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5년도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운영방식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설명하는 각 부서장들은 해당 부서와 관련이 있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고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기 바라며 하남시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여부도 설명해 주시고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결과를 사전에 사본으로 제출해 주셔서 예산편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편성되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런 사항을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정입니다.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예산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1,796억4,067만8,000원이며 일반회계는 1,512억6,784만9,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283억7,28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각각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총괄, 일반회계 세출총괄, 목별 세출예산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간 부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10억원, 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5,0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금액은 2004년도 결산승인 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에 조정 반영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330억원, 분권교부세로 13억1,95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아직 내시되지 않아 보통교부세 인상률 변동 등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약 5% 정도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분권교부세는 국고 보고금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내국세 일정 부분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배분하는 자원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 되는 재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경기도에서 가 내시된 143억3,56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30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국도금 보조금으로 총 253억2,879만9,000원을 보조금 가내시서에 의거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규모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 총 규모는 1,796억4,000만원으로서 2004년보다 11.8%에 해당되는 189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0억 8,400만원이 증가한 1,512억 6,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9억300만원이 증가된 283억7,2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 각각 2.8%, 110%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보다 총 110% 가량 증액된 특별회계 중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규모가 242% 증가되었는데 이는 덕풍동의 일반 공원 및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비 23억원이 계상된 것이 주요 증가요 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93% 가량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금이자수입 10억원이 계상된 것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주요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지방세는 금년도보다 17% 증가된 362억원, 세외수입은 25% 증가한 536억9,2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재정보전금은 16% 감소된 143억3,600만원을, 보조금은 32% 감소된 137억7,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그 어느 때보다도 내년도에는 긴축재정운용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분야별·기능별 세출분포를 보면 경상예산이 29%, 사업예산이 62%, 기타 9%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금년도와 분포비율이 비슷하고 기능별 분포율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29%, 사회개발비가 34%, 경제개발비가 32%, 기타 5%로서 역시 금년도와 비슷한 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능별로 적절한 배분과 아울러 긴축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을 보면 먼저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무원 근무 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덕풍2동 청사 신축공사비 10억원, 동부권 광역자원화 회수시설 부담금 30억원,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발효퇴비 지원사업 24억원, 낙후지역 특화발전사업 29억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덕풍동 어린이 공원 공영주차장 설치비 18억원 등의 신규사업과,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60억원,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50억원, 공설장례식장 설치비 30억원, 원활한 교통을 위한 황산～선동간 도로개설비 45억원 등 5건의 도로공사비 211억원 등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대부분 필수적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금년도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 흔적이 역력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사회단체가 아닌 기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행사보조·위탁 등의 항목에 편성된 예산 중 일부는 민간단체의 성격이 애매모호하 고 사업의 기대효과 또한 미흡함에도 지원 또는 보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집행부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타 민간단체의 난립방지와 단체간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에 그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관내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5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총 19억 9,7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9억2,200만원에 비해 무려 117% 증가하였습니다. 시·군·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급식시설 설치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기타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에 한하여만 학교에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산 또한 사업비중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무분별하게 신청 및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비 전액을 부당 지원하는지 여부, 관계규정에 명시된 보조대상사업인지 여부, 학교에서의 자체 사업비 확보여부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어느 정도 지원 한계는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과거 본예산 및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예산이 다시 편성된 사례가 있는 바, 해당 사업이 그동안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예산 중 상급기관으로부터의 명료한 국·도비 보조 내시 없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객관적 자료에 의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것 있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개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전망분야에서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증대 또 의존수입의 전반적인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의존수입의 규모가 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런 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지방교부세는 15%에서 18.3%로 상향 조정돼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 약 20억원 정도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였고 다른 어떤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국·도비 보조금이나 균특회계 그리고 대규모 도로사업 추진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던 세입이 왜 감소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안 28페이지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우리가 330억원을 편성했고 분권교부세로 13억2,95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아까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통교부세는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국세가 금년도에 15%에서 내년도에는 18.3%로 약 3.3%가 증가되는 것을 감안해서 전년보다 약 5%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328억원 정도인데 이번에 343억원 정도로 해서 약 5% 인상된 사항으로 금액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을 우리가 143억원 정도로 했는데 2004년도에 170억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16% 정도를 감액 편성한 사항이고 보조금은 253억원으로서 2004년도 314억원으로 해서 약 20% 정도가 감액 사항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작년도에 111억원에서 120억원 정도로 해서 약 8% 정도로 증액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고로 내년도에는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그 양여금이 분권교부세나 보통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형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국고보조금에서 약 8% 정도로 상향해서 계상하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25페이지에 보시면 도비 보조금은 작년도에 273억원에서 금년도에 132억원으로 편성해서 약 35% 정도로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세입세출 전망 분야에서 보면 세입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전반적으로 세입이 신장될 추세로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존수입 자체도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변화가 되는 부분들을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 하더라도 세입이 증가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망은 수치로는 증가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세입을 잡을 때는 훨씬 더 감소된 부분으로 잡았거든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개별 세목에서 약간 변동이 있었던 것 같고 전체 세목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개별세목에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큰 테두리에서는 증가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증감을 다 합한 것에서.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각 세목별로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오는 분권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으로만 현재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세무과나 세외수입 같은 전체 분야에서 총괄적으로 전부 일괄 보고를 드려야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부분별로 국·도비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도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지방교부세 부분하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존수입이 지금 지방교부세랑 국·도비 보조금, 균특회계 이런 의존수입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다소 증가될 전망을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는 왜 이것을 적게 잡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실제 수입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이렇게 해서 적게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별도로 제가 의존수입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미라
홍미라위원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여기 간단하게 의존수입의 전반적인 증가 예상해서 실질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이나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하고 중기재정계획 18쪽에 보면 그 부분 전망에 대해서 쭉 해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을 때에는 더 감소된 것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망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용한 것이 적게 잡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하시는 분권 교부세가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그것은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용하면서 내국세 부분에 한 0.83% 정도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직접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분권교부세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약8% 정도를 상향 잡은 사항입니다. 그런 분권교부세나 지금 나오는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약 8% 정도를 상향을 잡았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더 들어오는 부분을 여기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당연히 편성이 됐지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편성 전망에서는 실제로 의존 수입이 증가가 예상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전반적으로 감소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도비보조금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국비보조금이고요. 도비보조금은 2004년도보다 약 35%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전체를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그러면…….
미라
홍미라위원
도비보조금이 왜 감액 편성을 한 것이지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아까 그것이 세입 전망에서 나왔듯이 내년도에 세입이…….
미라
홍미라위원
국가에서 지방으로 직접 균특회계를 이렇게 만들면서 특별회계에서 직접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직접 주니까 도비보조금은 감소되도 직접 주는 액수가 따로 똑같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번 예산에 양여금을 제로로 잡아놓은 게 내년부터 국고양여금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분권교부세나 보통교부세, 국비보조금, 균특보조금이나 아까 말한 기금형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만 반복되지만 국고는 당초 예산에 한 80% 정도 상향 잡았고 그것에 따른 여파로 해서 도비보조금이 한 30% 적게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관님,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양여금이 없어지고 균특회계가 새로 신설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하지만 세입 전망에서는 실제로 우리시의 의존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당연히 늘어나게 작성이 됐어야지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예산계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세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국세나 이런 게 증가된다고 했었는데요. 내수 감소에 따른 내시가 국·도비하고 재정보전금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제 우리 예산은 증가됐지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40억원 정도가 감소가 돼 버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증가를 했지만 국·도비나 재정보전금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전망을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아니면 이 전망대로 국가에서 그러면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것인가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국·도비 내시 확정액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전망을 잘못 하신 것이지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전체적인 전망은 5% 상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하고 재정보전금 그러니까 내수 감소에 따른…….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시 의존수입을 늘리려고 했던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시 자의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가나 아니면 저희 취득세나 이런 거래가 활발히 돼야만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은 그것의 감소에 따른 자연현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세입에 대한 전망을 잘 못하신 거지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을 반영했는데요.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이 지금 보충질문한 내용은 어차피 2004년도 말이면 양여금이 폐지되고 그것이 세목이 균형발전세나 뭐로 하더라도 우리가 외형 2005년도 세수 전망은 얼마가 증가할 것이다 하는데 총액으로 봐서는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묻는 얘기는 법정 교부율 오른 부분에서 이것저것 합산하면 늘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 우리 중기재정계획의 전망치가 좀 불확실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런 의문으로 얘기한 것이면 이게 세목간에 전입됐어도 증가됐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 답변이 안 끝나는 것 아니야, 또 재정계획 전망이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증감이나 수입재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빨리 끝을 내야지 언제까지.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순창
박순창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중기투자재정계획 이 부분하고 이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만큼 이것을 계획에 맞추어서 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2002년도에서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 있지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의 중기재정계획 이 부분에 변화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중기재정계획은 어떻게 변경을 합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가 제안설명 드리고 답변 자료를 전부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료를 갖고 와서 별도로 세출예산을 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먼저 준비를 했다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세출예산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후에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 되신 겁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특위가 구성돼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한테 별도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특위에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개인별로 또 보고를 드리겠다면 안 되지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전체 보고를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따 다시 들으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선의원
먼저 조례심사특위도 그랬고 예산심사특위에서도 하여튼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해서 받으신 것도 여기는 업무공조상 위원님들한테 전부 복사해서 돌려주시고 그쪽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위원 숫자만큼 또 목록이 많거나 뭐 하면 원본이나 부본 하나씩 해서 주고 공람하게 편의를 제공해줘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지만 관내 초·중·고등학교 예산이 증가를 117%…….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부서별에 들어가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 경기도 및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으로 653만7,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 내역은 조사원, 지도원, 내검요원, 업무보조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00%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9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구 설정 인부임이 1,05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구 본조사 인부임이 4,2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내검 및 전산인력 인부임이 855만원, 또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인부임이 1,050만원, 광공업 통계조사하고 내검 및 전산인부임이 570만원이며 다음 60페이지 농업인 통계조사 인부임이 1,050만원, 농업인 통계조사 내검 및 전산인부임이 285만원, 인구주택총센서스 인부임이 2,800만원, 인구주택총센서스 내검 및 전산 인부임이 8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단가에 보면 3만5,000원이 있고 2만8,500원이 있는데 3만5,000원은 외근조사 위원 단가하고 그 다음에 2만8,500원은 내근 정리요원 단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60페이지 기관 부담금으로 총 1,348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인부임에 대한 4대보험 의무가입분으로 국민연금부담금과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이따 총액경비 부분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현안 사항 책자 제조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민선3기 4년차 시정홍보물이라든가 2005년도 주요업무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예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실·과·소에서 예산프로그램 입력을 하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실제 프로그램의 입력만 하면 바로 예산상에 총괄부분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의 유지보수 계약비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사무실 파티션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사무실은 단순한 작업공간이 아닌 직원들이 생활하는 장소 또는 정보창출 장소, 시정발전의 장소로 인식해서 신증설로 해서 사무공간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한 다른 부서와 다르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약간의 기획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파티션을 한번 설치하려고 8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사례집 발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에서 발굴하는 혁신 과제를 분기별 또는 수시로 발굴해서 우수사례는 타 시·군에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각 부서에 홍보를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역혁신사례집 발간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비용 관련입니다. 행정소송 착수금 4,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별표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4억원 이상을 평균기준으로 해서 보통 1년에 열두 건을 기준으로 하여 4,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소송 승소사례금은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사소송 착수금으로 4,760만원, 민사소송승소사례금으로 1,400만원, 패소비용으로 5,837만5,000원, 항소 및 소송신청 비용으로 3,64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행정소송 착수금하고 민사소송 착수금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은 대답할 것 없고 송무계약서 있지요, 대리인 선임할 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원
그 계약서 한 부씩만 사본을 보내줘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는 행정소송이 오히려 현재 우리가 착수금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근기좀 보려고 그래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지급으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조례에 의해서 부과세 포함해서 22만원씩 3회, 12월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명인데 월자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구입분입니다. 이것은 3,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45부를 우리가 당초에 계상했다가 이것을 한 20부로 줄여서 수정예산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자체 수정을 했다고?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20부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추록 발간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0부를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연보 제작은 매년 2, 3월경에 발행하는 비용으로서 1,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어 말하기 대회 개최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시상품비로 340만원, 홍보비로 199만원, 업무추진비로 61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제2회 영어 말하기 동극발표회를 개최토록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남시 제안제도 참석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제안제도 등 참석수당입니다. 등자가 제외된 것도 수정안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가 각종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안제도심사위원회나 자체평가심사위원회, 목표관리제 심사위원, 투융자심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 지방세 제정심사위원 중에서 그런 각종 심사위원회 일반인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지역핵심협의회 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84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시·군도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중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하기 위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담당관님, 우리 하남시에 지역혁신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1월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에 보면 지역혁신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혁신위원회 구성도 안된 상태에서 그게 사례집이 발간되는 것이 너무 이르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지역혁신사례집은 우리가 분권혁신팀이 생긴 이래 계속적으로 현재도 발굴하고 앞으로도 계속 혁신사례를 발굴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벤치마킹에 의해서도 발굴하는 사항이라 본 지역혁신사례집은 내년 1월중에 지역혁신협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에 발간된 부분을 수시나 분기별로 책자 발간을 위한 발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권혁신 강사수당으로 100만원을 2회에 걸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동부권협의회 회비 및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비 형식으로 각각 120만원, 120만원과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맞는 공무원의 정책개발능력 배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또 연구하고 일하는 공무원상의 정립이 필요하고 시정 현안에 관한 토론 정책 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올해는 10개 과제에 10개 정도가 운영할 수 있는 정책워크숍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대상은 공무원입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하고 또한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으면 같이 참석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주차단속의 개선방안을 하겠다 그러면 주차단속 공무원들하고 또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 한 1개팀에서 열 명이고 다섯 명이고 같이 모여서 2박 3일이고 1박 2일이고 전체 워크숍을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계획수립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도 총액 경비사항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2,304만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조사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입니다. 기획예산담당 업무추진비로 300만원과 지방의회지원업무 추진 1,000만원, 소송수행대책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대단위 주요투자사업이나 주요 행사하는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 잡비사항으로 도의원이나 시의원님 간담회 관련이나 각종 사업 간담회개최 식대비 또한 시정현안에 대한 개최비용, 지역의원들과 현안사항 간담회 비용, 상급기관 방문 및 현안사항 제작비, 기타 당면 사업 추진에 대한 제 잡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정원 30인 이하에 대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시보조금으로 농업·어업인 총 조사 교육참가 조사원 급식비로 20만원, 인구·주택 총 조사 교육참가 조사원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시민 제안제도 참여자 보상입니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참가기념품비조로 각각 100만원, 70만원, 50만원, 150만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고 시정에 반영해서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코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추진실적에는 총 9명이 제안접수를 했고 심사결과 도전상과 모험상 각 두 명씩 해서 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교육성적 우수학생 시상입니다. 본 상은 초·중·고 또 특수학교 졸업식에 대한 우수학생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사항도 기 보고 드린 시민제안제도 사항에 일반인은 보상금으로 하고 공무원은 포상금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자체평가업무 우수부서 인센티브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각 부서의 전략적인 핵심 업무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업무추진을 하는 내용 집행성과 기간, 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부진 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2개 부서에 1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제 우수자 인센티브로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승소사례금으로 행정소송에 대해서 30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여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면 본 사항은 도비 전액사업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승소사례금 300만원이 있는데요. 그러면 사례금은 담당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행정·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길수
한길수위원
담당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담당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행정소송 등 해야지.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행정소송 등이라고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도 같이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미군부대 부지활용 용역에 대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시에 304 통신대대가 2007년도에 반환되는 계획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환 공여지 현황은 하산곡동 142-1번지로서 약 8만6,204평 정도가 되고 용도는 자연녹지 지역 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우리가 현재 평가해 본 결과 공시지가로는 95억2,800만원 정도 감정가로는 157억원 정도로 추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현재 경기도에서 반환 공여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한 2005년 7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시에 맞는 대학기관 유치라든가 BIT연구단지 등 어떤 방법으로 미군 공여 반환지를 활용할까에 대한 계획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외부에서는 2007년 이후에 나오는 것을 벌써 하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현재 미군 공여지 반환계획을 하기 위해서 중앙기관에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건의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갖고 추진할 사항이라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이선의원
용역이 발주된 거예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안 됐습니다.
이선의원
아직 안 됐으면 예정 과업수행지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보내줘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하면 내년 상반기에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년 7월중에 전체 경기도내 미군 공여지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 용역결과서에 우리 의견도 제시를 했지만 실제로 동두천이나 의정부나 파주 같은 데는 경기도 전체에서 볼 때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우리시는 일부 한 개 단위부대밖에 없는 상태라 경기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일부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해서 우리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이것을 일괄 경기도의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우리 하남은 면적이 적고 파주는 벌써 대체사업으로 IT산업을…….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파주는 벌써 용역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우리도 거기서 나오는 과제물을 가지고 여기 시민들한테 자체 설문조사 등을 해서 그것을 공감하는 게 바람직하지 거기에 전문용역을 또 다시 준다는 것도 보편타당성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민이 공감하는 어떤 목적 과제가 설정돼서 용역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지 지금 용역비 계상은 때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얘기야, 일괄 용역 나온 것 우리 하남시가 직접 인용하기가 힘이 들면 시민들 의견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과제를 예상 대상을 정해서 그래서 용역을 줄 것인지 그대로 현실화 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지 여기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 아니에요. 이것을 공유토지로 우리가 매입해야 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감정가하고 공시지가가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대체지 조성 문제로 현실 가격을 우리한테 징구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은 너무 때 이르게 해서 어떤 부가가치 창출되는 계획 용지로 하면 우리 부담금이 필요 외로 늘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것도 참조해서 이것은 용역이 때 이르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도 우리가 상반기에 용역할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경기도 용역 결과가 7월중에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보고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세웠더라도 7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실제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우려사항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 발전을 위한 시민의식조사 용역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가 시 개청 이후 시민의식조사에 대한 조사가 전무한 상태이고 또 행정기관의 어떠한 특정목표나 인력부족으로 시민의견의 대표성이 미흡된 게 사실입니다. 또한 통계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시민의사 조사와 자료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의식조사를 용역에서 편성할 사항입니다. 조사내용의 대략사항은 시민들의 의식구조 및 기대욕구 지역별 소득별 연령별 계층별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조사 목적, 조사 내용에서 우리가 시 개청 이후 15년 후의 시민의식변화 분석이라든가 욕구파악 또한 시정 만족도, 시정홍보 방향 등으로 해서 한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식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조사요원은 어느 사람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전문용역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용역기관에서 하남시 시민의식을 잘 알 수 있을까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중에 통계조사나 체계적인 분석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욕적으로 한번 해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의견수렴 또 조사결과 신뢰도, 검증된 조사결과로 해서 제 생각은 일단은 한번 일시조사를 해보고…….
순창
박순창위원
담당관님, 이것을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지 말고 설문지를 잘 만들어 돌려서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느 분야 어느 분야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는 게 낫지 무조건 용역 준다고 그래서 그게 완전할까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동이면 농촌동 도시동 이렇게 해서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지 조사에 의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온 이후에 제일 먼저 조사를 한 부분이 그 위원님들의 별도 참고 자료에도 있지만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바로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 본 게 지역 혁신 사례에 대해서 주민설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통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표본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고 또한 항목을 집어넣고 나니까 나중에 이것이 조사 분석 결과를 보니까 우리는 설명이 길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갈 것이라고 해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예상해 놓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좀 우리가 생각한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온 몇 개 항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설문항목이라든가 표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나중에 분석결과에서도 정확한 검증된 여론조사 분석결과를 믿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서 이번에는 1차 년도에서 먼저 의식조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총괄해 보고 하면서 2년 단위로 이것을 정례적인 조사로 해야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시민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중에 영어체험학습관 건립으로 설계비 9,000만원과 부지매입비 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과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현재 이 사항은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만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통합시스템 구축비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행자부로부터 우리시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매년 편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66페이지 문서세단기 대체구입비로 100만원, 캠코더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문서세단기는 정수 승인을 받은 대체구입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캠코더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각 시군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자료수집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구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에 민사소송 비용으로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선의원
올해 소송패소를 해서 현재 부당이득금 이외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패소금으로 지급한 것이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계가 얼마 정도 돼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8억원 정도를 민사소송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연말까지 계상을 해보니까 3억원 미만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추경에 5억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의 배상금으로는 올해 수준 만큼 3억원 정도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소송 유형이 뭐냐고 다른 부서는 부서대로 이게 계상되기 때문에 소송대상자가 각 부서별로 하면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현재 우리가 한시특별회계로 부당이득금 등 그러니까 타인 토지 그것은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상 소송 패소금을 8억원으로 했다가 3억원으로 줄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대상이 뭐냐를 묻는 거예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과 총괄 부분으로 3억원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우리가 한시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이것의 포괄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등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서별 총괄 패소금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원
됐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다음에 일반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기관 공통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비상근무 및 각종 재해대책비상근무 직원 급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부분도 기관 공통 국내 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총 5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작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억7,0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 갑자기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늘었습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 공식에 나와 있습니다. 시 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억7,000만원입니다. 4억7,000만원 플러스 기준에 의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별도 기준은 위원님들께…….
이선의원
작년도에도 공식은 이것하고 같았었는데 우리가 공식을 대입하지 않고 기본금만 산정했다가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현실화 공식에 의해서 도입을 했었어요. 우리는 공식을 대입하지 않고 기초가액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는 게 빠르다고.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편성기준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공식이 어떻게 되는데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편성지침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플러스 얼마를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작년에는 왜 그 기준을 적용 안 했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왜 2004년도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선의원
그러니까 기존가액은 4억7,000만원인데 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재량사항인데 단 한 가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재량으로 4억7,000만원을 대비해서 했는데 2005년도에는 대비했으니까 사회단체의 어떤 부분들이 필요해서 계상을 하게 됐다든지 신청금액은 얼마였는데 현재는 얼마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신청금액은 있었잖아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올해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준 공식하고 편성지침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예산안 참고자료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교육경비 지원계획안의 총괄 부분이고, 그 다음 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고골초등학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별도 배부한 자료를 보시면 더 편합니다.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고골초등학교는 급식실 및 다목적 강당 건립비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덕풍초교는 급식 기구 구입 및 설비교체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부초교의 경우 체육관 관리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망월초교는 야외학습장 설치 공사비로 1,000만원, 산곡초교는 조리실 내부시설 급수공사 및 급수대 설치 공사로 440만원, 또한 평생교육 한지공예로 335만원, 학교 체육시설 설치비용으로 5,018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잠깐만요. 산곡초등학교 체육비 지원비 5,018만원은 뭐를 하는 거예요? 골프장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하남시에 야외 골프장이 허가가 납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학교 건물 위에요, 옥상.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를 하였는데,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일단 받은 사항 중에서 일부 관계 법령의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 체육시설 설치비용으로 예산을 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실내에는 골프장 허가가 나지만 실외에는 골프장 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남시에.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골프장을 거기에 해준다는 거예요? 실내 골프장이면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실외 골프장은 허가가 안 나는 것을 시에서 해 주겠다고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이 학교 체육시설로 해서 골프장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골프장으로 올라왔잖아요. 골프장으로 올라왔다가 위원장이 따지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애초에 골프장으로 올라왔잖아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자료를 보면 골프장으로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2005년도 학교별 지원 정규시책 내용을 보면 골프장으로 5,018만7,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허가가 나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총괄적으로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부초교에 다목적 교실 및 특별 교실 신축비용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신장초교는 본관과 연결 통로 시공비용으로 1,000만원, 창우초교는 방송시설 재정비와 학교진입로 포장 공사비로 각각 500만원씩 계상을 하셨습니다. 또한 천현초교의 경우 조리실 개선 사업으로 500만원, 관악부 육성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신창초교 본관과 연결통로 시공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소방서에서는 시설물의 연결 통로를 휀을 설치할 경우 소방법에 걸린다고요. 불이 났을 때 전소한다고 해서 걸리는데 어떻게 학교에 이러한 시설을 해 줍니까? 소방법을 알아보시고 하셔야지, 이것은 시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지금 일반 회사에도 비 안 맞으려고 터널로 해서 하면 소방법에 저촉이 되어서 고발되고 있습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한중학교에 옹벽 및 담장 공사로 3,000만원, 동부여중의 경우 급식시설 확충 비용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선의원
창우초교는 학교 진입로 보도블록인데 교내 공사비에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학교 진입로 부분입니다, 교외입니다.
이선의원
교외면 시 자체사업으로 하지 왜 학교에 보조금을 주지? 교외면 당연히 시가 부담을 해서 해야 하는데, 교내겠죠?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또한 신장중학교의 경우에는 급식소 신축비용으로 2억, 풍물반 육성비용으로 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여중은 관악부 육성으로 1,200만원, 보도블록 정비 및 스탠드 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천현초등학교 관현악부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하남여중으로 100% 다 갑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것이 연계인데, 연계가 안 되면 지원할 필요가 없죠. 연계되어서 천현초등학교 관현악부가 유명해서 그 학생들을 육성을 해서 하남여중으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학교에 가서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 초등학교에서 길러서 하남여중으로 가서 전체가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셔야 할 거예요. 학교에서 말을 안 들으면 지원을 안 하면 되요. 담장도 안 헐면 울타리 바깥만 해주지 말고 지원을 해주지 말아요, 시의 말을 안 들으면. 그래야지, 우리가 학교에 질질 끌려 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남한 고등학교에 19억6,000만원은 시 보조금 사업으로 339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은 총사업비의 15%를 시 보조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도에서 내시된 사항이 잘못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보조금으로 2억9,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총 3억2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수정 예산에서 시 보조금을 아까 말한 3억3,970만원을 2억9,070만원으로 변경을 해서 수정 예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의 경우 시민 평생 교육비로 2,000만원과 한국전통 캐릭터 공모전 개최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교에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는 하남시에 이바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시민 평생 교육 강좌로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또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따른 전통 캐릭터 공모전도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하남시에 있는 고등학교가 맞아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을 세우면서 한번 가봤습니다. 과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의 하남시 우리의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서 몇 명이 가는지 판단에 보았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두 명이에요, 두 명.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우리 하남시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으면 제 생각으로는 지역 중학교에서 최소한 30% 이상은 받아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와 얘기를 하고, 도 의장님이 먼저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이런 부분은 도 차원에서도 얘기를 해서 하남에서 어느 정도 입학을 할 수 있는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은 우리 시나 의회, 아니면 도에 얘기를 해서 우리 관내 중학교에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많이 갈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입시요강이 아니라, 특정 고등학교만 지정을 해서 안 되겠는데, 이것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있는 2004년도 자료에요. 여기에서 주민을 위한 평생 교육에 보면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차차차 무용교실은 무슨 관계가 있고, 컴퓨터는 정보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수채화 교실, 도예교실 등이 있는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도예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예교실, 평생교육 댄스교실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저희가 2003년도에 학교 학생들 건강화 사업에 의해서 흡연 문제에 대한 앙케이트를 조사한 것이 있어요. 이 학교는 자료 대비 0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혀 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서류를 보냈더니 아주 엉터리로 해서 보내서 다른 학교까지도 대비를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획에서는 제외되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한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영화관 관람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한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거기가 들어가는 곳이냐고 물어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하남시에 수 협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남시민한테 다가가지 않는 학교들은 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학교를 평가절하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되겠는데 어이가 없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우리 이의길 위원님도 항상 강조하시는 상일 초등학교를 지원을 해 줘야 해요. 거기는 하남시 학생이 엄청 많이 다녀요.
순창
박순창위원
50%가 되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시민 평생 교육 강좌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것이나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우리가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도 감독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실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지 않았어. 제일 애로 사항이 뭐냐면 입학 시즌이 되면 이 학교가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교통대책과 숙소대책을 우리시가 세우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그것을 해줘야 할 것인가, 최소한 학교라는 것은 2세의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망연한 기대라도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특수학교라고 해서 하는데, 두 사람이 갔다고 하면 어디 유학을 가도 이런 경비는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또 이것이 뭐냐면 광주시 교육청의 소관 사항도 아니고 도교육청 소관 사항이다 보니까 31개 시군 학생이 다 입학을 해야 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남시 학생에게 배분치를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안 되고, 실력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남시민은 저능력이라는 소리를 듣는 학교라면 차라리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 의장님과 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평생 교육 강좌는 우리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 고등학교의 다목적 강당 내부시설 보강으로 5,000만원과 디지털 도서관 설치비용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고등학교에는 무선 동아리 운영으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정보산업고등학교는 작년에도 체육관 시설비로 해서 3억4,300의 예산을 요구를 해서 5,000만원을 지원을 했죠? 본 자료에는 5,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승훈
윤승훈교육공기업지원팀장
2004년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2003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체육관에 대해서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까?
승훈
윤승훈교육공기업지원팀장
작년에는 시설비 대해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얼마 했어요?
승훈
윤승훈교육공기업지원팀장
3억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3억원이 나가는데 왜 안 나갔다고 해요? 또 여기 보면 1억2,100이라는 예산이, 올해 체육관 시설비로 얼마가 올라왔어요? 작년에 3억 얼마면 다 끝난다고 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연도별로 2003년도에는 3억이고, 2004년도에는 없었고, 2005년도에…….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그 예산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왜 체육관 시설비가 또 올라오냐고요?
승훈
윤승훈교육공기업지원팀장
금년도에는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체육관 내부의 무대와 조명 부분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장
3억이면 다 끝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먼저.
이선의원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고 시 보조금을 신청을 했고, 그것을 했으면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지 모자란다고 추가 경비를 시에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은 잘못 계상이 되었다는 얘기야, 얘기가.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1억을 요구한 사항에서 우리가 50%인 5,000만원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이 다 완공이 되었죠?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체육관은 다 되었고, 이것은 내부 시설물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쓰는 시간이나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결정할 때 하남정보 고등학교에서 아파트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겠다는 각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이 유효한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쓰고 있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이 시설이 된지 얼마 안 되었고, 주민자치센터와 얘기를 해서 요가 등 인원이 많은 것은 할 예정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당시에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죠.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성광학교 체력장 보수공사비로 3,640만원과 동성고등공민학교 급식시설 설비 및 보수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139페이지 하단에 원어민교사 인건비로 총 4억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11명인데, 신평초등학교가 9월에 개교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일단 예산은 12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어민교사 국내 연수비용으로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원어민 교사 11명과 각급학교 영어선생, 또한 학생들이 같이 한국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계획으로 국내 연수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농촌학교 급식비 4개교는 별도 자료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골, 망월, 산곡, 서부초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5,000, 300페이지에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으로 총 3억5,000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학교 예산을 봤을 때 별도 자료 25페이지에 보시면 2004년도 지원액이 23억4,600이고, 금년도가 24억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7% 지원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저도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학교 예산 사업은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과연 시에서 지원할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올라온 것 중에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일단 교육청과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검토된 부분이고 또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각종 다목적 강당 등을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의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2005년도 예산안 심사 참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투자 계획과 예산 반영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이 위원과 공감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우리 하남시의 도시 형태가 상당한 미숙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하남시가 예산의 투자 순위가 뭐가 먼저냐는 것을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도시 시설이 빈약한 지역에는 우선 도시 시설이라든지, 도로망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도 볼 것 같으면 도로 교통 관계를 보면 투자계획에서 반은 깎였어요. 그리고 금년도 투자계획의 68%밖에 투자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보다 투자가 적게 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획담당관에서는 하남시 여건에서 투자 순위가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가,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한길수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추후 예산편성을 할 때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2005년도 학교별 지원경비 신청내역 부분에서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계속 이렇게 교육 내용을 질적인 교육내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아이디어나 정책들로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항상 외부치장이나 건축에 대한 부분이나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모습에만 치중을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선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여기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 전에 교육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전망을 해서 교육개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이들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권고를 해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올려 달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올린 것을 먼저 반영한다는 식으로 해야지, 이런 부분에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물론 학교에 무척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정도로밖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 실망스럽거든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홍미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차기 학교지원 예산에서는 그런 외적인 면보다 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각 학교의 행정실장들이 예산을 하남시에 많이 올려라, 깎여봐야 얼마 안 깎이니까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오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 행정실장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나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골라내야 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학교에서 받아 놓고 담당팀장과 실무자가 학교를 일일이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의견도 듣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다하게 신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소한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을 한 사항이고, 또한 우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우리 교육예산이 평생교육 한지공예 같은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고,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내용을 봐도 그래요. 그러면 예산담당관님께서 보셔서 이런 것은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로 넘겨서 하도록 하고 이 예산은 빼야죠. 어떻게 좁은 지역에서 중복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산곡초교의 한지공예 평생교육비는 나름대로 산곡초교에서 특화사업으로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선의원
학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대민특화사업이에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선의원
시 예산으로 특화사업을 하는 것도 조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내가 보충 질의를 할게요. 먼저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이나 해당 부서에서 지원 경비의 집행 내역 등을 충실히 보고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고, 최소한 이쪽에서 교육기관에 보조를 해 주려면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별 지원 경비 부분을 어떤 과목을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최소한 예산서를 받아서 거기에 보충적으로 협의를 해서 미흡한 특화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은 무엇을 지원하는지도 모르고 그 쪽의 희망사항만 가지고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내가 한 번 지적한 바가 있거든. 그러면 지금 예산서를 받아 봅니까? 학교 단체로 예산서가 있고, 시도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가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경비가 있고, 자체 지원하는 경비가 있는데, 충분히 예산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서 집행을 하는지 알고 지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교육청에 가서 교육청 예산을 우리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목별이나 항목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교육청 예산은 아까 말한 풀 예산 성격으로 일괄로 세워져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미리 현장 실사를 했고, 그 후에 교육청에 가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서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지금 지원이 안 된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토록 대강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지금 수혜학교별 예산서는 봤어요? 그것도 좀 보라 이 말이에요, 징구해서.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면 어느 학교를 보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가꾸기 사업을 했다가 시 지원을 하니까 뜯어고쳐서 중복 투자하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오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고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서를 받아서 중복이 되었나, 과연 우리가 이것이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지원될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다 마치셨으니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중기재정계획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하신 것인가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하남시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2003년도〜2007년도, 그 다음에 2002년도〜2006년으로 해서 변한 것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나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관계 부서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도 한 번 했고, 하반기 11월에도 실제로 서면심의는 거쳤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을 잘 몰라서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의 운용이나 추후에 발생하는 예산의 집행, 차입금까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년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1년마다 연도가 바뀌었을 때는 서면심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지방의회가 이번에 심의할 때 중기재정계획서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해서 그런 내용을. 특히 이것이 만약에 하남풍산지구와 같이 지방채 발행 건이 있으면 더욱 그 부분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 제척이 되면 그것이 왜 제척이 되었는지, 순위에서 왜 바뀌었는지, 어떤 순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설명이 전혀 없이 예산을 우리가 심사할 때 매년 한 번 정도 할 때 알게 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 임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41회 임시회 때 시장님 시정연설 후에 제가 중기지방재정 및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저희가 해석하는 것은 그런 어떤 시기가 되어서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는 참석을 안 하잖아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는 위원님들 두 분이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대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선의원
지금 임문택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이 의결한 문서는 왔는데 회의록을 달라고. 회의록을 주고, 또 이것을 서면심사를 했다는 얘기는 큰 실수에요. 왜 그러냐면 금년도 예산 배정 계획은 전년대비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결심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계획을. 그래도 중기재정계획을 5년차로 해서 당해연도의 재원이나 사업규모, 투융자 순위가 정해진 것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안과 결정서가 뒤바뀌는 것은 소위 말해서 무소불위의 행태라고 보는 것이거든,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이게.
문택
임문택위원
담당관님, 서면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부의장님이나 저한테는…….
이선의원
본회의 때도 시나리오에 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했던 것을 장황하기 때문에 예산 제안 설명 때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충분히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야 맞는 거예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임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우리가 재정계획을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예산수립의 처음 단계로 정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예산의 확정성도 있고, 아까 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 순으로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못한 것은 저희가…….
이선의원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를 해야 하는데 심사 기준은 재정계획이에요. 재정계획을 하려면 지금 현재 2003년도〜2007년도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2000년부터 계속 재정계획이 일사불란하게 되어오다 어느 날 바뀌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원용을 해서 삭감 등을 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단년도마다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변화를 안 하는데 우리시는 왜 변화정도가 이렇게 높으냐 그런 얘기야.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병대
김병대위원장
담당관님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지금은 총액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44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 부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7억6,289만3,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은 먼저 행정사무조사 때도 질의 답변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우리도 경영수익사업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입으로 잡아서 없앨 부분이 있을지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2월 15일이면 정기예금이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 2월 중에 각 과에서 경영수입 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치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렸는데 각 과에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때문에 각 과와 회의를 한 결과 내년도에 한 두 개 과에서 한 번 해보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심이 안 나서 이번에 없애는 것으로 해서 일반세입으로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월까지 각 과에서 경영수익사업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해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이 사업은 존치 여부를 판단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 산출명세서입니다. 1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주요 업무 보고서 제조 부분입니다. 96만원을 설치했고, 자체 평가 시행 계획서로 612만원, 행정 협의회에 회의 서류 제조 1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책자 제본이라든지, 우리가 1,000만원 이상 단위사업 책자 제본, 주요업무 계획 및 보고서 책자 제본과 각종 보고서 제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서 제조에 예산서안으로 당초 예산서 150만원, 추경 예산안에 3회에 걸쳐서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서 670만원과 추경 예산서에 7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구입으로 792만원,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구입으로 172만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으로 토너, 드럼, 복사지에 36만원, 132만원, 10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급양비는 기본업무수행비로 우리 실과의 16명으로 96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국내여비로는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920만원, 시책추진여비로 384만원으로 평균 12만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과가 공통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까 홍미라 위원님,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서 그 전에 2002년〜2006년도 계획서와 2003년도〜2007년도 계획서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01년〜2005년도도 봤는데 너무 변화가 많아서 이것을 일단 차치하고 바로 전에 것을 비교를 했는데 비교 내용이 굉장히 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일단 방금 전에 임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지방재정심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결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결정한 회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회의를 안 하고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담당관실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결정을 했다는 것인데, 누가 어떤 형태로 이것을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의회 보고 시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고 시기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법령이나 편성지침을 봤는데, 보고 시기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41회 임시회 시장님의 시정연설 후에 변경수정안을 보고 드린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는 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 절차를 편의적으로 운영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안의 참고서류로 갈음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도로 보고를 하고, 재정운용 시스템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처음 단계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 중에서 편성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방재정은 상당 부분 국가 보조금 등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국가 보조 내시 변경이 되거나 추경 편성시 추가 추진사업의 경우 당초 중기재정계획에서 누락 또는 불일치되는 사례가 많고 따라서 단위사업 추진의 정확한 장래 예측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11가지 정도의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정 계획을 변경한 사항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을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남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총 19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실과소장님들과 아까 말한 시의원 두 분, 그리고 외부 위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11월에 서면심의를 한 것은 우리도 못 챙겼지만 실제로 내년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급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장들로 해서 수정계획을 심의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서면 심의가 수정계획을 해 놓고 여기에 사인만 한 것이죠?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11건을 하다 보니까 신규 시책사업 발굴도 필요했고, 광역자원화에 대한 시군 부담금 사업도 필요했고, 또한 전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에 심의한 사항은 어쩌면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 약간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지만 거꾸로 맞추었다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을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달라고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 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동 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취합을 해서 우리 과에서 서면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일단은…….
병대
김병대위원장
잠깐만요, 홍미라 위원님. 뒤에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가만있으세요. 아니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고자 했던 내용이 있죠? 변화하고자 했는데, 왜 변화하고자 했는지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해서 여기에서 반영을 했다고 하니까 그 취합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취합한 내용을 지금 가져다주시고,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이유는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예산 요구나 투자계획의 잦은 변경이나 수정을 방지해서 계획의 안정성이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기투자계획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뭔가 연동으로 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할 수도 있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할 수도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5년 정도 계획을 세워 놓고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약간씩 변화를 가하면서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전년도 것과 지금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누락된 것이 너무 많아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린 사항이 국고 보조금 사업이나 신규 시책사업, 또한 시민 서비스의 중요한 사업 같은 것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번에 실제로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 설명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가 덕풍초교의 주차장 사업은 학부모나 학교 사정상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가지의 사업을 신규로 추가하기 위해서 연동화 변경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1가지 신규로 다시 세운 부분들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세웠겠죠. 그렇다면 기존 5년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차치하고 중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2005년도에는 누락시킨 것이 참 많아요. 그리고 2006년도에 있고, 그래서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예산이 안 된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신규 사업이 들어온 것이 많아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2005년 예산심사 참고 자료 8쪽에 보면 투융자심사 완료 사업 중 예산 미확보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이것을 보면 이것이 2005년도에는 60억이 반영이 되었죠? 예산에 계상을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도비 보조금이 20억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어요. 그리고 계획도 도비 보조금은 20억이고, 시비는 92억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예산이 안 되었어요. 물론 예산이 부족하고, 다른 어떤 시급한 사업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종합운동장의 경우도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5년도에는 예를 들면 이 계획에는 39억이 계상이 되었어야 해요, 도비 보조금이. 시비는 80억이 계상 되었어야 하는데, 도비는 7억5,000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재정계획을 했을 때 투융자심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투융자심사 당시에 도비는 지금 116억으로 확보를 하겠다고 했어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78억으로 총 도비는 78억으로 하겠다고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수정 보완되는 연동화 계획의 특성 때문에 아까 말한 단위 사업의 실제 예산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도비를 이 만큼 확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국도비 확보가 없고 대부분 시비로 충당을 해요. 투융자심사를 이만큼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 놓고 국도비 확보율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시비로 큰 대형사업을 다 충당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심사를 받은 대로 해야죠.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으로서도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 지원 금액을 중기계획에는 넣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국가 재정여건이나 국도비가 얼마큼 내려온다고 해 놓고 실제로 그 다음에 변경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저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변경 내시 되는 부분은 그렇게 변경 내시가 되어서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어서 변화가 있으면 그래도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것이 너무 눈에 띄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몇 번 지적도 했지만 지금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샘재〜마방집간 도로 개설 공사의 경우에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지난번 중기재정계획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2005년도 예산액이 25억이었어요. 도비 보조금은 15억, 시비는 10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까지 사업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2005년도에 다 마무리가 돼요. 그것도 78억인데, 여기에는 도비가 39억으로 예상되어 있고, 시비가 39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78억을 다 시비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화된 것도 납득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올해 변화가 되어서 변경된, 우리 의회에 보고된 것은 예상으로 도비가 얼마, 시비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라도 맞춰야죠. 여기에는 78억이 다 시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영사〜한솔 부분도 실제로는 지금 지속적으로 되던 부분인데 재정계획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20억이 시비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전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꾸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이것이 아까 말한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또한 단위 사업에 대해서 장래를 예측하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모든 예산의 첫 단계로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효성도 확보를 하고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철저하게 반영을 하고, 임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라
홍미라위원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철저하게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을 다시 수정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제가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장래 예측을 정확히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었고, 또한 이번에 수정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규 시책사업이라든지, 시군 부담사항은 꼭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계획에 의해서 중기지방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이 그러면 아주 불요불급한…….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지적도 물론 잘 하고 계신데, 단위 사업은 계속 실과장이 나오니까 왜 중기재정계획에서 빠졌느냐, 왜 도비를 확보를 못했는지…….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왜 중기재정계획에서 빠졌는가가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을 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2005년도에 감이동〜서울시계 도로개설 공사는 2005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예산 중기투자계획 재정계획안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 감일～초이간 도로개설공사가 이쪽에 예산서에 반영된 감북～초이간 도로개설공사 맞습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61쪽이고요. 그 안의 65쪽이고 예산서에서는 261쪽이고요. 반영이 확실히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확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맞다고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0억원 시비가 어디에 있어요? 계획에?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냥 0으로 나와 있는데.
이선의원
아니, 자주재원 30억원을 예산안에는 계상해 놨다는 말이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시하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바로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것 아니에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보고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왜 이 보고한 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서를 작성을 했을 텐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갔어요. 그 다음 장 보면 공영사 입구 한솔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요. 2005년도 아무 것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20억원 시비로 반영이 되어 있지요, 예산서에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당초에 실·과에서 요구할 때는 내년도에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요구를 했다가 마지막 사업비 조율최종단계에서 해당 실·과에서 내년에 꼭 필요하다고 반영요구를 해서 사업예산은 반영이 된 겁니다.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낼 때에는 없다고 그랬다가 내년도에는 보상만 하겠다고 그랬다가 최종 예산 내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미라
홍미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렇게 늘였다 줄였다 맘대로 합니까?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제로로 되어 있고요. 사업비가 반영된 사항인데 해당 실·과에서 도로 부분 최종 사업예산 확정할 때…….
미라
홍미라위원
2002년도에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5년도에 40억원이 반영되게 되어 있어요, 공영사 입구 한솔아파트 간. 그러면 20억원이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 10억원, 시비보조금 10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계획안에 보면 2005년도에는 도비보조금 15억원, 시비보조금 15억원, 국고보조금 30억원이에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반영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에는 시비보조금만 20억원 반영돼 있어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반영 안 하는 것으로 요구했다가 최종 예산 편성하면서 해당 실·과장이 꼭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의 실·과·소에서도 그런 식으로 반영하는 것을 여기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서 하라고 요구를 하고 정말 부득이하게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계획에 맞추지 않고 그냥 막 올라와도 그러면 고무줄 늘이기 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조차도 무시하고 누구 맘대로 이것을 판단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각 실·과·소 과장님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알아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합리적인 판단이나 이런 근거가 되는 것들을 제출하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에 맞추어서 하라든지 이런 요구를 했습니까?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못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담당 업무를 안 한 거지요. 본연의 의무를 안 한 거지요, 담당관실에서.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처음에 예산요구할 때 예산요구를 안 했다가 예산을 다 짜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우리가 꼭 필요하다가 별도로 그것을 해서 반영된 사항이라…….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이 보충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하면 단위년도 변경을 하다 보니까 2002년부터 2006년 계획에는 원래 국·도비 사업을 하다 국비 보조가 안 돼서 우리가 15m 중로로 개설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그러다가 다시 지난해에 광역도로로 지정이 됐어 그러면 보편적으로 국비가 보전될 것을 알면서 당초 예산안에는 기초가액을 계상해놓고 확정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는 0으로 했다는 얘기는 아무리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든 안 했든 그것이 뭐냐 하면 광역도로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이 났으면 건교부에서 올려 가지고 그 예산까지 확보가 된다는 것이 필연적인 과제인데 중기재정계획은 확정을 제로로 해놓느냐 이거야, 그래놓고 제로로 했으면 애당초 예산에 기초가액 30억원도 배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원래가 그러니까 재정계획이 연차 계획마다 따로 따로 놀고 예산에 반영해도 따로따로 놀고 우리는 뭘 기초로 예산을 심사하라는 말이냐 이거야 그게 전부 선심성으로 예산만 상정해 놓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원래 모든 기초는 여기서부터 우러나야 되는데, 부서에서 예산 안 올렸다가 나중에 올렸습니다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것은 우리 사정 전에 광역도로로 지정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 아니냐 이거야, 국비가 필연적으로 감액이 됐든 기초가액을 국비가 지원되리라는 것을 내시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내시하면 우리가 당연히 부담시 하는 과목 우리가 자체 부담하려고 하는 것은 시서 예산이 확보되든 안 되든 재정계획에 꼭 계상이 되었어야 되고 그것이 재원형평상 당초예산에 일부가 계상이 됐어요. 그렇게 예산안이 작성되는 것이 맞는다 순리가. 그런데 전부 무시하고 예산안을 보고 하려니 이 계획은 우리가 심사 자료를 이것을 보고 해야 하는 데 하나도 안 맞는다 이거야 얘기가.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은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회관 쪽 있죠. 종합운동장 이게 국·도비 내시돼서 되어지는 대형사업들 부분이에요. 그리고 도로건설 부분에서도 예산에 반영된 게 5개가 되거든요. 이 5개가 황산～선동간, 샘재～마방집, 하남～강일 간, 감북～초이간, 공영사～한솔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대형 공사가 실제로 중기재정계획하고 한 개도 맞는 게 없어요, 단 한 개라도.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재정 운영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아니면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여기서 누락된 부분이 있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되었다가 누락된 부분도 많아요. 이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뭔가 나중에 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문제를 지적하면 분명히 수정이 된다든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앞으로 절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수경 입니다. 2005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주요사업에 대한 것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전자신문 서비스 계획입니다. 이것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그 인터넷이 시민의 주요한 뉴스매체로 자리함에 따라서 네티즌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시정홍보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시정 홍보 등 시책사업에 대한 전략적 홍보 강화로 언론매체에 의한 시정홍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동적인 홍보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따라서 그런 필요성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전자신문은 시스템 구매 및 제작 운영으로 사업이 전개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260만원으로서 시스템비가 3,300만원, 제작운영비가 3,600만원, 홍보비가 1,3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작 운영이라는 것은 사실 홍보팀 인력이 전문가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해서만 저희가 전문가 인건비로 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 3개월에 걸쳐서 추진할 사항이고 사업내용은 인터넷에 타블로이드판 전자신문으로서 e-뉴스페이퍼로 편집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인터넷을 주간 발간하고 전자우편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체계를 보고 드리면 실시간으로 전자신문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고 주간 단위로 기사를 제작해서 대상고객에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으며 정책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실시로 인해서 정책고객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는 기사제작 편집과정을 통해서 통계 분석을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하고요.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그림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서비스 매체별 유형은 전자신문, 뉴스레터, 속보편지, 설문레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자신문은 발간 주기를 설정해서 요약정보를 신문으로 구성해서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뉴스레터는 주요한 뉴스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서 인터넷으로 정착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속보 편지는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상태의 정보를 정책 고객에게 전달하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설문레터는 수시 발생되는 다중 설문항목을 작성해서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한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뒤에 4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해안경찰청에서 e-포커스라고 해 가지고 전자신문이 발간되는 그런 것을 발간된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전자신문이 발간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첨부를 시켰습니다. 인터넷 전자신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페이지에 시 청정하남의 도시이미지 연출을 위한 시경계 홍보물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정하남의 브랜드화적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며 하남에 대한 자긍심 정착으로 시민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시 경계 폴싸인 설치 및 주변 조경 조성시 경계를 특화할 계획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변 환경과 여건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관된 시정의 이미지를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총 3억원의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가 되겠고 대상지역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2005년도는 예산관계상 4개소만 우선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별 설치계획은 별첨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남과 서울 둔촌동 경계 지역의 폴싸인이 되겠습니다. 규격은 높이가 10m 넓이가 1.7m 디자인 컨셉은 하남시가 비상하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를 맞이하는 하남시의 미래를 시민이 굳건히 떠받들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조합 운영은 주로 도시적인 사이트 주변 환경이 도시적인 사이트에서 저희가 컨셉을 했고요. 색채는 하남시의 CI에 응용되고 있는 칼라를 응용을 했습니다. 야간에는 지지 않는 하남의 해를 감상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빛이 조형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컨셉을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광주 경계지역의 폴싸인이 되겠습니다. 규격은 8m와 1.8m가 되겠고요. 디자인 컨셉은 하남시로 오시는 손님들 한데 환대 반가움 그리고 청정 하남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조합 운영은 주변에 자연이 많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자연을 고려해서 물 해 산을 라인과 매스로 디자인 됐습니다. 색채 운영은 역시 주변과 조화되기 위해서 세련됨을 전달하도록 주로 물과 산과 자연이 조화되는 색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야간에는 역시 곡선미와 조형의 형태를 은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야간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컨셉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대교의 홍보 변화가 되겠습니다. 규격은 높이가 2.4m 넓이가 0.7m 디자인 컨셉은 물의 흐름과 물방울의 느낌을 형성화 한 것이 되겠고 조형미 색채 운영은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팔당대교 이미지와 물과 하늘빛 채색으로 신선한 느낌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컨셉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앞 공원조형물입니다. 지금 시청 앞에 예전에 토개공에서 설치해 놓은 탑이 있습니다. 그 탑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조형물로 다시 디자인해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규격은 4.5m 곱하기 0.9m가 되겠고요. 디자인 컨셉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세련미와 시의 비상을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자연이 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명 운영은 야간에도 시의 CI 칼라의 조명을 설치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도록 폴싸인이 돼 있습니다. 유인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네.
무슨 말씀이신지?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되느냐, 효과는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절실히 느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인터넷을 통한 광고나 홍보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온 사항이고 뒤에 제가 예시문으로 하나 해 드린 것, 중앙부처에는 이미 벌써 이런 포커스 e-문화 이런 것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석 자료를 말씀하시는…….
종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몇 번 자료지요?
이건 광고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예산 들어간 사업 중에서도 광고료는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가 또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이 사업하고 광고하고 별개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광고가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광고료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에 대한 광고료가 증액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자신문 운영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공보부에 등록관계가 어찌 되는지 알고 싶고…….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 등록관계가 없습니다.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또 한 가지는 시 경계 홍보물 설치 그게 좋은 아이디어이신데 하남시의 왕래가 제일 많은 데가 황산 경계하고 선동지역인데, 하남시를 제일 많이 통과하는 지역이 그쪽에는 조형물 설치관계가 누락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누락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초도에 설명드린 대로 총 대상이 12개소가 되는데 지금 황산에는 아마 풍산택지개발로 인해서 고가도로가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변도로에는 확장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는 대로 설치할 계획이고 그래서 지금 적절히 설치할 수 있다는 장소만 선택을 해서 네 군데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질문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것도 미술작품 아니에요? 미술작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나요? 전문가.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제안공모를 했느냐고 여쭤보시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작품을 납품받아서…….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저희 자체적으로는 심사를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이게 하남시에 조형물 작품심사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시민헌장탑을 만들거나 아니면 현충탑을 만들 때는 그런 작품심의를 받는데 이것은 하나의 도시와 조형을 이루면서 하남시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런 사항인데…….
순창
박순창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하남시의 이미지를 표현하신다고 그랬는데 에코타운에도 작품이 3개 들어갔어도 작품심사위원회에서 하남시에서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하남시를 상징하는 조형물 그것을 심사해서 황포돛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토기식으로 하고. 이런 것도 전문가한테 심사를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을 꼭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순창
박순창위원
돈을 들이면 작품이지요.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장도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세 번째 속보편지 전달하는 것 있잖아요. 약 1 내지 2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주간으로 전자신문 발간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급한 사항을 알려야 될 사항이 있다 이런 것을 속보편지 속에 제작해서 정책고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좋은 소식은 시민에게 빨리 알리려고 노력하겠지만 나쁜 소식도 예를 들어서 시민이 빨리 알아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기사화 되는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속보편지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정책고객이란 걸 만듭니다. 이메일로 가입을 하게끔 해서, 그런 고객에 대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표현하면 가장 빠른 걸로 해서 좋은 소식만 전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쁜 기사가 나갔다고 그래서 그럴 가지고 기사로 해서 하남시에 빨리 전달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가장 빨리 어떤 하남시에 관련돼서 빨리 알려야 되는 그런 것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 다음에 설명자료 6페이지에 서울 둔촌동 경계지역이라고 하였는데 둔촌동이면 풍산동을 얘기하는 것인지 황산 정상을 얘기하는 것인지.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저희 감북동 하고 둔촌동 하고 경계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풍산에는 없네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산동은 택지개발하면서 고가도로를 놓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설치해 봤자 또 변경을 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8페이지 팔당대교 홍보 있잖습니까? 본 위원장이 서울시도 가보면 대교를 이용해서 많은 조명에 색깔을 넣어서 보기 좋게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교각 위에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교각 밑으로 안 되어 있고 교각 위에만.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교각 밑에는 저희가 디자인을 일단 하기로 했는데 아직 여기에 공포는 안했습니다만 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일단 한꺼번에 예산을 전부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예산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2006년도 사업에는 반영할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다음은 예산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 운영 기본경비가 2,638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 광고료로 먼저는 2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사업 관계로 인해서 1회를 더 추가해서 3회로 광고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남시보 제작으로 해서 528만원, 경기방송 광고료로 해서 1,000만원, 경인뉴스비전 광고료로 1,990만원, 이것은 당초 3개소에서 2개소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감광고료로 해서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지역지 4개사가 어디어디예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화광신문하고 그 다음에 교차로, 시티뉴스, 하남신문이 되는데 하남신문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대신 거기에 중앙지가 우리 하남시에 주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중앙신문이요. 법률신문으로 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이번에는 중앙신문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네, 일단은 예산이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알겠고요. 시티뉴스도 지방지예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지는 아닌데 인터넷으로 전달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광고료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가 전자신문을 잘 운영하면 여기 기획에 있는 설문조사 용역 하나도 안 하고 이것만 운영하면 예산 2～3억원은 줄어들겠는데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광고라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광고가 아니라 다른 부서랑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의 숙제인데 다른 부서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백서, 광고비 이런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지방지 그러면 지방지도 20개 그러면 20개 회사가 어디냐고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광고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광고 내는 신문들이 딱 기억나서 어디 어디에 광고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알아야 광고효과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어떤 지방지에 대한 선심성으로 주는 것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지역지 그러면 지역지의 개념이 딱 들어 왔을 때 광고비가 지불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광고비를 지불하는 것을 시민들이 보아도 아, 어느 어느 지방지에 이 광고가 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지방지 20개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20개 다 외우세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20개요. 다 외우지는 못해도 다 알고는 있지만 여기서 일일이, 그런데 이렇습니다. 광고효과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지역에 대해서 꼭 신문지상을 통해서 광고를 한다고 저희는 늘 통상 지방 신문이다 그러면 지방 신문에 대한 광고를 한다 생각을 하시는데 저의 광고에 대한 견해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광고라는 것은 어느 매체나 광고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광고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제가 일본 무사시노시를 96년도에 한번 가보았을 적에 홍보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50억원 정도가 예산이 홍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일본 돈으로 하면 5억엔 정도 편성돼 있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홍보비를 그렇게 많이 편성하느냐 하면 바로 경쟁력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남이라는 브랜드화가 돼야 앞으로 분권화 형태에서 어떤 경쟁력을 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의 예를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만 일본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광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소극적이 아니냐, 앞으로는 어떤 분권화 경쟁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광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2004년도 예산에 보면 18개 지역 지방지가 있는데 지금 2005년도에는 20개 지방지가 되었습니다.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네, 지방신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2개가 더 늘어야 하는데 뭐가 늘었지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우리일보 하고 도민입보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이수경 담당관이 설명을 잘 해줬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래요. 잘못 하다 보면 광고물이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은 것을 지방지에 균일 배부할 것이 아니고 지방지도 나누어서 차라리, 굳이 3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냥 배분 식으로 광고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작년에도…….
이선의원
당초에 1회를 삭감하다 보니까 시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번 광고물은 몇 개사를 주고 그 다음에는 몇 개사를 줘라 해서 그때 1회를 삭감했다고 그때 대단했었는데 사실 운영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야지 배분 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결산검사 때나 감사 때 그것을 봐도 광고문안 기안한 게 똑같아요.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주지 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꼭 일률 단편적으로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전문가들도 영입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경정장에 하남시 광고 나가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뉴스비전 전광판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광고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예전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주문한 것인데 광고판 위에다 시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우리시 로고를 설치해서 외지 경정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딱 볼 때 하남시 마크랑 하겠다고 전의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게 없는 것 같거든요.
이선의원
경정장이 하남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하남의 이미지를 심어야 할 텐데 우리가 홍보비 안 들이고 이런 것보다 효과를 더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택
임문택위원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한번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처음 듣습니다. 결과를 미리 알고 협의를 하고 왔으면 되는데 협의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이선의원
과거는 과거이고 이수경 담당관이 사업본부하고 얘기해서 상설로 로고를 넣든지 아니면 전광판에 뜨게 하든지 해서 그러면 하남시 이미지는 그냥 앉아서 하고 또 실제는 우리가 아직도 그쪽에서 기대이익은 창출을 못하고 과투자는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반대급부로 근소한 답례만 하고 마는데 차제에 우리가 건의해서 반영이 되면 적극 홍보효과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무료로.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아직 협의를 해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게 이것 말고도 만남의 광장 같은 것 이런 명칭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 9일이면 도로공사사장도 만나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기왕에 홍보팀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에 대한 것은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용 사진 촬영 및 기록보존비가 1,829만,2000원, 그 다음 지금 저희 벽면이나 계단 등에 홍보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계절별로 관리하기 위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사진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물 책자 등 제작하는 게 5,0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하남소식지 제작은 9,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시정질의 때 박순창 위원님께서 좀더 좋은 소식지와 의회에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난을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지금 28면으로 나가는 것을 36면으로 저희가 확장하면서 책자도 좀 질이 좋은 것 색깔도 잘 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소식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선의원
소식지와 관련해서 부수가 2만5,000부를 예정했는데 이 책자 부수를 줄일 의향은 없어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부수를 줄이는 것이요?
이선의원
네, 왜 줄이라고 하냐 하면 내 자신이 하남소식시 두 개를 받아서 보니까 우편코트번호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정리하라고 했는데도 못 하고 있고 또 얘기는 뭐냐 하면 아마 1인이 두 부씩 받는 사람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발송 부서가 다른가 보지, 한사람에게 두 부씩 하면 사실상 거추장스러운 물건이 되거든.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우편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다하고 있는데요.
이선의원
그런데 두 부씩 와서 우리 비서한테 정리하라고 했는데도 안 되고 도정소식도 마찬가지야 두 부씩 다와, 그것도 코드번호 일러주고 바꾸라고 했는데도 안 바꿔 그래서 내 얘기는 이것이 방만하게 제작돼서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있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소식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제가 오면서…….
이선의원
수신인 입장에서 보면 중복됐다는 것은 뭐가 잘못 된 것이에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식지 배부에 따른 1만부 정도가 농촌동과 정책 고객관리로 발송되고 있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2,484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봉투하고 그에 따른 발송대행료를, 외주제작 하는 데 96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소식지 배부함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0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잠깐 설명 드리면 지금 덕풍1동 쌍용아파트 쪽에 가면 저희 소식지를 배부하는데 배부함을 하나 설치해 놓은 게 시범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김병대 위원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해놓은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에 소식지를 배부한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개 보니까 엘리베이터 내지는 엘리베이터 앞에 배부가 돼서 훼손되는 율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되어서 이런 배부함을 하나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오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300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남 뉴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서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크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상반기쯤 되면 아까 전자신문과 더불어서 하남 인터넷 방송을 저희가 개국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전문가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역시 세트장에서 뉴스를 방영함으로써 아나운서를 대신하는 사람들에게 미용과 의상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시 홍보 교과서 표지 제작을 하셨는데 호응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그 표지 제작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무슨 제작이요?
대식
신대식위원
시 홍보교과서 비닐표지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표지요. 선거법 논란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부행위가 된다고 해서…….
대식
신대식위원
2004년도에…….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그 전에는 그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법을 적용했었는데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제사항이 상당히 많이 개정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선관위에 가서 따져보고 했는데 결국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하남뉴스 운영비 이렇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본 의회에서 방송장비를 전부 교체해서 지금 영상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됐는데 의회에서 본청까지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의회로. 그러다 보니까 본청이랑 의회로 연결되는 선이 굉장히 노후가 돼서 TV가 안 나와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TV가 안 나온다고요?
이선의원
화상의 질이 떨어진다고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제가 보니까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설치할 때 제가 봤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그게 저희 설치하는 기자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본청으로 갔다가 다시 올 때 케이블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갈려고 하면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경동 TV인가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서 협조를 하면 자기네가 실비로 설치해주고 나중에 방송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시청료. 그것은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으면 부담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선을 깔아주면 유지 보수비는 내야죠. 경동케이블에서 케이블 선으로 거기서 깔아주고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선로 사용료는 내야 될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남뉴스 제작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우리한테 보내봐야 의회에서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제가 그것 설치하는 것을 보고 조성주 씨한테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해 놨어요. 제가 여기 설치하고 시험 운영할 때 그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질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사보고 다시 검사하라고 지시해 놨으니까 그것은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비용이 들더라도 케이블은 교체하는 것으로 빨리 구상하고 지금 경동케이블 TV에서 부가서비스를 하고 중계를 했는데 그나마도 분장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남소식이나 뭐가 방송매체로 나가면 상당히 시정이나 의정소식을 원활하게 시민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광고효과보다 극대화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대부분 대외광고지 대내광고가 아니거든 막중한 예산이 그런데 대내광고를 너무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쪽하고 트라이해서 경동케이블 TV를 하남에서 관장하는지 물어서 지금 남양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알아봐서 선로 이용료를 내든 뭐 하든 한번 해서 매칭을 해봐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의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공보담당관실 부임하자마자 경동케이블TV에 갔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격적인 홍보를 위해서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어떤 홍보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가를 알아봤는데 우선 경동케이블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실시간대로 방송을, 성남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거든요. 계속 하루 종일 방송이 나가고 거기에 뉴스비전이 나가고 전부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주간 방송만 4시간대로 나가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고 아마 경동이 내년도에 디지털 방송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아요. 확장을 시키고 나면 그때 가서 시하고 협조를 하자고 얘기는 해 놨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사실은 하남뉴스를 경동케이블TV가 인수하기 직전 후에 요구가 자꾸 생겼는데 경동케이블TV 하남 사장이 김문택 씨로 하남회에도 나오고 그러거든, 그런데 지금 업무를 보면 예전의 유선은 부가적인 서비스로 해주고 부가서비스를 주 종목으로 했었는데 지금 분장이 됐데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종전의 중계방식인데 그 당시에도 뭐냐 하면 이것이 경동케이블TV를 인수하면 먼저 박우량 부시장하고 가서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신이 지역에 기여할 게 뭐냐고 하니까 전용회선 하나를 할애하겠습니다까지 얘기가 됐던 것이거든 사실은.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선은 저희한테 두 개를 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선의원
얘기가 뭐냐 하면 방송시스템을 경동케이블TV에서 그들이 확보한 전용회선을 우리가 확보하면 우리 자체 방송시스템 하고 선로 사용료를 주면 되는 것이에요. 이왕이면 그것까지 적극적으로 모색해 봐라 그런 얘기예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오자마자 거기 가서 협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시간 쪽으로 계속 방송이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볼 수 있는 시청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하루에 네 번 나가니까 효과가 너무 적더라 그래서…….
이선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수경 담당관 하고 나하고 다른 얘기는 그것은 경동케이블TV에서 4시간 간헐 시간대로 해서 몇시 몇 분으로 시간 타는 것이고 핫라인을 하나 주면 방송을 우리가 주관해야 돼, 전용회선 배정된 것을 하나를 받기 때문에.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전용회선이 시청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시청이 전용으로 방송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경동방송 채널을 통일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선의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경동케이블 TV가 정통부로부터 몇 개 회선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동케이블이 다채널로 나가고 있잖아 그 중에 한 채널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우리가 방송을 우리가 해야 돼, 무슨 뜻인지 오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도입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보라는 얘기예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못하는 게 아니고 케이블 TV의 전용회선을 어디가면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각 케이블 TV 회사하고 전용회선을 따서 방송을 실시간으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과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과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방송을 같이 하면서 멘트가 나가면 괜찮은데…….
이선의원
오전에 1시간이나 오후에 1시간을 우리가 전용회선으로 확보하면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모색해 보세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그것은 기왕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68페이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항 202 항목에 국내 여비로 해서 업무추진기본여비가 2,304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공보감사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정원 30인 이하는 기본적으로 판공비 업무추진운영비가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에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인터넷신문 창간행사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인터넷 전자신문 기고 등 시민이 참여하는 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경비로 해서 50주 동안 1주에 10건씩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인터넷 전자신문 명예기자 보상비로 2명을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12개월 동안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남소식지 퀴즈응모 및 기고자에 대한 포상을 위해서 퀴즈 당첨자에 대한 것은 120만원, 시민 기고자에 대해서는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신취득비로 해서 도서구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책자 구입하는 겁니다. 총액경비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도서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란에 인터넷 전자신문 시스템 구축 및 외주 제작비로 해서 6,900만원 이게 아까 시스템구축비 3,300만원하고 외주제작 운영하는 3,600만원, 인건비 2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설비로서 시정홍보물 보수비 4개소가 있습니다. 홍보판 설치하는 데가, 유지보수를 위해서 8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영상물 촬영 및 편집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300만원, 방송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600만원, 시경계물 홍보설치 아까 설명 드린 대로 4개소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해서 시정홍보촬영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전용 후레쉬 그 다음에 줌광각 카메라 렌즈로 해서 700만원, 45만원,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용 탁자 구입은 직소 민원실에 서파로 민원인들을 접대하고 있는데 그 소파가 감사장에 쓰이는 소파로 운영했기 때문에 회의용 탁자로 해서 민원인 접대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일반 국내여비로 인해서 저희가 10개 동 및 2개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명의 감시관 활동보상비로 해서 12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선의원
감시관이 맞아, 감사관이 맞아.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감사관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
문택
임문택위원
70페이지에 보시면 시 경계 홍보물 설치비 있지 않습니까, 3억이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조달청 입찰이에요 아니면 그냥…….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입찰에 들어갑니다. 3억원이니까 경기도 지역 입찰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경기도 지역 입찰이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전국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액경비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질문이 없으시면 총액 경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경비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본 사무용품비로 해서 2만원씩 계상해서 1인당 16명으로 해서 32만원, 복사용지 구입 69만원, 복사기 프린터기 등 유지관리비로 인해서 복사기 토너가 55만5,000원, 복사기 드럼이 132만원, 프린터기 토너·드럼 이것은 레이저용이기 때문에 178만2,000원, 프린터기 토너 잉크젯으로 하는 것이 1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지가 지금 저희가 1만2,000원씩 5종에 대해서 12개월을 계상해서 72만원, 그 다음에 지방지가 9,000원씩 20종에 대해서 12월로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냉·온수기 관리로 인해서 시정홍보실에 비치해 놓은 생수 구입비, 소독 및 필터 등 교체 또 종이컵 구입으로 해서 16만원, 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도용 차량 자동차세로 해서 11만원, 보도용 차량 자동차 보험료로 해서 32만7,000원 그 다음에 연료 구입비로 해서 148만4,000원, 야간근무 급식비 해서 1,152만원, 휴일근무 급식비로 해서 80만원, 컴퓨터 유지비가 48만원, 복사기 유지비로 70만원, 프린터기 유지비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로 인해서 기본 업무 추진여비가 1,920만원, 시책사업 추진비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신취득비로 해서 포토경기, 수도권화보, 전국지방시대, 월간시대, 연합포토저널, 경기연감, 연합연감, 경기뉴스연감, 지방자치사진연감, 월간자치발전, 기타 도서 및 사진 화보 등 구입으로 해서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이선의원
연감이 24부가 있고 25부가 있단 말이에요. 종전에는 연감 대상 부서가 의회까지 1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있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의회에도 배부가 됩니다.
이선의원
배부가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연감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구독을 하는데 특별한 신문은 의원들한테 개별 판매를 하거든,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비품목록에 하나 책자만 갖다 꽂아 놓으면 되는 것인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사정해서 강매하다시피 하고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그쪽에서 막아줘야지.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의회는 예산 다르다고 여기 와서 체면 봐서 다 팔아달라고 하니 연감도 좀 정리해야지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합일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연수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부담금으로 2006년도 동시지역선거 관리 경비로 8,921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선거관리 경비는 2006년도 5월 30일 예정하고 있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를 위한 경비 중에서 저희 자치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계도, 홍보, 위법행위 단속, 예비 경비 등으로 산출 내역이 정리 되어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예산안에 보면 위법행위 단속이라고 해서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부담액을 법적 경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계도, 홍보로 182만5,000원, 위법행위 단속으로 8,650만9,000원, 예비 경비로 88만4,000원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계상한 내용의 세부 집행 계획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5,460만원이고, 이것은 총액경비 산출명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수당 1,748만원, 일직수당과 숙직수당을 포함해서 연 1,7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3,600만원입니다. 본청과 동사무소의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산안 72페이지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일직비가 있고, 숙직비가 있고, 청사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청 건물에는 무인경비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본청도 있습니다. 외곽에 무인경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숙직자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민이나 각종 공공시설 등에서 주⋅야간 상황을 사람이 전화로 받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일직, 숙직은 본청은 아직까지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당직을 서고 있는데 본청에 무인경비시스템이 필요해요? 어차피 나갈 때 1층, 2층 다 잠그고 나가지 않습니까? 다 잠그고 나가는데 본청에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가 필요한가요? 동이나 외곽의 보건소, 의회, 민원실은 필요하겠지만 본청 건물에는 숙직자가 있는데 거기는 무인경비 시스템은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러니까 무인경비 시스템은 외곽에서 청사 내에 들어오는 것을 순찰자들이 시간관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요 취약지역에 무인경비 시스템 라인이 설치되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경비시스템이 상호보완 작용을 해서 본청은 시설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본청도 양쪽 잠긴 곳을 빼면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본청 건물, 민원동 등 이런 부분이 취약경비 지역으로 무인감사 카메라 등 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내부까지 하는 것은 안에서 당직원들이 보안점검을 일상적으로 야간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곽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인경비 시스템을 본청에도 필요한 부분만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서 본청이라 하면 시청 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시청 전체 외곽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본청이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본청이라고 하면 시장실이 있는 건물을 본청으로 보잖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포함되는데, 보건소나 민원동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시장님실이 있는 본청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본청이라는 표현이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빼면 더 싸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숙직자가 있고, 물론 유리를 깨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건소나 종합민원과와는 틀리잖아요. 숙직자가 전혀 없다면 당연히 해야죠. 숙지자가 있고, 옆문은 잠그고 나가잖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내용적으로 그런 것을 일부분 제외를 했을 때 토털 경비에서 얼마나 줄어드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72페이지입니다.
이선의원
그 전에 지금 공직자들이 숙직을 5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한 일은 없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5명이 숙직을 한다고 하는 것도 시설의 노하우를 배제한 꼴이 되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 그러면 실제 숙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이론이 없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현재는 당직비가 조금 인상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공휴일에 나와서 당직을 서는 것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볼일을 못 봐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과연 주간, 야간, 공휴일에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다소 그런 개인적인 불평이 있다고 해도 감수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우리가 인센티브 계정 때문에 불만이 없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무인경비 시스템의 의미는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어차피 인센티브 계정으로 이것을 하려면 본청 부분은 무인경비 시스템을 배제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라고. 공직자들이 혹사를 당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보상적 차원에서 불만이 없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이중 감시 장치만 있는 것이지, 무인 경비시스템의 효과를 극대화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원래 도입 배경은 이러한 숙직 등을 배제를 하자는 의미거든, 원래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내 얘기는 이것이 인센티브 계정에 그대로 존치할 것이면 본청 무인경비 시스템을 해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결론은. 무슨 뜻인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의장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고, 그래도 외곽의 경계를 5〜6명이 2교대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3명이 교대를 하는 방식이 되거든요. 그 3명이 열쇠를 들고 잠그고, 방의 보안점검을 하고 돌아가는 공정이 매일 저녁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면 외곽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그러한 부분을 이러한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당직자가 무슨 외곽 근무를 신경을 씁니까. 외곽근무를 신경을 쓰면 여기 와서 맨날 술 먹고 술병이 있고, 의회 유리창을 깨도 모릅니까?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당직자가 외곽은 안 하고, 의장님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청에는 당직자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는 비상 상황이 없어요. 우리 시청은 비상 상황이 항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직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청은 경비 시스템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본청 건물이 시청 청사를 중심으로 민원동, 보건소 등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직원들의 관장구역이 어디냐 이 말이야, 본청이라고 하면. 본청이면 자기 사무실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본청의 청사라면 보건소나 민원동까지 관장하는 것 아니야, 숙직원들이?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다 관장을 하는데…….
이선의원
관장을 하면 한 사업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숙직원을 365일, 5명으로 해 놓았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상사업비 개념으로는 불만이 없지만 우리가 관리 체계로 보면 이중적 부담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만약에 무인경비 시스템이 없이 당직 근무를 수행해야 된다면 현재 인력의 두 배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직실에서 1〜2명이 전화를 받다 보면 9시까지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고, 최근에 들어서는 신고 전화 등이 많고…….
이선의원
그 해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자꾸 다른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 지금 현재 숙직도 하고 무인경비 시스템도 작동을 해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났다고 할 경우 법률상 책임은 누가 져요? 숙직원이 져요, 무인경비 시스템에서 질 거예요? 책임도 불분명하게 되어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상황에 따라서 규명이 되어야죠.
이선의원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무인경비 시스템 라인이 설치된 취약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경비 시스템에 작동이 안 되었다면…….
이선의원
숙직원이 5명이 없을 때 무인경비 시스템에서 체크되면 거기에서 처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당직원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마는 무인경비 시스템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 쪽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선의원
무인경비 시스템이 없을 때 숙직원도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것이고, 무인경비 시스템도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출동해서 상시 보완 체제를 구축하게 되어 있거든요. 책임이 똑같은 것을 둘로 했으니 실제 문제가 야기되면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고, 이 쪽은 보장적 수혜로서는 숙직원들이 말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면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이중 장치가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야. 하나만 놓고 하나는 제거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당직자는 대규모 민원이나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실제로는 주로 그러한 일을 합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그것은 추가 근무가 되는 것이지, 숙직은 아니지, 그렇게 되면. 여기는 숙직 개념을 그렇게 도입한 것이 아니잖아, 원래가. 그것은 초과근무수당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숙직 개념은 아니잖아, 법률상.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숙직을 하면서 지금 야간에 시민 상황 관리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하기에는…….
이선의원
답변은 안 나오니까 넘어가자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72페이지, 신문구독료 1,142만원, 우편요금 1,523만2,000원, 발간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1,500만원, 직장예비군 전투복 및 전투화 구입비 2,750만원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직장 예비군의 활성화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전투복과 전투화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2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직장예비군이 몇 세까지 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지원자가 있고, 8년차까지 근무하는 예비군이 있어서 총 대상을 포함해서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지원자가 몇 명이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18명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제대하면 직장예비군 전투복과 전투화를 주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제대할 때는…….
대식
신대식위원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못 입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소모적인 소모품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식
신대식위원
알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공무원이라고 예비군복을 해 주고, 전투화 사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인들도 다 사줘야죠. 일반인들은 예비군이 아닙니까? 그 분들이 하남시청을 안 다니면 일반예비군으로 근무를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시청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투복, 전투화 사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개인이 사 입어야죠.
순창
박순창위원
사 주려면 하남시 전체 예비군을 다 사줘야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상황판을 제작하는데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하 여성합창단 연습실을 상황 때마다 상황판을 비치해서 훈련에 임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 급식비 50만원을 했고, 군부대 훈련 급식비 100만원, 인사업무용 서식 제조 150만원, 동부권 협의회 공직자 교육경비 1,000만원, 신규직원 훈련경비 250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 직원능력개발비 4,102만5,000원, 공무원 전용 단체보장보험 가입 4,000만원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새롭게 예산에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 보장보험이 당해 보험에 가입된 대상자가 사망 또는 각종 장애 때에 가입 금액에 상당하는 공제금을 지급하는 공제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 후생 차원으로 가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선의원
지금 이것 말고 가입한 보험 없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것 말고 연금공단에서 별도의 다른 보험이 있죠.
이선의원
그런데 일단 그러한 보험 요구가 생겼을 때는 적정액을 보험금이 이중, 삼중 수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얘기는 중복되는 것이 없느냐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일단 어떤 수혜자가 생기면 그 사람이 보면 다른 곳에서 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금을 타면 그것은 공제를 하게 되어 있거든. 그것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었는지 우리가 아직 인지를 못하겠고, 또 하나 동부권 협의회 공직자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도 두 번을 실시할 계획으로 1번을 했고…….
이선의원
아니, 교육 유형이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이거야. 어느 훈련원에서, 강사 수준은 어떻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말이야.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천시가 동부권 시군을 대상으로 연 2회 정도 집체교육을 주관해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 시장, 군수님들이 이천시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해 왔는데 금년도에도…….
이선의원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5일간 합숙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천의 교육 전문 콘도시설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한마음 공동체 훈련경비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평에서 2003년도에 했고, 2004년도에도 대명콘도에서 했고, 내년도에도 공동체 훈련을 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공동체 훈련을 했는데 전 직원이다 해당되는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공동체 훈련은 전 직원이다 하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금년도에 전 직원이다 갔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대상은 전 직원을 다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도와 내년도 인원이 100명이 차이가 나게 예산을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500명으로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에는 600명으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차이 나는 원인이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면 전 직원이다 가는데 금년도에 전 직원이다 간 것이 500명이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500명이라고 금년도 예산에 추계된 수치는 정규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청원경찰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00명으로 추계가 된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이 551명 정도 되는데…….
이선의원
531명이 아니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551명이 앞으로 3명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더 늘어나도…….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현재 조례에 548명이 정원입니다. 그 외에 지금 조정선수단도 있고, 기타 정원 인력에 포함되지 않지만 하남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 분들을 포함해서 600명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하남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동체 연습을 시키는데 무슨 조정선수를 얘기를 해요? 우리 공직자…….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600명 규모의 인원 현황은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도 보면 이번 금년도 한마음 공동체 행사도 미화원, 수로원, 준설원이 105명이거든.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이 참여자 몇 명이 되고, 구체적으로 맞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예산만 확보하기 위해서 총원을 늘린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 그것은. 실제 이 사람들이 139명이 거기에 몇 사람이나 참여를 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알아요?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참여대상자 확인한 숫자를 공무원 현황대로 내 줄 수 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사실 숫자로 해야지, 예산 집행에 숫자를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리고 이것이 600명이라는 추계치를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570명이 받았다든지 결과가 나오니까 그만한 액수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서 예산은…….
이선의원
그러면 참여자와 정산 내역을 보내줘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금년도 같은 한마음 연수를 할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공무원들이 이번에 한마음 공동체 훈련을 할 때 설문을 받아 봤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설문도 받고, 교육결과에 대한 분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매년 똑같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뭔가 짜증스러운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설문을 제대로 받아서 이왕이면 공무원 사기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한다든지 해서 분위기를 바꾸는 그러한 공동체 훈련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한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부분적인 목소리로 저희가 듣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전체를 4기로 잘라서 교육을 갖고 있는데 직렬별로 묶어서 한다는 것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방법적인 면에서 염두에 두고 추가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공무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 관계를 똑같은 방향으로 해 왔기 때문에 실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공무원들 교육 받는 곳에 격려를 가 봤더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서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뿔뿔이 개인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해 보니까 실증을 느끼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 식으로 매년 하기 때문에.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한길수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향후 내년도 계획에는 작은 인원이라도 실증을 느끼지 않는 그런 알찬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것을 격년 행사로 나가서 하는 것을 하고, 전에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어차피 4기로 나눠서 나가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뭐냐면 한 해는 부서별로 그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그 다음 해에는 전체를 나누워서 하는 그런 방식도 도입할 만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지. 그냥 그것을 집행부 수뇌의 의향대로만 하는 행사는 일부 지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우리가 보기에는. 또 관련자들도 사실상 가 보면 외부로 돌면서 취미 없어하는 사람이 우리가 봐도 상당히 있어 보여요. 끌려가는 것처럼 피치 못해서 나가는 것이지, 굳이 나가서 이 경비를 소진하려면 차라리 부서별로 자기네들 자체 공동체 행사를 하고, 잔여 경비는 그 사람들한테 보장적 수혜로 가지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공무원 내부에서 설문을 받아서 집행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운영할 때는 지금과 같은 문제들을 반영을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로…….
병대
김병대위원장
73페이지,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안 했어요. 지금 한마음 공동체 훈련까지 설명을 하셨고, 그 밑에는 안 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73페이지, 행사지원비로 시민의 날 행사 및 월례회의 등 행사 지원비, 정년 및 명예퇴임식 행사 지원비 등으로 해서 69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의원
거기에 정년 및 명예퇴임식 행사 지원비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예상 대상자가 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예상을 해서, 여기에 행사지원비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자나 정년 퇴직자에 대한 선진지 지원 경비도 계상을 해서 3〜4명 정도 추계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정년 및 명예퇴직자 행사 지원비에 현수막 4개, 공로패 4개, 감사패 4개라고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명예퇴직 예정자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4개가 나왔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정년자 및 명예 퇴직자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대식
신대식위원
아니,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정자가 3인이에요. 그런데 공로패가 4개로 되어 있다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뒤에 3명은 국외여행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3명이고…….
대식
신대식위원
그것이 아니라 3명이면 감사패 등도 3명으로 해야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외국을 갈 수 있는 부부동반 국외여행에 있어서는 3명이고, 그 다음에 공로패나 감사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명이고, 1명은 안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선의원
대상 유보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74페이지, 도청 문서사송 월액여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1억8,750만원입니다. 세계화, 국제화에 부응한 선진도시의 벤치마킹 및 선진 행정기술 도입을 통한 행정발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빈 초청 여비로서 자매도시 초청경비 360만원을 계상했고, 우호협력 교류도시 초청여비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자매도시에서 왔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안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리틀락 자매도시 시장께서 병환으로 저희 시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2,600만원, 이것은 기준 경비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중견간부과정 여비는 무엇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것은 6급 공무원이 경기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하남시에서 1명이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전 의회협력팀장이 교육 중에 있죠. 그러한 교육과 같은 교육경비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업무추진비 가운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490만5,000원, 이것은 정원에 대한 기준액으로 일정액을 책정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200만원,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84만원입니다. 예산안 76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 가운데 민간인 국외여비로 자매도시 방문 및 주요시책 업무추진 1,800만원, 퇴직 예정자 부부 국외여행으로 1,050만원…….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74페이지에 보면 퇴직예정자, 명예퇴직 부부 국외여행이 있고, 76페이지에 또 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하나는 공무원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부부동반 여행으로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앞에도 부부잖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하나는 민간인이고…….
이선의원
이것은 당사자, 또 하나는 부인 것이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시책 업무추진비를 방금 과장님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1억200만원입니다.
이선의원
총무과장, 다 좋은데, 공무원이면 무조건 1인당 350만원을 해외여비로 하고 의원들 여비 130만원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기가 질이 낮아서 그런지, 법률상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의 기준 가액이 객관적으로 봐서 무엇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지 답변할 수 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이선의원
넘어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시정발전 유공 단체 및 시민 보상으로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부부 동반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은 연구개발비 용역비인데요. 기록물 관리 DB구축 사업비로 2억원입니다. 저희 시가 지금 중간 정도 수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전산화, 정보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기록물을 전산 데이터화해서 관리를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기초 용역작업 수행을 위해서 2억원이 소요되는데요. 현재 서류로 편철되어 있는 보존문서를 전부 데이터화 합니다. 그리고 분류체계를 해서 손쉽게 활용이 되게 DB구축 작업을 내년도에는 실시를 하려고 예산을 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현재도 기록물 관리가 될 수 있잖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거의 기록물이 서고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10년, 영구 문서들을 이렇게 전산화로 데이터화 하는 것이고, 향후에는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발생해서 생산되는 문서도 묶어서 정보화 데이터 관리 일원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77페이지, 대회의실에 비디오 프로젝터 설치를 해야 되는데 2,000만원입니다. 저희 시청 청사가 10년의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대회의실에 있는 비디오 프로젝터가 노후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교체하려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바닥공사도 해야 하는데, 대회의실 바닥도 10년이 되었는데 행사나 회의를 많이 해서 청소는 매일 해도 너무 깨지고 더러워져서 바닥을 유색의 좋은 재질로 공사를 해서 시민들이 오는데, 직원들이 쓰는데 지저분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기록물관리 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공사 3억6,000만원으로 전차 말씀드린 2억원의 DB구축 용역과 함께 자료관 전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이것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 공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10평 정도의 기준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와 있는데, 그런 규모에 전산시스템을 전부 세팅을 해 놓고, 그것은 하드웨어 부분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 문서고에 들어가 있는 각종 서류가 홀더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전산화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의 양이 굉장히 많아서 1년 정도 걸리죠. 다 전산화를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는 기계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공간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시청에 공간이 없어요? 중앙 시스템 제어하는 곳이 있잖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형인 것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결재를 하면 결재문서가 저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있고, 진행형과 과거에서 전산화되기 전까지 각종 문서들이 문서고라는 서고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기억해 낼 수 있는 장치를 늘린다든지.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팀장님이 필요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전산팀장 나영흠입니다.
이선의원
예산안 부속서류 30페이지에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은 전체 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컴퓨터 구입비와 하드웨어 도입비가 3억6,000만원이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남시에 있는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시키는 작업으로 2억의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2억은 실제로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기록물관리 자료관 전산시스템은 주 처리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데 용량이 크기 때문에 방도 필요하고 그것을 구축하는데 3억6,000이 들어요?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전산실이 지금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전산실에 수용할 수 있는 용량도 부족해서 다시 전산실을 꾸밀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서버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지금 현재 전자결재로 쓰고 있는 시스템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결재를 하는 시스템이고, 지금 들어오는 시스템은 보존을 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만의 계획은 아니고,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기록물관리 DB구축 사업비가 2억인데, 이것이 인건비라면 몇 명을 며칠을 써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그것은 산출 식이 있어서 약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 이 정도 비용이면 충분하겠다 해서 2억을 세운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서 했던 예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네.
이선의원
그리고 지금 5억6,000이면 다 되는 거예요?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네.
이선의원
아니, 부속서류에는 총 사업비를 9억4,000으로 만들었느냐 그런 얘기야.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5억6,000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얘기야, 내 얘기는. 5억6,000을 하고 내년도 이후에 나머지 3억8,000을 추가 요구할 계획으로 있거든. 그러면 정확한 사업 규모를 모르고 있구만?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
이선의원
부속서류는 예산안 보조자료 설명서인데, 여기는 보면 9억4,000을 계획을 해서 2005년도에 두 가지로 5억6,000이 요구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저는 지금 내년도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이선의원
내년도 사업은 과거 서류가 DB구축이 다 된다는 얘기잖아?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2006년도는 3억8,000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 부속서류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었어요. 총 이것이 지지난해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예산 추계가 10억인데, 그 당시에는 기술 발전이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시범 사업으로 지난해에 추진을 했고 금년도 말에 완성이 되었어요, 데이터베이스 본청에 대한 것이. 부천이나 일부 경기도 시군이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마무리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낮아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이 되고, 경쟁이 되니까. 그래서 현재 그 때 이것이 중기적 차원에서 사업 수행으로 2005년도에 이 정도로…….
이선의원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 당초 예산에 왜 편성이 되었는지, 성격으로 보면 단년도 사업으로 답변을 하고, 여기는 계속비 성격으로 올라와 있고. 부속서류는 이것에 대한 세부 설명서라고. 거꾸로 이것이 위로 가 있고,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해명하라는 얘기야.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인건비가 5억8,000이 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2억, 2006년에는 3억8,000이 예상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근거만 가지고 오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선의원
그 얘기는 맞는데 해당부서 전산팀에서도 2006년도는 모르고 2005년도 당초 예산만 편성이 되면 다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도 실제 인건비가 얼마 나갈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속서류를 누가 작성을 해서 올렸느냐고 하는데 자꾸 예전 10억을 계상을 했다가 취소되는 얘기가 뭐가 필요해. 내년도 당초 예산을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할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아까 기록물 DB구축사업비 2억원과 2006년도에도 3억8,000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부속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 대상이 2,800여건이 있습니다. 건 당 200매의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의 단가가 1,046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772권인데, 200매에 단가 1,046원을 하니까 5억8,000만원이 나왔거든요. 이것을 초기연도인 2005년도에 2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데이터화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억8,000정도로 2006년도에 하는 계획으로 부속서류에 자료가 첨부된 것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2005년도에는 5억6,000을 계상을 하고 2006년도에 3억8,000이 예상되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성립되면 일괄 용역을 줄 것이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원
단가는 장당 얼마라고 하지만 용역가액은 정확하게 모르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과 조중구 위원님은 에코타운 현장조사 나가신다고 잠깐 두 분은 나가셨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침구세탁용 세탁기 한 대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입니다. 에어컨 구입 200만원, 사무실 파티션 구입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과가 내년도에 노무관리팀이 하나 마련될 계획입니다. 정원 3명도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사무실에 파티션과 책상 등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당직실 민원처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50만원, 중대본부가 지하실에 있는데 공기청정기 구입 100만원, 다음은 콘도 2개 구좌 추가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콘도가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10일 사용할 수 있는 7개 구좌가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콘도가 더 필요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금년도에도 콘도 210일을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아직 12월에 이용을 하게 되는데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만큼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상당히 부족하고, 내년도에는 토요 휴무제 운영으로 상당히 부족한 사항으로 수급 조절을 어렵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구좌 추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당직실용 침구 세탁용 세탁기는 누가 사용을 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것은 사전 협의를 봤는데, 저희가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당직실도 청소를 하는데, 세탁비로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엄청 들어가요.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여건이기 때문에 세탁기 한 대를 사서 그 분이 세탁기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경비절약을 위해서 세탁기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당직실 카메라 구입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디지털 카메라 한 대는 소형으로 휴대하기 편리한 작은 것입니다. 이것이 저도 당직을 서 봤습니다마는 야간이나 새벽에 신고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길수
한길수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 업무용으로 카메라를 비치하고 있잖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수인계해서 사용하게 해야지, 별도로 당직실에 카메라를 비치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래도 당직실에서 계속 전용으로 쓸 수 있게…….
길수
한길수위원
당직실은 공무원이 퇴근 후에 근무를 야간에 서는데 어차피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지도감독을. 그러면 당직 책임자가 인수인계를 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관리 측면에서 그것이 쉽지, 별도로 관리를 시키느냐 이겁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당직실은 야간이나 새벽에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현황 관리로 노조나 시위가 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채집용 카메라로 사용하거든요.
길수
한길수위원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카메라는 야간에는 작동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야간에도 플래시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뭐를 별도로 해요. 그것을 인수인계를 하면 되는 거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현지 상황 관리용이기 때문에 야간에 당직실과 같이 쓰기에는 실제 불편함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카메라의 재질도 당직실에서는 그냥 스냅사진용으로 간단한 소형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총무과에 카메라가 몇 대가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1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알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작년에도 콘도 구입을 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2개 구좌를 더 하면 9개 구좌가 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해마다 구입을 하시네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우리시가 제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콘도 확보수가 적어요. 사용실태를 보니까 12월에 20일도 못 남았어요.
순창
박순창위원
알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현관 좌측에 있는 당직실 TV가 94년도에 나온 TV거든요. 그래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대를 50만원을 대체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이 원래 총무과장한테 물을 것은 아닌데, 어차피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 고문으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 사양으로 봐서 최고급이면 얼마 정도 돼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마크2 최신형이 800만원입니다, 몸체만. 세트로 1,200만원입니다.
이선의원
그것을 내가 왜 물어보냐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디지털 카메라와 플래시, 줌광각 카메라렌즈를 합산해서 915만원을 올렸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000여만원 짜리가 과연 이것이 사양을 어떤 것으로 했는지, 과연 디지털 카메라가 1,000여만원 짜리가 있는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있습니다. 완전 세트는 마크2인데, 풀세트로 1,200만원으로 그것이상 따라갈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문가들도 말하고, 모델도 봤는데, 몸체는 800만원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출산휴가자 대체인부임으로 3,645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1명이 출산을 했고, 대체 인력을 투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5명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4,980만원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3,716만4,000원을 올렸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통장 자녀 장학금은 에코타운이· 생기면서 통이 늘어나서 통장도 늘어나는데 작년과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늘어난 통은 반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17명 정도 고등학생 장학금을 금년도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15% 내외 이것으로 했는데 새로 늘어난 7통에 대해서는 보조가 안 됐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학비 주는 거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전에 사무감사 때 지적한 대로 특수학교는 학비가 비싸잖아요. 예고나 이런 곳 많이는 1년에 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대상이 없으면 다행인데 대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일반고등학생은 1년에 38만원인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38만원.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분기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분기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분기인데 특수학교는 150만원인가 160만원이더라고요. 예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특수예술고등학교 이런 데는…….
문택
임문택위원
1년으로 치니까 그 학생이랑 일반학생이랑 차이가 200 얼마 나더라고요.
이선의원
묻는 것은 통장자녀였든 새마을지도자 자녀였든 공무원 자녀였던 학비는 형평성 관계로 보면 특수학교는 이 형평성에 관한 것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념에서 묻는 거예요. 정리가 됐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문택
임문택위원
지난번에 정리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선의원
그 답변을 해줘야지, 아직도 정리를 못했구먼.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시정 참여 봉사활동 참가자 보상으로 4,860만원인데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으로 4억1,809만7,000원을 올렸습니다. 소양 공무원 시상 45만원, 그 다음에 8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 12억8,611만4,000원, 퇴직수당 부담금 4억2,305만6,000원, 재해보상부담금 2,753만8,000원, 보전금 3억8,976만8,000원,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3억1,850만3,000원. 8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1,956만원.
대식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작년도에 통장한마음 체육대회가 1인당 4만5,500원이었었는데 올해는 12만원으로 올랐거든요. 그게 왜 올랐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기간을 금년도에는 1일 교육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1박 2일 2일간 정도의 합숙 트레이닝으로 하게 됐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분명히 통장 회장단 회의할 적에 하루 하는 것으로 그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왜 이틀씩 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용인 한화콘도에서…….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 책정할 때 통장님단 회장단이 와서 우리는 하루로 해서 750만원 정도 해달라 해서 그때 해줬는데 앞으로도 하루만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1박2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저희가 지난번 교육을 했을 때 한길수 위원님이 방문을 하셨었어요. 그 때에도 상당히 이러한 기회를 처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 한 2틀 정도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었고요. 또 저희가 볼 때도 하루에 타이트하게 운영하니까 숨 가쁘게 교육받으랴 레크리에이션도 하랴 하니까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 올렸습니다. 아마 그때 한길수 위원님은 직접 위문 오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길수
한길수위원
통장단이 건의를 한 것이지 하루가 너무 짧으니까 1박 2일로 시장한테 해달라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나중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지요.
이선의원
판단은 하는데 이 예산심사 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에서 얘기를 했지만 본래 통장들이 이러한 것을 한다고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려온 것을 당초 의원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저의는 뭐냐 하면 그날 실비가 100% 인상이 됐기 때문에 통장단은 다른 이러한 실비보상 없는 단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 당해 월 한 달치만 해도 이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의회에서는 삭감했던 것인데 나중에 시장이 다시 역점적으로 해서 이 예산이 산입돼서 추경에서도 성립이 됐는데 그 당시도 뭐냐 하면 자기네들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또 다른 단체 현재 우리 자치위원들 워크숍 문제하고는 별개로 자기네들은 통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를 교육받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러한 자치위원도 워크숍 같이 똑 같은 유형으로 간다고 하면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또 그럼 이 부담은 만약에 올 예산하고 버금가게 예산을 우리가 조정하면 또 부담은 의회로 온다 이거야.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래서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위탁계약을 전문기관에서 충실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 그러한 비중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이선의원
의회에서는 위탁교육이나 또, 우리가 행사비용을 호화스럽게 하는데 알맹이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 되면 이벤트 회사만 부자 시켜 주는 그런 행사를 과연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이고 우리시가 재정은 열악한데 전부 이벤트 행사이고 대행사만 실속을 챙겨주는 그런 사업을 자꾸 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 부담은 의회로 다 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내년도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위원님께 사전 설명을 드려서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질도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잘랐을 경우에 만약에 올해처럼 행사를 하라고 했을 때는 그 부담이 우리한테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100% 봉급 인상했으면 자기는 출연해서 같이 도와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말한 것하고 올해 말한 것하고 또 틀려지잖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저는 기왕에 이렇게 올리는, 통장님들이 실제 교육을 받으면서 건의를 했고 그 건의를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그러면 돈만 커지는 게 아니라 실제 교육의 질적 내용도 좋아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충실한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고요. 통장님들의 대다수 건의 의견이…….
이선의원
지금 의회 입장은 도대체 모르는군, 가급적 시에서는 그렇게 행사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이나 참여요소들은 실제는 유효적절한 행사가 아니고 이벤트 행사로 치부하는 그 사람들 일만 만들어주는 그런 행사로 자꾸 가니까 이벤트성은 배제할 수 있는 충실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입장이 그것인데 통장단 행사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 한마음 공직자 훈련도 그렇고 몽땅 이벤트성이고, 가급적 지양할 것은 지양하고 시정하고 좋은 방법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냥 이벤트 행사에 끌려가는 예산집행이 된다는 그런 얘기야.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올해 1박 2일 승인해 주면 내년에는 2박 3일로 올리시겠네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박 3일까지는 저희가 지양을 해야지요. 통장 일 보기도 바쁘거든요. 그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금 5,000만원,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717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1,215만2,000원,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3,500만원, 그 다음에 82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250만원 1대입니다. 전산교육·교재비 6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주전산기 유지비로 4,417만3,000원. 83페이지 홈페이지 운영관리 1,000만원, 공무원 정보화 능력 평가로 300만원, 공무원 정보화 교육 수당 720만원, 메일시스템 유지비 157만1,000원, 메일링프로그램 유지비 114만9,000원, 웹백업 소프트웨어 유지비 35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2,527만6,000원, 통합백업시스템 유지비 640만원, 재정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 56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토너·드럼 360만원, 실·과·소·동 전산장비 유지비 5,46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 동분 24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 전산실 120만원, 빔프로젝트 유지비 240만원. 84페이지입니다. 항온·항습기 유지비 전산실에 48만원, 행정전화번호부 및 개인별 전화번호부 제작 400만원, 도, 시·군간 문서유통용 토너 카트리지 구입이 476만원, UTP케이블 등 소모품이 300만원, 자동차세 30만원, 자동차 보험료 소형승합 한 대 35만원, 일반전화사용료 7,190만9,000원, 휴대폰 사용료 1,008만원, 방재지휘용 TRS사용료 60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1억8,387만6,000원, 인터넷회선 사용료 1,800만원, 휴대폰 할인망 사용료 3,960만원. 85페이지입니다. 사용 전 검사용 피복구입 30만원, 유류대 87만4,000원, 지방행정정보망 암호화 장비유지비 516만6,000원, 방화벽 유지비 184만5,000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장비유지비 184만5,000원, 침입방지시스템 IPS 장비유지비 166만5,000원, 전자식교환기 유지비 1,105만원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00만원. 86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지도자 e-경기인 양성 정보화 교육 14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총무과장님 정보화 지도자교육이 작년에는 60명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명으로 줄었네요. 그 이유는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20명으로 산출해서 도비 50%에 시비 50% 부담으로 해서 e-경기인을 양성하는 정보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의 어떤 기준 수치를 목표로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고요. 뒤에 또 e-하남인이라는 것이 시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인력이 추가적으로 포함되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트워크 관리 및 트래픽 분석 프로그램 구입 2,500만원,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이 2,350만원, 메일서버백신 프로그램 250만원, 전자결재용 미들웨어 2,000만원, 소프트웨어 알툴즈 1,350만원, 87페이지 e-하남인 정보화 교육에 1,200만원을 포함해서 이것은 하남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시민대상 정보화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12만원, 정기검사 수수료 63만원, 정보통신회선 정비료 1,000만원, 사회복지관 내부 네트워크 설치공사에 1,500만원, 보건소 키폰 교체설치 2,000만원, 주배선반 교체설치가 5,000만원, 시와 동간 IP방송회선 설치공사 3,600만원, 당직실의 녹화기 추가설치공사 1,30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용 컴퓨터 구입이 200대 4억원 그 다음에 OA용 프린터가 1,500만원, 전화기 구입이 160만원, 네트워크관리 전용 서버 구입이 2,500만원, 교환기 가입자 카드구입 1,400만원, 휴대폰 120만원, 교환중계대 대체구입 3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이 110만원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총액경비…….
이선의원
총액으로 가기 전에 87페이지 상단 e-하남인 정보화 교육 4개 학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학원에 위탁한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4개 학원인데 저희 관내에 21세기, 예일…….
이선의원
하여튼 관내 학원이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원
4개 학원 해서 월 30시간씩 10개월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30시간이요.
이선의원
그래 가지고 10개월, 대상자는 한 사람이 30시간씩 10개월을 받는 전문과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기간은 10개월 동안에, 30시간이라는 것이 총 이수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아니지 10회차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 정보화 교육반을 해서 월 30시간씩 10개월 장기반이냐 그것을 물었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단기 교육으로, 그러면 대상명수가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1개월반이에요? 계획이 몇 개월반이냐고?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1개월반입니다.
이선의원
1개월 반이면 40개 반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1개반에 대상자는 몇 사람으로 예정하느냐고?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전산정보팀장 나영흠입니다. 1인당 1시간에 1만원씩 계산한 것이거든요.
이선의원
1인당?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대상자가 40명밖에 안 되게 그렇게 되면.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40명인데 10개월이니까.
이선의원
10개월인데 시간당 한 사람에 1만원이냐, 내 얘기는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한 달반으로 해서 30시간을 하는데 거기는 수감대상자는 우리 시에서 추천한 하남시민 몇 명이 1개반의 대상이냐 그것을 물었는데 1인당이면 부기가 말이 이해가 안 가거든, 그러니까 운영계획을 그것을 구체화…….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제가 산출을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나중에 자료로 줘요.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담당 팀장이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총액경비 설명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총액경비 2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23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5,46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 1,620만원, 직원특근매식비 1,800만원, 복사용지 구입 480만원, 생수구입 144만원, 사무용품 구입 240만원, 공기청정기 렌털, 전자복사기 유지비, 컴퓨터 유지비 직위표 제작…….
이선의원
직원 특근 매식비 해놓고 묶어서 150만원 12월 할 것이 아니고 총액경비 산출명세서 면 이것도 산출기초를 대강 1인 식대 얼마로 해서 몇 인 추정해서 해줘야 맞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산출기초 부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150만원짜리 회식을 한다는 얘기야.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산출 부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공무원증 및 비밀취급인가증 제작, 공무원교육 외래강사 수당, 시험관리비, 지방행정연수대회 논문 제작, 직장교육 교재 제작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5,46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여비 가운데 국내 여비로 기본 업무추진 여비, 시책사업추진 여비 등 5,040만원 그 다음에 문서사송 월액여비로 450만원,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로 인사행정 법령추록 구입비 월간2000년지 구입비, 지방행정지 구입, 도시문제집, 자치행정지, 북한지, 자치의정지 등 구입으로 도서구입비 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총액경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마지막에 보시면 격월간 자치의정지 구입 그게 이름이 격월간이에요,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자치의정지가 보통 월간지인데 이것은 격월간이거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두 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5000원, 10권, 12월인데.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5000 곱하기 20권, 6월 해야 합니다. 5000원 곱하기 20권에 6월 해야 되는 것을 잘못 썼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격월간이니까 두 달에 한번씩 나오는 것 맞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원
이것도 12월로 한 것을 고치고 이것을 우리가 고쳐 그쪽에서 고쳐줘야지 그리고 지방행정비 구입 했는데 행정지…….
문택
임문택위원
20권이 아니라 10권은 맞고 6개월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0권이 맞고…….
문택
임문택위원
위에는 10권씩 구입한다고 해놓고 이것은 왜 20권으로 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워드를 치는데 10자 10자 연속으로 숫자를 쳐서 이렇게 됐어요.
이선의원
아니, 임문택 위원은 산출기초를 보면 5,000원 10권, 4,000원 10권 했는데 5,000원 10권이면 12월이 잘못되고 6월로 해서 30만원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런데 60만원이 맞고요. 20권에 격월간이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20권을 산데요.
이선의원
그러면 이것은 금액은 맞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