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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주종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6

주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화

주종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4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지역개발과 및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외 직원일동 선서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병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한해의 업무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점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한해동안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와 인력은 1과 5담당 1사업소,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문화유산 및 관광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확충 및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먼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간동면 오음리 87-1번지 일원이며 부지는 138,849㎡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상징탑, 만남의집, 월남마을 재현, 공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비 16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까지 투자액은 총 7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3억, 도비가 24억9,000만원, 군비가 22억3,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공종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토목 및 조경사업은 공정율이 70%로서 기념공원, 훈련시설 체험장, 부지조성이 완료되었고 현재 수목식재 및 중대전술기지, 계단 등 구조물 시공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7월까지 토목, 조경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기통신분야 공정율은 35%로로서 옥외전기 배관공사는 완료되었으며 가로등 설치공사와 내년부터 실시되는 건축물 공사에 대한 전기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설치공사는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05년도 사업계획은 총 4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1억6,000과 도비 6억4,800, 군비 15억1,200은 기 확보가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으며 사업내용으로서는 월남마을 재현과 만남의 집 1동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06년도에는 내무반 3동과 식당 등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현지 시찰하신 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당초 설계누락 및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추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당초 설계에 오수처리장과 만남의집 전시물 제작, 보조수원과 기존식당 리모델링 등이 설계가 미반영 되었으며 물가상승 분이 25억원 더 증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변경 총 사업비는 222억3,800만원으로서 60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가시설이 35억200만원, 물가상승이 2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 내년도에는 43억2,000만원을 기 확보됐습니다만 확보한 것으로 1단계 마무리 사업을 해서 일단 준공하는 것 위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06년도이후 부족사업비 108억9,8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강원도에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해서 추가로 국도비를 40여억원을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60억3,300만원 중에서 국비는 30억1,600만원, 도비는 9억5,000, 군비는 21억1,200만원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광덕계곡관광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내면 광덕리 43704번지 일원에 교량 2개소와 주차장 1개소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해서 4억6,2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6월15일에 모두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관광벨트화 사업용역이 되겠습니다. 관광벨트화 사업용역은 광덕산 일원 관광벨트화 조성과 딴산일원 관광환경 조성을 해서 총 8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타당성조사용역 완료는 지난 8월에 완료됐습니다. 광덕산 일원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 2010년까지 320억4,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예정으로 타당성이 나왔습니다. 딴산일원은 마찬가지로 2010년까지 67억7,500만원의 투자를 해서 사업을 적절해 하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내년에는 강원도 투융자심사를 받고 ‘05년도 국도비신청은 금년도에도 내년도 국도비 신청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타당성 조사가 안나와서 어렵게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국도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붕어섬 휴양지내 야외수영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붕어섬 휴양지 내에 수영장과 야생화단지, 수변휴게시설, 보안림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착공이 됐습니다만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야외수영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15일까지 혹한기로 공사중지를 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재개해서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활동 내실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관광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개최개요를 말씀드리면 공모분야는 자연경관, 전통문화, 생활상, 레져, 스포츠 등이고 선정작품은 대상, 우수상, 특선으로 해서 총 87편이 선정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품접수는 10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하였고 작품심사 및 발표는 11월 7~8일에 걸쳐서 11월20일에 시상을 하였습니다. 전시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22일부터 5일간 농협화천군지부에 다중시설을 이용해서 5일간 전시를 하였으며 추후 읍면별과 관외 춘천 아트프라자에 전시할 계획이며 향후 산천어축제 및 기타 주요행사시에 계속 전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은 액자판넬과 관광가이드 북 2종을 하였습니다. 수록내용은 축제, 관광지, 문화유적 요소 등을 중점 수록해서 관광가이드 북은 총 15,000부를 축제 등 주요행사시에 제작 배포하였고, 액자형 관광안내도는 주유소 및 다중집합장소 등 총 90개소에 제작 게첨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보완을 해서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경계 대형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대형안내판 1식을 사내지역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화악산 찰토마토 이미지를 표현해서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검토시안에 대해서 4종의 주민의견수렴을 한달 20일인 50일간 하였고 화천군옥외광고물관리 심의허가를 받아서 8월12일에 화면부착 및 조립설치를 준공하였습니다. 지난번 현지시찰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찰토마토 작목반 홈페이지는 추가로 11월6일에 보강을 해서 게재를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안내표지판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토고미마을이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체험마을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고미마을 관광지안내 표지판을 6개소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04년도 강원방문의해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관광홍보물 관련 제작설치를 현수막 7개소, 선전탑 1개소로 8개소를 하였고 강원방문의해 홍보스티커를 주요업소 등 3종에 348매를 부착하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강원 홍보열차이용 홍보를 하였습니다. 운행구간은 서울 지하철 7호선에 대해서 화천군 축제, 문화관광지, 농특산물 등에 대해서 10종 광고물을 부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홍보는 신분 20회, 잡지 3회, 방송 10회 등 언론보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테마형 관광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곡운구곡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내면 용담리 8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7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4억9,500만원으로서 사업내역은 곡운정사 200여평 복원, 기념관, 유스호스텔, 자연관찰로, 전통펜션 27동 등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타당성조서 용역을 지난 6월 13일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맡아서 완료가 됐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투자규모는 2010년까지 말씀드린대로 13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03년도에 사내면에 곡운연구회가 구성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 지금현재 군부대 휴양소 자리가 유스호스텔 자리가 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을 짓기 위해서 군부대 휴양소 이전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국도비 신청을 받아서 사업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녀협 곡운구곡 제3곡 소공원 조성 실시설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용담리 제3곡 신녀협에 대해서 정자 및 관리사, 주차장 등을 조성해서 명실공히 사내면 들어오는 입구에 소공원을 조성함으로서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원상 어려워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천민속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라리 492-1번지 일원에 건축연면적 1,65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58억5,500만원으로 국비 12억, 군비 13억5,600, 군비 3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04년도까지는 43억4,100만원이 투자됐고 앞으로 소요액은 1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정 총 85%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로서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기계, 전기설비 등 배관공사도 완료됐습니다. 자료수집도 1,000여점 확보됐습니다만 전시부분이 미완료돼서 현재 10월13일에 공사중단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 되는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시자료에 대해서는 지속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 후에는 내년 3월부터 전시공사 2차분 및 기타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및 행사의 관광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9회 비목문화제 행사를 지난 6월 6일부터 6월 7일 2일간 붕어섬 및 칠성전망대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종목은 위령제, 가곡제 등 30여종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총 2일동안 참가인원은 4,500명이 되겠습니다. 병영체험입소는 남, 여로 904명이 되겠습니다. ‘05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체험위주로해서 다양화하고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전국의 문화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3회 비목하프마라톤대회입니다. 지난 8월 8일 풍산리에서 붕어섬까지 하프코스가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총 843명으로서 하프와 10km 대회를 치뤘습니다. 05년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마라톤 매니아들이 참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20회 용화축전이 되겠습니다. 용화축전은 10월14일부터 15일까지 생활체육공원외 6개소에서 했습니다. 종목으로서는 민속, 문화, 체육행사 등 5개분야 36종목을 하였으며 참가인원은 3,900여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군비 8,000만원, 기타 3,900만원으로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05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통합개최를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 및 프로그램 규모확대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역단위 문화예술행사 유치 및 출연이 되겠습니다. 제2회 전국청소년풍물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시는 12월18일 문화예술회관과 화천실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참가구분은 사물놀이 앉은반 사물놀이, 선반 사물놀이와 농악이 되겠습니다. 참가예정은 전국 초.중.고교생 40여개팀이 참석할 예정이며 참가자 접수는 1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국 수석 분재, 야생화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비목문화제 6월5일과 6월7일에 비목문화제 행사중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전시품목으로서는 수석 20점, 분재 50점, 야생화 50점이 되겠습니다. 관람인원은 2만여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21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연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17일에서 18일 이틀간 동해 망상 오토캠프장에서 강원민속예술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화천읍의 거북둔지 농목장치기가 출연하였습니다. 총인원은 남자 65명, 여자 15명이 되겠습니다. 출연성적으로서는 강원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내년도 한국민속에술축전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하게 되는데 아직 장소는 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분야 활성화 및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화천문화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지역사회 교육 월하시조 백일장으로 5개사업과 향토민속 발굴 농악교실 운영등 6개사업, 기타 문화사랑방 운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을 하였습니다. 신간 기술.교양도서 등 총 400만원을 들여서 화천도서관 도서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교기로연 재현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경로잔치 및 행사비로 지난 3월8일에 화천향교에서 경로잔치와 윷놀이, 사물놀이 행사를 함에 따라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대공연작품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분야는 음악, 국악 등 2개분야에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악분야는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대합창과 국악은 쟁이골 광대들, 우리소리를 찾아서는 12월21일에 공연작품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분야는 3개분야에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악분야 2개사업, 연극분야 1개사업인데 연극분야는 5개읍면을 순회하면서 하였습니다. 국악분야는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국비 900만원을 포함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도서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보유량은 1,814권이 되겠습니다. 아동용 874권, 어른용 940권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주5일 5개읍면을 순회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매 1일평균 35명으로서 연간 8,4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도서대여량은 1일 평균 2권씩 총 35명으로 70권, 지금까지 연간 10,077권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도서구입은 2종에 748권을 해서 현재 도서보유량은 총 2,562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의 가치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화음동정사지 이엉잇기는 지난 11월10일에 정자 2동 이엉잇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방한암 선사 생가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이미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남면 계성리 586-1을 현재 계성사지 터 아래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용역을 해서 200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4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 22억2,500, 지방비 22억5,500, 민자5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생가 및 기념관, 계성사지 복원, 수련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방한암선사 선양위원회를 20명 구성되었고 타당성 조사를 지난 10월31일에 완료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결과 사업규모는 총 94억원으로서 생가 및 기념관이 19억원, 계상사지 복원은 25억원, 수련관 건립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생가 및 기념관은 저희 화천군에서 주관해서 하고 계성사지 복원은 조계종이 주관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수련관 건립은 조계종 한마음선현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방한암 선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사용동의를 협조하고 생가 및 기념관에 관해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며 수련관 건립등으로 해서 조계종과 재원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천민속지 발간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금년도 9월30일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수록내용은 화천 민속에 대한 의식주, 세시풍속, 일생의례, 민간신앙, 민속놀이, 구전문화, 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관으로서는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에서 하였습니다. 사례조사는 2004년 5월에 현장조사를 포함해서 완료하였고 민속지 발간은 지난 10월에 1,0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 600여 유관기관과 우리 관내에 기관단체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유적 분포지도 및 CD제작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 저희들이 화천군에서 강원도에서 지정된 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재, 비지정문화재를 총 망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4년부터 06년도까지 지표조사와 문화유적 분포지도 및 DB로 총 용역비 1억2,000을 투자해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6,0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12월까지 용역을 마칠 예정으로서 총 용역기간은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활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총 4개분야에 54회가 되겠습니다. 공연 및 연극유치가 17회, 영화상영 2회, 발표회 및 일반행사 33회, 전시회 2회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해서 더 많은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활예술회관내 시설물 보강으로서는 야외 가로등을 3개소에 600만원을 들여서 공연장앞과 주차장에 가로등을 설치하였고 실내조명등 및 음향시설 보수를 5종을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을 보고드리면 사업개요는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일원에 시설규모 총 101,4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금년도까지 96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부터 내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11월6일 착공해서 2003년도 8월31일 문화재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복토는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23일에 금년도에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만 인조잔디구장과 천연잔디구장, 우레탄트렉 공사 등 2차공사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단 부족예산 40억을 확보해서 위트니스센터와 체력훈련장, 조경 부분하고 농구장, 씨름장, 모든 것을 완료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궁장 설치사업입니다. 국궁장 설치사업은 생활체육공원사업 부지내 설치하게 되는데 이것은 따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과 별개로 하는 것은 도비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1일에 착공해서 현재 80%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 정고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대표적인 체육종목으로서 조정에 대한 정고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부지조성에 옹벽완료는 855㎡를 하였고 정고장 시설은 사업비 미확보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추진되면 명실공히 2005년도 7월 예정인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이전까지 완료해서 아시아인들이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구운리 게이트볼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착공해서 8월에 완공한 사업입니다. 다음 하남면 원천리 체육공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으로서는 축구전용인조구장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반시설 부지확장공사를 추진중이며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인조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인조구장은 총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6월지 공사를 완료해서 '05년 여자축구대회에 일부대회를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단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지훈련단 유치는 5개종목 조정, 카누, 레슬링, 베드민턴, 여자축구 등 5개종목을 유치해서 저희 군을 알릴수 있고 또한 저희군의 좋은 조건을 알려서 계속적으로 저희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전지훈련단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5개종목에 2,000여명이 전지훈련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특이한 것은 여자축구팀이 지난주에도 여주대학 여자축구팀도 다녀간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체육대회 유치실적입니다. 개최실적으로는 국제대회 1회와 전국대회 8회, 도대회 4개대회가 되겠습니다. 개최종목으로는 국제대회는 화천.눈높이 '04 아시아주니어배드민턴대회가 지난 7월12일부터 18일까지 30개국 350명의 선수임원이 와서 개최를 하였고 전국대회로서는 제36회 백곰기 전국초등학교 빙상대회와 28회 전국대학레슬링선수권대회, KBS배 전국체조대회, 제3회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 '04 푸마 추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 제11회 대한축구협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청년부 전국축구대회, 제2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배 물사랑 전국 조정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도단위에서는 제12회 교육감기 빙상경기대회, 제27회 강원도회장기 태권도대회,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강원도 레슬링 2차선발대회와 제12회 강원도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 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빙상대회 및 얼음축구 경기대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5일부터 1월17일까지 화천천 빙상경기장과 얼음축구 경기장을 만들어서 총 6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빙상경기 대회는 제10회 체육회장기 빙상경기대회를 비롯한 세 경기, 얼음축구대회는 04 군민화합 얼음축구대회 등 세 경기를 치룬 바 있습니다. 두 번재로 화천군수기 체육회장기 대회를 개최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화천군수기 태권도대회와 제8회 체육회장기 테니스대회, 제6회 화천군수기 민.관.군 축구대회, 제2회 화천군수기 배드민턴대회 등 4개 대회를 치뤘습니다. 다음으로 각종대회 등위부상으로 자긍심 고취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9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지난 6월8일부터 12일까지 태백시 육상 등 30개 종목에 참여해서 2부 종합3위를 거둔바 있습니다. 4년연속 2부 종합3위인데 금년도에는 3위이면서 2위하고 큰 차이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0회 강원도민 종합생활체육대회를 참석해서 축구 등 10개 종목을 참석해서 저희 화천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한바 있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총 11개 종목을 금년도에 계속 출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어린이 체능교실 등 6개사업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4,000만원, 국가체육진흥기금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 체능교실외 6개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총 5,000여명이 참가해서 다양한 생활체육에 대한 저변확대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체육선수 발굴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청 실업팀 운영활성화 사업으로서 팀은 레슬링과 조정이 되겠습니다. 레슬링은 코지 및 선수 6명, 조정에는 코치.선수 3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전지훈련을 연 7회 하였고 대회참가는 연 4회를 하였습니다. 04년도 입상성적으로는 레슬링이 금 5개, 은 5개, 동 4개가 되고 조정은 좀 부진해서 은 1개와 동 3개를 딴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꿈나무육성 체육종목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 대상으로서 초.중등학교 펜싱부, 체조, 배드민턴 육성사업으로서 2,600만원, 여자축구부 지원이 2,000만원, 제33회 강원도소년체전 지원이 1,000만원에 대해서 체육종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수체육선수 우리군민화 운동으로서 도민체전시에 10종목에 60여명을 전입목표로해서 55명을 했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인원은 3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훈련보조금을 지원해서 우수체육선수를 우리 군민화 하는데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에게 질책하여 주실 것은 질책하여 주시고 고견을주실 것은 고견을 주시고 저희들이 잘한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김순복 위원입니다. 문화관광 활성화와 체육분야 행사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보고내용이 충실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 보면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파월장병 만남의장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또 각과에서, 또 우리 강원도의 특수적인 사업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애를 많이 쓰신다는 생각을 하지만 문화관광과장께서 지금까지 파월장병 만남의장을 하면서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될 방법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성공적인 매듭을 짓기 위해서 어떤 교류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교류적인 베트남과의 교류할 수 있는 틀을 좀 기안이라도 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 감사시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4페이지 보시면 화천군수기 체육회장기 대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화천군수기대회는 우리가 통상 봤을때 사업비가 500만원, 또 회장기는 200만원,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게 이것을 단일화로 해서 가주면 더 효율적이고 생활체육이라던 체육을 하는 분들은 무슨 체육행사를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생활화 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침이던 저녁이던 알아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체육대회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간적인 소모도 많이 되고 또 체육행사비가 많이 가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을 통합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면 태권도, 테니스면 테니스, 이렇게 종목별 대회를 할때 화천군수기 및 회장기 체육대회, 회장기 테니스대회, 회장기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이렇게 해주면 두 번할것을 한번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눠서 어떤 사람의... 이런 옛날의 사고방식을 행사는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군에서 돈나가서 행사를 치루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선이 되면서 했던 것을 10년이 넘도록 계속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좀 바뀌면서 그래도 군수라는 명칭을 안해도 군수가 다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 군민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방향은 지양해서 화천군수기 및 회장기 체육대회, 적어도 우리군에서 하고자 하는 행사는 이정도로 단일화해서 우리가 갔을때 좀더 우리가 먹고살기 힘든데 체육에 관한 특수적인 임무를 띄는 분들 외에는 그래도 자기 본연을 임무로 일을 할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속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서성진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곡운구곡 관광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곡운구곡에 있는 선전지에 보면 1곡부터 9곡까지 팻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있는 곳에 저희가 보면 하천공사 때문인지 훼손이 심해서 구곡의 자리같은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방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생활체육공원, 이것이 공사를 보면 하남면에 전부 위주된 것 같은데 타 면에도 이런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17페이지에 방한암 선양위원회 구성 20명이 있는데 이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조계종과의 협의내용이 있으면 그것 좀 밝혀 줄수 있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항상 화천군에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모든 지자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화천군에서도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께서 늘 월남만남의 장에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몇가지를 더 보충해서 질문하게 되면 그 안에 야자수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프라스틱으로 제공하는 이런 것은 공원내에 안했으면 좋겠고, 그것은 가로등 같은 부분에서는 그런형태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월남에 가보니까 월남을 나타내는 나무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것은 자귀나무 한 종류 밖에 없는거 같아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월남에서는 한 5종 정도가 꽃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귀나무를 월남마을에 많이 심어서 여러종을 식재하면 얼어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복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월남마을을 재현하는 것은 그 공원내에 조금은 할수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경제가 돌아가게 하려면 오음1리 마을을 월남마을로 재현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개발과에 보면 상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역개발과와 협력해서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까지 이것을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볼때는 예산확보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예산에 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곡운구곡 문제는 서성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원하는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화천민속박물관 설계변경 내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곳에 가보면 민속박물관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먼지가 뽀얗게 묻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13페이지를 보면 비목문화제를 늘 대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꽃다운 나이에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하면서 민족상잔의 비극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평화의 메시지가 적다. 늘 지적하고 싶습니다. 평화 메시지를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 그래서 평화포럼 같은 것을 만들고 대학생들이 환경, 생태 이런것들을 순례하는 그것을 하프마라톤 대신에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DMZ을 순례할 수 있는 평화대회를 할수 있는 이런 것으로 교체했으면 어떨까? 요즘은 너무 마라톤이 많아서 식상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그쪽으로 한번 교체하는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지원하는데 음악, 연극, 국악 부분에서 1,800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지역에 있는 가난한 예술가들이 이 돈을 받아서 활동하기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를 더 예산확보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문화예술회관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도민의날 2,000만원 가지고 마당에 모아놓고 영화상영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했지만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것을 연극이라던지 음악이라던지 골고루 할수 있는 이런 대책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공원이 거의 다 끝났는데 생활체육공원 속에서 잔디구장이라던지 그 다음에 필드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완성을 했다고 하는데 공인실적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페이지를 보면 아시아주니어 배드민턴대회를 열어서 30개국에 350명이 왔다고 하는데 저는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외국사람들을 데려다 하는 것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끼리 왔다갔다 하면 국내경기에 큰 효력이 없지만 외국에서 사람을 데려다 하면 아무래도 경비가 여기에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좋다고 느껴졌는데 경기를 막상 치루고 보니까 숙박시설이라던지 이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들을 유치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돈버는 것이 아니라 인근 춘천시가 돈버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것인지 앞으로 이런 국제경기가 있을때 우리가 숙박시설을 해놓지 않고 했을때는 결국은 우리는 봉사만 하고 경제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해 예산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냈는데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한 9가지 정도를 발주했습니다.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각 용역에 따른 예산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이 용역만 세워놓으면 헛 돈만 날리는 수가 많기 때문에 각 용역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예산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월하문학관을 짓는다고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에 월하문학관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에 국비를 보조받아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들었고요.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업무에 바쁘신데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라리 체육공원 부지조성에 대해서인데요. 체육공원 부지를 98년이나 99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체육부지 내에 하천부지, 아니면 국유지를 개간을 해서 영농을 하고 있었던 주민들이 많이 있었는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면서 이주도 하고 다른데 농지도 구입하고 그런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체육공원 부지조성에 의해서 경작지를 잃고 더러는 이주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영농보상비는 개간지 정도 보상을 해주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것을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그랬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대답을 해주시고, 지금 당장 알지 못하면 자료를 추적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천리 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를 제가 얘기해서 민망스럽기도 합니다만 죄송스럽습니다. 여기는 하천부지 관계로 성토가 어려우리라고 보는데 지금 부지를 성토해서 현재 길하고 벨런스를 맞춰서 그렇게 조성을 해야 앞으로 한번 건설하면 대대로 물려써야 될 그런 공원이기에 이용하는길에 성토문제 하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조정, 카누 접안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추진을 해주실 것인지, 그리고 11페이지에 아까 최광선 위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화천민속박물관요. 여기에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제일 핵심은 자료나 유물전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나 유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먼저 원천초등학교에 박물관이 있어서 거기에 유물이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유물들이 아마 대붕초등학교로 이전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곳으로 다 이전시키려는지...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엄대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보면 47억6,1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전망대, 주차장, 안보전시관, 등산로, 공원, 화장실, 사실 추진하였는데도 본 위원들이 실태파악 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시 또 내년도에는 9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안보전시관 전시물만 리모델링해서 교체해서 그 효과가 극대적으로 이루어 지겠는가? 거기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역축제 행사의 관광상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확보를 왜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412개의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역축제를 등급별로 나누어 차별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23개의 문화관광 축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는 심사를 신청했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 화천군은 국비를 확보를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 축제는 모든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 축제로 첨가하여 발전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회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에 대해서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진 공모를 한다고 하면 화천에 있는 관광자원을 관외에 선전해서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전시를 지금까지 보면 관내에서만 하는데 관외지역으로 확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형 관광자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곡운구곡에 대해서 100억정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하면서 거기에도 한 100억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투자가 됐지만 더 투자하는 효과를 어떻게 발휘하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으로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실태파악 때 우리 동료위원님과 같이 봤지만 환경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지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그대로를 존치하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훼손에 대한 방지책은 있는지, 보존에 필요한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화천민속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까지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2005년도 소요액이 15억1,4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소요액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비인지 도비인지 국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으로 건축 및 주변 조경사업 마무리라고 했는데 사실 건축 및 주변 조경사업 마무리 사업이 당초에 왜 계상이 안되고 사업이 하나하나 추진되면 짜깁기 식으로 예산확보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제가 군정질의를 한 부분인데 문화예술 지원활성화에 대해서 면별 음악회 추진을 요구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체육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쪽에 살면서 체육은 별로 안해봤습니다만 의원이 돼서 그동안 여러 체육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국내 최고의 고지적응 훈련이 가능한 전지훈련장이 우리 상서면 대성산 고지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고지 적응훈련을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중국이나 멕시코나 고지를 찾아가서 전지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개발하면 효과가 있는 전지훈련장이 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본 군의 추진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엄대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안으면 투자유치가 어려울시 화천온천관광개발조합과 협의를 통해 온전보호지구 해제 및 조성계획 변경축소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경계 대형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때는 설치지역 사내면 광덕고개 정상외 2개소, 설치내용 군 CI 및 캐릭터와 지역특산물 소재로 활용, 사업비 2억4,000만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실태파악 때도 거기에 가봤지만 사업개요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군경계 안내판인지 광고판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안내판이 아니라 광고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에는 대형안내판 1식, 지역 대표적인 농축산물 화악산 찰토마토 이미지 표현으로 해서 1식에 2억3,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업무보고와 다른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내에 이렇게 농특산물 광고판이 설치가 돼있으면 어느정도 금액으로 설치했는지와 비교 투자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병국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과 함께 저희들한테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많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추진하면서 앞으로 개선방안이라던가 향후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베트남 교류에 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 이미 보고드린바와 같이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은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대규모적이고 강원도라던가 저희 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하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월남에 대한 남아있는 것이 사실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식당 하나만 남아있고 그 외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월남 재현마을을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거고요. 또 월남파병용사들이 만나고 그쪽에서 생활하고 향후 학생들이 우리가 왜 월남에 파병을 했으며 우리의 안보의식을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를 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장도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월남에 가까운 풍을 만들면서 안보교육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난달에 베트남에 현재주민과 현장견학을 갔습니다만 그것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베트남 교류의 틀을 강원일보라던가 아니면 춘천에 있는 사회단체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베트남 교류의 틀을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2006년도에 마지막으로 조성이 되면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대게 월남을 갔다 온 세대는 아마 50대 중반을 넘는 그런 나이가 마지막 코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왔다가는 횟수가 몇 번에 불과했을 때 첫 번에 ‘파월장병 만남의 장을 가보니까 가나 마나야.’이런 얘기가 나왔을때는 실패작입니다. 220억이라는 것은요 화천군예산 95년도 예산의 반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거기에 투자했을때 성공적으로 맨처음에 모든 시나리오가 잘 돼야지 첫 번에 잘못되는 날이면 그냥 한방에 그 사업 하나마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애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짧은 기간내 남은 기간동안 우리가 몰두를 해서 잘해보자는 뜻으로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그 현장에 왔을때 월남의 그때 당시의 먹거리라던지 그 당시의 쉴거리, 그때 당시의 전쟁을 하면서 있었던 모형 장비라던지 이런 것을 자식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갔을때 성공적으로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가다가는요. 그 당시가 되면 얼마나 후회하는 일이 생길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월남하고의 자매결연을 맺을 어떤 대책은 세웠어요?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을 지난번에 베트남을 갔다 왔으니까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저희들한테 자세한 사항을 물어봐서 저희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금년도에 베트남을 갔다온 기회로 해서 구체적은 사업계획을 잡을 계획이다. 이렇게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한 상태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하여튼 예산을 여기 예산계장님이 와계시고 기획감실장님이 와계시지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2005년도에 간동면에 면자체 추진협의회와 우리 문화관광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모두가 머리를 써서 2005년도 하반기 정도 됐을때는 어느정도 그쪽 월남하고의 교류가 될 수 있게끔 해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 때문에 왕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개해 주세요.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부탁드립니다.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네.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화천군수기, 체육회장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말씀을 하시면서 생활체육협회장기라던가 협회장기가 상당히 많은데 단일화해서 군비도 절감하고 생활체육을 생활하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부터 화천군수기 겸 연합회장기 테니스와 배드민턴 대회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축구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했었는데 나름대로 단체하고 협의가 안돼서 안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군수기와 체육회장기 겸 다른 연합회장 대회를 같이 치루는 방안으로 적극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저희 군이 다른 체육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올해 과장님께서 테니스대회, 그 다음에 연합회장님이 주관하는 배드민턴 그 분야하고 사내면에서 해주신것에 대해서 내가 고맙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것을 올 같은 경우 굉장히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사내에서 일전에도 한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화천읍을 벗어난 5개 읍면지역에 생활체육 맴버가 있고 하면 화천읍을 벗어난 4개 면에서 돌아가면서 화천군수기, 회장기를 당일 같이 병행하니까 굉장히 참여도도 좋고, 또 우리 군에있는 일반 생활체육 이런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같이 참여해서 행사를 치루니까 그 면에 활성하도 되고 또 처음 그 지역을 와보는 분들도 그것에 대한 호감도 있고하니까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개면에 순회하면서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양이라던가 사내에도 체육프라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앞으로 군대회라던가 여건이 맞는 대회면 지금은 화천내가 아니라 하남면 위라리 쪽에 많이 하는데요. 그쪽 지역을 해서 간동이라던가 우리 5개 읍면에 전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서성진 위원님께서 곡운구곡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1에서 9곡에 표지판이 없거나 훼손이 심한데 대한 대처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곡운구곡 관광지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기본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내년 후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관련해서 현재있는 표지판은 그쪽 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훼손표지판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한다는 것은 또다른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명실공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사업추진을 할때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생활체육공원이 하남면 위주로 돼있는데 타면에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원천생활체육공원이라던가 지금 현재 산양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부지를 그쪽에서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내도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인근 부지로 부지확보를 하고 있는데 부지확보가 되면 축구장 1면정도와 기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한암 선양위원회 구성이 20명이 돼있는데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조계종과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먼저, 방한암 선양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금년도 초에 했습니다만 월정사에 5명이 있고 저희 화천군수님과 의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단체장 등 15명에 대해서 총 2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월정사에서는 각 조계종에 강원도내에 있는 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선양위원들이 구성됐고,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방한암선사 생가복원에 대한 타당성조사 시에 이미 7월29일과 9월20일에 1차보고, 2차보고를 통해서 요구를 했으며, 그 다음에 금년도 방한암 생가를 어디에 해야 할지를 4월12일에 월정사 정렴 주지스님외 4분이 오셔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계성사지 터하고 상서 안방골하고 산부사지 터하고 세군데를 해서 그 중에서 앞으로 계성사지를 복원하면서 그쪽으로 생가를 하는게 가장 적절한 터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설계되어 있는 야자수에 대한 플라스틱 문제라던가 이 부분은 가로등에 사실 야자수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설계는 야자수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은 더 관련자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고요. 가로등에 대해서는 가로등은 야자수로 하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날파리라던가 여름철 문제에서 관리가 어려워서 지금 그게 가능할지 다시 검토를 해서, 가로등은 적절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 나름대로 다른 야자수의 풍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귀나무가 우리나라에 맞는 종으로 보는데 복식 식재할 수 있지는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자귀나무가 우리나라에 맞으면서 우리 화천군에 적합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가능하다면 식재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말씀으로 월남마을 재현에서는 현재 사업장 조성에 조금 하는 것 보다 앞으로 오음1리 마을 전체를 월남마을로 재현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대로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상가 리모델링 사업이라던가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그 마을에 그런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지난번에 간동면이 감사를 받을때 면장님도 오셨는데,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월남만남의 장 활성화 대책위원회는 우리가 만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과 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과 같이 하면 문화관광과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6년가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에 대해서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05년까지는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만 2006년 이후로 사실 108억9,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국도비 분배해서 48억6,500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름대로 계속 사업추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또 금년도 도에서도 2006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가분에 대한 60억3,3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 지금까지 국도비는 끝났기 때문에 2006년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하면서 2006년도 국도비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고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이럴때 도의원님이나 이 지역 국회의원님께도 해서 공동작업을 할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곡운구곡 조성사업에 대해서 환경파괴를 지양하면서 복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화천군 전체로 볼때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할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저희들이 환경파괴는 최소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달라고 먼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도 앞으로의 화천군을 위해서는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화천군을 자랑할 수 있는 꺼리라고 해서 계획 자체부터 최소화 했기 때문에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다고 확신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속박물관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속박물관 설계는 2003년 12월에 한번하고 2004년 8월에 한번했습니다. 1차 설계변경내역은 대체적으로 기초공사와 미장공사와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로서는 터파기시에 발생된 쓰레기 매립물을 운반토록 되어 있는 것을 잔토 처리키로 하고요. 미장공사는 바닥미장 및 프로워하드너 시공부분은 공정관계로 2차분으로 이월하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는 성토부분에 대해서 사토량 부족으로 2차분으로 이월했고 배수공사도 현장여건상 2차분으로 이월됐으며 관급자재에 당초에 콘크리트 포장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해야되는 사유로 인해서 그 다음 2차분으로 이월했으며 2차로 2004년 8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미장공사와 창호공사, 정화조 구조물 공사, 사급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장공사는 시멘트모탈 기계미장 부분 공정관계로 이월했으며 창호공사는 당초에 1개소였습니다만 12개소로 창호공사가 증가했고 정화조 구조물 공사는 쓰레기를 현장내 진토처리를 했으며 사급자재는 당초 칼라알류미늄인 키트너를 2차분 시공토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하는 것으로 시공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전체 기초공사, 미장공사, 토목, 사급자재 사항만 변경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변경할 사항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질문하신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목문화제는 일상적인 행사보다 앞으로 평화포럼이라던가 비목마라톤을 개설해서 대학생 DMZ순례를 하는 그런 식으로 가급적 차별화해 나가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비목문화제는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비목의 발상지이면서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 하겠습니다만 실제 다른 행사하고 차별화 되는게 몇가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군장비 전시라던가 금년도에 처음한 메시지 선포식이라던가 군견시범이라던가 여러 가지 금년도에도 프로그램을 많이 바꿨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비목문화제에 대한 평화의 포럼이라던가 마라톤 대회는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마라톤 대회는 실제 마라톤 매니아 들이 전국 어디던지 따라 다닌답니다. 마라톤 대회와 병행을 해서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을 해서 대학생이 DMZ 생태순례를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우리가 화천군에서 세계의 젊은이들이 오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제적으로 승격을 시켜서 했으면 좋은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국내에서 왔다갔다 할 뿐이지 세계적인 젊은이들이 올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하다보면 TV도 많이 방영되고 하면 분쟁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쪽을 한번 와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네, 계속 저희들이 비목문화제 하기 전부터 계속 좋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를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1,800만원 예산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고 우리 화천군 지역에 더 많은 문화활동을 해야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문화활동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던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확대돼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다른 것은 가급적 아끼더라도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연극, 영화 등 도민의날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는게 좋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민의날 행사때 사실 야외에서 군청광장에서 영화한편 보는 것 보다는 그 예산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여러 가지 전후로 해서 서너가지 정도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을 저도 상당히 고견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와 적극 협조하고 기타 타부서에서 행사를 할때 문화예술회관을 활성화 하는 차원이라던가 아니면 좀더 많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자치행정과 행정감사시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협의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체육공원 잔디구장이라던가 필드 경기장이 지금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공인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인된 것은 축구장 같은 경우는... 국내에 축구장으로서 공인되는 것이 최소 가로, 세로 105에서 68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했기 때문에 국내 A매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치룰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것은 굳이 설계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경기장만 돼있으면 공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육상연맹에서 04년 11월달에 우뢰탄에 대해서는 포슬확인증을 받았습니다. 포슬확인증을 받으면 국내의 모든 육상 트랙에 대해서는 공인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공인한 것 하고 공인받지 않은것에 대해서 공인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최광선위원

그래도 큰 대회를 치러보려면...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이제 앞으로 큰 대회를 치루게 된다면 유치를 하게 된다면 그전에 공인을 받아서 - 예산이 좀 들더라도 - 추진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이게 공인을 받아야 그래도 선수 뛰는 사람들이 공인구장에서 뛰어서 인정받은 것 하고 그냥 뛰어서 인정받은 것 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저도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다음으로 아시아주니어 배드민턴대회는 사실 외국인 참가가 화천군에서는 처음으로 국제대회를 치룬것인데 사실상 나중에 보니까 인근지역에 경제적인 숙박이라던가 음식시설이라던가 인근에만 경제적으로 좋지 사실상 우리는 이익을 보지 않은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유치를 하고 나서 상당히 숙박시설이라던가 음식시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천군에는 외국선수들 전체는 못오고 외국선수중에 전체 150여명 중에서 한 60여명을 여기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침대에서 두명이 못자기 때문에 한 침대씩 줘서... 우리 체육계장님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침에 저쪽에서 다른 이벤트에서 아침식사를 마련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화천고등학교 급식소를 얻어서 중식이라던가 그런 것을 나름대로 운영을 했는데 지적하신대로 솔직히 숙박시설이라던가 음식시설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할만한 대회는 유치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관내에서 전부다 유치를 해서 여기에서 먹고 잘수 있도록, 그래서 화천군을 알리고 화천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어쨌던 아시아주니어 배드민턴대회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일찍이 없었던 일인데 우리 화천군에서부터 물고를 트니까 다음에도 또 조정경기도 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축제를 앞으로 국제적인 축제로 몇 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용역발주 한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용역발주는 딴산 관광이라던가 광덕산, 붕어섬 야외수영장, 파로호 안보전시관, 곡운구곡, 파란배종사 등 아홉가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사실 용역을 안하고 사업을 추진해도 좋겠습니다만 용역을 하는 이유 자체가 국도비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균특예산이라던가 국고보조로 할때는 타당성 조사가 안돼있으면 아예 예산지원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도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들어가도 어쩔 수 없이 용역을 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용역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월하문학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계획에 대해서 주문주셨습니다. 월하문학관 지금 상당히 지연되는 것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균특예산으로 월하문학관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어려웠는데 총 30억 들어온 중에서 금년도에 도비 15억을 요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본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기본설계나 나오면 도비 15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국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그러면 사업 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장소도 모르고 사업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내년도 2005년도에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해야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 이상호 위원님께서 위라리 체육공원 부지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그때 당시에 하천부지라던가 국유지를 개간해서 사용하던 영농주민이 이주시에 영농보상비라던가 전체적인 보상을 못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국유지에 영농보상비를 2001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도 종합감사 때 원주시에서 감사가 지적됐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항에서... 그래서 그때도 추진을 못했고 지금 현재로 봤을때 그 때는 국유지 하천부지를 개간해서 쓴 사람이 전부 임대 대부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유지 대부기간이 그동안 영농을 했는데 대부기간을 만료하면서 바로 나가시라고 한겁니다. 대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다시 재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영농보상비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때 못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대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대부기간이 종료돼서 나가셨기 때문에 현재 영농보상비에 대한 추후 보상계획은 없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게 편입용지보상지급 검토안입니다. 이동호 실장이 싸인을 했고, 홍은표 군수님이 싸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공원조성부지편입 농경지 대부 실태파악이라고 해서 2001년 5월중에 했습니다. 또, 농경지 재배작물 파악 2001년도 5월중에 했고, 또 현재 실시조사 및 사진촬영, 또 실경작자 확인 2001년 5월, 토지주.경작자.리장 등 2001년도 6월중에 실경작 면적측량을 했고 토지주와 경작자, 리장 등 참석을 해서 여기에 토의를 한 모양입니다. 또 실농보상비 산정도 2001년 7월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실보상비 예상액이 2억원, 26필지 74,600㎡입니다. 그러면 보상도 주지 않을 것을 이렇게 농지에 다니면서 농가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사진도 찍고, 모아놓고 설명도 했으리라고 봅니다. 보상을 준다고... 그러면 여기 그때 도 감사팀장이 누구였습니까?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원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화천하고 비슷해서... 보면 94년 12월10일 계약을 해서 99년 12월9일 끝납니다.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계약서 9조에서 원주시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사업에 필요하면서 대부계약서 9조에서 필요한 경우 대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 하였기 원주시의 계약자 통보만으로도 언제든지 대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계약만료일이 99년 12월9일이 경과된 후에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해 주지 않아도 동 사업이 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환원조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명세서가 있습니다. 필지별로 있는데 대부기간이 99년 1월1일에 대부했습니다. 그러면 대부기간이 여기에서는 보통 2년이예요. 그런데 대부기간이 2001년도 12월31일까지인데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에... 그리고 여기에 도 감사팀에서 감사한 것을 보면 지금 화천군이나 전 국토가 다리를 놓거나 도로를 개설하거나 할때 일단 계획을 세워놓고 대부계약을 해제해 버리고 그냥 밀어붙여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지금 화천군 공무원들이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안되죠. 뭘 하겠다고 계약만 해놓고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2년이예요. 보통... 2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재계약 안해주고 도로고 뭐고 그냥 화천군에서 막 밀어붙이면 다 되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때 사항을 솔직히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감사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내용을 볼때...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제가 아는 것은 그때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예산에 들어간 것을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여기에 안계실 때 상황이고 여기에 계신 계장님들도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안 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다시 잘 검토하셔서 이 사람들이 정말 억울하게 자기가 수십년동안 농사를 지은 그런 경작지를 잃고 다른데 가서 헤매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틀림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천리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하천부지의 성토에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성토부지와 도로의 균형조정과 앞으로 조정, 카누 접안시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부지하고 도로의 균형조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원주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길하고 같이 균형을 맞추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길하고 균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면을 해서 다닐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고요. 조정, 카누 접안시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조성사업을 하더라도 향후에 조정, 카누 접안시설을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 카누 접안시설을 우리 화천천이 아니고 더 확대돼서 원천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현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원천에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접안시설이... 접안시설은 앞으로 어차피 카누나 조정이 활성화 되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이라면 앞으로 화천천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같이 써먹을 수 있게...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쪽 강건너에는 스쿠버 장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모든 면으로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네, 향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원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향후 사업에 대한것도 적극 감안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천민속박물관에 대해서 핵심자료는 유물전시인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원천초등학교에 있는 박물관이 다른데로 이전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000점은 자체 확보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화천군민들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기탁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사는 방법으로 추가를 하고요. 원천초등학교에는 기 공문으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100여점을 달라. 이렇게 협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협의해서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엄대석 위원님께서 파로호 안보관광지개발 전체 47억6,100만원에 대해서 전망대 조성이 있는데 내년도에 전시물 교체를 해서만은 활용이 좀 어렵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9억원 예산을 들여서 파로호 전시관을 리모델링 하는 것은 지금하고의 한차원 틀린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할 정도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정도 하면 앞으로 전시관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일단 보고요. 말씀대로 전시물 교체를 해서만이 파로호 전시관의 활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백암산 관광벨트 문제라던가 백암산 관광벨트에 연계하는 관광코스, 안보전시관 코스, 그 다음에 향후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이 조성되면 그 쪽하고의 연계, 그런 관광 연계코스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내년에는 일단 사업을 알차게 추진을 해서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파로호 안보전시관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과장님, 지금 안보전시관이요. 사실 협소합니다. 거기에 넣을 것도 없고 뭘 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업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 4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었으면 전환해서 뭘 할줄 알아야지. 거기 지금 평수가 몇 평인데 거기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겁니까?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지금 1, 2층을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그러니까 몇평이냐고요? 파로호 안보관광지가 몇평인데 거기에 9억을 쏟아부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을 투자했다고 해도 관광객이 거기 들리겠습니까? 지금...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요인은 만들어 놓고 관광객이 올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지 만들어놓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일단 그동안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으로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화천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번씩 보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그쪽하고 이후로 야외쪽으로 안보관련된 추후 사업을 계획해서 바깥쪽, 실내와 실외를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 이거 투융자 심사를 거친겁니까?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네, 당초에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부터 없는데요.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다음으로 우리 지역축제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정책이 23개 문화축제로 지정이 됐는데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점차적으로 지역축제를 상당히 줄이면서 개수는 줄이면시 지원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천어축제가 예비 지정축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비 지정축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1년간 정도의 평가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국도비가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비 지정축제로 된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여름축제로 쪽배축제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면 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축제가 군민행사로 발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게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드리는게 저희들이 어떤 축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지역 주민은 굉장히 도외시하고 다른 타지역 사람들을 위한 행사로 추진을 많이 하는데 그런 모든 군내에 문화축제라던가 관광축제라던가 축제를 할때 군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사진 공모전에 대해서 공모가 끝나고 그 다음에 전시를 하는데 있어서 관내 지역만 하지 않느냐. 화천을 알리기 위해서는 관외 지역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내에는 두군데 하고 관외에는 춘천 아트프라자에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산천어축제 한달동안 내내 전시할 예정입니다. 산천어축제 시에 여러 다른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 하게되면 3회 행사를 하게 되는데 3회 행사를 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격년으로 하던지 다른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만 3회가 끝난 다음에 3회 전체를 가지고 수도권에서 한번 전시 할 계획으로 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저희가 사실 군정설명회도 서울지역에서도 하고 춘천지역에서도 하는데 그런쪽에서도 대치를 할것이 있으면 해서 극대화 시킬수 있는... 이왕 만들어 놓으면 1년에 3,7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매년 추진을 하는데 사진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쪽으로 계속 확대 보급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곡운구곡에 대해서 환경파괴 개선에 대한 방지책이라던가 보존대책은 아까 최광선 위원님께 답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부터 타당성 조사부터 기본계획 할때부터 최소한의 개발하고 그래서 환경은 최대한 보존하는 계획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사실 계획 이전에 훼손이 이루어지지 계획 된 다음에 용역 다음에 공사할때는 훼손이 안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 훼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방지책도 있어야 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실태파악 때도 이걸 자연그대로 나둬야 되는데 길을 확보하면서 침범을 해서 훼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훼손 지역은 계획에 나왔습니다만 전체는 아니지만 도로변 위주로 해서 인공암벽을 해서 거의 자연하고 비슷한 사항으로 복원하는 계획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겠습니다. 다음 화천민속박물관에 대해서 내년도 남은 15억1,400만원에 대한 군비, 도비 확보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건축 및 주변정비 사업은 당초에 왜 계획이 안돼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액은 전체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와 도비는 이미 당초에 군비를 확보를 못해서 한 것이지 국도비를 못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도비 문제는 현재 국비 12억과 도비는 당초에 5억으로 돼있습니다만 13억5,6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지금 당초에 투자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주변조경사업 마무리는 현재 건축 및 주변조경사업 마무리를 내년에 한다는 것은 당초에 설계가 돼있으면서 공사가 끝나면서 조경을 하는 그런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로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끝나면 나중에 조경할 그런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과장님, 첫째 1차 투융자 심사 때는 55억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면 관광문화과 사업이 전부 투융자심사 때는 기존 액보다 차후 공사때는 공사금액이 계속 20억씩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용역이 잘못됐다던지 투융자 심사를 잘못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초에 4가지가 전부...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문제가 뭐냐하면 투융자 받을 당시 이전에 계획을 해서 할때는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설계가 누락된 것도 있고요. 그 사이에 물가상승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이 5%가 지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건축비라던가 자재비라던가 여러 가지 전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계획이 몇 년전에 한 것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물가상승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요. 사업준설이 많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만 주변 조경사업, 건축 무슨 주차장, 리모델링... 이쪽으로 저쪽으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최초에 사업결정을 할때 심각하게 심사를 해서 제대로 했어야지 얼렁뚱땅 해놓고 나중에 가다가 잘못됐다고 하면 또 심사해서 또 투자하고... 이런 것은 안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적극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지원활성화에 대해서 면별로 문화예술 공연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화예술지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은 많이 할 수록 여러 가지 할수록 화천군민이라던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내년에 수정예산이 올려 있습니다만 면별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초에 안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다음 국내 최고 고지훈련이 가능한 상서면 대성산 지역에 전지훈련이라던가 개발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현재 강원도내에는 태백이 상당한 고지훈련 적응지로서 국가대표 태능 선수촌도 만들어 있습니다만 일단 1,100고지라는 국내 최고의 고지훈련 가능한 그런 적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하고요. 따라서 앞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민통선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출입이 어렵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소요가 강원도에 태백이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오는 소요도 가능한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본 이후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석

엄대석위원

태백이 700내지 800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1,100있는데는 대한민국에 대성산 한곳 뿐이랍니다.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투자가 어려우면 해지등을 강구한다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지금 현재 개발업자가 하시는데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된다,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금년말까지 외자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그쪽 분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개발하는 쪽으로 하고, 만약에 그쪽에 가능하지 않다면 내년도에 봐서 온천지구를 해제해서라도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온천호텔을 만든다던가 그런 사업자를 찾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경계 대형안내판에는 당초에 광덕계곡외 2개소를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1식만 해서 업무보고가 틀리고 앞으로 계속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안내판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광고판이라고 말씀드리는게 더 접근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광고판으로 안하고 안내판으로 한 이유는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안내판으로 했습니다. 광고판으로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안내판으로 했고, 당초계획에는 규모가 적은 것으로 1개소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왕 전체적인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는 대형으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에는 광덕계곡을 하나 하면서 내년에도 읍면별로 전체 5년차에 걸쳐서 매년 한개씩 하는데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에 좀 작은 금액으로 규모를 약간 적게 해서... 그쪽은 도 경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로 했었는데 작은 규모로 해서 5개 읍면을 계속 추진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천만들기의 일환으로서 했고 말씀하신 화천군내 다른 광고판은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자재비라던가 여러 가지 인건비라던가가 틀리기 때문에 몇 년전에 한것이라던가 전년도에 한것이라던가 이것은 매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따지기에는 좀 어렵고요. 단지, 내년도에 규모를 적게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예산낭비 요인이 안되고 우리 화천군을 알릴 수 있는 화천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이 되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화천군 옥외광고물 심의회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광고판이라고 했습니까? 안내판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안내판하고 광고판하고 틀린데 안내판 같은 것은 사실 몇억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지역쪽에서 볼때는 우리 화천군이 1,500도 안되는 군인데 광고판 하나에 2억3,2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금...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안내판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광고물 허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광고효과로서는 광고고 저희들이 명칭은 안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대로 도비 확보를 위해서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내로 봐서 과다한 예산이라고는 사실 저도 생각합니다. 과다한 예산이지만 실제 그정도로 만든다면 거기에 보탬이 없이 그정도 예산은 투입이 돼야 되는것이고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적절한 광고안내판이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규모를 적게 해서 만들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글쎄, 안내판, 안내판 하시는데 거기 내용에 들어간 것을 보면 찰토마토 외에 인터넷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봤을때는 그게 안내판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그게 무슨 안내판입니까? 광고판이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나 각 과에서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용역을 준 것 같은데 보통 1억 미만입니다. 그리고 작으면 보통 한 5,000밖에 안되는데 이거 전시 행정이지 2억3,000만원씩 해놓고 앞으로도 이것 때문에 다른데도 ‘우리쪽은 이걸 왜 안해주느냐?’이렇게 할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추진했어야죠?

최광선위원

엄대석 위원님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다 통과시켰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통과 시켜줬어요.
대석

엄대석위원

그러니까 2개소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고 결과보고는 1식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계획된대로 해야 됩니다만...
대석

엄대석위원

이게 업무보고 자료인데 이게 잘못됐습니까? 그럼...

최광선위원

그게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대석

엄대석위원

아니 했어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식이고, 2식이라고 했는데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주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개소 했으면 업무보고에는 2개소로 해놓고 1개소로 해놓으면 중간보고라도 해야될거 아닙니까?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외 직원일동 선서

문순

최문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금부터 2004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연초 위원님께 보고드린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중점으로 이의 추진상황과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중점으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보고서중 2004년도 추진목표와 방향, 그리고 2페이부터 6페이지 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며 7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화천군의 구조적 열악한 지역경제 기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지역내 민, 군, 관의 공동의 현안사항으로서 우선하여 추진함으로 안정적 경제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물가 안정적 관리체계가 되겠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2명을 활용해서 화천, 사내지역을 중심으로 생필품 117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하여 매월 4회씩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설날, 행락철, 추석절 전후해서 생필품 위주로 가격 및 수급상황 중점관리를 하는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 실무협의회 구성도 2회 운영해서 친절, 청결, 적정가격 유지 및 업소 자율실천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에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 중심으로 소비가 권익신장을 추진하였고 춘천 소비자보호연맹과 연계해서 소비가 관련 민원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내용을 설명드린다면 노인을 대상으로한 불법 방문판매 4건하고 계약위반 사항 4건, 물건상이 1건, 불법강매 3건 등 총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화천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개별상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88개 점포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 케노피 시공도 4,314㎡에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1,180㎡에 대해서 현재 추진실적이 한 80%정도 준공이 돼있습니다. 또 화장실 신축도 나동은 완료했고 가동은 현재 추진공정이 한 30%정도입니다만 동절기로 인해서 2005년도 4월말 정도면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장내 중앙통로 및 상.하수관 교체 및 포장공사도 내년 4월 까지 준공하는 것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중앙통로 상.하수도관 시설 및 포장공사는 총 연장 700m를 전면 재시공 하는것으로서 내년도 4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동 화장실 추가신축도 내년 4월말까지 준공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에는 시장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추석절, 김장철 등 손님이 많은 시기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부득이 기 시장상인들이 이 시기를 피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부득이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용으로는 주변여건 및 환경이 개선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시장상인들의 상거래 기법이 얼마나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과가 갈음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의 개선방향으로서는 중앙통로 및 화장실 신축공사는 2005년 4월30일까지는 완료하고 또한,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강사초빙 교육이나 현장에서 서비스교육, 또 선진시장 견학 등 마케팅 기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외형과 더불어서 내형도 고루 갖추어서 그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다시 찾고싶은 화천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데이터 베이스 구축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나중에 설명드릴 2004년도 특수시책 편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목만 설명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콜센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저희군에서 중소기업청을 방문해서 화천군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할테니까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서 지난 11월달에 국비가 확정된 사업으로서 구체적 사업추진은 2005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현재까지 갖고 있는 주요사업 내용은 화천군에 데이터 베이스를 연계해서 인터넷 주문에 의한 판매망을 구축하고 사전 주문제에 의한 배송체계를 구축하고 재래시장내 향토상품을 팔 수 있는 판매망 구축사업 등을 현재 실시할 계획이며 구체적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도비, 자부담을 포함한 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 사업이 저희군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니 만큼 좀더 시기를 두고 연구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저희 농공단지에는 16개의 공장부지가 있으나 현재 가동중인 것이 5개이고 공장 설립중인 것이 4개소, 분양을 받고 현재 운영난이 겹쳤기 때문에 휴.폐업 된곳이 5개소, 현재 분양협의가 완료되고 입주신청 중인 것이 2개로서 사실상 16개에 대해서 전부 분양은 거의 된 상태입니다만 문제는 휴.폐업된 5개 업체에 대한 처리가 문제가 돼있습니다. 토지는 저희 화천군의 명의로 돼있으나 건물이 타인의 명의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천군에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 아니면 경락받은 개인에 대해서 계고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실시하고 있고 또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것이 3건이고 소송중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가 정상운영되면 농공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102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지역 현지에서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한결같은 건의 사항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화천군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지 원천에서 원천농공단지와 가까운 근거리 지역에서는 인력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서나 사내면 지역의 군인아파트의 젊은 유휴 노동력까지 확보하는 방법을 관할 군부대와 협의해서 근로자가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단순근로자이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70만원 내지 80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업체에서 요구하는 젊은 층의 노동력 확보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농어민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에 2004년도에 2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1명이 취업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2001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화천군에서는 현재까지 총 22명이 수료해서 21명이 취업되었고 1명이 중도 탈락해서 현재 취업이 안된 상태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화천, 하남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으로서는 화천읍 5개리, 간동면 8개리, 하남면 7개리에 총 3개읍면 20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화천발전소에서 지원되는 1억7,800만원, 춘천발전소에 지원되는 8,800만원, 소양강 다목적댐에서 지원되는 1억5,300만원 등 총 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화천읍 풍산리 농산물집하장 및 농선구입 8,900만원 사업이 완료됐고, 간동면은 3건에 2억4,200만원입니다만 오음리, 유촌리 사업은 완료됐습니다만 도송리 8,900만원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사업변경이 계속되고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로 본 사업은 이월돼서 사업추진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남면은 하남면 서오지리, 위라리에서 농기계 구입 8,800만원 어치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세대당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지원되는 주민복지 융자지원 사업도 총 10세대가 대상이 됩니다만 10세대 5,000만원이 융자지원 됐습니다. 나머지 미지원된 3가구는 읍면에서 추천을 했습니다만 금융기관에 신용관계 때문에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를 변경해서 금년내 지원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년 8,079명을 근로사업에 투입을 시켜서 1억6,488만8천원의 노임이 사업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서는 2005년도에는 현재까지는 국도비 지원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의 급작스런 감소로 인해서 저소득층 생계안정시책이 걱정이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순수 군비만 8,600만원을 확보해서 본 사업을 점차적으로 줄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남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8억6,500만원을 추진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7억8,7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이나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사업 대상지가 간동면하고 하남면이기 때문에 지역출신 의원님하고 읍면장님들을 모셔서 금년내로 사업대상지를 확정해서 2005년도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11월달에 농업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총 33건에 18,043m가 대상지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당시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21억6,500만원입니다만 현재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에스캐루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화천읍 풍산리, 간동면 도송리, 하남면 거례리, 상서면 파포2리, 사내면 사창2리를 대상으로 총 5건에 1,933m 도로 확포장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2억9,000만원으로서 도비 8,700만원, 군비 2,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비 8,800만원, 군비 2,500만원 등 2억9,300만원을 투자해서 읍면별로 1개씩 도로 확포장사업을 할 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 본 사업장도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지역출신 의원님하고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5억원의 예산으로서 농로포장 28건, 배수로 정비 20건, 소교량 및 기타 5건 등 총 53건의 사업을 지난 10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본 사업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말씀드린다면 농업용 배수로 사업이 모내는 시기와 중복돼서 일부 농민들의 불편성 민원이 다소 발생됨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는 모내기 이전에 준공이 곤란한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관련 시설은 추수후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검토 중이며 사업 선정시 읍면별 마을별로 안분하다 보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사실상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주민이 불만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서 마을별 배분보다는 현장위주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본 사항은 추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2003년도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500만원으로서 23건에 수해복구 사업을 지난 6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03년부터 국고지원 대상이 피해액이 1,000만원 이거나 또 이에 따른 복구액이 2,000만원 이하는 자력복구로 확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피해액이 400만원하다가 복구액이 800만원 이하보다 대폭 강화됨에 따라서 본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자력복구가 곤란한 만큼 별도로 군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는 자력복구가 총 12건 4,169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해서 군비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진입로 정비 및 군인아파트 환경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도비 2,800만원, 군비 2,800만원 등 5,600만원을 투자해서 대성산 남로포장을 지원하였으며, 도비 2,700만원, 군비 2,700만원 등 5,400만원을 투자해서 풍산리 군인아파트 진입로 정비 및 특공연대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자재만 지원하고 군부대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15사단 신병교육대 진입로 및 접근동 군인아파트 진입로를 포장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군비투자 군부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아파트 및 관사주변 정비사업으로서 7사단 천군교회 환경정비 사업등 18건의 사업에 1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10월 완료하였으며, 군부대 환경정비 사업으로 27사단 포병연대 진입로 정비 등 25건의 사업을 1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10월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행정에서는 자재만 지원해 주고 사업은 군부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오지역 경제화성화를 위한 봉오검문소 이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1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상서면 봉오1리 361-32외 1필지에 현재있는 봉오검문소 막사 및 근무자 대기실로서 콘크리트 건물로 지난 10월 25일 건축을 완료하고 현재 15사단과 건물 무상사용 신청을 받아 관련법에 의한 무상사용 승인 절차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내에 본 건물의 무상사용에 따른 제반절차를 취하여 늦어도 2005년 1월중에는 본 검문소를 헌병초소가 이전되어 봉오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 헌병초소는 리모델링해서 면회객 대기소로서 활용함으로서 이곳으로 하여금 지역경제가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관리가 되겠습니다. 화천군에는 화천, 오음, 산양, 사창 등 4개 지역에 115만6천㎡의 도시계획 결정시설이 있습니다. 이중에 49만3천㎡는 도시계획 시설로서 집행되고 나머지 102만3천㎡는 미집행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집행에는 2003년도 공시지가 기준을 해서 보상금액이 약 384억9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 시가나 감정가격으로 따지만 약 800억 내지 1,000억 정도가 소요되며 이 시설공사비를 포함하면 약 1,300억내지 1,500억원이상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의 결정에 따른 재산권 활용제한에 따른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화천군에서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 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이와 같은 사항을 계속 보고해서 이와 병행해서 중앙정부에 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50%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재 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지원됐을시는 추가금액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감정가격으로 보상해 줄 것을 현재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늦어도 2006년 정도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사업계획에 상서면 산양리 우체국 앞부터 군도 7호선으로 돼있습니다만 보고서가 오타가 나서 풍천교부터 사방교 구간임을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도 1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10억원이고 기 투자가 향후투자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실적은 2004년도 실시설계를 지난 3월말 완료하고 보상대상인 건물 14동, 토지 6필지 1,200㎡에 대한 감정을 완료하고 현재 보상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확보도 총 10억원 중 2004년도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등 4억원을 확보하고 잔여분은 현재 2005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중인 상태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2005년 10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화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하리 명성사부터 청솔각 구간 52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에 소요되는 2억원을 2005년도 사업비로 현재 요구중에 있으며 예산확보 시에는 2005년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천버스 터미널부터 한림성심의원간 171m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는 3,000만원의 사업비로서 2004년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 설계결과 본 사업에는 약 8억원이 소요되나 2005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을 우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2005년도에 완료하고 본 사업은 2006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도시계획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사실상 이에 대한 국도비의 지원이 매우 빈약해서 편입용지 보상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및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타 시군과 연계해서 중앙정부의 조속한 지원책 마련을 보다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이며 국도비 지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관리계획 지구정비와 도시계획 재정비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 수렴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면적을 최소화 해서 관련 주민민원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산양리 도시계획 지구나 오음리 도시계획 지구 등 인구 1천명 미만되는 도시계획 지구는 시설결정면적을 대폭 수정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펜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 시설부지 12,800m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해서 등기이전 완료했고, 건축 및 전기공사를 지난 11월18일에 착공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동절기 부실공사를 우려해서 지난 11월19일에 공사중지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로 이월해서 해빙과 동시 착공해서 내년도 6월이나 7월말까지는 본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로는 본 지역이 수변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많은 제한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한계농지 정비사업으로 관광지구로 조성해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화천군에서 자체 연수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서는 토지매입의 보상가격 협의문제나 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사망해서 후손들이 이에 따른 상속을 받지 못함에 따라서 매입이 곤란함 등의 문제가 있으나 사업의 진척도를 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별도 강구해서 조속히 해당부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으로 늦어도 내년도 6월말이나 7월말까지는 일부 건축을 완료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이에 운영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에 따른 기본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구역 세분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의 준농림 지역이나 준도시 지역을 보전이나 생산, 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도시기본계획을 2007년까지 정비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화천군에 관리지역 123㎢에 대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을 시행하는데 약 19억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이의 일시적 예산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 2005년도에 5억원을 확보해서 2006년, 2007년으로 3년간에 걸쳐서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일단은 용역이 발주되고 기본계획이 작성되면 본 사항은 지역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느니 만큼 본 사항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농업진흥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지역개발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전산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6,930만원의 예산으로서 우리 군내에 있는 7만9천 필지 909㎢의 토지에 대하여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있는 총 18개 항목을 구분해서 전산화 함으로서 국토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에 따른 신속, 정확을 기함으로서 착오 발급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6월에 1차 입력을 완료하고 현재는 그 입력상태를 재 확인중에 있습니다. 확인된 필지에 대하여는 금년도 7월5일부터 전산화를 실시해서 현재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상 문제 및 개선방안으로는 지역개발과에서 산림, 농지, 관광, 문화제 부분까지 정확한 검증이 곤란해서 업무담당 부서로 하여금 관련 실과별로 입력자료를 확인중이나 사실상 이의 작업이 지연돼서 실제적 기대효과가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 만큼의 이하이나 금년말까지 촉구해서 2005년도 상반기 부터는 모든 사항이 전산화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동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억원을 투자해서 1일 5,000톤의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인 1단계 사업이 현재 99%의 진척으로서 마무리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급수구역 외 화천읍 아5리, 화천읍 대이리, 화천읍 신읍리, 하남면 위라.용암.논미1리, 상서면 신풍리 지역이 추가 급수구역으로 편인되며 화천읍의 기존 급수구역 및 상서면 신풍지역은 늦어도 12월20일부터는 신규 상수도물을 공급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마무리 됐고 시험 회사에서 시설물 및 구입한 기자재에 대한 성능 및 시험운영 중이며 본 사업 또한 12월11일 정도면 끝나게 되는데 이것이 끝남과 동시에 이상이 없을시에는 준공처리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정수장 부지내에 있는 화천읍 하리 거주 유건영 씨의 가묘 670㎡의 매입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나 2005년 연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으며 본 부지가 매입되면 2단계 소요사업비 88억원을 2006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나머지 2단계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관내에는 3개 지방상수도 내에 노후관이 27km가 있습니다만 이중 8.15km는 개선하고 현재 18.85km가 노후관이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시행규정인 사창 하수종말처리장과 화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 상수관을 함께 정비해야 하는데 그래야 그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설물 관리에 상당한 효과성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에 뒤따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을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천이나 사창지역 하수처리장 관거정비 사업시 기체라도 해서 노후상수관을 함께 정비하고 정비된 지역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도로를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도로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 사업은 늦어도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억800만원의 예산으로서 간동면 유촌리, 상서면 다목리, 사내면 명월리 지역에 대하여 수질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연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화천군 관내에 57개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만 지난 10월과 11월달 두달에 걸쳐서 57개소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24개소는 수질이 적합하고 나머지 33개소에 대해서는 수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수질이 부적합한 주 원인은 대장균이 대량 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원인은 현재 간이상수도 관리체계가 마을별 관리인을 지정해서 이들로 하여금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촌지역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인들이 상수도의 관리가 부실하고, 또한 저희가 소독약을 구입해서 배부해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에 소독약이 투입되지 않음에 따라서 대장균이 과다 검출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대장균은 소독약만 투입되면 살균이 될 수 있고 먹는물에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주민들의 건강사항이 뒤따르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에 관리인들의 손이 좀 덜가는 소독약 자동투입기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해서 2005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나머지 33개소에 대해서 설치함으로서 농촌지역의 먹는물 관리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창상수도 이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상수도 현장방문해서 다 보셨다시피 사창상수도 원수의 수질이 나날이 나빠지고 있고 시설 또한 노후돼서 이의 이전이 시급한 사항입니다만 행정에서 저희가 환경부에 본 사항을 계속 건의중입니다만 1개 시군에 2개소씩 사업비를 지원해 줄수 없다는 환경부의 방침에 의거해서 사실상 이의 개선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간동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50억 보조받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늦어도 2006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총력을 경주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는 우선 화천군에서 군비로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나머지 실시사업비는 환경부와 다시 협의해서 2006년도 까지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이전 및 타당성조사 기본요역은 지난번에 발주해서 현재까지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취수원도 27사단 수밀리 계곡하고 15사단에 천불사 계곡을 2개 사단에서 협의를 받아논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시 이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군부협의는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취수장하고 정수장 부지를 선정해서 실시설계 사업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 1,300톤으로서 145억4,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사업인가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발주하고 사업을 내년 2월초쯤 착수해서 2007년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사창리 노후관 교체사업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사업비 10억원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5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하고 2006년도, 2007년도 2년차에 걸쳐서 관거정비 사업을 해도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은 늦어도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 일 3,000톤 규모로서 약 2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PQ를 지난 9월에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입찰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되면 늦어도 2006년 1월까지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 4월중에 사업이 착수돼서 2008년에는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상 종말처리장 설치위치가 하남면 용암리로 돼있습니다만 지역내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 사항은 관련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실시설계 당시 별도의 검토를 거쳐서 사업예정지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린다면 간동면 오음리에 24억4,600만원, 상서면 봉오리에 24억2,100만원 등 총 48억6,700만원의 예산으로서 총 480가구의 오수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2003년 8월달에 받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공정이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도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2월까지는 완료를 하고 강원도에 2005년 4월까지는 인가를 해서 내년도 5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2006년 12월까지는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상의 문제도 오음리 지역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해야되는데 여기에 뒤따른 상수도 관로를 병행해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오음리 지역 10억, 봉오리 지역 관로정비 사업비 5억등 약 15억원에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예산도 별도로 환경부에 국고지원을 협의하겠고 만료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2006년도에 기체를 해서라도 본 상수도관 교체 사업비가 확보돼서 병행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문제점은 오음지구의 토지매입의 단가차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기 설치부지가 확정돼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방류수 수질이 2004년 1월1일부터 강화됨에 따라서 그 이전에 설치된 10개소의 마을하수도에 대한 처리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으로서는 본 계획서를 지난 2003년도 8월달에 환경부에 제출했고 여기에 따른 국비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실시설계 개선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는데 따라서 추정 소요사업비가 23억정도 소요됩니다만 환경부에 2005년도나 2006년도 추가사업비로 건의해서 본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현재 계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저농도 유입 마을하수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 정화조 처리시스템에 일정량의 오염된 물이 유입돼야 미생물이 활착이 활발해져서 마을하수도가 오염이 처리됩니다만 사실상 농촌지역에 유입되는 물의 농도가 너무 깨끗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저농도로 유입되는 물에대한 시스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지역은 하남면 서오지리, 화천읍 풍산리, 간동면 용호리, 하남면 거례리, 상서면 장촌리.구운리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용역비 군비 3,0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한 결과 이의 개선에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약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환경부에서 지원된 물기금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12월중에 착공해서 늦어도 2005년 6월중에 준공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편익 제공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있는바와 같이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화천읍하고 사내면의 경우 11월 1일현재 차량대수 추상 확보비율이 화천읍이 56%, 사내면이 27%가 되겠습니다. 본 주차장 확보비율에는 사업용 자동차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자가 확보된 주차장 비율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차장 확충실적으로서는 재래시장 주변에 15필지 1,180㎡에 대해서 약 47대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미관광장부터 배머리 구간, 중2리 가는 부분에 인도 줄이고 실시한 블록주차장 7개소에 37면을 확보해서 총 84대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계획에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달라지겠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변 블록주차장을 대폭 확충하겠으며 상가 지구 및 지역내 소규모 주차장을 확충하겠고 또한 신풍리 군인아파트 입구에 교통란이 있는 삼각지점 1개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9억원의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본 예산이 확정되면 늦어도 내년 12월 말까지는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을 해서 900만원의 예산으로서 407지방도하고 5번 국도변을 장방형 경광등 5개를 설치하고 화천읍이나 사창리 지역에 가상과속방지턱을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버스이용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안평리, 계성리, 마현리 등 3개소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사업체 교통안전 지도를 확실히 해서 종합보험 미가입 사업용 차량을 적발해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과속, 과로승무 금지등 종사원 업체 교육을 실시해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주민들의 교통사고 피해가 없도록 업체 지도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및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관내를 운행하는 태흥운수와 춘천부터 간척리를 경유해서 가는 춘천지역에 있는 대한운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행노선은 총 18개노선에 215.4㎞로서 1일 편도 104회, 왕복 208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조실적으로서는 2억6,600만원으로서 손실액의 약 54.3%를 보조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용 자동차가 기름주입시 유가에 포함된 주행세를 납부한 부분을 보조금 형태로 반환해 주는 사업으로서 총 관내 사업용 자동차 129대에 대해서 1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로서 보조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2004년도 추진한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읍 시가지 블록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조성공간은 미관광장부터 배머리구간 240m로서 이에 투자된 사업비는 약 9,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변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곡예운전 및 주차난, 상호 교량이 상당히 힘들던 것을 일부 인도의 턱을 낮추고 블록주차장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주차장 조성면적이 550㎡로서 3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기대효과로서는 주야간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 운전자의 곡예운전에 따른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함에 따라서 일부 본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여기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사내면하고 화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상가 홈페이지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1,335개 모든 숙박업소를 포함한 도.소매 업소에 대해서 인터넷 상거래를 원활하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현재 상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명회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좀더 보완해서 금년도 12월20일 경이면 본 사항을 오픈시킬 것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번에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김순복 위원입니다. 지역에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 또 상하수도, 교통행정까지 화천군에 전반적인 사항을 대단하게 주민들과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감사에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셨지만 궁금한 점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보면 화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2004년도 12월초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라고 내용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 모두가 생각할 때 화천 하수종말처리장 장소가 굉장히 저쪽 논미리 쪽이냐, 아니면 용암리 쪽이냐, 이래서 굉장히 말도 많고 또 원천 지역에서 해보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시각각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용암리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용암리와의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했음으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장소가 되지 않았겠느냐. 늘 하남면에 쓰레기매립장, 공설묘지라던지 혐오시설이 됨으로 해서 의원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늘 미안한 마음으로 또 하남면에 어떠한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속에 해왔습니다만 화천에 관한 사항을 하남면 용암리에 이렇게 함으로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문제의 반발도 심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용암리와의 어떤 결탁속에 됐는지 우리 위원들께서 좀 알고 앞으로 홍보하는데 같이 지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지역문제를 얘기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김순복 위원님 화천 하수종말처리장에 상당히 관심 많으시고 또 그렇게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구인 제가 한마디 안할 수가 없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용암리다, 논미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본에 깔린 것이 용암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지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될 문제 같고, 또 우리 과장님도 하남면 지역의 정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아까 문화관광과에 질문한 보상문제도 이 마을이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까지 들어가는 자리가 아까 얘기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남면 주민들이 모두가 다 의기소침해 있고 자존심 상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매립장에다 공동묘지, 또 사격장까지,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면 분뇨처리장까지 나중에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때 과장님께서는 지금 용암리라고 못을 박아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또 용역발주까지 내실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몇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원래 공공근로사업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해서 실시한 사업인줄 압니다. 그런데 국비가 감소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텐데 다른 구제방안이나 개선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위치가 글쎄 거기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춘천 버스터미널에서 한림성심병원, 그래서 한림성심병원이 아니고 인쇄가 잘못된지 몰라도 한림성심병원으로 나올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사창상수도 이전추진이라고 하고 15사단 취수원 사전협의 완료하고 괄호해서 조건부 동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순복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지역구라서 이 조건부 동의가 어떤 뜻의 조건부인지 그것좀 밝혀 주실수 있으면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개선사업에서 32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제가 다니면서 봐도 물건들을 잘 정리해 놓고 판매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놨을때 조금 매출액을 올렸는지, 눈에 보일정도로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면서 춘천에 출퇴근하는 상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해놓고 그쪽에서 출퇴근 하면서 한다면 정말 진정으로 이곳에 서비스가 잘될까? 이런 부분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팔고 사는데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속설 수다방 같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방을 만들어서 차도 한잔 나누면서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안에 돼있는지 하고, 아까 월남만남의장 할때 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려면 상가를 변형시켜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는 월남마을 만들때 오음1리 지역을 상가 리모델링을 할때 지역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승됨에 따라서 국비를 받지 못하고 지방비로 함에 따라 그것이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잘 처리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8페이지 도시계획 시설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여러사람들이 아마 도시계획이 들어와 있는 지역에는 여론이 많은 줄 압니다. 건교부에 어떤 내용을 건의했는지 건의한 내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펜션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여기에서 특별히 지역개발과에서 했는데 제가 펜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독일 같은데는 경치좋은 곳에 치료시설이나 그러한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서 요양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데는 경기좋은 곳에 먹고 노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제가 전체적으로 볼때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들어와서 펜션사업을 하는데 경치좋은 곳에 달랑 집만 지어놓고 사람들 오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됐다.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지역개발과에서도 주로 농장시설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편히 쉬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앞으로 오지 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계획이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면 소규모 지방상수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유촌, 다목, 명월리를 2004년도에 했는데 2004년도에 계획이 있으면 오음2리 지역에 너무 낙후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터져서 물이 나오는 부분이라던지 이런 것을 지나다니면서 본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6페이지 블록주차장을 지난번 군정질문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 한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게 유럽식으로 하면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거기에 선을 하나 더 그어서 턱을 낮춰서 바로 주차를 하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여기에 가보니까 파고 들어가서 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가로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냥 블록하고 같이 해서 덕만 낮췄으면 더 여러대가 설수 있는데 아마 가로수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블록주차장을 만들때 그냥 여러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넓혀서 턱만 좀 낮혀 줬으면 여러대가 주차할수 있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지역개발과에 묻는 것입니다. 생태도시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모두가 남미라던지 여러 가지 일본이라던지 새로 마을을 만드는데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는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대해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도시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 수 있도록 용역을 줄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해서하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도시를 발전시키면 생태도시를 할수 있는데 좀 좋은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엄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받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산양하수처리장 문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양하수처리장 준공된 후 주택구조상 문제로 정화조 정소 및 하수도세가 이중 부과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 해소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의 인원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 추진내역 및 성과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작년도에는 군비를 9,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군비 투자는 안된 것 같은데 사업비 확보를 못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봉오리 검문소 이전에 따라 미사용 부지를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원 주인이 원하면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양리 우회도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사실 건교부 산하 원주국토관리청을 건설과장님하고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하면 도시계획도로 정비구역 안에 있는 것은 화천군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으로부터 듣기로는 산양리 지구는 1,000명 이하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지역을 해제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연계가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과 우회도로 문제에 대한 지역개발과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버스 및 운송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현리, 다목리 방면 노선 시간대에 주민 민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노선별 변경사유 접수 및 조정내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노선별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 변경 및 인원을 심의 결정할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2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하고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같은 맥락에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장소 위치 관계 내용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할 때 보고서상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장 위치가 용암리로 보고서 상에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당시 본 업무가 2003년 9월 1일로 지역개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당시 환경산림과에 있을때 2003년 8월 화천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하남면 용암리가 가정 적합해서 용암리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설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순복 위원님하고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하수처리장의 설치 장소는 지역내 수년전부터 2002년도 이후부터 가장 민감한 사항으로서 특히 하남면 지역에는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쓰레기매립장, 공설묘지, 포사격장, 쓰레기소각로 설치 등 우리 화천군내 혐오시설이 밀집되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기본계획에 수립돼 있는데 용암리 지역에서 10km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도 ‘왜 우리 하남면이라야 되느냐?’이러한 왜 우리 하남면이냐는 공동체 불만감이 팽배하고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12월달에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상 위치는 하남면 용암리로 돼있지만 실시설계시 가장 적합한 위치가 난다면 본 사항은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일 뿐이고 사실상 변경할 의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남면 용암리로 표기돼 있는 사항은 2003년 8월에 실시한 하수도정비 계획상의 위치일 뿐 실제 설치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 함을 서두로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본 사업장이 어디가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이해와 설득,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모든 것을 협의해서 합의하에 본 사업장이 결정될 것임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이라면 화천읍 아리 지역에 있는 분뇨처리장도 사실상 그리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부분 적으로는 현재 분뇨처리장에 유입되는 분뇨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양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됐고, 사창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고, 화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분뇨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분뇨가 극이 적어집니다. 따라서 본 분뇨처리장은 용도폐기해야 될 형편에 이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외곡되면 분뇨처리장이 마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하는 양태로 되는데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정의 분뇨가 일정의 오염된 하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돼야 미생물이 살아서 효율적인 하수처리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분뇨가 줄어서 용도가 폐기되는 것이지 현재 분뇨처리장 전체의 분뇨를 화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관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산양지역에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분뇨는 현재 화천분뇨처리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산양하수종말처리장 내에서 처리되고 있음을 아울러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 사업비 감소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대책에 대해서 근심어린 사항을 질의주셨는데 업무의 성격상 일단은 저소득층의 생계대책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과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격이 다릅니다만 사실상 운영이 실업대책 구제사업으로 됩니다만 저희 지역내에서는 젊은층이 여기에 참여안하고 대다수 50대 후반내지 60대 초반의 여자 노인분들이 주로 참여함에 따라서 본 사업이 사실상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사업으로 변질되고 해서 운영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금년 2005년도 예산에 계상한 8,600만원은 다만 국도비가 줄었을 뿐이지 2004년도 총사업비 집행한 1억6,000여 만원의 사업비 중에서도 실제상으로 순수하게 2004년도 국도비 포함해서 8,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다만, 8,000만원 추가사업비는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 화천군이 전국 최우수 시군으로 상사업비 1억5,000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그것이 예산에 편성돼서 이월돼서 추가로 8,000만원 이월돼서 2004년도 사업비가 1억6,000만원일 뿐이지 실제상으로는 2004년도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확보된 것이 8,600만원 뿐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2005년도에는 2004년도 예산 수준인 8,600만원을 군비로 편성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본 사업이 없어진다는 것을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다만 상반기 까지만 취업을 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어느정도 한꺼번에 이것이 없어지만 갑작스럽게 생계가 막연해 지기 때문에 한 5~6개월의 시간을 두고자 8,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분들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내도시계획도로 위치가 죄송합니다만 보고서가 한림성심병원이 아니고 춘천 버스터미널에서 유봉약국 구간임을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창상수도 이전에서 15사단의 조건부 동의내용은 조건부 동의라는 것이 현재 천불사 계곡 명월리 15사 군인아파트 하고 하류지역에 있는 15사단 사령부, 기무부대, 보수대, 그 위의 부대가 수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15사단에 동의해 줄때 군부대와 군부대에 근무하는 가족들이 사는 아파트까지 물을 달라. 그런 조건부입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동의를 해주되 단 물값은 내라. 그래서 물값을 내면 물은 주겠다는 조건부 동의로 해서 15사단에서 그러한 조건부 동의로 됐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그것을 다 그쪽으로 옮긴다고 치더라도 그 물을 다주고도 수량은 풍부합니까?
문순

최문순지역개발과장

수량은 충분합니다. 현재 750톤 규모인데 약 3천톤 규모로 용역평가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절골 수원을 최선화 시키고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문순

최문순지역개발과장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단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현재까지의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현재 소비자 경제가 상당히 위축됨에 따라서 재래시장이나 각종 시장에 경기가 상당히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재래시장 환경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완공은 안되고 현재 진행중입니다만 케노피 공사하고 주변환경정비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저희가 개량화 해서 아직까지 여론조사 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앞으로 재래시장 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소비자 의견을 듣기 위해서 12월 중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시장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한 7~1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조합 측의 얘기를 들으면 전체적으로 한 15%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일부 개별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평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좀 늘었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객관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해 볼때 한 7~10%정도 작년 대비해서 증가했다 하는 시장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또한, 출퇴근 상인이 현재 몇 명정도 되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는 상시 출퇴근 하는 사람이 3명, 그 다음에 왔다갔다 여기서도 자고 하는 사람이 7명정도 해서 한 10명 내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사항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일단은 저희 공무원도 그렇지만 이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것이 바람직 한가를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일단은 화천사람으로 화천재래시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애착심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음1리 상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오음1리 지역에 상가 리모델링 사업은 계획된 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간척 스키장이 되고 말골수중보가 되고 파월장병 만남의장 공사가 준공이 되고 하면 오음리 지역 일대에 면모가 일신돼야 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상황의 추이를 봐서 물론 본 사항이 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개발과라도 좋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역개발과도 좋고 어떠한 명분이 있더라도 자력이던 일부 보조가 되던간에 주변 환경여건이 변한다면 거기에 도.소매점이나 음식업에 환경여건이 변화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 일부 군비보조나 아니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라도 상가를 리모델링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스템을 하더라도 주차장이나 여기에 변화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구축이 돼야 될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후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구체적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해피해시 소규모 자력복구 누락부분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에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사실상 수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때 조사가 아니되고 또 이것이 제때 보고가 못돼서 여러지역은 그 보다 못한 지역은 오히려 보고가 되고 사업이 확정돼서 개량이 됐습니다만, 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인근지 부분만 이렇게 빠졌느냐? 해서 상대적으로 불만을 갖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해가 났을시는 보고가 지연이 되더라도 빠짐없이 한곳한곳 다 실사를 해서 모두가 다 보고가 돼서 국도비 지원을 받고, 아니면 군비라도 지원을 받아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것이며, 또 앞으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이나 어떠한 사업이라도 해서 이 부분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2005년도에 이런 사항을 별도로 조사를 하던지 해서 죄송스럽지만 의원님 사업비나 아니면 읍면장 사업비도 일부 할애하고 부족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부분, 어차피 해야되는 사항이니까 내년 상반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읍면에 별도 지시를 해서 조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보상비나 사업비에 대해서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남면 원천리 펜션운영에 주말농장 개념을 도입해서 함으로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복합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 사항 펜션은 단지 일반 펜션모양으로 숙박을 목적으로 한 펜션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지역을 화천군에서 일부 어느정도 투자를 함으로서 외자를 유치하고 민자가 들어와서 그 지역을 개발하게 함으로서 간접적 효과를 노리고 또 여기에 찾아들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내 농산물을 판매하고 지역에 특산물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안으로서는 개별 숙박시설도 일부는 있고 아니면 MT나 개량 회의실, 또 일반 기업체가 와서 회의할 수 있고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현재 접근하려고 기본설계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이것 때문에 해외연수도 갔다 왔는데 특별히 다른 외국의 어떤 나라의 모델은 가져온게 없습니까?
문순

최문순지역개발과장

아까 말씀하신 주말농장 하고 주변경관하고, 여기에 연계되는 위락시설 관계 그런것도 저희가 자료로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유럽형이예요? 어느나라...
문순

최문순지역개발과장

복합형입니다. 저희가 숙박위주로하는 평창의 콘도관계하고 일본의 관계하고, 그 다음에 두세평짜리 되는 서구식 주말농장과 병행한것하고 복합형태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문순

최문순지역개발과장

다음에 오음2리지역 간이상수도 누수공사에 대해서는 2004년도 4월달에 별도로 복구공사를 한바 있습니다만 오음리 지역에 아직까지 누수지역이 있다면 별도로 조사해서 주민들이 먹는 물이니 만큼 겨울철 주민들 생활용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블록주차장에 저희가 인도부분을 줄이고 블록주차장 설치한 것과, 그 다음에 인도위에 차가 올라가서 주차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유럽을 금년에 가봤습니다만 독일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인도높이가 낮추고 인도위에 차가 올라가고, 스위스 가니까 스위스 형이 저희가 한것하고 똑같습니다. 인도를 줄이되 높이는 저희것 보다 낮습니다. 저희는 한 20cm정도 됩니다만 그쪽은 한 15cm정도로 상당히 낮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시민질서 의식이 확립되고 차가 어느정도 주거지역에서는 서행하는 질서의식이 된다면 인도를 줄일 필요는 없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저희가 인도위로 주차장을 해놨을때 여기에 뒤따르는 교통사고의 문제라던지 상리지역 배머리부터 중2리까지 가는 구간에 낮추려니까 그 부분만 낮출수 없고 전체적으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인도를 줄이고 가로수도 보호하고 그런 형태로 줄였습니다만, 앞으로 블록주차장을 할때는 차량 소통이 덜하고 위험이 덜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도 교체공사가 병행됐을 시에는 인도 높이를 낮추고 같이 복합형태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화천읍이나 소도읍 생태도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태도시 문제에 관해서는 기획감사실 예산계하고 저희과하고 해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건의한바 엊그저깨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4억이 확정이 됐음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생태도시... 일단 앞으로 화천에 생태도시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용역비로 목적을두고 4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되 본 사업비 추진내용은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이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화천군이 어떠한 방법으로 나갈것인지는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본 용역에 충분히 반영해서 그야말로 화천하면 생태도시라고 듣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양리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정화조하고 하수요금이 이중부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가구를 사실 조사해서 어떠한 사항인지, 지금 직관을 내지 못할 형편이 됐으면 이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직관을 못내는지 그 사항을 농가별로 각 가구별로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에 취업하는 인원선발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근로에 대한 인원선발은 화천군실업대책위원회라고 해서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돼있고 각 실과장 8명하고 민간인 4명이 참여하는 화천군실업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회 부의를 해서 현재 선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봉오리 검문소 이전에따라서 봉오리 검문소 이전 리모델링 하는 장소를 원 주인에게 반환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 헌병초소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헌병초소에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은 군부대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군부대에서 화천군하고 무상사용을 양해가 된다면 무상사용승인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사항이고 군부대에서 용도폐기돼서 원 주인에게 반환하여 준다면 리모델링 할 이유는 저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토지가 사실 저희 측근 토지인데 20년동안 사용하면서 20만원 주고 그냥 임야라고 그냥 가져갔습니다. 공고를 해놓고... 그래서 그 주민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옮겨지면 제가 알기로는 본 주인에게 토지를 돌려줘야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다른데서 본 것 같은데 어떤 의견으로 면회대기소를 했는지, 주민편의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문순

최문순지역개발과장

그 사항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15사단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폐기 된다 하더라도 본 재산의 사후처리 문제는 15사단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화천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서두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가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저희가 공문서를 무상 양여해서 사용하니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5사단에서 본 재산을 화천군에 무상사용 승인을 해준다면 저희가 그것을 무상양여를 받아서 리모델링 해서 면회객 장소로 활용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양리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에 의견을 여쭤 보셨는데 본 사항은 원주국도관리청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협조하는 부서로서 알고 있습니다만 산양리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원주국도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어떤 내용에 어떤 노선을 도시계획도로로서 화천군에 개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은 화천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개설돼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때는 우회도로개설하고 화천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연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추가로 개설한다던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그래서요. 제가 이참에 원주국도관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촉을 주기택 위원이라고 해서 화천군 건설과장으로 했는데 제가 먼저 와서도 도로계 한정열 계장하고 만나서 자문을 받고 했는데, 저희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 것은 하나 실시설계용역사업 건의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회에 걸쳐 주민과의 현장 설명회시 다수 주민들이 산양 시가지의 상권보호 문제에 대하여 규정한 기존 시가지 도로정비 후 우회도로 건설을 요구한 바 있음으로 금번 원주청에서 발주하는 우회도로 건설시 기존 국도를 먼저 정비한 후 원주청에서 시행중인 용역설계를 확정한 후로 공사를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산양리 많은 주민들의 여론과 숙원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건설과장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관리청에서 회답은 “기존도로는 유지보수 주체 확정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필요시 정비토록 하겠음.”이렇게 답변이 와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겁니다.
문순

최문순지역개발과장

저희하고 원주청하고는 일절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그럼 지역개발과에서는 앞으로 산양리 도시계획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문순

최문순지역개발과장

앞으로 정비계획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먼저 처리해야될 사항이고, 아까 건설교통부의 소요사업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사항이 그러한 사항이 총체적으로보면 1,300내지 1,500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보상비 포함해서...
대석

엄대석위원

과장님, 그런뜻이 아니고 저는 이번 기회에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산양리는 도시계획 정비구역 안에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추진해야 될 사항 같아서 우리 과장님과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면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빨리되고 확실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순

최문순지역개발과장

엄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는 사실상 구체적 사항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답변석에서는 구체적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도면을 갖고 문서를 아직 보지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드린중에서 인구 1천명 미만인 산양지역하고 오음지역에 도시계획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얘기는 도시계획을 시설결정만 해놓고 사실상 집행을 못함에 따라서 주민 불편이 많기 때문에 덜 필요한 부분은 대폭 수정하겠다는 얘기지 도시계획을 해제하겠다는 뜻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버스 운행에 관해서 마현리 접근동 운행시간 조정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조정이 됐고, 다목리 통학버스 시간 운행에 대해서는 현재 버스운행 시간관계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2005년도 늦어도 1월중에는 조정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농어촌버스 운행시간 때문에 심의결정 위원회를 구성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선버스에 대해서 시간조정이나 감차 할때는 해당지역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에 지역주민과 사전에 다 협의를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 할 사항은 아니고 또 업무 간소화를 위해서 당초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사항을 사업계획 변경 사항으로 현재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위원회를 하던 변경신고처리를 하던간에 지역주민에 불편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따른 불편함이 있다면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선이 지나가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후 16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서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서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면장외 직원일동 선서

경선

김경선상서면장

상서면장 김경선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체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신뢰행정 추진, 주민에게 능동적 업무처리로 신뢰감을 주는 행정상 확립, 주민 만족과 감동을 주는 참된 봉사행정 실천, 주민편익지향 봉사행정 추진, 민원편익증진시책 년중 추진, 노약자.원거리 교통불편자 차량제공 및... 이것은 상서면으로 봐서는 노동리하고 장촌리 고개에서 걸어오고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면사무소 차아니면 직원차량을 이용해서 민원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신속지원,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복지회관 이용편의시설 보강, 수도 및 배관시설, 공직자 친절윤리교육 월1회, 출장민원처리 마을담당공무원의 출장시 각종 민원처리, 저소득층 지원사업 강화 일손돕기.소외계층 가정생활 상담, 생활환경 저해요소 정비 불법광고물.위험지역 사전조치, 민원인 무료음료 제공 국산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단체별 1봉사활동 연중전개, 추진시는 년중이 되겠습니다. 봉사대상은 관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바르게살기위원회, 노인회, 부녀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 적십자봉사회, 리장단협의회, 자생조직단체 등 이 되겠습니다. 봉사내용은 자연정화활동, 장애인가정 및 불우시설 세탁봉사, 저소득층 가정방문봉사, 농촌일손돕기 등으로 상서면은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세탁봉사를 매주 수요일 마다 세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1일 명예면장제 확대운영, 연중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명인데 부녀회에서 1명, 봉사단체에서 1명으로 여성명예 면장이 2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역여성의 사회적 참여도모, 여성단체 활성화 및 참여행정 도모, 차상위계층 가정방문 상담, 민.군간 협조운영체제 지원, 이동군청 운영 5개소에 600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부대별 적극적 행정지원 체육행사, 부대창설 기념일 등, 제설장비지원 12개 부대가 되겠으며 넉가래 및 눈치우는 삽 2,000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민지원.봉사.주민과의 유대강화 등 우수부대 표창추천 분기별로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민 화합행사의 내실있는 추진, 면민과 화합행사를 통한 행정과 주민과의 일체감 조성, 면정에 대한 주민참여로 지역발전의 계기마련, 면민 화합행사 연중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천어축제, 쪽배축제, 용화축전 등 주요행사, 마을주민 행사참석 주민 전체참여로 화합, 소득기반 조성, 주민참여로 행사분위기 제고, 군.관.민의 공동체의식을 높이며 지역 내 전주민의 결속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청정제1의 우리면 가꾸기 및 화합행사 추진, 시기는 계절별 청정제일고장가꾸기 행사 년 6회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주요산간계곡 및 다중인원이 찾는지역, 우리 상서면은 만산동하고 갈매기골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연정화활동, 생태계보호, 관광자원 가치보존 등이 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추진시기는 월1회가 되며 내용은 그룹별 동호회 운영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각지대에 놓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대상자발굴 및 지원사업 확대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 소외계층에 대한 기초생계보장 및 자활능력 배양확대, 추진개요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계획과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활사업 유도, 저소득층의 생계비 지원, 장애가구의 편의시설 및 보호비 지원, 경로연금 지급, 추진상황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관리 상서가 147세대에 246명이 되며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는 영농사업단 2명, 근로유지형 1명, 집수리.간병인 5명, 저소득 집수리 지원 3가구에 지붕, 벽체, 주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애가구에 대한 편의시설 지원은 1가구인데 보행편의시설 휠체어를 공급해 줬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은 32명에 2,300만원, 경로연금 지원은 208명에 1억2,480만원, 여기는 208명이 기초수급자가 103명, 저소득노인이 105명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이 11세대에 18명, 1,512만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농산물 수입증대에 대응하여 영농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추진개요는 자율실천을 위한 농업인 의식개혁 추진, 영농 생산기반 확충 및 구조개선,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개발, 추진상황은 농업인 의식 및 영농교육 9회에 342명이 되며, 식량작물, 축산, 환경농업 등 11개 과목별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생산사업은 종자보급은 금년에 벼를 10,200kg, 옥수수를 77kg, 감자를 12,740kg, 콩을 555kg, 호맥이 2,680kg를 공급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석회가 3,400포, 규산질이 7,400포, 지역특화사업 육성은 파프리카가 6농가에 2ha, 검정콩이 7농가에 8.7ha, 달래가 16농가에 2.8ha, 친환경농업 육성은 논농업직불제 325농가에 348ha, 오리농법 벼재배는 17농가에 28ha,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1농가에 172만원, 추곡수매는 상서가 160농가에 9,74포를 수매를 마쳤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도로변 화단 및 꽃길조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지속적인 관리로 내 고장에 대한 청정한 이미지 제고, 추진개요는 주변 환경과 접목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점차적으로 마을별 대표거리를 조성하여 고향의 멋과 향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 추진상황은 마을진입로 화목류 식재, 구운리를 벚나무 200본, 파포리를 개복숭아 20본, 다목리를 벚나무 800본, 소 도읍지원 거리환경 조성은 산양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계절별 화분 100개를 시가지에 설치를 했으며 거기에 국화, 사르비아, 페츄니아 등 5종 28,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가로화단 정비는 3개소가 되며 장촌리, 신대리, 부촌리 약 2.8km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 식재 화목류 가꾸기 및 정비, 유관기관 지원 및 꽃묘장 설치, 상서면은 상서파출소 밭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약 150평에 천인국, 사르비아 외 3종을 심어서 6만본 이상으로 생산해서 관내 부대 및 마을에 공급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재해대책 추진, 산불발생 사전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로 산림피해 최소화, 재해발생지에 대한 사전예찰 활동과 근무체계 확립으로 피해발생의 최소화, 추진개요는 산불감시원 배치 및 주민계도, 사전예방, 재해 및 산불상황실 설치운영, 재해위험지역 사전점검으로 피해 최소화, 추진상황은 산불예방 사전조치, 산불예방 상황실운영 년중이 되겠습니다. 유급감시원 배치 주요 산불위험지역 10개소에 10명을 배치하였으며 산불예방 명예감시대를 편성운영하며 4개리에 28명이 되며 여기는 구운리, 산양리, 봉오, 다목리가 되겠습니다. 마을지도자 산불예방 홍보요원으로 지정하며 리장하고 의소대 95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은 상습재해위험시설 사전예찰제 운영 년중이 되며, 관내 군부대 재해대책 비상체제 확보 인력, 장비지원 협조체제, 재해방지 장비확보 마대, 말목, 양수장비 등 5종 1,5000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시 순찰 및 감찰반 운영 집배원, 환경미화원 등 5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 관내 숙원사업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 마을별 균형 있는 사업추진으로 지역별 소외의식 최소화, 추진개요로는 마을별 숙원사업의 시급성 등 검토 후 균형적인 사업추진, 적기추진으로 영농기 불편해소와 수해 사전예방 조치, 추진상황은 총 사업비가 2억7,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역개발은 3건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은 구운리 표고장앞 도수로 공사, 노동1리 약수암옆 도수로 공사, 산양3리 장승백이 도수로 공사 3건이 되며,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해결 사업은 12건에 1억8,0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3개소에 500만원, 농업기반시설이 8개소, 수해예방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서면은 사랑의 금고 설치운영 계획인데, 정부의 공적부조에만 의지해 살던 기초생활 수급자를 비롯하여 차상위계층 및 일반저소득가구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웃사랑 실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이장 및 직원 기타 희망자에 한해서 참여해서 사랑의 금고 통장을 개설해서 현재 군수님도 1구좌로 해서 매월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긴급구호.보호 시 지원자금 확보, 지속적인 운영으로 수혜계층 확대, 추진상황은 조성시기는 금년 1월달에 신설하였으며 현재 조성금액은 172만7천원이 통장에 있습니다. 수혜실적은 1가구에 3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90세 노모를 모시고 있는 자제분이 교통사고로 구속이 돼서 노부모를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차상위계층의 일시적 보호와 긴급구호를 요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지만 우리 상서면은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일전날 축하선물로 무선 전기포트를 1대씩 증정하고 있으며, 좀전에 보고드린 국토공원화사업 화초를 심은후에 뽑아낸 후에 채소를 심어서 상서면에 사랑의 꽃피는 집의 김장 재료하고 씨레기를 직접 만들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이상 상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상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서성진 위원입니다. 면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3페이지에 사랑의 금고가 있는데 참 좋은 정책 같습니다. 그런데 금고라고 해서 나중에 사용하고 다시 갚아야 되는것인지 무상으로 대여가 되는것인지 그것 하나만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엄대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면장님께 인사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면장님께서는 마지막 행정감사가 되는줄 압니다. 그동안 30여년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면장님께서 우리 화천군에 요구한 예산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를 보면 일을 하셨는데 면장님 호주머니를 털어서 했는지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했어야 될텐데 너무 보고서가 그렇습니다. 8페이지 보면 경쟁력있는 친환경농업육성이라고 해서 실적을 보면 지역특화사업 육성이라고 해서 파프리카 6농가 2ha, 검정콩 35농가에 얼마, 달래 얼마 그랬는데 경쟁력이 있으려면 이렇게 했는데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셨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국토공원화 사업 9페이지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 보면 주민편의시설을 했다고 했는데 3개사업에 500만원, 다른 것은 그만두고 3개사업 무슨 것을 했는데 500만원이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때는 조금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김순복 위원입니다. 특히나 상서면장님께서는 다목리에서 마현리, 또 신풍리 면적상 긴 면적에 위치한 그런 면장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고생이 많고 또 고을마다 자기 아집들이 있고 개인의 모든 욕구가 충돌되는 과정속에서 지방자치에 최일선 장으로서의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조금 저희가 실태파악을 다닌후에 면장님을 뵈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차제가 안돼서 오늘 감사일정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추진 란에 구운리 표고장 바로 밑에 도수로 공사가 있습니다. 200m... 이곳을 저희가 한번 실태파악을 간적이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한지 3개월도 안됐는데 그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수가 없어요. 우선 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화천군의회에서 실태파악을 나간다고 하면 최소한 그래도 그 주위에 풀이라던지 이런 것은 제거를 해서 이 사업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구운리 쪽에 있는 수로에 수도작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하고 있다는 고맙다는 이런 인사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현장을 가보고서 이게 사업을 한 것인지 안 한것인지 알수가 없을 정도예요. 앞으로 그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고생하고 그런 과정속에서 왜 옥에 티를 남기는 그런 일선장이 되느냐. 그 총무담당 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실태파악 어느어느 장소 나오는데 지침 하나만 주면 주민들 나와서 옛날같으면 보 다 손질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갔을때 그정도니 참 내가 속으로 김경선 면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정도의 수위로 그치느냐. 하는 한타까움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하실필요 없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가 아니라도 최소한 상서면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풍겨줄 수 있도록 늘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3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서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상서면장

상서면장 김경선입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금고 운영은 후원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원을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엄대석 위원님께서 예산요구 한 것은 빠른시일내에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 6농가에 2ha는 원예특작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검정콩은 친환경 작목반에서 자체 종자생산해서 파종을 한겁니다. 달래 10농가 2.8ha도 작목반에서 자체 종자를 생산해서 파종을 한것입니다. 다음에 국토공원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마을진입로 화목류 식재는 구운리는 보고서가 잘못됐는데 심어서 마을에서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포리 개복숭아 식재는 산림과 간동면에 있는 묘포장에서 묘목 200주를 얻어다 저희가 자력으로 파포리 고개부터 파포리 마을 입구까지 식재를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목리 벚나무도 군에서 묘목 지원을 받아서 주민 및 군부 지원을 받아서 도로변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거리환경조성 산양1.2리는 국토공원화사업비로 180만원이 서서 화초 네가지를 봄, 가을로 구입해서 화분에 식재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꽃묘장 설치는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파출소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가을이면 종자를 채취합니다. 직원들이... 채취해서 그 이듬해에 심어서 군부대 및 마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구운리 표고장 도수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그렇습니다. 먼저 왔다 가신뒤로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거기 지형적으로 보게되면 도로에서 도수로가 거의 한 1m정도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안보입니다. 그래서 풀을 깍으려고 내려가려면 상당히 지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을 못깍고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공사를 하는데 풀을 못깎다니 그건 말이 안되죠.
경선

김경선상서면장

공사를 하고서는 풀이 컸어요.
순복

김순복위원

풀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어떤 흔적이 없다고... 깎으려고 했던 흔적도 없고...
경선

김경선상서면장

그건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이상으로...

최광선위원

주민편의시설 3개소 500만원 들었는데 그건 뭘...
경선

김경선상서면장

아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00만원을 가지고 3개소를 했는데 일단 구운리에 금년에 리민의 날 행사를 크게 합니다. 금년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서울에서 버스 한 두 대가 오는데 거기에 응달을 지게 하기 위해서 파이프로 이렇게 만들어서 차광막을 금년에는 씌우고 내년부터는 다래나무를 심어서 자연적인 응달을 지게 만들려고 거기에 280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파포리 노인정 게이트볼장에 보면 비가와도 썩지 않는 의자를 만드는데 300만원이 들어가서 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상서면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서면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 41분 감사종결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