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신민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2004년 11월 30일부터 7일간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칠곡군 실과소에 대해 칠곡군의회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어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지확인, 서류검증, 의견진술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일정별로 보면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실과소별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12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검증, 의견진술과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은 2004년도 업무 추진사항 전반과 기획감사실 소관 영남 내륙화물기지 추진내역등 126건에 대하여 검증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및 개선해야 할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구상시인 유품 추가 인수실적 부진입니다. 구상문학관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22억6천만원으로 부지 1,611㎡에 2층 건물로 2002년 10월에 구상시인 생전에 개관하여 2만 여점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으나 도서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상시인 생존시 고가의 유품기증 의사를 누차 밝혔음에도 구상시인이 타계하고 개관 2주년 행사를 마친 현재까지도 추가 유품인수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은 건립 당시의 순수한 뜻과 구상문학과 운영활성화에 커다란 저해 요인일 것입니다. 따라서, 자필원고 등 귀중한 유품을 인수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군정홍보시 의회홍보 소홀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를 관장하고 집행하는 집행기관과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동반자적 관계로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군정홍보시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걱정하고, 상호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홍보비 지출 형평성 결여입니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양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볍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재정·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칠곡군은 아카시아 벌꿀축제 홍보비로 8개 언론사에 1,66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4년도 홍보비로 8개 언론사에 1,912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칠곡군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사에는 홍보비를 지출하지 않아 신문사간 홍보비 지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지역신문을 육성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하였다 할 것입니다. 네번째, 완주군과의 실질적인 교류 미흡입니다. 완주군과는 1999년 7월부터 교류를 시작하여 직장취미클럽 방문, 대학생 합동수련회, 사회단체간 교류 등 가시적인 교류가 활성화되어 영·호남간 지역갈등 해소에 노력하였으나, 일회성 방문행사에 그치는 경향이 많으므로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 등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호교류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각산 봉수대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각산 봉수대 발굴 및 복원에 따른 학술용역비와 시설비를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1억9,979만원 편성하였으나, 봉수대 발굴 및 복원에 따른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의 과다로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각산 봉수대 발굴 및 복원사업은 소요예산에 대한 판단 잘못으로 소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새마을농장 관리 부실입니다. 칠곡군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석적면 포남리 1688-1번지 일원 낙동강둔치 6만2천여평을 새마을지도자 자립기반 기금마련을 위해 2000년도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새마을농장을 조성하여 보리를 재배하여 왔으나, 2003년도 농장 일부를 휴경하고, 일부는 제3자인 연근 농가에게 전대하여 연근을 재배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명백하게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관계 법규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마을 농장이 당초 취지대로 새마을 가족의 협동심 배양과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번째, 종합운동장내 테니스장 운영 불합리입니다. 칠곡군종합운동장의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누구에게나 상시적으로 개방해야 하나, 종합운동장내 테니스장은 공식대회 또는 단체행사시에만 개방을 하고, 아침시간과 야간시간에도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니스장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일반 군민과 직장인의 테니스장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관리상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군민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신축적인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번째, 지방세 자동이체 실적 부진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1997년부터 납세자의 편의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나, 7년이 지난 현재 부과금액 대비 4.8%와 건수대비 10.8%로 이체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므로 자동이체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아홉번째, 국유재산 업무 읍면위임 불합리입니다. 국유재산업무는 국유재산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는 다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였는데, 칠곡군의 경우 칠곡군사무내부위임규정의 훈령으로 국유재산업무중 실태조사와 대부 업무를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재재위임으로 읍면에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업무에 대한 읍면장의 행정행위는 권한없는 자의 행위가 되어 당연 무효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번째, 중규모쓰레기 소각로 소각실적 부진입니다. 왜관읍 금산리에 중규모쓰레기 소각시설을 2004. 4. 1부터 1일 처리량 30톤 규모로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으나,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소각 처리가능량이 1일 23.9톤으로 당초 설치규모에 비해 1일 6.1톤(20.3%)의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분리수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쓰레기 소각로의 가동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쓰레기 소각로의 건설이 요구됩니다. 열한번째, 지역쌀 브랜드화 추진 미흡입니다. 2004년산 칠곡군 총쌀생산량은 1만2,540톤이며, 브랜드쌀은 7종에 640톤을 판매계획으로 총생산량 대비 5.1%에 불가하여 브랜드화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지역 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쌀 브랜드의 난립은 오리혀 소비자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과다경쟁으로 칠곡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칠곡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기미와 철원미 같이 광역브랜드로 단일화하는 방안으로 쌀브랜드 사업의 추진방향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두번째, 불법산림형질변경 원상복구 미이행입니다. 가산면 응추리 산 92번지상 540㎡의 임야를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하여 컨테이너 5동과 지붕·벽체가 있는 건물을 설치하였는데, 이곳은 도립공원 관리지역이며 자연환경 보전지구로 허가없이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빠른 시일내 원상복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세번째, 가로수 이식 부적정입니다. 석적면 광암교에서 장곡초등학교간 도로확장공사로 가로수 60주를 반출하여 석적체육공원과 중리 도시계획도로에 이식하면서 적기에 이식하지 못하여 26주의 고사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 소홀과 공사발주의 지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예산낭비와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이 행정편의 주의적인 업무추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열네번째, 국가하천부지 임차 소홀입니다. 국가하천부지 임차시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일원 28필지중 2필지만 지역주민에게 임차하고, 26필지는 성주는 선남면민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에게 임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다섯번째, 광역상수도 공급대책 미흡입니다. 석적면 중리 2지구와 남율지구 등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아파트 등 대단위 주거밀집지역이 건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됩니다. 열여섯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부적정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칠곡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칠곡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해야하나, 바르게살기운동 칠곡군협의회에 지원한 관문도로 상징비 건립비 400만원의 보조금은 동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합당하지 않은 사례로써 칠곡군은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민간경상보조예산 등이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바르게살기운동 칠곡군협의회에서 지난 9월에 왜관 관문도로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르게 살자"라는 문구로 상징비를 설치하였으나 칠곡군을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문안이 아니라는 지역민의 여론과 상징비가 횡단보도 옆에 설치되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일곱번째, 명예감독관제 운영실적 부진입니다. 명예감독관제는 각종공사 시행시 지역현황에 밝은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로써 2004년도 196건의 사업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였으나, 군 전체 사업건수에 대비하면 실적이 저조하므로 칠곡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준공 검사전에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열여덟번째, 우방3차 아파트 민원해결 미흡입니다. 왜관리 석전리 472-2번지 일원 무허가 가건물에 무의탁 노인 2명이 거주하면서 개와 닭 등 가축을 키우고 있어 인근 우방 3차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건립이후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기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별 부서에서 환경정비를 위해 일부 노력은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민원해결을 위해 관련부서 합동으로 종합적인 민원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아홉번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불합리입니다. 칠곡군주차장조례 제15조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5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리가 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건물 인근에 불법주차를 하여 시가지의 교통난과 주차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인근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시가지나 토지구획정리지구에 교통난과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무번째, 민간위탁업무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5조와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칠곡군이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업무를 위탁한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하나, 칠곡수영장 한곳만 비치되어 있는 것은 칠곡군이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여러 위원님과 각종 자료제출과 업무보고 등 감사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