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환경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박창섭입니다.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강사원입니다. 시설과장 이규일입니다. 위생하수처리과장 이상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진수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당초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소 전체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조성사업특별회계를 합한 730억 7,600만 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 437억 9,200만 원보다 292억 8,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증가한 사유는 포항하수처리장2단계 및 장량하수처리장건설, 신청사 건설공사 등 각종 대형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249억 9,200만원 보다 289억 2,400만 원이 증가한 539억 1,600만 원으로써 하수처리장건설에 185억 4,800만 원, 위생하수처리장 운영에 22억 9,900만 원, 건설환경사업소 운영에 330억 6,900만원으로써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04년도 188억보다 3억 6,000만 원이 191억 6,000만 원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 27억 4,000만 원, 택지조성사업 164억 2,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편성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직원 및 일용인부 봉급 각종 수당 등의 인건비로 3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18억 9,700만 원으로써 하수처리장 일반운영비 10억 6,600만 원, 여비 포함 기타 일반운영비 1억 3,900만 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1억 8,5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위생하수처리장 주변 2개 지역 민원 보상을 위한 각종 보상금으로 1,300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 1억 4,700만 원, 분뇨 및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3억 800만 원, 노후차량 교체, 사무실 집기, 에어컨 구입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소모적인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는 486억 1,800만 원으로써 포항하수처리장2단계 건설비 및 부대비 144억 9,300만 원, 장량하수처리장 건설비 및 민간투자사업 업무대행수수료 부대비에 5억 8,400만 원, 구룡포 체육시설 설치 및 보상비에 2억 원, 구룡포 후동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및 부대비 2억 100만 원, 뱃머리마을 종합개발 보상비 30억 원, 흥해하수처리장 편입토지 보상 5,100만 원,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2,500만 원, 신청사 건립공사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및 부대비 250억 원, 영일항만 배후 제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50억 원, 포항하수처리장 송풍기 고압모터 대수선비 등 유지관리 관로공사 4건에 6,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억 4,000만 원으로써 환지청산금 수입 8,900만 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7,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억 8,000만 원을 각각 세입 계상하여 일시사역인부임 및 일반운영비에 700만 원, 예비비 27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64억 2,000만 원으로써 택지분양매각수입 113억 300만 원, 예금이자 수입 1억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시인부사역 인부임 300만 원, 택지분양 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300만 원, 여비 및 포상금 1,100만 원,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 12억 7,800만 원, 예비비 51억 5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으로 기정예산 427억 1,800만 원에서 일반회계 6,000만 원,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57억 9,000만 원 등 총 58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368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7억 4,9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감액된 276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장량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위생하수처리장 운영관련 수당 700만 원을 줄였으며,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8,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포항신항만 배후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8,000만 원이 당초 국비 4,500만 원과 시비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용역비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여 시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도시개발수립 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편입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잔액 3,100만 원을 시설비에 포함시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기정예산 122억 7,200만 원에서 57억 9,300만 원을 감액하여 6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세부내용으로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할 택지분양수수료 1,500만 원을 전액 감하고 예비비를 57억 7,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세입부분으로는 대잠택지가 미분양됨에 따라 택지분양 매각수입 예상금 58억 2,1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5년도당초예산 및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은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신청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밀어붙이기식 신청사 건립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포항시민이 신청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건립을 하고 있지만 시민의 소리가 어떤 영향인지 사업소장께서는 아시는지? 그리고 신청사 배후에 말이지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층건물 있잖습니까, 고층건물 때문에 또 문제가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사 밀어붙이기식 진행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청사 건립은 장기간 계획되어서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보이고 입찰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계획된 공기에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사실상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 6개월보다 시공이 착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6개월 늦은 그러니까 2006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어붙이기식 말씀은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후 고층건물 진행관계는 허가관계는 우리 시에서 지금 주택과에서 그동안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층수를 낮추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삼구건설에서 당초 15층입니다만 바로 가까운 데 12층에서 15층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가까운 데는 12층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사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19층 같으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 시뮬레이션 사진을 대비를 해 가지고 비교를 한 사항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많이 높기 때문에 다소는 그러니까 탁 틔지는 않지만 바로 직접적으로 붙었는 삼구건설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15층에서 12층으로 높이를 줄였으니까 다소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 아까 밀어붙이기식 한 것은 말이지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시민투표제 한번 실시해라 했습니다. 그것은……

권광호 위원님 그런 부분은 예산상에 얘기할 사항이 아니니까 간략하게 질의하십시오.

조금 있어 보세요. 조금만 있어 봐요. 밀이붙이기식 하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시장께서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해서 답변이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는 건데 왜 지금 현재 소장도 포항시민이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론조사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실지로 신청사 건립관계로 인해서 포항시 재정관계가 문제가 있지요? 없습니까?

많은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는 영향을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50억 원이 계획돼있습니다만 100억 원은 지방채입니다. 100억 원은 지방채고 또 100억 원은 특별회계에서 전출한 금액이고 이번에 순수한 시비는 50억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청사를 건립하다 보면 어느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신청사 건립되면 공사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영향을 다소 받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50년대 이후에 이런 청사를 현재까지 가지고 있다는 도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염원이고 우리 시를 주변에 둔 모든 기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청사를 언젠가는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같기 때문에 장기간 공청회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론조사 시민공청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신청사와 관련해서 공청회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부분 부분 전부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 하나 내용이 달리 증액이 될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죽 하여 왔습니다. 모든 걸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것을 반영하고 이렇게 추진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갑자기 여론을 전혀 무시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모든 절차를 해 왔는 것을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무시하고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런 모든 사항을 참작하시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신청사 건립 완공 후에 혹시 아파트 단지내에 우리 신청사가 됐을 때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사항은……

그런 사항은 다른 시간에 질의하시고 마치도록 하십시오.

아파트에 신청사가 그러니까 이런 계획으로 설립된다는 걸 벌써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계획이 먼저 더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수 어떤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립 후에 봅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이것도 위원장님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요, 예산도 문제지만.

김원수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2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보면 장량하수종말처리 건설 기본계획 용역비에 3억인데 왜 이게 감액이 되었는지? 또 그 밑에 보면 신청사 부지조성에 따른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도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대잠지구 미분양택지가 현재 몇 필에 감정가격으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량하수처리장 기본계획 용역비 감액 이유는 당초는 저희들이 턴키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우리 시비가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면에서 각종 사업들이 너무 방대하고 시비가 투자할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만 해도 시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장량하수처리장은 시비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런 걸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계획을 부득이 수정을 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 수정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기본 용역비를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그 다음에 신청사 부지 문화재 시굴 조사비는 저희들 업체하고 설계를 하니까 업체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감액된 내용입니다. 감액된 부분을 그만큼 3,100만 원……

문화재 시굴조사 감액된 부분이다 조사는 했다?

대잠 미분양토지는 얼마 전까지 14필지 남아 있었습니다. 14필지인데 지난 11월 23일 1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분양이 되어서 13필지 남아 있습니다. 13필지 토지가격은 92억 5,700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13필지가 전부 필지가 큽니까?

필지수가 전부 150에서 190평 정도 상당히 큰 필지수입니다.

13필지 수가 150평에서 190평 이 사이이다, 이런 필지가 남아 있다, 이것을 다 매각했을 적에 감정가격으로 한 92억이 된다? 소장, 빨리 홍보를 해가지고 매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사 진도에 따라 가지고 매각이 빨리 될 것으로 저희들……

이상입니다.

강한국 위원.

소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하수장 슬러지에 관해서 해양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그러한 단순한 명목으로 해양투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안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들어 보십시오. 바다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대체 수단을 연구해서 슬러지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지 해양투기를 비용이 적게 든다는 명목으로 해서 투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께서.

조금 전에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시의 슬러지는 구룡포하고 포항하수처리장에서는 바다에 물이 유입됩니다. 동빈내항 차집관로에 수면 이하에 있습니다. 구룡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염소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을 소각장에 보냈을 때 소각장에서는 화학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다이옥신이 상당히 높게 검출된다 이런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염분이기 때문에 염분만큼은 바다로 도로 보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내고 좀 환경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저희들 하겠습니다. 부득이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당분간은 바다로 가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하셔야지요. 몇 톤입니까? 슬러지가 나오는 게.

알겠습니다.

바다의 환경도 중요한 거고 런던협약 아까 말씀하시데, 그 부분은 멀지 않아 해양투기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방법을 소각장 아니면 해양투기인데 이 방법을 저희들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각장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데가 없습니까?

그 방법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다른 데하고 타도시의 연구사례도 보고 연구 한 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양투기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부득이 해서 하는 거지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조진 위원님.

조진 위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구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액 제1회추경예산, 제2회추경예산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2회추경예산은 어떻게 다 마이너스고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맨 앞의 예산은 언제 예산을 얘기하는 거요?

이번에 2회 추경예산입니다.

그게 2회 추경예산안 아닙니까? 마지막 칸은 2회 추경예산안 이건데요?

대비 그래야 되는데.

증감이라 해야지요.

증감 그러든지 대비라 하든지.

이것 어디서 작성해요? 서류를. 서류 하나라도 볼 수 있도록 작성하고 내용이 맞아야지, 2회 추경이 어떻게 마이너스예요?

잘못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택지조성특별회계 택지분양 매각수입이 전액 감됐네요, 58억 원. 하나도 안 팔린 겁니까? 올해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 작성할 때는 안 팔렸기 때문에 258억 감되는 걸로 했는데 그 이후에 11월 23일날 계약이 1필 됐습니다. 그래서 10억 6,800만 원 제외하면 48억 이렇게 나중에 수정이……

11월 며칠요?

11월 23일.

11월 23일.

유인이 벌써 됐기 때문에.

이미 유인한 뒤에 팔린 게 10억 정도 빠졌다 이겁니까?

그 이후에 이야기가 돼 가지고.

58억 중에 10억밖에 안 팔린 거요?

10억 6,800만 원입니다.

내년에 113억 팔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예산만 잡는 거예요?

올해도 현재도 많이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아마 청사 진도에 따라 가지고 활발하게……

어쨌든 2004년도에는 10억 6,000만 원 1건 팔리고 그 이외에는 안 팔렸습니까?

예.

앞으로 별 희망이 없네요.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경기관계도 있고 신청사 좀 시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안 팔렸습니다.

올해 58억 중에 겨우 10억 6,000만 원 팔고는 내년에 어떻게 113억을 팔겠다고 올립니까? 가능합니까?

내년에는 아마 다 팔릴 걸로 예상합니다. 13필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팔리던 것 생각하면 그것은 양은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 홍보를.....

경기는 진짜 더 안 좋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홍보를 많이 하세요, 소장.

이상입니다.

다음 임영숙 위원님.

조진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중복이 되어 갖고 그냥 추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택지분양에 있어서 전체택지는 얼마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얼마입니까? 매각 앞으로 해야 될 택지는 얼마 정도됩니까?

전체 분양대상은 235필지 47,142평입니다. 그래서 사업 분양금액으로는 전체 830억 6,200만 원입니다. 그동안에 222필지 45,003평이 팔려 가지고 지금 727억 5,900만 원이 팔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면 95%가 지금 다 팔렸습니다. 한 5%가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남은 게 13필지 92억 5,700만 원 정도됩니다.

그래 여기 이제 세입부분 특별회계에 택지조성사업 아까 조진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58억 2,100만 원은 올해 매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액 아직 매각되지 않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양지하신다면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두가 좀 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서 간략하게 마치고 실지 예산심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질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정책질의를 많이 해야만 예산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정책질의를 자꾸 제한시키면.......

질의 계속할까요? 권광호 위원님.

이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 소송문제라든가 모든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은 다 아시고 여기 업무보고해야 됩니다. 그 소송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뭐 대충 대충 해서 대법원에 돼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말이죠, 소장께서 오실 때는 뭔가 정책적인 질의, 전반적인 정책질의를 하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가져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보고할 때는 말이죠, 계속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이랬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할 때는 뭐냐 하면 소송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달라지면 해지할 수 있다 또 이래 버린다 말입니다. 자꾸 이런 범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자꾸 혼돈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확실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죠. 그 다음에 정책질의가 안 나온다 말이죠. 그런데 자꾸 의문이 나니까 다른 업무보고에 지장을 주잖아요.

제가 원론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 사견입니다마는 쉽게 말씀드려서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업체를 바꿔 가지고는 도저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만약 현대가 문제가 있다면 현대건설에 벌은 그대로 주고 우리 시청사만큼은 사업을 빨리 그 회사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게 하루빨리 우리 시청사를 완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원론적으로 이게 이런 문제가 전부 충분히 검토가 돼 가지고 우리 시의 실익을 판단해서 그 당시에 우리 시 입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전자에 말씀드린 건 저 사견이고 원론적인 사항은 이렇게 충분히 검토가 돼 가지고 그 당시에 판단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업무내용입니다.

소장,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볼게요. 현대건설이 고법에서 패소했습니까?

지금 고법에서 패소해서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묻습니다. 그러면 현대건설에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대법원에 확정됩니까?

예, 대법원에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 때 우리 현대에서 받는 제재가 있지요?

물론 있습니다.

제재가 있고 그러면 현대건설에서 조금 어떤 경영에 어려움도 있을 테고 그 제재에 관련해서 우리 신사옥 추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재라는 게 이렇습니다. 법적으로 1년 간 입찰을 참가 못한다든지 이래 버리면 회사가 상당히 지장이 있겠지요. 그런 제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해지도 할 수 있고 공사를 계속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입장이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사만큼은 계속 공사를 해야 된다 저 사견입니다. 원칙은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다소 부도덕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감안이 되어야 되지만......

감안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 시청사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산면이나 어떤 건축 경비면에서 실질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는 지금 현재 공사 20% 가까이 공사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가 조금 전에 사견으로 말씀드린 사항도.....

어려운데 우리가 신사옥을 건설하는 비용에 현대건설이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현재 그런 제재를 받게 되면.

그것은 제재 1년 이상 그러면 상당한 제재입니다. 회사가......

현대건설 경영에는 미치는데 현대건설 우리 사옥을 짓는데......

아, 그것은 영향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 영향은 없습니다.

영향이 없습니까?

예.

그 시점으로 해 가지고 모든 정산을 끝내는 거지요.

아니, 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그 시점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계약된 대로........

해지도 할 수 있고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용부분은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부분은 계약된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우리 부담이 선다든가......

우리 시가 의견을 조달청이 계약당사자기 때문에 우리 시가 조달청에다 의견을 우리 시가 이렇게 이것은 빨리 마쳐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제시를 하면 계약은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될 수도 있고 해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지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 굉장히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견은 지금 하마 공사가 이만큼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바꿀 수 없는 상태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여부에 따라서 그 때 가부결정을 짓도록 하고 아직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 가지고 자꾸......

공사를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는데......

소장, 됐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또 슬러지 문제라든가 위원님들 정책적인 질의부분을 하나 하나 제대로 다음 시정에 감안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환경사업소장 질의·답변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과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가지고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원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덕 업무과장, 김유환 상수도과장, 지금 정수과장 업무까지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화식 하수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 제2회 추경 및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수도, 하수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소관, 기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7쪽,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360억 4,000만 원보다 7,000만 원이 증가된 36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의 과목별 세부내용은 가정용 급수수익은 4억 9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액된 주된 사유는 당초 예산의 세입 과다 계상으로 판단되며, 타회계 공사부담금은 유강정수장 및 제2수원지 도수관로 이설공사비가 4억 7,950만 원이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입금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으로는 업무과의 인건비가 2억 2,502만 8,000원이며, 이는 7급이하 자동승진으로 당초보다 늘어났으며, 재정자금 원금 상환금 부족분 10만 원, 일숙직수당 243만 원이며 이는 토요휴무제로 증가되었으며, 기타 업무추진비 720만 원, 복리후생비 1억 1,334만 6,000원이며, 이는 인건비가 증가되었으므로 늘어나는 것이며, 민간위탁금 427만 6,000원을 수도급수전의 증가에 따라 검침 위탁금이 늘어나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8쪽, 다음은 상수도과의 동력비 2,292만 원이 부족하여 추가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1,734만 3,000원이며, 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금을 받아 시행 후 위탁공사금 집행잔액 반납분 입니다. 다음 정수과는 전체 2억 1,5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원수구입비 부족분 2억 7,061만 2,000원이며, 이는 원수구입비 단가가 톤당 178원에서 196원으로 18원 인상됨에 따라 추가 부담된 금액이며, 반환금 372만 1,000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 위탁공사금 집행잔액 반납분이며, 직급보조비 100만 원, 정액급식비 50만 원, 정수장 하류 벼농사 피해보상금 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블록화 및 구역개량사업비가 부족하여 1,4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를 받은 유강정수장 및 제2수원지 도수관로 이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2,750만 원, 사업비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기정예산 10억 3,197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집행잔액 정리, 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예산정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0쪽에서 1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분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13쪽,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49억 8,000만 원보다 75억 1,000만 원이 증가된 42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용가로부터 징수하는 수도사용료는 288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수익 14억 5,300만 원과 급수공사에 따른 각종 수수료 수입이 1,400만 원, 정기예금에 따른 수입이자 1억 5,000만 원, 하수도 타회계 부담금이 1억 3,100만 원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변상금 등에 700만 원, 포항지방4단지 공업용수처리 공사비가 절대 부족하여 67억 3,000만 원을 기채 차입하였으며, 급수공사 신설시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4억 9,4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국비 21억 5,60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0억 원과 보전재원의 이월금은 4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인건비가 5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비 14억 5,300만 원, 일반재료비 101억 8,9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지급하는 원수구입비가 79억 7,400만 원이 지출되며, 전력료 16억 1,900만 원, 약품비 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확장사업 등에 빌려쓴 부채원리금 상환에 64억 400만 원이 소요되며 12월 1일 현재 부채는 345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관서운영에 따른 관리비를 38억 9,800만 원, 예비비는 1억 3,000만 원으로 예산규모의 0.3%를 확보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비는 149억 2,4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포항지방4단지 공업용수처리시설공사에 78억 3,000만 원, 대보지역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 15억 원, 갈평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공사에 7억 2,700만 원, 누수방지사업에 따른 노후관교체 및 구역개량사업에 16억 4,400만원, 민원해소 대책비의 급·배수관 누수수선 외 5건에 25억 3,100만 원, 19쪽, 각 정수장 운영을 위한 필수시설물 유지관리비 12건에 5억 9,900만 원, 자산취득비, 시설부대비 등에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5페이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송면 제네리 배수관거설치공사의 국비확보에 따른 공사비 확보와 사업비 잔액 삭감 및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조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9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 예산 편성내용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는 정원조정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4,500만 원과 복리후생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600만 원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인 구룡포 배수펌프장 국·도비가 3억 3,3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대송면 제내리 침수지역 배수관거설치 공사비의 국비지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인건비 100만 원, 자체사업의 공사비 집행잔액 3억 6,000만 원, 지방채상환금 잔액 1,800만 원 등 각각 삭감 조치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의 부족분과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9쪽,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과의 2005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의 확충과 지역현안사업,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200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1억 8,100만 원이 감액된 137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함으로써 하수도과의 일반회계 137억 500만 원과 특별회계 73억 5,000만 원으로 총 210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8억 5,700만 원, 경상적경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91억 5,900만 원과 자체사업 36억 3,800만 원으로 총 12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는 구룡포 눌태 배수펌프장설치공사에 25억, 두호, 학산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1억 2,900만 원, 구룡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9억 3,800만 원, 흥해 하수관거 정비공사 8억 7,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형산펌프장 잔여지 매입 8억 원, 대송배수펌프장 유입관로설치 22억 원, 하수도준설, 하수도개보수 등 4건에 3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더 세부적인 현황은 31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 200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8,600만 원, 경상적경비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와 남부시가지 간선 하수도설치공사 외 23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상환금, 예비비,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등 총 5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는 32쪽에서 33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하수도과 소관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안은 주민편익증진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도시건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모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포항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요즘 관로공사하는 것 말이죠, 지금 지하에 묻어 있는 것이 PVC죠. PVC에서 주물로 교체를 하는 거죠.

PVC도 있고 주물도 있고 강관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이죠, PVC는 요즘 관로공사할 때 PVC 사용 안하고 있죠. 주물로 하고 있죠.

대개 주철로 하고 있습니다.

주철입니까? 주철인데 말이죠, 주철을 사용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뭐냐 하면 각 부서별로 말이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설계는 PVC로 설계되어 있고 공사진행하다가 보니까 이제 주철로 하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공기가 지연되고 또한 주민의 민원이 올라온다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돼서 이게 서로간에 협의가 안 이루어집니까? 부서별로. 사전에 협의없이 그냥 예를 들면 건축허가 같으면 건축과하고 건설과면 건설과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아, 이것은 공사 자체가 주물이다 해서 또 설계변경해서 다시 하고 이럽니까? 안 하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옛날 PE관을 썼는데 PVC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마는 포항의 성격상으로 봐서는 지금 거의 다 주철로 하고 그런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소에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됐거든요, 지금 현재. 뭐냐 하면 본 동에서 뭐냐 하면 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중 PVC로 설계되어 한참 설계를 해서 그냥 묻었다 말입니다. 상태에서 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은 새로 신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주철로 해야 된다 이래서 전부 다시 묻어놨는 걸 다시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새로 지금 현재 설계를 해 가지고 새로 공사를 할려고 그러니까 벌써 하마 한달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민원이 올라오고 지금 동절기인데 날씨는 추워가고 주민들 자꾸 민원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 PVC로서 설계되어 있는 거는 그냥 설계해 가지고 그냥 하면 안 됩니까? 꼭 주철로 교체해야 됩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북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상수도 관로관계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권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서간에 협의가 사전에 조치가 돼야 되는데 조치를 안 하고 구청에서 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현장에 PVC다 해서 PVC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수도관계다고 저희들이 알아 갖고 주철로 하라 이런 사항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현장을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철로 해 놓으면 상당히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 사전 그러면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연된 데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구청하고도 수도관련되면 저희들 과하고 필히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소장, 이것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건축과는 건축설계 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도로개설되고 나중에 적발이 되니까 사업소에서는 주철로 바꿔라 이래 돼 버리는데 이것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수도관로나 수도관계는 일단은 그 부서의 협의를 얻어 가지고 설계를 하든지 해야지 자기네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설계 해 버리고 나중에 적발이 되니까 결국은 주철로 해라 이래 버리면 결국에 손해 보는 사람들은 민원인이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그래도 수도관로는 부서가 사업소 아닙니까? 사전에 이걸 참작해서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부 위원님.

우리 권광호 위원님 질의했는 중에서 국장, 그래 엉거주춤 넘어간다고 해서 앞으로 시정되는거는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설계는 구청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굴착을 하다가 보면 파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배관을 갈아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는 상수도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0㎜ 이하의 관이 나올 때는 아마 PV로 지금 설계되고 있고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80㎜ 이상은.......

80㎜ 이하는 그렇게 PV로 하죠. 80㎜ 이상은 주철관이고 300㎜ 이상은 닥타일관이고 이렇게 돼죠. (『80㎜부터는 닥타일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닥타일입니까? 그래 닥타일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지금 권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분명히 닥타일관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안하고 임시대로 설계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손실하면서 다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앞으로 철저히 지금까지 설계 중에 협의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 하는 걸 인식을 하시고 그걸 변경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잘 모르고 있는데 들어오면 협의는 뭘 했습니까?

아닙니다. 양 구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수도 관련된 사업은 물론 협의를 합니다마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례를 갖고 한 번 더 양 구청에 이 수도 관련해서는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환경개선사업을 설계하기 이전에 사전 지하매설물에 대한 통신, 전기 또한 상수도 모든 문제를 협의하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해서 매설물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각 부서에서 협조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인식을 해 주셔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뭘 해요, 사전에 협의를 안 했는데 그래 하지 마시고 합의를 분명히 하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수도 관련 매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필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양 구청하고 본청에도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내 갖고 철저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한국 위원님.

소장 올해도, 내년에도 노후관 교체 공사가 또 30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시에 노후관 교체를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배관설치에 어떤 종합적인 기초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을 좀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노후관 교체사업이 전체 거의 한 1,800㎞의 저희들 관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그동안 우리가 '95년도부터 15년 계획으로 226㎞를 저희들, 지금 현재 저희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로 총 연장이 1,806㎞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보면 '95년도부터 2010년까지 226.8㎞를 매년 노후관 관로 교체정비를 한다 그래서 총 예산은 300억이고 기이 그동안 투자한 것이 100 한 30억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돈이 거의 100 한 70억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저희들이 우리 예산액의 한 10% 정도는 노후관 관로에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자체 수입을 갖고 지금 예산 편성이 상당히 어렵습디다. 올해 확보한 것은 지금 현재 보면 11억 4,400만 원, 저희들이 226.8km에 대해서 앞으로 5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평균 한 31억 정도 투자를 해야 이 사업을 완료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저희들은 구역 개량사업 및 블록화사업 그래 갖고 포항시 전체를 수도 1,000전에 한 블록을 소 블록을 잡고 저희들이 보면 45,000 같으면 거의 한 45블록이 되겠습니다. 이 블록별로 올해 저희들이 죽도, 여천, 중앙 이 지역에 3개 블록에 대해서 저희들 블록화 설계를 했습니다. 그 소 구역별로 해서 구역별로 저희들이 제수변을 잠그게 되면 그 안 소 구역만 물을 단수할 수 있고 전체 구역에 피해를 안 주는 관망 구조를 다시 만들고 실지로 샘플을 파서 노후관이 얼만큼 많은지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노후 개량 교체비하고 구역개량 블록화 사업하고 한꺼번에 한 지역씩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 노후관 교체는 말입니다, 소장, 우선적으로 누수율이 우리 포항시가 상당히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누수율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지금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물론 블록화 구역 개량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건 좋지만 그 지역에 노후관이 어떻게 배설돼 있는지 지금 기초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노후관 그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노후관 교체는 누수율을 우리가 지금 비용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 교체를 하는 건데 블록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새 배관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그 자료를 안 가지고 블록화 사업과 연결해 가지고 구역개량사업과 연결해서 한다면 정말 어떤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동 그쪽에 배관이 언제 묻혔고 새 배관이 나오면 그것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리고 우리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배관설치에 대한 어떤 종합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파로 새 배관이 있는지 노관이 있는지, 그러니까 누수율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께서 지금 현재 당장은 해결하기 어렵더라도 과거의 기초자료나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어떤 노후배관이 개체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좀 더 구역을 설정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잘 한번 과거의 기초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더 이상 지적하면 오히려 끝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올해 내년도 예산에 보면요, 간이상수도 부분 아까 소장께서 아주 상수도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을 아주 직결, 시민과 가장 직결돼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셨는데 간이상수도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5억 9,500만 원이었는데 간이상수도, 이번에는 4억 6,200만 원으로 1억 3,2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 부분은 소장께서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부분은 대부분 열악한 지역, 상수도 못 먹는 지역,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특히 읍·면에 아주 낙후된 지역에 있는데 이 부분에 소장께서는 이 간이상수도 부분에서 물 먹는 어려운 사정을 자료를 좀 수집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는 저희들 일반회계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6억 4,600만 원 정도, 올해 4억 6,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점차적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음 당초예산에 확보 못 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본 위원은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요, 소장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주민들 면담한 사항 있지요? 그 부분도 여기 안 돼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그런 업무적인 파악을 안 하십니까? 해안지역에 염분이 올라와서 몰을 못 먹고 길러다 먹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날 주민들도 많은 원성을 보내고 그렇게 한 사업을 지금 여기 사업이 안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챙겨 보시고 그런 사업도 챙기셔야 되지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농어촌 지역에 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고 찾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개선시키겠다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챙겨보십시오.

예.

다음 이일윤 위원님.

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책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의하면 취·정수장 시설개량 및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현대화, 정수장 시설개량을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대화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경주시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을 리모델링 한 것을 본 위원이 본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현대화 해 가지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포항시의 정수장을 경주시처럼 현대화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정수장 관련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정수장이 저희들 8개소가 있습니다. 좀 시설이 5만 톤 이상 큰 데가 제2수원지하고 지금 현재 유강하고 그 다음에 양덕, 나머지 지금 현재 5군데는 상당히 열악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수장 추진 현대화라 하는 것은 결국은 정수장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한 용량에 의해 갖고 수질을 얼만큼 안전하게 하느냐, 정수장이 아무리 크고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수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하면 정수장에 대해서는 제 기능을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 정수장 현대화는 좀 더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수동으로 돼 있는 걸 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통합 시스템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독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갖고 저희들 5만 톤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착수정부터 시작해서 침전·정수·여과지 이 과정별로 해서 센스를 달아 갖고 실시간대, 시간대별로 저희들 수질에 대한 관리 개선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이 된다 하면 그런 어떤 현대화 사업에 저희들 지속적으로 마인드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 하나하나 전체는 다 한꺼번에 못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일부씩 저희들 개선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경주시에서 한 지금 현재 신라스톤을 갖고 정수지 벽체에 대해서 이끼라든가 보면 표면 그걸 해 갖고 수질관리가 좋다 하는 그 시스템 사업 현장을 저도 한 번 봤습니다마는 실지로 그게 상당히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듭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시스템을 한 것은 작년도에 마산 배수지에 저희들 4지 중에 3지를 그런 시설을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앞으로 저희들 사후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그런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침전지와 정수지 벽체 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안병권 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기에 논의가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에 노후관 교체를 폐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그냥 그대로 적치가 됐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포항시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교체비용이라든지 철거비용이 거의 비슷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소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아까 강한국 위원님께서는 많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노후관 교체 하는 것은 저희들 유수율을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국장, 폐관에 대해서.

아, 폐관.

폐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폐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보면 관로를 개체하게 되면 원래는, 원래는 옛날 폐관을 끄집어내고 다시 신설 관로를 그 라인에다가 묻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폐관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다시 교체를 못 하고 그대로 놔두고 지금 현재 관로를 묻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발췌를 못 하고 더블로 묻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이 사업 하는 과정에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가 또 도출이 될 거고 우리 전반기에도 논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더라도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폐관에 대해서 저희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급수수익이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에 4억 95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어떻게 처음에 너무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 당초 예산이 보니까 세입이 너무 과다하게 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과다하게 된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올해 당초 예산에도 보면 작년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세입을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도 보면 거의 한 3억 정도가......

예, 이상입니다.

내가 같은 거 한번 물어봅시다. 소장 조금 전에 애매모호 하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폐철을 그대로 두면 사람이 그대로 방치해서 매립해 버리면 뭡니까, 폐기물입니까? 우리 집에 강관이 있고 파이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버려버리고 매립해 버리면 폐기물이지요, 그지요? 철분도 나오고 녹슬어 가지고 지하로 씻겨 들어가지요? 캐내면 자원이고 그지요?

예, 캐내 갖고 지금 현재 고철로 저희들이 팔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GIS사업을 한 데 대해서는 연결이 안 돼 있습니까? 어디에 몇 mm 관이 묻혀 있는 건 다 나와 있지요?

예, GIS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지요?

예.

그러면 몇 m에 몇 mm다, 파일 관이 어디에 위치하고 묻혀 있다는 거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통수 때문에 굴착해 내지 못하고 다시 옆에다가 매립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기존 관로를 개체할 때 지금 지하에 있는 사항을 다 원칙으로 하면 다......

그러니까 지선이 아니고 원선이거든요, 지금은. 그렇지요? 몇 mm 이상 교체합니까? 지금. 80mm 이상 교체하는 겁니까? 노후관 교체는 몇 mm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노후 250mm, 350mm......

그렇지요, 그 이상이지요, 그죠?

예.

그러면 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선은 그대로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선은 가정 들어가면 지선은 그 관로를 새로 개체를 해서 거기서 라인을 뽑아 갖고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선 연결하는 시간하고 원선 교체하는 시간하고 통수문제 때문에 현재 매립돼 있는 원관을 파내지 못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통수 문제도 있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끄집어내는 비용을 별도로 계산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계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라인 선 옆에다 바로 합니까? 완전히 별도로 다른 선에다가 합니까?

지금 현재 그 라인 옆 같으면 옆에도 할 때가 있고 만약에 이쪽 좌측 선에서 다음 양측이 있으면 반대측에 그걸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후세대에 가 가지고 몇 백 년 후에는 전부 수도관만 다 깔려버리겠네, 그지요? 밑에 그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래적으로 보면 지하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지선은 거미줄 같이 엉켜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안 될는지는 몰라도 250mm 관 이상 정도 같으면 충분히 굴착해 내고 옆에 예를 들어서 매립해 놓고 지선 연결하기 전이든지 후든지 그 원관을 충분히 캐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예산 주면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은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지금 행정직과 기술직이 차이가 나는 게 그겁니다. 행정직 소장을 하고 계시면 연구 검토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본 위원 같으면 수도사업소 소장만은 기술직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술을 검토해서 정말 앞으로 연구 검토할 정도까지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꾸 못 캐낸다, 못 캐내면 뭐가 못 캐냅니까? 본 위원이 남의 인사까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듣기에 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타 지역에 견학 가 가지고, 견학 가서 보고 전부 다 연구 검토해서 그걸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그대로 매립해놓고 옆에 지선을 연결한다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캐낼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저가 예산 예산하는데 간단히 시간을 주시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현재 영업수익 급수수익 그래서 총 기타 수입, 급수 공사비를 빼더라도 거의 한 280억, 거의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가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 한 200억 갖고 저희들 한 70억 정도 그러면 기채 물고 그 다음에 생산재료비 그래서 쓰게 되면......

소장, 지금 예산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노후관 교체하는 데 20억이 투입되면 1억이 들든 5,000만 원이든, 2억이든 기이 기존 깔린 노후관을 들어내라, 캐내라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노후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하 전체 도로 밑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캐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안을 못 세우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기술적으로 묻겠습니다. 가 시설비 줍니까, 안 줍니까? 350mm 닥타일관을 묻는 데 굴착하는 데 가시설비 줍니까, 안 줍니까? 가시설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모래땅에 m 30 이상을 팔 수 있습니까? 있어요? 송도 노후관 교체하는 데 80cm 묻어서 있는 데 많지요?

이춘부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칙은 캐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잘못 하고 있다는 걸 자꾸 이야기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만 하면 되지 자꾸 변명할 이유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원칙이 맞으면 원칙에 따라가도록 노력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걸 자꾸 더 이야기하면 변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지금 정책적인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 거 같습니다. 벌써 50분 소요됐는데 특별하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특별하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소관 과장 심사하면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 전체적으로 모든 정책을 입안하면서 특히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해 나갈 수 있도록 입안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4공단 지금 현재 1차 분양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차 분양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원수공급 차질로 인해 가지고 다른 회사들 기업을 유치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원수공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과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답변......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