 있어요. 이렇게 돌출간판 같은 것이 없어요. 건물 벽에 간판 하나 부착해서 한 층에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셨어요?

네.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통일을 해 버리면 구태여 불법광고물이다, 광고물이 난립되어서 문제가 되니까 예산을 들여서 유도한다, 광고물을 철거하는데 포상을 준다, 기존 광고물을 설치하고 제작하는데 포상금을 준다는 소리를 듣고 혼자 속으로 하도 웃음이 나와서 내가 이것을 체크해 놓고 감사 때 지적하려고 하다가 시간관계상 안하고 말았는데 마침 오늘 그때 못한 것을 지적합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행자부에 건의해 주세요. 행자부에서 어떠한 법이나 시행령이 내려온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 집행한다 그러면 서울시 실무진에서 더 잘못이에요. 입안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선의 그런 실정이나 이런 것을 잘 이해 못하고 탁상에서 탁상논리로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다 해외 선진국 시찰도 하고 연구검토해서 했겠지만 지금 건물 하나에 네온사인이나 이런 광고물을 놓고 가로 세로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같이 난잡하게 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제가 금년 1월에 이 업무를 처음 맡았는데 사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자체가 이 시스템 자체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경관이나 환경의 차원에서 간판을 본 것이 아니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점포주를 위한 간판정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가 상당히 많은 것을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금년에 행자부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상업지역에는 6층까지 간판을 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사전에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사 반대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종로를 비롯해서 4차선 이상 모든 도로변에 특정구역을 고시해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1점포당 간판 하나, 그러니까 가로형간판 하나 돌출형 간판 하나, 그래서 2개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까지 간판을 달 수 있더라도 2층, 3층은 문자형 글자만 달도록,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간판이 건물 전체를 가려서 건물외벽이 지금 안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만이라도 1층은 판형을 갖다 붙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2층, 3층까지는 간판을 붙이더라도 글자 형태만 오려서 붙여라, 그리고 4층, 5층에는 간판을 못 붙인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간판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문란하게 지정되어 왔고 또 시스템 자체도 허가를 받는 간판이 있고 신고를 하는 간판이 있고 또 규모 이하는 신고 없이 설치하는 간판이 있어서 현장에서 보면 어느 것이 허가받은 것이고 어떤 것이 무허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바꾸어달라고 행자부에 상당히 많이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일부는 반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물론 간판문화가 그렇게 죽 내려왔기 때문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자부 상위법인 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더 진일보해서 행자부보다 더 한 걸음 발전된 방법으로 행정을 해 나가면 오히려 행자부에서 저거 할 거예요. 행자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을 오히려 위배해서 한다면 당연히 지적을 받겠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본위원이 말한 것은 지금 현재 벽 간판 하나 세워두면 한 건물에 또 2개가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똑같이 간판문화를 통일화시켜서 하나씩만 붙인다, 이거야. 너도나도 그렇게 한다면 알아서 수요자가 다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문화가 형성되어 버리면. 그런데 잘 보여야 찾아온다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서로 경쟁해서 네가 이만치 내놓았으면 나는 더 내놓고 네가 길게 해 놓았으면 나는 더 길게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그 문제는 공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행정적으로라도 유도를 해서 빨리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본위원 같으면 간판 시상비니 이런 것은 전부 삭감하고 싶은데, 이런 것이 포상금 주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과감하게 행정력으로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몽을 해야 합니다. 자치구로 시달을 하고 한 건물 한 업종에 간판 하나만 붙이는 것으로 하세요. 일단 선결 문제로 그것부터 하시고 그 다음부터 전부 자기 층 옆으로 붙이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가시면 효과적인 방법이 나올 것이에요.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준해서 항공촬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항공촬영용역비를 보니까 세분화되어 있고 그럽니다만,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 드리고 항공촬영용역은 지금 어디에 줍니까? 항공사에 줍니까, 어디에 줍니까?

지금 현재 상·하반기 두 번 하는데요. 서울에 용역을 하는 회사가 한 서른 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입찰을 봐서 4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보통 4개 업체 정도씩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촬영업을 하는 회사가 서울에 많이 있어요?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업체도 몇 개가 있고요, 판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는 한 서른 군데 가까이 됩니다.

판독은 그렇고, 촬영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쟁입찰을 시키겠네요?

네.

그런데 물론 일선에서 행정집행을 하다 보면 자꾸 그쪽으로 뭔가 이유를 대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항공촬영이 물론 사람이 타고 공중에서 촬영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공촬영이 같은 지역이라도 1년만에 나타난 놈이 있고 10년 동안 안 나타난 놈이 있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항공촬영이라는 자체가 본위원은 신빙이 안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은 항공촬영이 한 10년 되어도 같은 옥탑 불법건물인데 물탱크로서 다른 창고로 쓴다거나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는데 같은 주변이라도 노출이 되어서 촬영이 된 놈이 있고 안 된 놈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항측에 포착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옆의 것은 항측에 계속 포착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항공사진이야 거짓말을 할 리가 없고요. 그게 어떤 변동 있는 것을 다 가려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 건물은 적법하게 허가 난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짐을 쌓아둔 것이다, 이것을 다 분석해서 철거물이면 철거대상이라고 적발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던가, 아니면 어떻게 잘못되어서 적법 처리된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기정사실화 인정하기 때문에 빠지는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면 실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잘못하는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재발견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의든 실수든 어떻든 간에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간다는 부분이, 비록 그 숫자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판독하고 이런 것이 전부 일일이 수작업을 하고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을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판독하는 것을 자동화 해 보려고, 예를 들면 작년에 찍은 것하고 금년에 찍은 것하고 오버랩 시켜보면 어디에 뭐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동화 판독하는 것이 없겠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국내 항공 촬영기술에서는 서울시 전체를 찍어서 섹터별로 나누어서 자동으로 오버랩했을 때 어디에 뭐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판독해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축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한다면 빠질 수도 있고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1년에 두 번인데도 계속 빠지더라고, 기술이 좋은 건물인가 몰라도 그렇게 빠지고 그러니까 법 집행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여튼 알려주시면 그것은 정확히 다시 반영을 해서 올릴 것인지, 빠진 이유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무자들이 알아서 해야지, 시의원들이 그것을 발견해서 고발하러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실무진에서 알아서 하시고, 문제는 지금 여기에 따라서 불법건물 강제이행금 추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종전에 다섯 번인가 되었는데 조례가 바뀌어서 세 번으로 아마 최근에 조례 개정하려고 의원발의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몇 번입니까? 강제이행금 징수가 몇 번까지예요, 불법건물에 대한 것.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되고요. 조금 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경미한 것들은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되는 것은 5회까지 제한됩니다.

5회까지 제한해서 다섯 번만 내버리면 그것은 면책이 되는 것이에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번에 조규성 의원님께서 3회로 더 낮추자고 하는 의원발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낮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불법건물을 소유주한테 불법이니까 언제까지 철거를 하시오 하고 계고를 하지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해서 안 하면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강제이행금을 고지를 보내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은 당신이 불법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철거를 하라는데 행정에 위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력으로 철거를 시키겠습니다. 그 비용으로써 우리가 징수합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현재는 강제철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벌로서 이것이 상당한 큰 금액을 부담시켜서 원칙으로 1년에 두 번씩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정도 시정이 안 되면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그래서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강제이행금이라고 말해야지.

그러니까 이행을 강제하는 금액입니다.

강제이행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취지는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강제이행을 이쪽에서 집행을 하기 위한 비용 아니에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행정용어를 쓴다고 하면 행정대집행비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경제벌로서 스스로 위반을 안 하든가,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냥 마음 바꿔 먹고 철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비용으로 원칙적으로는 1년에 두 번씩 반복해서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제도입니다, 원 취지는.

시간관계상 간단히 결론 내리겠는데 그러면 법리에 안 맞아버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집을 큰 놈 하나 불법으로 지었다 이것이야. 평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이행금이 많이 나온다고, 아까 경제벌금으로. 그러면 다섯 번만 내버리고 살아버리면 이문이야,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주택규모 서민주택이라고 해서 그것을 앞으로는 가급적 위법으로 하지 말고, 종전에 위법한 것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의미에서 경감기준을 마련한 것이지, 큰 건물, 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집을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 창고 같은 경우는 세간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경감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창고 같은 경우는 허가 안 난 데다가, 허가는 안 나니까 못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다 지어서 그런 강제이행금 나오고 사용하면 오히려 더 임대해 주는 것보다 싸다 이것이야, 비싼 데 가서 임대해 주는 것보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맞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행강제금 1,000만원 내는데 내가 그것 불법건물 지어서 1년에 2,000만원 생긴다면 이행강제금 1,000만원 내고도 철거 안 한다는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이 있는데 원래 법 취지는 이득이 100만원 생기면 이행강제금을 200만원 물려서 네가 그것가지고 있으면 손해다, 위법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다 하는 것을 도입하는 취지가 원래 이행강제금이거든요. 그래서 이행을 위해서 강제로 갚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화해 주는 것은, 큰 건물들은 그것이 시정될 때까지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나가는 것이고요. 국민주택 규모의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만 그것도 주택에 대해서만 영세민들에게 너무 많은 돈을 물리는 것이 아니냐 해서 완화를 해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선 실무진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참고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드리면 앞으로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경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정호동 부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한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질서한 서울시내 간판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특히 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로업그레이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범지역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답사를 하고, 점진적으로 서울시내 간판을 정비하는데 우리 도시관리위원회가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간다든가 그리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데에 하면서 서울시내 간판을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시간 중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천휘 위원께서 2005년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입니다. 2005년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성이 부족한 북촌마을가꾸기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2차 표준디자인 용역사업비 2억원과 종로업그레이드프로젝트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개최비 1,000만원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위한 워크숍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2005년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조천휘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천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5년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천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5년도 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200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이어 2005년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박석안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집행수단인 예산은 이를 맡긴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인 만큼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고 조금의 낭비도 없이 시민들의 편익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보다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