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포항시의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줄 사료되오나 당면한 예산심사에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정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출규모는 33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0억 2,300 만 원 보다 16억 6,7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로 농축산과 소관은 141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3,600만 원 보다 11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18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1억 300만 원 보다 5억 8,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예산은 8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8,400만 원 보다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추가분 5,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이 농촌지역의 보육시설 열악으로 이용이 저조하여 1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 등 조건이 불리한 죽장, 기북지역의 직접지불제사업비 1억 3,500만 원과 친환경농산물인정농가 직접지불사업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상농가의 타 지역전출 등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이행요건 불이행 농가 발생으로 사업비 1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사이 발생한 서리피해농가지원농약대 1억 8,300만 원, 제15호 태풍메기피해수리시설복구비 14개소 9억 1,100만 원, 송라화진농로확포장사업비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칠레 FTA이행 과수농가 과원폐업지원사업비 6,200만 원과 소 부루세라 검사채혈비 1,000만 원 등 총 1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룡포 특산품 과메기 축제 행사비 3,000만 원, 제15호태풍“메기”피해복구비 5종, 1억 9,100만 원, 하정1리 등 3개소 자율관리 육성사업비 4억 원, 석병2리항 및 구평리항 어항시설공사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적조방제사업 장비 임차료 2억 3,200만 원과 어가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8,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으로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이 수전설비용량 변경공사로 4,000만 원, 건물보험료 500만 원 등 전체 6,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79억 6,400만 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86억 1,400만 원 보다 93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규모는 농축산과 소관 144억 1,800만 원이며 해양수산과 소관 227억 400만 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농축산과는 35억 9,500만 원, 해양수산과는 57억 9,400만 원이 증가되였으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3,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으로 총 규모 144억 1,800만 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액 108억 2,300만 원 보다 35억 9,5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사업과 RPC 고품질 쌀생산 시설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조성사업, 노후 비규격 비닐하우스 규격화사업, 학교우유 급식사업비 지원 등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가경쟁력확보와 기반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증액 되었으며 벼 병해충 항공방제 1회 실시에 따른 1회분 헬기임차료와 쌀생산 농가 포장재 지원사업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축산과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농가지원사업비 1억 원, 농업인영유아양육비, 학자금 등 자녀지원사업비 3억 8,100만 원과, 4억 9,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액 3억 원, 농산물 개방화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촌발전기금 2차년도 전출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보전과 농가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사업으로 논농업 직불사업비 45억 3,600만 원, 쌀생산조정제사업비 9억 9,100만 원, 쌀소득보전직불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쌀생산 기반조성 및 친환경사업으로 RPC 고품질 쌀생산시설 지원사업비 2억 원, 생산비절감형 친환경농업 쌀생산단지조성사업비 2억 원, 벼 종자처리수화제 사업비 4억 원과 기계화 영농기반조성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2억 4,900만 원, 용배수로설치사업 4개소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유통경쟁력 확보와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고추종합처리시설 설치비 1억 2,000만 원, 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비 1억 500만 원, 비규격 비닐하우스 규격화사업비 1억 2,200만 원과 축산기반조성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비 1억 7,800만 원, 축사환경개선용 톱밥지원사업비 1억 6,600만 원, 학교우유급식사업비 2억 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규모는 227억 400만 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69억 1,000만 원 보다 57억 9,4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지방 및 소규모 어항시설사업비 10억 6,000만 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2억 2,000만 원, 영일만신항 민간투자사업 지분참여 출자금 3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오염해역준설사업비 14억 800만 원, 양식어장정화사업비 1억 3,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어업기반조성과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오염해역 준설사업비 42억 8,600만 원, 침체어망 인양사업비 8억 1,000만 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2억 2,000만 원과 지방어항축조공사비 4개소 18억 원, 소규모어항시설비 21개소 75억 원, 연안정비사업 2개소 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적조방제사업비 3억 500만 원과 영일만신항 민간투자사업지분 참여 출자금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은 8억 4,200만 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8억 8,100만 원 보다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이 수전설비용량 변경공사로 2,800만 원과 건물보험료 1,100만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주요 예산은 인건비 5억 3,300만 원, 경상적경비 2억 7,000만 원과 청과1, 2동 환기구보호망 및 출입문보수비 1,5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 소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세출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농수산업발전 및 농어촌지역 소득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국장의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하고 양구청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다 합쳐도 아직도 최근 3년 간 예산이 5%되어 있습니다. 지난 농민단체들이 역전에서 집회를 하고 시청 앞에서도 시장면담하고 그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번 예산은 그래도 아마 6% 대는 안 넘어서겠느냐 했는데 아직도 그 선을 못 넘어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농업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농업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수치상으로 5% 수준이기는 한 데 실질적으로 사업예산 경상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 기준으로 보면 한 7.7% 내지 8%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금년에도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으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하지 못 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농업예산도 계속 개선되어 가고 있다, 특히 쌀 논농사에 대한 쌀소득직접지불제라든지 친환경농업쌀생산단지라든지 등등해서 계속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계속 이런 쪽으로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중에서 보면 쌀생산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많이 있고 또 예산서에 보면 농업기반조성, 그러니까 포장하고 도수로 하는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됩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가면 소득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대로 농업이 살아나고 농촌에 농사를 짓고 싶어할려고 하면 그래도 소득이 있어서 정말 그 농촌에 가니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입이 개방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있다 보니까 작목선택이나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렵게 작목 선택을 하는 것을 시에서 생산지원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데서 우리가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포항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잘 산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는데 이런 데서는 좀 인색합니다.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는 6% 대 넘어 설 수 있도록 정말 생산성 소득에 치중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 예산내역서를 보면 우리 전체 포항시가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예산 증감 비율이 18.9% 정도가 되는데 경제산업국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32% 정도 증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예산이 32.7%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그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전년도대비 조금 많이 금액 비율로는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전체 중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한 16억 정도가 반 정도가 들어갔지요, 반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농업기반조성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할애를 하는 것이지요.

다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포항시 예산이 증감비율이 18.9% 정도 되는데 우리 세출예산안을 보면 경제산업국 소관이 전년도 대비 32.7% 정도가 증감이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다른 부분들도 조금씩 비율별로는 증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금액적으로 보면 크게 증감된 내역이 없는데 그 중에 농업기반조성사업이 16억 8,000 정도가 증감이 되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이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주체가 포항시입니까? 농업기반공사입니까?

결국 기계화 경작로 사업인데 주된 사업이요, 그 농업기반공사 구역 안에는 농업기반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일반구역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지금까지도 예산이 나갔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위임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 쪽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10억 대가 넘게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우선 순위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사업 후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 농경지 안에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무한 상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읍·면·동에 가도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사업은 읍·면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별개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시는 국비나 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내려 온 사업에 우리 시비가 일부 부담이 되지만 실지로 시비가 부담이 되지만 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위탁을 해 준만큼 우리 시도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이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제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읍·면이나 아니면 지역에 위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해양수산과 사업 중에 동빈내항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동빈내항 준설사업에 보면 지금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느냐 파악을 해 봤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에 전액 국비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도에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 확보가 안 되느냐, 작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했을 때 동빈내항준설사업은 도비확보를 통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다가 확인을 하고 도의원들에게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불행하게도 포항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국비확보에 따른 시비부담이 있는 이 사업을 왜 우리 시가 도비부담을 전혀 안 시키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동걸 위원님 지적에 제가 뭐라고 변명이 없습니다. 전혀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 나름으로 노력은 했지만 그 노력이 주효하지 못 하고 적절하지 못 한 탓이었는지 도비보조를 얻어 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새겨서 앞으로 도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네 분의 도의원이 계시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분들에게 본 위원이 왜 도비를 안 줍니까라고 만날 때 마다 한 세 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한테 일언지하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도비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포항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라도 도비확보를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전체 국비지원 비율에 비하면 도비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안 해도 되겠다, 우리 스스로 돈 갖고 할게, 이런 이야기까지 전달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황당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금액이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그 사업에 필요한 돈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정말 동빈내항 준설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만큼 도비확보에 좀 심혈을 기울여 갖고 내년 예산서에는 도비가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권유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쪽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7,266만 7,000원이 증액된 49억 7,05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농촌지원과 소관에 해당하는 서무관리 분야에서 2억 4,309만 6,000원이 증액된 33억 43만 8,000원, 기술보급과 소관인 농촌지도 분야는 2억 2,957만 1,000원이 증액된 16만 7,009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재원 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11.7%, 도비 2% 지방교부세 0.3%, 시비 86%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5페이지 농촌지원과 소관으로서 농심나눔 마을쉼터조성 21개소 1억 9,800만 원 등 18종과 6쪽에서 7쪽까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서 친환경쌀생산 종합단지 육성사업 500㏊ 7억 1,550만 원 등 48종의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농촌지도사업 예산을 어려운 농업과 농촌을 위해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통과 시켜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받들어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적정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당초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소장의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평소 저희 남구보건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의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증액분은 1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은 41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억 6,300만 원 보다 1억 6,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2,600만 원, 사업예산보조사업에서 보건소 물리치료실 증축 및 장비구입비 1억 4,000만 원, 자체사업 연일보건지소 입간판설치비 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소 내역은 해외연수비 200만 원, 학교전염병교육비 100만 원, 자산취득비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10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4,100만 원 보다 1,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 내역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1,100만 원이 감액 편성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남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의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9,400만 원이 증가된 5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35억 9,0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이 33억 2,4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2억 6,5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6,0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 중 경상예산은 1억 9,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사업예산이 4억 7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증가 내역은 인건비가 1억 9,300만 원, 일반보상금 3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으며 감액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내역은 시설비에서 4억 5,000만 원 보건지소 신축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신축대송보건지소 물품 및 의료장비구입 예산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감액내역으로는 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비 3,00만 원, B형간염 수직간염예방접종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가내역으로는 에이즈예방홍보비 2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15억 1,8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5억 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경상예산은 1억 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인건비에서 예방접종센터, 금연클리닉, 스포츠댄스지도 및 물리치료사 인부임이 1억 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 한센병 관리사업 1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9,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국도비보조사업비 3억 9,800만 원이 증액보조내시 분으로 그 주요 증액 내용은 일반운영비 5,4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저소득의료비지원사업 3억 1,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 예방접종비 및 노인의치시설비 등 4,4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 보조내시 감소분으로 주요감소 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 내역은 시험연구비 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남구보건소 2005년도 예산은 인건비 및 보조사업인 건강증진사업 예산 증가로 인하여 2004년당초예산 대비 6%가 증가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소장의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 위원님.

소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2003년도의 결산을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자본이전하는 민간자본이전 있지요, 민간자본이전 해 주는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목적에 쓰고 남는 돈이 남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것은 국도비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실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일부 남는 그런 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을 불성실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남는 예산은 저희들 없습니다.

없어요? 본 위원이 찾고 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잘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식 위원님.

박태식 위원입니다. 소장,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보면 자체사업이 4억이나 줄었어요? 그 이유하고 그리고 예산이 과별로도 주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 보건행정과의 예산은 왜 줄었나요?

올해 이제 대송보건지소 신축이 4억 7,000만 원 됐는데 내년에는 지소 신축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줄어든 것입니다.

대송보건지소 때문에 그렇고, 보건행정과의 예산이 준 이유는요?

그게 지소 신축 건을 보건행정과에서 집행합니다.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항상 저희 북구보건소 보건업무 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보건소의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증가액이 7억 9,000만 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59억 900만 원입니다. 그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수당 4,100만 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 복리후생비 1,700만 원 증액이며, 방역인부임 조정삭감액이 6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죽장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및 기북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6억 1,000만 원, 물리치료실 장비 1억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치과 진료 소모품 증액 2,900만 원, 방역 유류비 감리비 조정 삭감액이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의 내용으로는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현미아령 체조회원 조끼비 전액 삭감 100만 원, 치아홈메우기 재료 및 소모품 증액 2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7,300만 원 감액이며, 건강증진요원 책상 및 의자 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경상경비 및 사업비를 증액 편성 계상하고 시민에 대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증진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의 2005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56억 9,800만 원입니다. 그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인건비 및 기준경비로 2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예산은 감염성 폐기물 수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억 1,200만 원, 특이질환자 진료비 및 생계보조비 3,800만 원, 한센병관리사업비 800만 원,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방역소독약품비 및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연수 등 1,700만 원, B형간염 수직간염예방접종비, 생물테러대비 표범감시원 의료기관 운영비 1,200만 원, 한방지역 보건사업 장비구입비 1,5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약품, 방역유류구입비 3,800만 원, 병리검사시약 및 보건지소 진료 약품비 등 1억 3,000만 원, 보건소 건강증진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부속 공사비 등 7,000만 원, 방역소독기 및 차량구입비 6,6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물리치료실, 일용인부임, 한방치료실 및 물리치료실 진료보조인부임 2억 3,800만 원, 각종 강사수당 및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 4,2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강사수당, 홍보물 및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900만 원, 금연실험용 실습 및 치아홈메우기 재료비 600만 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등 8억 700만 원, 노인의치 보조사업 및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 3억 8,700만 원, 알콜상담센터 운영지원비 1억 1,000만 원,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비 6,9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3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1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예방접종비, 의료예방접종비 등 2억 2,600만 원, 물품구입비 600만 원 등 자체사업비로 총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2005년도당초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시민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고자 꼭 필요로 하는 역점사업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계상하여 2005년을 알차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모쪽록 원안이 통과되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북구보건소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소장의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위원장이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남구보건소를 할 적에 여름모기 예방소독 작업에서 남구는 연막소독을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북구는 연막소독을 하는 걸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남·북구가 서로가……

저희들도 연막하고 분무소독의 장단점이 사실 위원장님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효과면에서는 분무소독보다는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기라든가 벌레가 집중 서식하는 쪽에 직접적으로 분무를 해 줌으로써 훨씬 효과가 있는데 그게 연막소독의 장점으로는 그래도 시민들한테 시각적인 효과와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넓게 할 수 있는 효과는 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지역적 특성과 그 다음에 서식하는 벌레의 여러 가지 상태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좀 안배를 하여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연막소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도 사실은 전혀 없는 게 아니라서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 효과면을 검토해서 차별해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중간에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됐던 내용 속에 양 보건소에서 하는 행정 속에 보면 특히 용어가 있잖습니까? 용어가 좀 전문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남·북구 좀 통일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올해도 통일이 안돼서 들어와서 아까 오락서 위원님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와서 남구 아까 보고 이제 와서 북구 보면 또 혼돈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가서는 안되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얘기라도 다르게 나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의료상식에 대해서 다 완벽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심사하면 최소한 예산서 올릴 때라도 통일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 가지고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하도록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