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요건 및 구성인원수가 변경되었고 분쟁업무 중 1억원 이하의 재정신청업무가 중앙업무에서 지자체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제주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관계규정을 보완·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 제주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를 제주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와 환경·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동수가 되도록 20인 이내에서 구성하던 것을 법조인 2인을 포함,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조의 1에서는 위원회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심사관을 두도록 하고, 분쟁의 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의 재정은 재정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회에 대한 알선·조정·재정신청 등 환경분쟁조정업무에 따른 수수료는 제주도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며, 제5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출석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으로 신청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함으로서 지역주민 등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 조문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검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안됩니다. 이상으로 제주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등은 제안설명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제주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를 제주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의거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서 이에 따른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안 제1조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하고, 의 구성, 알선·조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1조 목적을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2조 조문명을 지방조정위원회를 위원회구성으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내용에 맞게 조문명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2조 제1항 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환경·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가 동수가 되도록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기증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7조(위원회구성) 제2항 및 제8조(위원회의 위원의 임명에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항, 제4항, 제5항 삭제에 대한 검토,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위원회위원의 임용) 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2조 6항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 위원은 법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조항 신설에 대한 검토입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정리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2조의 1(위원회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서기는 법 제13조 제2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며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의한 조정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재정은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한다. ④ 조정 및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13조 제2항 심사관을 두도록 되어 있는 사항과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정리 및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조를 삭제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3조(조정비용)은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34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제1항 중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을 신청하는 자 및 조정에를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 대해서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는 자, 조정·재정에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알선·조정 또는 참가를 신청할 때에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을 알선·조정·재정 또는 참가를 신청할 때에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알선 또는 조정을 구하는 가액을 조정가액으로 한다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63조 제2항의 수수료 관련내용을 조문에 갖게 정리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에 대한 검토입니다.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및 심사관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운영보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에 대한 검토입니다. 기타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운영보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분쟁조정 사례는 2002년도에 한 건 있었고 금년에 한 건이 있었는데 성립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2년도 12월 26일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명 및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각 조문별 개정내용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회 조례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도 위원이 많다보니까 조정은, 사실 환경분쟁이 일어나면 위원들이 많이 있으면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실있게, 그러니까 법조인, 민사소송까지 나중에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그룹으로 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본 결과 그다지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다해서 법을 개정해서 지방에는 9인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보다 많이 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경력있는 법조인 두 사람을 반드시 두도록, 변호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개정되고 있습니다.

예.

논오름관광농원은 바로 옆에 보면 삼다비료라는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가축분뇨라든가 각종 부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퇴비공장이 있는데 바로 옆에 논오름관광농원이라고, 안덕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논오름관광농원에서 악취때문에 한 7억4,7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 전문가들이 가서 악취같은 것을 측정도 하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검토 결과 300만원으로 보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농원측이 불복 이것을 불복하겠다 해서 성립 안된 바 있고, 도남 대림아파트는 아파트공사로 인해서 소음피해가 있다해서 인근 주민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수차례 조정회의를 해서 가구당 주민들은 220만원을 주라 하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측정도 해서 101만2,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는데 신청인 주민들은 승락했는데 업자측에서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정법에 보면 이 결과를 가지고 민사소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끝나고, 이 분쟁조정한 것을 첨부해서 민사소송으로 하가면 아마 재판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입니다. 그 동안 알선중재가 두 건밖에 안됐다는 것은 분쟁조정조례를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주변환경 때문에 다투거나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는데 건수가 두 건밖에 없다는 것은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조정요청을 안하는 것이 아니냐?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것이고, 또 두 건 전부 불성립됐다는 것이 분쟁조정위원회의 능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겠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말로 해서 당신 이 정도만 화해해라 자꾸 이렇게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강제력이 없는 조례가 조정하니까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에서 조정이 있었던 것은 중앙에 또 재정신청할 수도 있는데, 다만 아파트 관련해서는 분쟁조정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고 다만, 아파트업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네가 수락을 해 버리면 자기네가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룹차원에서. 그러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을 받겠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홍보관계는 앞으로 냄새 같은 것이라든가 공기의 질 같은 것들도 환경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공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확대해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분쟁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면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골프장이라든가 환경파괴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언론에 많이 게재가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분쟁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단체는 불특정, 환경단체도 생태계의 파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분쟁당사자를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단체는 이런 것을 잘 알텐데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에는 환경단체가 피해당사자를 대신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나 권위가 너무 미흡하고 약해서 현실적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내용이 행정에 귀속된다든가 한다면 왜 안하겠습니까? 골프장사업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가 환경파괴를 하고 있다. 곶자왈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져서 그게 행정에 귀속된다면 안할 리가 없을텐데 그런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분쟁조정 신청을 해서 위원회에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정했을 때 행정에 귀속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다면, 이런 규정이, 이런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구속력이랄까 강제력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단체가 조정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가 아니고 조례내용이 구속력을 갖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서 구속력이나 귀속력을 갖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조례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조례로서 도지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인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제한하는 것은 법적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 행정이 잘못되거나 그런 것에 따라서 분쟁을 조정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정이나 또 도나 행정청에서 허가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분쟁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할 때는 조정하면 행정을 철회하거나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나 구속력 있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그것을 검토하고 진짜 환경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중앙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법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꼭 법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법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로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골프장에 옛날 활성탄소입니까?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불량품으로 깔았다 안깔았다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도지사가 사업개선 명령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넣자는 얘기죠.

예.

예.

예,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바로 하죠.

김병립위원입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두 번째 보면, 동부관광도로관계입니다. 중간에 배수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피해가 예상되므로 향후 2단계 공사부터는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뭐를 집어넣느냐 하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 구간에 대해서도 별도 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고 이것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도 이것은 시인하고 그렇게 배수개선사업을 추가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집어넣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농수축산국 소관인데 마지막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감귤가공공장 건설시 농협과 농민 출자분 67억원입니까, 이 부분을 빨리 정산해서 농가가 출자한 것으로 하든지 어떤 구분을 빨리 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이,

몇 페이지에 나왔습니까?

안나왔는데 신설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안 들어갔는가요?

추가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병립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안된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집어넣고 출자증권에 상응하는 농가당 출자액을 반드시 개별통보,

개별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입니까?

예.

개별통보도 통보지만 그 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주개발공사 현금출자액이 279억인가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도민에게 돌려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주식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해야죠. 농협하고 농민이 출자한 것을 도가 출자한 것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개인별 출자금액을 주주로 배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지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농협의 출자분으로 하든지,

위원장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원안 통과를 하고,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