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용섭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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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수감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후에 본 위원회 관련 전체 과·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전에 질의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의 사업소장님들은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12월1일과 3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 운영방법과 동일하게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최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관광개발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해 주시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운영업무를 맡고 있는 유수형담당입니다. 호반개발을 맡고 유기상담당입니다. 수상레저를 맡고 있으면 김재호담당입니다. 제출된 자료 2004년도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과사업소 공통사항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징수 실태입니다. 사업소 신설 이후에 4개월간 집행한 전기와 전기안전공사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공사의 하자 보수실태입니다. 지난 2003년 9월에 자체 점검한 사항중에서 전통문화 체험장과 농산물 판매장에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자 발생된 내용은 지붕에 누수로 인해서 서가래와 반자 등이 부패가 되고 벽체 및 문짝틈새가 발생을 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2004년 3월12일부터 5월21일에 거쳐서 지붕강화다짐 및 아스팔트 루핑시공 후에 이엉잇기를 실시해서 지붕을 전면 보수를 했습니다. 또 서가래, 반자 등에 부위에 색깔이 변색된거를 색깔을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체 및 문짝 틈새 보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회사는 다른데 문화재 등록업체에서 동일한 업자가 시공을 해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계약은 총 8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매점, 기와집, 청풍루, 휴게소, 번지점프장, 인공암벽장, 덕동, 상천, 억수 소규모 휴양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대료 부과 현황입니다. 부과대상 시설은 총 7개소로 그중에 나머지 부과금액의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만 매점이 지금 당초에 3150에서 징수를 1700만원을 하고 지금 체납이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5차례에 걸쳐서 1700만원을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 부과시설물이 7개소에 그중에 번지점프장이 6080만 9천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4659만 9천원에서 1421만원을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번지점프장이 4/4분기분이 징수를 못했는데 상당히 운영에 적자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결을 해서 12월 중순경에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은 받은 상태입니다. 밑에 민간 위약금 집행사항은 인공암벽장이 제천시 산악연맹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집행이다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사항으로는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번지점프장 시스템이 현재에 리깅시스템이라고 해서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상당히 시간을 많이 겪고 있어서 성수기에는 번지점프 수용자를 다 수용을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자동윈치 시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중에서 해당없는 사항이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사항으로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촬영지 조성 현황 및 유지 관리실태입니다. KBS촬영장입니다. 조성은 1999년 12월25일부터 조성이 돼서 2000년 4월 20일날 완료되었습니다. 현재에 시설물이 목재 시설물이고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특별한 현재에문제점은 없고 드라마 촬영횟수는 2003년도 15회, 2004년도에 19회를 했습니다. SBS 촬영장은 청풍문화재단지 내에 있는데 2001년도에 7월달에 조성돼서 2002년 10월30일날 조성완료된 사항입니다. 여기도 KBS 촬영장과 마찬가지로 거의 목재시설물로 해서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어 가고 있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촬영은 2003년도에 11회, 2004년에 12회를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SBS 수상촬영장은 SBS 마포나루를 재현하는 건데 상선 두척, 어선 두척, 수상가옥 1식이 있습니다. 이건 2002년 4월달에 해서 2002년 7월24일까지 조성된거고 여기에 촬영한 횟수는 2004년도에 13회를 했습니다. SBS 산채촬영장은 금성 성내리에 있는 촬영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 12월15일날 조성된 사항인데 이것은 지난해 수해가 나가지고 화장실하고 가옥이 두채 정도 파손이 되어 있어서 수해복구공사를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드라마 촬영횟수는 20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단지 유지 관리 실태입니다. 문화재단지 이용객수와 입장료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총 41만 8262명이 입장을 했고 징수는 2억 9178만 9170원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51만 8009명이 입장으로 했고 징수는 3억 5622만 555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10월말 현재로 51만 2310명이 입장을 해서 3억 1646만 102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11월말 현재로는 55만 3870명이고 징수는 3억 4500만원 정도 징수를 하고 있고 관람료는 점차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단지 입장료 변경 내역입니다. 문화재단지 입장료는 당초 99년 8월18일날 변동이 됐고 2004년 1월 1일자 문예진흥진흥기금폐지로 인해서 현재에 어린이는 개인이 550원단체는 370원, 청소년, 군인 개인이 820원, 단체는 550원, 어른은 오타가 났습니다. 개인이 1400원, 단체가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너무 가격이 낮게 있고 너무 장기간 입장료를 올리지않아서 현재에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내년도에 의회에 올릴 계획이고 참고로 올릴려고 하는 계획은 어른이 3천원, 청소년 2천원, 어린이 1천원으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장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자리에 가신지 신설된지도 몇 개월 안됐는데 아직 보고하실 건 많지 않겠지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어서 더앞으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 두 번째 만남의 광장, 번지점프장, 수경분수가 이것이 예산액이269만 1천원이 밖에 안되는데 전기요금을 세배를 지급을 했는데 원인이 왜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겁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거기가 150㎾인데 이게 예산 계상을 당시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있으면서 각 시설별로 정확하게 전기요금 나오는걸 분석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시설별로 총괄적인 것만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과다하게 된건 아니고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에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많이 한것 같아요 KBS 촬영장은 75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지급액은 1백만원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은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집계를 내서 예산요구를 해서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지금 우리 개발사업소 소관 2페이지도요 KBS 촬영장이 지금 운영을 잘 되고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운영상에는 다른 문제는 없고 관광객은 과거에 비해서 처음 드라마 촬영할 때는 많이 인원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많이 줄었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종유

박종유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최대한의 나름대로 안내간판이라든지 홍보물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홍보가 중요한게 아니라 촬영장물에 수면에 떠있는 배가 떠서 있죠. 배가 왕건 촬영할 때 배가 물가에 나와 있죠? 방치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뭘로 덮어놨는데 더 지저분하더라구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 겁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게 원래 배가 KBS 소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KBS에서 근본적으로 치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제천시에서 수차에 걸쳐서 KBS에 치우라고 공문을 보냈는데에도 불구하고 KBS에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경에 최종적으로 KBS에서 폐기 처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시설물 관리업체에 아트비전이라고 있습니다. 아트비전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해가지고 현재에 아트비전에서 계속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해서 지난 11월 30일날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약 10일에 걸쳐서 전부 폐기 처분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고 열흘이면 말씀하신 사항은 부교하고 폐선박은 처리될 것입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하여튼 처리가 된다니까 다행인데 시간을 끌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그리고 SBS 촬영장에 지금 우리 주요 세트시설들이 많이 있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종유

박종유위원

지금 여기에 비용은 전부 시비로 하고 있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종유

박종유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는 올해에 현장을 안나가 봤습니다만 작년에 갔을 때도 엉망이란 말이에요. 쓰러져 가는게 다 수리 됩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사업소가 되면서 많은 개선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흉물스럽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하여튼 다행인데요. 거기에 보면 초가지붕에 농산물 판매센터 두동이 있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종유

박종유위원

그거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까? 임대계약이...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되었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왜 거기다 물론 소장님이 있을 때 한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소장님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건 근본적으로 현실적으로 금년에 보수공사를 마치고 그거에 따라서 임대 계약자를 금년도에 들어 와서 2차례에 걸쳐서 입찰공고까지 냈었는데 전혀 응찰자가 없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응찰자가 없다는건 수익성이 없다는거 아닙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좀 약간 취약한건 사실입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장소를 잘못 선택을 했죠. 소장님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소장님이 사업을 추진한건 아니지만 제천시의 행동이 그렇다구요. 보면 수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놓고 그 예산할 때는 우리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추진이 되겠느냐 무조건 잘된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임대 계약자가 없다는건 모순된 점이 많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풍관광사업소장님은 관내의 관광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그러한 사례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아까도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관광객이 연차적으로 많이 늘고 있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종유

박종유위원

제일 문제가 인구가 느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관광객이 제천을 찾아왔을 때 편리하게 구경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왜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 주차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장이, 그래서 저희도 그런걸 많이 들었습니다. 관광객들한테, 제천도 청풍 한번을 오는데 심지어는 두시간씩 걸린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청풍서 오는 것이요?

종유

박종유위원

예.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가보니까 청풍문화재단지가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이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우회도로를 선형을 변경해 가면서 선착장 부근에 주차장 부지를 할 수 있는 곳을 대안 제시를 해서 내년도에 선형개량이 되면서 앞으로 주차장이 반드시 거기에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내년도에 주차장 계획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추진하고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지 사업소내 직원들이 일요일날은 격일제로근무를 하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게 문화재단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실상 365일 연중무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고 있는 실제 일반직 직원이 계장을 포함을 5명이고 청경 두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없이 너무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하고 하다보니까 요새 토요휴일제니 뭐니 생겼는데 그런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소장으로 직원들 보기에 미안할 정도로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지금 일용직은 안쓰고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일용직은 환경정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특히 일요일날은 관광객이 몇곱절 더 많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지나가는 차도 많으니까 어떻게 교통과라도 지원 요청을 해서라도 차량이 통행이 잘되고 주차관리를 차량 통행하는 직원들몇 명을 배치를 해서 문화재단지 앞에서 차가 밀리지 않도록 주차장이 없다면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청풍 폐교된 학교 운동장을 이용을 해서 관광버스나 대형차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주차관리요원은 사업소장 욕심으로는 정규직이나 청경이나 이런분이 배치가 되면 좋은데 현 인원가지고는 주차 관리한다는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 이 많습니다. 현 인력가지고는 할 수 없고 답답해서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초부터는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면 주차문제는 조금씩 해소되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조금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급한 겁니다. 청풍관광지는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관광객들이 저희 고장을 찾아와서 불만의 소리가 나는 게 차량이 통행이 안되니까 그게 문제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선 주차장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주차장 조성 없이 차를 주차시킬 수도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차요원을 배치를 해서 대형차는 운동 앞으로 유도를 하는 쪽으로 하고 주차장이 다 조성이 된다면 그런 문제도 차츰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주차요원 문제도 지금 정규직이나 아니면 앞으로 일용직이라도 주차요원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틀림없이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지 감사를 나가서 보고 잘된 점도 있었습니다만 감사기 때문에 지적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두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식수대에 구조물 형상이 뭐를 만드는 겁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석조로 만든거는 석축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북 모양으로 하는 되어 있고 앞에 얼굴은 해태상인지 용상인지 돼서 문화재단지와 조화롭지 못하지 않느냐는 이것도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지난번에 거기 해태상 음수대가 고장이 났을 때 들렀었습니다. 거의 시간이 많이 가도 이걸 물을 잠그지를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특히 물반하고 전선에 대해서는 거의 매설을 했으니까 그런 도면을 만들 수 있는데 까지 만들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팔각정이 이쪽 리조트쪽에서 레이크쪽에서는 잘 보이는데 청풍 소재지 쪽에서는 잘 이렇게 나무에 가려서 안보이는 문제 이건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시정이 필요한게 수몰역사관 앞에 연못처럼 시멘트 구조물이 있는거 있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남원

김남원위원

물이 있는데다 낙엽이 있으니까 엄청 지저분하고 관광객들이 보면 안좋으니까 요즘에는 낙엽이 떨어지는 철이기 때문에 물론 청소를 해도 금방 낙엽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일반 땅하고 틀려가지고 물이 바닥에 있으니까 엄청 불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걸 철저히 해 주시고 검표소 앞 보호대 스텐 재질로 만들어 놓은 보호대가 많이 손상이 됐더라구요. 그런 거는 다시 개조할 때는 목재라든가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지에 어울리는 재질로 지금 손상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빨리 좀 해 줄 수 있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남원

김남원위원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이 가고 또 앞으로 개선할 과제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팔각정같은 경우도 당초에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멀리서 볼 때 지붕 꼭대기만 보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나무 제거라든지 아니면 소나무를 다른 데로 옮기는 작업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해태상 이런 것도 조금 문화재단지하고 격이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급수보강공사를 하면서 철같은 보강공사하는데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영루 앞에 출입구에도 철재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문화재단지 하고 분위기도 안맞아서 내년도에 목재 문으로 개선할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몰역사관에 있는 물 받는 그거는 물을 받아놓은건 아닙니다. 우수가 와서 요새 낙엽이 사실상 하루가 멀게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해서 청소를 해도 그런 데 깨끗히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청풍 관광은 제천에서 우선 관광객 내방객 수가 거의를 차지할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장님이 관광객에게 서비스 면이나 단지를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가지고 제천 관광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또 관광객들이 기억에 남는 제천 관광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제천 청풍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풍관광개발사업소가 2004년 7월 1일부터 조직이 개편돼서 시행에 들어갔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날 저희가 3일차 현장감사를 하러 나가보니까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걸 느꼈습니다. 현재 사무실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 보신 보수공사하던 데에서 사뭇 근무를 하다가 너무 협소하고 해서 지금 고치는 과정에서 운동장 앞에 들어가는 신축 정문이라고 기와집식으로 담장식으로 되어 있는 그 곳이 공간이 있어서 임시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지금 수리 하는데 사무를 보시다가 수리 때문에 임시로 사무실을 옮겨 놓은 상태네요. 그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남원

김남원위원

지금 시점에서 수리를 시작한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거기가 와서 보시다시피 사무실 안에 18평인데 화장실도 있고 숙직실도 있고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사무실이 비좁아서 근무하기가 외부 손님이 오셔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있어서 공간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하고 숙직실을 털어내서 공간을 넓히는 의미로 해서 그렇게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수리하는 시기가 요즘 지금 시작한 이유를 듣고 싶었는데요.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거는 당초 에 사업소가 생기고 나서 예산이 전혀 없어서 사업소 생기고난 이후에 추경 예산에 11월1일자로 승인받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날 승인받고 거기에 설계를 해서 하는게 부랴부랴 이렇게 시기적으로 하고 이게 성수기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어느 일면에 시기적으로 약간 겨울철인 면이 있습니다만 비수기에 수리하는게 어느 일면에는 또 조금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청풍관광개발사업소가 조직이 되기 이전에 사전에 사무조례라든가 이런건 완전하게 준비를 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압니다. 현장을 봤을 때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 완전하게 수리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제가 거기를 가보고 그동안 우리 사무소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외부 도색같은 경우도 2년 내지 3년마다 도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춘하추동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얼어서 습기를 머금다가 봄이 되면 건조가 풀리면서 틈새가 벌어지고 저희가 관리가 2내지 3년 계속해 주지 않으면 큰 돈이 들어 갑니다. 수명도 연장하지 않을뿐더러 그래서 제가 거기를 보고 평소에 관 상태가 나빴구나 하는걸 느꼈는데 과장님은 거자 거기를 들어가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지가 제천시에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볼 수 있고 관리사무실도 사실 어느 일면네 자체에 제천을 찾는 하나의 이미지적인 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가보니까 정말 우리가 보기도 흉할 정도로 관리사무실는 제대로 안됐던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지금도 보수공사를 4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약간 예산이 부족해서 도색이라든지 지금 이런 동당 정비를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때 한 1천만원 정도더 올려서 정말 깨끗하고 이런 시설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라오면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느끼듯이 문화재 관광지 관리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수몰전시관에 들어가면서 느낀게 현관문이 아래로 처진 것 같더라구요. 과장님 괜찮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수몰역사관이요?

성진

김성진위원

예. 수몰역사관에 들어가다 보니까 현관문이 처진것 같은데 수몰역사관은 문제가 없고요 유물전시관이 건물 지은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그런지 앞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반이 약간 내려 앉았습니다. 그건 문착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보강공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

위원을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방수 우레탄을 칠해놨는데 그게 연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못입니까? 우레탄 칠해 놓은 부분이....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수몰역사관말씀하시는 겁니까? 새파란데요.

성진

김성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건 아마 수몰에 대한 새파란건 강을 의미하는 걸로 제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새파랗게 칠을 해서 물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수몰민들이 보면 강을 연상케 하자는 개념으로 만들어 놨는데 요사이 가을철에 낙엽이 많이 지다 보니까 물을 제거해 놓고 낙엽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저분하게 보였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수몰역사관은 방수문제는 하자 없습니까? 들어 가면서 보면서 수몰역사관의 현관이 처지길래 전체적인 기초공사에 문제가 있느냐 또 문 공사가 문제가 있느냐는걸 느꼈고 우레탄방수를 칠해놓은걸 보고 그건 분위기에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맞지 않는걸 왜 칠해놨느냐 해서 방수에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방수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들어가면서 물을 연상케 하기 위해서 그밑에 지하 시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된다고 해서 큰 누수 현재는 안 되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수몰역사관에 현관문 아래로 처지는걸 근본적인걸 분석해 해보시고 그것도 대책 계획을 갖길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리고 우레탄 방수 칠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분위기에 안맞기 때문에 그것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상자료실에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빈약한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몰민들이나 시민들도 관광객들이 한번 와보고 다시 찾아보고 싶은 그러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느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 계획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지내에 입구에 들어 갈려고 보면 통행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돌판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경사지가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많이 흘러내리고 현재 이용객에 비해서 통행로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로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단지 내에 그늘이 좀 작다 그걸 느꼈는데 우리 문화재단지 안에 요즘 우리 제천시 상징하는 소나무 식재라든가 이런 식재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는 느꼈는데 이것도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리고 1쪽을 봐주시면 참고지금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몇 년도 자료입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지급 실태 이건기간이 안나와 있거든요.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게 2004년도에 관광개발사업소가 생기면서 문화관광과로부터 과목정정돼서 넘어온 금년도 공공요금 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2004년도 공공요금이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여기는 지금 KBS 촬영장, 박달재 일주문, 청풍호반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예산액과 지급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넘어오다 보니까 시설물별로 제대로 예산 분석이 안돼서 내년도 예산에는 잘 현실에 맞게 편성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걸 보면서 원래는 전기요금을 예산할 때 주먹구구식으로는 하지 않았을텐데 왜 예산액과 지급액이 차이가 날까해서 우리가 처음에 점등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해서 절전을 많이 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구요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런 부분도있습니다. 요사이 공공요금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야간 조명시설 같은 경우도 밤늦게까지 안하고 예전에 11시에 하던걸 10시로 조정하고 10시에 하던걸 9시로 조정을 해서 야간조명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여서 예산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지 외곽도로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보니까 고장이 나서 상당한 기간동안에 점등이 안돼서 보수 완료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저희가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적절하다고 세웠는데 전기세가 작게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과감하게 계획한대로 점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거 내년도에는 철저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참고로 해주시고 만남의 광장, 번지점프장, 수경분수는 문화관광과에서 2003년도에 공공요금 지급 실태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 자료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차이가 나는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거는 지난번에 한거는 1월부터 관광과에서 하던걸 1월부터 12월달간 한거고 이건 관광개발사업소 생기고 나서 3-4개월 치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죠

성진

김성진위원

이게 그런 차이가 아니고 문화관광과 2003년 예산이라든가 지급액보다 많은 차이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시간이 없으시니까 다시 한번 분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남의 광장, 번지점프장, 수경분수는 지급액이 예산액보다 너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절전해야 될 부분을 절전하지 않고 야간까지 조명을 밟혀둔게 아니냐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건 아닙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예산액보다 지급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다는건 근본적으로 좋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우리가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라고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안전관리대행비 이거 전기 일반점검 수수료 이건 연에 몇 번을 합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건 매월나갑니다. 매월 나가는건데 그게 키로 수에 따라서 100키로 미만 일 때는.....

성진

김성진위원

좋습니다. 전기점검수수료가 저희가 매번 신청을 해야 지 나오는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장기적인 계약이 되어 있는지?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건 매달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키로 수에 따라서 수수료가법정수수료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문화관광과 참고하고 소장님께서 분석해 보십시오. 차이가 있으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2쪽에 각종 공사의 하자 보수실태 최근 2년간인데 우리가 전통문화체험장 건축공사하고 농특산물 판매장 건축공사를 작년에 방문을 해서 하자 보수에 이상이 없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전통문화체험장이나 농특산품 판매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언제부터 실효성있게 시행을 하실 겁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게 금년도에 보수공사를 마치고 금년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두차례에 걸쳐서 냈습니다. 그런데 두차례에 걸쳐서 냈음에도 하나도 응찰자가 없어서 내년도에 최대한 홍보를 해가면서 한번 더 공고를 해보고 그래도 전혀 응찰자가 없고 실효성이 없다면 향후 과감하게 변경 쪽으로 검토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저희가 이건 계획할 때부터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겁니다.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과 대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현황 민간위탁 계약현황을 보게 되면 위탁기간이 2년 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 짜리도 있습니다. 건물계약을 5년간 해준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휴게소같은 경우가 99년부터 2005까지거든요이건 어떤 이유로 5년간이나 기간을 해줬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주요 행정재산대부 계약을 보면 3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런데 이건 6년간 계약이 돼서 아마 3년 3년을 해주는 걸로 보고 그당시에 99년도인데 정확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돼서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소장님이 실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되지만 모든 것을 규정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위탁료가 죽 나왔는데 천분에50으로 근거규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위탁료입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 위탁료는 공시지가에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이 예정금액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입찰 금액에 따라서 더 메리트가 좋은 경우는 금액이 높아 지고 이런 금액입니다. 입찰된 금액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연에 위탁료도 우리 규정을 감안을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리고 인공암벽장입니다. 이건 무상위탁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거는 인공암벽장 자체가 수익성이 없고 관리가 없어서 산악연맹에 당시에 관리를 하도록 위탁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좋습니다. 3쪽에 임대료 부과현황인데 매점이 체납이 됐네요.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매점이 2003년도에 체납이 되었는데 그뒤에 보면 2004년도는 체납이 안되어 있습니다. 4쪽에, 그러면 2003년도에 체납액을 받고 그리고 나서 2004년도 체납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건 2003년도에 보시면 수탁자가 다릅니다. 임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건 새로운 임대자한테 다 받고 과거에 못받은걸 금년도에 계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해서 지금 1700만원을 금년도에 받은 겁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2003년도 매점 임대료는 못받고 있는 실정이네요?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나머지 1450만원이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건 방법이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건 계속적으로 금년에 5차례에 금년 12월달에도 200만원 내겠다고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납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연체료만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납부의사를 밝히고 있고 차량이 두 대 있어서 압류조치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납부 의사를 밝히고 현실적으로 조금씩 납부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받고 도저히 못받으면 압류된 차량 공매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나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29조에 보면 연체료를 연15%로 받게되어 있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것도 체납액을 철저하게 받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받을 때 체납액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촬영지 조성 현황 및 유지 관리실태 이것도 1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그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관광객수라든가 드라마 촬영 횟수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관광객수 통계는 어떤 식으로 산출하신가요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KBS 촬영장은 거기오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대형차량, 소형차량에 대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당일날 주차료가 얼마라는게 나오는데 대형차량인 경우에 평균 35명, 소형차량인 경우는 4명 이런 정도 기준으로 해서 수량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지금 현재에 우리 통계가 모든 사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드라마 촬영 횟수를 보면 예산이 투자 된거에 비해서 상당히 횟수가 작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촬영을 할 때는 시민들께서 촬영하는 날을 홍보가 되어 가지고 촬영지를 관람할 수 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BS 산채촬영장이 있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장길산 산채촬영입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주로 장길산에 대한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상당히 장길산 촬영장도 소홀하구나 KBS나 SBS나 모든 것이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현장에 가보면 느낍니다.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지 조성한 촬영지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조립식으로 임시건물로 목재건물로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구시설물도 아니고 해서 기본적으로 보실 때 사실상 일반건물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성진

김성진위원

좋습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게 정말 떨어져 나간다든지 이런데 계속적으로 인력을 두세명이진짜 놀지 않으면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데 도 워낙 목제시설물이라서 노후해 보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건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업소직원들이 직접 해서는 안되죠 이건 예산을 확보해서 지시하라든가 사업소 직원들은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하고 관리하는 경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한다는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촬영장에 대해서도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관리를 꾸준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또 한꺼번에 관리할려면 막대한 돈이 듭니다. 유념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시유행정재산 대부계약서입니다. 우선 매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갑과 을이 계약서에 도장이 안찍혀 있어요. 각 장마다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그리고 비고란에 매점에 대한 그것이 뚜렷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우선 시유 행정재산 매점 대부 계약서를 봐주십시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앞에 재선에 표시에 보면 사용 목적에 매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매점이 있는데 그냥 봐가지고 청풍면 물태리 매점이다 그러면 잘 안나온다이거죠 앞으로 비고란도 명시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계약서라면 각 장마다 갑과 을이 도장이 찍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지금 두건이 명기가 정확히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하십니까? 소장님,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글쎄 그거는 원본에 복사 과정에서 잘 안보이는지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제5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을은 대고재산이라고 했습니다. 대부인지 대고인지 제5조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건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리고 갑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건물 공제에 가입한 건물은 공제금 상당액은 대부받은 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당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건물 공제에 가입을 했습니까? 제5조에 따라서 제천시가,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건 등기난 건물은 시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공제 가입한 영수증을 제출하실 수 있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다음 7쪽 7조 4항은 7조 2항에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입니다. 이건 다 지켜 지고 있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다음 14조입니다. 4조에 둘째 줄에 갑이 을에 대부한 후 발생한일체의 위험 부담에 대해서는 갑이 을에 대부하는 위험의 부담에 대하여 두 번이 명기가 된것 같은데 과장님 14조입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건 우리가 두 번 기재를 하게 되면 법 적용할 때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부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는건 안 되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시유행정 재산 기와집 사용허가서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제3조 대부료는 연액 초 산정액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지 금액은 안 되어 있죠 이게 이 매점하고 같거든요. 계약서상에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제5조에 보면 이것도 대고재산이라고 했거든요. 제천시에서 하는건 이런 오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지금 시유행정재산 휴게소 사용허가서입니다. 제2조에 사용기간이 우리가 규정상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6년으로 되어 있네요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런 계약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번지점프장 위탁운영계약서 그 내용중에서 저희가 제13조입니다. 13조 4항 단지내에 사용하는 전기료는 갑과 을이 50대 50 비율로 납부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보게 되면 을이 사용한 요금만 우리가 기간중을이 위탁시설 사용을 위해서 사용한 전기요금의 산정이 가능할 경우 을이 사용한 요금만부담한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저희가 들었을 때 을이 위탁시설 사용을 위해서 사용한 전기요금의 산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번지점프장하고 만남의 광장 이런 전기 조명시설이 한군데 전부 계약전력으로 하는 통 털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나온 금액 전체 금액에서 이쪽 번지점프장에 반 물리고 우리가 반 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쓴 사람이 쓴 만큼 물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 겨울철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사용을 거의 안하는데 반반씩 물어야 되는 불합리가 있어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계량기 분리공사를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50대 50대 비율로 전기세는 내고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내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거 근거 제시해 줄 수 있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리고 저희가 위탁기간 중에 시설의 안전점검은 을이 책임하에 수감한다고 했는데 4항에 지금 안전점검을 을이 책임하에수검하고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 비용은 어디서 대고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건 일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으로 계약이 돼서 안전대행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정도 편의는 봐줄 수 있겠네요. 확실히 하자면 여기 내에 안전점검은 을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제4항 의하면 이것도 시정할 수 있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분리공사만 되면 자동적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리고 제15조 2항은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과 동시에 사본 1부를 갑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갑에게 제출되어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제출되어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것도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리고 저희가 제16조에 전문요원 확보인데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요원 4명이상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보되어 있습니까? 점프장에서,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번지점프장에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고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인공암벽장 위탁운영 계약서 제3조를 봐주시겠습니까? 제3조 2항에 을은 위탁관리 기간중 업무일지,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 자체 결제를 득하는 등 업무 및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시에서도 감독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지금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매년 두차례에 걸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면서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할 때 그런 세부사항을 근본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서 감독을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분기별로 집행사항을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여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3항을 보면 매년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에게, 그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2003년도 정산보고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제10조를 봐 주시겠습니까? 보험가입 및 배상책임 지금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한 사고당 5억원 2억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상 공제회에 가입하기로 명시되어 있는데 가입되어 있습니까? 10조입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것도 가입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4항에 사고에 대하여 갑을 대신하여 배상 및 소송대행의 책임을 지며 소송결과 배상 결정액중 갑이 가입한 배상공제회를 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을이책임 해결한다 이 조항은 너무 형식적인거 아닙니까? 지금 위탁료도 우리가 주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이게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건 한번 문구 해석하고 차기에 계약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16조에 조건이양인데 이건 매월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있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이것도 총괄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리고 17조에 인공암벽 등반 전문가도 2명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탁금을 제해주는 가장 큰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 2명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확인을 해서 전문가 2명에 대한 명단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소규모 농촌휴양지 사용허가서입니다. 이거는 재산의 표지에 둘째 줄에 보면 상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천인지 산청인지 이것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우리 대 제천시가 이런 사용허가서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제6조 화재보험 가입이거든요. 시장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사용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6조,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건 화재가입은 안된것 같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우리가 추가 조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보험료는 사용인에게 청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죠? 관에서 그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제7조 시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의 부착입니다. 시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를 사용허가 재산내에 게시해야 한다. 현재 게시되어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거는 제가 현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것도 확인하고 게시되어 있지 않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을

최종인을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지금 이걸 우리가 감사자료를 뒤지다 보면 상당히 불편하죠? 소장님,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괜찮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내년부터는 시정할 수 있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억수 소규모 농촌휴양지 사용허가서입니다. 제6조에 화재보험 가입입니다. 시장은 사용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사용인에게 할 수 있다 이것도 가입 여부를 잘 모르시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잘 모르겠는데 휴게소 건물이 그렇게 크거나 이래 가지고 구태여 화재보험까지 들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개인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지켜야 합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덕동 소규모 농촌휴양지 위탁관리계약서입니다. 제6조에 보면 시설의 용도인데 소득 증대 및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덕동에 대해서도 우리 제천시에서 연간 결산서라든가 이런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덕동 소규모휴양지는 주차장하고 관리 휴게건물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시설은 개인겁니다. 개인꺼에서 하는 거고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마을에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보면 특별히 지도를 할만한 그런 시설물은 아닙니다. 다만 요새 개인 땅이다 보니까 개인 재산 행사를 할려고 해서 제천시에서 재산행사를 못하게 할 근거규정이 없어서 그런게 약간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덕동계곡을 여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 물건의 내용을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위탁물건이 있으면 수입도 당연히 마을주민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무상임대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준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주차장이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근 10여년이 넘어서 본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일단 위탁물건의 내용에 주차장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주차장이 빠져 있어야죠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해서 우리시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상 임대 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감독을 그래도 결산이라든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25분,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테니까 간단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뭐뭐입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관리하고 하는 있는 시설물이 총 17개 시설물입니다. 직접 관리하고 하는 시설물이 11개소이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6개소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11개 시설물은 어떠어떠한게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11개 시설물은 문화재단지, 고사분수, 만남의 광장, KBS, SBS 촬영장, SBS 산채찰영장, 박달재 일주문, 박달재 성황당, 박달재 공원, 봉양 송석정입니다. 위탁관리시설은 번지점프장, 인공암벽장, 수상항공, 억수 주차장 및 농수산물 판매장, 덕동 소규모 휴양시설, 상천 소규모 휴양시설 그렇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자양영당은 관리합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지금 현재 근무인원이 일반직9명, 기능직 6명, 청경 6명 맞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건 전체적으로 총 청경까지 해서 정규직 15명, 청경 6명해서 21명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이고 문화재단지는 소장 포함을 해서 일반직 6명, 청경 4명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지금 청경 6분하고 해서 21명이 관리하시기에는 애로사항이 조금 있으시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시설물이 너무 어떤 면에서 원거리도 있고 시설물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인력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참 토요일, 일요일 거의 없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모든 부분들이 건축물 특히 문화재 그리고 토목부분 일반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기술직이 필요할텐데 그 부분은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생길 당시에 시설물이 많고 또 설계나 이런게 필요한데 지금 인력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설계를 해야 될 부분이 청풍관리사업소에서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설계를?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금년도에 들어 가지고 사업을 한 3-4개하는 과정에서 전부 문화관광과에 의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문화관광과에 의뢰하는게 관리사업소의 일을 의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 즉 문화관광과에 업무에 이관돼서 하는 겁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 업무를 가지고 의뢰를 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그런 업무를 담당할 기술 인력은 현재하지 확보하고 하고 있지 않고요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문드리기에 거의 365일 근무하신다고 하는데 365일근무를 하시면 직원들은 주 5일 근무하고는 무관합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일요일날 근무를 대체휴무라고 해서 대체휴무를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바쁘고 하다보니까 못찾아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꿈같은 얘기겠네요.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토요일같은 경우에 휴일근무수당을 하면 되는데 요구를 해보니까 토요일같은 경우에 법정 휴일 그걸로 못된다고 해서 그런건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야간에도 근무하는 직원이 계십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문화재단지는 숙직자가 두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숙직을 하고 나면 익일날 휴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휴일 대체휴일이라든지 하다보니까 사실상 숙직을 하고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직원들이 나름대로 애로사항과 불만이 쌓여있는 입장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숙직 2명이 야간에 11개 자체관리시설물에 관해서 관리를 야간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두명이 관리할 수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두명은 문화재단지 안에만 관리하고 저쪽 KBS 촬영장에 청경이 한명씩 매일 맞교대로 숙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세콤시설이나 이런걸로 수경분수같은데는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야간에 시설물 파악이라든가 어떤 인력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대체할 능력이 없으시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특히 단지같은 경우에 화재 위험 요소도 많은데 사실 CCTV라든가 이런게 안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그 넓은 데를 인력이 다니면서 본다는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실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2005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원격감시용 CCTV를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진작 그렇게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인력도 없으면서 시설물은 청풍에 하나의 시설물 설치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5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시설물인데 이런데 대해서 미온하게 대처를 하고 계셨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까지 사업소 생기기 전에 문화관광과로 소속을 해서 전부 시설물이 관리가 됐었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과에 업무량도 방대하고 주로 개발업무에 치우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가 여러 가지 행정력이 덜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개발만 할려고 하지 관리는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건 예산을 3500을 올렸는데 예산에 가서 다뤄야될 문제지만 지금 예산서에는 2천만원으로 유인이 되어 있거든요. 소장님이 능력 부족이 아닙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문화재단지 하고 수상레저에 하고 두가지를 넣어서 3500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상레저에 있는 원격시설물은 앞으로 수상공연장과 연계된 이런 시설물로 완료되고 시스템이 그때 가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하에 문화재단지 건만 금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고 그거는 시설물이 완료가 되면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수상공연장이 추후에 예산에 성립이 될런지 그것도 확실히 사업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튼 기존 시설물을 보호할려는 의지를 가지고 확고하게 현재에 당초 계획하신 대로 3500에 7군데를 설치하실려는 계획 그대로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줄였다고 해서 사업을 반만 사업하면 안 되니까 사업을 하실려면 끝까지 완벽하게 하십시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에 문화해설사가 몇 명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문화해설사가 6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6명이 확보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현재 동절기에는 문화해설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문화해설사에 대한 예산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지금 현재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매월 4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0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아마 충북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 해서 금년에 11월말까지 동절기에 도내 전체 해설사들을 근무를 못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항상 기치를 내거는게 우리 제천시에서 관광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문화해설사도 1년 연중 가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저희들 관광사업소 입장에서는 문화해설사가 연중했으면 상당히 좋은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 자체 확보 문제나 인력 확보 문제는 문화관광과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입장에서는 해설사 요원들이 동절기도 확보가 됐으면 좋은데 그건 관광과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기상

김기상위원

문화관광과하고 업무협의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현재 수경분수 및 각종 기계 시설물 정비할 단계가 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게 수경분수가 지금 개장된지가 5년차에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만들고 나서 4년 동안은 하자 보증기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금년 4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까지는 새로운 기계고 해서 고장도 적고 그 사람들이 하자 보증기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수리가 되었는데 지금 하자 보증기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노후시설물로 기계시설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리가 정말 필요한 이런 건데 사실 우리 행정에 기술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기계시설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계시설물에 대한 예비비성격의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저는 예산보다도 우리 제천시에 기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천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안에 깊숙이 고장난거까지 보수할 기술력은 없다고 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지금 하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하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현장감사를 하다보니까 야생화를 국화를 심어놓은게 사후 관리가 마음에 안들더라구요 그랬을 때 꽃이 피어있을 기간에는 괜찮은데 꽃이 진후에 아주 문제가 됩니다. 흉물스럽고 그러니까 꽃의 종류를 달리 선택하든지 그부분을 단위 형태로 활용하시는게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야생화가 조성되어 놓고 관리실태를 보니까 상당히 집단적으로 밀식돼서 식재를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야생화가 병충해 발생이 많이 되고 해서 상당히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넓고 해서 관리할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한바퀴 돌면 풀이 나고 이런 입장이고 꽃이 피고 나서 져도 그걸 전부 베어야 되고 이런 인력적으로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또 급경사지라든지 지역적으로 습지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고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꽃나무류를 수종갱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뒤편에 황토길이라고 해서 시공해 놓은게 있는데 그게 문화재단지에 전반적인 시설물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게 거기 황토소일콘으로 그게 기존에 설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시공이 된것인데요 순수하게 황토길이라든지 이런 걸로 되어 있었면 좀더 자연친화적인데 약간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본위원은 그걸 다시 새로 다 뜯고 문화재단지에 걸맞는 길을 조성했으면 하는데 우리 제천시에서 접근하기를 황토길이라고 해서 접근을 했으며 했지만 관광객이 과연 그걸 황토길이라고 인정을 하겠느냐 육안으로 보기에도 모양은 상당히 나쁠거예요. 그건 추후에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연구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게 작년도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자 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그런거에 개선계획이 되기 전에는 금방은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관광지 현실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외부에 주변의 시설물하고 같이 맞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토길은 잘못됐다고 아마 시공이 설계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공을 그렇게 해서 다시 하자 보수를 한건지 모르겠는데...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설계서상에 황토소일콘으로 설계상에 되어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그러면 설계 입안서부터 잘못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당시에는 그게 황토소일콘이 일반 시멘트보다는 약간의 그런걸로 당시에는 판단한것 같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온 법적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대부계약을 보면 어떤 보증금 제도라든가 또한 행재정적 피해가 있을 때 연대 보증을 세우는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은 어떤가 왜냐 하면 전혀 우리가 청전지하상가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해봤는데 계약이나 협약은 법보다 앞설 수가 있다고유권해석을 받아본 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우리시설물 계약이 상대하게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호 쌍방 협의에 의해서 계약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환위원장

그렇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이재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에 연체가된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사가 잘 안됐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점이나 번지점프장이.... 그런데 관리사업소장님으로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보시는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번지점프장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문제점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이 지금 수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시스템으로 해 줄 경우에 약간에 수익성을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매점같은 부분은 당초에 경기가 좋았을 때 처음에 응찰자들이 가액보다 본인들이 스스로 더 많이 올려서 쓴 사항입니다.

이재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은 최저와 최고의 입찰한도를 비공개로하고 입찰을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지...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게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재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너무 우리가 입찰 최고 한도액이 높아 가지고 자치단체가 큰외에 자기 수입을 할려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최저와 최고의 입찰한도를 비공개로해서 선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게 어떤 지방재정법이나 조례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가 생각이 되네요. 하여간 이런걸 참고적으로 들어 주시고 번지 점프장에 대한 자동화 시설 보완은 스킵을 얘기하는거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거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올라가서 번지 점프장 내리뛰고 나서 로프 끌어올리는게 전부 인력을 끌어올리고 하다보니까 사람의 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로프 끌어올리는 시스템으로.

이재환위원장

로프 끌어올리는걸 얘기하시는 거고 거기에 올라가는 스킵 즉 말하자면 사람타고 오르 내리는건 내가 시정질문을 한바가 있어서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나 아니죠?

종인

최종인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이재환위원장

그런 부분은 보완하면 좋겠네요.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10분,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2004년도 행정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엄두용 농업관광담당입니다. 박동수 농사지원담당입니다. 권기하 유통가공담당입니다. 장재우 축산수산담당입니다. 나경필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2003년도에 실시한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이 5건, 주의가 3건, 이렇게 해서 8건이 지적된바 있습니다. 먼저 지역특화사업 신청에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개인명의의 재산등기가 되어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4월 11일날 법인명의로 등기이전 조치 완료 했습니다. 그다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북구비 예치금에 관한 사항인데 반환이 일부지연됐다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총 18건중에서 취급이 9건, 그리고 세입조치된 것이 6건, 현재 아직도 추진중인 것이 3건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5년이 경과되어서 도저히 반환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판매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인데 단속반이 나갈 때 복합적으로 2인 이상이 나가라는 것이 그이후로부터 종합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지전용허가 잔여지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2건인데 여동식씨하고 방경진씨인데 이것은 주차장부지로서 잔여면적이였습니다. 이것은 4월 19일날 복구 완료했습니다.

이재환위원장

보고중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밑에 불법용지전용에 관한 것도 이것이 즉시 완료조치했습니다. 그밑에 특화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주의사항으로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취소에 따른 보조금회수인데 이것은 아직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송학에 신현두인데 부도가 나가지고 주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조회를 우리가 의뢰했고 연금도 의뢰했고 현지 출장을 했었는데 재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처분실시 불이행에 따른 강제금납부독촉지연인데 이것은 2003년도에 31건, 2004년도에 41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의회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지적한 지역특화사업 고추가루가공설치사업에 대한 지적이였습니다.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해서 의혹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를 주셔서 저희들이 금후 충분한 투명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추가공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에 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셔서 이것이 저희가 대장을 비치해 가면서 실지 2003년에 2번, 2004년에 4번을 현지 확인 및 전화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가 차임 이런 것이 남제천농협하고 설치한 것하고 단가 차이가 있어서 지적을 주셨는데 이것은 당시 기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절개지가 있어서 수해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주셔서 그것은 금년도에 보강해서 농색토사업도 했고 그런데 녹생토사업은 일부 유실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조경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건수가 되겠습니다. 덕산면에서 오석태외 37명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충청북도와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불가함을 통보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진정은 봉양 명암에 조복형씨외 39명이 저수지로부터 낙시터 임대연장을 불허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아닙니다. 다음 사업 설계변경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난 토요일날 현장을 보신 용곡마을 그린투어가 명시이월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요금 지급인데 조형물하고 저희들 간판 전기요금이 오늘 현재로 보면은 288만 7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지원사업비 집행내역인데요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 5개마을인데 지금 1개마을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덕산은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마을공동이용 농기계는 한수에 이것은 트렉타와 로터리, 로우더, 배토기해서 지급이 됐고요 유기질비료는 청풍에, 톱밥은 금성에 , 양파상자 및 파렛트는 한수에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별 보조금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6개 단체인데 1천만원 또 경영인연합회에 300만원, 여성농업인 300만원, 제천농민회에 3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사회단체로는 여기는 밑에 것은 사실 사업예산으로 나간것인데 뽑아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협에 축산인들 체육대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422만원이 됐고 의병제 행사때진도견 묘기행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800만원이 지원된 바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반납인데요 논농업직불제사업이 17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2746ha가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휴경지가 132ha가 있고 기타농지전용이라 든가 이런 것이 17h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596ha에 12억 5400만원이 집행이 된 바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누락은 없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보호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골드애견에서 금년에는 나라애견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는 4마리 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에는 벌써 34마리입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개들이 많아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1개월씩 위탁을 하고 공고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도 작년에는 170만원이였던 것이 금년에 이미 11월말 현재 1180만원입니다. 이것은 1029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한 사업중에 모범사례라고 하면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그린투어 마을을 금년부터 시행을 해서 우리지역에서도 그린 투어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하나의 모델로서 잘 발전시키면은 좋은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올립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봉양면 장평리에 2002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해서 금년도에 지원사업은 모두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자력사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육성입니다. 이것은 9명이 선도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27개 사업을 해서 무농약 불검출이라는 실적을 거두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6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기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조정제 사업입니다. 쌀생산성조정제 사업은 이것은 생산감축을 통해 쌀수급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휴경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약정을 해서 우리가 약정면적이 132.6ha, ha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351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휴경이 됐느냐 휴경신청을 해 놓고 작물을 심지 않았느냐 하는 등의 현장조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네 번째 쌀생산대상농가 경운사업인데 이것이 2005년도에 이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그걸 묵혀놨을 때 논으로서의 기능을 잃지 않느냐 그래서 시 자체에서 경운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이 3년 사업이 끝나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을 갈아주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도 실시를 했고 내년까지 이것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호가 총 인증농가 33호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인증농가는 내년에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6호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당 5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인증농가현황은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인데 이것은 2003년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기전환농은 ha당 79만 4천원, 무농약은 67만 4천원, 저농약은 52만 4천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를 이것을 처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도 많이 왔고 또 그런 관계로 인해서 건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일부 시행을 해 보니까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건조기에 건조하니까 미질이 좋더라 이런 좋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8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보조 6800만원할 자담 4700만원 사업서로 했습니다.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수가축 사용농가 유통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22호에 대해서 사슴보정기, 녹용절단기, 냉동고 이런 정도로 본인이 희망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37동에 240평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17명에 105평형이 완료됐습니다.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고 31페이지 간이집하장 관리실태인데 간이집하장이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42개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명단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33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용 간판설치가 되겠습니다. 백운면에 사과간판을 저희가 2004년 2월 3일까지 완료를 해서 설치했고 또 덕산에 황기와 더덕 양면간판을 설치완료했고요 봉양 장평에 전관팡 설치를 했고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조형물설치도 있었습니다. 신동로원에 높이 11m 사과 7개를 달은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에서 설치한 바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427억 3200만원 이였고요 2004년도는 9월말 현재 163억 7600만원, 그리고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2003년도에는 58회, 2004년도에는 10월말 현재 70회를 했습니다. 시에서 추진한 직거래내용은 내용을 첨부를 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마을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린투어 마을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정비 사업비중에서 시에서 부담하는 10%인 12억 6900만원을 가지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남부 5개면에 면별 1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용곡이 완료됐습니다. 내년도에 억수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 농지전용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91건 그 건수에 대한 내역은 명단을 전부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장

농업축산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농업축산과 추진사업중 모범사례를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현장확인차 다녔을 때 사실 용곡마을은 우리 그린투어로서는 모양을 잘 갖추었습니다마는 좀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뭐를 지적하고 싶으나 하면은 사실 지금 용곡리마을에 다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모든 건물은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쪽에서 등기이전이 전부 마을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 땅임자는 지금 현재 사실거주하고 있는 김기호씨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땅이 지금 등기를 마을회로 한 것은 마을회에서 돈이 있어서 땅을 산것입니까? 아니면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종유

박종유위원

근거자료 있습니까? 땅금액 주고 받은...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 물어 봤습니다. 그사람한테 하니까 또 마을에 자기가 살면서 1년에 얼마씩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종유

박종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사업은 사실 용곡리는 잘되어 있어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그런데 우리가 덕산면을 가봤습니다. 사실 억수에서 사업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많았죠. 동네주민들이...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종유

박종유위원

문제점이 뭐뭐 나왔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특별한 문제점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 억수리가 선정이 된 이후에 억수리에는 기존의 민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박시설이 합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요 특색사업으로서 하는 것이 뮈가 있느냐 해서 친환경쪽으로 몰아서 얘기가 됐고 그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억수같은 경우는 용곡하고 틀립니다. 위치가, 용곡은 낚시터로서 완전농촌형 관광조성마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억수리같은 경우는 사실생각관광지란말이에요. 국립공원 월악산지역인데 개개인이 민박를 하겠다고 민박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다 현 시설을 다시 했을 때 이것을 누가 운영할 것이냐 지역민들끼리 문제가 많이 돌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는 어느 특정인한테 임대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마을회에서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마을회에서 공동운영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곡은 낚시객을 테마로 하고 억수리는 등산객 내지는 피서객인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억수에는 기존의 민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소 처음에 얘기 됐던 것이 공동민박을 했을 때 어떻게 할것이냐 어디를 먼저 사람이 오면 들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수기때 민박수요를 충족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다 라고 자체에서 결론냈던 것입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앞으로도 문제점이 많겠지만 특히 지금 우리 용곡 같은 경우에 무슨 사업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등산로를 만든다든지 뭐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 억수지역은 보면은 계곡 탐방로를 시설이 되고 체육시설 들어가 있는데 마을조성 꽃밭 설치니 이게 계곡 탐방로로 했던 과연 국립공원 월악산에서 승인을 해 주겠느냐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예산액이 자부담으로 1천만원이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체험농장이 2천만원 올라와있고 그러면 체험농장이 200평에 한 동인데 뭐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 갑니까? 200평 한동 하우스 짓는데...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하우스계획을 정확히 검토를 안해 봤는데요 거기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친환경지구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지구고 하니까 친환경을 접목 시키는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등산로나 이런 것은 계곡이 수려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고 또 하나는 거기 솔밭이 좋잖아요 솔밭에 체육시설하고 이런 계획인데 그것은 금년도 계획을 마치고 내년도에 2차 년도에 완료되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꿰어맞추기식 자부담을 계산상으로 해 놨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됩니다. 특히 자부담 사업이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참 더군다나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농민을 위해서 그린투어 농촌관광마을을 조성했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 까지는 좋습니다. 잘하신 부분인데 사실 자담이라는 것이 농촌에서 집단으로 몇 천만원씩 묶어놓은 돈이 없습니다. 어느 마을이든지 그러다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돌출된다는 말이에요. 지역민들간에도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내년도부터 2005년도부터 2개면이 선정이 되는데 꼭 이렇게 민박시설로만 추진하지 마시고 뭔가 지역에 아이템을 내라고 공문을 보내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우리 전문가 입장인 농업축산과에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농촌마을 관광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농민들 농지전용허가가 지금 설명하신 대로 191건이 됐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종유

박종유위원

면적은 ㎡도 꽤 많은데 191건이 거의가 다 건축허가입니까? 아니면.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제일 많죠.

종유

박종유위원

건축허가죠. 주로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주택부지가 제일 많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지전용을 허가를 득한 뒤에 명의를 빌려서 한 필지 내에 분할을 해서 건물짓는 부분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지전용허가 그런 사항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조사 안해 보셨죠. 농지전용허가 올라오면은 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이장님들이나 농지전용위원들한테 도장을 받더라고요 우리시에다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농지전용을 해 주면은요 거기에다가 몇 평을 전용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전체 평수중에서. 혹시 오지에서 그냥 신고대상 건축물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는...

종유

박종유위원

신고대상 지역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신고대상 지역은 191에는 포함안 된 것입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포함이 안 됐다고요 농지전용허가가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그것은 농지전용허가가 아니니까.

종유

박종유위원

제가 미신고 건축물 미신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60평 이상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지만은 60평 미만은 면사무소에 건축을 짓고 신고만 하면은 우리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거든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종유

박종유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 국립공원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들이 팬션사업이라고 해서 난무하게 정리정돈 없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는 말이에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농지전용을 해 주면은 예를 들어서 100평의 농지면은 그중에서 자기가 전용면적이 20평이면 20평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20평만 세울 것 아닙니까? 그 20평에 이외에 짓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을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종유

박종유위원

현지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 않았느냐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 허가가 들어온다면은 무의미하게 우리가 면단위에서 올라온것만 하지 마시고 직접적인 실무자가 현지 확인도 한번씩 나가서 과연 농지전용은 내용에 의해서 올라왔겠지만은 앞으로 건축을 어떻게 할것인지 했을 때 우리 건축과 소관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농지전용이 제일 첫 번 우선에 들어 가니까 현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잘해 주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장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세군데만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왜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아직 돈이 안나갔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그러면은...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추진중에...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지금 황토방은 완료됐고요 판매장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완료안 된 상태입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이 사업은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하네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자부담이 있죠.

남원

김남원위원

어디 있어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자부담 1억씩 들어 갑니다. 매년

남원

김남원위원

1억이지 뭐 1억씩이래요 그런데 자부담 계획내용에 보면은 방문객 유치홍보 및 이벤트 등 이랬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은 뭐 돈을 조금만 들이고 할 수도 있잖아요 더 드릴 수도 있지만은 이사업에 자부담금을 이런데다가 자부담금을 넣은 것도 조금 적합하지 않다 봐지는데 어떠세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자부담 사업을 안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우리가 이것이 시에서 부지를 사가지고 시에서 조성을 해서 거기에 위탁관리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사실 보조금을 줘가지고 사업을 만드는 것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반드시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있어야 되는데 비율을 따져도적고 어떻게 관광객 유치홍보활동이나 이벤트...자부담금은 사업을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운영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왜 이렇게 들어 가느냐...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지금 2003년도 2004년도에 자부담을 했고요 2005년도에도 자부담을 합니다. 2005년도에는 시비 지원없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2005년도 이후계획에 방문객 유치홍보이벤트 이런 것을 넣는데 이런 사업서로 한다는 것이지 1억을 가지고 다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십시오.

남원

김남원위원

이해극씨는 선도농가이고 그래도 제천지역 농업발전에 과거부터 일조를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유리하게 사업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듭니다. 다른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정도로 자부담금이 계획서에 서면은 되겠습니까? 사업이...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지금 그사람들이 자부담 1억이 말이죠. 용수개발 사업에 590만원이 들어가고 연못조성에 600만원, 농산물 판매시설에 3500만원, 태양열 발전하는데 1900만원, 자연을 살리는 조경하는데 1200만원, 그린관광 조성하는데 800만원, 계획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그것은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업을 A라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겠다 하면은 그전에 그사람이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자부담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이것은요 어떤 이해극씨가 잘해서 여기에 사업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지역이 종돈장이 들어오기 위해서 종돈장 부지로 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한가지골에서 주민들이 샀어요. 그때 부지 값만 8천만원입니다. 매입한 것이 자담으로 그래서 거기에 친환경시범마을을 만들도록 결정이 된 것입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사업이 결정될 때는 논란은 많았습니다. 지금 까지 이렇게 우리시하고 많은 협조가 있어 가지고 사업이 특별하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농업사업이 이렇게 지원이 좀 특별히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저온저장고를 하는데 왜 이렇게 시비 지원금액이 다 틀린가요 뭐 평수에 몇 가지 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625만원 짜리있고 500만원짜리 있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본인이 신청한 평수에 따라서 5평짜리, 3평짜리, 2평짜리 다릅니다. 그래서 평수가 같은 것은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금년도 사업만해도 37건에 대충 보니까 거의 한 70% 이상 덕산에서 저온저장고를 많이 지은것 같습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다른 지역에서 신청이 없어서 그런가요 덕산에 양채 때문에 많이 지어 주느라고 그쪽으로 밀어준건가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고의성으로 밀어준 것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신청이 많이 됐고 타지역도 신청부분이 없지는 않겠죠. 순위에 밀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소형저온저장고는 신청된 것은 거의 했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여기 다른 지역농가보다 덕산에 저온저장고가 공급이 많이 됐습니다. 160 양채농가중에 몇 %나 공급이 됐어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7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상당히 많이 됐네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남원

김남원위원

규모가 작은 농가 빼고는 다 지원이 된것같네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남원

김남원위원

금액이 다 틀리고 한쪽지역으로 치중이 되어 가지고 왜 이렇게 됐나 하는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1쪽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실태를 좀 저온저장고하고 마찬가지로 집하장은 거의 백운쪽에 거의 많이 %수가 반정도 될까요. 많이 지어졌네요. 백운에는 사과 때문에 이렇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반은 안 되겠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반은 안 되겠네 3분의 1정도, 집하장 관리실태에서 집하장이 설치된 그 주변농가에서만 거의 사용하는 집하장도 많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이용권이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 작목반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는 금성쪽에 이런 농가에 보면은 한 몇 농가가...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솔직히 그런 예가 있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그래도 집하장은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 더 많이 활용한다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이용율이 더 좋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농산물홍보간판 설치현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계획한 오이간판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나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요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나가다가 좌측편도로부지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요

남원

김남원위원

금년도에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완공할 것입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다 완공이 된다고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남원

김남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내역 중에서 제천축협하고 재진회가 있거든요 422만원하고, 800만원, 의병제때 지원했다고 하셨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창규

최창규위원

본위원의 지급현황 자료에는 제천축협하고 제진회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해 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민간행사기탁...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여기에서 다른 사회단체보조는 기획예산실에서 전부 관리해서 나가는데에서 나간것이고요 그 차원에서 이것은 하나의 사업예산으로 나간것입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민간행사 위탁보조 나간 것입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과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규

최창규위원

예.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잠깐만요 경상보조에서 나가는 것인가 경상보조로 나간건가 예산이 별도로 사업예산으로 세웠습니다. 행사비보조인지 경상보조인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창규

최창규위원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별 보조금을 지원하면요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신 것도 아니잖아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것입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승인은 해 줬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지원절차상에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하나는 축산단체 체육대회를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의병제재진회 나간 것은 계속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때 필요에 따라서 했던 것이지 올해도 하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안했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의병제때 보조했다고 하시니까 의병제에서는 의병추진위원회라고 있지 않아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있죠.

창규

최창규위원

그쪽에 예산도 충분있다고 보거든요 그쪽에서 지급을 해야지 이것을 농업축산과에서 이렇게 해도 절차상이나 형평성 이나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문제가 없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내역을 보면은 전국 우수진도개 전람회거든요 항간에도 보면은 어떠한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것 일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행을 안했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어떠한 관행대로 지원단체하고 지원금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창규

최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송학 중부 고추가공공장에 우리 현장감사 나갔었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나가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많이 있었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그런데 나가서 현실을 보니까 공장이 잘 가동하고 한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사실 흐훗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중부고추가공공장이 잘돌아가서 우리 고추농사짓는 분들께도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공공장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좀 미흡한 점에 있어서는 식품가공공장이 청결이 가장 우선인데 가공공장 기계의 시설에 보면은 거미줄이 걸려있었고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시정 좀 할 수 있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우리 제천에에서 고추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몇 % 정도 하고 있어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전체 비율은 따지면 대비를 잘못 하겠는데요

용섭

이용섭위원

그때도 가니까 그 지역에 2~300정도의 고추값을 더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지역은 그렇게 300원까지는 아니고 200원 정도

용섭

이용섭위원

200원정도.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그래 가서 보니까 너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파레트 정도같은 것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파레트는 그게 크게 필요성은 아직은 못 느끼는데 수요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소포장지 같은거.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소포장지는 검토 할 수 있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그래서 공장이 잘 좀...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소포장지 조그만 것 말씀하시는 거죠?

용섭

이용섭위원

예,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27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방학리에 우리 사과작목반에 나갔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나가서 보니까 대체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원됐던 것이 지금 까지 뭐뭐 지원이 됐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방학2리 사과작목반에요

용섭

이용섭위원

예.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방학 2리 거기 1번에 나와 있죠.

용섭

이용섭위원

거기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리고 2004년도에 그 뒷장에 보시면은 지원내용이 나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지게차도 들어가 있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저온저장고도 들어가 있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거기 지원해야 할것이 뭐가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뭐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그런데 그날 가니까 작목반장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위원님들 지원을 많이 더 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뭐를 더 지원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보세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특별히 더 해야 된다라면은 상자같은거나 이런 것은 마모가 되니까 그런 정도지 다른 것은 선별기로 저온시설이나 집하장에 다 되어 있으니까...

용섭

이용섭위원

다 되어 있어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번에 제천시농정심의위원회 원예유통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했는데 제천시에서 방학2리 과수사과 작목반을 1위로 메겨놨네요 모르세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그러면 이제는 작목반에는 예산이 더 안가도 된다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세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작목반장님이 저한테는 얘기한 것이 없는데요

용섭

이용섭위원

우리 위원님들 나가셨는데 얘기하시는 것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필요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집하장설치를 하면서요 집하장, 그런데 집하장을 설치해 가지고 이게 기술보급과로 이번 1월 달에 넘어갔죠. 넘어간 이유는 뭡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업무조정상 넘어 갔죠. 그래서 집하장 자체사업은 작년에 넘어갔고요 도비나 국도비보 보조사업은 금년에 넘어갔어요.

용섭

이용섭위원

금년에 넘어갔어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선정하면서 과장님한테 묻느냐 하면은 이것을 선정하면서 제대로 선정절차에 밟아서 했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했어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맞습니까? 이것은 기술보급과장님한테 물어야 될 일인데 이번에 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과장님이 세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그서류가 저쪽 기술보급과로 넘어가가지고 사실 저희한테는 서류가 없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선정을 하면서 그 내용을 잘 아시나 모르나 그것을 ...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이것을 신청서하고 사업계획하고 그리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읍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제가 묻는 대로 대답하십시오.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어느것 말씀하시는거죠.

용섭

이용섭위원

집하장 설치 우리가 맨마지막 갔던 현장말입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민원기씨

용섭

이용섭위원

민원기씨 맞아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이분 나이가 몇 입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기억 못하겠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못하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이것은 우리 과원이 하나도 조성이 안 되어 있죠. 선정과정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묻는 이유가 거기 과수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정을 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

용섭

이용섭위원

사과나무가 한 포기라도 심어져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아니 그 현장에서 없었어요.

용섭

이용섭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집하장 설치를 해요 앞으로 다가는 우리지역에서 어떤 커다란 밭이 있을 때 집하장 지어 달라고 내가 생각에 앞으로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러면 집하장 지어줍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당초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왜 어렵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뒤에 장소결정이 되는지 장소가 선정 된 이후에 사업결정을 하는지

용섭

이용섭위원

과장님이 집행을 한 것이고 해 가지고 기술보급과로 올 봄에 넘겼다면은 그정도는 알고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잘 생각이 안나네요

용섭

이용섭위원

생각이 안나요

생각이 안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집행을 거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기술보급과로 1월 달에 넘겼는데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읍면동에서 이렇게 전부 점수를 매겨서 담당자하고 전부 도장을 찍어서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다가 센터 현장소장들이 확인을 하고 이래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농정심의에 심의를 붙입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붙이겠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용섭

이용섭위원

법적인 하자없이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했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설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80이 된 노인한테 또 과수도 조성되지 않는 곳에 다가 과수집하장을 짓게끔 예산을 집행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면은 잘못됐다고 이것을 집행한 과장님께서 잘못됐다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정말로

용섭

이용섭위원

정말로가 아니라 현실 과장님도 가봤고 센터소장님도 가봤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민원기라는 분이..

용섭

이용섭위원

민원기라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아시는 대로 해 보세요.

이재환위원장

질서가 문란하니까 한 분이 답변하시면 거기에서 반론을 제기하더라도 하나끝나고 하나답하고 해 주세요.

용섭

이용섭위원

민원기씨라는 어떤 분인지 답변해 보세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요전에 내가 듣기로는 백운 민위원님 부친으로 들었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나이가 몇이라고 들었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8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섭

이용섭위원

저도 나이는 모르는데 과장님혹시 알고 집행을 했는가 그러면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예산이라는 자체는 우리 국민의 혈세맞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우리 시민의 혈세 맞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나의 혈세 맞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이렇게 집행하면 됩니까? 이것는 꼭 시대적으로 누가 짚어도 짚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해서 과장한테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시 보급과에서 검토도 해 보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다 이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과수원에 다가 집하장을 설치 해 준다고 하면은 맞습니다. 과수원도 없고 아무 조성도 되어 있지 않는 곳에다가 집하장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어 준다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 말이 됩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말씀해 보세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지금 이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민원기라고 하는 분이 사과밭이 하나도 없고 요전에 보신 그옆에 심을 것을 예상으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했다라면은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정도라면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서류가 지금 저희들한테 없어서 그사항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그정도 라면은 잘못한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읍면에서 전부 조사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타당성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말씀드린거지 그사람이 사과가 몇 주가 있는데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자가 없다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도 없는데 해 줬다고 하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한 포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또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삼명회라는 것 없어졌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지에 항상 3명회라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사람들도 어떤 우리 특수인사라고 하나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말씀하십시오.

용섭

이용섭위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행할 때 진짜 우리 시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랬을 때 계속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특정인을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밀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앞으로 우리 농업축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예산은 국민의 혈세라는 것은 꼭 아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예,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004년 12월 4일에 실시했던 현장사무감사 현장확인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곡리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대신하고 박종유위원님께서는 염려하는 부분과 합쳐서 앞으로 관리계획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덕산은 아직 추진중에 있고요 내년에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용곡마을은 일단 금년도로서 지원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그날 비가 오는 관계로 현장을 다 설명을 못드렸는데 주변을 거기에서 조금 들어 가기 전에 좌측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이 여름으로 좋고 해서 확정한 된 계획이 아니니까 이것은 참고로 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간단히만 말씀해 주세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거기까지 어떤 역마차같은 것을 운행하고 그주변만이라도 이전에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꽃밭이 됐던 메밀밭이 됐던 이런 것을 조성하고...

성진

김성진위원

저는 투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 앞으로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해 놓고 그다음에는 관리가 미흡하거든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이 성패가 달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계획을 가지고 해야죠. 그것을 저는 질의합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우리지역에서 실시한 사업이니까 실질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여기에는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라든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리고 억수리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억수리는 용곡리하고 저희들이 위치선정과 민박시설구조물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건축사업비를 보면은 우리가 보조 1억 5천만원에 다가 자담이 1천만원인데에도 불구하고 건물자체가 농촌관광마을 테마에 전혀 적합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 시인을 하십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우리시에도 꿈의 도시를 만드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런데에서 조금만 자문을 얻었더라도 이런 작품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시설물을 보니까 예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부실한 점이 있었거든요 타일시공이라 든가 우리가 현관 입구에 출입구현황 또 보일러실도 상당히 적절한 민영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것을 그날 지적사항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날 지적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내부에서도 마을에 대고 컨설팅 업체에 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몇번을 보완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게 원만치 못된 것은 죄송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우리가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계속사업기 때문에 용곡리 마을이나 억수리 마을을 경험해 가지고 차후에는 차질없이 좀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리고 고본주공장 가동인데 저희들이 우리 제천에 브랜드는 고본주밖에 없었는데 주류종류에서는 그나마 이게 오랜 동안에 문을 닫아났었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게 휴업한 것이 일시가 언제부터 휴업을 했습니까? 고본주 공장이...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

성진

김성진위원

그날 현황을 주셨는데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좋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고본주공장이 지금 휴업상태로 있다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94년도 내무부 1지역 1명품에 따른 보조금 2억 보조금이 교부세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이것이 휴업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고본주 공장을 가동시켜야 되겠다 우리시가 노력한 것 대표적인 것.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깊게 관여를 못했습니다. 당사자 소송관계되어 있어 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현대표가 박한선이니까 그리고 박한선씨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든지 운영해 보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서로 촉구만 했지 전부 모아놓고 집단대책 회의를 한다 든가 그런 것은 못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저는 여기를 다녀와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경쟁력이 대단히 떨어지면서 사업이다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현재 보조사업이 2억이고 1996년도용기제작을 위해 가지고 융자 1억원을 냈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융자 1억원의 처리결과는 알고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상환이 다 되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상환이 다 됐습니까? 2억이라는 돈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죠.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이 그냥 나가서 이렇게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현재는 국가적으로 이런 금액이 얼마나 클까 이것은 우리가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순수보조사업을 주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법인도 아닙니다. 이 회사는 우리가 월악주조가 법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법인이죠.

성진

김성진위원

고본주 가동현장을 볼 때는 법인이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법인되어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게 법인이였다면은 우리 제천시에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때 까지는 그법인에 참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또한 보조금자체가 우리국민은 다 평등한데 그냥 이렇게 줘서는 국가나 시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쟁력만 떨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차라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몇년 거치 몇년 상환으로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감독하고 했다면은 이러한 결과는 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한 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주들도 지금 수년간 쌍방의 고소에 시달려 가지고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과장님 결과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천시를 대표하는 고본주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1쪽에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복구비용 예치금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우리가 복구비 예치금내용 중에서 세입으로 1명 153만원 이것은 그 어떤 왜 이런 결과가 났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이것은 반환할 대상자가 없고 5년이 넘은 것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것은 5년이 도래하기 전에 이분들한테 홍보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많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법인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되고 만 경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반환청구같은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주불명이 나오고 이런 것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성진

김성진위원

좋습니다. 청구독려 10명 2892만 8천원 이것은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중에서 다 처리되고 지금 3건만 남아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다 처리되고 3건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판매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치결과 이후 실적은 어때요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조치결과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이렇게 기술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것이 도에서 지적해 준 단속을 나갈 때 1인이 나간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2인 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후 실적에 대해서는 세심하니까 계획이 되어 있겠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2쪽입니다. 2쪽에는 우리 농어촌특산단지 지정취지에 따른 보조금회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회수가 어렵다고 했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최종 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결손처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결손 처분합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사전에,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업입니다. 3쪽에 저희가 농업법인이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의하여 공동 요건 총 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 이어야 하며 조합원 1인이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중부고추곡물 영농조합 법인이 사업자로 설정될시 자본금은 8천만원이며 1인 출자금액의 경우 신규한 38% , 임명규 25% 등이 출자금액을 초래함 이것 지적 받으셨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결과는 수정되어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8천만원이였는데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되어 있습니까? 또 조합원 1인 출자가 신규한씨같은 경우는 38%인데 25%로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24% 정도 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래요. 지금 되어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런데 조치결과는 이렇게 기술해 놨거든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이게 당시 그지적사항 결과보고를 2003년 당시에 했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됐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아직도 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조합원 출자현황은 별도로 카피를 해 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적사항을 했을 때는 조치까지도 바뀌어 져야 되지 않느냐 그냥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조치결과가 아니란거죠.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자료주십시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다음에 각 기계시설의 단가가 남제천의 고춧가루 가공시설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음 이게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은 AS기간이 중부고추영농은 3년인데 비해 남제천농협은 1년이라는 차이 때문에 조치결과가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적사항을 할 때는 이런 조치를 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고급화된 모든 부품에 대해서 상호 비교를 해야 봐야 됩니다. 비교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저도 그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당시 우리가 비교된 것을 의회제출을 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자료 제출 했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런데 적어도 조치결과에는 상세하게 어떤 기계를 썼는데 중부고추영농조합은 어떤 기계를 썼는데 여기는 어떤 기계를 썼다 기계상호와 기계를 샀을 때 단가표라든가 이런 것이 제시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당시에 의회에 제출됐던 것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제출 다 된 것이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해 드릴께요.

성진

김성진위원

4쪽에 보면은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간단히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게 봉양읍 명암리에서 조복형외 39명이 집단민원을 했는데 왜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발생한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환경오염과 풍수해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이 들어 왔던 것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을 냈는데 환경오염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보셨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 문제는 지방공사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협의가 되도록 했고요 다만 저희는 여기에서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회신을 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저는 왜 이것을 재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집단으로 진정을 낼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아주 겸허한 자세로 심사숙고 해서 답변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93년도에 기반공사에서 다해 줬던 사항입니다. 10년 이상 운영이 됐기 때문에...

성진

김성진위원

우리가 기반조성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문제라도 우리시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이럴 때는 해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5쪽에 각종 명시이월사업 추진입니다. 용곡리마을 정산서가 미제출됐다 되어 있고, 명시이월된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이것이 83년도에 8700만원 이것만 예산이 섰어요.

성진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6쪽에 댐지원사업이 집행내역입니다. 여기에 톱밥공동구입 금성면 이것은 톱밥을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톱밥은요 대개 산림조합에서도 하고 개인제재소에서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금년도 톱밥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못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추진이 안 됐다고 하면은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금년 이달 11일까지 완료하도록 협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하여튼 추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계획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7쪽에 국도비 반납현황인데 아까 과장님한테서 반납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국도비만큼은 우리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 국도비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직불제 사업에 관해서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남는 것은 반납이 불가피합니다. 양해하셔야 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불가피합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8쪽에 민간위탁현황입니다. 민간위탁현황에 위탁관련 예산집행현황인데 우리가 2003년보다 2004년이 많이 늘었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여기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나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럼요

성진

김성진위원

상위법 근거가 있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곡물보호법 7조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갑자기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많이 늘었는데 2005년도는 어떻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2005년도도 금년 수준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것도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속기문제로다가 조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으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50분,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비5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2쪽에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이게 2005년도 이후에는 계획이 없네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어떻습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사실 친환경쪽에 전농가가 농약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수산에 있는 분이 한 분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친환경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기술보급과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계속 해 나가리라 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기술보급과로 이관이 된 형편이네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친환경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15쪽에 쌀생산조정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100%인데 사업비 전체가 타시군에도 시비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처음에 자체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저는 왜냐 하면 모든 사업이 국도비가 많이 오는데 시비로만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려고 합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아까 간략히만 설명을 올렸는데 3년간 휴경을 시킵니다. 3년후에 다시 농사를 짓지 못하겠다는 판단하에 이래서는 안된다. 여기에다가 녹비를 심든가 녹비를 못심어도 최소한 논갈이를 해서 3년후에 다시 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계속사업인가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아니에요. 내년도 마지막 사업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내년도 마지막 사업입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15쪽에 쌀생산조정제대상 농지경운사업이네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게 그것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예. 33쪽 우리 농특산물 홍보용간판 설치현황인데 여기에 우리가 공사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까지는 대개 협동조합하고 했습니다.

협동조합하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요전에 여기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금강산에 간판문제가 있고 할 때 지역업체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는 저희가 디자인나온 것을 가지고 지역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업체 선정할 때 지역업체 참여도를 높이고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14페이지 농산물 직거래추진현황인데 2004년도가 2030년도보다 우리가 자매결연 직거래라든가 전자상거래 우편취급이 저조하거든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저조하지 않는데요 읍면에서 추진된 것이 하나도 집계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렇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직판장운영 금융점포 직판 코너는 우리 2004년도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전략적으로 하여튼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가지고 2004년도에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35쪽에 2004년도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이것이 아직 그때 그때 끝나면 그때 그때 결과는 분석해서 보고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것은 안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저희가 2004년도도 거의 마지막 아닙니까? 이게 결과분석을 해서 우리가 2005년도 대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성진

김성진위원

삼한 가락아파트 부녀회 이게 6회인데 그 이후에 중단됐더라고요 계속 시행하지 않고 6회로 금년에 앞으로는 계획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너무 아쉽거든요 이게 서초구청 부녀회, 동대문구청 또 성북구청, 연수구청이런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전략적으로...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이것은 요전에 농협 도봉구 창동마트에 가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창동같은데는 계속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삼한아파트하고 성북구청은 하기 어렵지 않느냐 판단을 합니다. 아파트도 처음에 한번은 가서 인건비라도 나왔는데 그 이후에 사실 판매실적이 저조해요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계속을 못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저희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본인의 생각인데 1년의 통계를 내가지고 참 전년도에 그년도에 제일 많이 팔아준데 그 우리시에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에 대해서 공헌도가 있으면은 우리시에서 감사장도 주고 선물이나 상품도 주고 이게 그 판매액수에 비해서 순수입 산출이 어렵죠. 그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순수입 산출한 다음에 우리가 수입에 대해서 재투자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재투자가 왜냐 하면은 수입이 얼마 인지 모르지만 그중에서 4분의 1정도가 경제 원리거든요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그 추진되지 않거든요 연결 안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전략적으로 2005년도에도 우리 직거래사업 실적이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여기에서 40쪽에 저희가 봉양농협에서 직거래장터할 때 제가 거기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보건소뒤에서 할 때 이게 보니까 우선 홍보가 미흡하더라고요 홍보가 미흡하고 그날 농산물준비한 것이 상당히 작았다 다양하고 많았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재환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부서가 2개과가 이외에도 남아 있습니다. 수감 2개과의 질의답변이 끝나면요 위원회 관련 전체 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유념하셔서 모두들 간단명료하게 질의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성진

김성진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셨습니다. 50쪽에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내역입니다. 여기에 191건인데 2003년도 6월1일부터 2004년도 10월 31일까지 우리가 농지전용허가를 내줄때 문화재라든가 관광지에는 현장을 항상 가보시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하고 허가를 해 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현황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통계를 내서 외지인이 몇 분이시고 우리 제천시일원에 있는 분이 몇 분이시고 여기에 대한 분석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에서 2003년도에 2억 5천만원, 2004년도에 2억 5천만원 미집행 됐고 2005년도에 자부담 2억 5천만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자부담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003년도에는 기타로 다가 1억이 되어 있는데 시비 1억 5천만원에 구체적인 재원해서 1억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2005년도 이후 계획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상

김기상위원

아니오. 2003년도에 사업비가 2억 5천만원이 서있는데 시비가 1억 5천만원이고 기타로 해서 구제적인 재원해 가지고 1억이 서는데 있는데 동일하게 2005년도에 시비 1억 5천만원 그리고 기타로 해서 구제적인 재원 1억해서 사업비가 계획이 서있거든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구제적인 재원은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당초 2003년도에는 자부담은 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비가 주입니다. 본인들이 토지 매입비에 8천 얼마가 들어 갔고요 그사람들이 시공한 부분이 있었어요 건물을 지은 부분 그런 부분하고 해서 자부담이 들어 갔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2004년도에는 구제적인 재원은 뭡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2004년도에는 아까 얼핏 말씀 드렸는데 각 사업별로 사업비가 쪼개져 있습니다. 용수개발사업비, 연못조성 그리고...

기상

김기상위원

그것은 2003년도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토지매입비 8천여만원이 여기에 몇 년도에 집행한 것입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2003년도죠.

기상

김기상위원

그런데 2003년도 사업시행 사업량에는 용수개발외...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지원사업만 표시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지원사업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그런데 답변이 2004년도에 구제적인 지원 1억에서 용수개발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당초 연도에는 부담한 것이 말씀대로 토지매입하고 건물매입 그런데 1억원을 사용했고요

기상

김기상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금년도에는 황토민박사업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황토민박 시설에 4천만원, 자담부분이요 또 토속음식 및 한방허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2820만원, 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1300만원, 휴게시설에 900만원, 저수장 및 이용시설에 230만원, 배수로정비공사에 700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이부분이 자부담 부분 1억입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 시비 1억5천만원은 내용이 뭐가 어떤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시비죠.

기상

김기상위원

예.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금년도 말씀이죠.

기상

김기상위원

예.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금년도에 황토민박시설에 6천만원, 토속음식 한방허브센터에 4230만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2040만원, 휴게정자에 1350만원, 저장저수장 및 편익시설에 340만원, 배수정 정비 기타공사에 10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구제적인 재원이라고 표기한 사유는 뭡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그 감사보고서에 보면은 구제적인 재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구체적인 오타가 나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구체적인 거예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그러면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구제적인 재원이라고 해서 특별자금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추후에 2005년도에 자부담분은 성립이 안 되어도 가능한 자금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운영비하고 주변정비비로 1억을 부담해서 하라...

기상

김기상위원

좋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29쪽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기대효과는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소득증대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출하기에 대량출하 하므로 인해 가지고 가격폭력을 저온시설에 저장했다가 시기에 맞게 출하하므로서 가격상승으로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2004년도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품목은 어떤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봉양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한 품목은 뭡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잠깐만 품목 이것은...

기상

김기상위원

전반적으로 봉양, 금성, 청풍수산, 덕산, 백운, 교동, 화산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품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나오죠.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자료가 아니고 계장님 계시니까 계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양채, 사과,

기상

김기상위원

그러면 봉양에서도 양채합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아니죠. 거기에는 버섯, 봉양 쪽은 사과

기상

김기상위원

봉양 사과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런데 봉양이라고 해서 다 사과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요.

기상

김기상위원

봉양에 2동 밖에 없으니까 2동에 5평이거든요 2동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보고자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료에 의거해서 봉양에 2동인데 많은 것이 아니고 2동이에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개인별 내역은

기상

김기상위원

개인별 내역이 아니고 봉양에는 주로 들어가고 주로 어떤 저온저장고가 들어 가고 청풍에 3동 지었는데 어떤 저온저장고, 수산이 2동, 백운에 2동, 교동에 1동, 화산에 1동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품목은 나올 것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버섯이라든가 사과, 양채, 시설채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총 37개동 240평을 2004년도에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지역도 있고 추진중인 지역도 있습니다. 봉양에는 2동에 5평입니다. 청풍에는 3동에 13평입니다. 수산에는 2동에 10평입니다. 백운은 2동에 35평입입니다. 교동은 1동에 3평입니다. 화산동은 1동에 5평, 덕산은 25개동에 164평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제가 조금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지역적인 안배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덕산에 25개동 164평은 주로 뭐를 저온 할려고 지었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거의 양채죠.

기상

김기상위원

양채죠. 양채가 25동에 164평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1천만원입니다. 덕산에?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나머지 기타지역...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자도 까지 그렇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자도 부분까지 6억의 사업비이니까 기타지역은 6개 지역에 1억 9천만원입니다. 총 자도 부분까지 그렇게해서 164평에 4억 1천만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경제활성화 자금으로 해서 가지고 덕산에 계획을 하고 계시죠. 덕산에 저온저장고를 5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 다. 1억 3천만원입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어디에서 하는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그러면 이답변은 센터소장님이 하셔야 합니까? 센터 소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답변을 주시는데 간단명료하게 빨리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상호 위원님과 기술센터 소장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동헌

지동헌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지동헌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2004년도 농산물저온저장고도 지역경제활성화자금이고 그리고 농민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였습니다. 현재 저온저장고가 2004년도에 37개 동에 240평의 계획이 서있습니다.

동헌

지동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그런데 그중에 25개동 164평이 덕산에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계획된 부분이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제안사업이라고 해서 또 저희들한테 8억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동헌

지동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그 자료에 의거하면은 저온저장고 50평 또 있습니다. 50평에 1억 3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50평에 대한 저온저장고는 어떤 것입니까?

동헌

지동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다 양채하고 연관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양채중에서 장기 보관저장할 수 있는 양채는 적채, 양배추 이사항은 보통 2~3개월 정도 장기 보관할 수 있는 채소가 되겠고 그다음에 양상추라고 있습니다. 양상추는 한 보름정도는 무난히 저장이 가능한 작물이고요 브로컬리, 콜린플라워같은 경우는 반드시 저온저장고이나 예냉과정을 거친후에 도매시장에 출하했을 때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 농가에 가지고 있는 시설을 농가에서는 주로 브로컬리나 콜린플라워 계통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소량 수확했을 때 그 저장시설을 이용하고 장기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좋았을 때 장기 저장 안하고 바로 출하했을 때는 예냉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바로 숨을 죽인 다음에 저온차량 이용해서 출하해야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면적은 50평이 많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제가 50평이 많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저온저장고는 각 개인한테 지어준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이것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집하장 비슷한 그런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동헌

지동헌농업기술센터소장

집하장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저온저장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그랬을 때 집하장하고 저온저장고를 지금 현재 이 사업추진하듯이 추진하면 안 됩니까?

동헌

지동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농가에서는 지금 개별시설은 브로컬리하고 콜린을 이용하고 지금 공동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2~3개월 시기를 2~3개월내에 조정해 가지고 가격대 높을 때 계통 출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한수에 사과저온저장고는 지금 센터소장님 말씀하시는 후자에 말씀하시는 집하장하고 저온저장고 하고 같이 되어 있죠.

동헌

지동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원이 됐고 이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동헌

지동헌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는 우리지역에 지역특화 작목이 사과, 약초, 양채, 화훼 등이 지역특화 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은 매년 국도비가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립해서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은 투통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먼저 이사업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이 과정이 그래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기상

김기상위원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이니까 특별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집하장하고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것은 특별교부세가지고 안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한수에 이렇게 사과 저온저장고를 만들어 놨잖아요. 현장감사까지 취했는데...

동헌

지동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역특화사업은 보조율이 40%, 융자 40%, 자담 20%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 사과같이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에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여타작목은 그러한 사업을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특별교부세를 우리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특별교부세를 쓸 수 있는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램에서 여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인가 이 양채집하장은 사과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특화작물이기 때문에 사과는 되는데 왜 양채는 안 됩니까?

동헌

지동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사항은

기상

김기상위원

조금전에 답변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 특화작물이 사과하고 양채하고 버섯하고 특화작목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이유가...

동헌

지동헌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양채도 특화작목이라서 지역특화 작목으로 신청한 것도 있고 이것은 시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60% 금년도에 50% 보조입니다마는 60% 정도 이상 보조해 줬을 때 농가에서 수지를 맞추고 그사업을 할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과같은 농가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화작목으로 40% 보조해 줘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양채작목으로 여타작목으로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양채는 우리시에서 추진하면 얼마나 자부담율이 발생합니까? 농가에 부담이

동헌

지동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부담이 지금 2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사과처럼 특화작물로 중앙에 요청했을 때 우리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담비율이 얼마 정도입니까?

동헌

지동헌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 40%하고, 자담 20% 해서 60%가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지역특화 사업도 지금 융자가 25%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 4억, 시비 2억, 그리고 자담부분이 2억이 있으니까 ...

동헌

지동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그러니까 자담만 25%...

동헌

지동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특별교부세가 25% 인데 농업중앙정부에 요청하면은 40%가 된다. 이것이죠.

동헌

지동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기상

김기상위원

부담률 25%하고 40% 차이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한다.

동헌

지동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는

기상

김기상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소장님한테는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재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농업센터소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기상위원님 농업축산과장님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판설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간판계획되어 있고 시행중이고 완료된 것이 몇 가지 입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금년도에요.

기상

김기상위원

지금 2003년도서부터 2004년도 10월까지 2003년도 6월 감사기간 동안에...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이 기간에 지금 나열된 것 3건하고요 그 외에 사과조형물 설치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금성지역에 오이간판이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신동에 사과조형물 설치한 것은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1억 2300만원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1억 2300만원, 그리고 금성에 오이는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전체 사업비가 1억 2천만원인데 그것이 고속도로변에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위치선정이 안 되어서 지방도변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6천만원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예, 6천만원으로 오이간판 발주가 됐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어디로 발주가 됐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금성면...

기상

김기상위원

발주처...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초당건설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초당건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사과간판 백운에 사과간판 설치한 것하고 덕산에 약초간판 설치 현재것 이게 충북광고물협회로 발주한 이유는 뭡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발주 그것은 그때 디자인이 다 말씀드리면 디자인이 제천서한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하고 수의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디자인이 외주 디자인이라고 해서 협동조합하고 수의 계약하셨다, 디자인이...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꼭 어떤 디자인에 국한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디자인도 제천에서 못했고 이것이 수의계약의 범위가 협동조합은 가능합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디자인이 제천에서는 디자인을 할 수 없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제천에서 디자인을 받아봤는데요 외람스럽니다마는 디자인은 상당히 수준이 떨어집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언제 까지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서 제천 업체를 다시 전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디자인이 떨어진다고 해서 방치를 하십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말씀을 드리는데 디자인부분을 저희들이 향상시킬 수는 없고 다만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것 공모를 받아가지고 자체 심의를 합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오이도 우리제천업체가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심의에서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립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런 지적사항이 자꾸 나오고 해서 간판도 제천업자한테 계약을 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충북광고물제작 협동조합에서 이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뭐 업자라는 사람들이

기상

김기상위원

했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업자라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자기네들 사업을 할려고 하면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기상

김기상위원

개인이 아니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에서 이 광고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았어요. 우리시에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

기상

김기상위원

디자인 이전에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에 대해서 공고를 내셨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몇 군데 받았지 정식공고는 안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몇 군데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

기상

김기상위원

자료가 없죠. 자료 있습니까? 백운 사과 간판하고 덕산 약초간판에 대해서 디자인 자료를 받은 것이 있다고 거기에서 보니까 심의할 가치가 없어 가지고 ...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매번마다 다 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제가 두건을 지금...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두건은 제천사람이 안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제천에 의뢰도 안 했죠. 바로 광고물협회로 갔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디자인이요?

기상

김기상위원

아니 공사가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그렇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래서 디자인은 전문업체 몇 군에서 한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심의를 해서 선정했고요 광고협회는 제천에서 광고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가.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중에 제천에서 했습니까? 3개 회원사에서.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못했죠.

기상

김기상위원

못했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역경제, 지역경제 논의하면서 협동조합에 발주를 해서 그래서 협동조합 회원사가 제천에 있으면 제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있죠.

기상

김기상위원

그런데 제천에서 발주를 못 받았어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으로 가면은 여기에 협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대상이 됩니다. 수탁할 대상이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말씀이죠. 지금도 그렇고 당시도 지적을 주셨듯이 지역경제부분이 있고 해서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해서 별도의 디자인을 받아서 이번에 그래서 제천분들한테 입찰을 보였어요.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지역경제를 말로만 구호로만 지역경제하지 마시고 지역경제에 기술력이 떨어지더라도 일이 있으면 선진국 기술이 도입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선진 기술을 도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기술이 도입되어서 모든 자금들이 되도록이면 우리지역의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 40분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보고에 앞서 농업개발과 각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인력담당 김장섭입니다. 생활개선담당 김은숙입니다. 기술개발팀에 시설하우스 담당자 주용하입니다. 2004년도 농업개발과 소관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농업개발과 소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2003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2001년도에 추진했던 건강관리실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 선정된 사업자가 포기하므로서 재선정함에 있어 기존에 신청한 사업자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없이 추가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것은 그에 따른 조치로서는 처분지시에 따른 교육을 2004년도 4월8일날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03년도 의회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에 있어서는 자료작성에 대한 자료를 작성할시 육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8월 2일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대한 직원들 교육을 해서 자료작성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관리 소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당시에 저희들 주차장에 다가 대여농기계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현지 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150평의 농기계격납고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댐지원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농한기 소득사업 집기구입으로서 한수면에 부녀회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57만 3천원과 같이 해서 메주가공 집기를 구입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중에 모범사례로서는 현재 부락을 순회하면서 추진하는 농기계 순회수리가 되겠습니다.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수리하면서 차량 한 대에 수리요원 2명이 1조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연간 190회 정도의 수리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2266대의 수리를 했고 2004년도에 11월 15일 현재 1760대를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부락에 설치해 놓은 폐유수집통을 관리하므로서 농촌에 폐유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해 주고 또한 폐유를 자원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도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자료가 없는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으로서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여은행은 저희가 작년도에 지적하신 농기계격납고를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50평이 되겠고 대여농기계는 20종에 45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농가당 5일을 기준으로 해서 무상으로 작업기 위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19대를 대여한 바가 있고 또한 대여장비는 4종에 4대를 확보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5종에 6대를 대여장비로 확보하고 또한 대여실적은 11월 10일까지 해서 116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농촌전통 테마마을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의 이미지를 살리고 전통 지식 및 생활풍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민에게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농촌의 소득과 직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락은 수산면 하천리에 산야초 마을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락현황을 말씀드리면 24호에 42명이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기업기간은 저희가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2년간에 거쳐 연간 1억씩 2억을 지원해서 추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처음 당년도로서 협의회도 구성하고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서 마을명칭이라든가 테마를 주테마하고 보조테마를 설정하고 또한 민박시설을 4호를 신축하고 기존에 있는 2호를 보조해서 운영하겠고 부락에 마을회관을 보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원두막을 2동 건립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야초 체험관을 40평 흙벽돌 한옥기와로 신축했고 조격시설을 10평, 지난 겨울에 칡을 채취해서 칡즙을 1천박스 생산해서 소득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업체인 한국문화관광연구소에 포장재 디자인을 의뢰해서 칡즙 포장재를 현재 지금 포장재 디자인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농산물 판매작목으로서는 그 지역에서 현재황기하고 홍화 등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역에 더덕, 잔대, 당귀, 도라지, 황정등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또한 현장체험화할 수 있는 작목을 더 식재해서 우리가 소득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식재했습니다. 체험테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천연염색, 사상체질, 식단에 의한 산책로걷기, 향기주머니 만들기 한방차체험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야초마을을 갖다가 금년 10월말까지 운영한 것은 저희가 견학형이라든가 방문형, 체험형, 숙박형 등으로 구분했을 때 한 43회에 1339명이 부락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12월 1일 현재 홈페이지 방문자가 2만1186명이 부락에서 산야초마을에 홈페이지를 방문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 사업으로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협력을 구하고 또한 홈페이지나 그런 것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고 또한 외부에서 오시는 방문자들을 갖다가 친절하고 성의있게 안내할 수 있는 주민들의 교육을 실시하며 또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테마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락 고유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7가지 볼거리라든가 7거리를 갖다가 최대한 도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전문여성조직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단위로 있는 생활개선회와 또한 우리음식연구회, 천연염색연구회 등이 저희 여성들 조직으로 있습니다. 주요 활동실적으로서는 2003년도에는 읍면 생활개선회를 통한 순회교육을 36회에 1664명을 실시하고 우리음식연구회는 20회, 천연염색연구회는 10회 3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생활개선회는 27회 1200명, 그다음에 우리음식 연구회는 20회에 1500명, 천연염색 연구회는 10회에 300명을 교육을 실시해서 각종 지역농산물 가공교육이라든가 또한 우리 의병제시 아름다운 한방음식점, 또한 약초 천연염색 색깔연 등을 추진해서 시민에게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및 약초차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특산품인약초의 이용해서 우리가 음식을 개발해서 약초의 소비도 촉진하고 지역의 향토음식을 개발정착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는 황기국수를 추진하였고 2004년도 금년도에는 약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황기국수는 2003년도에 9월20일부터 자원봉사 박람회시부터 해서 13회 정도 했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약초차는 현재 약초차 전문회사에는 샬롬에 샘플을 제작 의뢰해서 저희가 약 5회 정도 시음회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초차의 상표명이라든가 포장제를 개발해서 상품화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건강관리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규모를 40평 규모로 해서 개소당 5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설내역은 기본실적으로 건강기구실이라 든가 샤워실, 목욕실을 설치해야 되고 권장사항으로서는 찜질방이라든가 태양열 이용시설, 조리실 등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의 추진하는 농업인건강관리실은 문화생활관을 포함해서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것은 93년도부터 이사업을 추진했는데 27개소가 되겠고 2003년도에는 봉양학산, 백운 모정, 명지 뭇주골 등 추진하고 2004년도에는 장평과 덕산 성암 등 2개소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7개소에 대한 내역은 별첨자료로 갈음하고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장

농업개발과장님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관련 실과사업소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가 남았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농촌전통 테마마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현황 실적에서 칡채취 및 칡즙생산판매에서 숫자가 딱 1천박스로 기재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1천박스를 판매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물론 지금 1천박스는 라는 숫자가 딱 1천박스는 아닙니다. 약간 상회하는 숫자인데 통상적으로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오는 숫자는 1천박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생산량은 그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1천박스라고 하셨고 실지는 이것보다 많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대로 좀 많이 부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숫자가 딱 1천으로 떨어져서 그런데 지금 농촌전통 테마마을을 준공을 아직 안했잖아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9일날 개장식을 할 계획입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준공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락에서 1천박스를 개인이 한 거예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이것은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테마마을에 참석한 주민들이 같이 겨울철에 묵밭 등 지역에 있는 채취하기 좋은 지역에서 공동으로 채취를 해서 그것을 칡즙을 생산한 것입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그러면은 전통 테마마을을 하기 이전에도 이런 칡관련이 됐던지 그런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었던..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그 지역에서는 칡과 연계해서 작목반이 그전에 구성된 것은 없었고요 대신에 2003년도 이전에도 칡을 생산해 가지고 칡즙은 생산 안했지만 칡을 수확해서 칡으로 판매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칡즙을 생산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칡즙을 생산 할때는 거기 시설에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건강원 같은 그런 시설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동으로 했을 리는 없잖아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시설자체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활용을 했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그러면 1천박스는 개인이 판매한 것으로 봐야겠네요 지금까지 판매한 것은...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개인이 판매한 것이 아니라 부락공동의 기금으로 잡혔으니까 그것은 공동으로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남원

김남원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그것은 여기다 잡아넣어서 부풀려서 얘기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칡을 그냥 채취해서 판매를 하면은 ㎏당 400원 내지 700원 받는 것으로 압니다. 속리산 칡공장에 팔면은 800까지도 받는가 보더라고요 그것에 대면은 박스당 9㎏정도 들어 가가지고 3만원, 3만 5천원 정도 받으니까 상당한 부가가치가 됐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은 농산물을 가지고 생산한 것이 아니고 야생 칡을 부수적으로 노력만 들여서 채취한 것으로 하니까 상당한 농업외의 소득원으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그리고 지금 개장전이지만은 산야초 마을에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면은 여기에 숫자로는 횟수가 미미하지만 상당한 실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저희가 타지역에서 설치한 자료를 통해서도 봤을 때 진흥청을 통해서를 봤을 때 우리지역이 결코 뒤지지 않고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하천리가 주변경관이 좋아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는 좀 유리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앞으로도 지도, 연구개발을 우리 지도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그리고 우리 제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에 이렇게 보면은 8페이지에 전문여성조직 육성하고 관련한 그중에 우리음식연구회, 천연염색, 지금 예산서를 봐도 우리음식연구회에 관련된 예산이 3회인가 그렇고 천연염색하고 관련된 것이 제목상으로도 4회인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산서에도 그렇고 업무보고서에 봐도 그렇고 천연염색에 너무 치중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치중해 가지고 제천지역에 농가 농외소득원으로 이게 좀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거 거든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그런 측면으로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천연염색하는데서 염색천 자체가 주로 실크를 이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봐서 재료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를 좀 지원을 하고 또 회원들이 그 회원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1년에 20만원씩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천연염색을 활성화해서 하천리에 천연염색 시설에 가서 교육을 하므로서 우리가 그 자체를 갖다가 지역민한테 홍보도 할 수 있는 그지역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염색재료로 활용하면서 재료를 지원하므로서 농가에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가 있어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염색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 생활주변에서 있는 쑥이라 든가 아니면은 밤껍질이라든가 밤가시라든가 모든 것 자체가 천연염색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수집하고 채취하면은 농업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소득과 직결 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그러면 천염염색연구회나 하천리 부락주위에서 재료가 되는 쑥이나 밤껍질을 팔아가지고 소득을 올린 것이 얼마나 되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지금 지역에서 그자체를 갖다가 소득화 농가별로 자료는 저희가 집계를 안냈습니다마는 염색재료를 제공하는 농가는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남원

김남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천연염색 공장에서 주로 염색재료가 되는 것인 주로 황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너무 거기에 치중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리에 천연염색공장이 여기 오면서 새로운 과제가 하나 부여되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너무 거기에 치중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매년 재료구입이나 활동비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천연염색 연구회원들이 활동하는 일이나 모든 것이 하천리에 있는 염색공장을 활성화 하는데는 많은 보탬이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회원이나 지역민에게 농외소득이나 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과제는 아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너무 좀 많은 지원이나 또 우리 행정력이 치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천리에 있는 염색공장에 지역활성화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새로 이렇게 사업장을 확정할 계획으로 아는데...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들은바 있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들은바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금, 예산은 투자통상실까지 추진은 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아니예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예.

남원

김남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더 여쭤 볼래도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및 향토차 개발 이쪽에서 한 쪽만 부분적으로 여쭤 볼께요 2003년도, 2004년도 추진실적에 여기에도 보면은 황기마당이라는 것이 뭐예요 제품 이름이죠.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그것은 판매하는 판매처 명이 되겠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판매처명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예. 저기 경찰서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유통업체인가 사무실이 있는데 황기마당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황기마당에서 그것을 판매를 했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2004년도에는 황기마당에 실적은 안나와 있네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추석시기를 전후해 가지고 금년도에 재생산을 해 가지고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적은 아직 저희가 취합을 못한 상태입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2003년도 실적에서 황기마당에서 9월까지 8천봉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1차 추경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서 9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박람회가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제품을 8천봉을 생산해 가지고 각종 제천 가을철 행사때 홍보도 하고 출시하게 된 시점이 2003년도 9월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8천봉을 판매했다는 얘기예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총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생산한 것이 8천봉이란 얘기입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생산을 했으면 다 팔았을거 아니예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그것을 OEM방식으로 해서 타지역에서 일괄적으로 생산을 해 오니까 물건을 9월달에 해 가지고 와서 판매를 9월부터 시작을 한 것이죠. 홍보도 9월달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남원

김남원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파우치를 생산되는 보조식품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60봉을 한박스로 봐가지고 1300박스되는 것을 한번에 다 이렇게 생산을 해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그것도 저희도 소표국수를 생산하는 대양업체하고 OEM방식으로으로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물량을 하는데도 그정도의 물량를 해 가지고 일시에 하게 됐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이게 황기국수네요 나는 봉이라고 써가지고 파우치를 썼나 했더니 그런데 황기마당 식당에 주메뉴가 황기국수거든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거기에서 칼국수 형태로다가 했죠.

남원

김남원위원

저도 그 개장하는 날 가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황기국수가 몸에는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입맛에는 젊은 사람들 입맛에 황기냄새 때문에 잘 안맞는다는 평이 그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집이 영업이 잘되지는 않는 것으로 듣고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황기마당에 현재 영업 상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아니 여기에 이렇게 자료에 나올 만큼 됐는데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들었습니다.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예.

남원

김남원위원

이렇게 우리 보고서에 내용이 나올 만큼 이러면은 또 이런 음식을 개발하는데 우리 기술센터 개발과에서 관여를 해서 기술을 제공하고 했을테고 한데 거기가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이러한 상황인데 그래도 여기 실적에는 좀 괜찮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뭐였는지를 잘 파악해 가지고 다시 그사람이 이런 향토음식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다시 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줘야지 기술센터 기술개발과의 말을 듣고 그사람은 자신있게 출발했다가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야지 제천향토음식이 개발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후속적인 지도나 지원이나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같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리에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장시간 너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다음은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창규

최창규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김남원동료위원님과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전문여성 조직 육성중 천연염색연구회, 수산면 하천리 산야초마을중 체험테마 천연염색, 투자통상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 4억 5천만원은 같은 맥락에서 연관된 사업입니까?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천연염색장 약초건강생활은 저희가 2000년도 인가요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서 1억 2천만원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4800만원 지원하고 4800만원 융자, 2400만원 자담해 가지고 추진했고 우리지역에 염색시설이 있다보니까 천염염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자생단체로 그 사람들이 모임이 된 것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테마마을 육성중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그것하고는 물론 그것이 그지역에 들어오면은 하나의 테마거리로 되면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지역에 도움은 되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테마마을에 직접적인 지원사업하고 있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간에 지역에 지원되면은 지역발전과 테마마을에 테마에는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그러면 농가수 24호는 확실한 숫자입니까?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네.

창규

최창규위원

그리고 2억씩 사업비을 2년간에 걸쳐서 1억씩주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자부담은 우리가 지원비율 자체가 진흥청에는 지원비율 자체가 자부담이 얼마 없기 때문에 표현을 안했는데요 2003년도에 할 때는 1억에 지역에서 6천여만원을 자부담해서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한 1억 2천 이상 투자된 상태에 있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과장님은 지금 연관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테마마을 육성하고요 투자통상실에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보면 말입니다. 충북 제천시 수산면 하천리 150번지거든요 이게 테마마을 육성하고 연관이 없어요. 산야초마을...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연염색 시설이 확정이 되면은 테마마을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많은 도움은 준다고 말씀 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투자통상실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말입니다. 농촌지역 그린투어리즘 연계밸트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함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그렇죠.

창규

최창규위원

과장님 말씀보다는 이것을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테마마을 육성하고.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물론 테마마을 자체가 농촌에 있는 각종 자원이라든가 갖다가 도시민들한테 현장에 와서 체험하고 하므로서 그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라 든가 특산품을 갖다가 직접 자기네들이 애착을 가지고 만들어 보고 캐고 하면서 농촌에 애착을 갖고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은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도움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야지만 되는 것 아닌가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물론 그렇겠죠.

창규

최창규위원

수산면 산야초 마을은 어디고 지금 투자통상실에서 하는 수산면 하천리 150번지는 어디입니까? 다 같은 마을 아니예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물론 같은 마을이죠.

창규

최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우리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004년도 12월 4일에 실시했던 현장확인감사 확인건에 대하여 먼저 간단히 질의를 하고 또 제 질의가 다소 중복 되더라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수산면 하천리 농촌전통 테마마을사업장 산야초마을입니다. 6쪽에 저희가 사업비 예산성립이 1년에 1억씩2억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성립이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이것은 진흥청에서 매년 1억씩 5천만원씩 국비 지원되고 지방비50% 자부담 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지방비는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시비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국비 5천만원, 우리 시비 5천만원, 여기에서 금후 계획을 보게 되면은 우리시가 산야초마을하고 파트너 관계같은 그런 금후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사업내용이라든가 프로그램 위주사업 내용이라든가 사업재정, 시설물관리 보전에 대해서 우리시가 2억씩이나 투자해 주는 산야초 마을인데 관리감독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컨설팅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할 때 계획 자체를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계획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다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정하는 부분이 생기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모태로 해 가지고 매년 추진을 하고 추진을 하는 가운데에서 물론 시설물이라 든가 그런 분야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쪽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특별히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말씀한 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리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총 20가구중 7개 농가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7개 농가만 실지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연로한 농가, 연세 많으신 분들을 빼면은 거의 참석할 분들은 거의 참석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 산야초 마을에 대해서 전통테마마을 사업장으로 선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산야초마을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우리가 보다 안정적인 특산품 판매를 위해서 전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7호는 현재는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인에 등록한 호스가 7호가 되는 것이고 법인등록에도 그문호를 개방해서 전주민들이 항시라도 의사가 있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성진

김성진위원

저희는 의사가 없더라도 우리가 산야초 마을에 투자했기 때문에 일단 전체마을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그런 방향으로 다가 전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법인 구성을 하더라도 20가구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은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제는 앞으로 우리 농촌마을단위로 농산물판매장은 작게라도 그 농촌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필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는 우리 농가생산품인 농산물판매장이 없던데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물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설측면에서는 생각을 재원을 갖다가 확보할 저기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그 산야초 체험관 내에 전시할 수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라도 1차하고 점차 활성화 시켜나가면서 판매장은 좀 차후에 좀 어느 정도 유통망이 확보됐을 때 그때 가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작으나마 농가생산품을 팔려면 판매장을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중요한 목적에 농가소득이기 때문에 모든 농가사업이 농가소득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 앞으로는 농촌마다 마을단위로 특색있는 그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우리 시민이나 타지에서 보더라도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관리, 보전 지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리고 8쪽에 전문여성조직 육성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읍면동 생활개선회에서 생활개선회 순회교육을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추진했는데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실적이 좀 저조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12월달에 생활개선 연말 총회가 있는데 이 계획서를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12월달에 있는 회의자체가 내용이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는 인원이 한 400여명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 12월달 연말 총회가 끝나면은 같은 인원정도는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여기에 순회교육을 해서 회수도 좋지만은 우리가 교육내용이라 든가 교육내용도 그 연차가 가면서 대단히 향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교육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문화의 수준을 질적인 향상도 좀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10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입니다. 11쪽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농업인 건강관리실현황에 지금 현재 학산리 문화생활관 이것은 건평만 신축을 해 놨습니까?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예산이 전부 5천만원씩 우리가 지원이죠.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런데 건평 건축은 제외인가요. 건축비까지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건축을 해서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백운면 모정1리 같은 경우는 250만원, 500만원으로 가능했습니까? 이정도 시설이...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여기에 지금 현재 지원액수는 건강관리실 1개 지역에 국비라든가 지방비 포함해서 5천만원이 지원되고요 자부담 액수가 1500만원 있는데 실지 1500만원 가지고는 6500만원 가지고 40평을 신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액수가 늘면 늘수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역에서 10%의 부가가치세가 더 포함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부담 액수만 명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산내역에 6500만원으로 되어서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 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저희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원비 5천만원에다가 자부담1500만원을 포함해서 건평 58평을 신축하고 880만원 상당의 자재구입을 하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 액수에 따른 부가세가 별도로 지역에서 빠져 나가니까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자부담할 수 있는 범위만 가지고 정산했기 때문에 정산내역을 가지고 저희는 명시해서 자료...

성진

김성진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신축도 하고 운동설비 장비구입도 세웠다는 얘기죠.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확실합니까?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운동기구는 부락에 따라서 독지가가 지원을 해 준데도 많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렇다면은 일괄적인 자부담이 1500만원에 아니고 현실에 맞는 자부담을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운동설비나 장비 구입 예산도 부락에서 샀다면은 자부담에 다 올려가야죠.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물론 포함되는 지역도 있고 독지가가 지원한 부락에서는 포함이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좋습니다. 현황을 할 때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현황표를 만들어 주기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설비나 장비구입 운동설비에 있어 가지고 이게 각 건강관리실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그것은 지역별로 자기네 부락별로 필요한 운동기구를 구입하기 때문에 기종은 전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저는 운동설비나 이런 것을 구입할 때도 우리가 한 개를 구입하는 것하고 다수를 구입하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구입할 때 이것은 자체구입에 맡긴거죠.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구체적인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세요.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순회수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업은 서두에도 있지만 모범사례로서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당초 예산이 2500만원이란 말이에요. 부품구입비로.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예.

종유

박종유위원

그런데 지금 무상지원 해 준 것이 520만 1천원뿐이 안했다는 말이에요. 부품대를 그러면 금액이 2천여만원 정도가 예산이 쓰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부품대 수입이 또 1106만 3천 수입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산에 25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매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2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1년에 두 번 내지 3번 아니면 4번까지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소요 되는 부품은 여러차례 나누어서 사고 부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연말에 갔을 때 2500만원 어치 부품을 구입해 가지고 정산을 봤을 경우에는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품대가 수입이 1100만원이고 무상지원이고 500만원이면은 1600만원이면 900만원 정도가 부품으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그러면 2500만원어치 부품을 다 구입하고 재고가 남아있습니다. 안쓴 것은 그런데 또 지금 수입이 있잖아요 부품대 수입이 1만원 이상은 농민들한테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1100만원이 수입이 됐다는 말이에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예.

종유

박종유위원

그러면 2500만원하고 1100만원 하면은 3600만원이란 말이에요. 부속대가.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아니죠. 부품대 수입 1100만원은요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잡아놓고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수납 일종의 순환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그러니까 부품대 1100만원이란 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구입했을 때 예을 들어 5만원주고 샀으면은 농민들한테 5만원 밖에 안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부품을 1100만원하고 500만원했다면은 1600만원 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2003년도에요

종유

박종유위원

2003년도에 그럼 지금 이후에 예산액은 2500만원은 2004년도 예산입니까?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이것은 2004년도 예산입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2004년도에 부품대가 800만원하고 600만원 무상지원한 것이 690만원이란 말이에요. 금액이 과다 예산을 세운거란 말이에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그래서요 지금 저희가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금년도에 12월 2일 현재로 봤을 때 부품대가 850만원, 무상지원이 720만원 되어 가지고 157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1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500만원이 금년도에 남은 부품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 하고 했을 때 모자란다고 하면은 추경에 가서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그렇다면은 묻는 이유는 그렇다면은 1만원 이하만 무상지원해 주지 말고 소모성 있는 부품들은 비싸더라도 무상지원을 해서 자치단체나 어느 저기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이것은 농기계입니다. 사실 농민들이 부담 하긴 그렇습니다. 농산물가격이나 모든 것이 어떤데에는 몇 천만원, 몇 억씩 지원해 주면서 왜 꼭 1만원만 무상으로 해 주느냐 이거예요 더 많은 금액도 앞으로 무상지원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이것을 수리비 감면관계을 작년 5월에 타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갖다가 비교해 가지고 5천원해 주는데도 있고 1만원해 주는데도 있고 2만원해 주는데도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정 타 지역하고 봤을 때 적정하게 같은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나가는 범위내에서 1만원 이하는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이것은 내년이고 어느 시점에서적정한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조례개정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그렇다면은 꼭 타시군을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제천시에서 획기적으로 우리는 농촌 농민들한테 이런 많은 혜택을 준다 과감하게 금액을 올려서 무상지원을 2005년도부터 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지금...

종유

박종유위원

할 수 있어요.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는 조례개정을 한번 하는데 반영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내년초에 바로 조례를 올려주세요. 우리가 개정해서 해 줄 테니까 획기적으로 지원을 이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비료사주고 멀칭비닐 사주는 것 보다 이게 더획기적입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은 경운기가 들녘에 많이 있어요. 쓰지 않는 경운기들이 그것을 우리시에서 과감하게 각읍면동장들한테 공문을 띄우더라도 각 이장들한테 쓰지 않는 농기계 전부 수거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농민들한테 다시 환원해 주는 사업할 수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그 농가에 방치됐던 농기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고철 수집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많이 그런 것이 해소가 되고 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한번 현지에서 실태를 정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방향은 한번 추진방안을...

종유

박종유위원

세울것이 아니라 진행을 하십시오. 아직도 경운기가 많습니다. 못쓰는 것이 많이 굴러다닙니다. 그러니까 보기도 싫고 아주 흉물스러우니까 왜 그런 경향이 나왔느냐 하면은 정부에서 농민들 기계 반값으로 지원해 주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지도소에서 기술자가 있으니까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 주고 안 되면은 고철로라도 다 걷어다가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농기계대여은행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실적을 보니까 2003년도에 12종에 119대, 2004년도에 15종에 166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대여농기계를 보조하고 있는 것이 20종에 45대란 말이에요. 지금 20종인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종 나머지 5종 이상은 지금 쓰지도 못하는 농기계가 있는 것입니까?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그렇지만는 않습니다. 저희가 훈련장비 농기계훈련을 위해서 훈련장비를 확보할 당시에 기 확보했던 장비가 있고 그런 것까지 지금 대여장비로 대처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대여은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그대로 하지만 서도 필요한 새로 구입하는 것은 실지 많이 요구하는 장비 그런 쪽으로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앞으로 쓰지 못하는 장비는 과감하게 처분하시고 농민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더 구입해서 지금 사실 15종에 2004년에 166회란 말이에요. 166회 나갔다면은 엄청 저조한 편입니다. 아직도 농민들이 우리 지도소에서 농기계대여해 준다는 것을 잘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과감히 투자하셔가지고 더군다나 농기계은행 격납고 신축을 하시고 하니까 짓는데도 금액이 꽤 많이 들어 갑니다. 29억이 넘게 들어 가는 사업인데.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2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2억 9천만원입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농기계가 더 필요한 것을 많이 구입을 해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지금 9페이지에 우리 향토음식 및 약초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장

박종유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출석을 시켜놨어요 투자통상실을

종유

박종유위원

지금 작년도에 황기국수를 개발 하셨죠.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예.

종유

박종유위원

지금 황기국수개발이 2004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석시기를 즈음해 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판매된 양은 전체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지금 이게 인기도가 없죠. 황기국수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실패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지도소에서 우리음식연구회라든가 하여튼 농민들 어느 팀이 되든 그런데 지금 2004년도에도 지금 약초차를 개발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올 12월이 되면은 12월 초가 됐는데도 아직 약초차를 맛을 안봤는데 사실 이것도 당초에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던 거예요. 부적합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500만원되어 있는데 좀 과감하게 어느 단체든지 이것을 해서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서 우리 제천에 지도소에서 하는 음식 개발한 것이 과연 인기가 있다 그 정도로 될 수 있게 앞으로 심도있게 사업예산을 계획서를 세워서 이런 실패 다만 금액이 작더라도 실패하는 음식개발이 계획서가 올라오지 않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이 준비되어서 우리한테 개발계획서가 잘올라 와서 사업이 잘 되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저희가 최대한대로 자료를 확보하고 해서 좋은 우리 지역에 향토음식이라든가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금액이 엄청 작다는 말이에요. 애들 장난하는 것밖에 안되요. 과감하게 투자해서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500만원 뭡니까? 사업이 앞으로 좀 계획서를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박재수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유

박종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박종유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좀 의문이 있어서 지금 농업개발과의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사업과 또 지금 투자통상실 지역경제활성화기반 구축사업이 사업성에 대한 유사성이 있어서 지금 확인코자 투자통상실장을 대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7시 5분 전입니다. 시간은 한 15분 정도로 그러면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종명입니다. 목차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아서 제가 지난해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서도 이해를 못했고 소홀했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서 그후 의회 자료 작성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변충적토 이용 토성개량 사업입니다. 강변충적 토성개량 사업 추진 미흡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 작업 시기가 한계가 되어 있어서 우기에는 작업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7월 4일부터 23일까지 허가를 득해서 객토는 7월 17일까지 마무리 해서 0.9㏊를 완료를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부서는 농업축산과로부터 처리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업적을 이관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송학면 시설채소 현대화 시설온실 사후관리에 대한 진정서입니다. 사업자 선정시 사업 시행자가 본인의 토지가 아닌 타인의 토지에 막대한 국고보조를 받아사업을 시행했는데도 토지 사용승락서 없이 사업자 선정을 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92년도 시설채소 시범단지 선정시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 위원회에서 대상지 및 농가를 선정 시행토록 되어 있어서 토지의 사용 승락을 여부를 반드시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이 됐고 행정관례상 장기간에 시설관리를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지의 사용 승락을 득하여 추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제천시를 수차례 방문해 이의를 제기해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20년이라고 한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92년도 단지 조성시 융자두건이 융자 기간이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사후관리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는 설치관리자 제천을 떠나 본 시설물이 관리도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보조사업간에 협의하여 처리해야할 사항이라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천시는 행정력 미흡으로 유지 관리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10년 더 남았는데 철거하여 옮겨줄 의향이 없는지 하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충청북도의 사후관리 해제 승인 요청건에 대한 회신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감독원 보조금을 회수조치할 계획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2003년도에 있었는데 고품질 쌀 건조 보관시설과 고품질 쌀 저온저장시설 56개소에 총 사업비 4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자료에는 정용순외 4호가 90% 윤주외4호가 50%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 확인을 하셨다시피 거의 완료되는 단계에 있고 부수적인 기자재만 도입하면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사례입니다. 제천 약초 명품화를 위한 황기 높은이랑 재배사업으로 금년도 2.7㏊에 높은이랑 황기 재배를 보급을 했고 총 사업비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사례로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에 이상용 농가가 1억 9천만원의 지난해에 소득을 올린 결과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약초 주산지가 덕산, 수산 저쪽 남부지역에서 북부지역인 송학, 백운 일부지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현재에 송학 작목반이 32.6㏊로 점차 늘고 있는데 송학면 전체가 70㏊ 작목반에서만 32㏊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야생 동물 피해 예방 방수망 설치 지원사업으로 농가로부터 대단히 좋기 때문에 모범사례로 제시를 했습니다. 44개소에 25km를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농가 육성입니다. 사과와 양배추, 화훼에 사과가 87.2톤, 양배추 63.4톤, 화훼가 3만본을 대만과 일본에 수출을 해서 명실상부 수출농가 육성에 박차를 가 있고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사과 밀식과원 조성입니다. 조성실적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조성한거는 52㏊인데 2003년 2004년도에 2003년도에 27㏊, 2004년에 16㏊를 조성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재배기술 보급 실적으로 03년도 2개 사업, 04년도 4개 사업으로 밭작물 종합 생력재배외 6개 사업에 34.9㏊를 조성을 해서 7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성과와 금후 계획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친환경 농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5개 사업을 단지를 조성하고 또는 친환경 농자재를 보급하여 친환경 농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에 금년도에 13㏊에 단지를 조성을 했고 총 사업비 78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경영을 토대로 70에서 100㏊까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4개 사업, 2004년도에 8개 사업 총12개 사업에 13.4㏊를 조성을 했고 3200만원의 총 사업비를 투입하여 특화작목 생산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히 미생물 이용 황기재배라든지 더덕 지주재배, 고품질 더덕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등 인삼재배농가에 자재지원과 약초 배수를 개선시키고 단위 수량을 제고 시키는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 시설 환경개선사업 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6개 사업, 2004에 3개 사업해서 7개 사업에 신품종 버섯 생산을 위한 시설 및 각종 버섯재배 환경시설을 통하여 주년 생산이 가능토록 유도했고 특히 환경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수량을 증대시키고 각종 병해로부터 예방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명품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사과가 지역에 특화작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과 명품화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과 밀식과원 조성 등 2003년도 7개, 사업 2004년도에 11개 사업해서 총 18개 사업에 총 사업비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FTA와 관련 하여 정부 시책은 과수재배농가를 억제시키고 면적을 줄이는 등 유도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역적으로 기상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품질이나 또는 경쟁력이 앞으로 금후 있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밀식과원 수요 조사를 한 결과 42호에 32㏊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야생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500평에 사업비를 2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연동하우스를 설치했고 작목을 입식했으며 300 평당 2400만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 방수망 설치 현황입니다. 44농가에 25km를 조성으로 했고 총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협의회를 구성으로 했고 저희 부서에서 표준설계도를 작성 보급했고 야생 동물피해 예방 울타리를 설치를 해서 원예작물 재배 주산단지인 수산, 덕산 지역에서 농민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학면 지역특화작목 야생화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 간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생화라는건 잡초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풀이고 이것을 가꿨을 때 우리가 돈하고 바꿀 수 있는 건데 하여튼 현장을 가보고 참 돈은 많이 지원이 안됐지만 1500만원 정도 보조해 줬네요.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그렇지만 성과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생화를 해야 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자연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분명히 해야 되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지금 산채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야생화, 산채를 해서 자연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많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예. 많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 느낀 점인데 시설비 및 야생화 생육상태는 양호하고 야생화 재배농가 및 협의회 등을 초청하여 견학지로 활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현장 견학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해당 실과에서 야생화 재배단지 안내 간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간판을 세웠지만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도 들어 와서 구경도 하고 사서 돈하고 연결이 되죠 간판을 하나 해줘야 되겠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향후 생산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유통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유통까지도 책임을 져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야생화라고 하는건 풀인데 이것은 팔지 않으면 돈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풀을 잘 가꿔가지고 잘 활용을 했을 때 야생화를 가꾸는거 맞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산림과하고 관광과에서도 야생화를 많이 심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산림녹지과에서도 하고 관광과에서도 많이 심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협조를 해서 젊은이가 살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잘해서 부자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그리고 또 현장을 가보면 고품질 쌀 건조 보관시설에 지원사업을 잘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기계 창고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그 개념은 아니고...

용섭

이용섭위원

거의 지어 놓은게 농기계 창고에 비슷한 조립식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시설이요?

용섭

이용섭위원

예.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시설이 잘못하면 농기계 창고의 그런 양상을 띨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고 나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우선 보급한게 파레트 맞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밑에서 쓴걸 벼를 쌓아야 되는 것이 5-6m, 7m 까지 쌓아야 되는거 맞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필요한 것이 파레트가 필요하고 생각을 했는데 맞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예. 파레트가 반드시 필요해서 지금 거기 사업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그러면 파레트가 필요하면 지게차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그것도 포함을 했고 농가 희망에 따라서,

용섭

이용섭위원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운에 키 낮은 사과 과원에 갔다 왔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그거 아주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 농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가 있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제천시에서 예를 들어 10개 작목을 정해서 그것이 특화작목으로 육성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가 됐던 개인이 됐던 예산을 집중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고 그것이 그러다 보면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도모해 나가는 해나가고 유도해 나가는 것이 선택과 집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키 낮은 사과를 조성을 하면 3년 후에 과일을 수확하면 그 봉지도 주고 은박지도 지원을 하고 또 다음에는 박스지원도 해 주고요. 지게차도 사주고 저온저장고도 선별기를 사주는게 맞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쪽으로 예산을 체계적으로 해 주는거 맞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번 궁금한게과수원은 어떻게 예산을 주게 되면 어린 사과묘목부터 생산하는 과정에서 모든 후속조치를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자기 스스로 해볼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건 한번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품질은 충주보다 우수한데 홍보나 이런면에서 충주한테 뒤져서 대단히 안타까운 실정에 있어서 중추하고 레벨을 맞춰보기 위해서는 현재 사과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여기에서 가장 잘 지원도 잘 해주고 한 곳이 방학 2리 사과작목반이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그쪽이 사과면적이 100㏊ 이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제천시에 사과작목반이 몇 개나 됩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제천시 사과작목반은 개별 작목반까지 포함을 해서 대단히 많은데 숫자는 여기서....

용섭

이용섭위원

지금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20개 정도 되죠 파악을 못하십니까?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20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다른 작목반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농가가 희망이 되면 사업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농정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어느 작목반이라고 하는 배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배제하고 이런거야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데도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여기에는 가서 보고 깜짝 놀란게 파레트부터 시작을 해서 지게차, 저온저장고, 박스를 해서 이건 가서 과수원하면 묘목까지 심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좍 해서 다 보조를 해줬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어떤 형평성에 맞춰서 비슷하게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동감이 갑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그리고 아까 농업축산과에 얘기하는거 들었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이게 농정과에서 예산을 다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1월달에 이리로 왔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봄에 넘어 왔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몇 월달인지 모르시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3, 4월쯤될 겁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이 부분은 현장감사에도 과장님 같은 자리에 있었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있었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보고 느낀 점을 느끼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업무 자체가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위원님 뜻에 합당하게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업무가 넘어 오기 전에 농가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난 상태고 그 부서에서도 최선은 다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걱정은 개별 개별 신상같은 것도 파악이 돼서 그런 문제점들을 없앴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을 미처 감지를 못하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는 가보셨기 때문에 집하장이 지역특화사업이 개인한테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단체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확정이 되고 하다보니까 순위가 결정이 되고 심의회가 있고 그래서 그쪽에 된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지금 현재에 그쪽에 25㏊가 되는데 보다시피 앞으로 60㏊에서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거든요. 최고 지금 현재 상태도 전국적인 규모입니다. 그지역이, 충주하고도 앞으로 4-5년후에는 경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집중 육성할 계획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현장을 나가보셨어요?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중간에 나가봤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나가봤는데 과원이 조성도 되어 있지 않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다 집하장이라는 것을 설치를 한다는건 무리가 많죠? 맞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동감합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농민들 사기 죽이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농민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보면 보조금 때문에 얼마나 좌절감에 빠지고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두학 학뜰 메주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발을 못돌리고 올 정도로 가슴이 아팠고 그런걸 아셔야 됩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을 아무한테나 지급하고 이런 줄 알고 있고 어떤 의원이나 특정인한테 얘기를 하면 보조금을 그냥 가져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내가 많은 가슴앓이를 했는데 이런거 과장님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검토를 했다고 하면 이 양반이 나이가 몇 이며 누구라는 걸 다 알고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80먹은 노인네한테 보조금 지급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거 맞죠? 할겁니까? 안할 겁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년농하고 실버농하고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WTO에서 65세 이상을 실버농으로 보는데 그건 청년농만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다보면 실버농에서 얘기가 되고

용섭

이용섭위원

실버농에서 70살 이상에 예산 집행 보조금한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실버농업이니 얘기를 하신다고 하지만 제천시에서 몇 명이나 했습니까?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실버농 육성 차원에서 총 사업비 1500만원 사업비를 해서 지원한게 있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1500만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갑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단체하고요 개인하고 나갔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가 이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맞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 집행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의혹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실과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걸 보면 항상 해마다 똑같은 틀속에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되는게 아니고 타 시군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약초사업 우리가 약초의 고장이라고 항상 예산을 세워가지고 1년에 한번씩 약초축제를 합니다. 약초축제는 1억이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거 맞죠? 다른 실과에서 얘기를 들었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그러면서 약초에 대한 우리농민들한테 지원하는걸 보면 2억 7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진짜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내년부터는 약초 쪽에 저희들이 특화작목으로 인정이 되고 하니까 그쪽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예산은 어떤 의혹이 없는 진짜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예.

용섭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방수망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망을 설치를 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44개소에 25km 그게 실적입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설치한 실적말고 효과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효과는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사업에 대한 종합 분석, 문제점, 대책이라든지 모든 분석은 연말에 12월달에 이루어집니다. 이 자료는 거기까지는 제시가 안됐고 저희들이 개인적인 노동력이 얼마나 절감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소득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말에 분석이 돼서 결과 평가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제시가 안되었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성과를 수치가 아니고 서술형식으로 성과를 나타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야생 동물 방수망 설치 보호로 안정 영농 추진으로 경영비를 절감했다고 보는데 경영비는 제가 보기에는 절감된게 아니고 피해량이 얼마나 감소했느냐가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가에 설치비 지원말고 자부담을 돈으로 자부담을 했습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했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1m에 4천원 정도가 되는데 자재비하고 설치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4천원이면...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거기 지주가 들어가고 지주를 포함을 해서....

남원

김남원위원

지주가 예를 들어서 3m에 4m에 하나씩 한다고 해도 지주 서 있는걸 봤는데 어떤 농가로는 파이프로 해서 잘게 있고 어떤 농가는 8㎜ 철근인가요 보통 가는걸로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농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그걸로 해서 쓰러진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걸 포함을 해도 설치비나 자재비는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m당 4천원이라고 하면 거의 보조금을 가지고 망을 재료를 사고 인력만 들여 가지고 한 농가도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봐지더라구요 지금 이 농가에서 망을 금년도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망을 사놓고 방치한 농가도 있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그런 농가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1차에는 계획 물량에 100%가 안들어 왔습니다. 자부담이 있으니까 부담이 되니까 신청을 안했다고 대체적으로 덕산 남부 지역에 수산쪽에는 일찍 심습니다. 본토에 빠른 농가는 3월 하순경 늦은 농가는 4월 중순경으로 심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루가 먹을게 없으니까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망을 치니까 피해가 나타나니까 그제서 센터에 해달라고 해서 계획 농가보다도 계획 물량보다도 농가 수가 늘었습니다. 거의 조정을 다해서 신청농가는 100% 한 상태입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신청농가는 100% 해줬는데 망을 보조로 구입을 해놓고 안치고 방치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방지망 설치 실태를 보면 그 망이그 역할을 못할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 데도 많아요. 그 망은 1회용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망을 썼는지...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가는 망이 한 몇 년 갈만큼 반영구적이지 못하더라구요.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두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자율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간단한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망으로 한 농가가 있구요 저희들은 금년도에 골프망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견고성이 있고 이동하기나 작업에 편리하다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골프장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6년에서 10년은 갑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골프망으로 친건 시에서 지원한데서이고 철망친 데는 개인이 그냥...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개인이 한것은 규격이라든지 또는 설치한 상태가 여러가지로 보일 겁니다. 금년도 저희가 한거는 규격에 의해서 골프망을 이용을 해서 일부 벤치마킹을 한걸 토대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연말이 아니더라도 농가에 평가를 들어 봐도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동물이 피해양이 감소됐다면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또 설치방법이 아래 위로는 철선을 넣어가지고 잘 쳐야 되는데 골프망을 가지고 나이론망을 그냥 쳐놓으니까 기둥이 없는 데는 중간에 죽죽 늘어져 가지고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아래 위로는 철선을 넣어서 잘 치도록 그게 자재대가 그렇게 더 많이 들어 가는게 아니니까 지도를...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보급한건 아래 위에 강선을 넣었는데요 금년도 부품은요

남원

김남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예. 많이 띠죠. 일반적인 농가는....

남원

김남원위원

알았습니다. 효과가 있을 때는 피해가 감소된다면 계속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특화작목 생산 기반조성 추진실적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고추 멀칭필름 지원 실적은 왜 누락된 건가요? 빼놓은 건가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이거는 특화작목 육성하고 원예작물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고추도 특화작목이에요?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특화작목인데 그건 업무보고시에 원예작물에 보고를 했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연초에는 특화작목이에요?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특화작목으로 농어촌을 묶어서 버섯계통을 한 블록으로 묶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인삼 해가림시설 개선해서 해가림 자재를 은박으로 차광하는 인삼밭이 있어요?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이 저희들이 해가림시설을 은박으로 했거든요. 인삼조합에 자문을 받고 그쪽에 그걸하게 되면 수량이 늘고 병이 덜하다는 인삼조합의 벤치마킹을 한걸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PP 차광막하고 은박차광하고 생산성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인삼은 반근을 해서 잘 크는 걸로 알기 때문에 묻는데 은박차광막은 거의 90% 이상이 차광이 될 것 같은데...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은박관계는 병해에 강하고 단위 수량이 늘기 때문에 은박으로 했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차광막에 대해서는 병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수량이 줄고 그다음에 차광막보다는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고 어차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인근 농가가 그것을 보고 따라 오라는 뜻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판단은 그렇게 하셨는데 은박차광막 PP 차광막하고 더 효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물어보느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기반조성 추진실적인데 이 내용에서 기반조성은 오미자 지주재배, 또 약초밭 배수 개선,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환경개선은 기반조성으로 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농자재 지원 정도로 뿐이 볼 수가 없겠는데요 필름지원이 기반은 아니잖아요. 그건 농자재 지원이지, 필름전이나 지주 정도의 지원 이런 거는 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한다든지 이건 기반은 아니잖아요.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초하고 버섯 계통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취약하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시설을 하는걸 저희들이 기반으로 안받고 정확한 뜻을 해석한다면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취약한 농가 기반을 돕는다는 기반조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사업 분류를 제가 말씀드린 그걸 별도 기반조성으로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한 특용작물 지원으로 분리해서 묶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연초 멀칭필름을 두 번을 지원을 했나요?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맨위에 있는 엽연초 멀칭필름 지원은 2003년분이고 맨밑에는 2004년도 분입니다. 도표가 라인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김남원위원

여기 표는 보고 금년에 두 번을 지원하지 않았나 봐질 수 가 있습니다. 하여튼 거의 업무를 지적을 하면서 과장님들이 업무를 관장한지가 얼마 안돼서 또는 타 부서에서 이관된 업무라서 충실치 못했다는 답변을 많이 하는데 업무를 인수받을 때 그 전임자가 했던 업무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전임자가 추진할 때 하고 차질이 없도록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백운에 민원기 집하장 보조사업에 대해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전체 절차는 정상적으로 밟았을텐데 개인적인 신상이라든지 또는 연관관계 이런 부분은 못챙긴다는 의미에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장

그런데 단 우리 제천시의회가 어떤 입법기관입니까? 그런데 답변하시는게 위원님의 뜻에 다 맞지않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제천시 의회가 대의기구인 의회가 중차대한 위상문제에 손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분명히 위원님들의 뜻에 맞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의미는 무얼 의미하는 겁니까? 의원이 법을 만드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장

안되죠. 그건, 법적하자 있어요? 없어요? 법적하자가 있습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집하장에 관한거 말씀하시는거죠?

이재환위원장

예. 집하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지금 이용섭위원이 물은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고, 누가 추진했어요?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기보과에서 했습니다.

이재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세요. 단 답변을 잘못하신거 이제 아시겠죠? 이 말 한마디에 어떤 대의기구에 피해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백운면에 민원기씨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집하장을 짓은 것이 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헌

지동헌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이재환위원장

없죠?

동헌

지동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환위원장

책임을 지죠? 들어가세요. 기술보급과장님 아까 답변 잘못했죠? 위원의 뜻에 따라서 하지 못한 것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겁니까? 잘못하셨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예.

이재환위원장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 어떤 이런 답변으로 해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다시 확인을 한겁니다. 위원장으로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8시, 18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과·사업소, 직속기관에 대한 총괄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사전 검토한 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종합정리하여 다음 회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