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안번호 제334호)(계속)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은 물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강석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제안설명을 드린 후에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8% 증가한 6,605억9,7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9% 증가하여 6,116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설명에 앞서 예산편성 당시 세입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은 매년 8월말 지방세징수 전망분석과 익년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지역부동산 경기와 지난 4월에 실시된 감사원 재무감사시 지적된 제반 통계 수치 등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 등의 여파로 그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주요경제연구소가 전망한 경제성장률은 올해 5%에서 내년도는 4.1%로 하향 전망하고 있으나 울산시의 경우 조선업 및 자동차 산업의 활황과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지역 토지거래 증가, 대형 공동주택의 준공 등으로 올해 1회 추경 예산액보다 5.4%인 314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에 따른 토지거래증가와 대단위 아파트의 준공 및 분양가 인상으로 취득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9% 증가된 1,068억8,900만원, 등록세는 10.2% 증가된 1,319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면허세는 각종 인ㆍ허가 등의 증가로 5.9% 증가된 1억8,000만원, 주민세는 자동차 및 조선산업의 수출증가와 근로자임금인상 등으로 14% 증가된 1,252억8,600만원, 자동차세는 승합자동차(RV차량)의 승용자동차 세율적용으로 10% 증가된 415억9,000만원, 도축세는 수입육 증가와 육류소비 감소로 20.6% 감소된 2억5,100만원, 담배소비세는 실업률 증가 등 불안심리 요인으로 담배소비량 소폭증가가 예상되어 465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행세는 세율인상으로 20.5% 증가된 38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세는 과표현실화 단계적 추진으로 11.3% 증가된 24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과표현실화 추진으로 5% 증가한 133억1,600만원, 지역개발세는 공동주택 증가로 인한 지하수 사용량 증가 등으로 7.6% 증가된 2억2,700만원,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로 748억3,600만원, 과년도수입은 체납전담팀의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으로 6.7% 증가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194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86억1,425만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1%인 29억4,602만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2,094만3,000원 증가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의 국ㆍ공유재산매각수입이 3억736만5,000원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19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405만9,000원이 증가된 3억4,095만 6,000원입니다. 이는 여권발급사업비 2억 2,729만4,00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과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비 9,176만원, 민방위교육훈련비 2,190만2,000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195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울산광역시 제2청사건립에 따른 지방공공자금채발행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4% 증가한 468억1,8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총무과부터 과별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1% 증가하여 161억3,42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99～204페이지 인건비는 7억9,519만4,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949만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청원경찰과 일용직 보수 등 인건비 단가인상과 기록물정리 전산입력요원 인원이 3명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억8,866만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4,313만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록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문서 및 각종 기록물정비 물품구입비와 문서발송용 우편료 인상 등에 따른 것입니다. 210페이지 직원자녀보육료는 지원대상 아동수의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5,228만원이 증가한 4억1,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인사관리일용인부임 6억8,309만 8,000원은 본청ㆍ사업소 일용인부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기관부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율인상과 보수예산의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581만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대상자 증가와 공무원임용시험 응시대상자 증가 등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억 8,935만5,000원 증가하여 8억5,13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국내여비는 교육여비 증가 등으로 4억28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는 해외장기연수와 교육입교자 국외연수 증가 등으로 7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포상금은 보수인상에 따른 성과상여금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5,170만3,000원 증가하여 13억1,48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연금지급금 2억5,989만2,000원은, 사망조의금 증가와 유족보상금 편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2,317만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선거관리경비 부담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7.8% 증가하여 24억 6,8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220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제4회 지방4대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로 5억6,69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 2억4,500만원은 제5회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를 위한 무대설치비, 레이져쇼 및 불꽃놀이, 가수초청공연, TV3사 스파트 방송, 기타 홍보물 제작경비 등으로 1억3,500만원과 제11기 민주평통 주관 통일정세 심포지엄 개최경비 1,500만원, 읍ㆍ면ㆍ동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 700만원, 228페이지 민ㆍ관공동워크숍 행사비 1,800만원, 탈북주민 예술단 초청공연비 2,000만원, 시ㆍ군통합 10주년과 구(區)제실시 20주년 도시 역사 재조명 이벤트행사 개최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억7,600만원은 전액 보통교부세이며,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비 1,500만원의 40%인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1억원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민간위탁금 4억2,119만8,000원은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 위탁운영비 2억1,000만원과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위탁금 2억1,11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827만6,000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027만6,000원과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비로 1,000만원, 기타 자원봉사센터 평가와 자원봉사 시범학교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4억488만6,000원이 증가하여 138억2,83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242페이지 자산취득비 1억847만원은 각 부서의 책상 의자 등 행정사무용 비품구입비 4,547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의전용 차량 1대와 업무용 차량 2대 교체구입비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시설비 9,650만원은 신정주공 재건축아파트 6동에 대한 분양금으로 총 분양금액 4억8,250만원 중 2, 3차 중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9억8,400만원은 북구청사건립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한 청사정비기금 81억원에 대한 5회째 상환원리금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일반운영비 7억5,248만8,000원은 청사관리에 따른 전기, 화장실용품, 청소용품 등 소모품 구입 총액예산 8,102만8,000원, 전기료, 가스사용료, 상ㆍ하수도료등 공공요금 4억5,996만원, 기타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임대사무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9,146만8,000원은 청사외부 유리창 청소, 실내화단정비, 의사당건물 냉ㆍ온수기 및 오수정화시설보수, 전기시설보수, 의사당 엘리베이터 로프교체 등 청사건물 유지 보수에 따른 예산입니다. 250페이지 시설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95억2,760만원이 증가한 108억2,260만원으로 이는 제2청사건립비의 2005년도 소요예산 100억원, 영ㆍ유아보육시설 건립 부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 6억4,060만원, 기타 본관 및 의사당 시설교체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자산취득비 3,810만원은 8년이상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된 에어컨 15대 교체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9% 증가한 135억6,8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7,922만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12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고액체납자 금융재산 조회수수료 편성과 전국지방세 업무 시ㆍ도순회연찬회가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됨에 따른 임차료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255페이지 포상금은 울산광역시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체납세징수 유공공무원 인센티브제공을 위한 세입징수포상금과 세정분야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로 7,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5,000만원은 체납세 징수확충을 위해 구ㆍ군 인센티브 및 징수경비지원과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 따른 기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비로 1억3,8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8페이지 시설비는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철탑보수에 따른 비용으로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징수교부금은 구ㆍ군에서 징수한 광역시세에 대한 교부금으로 127억8,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6% 감소하여 8억1,9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266페이지 시설비는 경보사이렌 단말 접지 보강공사, 사이렌 장비보관함 실내온도측정 보완공사, 민방위경보시설물 장비함교체공사비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는 화학공단주변 취약지 주민보호용 방독면 구입,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정화통 구입,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경보통제 주제어시스템 구입설치, 경보사이렌 통합앰프 3개소 교체 등의 경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강한근입니다. 자치행정국소관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 홍보부스설치 1,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말합니까?

매년 전국단위 행사가 됩니다. 각 시ㆍ도별로 3개 내지 4개의 동이 행자부주관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스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해서 얻게되는 성과가 있습니까?

전국 각 시ㆍ도 단위로 부스설치해서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소개를 합니다. 팜플렛도 만들고 해서 우리 시에도 가서 구, 동에 자치위원장 위원들이 가서 전부 견학을 해서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활용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일반 적으로 여기에 하는 프로그램이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죠.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예를 들면 올해 했으면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도 추진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예산서 226페이지 봐도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시에서 평가해서 시상금 주는 제도도 실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하는 것도 시민들이 얻게 될 혜택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어디에서 하든지 특별한 것이 없는데 굳이 이럴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전시성 행정은 더 이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울산에서 제일 우수한 동, 금년도에는 태화동이 참가했습니다. 태화동이 참가했고 전국 각 시ㆍ도가 우수 동 기관을 참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시ㆍ도별로 모아놓으면 특이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시ㆍ도에 벤치마킹을 한다면 우리의 것도 다른 시ㆍ도에 벤치마킹 시켜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광역시가 된 지 얼마되지 않으면서 전국행사에 울산만 빠진다면 과연 울산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참고해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주민들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발전을 위한 좀더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자치센터가 해마다 이런 고민들을 하는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평가를 해서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투자되는데 비해서 효과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더 성숙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잘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성 행정보다는 주민들에게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국가적으로 전시성 행정이라고 하면 국가적으로 바꿔져야겠죠. 물론 시에서는 국가에서 한다면 안 따라 할 수도 없겠지만 원론적으로 봤을 때 바뀌어야될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500만원이 있고 위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우수부서 시상금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ㆍ군별로 전화나 설문조사를 해서 우수부서 시하고 사업소, 구ㆍ군에 시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울산시정베스트5 선정부서 시상금 750만원 계상 해놓고 있는데 우수부서 5개 부서를 선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행정만족도 시민서비스 조사에도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시 기획관실과사업을 합치고 또 여론조사도 매년 할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시상금을 두 개씩이나 실시하는 것은 사업중복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기획실에서 헌장고객만족도라는 게 결국은 구정이나 시정에 대한 만족도와 귀결되는 건데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이것도 주민자치센터와 비슷한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서비스헌장을 이행하는데 시ㆍ도간 구ㆍ군간의 경쟁유발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다음에 시ㆍ도단위가 평가하고 다음에 행자부가 언론기관과 함께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행자부 평가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성이 있음에도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데 일부 있습니다.

물론 실, 국별로 해서 비슷한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설명은 하시지만 재차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고객만족도를 굳이 해마다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정 하려면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이 고객만족도 조사부분에서 설문을 격년제로 해서 한번은 이 쪽에서 하고 한번은 저쪽에서 한다라든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동시에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시정되지 않고 똑같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슷 비슷한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계시는데 재검토바랍니다.

첨언해서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여기에 자치행정과 소관의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나라가 정부중심의 행정체계, 지방자치가 되었지만 어느 부분은 그런 것이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의 하나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정부에서 한다하더라도 지방에서 한번은 이쪽에서 한번은 이쪽에서 하면서 그것을 나눠서 보고를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깊이 재검토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시민들 지방세 5,467억원에서 내년도 6,116억원으로 지방세가 증가될 계획인데 시민 1인당 조세부담률은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나는 거죠.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률, 1인당 부담률은 어렵더라도, 세대별 부담률은 나와있습니까? 30만 가구 5,467억원 하면 약 180만원에서 210만원 정도, 가구당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청사 평당건축비에 대해서 연구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배성호입니다. 당초에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무동이 지상 9층, 지하 1층, 주차동이 지상 8층 해서 320억원 잡았습니다. 기본설계 결과는 사무동 3개층 더 증축하고 그래서 624억원이 기본설계 결과가 나와서 304억원이 지금 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무동 9층에서 12동으로 증축되고 단가가 500만원에서 683만원이 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400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동이 당초에 150만원 잡았던 것이 기본설계는 415만원 잡았습니다. 415만원 잡은 이유는 당초에 150만원은 철골조로 소리도 나고 분진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해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분진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나도록…….

그런 내용은 충분히 설명되었고 본예산 심의하고 있습니다. 683만원에서 얼마 정도로 청사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연구가 되었는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평당 415만원에서 얼마로 주차장부지를 평당 건축비를 낮추게 되었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동은 326만원 기본설계 중입니다마는 보고를 받아보면 326만원으로 했고 조경분야는 당초에 6억원 잡았던 것이 41억원, 35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감리비도 당초에 14억원 했던 것이 24억원, 10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총괄해서 기본설계 결과에 평당 62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다 마쳐봐야 알겠지만 중간에 그렇게 계상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북에는 2002년도 2년 전입니다만 평당 553만원 잡았던 것이 낙찰로 보면 76.92% 낙찰되어 425만원에 청사를 건립하고 있고 전남 경우에는 평당593만원 잡았던 것이 낙찰을 54.62%로 해서 324만원에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해서 제2청사는 평당 620만원, 주차장 326만원까지 조정되었는데 정말 400만원대 제2청사를 지을 수 있고 또 주차장은 200만원대 280만원 정도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쯤 될 겁니다. 낙찰가를 보면 그렇게…….

연구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국외여비가 7억4,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도 2억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억4,300만원에서 2억5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마는 지난해 추경까지 합치면 7억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3,500만원이 내년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국외여비 부분이 KDI과정 국외훈련에 한 사람 더 첨가되었습니다. 그것이 6,000만원…….

장기해외 자유연수 항목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국제화재단, 허언욱국장이 가 있는…….

장기연수를 가는 사람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기연수의 경우는 외국어가 우선 충분히 실력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 희망에 의해서 다음에 상부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차출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국내 위탁교육은 연수를 받은 사람입니까?

국내 위탁교육보다도 언어교육을 미리 습득한다든지 부족한 경우는 사전에…….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년 공무원을 해외 장기연수를 4명 이상 실시해 오고 있으나 인력 활용도측면에서 너무 저조하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올 9월까지 300명의 공무원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외 나갔다 왔습니다. 선진지에 가서 좋은 것을 배워 온다는 측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2005년도에 예산에 국외여비가 9억6,000만원이 넘는데 국외여행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좀더 적정한 인원과 여행의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에 본다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금 금고예탁 여유자금 이자수익부분이 올해도 55억8,000만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있게 관리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떻든 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몇 천억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치행정과에 세 가지 정도,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222페이지 시민대상 명예시민증 접수 공고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대상은 매년 1회에 선정하고 있고, 명예시민증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4회가 됩니다. 여기에 추천 공모를 위해서 3개 언론사에 지급되는 공고료입니다.

해마다 했습니까?

예.

같이 해서 광고료와 같은 내용입니까? 명예시민증 접수하고 광고료가…….

명예시민증은 분기별로 한해서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시민대상하고는 다릅니다.

예산은 작년보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년도보다는 적 게 요구했습니다. 왜냐면 금년도 공고료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광고료와 같습니까?

예.

어떻든 체크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국장님 보시다시피 탈북주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해서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2005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조금 올렸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올린 게 얼마입니까?

2,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도시역사 재조정 이벤트행사는 뭡니까?

이것은 우리 시가 내년에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시, 군통합 10주년이다, 구제실시한 지가 20년 여러 가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 각 실, 과에다 내년도 이벤트행사 계획이 있으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네 가지 선정했는데 그 중에 1개가 구ㆍ군대항노래자랑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구ㆍ군대항노래자랑 5,000만원, 탈북주민에게 4,000만원입니까?

탈북주민 초청공고료는 2,000만원, 이벤트행사…….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탈북주민에게 어떤 행사를 하려고 준비합니까?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끼리 전문적으로 관련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성된 공연단이 있습니다. 평양 민족예술단 해서 자기들 1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ㆍ군마다 순회공연을 하겠다 이것은 평통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어떻든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하기는 해야될 과제입니다마는 처음부터 예산부분이 2,000만원해서 탈북주민 근간에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 많은 인원이 가고 합니다만 지금 실제적으로 탈북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밖에 없죠.

중구, 남구, 동구.

세 군데 인데 그러나 5개 구ㆍ군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시역사 재조정 이벤트행사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그래서 내년도 우리 시의 행사를 보면 무엇인가의 큰 이벤트행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의미를 가지고 기획관실에서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ㆍ군을 관리하기 때문에 구ㆍ군을 통합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그러나 내년에 전국체전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옮겨간 처지에서 각 구ㆍ군에서 행사가 좀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데 또 이렇게 도시역사 재조정 이벤트행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이 좀더 신중하게 예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어떻든 이 부분이 새로운 신규사업에서 각 구ㆍ군이 1,000만원 배정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시가 주관을 해서 구ㆍ군대항을 하겠다.

이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역사 재조정 이벤트행사 5,000만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타 시ㆍ도에서는 도시역사에 책을 만들어서 후세에게 널리 보도록 책자를 만드는 시ㆍ도단체가 있는 반면 우리 울산광역시처럼 도시역사의 역사책은 없고 한번의 이벤트행사로서 5,000만원을 날리겠다는 이러한 발상이 어느 발상입니까? 정말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을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각 실, 과에서 가장 좋은 안이 기획관실에서 받아서 그 중에서도 가장 해야 될 필요한 사항을 결정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과에서는 이런 것이 좋겠다는 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획관실에서 최소한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낸다, 단합을 이끌어낸다는 부분은 좋으나 이렇게 닉네임을 붙이는 경우에는 뭔가 세밀히 생각해 보고 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62년 특정공업지역 이후에 42년간지났습니다만 도시역사의 책자도 하나 만들어 놓지도 않은 이 행정관청에서 일회성 행사에 5,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뭔가 거꾸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울산에 대한 것은 울산시사라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대적으로 울산시의 역사에 대해서 작업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한 보완과 증편 이런 것에 대한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과연 울산광역시를 위해서 뭐가 우선이며 뭐가 후순위인지 명확히 판단해서 이런 행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1억원이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하죠.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추경 때 했는데 이것이 비영리민간단체,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정부에서 우리 시에 국비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우리 시에 약 3억원 지원되었는데 작년부터 1억9,000만원, 1억원 정도가 적게 지원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휴식시간에 자료를 작년에 했다면 비영리단체에 지원한 예산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1.9%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 역세권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이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1.9%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방세가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하는 그 부분만으로 지방세 추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 울산이 특수성이 있고 구마다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일단 역세권 쪽은 토지거래가 일단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일단 토지가격이 상승하면서 거기에 대한 거래가 이뤄지고 함으로서 취득세, 등록세부분이 많이 안 되겠느냐 하는 전망을 해 보고 있고, 그 외 일부 거기에 따른 요인들 그 다음에 아파트 준공과 관련한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외형적으로 상당히 활황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달러가치가 하락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이 여기에 감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9%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민을 세입부분에서는 확실하지 않으면 세출예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첫째는 역세권에 대해서 허가제가 있어도 엄청난 부동산 금액이 상승되어서 앞으로 역세권 개발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세입예산 관계 때문에 어떤 토지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오히려 허가제를 하든 앞으로 역세권개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정에서 잘못하면 부동산이 너무 활성화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박부환위원이 질의했지만 이자수입에 심도있게 감사 때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설명이 물론 감사는 계획을 잡기 전에 감사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검토해서 해서 현재 이자수입, 현재 여기에 보고된 수입보다 더 상승될 요인이 있습니까?

세정과장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3개월 정기예금이자가 2.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1% 정도 잡아놓고 있는데 정기예금 이율변동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3.1% 당초예산에 계상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7%입니다.

3.1%는 현재 변동금리에서 과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일자 별로 박부환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는 담당직원하고 해서 감사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그 금액이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날짜가 3개 분 91일 부분에 근접한 부분들, 84일, 85일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1일 이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금수급이 원활치 못하면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일부분이 있더라도 3개월 이상 꼭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금액차이가 있느냐 말입니다. 어느 정도차이가 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0. 1% 정도 이자수입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시민증 부분에 저번 감사때 분기별 하는 것을 1회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3회 분기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올라왔는데 아까 박부환위원도 잠깐 언급하기는 했는데 그 관계는 1회 하면 안됩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이 자료가, 그래서 방침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연 1, 2회 정도, 4회 할 것을 1,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방침은 안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민간행사보조금 중에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또 뒷 페이지에 보면 박부환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탈북주민 초청공연, 도시역사 재조정 이벤트행사가 신규행사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다 위탁을 해서 행사를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어디에 위탁하실 건지는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열린사회시민연합,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개최는 거기에 위탁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시 민간행사보조가 올해 17억원에서 2005년도에는 118억원으로 무려 100억원이 넘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사업목적 없이 소모성 행사가 대부분 입니다. 올해 우리 울산광역시의 지방채를 보면 640억원이나 발행하게 되어 그동안 해 오던 행사도 줄여가는 마당에 오히려 민간행사보조가 100억원이나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운용이라 볼 수 없는데 황성환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0억원이 증가했다, 이것은 다른 실ㆍ국과 전부 통합된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의 경우에 시민의 날 행사와 이런 것들은 연일 죽 해 오던 것이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은 이번에 울산시가 주체가 되어서 전국의 분들이 오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ㆍ관 공동워크샵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강사선정의 잘못과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필요성에 대해서 의아해 하신 부분으로 알고 민ㆍ관 공동워크샵은 어차피 시민단체나 일반주민들의 행정의 참여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북주민 초청공연은 우리가 400만원으로 5개소에 구ㆍ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은 탈북주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북한주민들의 언행과 이런 것도 참고로 할 수 있는 기회다, 다만 도시역사 재조정 이벤트행사는 이것이 10주년이다, 20주년이다 하는 것과 이벤트와 연결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서 뒷 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40년사에 2,800만원 예산입니다. 이 책자를 과연 2,800만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의아심이 들고 책 만드는데 2,800만원이고 이벤트행사하는데 5,000만원이고 이건 뭔가 우리시의 예산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까 민ㆍ관 공동워크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뜻은 NGO와의 만남이라든지 다 좋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소모성 예산이 되지 않게끔, 지금 강동 정자의 교육연수원, 공무원연수원이 지어지지 않은 관계로 경주에 가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소모성보다는 인근에 모여서 정말 뜻 있는, 실속 있는 행사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2005년도에 소모성행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대 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32페이지에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 1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금년도에도 1억원을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국비지원이 매년 3억원씩 지원이 되다가 금년부터 1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154개가 되는데 작년에 72개 단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60개 단체에 나간 것이 약 3억원입니다. 그래서 3억원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1억9,000만원이 지원된다 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단체들한테 얼마나 지원이 되겠느냐, 예산이 배정되겠느냐 그래서 금년과 같이 1억원 정도를 최소한 편성되어야 50 몇 개 단체라도 일부 지원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2005년도에 민간이전비로 지급되는 예산이 803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532억원보다도 51%에 해당하는 27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그 다음에 운수업계보조금 등으로서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의 뚜렷한 기준이 없어 보조금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제2청사 운운하면서 또 전국체전 운운하며 지방채를 640억원이나 발행하면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민간행사보조에 100억원 또 민간이전비로 270억원 이것은 뭔가 예산이 잘못됐다, 200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간이전비는 늘려야 될 부분은 늘려야 되겠지만 제도적으로 장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심사위원회를 하죠? 국장님, 민간으로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나가죠? 그러면 이것이 연연이 계속 될 것 같으면 심사를 돈을 주고 나서 연말에 가서는 이 행사가 정말 잘 됐는가 하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합니까?

합니다. 우리가 1차에 확정된 금액의 80%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완성이 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20%를 하반기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나가고 나서 결과치로 해서 과연 보조금으로서 울산광역시의 민간보조활동이 얼마나 잘 됐는가를 확인한 후에 다시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이것을 분석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민간경상보조금이 꼭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또 목표한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면밀하게, 세밀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영ㆍ유아보육시설 건립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에 보면 영ㆍ유아보육시설 부지매입비가 6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공무원입니까?

예, 공무원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어느 지역에 건립할 생각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까? 여기 당초예산안 편성개요부분에 42페이지 나와 있는 이겁니까? 예정부지라 해 가지고 울산 남교회 있고 여기에 나와 있네요.

일단 시청에서 5분거리내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까?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2005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개요 해 가지고 4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장소입니까?

그 지역의 지가가 이 정도다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용대상을 고려해서 최대한 편리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보육시설 건립공사 감리비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9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도 안 하고 공사비도 책정되지 않았는데 감리비만 이렇게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공사비는 우선 대지하고 설계공사비는 나중에 예산사정상 추경에 확보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도 안 나왔는데 감리비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감리비는 추경에 확보할 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할 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돈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보통 같이 올라오는 게 맞죠?

그게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 장비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보면 경보사이렌 전 단말 접지 보강공사비 해 가지고 3,900만원 있고 사이렌 장비보관함 실내온도측정 보완공사해서 1,800만원 있고 268페이지 보면 경보사이렌 통합앰프 구입교체 8,4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사이렌 전 단말 접지 보강공사는 원래 이게 ’97년도 이전에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낙뢰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그게 노후화되어 서 다시 13개소에 대해서 낙뢰보호장치를 새로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사이렌 장비보관함실내온도측정 보완공사는 보관함이 콘테이너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40몇 도씩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4년도 예산에도 접지 보강공사 해서 4,000만원 있고 온도측정 보완공사해서 2,000만원, 앰프교체해서 8,4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을 2년째 계속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34개소가 있는데 옛날에 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34개소를 다 교체 못 하고 일부씩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는 매년 유지보수비가 지급되고 있는 만큼 필요 최소한의 사업물량에 대해서 교체공사를 하도록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총무과 보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210페이지 보시면 직원자녀 보육료 및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먼저 직원자녀 보육료 부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는 만 5세 이하의 직원자녀에게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맞벌이 부부가 점점 증가추세에 있고 만 2세 이하의 저연령층 자녀 보육료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증가되었고 특히 현재 보육시설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서비스가 좋다 보니까 그동안에 친인척이나 사설학원에 맡기던 유아를 가급적이면 보육시설이 좋은 시설에 맡기다 보니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증가된 실적입니다.

어떻든 직원자녀 보육료 보면 작년보다 1억5,000만원 증가되었죠? 1억5,228만원인데 누계가 나온 겁니까, 추상적인 겁니까, 아무래도 누계 나왔겠죠?

희망에 따라 하는 건데 작년 경우에는 239명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41명 정도 증가되어 480명 됐습니다.

예산부분이 상당한 금액인데 어떻든 이런 부분을 하려면 예산부분이 누계가 나와야 될 것이고 물론 과장님께서 상세히 누계를 뽑아서 했겠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70% 정도 증가됐죠?

작년의 경우에 비해서 사실상 추경때 전부 증액이 되어서 3억5,100만원 정도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4억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까지가 3억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증액을 6,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추경까지 합쳐보면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증가되었고 그 밑에 민원안내도우미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죠? 동일한데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감사부분에 지적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 예산이 꼭 이렇게 반영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사실상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입찰금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작년하고 같이해 놨습니다. 이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입찰을 봐서 이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든 과장님, 이 부분에 감사지적사항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찰완료가 언제입니까?

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울산업체 한 번 참석시켜 보세요.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범위로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같은 내용인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인부임, 이것도 한 번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여직원들이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90일까지,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까지 휴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직을 낸 지금까지 예를 보는 것 같으면 보통 11명 정도 금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지난해보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인원만 잡아서 휴직을 낼 예상인원에다가 미리 임용대기 중인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일용직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공직에 다소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모집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일용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전직 공무원을 우선시하죠?

전직 공무원도 희망자가 있으면 하고 임용대기 중에 있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일용직을 전에 한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참작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어때요?

사실상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같이 한 번 봐 주십시오. 일용인부임에 위에 부분은 많이 증가됐는데 이게 뭡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이것은 좀 다릅니다. 위에는 정규 일용인부임이고 밑에는 재료비기타해서 280일 미만짜리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그래도 1,500만원 늘었죠?

예.

그 부분 특별히 예산이 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위에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밑에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이것도 역시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 그런 부분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밑에는 일용인부임이고 그렇습니다.

21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 한 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체크됐고요. 다음에 자치행정과 봅시다. 자치행정과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다가 넘어갔는데 232페이지 울산사랑운동 추진위원회 한 번 봅시다.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 위탁운영 이 전체 울산사랑이 올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이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될 예산이 총계 얼마입니까?

2억1,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1억6,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이 더 늘어났네요. 5,000만원이 더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운영비하고 공과금관계가 50% 인상되었고 인건비 일부하고 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

어떻든 그러면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 예산부분은 전년도에는 1억6,000만원인데 올해 2억1,000만원해서 총예산이 다른 데는 예산이 따로 된 것 없죠?

없습니다.

5,000만원 증가됐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한 번 봅시다. 회계과 243페이지에 차량교체 3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차량교체 구입 3대는 총 6,300만원으로 ’95년도에 구입한 업무용승용차 1대, 같은 연도에 구입한 문서수발용 겔로퍼밴 1대, ’96년도에 구입한 산불예방용 그레이스밴의 내구연한이 2년, 3년가량 지나서 차량유지비가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96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2년이 지난 차가 총 6대입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3대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차가 구입한 지 약 8년 됐네요?

6년, 7년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를 쓰면 내구연한 얼마 정도 봅니까?

업무용은 6년이고 사업용은 7년입니다.

그러면 거의 내구연한 맞춰서 하는 거네요.

5년, 6년입니다.

승용차 2000cc는 업무용이라고요? 이게 회계과업무용입니까? 200cc입니까, 2000cc입니까?

2000cc입니다.

2000cc는 업무용 어느 부서입니까?

의전용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광역시의 의전용요? 이게 몇 년도에 구입했다고요?

’9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95년도에 구입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새로 구입한 승용차가 2000cc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250페이지 의사당 엘리베이터 층표시장치설치공사비 1,700만원 이것 좀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죠. 상당한 예산인데 의사당이면 이 건물 말하죠? 여기에 1,700만원 예산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의사당 엘리베이터 현재 층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 들여서 층표시를 할건데 한 개 버튼으로 두 대를 움직이게 함으로 해서 대기시간이 길고 층표시가 없음으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오는 민원인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버튼으로 두 개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니까 전기도 많이 소모되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면 따로 따로 버튼표시하려고 합니까?

예, 전에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장을 해 오시고 새로운 방법이 없느냐고 건의해 오신 부분입니다.

어떻든 예산부분이 조금 동료위원님이 어떻게 지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1,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스위치 버튼 하나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는데요. 단지 스위치 그겁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요?

층표시를 7개소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들어 갑니까?

예.

이런 부분은 아마 견적은 분명히 받았겠죠?

받았습니다.

견적서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을 것이고, 1,700만원이라고요?

예.

어떻든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제2청사건립 공사비가 이 부분이 지방채를 해서 얼마입니까, 100억원입니까?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은 지방채를 해서 사용했다는 내용이죠?

지방재정공제회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자 3%로 빌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자는 3%입니다.

어떻든 지방채를 발행해서 100억원을 내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예를 들어 지방채가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지방채가 발행 안 된다면 이것 안 되겠네요. 돈이 없어 못 짓겠네요.

예, 그것은 다른 예산을 가지고도 해야 되겠지만 이미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는 통보 받았지만 의회에는 통과 안 됐죠?

의회에는 예산승인으로서 기채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승인해서요?

예산승인요.

아니,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 했는데…….

예산승인을 안 해 주시면 못 빌리는 거죠. 예산승인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승인으로 갈음하게, 어떻든 지방채부분 보면 내무위원회에서도 고민 좀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교통카드 제작이라고 있고 또 우수봉사자 유니폼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것은 연 1회 우수자원봉사자 교통카드는 실적에 따라서 교통카드 제작은 연간 300시간 이상, 밑에 우수봉사자 유니폼 이것은 연간 500시간 이상 활동하는 사람들을 구ㆍ군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300개씩, 여기 6,000원×300개 해 놨는데 그렇게 해서 줍니까?

예.

충전기 이것은 그 전에 쓰던 사람 줍니까?

그러니까 카드구입비가 6,000원이고 충전이 1만원, 이것은 카드만 있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쓰던 사람들 충전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구ㆍ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하는데 거기에 만약 등록 안 된 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등록 안 된 단체도 있죠?

이것은 등록된 회원 중에서 선발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초과될 때는 구 자체에서……..

구ㆍ군자원봉사회 주로 거기에…….

구ㆍ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습니까, 거기 등록된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보면 범죄없는마을 육성사업비 해 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검찰청에서 해마다 한 개 마을을, 거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 시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한 데는 안 하고 옮기고 합니까?

해마다 재선정합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보면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이것은 뭡니까?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동구와 북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동구에는 128필지, 북구는 360필지 해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바루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뒷면에 보면 지적측량기준점(삼각점)표지 및 철탑보수해서 25개 나와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삼각점이 190개, 지적 삼각점이 66개소 해서 25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삼각점 철탑이 설치된 곳이 총 50개소인데 올해 25개소만 정비하고 내년에 25개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보면 병영도서관 건립해서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민방위비생대책과소관입니다. 지금 예비군이 6만2,000명 정도, 동대가 63개 동대가 있는데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해서 옥동에 있는 7765부대 안에다가 40평 규모의 도서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향토예비군하고 그 다음에 장병들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정서함양이라든가 자기계발을 위해서 도서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영도서관 건립, 거기에 한가하게 예비군들이 책 볼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병영도서관을 지으면 예비군은 63개 동대 중대장님들이 사용하실 것이고요. 실제는 장병들이 많이 사용 안 하겠습니까? 장병들이 1,870명 정도 있는데, 4개 대대, 1개 연대해서 1,870명 정도 있는데 장병들이 70%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도서관도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지금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면 국가에서 도서관을 차차 지어오고 있거든요. 병영도서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민간차원에서 두 개 단체가 짓고 있는데 대대급 이상만 짓고 있습니다. 민간인 자금으로요. 그런데 그게 우리 7765부대까지 돌아 오려면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 봅니다. 그 앞에 우리가 먼저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 봄에 산불이 났을 때 수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울산지역의 군부대가 사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답차원이기보다는 뭘 도와 줬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도서관을 지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어려운 때에 시를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도서관 지어준 외에 시티투어를 확대하고 하는 그런 군과의 관계를 유대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시티투어는 괜찮을 것 같고 앞으로 그것을 확대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도서관은 지금 사실은 교육청에서 도서관도 많이 짓고 이동도서관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5,000만원 예산을 들이는데, 물론 책도 사 들여야 되는데 지금 이동도서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도서관을 짓는 것보다 자기들이 언제 필요하다면 이동도서관을 차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보는데요. 차에서 이동도서관이 있어요. 버스에다가 되어 있거든요. 교육청에 하면 그게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이 옛날에 마을문고를 축소하면서 이동도서관으로 운영했습니다. 그것은 군단위 일부가 하고 구단위에는 아직 안 하고 북구에는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농소하고 강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버스이동도서관을 하는 것을 내가 남구에서도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을문고, 교육청에서 도서관 있죠. 주민자치위원회하면서 동단위로 전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필요한 지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보는데요.

작년 2003년8월인가 해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국회의원들 32명이 발의해서 병영도서관을 짓겠다는 뜻으로 조문을 바꿨거든요.

그것은 내역을 알고 있는데 물론 장병들이 책을 읽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위치를 몰라서 그런데 현재 도서관이 워낙 주민자치센터에도 있고 워낙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느냐 의구심이 들어서 이야기해 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도서부분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연대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이 어느 정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됐고 이제 장병들도 아까 1,870명 장병이 70% 볼 것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집니다. 이 도서부분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합디다마는 어떻든 우리도 연대부분에서 40평되어야 된다, 집을 1,000만원 주고 40평의 집을 짓습니까?

조립식으로 해서 125만원 정도 하면 전기, 수도, 바닥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자료를 큰 공사는 아니지만 5,000만원짜리 공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A4지 한 장 정도 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주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검토하고 예산부분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병영도서관 부분은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193페이지 보면 시청사 임대자 공공요금 24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청사 임대수입은 연간 얼마죠?

1,394만6,000원입니다.

몇 개소입니까?

3개소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이용원하고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당 얼마죠?

그게 장소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본관같은 경우, 의회 건물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계산 해 봐야 압니다. 경남은행이 건물이 17평, 18평이니까 평당10만원꼴 되겠습니다.

연간?

예.

그러면 얼마죠?

연간 건물에만 185만원입니다. 부지가 있고 안내지주판이 있고 그렇습니다.

평당 연간 10만원같으면 월 9,000원 됩니까?

예.

지금 시청 앞에는 평당 임대료 얼마죠?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비슷한 게 아니고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4분의1정도 되겠구만요. 30%정도……..

신축연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것은 시중시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감정가로 하고 대지부분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계산방법이 딱 나옵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좋은데 올해 우리 시민들 1인당 세금부담률이 얼마죠, 세정과장 파악했습니까?

예, 1인당 구세, 시세 합해서 78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78만원같으면 4인 가족이면 1년에 시민이 한 가구에 300만원씩 부담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계산하에서 우리 공공요금 임대료를 전부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조금 싸야지 반값에 있는 것은 안 맞죠. 250페이지에 본관 동력용 변압기 증설공사 3,000만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본관 동력용 변압기 증설공사, 이것은 전력설비가 냉ㆍ난방기나 컴퓨터, 전산장비, 기타설비 증가로 인해서 변압기 용역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운되고 했었는데 여름철 냉ㆍ난방기 가동시에는 변압기 소선이 있고 전체 전력이 차단되고 해서…….

지금 얼마에서 얼마로 증설하는 겁니까?

350㎾에서 500㎾ 1대가 더 추가되겠습니다.

150㎾ 증설하는데 3,000만원입니까?

예.

변압기는 새로 설치합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의사당 냉ㆍ온수기교체 1억원 되어 있는데 의사당 냉ㆍ온수기 교체 얼마 하는데 1억원이나 잡혀 있습니까?

신관 의사당 건물인데 의사당 건물이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냉ㆍ온수 보일러 2대가 교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사정으로 1대만 반영한 겁니다.

난방용 보일러 교체입니까?

예.

견적받은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제2청사건립 신축공사관련해서 대체에너지 및 중수도 설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안 하시죠?

전번에 처음에 내무위원회에서 보고 할 때 그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중수도는 다른 데 해 놨는 데 보니까 악취도 나고 면적도 차지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했고 지열관계 그것도 중수도는 법적으로 3만㎡ 이상 건물에만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하게끔 안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악취가 안 나면 한 번 해 볼만 합니다마는 악취도 나고 면적도 차지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제2청사에 들어간 시민의 홀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시민의 홀이 몇 개 되죠?

시민의 홀 하나, 강당 하나, 국제회의실 하나, 중회의실 하나, 소회의실 하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에 강당이 많이 필요합니까?

강당은 하나 뿐입니다. 시민의 홀도 강당이나 지금 의사당에, 강당은 의자가 죽 설치되어 있고 시민의 홀은 완전 평면으로 의자도 없고 시설물이 없습니다. 음향장치만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오ㆍ만찬이나 이런 걸…….

지금 우리 시가 지방채를 많이 내서 제2청사를 지으면서 시 산하에 그런 강당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문화센터에도 강당이 있고 또 의사당에 강당이 있고 그런데 또 대강당이 있고 국제회의장도 강당인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강당은 저희들이 사무실 협소에 대비해서 일단 강당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사무실로 바꾸고 강당으로 활용하는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인 가족 한 세대에 시민의 세금이 280만원, 기업도 조세부담률이 만만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모범을 보여야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주 맞지 않죠. 오히려 시가 더 긴축재정해서 쓰고 시민의 세금을 일부 받아서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실업가구를 위한 대책에 예산편성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차상위 계층에 대한 예산편성이 혹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복지소관입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맞지 자꾸 청사 크게 지으려고 하고 또 정말 제가 부탁하는데 지금의 본관을 다시 짓겠다든지 이런 발상은 절대 금물입니다. 절대 의회에서 반대합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자체가 부족합니다. 본관을 더 호화롭게 짓겠다는 것보다는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울산의 인구가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외국에 가면 정말 청사건물이 5, 6십년 갑니다. 울산은 저는 우리 시나 의회에 안타까운 부분이 남외공설운동장을 30년도 못 쓰고 매년 보수해 오다가 철거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입안능력이 부족하죠. 우리 시도 그렇고 견제해야 될 의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고, 물론 기획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살림살이 부서도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한테 내가 답변을 받기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저도 있는 줄 알고 있고 이 일이 나가고 나면 그 하나의 단체별로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공익사업분석평가위원회를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만해야 되느냐를 분석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공익사업분석평가위원회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아까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처음에 단체가 신청한 사항에 대한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자체사업별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조를 편성해서 확인을 합니다. 해 가지고 목표대로 진행이 가능하다, 안 하다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 싶을 때 20%를 하반기에 지원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하지말고 이것을 다시 분석평가 할 수 있는 외부단체로부터 면밀하게 분석평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익사업문제, 민간단체 보조문제에 있어서는 1년이 지나고 나면 계속적인 사업일 경우 공익사업분석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시죠.

당초에 저희들 공익사업 대상단체를 선정할 때 지난해의 실적, 사업의 결과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마는 또 100% 민간에게 위임하기도 그렇고 민간인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선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합니다. 여러분들 이 막대한 돈을 민간사업으로 줌으로서 선정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위원회가 솔직히 이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가지고 올바로 추진됐는가 하는 결과치를 가지고 다시 분석평가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인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성하지 말고 이 분들이 구성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석평가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255페이지에 세정분야,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를 보면 세정분야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 1,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를 갈 계획입니까?

저희들 금년에 백두산에 들렀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른 곳으로 한 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예년과 같이 백두산 정도로 안 갔다 온 세무담당공무원들한테…….

이 부분이 몇 년째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아는데요.

그전까지는 금강산에 갔다 왔고 올해 백두산에 다녀 왔습니다.

내년만 해도 22명이 가고 나면 구ㆍ군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구ㆍ군에서는 저희들 중간에 평가하고 나면 시상금을 주면 그것 가지고 구ㆍ군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2명 중에도 구ㆍ군에 2명씩 해서 10명을 같이 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세정과의 직원들은 3년되어야 한 번 갈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박부환위원님께서 세정분야의 발전을 촉구하면서 좀 상벌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총무과에서 모범공무원이라 해서 해마다 60명 이상 부부동반해서 국내여행을 시키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실, 과에서 시행되는 각종 견학이름을 빌린 관광성 여행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종 국외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는 각 실, 국에 흩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반적으로 한 곳에 모으는 것이 바람직한 통제수단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여행을 국외특성을 모르면서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도 좀 세계화 추세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다만 우리 세정분야의 선진지 견학은 사실상은 격려성 여행입니다.

세정업무 담당공무원이 고생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게 매년20명 이상을 여행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정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세정공무원의 인원에 맞게끔 한 번 기간을 늘려서 잡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 방법도 모색해 보는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부분을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되게끔 실시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인센티브제도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청사관련해서는 오늘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상임위 결산할 때까지 지금 계속 어느 파트별로 토목, 전기, 소방, 조경 이런 분야별 예산을 제출해 달라는 데 자료가 제출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에 요구했던 지방채 체납문제,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또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도 집행예산에 대한 효율성 분석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임시회때마다 토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