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영자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22일부터 12일1일까지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저희 교사위원회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내년 연초에 다시 업무계획보고 시간이 따로 주어져 있으므로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는 위원님들에게 기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먼저 정영자 복지여성국장께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총괄예산은 기정예산 1,465억4,500만원보다 133억7,500만원이 증가한 1,59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는 기정 1,128억2,000만원보다 117억3,000만원이 증가한 1,245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7억2,500만원보다 16억4,400만원이 증가한 35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7페이지에서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 중 국민기초생활생계급여비 27억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활근로사업비 8억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근로소득공제비 6,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종합장사시설입지계획 및 조성계획수립 용역비는 2억7,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경로연금 1억6,300만원과 울산양로원운영비 9,800만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비 11억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동구노인복지회관 신축비 2억4,500만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62억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노인연합회관 신축비 7억6,000만원과 장비구입비 1억3,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시설운영비 1억5,800만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국비보조 시비부담금 3억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9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정책과소관 세출예산 중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지원비 1억3,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시설운영비 10억6,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결식아동급식지원비 3억6,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능공부방 운영비 1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원을 감액하였고, 보육시설지원비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70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세출예산 중 응급의료체계 구축비 1억원을 감액하였고, 울주군보건소 이전신축비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45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의료급여 진료비 세입 중 국비지원예산 12억2,6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인 전입금을 3억600만원을 조정하였고, 의료급여진료비 17억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78페이지부터 480페이지의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과 종합장사시설 부지매입비 18필지 10억1,000만원은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변경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됨으로 하여 2004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노인회관 건립비 7억6,000만원과 자산취득비 1억3,100만원은 교부세 교부결정 통지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노인실비전문요양원 신축비 62억900만원은 국비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억8,400만원은 사업시행자 미선정으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보 사회복지과장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내용에 따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교 여성정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서인교입니다. 여성정책과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내용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복 보건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성이 상당히 많이 가하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복지여성국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궁금한 게 몇 개 있는데요. 253페이지 동구노인복지회관 신축비는 국비만 내려주면 구비가 그쪽에서 충당이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국ㆍ시비, 구비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시비는 이미 내려갔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못내려갔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편성이 안된 거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당분간 보류가 되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혹시 전공노 그것 때문에 그런 가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내려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일단 편성을 안했는데 앞으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나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반드시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야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시비 요청은 얼마나 했던가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시비가 6억원 정도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다음 254페이지 노인연합회관은 국가에서 교부세로 하는 건데 나라에서 각 광역시ㆍ도별로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광역시ㆍ도별로 하는데 특별히 저희 시가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노인회관은 없는 곳이 16개 시ㆍ도 중에서 지금으로선 네 군데가 있습니다. 특별히 행자부에서 울산시에 그 부분을 인정을 하셔서 이번에 교부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연합회관하고는 큰 차이는 없겠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에서도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여기는 대한노인회 사무실도 들어가고 그런 기능이……. 256페이지 복권기금으로 하는 재가장애인주택 개ㆍ보수 지원사업비는 신규사업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신규사업인가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복권기금으로…….
명숙
임명숙위원
처음 항목에 나타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시작이 되면 계속 복권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복권기금이 존치하는 한 계속된다는 그런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여성정책과장님, 263페이지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이 추경에 많이 편성된 것은 그런 가정이 많이 늘었다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예측을 잘못한 건지 궁금한데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가계지원비는 법정 저소득층 외에 생계보조비 지원이 전무한 저소득세대에게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하면 승인이 된 다음부터 나가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걸 안줬다는 얘기인가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기존보다 조금 더 증액으로 해서…….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시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266페이지 공부방 운영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흔히 알던 얘기인데 수능공부방 운영은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수능공부방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6개소에 대해서 다른 것은 초등학생, 중학생 중심인데 이것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중심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6개소가 내려 왔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6개소가 기존 공부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하는 겁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중구 2개소, 동구 1개소, 남구 1개소, 북구 1개소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미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이미 교부되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벌써 사업이 시작 됐다구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현재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나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아니요. 8월에 설치를 했고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만 운영비가 내려 온 겁니다. 하반기에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명숙
임명숙위원
이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승인해서 지금부터 쓰는게 아닌가요? 성립전도 아닌 것 같은데…….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성립전이 아닌데 예정보다 늦게 내려와서…….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다른 돈으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구ㆍ군에 교부를 해서 조금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돈은 소급해서 주기로 하고…….
명숙
임명숙위원
소급해서 주기로 하고 자체경비로 충당하고 그런 거겠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252쪽 사회복지과에 전문요양원 13억원 감액된 것이 선은재단도 들어 있는 거라 그랬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선은재단은 진행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진행상태는 11월 3일에 개원해서 지금 현재 요양시설에 6, 7명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거기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는 저번 감사 때 제가 보고드렸듯이 해결됐고 그후에 공사비 때문에 땅을 압류한 부분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년에 추가로 드는 부분은 우리가 별도 충분한 검토 후에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유보상태로 되어있고, 현재 올해까지 한 시설은 준공이 되어서 11월3일에 개소를, 시설신고를 구청에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상황을 보고해야 되네요.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바닥에 금이 다 가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혹시 따로 조사해 보셨는가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당사자도 없고 이사장만 계셨기 때문에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안됐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점검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때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고 점검을 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가보고 선은재단에 바닥이 금이 다 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따로 뒤에 조치결과나 이런 부분을 못받은 것 같아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신축건물에 금이 그렇게 가서 분명히 시공의 문제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50쪽에 종합장사시설 용역한 부분에서 2억7,5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러면 용역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았던 부분인가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부지가 현재 당초에 6만8,000평에서 2만9,645평을 보태서 약 9만8,000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사시설용지를 2만9,645평을 제하고 나머지 6만8,000평에 대해서 묘지조성계획용역을 하려고 당초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설업자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들어와서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자기들이 일부분 맡겠다 해서 우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일부는 사설업자가 용역을 진행했던 거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 금액만큼은 사설업자가 부담을 한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53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에 울산노인의 집외 인데 이 부분은 새로 신축하는 부분인가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유료실비요양시설을 추가로 모집을 해서 울산에 세 군데가 확정이 됐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다 위탁이 된 건가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위탁이 된 것이 아니고, 복지법인이 있는데 각 구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내시를 받아서 이번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디어디에 위탁을 받게 됐나요? 과장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청한 여기에 대해서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구ㆍ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 서류 올라온 것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올려서 받은 것하고 그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련
홍정련위원
예, 그래서 어디 어디가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어디 어디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울산노인의 집, 원각선은, 요셉복지재단, 장수마을 네 군데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이리 저리 갑자기 요양시설이 많이 생기는데 인원들이 부족하겠지만 신축을 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올해 시련을 워낙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방금 지시한 것은 서류는 준비할까요?
정련
홍정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은 집에서 부모라고 그럽니까, 모부라고 그럽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모부자라고 하죠.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모부자가정이라고 써놨습니까, ‘부’ 자를 앞에 놓으면 안됩니까? 263페이지 저소득층 모ㆍ부자가정 자녀 중에서 보면 학비보조비가 고등학생인 경우하고 중학생인 경우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학생수하고 금액하고 여러 가지 산출기초가 나와 있을 텐데 이번에 이렇게 증액이 많은 사유가 뭡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중학생은 147명에서 207명으로 60명이 증가하고, 고등학생은 193명에서 30명이 증가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인원이 증가 됐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275페이지 2003년도 2/4분기 정신요양시설운영비가 1억6,1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럼 2003년도 3/4분기, 4/4분기 운영비는 다 지급됐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3/4분기, 4/4분기는 집행이 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3/4분기, 4/4분기를 지원하면서 2/4분기를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때 2/4분기 때 지출결의서의 원인행위를 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출서류를 경리과에 넘겨주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위생과 업무가 바꿔지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3/4분기, 4/4분기 줘놓고 2/4분기는 놔뒀다가 2004년 말에 이제 조금 있으면 2005년도 되는데 이 돈을 말에 지급한다 이래서 예산편성해서 오는 것은 잘못된 것 맞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잘못된 것을 알면 빨리 고쳐주세요. 2/4분기 안주고 3/4분기 주는 것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바보같은 사람 아닙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다음 사회복지과에 홍보비 1,500만원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사시설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사실상…….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장사시설 결정이 빨리 됐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공모에 들어가서 모형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에 따른 홍보활동을 히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늦어버렸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것도 1회추경에 삭감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8, 9월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그대로 살려놨던게 사실상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3, 4개월 시설결정도시계획위원회가 늦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기적으로 늦은 것을 홍보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래서 감액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전과장님, 250페이지에 노인학대예방센터운영비가 기정예산이 3,100여만원인데 추경에 1,000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253페이지에 보면…….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노인학대예방센터 4,125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되었고, 말씀하시는 1,000만원은 어느 것을 말씀하는가요?
이수만위원
여기 250페이지 중단에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이전 쪽에 노인학대예방센터운영비 4,125만원 이것이 기정에 3,1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 2회추경에 1,000여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죠? 예산서를 보면 975만원이 증액됐잖아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253페이지 보면 노인학대예방센터설치비가 5,600만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아직 설치도 안됐는데 어떻게 운영센터 운영비가 지급이 됩니까? 그런데 센터는 이제 설치하겠다고 설치비용이 이번에 2회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전에 기정예산으로 3,150만원이나 잡혀졌으며,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노인학대예방센터설치비가 운영비 따로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설치가 안됐는데 어떻게 운영비가 오느냐 이것인데 설치는 해서 아래 개소식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아래 개소를 했는데 이제 설치를 하겠다고. 말로 하자면 사전 국비내시를 받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죠. 그래서 어제아래 준공을 했는데 운영은 아래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제부터 운영비가 들어 가는데 어떻게 당초에 3,150만원이 잡히고 2회추경에 1,000여만원 더 증액이 되고 뭐가 맞지 않다 말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보건복지부 내시에 따라서 우리가 잡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 내시가 늦게 내려옴으로써 이런 부분이 올해 꼭 집행해야 한다고 해서 자기들은 내시를 해주고 우리도 확보를 했고, 이 부분을 이월 없이 올해에 다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의회에서도 시설물이 없는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승인해 준 것부터 우선 의회가 제대로 확실하게 챙기지 못했다 하는 책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은 가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장소가 남구노인복지회관 3층에다가 시설확장을 하기로 했는데 남구복지회관을 위탁받은 위탁기관이 사전에 협의 없이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남구집행부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 2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되면 옮기기로 하고 성남동에 별도 사무실을 임차해서 이 시설을 개소해 놓고 남구청 3층에 있다보면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에 시설비를 보조를 합니다. 그 복지관의 시설이 완료가 되면 그쪽으로는 옮겨가는 것으로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남구청 내부사정에 의해서 1, 2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방금 같은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지도감독도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절차는 어쨌든간에 앞뒤가 안맞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과장님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새로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은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쯤은 설명을 해주셔야, 어디에 이런 것을 설치를 하니까 ‘다음에 운영비가 소요될 텐데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이렇게 되면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벌써 금년 연말까지 약 4,000여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아직 당초예산은 확실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노인학대예방센터운영비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혔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년 예산에는 더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시설 없는 곳에 운영비를 준 모양새가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 다 한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사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의회하고 손발이 맞도록 해줘야지. 그 다음 275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성애원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설치운영비 지원이 당초에는 5억8,000여만원인데, 1억6,000여만원이 늘었는데 전체예산의 20% 이상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268페이지 장애아동 보육료에 보면 기정예산이 1억5,000여만원이 되는데 이중에 반이 이번 2회추경에 삭감을 했거든. 그러면 장애아동이 줄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하는 액면이 줄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반이나 줄어듭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감액사유는 종일반아동 및 24시간반 아동의 보육료가 금년도 3월1일부터 국고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비부담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예산이 당초에 1억 5,000만원 잡힌 것이 7,000만원이나 지금 반이나 줄어졌는데 말하자면 당초예산 편성당시에 산출근거가 대단히 부적정했다 그냥 무턱 대놓고 과년도의 예산을 보고 대충 으레짐작으로 1억5,000만원 올렸다 하는 그런 것밖에 이해가 안되는데, 꼭 지적하자면 7,000여만원이라는 돈을 다른 장애인부분 쪽에 쓰여졌으면 더 효과적인데 뭣 때문에 7,000만원을 잠궈 놓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집행부쪽에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셔 가지고 9,000여만원쯤 잡아서 8,000여만원썼다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보통 결산검사 할 당시에 불용액이 그래도 10%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50% 이상이 불용으로 정리된다는 부분 말로 하면 불용인데, 이것은 예산편성부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도 2005년도 예산편성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졌는데 안찾아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회 정례회 당시 결산검사를 하고 나면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참고가 되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과년도 것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것은 신경 써서…….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 데 위원님, 이 부분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수만위원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바로 눈에 띄는게 산출이 부적정해 졌다는 느낌이 바로 갑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이수만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하고 두 달간 집행된 돈이 얼마입니까? 3월1일부터 국고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남아서 삭감한다고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그 부분도 있고, 장애아동도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답변해야지 중복된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하셔야 이런 일이 없죠. 서동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275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내역이 뭡니까? 국고보조를 못받아서 우리 예산서에만 이렇게 반납하는 형식으로 보이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275페이지 보건위생과 국고보조금 반납 그 사항은 보건소에 교부한 국비집행잔액을 일반예산 편성없이 세입ㆍ세출외현금구좌에서 보건복지부에 바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비집행잔액을 일반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업무미숙이 되어서…….
동욱
서동욱위원
국고보조는 다 받았는데 하지 못해서…….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 바로 세입ㆍ세출예산에다가 반납하여야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예산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 전체가2,500만원이잖아요. 일반회계에 잡혀 있었다 이 말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집행할 때시에서 직접 오는 것은 일반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단 조치를 하는데 보건소의 국비니까 보건소에 보조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보건소에 내려가는 것은 세입ㆍ세출외현금에 바로 반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다보니까 반환금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업무미숙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업무미숙이 아니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자체예산으로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했다는 이야기죠? 국고 집행 안하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집행은 된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했는데 가령 성병, 에이즈 관리사업 집행잔액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1원짜리 하나 집행 못했거든요. 이 부분이 다른 예산으로 집행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다른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동욱
서동욱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2003년도에 반납해야 할 집행잔액인데…….
동욱
서동욱위원
몇 년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2003년도요.
동욱
서동욱위원
2003년도 것을 왜 2004년도에 손대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200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저희들이 2004년도 반영해서 반환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국고 반납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도 없네요. 국고보조금 받아 놓고 2,500만원 반납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
하나도 안했는데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집행잔액…….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잔액 아닙니까, 일단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데 거기 남은 잔액이었는데, 세입ㆍ세출외현금에 반영해야 하는데 일반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다보니까 2003년도 분을 2004년도에 이렇게 반환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초 이 사항은 바로 세입ㆍ세출외현금에 반영을 해줘야 하는데 보건소에 내려간 것을 일반예산에 반영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게 어떻게 감사때 안나오고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서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예.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 돈을 2004년도 예산에다가 계상해서 반납해야 합니다. 단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바로 반납하려면 세입ㆍ세출외현금구좌에 넣어놓고 쓰면 예산에 편성 안시키고 쓰고 난 것을 반납을 바로 해도 되는데…….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혹시나 싶어 말씀드렸고, 그 위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좀 전에 이수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정신요양시설운영비지원 이렇게 해놓고 밑에 보면 ’03년도 2/4분기 정신요양시설운영비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03년도 2/4분기에 집행해야 될 부분이 ’04년도 결산추경에 올라왔는지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업무에 대단한 실수가 2003년도 2/4분기에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 1억6,144만9,000원 금액이 우리 광역시가 울주군에 교부한 금액이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시가 이때 교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공문상은 저희들이 교부를 했는데 지출결의서를 회계과에 넘겨줘야 울주군에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예산이 왔는지 안왔는지 모르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님 똑바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있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절대 숨기지 않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2003년도 2/4분기에 집행해야 될 금액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금액만큼 불용처리 해서 넘겼을 것이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2회추경 때 하려고 했는데 2회추경이 없었고요.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 이것이 2003년도 2/4분기에 나가야 될 금액이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교부를 해서 결재를 다 맡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회계과에 지출결의서를 넘겨줘야 되는데 담당자가 지출결의서를 안내려 주고…….
동욱
서동욱위원
2003년도 결산서에는 이 금액만큼 불용으로 장부처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불용으로 처리 됐습니다.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불용처리 된거죠.
동욱
서동욱위원
이것도 업무미숙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업무미숙으로 보류된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금액은 넘어갔는데 장부정리가 안됐다 이 말씀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울주군에 교부를 해주고 공문을 보내놓고 저희들이 지출결의서를 회계과에 갖다주면 회계과에서 그돈이 울주군에 꼽힐 건데 울주군에서도 돈이 온 줄 모르고 자기 돈이 있으니까 그대로 집행을 한 겁니다. 나중에 12월에 보니까 자기 돈으로 우선 집행해 버리고 우리 돈은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 행정이 무슨 동네구멍가게도 아니고 통장에 있어서 돈주고 그런 이야기가 어딨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때 인사이동이 있어서 업무미숙으로 또 사회복지과에서 돈이 있고 저희들이 있다 보니까 챙기지를 못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울주군은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자기들 예산에…….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 지금 보면 업무가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업무미숙이고,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비도 업무미숙이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세한 사항은 뒤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런 업무미숙이 발생하지 않고 물론 추경이란 개념도 있겠지만 추경이 모든 걸 다 받아준다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빠뜨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업무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여성정책과에 1366에 예산이 늘어났는데 인원이 늘어났다는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1366에 직원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 TO가 늘어났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비로서 주는 겁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TO가 늘어나서 그 부분이 지원되는 겁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비지원은 없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1366은 국비사업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366 시비지원 없어요? 50%, 50% 아닙니까, 맞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성정책과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기억이 빨리 안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복지여성국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1,500억원쯤 되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저희들은 1,500억원을 심의해야 되고 그 중에 여성정책과는 400억원 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올해는 442억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1,400억원을 심의해야 되고 과장님은 400억원만 심의하면 되는데, 그죠. 400억원을 심의하는데 여성정책과 그렇게 해서 회사 부도 안나겠습니까? 사장님이 400억원을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과장님 노인학대예방센터 국비 내려왔다 해서 아직까지 예산심의도 안했는데 마음대로 집행해서 벌써 준공 다 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집행 안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준공 봤다면서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해서 개소했다 이 말씀이지 우리 돈을 줘서 준공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비가 늦게 오면서 올해 내로 집행하라고 노인확대예방센터를 빨리 개소하라고 한 부분이 저희들 실무자 입장으로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최대한으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이 실무자입장에서 난감하지 그럼 의회입장은요. 저는 미처 예산을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수만위원님 지적하실 때에 정말 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 예방센터도 없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예산심의를 해줬다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 예산심의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 정말 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줘야 할 대상도 없고 목적도 없는데 돈부터 편성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야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든 숨박꼭질 해서 숨겨서 예산만 승인해서 받아 가면 되고 우리는 숨박꼭질 예산을 찾아야 될 것이 늘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간에 존립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부끄럽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속일리야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국비는 내시를 해주고 예산에 계상을 안하면……. 또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계상을 안할 수도 없고 나중에 계상을 해놓고 시설이 될 적에는 운영비하고 시설하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타이밍상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양센터를 2회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으면 운영비도 같이 요구를 해서 센터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면 맞는데 센터도 없는데 운영비를 편성해서 벌써 나갔다 아닙니까? 일단은 원인행위만 안이루어 졌을 뿐이지 의회에서 의결 난 것은 벌써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의회가 저희들 교사상임위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예산심의를 엄청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저는 부끄러워서 혼났는데 앞으로는 의회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 안되도록 국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자 복지여성국장께서 복지여성국소관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 소관의 2005년도당초예산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601쪽부터 688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사항별설명서 1071쪽부터 1081쪽까지입니다. 2005년도 기금은 운용계획서 55쪽부터 96쪽까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일반ㆍ특별회계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889억2,600만원보다 150억1,400만원이 증가한 1,039억4,100만원이며, 주요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여성부소관 국고보조금 수입이 641억9,100만원이며, 건강증진기금 등 기금수입이 35억9,100만원,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 수입이 354억4,300만원 등입니다. 일반ㆍ특별회계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1,425억1,100만원보다 416억100만원이 증가한 1,841억1,300만원입니다. 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622페이지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기초생활 및 의료보장과 자활지원사업비로 396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항별설명서 623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따른 공사비, 용역비, 감리비 등 100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632페이지 노인의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 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노인복지인프라구축을 위한 노인복지사업비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9억7,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비로 1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항별설명서 644페이지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지원확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사업비로 성안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시각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비 15억9,1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647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15억6,3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 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7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6페이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여성회관 및 가족문화센터 위탁운영비 19억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항별설명서 661페이지 요보호아동의 보육기반조성과 보호, 지원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비로 175억9,100만원과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비로 16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6페이지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응급의료체계구축사업에 4억5,900만원과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암조기 검진사업 등 질병관리사업에 17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대비 17억1,800만원이 증가한354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기금운용계획서 55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의 복지여성국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4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2005년도 기금의 수입금은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시 출연금 등이고 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사회복지기금 6억 500만원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1,500만원은 자활공동체 전세점포임대사업비에 사용할 계획이며, 기타 기금 4억9,000만원은 시금고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 157억2,900만원 중 85억1,000만원은 이재민구호 및 재해피해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53억4,300만원은 시금고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15억600만원 중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4억6,600만원은 시금고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33억5,500만원 중 6,600만원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홍보물 제작비로 지출하고, 식품접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비, 향토ㆍ전통음식 등 음식축제 지원 등에 2억3,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30억5,800만원은 타기금과 같이 시금고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5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기본ㆍ실시설계 용역비는 2004년도 계속비사업으로 2005년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5년 말경에는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금고에 적립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시금고에 많이 적립한다고 했는데 얼마입니까? 아니 돈이 1원, 2원도 아니고 수십억, 수백억 적립하는데 총액 적립금이 얼마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가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홍보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서인교입니다. 여성정책과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보건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성이 있으므로 좀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복지여성국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해마다 늘 지적하는 부분인데 글자 몇 자 더 쓰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금방 설명을 마친 보건위생과의 골다공증 검사장비 지원인데 지원하는 데가 정해져 있겠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가족보건복지협회, 건강관리협회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이것 몇 자 써주시면 좋겠고, 아까 여성정책과에도 성애원에 보조해 준 것 있죠, 여성정책과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성애원은 보건위생과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개축비하고 차량 사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수연복지재단에 여성정책과 맞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개축비 여기에 장애아 전담 수연 어린이집 해서 괄호 열고 수연복지재단이라고 쓰면 되는데 왜 안씁니까? 기재를 하면 특별히 행정업무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있지 싶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반적으로 복지여성국이 다 그래요. 이리하니까 설명을 듣기 전에는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서를 가지고 공부할 때 어디에 주는 건지 벌써 여기에서 시간을 다잡아먹습니다. 수연이라고 써놓고 아까 보건도 써놓아야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이런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기도 하죠.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아까도 뭐 설치했는데도 없는데 운영비도 주고 이러니까 교사가 좀 뭉캉하다 애들 말로는 뭉카하다 그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안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사위원님들을 뭐라 합니까, 위원 한 분 한 분에 역량을 너무 높이 평가하셔가지고 안써도 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안쓴 것입니까? 그만큼 글자를 아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전년도에도 지적했는데 또 지적이 되네요. 올해 한번 더 속고 내년에 한번 더 기대하겠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공무원노조와 관련되어서 동구ㆍ북구의 사업 중에 사업비가 중단된 것이 뭐뭐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구사회복지관 시비부담분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 시비부담분, 민간인보조는 삭감이 안되었는데 구청에서 주관하는 그 두 가지가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중단했던 것은 시장님 의지인가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님의 의지로도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강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시 입장도 그렇고 실무자 입장은 곧 그게 해소가 되리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요.
정련
홍정련위원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당장 추진이 안되는데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과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 증액이 되었거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 조금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특별히 다른 사업에 어떤 의지가 있는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여성정책과 소관업무 중에 시장님이 집행해야 될 기능성 업무추진비, 국장님이 추진해야 될 기능성 업무추진비 이래서 포괄적으로 넣다보니까 그랬는데 사실상 이게 복지요구가 많아지고 또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자주 의논해야 될 그런 단계가 자꾸 복잡해지니까 추진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624페이지 보훈단체 사무실 전세보증금은 이 보훈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고엽제휴우의증 전우회 4,000만원 전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단체 회원숫자가 자꾸 늘어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사무실로는 이 돈을 가지고 확장을 못하겠다해서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무공수훈자회 3,000만원 주고 있고,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4,000만원을 전세를 시장님이 계약해서 임대를 쓰고 있는데 각각 1,000만원 증액해서 쓰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는 고엽제하고 무공수훈자회하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각각 1,000만원씩 증액이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지금 어느 단체가 어떻게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합해서 2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전체 운영비가 올린 것입니까, 행사비가 단체별로 조금 조금 씩 올린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밑에 홍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베트남전우회 전부다 작년에 덜 주던 데는 조금 더 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올랐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같은 민간경상보조 중에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여기 643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3억8,000만원으로 다올랐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충분히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를 다 올렸던 거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에는 어디에서 감사를 받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도ㆍ감독은 우리 울산시가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울산시가 지도ㆍ감독을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국비도 받고 중앙공동모금회 지원도 받고, 우리 시비도 지원 받고 하기 때문에 중앙공동모금회 지도 감독과 울산시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때도 저희들이 가능한 거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저희들 전혀 감사가 안되었네요. 현충탑누수방지공사내용은 다 나와 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전 번에 현충탑 할 적에 의회 의원님들께 두 번쯤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상 시공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는지 비가 어디에 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에 잔디있는 것은 전부다 드러내고 용역을 줬습니다. 누수가 어디에서 되는지…….
정련
홍정련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정금액이 3억원 정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일단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만약에 그 결과가 3억원이 더 나올 것 같으면 추경때 확보하기로 하고 일단 당초예산에 2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직 용역결과가 안나왔는데 예산을 무턱대고 올려놓은 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기술자들이 추정을 해가지고 추정금액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2억원만, 방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확실한 데이터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추정금액을 가지고 일단 예산을…….
정련
홍정련위원
용역이 언제 들어갔는데 아직 안나온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10월말에 들어갔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용역을 끝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게 해동되면 바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우기가 닥치기 전에 우리가 공사를 완료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집행부와 협의해서 일단 조정금액을 2억원 확보해 놨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641페이지부터 제가 장애인단체들 죽 지원현황을 보면 운영비안에 인건비가 속해 있는 거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비 안에…….
정련
홍정련위원
장애인단체들에 인건비는 따로 지급을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단체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실제 인건비하고 나면 운영비는 따로 안나오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아주 미미합니다. 인건비는 주로 한사람씩 쓰고 하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자기들 자체회비로 하는데 이것을 현실화시키려면 단체숫자에 따른 인원도 적정수준 인원을 넣어가지고 그 적정인원이 봉급을 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국비례로 봐서 지금 실정으로 다른 수준에 뒤떨어지지는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실질적인 임금이 지급될 수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단체들이 운영비 안에 인건비를 다 해놓으니까 이것은 실제 인건비밖에 안되는데 그럼 운영비가 따로 안나오니까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각 운영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보조내용을 보면 여기 신장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2개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들어서 토요일에 보니까 혼자 신장장애인들이 살다가 119를 못눌러가지고 잘못 눌리는 바람에 뇌사상태로 빠진게 벌써 올해 한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다른 데하고 사업내용의 차이가, 사업비가 2개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전체 흐름을 보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사회복지과에서 전체다 못가보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지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계속 죽어가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행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공평하게 해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이렇다 치더라도 내년 1회추경이라도 그런 부분이 적극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646페이지에 보면 2개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추가 하고, 64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추가 4,320만원 이것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데 최저 지원대상이 12개소 추가 운영비를 개소당 30만원씩 순수 시비로…….
정련
홍정련위원
위에 것은 순수시비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국비보조사업이고 위에 작다고 우리가 시설운영비 12개 시설에 개소당 3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을 한 목에 바로 볼 수 있도록 보기 좋게 묶어 놓으면 안됩니까? 이런 식을 흩어놓으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도 심의준비를 하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으니까 따로 보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 653페이지 여성정책과에, 위원장님 돌아가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금 쉬었다가 그렇게 하죠.
정련
홍정련위원
여성정책과는 다음에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624페이지에 얼마 전에 화장장을 대대적으로 수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장로내 대차교체 이것은 뭡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화장장 교체한 것을 지금 보시면 알지만 리모델링해서 전기시설하고 집진시설 연기가 안나고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대차 화장대상이 오면 싣어서 불에 넣는 것입니다. 1년에 4개씩, 6개월에 하나 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계속 교체하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매년 교체해 줘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교체할 때 시설을 중단하거나 운영은 특별히 없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밖에 리어커식으로 얹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626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양성교육기관 여기서 양성이 되면 가정봉사원 파견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파견을 합니까, 아니면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양성교육을 이수를 시키면 안내를 합니다. 각 시설에 가정봉사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6개 가파시설이 있는데 가파시설에 유급봉사원이나 그냥…….
명숙
임명숙위원
그쪽에 연계시킨다 이거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연계시켜 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 감사때에도 보니까 가파시설에 봉사센터 거기서 한 센터당 관리하는 세대가 80세대에서 100세대 정도고 전문 가정봉사원 유급제 봉사원이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 자원봉사를 투입하고 그러는데 이것 1년 내내 계속 양성하면 그 사람들 파견할 때 돈줘야 되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재교육을 많이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계속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교육 같은 것…….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양성도 일부 있고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재교육을 꼭 많이 해야 되나요? 이것도 정부에서 지정을 해준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기관을 운영하는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가정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그것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세대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제가 보니까 특히 울산시에 여성자원봉사회가 있는데 그런 단체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자원으로 희망하는 분을 그냥 무턱대고 자원봉사하는 것보다도 여기 가서 실질적인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양질의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뜻은 좋은데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계속 교육을 받는 것은 좋지만 수혜자는 그대로입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지원기관 몸집은 자꾸 커지는데 수혜자는 계속 그 숫자이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지적을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전문성 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양적으로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신경 써주시고, 그런 비슷한 맥락인데 631페이지 노인취업박람회 거의 1억원을 들여서 박람회를 한다 말이에요. 이것도 일회성 행사가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는데 참 좋은데 노인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6개 시ㆍ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차례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632페이지 동구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이것 결정된 거네요,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이 따로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동구 전하동에, 이것은 위원님께 속기록에 기록해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이것은 구립입니다. 구립인데 이번에 국비ㆍ시비 다 확보되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그것과 관련없이 원칙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빨리 줘야죠. 아까 노인복지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또 없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단 노인들이 우선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시책은 시책이고 노인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시급하다 이 말이네요. 63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에 경로당 활성화사업하면 노인복지회관 안에 있는 경로당을 활성화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밖에 있는 경로당을 활성화한다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경로당노인복지회관 안에서 전체적인 우리 시 관내 618개 경로당이 있는데 지정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해마다 구별로 정해서 몇 개씩 몇 개씩 순번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주관이 되어서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거기다 돈을 줘서?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느 경로당을 지정해서 하고 하는 것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청장 군수가 순번제로 추천하면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사업을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같은 것을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보통 경로당 운영비지원 이런 것은 전부 자치단체가 직접 하잖아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운영비지원은 바로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기능보강사업도 바로 하는데 이것만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줘서 한다는 것이…….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활성화사업은 노인복지를 위한 어떤 이벤트라든가 테마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숙
임명숙위원
기능보강 같은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중심의 활성화사업인가 보죠. 워낙 항목이 많고 다양해서 설명을 안들으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644페이지에 이것은 자치단체로 이관된 업무중에서 민간위탁금 성안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맨 마지막에 장애인전화 울산상담소 운영 이것 신규사업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여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장애인 유형별로 상담내용도 다 틀리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건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단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유형별 단체가 있고 그 위에 복지관이 있고 그 이상 없습니다. 그래도 유독 울산에서 할수 있는 데는 시각장애인복지회관은 시각만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종합장애인복지회관 명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다른 단체나…….
명숙
임명숙위원
왜냐하면 정신지체는 정신 지체 따로 하거든요. 고충상담소 해서 중앙에서 하라는 것이 있고, 농아는 농아대로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자신들이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올린 것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뭐든지 다하겠다고 그러면 다해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애초에 전문성을 살려서 유형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자체로 올린 것 같은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자체로 올린 모양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유형별 장애인단체장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7페이지 원래 운전원 인건비, 경비원 인건비, 취사원 인건비 따로 책정을 해서 줬나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작년에도?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여성정책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는데 653페이지 민간행사보조ㆍ위탁 해서 여러 가지 전문교육이 있는데 이게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은 여성자원봉사회에 위탁하시겠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성자원봉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명숙
임명숙위원
민간위탁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그런 단체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교육기관에…….
명숙
임명숙위원
2030도 마찬가지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2030 현재까지는 울산대학교에 하고…….
명숙
임명숙위원
지방의회인턴교육 이것은 새로운 사업 같은데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새로운 사업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도 관련단체에 위탁을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자세한 계획이 내려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656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여성 인프라 구축 및 지도자 양성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당초 보다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여성인프라구축은 여성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구축과 교류회에 500만원, 여성지도자양성을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올해도 한 사업인가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이 사업은 없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신규사업 같은데요. 그리고 657페이지 전세자금을 10세대 늘려 잡으셨다고 했는데 200만원에 반을 주면 그게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세대를 늘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가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200만원은 같고 구ㆍ군비 50%, 시비 50%씩 해서 20세대에서 30세대로 10세대 증가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시가 100만원 구가 100만원 주는 거네요? 200만원인데 전세자금에 보탬이 되나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워낙 월세, 더부살이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명숙
임명숙위원
그거라도 보증금조로 주는 거예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그냥 지원하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냥 아예 대출하는 것이 아니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지원금으로 나갑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조금 작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660페이지에 생소한 것이 있는데 요보호아동그룹 홈형태 보호…….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이나 소년ㆍ소녀가장도 학대아동에 그룹홈으로 보호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662페이지 지방보육정보센터하고 그 뒤에 나오는 시범보육정보센터하고 틀리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시범보육정보센터는 시에 있는…….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원래 있던 거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내년도에는 구ㆍ군 중에서 한 개소를…….
명숙
임명숙위원
지방보육정보센터를 또 만들어라…….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구ㆍ군 중에서 하나를 하라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는 시, 군이 떨어져 있으니까 필요한데 저희들 경우에는…….
명숙
임명숙위원
울산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보육정보센터도 충분히 커버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유인물 많이 받아보는데요. 이게 국가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게 1년에 1억원씩 들여서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하고 보수교육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이런 것 그냥 시비가 매년 4,5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그래도 시로서 시범보육정보센터로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664페이지 보육시설지원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 해당하는 이야기인가요? 예를 들면 인건비 미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건비 미지원하는데 다 민간보육시설 아닌가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거기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1,300명한테 한 달에 5만원씩 준다 이 말이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민간에는 정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계속 이 만큼씩 줬던 것 같은데, 3만원씩 줬나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2004년 대비해서 300명이 증가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민간가정보육시설 영아반 교사인건비 이것도 민간보육시설 중의 하나잖아요. 거기는 몽땅 올해 187개소에 20만원씩을 새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영아를 10명 이상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에 개소당20만원씩…….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울산시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울산시 자체적으로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전과장님, 61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 당시에 일괄 10% 감액이 되어져서 6,300만원인가 이렇게 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1할 정도 올려서 작년의 신청액면 그대로 한 것 같이 보이는데 10%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것하고 전부다 일괄 10% 감액한 액면이 그 다음에 신청되고 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업무추진 해야 할 과목 중에 사회복지사업 업무추진비 450만원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관련 단체하고 간담회 하는데 4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두 개 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 중에는 울산에서 전국간호사대의원대회가 울산에서 하는 모양인데 추진비 중에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사업이 새로 생겨서 하는 것인데 이 두사업은 안해도 다른 돈으로 대체해서 추진사업에 써도 되나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항목을 하면 수십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수준을 오버하지는 못한다 시의 재정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하면 중요한 부분만 넣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안되겠는가…….
이수만위원
탄력적으로 쓰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국간호사회의가 내년 2월 울산 롯데호텔에서 개최가 됩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고 롯데호텔에서 하룻밤을, 전국간호사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저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2,000만원이 우리 업무시책추진비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수만위원
확보되어서 추진비로 써야 될 일인데, 그런데 과장님 얘기하니까 말인데 이 중에 간호사대회한다고 한 사람 앞에 만원짜리인데 식비라할까 인당 3만원이나 잡혀있는데 3만원까지 들어야 될 일이 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롯데호텔에서 그 분들이 주무시고 거기에서 만찬을 시켜야되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롯데호텔에서 잡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하룻밤 잡니다. 그래서…….
이수만위원
그럼 돈 좀 들어가겠네. 됐습니다. 그 다음 624페이지 보훈단체사무실 전세보증금 주는 것 우리 광역시에 보훈단체가 5개인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훈단체들한테 전세금을 다 지불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상이군경회는 성안에 지어서 보훈회관 별도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유족회하고 미망인회는 우리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그 회관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2개 보훈단체로 들어가 있는 후유의증 그 부분은 임대를 4,000만원에 있고 무공수훈자회가 나중에 보훈회관이 지어지면 들어가야겠지만 못들어 가고 3,000만원에 있습니다. 그것을 각각 사무실이 좁아서 1,000만원씩, 1,000만원씩 증액을 시켜가지고 사무실을 새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수만위원
2,000만원 전세금으로 사무실 별로 큰 것 못얻겠는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기 4,000만원 3,000만원 얻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얻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1,000만원씩 더 증가를 시켜서…….
이수만위원
나중에 5개 보훈단체사무실 전세금이라 할까 그것 현황을 하나 줘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624페이지 설명할 때 상세히 못 들어서 그런데 사회복지 장기발전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8,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난 회기때 임명숙위원께서 시정질문사항에 지금까지 사회복지관련 기초자료도 미흡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의 기반을 다지려고 하면 이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바탕 위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그 전부터 시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협의를 해왔는데, 마침 또 임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당초에 요구를 1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초지표조사부터 하려고 하면 최소한 1억1,000만원 내지 1억2,000만원은 들어가야 하는데 다행히 뒷면에 보면 장애인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병행을 하면 옳은 기본계획 또 지표조사 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 부분은 삭감시키지 말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64페이지에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장애인실태조사 한다고 2,500만원 올려져 있거든. 이것을 내용상으로 이야기했을 때 장애인 실태조사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기발전계획수립할 때 병행해서 이 안에 사업이 들어가면 될 일인데 굳이 따로 장애인실태조사 2,5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장애인실태조사를 각 구ㆍ군에다가 조사해 오너라 하면 각 구ㆍ군에서 정리해 오면 되는데 그것 하는데 2,500만원이나 들어갈 수 있느냐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표조사를 정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바탕 위에 장애인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이 뭔지 기본적으로 항목이 여러 가지 많고 장애인실태조사는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발전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장애인실태조사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따로 올렸는데 이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어서 그러면 이것 2,500만원, 이것 8,000만원하면 어느 정도 모자라더라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추진하는게 좋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수만위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장애인실태조사는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내용 이를테면 앙케이트를 만들어서 각 구ㆍ군에 주면 구ㆍ군에서 앙케이트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조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렇게 했을 때 2,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안들어도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사실상장애인복지법에 동법시행령하고 같이 매 5년마다 전수조사는 광역단체장이 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데 우리 시는 처음입니다. 장애인복지관련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복지시책을 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장애인사업을 언제 했는데 아직까지 과장님이 장애인실태조사까지도 아직 하나도 안돼 있다는 말하고 같은데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예측조사 가지고만 계속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628페이지 현충탑 누수방지 공사 하는데 2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현충탑 누수방지공사는 특수방법일 것 같은데 이해가 빨리 가도록 말로 하자면 누수공사 양, 몇 평에 몇 평 정도로 어떻게 한다라든가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누수공사계획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간단하죠? 큰 것은 아니고 몇 평 규모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약을 써서 방지를 한다 이런 것 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실적으로 비가 30㎜정도 올 때 보니까 양동이로 다섯동, 여섯동 받아냅니다. 호국관안에서…….
이수만위원
거기 물 샌다는 말은 말도 안되지 공사부실이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었는데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지을 때 제가 없었다고 발 빼는 것이 아니고 같은 공무원입장에서 이런 시설이 비가 샌다하면, 어디에 가서 비 샌다 할까 싶어서 걱정도 많이 되고 나무람도 많이 받았도 어차피 이것은 손을 안보면 안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공사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예산이 2억원 정도 들어간다하는 우리 이해가 필요하니까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그 말씀이고, 그 다음 638페이지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이전하는데 임차료가 2억원인데 그런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라고 하면 곰두리 이야기하는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곰두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장소가 울산말로 후진데 있어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데 또 그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국비확보를 했는데 곰두리를 다른 장소로 옮긴다 이 말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판매장소를…….
이수만위원
그럼 곰두리가 그 전에 있을 때 거기에는 전세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1억원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옮기려고 하는 장소에는 3억원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3억원 주면 충분히 전시장도 되고 판매물품이…….
이수만위원
대충 어디입니까, 그리고 몇 평 정도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광로 옆에 구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수만위원
아직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럼 아직 몇 평 규모도 모르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약 60평 내지 80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80평 부지에 3억원 같으면 삼산동쯤 되려나 너무 과하네. 곰두리가 옮긴다 좀더 판매장소를 넓힌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판매장소를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주변에 또 장소도 면적도 확장을 시키고 그럴 예정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3억원 정도라야 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3억원 정도면 우리가 점포를 얻어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이수만위원
이전계획이 언제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내년 3, 4월 안에 옮기게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마도 내년 1, 2월 안에 옮길 예정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3억원 정도는 좀 과한 것 같아 보이네요. 됐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화장장설치하는데 삼동면한테 지원하는 인센티브 47억원 되는거, 629페이지입니다. 삼동면에 인센티브 주는 것 47억4,000만원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면 현금 주는 것이 아닐 것이고 무슨 시설을 해준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일단 돈은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울주군으로 다 넘어갑니다. 울주군에서는 제가 알기로 삼동면발전지원을위한특별회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현찰은 안되고 삼동면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나 생산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투자 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대로 울주군에 줘서 군에서 이러한 시설을 해준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집행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이러면 다 가는 택이 됩니까, 일부적으로 아직…….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05년도에 각 구에서 들어가는 것이 12억6,000만원, 시에서 가는 것이 47억4,000만원 이래서 60억원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70억원, 2007년도 70억원 이래서 200억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김과장님, 수돗물불소화사업하는데 이번 2회추경에는 1억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공기업이전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주는 거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수만위원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불소화사업이 빠져있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자체사업으로 했다가 국비가 일부 오는 바람에…….
이수만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 왔죠. 그런데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로 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전됐어요? 2회추경에는 잡혀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 2회추경 안에는 수돗물불소화사업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위생과에서는 확실하게 상수도사업본부에 1억원을 넘겨줬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1억원 다 내려갔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세입을 잡고 그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2회추경에 편성이 안돼 있어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내년에는 불소화사업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 역시 금년처럼 결산추경이나 2회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까, 그것도 국비가 내려오면 하고, 안내려 오면 안할 작정입니까? 자료 들여다 볼 필요없고, 내년에 불소화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대답만 해주면 되지.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대로 할 겁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불소화사업을 해야 되느냐 검토과정이 있어서 요구를 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이수만위원
그러니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금년에는 국비가 조금 내려와서 그 돈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불소화사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 안내려 오면 안하고 국비 좀 내려오면 하고 이러는 겁니까? 계획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기금사업으로 3,400만원 불소농도조절사업비가 680페이지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내년에 국비가 내려와서 불소화사업을 할거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할겁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총액예산부분인데 이 부분 안에서 여비문제입니다. 여비를 제가 한번 챙겨봤는데 사회복지과 직원이 23명 맞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 다음 여성정책과는 15명, 보건위생과는 25명.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28명입니다.
이수만위원
많이 늘었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 3개 과를 관내ㆍ관외여비를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총 관내ㆍ관외에 여비총액이 어느 정도냐 하면 1년 동안에 1억1,776만원이 나오는데 1억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복지여성국의 전체직원이 66명인데 이 전체 66명이 관내ㆍ관외출장을 나간게 총 약 6,600회가 나갑니다. 말로 하자면 매월 보건위생과 28명이 6일 동안 관내출장을 다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정리를 하니까 총 6,679회인데 이것을 쪼개보면 한 직원이 1년에 100회 정도를 출장을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흘에 한번씩은 늘 바깥에 나간다 이 말입니다. 과연 이래서 안의 일은 언제 하고 늘 바깥에 돌아다니는 모양이 눈에 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내ㆍ관외출장을 보니까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총괄로 해보니까 한 사람이 100회 정도를 바깥에 다녀야 하는 입장인데 안에 일을 하는데 대단히 지장이 많겠다 이런 느낌이 가는데 관내ㆍ관외출장하는 부분 쪽에 한번 더 정립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청원을 드리고, 보건위생과 쪽에는 관내출장에 다른 것은 4만 7,000원인데 마지막에 보니까 하루 일당이 15만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15만원이 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서울 관외출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행기를 왕복하면 15만원 정도 되는데…….
이수만위원
비행기타고 가면 15만원 맞지. 다른 데는 4만7,000원씩 계산하는데 왜 이것만 15만원을 계산하느냐 이 말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관외여비는 서울에 한 달에 얼마 드느냐 하면 실제 1,900만원 예산이 편성되는데 한 달에 2,000만원 내지 이번 달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각종…….
이수만위원
예, 됐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다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 하면서 산출근거를 봤을 때 관내는 인당 1만원이고, 관외는 4만7,000원이 관례인데 하나가 15만원씩 되니까 어떻게 많은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비행기타고 가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관내ㆍ관외 여비는 한 번쯤 재검토되면 대단히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좀 전에 이수만위원께서 전국간호사대의원대회와 관련해서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있는 어떤 단체든지간에 울산에 와서 전국대회만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 울산이 ’97년도에 광역시가 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전국적인 행사를 실제 보건관련단체 일을 경상남도나 대구나 다른 곳에는 많이 하는데 저희 시는 숙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국간호사회 정기총회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간호사들은 롯데호텔에 오면서 숙박시설이 안되어서 여태까지 못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교육을 시키고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가졌기 때문에 전부다 하려고 하면 그만한 교육장소나 거기에서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부 돈을 내서 롯데호텔에 자니까 저희들이 만찬을 시켜 주는 방법으로…….
진기
서진기위원
당연히 그거야 자기네들 행사를 하면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자고 하게 되어 있는 법이고,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는 배고픈 학생들도 많고, 배고픈 시민들도 많아요. 그리고 소외받는 장애인들도 아직까지 많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까 답변하는데 너무 당당해요. 그럼 간호조무사대회도 여기도 해야 되고, 설계사대회도 해야 되고, 재향군인회도 전국대회를 울산에서 하면 돈 다 대어줄 수 있나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으니까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를 했으니까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진기
서진기위원
아니면 다른 단체처럼 여기에 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휴지를 줍는다든가 아니면 어려운 계층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한번 밀어준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전국대회하는데 여기서 2,000만원이나 울산시에서 돈 대어줘야 할 이유가 뭐 있다고 생각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타 시ㆍ도에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타 시ㆍ도를 따지 필요 없잖아요. 타 시ㆍ도 죽는다고 다같이 죽나요. 우리는 그런 주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난 보건위생과장의 확고한 의지를 묻는 겁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는 사실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울산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진기
서진기위원
간호사들이 울산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전국적으로 그런 행사를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 해주는데 다른 단체도 와서 하면 다 해주겠느냐고, 그래 묻는 겁니다. 간호사회만 회고, 다른 단체는 단체도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다른 단체는 저희들 전국적인 행사를 사실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전국 농민대회도 여기 유치하면 그렇게 돈을 줍니까? 그 다음 678페이지 보면 소아백혈병의료비지원 실적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지원은 총 695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사업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의료비지원은 당초에 예산상 적어서 이게 많이 늘어서 저희들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계속해서…….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암치료비 지원실적은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3만1,000명 정도 목표를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목표가 아니라 2004년도 실적이 있느냐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내년부터 생기는 사업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신규로 생기는 사업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다음에 684페이지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에 8억원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개선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울주군 남부통합보건지소설립및장비보강사업비로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데 이게 통합보건소를 하겠다해서 8억원이 장비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 688페이지에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차량을 3,250만원 주고 하나 사줬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차량구입비는 저희들이 사준 것은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장비구입비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장비구입비 6,000만원 있잖아요. 골다공증 검사장비 지원비 2004년도에는 3,250만원 주고 하나 사줬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2005년도에 또 사줍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골다공증, 갑상선, 전립선 이런 검사들이 저소득 시민건강검진이 거기에 위탁이 되다 보니까 골다공증 검사장비가 꼭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자부담이 65%를 부담하고 저희 시가 35% 정도 부담해서…….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원래 골다공증 장비가 없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장비가 있는데 오래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장비를 새로 도입하는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에는 지원을 잘하면서 우리 시립노인병원에는 왜 장비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안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시립노인병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장비를 24억원 확보를 해놨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68페이지 여성정책과에 민간에 보조하는 아동학대 예방센터 차량구입비 1,600만원 있죠, 있습니까? 그럼 현재 울산에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몇 개소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아동학대 예방센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 669페이지 장애아전담 법인시설에 이번에 차량을 3,500만원 주고 하나 사주게 되어 있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668페이지는 1,600만원 주고 샀는데 669페이지는 왜 3,500만원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이것은 크기가 좀 틀립니다. 장애아 아동학대 예방센터는 아동이 소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작은 차고, 여기는 장애아들을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차종이 틀립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장애아전담 법인시설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예방센터가?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아동학대 예방센터하고 장애아 전담법인시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장애아전담 법인시설은 몇 개나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은 7개소가 있는데 내년에 신규로 개설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다른 데는 차가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다른 데는 기존 지원을 해줬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도 다 시에서 해줬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법인시설에 한해서 다 해줬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공설화장장 이번에 많이 늘렸죠, 시설을 확충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집진시설을 완전 보강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2004년도의 경우에는 1억5,600만원의 연료비가 든다고 그랬는데 2005년도에는 1억원밖에 안든다는데 시설을 늘렸는데 왜 기름값이 적게 듭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시설을 늘린게 아니고, 한사람 화장하는데 70ℓ가 소요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시설이 좋으니까 기름이 적게 듭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화장을 3개월 동안 휴장하고 또 4월부터 예약제를 해서 하루 8기 이상 하던 것을 4기씩 했습니다. 그래서 죽 계산하고 나면 5,000만원 정도 추경때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내년에 잡았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도 되긴 됩니다마는 현충탑은 현충일에만 필요한 게 현충탑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충탑은 우리 시민들이 애국심 함양하는데 중요한 장소로…….
진기
서진기위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길이 없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거기에 길을 낸다면 도로개설비가 얼마나 들까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임원님들하고 의논하기로 당초에 있던 길은 없어지고 공원 안으로 차가 통행할 경우에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불편함도 주고 해서 갈티쪽에서 들어오는 길로 검토하니까 약 18억원 내지 20억원 잡았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쪽으로 길을 내줘도 보훈단체에서 흡족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합디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흡족하지는 않는 데, 지금 그 근처로 4차선 도로가 정토사 쪽에서 공원충효탑 옆 갈티쪽으로 계속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결시킬 경우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때까지 시기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참고 기다려보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진입로 없는 현충탑 참 아이러니 합니다. 본 위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왜 현판도 없느냐고, 들어가는 이정표도 없느냐고 했더니 이정표를 달아놓기는 달아놨는데 갈티쪽에 아무도 안가는 곳 길가에 달아놨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은 시민들이 불편한게 뭐 있겠습니까. 공원쪽으로도 길을 내도 충분하겠던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현충탑입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가야 됩니다.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받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민이 정말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 모시고 정성을 바치는구나 하는 인식을 줘야 합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그 다음 621페이지 행려자 작년도 귀가 실적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귀가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는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없어도 됩니다. 627페이지에 소외계층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한다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상이 차상위계층, 저소득노인, 장애인등에 대한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642페이지 장애인차량봉사대 1,000만원 어디 가는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장애인차량봉사대요?
진기
서진기위원
울산역 옆에 있는 장애인차량봉사대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중증장애인, 노약자, 거택보호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봉사대운영비지원인데 지금 일일봉사인원은 약 25명이고, 차량은 약 52대가 거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644페이지 장애인 전국체전대비 선수양성비로 5,000만원 주면 되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이것 주체가 누구입니까, 훈련을 양성시킬 수 있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장애인전국체전대비 선수양성훈련비 5,000만원을 2006년도에 우리가 장애인체전 대비를 해서 선수양성을 해야 되는데, 선수양성을 위해서 장애인단체하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진행중인데 확실히 되면 의회에 보고하려고 하는데, 체육전담기구를 장애인체육회를 만들 것이냐 기존체육회에 장애인분과를 넣을 거냐 이 부분을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돈이 결정되기 전에 훈련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누가 맡아 할 것이냐 이러한 주체가 결정되고 난 뒤에 그러면 5,000만원이 될 것이다, 7,000만원이 될 것이다, 1억원이 될 것이다 그게 결정돼야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막연하게 양성하기 위해서 5,000만원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는 1등도 못합니다. 결국은 늘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발에다가 신발을 맞춰야지 신발부터 맞춰놓고 거기에 발 맞추려고 하면 발이 안맞습니다. 절룩거리고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2006년도에 울산이 장애인체육대회가 그냥 체육대회가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사기를 앙양시켜서, 장애인이면서도 울산시민이 된 것을 떳떳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예, 삼동면에 종합장사시설할 때 아직 지역민들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역민들의 문제라면 어떤 쪽을 이야기합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주민간담회를 해야 될 만한 대립관계는 없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데 거기에 따른 어떻게 할거냐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정을 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금년 2004년도에도 720만원썼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내년에도 더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626페이지에 주민홍보가 더 필요한 모양입니다. 행사지원비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유치기념 행사라는 것은 개략적으로 금액을 잡아놓은 것이다 그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유치기념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유치하기까지 주민들의 갈등이 아주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
동욱
서동욱위원
제가 묻는 것은 유치기념 행사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유치기념 행사를 내년도에 하지 않겠느냐 개략적인 금액이죠? 3,000만원. 그런데 삼동면 발전협의회 운영지원비 1,200만원하고 경로당 지원비 3,700만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비는 경로당을 새로 지어줍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지원비는 당초 유치신청을 할 때 협상 안에 마을이 16개 있습니다. 마을마다, 경로당마다 1년에 200만원씩 또 거기 분회가 있습니다. 전체 분회가 하나 있습니다. 분회는 500만원 그래서 3,7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언제까지, 내년에 한시적인게 아니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당분간 5년까지 잡아놨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언제부터 5년까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2004년부터 5년간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발전협의회 운영비지원도 5년간?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발전협의회 운영비지원은 발전협의회가 자기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내년 1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경로당 지원은 5년간?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626페이지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일가4형제유공자 추모 있지 않습니까, 각 회원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고엽제전우회는 약1,798명이 회원이고, 일가4형제는 가족하고 회원들이 250명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63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남구사회종합복지관사업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05에 있는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광역시노인복지회관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어떤 것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업유형은 노인들이 옛날에 경력을 살려서 교육강사로 나가는 분,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예절강사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가시고 또 인력파견…….
동욱
서동욱위원
기능을 연마하는 그런 행사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교육강사로 나가면 인건비를 이 돈으로 가지고 노인들한테 일자리사업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인력파견 주유소 등 주유소에도 돈 받고 또 일부 우리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강사를 파견하면 어린이집에 가서 할아버지들이 교육을 해주는데 한 달에 2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0만원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6,995만원은 예년 평균치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국 ㆍ시비 50%, 50% 지원기준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634페이지 독거노인 사랑의 우유배달사업 1억2,800만원하고, 636페이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앞에 634페이지 독거노인 사랑의 우유배달사업은 작년까지는 요구르트로 배달했습니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이 며칠만에 가보니까 세상을 버리고 누가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안부도 묻고 말동무도 해주기 위해서 요구르트가 너무 작다해서 올해 2004년부터는 우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취지로 노인의 상태도 확인하고 또 보호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배달이 되는 것이고…….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하루에 500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유 한 통씩 배달됩니다. 직접 배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500원으로 사주는 거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식사배달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636페이지는 독거노인들이 밥을 못해 먹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식사배달을 해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식사를 배달해 주는데 비용이 이만큼 든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배달이 아니고 식사를 만드는데 재료비라든지 배달하는 것은 거의 자원봉사나 봉사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가정봉사파견센터나 이런 데서…….
동욱
서동욱위원
저도 얼마 전에 해봤거든요. 여성정책과 66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공부방인데 2,5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5개소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시와 구ㆍ군이 같이 50%하는 모양인데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민간단체에서 방과 후에 아동들의 공부방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소당…….
동욱
서동욱위원
일반가정집에서 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교회부속시설이라든가 단체부속시설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자체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 저희들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를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 다음 보건위생과 67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희귀성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을 하는데 몇 명쯤 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71종에 695명 정도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 다음 687페이지입니다. 에이즈환자 보건교육 실비보상하고 앞에 에이즈치료도 해주고 많이 하는데 울산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쯤 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33명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치료도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교육은 며칠 정도 실시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월 6회 정도 실시합니다. 한 사람당 월 1회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하고 장애인지급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내용들을 좀 주시고요. 하나는 생활시설이 22억원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어디에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하고 다음에 기능보강사업비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사업비하고 다음 보건위생과에 시립노인병원 장비보강사업비 4억4,000만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이수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이전부분 있잖아요. 메아리재단에서 하는 그 시설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메아리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공판장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한다는 거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달동에서, 하여튼 주민이 많이 통과하는 그런 장소로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있는 곳은 위치가 별로…….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람 통행이 많지 않고 외집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은 얼마에 되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1억원에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을 올려서 2억원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장애인재활시설에서 만드는 시설에 주민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을 다량으로 많이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으려고 하면 조그만 소형장소로 안된다 그래서 국비로 다시 지원하겠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 판매시설은 메아리복지원에서 만든 물건들을 판매하는 곳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모든 장애인재활시설에서 만든 물품은 전부 다 판매해 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서 공동으로 모아서 판매해 줍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 여성정책과에 여성주간행사를 민간행사보조위탁 이랬는데 작년에도 같은 겁니까, 따로 빼진 건가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작년에는 국비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구ㆍ군에 전도를 했고, 나머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행사가 전부 지방이양으로 되어서 전부 시비로 해서 단체보조로 잡혔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단체보조로 넘겼습니까,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시가 주관하는데 작년에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주최는 울산광역시고 주관은 단체가 하는 것으로…….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도 이 항목이 민간행사보조위탁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직접 집행을 안하고 지원근거에 의해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 660쪽에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보육교사 보수교육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사업인 거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승급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누어집니다. 승급교육은 200명, 직무교육 300명 대상으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울산에서 하게 되나요, 어디서 하게 되는가요, 위탁 줘서 하게 되나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보육교사교육원에 위탁을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울산대학교 안에 있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울산대보육교사교육원하고, 울산보육교사교육원 두 군데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 보육교사들이 다 받아야 하는가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보육교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을 받기 위해 교사들이 굉장히 밀려 있는 그 사업 맞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받으려고 하는 교사는 너무 많은데 교육을 다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올해는 100명이 되어서 밀렸는데, 내년도에는 승급교육 200명, 300명 이렇게 늘어나면…….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지금 받고자하는 교사들이 이 예산으로 다 받을 수 있나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지금 꼭 받아야 하는 교사들이 못받게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 장애전담 어린이집 개축비 내용 있잖아요. 왜 해야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한시간 반 정도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671페이지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가 7,300만원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1,900만원 해서 토탈 9,000만원 정도인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잘 하고 있잖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전산처리를 하는데 인건비가 기금예산으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각 보건소에 1명, 저희시에 1명해서 6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운영비에서 인건비가 4명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인건비는 등록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인데 예방접종등록센터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하는데 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주로 예방접종등 록센터라고 보건복지부가 저희들 보건소에 센터를 해서 운영도 하고 평가도 하고 센터를 하나 해라…….
명숙
임명숙위원
보건소마다 다 있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이 돈을 나눠져야 되겠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돈을 전부 각 구ㆍ군별로 나눕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없어도 잘 해 왔는데 갑자기 이런 게 생기는지?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기금사업으로 용어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나라에도 돈 많네요. 계속 자꾸 뭘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67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단운영, 실천사업교육 실천사업비로 3,500만원,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해서 4억원 해서 토탈 4억6,000만원, 7,000만원 이건 뭐예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건강생활실천사업단운영은 대학교수나 간호사를 해 가지고 팀 구성을 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평가 및 운영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명숙
임명숙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인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뭐 하는 사업이라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건강생활실천사업도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건강실천사업을 하면서 평가도 해서 대학교수들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주민이 건강하도록 모든 걸 여기서 교육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런 다는 거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국민을 건강하게 해 주겠다는데 할말은 별로 없지만 무슨 이런 이상한 센터, 실천사업단을 많이 만들어 내는 지 모르겠어요. 시ㆍ도별로 다 내려주면 진짜 돈 많네요. 저는 이런 것 보면 이런 기획을 하는 사람이 교수들이 정부에 가서 '이렇게만 하면 온 국민이 건강해집니다'하고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앞으로 건강쪽으로 쟁점을 두고 예방교육에…….
명숙
임명숙위원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또 681페이지 주민건강증진센터는 뭡니까? 건강이라는 말만 붙이면 다 좋은 얘기잖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주민건강증진센터 이것은 보건소에서 동구보건소 가는데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을 위해서 각 기업체에도 나가서 건강사업을 하겠다 해서 동구보건소가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떤 보건소는 대도시방문사업이 지정이 되고, 보건소별로 특화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동구에는 주민건강증진센터가 생긴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금연클리닉 3억2,900만원 이것도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건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흡연예방 및 금연을 도우기 위한 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이게 중구ㆍ남구ㆍ동구ㆍ북구만 하고 울주군은 시설을 하려니까 이전관계 때문에 안되고 그래서 4개 보건소가…….
명숙
임명숙위원
금연클리닉이 3억2,900만원이나 듭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진짜 돈 많네요. 한방보건사업 이것은?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한것 전부 신규사업이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한방보건사업은 저희들이 농ㆍ어촌지역에 울주군 지역에…….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 금연예방교실이 교육청에도 있고 여기 저기 다 있는데 클리닉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담배가 끊어지나요. 어쨌든 기금사업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기금을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금을 넣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정부기금입니다. 국비하고 기금하고 분리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기금이라는 것도 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국민건강증진기금이나 응급으로…….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시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불러주는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28페이지에 노숙자쉼터 26명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전부 식대로 들어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약품비도 있고 거의 식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노숙자쉼터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울산광역시노숙자쉼터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쉼터현황하고 명단하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국비 미지원 노인시설에 들어가는 공히 똑같이 나가는걸 먼저 번에 위원장이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그 예산하고 틀리는 예산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똑같은 겁니다. 국비를 지원 못받기 때문에 시비로 똑같이 지원하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게 아니고 1개소마다 공히 운영비 6만원, 50만원 전부 75%씩 지원하죠. 공히 똑같이 형평성 있게 크던 적던 지원해 주는 부분을 형평성에 맞춰달라라고 했다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의회의 지적을 받고 집행은 구ㆍ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돈보다는 구ㆍ군의 규모에 따라서 가를 것이냐 아니면 구청장, 군수가 그런 사항을 협조해 줄 것이냐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지원하는데 차등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건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구ㆍ군의 사회국장을 불러서 이렇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시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아무튼 업무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운영수당에는 전년도보다 회의를 많이 개최하는데 이렇게 많이 할 겁니까, 2004년도보다 회의개최를 많이 하려고 총액예산에 편성되어 있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년도보다 회의 횟수가 늘어났는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하지 않은 회의를 이렇게 한다라고 예산편성해서 지적 안받도록 하십시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 보건위생과 수돗물불소화사업 과장님, 업무파악 잘못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했다가 하는데 2004년도에는 1억30만원인가 그렇죠. 올해는 3,400만원밖에 편성 안됐고 이 부분은 왜 이런지 한 마디로 하세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천상정수장하고 회야정수장하고 격일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에는 계속해서 매일 했는데 부분에서 수돗물을 1일 16만t으로 해서 격일제로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적게 들어간다라고 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격일제로 운영하면 절반 들어가야죠. 상수도사업본부에 내일 질의 할건데 이 부분에 잘못되면 내일 과장님 또 올라오셔 가지고, 내일은 그냥 안내려 보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격일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홍정련위원님이 자료요구했던 것 중에 2003년도에도 1억3,600만원 삭감했죠. 시립노인병원 장비보강사업에 4억4,800만원 요구했다가 그때 왜 안했는지까지 같이 해서 홍위원님한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 다 돌려주십시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여성정책과는 여성주간행사에 올해 4,000만원이죠. 전년도는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전년도는 3,300만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년도에는 국비확보 했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이번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00% 다 이양사업이라서 국비 안줍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포함되어 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분권교부세로 넘어와서 표기 안된다, 그래요. 전과장님, 공설화장장에 1억5,600만원 연료비 중에 3개월 휴장한 덕분으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휴장한데 약 4,000만원, 3, 4월에 예약제로 하는 바람에 화장율이 1,200건이 줄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내년에 1억원입니다. 추경에 연료비 부족하다는 예산은 요구 안하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기름값만 안오르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때에 담당사무관님이 와 가지고 여비를 완전히 길을 잡아놨다고 했는데 전년도는 관외여비 4만7,000원이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4만7,000원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각종 보건관련회의참석해서 4만7,000원으로 3명 가서 8회, 그게 올해는 15만원에 2명 해서 2일에 20회, 그래서 관외여비가 대폭 늘어났다 4배 정도 맞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관외여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 부기상 계산을 할 때 2명하고 1명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가는 것은 부기상 관외여비를 하다 보니까 2명을 하루 곱해 가지고 1일 잡고 그 다음에 3명 해서 이렇게 잡고 하니까 14만원을 하다보니까 숫자를 줄여 가지고부기를 맞추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4년도에는 4만7,000원 관외여비를 잡았다, 올해는 15만원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관외여비가 4배가 늘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이종호 사무관이 12월인가 자기 돈 갖고 간다고 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기 돈 갖고 간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관외여비가 이 항목만 늘어났지 전체 보면 작년도보다 100만원 정도 줄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자기돈 갖고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어떡할 겁니까? 이종호 사무관이 여비 계산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총액예산을 하다보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막 딱아쓰면 되네, 먼저 보면 임자네?
종호
이종호보건행정담당사무관
작년보다 좀 늘은 이유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늘기는 뭘 늘어 줄었는데?
종호
이종호보건행정담당사무관
인원이 2명 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작년보다 여비 줄었다니까 뭐가 늘었습니까, 작년에 2,000만원이고 올해는 1,900만원인데 뭐가 늘었습니까 줄었죠. 이종호 사무관 말은 먼저 보면 또 딱아쓰면 되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관외여비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가지고 감사보고서 줘야 됩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한걸 보고 안물어 보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너무 이해가 안가는 게 많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간단하면 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장갑직조기 1대에 얼마입니까? 어떤 데는 1대가 9,700만원 요구했고 어떤 데는 장갑직조기 10대하고 열처리 1대 합해서 1억5,100만원을 요청했거든요. 이건 직조기가 다른 겁니까? 그 다음에 삼남장애인 보호작업장에 2층 잔여공간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증축할 데 있습니까? 안전시설문제로 몇 년 전에 문제가 난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 검토해 보시고 안전시설물이 그렇게 해도 견뎌내는가 안견뎌 내는가, 안전진단 받은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연어린이집에 중증장애인요양시설신축, 직원숙소신축해서 국비를 10억원 올렸는데 문제는 위원장님, 이 자료들이 국비가 내려온건데 어디서 어떻게 깎여서 내려온지를 모른다 하거든요. 국비가 내려왔는데 올린 것에서 삭감이 되어 왔는데 어디서 어떻게 삭감이 되어 왔는지 모른다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계수조정 해야할지 난감하고 어린이 집 개축비는 뭐고 요양시설 신축비는 뭡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생활시설로 그 법인에서 신청한 것이고…….
정련
홍정련위원
새로 신청한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건 장애인들이…….
정련
홍정련위원
이건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거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를 구분을 건명을 지어서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총 26억원을 신청했는데 22억 얼마로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가 부기상 표시를 위원장님께서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얼마얼마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구분이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몇 군데를 한번 돌아 볼 시간이 납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정련
홍정련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빨리 마치는 시간을 택해서 잠시 정회하고 갔다와도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메아리동산 직원숙소 개ㆍ보수, 현재 숙소현황하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사진 내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애매한 부분은 다시 오시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상세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예산 중에 그나마 여성복지국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5% 정도 올랐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재원에 정말 짝 맞추신 다고 큰 욕보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더 여러 쪽으로 조사하고 파악해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