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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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이어서 2004년도 재정경제국과 K-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먼저 일괄 질의를 받고, 토요일에 이어 국장님과 안규환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할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회계과장님께 정수물품과 관련해서 관련규정 제출을 요청했었는데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까지는 주셨고, 또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것을 줬는데 시행령 113조에 보면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라고 해서 어떤 행자부의 지침이 있을 텐데 그것 오늘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없네요. 곧바로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연일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신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두 가지만 간략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관리소장 김영배 소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요즘에 원산지표시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문제 제기가 되는데, 지금 도매법인 쪽에 도매법인이든 소매법인이든 원산지표시 관계를 어떤 식으로 지금 도매시장에서는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 부탁 드리고요. 다음은 성명제 원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요즘에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있는데 우리 K-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료가 인근에 있는 사무실과 비교해서 지금 적정하게 산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변과 비교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에 이어서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채호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각 부서에 질의를 본 위원이 그 과에 못한 게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각 과에 하나씩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가 되겠습니다. 19쪽에 보게 되면 시금고의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현황이 있죠. 거기에서 공무원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녀라기보다는 자녀와 우리 실제 공무원들이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다닐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 감사 때도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자녀들한테 이 정도의 장학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후생복지차원으로 장학금을 주려면 제대로 주자. 어떤 안양시에서 제가 총무국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21명을 대학생은 1년에 한 23만원 꼴로 그것을 주고 장학금 줬다고 그러는 것은 너무하다, 시금고에서. 그래서 시금고를 우리가 당초에 계약할 때 그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자본비율 BIS라 그러죠. 자기자본비율이 어떻게 되나, 평점을 먹이고 있죠. 안양시의 기여도는 어떻게 하겠다. 안양시의회에서 장학금 지급을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여튼 약정서가 있을 겁니다. 그 약정서를 자료로 내 주시고, 최근에 우리가 다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한미은행 이렇게 됐는데 한미은행이 씨티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씨티은행 지분율이 과연 우리나라 지분율, 외국지분율 이런 것까지 그것은 설명으로 해 주셔도 되고,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시금고와 관련돼서 계약서 당초에 했던 것을 자료로 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세정과에서 조사계죠. 세무조사계에서 2003년 대비 2004년에 세무조사 실적보고가 나왔어요. 실적보고가 나왔는데 2004년도는 2003년도보다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아요. 열심히들 하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섭섭하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지방세징수포상금제가 있습니다. 지급실적을 보니까 우리 발굴세액 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고, 포상금 지급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국 세정과 김철진, 은학기, 한주희, 황철호 이렇게 해 가지고 발굴세액을 해서 포상금을 줬어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포상금 줬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제도를 바꾸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분들의 주 업무는 바로 탈루세액을 다시 발굴하고 찾아내고 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 업무를 발굴했다 해 가지고 주 업무인데 거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것은 형평성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례로 경찰서에서, 어느 범죄가 저질렀어요. 잡지 못해. 그러면 현상금 5,000만원을 걸었어요. 경찰관이 그것을 잡으면 경찰관한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특진을 시켜 주죠. 이것과 비추어 봤을 때 바로 그러한 발굴세액을 해 놨다. 열심히 노력했다. 바로 그분들한테는 업무추진비로 사기진작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로 성과급을 지급해 주는 데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고, 근평을 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 네 분이 지금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이분들 소속이, 소속하고 세정과만 나왔어요. 세정과 무슨 계 조사계인가, 어느 계인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분들이 포상금 받기까지 실적, 실적서를 공적서죠. 실적공적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보면 45쪽, 43쪽, 계약 1,000만원 이상 공사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6번에 안양시 관내 버스승강장 정비공사, 그 다음에 24번에 내내 버스·택시정류장 편의시설물 정비공사, 이게 (주)현서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 수의계약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수의계약서하고 제반 당시 수의계약을 할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가,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했는가 그 부분을 자료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산동에 수산법인이 안양시를 떠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그 부분은 하도 많이 해서 업무보고 시고 감사 때고 해서 그것 얘기는 그만하고, 수산법인이 경매장으로 썼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수산법인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경매했던 자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그리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경매자리에서 경매를 바로 치를 수 있는가, 현재 그 경매자리의 현황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2003, 2004년도 도매시장 관리손익에 대해서 손익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임대를 했을 겁니다. 임대현황 그러니까 임대면적이 전체가 얼마에서 거기다 임대수입은 어떻게 됐다. 2003, 2004년도 임대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없으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예, 임채호위원님 추가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예,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어제 주명선위원이 2004년도 가스시설 안전점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주유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주유소에서 우리가 주유를 합니다. 휘발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휘발유를 주유하는데 어느 차는 조금 비스듬한 고개를 올라가면 물이 마후라(소음기)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것은 물이 섞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단속에서 경유에 등유를 섞어서 단속해서 4,000만원 과태료입니까? 벌과금입니까? 그것을 먹인 적이 있는데 이 휘발유에 대해서 점검은 어떻게 하는 건가, 바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장비가 있어 가지고 휘발유에다 바로 샘플링을 채취해서 바로 나오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위원입니다. 우리 이순덕 과장님께 이것 하나 여쭤 보고 자료를 받아 봐야겠는데요. 우리 각종 규격인증 획득 및 지원사업으로 매년 한 4,000만원씩 몇 년 간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쯤인가 신청을 해 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다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03년도, 2004년도 이것 어느 업체에 어떻게 배당을 했나 이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2002년도부터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윤정택 과장님한테 제가 또 하나. 중점관리지정업체라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몇 십 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청에서 전화가 오면 고압적으로 오고, 혜택 주는 것도 없으면서 고압적으로 서류해 와라, 그래서 종이 값도 안 주고, 매년 우리 한 몇 십 년 우리 회사가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게 중점관리업체가 지정이 되고 오래됐으면 빼주고 돌아가면서 서로 해야 되는데 이것 일방적으로 서류가 있는 대로 쭉쭉쭉쭉 해서 해 와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중점관리지정업체를 어떻게 지정하는 것이며, 또 그 업체를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 서류 제출과 함께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예, 맹명재위원님이요.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우선 기업지원과 이순덕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9페이지 보시게 되면 벤처기업이 238개가 있습니다. 이 업종별 현황과 업종별 매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천리도시가스가 있는데 삼천리도시가스에 우리 안양시민이 설치, 도시가스설치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영배 농수산물관리사무소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도매시장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 그 경력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GSP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 GSP 제조 생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명제 K-센터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불용처리액이 31억이 있는데 조달청 의뢰 지금 외자구입으로 인한 지연, 이렇게 돼 있는데, 100%가 이월 예정입니다. 종류별 구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구입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감사자료 19쪽, 세정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9쪽 제일 밑에 보면 중과세 세무조사실적이 내역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사치성재산 2건에 2억이고, 법인중과가 3건에 27억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를 보면 사치성재산이 15건에 5억이고, 법인중과가 4건에 13억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12억 그 실적이 저조한데 법인수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많은데 그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쪽, 회계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에서 보면 급여압류가 있습니다. 9,400만원 급여압류가 있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4,500이고, 잔액이 4,900으로 돼 있는데, 급여압류는 어느 부류에 대한 압류이고, 지출과 잔액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재정경제국 2일차 행정감사에 이천우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채호위원님 시금고에 대한 시금고 또 씨티은행에 대한 자료제출, 이 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적공적서 자료 요청, 회계과에 대한 수의계약에 의한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법인 임대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까지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임채호위원

예.

권용호위원장

농수산물센터 임대현황 빈 공간 전체적인 자료를 해 주시고요. 오전에 자료 요청이 많습니다. 주명선위원님께서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께 얘기한 업체 배당현황 규격인증 그것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맹명재위원님께서 하는 아- 기업지원과 업종별현황 매출현황 자료요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소장님한테 경영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전 중에 자료 요청이 많은 관계로 집행기관에서는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께서 오전 중으로 충분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위원님석에 빠른 시일 안에 갖다놔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가 끝난 관계로 오동록 재경국장님! 어제 이어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권용호위원장

어제 한 것까지 해서 국장님 소관만 먼저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동록 재정국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그저께 이 행감장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부의장님하고 김영환위원님께서 세금과 또 이게 예산에 반영된 상황이 기록상 상이하지 않는가, 이것을 지적하셔 가지고 제가 예산부서에 가서 담당자와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우선 2005년도 재정보전금이 2004년보다 1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도세징수를 보면 약 592억이 감소됐다. 따라서 도세가 약 600억원이나 감소되었고, 다른 정액으로 3%죠. 교부되는 그 세외수입이 줄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늘어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 자료를 확인을 했고, 관계부서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경기도의 세입은 부동산 불경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소 예상으로 도세를 대폭 감소 추계하였습니다. 주요세원인 도세의 경우는 2004년도에는 5조 5,900억원이었으나 내년도 즉 2005년도는 5조 700억원으로 약 5,200억원을 감소할 것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도비보조금이 93억원 정도 감소 내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보전금은 종전 도세 징수에 따른 50%를 교부금을 주었으나 실제 변경돼서 징세비죠. 징세분은 3%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재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세목을 신설해서 시·군에 전액 배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2005년도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에서 내시된 금액을 반영을, 공문서를 보고서 확정된 금액을 기재해야 되나 2004년도 경우는 재정보전금 내시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전망치를 729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경기도에서 내시된 금액은 100억원이 증가한 829억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100억원 추가한 금액을 2004년도 1회 추경 시에 기재는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배부된 그 내용은 당초 729억원을 해서 착오가 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2005년도는 재정보전금을 금년보다 87억원이 감소되었다는 예산편성을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예산심의가 있고 우리 위원회에 총무국이 또 예산부서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좀 더 자세히 하면 확실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물어서 답변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이랑 이천우위원님 또 본 위원장이 세 분이 이렇게 한 것이 정리가 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권용호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국장님, 지금 상황이 보충질의 하면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세요? 아니면 아예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질의 드릴까요?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산부서에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 심의할 때 자기 부서가 보다 더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답변을 이해해 주셨으면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이 자꾸만 나오면 예산의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김영환위원님! 양해되셨습니까?

이천우위원

예.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 우리 시세가 82억이 늘어나고 일단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는, 그 다음에 도세교부금이 지금 87억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김영환위원

그것은 확실한 거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담당 국도 아닌데 기획예산과랑 협조해서 성실한 답변해 주신 오동록 장 재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4페이지에 청사관리 중 청사 내 고사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내 조경면적 5,280평에는 교목이 스토로브잣나무 등 34종에 1,030조, 관목이 연산홍 등 3만 주가 현재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사목으로는 섬잣나무가 1그루, 느티나무 1그루, 메타세콰이어가 2그루, 주목 1그루 등 4종에 5그루가 고사되었습니다. 동절기가 도래되는 관계로 식재는 하지 못하고,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추후 적기에 식재를 보식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명선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9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에서 이운채 씨가 62만 370원, 이태용 씨가 2만 8,800원 등 2건에 64만 9,250원의 변상금부과액이 미징수가 된 바, 차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운채 씨는 지난 11월 1일 날 62만 370원을 납부를 완료하셨습니다. 이태용 씨도 2만 8,800원을 이 달 내 납부 약속하신 바, 납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납부하시도록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집행현황 중 감사자료 28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49.5% 집행, 2,473억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과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0.5%가 집행 4,501만 2,000원에 대한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상 10월 31일 현황으로써 11월 30일 현재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1,902만 5,000원은 11월 5일날 국·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전산화 용역을 시에서 (주)포커스지리정보와 11월 8일∼12월 2일까지 용역기간으로 해서 1,700만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 사업완료가 이 달에 되기 때문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역전지하도상가보수공사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용역으로 기간이 금년 1월 6일∼11월 30일까지로 돼 있어서 현재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잔액 4,408만 8,000원도 모두 이 달에 지출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감사자료와 별도로 구안양경찰서 부지관련 경기도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본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문화예술과장으로서 그것은 2002년 8월 20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해당과의 추진사항을 자료대로 해서 저희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6월 28일∼7월 9일까지 도종합감사 기간 중에 수감내용은 신필름예술센터의 기부채납 재산의 권리보전조치 미이행과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액 미징수 관계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의 권리보전 이행상태는 금년도 9월 21일 날 등기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액 6,438만 2,000원도 10월 1일 날 모두 납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납부영수증, 등기권리증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로는 이천우위원님께서 물품구입정수승인 관련규정, 정수물품 품목내역 등을 요구하신 바, 자료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채학위원님께서 감사자료 58페이지에 차량관리, 각 동사무소에 차량관리 및 매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자료도 요청하셨습니다만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답변이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권용호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 답변에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안규환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부분에 의하면 2004년도 국·공유재산 임대현황하고, 취득 및 처분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현황 그 중간에 보면 2004년도 취득 및 처분현황 있죠? 2페이지에서 다섯 번째 정도 있거든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여기 두 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처분현황이죠? 취득이 아니죠? 다 매매가가 있기 때문에.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김영환위원

이 안양시장한테 처분한 것 이것 86억이 어떤 거죠? 세 번째요. 교육청 밑에. 어디 지역입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것이 현재 동안견인관리사무소 옛날 그 건교부 중앙장비관리사무소.

김영환위원

농수산물센터 뒤쪽에 있는 거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재정경제부소관 우리 안양시장 명의로 해서 우리가 매입한 것으로 해서 등기이전한 사항입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정확하게 여기 한 이십 군데 정도 나와있는 게 취득입니까? 처분입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것을 저희가 취득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영환위원

전부 다 취득이에요?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헷갈려서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자치단체장 명의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취득한 거고.

김영환위원

자치단체장이 시로 돼 있는 것만 취득이고 나머지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나머지는 저희가 처분.

김영환위원

처분이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사인은 전부 처분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견인보관소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김영환위원

그러면 취득한 것은 이렇게 한 거고요,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우리가 처분한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100% 감정가에 의해서 처분을 해 버리는 거예요? 지역의 시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두 개의 감정법인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현지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저희한테 사정이 통보가 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는고 하니요, 저희가 주차장이든 뭐든 안양시에서 특수목적으로 해서 땅을 매입할 때 감정가 대비 140%를 추가로 해서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140∼130 정도 해 가지고. 아- 공시지가 기준인가?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김영환위원

그러면 감정가액 대비 이것을 샀을 때는 시에서 처분했을 때는 크게 손해 보고 팔고 그런 것 아니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정확하게 잘 점검하시는 겁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지금 서면 제출을 조금 전에 주셔서 자세히 아직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본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하고 또 나머지는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별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품목이 있는데 이 품목 자체를 어디서 정한 겁니까? 별표1이요. 품명.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위원님께 드린 11쪽에 보시면 정수품목지정권자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지침을 보시면요, 11쪽에 보시면. 그 중간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22개 품목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품목을 이렇게 정했고요. 그러니까 업무용정수는 37개 품목, 사업용정수는 183개 품목이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준 자료에 보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는데 별표2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내구연한은 어디서 정한 거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내구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천우위원

어디에 내구연한에 관련된, 품목에 관련된 것은 오늘 주신 자료 정수품목지정권자가 행정자치부장관이라는 것은 11페이지에 나와 있고, 내구연한에 관련된 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죠? 지금 주신 자료 중에. 아직, 지금 주셨기 때문에 다 못 봐서 그런데요. 제가.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별표1부터 거기 나와 있는.

이천우위원

별표2의 내구연한이 그것을 어디서 정한다라고 기록돼 있는 지침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게 질의하시는 게 155쪽에 품목별 내구연한이 있는데요, 이것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도록.

이천우위원

그것은 어디에 기록돼 있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것은 지침에 따른 부록이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오늘 아침에 주신 게 이거잖아요? 여기에 11페이지에 품목지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라고 해서 37개 품목에 업무용정수, 그 다음에 사업용정수는 183개 품목 정한 것은 여기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과 관련돼서 기록돼 있는 것은 어디에 있냐고요? 지침상에. 행자부지침에 어디 나와있지 않겠습니까? 별표2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그러니까 별표2의 문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은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별표2와 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별표2에 근거가 되는 행자부장관의 지침내용. 그게 오늘 주신 자료를 제가 요청한 건 그것을 보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보여서 여쭤 보는 거예요.

권용호위원장

과장님, 자료정리가 안 됐습니까? 아직.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자료는 저희가 행정자치부지침은 있는데 이게 위원님 질의하신 별표1은 있는데 별표2까지.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그 자료를 추후로 해 주세요.

이천우위원

제가 말씀하신 것 알죠? 별표2가 나오게 되는 근거가 지침상 그것을 찾는 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것을 해 주시고 또 계속 다른 답변으로 이어지고.

이천우위원

그게 나와야 제가 보충질의 하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저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어서 답변 끝났습니까? 이천우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정리된 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것만 드리도록.

김영환위원

그럼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권용호위원장

그럼 이천우위원님은 보충질의는 끝나시고 추가로 하실 거죠?

이천우위원

네. 그게 나와야 하죠.

권용호위원장

그럼 그렇게 해서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4년도 취득처분 현황 관련해서요. 그래서 지금 매매가액이 여기 총계를 보니까 107억 7,200만원이에요. 이게 통계를 지금 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 보는 거거든요. 그럼 안양시장이 지금 견인보관소를 매입한 게 우리 안양시에서 86억을 들여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출이죠. 이것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매매가액이 취득처분 해 가지고 107억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세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고 하니 매년 우리 예산서를 보면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세외수입하고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이 땅을 매매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들이 계속 있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 계산이 잘못된다고 한다면 이게 107억이 우리 안양시 세입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토지만 들어오지, 금액은 저희가 들어오는 사항이,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환위원

다 지출이라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자치단체장으로 돼 있는 우리 안양시 부림동 1590번지, 우리 이것만 돼 있는 것은 토지만 우리 안양시로 명의가 돌아오고, 대금은 재정경제부로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지출이잖아요. 세출이잖아요. 그렇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예산에서 정식으로 나가는.

김영환위원

나머지는 세입이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김영환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안양시에서 자투리 땅 판 것 아닙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 외 일반처분은 우리 세입이 되고, 이 부분은 국유재산을 우리가 샀기 때문에 토지만 우리 안양으로 들어오고, 대금은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환위원

지출이 나갈 것 아닙니까? 안양시 예산에서.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김영환위원

그러면 안양시장 명의로 된 것 말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외 부분. 이것은 우리가 매매한 것 아닙니까? 자투리 땅 판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세입 아닙니까? 임시적세외수입.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107억 중에 다 섞여있는 거죠? 매매하고 매입하고 이것을 여기다 합산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취득 및 처분한 대로 양식을 집어넣어서 그렇지, 사실 취득하고 처분을 구분해서 드렸으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우선 취득하고 처분만 구분을 안 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김영환위원

막 합산해 가지고 해 놓은 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김영환위원

확실하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확실합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와 가지고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동사무소 폐차현황 그래서 서류를 보니까 과장님, 처분매각이 안양시물품관리조례 제17조에서 불용품 매각을 하는데 일반공개입찰방식으로 하는 거죠? 관용차량! 저한테 준 자료 한번 보시면 2003년도, 2004년도 동사무소 차량 폐차현황 중에서 관용차량 처분방법이 안양시물품관리조례 제17조에서 불용품 매각할 때 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공개입찰방식이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동사무소 폐차현황을 보니까 만안구는 대당 1만 6,400원인데 동안구는 70만원짜리도 있고 똑같은 물품에 55만원짜리도 43만원도 있는데 이 차액이 나는 것은 왜 그럽니까? 똑같은 것 가지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관리는 물품관리관이 전부 구분해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채학위원

그런데 이것 관리를 전부 다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럼 이것 동사무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동사무소는 동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동장님이 하는 거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그런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는 이것이 물론 '95년도에 동안구하고 구입일자는 같게 나와 있습니다. 처분일자도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매각대상이 없기 때문에 폐차를 의뢰해서 폐차업소에서 여기 나와 있는 1만 6,400원씩의 폐차료를 이렇게 하고서 아마 전부 폐차를 한 것 같습니다. 동안구는 일반 저것을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고.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동안구는 공개입찰을 한 거고, 만안구는 수의계약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채학위원

예를 들어서 없다고 보니까 결국에는 한 사람 준 것뿐이 안 돼.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폐차업소에서 견인해 가지고 거기서 일괄 폐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채학위원

물론 이게 동장님한테 저기가 있지만 모든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모든 권한이 물품관리관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동장들한테.

이채학위원

돼 있어도 전체 여기 보면 차량 구입할 때는 회계과에서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물품정수 차량 정수승인만 해 줍니다.

이채학위원

승인해 줄 때 결국은 해 주지만 관리감독은 물론 동장님한테도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무래도 회계과에서 그런 것 보고는 받을 것 아닙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렇게 물론 구청에 가서 동사무소 물어봐야겠지만 이게 승인을 해 줘서 차량을 구입할 때는 1,000만원씩 주면서 하는데, 폐차할 때는 이렇게 동안하고 만안하고 현격히 차이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던 거고, 이 부분은 다시 동하고 구청 할 때 물어보겠지만 이런 것을 좀 더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것 감사나 이런 데 지적사항을 하나도 안 받았다는 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제가 봐도 물론 지역적으로 동안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지역여건이 다르다고 해당 구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과연 어느 절차를 밟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양 개 구청 동에서 우리 안양시물품관리조례를 전부 적용을 한 사실인데, 단지 차량상태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것을 처분했을 경우에 매입자가 있느냐 없느냐 아마 절차상의 대상자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채학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뭐가 또 문제가 있냐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구동인 관양2동, 비산3동, 호계1동, 평안동 이런 데도 여기 봤을 때 보면 75만원 그 다음에 호계1동 43만원. 그런데 다른 데 만안도 봐도 구동인데 이게 1만 6,400원이라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알고, 앞으로 이런 것은 동장님한테 있지만 승인해 줄 때 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이랬을 때는 뭔가 있어야지, 어떤 것은 폐차할 때 예를 들어서 50만원∼70만원이 되는데 일률적으로 1만 6,400원에 해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규환 회계과장님! 지금 서면자료 제출 외에는 다 답변이 지금 끝나신 상태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다 끝났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규환 회계과장님은 서면자료 요청한 것 오면 그것 가지고 추후로 답변토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윤정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남부, 박달, 호계시장 아케이드사업 추진현황과 2005년도 계획 및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시장 아케이드는 총 사업비 18억원이 소요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시비 9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수차례 도와 행자부와의 교섭을 통해서 2004년 3월 3일 국비 5억원과 5월 11일 도비 7억 2,0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어 6월 24일 1회 추경 시 시비 9억원을 5억 8,000만원으로 조정하여 국비 5억원, 도비 7억 2,000만원, 시비 5억 8,000만원 총 18억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6월 1일∼8월 29일까지 90일 간에 걸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실시설계를 관련 부서의 검토와 자체설계심사를 거쳐서 지난 11월 6 일 조달청에 발주의뢰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조달청에서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착공 후 내년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달시장 아케이드사업은 총 사업비 국비 9억 6,000만원 도비 2억 4,000만원, 시비 4억원 총 16억원으로써 국·도비가 2004년 4월 2일과 6월 24일 제1회 추경 시에 보조 내시되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8월 10일∼12월 8일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감독부서의 검토와 자체설계심사를 거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여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호계시장 아케이드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 중에 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7,500만원, 시비 1억 7,500만원이 소요되며, 작년 11월에 국비, 도비가 배정 되어서 금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3월 26일∼5월 30일에 실시설계 중에 지난 4월 27일 주민사업설명회 개최 중에 아케이드 설치지역과 접한 미성연립 주민들이 재건축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지역 변경을 김영환 시의원님과 번영회장 등의 요구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타 시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당초의 호계시장2로 에서 덕현2로로 지난 10월 7일 확정하여 11월 4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관련 부서 검토와 설계심사를 거쳐 금주 중에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도 아케이드 설치계획은 중앙시장 내 1, 2로에 대해서 국비 18억원과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 등 총 3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케이드 설치사업자 선정은 저희가 전부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므로 조달청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우리 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명선위원님께서 감사자료 87페이지, 2004년 가스시설 안전점검 과 관련하여 점검업소 총 50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한 시정보완내용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구와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스시설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가스공급시설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가스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날 대비, 해빙기 대비, 우기 대비, 휴가철 대비, 추석 대비 등 총 6회에 걸쳐서 총 502개소를 점검하여 점검한 결과 숙박업소 7개소, 경기장 시설 6개소 등 13개소가 위반되었으나 전기시설과 소방시설 부분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 시정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시정 보완내용은 서면자료에 자세하게 명기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79쪽, 주유소 부당판매행위 단속 및 처리내역 중 주유소에 대한 4,000만원 과징금 부과에 대한 업소명과 처분 관련근거에 대하여 서면 제출 요구와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유소 단속은 총 15회, 14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그 중 유사석유제품 판매주유소 1개소를 적발하여 강남주유소에 대해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적발업소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 7월 23일과 24일까지 한국석유품질검사소경인지소에서 관내 주유소 52개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7월 23일 호계2동 소재 강남주유소에서 채취한 자동차용 경유제품에 등유 15%가 혼합된 즉 경유 3만 4,000ℓ에 등유 6,000ℓ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 통보되어 행정처분 진행 중, 강남주유소에서 8월 30일 재검요청을 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재검한 결과, 1차 판정과 같은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하여 9월 3일 재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석유사업법 제26조 유사석유제품부제조등의금지위반규정 및 동법 제14조 과징금부과규정에 따라 9월 30일 과징금 4,000만원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과징금부과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지난 10월 20일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11월 3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과징금부과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10월 20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일 임채호위원님께서 본 질의와 연계해서 주유소의 휘발유에 대한 검사장비 보유와 검사능력 등이 지역경제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도록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시험검사장비가 전혀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시험검사 할 수 있는 전문직원이 없어 현재로써는 할 수 없고, 단지 검사용시료를 채취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난해 주유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적발한 업소를 말씀 드리면 안양주유소는 6,000만원, 우신주유소가 6,000만원, 신나라주유소는 1억원 등 3개소에 대해서 2억 2,000만원을 부과 징수 완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채학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5쪽 내지 67쪽 일반운영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집행액이 71.2%로 집행률이 세항별로 저조한 바, 남은 기간 동안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집행계획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총 6,876만 6,000원 중에서 10월말까지 집행액은 4,896만 1,000원으로 평균 71.2%의 저조한 집행사유를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에는 총예산액 1,533만 5,000원 중에서 1,04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493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시기미도래 등으로 발생하였으나, 양곡관리, 정보이용료, 양수장비 정비, 농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논농업직불제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농촌지도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액 1,330만원 중에서 1,035만 1,000원을 집행하여 현재 29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과 품목별 현지기술 교육차량 임차료 또 교육강사 수당이 남아있어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축산진흥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액 368만원 중에서 198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188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가축방역소독장비 정비 또 긴급가축전염병 발생 시 차량임차료 등으로 이것도 금년 말까지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액 2,923만 7,000원 중에서 2,182만 9,000원을 집행하여, 이것도 시기미도래 등으로 현재 74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업, 대부업신고증 유인과 신문구독료, 사무물품 구입 등으로 연말까지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에너지관리 운영비는 총 예산액 703만 4,000원 중에서 440만 1,000원을 집행하여 현재 26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에너지절약 캠페인 홍보물을 연말에 계획을 하고 있어 연말까지는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말까지는 거의 100%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1년에 몇 회 정도 우리가 시료 채취합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1년에 저희가 민원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하지만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이 자료로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걸리면 그 업체는 이게 재수 없어서 걸린 그런 결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것을 1년에 아까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1년에 분기별로 무조건 시료채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한 번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수시로도 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 또 품질검사소 이렇게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4회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 다음에 여기선 우리로서는 시료채취밖에 안 되죠? 장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검사용 장비 같은 것은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구입하더라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또 시설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품질검사소에 전국적으로 한 군데에서 시험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럼 이것 한 건도 현재 소송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두고봐야 하네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무조건 나가는 것으로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만약에 나갔으면 언제언제 나갔는데 시료채취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나갔어도 이것으로 봐서는 안 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맹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하고 비슷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검사용 시료채취장비랑 인력이 없다" 이 말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지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리트머스종이로 소변만 봐도 당이라든가 이런 게 금세 판명할 수 있고, 이 사람은 피 한 방울만 가지고 이제는 금세 금세 판명이 나오는 이런 아주 과학적으로 앞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전문인력이라고 그러면 화공직도 꽤 있어요. 안양시에. 화공직이 있는데 장비를 그렇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장비에 의해서 여기에 유사품이 몇 프로가 섞였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처벌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가 있겠죠. 한국검사소에 정식으로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우리가 단속을 나간다. 어느 주유소를 한 번 가면 그 주유소에서 연락망이 쫙 돼 있습니다. '지금 검사 떴으니까 석유 다 빼. 휘발유 빼.' 이래 버리면 첫 번에 들어온 데만 당하는 거예요. 저도 학원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단속이 나오면 그 지역에 어디 나왔다고 그러면 쫙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어느 지역이든 동시적으로 우리 직원이 들어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또 기간이 걸리고 이래 버리면 시기를 놓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인력이 없다는 것 은 화공직이 얼마든지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이 기계류죠. 검사장비가 굳이 큰 장비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간단하게 채취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과학실험 이런 것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이런 화학실험에서 보면.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있는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알아봐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알아보니까 이런 게 문제점이 있더라, 어려움이 있더라, 라는 부분을 업무보고 때는 꼭 해 주시고요.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전화를 한번 했어요. "비싼 휘발유를 넣고 차가 언덕에 올라갈 적마다 물이 많이 샌다, 물이 많이 나온다, 마후라(소음기)에서.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습니까? 혹시 그것 아십니까?" 그랬더니 지역경제과 직원이에요. 직원이 "연소가 잘 안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유사제품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의 다 연소가 잘 안 돼서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연소가 안 되는데 그렇게 물로 나오면 그게 물인가? 휘발유인가? 그런데 그게 물이거든요. 휘발유가 아니고. 마후라(소음기)로 나오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서 틀림없이 저는 유사제품이 첨가가 되어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 간단히 시료를 채취해서 바로 시험할 수 있는 게 한번 알아 보셔 가지고요, 그러한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세록스라고 그럽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세녹스.

임채호위원

세록스가 많이 나왔다가 지금 검찰에서 원체 강하게 나오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숨어서도 전화 로 배달시켜 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적발현황이 내 지금 자료를 못 봤는데 적발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세록스와 관련돼서.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유사석유제품은요, 방금 말씀하신 세녹스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세녹스라는 것은 용제, 톨루엔, 메틸알콜을 6:3:1로 혼합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1리터당 가격이 990원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공방이 되어서 유사제품이다 아니다 공방했는데 일단 산자부에서는 가짜휘발유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더 강하게 경찰합동으로 단속했는데 그동안 실적을 보면 2003년도는 저희가 직접 단속을, 민원접수 들어오고 그래서 단속해서 9개소를 경찰서에 고발조치 해서 경찰서에서 조치했고, 금년도에는 수시로 합동단속 해 가지고 전체 신고된 건수를 합쳐서 3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18ℓ 용기에 53통을 압수해서 경찰서에서 현재 보관 중에 있고, 7개소는 자진해서 업소폐쇄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는 가능한 유사석유제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첩보와 또 우리 신고에 의해서 또 우리가 수시로 순찰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휘발유검사 시료채취 간단히 하는 방법, 업무보고 시에 그것 좀 다각도로 보셔 가지고요, 보고 시에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임 위원님께서 두 가지, 시료채취 즉시 할 수 있는 건지, 또 휘발유가 주유할 때 마후라에서 물이 나오는 것 두 가지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고, 한번 실험을 하든지 또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86쪽에 부정경쟁방지 단속실적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4개 업소에서 상표 도용한 것 같은데 맞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조문성위원

그런데 단속처벌 내용을 보면 '경찰서에서 통보하지 않음' 그랬습니다. 그렇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조문성위원

안양시하고 같이 단속한 겁니까? 안양시는 관련 없이 특허청하고 경찰청에서만 한 겁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같이 도경찰청에서 합동으로 직접 자기네들이 우리하고 같이 단속하는데 자기네들이 직접 진술서를 받고, 직접 자기들이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통 경찰서에서 직접 벌금 물린 것은 저희한테 통보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상표도용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안양시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같이 단속을 나가서 같이 조사한 내용을 경찰청에서 본인들한테만 통보를 한다? 조치결과를 본인들한테만 통보를 한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조문성위원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시청 우리 시 관할에 있고, 시청에서 같이 나가서 합동단속을 했으면 우리 시에서도 그 통보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도계도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경찰청에서 통보하지 않음' 그것 가서 그렇게 해 주고 그렇게 말겠다는 겁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조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사항을 경찰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실질적으로 그 시민들을 보호하고 상권의 저것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홍보하고 계도하고 등록상표 유지하는 업소를 점점 없애기 위해서는 경찰청이나 특허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양 관내의 것은 안양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여기에 하면 불시에 중앙이나 도에서도 우리 모르게 할 때도 있고, 또 우리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가 있고, 이런 사항은 조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한 한 통보가 오도록 저희가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 좀 해 보세요. 아직도 가짜 상표가 난무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국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케이드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케이드 공사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신 것 있으세요? 매출이라든가.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조사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직접 물어봤는데 시민들이나 또 4동장이나 그 외 번영회장 얘기를 들으면 아케이드 사업을 해 놓고 사람들이 한 3, 40%는 더 왕래를 한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김국진위원

사실 재래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대형할인점이라든가 유통점이 안양에 상륙하면서 예견된 사항이잖아요. 사실 재래시장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때로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안양시에서 이런 다국적기업이라든가 본사가 서울에 있는 이런 대형유통점들이 하루에 아마 안양시에서 장사한 돈들이 안양에 어느 기여 없이 항상 본사로 1일 몇 억에서 몇 십 억씩 바로 바로 빠져나가는데, 정말 매장들이 안양에 허가를 냈을 때 거기서 초반에 안양시에서는 그런 매장들이 덜 들어올 수 있게 막아줄 수는 없었나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제가 있을 동안에 대형마트 등록된 게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뉴코아라든가 롯데라든가 월마트는 그 이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어느 쪽을 막는다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규모점포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재래시장도 활성화해야,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재래시장을 우선적으로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한계 때문에 대형점포가 여기 건축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겠다는데 이것을 막을 수는, 다른 시를 보면 재래시장 상인들이 집단시위를 해 가지고 중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원으로 가 가지고 전 부 다 패소를 당해 가지고 다시 대규모점포를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아케이드공사도 공사지만 사실은 재래시장들이 재래시장 특허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케이드만 지어서 아까 상인들 3, 40% 왕래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3, 40%의 왕래가 늘었으면 매출도 그만큼 신장되어야 될 텐데 아마 매출신장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재래시장이 경쟁력 있게끔 살아남을 수 있도록 타 시에 없는 특화된 예를 들어서 안양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다른 데서도 그것을 구입하려면 안양시장을 찾아가서 안양시에 그런 게 전문적으로 많이 취급한다. 그러면 때로는 서울 인근에서 무슨 물건을 하나 찾으려면 그게 안양시에서 취급한다. 예를 들어서 경동시장 같은 데서는 약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좋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나 시장상인들도 이런 특화사업을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재래시장 환경사업이 아케이드사업이 끝나면 이런 내적인 요인에 의한 마케팅전략이라든가 경영기법이라든가 의식교육이라든가 또 특화 이런 쪽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지금보다 더 나은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 아까 질의 드렸는데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등록된 업체들이 순번제로 공사를 수주하나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달청에서 하여튼 등록된 업체 중에서 선정해서.

김국진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과장님이 그것 모르세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거기 사항이라 저희가 물어볼 수도 없고 또 물어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잘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로 발주의뢰하면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다시 공문을 갖다줘서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한 데가 두 구역이잖아요? 그렇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구역은 골목 양쪽으로 쭉 있는데 업체가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구역, 2구역으로 우리가 편의상 나누는 겁니다.

김국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농정관리예산 중에서 일반보상금 있죠, 일반보상금. 농업인영유아학자금이 지금 현재 이월이냐 불용처리될 게 2,6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민간에대한이전 그 논농업직불제에서 시기미도래 되겠다고 해서 지금 5,400만원인데 지금 12월 달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이채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연말에 예산이 편중돼 있습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논농업직불제는 금년도 농사에 짓는 한해서 관내 경작지한테 조사를 다 받아 가지고 보통 12월 말일 날 이것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5,000 그 논농업직불제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었고, 방금 농어민학자금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구두로 도에다 건의하는데 "제발 내려보내지 말라. 우리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영유아들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시·군별로 농가수, 농토면적에 의해서 배분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이것을 내려보내지 말라고 사정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100%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예, 그럼 68페이지 보면 국·도비 시·군별 일반내시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2,125만원하고 감사자료 65페이지 보면 2,650만원하고 그 차이나는 게 뭡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를 못 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채학위원

감사자료 예산집행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이월 및 불용처리,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이채학위원

65페이지요. 일반보상금 농정관리 중에서. 거기는 2,877만 9,000원 중에서 남은 금액이 2,650만원이 농업인영유아학자금 해서 지금 이게 이월 및 불용처리 될 예상에 있고, 68페이지 보면 역시 똑같은 건데 농업인영유아자녀학자금 해서 2,125만원, 100%가 불용된다고 그랬는데 이 금액 차이나는 것은 뭡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이 금액 차이지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25만원은 영유아자녀학자금이고, 나머지 500만원 정도는 영유아양육비에 대한 국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100%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이채학위원

그럼 지금 2,877만 9,000원 중에서 227만 4,000원 지불한 것은 이것은 뭡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파악을 지금 제가 못했는데요.

이채학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게 감사 때 해마다 지적 받는 사항인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래도 농업인들 중에서 영유아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런 학자금을 계속 줘 가지고 해마다 감사에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라든 지 이런 부분, 불용액이 되는 그런 부분하고, 논농업직불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연말에 되다 보면 농사짓는 분들도 그렇지만 바쁘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정해서 11월 달 정도에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저희가 조금 시기적으로 조사기간이 있고, 도에서도 돈을,

이채학위원

조사기간은 언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10월말까지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도로 올려주면 11월 달에 도에서 다시 확정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각 개인별로 계좌를 전부 다 해서 송금을 해 드린 겁니다.

이채학위원

이 부분이 대개 논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모내기가 시작되면 미리 파악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추수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이채학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제도를 개선해서 모내기 할 때 되면 논농사가 파악이 되는 거고, 안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물론 도에서 한다고 그래도 이것을 그래도 일찍 저기를 해 가지고, 만약에 지급이 못 돼서 1월 달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렇게 보면 불용이나 이월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런 적이 없고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할 수도 없고요, 또 저희가 이월시킬 수도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12월 31일까지는 이것이 지출돼야 됩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불용이나 이월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잔액은 좀 남습니다. 잔액에서 반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반납은 있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이채학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에대한이전 중에서 벽산로 노점좌판 제작비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 안에 됩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채학위원

지금 제작은 다 됐어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이것 미리 예상됐던 건데 꼭 연말에 이렇게 몰려 있어 가지고 전액 안 되다가 12월 달로 편중돼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간인들한테 도와주려면 미리미리 도와줘야지, 12월 달 돼 가지고 이 예산이 너무 편중돼 있고, 사업의 적절성이 문제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권용호위원장

예, 김국진위원님.

김국진위원

68페이지에 보면 논농업직불제랑 유기동물 포획처리 있는데 그 두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윤정택 과장님! 지금 방금 전에 이채학위원님이 얘기했던 논농업직불제에서 차이나는 문제랑 김국진위원님 하는 그 논농업 그 문제랑 유기동물 포획사업 이것을 자료와 더불어서 오후에 이따가 자료 주시고 자료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오전에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덜 들은 게 있습니까?

이천우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 데,

권용호위원장

그것을 오후로.

이천우위원

간단한 사항이니까요. 서면답변이 제출돼서.

권용호위원장

서면답변이 지금 덜 온 게 있어 가지고 이따 오후에 같이 하려고.

이천우위원

보충질의만 간단하게 좀.

권용호위원장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맹명재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인데 제가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발주유소 4,000만원에 대한 과징금 조금 아까 답변해 주셨잖아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이천우위원

이 내용을 봤는데 4,000만원 액수 산정은 어떻게 된 거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 석유사업법 제14조에 딱 금액이 명시돼 있습니다. 4,000만원. 그리고 중복적발 2분의 1 또 해서 6,000만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상한선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액으로.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정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요. 그 조문 이따가 보여 주시고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래서 납부했습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소송계류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

소송은 왜 했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이게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고 불복해서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요.

이천우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송과 관련된 것.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보통 이런 경우 제가 판단컨대 꼭 액수가 4,000만원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상한선으로 해서 재량권이 부여돼 있고 보통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문하고 그 내용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

간단한 자료 요청 하나만.

권용호위원장

예, 김국진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감사자료 71쪽에 보면 안양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안양시농정심의위원회, 안양시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3개 있는데, 3개 심의위원회 명단 좀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오후에.

김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의 보충질의 하는 과정에서 이채학위원님께서 그 차액문제를 정확히 규정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국진위원님께서 유기동물포획사업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고요. 이천우위원님께서 소송문제에 대한 것 그것까지 자료로 해 주시고, 오후에 바로 답변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요청.

권용호위원장

예, 이천우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보다가 웬만하면 넘기고자 하는 것도 있었는데 약간 궁금해서요. 김국진위원님께서 서면답변서 보니까 세정과에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실적이 있네요.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500만원을 가지고 짜맞춘 느낌이 들어 가지고. 10원 단위까지 나오고 그래서.

임채호위원

자료 요구했어요.

이천우위원

입금표까지 혹시 했습니까?

임채호위원

입금표만 하면 돼요.

이천우위원

입금표는 안 했죠? 예, 통장에 1차에 7월 19일 날, 2차에 11월 15일 날 입금한 것으로 돼 있는데 통장으로만 입금했을 테니까 통장입금표 사본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의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고, 김국진위원님 그 3개 위원회 명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68페이지 동물포획 처리사업인데 유기동물, 폐기동물 이것이 들어오면 어디와 계약을 해서 몇 마리가 어디로 나가고 그 관계 간 것, 법적으로 동물포획사업에 대해서 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자료를!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아까, 우리 회계, 우리 과장님은 아니에요.

권용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윤정택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오후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청해 주시고, 중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아까 회계과에다가 입찰계획서를 달라고 했어요. 번호를 명확히 해 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 6번, 24번, 35번, 42번입니다. 그 다음에 34번, 이렇게 해 가지고 34번은 다른 업체죠. 피아노를 구매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전반적인 자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명선위원님.

명선

주명선위원

회계과장님한테 또 하나 자료 받아보고 싶은데, 우리 안양시에서 보면 회계과, 급수과, 양 구청 들에서 공사들을 발주하는데 어떤 것은 급수과에서 발주하고, 어떤 것에는 양 구청에서 발주하고 있고, 회계과에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주하나, 그것 자료 요청 드리고, 저번에 만안구청에서 가로등 발주한 게 발주내용이 이상했는데 그게 왜 만안구청에서 발주해야 되고, 우리 안양시에서 발주해야 될 문건 같은데, 그 내역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잘못된 게 있나 없나 그것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전 중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 받겠습니다. 예, 맹명재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성명제 K-센터소장님한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빠진 것만 하겠습니다. 5페이지 관련입니다. 거기에 2003년 계측기 공용장비 종류별 구입명세서를 더 첨부해 주십시오. 거기다가. 아까 요구한 것은 2004년도고, 2003년도 것을 첨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관내 업체하고 장비유지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것 리스트하고 거기에다가 장비교정 리스트가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순덕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행감자료 97쪽, 2004년도 공장이전 업체 2개소에 종업원수 및 매출액과 2004년도 폐업 업체 85개소에 대한 업종별 현황 및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장이전 승인을 통해서 공장이 설립된 2개소는 주식회사 코리아 아피스와 주식회사 웨이콤으로, 주식회사 코리아 아피스는 2002년 5월에 관내 안양7동에서 임대공장에서 설립하여 운영을 하던 중에 2004년 6월 29일 호계2동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 승인을 득한 업체입니다. 파주공장 본사를 현재 안양공장으로 이전 중에 있고, 아마 내년 2월 말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업체는 핸드폰관련 제품 충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종업원은 106명, 2003년도 매출액은 108억이고 2004년도 매출목표는 130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개의 업체는 웨이콤으로서 2000년 4월 호계2동 899-4번지에서 설립을 해서 2004년 7월에 호계2동 901-5번지로 관내 이전을 통해서 공장이 설립된 이전 업체입니다. 생산품은 철도신호제어기이며, 종업원은 17명으로 2003년도 매출액은 27억, 2004년 매출목표는 5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폐업된 85개 업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현황은 섬유분야가 5개소에 5.8%, 화학분야가 11개소로써 12.9%, 기계금속은 19개소에 22.4%, 전기전자가 44개소에 57.8%이며, 기타가 6개소에 7.1%가 되겠습니다. 폐업사유로는 타 지역 이전이 52개 업체이고, 사업부진이 24개소, 무단폐업이 9개소로 분석이 됩니다. 타 지역 52개소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서 임대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자가공장을 마련해서 비교적 토지가격이 저렴한 인근 지역으로 이전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52개소 이전은 군포가 22개소, 화성이 9개소, 기타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폐업된 업체는 85개 업체이나 신규 등록된 업체수가 104개소로써 업체 수는 19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국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공장 이전 2건은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김국진위원

그런데 폐업한 85개소 중에 타 지역으로 50여 개 업체가 나갔다고 그랬죠. 요즘 각 지자체 단체마다 공장들을 많이 유치하죠?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더 기업하기 좋은 조건으로 우리 안양시에 있는 기업들을 유혹하는 자치단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양시에서도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부분보다는 공장들이 타 시·군으로 떠나기 전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하고 질의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양도 때로는 많이 지방 이전을 하고 기업들이 그러는데 어느 우수기업들을 혹시 유치한다든가 이런 전략적인 대책 같은 것 갖고 계세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금년도에 대표적인 업체가 VK주식회사로서 매출액이 3,700억원으로 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저희 시에서 많은 기업들이 저희 시에 이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도 작년에 저희가 등록된 업체가 952개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971개 업체로써 숫자상으로는 저희가 등록된 업체가 증가되어 있고, 매출도 금년에 무역의 날을 맞이해서 작년에 100만 불 이상의 업체가 관내에 13개 업체였는데 금년에는 26개 업체로 매출액만 해도 753억으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또 저희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많은 것을 홍보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심의 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

이전하거나 폐업한 85개 업체에 고용했던 인원하고 신규로 104개 생긴 업체하고 파악된 인원, 고용원은 지금 통계적으로 갖고 있는 것 계신가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합산을 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104개 업체가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금년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폐업된 업체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임대공장에서 자가공장을 준비를 해 갖고 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매출액과 고용에 비해서는 지금 있는 현재 업체보다는 발전되기는 했지만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국진위원

앞으로는 기업지원과 과장님께서는 정말 우수한 업체를 안양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한 업체가 많아야지 우리 시에 세수증대라든가 고용창출이 더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많은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양시에 있는 우량기업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무엇 좀 물어볼게요. 2003년도 벤처기업 매출액 현황 금액이 얼마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2003년도 1조 5,0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1조 5,000억이요? 이게 1,500억 아니에요? 1조 5,000억입니까? 이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1조 5,7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99페이지에 2003도 매출액 있죠? 99페이지 보세요. 그것은 얼마입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1,965억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럼 이것은,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이것은 VK의 현황을 말씀 드린 겁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VK 1개 업체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견 벤처기업 유치 대표적인 사례를,

명재

맹명재위원

1개 업체가 1,900억이라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VK의 2003년도 매출액이 1,965억이었다, 이 말씀 드린 겁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그 밑에 VK가 금년에 3,700억 정도 한다는 예상이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김국진위원님이 우리 지역의 기업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K-센터 원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작년에도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만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정책기획단이겠죠. 같이 움직이는 게. 그럼 K-센터하고 업무 영역부분이. 이를테면 기업을 VK 같은 경우를 유치한다든가 했을 때 이것을 기업지원과에서 주로 주관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K-센터의 어떤 전문성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움직이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업무분장이 K-센터에서는 벤처관리를 하면서 벤처시 입주된 시설을 관리하고, 시설 관리하고 입주된 업체 관리를 하면서 하는 거고요, 기업지원과는 다각적인 면으로 기업 지원에 관계되는 그 업무 외에 그러니까 시설물을 벤처지원시설을 제외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것을 왜 제가 여쭤 보냐면 지금 K-센터는 40개 업체하고 소프트웨어센터, 만안벤처 이런 데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K-센터에 엄청나게 많은 장비와 지원 시설들이 거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일반 안양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벤처업체부터 기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업체들이 K-센터의 이런 고가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면,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유기적으로 이게 잘 되고 있는 거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이게 업무의 잘못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시설물을 이용할 때에는 다만 이용자가 있을 수도 있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K-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K-센터 원장님이 입주해 있는 시설들을 업체들을 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입주하지 않으면서도 안양시에서 굉장히 좋은 벤처기업들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2년이죠? 벤처인증기간이. 새롭게 될 수도 있고 연장이 자동으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외되어 있는 벤처기업들도 K-센터에서 같이 관리를 해 주어야,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김영환위원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 한 해서만 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김영환위원

아니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김영환위원

해서 그렇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내역 중에서 소자본창업교육하고 체험박람회가 있는데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가 있는데 지역정보센터 운영이 연중 4개소인데, 4개소가 어디 어디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저희 본청하고 양쪽의 구청하고 만안여성회관 4개소입니다.

이채학위원

네 군데예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런데 금번에 보니까 4단계로 취업해서 공공근로를 했는데 작년, 올해죠, 올해. 올해는 12월 달이 남았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갔는데 내년도 계획을 받아 보니까 국비가 안 들어갔거든요. 국비가 왜 안 들어갔죠? 여기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국비 지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26%가 됐는데 금년에는 국비 지원이 분권교부세로 해서 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 7억 2,2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도비로 계상을 해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국비 보조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면 올해로 끝나는 건가요? 국비가.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글쎄요, 정부 방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2005년도 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채학위원

요새 IMF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2004년도 보니까 3월 달에 구인업체가 67개에서 구직자가 1,300명인데 135명이 됐고, 그 다음 12월 17일 날 문예회관에서 70개 구인업체에서 구직자가 1,000명인데 지금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2005년도처럼 이렇게 여기는 3월 달, 9월 달 나와 있는데, 2000년도도 3월,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하반기 때 9월쯤에 했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받아봤던 거고, 금액이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계획에는 17억이었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21억이 돼서 5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가 많이 부담이 돼서 이렇게 일 창출 자리가 많겠지만 이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고, 구직자가 약 1,300명인데 취업자는 135명뿐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많이 이게 됐으면 해서 자료를 받아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순덕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15페이지, 예산 집행내용 중 재료비 집행률이 36.3%인데 집행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재료비 예산은 폐수처리용 약품구입비로 3,402만 2,000원과 기계관리 부품재료구입비가 3,494만 3,000원인 총 6,896만 5,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면 폐수처리용 약품구입비로 6회에 걸쳐 585만 7,000원과 기계관리부품 재료 7종 구입에 1,918만 5,000원을 집행하여 총 2,504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이 36.3%가 된 주요원인은 폐수처리에 사용된 종균제 구입에 있어서 공사입찰과는 달리 약품구입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하여 낙찰금액이29.9%이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또한 폐수처리에 사용되는 종균제는 미생물배양제인 관계로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 적시 필요분만 구입함으로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항후 폐쇄년도까지의 기계소방, 전기 부품과 폐수처리약품 430만원 어치를 집행하는 등 앞으로 재료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2004년도 중도매인 업무정지 20건과 허가취소 2건에 대한 사유 및 내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중도매인에 대한 업무정지 20건은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26조 규정에서 정한 3개월 평균거래 실적이 월간 최저거래 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이며, 허가취소 2건은 3개월 간 실적이 전혀 없는 중도매인을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16페이지, 3,000만원 이상 집행 단위사업 2건인 화장실개량공사와 냉동·제빙동, 옥상바닥 보수공사에 인건비가 왜 제외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서 집행내역에 인건비 제외라고 표기된 것은 감사자료 작성 양식에 직원들의 봉급,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성격의 집행금액을 제외했다는 뜻이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그 사항을 그대로 표기한 것으로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00만원 이상의 공사대금 집행내역에서는 인건비가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어 계상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25페이지, 2004년도 흑자 1,600만원이 발생한 것에 과년도 수입 2억 3,800만원이 포함하여 계상이 되었는데 이 방법이 맞는 계산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영수지는 개장 초기 4년간에는 계속 적자를 보았으나 2001년도를 분기점으로 매년 흑자체제로 전환되어 2003년도에 1억 7,700만원의 흑자를 보았고, 올해에도 1,600만원의 흑자가 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수입세출 수지분석자료는 폐쇄연도를 마감한 결산내역을 중심으로 산출되었고, 폐쇄연도 기간이 미도래 2004년도 수지분석은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현액이며, 세입예산은 통상적으로 전년도 세입과 현년도 세입을 포함해서 산출하였으며,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매시장 개설 초기부터 현재까지 도매시장의 경영수지분석은 과년도 세입을 포함하여 산출 비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중도매인 허가 및 취소내역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은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거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2004년도 중도매인 허가 및 취소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대한 제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유난히 덥고 비가 많이 왔던 한 해여서 도매시장 주변에 악취도 많이 발생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도매시장 내의 악취 발생은 주로 쓰레기집하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의 주요 원인은 집하장 내의 수거된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즉시 운송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 작업 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탈취제 살포와 물 세척 등으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였지만 매일 3회 이상 수도권매립지로 운송하던 쓰레기가 7월과 8월, 9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공휴일, 우천 등으로 31일간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지 않아 운송처리가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수산물 찌꺼기 등을 비롯한 각종 적체된 쓰레기는 즉시 운송 처리하고, 쓰레기집하장 내의 악취예방시설 보완 필요성이 있어 금년 8월에 청과동 옆의 집하장을 수산동 옆으로 이전하였으며, 9월에 고압자동탈취제 분사 설비 2대와 이동식탈취제분사기 4대 그리고 고압물세척기 등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처리 작업 시 발생하는 악취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집하장 내의 적체된 쓰레기 즉시 운송처리를 위하여 청소업체로 하여금 1억 2,800만원을 들여 쓰레기수송차량 23톤짜리 1대와 컨테이너박스 2대를 제작케 하였습니다. 그 다음 청소작업 시에는 적환장에 쓰레기를 일체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철저한 소독과 물 세척 등으로 악취 발생 예방에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매시장 인근 갈산동에 사시고 계시는 맹명재위원님께 대하여는 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에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산지표지 단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6조 원산지표시 검사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검사소, 시 지역경제과에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2조 조사공무원의 징표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증을 소지한 자가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원산지표시 단속 실적은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1회에 5건 고발했고, 수산물검사소에서 1회 실시하여 시 지역경제과에 의뢰한 12건, 과태료 104만원을 부과하고, 시 지역경제과에서는 자체적으로 5회에 1건, 과태료 5만원을 부과 실시하였으며, 우리 도매시장은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감시를 위하여 수시로 방송 또는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원산지표시가 잘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수산법인 경매장으로 사용했던 자리는 지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법인유치지 경매장 자리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 또 2003년과 2004년도 도매시장 관리운영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도매시장의 임대면적과 임대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빈 면적도 포함하여 작성 및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2003년도와 2004년도 도매시장 관리운영 손익과 임대 면적 및 임대수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법인이 경매장으로 사용했던 자리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산부류 도매시장은 '97년 7월에 개설되어 운영하던 중 2000년 7월에 동안수산이 운영권을 포기함에 따라 2000년 7월 24일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의거 전품목 상장예외제도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1년에 매년 14%, 금액은 매년 50%가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산부류 체제하에서 사용했던 경매장은 개장 시부터 상주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직판 3점 76개소가 있으며, 약 15평의 활어, 계류장 또한 개장 당시 그 상태로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인이 유치될 경우 주식회사 동안수산이 운영하였던 것과 같이 경매장 확보를 위해 직판상인이 영업을 하고 퇴근 시 물건을 정리한 후 공간을 확보하면 다소 협소하지만 경매를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직판상인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저희 청경이나 공익요원을 투입하여 경매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와 2004년도 도매시장 경영수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수입은 시설사용료 12억 7,400만원, 시장사용료 6억 7,300만원, 기타쓰레기유발부담금 등 6억 5,500만원으로 총 26억 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9억 3,800만원, 경상적경비 9억 5,100만원, 기타시설비 등 5억 3,600만원으로 총 2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도매시장 경영수지는 1억 7,700만원의 혹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수입은 시설사용료 13억 5,300만원, 시장사용료 6억 4,900만원과 기타쓰레기유발부담금 등 7억 6,900만원으로 총 27억 7,1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10억 2,900만원, 경상적경비 10억 800만원이며, 기타시설비 등 사업비로 7억 1,800만원으로 총 27억 7,500만원으로써 수지는 1,600만원의 흑자가 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임대사용 면적과 사용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물은 총면적이 6만 6,826㎡, 평으로 2만 214평이며, 이 중 임대면적은 활어회센터 등 398개소, 4만 2,976㎡입니다. 임대수입은 2003년도는 12억 7,400만원이며, 2004년도에는 13억 5,300만원입니다. 미임대면적은 농안법에 의한 사용허가 무상사용시설물인 (주)태원농산과 안양원협 그리고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소 3개소와 청과동 지하주차장 1만 5,306㎡, 관리동 3층 사무실 905㎡, 수산동 지하중앙통제소 1,557㎡, 기타 수산1동 경매장, 하역장 등 6,081㎡로써 총 2만 3,850㎡가 시설료를 안 받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매시장 운영위원 경력내용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여 드렸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GPS 제조생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에서는 국가 간에 협의된 관세요율에 의하여 수입된 상품을 일부 유통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GPS는 국가 간 일반특례관세제도로 국가 간에 결정된 관세요율에 의거 수입된 상품을 저희 양 개 법인에서 구입 시 수입업자에게 GPS 원산지증명서를 철저히 확인한 연후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시 지역경제과와 협조하에 원산지표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 등 우리 농수산물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상태가 아까 잘못됐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7월, 8월, 9월에 김포수도권매립장에서 31일 동안하루에 3대씩 대두로 치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하루에 더 칠 수 있는 게 1대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3톤짜리 차량하고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직을 걸고 하겠다고 아까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아까 31일 간 쓰레기매립장에서 받지 않아서 잘못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이해되는데 아까 가봤을 때도 그 컨테이너에서도 냄새가 줄줄 나는데 그런 것을 아까 가보니까 꽉 찼더라고요. 한 트럭이. 그런 것을 빨리 빼주고, 그 냄새가 빠지기 전에. 차면 빼주고 또 차면 빼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찼는데도 안 빼주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얘기야, 아까도.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 청소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 다음에 원산지표시가 아까도 우리가 들어가 봤는데 원산지표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냉동창고에는 분명히 그 수입장소 그 수입된 나라 그게 창고 안에는 분명히 다 있는데 밖에 나와서는 그러한 게 하나도 없답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라도 처리해야 되고, 우선 거기는 소장님께서 이것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아마 적극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몇 번씩 다니면서 원산지표시 안 된 데가 있으면 즉시 즉시 지역경제과로 전화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03년, 2004년도 순익관계가 어떻게, 2003년도에는 1억 7,700이라고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임채호위원

당초 계획은 2003년도에는 1억 9,000만원 정도가 됐던 건가? 하여간 1억 7,700이 2003년도, 2004년도는 1,600만원이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임채호위원

그게 왜 이렇게 감소가 될까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흑자 나는 도매시장이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임대건물이요, 착공한 지 10년이 돼 갑니다. 시설비하고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많이 늘어요. 이게 줄은 내용이 분석을 하면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건물을 방치할 수 는 없고, 더군다나 그 기계실 그런 통제실이 우리 도매시장 안에 거의 한 30개가 됩니다. 그런 것을 방치할 수는 없고 어디 비가 샌다든지 뭐 하면 다 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도색이다 이런 것 엄두도 못 냅니다. 도색만 한 번 하려고 해도 보통 우리가 빼보면 5억 든다고 그러는데 도색을 여지껏 그것 짓고 못하는 입장이에요. 부분적으로 조금 공사한 데만 좀 했죠. 그래서 시설비하고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요.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가 주로 노후돼서 그리고 전국에서 순익을 내는 데는 우리 안양도매시장이라셨고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임채호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한 750 약 8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요. 그런데 1년에 1,600만원의 순익을 올렸어요. 1,600만원. 사업을 하실 수 있어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설립 취지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제가 여러번,

임채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큰소리로 지금, 그래도 마이너스 안 내고 1,600만원 순익이 1년에 800억 들인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1,600만원 순익을 올렸는데 뭘 하냐, 그러고 큰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럼 8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1,600이라는 건 또 작년에는 1억 7,700이란 말예요, 순익이. 작년보다 떨어졌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소장님! 이제는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럼요. 거의 다 인건비가 또 많이 나가죠.

임채호위원

인건비가 나가죠. 인건비가 꽤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한 55억 정도 인건비가 나가죠?

김영환위원

10억 2,000.

임채호위원

10억 2,000.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거기 몇 명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현재 19명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19명.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임채호위원

그 다음에 청원방호인가? 청사방영?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경이 11명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청경이 11명이요. 그럼 주 업무는 다 틀린가요? 청경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경은 주로 근무목적이 우리 시설경비 하는 게 주된 목적인데 낮에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시키면서, 이 공익요원은 꼭 우리 청경 있을 적에 같이 경찰하고 의경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듯이,

임채호위원

같이 한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식으로.

임채호위원

여기는 청원경찰이 너무 많이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공익요원이랑 같이 근무를 한다라면 공익요원과 청경이 같이 조를 짜서 한다고 그래도 너무 청원경찰이 많다. 그 인건비만 해도 엄청난데 그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농안법상이요, 우리가 동안수산이 떠났단 말예요, 안양을. 그게 2000년 7월에 계약해지가 된 거겠죠. 그렇게 됐는데 7월말인가? 해수부에서 지금 현재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그것을 뭐라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품목상장예외거래제도가.

임채호위원

상장외거래로 직접 그 사람들이 가서 사 가지고 와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법상 문제는 없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도록 그렇게 하는 것 한계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상은 이제 한시적인 그런 입장인데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물량매출이 1년에 14%인데 금액으로 매년 50% 가 지금 저희가 신장이 되는데 직원이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니까 저희가 다른 데 보다 몇 명 더 많고, 또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를 하면 저희만 안 걸립니다. 작년, 재작년 다, 저희만 오히려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입장도 유치하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건실한 법인, 시원찮은 사람이 와 가지고 몇 달 하다 관두면 앞으로는 상장외제도 해수부에서 승인 맡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그게 진짜 사면초가에 있다 할까? 법인 유치하는 게 그렇게, 또 유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점이 더 많아 가지고 기획수산하면 타 법인 유치한 데서 걸리고 우리는 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도매시장에서 부러워하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소장님 잘 알았고요. 자꾸 뭐가 걸리고 뭐에 걸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는 불편한 얘기고. 그 다음에 순익이 1년에 1,600만원 났고, 임대수입이 어떻게 2003년, 2004년 대비 이것은 없어요. 임대수입은.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임대수입은 여기 뒤에 125페이지, 124페이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얼마가 나왔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임대시설사용료가 2003년도에 12억 7,400만원.

임채호위원

7,400만원이고, 예, 알았습니다. 2004년도는 10억.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0억 5,300만원이고요.

임채호위원

그럼 그것도 적자네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금년이 늘었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만 못하다, 이거예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보다 늘은 겁니다.

임채호위원

1억 2,000이었는데, 2003년도.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작년에 임대사용료가요, 12억 7,400이고, 금년도에는 13억 5,300이니까요.

임채호위원

자료에는 10월 31일까지 10억 5,100만원이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10월말 일까지고요. 이것은 우리는 연말까지 예측한 거고요.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소장님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8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내 사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이 없이는 거기는 흑자 내기도 어려운 부분인지 알고 있어요. 그나마 적자 안 되고 흑자로 1,600만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 있게 우리 소장님께서 1년에 1,600 정도 올렸는데 뭘 그러냐,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커서 죄송합니다.

임채호위원

그 부분을 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임채호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제가 수산부류활어송품장 사본 제출이요. 왜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 갖냐 하면 지금 활어송품장을 쭉 봤습니다. 그러니까 출하자가 문공록 씨가 거의 다 하는 모양이에요. 황해수산이요. 그렇습니까? 그 자료를 하나 갖다 드려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

2004년 12월 3일 날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죠? 이게. 몇 건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2월 3일 날이요?

임채호위원

예, 문공록 씨가. 광어, 농어, 도미, 놀래미, 점성어 이런 식으로, 킬로로 체크해서.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송장을 활어를 싣고 들어옵니다. 탱크로리차로. 그런데 계측을 해야죠. 우리는 그 계측을 하는데 시각적으로만 계측하지 않고 실제 저울로 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저울로 다는 경우는 극히 없고요. '이것은 속이는 것 같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그런 것은 계측을 하겠죠. 지금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믿는 거지. 우리 중도매인들을 중도매인들이 들어오는 탱크로리차에 150㎏의 활어가 들었습니다. 그 품종은 광어가 몇 킬로, 농어 가 몇 킬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송장을 받아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받은 것을. 그렇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관리소에다가 그것을 주겠죠? 그 송장을.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래신고소 우리 직원이 매일 24시간 5명이 근무를 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지, 거기 있어야지 그것을 받을 것 아니야. 들어오는 거요. 그래 그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측을 해야 되는데 갑갑한 거죠. 물하고 고기하고 같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계측할 수가 없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쉽지 않고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측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양이 적은 것 같은 경우는 딱 거기에 근무해 보면 이것은 몇 킬로 정도 될 거다라는 짐작으로 거의 그렇게 한단 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처럼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 송장을 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고기를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고속도로에서, 흔히 그런 게 가끔 보면 2대가 모여서 넣는 경우도 있을 거다라는 추측이에요. 그 다음에 송장을 250㎏ 했는데 180㎏만 써. 그렇게 써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송품장을 받아서 했다. 그러면 뭐가 손해죠? 수수료가 나가는 것.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서 양을 만약에 줄인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1000분의 5 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분의 5 내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것을 물을 다 막고 한쪽에서 하려고 그러면 상품이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짧은데 그것을 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못 믿고 저것 한다고. 그것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엄청 불편이 오죠. 그런데 속이지 않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보겠죠. 그런데 잡는 것도 슈퍼에서 물건 확인하는 것 같이 쉽지 않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생각 같이 그렇게 많이 속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1년에 50%씩 계속 신장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요.

임채호위원

좋구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속이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벌관계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면 저희 농안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죠.

임채호위원

그렇게 한 게 몇 건이 있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으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계측해야 되는데 계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임채호위원

어렵다는 얘긴데 그것을 모색을 하세요. 2005년도에는 그 계측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다른 도매시장이 문제됐을 적에 저희도 안양경찰서에서 왜 다른 데 다 잡히는데 안양만 안 잡히냐, 우리만 바보같이 못 잡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3일을 주재를 하고 뭔가 잡으려고 그분들이 저것을 했었습니다.

임채호위원

경찰이 뭘 잡아요? 우리 직원이 계측을 하는데 뭘 잡아!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기 와 가지고 계속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거라든가 이것을,

임채호위원

소장님, 그런 얘기할 것 없고, 자꾸 뭘 잡고 그런 것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뭐냐하면 우리는 계측을 해야 돼. 내가 그것을 지금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했어요. 그렇다라고 한 게 아니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가능성이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 계측방법 그게 선의의 안 속이고 들어오는데 차가 그 시간대에 많이 밀려들어온다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딱 집어서 샘플로 몇 군데만 착착 해서 이쪽으로 보내 가지고 그것을 계측을 한번 해 봐라 이거죠. 수시로. 이것 언제 걸릴지 모른다. 거기에 대한 처벌을 정확히 내리고, 엄벌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래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몇 대씩을 빼라 이거죠. 빼서 점검을 해라, 계측을 해라.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평균 한 3년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도 불시에 하기는 하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2004년도에는 어떻게 계측을 하는 방법이 고기를 탱크로리에 가져오면 그 집에다가 푸잖아요. 거기 다른 소매점에다. 소매점에다 푸는데 푸는 계측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지켜보는데 풀 때 이 집에서 몇 킬로, 이 집에서 몇 킬로 도합하면 합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끼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또 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5㎏인데 표시 하나 하면 10㎏로 적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셔라 이거예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네.

임채호위원

아니 그냥 네, 네 하다가 내일 모레면 업무보고 때 그 답을 달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았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이상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로, 현장점검을 나갔었어요. 사실 오징어가 아까 우리 맹 위원님께서 원산지표시가 안 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위생상 냉동창고에 껍데기가 다 벗겨진 오징어가 냉동된 것을 그냥 쌓아놓고 있고, 우리 시민이나 소비자가 그것을 알면 질겁을 하고 오징어는 다시 안 사 먹겠어요. 동태하고. 새까맣게 때가 묻은 건지 뭐가 묻은 건지 몰라도, 위생상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래 근무한 분들인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발로 거기를 밟고 다니는 시멘트에 오징어가 위생봉지로 포장도 안 돼 있고, 하다 못해 덮개로 덮여져도 안 있고, 그냥 벗겨져 가지고 얼린 것을 쌓아놓은 게 산더미만큼 쌓아 가지고 시커멓잖아요. 그 안에 것 보니까 비닐포장된 것은 하얗고, 내용물이. 이것 위생상 문제 있습니다. 이것 말예요. 틀림없이 문제되니까 당장 그것 알아봐 가지고 조치한 다음에 어떻게 조치했다, 그것 분명히 알려 주셔야 돼요. 거기다 우리 국내산 오징어라면 두 번째야. 괜찮아. 여기서 가까우니까. 이것은 뭐예요, 외국산이에요. 중국 차이나산. 외국산 오징어가 포장도 안 돼 가지고 얼려 가지고 그냥 싣고 와서 여기 우리 농수산물 와서 껍데기도 없는 채 컨테이너에, 컨테이너도 아닌 그 팔레트 위에 쌓여있다는 것은 이것 위생상 문제 있어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오늘 중으로 알아봐 가지고 요,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것 분명히 확인해서 문제 있다라면 2005년도 업무보고 때 그것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갈 겁니다. 문제 있어요.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시장에서 격무부서에서 고생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이 오늘 현장을 방문하니까 개선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올해 저는 관심 있었던 게 지하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올해 관심이 있어서 가 봤는데 작년에는 썰렁했거든요. 차가 거의 몇 대 없었는데 올해 가니까 거의 다 차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전에는 더 찹니다.

김영환위원

오전에는 더 찹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영환위원

왜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출근시간 때 제 차도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몇 바퀴 돌 적이 있어요.

김영환위원

그래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영환위원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니까, 소장님! 지하주차장 내려가 가지고 느낀 것 없어요? 딱 처음에 느낀 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금 지저분한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관내 이용자는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처음에 우리가 붙이다가 이 사람들이 자꾸 떼니까 요새는 안 했는데 그것은 또 빨리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예, 그것은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하가 너무 음침해요. 일반 마트들 이런 데 가면 깔끔하게 출구나 입구나 이런 게 통제가 잘돼 가지고 비상구식으로 해 가지고 표시가 잘 돼 있거든요. 진입로나 이런 게. 그런데 딱 들어가면 음침해 가지고 천장에 무슨 시설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또 투입이 되면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차피 그쪽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앞으로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하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성을 못 느끼세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초도는 그 광도 있지 않습니까? 밝기, 그것은 한 번 지적 당했기 때문에 기준 이상으로 맞춰 놓은 거고요.

김영환위원

그것의 밝기가 기준 이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영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더 음침하던데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낮이라 어두워 보이죠.

김영환위원

밤에는 그런 데 사람들 차 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야간에는 그렇게 주차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보통신과에서 측정해 가지고 처음 지적 당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늘려놓은 겁니다. 촉수를.

김영환위원

그런 부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애 많이 쓰셨고요. 다음에 지금 입주업체들이 지금 빈 데가 많아요? 올해 200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입주업체 빈 데는 지금 몇 군데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거의 다 활성화 잘 되고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99%는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특판장은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쪽에 직판장이요? 56개.

김영환위원

지하에서 올라간 직판장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견인창고 있는 데.

김영환위원

예, 견인창고 앞에 있는 것.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도 지금 거의 다 찼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장은 활성화하려면 10년 걸린다고 하는데요, 거기 원래 잡상인이라든지 자본금이 없는 분들이 유치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활성화가 빨리 안 돼요. 그분들 능력이 자본능력이라든가 사업능력이 도로변에서 하던 분들 온 분이라,

김영환위원

지금 한 2년차 돼 가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 4년, 아니 3년 됐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안 나가고 있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거의 다 나가고.

김영환위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영환위원

다음에 2003년도, 2004년도 수지분석현황을 보니까 과년도수입이 있잖아요. 2003년도에 1억 4,000, 2004년도에 2억 3,8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체납액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영환위원

세입부분에서?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요, 우리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듯이 전년도 수입이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예측한 수입 있지 않습니까? 시장사용료니 경매수수료 이런 것을요, 그 과년도수입 그 금액 정도를 낮게 잡은 겁니다. 우리가 많이 잡았다가 연말까지 항상 덜 받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준을 저희도 다 감안해서 이게 내년에 맞게 2월에, 저희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영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무슨 얘기냐 하면요, 시설사용료가 지난 것은 마친 거지만 금년에 13억 5,300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김영환위원

예.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게 한 1억 1,000만원이 더 들어오는데 그것을 다 잡고 과년도수입 잡으면 이게 부풀려지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수입도 과년도수입 만큼 내년에도 과년도수입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금년에 못 받은 것. 더러 이게 왜냐하면 지금 1년치를 4분기로 나누어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김영환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여기 지금 예를 들어 2003년도 도매시장수지분석현황 그러면 1월 1일∼12월 31일까지,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는 맞습니다. 지난 것은.

김영환위원

출납폐쇄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딱 이것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입을 낮게 잡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2004년도 것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러게 2004년도든 2003년도든 과년도수입이, 이 과년도수입은 세입을 추계하는 부분하고 이런 개념이 다르죠. 그것은 잘못 판단하신 거죠. 과년도수입은 1월 1일∼12월 31까지 출납폐쇄일이 끝나고 난 상태에서 돈이 안 들어온 것을 다음연도에 이월을 시켜서 받았을 때 수입으로 잡는 거지, 그것은 소장님 말씀한 것하고 개념이 다르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 것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금년 거요. 금년 거요. 시장 사용료 이것은 우리가 연말에 받을 목표가 이것보다 많아요. 조금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김영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게 10월 31일 기준 아닙니까? 여기 자료가 2004년도가요. 그러면 여기 과년도수입은 앞으로 그렇게 12월 1일∼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는 게 2억 3,800이라는 뜻이에요? 소장님 말씀은.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사용료가 13억 5,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4억 4,000 돼요. 그래서 내년에, 금년에도 못 받는 돈이 그것은 우리가 부과한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부과한 것은 그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받는 것으로 한 거죠. 그래서 금년에도 못 받는 건데 내년에 과년도 수입으로 내년에,

김영환위원

시설사용료를 13억 5,300만원을 애초에 잡았는데, 올해 초에. 여기서 들어올 게 1억 얼마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죠. 우리가 부과한 것은 14억인데 13억 5,000원에 대해서 수입을 잡은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자 내면서. 그래서 이 보고 드린 게 내년 2월에 돼도 거의 맞게 그렇게 저희가 작성을 한 거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과년도 수입은 뭐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사실대로 맞는 거고요. 그것은 폐쇄연도 지나간 거니까 정확히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금년 것은 수입을 약간 줄인 건데. 시설 사용료하고 시장사용료가 약간 금액을 조금 줄였다. 못 받을 것. 그게 1년치가 다 들어가고, 과년도수입 들어가면 이게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되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수산물, 냉동수산물 같은 경우 청과물 같은 경우 1000분의 5에 의해서 수수료 매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거래량에서 틀려지는 거고요. 수산물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어떻게 매깁니까? 법인이 없는 상태인데. 우리 안양시에서 일종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냉동수산물 같은 경우.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장사용료는 저희가 중도매인한 테요, 석 달에 한 번씩 수산은 받고요.

이천우위원

어떻게 받냐고요? 어떻게 받아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인은 법인에서 받고요, 법인에서 대신 이것을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거고, 수산은 저희가 중도매인한테 석 달에 한 번씩 받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게 얼마를 받냐고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000분의 5입니다. 다.

이천우위원

1000분의 5를 중도매인한테 받는다. 그러면 거래량을 어떻게 파악을 해요? 1000분의 5에, 1000분의 5를 곱하는 건데 거래액수에.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래량은 매일 저희가 거래신고서에서 받는 것을 매일 전산처리가 되어 가지고 매일 일계 누계가 매일 나옵니다.

이천우위원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겁니까? 나가는 게 나가는 겁니까? 매입이.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들어오는 거가요.

이천우위원

그럼 그때 직원이 현장에서 상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확인한 것을,

이천우위원

수량하고 가격을 확인하는 겁니까? 수량으로 합니까? 아니면.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물건 수량하고 금액까지 거기서 확인이 되는 거죠.

이천우위원

가격의 1000분의 5를 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천우위원

수량하고 가격하고 같이 하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천우위원

그럼 가격은 1000분의 5에, 가격 곱하기 1000분의 5를 하는 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천우위원

가격은 그러면 어떤 것으로 기준이 되는 건가요? 세금으로 따지면 과표에 해당하는 거가.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한테 신고한 가격이요.

이천우위원

그러면 냉동 같은 경우는 어떤 것으로 신고를 어떻게 해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입한 것은 수입서류가 있고요, 경매한 것은 경매 그게 다 기록이 되고. 우리 수산부류 중도매인들은 자기들이 영수증 받고 우리 거래신고에다가 신고한 거 있어요.

이천우위원

작성서류.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게 매일 업체별로 매일 일계 누계가 잡힙니다.

이천우위원

비포장된 오징어 있었죠? 그것도 물론 1000분의 5를 임대를 받았겠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된 서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1000분의 5를 곱했을 테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냉동·제빙동에 들어가는 것은 이분들이 샀다가 자기 창고에 그것을 소화 못 시키는 거기다가 맡겼다가 필요한 양을 찾아다 쓰는 거고, 거기 들어간 것은 저희한테 아마, 거기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오는 것은 자기들도 있고 우리 거래신고서에서 잡힌 서류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맨 처음에, 애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들어올 적에 관련 비포장된 오징어도 관련서류가 있을 거고, 그것에 의해서 1000분의 5를 곱해서 일단 임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계속 2단계, 3단계 되는 거고. 어차피 맨 처음에 1000분의 5를 곱한 서류는 있을 거라는 얘기죠. 오징어도. 그렇죠? 비포장된 오징어도.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을 중도매인이 석 달째 갖고 온 거가 쭉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수산부류는 법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부과를 해서 받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있을 겁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임채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산지라든가 위생표기 이런 위생상의 문제. 일단은 말하는 취지 자체가 우리 안양시민들이 먹는 음식물이거든요. 건강하고 생명에 관련돼 있는 거고 또 경제적으로 봐서는 세금부과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된 세금과도 관련되고 수수료와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과도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요소가 따르는 건데, 제가 봐서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기라든가 꽁치라든가 게라든가 오징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일단 포장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이 수입산이었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수입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같은 경우도 수입산으로 추정이 가능한데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포장내용이 없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대로 수입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아까 그분 얘기는 그 상태로 들어왔다고 얘기를,

상식적으로 수입을 하면 세관에 통관 절차를 마쳐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은 알죠? 제 말 들어보세요. 어떠한 수입품이든지 세관을 통해서 통관절차를 갖추려면 제반 거기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 되고 포장지에 어떤 기록이 있어야만 통관이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세금도 부과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상품들이 그것에 맞추어서 다른 포장지가 표시가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유독 오징어는 먹는 음식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박스 포장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위생이나 원산지, 이 차원을 떠나서 무엇인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포장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오징어와 관련된 제반,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장 다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온 거니까. 냉동오징어 수입오징어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품이 들어올 때 검품을 합니까? 안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검수를 합니까? 상품의 품질 검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 하게끔 있어요?

품질 검사가 아니라 품질 확인을 하죠.

이천우위원

그렇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천우위원

들어올 때 당시에 그렇게 들어온 건지, 비포장 상태로 들어오는 건지, 그러니까. 아니면 일단 들어왔다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유통 과정에서 포장지가 바뀌어 진 것인지.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인데 그분 얘기는 우리 정부 비축물자는 그렇게 온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내가 그 얘기하는 것은 들었는데요.

이천우위원

그렇게 들었다니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이천우위원

어쨌든 간에 1000분의 5을 곱한 가격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서류가 있으니까 1000분의 5를 곱하지 않았겠어요? 그 서류 제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이기 때문에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통관절차에 관련된 이런 제반서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무역학을 전공했으면서도 대학 졸업한 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다 까먹었는데 근무를 하지 않아 가지고. 수입과 관련된 제반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서류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상태대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해할 분이 전혀 없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나서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배 농수산물도매관리소장님 오전에 우리 총무경제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는데 많이 소장님과 또 오동록 국장님도 그렇고 농수산물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하고요, 이 문제는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할 게 아니고 총무경제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현장을 갔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가. 갔던 데가. 다음 미룰 게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농수산물 문제에서 수수입현황 문제 그리고 1호, 2호 냉동실이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꾸로 제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 그것을 누가 갖고 온 건지.

권용호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들어갔던 데가 2호실인가요? 3호실에 들어갔었죠? 3호실에 영하 20℃가 넘는 데를 들어가서 봤을 때 그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위생상, 경제상 모든 게 문제 있다가 파악이 된 거라고 봤으니까 그렇게 원상태대로 3호실에 있는 상태대로 수입해 왔는지, 그렇게 쓰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이 답변을 마무리짓고, 일단은 현장 가서 확인해 오고 이천우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수입했을 때 그 수입한 송장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장부 이런 것. 신용장을 해서 건너서 왔다는 그런 것. 각종 서류하고 그 사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그렇게 직접 해 왔는지 위생문제가 걸려있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오늘 감사장으로 어떤 정확한 이것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권용호위원장

그렇게 했으니까 우선 첫 번째 문제에서는 지하주차장 문제, 두 번째 원산지 문제, 그 다음 위생포장 문제가 잘돼서 수입이 원래 그렇게 해 온 것인지, 그렇게 유통되어도 되는 건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다음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수입 어떤 수산물 냉동수산물일 경우에 당연히 포장이 돼서 들어왔어야 될 거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통과한 자체가 되지도 않고 수입자체가 되지도 않습니다. 관세를 물릴 수도 없을 테니까. 그 다음 일단 포장이 돼서 포장상태로 들어왔다라면 저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매인들한테 팔아야만 되는 건데 포장지를 다 벗겨버리고 비위생적인 상태로 일부러 인건비 들여가면서 포장지를 벗겨낸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럴 수가 없죠. 인건비 버려가면서. 비위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품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해서 그러한 상태로 들어왔는데, 거기에다가 뭘 가지고 1000분의 5를 곱했는지. 1000분의 5 곱한 근거가 아무리 찾아봐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일부러 벗겨내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1000분의 5가 곱해지지 않는 상품일 가능성도, 추측하기를 1000분의 5 수수료를 곱해지지 않는 상품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으로는 식용이 아닐 수도 있다. 사람이 먹는 음식물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추측입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물이라면 그런 상태대로 유통이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체제에서. 식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물어보니까 소장님 단순하게 네, 네, 네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것을 제출해 주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농수산물센터 제빙동하고 관련해서 지금 추가질의를 받기로 했는데요, 지금 제빙동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김영배 소장께서 업무에 대한 영역을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여기서 또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 영역은 우리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자를 분명히 불러서 상의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한 번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인정합니다. 김영배 소장님 충분한 말씀을 김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들었죠? 제빙동에 대한 업무협조가 공단이니까는 공단의 관리책임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를 충분히 상의해서 오셔서 행정감사를 마무리지어야지, 이것을 다음에 업무보고에. 업무보고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죠? 행정감사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업무가 누구 것이든 제가 빨 리 가서 확인해 가지고 제가 오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원산지표시 문제, 위반된 문제랑 그 다음 위생상태가 그렇게 가능하게 들어오는 것인지, 수입할 때 올 때 원장 외에 물품에 대한 사진도 있는지, 있으면 첨부시켜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는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답을 안 해 주신 성명제 K-센터 소장님 우선 답변을 듣고, 추가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추가내용만 남기성 세정과장님, 안규환 회계과장님,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김영배 소장님 이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명제 K-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원장 성명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 예산과목별 집행률 저조 사유를 질의하셨고, 마지막으로 맹명재위원님께서 감사자료 5페이지에 공영장비 구입 집행을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상 2개가 사업비 집행이 늦어진 것에 대한 비슷한 사유이기 때문에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유를 위원님께 이해를 시키려면 감사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가운데쯤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항목에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민간보조비, 민간위탁비,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연초에 예산으로 잡는 게 아니라 외부나 국가에서 보조비를 주게 되면 그때 받고 나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때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비는 금년에 저희가 6월 25일 날 4월 달에 돈 받은 것도 있지만 6월 25일 날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7월 달부터 저희가 정식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됐는데 이 사업들이 시작되면 금방 한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고 원가계산 의뢰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런 일정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일정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이라는 것은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돈이 나가야 되는 건데 아직 돈이 안 나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12월에 다 사업들이 완료되어 가지고 집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또 자료 주신 것 중에 주요 업무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그것을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서에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이라고 11쪽에 있습니다. 11쪽을 봐주시면, 저희가 벤처기업육성사업하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사업 그 다음 IT인프라 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산·학·연·관 네트워크연계사업 등 저희가 총 금년도에 13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금년 7월부터 현재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이렇게 사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면 11월중에 다 됐거나 아니면 12월에 다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혹시 이것이 집행이 안 될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맹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보조사업비 맨 밑에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31억 8,000만원인데 25억원 정도가 중소기업청에서 보조받은 거고요, 나머지 7억 정도는 행자부에서 보조받은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완전히 집행이 안 된 게 아니라 이 중에서 17억 정도는 저희가 장비를 선정해 가지고 발주를 나갔어요. 그런데 장비들이 주로 외자 도입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내년 2월중으로 장비가 반입이 되면 대금이 지불될 것이고, 나머지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저가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돈이다 보니까 졸속으로 하지 않고 잘 조사를 해서 하고자 해 가지고 내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김영환위원

외자 도입 장비라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리스라는 얘기예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외자도입 장비요?

김영환위원

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네.

김영환위원

리스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장비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수입장비.

김영환위원

외부 그러니까 구입장비, 외자 도입이다라고 그러니까. 외자 장비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외자 도입이면 외국에서 돈 빌려다가 장비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아, 그렇습니까? 수입하는 장비입니다. 다음에 김영환위원님하고 이채학위원님 질의이신데요, 공공요금 및 임대료 미수액 원인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8페이지에 있는 임대료 미수액 9,000만원 중에서 식당이 6,000만원 미수고, 벤처업체 2개 사가 2,200만원 미수였는데, 12월중에 납부를 약속 받았고, 나머지는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공요금 미수액 2,200만원 중에 식당이 700만원 미수이고, 벤처업체 2개사 100만원 미수인데 이것은 다 납부되었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벤처기업의 경우 입주계획서상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경우에 입주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적으로 연체를 하였다가 곧바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 99% 이상의 좋은 납부율을 보이고 있고, 또 임대료 및 관리비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성격의 예치금을 미리 징수하고 있어서 손실을 보는 그런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식당의 경우가 밀려 있는데 그동안에 식당이 장사가 안 된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다행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 얘기로는 장사는 잘 되고 있으나 대금 회수가 안 돼서 자금의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대금 회수가 되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환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답변이 다 끝난 겁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네.

김영환위원

덜된 게 있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덜된 거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김영환위원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K-센터 원장님으로서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 안 하셨네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애로사항이,

권용호위원장

운영상 애로점과 문제점.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공공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뭐한 점도 있고 한데. 애로사항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11명 팀이 있는데 사무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원들도 구석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협동해서 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사무실을 통합할 사무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거든요.

김영환위원

운영관리 이런 팀별로 다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관리팀은 1층에 있고, 운영팀은 2층에 있고. 운영팀 중에서 운영팀 직원이 6명인데 그 중에서 3명은 다른 방에 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운영팀에서 주로 아까 말씀 드린 13가지 정도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팀장이 지휘를 하고 그러는 것.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에 대한 규정 같은 건데 그런 것도 저희가 계속 일을 해 가면서 고쳐야 되는 사항,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그런 협소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안양시 틀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벤처 예산을 유치하고, 앞으로 유치될 회사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러이러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안양시에서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큰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쭤본 건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면 답변을 이거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질의 뜻을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전체 업무를 하는데 애로사항 그런 것을 질의하신 줄 알고.

권용호위원장

그것은 추후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김영환위원

요구는 아니고 개인적으로라도요, 또 한 번.

권용호위원장

그럼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K-센터 소장으로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안양의 벤처밸리 선언이라든가 큰 그림에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요구사항 이런 것을 진일보한 발전성 있는 진취적인 그런 쪽을 물었는데, 그게 답변이 안 되었으면 추후로 개인적으로 충분하게 하셔도 되고 또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한테 하셔도 좋으니까 그것은 추후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렇게 매듭짓고요, 김국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지금 K-센터 2003년도, 2004년도 연간 하자보수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한 장에 간단하게 왔는데 이것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네요. 몇 월 며칠 날 처리계약완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 하자보수내역에 대해서 2003년 거나 2004년도 것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뭐 보수하는데 내역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자료를 쭉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층에 빗물 새는 게 1건, 2003년도에는 여러 건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빗물 새는 게 1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다 고쳤고요. 그리고 시공사에서 하자 처리해 가지고 비용은 별도로 든 게 아닙니다.

김국진위원

여기 하자보수처리내역 에 지금 나와있는 하자들이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무료로 다 받은 겁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

저기는 뭐예요? 6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공공요금 빼고 용역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 안에 하자보수 된 비용도 꽤 있나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비입니다.

김영환위원

소방하고 그거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청소하고 기계실 운영하고 전기실 등등 그런 내용이거든요.

김국진위원

시공사에서 건물하자처리 받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2년입니다.

김국진위원

2년밖에 안 됩니까? 작년인가에 소장님이 답변할 때는 20년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구조물 같은 것은 10년이고요, 그런데 장치 같은 것 그런 것 잘못된 것은 2년이죠.

김국진위원

장치는 2년이고, 구조물은 10년이라고요?

명선

주명선위원

2년이든지 3년이든지 하자보증서 보고 답변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명선

주명선위원

하자보증서 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하자보증서가 2년이 되는지, 3년도 될 수 있고, 24개월로 될 수도 있고 36개월로 될 수 있고, 5년으로 돼 있을 수 있어요, 하자보증서에. 쉽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가 아닌데.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이것은 담당자가 작년에도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명선

주명선위원

24개월로 돼 있어요? 하자보증서가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

빗물 새는 것은 확실히 격리가 됐습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

빗물 새고 그런 게 사실 공사 후에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하방수나 위에 빗물 새는 부분이 상당히 완전하게 잡기가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차후로 문제없게끔 충분히 확인하신 거예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게 또 건물이 있다가 재해라도 당한다든가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지 사실 저도 장담,

김국진위원

요즘 짓는 건물에 21세 기 건물에 200억 이상씩 들여서 짓는 건물이 바람이 세게 물고 뭐해서 비가 새고 그럴 염려를 하면 지금 말이.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놀랬는데요. 건물 꼭대기에 피뢰침이 있는데 피뢰침이 바람 불어 가지고 움직여 가지고 틈새로 물이 들어와 가지고 졸졸졸 샜다, 그런 보고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김국진위원

그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조치를 하셔야지, 천막집도 아니고 저런 건물에서 어떻게 우리 시의 우수한 벤처기업들이 마음놓고 기업하겠어요? 언제 무너질 지 모르는 건물 같은데. 소장 말씀대로라면 저 어디 불안해서 안에서 근무하겠습니까? 피뢰침이 움직여서 거기서 누수가 생기고 그런다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건물 자체는 철근건물이니까 그렇게까지는 불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리고 나중에 2년이 지난 다음에 더 큰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만 멀쩡한 거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을 때 확실히 원인을 밝히고 또 사후에 이런 게 재발되지 않게 완벽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리고 제가 자체사업비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4% 부분에 대해서 여쭤 봤고, 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19%로 지금 나와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소장님 답변도 있어서 출납폐쇄일까지 나름대로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운영비라는 게 월별로 운영계획이 있잖아요, 운영비. 10월 달까지 안 쓰다가 어떻게 11월, 12월에 한 번에 연간 운영비를 다 지출해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운영비가 주로 사업성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안 하고 있다 갑자기 집행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계속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계획표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돈 나가는 것은 사업비 나가는 것은 맨 마지막에 다 완료가 돼 가지고 저희가 검수를 한 다음에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김국진위원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 있죠? 원인행위가 지금 돼 있는 부분들, 그 내역 받아볼 수 있어요? 서면자료로.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인행위로 해서 다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서면자료 요청?

김국진위원

예.

권용호위원장

예, 서면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성명제 지식산업진흥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질의할게요. 건물유지보수내역이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설화공영 처리필, 이것은 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으로 해서 업체에서 해 준 거죠? 처리필은?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 다음에 자체유지보수완료 있잖아요? 자체유지보수.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김영환위원

원래 유지보수는 시설은 2년 간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되잖아요. 업체에서. 그렇지 않은 것은 자체보수 완료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여기 자체보수 완료가 많은데 항목 중에 소방시설은 계약에 의해서 따로 움직이는 거고, FCU 배관누수 용접공사라든가 그것도 어디엔가 업체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냉각펌프 누수보수, 기계실에. 그 다음에 여자화장실 벽면타일 탈락. 이것 건물 완공한 지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타일이 떨어지고 하는 것 이것 타일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자체에서 다 해요?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요, 기계실공조기 1호기 환수관 파열, 소화전펌프 드레인 배관 제작설치, UPS 803호 작동불량 이런 것 있잖아요. 냉수펌프 1호기 누수. 이런 냉수펌프 같은 것은 어디선가 설비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계약에 의해서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왜 자체보수를 하죠? 그 업체를 불러다가 하자보수기간이니까 당연히 정비하라고 해야지. 이 자료 말예요, 유지보수내역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 이것을 업체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업체에다 이것을 처리필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자체보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간단간단한 거라 그런 건가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에는 거기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나중에.

김영환위원

여기 시설담당팀장이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해 주세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이것 시공사에서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6층 남자화장실 물배수관 누수 있잖아요. 2004년 3월 9일∼12일까지.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네.

김영환위원

이것 설화공영에서 처리필을 해 주었어요. 그럼 여기 시설한 업체가 설화공영 이라는 뜻 아닙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네.

김영환위원

이것은 업체에서 와 가지고 보수해 준 거예요. 하자보수기간 내에서.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네.

김영환위원

그 외 자체보수 완료한 것 있잖아요. 자체보수. 이것은 K-센터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것을 왜 업체에다 하자보수기간 중에 요청을 안 하고, K-센터에서 직접 자체비용을 가지고 보수를 했냐는 이야기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비용 드는 것은 아니고요, 간단하고 저희 기술자가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 겁니다. 그런 것.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가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비용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저희 기술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했다는 뜻입니다.

김영환위원

타일 붙이고 이렇게 한 것도 다 기술자들이 타일 사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타일 같은 경우는 내부에 여분이 다 남아있어요? 사다가 붙이는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사다가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뭘로 붙였죠? 떨어진 것 원 위치시킨 거예요?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소화전펌프 드레인배관 제작설치인데 제작설치를 하게 되면 뭔가 물건을 사다가 이것을 설치하지, 어떻게 그냥 합니까?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잠깐, K-센터소장님!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권용호위원장

지금 우리 김영환위원님께서 행정감사기간에 K-센터가 하자보수기간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보수했느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했다는데 자체 들은 비용이 어떻게 드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과정에서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팀장 있지 않습니까? 팀장. 팀장께서 충분하게 소장님에게 업무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다른 답변하고 추후에 답변하겠습니다.' 얼른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시설팀장님이 여기 원장님 답변하는 중에 자료를 하나를 정리해서 넘겨주시기로 하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 문제는 추후로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 부탁 드리고, 예, 계속해 주세요.

김영환위원

그리고 K-센터가 작년도 3월 달에 입주 당시에 일반 주변 사무실보다는 그래도 저렴하게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최초에 주변 사무실하고 비교해서 임대료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는 선에서 이렇게 산정이 된 겁니까?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월 사용임대료 있잖아요. 그것을 주변 인근 상가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대면 여기 입주하는 업체들이 혜택을 받겠다, 그런 기준이 나름대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개략적으로.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임대료 기준은 한 70% 정도로다가.

김영환위원

70%대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김영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서면답변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경기여파로 인해서 사무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지금 조금 다운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사무실 임대료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런 추세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그래서 지금 2년 지나면 내년도 3월이 2년 후면 재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해서. 그때 임대료를 새로 조정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임대료는 크게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더 올리는 계획이라면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올리는 쪽으로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김영환위원

주변 인근에 사무실이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낮아진다고 한다면 그럼 K-센터에 입주해 있을 이유가 없죠, 업체들이. 더 올린다고 그러면. 메리트가 없다면.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K-센터 서비스가 잘 돼 가지고 다른 주변보다 임대료 150%라도 K-센터에 들어오려고 한다.

김영환위원

돈보다는 다른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는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주변에도 이런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러면 우리 K-센터로 경쟁률이 치열해서 좋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좋은 회사들이 많이 개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저것 있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있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김영환위원

4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직원이 12명 아닙니까? K-센터에. 이번에 신규 채용해 가지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신규채용 아직 안 됐습니다.

김영환위원

현재는 그럼 11명이네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저까지 11명.

김영환위원

원장님 포함해서?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김영환위원

그러면 원장님 부하 직원들 10명을 평가하는 겁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최소직급이 4급이에요? 10명이? 2급에서 4급까지 돼 있는 거예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어떤 것을 주로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1년 이렇게 된 시점에서는, 주로. 호봉을 올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승진요인으로 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연봉 측정의 아마 근거자료가 되죠.

김영환위원

연봉책정 관련이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연봉제로 돼 있습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무튼 우리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 기업지원과하고 업무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안양의 벤처밸리로 선포가 되었듯이 안양시가 좋은 벤처기업이 많이 유치되도록 앞으로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한 가지만.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지금 김영환위원님께서 계속 하자공사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하자보증금이 지금 얼마로 돼 있죠? 하자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시에서. 시에서 합니까? K-센터에서 합니까? 하자보증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보험을 아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천우위원

보증보험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하고 금액으로 돼 있는 건지, 보증보험으로 돼 있는 건지. 보증보험으로 돼 있을 확률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간이 언제까지 그것하고 다시 이따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성명제 지식산업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영환위원하고 똑같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봤을 때 월별 임대료 징수내역 중에서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만안벤처센터, 안양지원센터 이게 3개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18번. 임대료 공공요금.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요, 임대료하고 공공요금 안 낸 게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만안벤처센터하고 안양지원센터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합친 겁니다.

이채학위원

합친 겁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이채학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임대료가 6,000만원, 그 다음에 벤처 2개 기업에서 2,200만원인데 월별 2004년도 보시면 여기 봤을 때 총계는 5%인데 비율이, 소계 11%인데 3월 달에 13%면 이때 많이 안 들어왔다 이거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이채학위원

답변만 하세요. 3월 달에 보면 13%고, 그 이후에는 밀린 게 없다는 이거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럼 이게 식당 같은 것 들어올 때 처음에 입찰금액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들어온 겁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입찰을 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6,000만원이라는 게 밀린 게 어떤 부분입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3년 간 계약이 된 거거든요. 연간 매수로다가 저희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미리.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정했을 때 결국은 그것을 안 받고 지금 해 준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3년이면 처음에 1월이면 1월 달에 내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10월 달까지 갔다면 그것 안 낸 것 아닙니까? 작년 겁니까? 올해 겁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올해 거죠.

이채학위원

올해 그게 6,000만원입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리고 벤처기업도 마찬가지입니까? 2개 업체에서 2,200만원?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면 벌써 지금이 10월 달, 11월 달인데.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다 받았습니다. 벤처기업 것은요.

이채학위원

그것은 지금 안 받았다고 그러고, 지금 밑에 공공요금 그 부분을 받았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임대료 다 받았습니다.

이채학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이것.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임대료는 저희가 1년치를 선납하거든요. 그럼 미징수액이 없으면 다 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채학위원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먼저 받고 줬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도산이라든가 뭐가 잘못 돼 가지고 나갔을 때는 원장님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예치금을 미리 또 받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 얘기하는 것은 예치금을 안 받고 지금까지 묵인을 해 주다가 벤처 2개 기업은 요새 와서 받았고, 식당은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치금은 처음에 입주할 때 받습니다. 평당 25만원 정도 계산해 가지고 예치금 받고요. 그 다음에 1년치 임대료를 또 받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이것을 처음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받고 해야 되는데, 월별로 받는데 이게 누적되다 보면 이게 중간에서 도산을 하거나 못 냈을 때는 이 부분을 우리 원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들, 이게 한 번에 밀리다 보니까 요새 IMF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못 냈을 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따를 수 있다는 얘기하고요, 공공요금 같은 것도 이게 지금 안 냈다고 그러면 이게 벌써 몇 달 치인데 누진이 붙는 것 아닙니까? 누진이 붙었을 때는 또 어떻게 이것을. 나중에 못 냈을 때는 역시 또 그것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한두 달이 아닐 것 같은데. 700만원이면. 그리고 1개 업체에 100만원 받은 것도 최근에 와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 업체인지요, 답변하시기 힘들면 이 두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에서 2003년이나 2004년 예를 들어서 이동한 기업들 있죠? 있다가 나간 기업도 있고, 새로 들어온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안벤처센터하고 안양지원센터 이 3개를 다 2003년도, 2004년도 비교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간 업체 있 죠?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 주세요.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맨 밑에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우수벤처기업 마케팅지원, 벤처기업 국내외 홍보자료 제작지원, 우수벤처기업 경영컨설팅, 이게 있는데 이쪽에 집행잔액을 보면 약 한 1,3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다 불용액이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1,300만원이요?

명재

맹명재위원

예, 맨 처음에 우수벤처기업 667만원하고 그 위에 272만원하고 그 위에 340만원하고 합하면 이게 1,279만 1,000원이 되거든요. 이것은 다 불용액이 되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됩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이게 저희가 규정상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2,000만원 이상의 사업비는 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다 집행이 안 되고요, 한 80%선에서 집행이 되거든요, 구조상. 그래서 남게 됩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31억 6,800만원 이 명시이월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중소기업자금하고 국·도비자금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펙트럼 에널라이져하고 이게 1대에 1억 8,500만원입니다. RF시그널 제너레이터 이게 1대에 2억 1,000만원 정도, 2대에 4억 1,800만원. 맞습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네.

명재

맹명재위원

스펙트럼 에널라이져가 몇 기가(GB) 정도 쓸 수 있습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기가요?

명재

맹명재위원

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RF시그널 제너레이터는 몇 기가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현재 그 스펙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럼 지금 파악을 해 주시고, 그 파악이 돼야 다음을 진행할 수 있어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네,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요, 현재 있는데 그것이 많이 쓰이고 있어 가지고 부족해서 추가로 또 구매하는 것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렇더라도 그 뒷장에 보면 13번에 RF네트워크 에널라이져라든지 19번에 스펙트럼 에널라이져, 24번 스펙트럼 에널라이져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을 알아야 뒤에 것을 보고 내가 설명을 하는데 원장님께서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이 하나도 안 나오게 대가리만 슬쩍해서 넘어가면 대당 2억원 넘는 건데, 이게 알아야 설명이 되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알아보도록.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저희가 장비를 도입하고 그러는데 수요조사에 기반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필요하시다고 그러는데 대충 내가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스펙트럼 에널라이져는 어디에 씁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무선통신장비에 주파수를 측정하고 그러는 데 사용하죠.

명재

맹명재위원

주파수를 측정하는 것은 아는데 몇 기가에서 몇 기가까지 쓴다. 여기 주파수 쓰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은데 여기 있는데 또 구매하는 건지 내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스펙을 물어보는 겁니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성능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스펙이. 26.5㎓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26.5GB면 우리 19번에 보면 또 26.5㎓까지 전년도 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놔놓고 또 사는데 사실은 전년도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데 전년도 사고, 금년도 또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없어서 못 쓰는 거거든요. 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서로 빌려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명재

맹명재위원

그런데 26.2GB까지 쓰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대충 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김영환위원

안양만 봐요.

명재

맹명재위원

안양만 보세요. 우리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내가 알기로는요, RF네트워크 에널라이져 6GB 13번, 그 다음에 스펙트럼 에널라이져 19번 26.5GB, 이런 기계만 가져도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 24번 또 26.5GB 스펙트럼 에널라이져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기계를 또 삽니다. 여기를 보면.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말씀 드렸지만 부족해서 사는 겁니다. 기업들이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없어서 자꾸 사는 겁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이 어느 기업에서 쓰냐고요?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를 들면 K-센터 내 캠프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쓰고요, 세원텔레콤이라고 지역에 K-센터 입주해 있지는 않고 밖에 있는 기업인데 세원텔레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데가 한 60% 쓰고요, K-센터 쪽에 한 40% 쓰고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대충 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외부에는 어느 어느 업체, K-센터는 어느 어느 업체.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업체를 제가 다 외울 수는 없고요, 필요하시다면,

권용호위원장

잠깐 맹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 국장님 여기 K-센터 전체가 흐름에 지금 업무파악이 덜 된 것으로 됐거든요. 전반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하자보증금, 보증기간, 하자보수에서 자체한 이유, 그 다음에 계측기에 대해서 무선계측기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덜 됐으니까 팀장님들께서는 K-센터 소장님께서 충분하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와 더불어서 모든 업무를 자료 제출을 충분히 해 주시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제 K-센터 소장님께서 이것 일부 답변을 마무리짓고, 추가로 충분히 업무가 된 다음에 위원님들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과 김영환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맹명재위원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남기성 세정과님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세무조사공무원이 탈루세액 발굴이 주 업무임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인별 세무조사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포상금은 저희 시에 1,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의 법적 근거는 지급대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징수포상금 지급 근거로는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 및 동조례 제3조에 근거해 가지고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대해서 징수액의 1000분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징수포상금은 세무조사공무원들이 과년도의 탈루세원을 포착, 발굴할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하는 겁니다. 지급 시에는 행정자치부포상금운영개선안에 따라서 1건당 30만원 이하, 개인별로는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공무원의 징수포상금 지급은 세무조사업무가 법인조사에 따른 출장, 추징세액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경비가 소요되기도 하고, 법인의 추징세액의 결정에 따른 업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징세액이 계량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무조사공무원의 징수포상금 지급은 1998년도 시 세무조사팀이 직제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계속 지급하고 있고, 또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세무조사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라는 권고도 있습니다. 우리 세무조사공무원들이 작년도에도 여기 스페이스 같은 데 21억 4,800만원, 금년도에도 태룡상사에 13억 2,000만원 정도의 고액을 특별 발굴해 가지고 징수하는 점 등을 감안하고 또 어려운 여건하에서 체납액징수에 매진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9페이지, 시금고은행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과 관련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외국계 은행과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금고 운영의 공무원후생복지사업과 관련한 지원하고 외국계 은행 우리 시티은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금고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 시대에 맞추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지난 '99년 제한경쟁을 통해 시금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만료된 2002년도에는 효율적인 시금고 계약을 위해 시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시금고를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금고 계약기간은 내년도 12월 30일임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저희들이 32명에 703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미미한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과 관련해서는 시금고의 지원사항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써 행정자치부 재경 및 경기도에서 2002년 1월 20일 또 세정에서 2001년도 12월 15호에 의거 지침으로 수차례 시달되는 등 금고계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금고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외한 일체의 지원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감안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티은행의 지분률은 외국 자본이 99.76%입니다. 내국 자본이 0.24%이고요. 한미은행과 시티은행 통합에 따른 금고은행 자격 여부를 의뢰한 결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질의·회신결과 국내은행으로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시티은행이 국내지점을 양수하여 시티은행으로 변경하였기에 금고업무 취급자격에는 변동이 없다는 내용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한미은행과 관련된 경기도와 인근 의왕시의 경우 계약기간이 우리 시와 같이 2005년도 말로 되어 있으나 계약만료 시까지는 특별한 계약사항 변동 없이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할 계획으로 있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WTO협정에 의거 '98년 1월 1일부터 금융시장이 개방된 점을 감안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외국 자본을 논할 경우 자칫 WTO협정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시티은행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경기도 및 인근 타 시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좋은 조건으로 시금고를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어저께도 이와 비슷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안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중과세 세무조사 실적내역이 2004년도가 2003년보다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중과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사치성재산 2건에 2억 200만원은 나이트클럽과 룸싸롱을 취득한 데에 대한 취득세를 5배 중과한 내용이 되겠으며, 또 대도시 내 법인중과 3건에 대해서 27억 3,600만원은 과밀억제권역인 우리 시에 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3배를 중과한 내용으로 그 중 평촌역 앞 현대아이스페이스 신축에 따른 등록세 21억 5,700만원을 작년에 고액이 추정이 됐기 때문에 세액이 많습니다. 다음 금년도에는 중과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치성재산 15건 5억 200만원은 나이트클럽 2건과 룸싸롱 등 유흥주점 13건에 대해서 취득한 데에 대한 취득세 5배를 중과하였으며, 대도시 내 법인 중 4건 13억 8,100만원은 과밀억제권역인 우리 시에 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한 후 취득한 본점용 건물 취득 2건에 4,000만원과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세 2건에 13억 4,100만원을 중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과세 유형이 사치성취득과 과밀화억제권역인 우리 시에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 해당됨으로 매년 그 내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스페이스가 21억 5,700만원을 거대한 세액을 추징했고, 금년에는 조그마한 데서 중과세를 추징했고, 대표적으로 태룡상사에 13억원을 추칭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건수는 많습니다만 세액이 적다는 것을 첨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어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포상과 관련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전년도에서 포상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린 적도 있고, 예산 심의 때도 그것을 봐서 잘 아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보면 목적이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목적을 한다. 그런데 1년 이상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무공무원 이것은 없어요. 그렇죠? 어떤 공무원든, 민간인이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우리 주 업무. 조사계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임채호위원

조사계 직원들은 그 양반들 주 업무는 뭡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무조사입니다.

임채호위원

조사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임채호위원

바로 이것과 관련된 세무조사죠? 탈루세원을 찾아내고 하는 것.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임채호위원

당연히 그 양반들이 탈루세원을 많이 찾아내야 우리가 또 다시 부과를 하고 잡아내고 이러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주 업무가 그겁니다. 근무하는 것.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코자 하는 것은 다른 격무부서에서도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자기업무를 자기가 하는데 포상금까지 받는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형평성상 문제가 있는 거지, 주어서 문제될 일은 없어요. 사기진작이라든가 고생하니까 주는 것 그것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바로 사기진작으로 인해서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더 세워라 이거예요. 급량비를 더 세워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강구해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공무원 일반공무원이나 민간인이 그것을 제보를 주어서 그것을 갖다가 탈루세원을 잡아냈다 그랬을 때는 물론 민간인한테도 어느 정도 몇 분의 몇, 100분의 5라든가 100분의 10 정도의 그것으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세무조사팀에서 세무조사에서 나왔다 그러면 주 업무가 세무조사인데 이것 문제가 있지 않을까. 법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법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형평성상 문제가 있다, 내지는 차후에 근평이라든가 그런 세원발굴에 남달리 탁월하게. 일반 공무원들은 세무조사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맨 날 밥 먹으면 딱 보면 작년과 대비해서 신고한 것 딱 보면 이것은 있겠다, 없겠다. 이 정도는 아는데 늘상 하는 업무가 주 업무가 그건데 거기에 포상금까지 지급을 한다 그러면 형평성상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급대상자를 보니까 계장님부터 직원인 것 같아요. 직원이 몇 분이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팀장까지 4명입니다.

임채호위원

4명. 맨 날 그것 조사하니까 4명이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어떠세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1,000만원 중에 지금 우리 지방세에 관련 돼 가지고 500만원이고 500만원은 세외수입징수 체납액을 징수한 부서에 대해서, 어저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500만원을 지급하려고 각 부서에,

임채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직 없잖아요? 세외수입.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연말까지 지급을 할 겁니다.

임채호위원

연말까지 지급하는데 아직 그것은 어떻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자에 대해서,

임채호위원

그것은 양 구청에서,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각 부서장이 징수관이니까 그분들한테도 지급을 할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것은 아직 안 나갔고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이든 우리 저기든, 체납세든 간에. 그래서 이것은 세무조사에 관련돼서 포상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형평성상 이해가 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세액으로 봐서 38억입니다. 그리고 물론 본연의 업무니까 법인에 나가 가지고 세무를 조사하였지만 저희들이 지금 나가면 거의 문전박대를 받습니다만. 저희들이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서에 가 가지고 자료를 내놔라, 싹 뒤져 가지고 금년도면 작년 몇 년도에 납부세액을 다 대조해 가지고 찾아야 하는 공로도 굉장히 큽니다. 38억이라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을 것 받으러 다니는 거고. 공무원이 그것 하는 거지. 그 부서에서 그것 안 하면 뭘 해요? 농수산물에 가 가지고 거래 들어온 것 검수를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은. 거기만 그분들만, 물론 고생 많이 하지만 농수산물 오늘 소장님 많이 저기 했잖아, 현장 가서. 질책도 받고 이랬지만. 그런 격무부서보다 더 한 데도 있어요. 이것은 형평성상 고려를 해 봐야 할 부분이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예산 심의 때 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금고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번에 한 미은행이 우리 다금고에서 시티은행으로 바뀌었어요. 시티은행으로 바뀐 지분률 같은 경우 그것을 보니까 지분률이 구십 몇 퍼센트예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97.76%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시티뱅크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임채호위원

시티그룹에 시티뱅크. 자회사인 시티뱅크가 인수를 했는데 주주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순이익을 많이 올렸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순이익을 시티은행에서 많이 수익을 올려 가지고 이익금. 인건비 빼고 이익금이 남아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티그룹으로 넘어가겠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글쎄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렇겠죠.

임채호위원

주주니까. 주주 배당 받아 가지고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아까 WTO협정에 의해서 외국계 은행을 배제를 너무 하면 지금.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시티은행이 시금고로 하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던 때는 경기도라든가 의왕이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의왕시 있습니다. 의왕시 있고 과천은,

임채호위원

과천은 이번에 해지했지요? 농협으로 전환을 했어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농협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임채호위원

그래서 왜 농협으로 전환했냐 그랬더니 WTO협정을 아실 텐데 그것을 바뀠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과천은. 종합청사도 그 앞에 있는데. 종합청사에서 가깝잖아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시티은행도 국내은행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글쎄요, 과천은 어떻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농협으로 바꾸었는지는 그건,

임채호위원

국장님 안 하셔도 되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하지 말까요?

임채호위원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안양도 그 부분에 그러니까 기금을 맡기고 있어요. 거기에. 기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100억 미만일 텐데.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176억인가.

임채호위원

100억 조금 선회하는 것 같던데.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176억이,

임채호위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시티은행으로 바뀌면서 이율에는 어떤 변동이 없는 겁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변동은 없고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간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익이 많이 남았을 때 주주 배당이죠. 주주 배당을 받았을 때 외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과천시가 바로 시금고를 농협으로 바꾸었다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2006년 12월 30일날이 계약만료일이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2005년도, 내년도.

임채호위원

2005년. 내년 말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시금고에는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렇게 하시고 또 후생복지에 대해서. 공무원후생복지에 대해서인데 그때 당시 본 위원이 단수금고에서 복수금고로의 전환을 시정질문을 통하고 많이 이 부분을 떠들어서 그래도 자극을 받아 가지고 다금고 쪽으로 기울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안양시의 기여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취합해서 선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행자부입니까? 행자부에서 그러한 기부금품이나 이런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지 말아라, 접수도 받지 말아라라는 공문을 내려줬겠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는데 아까 말씀이 유기적인 협조관계. 유기적인 협조관계나 우리가 같은 시금고를 맡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고마워하고 또 그 사람들도 우리 등산대회나 이럴 때 음료수나 과일을 제공하고.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내놔라, 마라, 우리 시에서 이러기 전에 자기들이. 그리고 공무원후생복지 지원 현황인데, 우리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장학금이죠? 공무원 자녀입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자녀.

임채호위원

자녀 플러스 공무원이더라고. 총무국에서 보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이것은 총무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해서 시금고에서 좀더 이런 것을 유기적인 관계라니까 협조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인원이 적게 줄어도 전체 수업료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업무추진비 가지고 그런 데다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주경야독하는 그분들한테 다소나마 장학의 혜택을 받아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졸업할 수 있게끔 협조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듯이 기부금품을 요구하지 못하더라도 유기적인 협조관계로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셔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천우위원

제가 아까 입금표 서면답변 달라고 했는데.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지출결의서.

이천우위원

그것 말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지출결의서 들어가면 계좌번호로 불입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은 알고 입금표 사본.

권용호위원장

입금표 사본 자료 아직 덜 들어왔습니까? 남기성 과장님, 얼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임채호위원

계좌번호는 있는데 입금을 한 농협에다 입금을 한,

이천우위원

무통장 입금했을 것 아니에요? 무통장 입금표.

권용호위원장

그것을 사본으로 얼른 제출해 주시고요,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세정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 본 것은 2003년도에는 사치성이 두 군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두 군데에서 2억의 세금이 징수가 됐고, 얼른 쉽게 얘기해서 금년에는 15군데에서 5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조문성위원

그렇다라면 전년도에는 한 업소당 1억이 징수가 됐는데 실적인데 1억의 수입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3,300이라 이거지. 그 차이가 왜 그렇게 나냐 이거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설명 드릴까요?

조문성위원

그 밑에 부분도 한 개 업소가 더 늘었는데, 작년에 27억인데 금년에 13억이면 반도 안 되거든. 회사는 늘어났는데. 경기가 나빠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느냐?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모, 과표가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세액이 많고 작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고고장이 2개소에 2억 200인데 그것은 대형 유흥업소 같은데 과표가 많지 않습니까? 대형이니까. 그렇지만 밑에 금년도 같은 데는 15개지만 조그마한 유흥업소 같은 데는 과표가 적기 때문에 세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성위원

신규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전환을 해도 새로 유흥업소가 되도,

조문성위원

2개 업소가 이 15개에 포함이 또 돼서 이월되지 않았느냐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조문성위원

끝났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천우위원님 입금표 사본만 무통장 입금표 사본을 해 주시고 그때 자료 보고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천우위원

세무과장님께 간단히.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세정과에 몇 명이나 되죠? 직원이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14명입니다.

이천우위원

14명. 몇 개 계예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3개 계입니다. 그러니까 세정계, 세외수입, 세무조사. 그래서 3개 팀입니다.

이천우위원

세외수입, 세무조사. 지금 여기 나와있는 명단하고 직원들은 세무조사계 4명이고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 다음 세외수입계는 몇 명인가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5명입니다.

이천우위원

그 다음 세정계는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3명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13명. 과장님까지 14명이요. 그러면 세외수입계는 500만원 잔액이 연말 안에 나갈 예정이고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세무조사계 4명은 이미 받은 거고요. 같은 과지만 세정계 3명은 아무 것도 없네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런데 세외수입계도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앞으로 500,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세외수입계에 세외수입 체납액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앞으로 500만원이,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도로과, 교통행정과, 시민과 이런 부서별로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지급할 겁니다.

이천우위원

세정과, 세외수입계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과로. 그러면 세무조사계만 4명이 500만원 받은 거고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같은 사무실에서 세정계도 있고 세외수입계도 있는데 이분들 같이 일을 하시는데 세정계 도움이 없이 어떻게 세무조사가 됐겠습니까? 세정계 도움이 있어야. 그렇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저희들이 물론 자료 취합 같은 것은 구청의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이천우위원

구청 자료를 많이 활용하지만 그래도 이런 저런 과 내의 어떤 도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이천우위원

일단 입금표 좀.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거에 90년대 중반쯤에 안 좋은 일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남기성 과장님께서는 입금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성 과장님 입금표 자료 좀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감사자료 55페이지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내역이 있어서 보관금 중 급여압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인 직원에 대해서 급여압류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되어서 본인의 급여에서 통보된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된 4,504만 4,000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조문성위원

알았어.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감사자료 44페이지, 공사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현황 중 일련번호 6번, 24번, 34번, 35번, 42번, 관내 버스승강장 정비공사 또 택시정류장 편의시설물 설치, 냉각탑 냉·온수기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수의계약 사유, 또 참여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계약의 방법에는 일반경쟁의 원칙이나 시행령 제26조 규정에는 추정가격이 일반공사의 경우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전기, 통신, 소방공사의 경우는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공사대상 중 업체 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고자 설계금액 2,000만원 이상은 안양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설계금액 2,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 면허보유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업체선정은 저희가 무작위로 하지 않고 사업부서와 반드시 협의해서 장비라든가 인력, 기술면 이런 등에 대한 시공능력이 잘 갖추어진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주)현서 등과 계약한 5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그 사유는 사업부서인 교통행정과 또 시설공사과와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추천을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 수의계약 입찰은 전자입찰로 하는데 2,000만원 이하로 내부적으로 정했다, 이 얘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 다음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1억원 미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 저는 작년에 회계과에서 입찰과 관련돼서 많이 봤으니까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 자료를 요구했던 회계과에 6번, 24번, 35번, 42번 이 똑같이 '안양시 관내 버스승강장 정비공사'와 관련된 거예요. 거기다 (주)현서. 그렇죠? 금액도 1,900, 2,000만원 미만이니까 1,976만 7,000원, 그 다음에 1,970만 1,000원, 1,997만 6,000원, 1,921만 6,000원, 1,000만원을 안 넘기려고 상당히 했던 게 역력히 보여요. 그 건수는 4건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근 2,000만원씩 하면 2×4, 8. 8,000만원 돈이 공사를 한 겁니다. 5건인가? 4건에. 그러면 지금 이 현서가 수의계약 할 때 물론 교통행정과하고 시설공사과하고 같은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죠. 협의를 했는데 이 회사에 계속해서 특혜를 준 것처럼 보여요. 제가 감사하는 시의원 입장에서. 그런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는 특혜다라고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교통관련 시설물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4회에 걸쳐 동일 자체사업을 가지고 저희 회계과에 의뢰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저희 회계과로 계약을 의뢰할 때 저희가 업체에 반드시 의견을 듣고 그런 사항을 한 그런 부분이지.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일천 구백 구십 몇 만원, 일천 구백 칠십 몇 만원, 2,000만원에 육박했단 말예요. 이것을 이때 당시 수의계약할 때 참여업체는 몇 개 업체였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안 가져왔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것은 금액이, 그것은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49조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저희가 견적서를 그렇게 2,000만원이 되겠어요. 그것은 1인으로부터 견적서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어떻게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한 명의 견적서?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임채호위원

저는요, 그래도 우리 회계과장님 정도면 2,000만원 정도다 그러면 한 개로 할 수 있다고 그래도 다른 데 견적을 또 받아볼 것 같아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타 견적에?

임채호위원

예. 타 견적을 2,000만원 돈이 되는 게 4건을 주는데 그 1개 업체 견적을 가지고 그냥 계약을 한다? 저는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어느 편지봉투를 1,000장을 만들어도 이 회사에서 얼마인가 견적을 받고 저 회사에서 얼마인가 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싼 데로 하거든요. 하물며 우리 안양시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집행부서인 또 계약을 하는 계약부서에서 단일업체의 그 견적서를 가지고 그것으로 입찰을 했다, 수의계약을 했다, 이것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느 한 회사를 봐주기 위한 게 아닌가.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협의를 했다면요, 세 개 업체에서.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임채호위원

시설공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세 개 업체에서 지금 같이 합의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교통행정과 사업이고 시설공사과고 하니까 와라,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업체를 하는데 입찰을 봐야 한다, 수의계약을 2,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이니까 수의계약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2,000만원이 넘지 않는 1,970만원, 80만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수의계약이 될 수 있고 법상 문제는 없어요. 한 군데 견적만 받아도 할 수 있는데 저라면 그렇지 않고 두세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계약에 수의계약을 했을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한 날짜에 한 달을 두고 온 게 아니고, 개월 수가 시차가 있고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한데 예를 들어서 묶어 가지고 몇 개월을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이 4개를 한 데 묶으면 한 8,000만원 되잖아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4회에 나누어서 한 것을 금액이 그렇게 되는데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데 묶으면 8,000만원이 되니까 그것은 경쟁입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사기간이 달 수가 틀렸단 말예요. 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공사만 주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동일공사를 4건을 주었어요. 한 공사만 주더라도 견적서를 몇 군데 것을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아쉬움. 그 공사가 한 번 해서 1회에 끝난 것도 아니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도 똑같이 했단 말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4회에 걸쳐 이것을 저희한테 온 것은 승강장, 물론 제가 특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임채호위원

특혜라는 것은 아니 특혜를,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버스승장강 설치 그 업체에 아마 그것을 준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을 특혜를 줬다, 이런 것보다도 "특혜 준 것 같이 보인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런데 우리 실무부서에 입찰부서인 회계과에서 견적을 두세 군데만 넣었더라도 별도의 견적을요. 그럼 당신네 현서에서 가져와 봐라 그리고 다른 동일업종에 있는 데, 우리가 인터넷상 전자입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런 동일업종을 가진 데서 우리 안양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참여를 한번 해 보시오, 견적서를 넣어보시오, 하면 벌떼처럼 몰려들 거라고. 그랬을 때 금액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아마 교통행정과하고 시설공사과에서 '이 업체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 그런 저기도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찰부서인 회계과 과장님이 지금 발언대에서 이러한 어려운 부분을 지금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개선여부가 있다면 저희가 추후부터는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앞으로는요, 단일업종이라도 수의계약을 하는 거라도 최소한 한 군데만 해도 하자는 없는데 두세 군데는 꼭 그래도 견적을 받아서 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잘못된 부분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여기서 끝내고요. 아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체크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채학위원님이 지난 번에 자료를 요구했더라고요. 뭐냐하면 동사무소 차량 폐차현황입니다. 2003, 2004년도.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거론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만안구 7개 동은, 자료 있으세요?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일괄 똑같으니까. 만안구 7개 동 것은 다 폐차시켰고, 동안구 8개 동 것은 다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비산3동 차는 새마을지회에 무상양여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거래를 해서 많은 그나마 차량을 폐차한 것에 비해서 차액은 많고요. 한 430만원 돈 차액이 나요. 비산3동 것도 최고 70만원만 잡더라도. 그 새마을지회로 간 것.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아까도 충분히 답변을 드렸어요. 왜 만안과 동안은 우리 이채학 선배님도 했는데, 이 절차가 폐차절차인가요? 차량교체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절차.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별도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성립하기 1개월 전에 저희가 전부 그것을 각 부서로부터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폐차라든가 신규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거기 올라온 상황에 따라 저희가 결정만 해 줍니다. 이것을 신규로 할 거냐, 대체를 할 거냐, 거기까지만 저희가 시에서 해서 통보해 줍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폐차처리를 했어요. 폐차처리하면 지금 여기 수수료가 1만 6,400원씩 들어올 것 아니에요? 세입으로. 그렇죠? 폐차하면 고물 값으론가 들어오잖아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1대당 1만 6,4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안양1동차를 폐차를 시켜요. 회계과에서 그 정도는 다 처리하는 것 회계과 담당 아니에요. 1만 6,400만원에 폐차를 들어갔더니 거기서 고물료로 1만 6,400원을 고물값으로 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폐차시키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경리관입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물품관리관입니다.

임채호위원

동장이 물품관리관 그 다음에 구청장은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본청, 사업소, 구청, 각 동장 이렇게 전부 각각 당연직으로 물품관리관이 돼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우리가 매각·매입은 회계과 소관이죠? 매각하고 매입하는 것. 그러니까 정수물품이든 무슨 공유재산이든 매각·매입은 회계과 소관 아닙 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공유재산은 하지만 물품은 정수물품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승인만 해 줍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승인을 해 주니까 그러니까 회계과 쪽이죠.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동안구 것은 똑같은 날 그러니까 '95년 10월 달에 구입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만안구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자는 며칠 차이로 틀려요. 거의 며칠 차이로 틀리는데 동안구 것은 일반 어떤 방법으로라도 일반 이 차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산 거예요. 70만원씩 이렇게 쭉 이것을 팔은 거란 말예요. 그런데 이것은 폐차를 시켰어. 그런데 본 위원이 이 폐차절차를 어떻게 하는 건가. 폐차절차를 감정할 것 아닙니까? 이 차는 매각해도 된다, 이 차는 폐차해야 된다라는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정수책정만 해 주고.

임채호위원

폐차고 모든 것은 구청장입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렇죠. 본청 것만 저희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임채호위원

본청 것만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경리관이라고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아까 그것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구청에 모든 권한이 있어요.

임채호위원

구청장이 경리관이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것도요. 회계과장님! 그것 마무리를 이제 해야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구청 가서 구청장한테 질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차는 우리 회계과 소관이라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임채호위원

본청 차는 그러면 이 차를 폐차할 것이냐 아니면 매각할 것이냐 하는 그 기준을 감정할 것 아닙니까? 상태가 어느 상태다, 그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절차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불용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된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감정평가 실시를 해서 감정평가의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매각입찰공고를 합니다.

임채호위원

매각입찰공고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여기서는 저희가 일반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요, 낙찰자 결정은 최고입찰가를 쓴 사람한테 낙찰자로 결정한 다음에 낙찰자 결정 및 매각계약을 합니다.

임채호위원

최고가? 그러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최고입찰자한테 합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본청 것은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정평가는 누가 하죠? 차를 감정평가를 누가 할까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것도 저희가 2개의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평균치로 합니다.

임채호위원

자동차를 감정평가사가 해요? 자동차 전문적으로 하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공인자격증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감정해야 정확하지 않을까요? 자동차에 대한 성능이나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매매상사가 아니고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똑같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 사람이 평가사가 자동차평가사가 있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 사람한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의뢰해서.

임채호위원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이 차는 얼마일 거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이 지네들이 입찰을 보기 위해서는 낮게도 많이 내리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최고가입찰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사람들 한테 의뢰할 때면. 그러니까 다른 지역사람을 의뢰해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게 불용결정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입찰공고를 해서 그 다음에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최고가입찰자를 한다, 절차가 이렇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본청 것은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폐차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럼 폐차하는 것은 뭘까요? 어떤 경우에 폐차하는 걸까요? 금액이 어느 정도. 누구 입찰자가 없을 때 폐차를 시키는 건가?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 서류를 봐 가지고 만안구청에 각 동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제일 처음에 저희가 전국의 관공서를 상대로 해서 이런 차량매각에 대해서 소요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소요조회사항이 회신이 없다든가, 없어서 아마 바로 폐차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채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권용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임채호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구청 것은 구청 가서 하고, 본청에 있는 그 차량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 기준을 말하는 거지.

임채호위원

본청의 것만 하면 돼. 구청은 내가 구청장한테 가서 이것 할거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는 그렇게 해서 폐차를 접근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지금 말씀 드린 그런 기준에 저희가 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지금 이런 절차에 의해서 매각절차에 의한다든가 폐차절차에 의해서 폐차도 시키고 매각도 시키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매각을 시키고 어떤 경우는 폐차를 시키는가. 감정이 이것은 폐차시켜야 할 감정이 나오는 건가, 감정사가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나올 겁니다" 이런 뭐가 기준이 있어야 폐차를 시키고 매각을 시키고 할 것 아니에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안 되면 한 두 번 더 한 다음에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폐차 그런 절차를 밟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그런 절차에 의해 폐차한 것은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본청은 폐차한 게 없다 이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매각이 다 됐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우선 차를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차할 것이냐, 매각할 것이냐 결정하는데 굴러다니는 차는 탈 수 있는 차는 매각을 하고, 타지 못하는 차는 폐차를 해야죠.

임채호위원

국장님! 그것 아니까요. 지금 절차를 알아서 구에 가서 이런 절차를 시에서 하는구나 하는데 그것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2000년도부터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그동안에 매각했던 본청 것 있잖아요? 그것 자료로 우리 직원 분들이 들으면 바로 나오죠? 그것은. 그 절차.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 처리된 것 각 과에 또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본청 거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래서 내일이 우리가 만안구청 감사예요. 그러니까 만안구청 감사장까지 받아볼 수 있게끔 이리 사무실로 가져오시든가 그래서 만안구청 에 감사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본청 것 그동안에 이런 절차에 의해서 처리했던 부분, 그동안에 매각이 몇 대 이렇게 한 것을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오늘 되면 오늘 좋고요. 안 되면 내일 만안구청 감사장까지만 갖다 주시면 될 겁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정수물품과 관련해서 서류 종류가 한 대여섯 가지가 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자세히 검토해 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별표1과 별표2에 의해서 품목이라든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조치사항을 가능한 한 많이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결론적으로 합니다. 여기에도 배정 정수물품과 관련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서류가 워낙 많아 가지고 정수물품을 관리지침의 어떤 목적을 보니까 대략, 처음에는 여기도 그대로 나와있는 내용인데 낭독해 드리면 '처음 시작할 때는 무절제한 물품구입과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의 장치로써 의미가 컸으나 정수관리가 정착된 현 시점에서는 중요물품의 계획적인 확보와 현대화를 촉진한다는 수단으로써 의미가 크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말 그대로 중요물품의 계획적인 확보하고 현대화를 촉진한다는 수단으로써가 정수물품제도의 어떤 취지라고 행자부지침상에도 내려보내져 있습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품목하고 내구연한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의한 내용은 질의할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정작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의 취지와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면 별표2의 13번, 14번, 15번을 한번 봐 주세요. 페이지 수로는 책자는 155페이지 돼있는데요. 대형승용차 같은 경우 5년, 중형승용차 같은 경우는 6년 돼 있는데, 이게 큰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대형승용차 같은 경우, 고급승용차 같은 경우 차량가격이 비싸고 일반적으로 오래 탈 수 있는 그 다음에 기관장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용으로 출·퇴근하고 이런 저런 업무용으로 쓰고, 소형차 같은 경우는 일반 직원들이 소형차나 중형차들은 출장도 다니고 어떻게 보면 험하게 쓰는 그리고 값도 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대형차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오히려 떨어질 것 같은 이런 건데 대형차가 오히려 그렇다면 내구연한이 길어야 되고, 소형차나 중형차는 내구연한이 짧아야 되는데 거꾸로 대형차는 내구연한이 5년, 물론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들은 건 제가 알아요. 과장님께 질타성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중형차는 오히려 6년, 1년이 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형승합차나 소형승합차는 이른바 봉고차 같은 것에 해당하는 건데 이러한 차량들도 여러 명이 타다 보니까 오히려 내구연한이 짧아야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고급승용차에 비해서 오히려 길게 돼 있다는 것. 제가 결론적으로 이따가 이런 것 제가 설명 드린 이유를 말씀 드릴게요. 또 156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 내구연한이 3년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삼륜차도 내구연한이 5년 돼 있고요. 43번 156페이지, 그래서 요즘에 삼륜차가 있는가. 내가 그래서 과장님께 "이 자료가 언제 자료인가?" 여쭤 봤더니 2002년도 자료라고 말씀하세요. 2년 전 자료. 그럼 2002년도를 뜻하시는 건데 요즘에도 삼륜차가 있는가. 어쨌든 간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62페이지도 보니까 160번을 보니까 선풍기가 있어요. 선풍기 같은 경우 요즘에 한 2∼3만원이면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2∼3만원 정도. 그런데 이 선풍기도 이게 지금 정수물품이 돼 있어 가지고 2만원, 3만원 인데 내구연한에도 6년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보니까 195번, 197번 이런 데 보니까 몽키렌치, 파이프렌치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6년, 5년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잃어버려서 못 쓰지, 분실돼서 못 쓰지, 그런 품목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참 아직도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는가 싶어 가지고. 몇 가지만 사례로 말씀 드릴게요. 물론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업무용이냐, 아니냐 그런 것에 기준인지 몰라도 165페이지에는 텔레비전이 맨 위에 223번에 10년으로 돼 있고, 내구연한이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니까 178페이지예요, 534번 보니까 여기는 또 텔레비전이 5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가 틀리다는 얘긴데 용도가 틀린다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용도가 틀리면 얼마나 틀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는 5년이고 하나는 10년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177페이지에 보니까 510번에 보면 수동타자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워드프로세서도 있고요. 수동타자기 같은 게 한글 6년, 영문은 1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에 대한민국 정부 각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건 어느 공기업이든 간에 과연 특수한 분야를 빼고는 수동타자기를 과연 지금도 쓰는 데가 있을까.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아마 수동타자기 쓰는 데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그래도 2년 전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년 전에 준, 수통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그런데 2년 전에 준 행자부지침이고, 그 후에 나온 게 없어서 이것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을 꼭 지켜야만 되는 겁니까? 그러한 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이런 지침인데 이게 진짜 2년 전에 온 지침이 맞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실 예를 들면 저희 안양시 관내 저희가 재물조사한데 TV 품목을 보면 29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부서는 1991년도에 TV를 6대씩 갖고 있는데 실 예로 보면 13년 이상을 사실 쓴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당시의 제품회사도 지금 완전히 없어졌고 또 부속 바꾸다 보면 새로 구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지침상에 목적대로 보면 처음에는 여러 물건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 지침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됐기 때문에 계획적인 확보와 현대화를 위해서는 촉진하는 수단이 크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조금 이것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글쎄, 제가 말씀 드리는 거가 애초에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인데 현대에는 어떻다, 이것을 제가 사전에 말씀 드리고 이런 내용을 말씀 드리는 거가. 그 다음 책자에 103페이지에 보니까 적용 및 예외조치 사항이 있는데, 여기도 이러저러한 경우에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여기에 이러한 것은 사실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지침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이 자체가 안양시에서 만들어진 어떤 규정이라고 하면 당장 이것은 폐지시키고 다시 현대화에 맞게 여기 말 그대로 그러면서 도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해 놨어. 현 시점에서는 현대화를 촉진할 수단으로써 의미가 크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이런, 현대에 맞지 않는 이런 지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양시지침이라면 당장 없애버리고 새롭게 현대에 맞게끔 만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행자부 거다 보니까 그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이대로 꼭 해야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외조항을 적용하거나 하면 지방재정법 이것 가지고 커다랗게 문제될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풍기 하나 사는데 내구연한 지키고. 사실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각 동에도 보면 무슨 텔레비전 옛날 것 14인치 명색이 5급 사무관 동장 자리에도. 대한민국 5급 사무관 자리예요. 동장이 보는 자리에도 옛날 14인치 텔레비전. 지지직 눈이 내리는 것. 스노우현상이라고 하나요? 이런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2, 30만원이면 사는데 신청을 하면 정수승인이 안 나고, 정수 승인이 왜 안 나냐 했더니 내구연한 안 지났다, 이런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제가 토요일 날 질의 드린 대로.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물품도. 그러면서 VTR복합기라고 하나, 편집기 같은 경우 약 3,000만원짜리인데 그건 또 정수물품이 아니에요. 품목도 아니고. 3,000만원짜리나 되는 것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타성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사전에 말씀 드렸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관계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거든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본예산에 111건에 2억 9,000만원의 신규취득을 했는데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165건에 9억 5,300 저희가 승인이 났습니다. 7억 6,800이 더 증가가 된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개선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건수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 자체를 바꾸어야 되겠다. 가령 우리 의회 것도 말씀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도 사무국에서도 텔레비전도 같은 경우 이런 것 저런 것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정수 승인을 제가 알기로는 못 받아서 예산 편성에 반영이 안 됐다, 내가 이렇게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안 됐느냐 했더니 내구연한 따지고 아직은 더 고쳐서 써라, 이런 회신이었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회계과에서 회신을 주었겠지요. 그런데 고쳐서 쓰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었었지만 14인치나 17인치 이런 것이 아무리 고쳐서 쓴다해도 요즘에 그것 고쳐서 쓰느냐. 요즘이 아무리 절약도 좋지만. 그런 것은 바꾸어야만 되는 시점이지, 고쳐서 쓸 시점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같은 경우 옛날에 카메라가 한 5년 전에 샀다, 아날로그 카메라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요즘에는 다 디지털카메라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쓰기에는 고쳐서는 사용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요즘에 카메라 사려면 디지털카메라 써 가지고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 업무의 이용상 디지털카메라를 사야지, 옛날 것 고장난 카메라 고쳐서 쓸 시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옛날 카메라 그대로 쓰는 시대라면 고쳐서 써야 되지만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디지털카메라로 해서 컴퓨터와 연결해서 자료도 보관하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가 중요한 것이지,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텔레비전도 옛날에 아날로그 텔레비전이지만, 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만 용도에 따라서는 디지털TV로도 사야만 되는 시점이지, 옛날 것 고쳐서 써야 되는, 사회가 변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측면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탄력적인 운영 좀 부탁 드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꾸만 막혀 가지고 여러 가지가 안 된다고 하면 너무 경직된 게 아니냐. 제가 유심히 일일이 다 봤어요. 제가. 과장님이 주신 것. 그랬더니 꼭 업무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답변 다 끝났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다 끝났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진행을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18시 06분 감사계속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님과 김국진위원님께서 논농업직불제사업 보조금이 연말 늦게 지급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WTO에서 허용하는 정책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논의 기능 보존 및 친환경적 영농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관내 및 관외에서 논농업을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가로서, 작년 기준으로 관내 경작농가는 9농가 10.2㏊, 관외 경작농가는 264호에 161.1㏊에 대해 8,137만 8,000원을 연말에 지급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농가당 최소 10.1㏊부터 최대 4㏊까지이며, 지급단가는 1㏊당 경지 전이가 된 집단화된 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은 53만 2,000원으로 최대 211만 2,800원이고, 농업기반시설이 없는 농지인 비진흥 지역은 43만 2,000원으로써 최대 172만 8,000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은 3월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4월말까지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3개 기관에 지급요건 이행상환을 점검 후, 11월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12월중에 지급하게 되는데, 농림부에서 전국 각 시·도 시·군별로 사업비를 12월중에 조정 배정하기 때문에 12월 마무리추경에 조정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함으로 불가피하게 12월말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에 대하여 서면답변과 질의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애완동물의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주택가 및 거리 등에 배회하며 각종 생활환경 피해를 유발시키기는 방견, 들고양이 등 유기동물들의 포획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포획목표는 800마리 이상으로써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 총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획운영은 수의사 1명과 전문포획인원 2명으로 포획단을 구성하여 권역별로 나누어서 구제장비 설치와 신고된 방견을 포획하여 임시보호소에서 1개월 이상 구호 조치하게 되는데, 포획된 동물은 포획 종별, 포획 장소, 연령, 보호색 등을 통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수의사의 검진 후 안락사 시켜서 사체처리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리실적을 말씀 드리면 방견은 357마리, 들고양이는 345마리 총 702마리를 포획하여 방견 357마리 중 안락사는 253마리이고, 주인에게 37마리를 인계하였으며, 현재 67마리는 보호조치 중에 있습니다. 들고양이 345마리는 100% 안락사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홍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 관내에 애완견 동물이 약 7,000여 마리 정도여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가족 간의 의견차이와 병들거나 또 싫증이 나면 키우던 애완견을 마구 집 밖으로 일부러 버리고 신고하는 민원이 폭주가 예상될까 봐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애완견을 잡으면 이렇게 모양, 종류를 공고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같이 함께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는 현장접수, 전화접수, 인터넷접수 등이 있으며 삼천리도시가스에서도 현장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민원신고 접수할 경우, 지역경제과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1차 검토 처리하고, 도시가스 설치가 수용가의 주택 등으로 도로 굴착 등이 필요할 경우는 수용가, 도시가스 직원, 시청 직원이 현장확인 후 수용가가 지정한 공사대행 업체와 연결 처리하고 있으며, 도시가스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게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끝으로 주명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점관리대상 업체가 어떠한 방법으로 지정되는지와 순번제로 지정할 수는 없는지와 또 모 직원의 불쾌한 언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충무계획 수립 시 우수 전기공사업체 가운데 경기도에서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지정하며, 훈련 시 도우는 것으로 지정업체는 장비보유 능력과 응급복구 시 동원 기술력 등을 감안, 우수업체가 현재 지정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며, 내년 충무계획 수립 시는 관내 공사업체가 윤번제로 충무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느 소속 직원인지는 모르지만 을지훈련 시 업체에 협조 요청하면서 불쾌한 언행을 했다면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친절한 민원 응대토록 주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도시가스민원이 현재 해결 안 된 건이 몇 건 있습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신고된 사항으로는 전화로는 1건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3건이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양8동에 10세대인데 상수도배관문제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있고, 안양2동 낙원주택이라고 있는데, 도로 전체가 사유지여서 사유지 땅 주인이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배관을 설치할 수 없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호계1동에는 6세대가 있는데 이것도 도로 사유지로써 땅 주인이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배관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동의를 땅 주인이 안 해 주면 그곳은 시설을 못하겠네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그 2건을 빼고, 나머지는 1건은 시설을 바로 해 줄 수 가 있네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로 굴착심의라든가 상수도배관이 해결되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것을 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할게요. 위탁업체 있잖아요. 포획 위탁업체. 여기는 포획수량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하는 거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침에 근거가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마리당 얼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월 70마리 이상 조건에 월 정액제로 지급을.

김국진위원

월 70마리를 포획한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70마리 이상 포획했을 때 정액제로.

김국진위원

그리고 월 70마리를 하는데 얼마씩 지급하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인부 일인당 120만원에서 24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월 240만원씩? 70마리를 포획하는 조건으로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김국진위원

그리고 사체처리 위탁업체 있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사체처리를 전문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체 킬로그램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하는 것을 보면 동물보호법 법률 제5443호 그리고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 경기도조례 제3243호에 의거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뒤에 처리내역을 보면 동물을 보호하자는 건지 아니면 때로는 동물을 학대하는 수준의 처리사항을 보거나 실적을 보면 방견이 357마리 중에 253마리를 안락사 시켰어요. 고양이는 들고양이로 나와 있는데, 345마리가 전부 들고양이입니까? 아니면.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전부 들고양이입니다.

김국진위원

그런데 안락사를 시키는 부분은 전염병을 전파할 염려가 있거나 위중한 동물은 바로 안락 조치한다, 이랬는데 안락사를 시킨 율(率)이 거의 개 같은 경우는 세 마리 중에 두 마리를 안락사 시키고, 고양이는 전량 안락사를 시켰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방견은 저희가 분양이나 기증을 하려고 해도 와서는 몇 사람이 있었는데 가져가려고를 않습니다. 전부 다 병들었거나 안 그러면 불구이기 때문에 수의사가 판단해서 이것은 보호해도 가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동물 보호차원에서도 1개월 이상을 개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보호해서 상태가 회복이 되거나 좋아지거나 누가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드리는데 그러지도 않을 것을 계속 더 많이 보관하고, 어느 정도 보관하면 유지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전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때로는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키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첫째 조건은 전염병 때문에.

김국진위원

부분도 있으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67마리가 보호소에 있는데, 보호소가 관양1동에 있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관양1동 현대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임시보호소. 그래서 금년 12월 달에 전문보호소로 협의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김국진위원

이 보호소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개인한테 위탁해 가지고 민광규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거기다 시설을 임시로 해서 보호합니다. 또 그 주변 주민들하고 학교에서 자꾸 혐오시설이라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달부터 경기도 월곶면에 소재하는 월드팻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 천 평 이상에다가 개 납골당도 있고, 애견카페 이런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호조치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국진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보호시설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고 또 밤에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또 환경오염도 일으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보호소 운영하시는 분한테는 어떤 식으로 사료 값이라든가 지급하는 비용 있습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사료 값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월 얼마씩 지급하세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나머지는 사료 값은.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사서 저희가 주기 때문에.

김국진위원

12월까지만 거기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11월까지만 운영하고요, 지금 기이 옮겼습니다. 67마리를 월드팻 김포 월곶면으로 이동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김국진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 다음 논농업직불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생각보다 안양에 논농사 짓는 가구가 상당히 많네요. 저는 관내 경작자만 생각하고 몇 가구 안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관외 경작자는 263농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직접 다 농사를 관외에서 짓습니까? 아니면 관외에서 위탁 경작하시는 분들까지,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쪽 논 소재지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직불제를 지급하게 됩니다.

김국진위원

1㏊가 평으로 환산하면 몇 평 정도 돼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3,000평이죠. 1a가 3,000평입니다.

김국진위원

신청한 농가수가 몇 가구 정도 되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신청한 농가수가 거의 숫자가 일치합니다.

김국진위원

그러니까 유기농법으로 친환경 영농기법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직불제에 신청한 농가가 여기 전원 다 신청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전원 다 신청하는 겁니다.

김국진위원

272농가가 다 신청하신 거라고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김국진위원

신청한 사람들은 잔류농약검사라든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실행하는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의 의무 그리고 농업인 교육, 이 세 가지 조건이 돼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

최종적으로 대상자가 확정이 10월에서 11월에 됐다고 그러면 11월이 이미 지났으니까 몇 개 농가가 선정이 됐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현재 취합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대략도 모르세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대략 이 숫자보다 약간 높을 겁니다. 290여 농가가 된다고 그럽니다.

김국진위원

총 농가 271농가인데.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게. 관내에서 경작자들이요.

김국진위원

관외 경작지도 263농가고, 관내 경작자가…….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271농가에서 금년에는, 작년 기준입니다. 지급되는. 그리고 내년에는 또 늘어날 계획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290가구 정도가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국진위원

최종적인 대상자가 전부 신청한 농가가 거의 다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러면 잔류농약검사 같은데 신청한 농가가 다 합격이 됩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거의 100% 합격이 되는데요.

김국진위원

벼농사를 짓는 농가는 거의 요즘에는 다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품질관리원에서 이것을 잔류농약검사가 어느 기준치 내에 초과가 안 되면 유기농법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본 위원도 아는데 논농업직접지불제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형식적인 면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 당연히 화학비료도 쓰고 농약도 끼얹고 그럴 텐데 어떻게 전 농가가. 사실 유기농법으로 하면 상당히 농약을 치고 비료를 끼얹고 그러는 것보다 상당히 소출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런 면도 있지만 농가소득 보전 차원이 더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쌀수입 개방에 대비하고 그래서 농가에 보전하기 위해서 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WTO에다가 얘기하면 이의를 제기 받아서 우리가 친환경 영농화라든가 유기농법으로 유도해서 돈을 직불제를 지불합니다.

김국진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1㏊당 농업진흥지역은 53만 2,000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0.1㏊를 짓는다 그러면 5만 3,200원을 줍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서면자료와 함께 질의하면서 일문일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대 전기에 총무 쪽이 아니고 보사환경에 있으면서 저쪽 만안구, 동안구 행정감사를 하면서 신환경범죄, 신환경 오염으로 해서 유기물 폐기동물 이것에 대한 행정감사를 했는데, 양 구청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상황도 모르고 큰일 날 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양 구청 쪽에서 이 유기물을 하다가 잘못된 데에다가 그런 데에다가 소각한다는 것까지 감사한 적이 있는데, 지금 유기물 이것은 양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관리부서가 지역경제과 맞는 거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동료위원 김국진위원께서 얘기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유기물이 여기 계에 의하면 방견 357, 들고양이 345해서 702건이 잡혀있는데 안락사가 59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락사 전에 보호시설이 안양시 관내에 있었던 거죠? 11월까지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호위원장

민원발생이 되어서 치웠습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해서 치웠습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민원 발생 부분도 있고, 보호소가 열악해서 다른 데하고 계약해서 시설 좋은 데로 동물보호 차원도 더 하기 위해서 좋은 시설로 옮긴 겁니다.

권용호위원장

그 시설 옮긴 데가 지금 처리업체 보광환경인가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처리업체는 월드팻. 김포시 월곶면에 있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월드팻은 보호장소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보호장소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보호장소고요, 월드팻과 안양시가 계약 체결한 계약문서는 있습니까? 보호시설에 대한 계약이요. 동물보호법이라든가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련 조례에 의해서.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담당직원이 해외연수 갔는데 들어오는 대로 협약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구두로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권용호위원장

협약체결 안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관리비 비용이 나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보호비 관리비용은 경기도지침에 근거해서 표준지침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계약체결 할 것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경기도표준지침에서요? 그것에 의해서 근거하고, 이 안양시 자체에서도 표준지침이 아니고, 안양시에서도 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 자체 조례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경기도 조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지금 현재는 표준지침에 의해서 김포시에 있는 월드팻에다가 보호보조치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목에서 안양시에서 이게 안양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개라든가 집에 있는 개를 하면서 동물보호법과 상관되게 사랑하면서 동물애호가들이 키우다가 병든 개라든가 임신했다든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면서 안락사도 못 시키고 또 동물병원에 가면 굉장히 비싸답니다. 사람 치료보다 더 비쌀 정도로 비싸니까 밤에 유기하고 폐기하고 지금 그래서 이게 신종범죄, 환경오염이면서 범죄를 유발하는 이런 체제에 왔거든요. 이 시점에서 표준지침뿐만 아니고 안양시 62만 시민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조례가 필요한지 여부를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두 번째는 월드팻에 대한 이것도 안양시조례가 생기면 표준지침에서 됐든 어떻게 됐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작성할 겁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보호조치된 개와 거기에 장부에 있는 개가 맞아야 됩니다. 개든지 반견이든지 숫자가. 중간에 먹이용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외부 유출되거나 이게 유통구조로 식이용으로 유통구조 되면 큰일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것 분명하게 정리해 주세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호위원장

그리고요, 월드팻은 보호조치하고, 보호조치 됐던 개가 소각처리 하는 문제가 남았거든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안락사 시켜 소각처리 해야 되거든요.

권용호위원장

소각처리되는 것 보광환경이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보광환경에서 전문업체입니다. 이게. 정부로서 승인.

권용호위원장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호조치하는 데는 월드팻이고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현재로써는 저희가 월드팻으로 하는데 여태까지 안양시에서 임시보호소에서 안락사 시킨 것은 여태 보광환경하고 사체 무게를 따져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전문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드렸던 월드팻도 자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승인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협의해서 바로 여기서 처리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게 방견이 253에다 들고양이에다 598인데 들고양이를 잡아서 안락사 시킨다고 그러면 개가 방견을 버렸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안락사 시킬 정도인지, 이건지 그 과정에서도 또 있잖아요. 그럼 안양시에서도 잠시 감정하는 단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수의사가 직접 같이 포획단하고 하니까 수시로 이것은 몇 개월 보호조치하고, 바로 내일 죽을 것 같으면 바로 안락사 시키는데 거의 1개월 이상 보호조치 하는데 수의사가 직접 안락사를 시키는 겁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월드팻에서 보호조치하는 현재는 사체처리라든가 이것은 시흥 소재 보광환경에서 한다, 이거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여태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월드팻에서도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월드팻에서 다 보호조치도 하고 사체처리까지도.

권용호위원장

사체처리는 마리당으로 합니까? 킬로 수로 합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킬로 수로 무게로 하는 겁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럼 마리 수랑 이거랑 전혀 확인이 안 되겠네요? 몇 마리 몇 킬로 통계가 안 나오네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마리 수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일일이 개 한 마리 잡으면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 유실된 게 없어요? 개가 정확한 마리가 킬로그램 수가 맞아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마리 수와 킬로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마리 수만큼은 맞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행정감사 때 너무 이것 길게 진행하면 안 되니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신환경범죄, 신환경오염의 주범이 유기폐기물인 것을 확인하시고, 지금 현재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 관련조례가 있으면 그 표준지침에 운영하는데 안양시에서도 이게 해당성 있나를 업무를 파악해서 필요하시면 조례를 만드시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다른 데로 유실 안 되게 해서 시민의 건강복지 증진에 이것을 만전을 기해서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배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오징어 이것을 저희가 포장된 것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팩스해서 복사를 하다 보니까 한국 동해산이라고 써있고 또 하나는 그것도 동해산이라면서 태봉호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잘 보이는데 이것은 잘 안 보입니다. 그것 죄송스럽게 제가 말씀 드리면서 권용호 위원장님, 이천우·임채호·맹명재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냉동창고 3호에 보관하고 있는 오징어 등 수산물이 포장처리가 안 되어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에 문의한 결과 수입수산물은 포장된 채로 반입이 되고 있으며, 원양어선에 의해 잡힌 오징어는 현장에서 영하 50℃에서 급속냉동하여 비포장상태로 유통되고 실정이라며, 원산지표시는 방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한국 동해산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발행한 식품공전의보전및유통기준 8항에 의거 수산물박스에는 적정온도가 18℃ 내지 22℃를 유지토록 안내문에 게시돼 있으며, 국립보건원 장내세균과에 의하면 영하 20℃에서는 균증식억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거래신고소에 신고되는 송품장 등 거래가격은 출하자의 계산서 발행에 의거 확인된 것을 토대로 하여 송품장 및 거래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냉동창고에 보관돼 있는 오징어는 위생상 적정온도 유지가 되었다고 판단되며,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유통상의 문제점 여부를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지하주차장이 너무 음침하고 어두우며, 진·출입 표시시설이 노후되었으므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비 개선하기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과동 지하주차장은 1만 5,232㎡의 면적에 40W 형광등이 현재 74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조도는 주차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바닥으로부터 85㎝ 높이 지점의 조도가 70㏓ 이상으로 돼 있으며,

김영환위원

그 답변 됐습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영환위원

됐다고요, 답변.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거기서 측정한다는 겁니다. 시설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 측정해서 조도가 70㏓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오늘 저는 70㏓ 이상 되는 줄 알았는데, 요새 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분이 민원을 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반을 껐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것은 답변으로 갈음하시고, 예, 이어서 계속하세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또한 입·출구 등에 그 표시가 시설한 지 오래되어 페인트가 지워지거나 부족한 출입구 표시 및 도색등, 시설환경 보수는 2005년도 1/4분기 중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제출해 주신 것을 봤는데요, 7월 24일자로 30㎏짜리 오징어가 60개가 들어왔고, 7월 28일 날 112개가 들어왔고, 그리고 9월 4일 날 하나가 들어왔네요. 그런데 정산서라고 해야 되나요? 뭡니까? 정산서에는 9월 4일자로 돼 있고, 세금계산서는 7월 27일자로 돼 있어요. 하나가 6만 1,000원. 액수가 6만 5,000원이고 하나는 6만 1,000원이고 액수도 또 틀려요. 그래서 서로 각각 다른 정산서와 계산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9월 4일자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12월 6일이기 때문에 약 한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현장에는 엄청난 수량의 오징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9월 4일 이후 현재까지 이 자료를 정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본을 갖고 와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서류제출 요구가. 그 다음에 오징어와 관련해서 1000분의 5로 여기 6만 2,000원 내지 6만 5,000원 돼 있는데 이것 곱하기 1000분의 5를 받았겠죠? 대략.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천우위원

그래서 이 오징어와 관련된 도매시장 1000분의 5를 받은 수수료 수입장부 원부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

또 있어요. 한 덩어리 30㎏짜리가 오징어가 약 몇 마리 정도가, 냉동오징어가 마리 수로 몇 마리 정도가 되는지, 그래서 6만 2,000원 정도다 그러면 단가가 한 마리당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입품 같은 경우는 난 이게 좀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 서면답변서에는 오징어가 뉴질랜드산으로 돼 있고, 동태포는 중국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진은 동해산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오징어가 뉴질랜드하고 중국산 같아요. 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장부가. 이런 것들을 수입농수산물 같은 경우 는 어떤 증명서류가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나 이런 관공서에서 원산지 어디냐라고 왔을 적에 증명할 수 있는 수입상이 발부하는 증명서류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징어와 관련된 증명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송장이 됐든 기타 이름의 명칭이 뭣이든 간에. 판매자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누가 가면 이것 어디 산이냐? 어디 산이다. 이것 증명서를 보여주는, 그렇게 하는 것 맞죠? 지역경제과장님!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하 전 과정까지는 생산과정까지는 농수산부에서 하는 거고요, 출하 후 유통관계는 보건복지부 식약청에서,

이천우위원

그런 것 관계가 아니라 판매자도 원산지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것 어디 거다, 보여줄 것 아닙니까? 단속 나왔을 적에.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오징어에 관련된 원산지증명서가. 출생지죠.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거지, 사람에 해당하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제출은 물론 마찬가지로 한 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매 날짜별로 정산서 끊긴 날짜별로 그때그때 상품마다 증명서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서류를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한테 접수된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천우위원

일단 서류로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원장으로 갖다 주세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알았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서류 요청 다 끝났습니까?

이천우위원

예.

권용호위원장

지금 서류는 언제까지?

이천우위원

오늘 봐야죠. 감사기간. 그러니까 원부를 갖고 오세요.

권용호위원장

김영배 소장님! 지금 이천우위원님 서류 요청한 게 지금 가능합니까? 오늘 중으로?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게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원부를 갖고 오세요. 원부를. 사무실에 있는 것 왔다 갔다 하면 3, 40분이면 갔다오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최근 것 우리가 부과한 것 빨리.

이천우위원

원부를 갖고 오시면 되죠. 사무실에 있을 것 아닙니까?

권용호위원장

소장님! 원부를 갖다 한번 열람할 수 있게끔 직접 갖고 오시고 복사하기가 힘드시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는 끝났습니까?

이천우위원

예, 그것 있어야 질의하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질의 드리냐 하면 우리 눈으로 보고 온 수량도 엄청난 수량이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로 요청했으면 9월 4일 날 한 박스로 끝나버렸어. 그럼 지금 있는 물건은 뭐냐. 물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 7월 24일 날 60개 받은 것, 7월 28일 날 112개 받은 게 잔품이다, 재고량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해가 안 간다. 이것은. 그 다음에요, 그것은 수량은 그렇고 어쨌든 간에 1000분의 5를 받게 된 수입장부는 있는 그대로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지역경제과장님도 확인했지만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는 갖고있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검품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도매시장에서도 원산지증명서에 관련된 서류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 갖고 오시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아마 수입상이 발급을 할 겁니다. 수입상이 발급을 하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원산지라든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용도라든가 이런 게 다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용도 같은 것 기록이 다 돼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보기 위함이니까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전에 바로 원장을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이 요청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이천우위원님은 질의를 추후로 하고,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맹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서면답변서를 보면 송장하고 정산서하고 날짜가 같아요. 송장은 판매를 의뢰한 거고, 정산서는 정산한 건데 오늘 판매해서 오늘 정산해 버렸어요, 이 날짜에는. 그 다음에 일교역에 의해서 태형수산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은 것 보면 예를 들어서 7월 24일, 7월 28일, 9월 4일 이런 식으로 끊었는데 무엇을 맞추냐면 7월 24일 날 송장하고 판매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세금계산서를 보면 7월 22일 날 한 2, 3일 전에 9월 4일은 9월 1일 한 3일 전에 물건도 안 들어갔는데 돈을 청구했어요, 이 서류에는. 그래서 이 서류가 최소한 맞든지 아니면 청구서가 늦든지. 물건이 들어가야 돈을 달라고 그러지, 물건도 안 들어갔는데 돈 달라는 이런 격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계산서를 먼저 받은 건지.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런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이게 안 맞아서 위원님들이 저것 하시는데요. 우선 냉동창고에 그 양반들이 물건을 구입하면 양이 많을 적에 거기에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필요한 양을 우리한테 갖고 와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오래된 서류를 여기다 붙였느냐, 그러니까 담당이 저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시장사용료 그것은 한 달 전 것을 한 달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 치. 그런 차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는 이 사람들이 냉동·제빙동에 들어갔던 게 우리한테 신고하는 그 차이가 날짜 차이가 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냉동창고에 들어간 날짜하고, 그게 판매 의뢰한 날짜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양이 많으면 그것을 다 우리한테 신고 못하죠. 거기다 넣어야 되니까. 그날 그날,

명재

맹명재위원

여기에는 이 서류를 보면 물건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돈 달라, 이런 청구가 내부적으로 일교역하고 태형수산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서류를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도 송장하고 정산서하고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날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수수료 받는 데 이상이 없지, 물건도 하고 팔지도 않았는데 1000분의 5가 수수료가 들고 그래.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계산서는 자기가 사왔을 적에 계산서이고, 그것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신고한 게 이겁니다. 그 뒤에 날짜가. 그래서 21일 날하고 22일 날 사온 것을 저희한테 24일 날 신고하게 되는 거예요.

명재

맹명재위원

거기서 사다가 넣었다는 얘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여기 수산은 중도매인들이 직접 사 가지고 오니까.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세금계산서하고 그 송장하고 검수를 해서 정산합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명재

맹명재위원

그게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대로 이것 가격이 우리가 구입한 가격을 가지고 1000분의 5를 부과를 합니다. 팔은 것 일일이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명재

맹명재위원

구입한 가격?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명재

맹명재위원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이게 미리 받는 결과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까 돌아보니까 여기 이천우 위원장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위생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수산물이 많으니까 청결하게 관리를 잘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명재

맹명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오후에 아까 현장을 가봤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농수산물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에 총무경제위원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1층에 기존에 상근직원이 400명에 차량 수가 한 530대, 560대 되니까 가능한 한 1,300면 정도 주차면수가 있으니까 1층에는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주차 그것을 확보해 놓고, 가능한 한 농수산물에 근무하는 직원의 상주인원 500여 대는 지하에 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놔야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주차시설이 된 이용화, 활성화,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도 그렇게 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표시를 상주인원은 상주 이런 자기 아파트에 관리 주차해 놓듯이 표시해 줘야만 그것이 식별되는 거고요. 지금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일 아파트 경비관리원들이 11시 넘으면 지하에 자기 아파트 소유자인지 일일이 다 체크해요. 개인도 더군다나 시에서 관리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써는 그것을 충분히 해서 그러한 주차관리방법을 세우시고, 지하가 사실상 지금 아까 김영환위원이 했듯이 상당히 음산하고 어둡습니다. 럭스 70㏓ 갖고는 지금 거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양 옆에 지하에 대한 밝게 하는 그런 것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나머지 원산지표시라든지 지금 오징어 환경위생문제는 이천우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요청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부 갖고 와도 된다니까 빨리 갖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럼 중지하는 동안 그 자료를 충분하게 요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정하겠습니다. 성명제 K-센터원장님! 답변이 아직 덜 된 게 있습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있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럼 감사중지 전에 성명제 K-센터원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지식산업진흥원 원장 성명제입니다. 일전에 주명선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 중에 자체수리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자체수리 건수는 총 10건입니다. 수리사유는 상당히 경미한 거고, 또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 결재도 안 올라오고 그러면서 수리가 된 거고 그렇습니다. 예를 보면 402호 FCU배관 누수용접보수는 입주사가 이사 중에 배관을 파손해 가지고 그것을 입주사 보고 물어내라고 그러기도 그러니까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냥 해 주고 이런 거거든요. 8층 휴게실 벽면누수 같은 것도 입주사가 담뱃불로 유리 실리콘을 파손시켜 가지고 그래서 벽면에 누수가 생겼는데 이런 것 누구보고 할 수도 없으니까 실리콘 남은 재료 가지고 다시 쏴 가지고 막고 수리하고. 사실은 이런 내용까지도 여기 시의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경미하고 자세한 것을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요, 다음에 맹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계측장비 중에 스펙트럼 에널라이져의 스펙하고 사용업체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주 사용업체로는 싸이트론, 캠프넷, (주)웨이콤, 세원텔레텍 등 상당히 있고요. 이들 업체는 중계기, 무선중계기, 증폭기 이런 것을 또 GPS 이런 것도 생산하는 업체고요. 스펙트럼 에널라이져의 스펙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2대인데 3㎐에서 26.5㎓짜리 1대하고, 3㎐에서 또 50㎓짜리 1대 이렇게 2대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이 2대가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추가로 1대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추가 구입할 것은 26.5㎓까지 그런 스펙입니다. 다음에 이천우위원께서 하자보수, 김영환위원하고 주명선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건데요. 하자보수 기간 및 하자담보는 현금인지 증권인지 이런 것을 질의하셨는데요. K-센터의 그 하자보수기간은 내역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기둥하고 내력벽이나 구조 같은 것에 대해서는 10년이고요, 보수기간이요. 그리고 주요구조부는 5년, 방수, 승강기 이런 것들은 3년, 기타 잔공사 같은 것은 2년 이렇게 네 가지로 하자보수기간이 분류돼 있습니다. 하자담보는 하자증권으로 돼 있고요, 총 하자보수 하자담보대상금액 98억 5,700만원에 대해서 3% 그러니까 약 한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요. 그리고 김국진위원께서 일반운영비 미집행액의 지출원인행위 실적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권용호위원장

그럼 김국진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는 거고, 나머지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성명제 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유지보수 이렇게 하는 것 단순하게 나사 조이고 이런 것까지 올리지 마세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저도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요, 주의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제출하지 않아야 될 자료다 하면서 여기다 제출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예산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혀 자체 보수한 것은 예산이 10원도 반영이 안 됐다, 이 말이죠? 확실하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업체가 남은 공사 자재 같은 것을 혹시 필요에 의해서 놓고 간 거거든요.

김영환위원

추후라도 여기 자체 보수 중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 있으면 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라도 이것 확인이 돼서 그랬다고 한다면. 책임질 수 있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확실한 답변이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럼요, 네.

김영환위원

제가 원장님하고 감사를 두 번 이렇게 합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원장님 같은 경우는 연구원 출신이잖아요. 사실 기업의 어떤 전문적인 부분하고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부분인데, 건물이라든가 수리하고 건물 관리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사실 업무상으로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원장님 답변을 듣다 보면 참 답답할 때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건설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그렇지 않아요? 원장님한테 건물이 어떻게 되고 하자분이 어떻게 되고. 통신 쪽 관련된 벤처 쪽에 연구원한테 이런 것 물어보는 자체도 사실 우리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감사 시에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를테면 기업지원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또 어떤 정책적인 어떤 행정적인 아니면 벤처기업하고 관련된 이런 사안은 원장님이 감사영역에 대한 부분을 역할분담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굉장히 소모전이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지체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2005년도부터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알았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스펙트럼 에널라이져 규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에 있는 것 부족해서 더 산다고 그랬거든요. 전에 하고 지금하고 가격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 가격은 전에 가격이 좀 비싸다고 그러는데요, 그 정도지 금액 자체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명재

맹명재위원

여기 7억 2,000만원 어치 사는데 RF시그널 에널라이져. 대당 2억이 넘어가는데 규격이 하나도 없어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규격이 있는데 제출이 아마,

명재

맹명재위원

글쎄, 아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얘기 안 했고, 밑에 그 네트워크 에널라이져 이것도 뒤에 네트워크 에널라이져가 있어요. 이것도 있는 것 몇 대 도입하는 거예요. 보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네트워크 에널라이져하고 스펙트럼 에널라이져 같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맞춘 겁니다. 짝수를. RF시그널 에널라이져

명재

맹명재위원

뒤에 RF시그널 에널라이져 네트워크 에널라이져, 스펙트럼 에널라이져 있는 것. 죄 다 또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많이 구입해도. 내가 볼 때는 있는 거만 가져도,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희 장비실에 와보세요. 와보시면 나가 가지고 비어 있습니다. 항상 가면요. 그 정도로.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래서 비싼 거거든요.

명재

맹명재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IDC센터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12억 들여서. 그런데 국·도비 내시가 6월 달이 됐는데 12월 현재까지 아무 것도 한 게 없어. 내년에 구입계획이 되어 있는데 미리 미리 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가 내년 2월 5일 날 조달청에 넘길 계획인데, 이것 왜 미리 미리 해야지, 여태까지 아무 것도 안 했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설계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발주가 된 거죠?

명재

맹명재위원

똑바로 얘기하세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IDC센터 구축비용이 총 12억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 7억은 발주가 나간 상태이고, 5억이 아직 미진한 거죠. 아직 덜 나갔죠.

명재

맹명재위원

IDC센터 설계완료가 향후 계획에서 2005년 2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차 설계가 2005년 3월, 조달의뢰가 2005년 2월, 납품 및 설치완료가 2005년 6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임베디드센터 거기서 임베디드센터의 설계완료가 2005년 2월은 맞는데요, 소규모 IDC센터는 부분적으로 총 7억 정도는 발주가 나갔고요, 5억 정도가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이 약간 잘못 기술이 된 거라고, 죄송합니다. 부분적으로 나갔고, 부분적으로는 덜 됐고 그런,

명재

맹명재위원

자료를 여기서 보면 전에는 하나도 안 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담당자가 잘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명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위원입니다. 총무경제에 처음 와서 성 원장님 처음 뵙는데 성 원장님이 경영자입니까? 관리자입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두 개 다 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두 개다가 경영자도 될 수 있고 관리자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행정감사를 하고 그러는데 원장님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셨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저는 이게 처음 뵙고 처음 하는 부분이고 그러는데 무엇 인가 답변자료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돼 있는데. 좀 전에 김영환 동료위원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우리 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교체가 되어서 어떻게 하시든지 아니면 원장님이 이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 이게 암만 물어도 시간만 가고 끊임이 없이, 아무리 답변자료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저도 원장님께 보충질의고 뭐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딱 의문점이 나는 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체 보수하는 데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산 없습니다.

조문성위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일이 몇 건 있습니다. 여기. 여자화장실에 타일이 떨어져 있는데 타일 한 장 거기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기술자가 와서 붙이는 거지, 이런 벽에 타일 한 장 붙이는 것은 그냥 붙일 수가 있는데 여자화장실에 타일이 떨어졌다, 그것을 고친다 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면 그것은 못 붙이는 겁니다. 우선 그것 한 가지. 또 전체 층에 고장난 것을 손을 봤다고 그래. 그것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3월 12일 날 용접보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용접. 그럼 공사하는 사람이 용접기도 거기도 놓고 갔습니까? 용접할 수 있는 용접공이 거기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하는 데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10가지 중에서 다 들추고 보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안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김영환위원 한테 준 자료하고 또 우리가 한 자료 보면 밑에 것은 11월 3일 날 그 자료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처리한 그거나 자체 보수한 거나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뒤도 안 맞고 또 자체적으로 보수했다고 그러는 것 예산 안 들어갔다는 것도 사실대로 얘기하십시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조문성위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갖다가 본드 붙이듯이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런데요, 강산건설에서 잉여 자재를 놓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저희 기계실에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중에 그런 재주가 있어 가지고 붙인 겁니다.

조문성위원

재주가 있더라고 그래도 우선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타일 붙일 수 있는 시멘트에서부터 재료가 있어야 되고 또 구워 짜내는 도구가 있어야 되고 또 붙이는 도구가 있어야 되고. 타일 붙이는 것은 저는 건축업을 조금 하던 사람이라서 그런데 타일 붙이는 게 보통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산에 들어갔으면 들어갔다고 그러고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시정을 하는 감사장이에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앞으로 잘하자고 감사하는 감사장이지, 모든 것을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고 덮자고 하는 감사장이 아닙니다. 원장님?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앞으로 시정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면 현장 확인해서 다 다시 또 할 겁니다. 왜 서로를 피곤하게 합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런 점이 있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다시 확인하세요. 실무자들한테 다시 확인해서 이게 재료대는 안 들어갔는데 인건비는 들어갔다든가. 예? 인건비는 그냥 했는데 재료대는 들어갔다든가. 뭐라도 들어갔지 안 들어가고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열 가지가. 열 가지 중에서 한 반은 그냥 그렇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다섯 가지는 절대 못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다시 확인해서 사실대로 하고, 우리가 이것 하는 데가 시정하고 고쳐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것 자꾸 잘못 된 것 덮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조사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으면 합니다.

권용호위원장

감사중지가 들어왔는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성명제 K소장 답변은 일단 끝났습니까?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감사중지 발언이 들어와서 중지를 하기에 앞서 지금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김영환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가장 관장하는 K-센터 성명제 소장은 자료 인지를 못했다는 것은 자료를 요청하면 팀에서 오면 최소한 소장의 결재를 받고 나가는 것이 상례고 행정임을 알고 있고, 그 다음 위원님들이 하자기간도 지금처럼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는 10년이고 골재는 5년이고 뭐는 3년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자보수 3% 해서 3억입니다, 하면 되는데 지금 세 번째 답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일례로 두 가지 예를 들었으면 K소장께서는 행정감사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지금 맹 위원님이 얘기했던 계측기문제 확인문제, 이것은 꼭 한번 업무보고 때 다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정말 현장을 한번 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담당 국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충분하게 하셔 갖고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하는데 원활한 행정감사를 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업무를 숙지하셔 갖고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중지 발언이 들어와서 인정하고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K-센터 성명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13분 감사중지

19시 54분 감사계속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깊게 말씀은 안 드려도 왜 그것을 따지는가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계속 텔레비전이라든가 중앙 신문에서도 뉴스에 나오는 것이 수입산이면 수입산 그대로. 대부분 동 남아지역에서 나오니까 원가가 쌉니다. 싸게 그대로 해서 팔리면 되는데 그것이 국산으로.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변질돼서 팔리다 보니까 국내 어민들은 국내 어민대로 국산이 안 팔리니까 손해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싸게 사야 될 것을 비싸게 사 먹으니까 바가지 쓰는 거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대로 싸게 사서 폭리를 취하니까 결국 세금신고 제대로 할 리 없으니까 세금 포탈하는 이런 효과도 발생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민은 어민대로 죽어나가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피해를 보는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원산지표시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제출해 주신 것대로 라면 일교역이라는 회사가 수입을 하고 태형수산이 중도매인이에요. 그런데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송장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중도매인 태명형수산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볼펜으로 원산지 어디 쓴 것 그것으로서 원산지 증명이 되느냐. 신뢰도가 있겠느냐. 그것은 제가 봐서는 신뢰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아는 바로는 저도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배운 지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까먹었습니다만 일교역이 수입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입면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보면 원산지라든가 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에 관련된 정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사본을 중도매인에게 복사를 해 주어야 사본을 떼어줘야 그것을 가지고 소매하는 사람들한테라도 이것 원산지가 어디며 제증명이 되는 거지. 수입해 온 사람이 무슨 볼펜으로 쓴 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원산지 증명에 신뢰도가 내가 봐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자 했던 건데 수입상이 발행하는 사본 떼어준 것을 당연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 담당과장님이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예산 심의하면 약 일주일 이상 날짜가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일목요연하게.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하는지 이해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님.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언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것을 또 예산 심의까지 다루시게요?

이천우위원

그럼 신뢰도가 없으니까 신뢰성이 없으니까 확정을 지어야죠.

권용호위원장

윤정택 과장님이 이게 담당입니까? 소속 과장님이세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수입면장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이천우위원

아니, 아니. 원산지 증명에 관련된 제도.

권용호위원장

정확한 업무 구분을 해 주세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제도를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천우위원

그렇죠.

권용호위원장

그럼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지금 이천우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시스템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자세히 알아서.

권용호위원장

그럼 이천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모든 자료를 다음 예산 시까지 해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택 과장님도 고생하셨고요, 오동록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경제국 소관과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일반운영비 집행에 월간집행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연말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의 세정관리비의 일반운영비 집중률은 63%, 회계과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집행률은 49%, 지역경제과 사업예산일반운영비 집행률이 50%, 축산진흥이 51%이며, 기업지원과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불과 27%, 도매시장 경상예산은 74%, K-센터의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겨우 4%, 보조사업은 19% 매우 저조함으로 월간집행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의 운영 시 집행기관 공무원의 참석대상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는 회의장면 집행기관 송출에 따라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을 담당국장, 과장, 주무계장으로 최소화하여 집행기관의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시고, 아울러 답변하시는 담당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 회의 운영 시 공무원 참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지방세 미징수액의 징수대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도세 징수액은 178억 9,000만원으로 8.6%에 해당되며, 시세 미징수액은 538억 1,000만원으로 28%로써 전체적으로 717억 500만원으로 18%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으로 매년 행정감사 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항으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미징수액에 대한 징수방안을 마련하시어 징수의 최선에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K-센터 소관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당부랍니다. K-센터는 2004년도 10월 현재 임대료 미징수액이 9,900만원이며, 공공요금징수액은 2,200만원으로 총 1억 1,200만원이 미징수 되어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그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징수토록 하시고, 향후 미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재정경제국소관 각 과의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비의 집행이 실제 목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급량비에 집중되고 있고, 그 결재와 품의 등이 업무가 일관성이 없어 행정편의에 의하여 집행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향후 각 과는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비에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3개 재래시장의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비는 18억이며,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비는 5억이며 그리고 박달시장 아케이드설치비는 16억원으로 3개 사업에 실시설계 중이거나 조달계약 체결 의뢰 중에 있는 바, 2005년 중 사업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는 아케이드설치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농수산물불법유통 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에 업무를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도 농수산물불법유통 단속은 법인이 1개 업체이며, 중도매인은 주의 81건, 경고 46건, 업무정지 20건, 허가취소 2건으로 총 150건의 적발 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는 부정 유통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로 도매시장의 상거래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구가축시험연구소 부지의 확보를 위한 각종 방안들을 강구하시어 적극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구가축시험연구소 부지는 우리 시에 얼마 남지 않은 녹지공간이 매우 양호하게 보존된 지역으로 우리 시민을 위하여 공원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매입방안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무상 사용, 무상 임대할 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면밀한 세무조사의 실시로 지방세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3년도 세무조사는 826개 업체에 42억 1,0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560개 업체에 38억 6,0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는 바, 모두 목표치보다는 향상되었다고 판단되지만 2005년도에는 경기 위축으로 지방세 중 도세의 교부금이 87억원 감소가 예상됨으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면밀한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확보에 철저를 당부 드립니다. 열 번째, 불합리한 정수물품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정수품목 조정을 건의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수관리 목적은 주요 물품의 운영 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물자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있는 바, 정수품목은 37개 업무용 정수와 183개 사업용 정수 등 총 220개 정수품목이 있어 현재 시점에서 220개 품목에 대한 심사를 하여 불합리한 정수품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조정을 건의하여 실제 주요 물품이 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실제 그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한 번째, 공동주택 기준시가 책정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세청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의 기준시가 책정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기준시가가 결정되어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정책 건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노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갖춘 시설로써 주차편의에 의하여 직원 및 상주 상인과 민원인 그리고 도매시장 이용객의 다수가 노상주차장에 주차함으로 주차질서가 혼란스럽고 주차면수의 부족을 느끼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는 직원 및 상주 상인들의 차량은 모두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셋째, 본청 및 동사무소 차량폐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만안구는 7대에 11만 4,0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고, 동안구는 8대에 881만원으로 무려 30배 이상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는 바, 시청 및 동사무소 차량의 폐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시청 및 동사무소 폐차 시 공개입찰 방식을 사용하여 최대한 많은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폐차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열넷째, 석유가스업체 실태 점검과 관리감독의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시의 2004년도 주유소 지도점검은 141개 업소를 점검하여 유사제품 판매로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가스업체는 502개를 점검하여 13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는 바, 석유가스업체의 실태점검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사고예방을 위하여 매우 주요한 업무로써,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전기 및 수시 지도점검 및 관리업무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아울러 장비의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다섯째, 부정경쟁 방지단속 결과에 대한 업무 파악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도 위조상품 단속은 3회에 190개 업소를 점검하여 9개 업소를 적발하여 4건의 고발과 5건의 시정권고를 특허청과 도 경찰청에서 행정조치를 하였는 바, 그 처리결과 내역에 대하여 인지하고 인지 못한 바, 향후 관련부서에는 합동단속결과를 잘 파악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여섯째, 농수산물도매시장 판매 상인의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냉동창고 위생적 보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냉동창고 내에 수산물의 원산지표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그 보관의 방법에 철저를 기하시어 위생 상태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출고 후 판매상인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가 예상됨으로 향후 관련부서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시 2004년도 공장 신·증설은 32개 업체이고 그에 반하여 휴·폐업 업체는 85개 업체로써 약 2.5배로 나타나 있는 바, 현재 기업애로창구를 설치하여 애로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500억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 지원하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바, 향후에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경주하여 떠나는 기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열여덟째, 정기적 또는 수시로 수산물 송품 점검을 실시하여 수수료 수입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표준송품장접수대장에 의하여 수산물 송품 관리를 하고 있지만 향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수산물 송품 점검을 하여 수수료 수입에 확보를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아홉째,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직원사무실을 통·폐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은 원장 이하 2팀 11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곳으로 관리팀과 운영팀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팀조차도 사무실이 같은 곳에 근무하지 못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사무실 배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무 번째,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시지 3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공사의 집행 시 업무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1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시공사를 선정하는 예가 다수 발생되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금액이 작은 수의계약 공사라 하더라도 두세 군데 업체의 견적을 받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들이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익년도 심사 예산 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재정경제국 소관과 K-센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