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어서 경제통상국소관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먼저 하고 해야 연결이 안되겠어요.

그러면 먼저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01억4,564만4,000원보다 92억1,828만원이 감액된 609억 2,736만4,000원입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6억3,400만6,000원이 감소한 154억3,372만4,000원이며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사용료 수입 5,300만원, 농축산과 추진사업반환금 6억7,037만4,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 분양대금은 64억6,874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6억8,012만원이 감소한 18억1,116만3,000원으로서 오지개발사업비 8,268만1,000원과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비 5억9,743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9억415만4,000원이 감소한 414억147만7,00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울산슈퍼마켓 물류센터건립비 12억원이 조합측의 민자부담금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삭감 조치되었고, 2004년도 하반기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 15억4,2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비 2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68억3,073만9,000원보다 12억3,589만4,000원이 감액된 755억9,484만5,000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는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지원비 5억4,000만원, 2004년도 하반기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 19억4,262만원 등 22억8,899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진흥과는 울산정밀화학지원센터 건립비 39억6,000만원, 벤처빌딩 건립비 5억원 등 45억4,921만8,000원이 감소한 44억48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8,300만원, 노동단체 사무실 임차료 1억원 등 1억177만5,000원이 감소한 111억9,986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농축산과는 논농업 직접지불금 보조비 2억1,281만원과 농어촌생활환경정비 5억9,743만9,000원 등이 감액된 반면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1억1,7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비 3억1,500만원 등이 증가해서 111억9,986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항만수산과는 2004년도 상ㆍ하반기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비 3억2,500만원, 장생포해양매립지 물양장 설치보조비 15억4,500만원 등 17억5,121만5,000원이 증가한 104억4,31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영남본부 건립은 산업자원부와의 테크노파크 협약체결 지연으로 인해서 또 고래연구센터 건립은 추진일정 지연으로 각각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저희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527억 3,975만원보다 116억787만1,000원이 증액된 643억4,76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8억9,635만1,000원이 증액된 166억8,394만9,000원이며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시설물임대료 및 사용료 10억6,421만4,000원과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분양대금 41억4,513만5,000원, 매곡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분양대금 114억7,1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중 일반 국고보조금은 6억4,806만2,000원이 증가한 75억9,253만원으로 논농업직접지불금 보조사업비 35억3,109만7,000원, 쌀생산조정제 지원 9억930만6,000원, 지역에너지개발사업 20억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88억4,599만6,000원이 증가한 398억4,60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50억원, 농업기반조성사업비 13억7,5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2억8,200만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비 139억5,000만원, 정밀화학지원센터 설립비 39억1,900만원, 울산테크노파크 조성 공사비 25억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비 20억원,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국 소관의 의존수입은 총 476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시 전체 의존수입의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592억8,271만6,000원보다 257억2,957만4,000원이 증액된 850억1,22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는 2004년보다 58억9,892만5,000원이 증액된 94억1,070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 11억원, 울산산업진흥재단 운영비 4억3,000만원, 모듈화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 14억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2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는 2004년보다 204억6,501만6,000원이 증액된 353억7,815만1,000원이며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비 189억4,600만원, 정밀화학지원센터 설립비 51억4,900만원, 울산테크노파크 조성 40억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영남본부 건립비 25억원, 울산자동차기술센터 건립비 14억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2004년보다 7억576만8,000원이 증가한 106억6,509만3,000원으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금 14억567만4,000원,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25억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8억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 출연금 20억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2004년보다 28억5,515만5,000원이 감액된 203억34만7,000원이며 쌀생산조정제 지원비 9억930만6,000원, 논농업직접지불금보조 38억3,092만6,000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22억8,2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비 15억4,700만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5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항만수산과는 2004년보다 15억1,502만원이 증액된 92억5,799만9,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지방어항시설사업비 17억원, 오염해역 준설비 14억2,900만원, 고래연구센터 건립비 19억5,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계속비사업은 모듈화단지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4억원, 벤처빌딩 건립 1억9,200만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50억원, 지방어항시설 사업비 1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벤처빌딩 건립은 부지 993㎡, 건물 7,903㎡ 규모로 당초 2005년까지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부 설계변경 등의 사정으로 2006년까지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59억6,100만원으로 2005년도 사업비는 국가균특회계 보조금 1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울산자동차기술센터 건립은 부지 2,000평, 연건평 3,000평 규모로 2006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08억400만원으로 2005년도 소요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어항시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59억9,9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2005년도 소요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여타의 계속비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으로서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은 831억1,6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0억7,3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780억4,300만원, 시 전입금이 20억원이며, 지출계획은 물건비 5억5,900만원, 차입금상환 65억6,000만원, 이차보전금 67억5,0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692억4,600만원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은 147억6,100만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4억9,7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42억6,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이 11억3,900만원, 다음연도이월금이 136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수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분씩하고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도는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우선 2005년도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부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 보면 산ㆍ학ㆍ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지원이라든지 밑에 보면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지원이라든지 5번, 6번, 7번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오늘 예산심의할 때 이렇게는 상세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지난 번 본 위원이 전년도에 금년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사전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충분히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 동안에 2004년도 사업한 실적이라든지 등등을 알아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계속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타당한지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성과가 어떤지 그렇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자료표를 보고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알아듣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계수조정전이라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상단에 보면 창업보육사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등등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27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스타벤처기업 육성에 있어서 업체당 5,000만원씩 융자금을 지원합니까?

금년도에는 3,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융자지원이 아니고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3,000만원을 금년도에는 경영자금으로 그냥 지원을 했고 별도의 융자는 기술신용평가를 통해서 별도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경영자금을 업체에 지난번에는 3,000만원 지원했습니까?

이번 하반기에 3,000만원씩 4군데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융자가 아니네요?

그것은 융자가 아닙니다.

지원대상할 때 심의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원하면 지원금에 대해서 정산서 같은 게 들어옵니까?

들어오는데 이번 에 3,000만원 지원된 것은 하반기에 지원했기 때문에 정산서는 내년에 받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역시 4개 업체에 5,000만원씩 지원한다 말입니까?

예.

그럼 기술평가라든지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중소기업지원에 관련된 기술평가원이라든지 중기청이라든지 우리 시, 신용보증재단 등등 해 가지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3차에 걸쳐서 계속,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처음에 24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했고 다시 10개 업체로 줄여 가지고 최종적으로 4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총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고난 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금년에 달라진 등등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벤처기업 컨설팅지원사업도 500만원씩 지원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중소벤처기업 컨설팅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컨설팅을 해 주는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컨설팅을 지원받는 기업체를 말씀하십니까?

지원받는 업체가 10개 업체인데 울산지역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둘째는 이러한 지원신청을 몇 개 업체가 지원해 왔는데 10개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이것은 2005년도 에 저희들이 뽑을 예정업체이고 2004년도에는 8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컨설팅은 KOTRA무역협회라든지 컨설팅관련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35페이지 봐주십시오. 내년에 제57차 IWC 총회에 정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총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11억1,800만원인데 여기에 국비지원은 항만수산과장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국비지원은 현재 내시되어 있는 게 얼마입니까?

국비지원은 우리 시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정부가 자기들이 직접 계약을 해서 바로 추진합니다.

내시라고 하기가 뭐하면 대략적으로 11억1,800만원 중에 얼마 정도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11억원 되어 있는 것은 전체 시비이고 국비는 별도로 자기들이 호텔이라든지 별도 계약을 하고 사무국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전체하면 거기도 8, 9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총회하는데 국비든 우리 시비든 전체적인 총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략 국비는 얼마 정도 지원되고 시비는 얼마 정도 지원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원개념보다도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하는 금액이고 해양수산부 같으면 해수부가 회의장하고 임차비는 직접 계약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보면 내년도 IWC 총회개최에 대해서 예비비는 하나도 안 잡혀있습니다. 아직까지 준비기간도 많은데 생각지도 않은 소요비용 예산이 발생되면 예비비를 잡아놨다가 거기에서 우리가 보충을 하든지 기타예비비라든지 전체적인 금액이 안 잡혀 있어서 과연 내년도에 총회할 때 내년 당초예산서에 나온 이 금액을 가지고 대회가 원활하게 치뤄질지 준비하다보면 계속 규모가 커지거든요. 조금 염려되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에 2004년도 분양대금이 64억6,8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어떻게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분양을 다 못했습니까? 국장님 간략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대략적인 분양대금을 계상해 놔야 전체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삭감이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가 전체 분양이 되고 1만8,000평이 남아 있는데 당초에 저희 계획으로는 전체가 다 100% 분양될 것으로 보고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1만8,000평 2필지가 남아있는 게 9,000평 짜리로 필지 규모가 크다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적절치 않아 가지고 지금 그것을 잘게 필지를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면 거기에 들어올 기업들이 있어 가지고 빨리 나눠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말까지 그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내년초에는 바로 필지 분할이 되면 바로 분양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새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인 세입예산에 맞춰서 세출예산도 편성하는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감 조치가 되었지만 이러한 예상하는 세입은 되도록이면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정도만 세입예산에 편성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억2,000만원은 시비입니까?

2억2,000만원은 시비입니다.

전체금액은?

11억원.

5억4,000만원 하는 것은 시비죠?

시비입니다.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 있죠?

내년 당초예산에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처음입니까?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우리가 안주면 어떻게 하려고, 경남미래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남미래산업재단 하는 이것은?

그 부분은 전체사업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인데요.

산업재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남미래산업재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같으면 울산산업진흥재단과 마찬가지로 부산, 울산, 경남에 있어서 3개 시ㆍ도가 하는데 주관기관이 경남미래산업진흥재단으로 정해져있습니다.

3개 시ㆍ도가 하는데 주가 경남미래산업이다?

그렇습니다.

경남미래산업재단은 울산산업진흥재단이나 같은 성격을 띄고 있네요?

예.

3개 시ㆍ도에 하는 것을 대표적인 재단으로 선정한 게 경남미래산업재단이다?

예.

거기에 1억원을 지원한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울산대 네트워크사업에 2억2,000만원은 어떤 데 씁니까?

울산대학교 그 사업이 제목이 지역전략산업 핵심인력양성 및 네트워크구축입니다. 주관기관이 울산대학이고 참여기관이 울산산업진흥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기능대학 해 가지고 통틀어서 4개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이 40%이고 나머지가 20%씩 되는데 그 주요내용은 산ㆍ학ㆍ연 기술교류회조직운영, 지식정보지원단 설치 및 온ㆍ오프라인 지역네트워크구축, 전문기술인력양성 프로그램지원 및 현장기능 기술인력교육, 산학현장 인력양성 협력체계구축,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전문연구실 설치 등 주로 산학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알아듣게 말해서 돈은 어떻게 씁니까?

돈은 울산대학교에서 전체 쓰는 것은 아니고 울산대학에서 주로…….

아까 4개 기관 해 가지고…….

4개 기관이 그것을 하는데…….

연구개발비로 씁니까? 자재비로 쓴다든지…….

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대료라든지 사용료수입은 크게 변화가 없죠? 흔히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을 때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수입은 크게 변화없이 해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느끼시죠?

예, 임대료는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 요율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될 요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사용료는 사용료단가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객 숫자의 증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동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서 767페이지하고 추경예산서 315페이지를 동시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 결산추경예산서 보면 기타사용료해서 근로자복지회관 수입이 5,300만원 증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그런데 올 추경예산에 보면 5,300만원이 증이 되어서 돈이 1억1,900만원이 예산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당초예산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7억9,000만원, 엄청나게 세입에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은 내용이 비슷한 데 사용료의 차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한 이 내용은 당초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을 위탁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 위탁이 해지가 되었고 12월1일부로 직영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운영 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세입부분,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부분세입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추가 세입이네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추가 세입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2005년도에 세입부분은 금년도 세입부분에서 수영장 직영에 따른…….

그 밑에 헬스장, 에어로빅 다 직영합니까?

예, 그게 전부 다 수영장에 다 같이 들어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올해 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 위에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당초예산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2004년도는 6,500만원을 잡았다가 1회추경 때는 7,000만원 잡았습니다.

예.

이 임대료가 변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 예산도 7,000만원 정도를 잡아서 같이 세입을 잡아주는데 올 결산추경에는 7,000만원을 잡아놓고 보니까 임대료가 이 만큼 안 들어오거나 하면 감을 시키든지 이런 흐름이 있을 때는 그 부분 반영이 가능한 데 전혀 없으면 올해도 7,000만원 정도의 세입부분으로 잡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울산은 국제터미널 청사사무실 임대료가 1,400만원정도 미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국제터미널이 되다 보니까…….

공유재산임대료 해 가지고 근로자복지회관에 속하는, 터미널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항만수산과소관인데 그게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과의 것이 차이가 납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수영장 그 전에 계약했던 수입 아닙니까?

예, 수영장은 그대로 했고요.

아니, 4,000만원은 추가수입이고 그 전에는 계약을 해서 얼마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 예산에는 공유재산임대료 211-02에 보면 울산항국제터미널 청사임대료가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이 편성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영장부분이 증액이 되고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방금 여기 들어가 있는 6,500만원 이게 어느 것이 들어가 있다고요. 근로자복지회관 말고 다른 항목이 들어가 있었다 아닙니까.

없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는 근로자복지회관에는…….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2005년도에 없다 보니까 세입이 부분적으로 적어졌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될건데…….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원칙은 다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까지 내려가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참 곤란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까지는 좀 내용을 상세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노동단체 운영지원 3,000만원을 갑자기 하게 된 동기는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노동단체는 민노총이 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왜 갑자기 나옵니까?

금년 2월에 민주노총이 지역본부 사무실을 건립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비부담도 많이 했습니다만 컴퓨터라든지 소파라든지 사무집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3,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결산추경에 노동단체에다가 우리가 3,000만원을 줍니까? 물론 우리가 노사화합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은 좋은데 그것도 추경에 쉽게 말해서 노동계에 시장이 선심을 썼다 라는 얘기인데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겠는데 그렇다면 임차료 1억원을 지불 안 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억원 지불 안 한 내용은 당초 민주노총 사무실건립이 지연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2004년도에 건립하고자 했는데 당초 지연되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으로 다른 곳에 전세를 얻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전세금 1억원을 확보 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건물이 일찍 완공이 되어 가지고 2월에 이사를 함으로써 그 전세금이 남았습니다.

전세금은 안주고 비품비로 3,000만원을 줬다는 것이죠?

전세비는 일단 반납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반납이 아니고 쓰지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안 썼습니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은 돈은 어떤 돈으로 지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2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 대신 2억원으로 지어줬다,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3,000만원 지원해서 비품 사줬다?

그런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하고도, 물론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1억원을 저번에 이월해서 전세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월해서 넘어오다가 근로복지회관 옆에 빈터에 집을 지어준다, 그것 지어주는데 2억원이다, 2억원 들여서 지어줬다, 그리고 입주 다 됐다?

예.

그게 10월입니까?

2월에 입주했습니다.

2월에 입주할 때 거기 2억원 들여서 몇 평 지었습니까?

120평입니다.

그게 조립식으로 지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0평?

예.

2억원?

예.

시에서 발주했습니까?

시에서 발주해서 지었습니다. 시에서 발주해서 ‘근로자화합관’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민주노총하고 임차계획에 의해서 임대를 해 준 것입니다.

337페이지에 자치단체보조금에서 용수개발 하는 것은 구ㆍ군 어디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상습지역에…….

어디에 했습니까?

중구하고 울주군입니다.

중구 1개소, 울주군 1개소입니까?

예.

1개소씩?

개소 수는 지금 확실히 안나와 있습니다.

돈 내려주면 어딘지 확실 해야죠 이래 가지고 됩니까, 설명이 되어야죠. 1억1,700만원 같으면 3,000만원씩 하면 관정 한 서너개 팔 것이고…….

관정 두 군데하고 저수지 한 곳입니다.

어디 어딘지 모르죠?

관정은 울주군이고.

울주군 어디입니까?

관정은 청량하고 두동이고 그 다음에 저수지준설은 중구 성안저수지입니다.

중구 어디입니까?

성안저수지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꺼내 가지고…….

얼마 지원됐습니까?

지원은 총 국비하고 내려온 것이 1억400만원 내려왔고 시비 1,300만원입니다.

우리 1억1,700만원인데 지금 추경인데 지원 된 것 아닙니까?

지원이 안 되고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지원할 것입니까?

예, 지원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장생포 해양매립지에 물량장 설치보조 한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생포 해양공원에 미포조선에서 블럭설치하고 공장설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울산광역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포조선을 유치하는데 물량장 설치 뭐 하는데 설치보조를 합니까?

물량장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을 해서 화물하고, 여객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부두입니다.

그런데 그것 해 주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고요?

예.

미포조선에 임대를 해 주면서?

임대가 아니고 지원을 해 줍니다.

부지를 7,000평인가 해양수산부에 임대를 해 주지 않습니까?

예.

부지를 임대를 해 주면서 우리가 물량장을 몇 십억 들여서 준설하든 간에 우리가 15억원을 보조를 해 준다고요?

예.

이것은 전액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타 시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을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내기업 유치하는데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조례의 근거를 만들어서 새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 부분은 사실 미포조선 블럭제작 공장이 적지가 없어서 가만히 놔두면 대불이나 이런 곳으로 가서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에서 계속 공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의 일환으로 시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사고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기업유치 SOC입안을 해 줘야 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합니다만 우리가 장생포 그 부지는 많은 시민들은 그대로 해양공원으로 빨리 존치해야 된다, 해양공원으로 조성해 나가야 된다 하는 가운데 이것도 완전유치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임대해 주는 부분에 준설작업까지 15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해 주는 조례나 근거는 확실하겠습니다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 8,300만원인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우리가 국비내시를 13억3,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까?

예,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8,300만원 덜 내려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물론 국비도 내려옵니다만 1억400만원인데 어떤 내용으로 할 것입니까?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성에 있어서 186개 점포에 대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상품 카탈로그나 택배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제작하므로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소간 재래시장도 온라인화 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제작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쇼핑몰은 아닙니까?

쇼핑몰도 해당되고 홈페이지구축도 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몇 개정도 할 계획입니까?

약 12개 시장에 대해서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12개 시장에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홈페이지 제작에 12개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점포 쇼핑몰 하는 게 186개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억2,500만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촌계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주로 공동어장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3개소입니다.

그러면 한군데 1억원씩 그냥 주는 겁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자율관리어업을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잘 하는 지역에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하는 지역에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전이 1억원이고 그 다음에 방어진이 2억원이고 신암이 2억원이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하고는 틀리지만 국장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항 쪽이나 바다가 접한 면적에 우리가 어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이나 기류를 봤을 때 각 시ㆍ도에 비해서 울산은 정말 적습니다. 얼마 없습니다. 강동에서 주전까지 일부와 그 다음에 광양에서 신암까지 이 정도밖에 없는데 혹시 우리 국비지원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혹시 몇 %나 되는지, 아니면 다른 데는 바다가 길이라든지 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 밖에 안 되는데, 국비지원이 적은 것 같은데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혹시 정치를 잘못해서 예산을 좀 적게 받아오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을 못하시면 오래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얼마나 됩니까?

시ㆍ도간에 비교분석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항세력이라든지 어촌세력에 따라서 국비지원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 시ㆍ도에 비해서 내려오는 것도 없다고 봐지는데 해양수산부나 여기 예산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주는 것만 받아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해서 추경예산에 제법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어디에 사용하는 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하반기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은 지난 11월에 중소기업청에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국비가 15억원인데 전통골목시장이 5억원, 병영시장 1,200만원, 태화종합시장 1,200만원, 학성새벽시장 1,800만원, 야음시장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부담비율이 국비 60%에 대해서 지방비 15%, 시비 15%, 구비 15%로 저희 시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인하액 이것은 원래 국비, 지방비, 민자가 5：3：2던 것이 2004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민자 10% 포션이 국비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각 구ㆍ군에 관련되는 자부담에 대해서 국비를 내주는 돈입니다.

이 예산이 투입되면 이런 사업은 언제 종료가 됩니까?

사업종료는 거의 내년도가 많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반영되는 것하고 다 연결되는 계속사업입니까?

연결되는데 여기에 포함된 부분은 금년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내년에 국비가 내려 올 것이 내년 상반기, 하반기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균특자금하고 국비 내려오는 것하고는 내용을 틀리게 사용합니까?

재래시장개선사업이 주로 균특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사업부터 균특이고 지금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방금 추경에 반영된 사업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32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을 보면 재래시장 인터넷쇼핑몰 및 홈페이지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억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꼭 추경에 이러한 인터넷 구축사업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되면 그 사업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금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은 온라인점포 약 186개에 대해서 온라인쇼핑몰을 설치하고 12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각 시장별로 홈페이지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재래시장에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도 되기 전에 꼭 추경에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내년에 당초예산이라든지 내년에 하면 어떻습니까, 차질이 생깁니까?

이 사업비가 전국 총 사업비 17억원에 대해서 우리 포션이 걸렸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편성을 하지 않으면 그 비용만큼 우리 시에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편성해서…….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그렇습니다.

국비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비가 그냥 내려오지만 진정하게 우리 재래시장의 인터넷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 같으면 국비든 시비든 투자해서 하지만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필요한 시기가 아니면 아직까지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차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2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 설립 할 때 우리가 4억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 제1회 추경 때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4억8,000만원을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예결위에서 부활이 되었는지 그렇게 사업의 필요성을 했는데 8,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억8,000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하반기에 들어와서 지역특성화 RIS시범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4억8,000만원 전체 시비를 들여서 울산대학교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RIS시범사업에도 어차피 울산대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RIS사업에서 8,800만원 지원된 만큼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울산공항내에 배 홍보관을 설치해 놨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도 400만원이 홍보관 운영지원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170만원이 감 됐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임차료입니다. 7평에 대한 임차료가 감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420만원을 했는데 250만원이니까 170만원이 감 됐습니다. 임차료 계약에서 당초보다 작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되었으면 내년 당초예산에도 감된 만큼 예산이 감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인가 그렇게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은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420만원 돼 있습니다.

그대로 돼 있네요?

예.

그 부분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울산공항내에 배 홍보관 운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매년 공항에 똑같은 것을 가지고 홍보해서 물론 효과도 있겠지만 좀더 색다른 울산의 특산물을 홍보관에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배 홍보관이 효과가 있으면 우리 울산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그러한 기업에 홍보도 하면서 우리 울산배도 홍보할 수 있도록 기업과 시와 같이 연계해서 홍보관을 임차해서 하면 시비가 절감 내지는 시비 없이도 울산배 라든지 울산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 추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88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추진 해 가지고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은 쉽게 말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있어서 시장개척단 파견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국비지원도 많이 되고 해 가지고 많이 늘려가지고 지역중소기업이 좀더 많은 해외시장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 여섯 번 정도 파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업체에다가 지원하면 몇 개 업체 지원합니까?

자기들이 부담하고 시부담이 50대 50 정도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이것을 신청합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코트라하고 같이 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어느 정도 해외시장 개척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계속 해 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1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국비지원도 많고 해 가지고 2억원 정도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외마케팅별 세일즈지원, 해외지사화 사업, 중소기업 해외시장조사비 지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2,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각각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사업의 효과가 있을런지 그것도 얘기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균특회계상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마케팅별 세일즈지원이라는 것은 업체에 대한 자료지원이나 통역 알선비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사화사업 지원이라는 것은 코트라가 세계적으로 약 80개 이상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사에 대해 가지고 코트라의 지사가 중소기업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트라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마케팅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시장조사비 지원관계는 거래선 발굴이나 해외시장조사, 바이어정보 단순확인조사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실비 정도를 지원해 나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은 동남아하고 중남미에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인데 전지역이 다 해당이 됩니까?

전지역이 다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최근에 해외수출 전략으로 인해서 특히 동남아라든지 중남미지역에 대기업과 동반 진출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지만 특히 자력적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무튼 중소기업이 수출활로를 찾기 위해서 이런 사업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중소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지금 갑자기 10억원으로 불어났잖아요, 788페이지 보면 자체사업도 5억7,900만원에서 11억2,000만원으로 증액되었어요. 위에 보조사업도 보면 균특은 4억원인데 시비가 6억원 들어가고 균특보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작년보다 금년에 이렇게 갑자기 불어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전체적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사업 지원부분이 많이 확대되었고 지원비율이 도 단위 같은 경우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대 5로 되었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4대 6으로 국비가 4이면 지방비가 6으로 비율이 전국적으로 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더 많이 출연금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늘은 것은 해외통상지원비 운영비나 투자기업 고용훈련촉진 보조금 같은 그런 부분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총액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2억원이다, 3억원이다, 1억원이다 그냥 계속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산출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실제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혁신전략산업 국제컨퍼런스 개최 해 가지고 3억원인데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혁신전략산업 국제컨퍼런스 3억원은 저희들이 하나의 설정하고 있는 게 정밀화학핵심기술 국제심포지엄 및 바이어초청 수출상담에서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약 5,000만원, 바이어초청 수출상담이 1억원, 자동차 핵심기술 국제심포지엄 및 바이어초청 수출상담에 전체적으로 약 1억5,000만원에 국제심포지엄 5,000만원, 바이어초청 수출상담에 1억원 해서 3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어가 한 번씩 들어오면 전체 돈을 우리가 다 냅니까?

저희들이 항공료와 체제비를 지원을 하고 자기들도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분담합니다.

몇 명이나 옵니까, 1억원에 대한 것은 몇 명 계산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30명 정도를 예상해서 1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천동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89페이지 하단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무역아카데미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무역아카데미 관계는 중소기업 임직원들에게 수출실무 다시 말해서 수출계약서 작성이나 결재방법, 수출보험가입방법 등을 교육해서 중소기업이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무역아카데미를 한번 개최했고, 실무특강을 3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국무역협회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장소는 주로 어디를 활용합니까?

장소는 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주로 강사료, 교재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진흥과 2005년도 당초예산이 2004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게 증가된 주요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에 189억원, 정밀화학지원센터에 51억원, 테크노파크 신규사업에 40억원 등등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들도 추진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옛날 기업지원과 업무하고 경제정책과에 있던 업무를 모아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처음 예산 받을 때보다는 예산이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사업에 우리 시비가 2억원이죠?

예.

거기에 업무계획에 보니까 전체예산이 8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국비가 4억원…….

이것은 메칭펀드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25%, 본인 자부담이 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업체가 25% 2억원 정도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9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지금 참여하는 업체의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아까 저희가 책상 위에 하나씩 올려드렸는데 산ㆍ학ㆍ연 컨소시엄하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참여업체는 40군데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ㆍ학ㆍ연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프로젝트개발입니까?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산ㆍ학ㆍ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하고 비슷한 사업으로 RRC사업, TRC사업, 민ㆍ산ㆍ관 기술협력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한 가지씩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ㆍ학ㆍ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은 주로 현장에서 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특허 4건, 공정개선 31건, 시제품 및 기초연구 41건 등등의 실적이 있었고,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은 현장애로기술보다는 조금 기초적인 기술들입니다. 이것도 ’98년도부터 죽 해오던 사업인데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특허출원 19건, 산학강좌 18회, 기술이전 21건 등등해서 주로 기초기술사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기술혁신지원센터 TIC사업이라는 것은 일반중소기업체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를 사가지고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비구입 8종 정도를 했고 장비이용사는 52개사, 공동기술개발 10건, 특허출원 3건, 교육훈련 17건, 정보제공 72건 등등의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한 해 예산이 보통 8억원이 된다면 주로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포지 션이 있죠, 인건비라든지 장비가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사업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예를 들면 TIC사업 같은 것은 공동장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운영비가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새 장비를 구입합니까, 아니면…….

구입하는 것도 있고 장비를 운영하려면 연구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소모품도 들어가고 등등 해석을 하려면 연구인력 인건비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산ㆍ학ㆍ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같은 것은 40개 업체가 되는데 8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 업체당 2,000만원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현장에 연구원들이 나가서 현장도 살펴보고 공정개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ㆍ학ㆍ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듣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보니까 이것은 업체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현재 이 세 가지 사업, 산ㆍ학ㆍ연공동기술개발사업, RRC사업, TIC사업 등등에 대해서는 관련된 업체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50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계속 현장실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돈이 쓰이는지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중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예산의 지원은 크지 않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혹시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그냥 인건비성으로 다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 저도 그런 우려를 사실상 실무자로서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여기에 대해 관련교수들, 연구원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했었고, 최근에는 그 사람들 말만 들어서는 되지 않고 직접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체를 일일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정확하게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정산서나 이런 상황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실적과 정산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연구팀들이 있죠, 연구진들은 학교에 교수님도 계실 것이고 연구원 중에서는 일반 석ㆍ박사 학위를 가지 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업체에서도 연구진이 같이 연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네들도 연구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예를 들면 애로기술이 있으면 대학교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조그만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연구사가 없는 업체들도 현장실무자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자기네들 교수들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든 리스트 등등 해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같이 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에 계시는 분들만 연구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단순한 연구논문이라든지 그런 실적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인 산ㆍ학ㆍ연이 되려면 산업체, 연구, 학교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산ㆍ학ㆍ연공동개발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기술혁신센터운영에 TIC 울산과학대학인데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1억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것은 국비가 8억2,000만원, 시비가 1억원, 대학이 2억5,2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005년도 예산이 사업비가 11억7,200만원인데 이 11억7,200만원 사업비에서 시비 1억원은 국비 대응자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비로 되어 있네요?

산ㆍ학ㆍ연컨소시엄도 그렇고 RRC사업, TIC사업 전체가 사실 국비지원사업의 부분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비가 안 아깝다는 것은 아니고 국비가 많이 지원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수혜를 받는 업체들에게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부담을 하는 것 같으면 실제 산업체의 부담이 없는 모양이죠?

업체부담도 있습니다.

몇 % 부담입니까?

퍼센티지로 나눌 수는 없고 업체들은 대부분 수수료부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로 화학물질분석 및 규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업종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 업종들을 다…….

TIC가 울산과학대학의 경우에는 화학물질분석 쪽으로 특화된 TIC가 되겠습니다. 지역기술혁신지원센터이고, 지금 울산대학교에 구축되어 있는 것은 올해로 사업지원이 끝나는데 거기는 네트워크 자동화기반 해 가지고 주로 자동차부품업체들이 많이 이용하는 TIC가 되고 울산과학대학은 화학업계가 주로 많이, 그러니까 특성화해서 해야지 모든 장비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특화된 화학 같으면 화학 쪽으로 울산과학대는 화학 쪽으로 특화해서 갖추고 있고, 울산대학교는 자동차부품업체를 중심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하고 두 번씩 돌아야 되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778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300만원이 어떻게 업무추진합니까?

주로 지역기업인들하고 간담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300만원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식대라든지…….

주로 밥값입니다.

지역혁신개발업무추진비도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 회의를 하는데 300만원이 어떻게 드는 것입니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총액배정이거든요.

각 목별로 3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그 밑에 투자설명회 개최 4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설명회 개최 400만원인데 어떻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지…….

투자설명회라 하면 주로 울산에서 할 경우에는 바이어나 관계되는 투자전문가들이 오면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하고 식대로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보통 투자설명회를 하면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을 빌려 가지고 음료수 놔놓고 회의하고 각자 헤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식사까지 하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12개월간 쓸 비용입니다.

외국인투자단지 및 매곡단지 분양업무추진비라든지 3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방문 투자상담 전년도에는 200만원인데 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하고 그 밑으로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상세히 이해가 안되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782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울산산업진흥재단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역전략산업핵심인력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지원이라고 했는데 2억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RIS사업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783페이지 기타직보수에 비전임 계약직 영어 1,47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밑에 제일 하단에 외국공문ㆍ우편번역 및 투자유치관련 번역료 1,600만원이 있는데 영어직이 번역하고 같이 안 합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앞에 기타직보수는 지금 현재 비전임 계약직이 한 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나와있는 영국인인데 그 분한테 영어를 주로 의뢰하는데 그분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감수역할이거든요. 감수역할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실제적인 공문이나 우편물을 번역해 나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어학연수를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타직보수 비전임 계약직 영어라든지 해외어학연수를 미국이나 영국 등에 갔다온 직원이 할 수 없는 업무입니까?

아무래도 영어가 어렵기 때문에 네이티브가 그러한 것을, 특히 외국에 보내는 공문 같은 것, 영국이나 미국 같은데 보내는 공문은 우리 한국의 유학생이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원어민이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학연수를 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갔다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국제교류나 그런 업무에 종사를 하는데 그 분들이 보통 1년 가는데 1년 배워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외국인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신규채용된 직원들이 다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영어라든지 그런 전공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주로 어학연수를 보내서 이러한 업무를 앞으로 맡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어민이 한 번 봐줘야만 외국에 나가면 어느 정도 영어가 맞다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789페이지 하단에 무역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을 잠깐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79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이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금년 6월에 울산광역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그리고 11월에 동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 해서 보다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을 지원해 나갈 내용인데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설비금액의 2% 내에서 2억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시설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5,000만불 이상 또는 500억원 이상의 또는 1일 상시규모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의 토지구입 및 공장시설 투자금액의 20%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투자기업 입지 시설보조금이 2개 업체에 2억원이고 밑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이 1개 업체에 2억원이거든요. 위에 보조금을 주는 2개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가상을 해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심사해야 되네요?

예.

밑에 보면 현금지원을 1개 업체에 2억원이나 하는데 꼭 1개 업체에 2억원을 지원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계약을 4년 했는데 이 부분은 근거규정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2항에 의거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했을 경우에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산자부가 예를 들면 75% 지원하면 우리 시가 25% 지원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793페이지 보면 소비자보호센터 사무실관리비가 있는데 소비자보호센터는 주로 찾아와서 상담하는 게 거의 적고 대부분 전화 상담이죠?

전화상담도 있고 찾아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번 감사자료에 보니까 찾아와서 직접 상담하는 건수가 몇 건이 안 되던데 사무실을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현재 상공회의소 내에 있습니다.

작년 4월에 한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794페이지 수당에 보면 시간외수당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19명이 40시간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작년도에는 산업진흥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만 변경된 것입니까?

그렇죠, 직제개편으로 산업진흥과가 생겼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산업진흥과가 없으니까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직원수는 증가되었습니까, 증원이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작년 당초예산에는 산업진흥과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유통소비과에서 이쪽으로 새로 신설되다보니까 직원들 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증원된 것은 아니죠?

증원된 것은 아니고 산업진흥과가 신설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 과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95페이지 보면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울산S/W지원센터 임차료 5,900만원하고, 797페이지 보면 울산S/W지원센터운영 활성화에 5억7,200만원인데 서로가 각각 다른 성격입니까?

울산S/W지원센터는 다운동지역에 빌딩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 빌딩은 매월 495만원이 임차료로 나가거든요. 12개월로 곱하면 5,940만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과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 임차료 이런 게 약 300만원 이렇게 해서 6,440만원이 임차료로 올라가 있고 뒤편에 797페이지 S/W지원센터운영 활성화는 아까 말씀드린 S/W지원센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약 3억1,300만원, 창업보육사업비 7,300만원, IT활성화사업비 1억8,500만원 등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S/W지원센터에도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직원이 4명으로 되어 있고 등등 운영하는 운영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균특이 3억200만원, 시비가 2억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8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스타벤처육성사업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컨설팅 지원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이 2005년 울산 산업박박람회 개최라든지, 산업박람회 개최는 평소에 우리가 해 오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신규사업인데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산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국비 1억원, 시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총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했었고, 올해는 약간 더 부스를 늘려서 150개 정도 부스를 해서 2005년5월경에 동천체육관에서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타벤처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국비 균특회계 1억2,500만원, 시비 1억2,500만원 정도를 해서 5개 업체에다가 유망한 스타벤처 업체를 육성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컨설팅 지원사업은 균특회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들여서 약 10개정도 업체를 뽑아서 유망 중소벤처기업 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10개 업체를 선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10개 업체를 선발할 때는 우선은 우대기업들은 어떤 업체들이냐 하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업체, 울산광역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 수상업체, 유망중소기업체 등등을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유망중소기업체 등등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서를 접수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10개 업체를 뽑을 예정입니다. 주로 지원분야는 경영, 인사, 재무, 생산, 판매관리, 기타 등등해서 그런 곳에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올해의 경우에 8개 업체를 뽑아서 컨설팅사에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용역비에 대해서 지역산업체 기술수요조사 2,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은 뭐냐하면 산ㆍ학ㆍ연공동기술개발사업이라든지 RRC사업, TIC사업 등등이 있는데 이런 기술지원 정책을 참여한 전후를 비교 평가해서 기획경쟁력 저해요인과 기술의 중요성의 인식도, 기술수준 예산투입의 효과성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ㆍ학ㆍ연 참여업체 및 참여희망 업체 75개 업체 등 해서 총 150개 업체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산ㆍ학ㆍ연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50개 업체를 우리가 기초조사를 미리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제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기초수요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려고 하면 업체수도 많은데 2,500만원 가지고 용역이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울산발전연구원에 줄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울산발전연구원은 실비로만 지급하고 실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기초수요조사를…….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기초수요조사를 한다?

예, 거기다가 용역을 주려고 저희들이 합니다. 원래대로 주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 해 봤습니다. 그리고 800페이지 상단에 과학기술정보원 울산연락사무실 운영지원이라고 하는데 연락사무소에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예산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에 KIST울산센터 이게 과학기술정보원입니다. 이 지원기관이 나와 있는데 현재 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부담은 1억원을 하고 우리가 2,000만원 정도만 예산지원을 해 주면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이 과학기술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 소속의 산하기관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특허기술이나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정보를 우리 지역업체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받은 업체라든지, 우리 시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2003년도의 경우에는 기술정보제공이 336개 업체에 3,125건을 했습니다. 월평균 260건, 올해 2004년도 비슷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ㆍ위탁에 있어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지원 2,4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품질경연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매년 품질분임조경연대회를 전국단위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지역단위에서 참여를 해서 예선에서 뽑히면 전국에 나가서 대회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국표준협회울산지부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매년 전국에서 1,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 사항별설명서 825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학교 우유보조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축산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산지역에 초ㆍ중학생들에게 우유를 급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67%는 국비로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시비 33%를 해서 그렇게 주기로, 국비가 줄어들고 우리 시비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급식조례하고 맥을 같이합니까, 다릅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경영인 전국대회하고 그 다음에 울산항발전위원회 운영지원비 3,000만원 이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항발전위원회 운영지원비는 조사ㆍ연구사업 하는데 1,500만원,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하는데 1,500만원 그렇게 해서 3,000만원입니다.

울산항발전위원회 운영지원비는 지금 신항만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항만건설을 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같이 울산항 발전을 위해서 운영을 하면 안 됩니까?

울산항 발전위원회가 2004년6월23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학계, 언론계, 항만전문가 그리고 고문을 시장님하고 의장님, 해양수산청장님 세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격은 울산항 발전을 위한 범시민 협력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37페이지에 보면 IWC총회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유니폼이 10만원씩 300명 되어 있습니다. 유니폼이 어떤 것입니까, 샘플이나 계획한 디자인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기준을 어떻게 해서 10만원 짜리로 해 놨습니까, 상ㆍ하의입니까?

상ㆍ하의입니다.

300명이 자원봉사자, 남ㆍ녀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만원 하면 상ㆍ하의가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2쪽 모듈화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 14억원, 기정이 5억원 나갔죠?

예.

그런데 14억원 밑에 9억원 해 놓은 것은 무슨 말입니까?

추경에서 된 것이 5억원 해 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사업비가 19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다는 겁니다. 9억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전체사업비가 19억원에서 5억원은 기 투자되었습니다. 남은 것이 14억원입니다.

전체 실시설계비가 19억원인데, 5억원하고 14억원 하면 19억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밑에 괄호 9억원은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추경에 대비한 증액, 그러니까 별 표시가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죠?

예.

그러니까 전체 실시설계비가 14억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19억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설계 발주를 안 했죠?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2004년8월부터 내년8월까지입니다.

입찰을 봤습니까?

예, 입찰을 봤습니다.

얼마에 봤습니까?

총 22억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요. 예정가가 19억원인데 어떻게 22억원이 나옵니까?

예정가격이 22억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낙찰금액이 19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14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가격이 22억원이었다, 그런데 낙찰금액이 19억원이었다, 그게 법정 퍼센티지가 몇 %입니까?

87.7% 정도 될 것입니다.

87.7%라는 게 22억원에 대한 87.7%입니까?

22억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금액은 공사비의 몇 %입니까?

85%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하려고 해도 입찰이 됐으니까 못하네요. 입찰금액이네요.

입찰금액이기 때문에 삭감은…….

알겠습니다. 다음 789페이지 장춘해외사무소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이지 인건비는 아니죠?

그 내용이 주로 현지직원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지금 거기 몇 명입니까?

소장 한 명, 5급…….

그것은 우리 직원이고?

예, 나머지는 현지인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여기나간 사람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인건비 외에 수당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포함 안 되고?

예, 수당입니다. 수당하고 사무실 임차비, 차량임차비 그 다음에 운영비 그런 것입니다.

수당이 얼마 됩니까?

한 사람에 대한 월 수당이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2,400만원이네요.

예.

2,400만원 빼면 9,000만원이다, 8,900만원이다?

그러니까 사무실하고 현지인 인건비는 굉장히 쌉니다.

월 800만원씩인데 인건비는 50만원만 주면 되고 그러면 100만원이고, 차량운행비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전화비, 세금관계…….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200만원하고, 조금 과다편성 같은데…….

과다편성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역을 확실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0페이지에 김기환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투자기업 입지, 시설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보조금은 저희들이 5,000만불 이상이나 5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규모가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의 토지구입이나 공장시설 투자금액의 20%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그게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우리 시의 기업유치및투자유치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보조를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죠?

정해진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잡아놨는데 만약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어올 때 이것을 사용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과장, 816페이지 북구 농업인자녀 학자금, 이게 북구 강동, 농소지역에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시기가 지났습니까?

올해까지인데 한 해 더 연장해서 했는데 앞으로 계속 연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은 지나도 계속 해 줘야 되겠다?

예.

그것은 좋습니다. 밑에 보면 또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8,400만원 이것은 북구지역 인원이고, 제일 밑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3억3,7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촌지역에 국가에서 대학생에게 학자금 주는 것입니다. 올해 2004년부터…….

농촌지역 하면 울주군입니까, 우리가 북구 도ㆍ농통합…….

울주군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전체입니다.

북구는 학자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있는 것은 농촌에서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 자녀가 농과대학을, 지방에서 다니는 대학생,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 해 줍니다.

그 돈입니까?

예.

그러니까 북구든 울주군이든 대학교 다니는 애들 국비지원을 해 준다?

예.

그 다음에 앞에 것은 우리가 도ㆍ농통합, 광역시할 때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고?

예.

817페이지 Ecopolis울산계획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억원인데 친환경농업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상북 오리쌀이라든지 언양의 쌀겨 파레트농법이라든지 우렁이쌀을 짓는데 우리 시비 50% 2억원, 구ㆍ군비 50% 2억원 해서 4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쌀 농업 하는 농업인에게요?

예.

그러면 2억원으로 몇 군데 지원합니까?

지금 상북 오리쌀 그 다음에 쌀겨 파레트농법 하는 언양, 또 우렁이쌀 하는…….

몇 군데입니까?

4군데 정도 됩니다.

5,000만원씩?

예, 금액은 5,000만원 될 수도 있고 단위와 면적이 큰 곳은…….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고정이 된 것입니까, 면적에 따라서 7,000만원도 되고 3,000만원도 되고 하겠죠.

지금 460㏊, 면적에 따라서 돈이 나갑니다.

4군데로 딱 결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81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이것은 어디입니까, 자치단체보조인데요.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구ㆍ군비가 딸린 것인데 울주군하고 북구하고 입니다.

울주군, 북구 어디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823페이지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에 2억원 5㏊.

그것도 지금 올해도하고 내년도에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울주군하고 중구, 북구하고 있는데 하우스 농가에다가 하우스 짓는데 지원해 줄 겁니다.

지금 이게 몇 군데입니까?

지금 지역적으로는 단지가 많이 되어 있지만…….

지원하는 곳이,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지정이 돼서 줄 곳을 해 놓은 것입니까?

정확하게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농가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년 5㏊씩 하우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무상지원 합니까?

무상이 아닙니다. 자부담이 60%입니다.

무상은 무상인데 우리가 융자를 해 주는 게 무상이잖아요.

예, 무상입니다.

무상이고 자부담이 20%, 융자 40%.

자부담 60%입니다.

그러니까 융자도 자부담으로 보면 60%겠죠.

시비가 20%, 구ㆍ군비 20%.

시비가 20%요?

예, 100으로 봤을 때 시비 20을 주고 구ㆍ군비 20을 주고.

구ㆍ군비 20% 보태주고?

예, 자부담 60%인데 그것은 융자 40%…….

시비가 20%라고요?

예, 20%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조금 시범단지…….

시험단지로 해서 1억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해 보면 알지만 예를 들어서 2억원이다, 그런데 자부담 60%이고 시비가 8,000만원인데 그러면 자기가 1억2,000만원을, 8,000만원을 융자를 내고 하는데 그런 곳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농업인이 1억2,000만원을 대 가지고 농사 채소단지 하는 것이, 자기 돈 1억2,000만원을 가지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감이 있는데 과장께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이 부분도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내년 되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예, 지금 매년 5㏊씩 확장을 하고 있는데 울산에 하우스, 신선한 채소를 먹기 위해서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항만수산과장 835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 2,000만원, 5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기수리비가 뭡니까?

매년 한 번씩 올 수리에 들어갑니다. 기관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합니다.

이게 보링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엔진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전체 다 보고 하는 그것을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전년도 예산에도 2,000만원, 5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게 보링을 안 한다면, 보링을 1년에 한 번씩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링을 안 한다면 2,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좀 과합니다.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바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WC행사비가 7억원인데, 많은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적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0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야외 릴레이 기획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IWC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IWC 연례회의 기간 동안에 주회의장 주변 공터에서 울산의 각종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풍물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탈춤이라든지 마당놀이, 또 어떤 때는 재즈도 하고 다양한 장르를 계속 공연하고 같이 어울림마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군데 기획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은 한 군데에서 합니다.

기획사에서 기획을 하는데 기획사에서 다양하게 한다, 퍼포먼스 하듯이 한 군데, 현대무용 그런 것을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탈춤도 하고 고전춤도 추고 그런 쪽으로 한다?

예.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협의사항입니다. 세입분야에 768페이지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 분양을 1,752평하는데 이렇게 분양하면 얼마나 남습니까?

이것 하면 100% 다 분양됩니다.

2005년도는 다 분양이 됩니까?

예.

분양하면서 50%도 감을 해 주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50%만 잡았고 나중에 들어오면 다시 추경 때 세입으로 잡을 생각입니다.

50% 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편의를 봐 주는 게 아니고 땅 1만7,000평 중에 반 정도만 매각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수치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에는 올해 몇 개 기업체가 더 들어올 계획입니까, 2만3,000평을 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올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16개가 들어왔고 이 정도 되면 30개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직접 하는 사업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가 지원해 줘야 될 사업체,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그런 것은 다 빼고요.

이런 것이 들어올 때 부지 값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조성에 부지 값하고 산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시설은 저희 시비 부담으로 해서 가는 것이고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분양 조성원가에 저희들이 분양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도 국가지원을 받는 돈이 있잖아요. 받으니까 부지 값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야죠.

그 부분은 시비부담분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단지 매각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2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연금에 밑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비해서 1억2,300만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참여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을 하기 위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 1억2,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수당으로서 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분과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그 다음에 워크숍 토론회 개최경비, 연구조사용역비 등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하기는 2억원을 했습니다만 많이 삭감되고 해서 60%정도 되는 1억2,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협의회 위원은 어떤 구성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구성은 지금 현재 혁신협의회와 분과협의회 해서 전체적으로 8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공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5개년 실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지역혁신5개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서 실행계획을 잘 짜야만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개년 실행계획 업무가 혁신협의회 운영하는데 하고는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는데 지역혁신5개년 실행계획은 지난번에 혁신5개년계획을 수립한 멤버를 중심으로 해서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산업진흥재단, 울산대학교, 우리 시 등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은 그보다 좀더 포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예산항을, 밑에 전략산업연관분석 이런 문제도 지역혁신협의회와 전부 다 관련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략산업연관분석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그것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보면 중간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4,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중소기업에 있어서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코트라 각 현지무역관을 통해서 중소기업, 쉽게 말해서 해외에 나가있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에이전트로 삼아서 중소기업에 있어서 시장개척활동을 도와주는데 대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코트라 지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790페이지에 해외투자, 같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포함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중복되어서 저희들이 자진신고 하면 정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90페이지입니다.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혹시 겹쳐지면 겹쳐졌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투자기업 입지, 시설보조금은 어느 업체 2개 업체입니까?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지, 시설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일정규모에 대해서 신설이나 증설하거나 또는 토지구입이나 공장시설 투자를 할 경우에 2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말 그대로 외국인기업, 외국인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범위는 산업자원부에서 75%를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25%를 부담합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신설되는 조항인데 이것은 각 시ㆍ도 공히 다 적용됩니다. 그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그러한 식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히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산이 반영되어도 외국인이 투자를 못하면 못할 수도 있겠네요.

못하면 못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좀더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위에 투자기업입지 해서 시설물에 2개 업체, 밑에 외국인 1개 업체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많이 해 가지고 추경 때는 더 많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기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이상 우리 시민에게 바람직 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95페이지에 울산S/W지원센터 임차료, 이것은 어디에 임차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주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552-2에 대왕빌딩이라고 472평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벤처빌딩 건립이 완공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임대료가 필요 없습니다. 현재 벤처빌딩을 지으면 이 임대료는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지원센터 운영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원센터 운영요원은 3명입니다.

사무실이 얼마나 넓습니까? ‘지원센터운영 활성화’해서 5억7,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것은 운영비 아닙니까?

지금 S/W지원센터에 IT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약 1억8,500만원, 저번에 IT컨퍼런스 울산이라든지 IT기술평가 및 인정지원사업, IT포럼, 또 벤처넷 운영 등등해서 내년도에 1억8,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창업보육사업으로 약 1,100만원, 입주업체 지원사업이 6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7,300만원, 그 다음에 S/W지원센터 일반관리비에 봉급이나 이런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도 예비비나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 전체 다 인건비까지 다 합쳐서 3억3,400만원입니다. 봉급 쪽은 약 4,500만원, 수당은 7,400만원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수당하고 이것은 1억원 정도이고 나머지 4억5,000만원 정도는…….

이것은 다 사업비입니다. IT컨퍼런스라든지 창업보육사업이라든지 센터운영비라든지 등등해서 항목이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9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산업박람회, 스타벤처육성사업.

울산산업박람회의 경우에는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2005년5월중에 동천체육관에서 약 100개 업체, 150개정도 부스를 설치해서 기술이나 제품전시, 여러 가지 행사 등을 하게 됩니다. 사업주관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2억5,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조금 행사가 빈약하다 하는 것과 부스가 숫자가 좀 적다고 해서 올해는 5,000만원을 더 올려서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해서 총 3억원 규모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산업박람회가 올해 몇 회째입니까?

6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박람회 개최를 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효과라고 할까 그런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관람인원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3만8,8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관람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담실적은 1만4,259건이 있었는데 투자구매상담, 기술 기타 상담 등등해서 1만4,00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학한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업체들이 제출한 실적을 보고 저희가 합산한 것입니다.

산업박람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쉽게 말하면 생산된 제품이 박람회를 통해서 시판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많은 효과가 발휘할 수 있는 중개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그런 자료는 취합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업체들의 경우에는 계약을 몇 건했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기업비밀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얼마어치 팔았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참가를 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참가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804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 아까 세입부분에 돈이 좀 들어 왔는데 여기에 지출되는 것입니까, 그런 경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아까 추경 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수영장 층을 직영함에 따른 세입과 세출입니다.

직ㆍ간접경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서울기프트쇼가 어떤 쇼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물하고 중소기업 선물관련 제품을 해외시장개척하고 수출촉진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서울 코엑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합니까?

예, 금년도에 6개 사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해마다 9월에 합니다.

2,500만원만 하면 부스설치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산이 더 되면 많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제대로 하든지 해야지 서울까지 가서, 2,500만원으로 됩니까?

일단 우리는 기본부스만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축산과 819페이지입니다. 일반용수 개발사업이 북구 송정동에 한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사업자가 결정된 것입니까?

그것은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송정저수지 위에 저수지를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결정이 났느냐는 겁니다. 우리 시가 자료를 넣어놨는데 우리가 관여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기반공사에다가 내려주면서 그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들여서 일단 가건물을 지어서 공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수지 밑에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까?

예,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발 대비 용수개발이라고 해 놨는데 투자는 많이 이렇게 되는데도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해 놓으면 활용을 합니까?

예, 많이 활용합니다. 지금 벼농사에는 많이 활용하지 않지만 하우스 농가에서 많이 합니다.

해마다 농경사업에 보면 관정개발은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정을 활용하는 것을 본 적이 크게 없거든요.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을 뚫어서 마을의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곳도 있고 또 겨울가뭄 때는 하우스농가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에는 가뭄이 아니더라도 물이 항상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충분히 시설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하우스 재배하는 사람이 관정 시설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 지역이 선정되면 하우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82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에 보면 예산이 지난 해 보다 1억1,0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양해서 잘 모르겠는데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사안 몇 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축발기금으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에 따른 시비보조금이고요,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이고 한우등록비 지원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827페이지 중간에 유기동물 운영 및 위탁보호비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일반가정에서 애완용 개를 키우다가 자기가 키우기 싫으면 밖에 내 보내서 도로라든지 이런 데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의사들이 보호해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견이라고 합니까?

예,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그런 동물을 모아서 보호하는 지역이 울산에 있습니까?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아직까지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합니까?

각 구청별로 하고 있는데 구청에 각 인공 수의사들이 하고 있는데 한 달 보호하는데 얼마,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울산에서는 버려진 개를 일괄적으로 모아서 기른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보호를 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키우는 개를 자기가 키우기 싫어서 밖으로 내 보내면 그것을 일반동물병원에서 보호하는 수수료라든지 지원금액을 말합니다.

7,5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요.

2004년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5,000만원으로 체험어장을 운영하겠다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직까지 장소를 정하지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체험어장 할 만한 곳을 선정해서 여기에 화장실이나 용수대 그 다음에 어패류라든지 말미잘 같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시설은 화장실하고 분수대 이런 것하고 그 중에서 어패류라든지 말미잘 같은 이런 종류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원할 만한 곳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마을공동어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34페이지 친환경 어선건조 3척에 3,600만원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배입니까?

이것은 현재 목선을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교체를 해 줍니까?

예,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계가 다 들어갈텐데 수리비는 2,500만원, 500만원인데…….

수리비는 어민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t당 얼마씩을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24페이지에 해외수출 전진기지 저온처리시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국 아파카시에 꽃을 키워서…….

미국에 만들어 두는 것입니까?

예, 미국에 만드는 것입니다. 3,000평에 대한 저온시설을, 꽃을 키운 것을 잠깐 저장해 놨다가 판매할 수 있도록 …….

어느 주에요?

플로리다주에 아파카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에너지절약 홍보비가 808페이지에 국비가 1,115만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는 한푼도 투자를 안 했는데 사실 지금 에너지절감을 하려고 하면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홍보를 하지 않고 국비 주는 것만으로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홍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옛날에 건축물이 단열처리를 안 하다가 하고 나서 지금 기름수요, 그러니까 연료소모가 굉장히 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도 고효율정책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1,000만원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합니까? 정부에서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에너지홍보 중에 특이한 사항은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관련 홍보교재를 1만부 정도 보급을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홍보교육을 하는 그런 특색 있는 홍보교육이 있고, 나머지는 통상적인 언론매체나 ubc 등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한 그런 홍보 등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밖에 다른 곳에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건물부터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건축물이, 지난번에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감사보고 끝날 때까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직후 촉구공문을 전체 보내고…….

직접 가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지금 허위로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국에서 현재 기금운용 하는 돈이 경제통상국에 얼마나 됩니까?

저희 국에 기금이 두 가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농어촌발전기금 두 가지인데 농어촌발전기금이 147억원 정도 규모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831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느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내용을 현재 예치하고 있는 은행별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가 아니고 의견을 국장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행사로서 IWC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원해 주는 자원봉사요원이 참여하는 흐름을 이런 기회에 자원봉사요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관변단체라고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단 돈 얼마라도 지원해 주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단체에 가입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행사에서 그런 단체를 활용하면 이중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 자원봉사요원을 새로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하게 보면 206명해서 통역이라든지 여러 중요한 사안은 분명히 새로 선발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회의장보조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일은 어떤 단체의, 지금 현재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임무를 줘도 이런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울산시가 운영하는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이런 단체를 활용해서 이런 행사 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그 단체에서도 보람도 있고 한데, 그런 단체에 대한 운영의 묘를 이런 기회에 한번 살려 봤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