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11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6

회의 전체 보기 935턴

기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위원장 이기연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2월 2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3일간의 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감사일정 동안에도 적극 동참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과 현지를 출장하여 관련자료 및 정보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은 그동안 서류감사를 통하여 파악수집된 정보등을 토대로 시정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또는 추궁하고 그에 따른 대안등을 제시하는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서류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느낀 점과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본 위원회 3차 조서에 앞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짧은 기간동안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유서 등을 하루 전까지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낙을 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렸으며, 제4차 조서에서는 제3차 조서에서 당부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요구서류도 제출되지 않아 감사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위원님들은 지적이 있어 다시 한번 부시장과 국소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협조와 아울러 주의를 촉구하고 특단의 조치과 당부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의 2차례에 걸친 협조요청과 주의촉구는 쇠귀에 경을 읽은 꼴이 되었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철저한 비협조와 무관심속에서 진행되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회의 지난 3일간의 서류감사를 돌이켜보면 위원님들께서 집행부가 제출한 서류중 미진하게 제출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상세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실과에서는 타 실과에서 추진한 사무이므로 서류 제출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체의 서류제출을 거부함으로써 감사를 중지케하고 대책을 협의하게 하는 등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련의 사안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생각이 무엇인지 감히 짐작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2일 바로 이 자리에서 부시장의 인사와 부시장 이하 6급 담당에 이르기까지 선서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야겠다는 약속은 그저 형식적이고 입에 발린 소리로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위원님 모두의 생각임을 분명히 밝혀 드리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정책질의감사에서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떠넘기기식의 애매모호하고 부실한 답변을 계속한다면 본 위원회는 시장과 부시장, 국소장을 직접 발언대에 세워 전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러면 정책질의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직소실과 총무국 및 총무국 관련 사업소를 먼저 실시하고 항만도시국과 항만도시국 관련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시장, 부시장을 비롯하여 실과소장 이상 간부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시정 전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장소나 업무 여건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3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하게 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담당관과 과․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책질의감사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가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책질의 및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임자들이 한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는 식의 회피성 답변이나 무성의 한 답변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애매모호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에서는 그 즉시 부시장이나 담당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또한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모든 감사과정은 CCTV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으니 질의답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진행 상황을 방청하기 위하여 시정지기단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관심을 갖고 자리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소지 하고 계시는 휴대폰 전화기 벨소리는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원을 꺼주시든지 매너모드로 전환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정책질의감사

그러면 지금부터 직소실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소홀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과별 공통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이 소홀한 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해석 오류, 계수 잘못 기입한 사례, 자료 미제출 등을 인정하며 실과소의 서무 담당자 회의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 확인반을 편성주지토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치내용과 다르게 감사자료 제출기간을 넘겨서 제출하고 실과소관 자료 총계가 미정리 되어 있으며 자료자체를 미제출하는 사례와 부실 제출하는 등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셨듯이 2003년 감사자료 제출까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을 때 저희가 답변 드린 것은 제출된 사항중에서 미비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004년 감사의 경우는 감사자료 작성 시점부터 해당 실과소 서무계나 계장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의회의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시를 하고 확인를 했습니다. 1차 확인은 실과소에서, 2차 확인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각 계장을 지정을 해서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확인을 했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자료가 제출된 것이 해석오류랄지 오자랄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제출 기한을 넘겨서 이틀 후에 자료를 제출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들의 뜻을 알아서 그동안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한 500여건의 자료를 한정된 시간내에 각 실과소에서 작성해서 저희들이 취합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저희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기가 좀 촉박해서 그런 미비한 점은 있었습니다. 이 점 제가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고 차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그 해의 농사를 마무리 하는 부분이고, 또 예측 가능한 업무이고 해년마다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시한을 넘겨서 제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하는 그런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고유의 사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비판, 감시, 감독, 통제, 견제의 수단, 하나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경시 내지는 무력화 하려는 행위로 간과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내년에도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번 사례가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음은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광양시의 재정분석현황을 보게 되면 광양시에 2003년도 대비, 2004년 일반회계 부분이 재정자립도를 보게 되면 0.5% 감소하였고 특히 세외 수입부분이 55억 9,900만원이나 줄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 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2000년 기준으로 해서 2004년까지 크게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저희들이 세원 포착을 잘못해서라기 보다는 그 세원의 발생요인이 연도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는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용 재원율이 8.66% 증이 되었는데요 투자비 비율은 7.0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개발도시로서 투자비의 비중을 높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산편성에 적정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용재원 비율은 8.6%로 높고 투자비율은 7.04%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경상비를 현재는 30% 선에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30% 선에서 오고 있는데 사실상 제일 큰 이유는 경상비가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입니다마는 경상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각 사무기자재랄지 시설이랄지 예를 들어서 사무기자재라는 말씀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산기자재도 2000년에 비해서 거의 한 두배 정도되고 있고 우리 시설물도 지금 개원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경노당이랄지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해서 여성회관 이런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상비가 사실상 필수적으로 늘어 날 수 밖에 없는 점에 큰 원인이 있고 투자비의 경우도 사실상 어떤 투자가 단년도 전체의 사업비가 다 들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가령 80억이 들어 갈 사업의 경우도 계속 사업으로 취급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년도별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넣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질의하는 본질적인 답변만 하세요. 제반적인 사항은 제가 쭉 질의토록 할 것이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비 중 2003년 대비 0.06%가 내렸어요. 약 43억 1,9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경상적 경비가 지출된다는 것은 시정이 생산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주시고요,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이 68만 5천원 감 되었다는 것은 시민의 생활경제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간다라는 부분으로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관련 상공과를 비롯한 부서와 협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사업 등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서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월되는 사업 또 과도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2005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 사전 심사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편성했고 또한 시급성이나 투자성, 민원성 등의 순위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시 계속비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총칙 제6조 계속사업 부분은 없다고 예산서에 명시하고 있는데 계속비 사업은 5년 이내의 어떤 대규모 공사를 함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방책이라고 봐져요. 계속비는 사업비 총액과 년도마다의 소요경비 즉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고 또한 지출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없이 사업을 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제도를 우리시에서는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한다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한 가시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예산을 집중적이고 전략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이 예산이 분산 투자되면서 계속 푼돈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매몰비용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 사업비가 바뀔 때는 년도말에 의회의결을 득하면 되는 조상상충 충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사업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비 사업의 경우는 사업 총액과 연부액을 계속 세워 가지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이 난 경우에 하고 있는 재정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계속비 사업을 적용 하지 않는 것은 우리 경우는 단년도로 끝나지 않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년이 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당초 사업계속시 계속비 사업 대상인 3년 이상 5년 이내가 아니고 우리 경우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용지 보상이랄지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었고 또 당초에 포함되지 않는.

철재

이철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계세요? 그런 사업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중장기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편성치 않고 그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에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업 몇 건은 있습니다마는.

철재

이철재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다음에 이번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부서별로 예산 사전 배분 탑다운 제도 운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는데 우리 시에서 그 제도를 운영할 어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탑다운 제도가 총액 배정관계는 정부에서도 내년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정부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시도 단위까지만 적용을 하고 있고 정부의 적용 추세를 봐서 저희들이 부족한점을 좀 배워 가지고 사실상 다음 2006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사실상 적용을 못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음에 불용액 운용에대한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대비 172억 5,700만원이 2003년은 605억 7,700만원 약 350%가 증 되었고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11% 증이 됐고, 특별회계가 861%나 증이 됐어요. 불용액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예산과다 편성에 있는 것인가 예산 미배정에 따른 불용액 발생인가 사업계획변경 취소인가, 집행사유 미발생인가, 예산절감의 원인인가 사유를 명확히 분석하여 예산절약 방안으로 유인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불용액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총괄부서에서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사항을 향후로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실과별로 정확히 분석해서 현액제를 적용할 것인가 또한 불용액이 없는 실과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물을 수 있도록 하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2005년도 일부 실과에 적용을 한 부서가 한 두군데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4년도 현재 사고이월된 예산이 총 101건에 350억 2,200만원이나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 사장 요인이 있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 예상규모 증가율은 35.5%에서 63.8%로 감소되었으며 이월액 증가율은 12.4%에서 12.9%로 증가하였고 또 예산액 대비14.6%에서 120% 약 106%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주된 사유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기획감사담당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사고이월의 경우는 2002년도에 108건이고 2003년도에도 저희들이 줄인다고 했습니다마는 127건에 312억 9,600만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주 원인은 토지 보상이랄지 민원과 관련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종전 예산편성을 할 때 대규모 사업의 경우는 토지 보상비만 우선 예산을 편성을 하고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공사비를 계산하는 걸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건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0억 이상 대단위 사업도 문제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사업들이 사고이월 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적에만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인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방책으로 기본 실시설계 완료후 토지 보상비만 예산편성하고 토지 보상이 마무리 되게 되면 그때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대규모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좀 집중적이고 전략적으로 마무리 하는 운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불투명한 보상금은 빨리 불용 처분해 가지고 예산을 재편성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소규모 사업비를 실과별 소장들이 책임지고 사용하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책을 강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게 되면 제2청사 리모델링 사업,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건설공사 마감 공사, 축구 인프라 구축 사업, 그 다음 나머지 농업시설물 복구비 이러는데 이중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는 예비비 지출사유가 두곳이 되는데 하나는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건설공사 바닥 마감 공사 작업이 이게 예비비 편성 및 집행 어떤 승인 절차가 행정자치부에서 먼저 주무과에서 사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행정관례상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위원

통상적인 관례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고 나서 예산부서에서 심사하고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해서 예산부서에서 통제하고 사업부서에서, 회계부서에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의 목적이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서 집행해야 된다.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함으로써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절차상으로 얘기를 드렸듯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에 보더라도 사용절차가 행정관례상 의회에 사전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수출물류센터 바닥 마감공사 1억 115만원,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 개인용역 1억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예비비 사용도 대단히 부적절했다 특히 축구 인프라 구축 사업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경우는 당초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될 성질이지 예비비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개장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지적된 사항을 그 시점에서 최적 대안이 예비비로 밖에 할 수 없었던 점을 대단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무과에서 예비비의 경우는 주무과에서 의회간담회때 설명을 해 오고 있는 것이 유지되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설령 빠졌더라도 저희 총괄 부서에서라도 설명을 드렸어야 한다고 봅니다.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히 축구 인프라 사업의 경우는 주무과인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무과에서 못하면 저희들도 하려고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 같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인지를 못한 것은 아니고 수차 의회간담회 때 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일정상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 다만 농산물수출물류센터나 축구 인프라 사업의 경우 주무과에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는 설명을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설명을 간담회석상에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고 개개인의 설명은 몇 분에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방금 답변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예비비적 사유로 타당했는가 하는 부분을 고심했다면 주무 부서인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개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 탈락이 된 것이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1억 예산을 그냥 내 버린거에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추진이 되었고 위치 선정과정에서도 사업추진 용이성이나 자연환경 축구 관련 상징성, 형평성, 경제성, 그 세세한 평가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갈등으로 야기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탈락했고 그로 인해서 예산 용역한 결과 1억이 아무 의미 없게 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잘못을 해 놓고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예비비 집행과정에서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예산 주무 부서가 확고한 사고의 틀을 확립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몇 가지 지적 하겠습니다. 예산은 우선적으로 사업규모가 적정한가 우선 순위가 맞는가 과연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성은 극대화 되어 있는가 또한 예산은 양보다는 질을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투자에 최대한의 효과, 이것은 경영 행정의 이념 방식을 반영해야 하고 예산 또한 절감의 이념을 지배적으로 접목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절감시킬 것인가 또한 집행부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행정이 앞뒤 재지 못하고 민원성에 휘둘리고 외부의 상관없이 중심을 갖고 가야 되겠고 또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가야 되겠고 예산은 민주적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수단이고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통제하는 부분이며 민의에 반영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산은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 효과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주민에게 제시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예산이 있는 곳에 사업이 있고, 사업이 있는 곳에 공무원의 사명이 있다는 사고를 확립하여 예산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편성 및 집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시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철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기일내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하고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역시 집행부 답변에서도 여러 가지 나열식보다는 간단명료하고 핵심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시간절약과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질의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예산편성 후 미발주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우리시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부서가 맞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시에서 미발주 사업이 얼마가 된지 알고 계십니까? 연말이 다 되어 갑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좀있습니다마는 연말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총 668건 중에서 미발주가 40건입니다. 건수 대비해서 6% 이고 금액으로는 6.2%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2월까지, 지금 12월이 다가고 있습니다마는 미발주 건이 27건, 246억 9,688만 1천원입니다. 2003년도 미발주 현황이 얼마인지 압니까? 2002년도, 2003년도,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직 자료를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각종 사업 미발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분명히 챙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도 안 챙기고 지금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확인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2003년도 대비, 2002년도 대비 미발주 금액이 무려 122억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답변을 해 주시고. 왜 그렇게 미발주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주요 큰 원인은 용지 사업비의 경우에 용지 보상이 늦어진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각종 미발주 집행이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미발주 사업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일 많아요. 60억이 넘습니다. 총무과 3억, 사회복지과 4천, 환경관리과 11억, 정보통신과 3억, 상공과 다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런 사항들이 정확히 1년 예산을 못 잡기 때문에 미발주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히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방금 서위원님이 지적 하신 대로 해서 1건에서 14건까지 해서 약 40건에 247억원 정도가 지금 미발주 되어 있습니다. 주 사유는 토지 매입지연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늦어진 이유, 국고보조금 교부가 늦어진 이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 설계의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이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고 국고 보조금 지연의 경우는 국가사정입니다. 다만 토지매입 부분과 실시설계 이 부분은 저희 실과소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2003년도 미발주 현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대비 훨씬 더 증가를 했어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사는데 충분한 협의도 없이 예산만 세워 놓고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월해 놓은 금액입니다. 이 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는데 예산 안 세워야지요.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워요? 이 부분도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2005년의 경우는 아까 이철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의 경우 보상비와 공사비가 같이 들어가지 않고 보상비를 우선 넣는 걸로 개선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미발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경상비의 경우는 저희들이 실과소의 제재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업비의 미발주의 경우는 토지 매입이나 실시설계 지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이월 시킨다 그 말입니까? 노력한다는 얘기하지 말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얘기를 듣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미적 미적 넘어가지 말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미발주 사업의 경우는 사업계획을 변경시켜서 사업을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용지 보상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사항이지 사업 계획자체를 변경할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노력이 미비했다 하는 것은 공무원을 저희들이 책임 추궁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사업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년과 대비 미발주가 많다는 것도 우리시가 그 정도로 계획성 없이 무방비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정확히 나타납니다. 2005년도도 예산편성이 과연 잘 되어서 미발주 사업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입니다. 부실공사 방지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부실공사 방지팀의 업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사실상 저희 기획감사실 부분중에서 감사와 확인업무가 있습니다. 각 실과 사업소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설계가 잘못된 부분을 공사 시행전에 설계 심사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부실공사방지계에서 확인을 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공사 시행과정에서는 현장 확인을 해서 재시공을 하거나 시정요구를 하거나 감액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적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설계심사 부분은.

현완

정현완의원

그것은 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부실공사방지팀의 업무영역이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설계를 심사한 부분을 실사를 한다든지 시공 중에 있는 현장을 점검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지적 사항을 들추어내고 그 이후에 조치사항과 조치 계획을 연결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까지 부실공사 방지팀의 업무 중에서 현장점검을 주업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또 심의하는 것을 다시 또 실사의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설계 실사를 부분에서 지적 된 사항들이 있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하나하나 열거 하기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설계심사를 실사를 한 결과가 주로 어떤 내용이 잘못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감액이나 증액 요인이 생긴 것이 나왔을 것인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심사 부분이 태풍 매미 피해하고 일반 공사부분이 있습니다. 매미 피해의 경우는 69건에 35억 1,700만원 설계비를 검토해 가지고 242건에 2억 1,400만원을 감액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금액이 한 6%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사의 경우는 160건에 570억 7,700만원의 설계비중에서 320건에 5억 1,500만원을 지적을 해서 해당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 다음에 각 현장마다 점검을 했을 것입니다. 감사 성격의 점검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장 점검한 이후에 주로 대표적인 지적사항들을 유형별로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현장점점은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매미 그 다음에 기동 감찰 추석 대비해서 한 다섯차례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는 경고가 2건, 주의 재시공이 5건, 보완을 한 것이 9건, 시정이 46건, 감액의 경우는 9건에 1억 800만원을 감액 조치한바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설계심사위원회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 부분은 나중 짚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실사나 현장점검에 있어서 설계자체가 잘못되어서 지적을 해서 감액 조치된 부분 또 현장점검을 해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었을텐데 설계한 팀이라든지 또한 시공사라든지 각 현장에 따른 감독 우리 감독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현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의 경우는 경고와 주의를 한바가 있고 현장에서는 재시공시킨 것도 3건이 있습니다. 다만 감액 조치를 해서 회수를 지시해서 일부는 다 회수가 되었습니다마는 회수가 안 된 것도 한 두 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회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가령 웅동천 사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관계 부서에 다가 회수지시를 했는데 관계부서에서 업자에게 반납토록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해당업체에서 아직까지 반납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선 1차적으로 아직 조치는 안했습니다마는 회계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그 업체에 나갈 사업비가 있다면 제하고 나간다든지 또 그것이 안 된다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항파악은 안 되었습니까? 공사금 지급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웅동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료가 확인이 되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공사금 지급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소송으로 해서 반환을 받아야 되겠네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해당 업체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두가지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시한 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사후에 이 업체와 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에다 넣는 다든지 아니면 차감을 하고 차액를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국도시비의 재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설계 당시나 또 시공중에서나 모든 불합리한 설계시공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이익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해 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부실공사방지팀이 발족된 경위가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많은 공사가 부실되므로해서 이것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팀이 구성이 되었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2003년 이후와 현재 부실공사방지팀에 업무 영역이 많이 축소 되었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부실공사방지팀이 존속해야 된지 담당관으로서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총괄부서에서 전반적인 안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실공사방지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실적이 현실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고 또 그 내용자체가 향후에도 중요시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존치 한 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제출된 부실공사방지 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걸쳐서 설계 실사를 해서 감액을 시킨 건수와 금액이라든지 또한 현장 점검을 해서 시정 조치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 볼 때 부실공사방지팀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은 인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많은 현장에서 또한 설계팀에서 또 관계공무원들이 원천적으로 이 업무를 단단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부실공사방지팀의 역할이 없어야 만이 광양시가 좋은 시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건설 기술자들이 말하자면 성실시공 의식결여로 인해서 조잡 시공이 이루어지는 예가 아직도 빈번하게 있고 실시 설계시 감독공무원들이 설계도서 검토가 완전히 소홀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설계가 이루어지고 예산 낭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적산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원천 봉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부실공사방지팀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발췌를 해 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실공사방지팀의 역할이 조금 기대는 됩니다. 담당관으로서 이 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정현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단답으로 묻겠는데 민선4대 의회가 출범을 하고 민선 3기 시장이 출범을 했는데 시장 공약사항 중에 제일 실천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실과소 별로 어떤 과라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1차 공약사항 평가집을.

수성

김수성위원

평가집은 다 알고 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파악하고 있는 범주 안에서 실과소별로 어떤 과에 어떤 사항이 지금 제일 부진하냐 이 말이에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 시행하다가 도중 하차한 순환버스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환경생태 지도를 개발해서 난개발을 방지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을 지금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환경생태지도는 환경관리과지요? 맞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위원

순환버스는 항만도시국 교통행정과 맞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시민의 생활하고 관계되는 것이 교통행정이고 생태지도는 우리 백운산을 보호유지 관리하는데 가장 필요한 생태지도가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환경관리과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예산을 뒷받침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루속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예산이잖아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산중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언제, 매월에 수립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는 언제 수립하고 지방의회에는 언제 보고를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는 언제 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월별로 따져보면?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중기재정계획은 정부에서 매년 1월달에 지침이 시달이 되면 계획을 2월달에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3월에 의회에 보고드린 후에 4월달에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의 경우는 저희가 업무를 좀 소홀히 해 가지고 잘못된 탓으로 금년 3월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할 것을 7월에 서면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 잘못 됐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대단히 잘못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할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는 예산이 2005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가 삭감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웅동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부실공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웅동천만 확인을 합니다. 김충식 부실방지팀장 나오셨어요?

충식

김충식부실방지팀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건설과장 나오셨어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당시 부실방지팀장 정남택 계장 나오셨어요?

재난방재담당 오태영 계장 나오셨어요?

웅동천 문제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부실방지팀이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이 공사가 적절하게 시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했지요?

그래 가지고 현지 확인하고 설계도서 검토하고 환지 후에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 되었다고 시장 결심 받았지요?

시장 결심 받은 공문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디로 넘겼어요?

2004년 3월 19일 이면 정남택 부실방지팀장이 건설과 토목사업담당으로 인사 발령받은 날은 4월 27일이죠? 금년?

건설과장께서는 이거 공문 어떻게 조치했어요?

기연

이기연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답변을 요구하시면 해당되신 분들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입니다. 공문을 접수하고 해당 회사에다가 네 차례에 걸쳐서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회수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던간에 이것을 우리가 소송이라는 최악의 상태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선의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계속만나고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회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지금 김병렬 담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후임자로 오셨지만 챙겨보니까 6,800만원인가 되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6,380만 9,000원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6,300만원 돈을 지금 감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업자가 당시에 설계를 과다하게 설계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까? 공사감독이 공사 준공에 확인을 잘못했다고 판단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부실공사방지팀에서 제대로 했는데도 시공업체가 돈을 안 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세가지 중 어디 쪽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결정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제가 업무파악한 견해로 봐서 공사감독 공무원이 잘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왜 지금 건설과장님, 왜 그쪽에서 이의 신청낸 공문 내용이 뭡니까? 공개할 수 없어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공개할 수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유가 뭡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으로 했는데 그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반환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부실방지팀에서 확인이나 설계도서 검토할 때 잘못이 있든지 설계가 잘못 되었든지 2개 중에 하나지요? 그 쪽 시공업체 얘기대로 한다면. 그렇지요?

담당

방지담당부실공사

김충식 입니다. 현재 이 관계는 후임자로 와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첫째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잘못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초부터 잘못 된 것과 그 다음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잘못계획이 되어 일부 적게 구입한 것이 된 부분, 그 다음에 덤프차가 15톤으로 운반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운반 4.5톤으로 된 것 이와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시 부실방지팀에서 정확한 실사를 오류를 범했든지 시공 회사가 돈을 못 내겠다고 버티는 것인지 당시 감독들이 확인조치 안한 상태에서 준공계에 도장을 찍어 줘버렸는지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이것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하면 업자들 세계에서 누구는 6천 몇 백만원 반납 하라는데 안내고 있다 나도 앞으로 광양시에 공사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나오면 행정이 기준이 없다 하는 얘기에요. 부실공사방지팀에서 시장의 명에 의해서 실사를 해 가지고 시장에게 결재를 맡아서 건설과로 넘겼으면 건설과에서 조치를 못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과 건설과가 협조해서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까지 이래 놓으면 벌써 반년이 넘었잖아요, 행정이 왜 업자들에게 끌려다니냐 이 말이에요. 정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면. 정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의회가 그 현장만 한번 따져볼테니까. 6,300만원인데 6억 3천이 나올지 6억 5천이 나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한 문제가 더 발생되지 않는 범주안에서 이것은 빨리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우리 광영에 345킬로볼트 집단 민원이 장기간 발생된 시점에 우리 광양시장께서 주민대표하고 협약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시에서 시장님께서 직인을 날인을 하고 주민대표하고 협약을 한 사항중에 이행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협약서에 보면은 7항에 보면은 포스코 장학회가 광양지역에 지원하는 장학금 매년 10%를 광영동 주민자녀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것은 이 내용은 사실상 광양시장이 주민대표에게 협약을 해야 될 그런 조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광양시장께서 주민대표하고 협약을 해서 2003년도와 2004년도 금년까지 하나도 이런 일들이 이행이 안 되어서 우리 광영주민들로부터서 우리 행정을 신뢰하지 않고 또 시장의 너무나 확대된 권한의 발언인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지적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당하게 협약사항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주체인 포스코 장학금의 경우는 포스코 대표자 연서가 됐어야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현재까지 장학금 합의서 내용에 광양지역에 지원하는 장학금중에서 매년 10%을 광영동에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인데 금년의 경우에 광양 지역에 162명에 5월과 9월 나누어서 3억 1,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광영동 자녀 학생수는 17명에 3,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인원이 아니고 금액 기준으로 10.4%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포스코가 날인을 안했기 때문에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대외협력팀이나 관계부서에서 금년도 포스코 장학회 관련 회의시 광영동 주민에게 우선 배정, 우선배정이라 하면 10% 이상이 배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포스코에서도 앞으로 광영동 지역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구두 사항은 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본 위원이 여론을 확인해 본 결과 광영주민들이 방금 기획담당관이 답변한 그런 내용으로 인식이 안 되어 있고 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포스코에 가서 항의를 한 결과 과연 우리 포스코가 당신들하고 어떤 그런 내용의 협약을 했느냐, 그 협약서에는 일체 이러한 내용이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포스코에 와서 항의를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식 어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졸속한 그런 어떤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광양시를 신뢰할 수 없고 주민뿐만 아니라 제철소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발상이 된 것 아닌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러한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고 함부로 어떤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에게 사과해야지요? 그대로 안 되었으면 광영주민들에게 시장님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시장님이 못 가시면 부시장님이 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담당관님이 주민대표를 만나가지고 여기에 대한 신뢰성 없는 그런 협약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제가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는 지금 자료 내준데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서 24쪽 공통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1억 이상 공사증액 내역이 있는데 지금 1억 이상 3억 미만의 공사비가 증액 되었을 때는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설계심사 심의위원회는 어디를 관리합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항만도시국장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아니고,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1억 미만은 우리 감사계에서 일상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의원

감사를 했습니까? 약 이것이 50건 정도 되는데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부실공사방지 업무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매미나 일반 감사는 102건을 일상감사를 했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의원

중복된 답변은 하지 마시고 했느냐 안했느냐.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자료제출 해 준, 했다 그 말이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다만 혹시 한 두 건 누락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다 하셨는지.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다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의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태풍 루사와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부실공사방지에 대해서 지금 장기간 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저희 특위에서 지금 집행부에 지적 사항을 1,270건에 77억 5,800만원을 이것은 과다 계산이 됐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서 시정조치요구를 해서 집행부에다 보냈는데 집행부에서 검토결과 932건에 49억 1,400만원만 정당하게 감액을 하고 338건에 29억 1,100만원은 현장과 불부합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270건 중에서 932건에만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우리 특위에 보내 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물론 이 특위에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가 재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재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을 해야 맞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검토를 못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과연 이 불부합된 소위 338건에 대한 29억 1,100만원에 이것이 과연 현장과 불부합한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과연 여기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당시의 상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이 와서 현장 지적이나 설계에 반영 등을 다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38건에 29억 1,100만원의 경우는 건설과 내에 관계계장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적법성 여부만 검토하게 되었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이후에 저희 부실공사방지계랄지 이것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절차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재 확인을 해 가지고 최종 확인까지 마무리를 해서 의회에다 통보를 하는 것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차원에서 감사를 실시를 해서 적정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용역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 관계가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요? 총괄적인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마는 회계과에서 자료도 제출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회계과에서는 예산 또는 계약만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소위 이러한 내용을 핸드링을 하려고 하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려 지금 2004년도에 용역이 48건에 50억 9,3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2003년도 것도 있지만, 이러한 많은 용역, 물론 기술용역도 있고 학술 용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48건 중에는. 그러나 금액으로 봤을 때 약 59억 300만원이라는 이 많은 예산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그러한 학술용역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정이나 또는 어떤 시책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가를 검토를 해서 배제되어야 될 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추진을 해야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소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각 주무과에서는 남발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하면 기술용역, 어떤 공사를 하는데 기술용역이 불가피하지만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가 지적 하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도 이후에는 한번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관리를 해서 정말 용역를 했는데도 우리 시책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에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저는 다섯가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수해복구 정비사업 조치사항입니다. 혹시 2005년도 예산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예산편성된 것 있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약 21건 정도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금액이 9억 9,694만 1천원인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1건에 7억 4천만원 정도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자료를 접수한 것은 금액에 약간의 차이는 있네요. 이것 시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 경우는 태풍 루사와 매미 피해를 거치면서 당시에는 시간에 쫓기고 관계공무원들이 워낙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고 또 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은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시비의 무리한 점보다는 민원인들께서 누차 불편한점 또 시정되어야 될 사항을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민원 해결차원과 당시 루사나 매미때 종합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미비한 부분을 보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항목이 수해복구 정비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지 않거든요? 민원사항으로 한 것하고 수해복구정비사업으로 한 것은 수해복구정비사업은 전 비용이 국비 지원사업이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해복구 사업 때 할 수가 있었는데 공무원이 파악을 잘못했다든지 파악은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서 파악하게 되어 있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누가 되었던간에 파악절차가 잘못되어서 그때 누락된 것 맞지요? 물론 방금 민원사항도 있었다고 하지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다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길문

김길문위원

됐습니다. 맞으면 됐고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노력을 했다면 우리 시비 9억 9,694만 1천원을 아낄 수가 있었던 거지요? 공무원이 조금만 더 노력을 했다면.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도 당시 상황을 아실것입니다마는.

길문

김길문위원

예, 급하게 돌아간 줄은 압니다. 그러나 조금 더 노력하고 민의의 편에서 조사가 되었다면 이런 금액도 국비로 할 수가 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시비를 들이는 것은 안 맞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가 업무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시인한다는 것이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잘못되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실 여건이 불가피했다는 점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현실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던 공무원이 있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기간 연장에 의한 물가 변동 및 인건비 증액에 대한 질의입니다. 혹시 기획담당관실에서 초기 계약이 예를 들어서 2004년 10월인데 2005년도로 넘어가는 계약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부서는.

길문

김길문위원

없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컨부두~광영간도로 계약기간이 2004년 초기, 10월 10일입니다. 최종 다시 정리한 것이 2005년 5월 1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광영~옥곡간 도로 초기 2003년 6월 3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2월 2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증거를 댑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저는 저희 부서가 없다고.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물가 변동에 따른 질의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있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우리 이철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계약기간 즉 계속 사업을 위해서 계약기간에 만료해야 되는데 예산을 정확히 적기에 투입하지 않아서 계약이 연장이 되거든요? 맞지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다면 초기 계약기간에 완료할 수 있었다 그렇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지연된 것은 예산문제라기보다는 사업시행과정, 용지 보상 관계에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증거를 댈까요?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는 아주 1년전에 끝난 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산 운용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을 집중 투자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에스컬레이션 물가 변동에 의한 금액이 12억 5천이 더 들어 갑니다. 예산을 만약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다고 하면은 계약기간 초기에, 최초의 계약기간대로 했다면 이것도 시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벌써 약 20억에 가까운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인정을 하셨으니까요? 예, 세 번째 사업의 초기 계획에 대한 200이상 예산투입 한 과오에 대한 질의입니다. 혹시 초기 계약이 1억이라면 1억 보다도 두배가 늘어난 2억 예산이 된 사업이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이 질의를 했던 1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질의는 하지 않고, 두배 이상의 예산투입이 9억 2천짜리가 26억이 되는 경우도 있고 8억 짜리 공사가 32억까지 증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에 9억 2천을 예상을 했는데 막상 마지막 사업이 끝날 때는 22억 몇 천,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제가 그것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질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두가지 요인입니다. 적정하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든지 물량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물량의 증가는 두배 이상을 넘을 수가 없지요? 사업의 증가분이겠지요? 물량의 증가가 예를 들어서 9억 2천짜리가 물량의 증가에 의해서 22억 몇 천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맞고요, 사업의 변화겠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작업 여건상이나 설계변경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사업의 변화이기 때문에 초기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결론이 나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총괄적으로는 그렇게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초기에 이만한 규모였는데 상당히 큰 규모로 사업이 변화했다는 것은 원래 계획을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맞고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정기구조직 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혹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우리시 발전의 운영에 대한 기획을 전반적으로 할 수도 있지요? 총무과에서 할 일도 기획실에서 정리를 해서 이런 아이디어 제공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재정수입을 보면은 각과에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과태료가 체납액이 약 30억 2,900만원이나 됩니다. 국공유 재산 대부료 체납액이 2,300여만원 됩니다. 그 건수가 199건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의

통합시킬 아이디어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나 회계과나 징수하는데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9건, 그 다음에 과태료가 약 30억이 세외 수입으로 못 얻고 있어요. 그렇다면 획기적으로 징수계로 통합을 시켜서 부과는 각 실과에서 하더라도 징수는 어느 세정과 징수계에서 정리를 해서 같이 하는 방법, 각 과에서는 출장을 못 나가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징수계를 더 확대시켜서 하면은 이런 징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와 유사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가지고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고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개선이 되어야겠지요? 그 다음에 연관해서 설계 및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과를 업무조정을 좀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총무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획에 대해서 그 근거로 2004년도에 각 공사를 물가 변동의 조사를 해 봤더니 딱 4건 조사를 했어요. 4건 조사했는데 경비 200만원에서 300만원 들여서 감액 조치한 것이 물가 변동에 감액 조치한 것이 5억 6,983만 4천원을 절약을 했어요. 그것은 자랑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원가 계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자라고 해서 아마 시범적으로 했는데 3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줘서 우리 시비를 5억 6,983만 4천원을 절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절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하시면 2005년도에 계획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소신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진단에 반영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본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질의했던 수해 복구 사업에 현실 파악과 잘못했던 9억 9,694만 1천원은 잘못되었다는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도 있었는데 못했다 하는 부분, 두 번째 질의한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기간연장으로 인해서 물가 변동에 의한 절약금액 12억 5천만원도 절약할 수 있었던 부분, 이 두가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의 과오가 되었던 행정절차가 나빴던 절약하지 못했던 부분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했던 두배 이상 예산투입도 있어서는 안 된 일인데 되었기 때문에 차후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의했던 징수 업무랄지 행정기구조직이랄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시고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이상으로 정리를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길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 중에서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오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감사 현장에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공사 전반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 조사에 문제점이 있었다하는 것은 현 집행부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와 유사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당시 제가 의장으로 재직할 시에 약 일곱 차례에 걸쳐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 조사 현황이 달라졌습니다. 초기에는 피해현황을 100억도 안 된 그런 조사 결과가 올라왔던 적도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 김길문 위원님 질의할 때 나왔던 사항입니다마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공사비로 즉 국비를 통해서 공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사의 부실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비를 낭비 시킨 사례는 지적 받고 또 그것을 다른 이유로 항변될 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자치단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인근 타도의 인근 자치단체는 태풍 루사 피해와 매미 태풍이 왔을 때 현장조사를 통해서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가 아닌 일상적인 피해 또 보수 이런 현장까지 전체적으로 피해복구 현황에 넣어서 국비를 활용을 해서 시비나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업까지 다 마쳤다라는 완벽 시공을 했다라는 그런 과정도 저희들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라든지 피해복구 전반이 불가피 했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하는 내용으로 항변하는 것은 성실한 답변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솔직하고 확실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 시정 방법은 이렇게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대책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겠다 라는 답변을 통해서 정말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신뢰가 확보되는 그런 정책질의의 현장이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과 믿음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증액 현황에 대해서 민선 2기와 민선3기, 그리고 민선3기 이성웅 시장의 취임 이후 연도별 증감 현황 이런 것을 파악하신적 있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느 정도 지금 얼마나 증액이 되고 증액된 주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증액 금액은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사유는 일정한 정책을 가지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을 우리시에서 2003년도 운영 된다고 했을 때 공무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습니다. 기회감사담당관께서는 시정발전기획단을 운영해왔던 현황 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성공적이었는지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3년 6월 20일부터 2004년 1월 26일까지 운영되고 현재 중단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1년 6개월 정도의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시에 문제가 됐고 각 부서에 엘리트 책임자들이 모여서 이 시정의 현안문제를 논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찾고자 했었다 그러면 적어도 광양철도 이전 및 역사 이전에 따른 이런 중요한 문제들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문제와 활용에 대한 문제,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부지 조성대책이나 이런 문제라든지, 농산물수출물류센터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광영동 345킬로볼트 민원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서에 걸쳐 있고 정말 어느 특정부서에서 단일적인 업무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복잡하고 꼭 해결해야 될 이런 과제를 놓고 이 기획단이 운영이 됐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기획단 운영의 현황을 봤을 때 허실이었다 이런 업무를 기획단에서 논의하고 추진할라고 그랬으면 이것은 기획 운영은 아주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무슨 자원봉사 지원건을 가지고 우리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시간을 허비하면서 논의하고 있어야 될 그럴 문제입니까? 행정의 방향이 잘못간 사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4년 1월 26일까지 기획단이 운영이 되고 중단이 된 것은 이 기획단이 우리 광양시가 필요로해서 광양시가 여러 가지 난해하고 복잡하고 여러 부서에 걸쳐있고 민원이 제기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꼭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각 부서에 걸쳐 전문가 내지 주무 담당하고 여러 공무원들이 모여서 해결점을 찾고자하는 그런 협의체 기획단으로 운영하고자 했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광양시의 물론 행정자치부나 중앙부처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은 조직은 아니지만 행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했었다 그러면 이것은 정책결정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 갔어야 맞다 그리고 현재 까지 존속이 됐어야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담당관께서 답변을 피해가셨습니다마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야! 이런 것 한번 해보자, 이런 것 한번 할 테니까 누구누구 모여라”하는 식의 정책결정에 의해서 언제 시작이 돼가지고 언제 끝난지도 모르는 지금은 이제 공무원들은 이런 시스템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문제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시정발전기획단 운영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겸허히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종전까지는 행정 실과소에서 주지 했던 소규모적인 사항을 중심적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시 전반적인 차원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테스크포스팀도 명칭을 달리 해서 운영해 왔듯이 이것을 향후 종합적인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개선방안을 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정발전기획단을 없앨것이면 정식으로 없앤다는 내용을 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이해할수 있게끔 하고 공지가 돼야될 것이고 이것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그 특정인에 의해서 활동이 중단돼버리는 이것은 전혀 바람직 하지 않고 맞지도 않습니다. 정책결정이 됐으면 그것은 지속 가능한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이 따라야 될 것이고 이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시정발전기획단 운영여부와 운영한다 그러면 그 개선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와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준비를 하였는데 동료위원들께서 대신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만 제시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비 편성의 경우 앞으로는 용지보상이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사장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은 의사결정이 상위하달이면은 진짜 과거에 쓰던 권위주의시대의 관리방식입니다. 앞으로 권한을 담당자에게 돌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무기명 인터넷 게시물 시정책 왜곡 비판 및 인신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을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조치할 것을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대한 대책을 확인해 본 결과 수사의뢰 대상여부는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실지로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은 무기명으로 와서 그 내용이 음해성인가의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봐서 사실로 간주된 부분도 있고 음해성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돼 있다가 보니까 어느 한 부서나 어느 한 곳에서 이것이 음해성이다 아니다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인용을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후에도 문제점이 최소화 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누구누구로 구성됐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소장, 기획, 문공, 상공 15인 이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인터넷에 음해성 글이 올라오면 일단은 감사부서를 통해서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가리는게 우선이고 음해성이라고 하지만 진실인 경우에는 시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 진실이 아닐때에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하면 되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절차상의 과정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는 절차만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말 틀립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형법 307조 명예훼손 관련 부분이나 민법 750조 정신적 피해보상 저희 관계 조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10월 28일날 인터넷 게재물 관리지침을 마련을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수사의뢰를 해가지고 의뢰한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마는 그 결과까지도 우리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온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쌍방간의 명예훼손이랄지 정신적 피해랄지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소 절차가 어려울지라도 이런 사전 검증절차와 협의절차는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시했던 5급 승진서열 조작운운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해 봤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하지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바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음해성 글을 올릴때에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 진실일 경우에는 시정돼야 하고 진실이 아닐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왜 그런 부분을 회피해 갈라고 그럽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회피할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지침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저희 공직자들도 그 이후부터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달된 지침대로 앞으로 강력 집행을 해 나가는 것이 우선 선행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공직서열이 조작 됐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주무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장석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명쾌한 답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향에서 접근코자 합니다. 재해피해가 나면 재해복구비가 재해발생 2년후에 시비예산으로 계상된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먼저 전제하고자 하는 것은 공직자의 과실이 있었다할지라도 재해 미복구로 시민에게 불편이 있었다면 이것은 복구는 어떤 예산으로든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제하면서 이게 큰 두가지의 문제를 가져 왔다고 봅니다. 하나는 시비의 낭비를 가지고 오고 1년 혹은 2년전에 이미 복구가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될텐데 지금 까지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우리가 재해가 나면 일단 비상이 발령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비상대기에 들어가고 최소한 24시간 이내에 발간조사가 되고 중앙지침에 따라서 정밀조사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국고가 지원되는데 이게 2년이나 지난 뒤에 이것이 보고가 누락이 돼가지고 또 공무원의 보고 형태에 따라서 이것이 예산에 다시 계상된다면 앞으로 재해피해가 났을때 1년이나 2년후에 이렇게 늦게 보고가 되는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도 우리 담당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쾌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아까 김길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태풍 루사나 매미때 조사가 잘못돼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백번 저희 공직자들이 잘 못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때 현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당시 국고가 거의 2억 4,500정도되는 이런 문제는 뭐라고 말씀드릴수 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정용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지적사항을 예산하고 편성 미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음주에 적발되면 우리시비를 실축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벌을 줍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음주외에 나머지의 경우는 상벌을 적용해서 징계양정에 감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음주의 경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 상황대로 책임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높은 징계를 줄수 있다 그 말이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시비를 예를 들어서 일을 잘 못해서 시비를 실축한 것보다 더 높은 벌을 줄수 있다 그 말이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시비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정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감사에 지적된 경우는 상벌규정을 적용해서 감해 줄 수 있는데 음주의 경우는 감해줄 수 없는 규정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를 실추를 시키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대개 주의나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나 훈계를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은....

경식

서경식위원

거의 다 그렇게 돼있어요.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릴수는 없고 사안별로는 위원님께 왜 그렇게 됐는가를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안에 따라서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우리공무원들이 이보다 더강한 것도 벌을 적게 준다 이보다 적은 것도 적게 준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무원 사이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일 열심히 하면 뭣할꺼냐 일 열심히 하면 감사 지적사항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불이익이 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담당관 알고 계십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위원

확실하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바로 이런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큰 문제에요. 이것은 꼭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실에 부딪혔어요. 일 열심히 하면 오히려 피해를 본다 공무원들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빨리 감지하여서 우리공무원들 입에서 이런 소리가 안나오게 만들고 또 앞으로 감사를 하면서도 철저히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한정된 시일내에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전체적인 휴식은 생략을 하고 개인적으로 용무가 계신 분들은 잠깐잠깐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소실중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장도전수관 건립운영계획 및 추진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도전수관 건립 당초 예산과 최초 개관 일자가 언제 입니까? 기본 계획안에?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설치변경을 두 번을 했습니다. 안이 두 번을 변경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묻는 부분만 핵심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당초 예산이 얼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9억 2,000이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최초의 개관 일자는 언제 였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개관 일자는 없었습니다. 개관이 언제 될 것인가하는 그것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철재

이철재위원

됐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정리한 것을 토대로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이 9억 2,000이었고 2001년 9월 공사 완료해 가지고 최초 개관 일자는 2002년 1월 개관 예정이었습니다. 예산을 보면 9억 2,000에서 15억에서 16억 7,000, 16억 7,000에서 22억 800, 22억 800에서 28억 4,700, 최종 25억 800만원으로 개관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개관 일자를 보게 되면 2001년 9월 공사완료해 가지고 2002년 1월에 개관하겠다. 그 뒤에는 2002년 12월 완료해 가지고 2003년 3월에 개관하겠다. 그 다음에 2004년 6월에 개관 하겠다. 이제는 2005년 2월에 개관 하겠다. 그것도 2005년 2월에 개관이 가능할지 거기에 대한 의아심을 갖고 질문을 합니다. 총 사업비 9억 2,000이 25억 800만원으로 증, 280%나 증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005년도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승인을 받을 때 9억 2,000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1년도 12월달에 공공시설설치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때는 16억 7,000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방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 국도비가 당초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가 1차적으로 9억 2,000이었을 때는 4억 5,000이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됐었는데 2001년도에 국도비가 3억이 증가가 된 관계로....

철재

이철재위원

담당관님 제가 묻는 부분에만 단답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80% 증된 것 맞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002년 8월달에...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5억이 아니고요. 22억 800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2005년 본예산에 3억 세워났지 않아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005년도 것은 사무감사가 2004년도 것이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그랬을때 최종 안으로는 25억 800만원 맞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그 중 시비 부담액이 최초에는 4억 7,000만원에서 17억 5,800만원으로 약 12억 8,800만원이 증된 17억 5,800만원으로 증된 것 맞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004년까지는 14억 5,800만원이고, 2005년도에 위원님이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372%가 증된 것입니다. 그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장도전수관이 지금은 건립기본안에는 장도전수관이 목적인데 지금은 소박물관으로 둔갑됐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전수관으로 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인테리어나 제반적인 사항은 내부 시설이나 그 다음에 물자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는 소박물관으로 봐도 되는 것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는 9억 2,000 예산이었을 때는 연 건평이 271평이었는데 국도비가 증액되다가 보니까 113평이 늘은 384평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박물관식으로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해서 지금 시설자체가 넓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라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담당관님 건립기본안을 보게되면 무형문화재 보호 또한 전수할 수 있는 기본시설 제공을 위해서 교육관과 전시관을 목적으로 전수관의 목적이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기본안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전자 제가 2001년 1월 개관 계획이 지금 2005년 2월도 개관이 어렵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이 예산을 승인을 안해 준다고 그러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그것에 4년 이상이 늦춰지면서 예산 사장 및 낭비요인이 크다고 봐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산을 변경 승인을 받았을 적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1차, 2차에 걸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은 금액이 22억 800만원이 2004년도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하고 대형버스가 주차해야 될 주차장 공간하고를 저희들이 추가시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기본안에는 그렇게 돼있지 않았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부분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 4년 이상이 지금 늦춰져 있고 거기다가 개관을 할라고 보면 이번 2005년 본예산에 3억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예산설명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이 승인이 돼서 조기에 공사착공이 돼야 그것도 2005년 6월에나 개관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4년 6개월 정도 당초 계획보다는 개관이 늦어진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동의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물가 상승률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하고 했을때 상당히 공사비 증액요인이 자체적인 증액 요인도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공사금액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그간의 지금 현재까지 22억 800정도 들어간 것은 사실적으로 개관을 못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돼 있는 것 맞죠? 제 목적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 공간이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됐던 예산은 사장된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장도전수관 자체가 없었던 건물이 문화 공유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2001년 1월에 개관이 됐더라면 그때부터 운영이 되는데 벌써 4년 6개월 이상이 지연되는 부분속에서는 사실적으로 우리 시민이 누구도 이용하고 활용하고 하는 전시관으로서의 용도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개관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활용을 못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죠. 그것을 제가 묻는 부분인데 왜 그것을 동의를 못하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산이 사장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몇 차례 시설확충 및 공사비 증액이 있었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자료를 준비하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세세하게 예산서 까지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제가 그 토대위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적절한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몇 차례 시설 확충 및 공사비 증액으로 어떤 특혜성 시비가 일수도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위탁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죠? 사실상 결정돼 있는 거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장도전수관 설치및운영조례에가 우리 후계자 양성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능보유자라든가 기능전수자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돼있고 만약에 부적절했을 경우에 설치목적과 부합되는 영리, 비영리단체에다가 운영을 위탁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기능보유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위탁을 한다고 그랬을 적에는 다른 사람한테 줄수 없게 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게 사실상 결정돼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이 9억 2,000이 약 3억을 빼고라도 22억 800만원으로 증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 부담액이 4억 7,000에서 3억을 빼더라도 14억 5,800만원이 증된 것 맞는 거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추진했다면 예산절감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전혀 예산통제가 되지 않은 것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지방비가.....

철재

이철재위원

국비가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국비가 3억 5,000에서 2억 5,000만원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시비하고 도비가 불어나다 보니까 시설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1차 공공시설설치변경안 승인을 했을 때 16억 7,000아니였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죠. 16억 7,000인데 지금 내년 예산까지 한다면 25억 8,000이요. 그러게 되면 공공시설설치변경안보다도 얼마가 더 증된 것입니까? 전혀 예산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산부서, 감사부서, 사업부서, 시장님을 비롯한 중견 간부들 이것은 직무유기성 사업추진이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직무유기를 한 것은 저희들이 일을 안했을 적에 직무유기가 되는데 이 시설을 확충한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라 그러면 그것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부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해야 되고 감사부서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하는가 감사를 해야 되고 사업부서는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야 되고 시장님은 그것을 감시 감독하고 제대로 통제해서 이런 허실의 요인을 적발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서 시정이 바로 갈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직무유기가 아니면 어떤게 직무유기 입니까? 됐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의 본질과 핵심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우리 광양의 문화공간을 공유한다고 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답변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개관이 늦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홍보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물론 문화홍보담당관님이 계실 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이런 제반적인 일들이 그러나 현재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책임성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안대로 계획대로 개관을 못하고 예산중 우리 시비 부담액이 372% 증가되었고 이런 부분속에서 이것은 어째요. 광양시 책임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인에 끌려다니는 어떤 행정의 소신없는 결과입니까? 어쨌든 예산이 기본안보다 너무 방대하게 예산 투입이 됐고 개관도 이렇게 늦어진데에 대해서 잘 잘못은 분명히 가려야 됨과 더불어 조기 개관방안을 강구해야 차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서류로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정말로 빨리 개관될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중식시간이 12시로 잡혀있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중식후에.....

철재

이철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기연

이기연위원장

예. 간단해요?

철재

이철재위원

간단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철재

이철재위원

시사편찬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됐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시사편찬이 당초에 2002년도 1월 1일부터 3년 6개월에 걸쳐서 추진이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현재 이런 상황에 있고, 담당자도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예산 통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광양시 시사편찬 사업을 보게되면 전 시장님 계실 때 99년 3월에서 2001년 5월까지 해 가지고 99년에 5,000만원, 2000년도에 1억 900만원, 2001년도에 1억 912만원 등 해서 약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만매 정도의 3권의 책을 발간한다해 가지고 약 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추진해 온 업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광양시 시장님이 바뀌시고나서 2001년부터 2005년 12월 4년간 총 사업비 7억 5,000을 투자하여 원고지 2만 1,000매 정도의 4권 책을 1,200권 정도를 무료 배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3,000매 정도를 발행 부수로 3,000부 정도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광양시 시사편찬 추진사업과 관련해 투자된 총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7억 5,000정도 될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벌써 10억 5,000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83년도에 광양군지를 토대로 시지가 만들어지고 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원고 1만매 이상 책 3권 분량에 원고 정리가 되어 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적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이 4권입니다. 원고는 19,208매 정도되고요. 페이지수로 봤을적에 2,744매 정도.....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또한 담당관님 제가 99년부터 예산서 전체를 뒤져서 편성된 예산을 봤을 때 약 11억 정도가 시사편찬사업으로 투입이 됐어요. 그 중에서 순수한 운영비 부분, 세부적인 부분을 빼고라도 그렇게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7억 5,000원 정도 됐다하는 부분은 이성웅 시장으로 바뀌면서 결과만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행정의 연계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간에 전 시장님이 계실 때 해 왔던 업무선상에서 현재 시사편찬 업무가 연계돼서 추진돼 가야지 그때는 나 모르겠다하고 지금 현재 상황만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매 정도 더 책 한권 분량이 3년 6개월이나 터무니없이 긴 기간을 가지고 지금 예산이 무한대로 투입되고 있어요. 의회가 줄기차게 2003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라,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앞으로 계획이 뭔가라고 따져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야기할라면 해라.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가겠다라는 결과의 산실이다. 자, 그러면 이성웅 시장님이 오시고나서 시사편찬 사업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따져 묻겠어요. 2002년 본예산에 보게되면 그 설명자료에는 7,844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했다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8,797만 7,000원이나 돼. 본예산 집행내력 자료에 의하면 8,797만 7,000원인데 왜 7,800만원밖에 안된다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허위로 게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5억 4,097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보조금 수령액은 4억 3,1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차액 1억 9,974만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좋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1억 5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는데 이것이 발간이 이렇게 늦어질 것이라면 예산편성을 안해야 되는데 예산 사장요인이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를 어떻게 지겠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시지편찬을 해 버리면 며칠내로 하겠습니다. 앞당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것은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에게 맡겨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이 기술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빨리 해라 하는 부탁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듣기가 곤란한게 시지편찬위원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담당관님,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왜 우리 주무과의 고유한 업무고 그것을 위임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을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소신없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늦어지고 그럼으로써 매몰 비용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우리 광양시 시사편찬 사업 이것은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별로 해 가지고 년차별로 집중적이고 전략적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 것인데 2005년까지 간다면 벌써 천매 정도의 원고를 책 한권 정도를 더 만들어 내기 위해 가지고 3년 6개월이 넘게 시간이 허비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분석과 대책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철재 위원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계속해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시 30분부터 계속키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6 감사중지) (13:35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특산품 홍보용 광고판 설치건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홍보용 광고판 설치를 마쳤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4군데 마쳤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당초 홍보용 광고판 설치 예산 신청을 할때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신청을 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고속도로와 국도변 요충지해서 6개소에 4억 8,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6개소에 야외광고판 설치를 목적으로 해서....

현완

정현완위원

4억 8,000에 8개를 했다고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6개소를 제일 처음에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불가피해 가지고 1억 6,000이 저희들한테 예산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확정은 개소당 8,000만원씩해서 2개소로 예산확정이 됐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정안 됐습니다. 그 수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추진경위가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8,000만원씩해서 2개소를 4개소로 조정을 한 것은 광고를 해야 될 곳은 많고 그래서 2개소를 늘렸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개를 4군데로 늘렸는데 추진경위를 다만 알려야 되겠다해서 내용물이 많아서 4군데를 했다는 이유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을 누가 결정했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 광고물 설치 문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간부회의때 의견을 모았고 그 다음에 이 문안을 확정짓는 것은 읍면동에다가 의견을 물어가지고 2000년 4월달 간부회의때 확정을 짓고, 6월달에 읍면동에다가 이런 문안을 해 줬을 때 이상이 없겠는가, 위치가 여기다가 해 줬을 때 이상이 없겠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관계공무원들만으로서 이것을 의견 조율을 해서 결정했다는 얘기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문가나 지역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하는 그런 과정 거쳤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의견수렴은 하는 것은 안 거쳤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홍보용 광고판의 설치 목적이랄까, 설치한 이후에 기대효과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대효과는 내부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대로 광고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사진으로 된 광고 효과가 여러개를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광고효과가 보는 사람의 시야에 따라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론도 그렇고 담당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는 많은 효과가 있고 눈에 뛸 것으로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별로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인정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당초 한개 시설물에 8,000만원 정도 들여서 광고판을 만들기로 했을때는 뭔가 그것이 고속도로변이나 대중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시각적으로 바로 클로즈업 돼 올수 있는 시속 100키로미터를 달리면서도 금방 시각적으로 판단하고 뇌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광고판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과정에서 4개 지역에다가 2개 상품정도로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이 16개 관광상품을 전시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가 그것이 하나도 감이 잡히지 않아요. 우선 사진 대비표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사진 설명) 방금 그림을 봤듯이 우리 광양시에서 한개소에 4,000만원씩을 들여가지고 4군데를 해 가지고 광양읍에 것은 게시를 못했습니다마는 덕례리앞에 있는데 우리가 인근 시군에 고속도로변이나 많은 차량이 다니는 곳에다가 시설을 해 놓은 것보면 우리 광양시가 한 것하고 대비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관광상품 광고판을 설치를 하게 된 기본 목적이랄까 기대효과에 대해서 전혀 부응치를 못한 사업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하나을 하더라도 제대로 알수 있도록 해 줘야되는 것인데 원래취지를 벗어나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전문가나 지역 주민들이나 여러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전부 무시를 해 버리고 공무원들 업무협의에 있어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아주 위험 천만한 일입니다. 2005년도에도 이런 계획을 내놓고 있고 3개 정도를 더 만들겠다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크기로 할는지 그것도 의문시 돼 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광고판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조잡하고 그런 것도 문제지만 위치,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신경을 안 썼다는 것입니다.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곳하고, 그 다음에 옥곡면 인터체인지 있는 부분하고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어디다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가서 헤집고 찾아봐야 됩니다. 망덕 부분도 좌측 산 아래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신원검문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자들이 일부러 가서 찾아보면 몰라도 외부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굉장히 적절치 않는 장소에다가 해 놓은 것 같아요. 위치, 장소를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안을 수정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볼때 본연의 계획했던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고 했고 8,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하라고 한 부분을 무시를 해 버리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연도에는 어떻게 할지 나중 예산심의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고속도로나 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불허한다고 하는 이 법이 2002년도 12월 26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보여줬던 사천이라든가, 진주 소 싸움한 것 그것은 개소당 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개 지역을 8,000만원씩해 가지고 설치를 할라고 보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도저히 고속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예산규모로 봤었을적에는 한개 당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버려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허가를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지방도 주변에 설치할수 있는 방법은 화면 크기가 1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허가대상이 아니라서 크기를 10제곱미터 이하로 지방도에다가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고 금방 이야기했던 여러 개 화면을 동시에 광고효과를 내는 것 그것은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광고효과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광고판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지적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으로 된 것을 그림으로 해서 4군데를 사방에 기둥형 이것을 하나를 4군데 것을 동시에 광고를 하다가 보니까 표현이 잘 못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 것만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해서 이 광고판 자체를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16개의 관광 상품이라고 기록을 해 놨는데 16개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가 의문점이 되는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각 지역에 나눠먹기식 광고판을 만든 것 뿐이 결과가 그렇게 밖에 안나와 있어요. 광양읍에 상징적인 것 전통 숯불구이면 숯불구이 대표적인 것 있으면 그것 하나라도 확실히 해 주던지. 한다면은 망덕 포구를 하든지, 전어에 대한 것을 하던지 뭣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 줘야되고 또 검문소 주위에다가 할 것 같으면 작설차나 광양밤이나 매화마을이나 매실이나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서 원․근거리에서 제대로 식별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그런 것을 내줘야 되는데 방금 그 이야기가 다른 시군에는 한개의 광고물을 만들기 위해서 3억 이상의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도로교통법으로도 그렇고 적법절차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다면 8,000만원도 적은데 이것을 가지고 나눠가지고 4,000만원 짜리로 한다면 더 이상한 작품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행한 것은 어떤 이유와 변명을 하더라도 납득이 안가는 일이에요. 한해하고 말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계속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2005년도에도 3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내 놓고 있는 사항이라. 그러면 한해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금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도 10제곱미터 이상이 됐을적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10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 법이 2002년도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8,000만원짜리를 가지고 화면을 크게 할라고 그러면 국도변이라든가 고속도로 주변에 해야 되는데 국도나 고속도로 주변에서 500미터 이내에는 불허하기 때문에 10제곱미터 미만을 만들다 보니까 조잡했고 그 다음 저희들 경험이 없어가지고 여러 개를 동시에 홍보를 할라고 했었는데 금방 정현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지역에는 하나의 광고효과만 나타나게 화면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세부 사항이 될란지는 모르지만 형태가 지금 상태가 사방형이고 복주형이고 그리고 야립 간판으로 해서 했습니다. 야립간판이라는 것이 전기하고 네온시설을 했다는데 설치한 이후에 작동을 한번쯤 해 봤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녁으로......

현완

정현완위원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광고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이 자체를 방금 담당관이 시정 보완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지켜 볼 것이고 내년도 계획은 제대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희망을 하고 질문을 마칠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홍보판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홍보담당관님께서 옥룡에 있는 삼정리 거기에 간판이 몇 개가 설치되었는지 아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관광안내도 보고 그럽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여러 가지 안내도가 있는데 이것 다 보면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안내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가 보면 6개가 일렬로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줬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정말 조잡하게 돼 있습니다. 관광 안내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 내지 두개로 제작을 해서 관광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다시 돼야됨에도 이렇게 남발해서 하는 것은 정말 산을 찾는 산악인이랄지 또는 관광을 오신 분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형태로 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엄밀히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산을 좋아하는 동호인이나 또는 우리 도선국사 유적지를 관광하러 오신 분들로부터서 우리 광양시가 정말 역사문화 탐방지로 정말 관광 명소화 하기 위한 그런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화면을 보여 주세요. (사진 설명) 인상을 갖고 오는 또는 그러한 형태가 있어서 몹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내용을 보시고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심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말 국가사적지를 역사문화 공간으로 정비할 수 있는 큰 틀속에서 일을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 관광종합안내소 설치는 21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금방 지적해 줬던 마모가 됐다든가 다시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은 내년도에 전부 다 보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옥룡사지 가는 거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5차 발굴조사가 마무리 되고 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옥룡사지 발굴에 대한 안내판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곳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되고 나머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 중으로 전부 보완해서 관광 안내명소로서 차질이 없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말로만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산업으로서 지금 시대에 가장 맞는 그러한 사업이라고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광양에는 관광 또는 역사적인 문화공간이 열악하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적은 것부터서 하나하나 개선해서 하게 되면 그야말로 관광명소로서 충분한 가치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방금 담당관님 답변내용과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간내에 정비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 문화홍보담당관실에 4가지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코자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문화홍보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을 이번 서류감사 과정에서 봤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산은 일목요연하게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간사회단체 또는 예술단체등이 시비를 보조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집행 과정에서 각종 물품등을 구입을 하는데 지역업체를 충분히 이용을 해서도 가능한 사항까지 인근 순천이나 또는 광주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라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요즘 지역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게 보조해서 집행되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지역 업체에서 물품 등 구입이 조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실무자가 거기에 대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적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대회지원금 예산집행 정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국 규모의 대회나 또 소단위 대회가 활성화 차원에서 대규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예산의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 과정이 대단히 부실하다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업무지도를 통해서 각종 대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각종 서식이나 규정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정산의 내역이 한 눈에 파악될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해 줄 것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 실무자께서 서류감사 과정에서 이 과정은 약속된 사항이니까 문화홍보담당관께서 그것이 조치됐는가 안됐는 가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에 장도전수관 시공 및 하자보수 대책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전 정책질의 과정에서 이철재 위원께서 장도전수관 계획, 예산지원의 범위, 또 형평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도전수관 시공의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계획이 무계획적이었고 또 이것이 당연히 시가 주도적으로 장도전수관 시공 전반적인 사업을 주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능보유자인 박용기씨 개인에게 시의 사업을 거의 위탁하다시피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의 절차나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들쭉날쭉하고 또 공사전반 시공과정에서 제대로 감시 감독이 부실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특히, 이 장도전수관 공사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시에서 지정하는 감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리를 시가 지정하지 못하고 그 박용기씨 기능보유자가 스스로 감리를 지정을 해서 공사감리를 시키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우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그 공사를 감독하고 감리해야 되는데 기능보유자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습니다. 수십억짜리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그 공사의 전반적인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감리를 지정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문제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전반에 대해서 대단히 부실이 많았었습니다. 시공 바로 직후에 누수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천장에 비가 샌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하자보수를 통해서 1차적으로 공사 하자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바닥에 목재시공을 하는데 전혀 준비와 전문적인 식견과 대책이 없이 시공이 된 현상에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대책 마저 대단히 미흡한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서류 감사과정에서 관련 회사, 시공자, 그린건설 회사 당시 마무리 시점에 감독을 했던 감독을 같이 불러서 서류감사를 할때 대책을 물었습니다. 지금 1안, 2안, 3안이 대책이 제시가 됐는데 1안, 2안, 3안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채택하고자하는 대책은 어떤 안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쪽에 하자보수기금이 3,100만원이 제대로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안은 장석 및 멍에목 일부가 파손된 것을 저희들이 일부분을 노후된 것을 교체해가지고 마루판 미송을 4센티로 한다고 그랬을때 1,80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2안을 냈을적에 멍에목을 전체를 드러내 버리고 마루판을 시공했을 적에 3,200만원이 들고, 수입목을 해가지고 했을적에는 4,500만원 들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장도전수관이 개관도 안된 상태에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또다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염치없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하자보수 자체를 하자보수기금 범위내에서 할수 있게끔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직 구체적인 특별한 대안은 갖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이죠? 방금 답변중에 하자보증금이 3,000만원 걸려 있다고 보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서류감사 과정에서 우리 실무자에게 확인된 금액은 하자보증금이 8,000만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김형일 계장님, 일어나 보세요. 저한테 실무자하고 8,000만원 하자보증금이 걸려있다고 했는데....

담당

문화담당

김형일 공사비 1차, 2차 전체해서 14억 2,500중에서 전기, 사방, 토목, 가구 제외한 10억 5,800만원에서 3%인 3,180만원인가 되겠습니다. 3,100만원...

정문

이정문위원

지난번 하자보증금 8,000만원이 보관돼 있다는 근거는....

담당

문화담당

김형일 전체 금액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전체 금액입니까?

담당

문화담당

김형일 예.

정문

이정문위원

22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관급을 제하고라도 총체적으로 8,000만원밖에 하자보증금이 적립돼 있지 않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진설명) 방송실, 장도전수관 바닥시공, 바닥시공을 하고 개관을 하기전에 금년 여름을 막 지나고 나서 파손된 현상입니다. 다음, 여기는 최근 보수를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파손된 송판을 뜯어냈을때 안에 버팀목을 하고 있는 그 목재가 섞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이것은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시설돼 있던 목재를 걷어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새로 시공을 하겠다고 다시 미송합판을 갖다가 적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사진 원위치로 해 주십시오. 건축물의 바닥면에 목재로 시공을 하고자 했을때는 목재의 재질을 어떤 재질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된 목재를 어떤 방법으로 가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공방법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장도전수관 바닥재를 목재로 시공하자하는 이 계획이 설계도에만 반영이 됐지 어떤 목재를 써서 그 목재로 어떻게 가공을 해야 견고하고 또 오랫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시공한 미송합판은 일반적인 소나무과에 속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습기나 비 이런데 제일 약한 그런 목재입니다. 바닥에 시공하는 목재로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는 그런 목재를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목재를 시공하기 전에 여기가 습기가 받치는 바닥이니까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될 것이냐, 기름에다가 삶을 것이냐, 일반 증기로 찔 것이냐, 그늘에 말릴 것이냐, 그 목재를 시공하기 전에 가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 단계 과정을 일체 거치지 않고 시공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사진상으로 보고 있는 버팀목 목재 시공은 아예 건조되지 않은 소나무를 켜서 바로 시공한 과정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곰팡이가 쓸고 섞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일반적인 전수관 목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점점 범위가 늘어나고 지금은 일반적인 전수관의 성격을 넘어서 하나의 기능 박물관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박물관을 짓는 그런 기준에서 모든 시공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됐어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이 미비한 것입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때 현재 섞어 있는 이 목재 위에다가 다시 상판만 바꾸어서 목재시공을 하겠다. 다시 재시공을 하겠다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해서 공사를 재시공을 딜레이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 뒤로해서 새로 시공하고자하는 목재 적재 돼 있는 현장을 보여주세요. (사진설명) 이것이 새로 시공하고자하는 새로운 송판입니다. 역시 미송입니다. 역시 미송이고 역시 전처리가 되지 않은 목재입니다. 여기다가 밖에 칠만 해가지고 시공을 하겠다하는 것입니다. 다만, 1차에 시공했던 상판목재의 두께로 약 한 배 정도 두께만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목재를 시공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소나무과에 속하는 목재가 습기나 비에 제일 약합니다. 그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를 적어도 저런 목재를 시공하고자 했을때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저 목재내부까지 스며들게 1차적으로 전처리를 해서 시공을 해야 맞습니다. 전처리가 되지 않은 일반적인 판자를 갖다가 밖에만 칠을 해가지고 시공하면은 역시 바로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보수는 방금 문화홍보담당관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재시공 내지 보수를 해서 또 얼마 안가서 또 고장이 나는 것보다는 그래서 또 시비를 투자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이제 문제점이 제대로 파악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구적인 그런 시공이 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목재시공을 해 놓은 대표적인 케이스는 백운산 제철수련관 같은 그런데 가면 목재 시공을 많이 했습니다. 20년을 거쳐서 비와 바람에 지금까지 견뎌와도 지금도 새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지금도 밟고 다닙니다. 왜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제3안 보수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약 4,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건물과 조화가 될지 의문시 된다라고 3안을 제출을 하면서 예산상의 문제와 주변 기존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이게 3가지 안중에서 가장 그래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와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 등등의 이유로해서 이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기존 건축물과 조화가 될지 의문스럽다하는 것은 이런 특수목을 써서 제대로 시공을 해서 잘 방부처리를 해 놨을때 일반 소나무를 쓴것보다 훨씬더 기존 건물하고 조화를 이루고 미적감각을 더 돋굴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4,500만원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어렵더라도 이것은 4,500만원이 아니라 4,5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이제 재시공을 하고 하자보수를 하는 시점에서는 적어도 10년, 20년 써도 이상이 없을 만큼 완벽한 시공, 제대로 된 시공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주무 부서 문화홍보담당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두께가 2센티를 4센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00만원 이것은 설계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설계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다시 시공을 했을때는 우리시비가 4,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관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돈을 더 투자한다고 그랬을적에 의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준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자보수 자체가 가능한 부분은 그 업체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쩔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 관계는 일반적으로 하자라고 볼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하자라고 볼수도 없고 어떻게 건물을 지어서 시공을 하는 시공물이 개관도 하기전에 부러져서 완전히 못쓰고, 안에 나무가 썩어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자라고 볼수 없고 이것은 부실시공에 해당됩니다. 원천적인 부실시공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쓸수 있는 하자보수 비용이 3,000만원 보관돼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시비 1,500만원을 더 보태서라도 별도 예산을 더 보태서라도 이제 제대로 된 항구적인 재시공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담당부서의 의지는 어떤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게 저희들의 입장으로 본다고 그러면 설계상 지금 미송으로 돼가지고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로 시공을 한다라고만 설계 돼 있지, 어떤 재질을 써야 된다라고 미송이나 재질의 여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상.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안해 주겠다하는 의사표시가 됐을적에 기금을 우리시가 직접 직영으로 처리할 것인데 그 업체에서는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상에는 수입목을 가지고 한다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겠다라고하는 그 의미는 지금 적재돼 있는 미송판자를 다시 깔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것을 가지고 다시 시공을 하면 이번에 2센티짜리 송판이 약 5,6개월만에 썩어서 내려앉았다 그러면 저것은 약 한 1,2년 정도 지나면은 다시 썩어 내리던지, 부러지든지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저 합판은 목재시공을 하는데 안맞는 합판입니다. 그리고 전처리를 저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핵심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다만 설계상의 목재의 종류를 무슨 무슨 목재를 써라하는 그런 내용이 없이 일반적인 목재시공 이렇게 해서 설계가 났다 그러면 시도 설계상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설계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동의 책임선상이라고 봤을때 시공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과 시가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이 사항들을 같이 보완을 해서 이번에 하자보수 재시공은 완벽한 시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실수 있겠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 업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을적에는 나무에 대해서는 오일스텐을 1년에 두 번씩 칠을 하도록 하면 기차괴목처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업자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정문 위원 질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분들 말만 믿고.... 저는 오일스텐은.... 조금 시간이 걸릴 사항이라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 관련 정책질의가 특별한 것이 없으면은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자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고 빠져나갈라는 궁리만 하는데 우리시가 주관적으로 거기에 판단해서 업자들을 컨트롤하고 지적을 해서 재시공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께서 마무리를 해 달라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를 하면서 다음 봉양사 정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봉양사 역시 목조로 시공된 전통양식의 사당으로서 백년대계를 지탱해야 될 그럴 건물인데 전혀 목재시공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과정이 선결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 그리고 저기에 대한 보수대책은 자료로서 오늘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에 제시된대로 일체 이상이 없이 보수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장도전수관 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측면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내용은 5가지로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제 조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박물관과 전시장이 국비지원이 동일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장도전수관으로 국비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틀리죠? 박물관하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전수관으로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틀리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박물관입니까? 아니면 은 전수관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전수관인데 시설이 크다 보니까 앞의 연건평이 늘어나다 보니까 장도전수관을 사용을 하고도 여백이 남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길문

김길문위원

조기에 박물관으로 계획을 했다면은 국비를 더 받을 수가 있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이 벌써 틀렸다는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 사업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과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우리 무형문화재 전수자인 박용기옹 개인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261평이라고 하는 부지를 자기들이 시찰을 전부 다 했고, 그 다음에 장도전수관이 개관됐었을적에 2억 4,000만원 되는 86점이라고 하는 문화재를 내놓고 있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 지역 문화재 9,000만원 정도 한 것을 27점을 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적에 그 분이 희생하는 것이 약 8억 3,000정도를 희생하는 것이 약 8억 3,000정도를 희생했기 때문에 따져놓고 보면 그 분이 희생자라고 봐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적에는 그 분도 희생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특혜라고 인정을 하지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증명해 나가야 되겠고요. 세 번째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비가 확대 투자되었다는 것이 국비를 받아서 했으면 더 절감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말씀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운용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장도전수관을 위탁 관리를 시켰을때 시설유지비 운영비는 조례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해 주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것으로 이야기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죠. 이 네가지 전제조건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추가예산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작품기증을 113점을 했죠? 장도 86점 하고, 타 중요문화재, 그렇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혹시 인증서 작성한지 아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인증서는 2억 상당으로 해 가지고 .....

길문

김길문위원

2억 상당으로 65개 품목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00여점으로 그렇게....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실지 기증한 것은 65개 품목이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86개 품목에 금액으로 봤었을적에는 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조사한 것은 65개에다가 다른 분의 작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제가 아는 것이 틀리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받은 것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29종 작품이 구입을 했는데 누구 작품인지 아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7개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작품이라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금액 감정평가는 누가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무형문화재 작품평가는 다른 곳에서도 물어보고 여러 곳에도 상의를 했었는데 그 무형문화재의 기능보유자만 그 가격을 얼마다고 하는 가격을 매기지 나머지 사람들은 안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격을 매길수가 있죠? 그렇다면 품목갯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인증서에 보면 200여개의 작품을 기증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조사는 85개입니다. 했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런다고 봐야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이번에 1억 가까운 예산을 추가 요구하면서 품목이 몇 개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44개.

길문

김길문위원

44개 합해도 200여점이 되지 않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에서는 인증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인증서를 작성할 때 지금 후회스러운 것이 인증서를 작성할 적에 품목까지가 나열된 것이 같이 인증돼서....

길문

김길문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인테리어 시설 2억으로 올라오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인테리어 시설은 2002년도 8월달에 시설변경 승인을 받을때 거기에 2억이라고 하는 인테리어 비용이 같이 승인된 내용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2005년도 예산 추가요구 안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3억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1억은 작품비, 2억은 내부 인테리어비...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3억이 인테리어비고, 1억이 작품비 그래서 4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난번에 인테리어비를 2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약 1억 8,000여만원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만약에 실시계획이 정확 했더라면은 초기에 건축을 하면서 인테리어가 포함됐다면은 물론 전시관이나 작품 그 비용을 뺀 금액은 우리가 절약 할수 있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런다고 봐야 되겠죠?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계획도 제대로 잘못 세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인증서대로 200여점을 왜냐하면 2억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3억도 만들수가 있고 5억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품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추가 1억 올라오는 것도 합해서 200여점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초기에 주차장 확보했었죠? 219평. 초기 9억 2,000예산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부지 480평 내외가 219평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그 중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시켜가지고 건물 평수가 늘어나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 계획변경 승인을 받을때 건물 113평이 늘어나면서 9억 2,000이 16억 7,000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 의원들이 현장을 갔을때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것이 바로 난맥상입니다. 4대 의원들이 왔을때는 주차장이 없는 시설이 거기에서 바로 건축을 확대시킴으로써 주차장이 기존에 219평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축을 해서 다시 237평을 다시 사게 돼죠? 그것도 시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는 것 증명이 되었죠? 지금까지 우리 장도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은 시장이 위탁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거기에 내부에 들어가 사신 분은 누굽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생활관이 있는데 생활관은 당초부터 기능보유자가 기거를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기능보유자가 몇분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박용기씨 한분이죠.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은 기능보유자가 아닌 사람이 살림하는 경우에는 잘못됐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왜 조치 안시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특혜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죠? 2층 생활관은 살림을 하지 못하고 시민이 공유할 수 있고, 관광객이 볼수 있는 자료실과 정보실이죠? 맞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자기 아들이 살고 있는 것이 우리....

길문

김길문위원

아직 위탁관리운영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1층, 2층 전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죠. 계산적으로 자부담이 초기설계 계산때 7억이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중에 9억 가까이 된다는데 계산상 본인이 주장한 9억이죠? 서류상으로는 4억도 안돼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서류상으로 한다고 그래서....

길문

김길문위원

기부채납한 대지와 작품 2억 상당에 하는 것 하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억 상당하고 타작품 모집해 놓은 것도 9,000만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3억 3,000정도 되고, 261평을 정확히 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간다는 것은....

길문

김길문위원

자꾸 그렇게 하면 공시지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결국은 뭐냐 7억 상당의 자부담을 할수 있는 것이 지금 4억 5,000에서 5억 정도의 자부담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관리비를 누가 내고 있습니까? 전기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전기료... 우리시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죠? 아직 위탁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지금 장도전수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례와 상반 되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운영을 한 것은 거기에 작업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작업실도 큰 건물에 작업실이 몇평인지 압니까? 3.5곱하기 5곱하기 두개입니다. 이것은 전수관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큰 건물에 초기에 265평에서 이철재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해도 717평에 건물에 380평중에 20평도 안돼요. 작업실이. 이것이 어떻게 장도전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느 한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초기부터 박물관식으로 가서 앞으로 운영상의 입장료도 받고 해서 우리시가 관리하고 위탁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봤을때 전제했던 박물관과 전시관에 국비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받아내지 못했고, 사업목적과 상이하게 사용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고, 시비가 확대투자 되었고, 앞으로 차후 운영상에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견을 못했던 문화홍보담당관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요?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서 제가 중점적으로 장도전수관을 행정감사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방금 전제했던 네가지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차후 올바르게 개관이 되어서 박물관 기능으로써 역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문화홍보담당관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그렇다면은 빨리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사후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담당이 4분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위원

문화홍보만 사진으로 설명을 안하고 나머지 분들은 사진으로 설명이 됐는데 우선 조춘규 계장, 섬진강 고수부지 총 몇평인데 몇평 익산청으로부터 광양시장이 무상임대 받았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익산청으로부터 받은 것은 36,556평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총 고수부지는 몇평이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제가 기억하기로는 17만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절반밖에 안 받았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가 얼마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1,717만원.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35,000평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우선 체육지원계에서 운용을 해야 될 부분은 당초에 무상임대로 받은 36,556평에 대해 체육시설 목적으로 임대를 받은 36,556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부분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다시 말해서 조춘규 담당이 문화홍보실에 체육진흥담당으로 와가지고 전체를 확인해 보니까 7만평 중에 35,000평만 익산청장으로부터 광양시장이 무상임대를 받은 것을 알았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잘 알았어요. 건설과장님, 재난방재계장, 이 섬진강 고수부지가 몇평으로 어떻게 임대가 됐는지 그 절차 내용을 알고 있어요? 당시에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기연

이기연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고 계십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오태영 담당도 안됐어요? 오태영 담당은 정은숙 과장보다 먼저 계셨는데 이 내용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체육담당 조춘규 담당이 이번에 용역을 1,700만원 들여가지고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면서 35,000평만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고수부지 면적은 7만평이야. 그러니까 약 35,000평은 무상임대를 안받았느냐 이 말이요. 그 내용을 아느냐 그 말이요.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모두, 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께 말씀드립니다. 부서와 부서 사이에 이렇게 업무가 협조가 안됩니다. 건설과장, 재난방재담당, 조춘규 담당, 문화홍보담당관 다 화면을 보세요. (빔프로젝트 사진설명)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홍보실에 사진으로 다 설명이 됐으니까 하동은 물론, 남해대교, 도립문화재로 지정된 송림, 토지촬영한 평사리 최참판댁, 쌍계사 이런데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우리 광양도 무엇인가 매화축제를 섬진강 고수부지로 인해서 어디는 주차장, 어디는 축구장, 어디는 배구장, 어디는 게이트볼장, 이렇게 정비있게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범근 축구교실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양해각서 체결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위원

어디에 축구교실을 한다는 것이에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상류지역이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차범근 축구교실이 들어온다 그러면 차범근 축구교실측에서 저수호안을 해야 맞아요? 우리시 건설과가 전남도와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맞아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후자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업무를 저는 우리 부시장께서는 특별히 챙기세요. 이것을 7만평을 15,000평만 용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쪽에 가보면 우선 도계 섬진강변에 전혀 뭐가 조그마한 하동군도 굴러가는데 우리 광양시는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매화축제한다고 문광부 축제로 해 달라. 도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 그런데부터 정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저기를 공을 차러 오고, 테니스를 하러 오고,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가 매실이 유명하다더라, 청매실도 가보자, 매화축제는 언제 한다더라 이렇게 연계하는게 뭐가 돼야 되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문화홍보담당관한테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매화축제를 저 고수부지에서 맨 처음하죠? 그렇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위원

두 번째, 구례 산동에서 산수유축제를 바로 연대어서 하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위원

세 번째 일주일 뒤에 쌍계사 입구에서 벚꽃축제를 하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섬진강변에 우리가 최소한도 하동하고 같이 강을 중심으로 하는 소재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요. 그래야 사람이 올 것이 아닙니까? 이것 앞으로 확실히 챙겨서 지금 내가 볼때 35,000평 용역, 1,700짜리 용역은 반토막 용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이 국장 내지는 부시장한테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익산청 내지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저수호안부터 빨리 해야 돼요. 그렇게 안한 상태에서 이것을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체계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섬진강에 대해서 개발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철재 위원께서 광양시 시사편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때 직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민간인들에게 의존했다는 그런 답변은 사실상 이 자리에서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도전수관 이정문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하자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기금 내에서 하자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없이 소신없고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이 어떻게 주관이 정해졌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때가 언제죠?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주관을 하는 것은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에서 우리시에서 시비를 민간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장도전수관 같은 그런 우는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합의된 날짜가 언제죠? 얼마 안됐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항상 우리시 행정은 근본적으로 취지했던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3시 10분부터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51 감사중지) (15:10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5급, 6급 승진인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실인사와 편파인사, 인사 특혜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총무과장님?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또 승진이라는 것은 시장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모든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위원회 개최를 2004년 8월 10일 11시에 개최를 했죠? 맞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를 기안을 해서 작성을 한 것은 2004년 8월 9일날 했습니다. 맞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이 결재를 하셨는데 이번에 5급 인사의 자원은 10년안에 있을지 말지하는 그런 자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심사가 3명, 시험 2명 그래서 5명의 자원이 발생이 됐는데 정말 이러한 중요한 그러한 인사위원회를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이 내일 인사위원을 소집을 시켜놓고 내일 바로 휴가를 갔던 이유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저희들 인사위원회를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8월 9일날 결재를 맡고, 8월 10일날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돼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사전에 계획된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휴가를 실시를 하고 인사위원장이 부재시에는 위원장을 호선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인사위원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부시장이 사전 개인적인 계획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인사위원회에 참석를 못하고 인사위원회를 못할 그럴 경우라고 그러면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앞당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뒤로 미룬 것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촉박해서 그렇다손치더라도 사전에 하루쯤 앞당겨서 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부시장님은 당초 계획했던 것 하고 인사위원회 계획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휴가를 가신 것은 아닙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것은 아닙니다. 휴가가 8월 2일날 잡혀있다가 한번 늦쳤고 그래서 갔기 때문에 정기적인 휴가계획에 의해서 간 것이지, 위원회가 열리고 안 열리고 그것과 관계없이 계획이 잡혀있어 갔던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부시장님이 휴가를 내실 때 시장님한테 내일 인사위원회가 있지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휴가를 다녀와야 되겠다고 보고를 한적이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없을때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얘기했지마는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하기 때문에 구태어 그것을 밝히고 갈 것은 없었고, 제가 그 주 토요일날 시행하도록 하고 저는 월요일부터 휴가를 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부시장님 말씀에는 제가 동의할수 없는 것이 물론 위원장이 안 계시면 위원중에서 호선을 해서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을 할수 있도록 조례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그러한 사안을 앞두고 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또 설령 휴가를 사전에 가더라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에는 돌아오셔서 정당한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인사위원장의 직무, 또는 해야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이 그날 주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사에 대해서 일파만파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많이 게시판에 떠올리고 전국 직장노조의 게시판에 올려서 우리 광양시의 인사를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하는 것을 다른 시군에서도 알게 돼 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공정치 못한 뭔가 의혹이 있는 그러한 인사위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현호

박현호부시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주재를 했었야 하는 것이 행정관례상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때는 사전에 계획이 돼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없더라도 부위원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지 않겠냐 싶은데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을 해가지고 이번 일을 계기로해서 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할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과 총무국장, 총무과장의 뜻은 같고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은 다른 견해가 있었는데 수적인 열세로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 휴가가 아니었느냐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사위원회 소집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일 한다 그러면 하루전날 하게 돼 있습니까? 최소한도 3일전에 통지서를 인사위원에게 보내게 돼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통상 3일전 정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같은 경우는 2004년 8월 3일날 전라남도에서 시험승진 대상자 명단을 8월 13일까지 제출하라는 요구지시가 있어서 직렬별 승인대상 인원 산정을 하고 인사예고를 하고 다면평가를 실시를 하고 나서 인사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일정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날 인사위원회를 해가지고 8월 12일날 결재를 맡아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계획을 따로 따로 그렇게 합니까? 직렬별, 근평, 또는 다면평가 이런 계획을 세울때 인사위원회는 언제쯤 개최되겠다하면은 최소한도 총무과장이 답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3일전에는 인사위원회에 통지서가 도달이 돼야 인사위원이신 본인들도 어떤 계획을 취소를 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회의에 참석하는게 통례인데 우리 광양시의 경우 이번 경우를 봐서는 내일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중요한 안건을 처리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전날 회의 소집 통지에 대해서는 소위 계획적이고 어떤 사전 모의가 있었던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졸속한 업무추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맞으면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에 보고 일자가 촉박해서 기일을 당겨서 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음에는 인사위원중 대학교 교수가 한명이 있는데 지금 순천대학교 교수 박옥임 교수로 되어 있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광양시에 순천대학교의 교수를 인사위원으로 위원으로 위촉을 한 관계는 뭡니까? 우리 광양에 있는 대학의 교수를 인사위원으로 추천한다든지 임용을 했을때 훨씬 더 우리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공감대를 갖고 어떤 문제가 야기 됐을때 해명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으리라고 보는데 굳이 광양대학도 있는데 순천대학교 교수를 선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순천대학교 박옥임 교수는 2003년 2월 28일날 위촉이 됐습니다. 그때 위촉사유는 광양출신 교수라는 점이 감안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27일까지 2년간 임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2005년 2월 27일경에 재선임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해 본 결과 인사부서에서 작성해 온 내용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인사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내용들을 보낸다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충분한 검토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일자 이러한 서류를 보고 심의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총무과장이 직렬별, 또는 순위에 의해서 설명한 그대로를 한사람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은 사실상 인사위원회의 무용론 이런 것들이 대두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굳이 집행부에서 서열명부랄지 이런 것을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인사위원이 한마디로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또는 순위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이 없이 그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된다 그러면 과연 인사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인사위원님들이 그때 제 설명을 듣고 충분히 감지를 해서 의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5급 승진이랄지, 또는 승진인사는 행자부 지침이나 도에 시달된 문서에 보면 선정시기는 매년 3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는 왜 승진대상자 선정을 10월달에 하게 돼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5급 승진시험 반대 의견이 표출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시군이 선정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최종 보고요구가 있어가지고 우리시도 선정을 미루다가 최종적으로 선정시한이 도래돼서 막바지에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인사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승진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고를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6급 승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금년도 4월 29일날 9명이 승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근평서열이 중간에 빠져버리고 하순위가 이번에 검토한 결과 7급에서 6급 승진으로 됐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행정이. 5급 인사는 순위에 의해서 심사승진이 되고, 7급에서 6급의 승진은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을 해 주는 것은 과연 이 인사가 정당한 인사라고 볼수 있는지 일관된 인사라고 볼수 있는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을 해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우리 광양시의 인사가 이렇게 난맥을 거듭하고 있고 어떤 정실에 치우쳐서 승진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29일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행정직중에 1번부터 12번 사이에서 3명이 승진이 안되고 9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3명 제외된 사람들을 보면은 한 사람은 너무 경력이 짧아가지고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때 보류가 됐고 한 사람은 축고사를 작성하는 직전, 축고사 담당직원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승진을 시키면은 축고사 작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다음번에 승진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고려가 됐고, 한 사람은 그때 감사계에 토목직이 한 사람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감사계에서 두사람이 승진하는 것은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음에 승진시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이 그 사람이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이 됐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이 바로 일관성이 없다는 인사 아닙니까? 한 과에서 10명이 되면 어떻고, 다섯이 되면 어떻습니까? 5급 승진도 서열에 의해서 승진이 됐으면 당연히 일관성있는 인사라 그러면 7급에서도 6급 승진은 순위에 의해서 승진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경력이 짧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오는 경력이 짧으면 어떻게 근무평가성적이나 또는 다면평가 성적이 상위권, 그것도 훨씬 앞에 드는 상위권에 듭니까? 그런 사람을 제외해 두고 하위권에 도저히 이 사안으로 봐서는 승진인사가 안돼야 될 사람이 승진된 것이 과연 이것이 우리 광양시의 인사입니까? 이것 누가합니까? 시장이 결재합니까? 부시장이 합니까? 7급에서 6급 인사는 누가 전결합니까? 총무국장이 합니까? 이런 식의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경력 관계는 직위공모제로 산업평화담당이 직위공모제로 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경력이 짧습니다. 그래서 검토됐던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7급 공채한 직원이 12년 5개월을 7급에서 했는데도 누락시켰다는 것이 그것이 경력이 짧아서 그런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축고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12월 인사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농업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직 7급에 대한 인사질문은 7급에서 최고 14년 10월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직원은 승진을 안 시켜 줍니까? 지금 우리 본청 뿐만 아니라 각 읍면 가 보면은 복수직이 있습니다. 산업계장도 복수직이 있고 농업지원과장도 복수직이고 산림과에도 복수직이 있습니다. 14년 10월을 한 그런 농업직은 당연히 승진을 시켜서 그런 복수직에다가 근무를 시켜야 이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농업직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능력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직만 다수 인원을 승진을 시키고 농업직에 대해서는 승진을 안 시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직렬별로 다소 상이하기는 합니다는 당해 7급 경력 9년에서부터 15년 이내 그것이 일반적인 승진사례입니다. 그런데 농업직은 현재 우리 총 정원이 22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현원은 2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 5급이 2명, 6급이 5명으로 농업직 6급 이상자가 총 7명으로 정원대비 31.8%입니다. 그리고 행정직은 6급이상이 19.68%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농업직이 현재 6급 이상이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총정원 한계에서 직렬별 형평성 하고 업무 능력 전체를 고려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특히, 면사무소 산업계장 직위가 행정, 농림 복수직으로 광양하고 옥룡면을 제외한 5개면 산업계장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행정직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간 미흡하겠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은 없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6급 인사때에 제가 인터넷을 보면 정말 동정이 가는 그러한 내용들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업직이라고 해서 14년 이상 근무를 해도 6급으로 승진을 못하고 행정직은 10년, 9년, 이렇게 되면 승진을 하고 이런 불균형적인 인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인사가 있을때에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일관된 그런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기피부서에 2년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왜 순환보직이 제대로 안됩니까? 최고 3년 7개월까지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한테 물어본 내용인즉 감사시에 본인이 희망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인사담당 직원의 답변이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기피부서에 근무를 오래하고 싶은 직원이 누가 있겠냐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피부서에서는 엄연히 2년이면은 순환보직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연된다 그러면 과연 그 직원은 얼마만큼 의욕이 있어서 우리 광양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인사운영에 어떤 정실에 치우쳐서 모든 것이 인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본청으로 전입시험 합격자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미이동된 그러한 직원이 있습니다. 본청에 전입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였으면은 당연히 순환보직해 주고 전입을 해 줘야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읍면에 시험을 합격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본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읍면 전입고사는 2002년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본청으로 전입되고 현재 농업직 두명이 읍면에서 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업직이 현재 인원이 두명 과원이 돼가지고 읍면에 남아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직원에게도 인사기회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넘어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빨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급 심사승진외에 시험승진자가 있는데 여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별표4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심사나 시험응시자나 같겠습니다마는 결원이 1명에서 5명이 생길때는 2배수 내지 5배수의 인원을 배수로 심사 또는 승진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시는 왜 2배수만 했습니까? 확대를 많이 해야 예를 들어 시험을 보러갈 사람이 2사람이다 그러면 열사람 정도 늘려서 거기서 능력있는 사람이 시험봐가지고 합격하면은 5급 승진되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해야지, 2배수가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들러리를 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쟁에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결원 및 예상결원수가 한사람에서 다섯사람일때는 2배수, 5배수, 여섯사람에서 열 명일때는 10내지 25, 5를 초과할때는 매 1에 대하여 2내지 4배수를 더할수 있다. 이런 소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가 엄격히 명시돼 있음에도 우리 광양시에는 배수만 우리가 해가지고 응시를 하도록 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인사정책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승진은 시험승진 50%, 심사승진 50%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때도 이것을 전체를 시험을 보이던지, 차라리 전체를 심사승진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만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이 50%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승진자는 교육을 받고 승진대상자가 되겠지마는 시험 승진대상자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시험승진 대상자들이 광주가서 학원도 다니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형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배수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업무에 지장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배수를 최소폭인 2배수로 정했던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인사위원회에 그런 말이 없던데요?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그런 말 없어요. 회의록 녹취를 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녹취록은 안되고 회의록만 작성을 해서 비공개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또 녹취록도 안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속기사가 그때 대동을 했는지는 몰라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제가 회의록을 갖고 있는 것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가 참고로 전라남도와 대법원의 도내 시군에서도 2배수로 시험 응시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께서 총무과장 말씀대로 2배수로 함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했고, 위원 전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사위원회 구성요원들이 전부다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인사가 절대적으로 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인사,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라는 것이 어느 특정인이나 몇몇 사람의 도구로 돼서는 안되고, 특정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연을 시킨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그러한 인사운영이고 확실히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다면평가 위원도 종전에 다면평가위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총무부서, 또는 인사담당 하는 입맛에 맞는 그런 코드가 맞는 그런 직원으로 교체됐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다면평가 위원은 인사팀에서 선정을 합니다. 특히 선정을 하면서 승진대상자들의 친인척 사항, 또는 가급적인 동일부서 근무자를 배제하고 직렬별, 직급별, 부서별, 성별, 골고루 완배를 해서 평가위원수 3내지 5배수 내에서 명단을 선정을 해서 최종결재를 받아가지고 확정합니다. 그런데 미리 그것을 선정해 놓으면은 다면평가 위원들한테 승진대상자들이 가서 귀찮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시간전에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2배수 이렇게 해서 복수로 하는데 하다가 보면 친인척이 나온다거나 결재 과정에서 교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면평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면평가 위원이 직장노조위원들이 몇 명 들어 있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20%정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0% 들어있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때 그때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노조의 구성원이 노조측에서 대의원 회의를 거쳤다든지 어떤 선발기준이 어떤 방법으로 했냐 이거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것은 자체적인 선정관계까지는 확실히 뭐라고 여기서 얘기 못하겠는데, 아까 노조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어서 질문을 마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조금만 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에 보면 76쪽에 보면 국외여비 여행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회에 연 인원 612명이 금년에 2004년도에 6억 4,100만원의 연수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런 시점에 우리가 612명이라는 물론 직원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인원과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지나쳐도 너무다 지나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문제는 저희들은 국외여행 전체를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공무원들 국외여행 심사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 또는 교육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고 우리 직원들은 총무과에서 심사해서 보낸적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튼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너무나 지나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총무국 자료에 425쪽에 보면 대체인력 운영예산 집행내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세요. 보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는 여성 공무원이 휴직 또는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을 보강하는 그런 사항인데 대체인력으로 충원되는 인력이 대부분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이 사실상 중요한 업무를 해 낼수 없습니다. 해 낼수 없고, 담당할수 없음에도 무조건 출산을 한다든지, 또는 휴직을 하면은 대체인력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낭비시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분장업무 사무내용을 보면 도저히 일용직으로서는 할수 없는 업무를 그저 명령만 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낭비적 요인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체인력 운영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간단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또 개선하면 개선하겠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대체인력은 병가나 휴직, 출산휴가, 장기교육, 이런 때에 각 부서장 신청에 의해서 2개월 이상 업무 공백이 있을때 대체인력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은 공채자 임용 대기자나 퇴직공무원, 공공근로로해서 우리 시청에서 유경험자, 과거에 시청에 근무했던 경험자 또는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이런 사람들을 주로 대체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대체인력 55명을 대체인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체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현 업무하고는 아무런 지식이나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해서 대체인력이 운영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시간적인 배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답변을 받은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제가.....

돈구

이돈구위원

추가로 주실랍니까? 두개만 더하고...

기연

이기연위원장

총무과장 역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점을 확실히 파악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3일간의 서류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간에는 내부적으로 많은 감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말씀해 주시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돈구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커뮤니티센터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건물가액이 무려 27억에 이르는 건축물입니다. 커뮤니티센터를 제철소에서 건축을 해서 우리시에 넘기고자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시가 이 건축물을 인수 하였을 때 과연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 특히 수지는 어떨 것인지 많은 의문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때 자료를 찾아보면 제철소에서 우리시에 인계코자할 때 제철소에서는 본 건물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해서 광양시가 커뮤니티센터를 인수하면 1년에 4억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예측된다는 보고자료를 낸 바도 있습니다. 그간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운영이 됐는데 운영 결과 감가상각비를 감안한 수지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수지를 보면 2001년도는 432만 7,000원이 흑자로 나왔고, 2002년도에는 3억 9,116만 6,000은, 2003년에는 5억 825만 6,000원, 2004년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했을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용성

정용성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대단히 큰 건축물을 일단 축조가 되면 낡아가기 마련입니다. 자꾸 비용이 들고 수리비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적용해 보면 2002년도에 3억 9,100만원, 2003년도에 5억 800만원, 2004년도는 아직까지 3/4분기까지만 집계가 됐는데 12억 7,9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이 추세라면은 13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된다면 2006년까지 포스코에서 무상임대를 희망하고 2007년 이후는 무상임대조차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그렇다면 2007년 정도가 되면 매년 1연 적자가 30억원이 상위될지도 모릅니다. 해가 거듭됨에 따라서 적자는 눈덩이처럼 과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까지는 포스코에서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수익중에서 포스코의 각종 행사유치, 방문객 관련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총 수익의 2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래서 포스코에서 무상임대도 하지 않겠다는 2007년 이후는 그 적자가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30억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본인의 판단으로는 지금부터라도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건물이 더 낡아지기전에 이게 대단히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돼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매각을 하든지 포스코에 돌려주던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현재 커뮤니티센터는 2007년 9월까지 공공재산 무상임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7년 9월 이후에 우리시에서 인수를 했을때에 흑자는 어렵다. 분명히 적자가 날 것이다하는 것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령 포스코에 반납을 해 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한테 매각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러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거나 또는 청소년수련관이나 복지회관 이런 공공시설로 전환해서 완전한 공공시설로 만들어 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해서 민간한테 위탁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냐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포스코에 반납한다하는 것는 우리 재산으로 돼 있어버리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가령 민간한테 매각한다 그러면 민간이 그것을 사가지고 호텔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스포츠센터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텐데 그렇게 되면은 저것이 공공성이 없어져 버린 것 아니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할 것인가 또는 다른 용도로 완전 전환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07년부터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같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건축물은 급격이 노후화되고 보수비는 우리시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지경에 올지도 모릅니다. 이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안을 내가지고 의회와도 충분하게 협의해서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정용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철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정원 조정 및 업무조정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관리 부서에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 환경사업소, 위새처리사업소 등에 정원 조정 및 업무조정 부분에서 환경관리과에서는 폐기물의 정책을 위반하고 폐기물 수거 단속등을 처리하고 있고, 위생처리사업소에는 수거된 기물에 대한 퇴비화, 매립복토, 침출수 처리, 재활용품 등을 장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수처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현업적인 성격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 폐기물관리계 업무가 생활쓰레기 부분 등을 상당 부분을 실질적인 위생처리사업소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중요한 부분들이 쓰레기 수거 업무를 실질적으로 환경공사에서 업무를 민간위탁 대행하고 있는데 계약체결은 환경관리과에서 그리고 밀접한 처리업무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에 불부합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또한 환경관리과에서 마을 하수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면단위 이상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대단위 사업들은 건설과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또 관리운영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부분은 또 설치를 마을 하수도 설치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운영도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마을 하수도도 관리운영은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업무조정 및 정원도 거기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부탁합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조직진단 연구용역 및 청사 활용 계획에 따른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관계 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위생처리사업소라든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보직제한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순환보직을 한다든지 인사나 후생복지 부분에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사실상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주 좋지않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혐오시설 근무자에게 장려수당을 최저 21만원에서 23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험수당을 3만원 그 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액을 지급을 해야 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건강검진 관계도 위생처리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기본적인 사항외에 전문적인 그런 건강검진도 실시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그 중요한 요인이 인력충원의 부족으로 온 결과라고 봐집니다. 인력확충 방안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지금 기술부서 특히 취약부서에 전문직이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전문직이 부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해 직렬 직원을 최대한 배치를 해서 해소를 하고 또 인력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증원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쓰레기자원화시설 정원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죠? 내년 인사조정할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직인 환경직이나 화공직 위주로 어떤 배치를 해서 실질적인 업무가 책임지고 추진될수 있도록 방책을 강구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술부서 즉 토목직이나 농업, 산림, 수산, 환경직등 이런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의 인사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지금 복수 직렬에 5급에 총 40개, 6급에 43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행정직 위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직 공무원이 보직돼서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음은 사회단체 예산 지원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2004년 2월 10일날 우리 광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제정 됐죠? 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같은 경우는 예산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지방자치화가 돼 가면서 민원사항에 의한 경상적경비가 지출되고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이 너무 증액되다 보니까 이것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통제 시스템이라고 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사회단체 보조 편법적으로 예산편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있었고, 임의 보조단체가 있다가 2004년부터 해 가지고 2004년에는 4억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증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금년도 9월달에 지침을 시달해서 9월 30일까지 해당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당 실과소에서 10월 5일까지 검토를 마치고 10월 22일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인 것을 일반예산 보조 예산에 계상한 것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하고 이중으로 계상이 안되도록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주무과인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어기고 있어요. 2005년 예산안에 지대한 하자를 발견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예산부서로 넘기는 시점하고, 각 실과소에서 예산요구하는 시점하고 거의 같거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고 그런 맥락에서 계상이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철재

이철재위원

그것은 제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떤 그 부분은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무분별하게 지원되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보조단체가 주무부서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주무부서는 이 보조금에 관한 조례 제정 근거에 의해서 절차를을 통해서 시장님이 결재해서 지원토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주무부서에 있는 총무과에서 내년 예산안을 봤을 때 그런 사례들이 있고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으나 사업실적이라든지, 그 다음 에 사업계획 또 조례나 법적 근거에 입각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철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5급 승진 인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인 이돈구 위원이 질문하신 외에 사항, 공문서상에 상이한 부분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사위원회를 이렇게 시급하게 소집했는가 했을때 전라남도에서 시험승진 대상자를 8월 13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다라고 답변하셨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전라남도에서 요구 공문 언제 왔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8월 3일날 왔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공문상으로 보면 이런 중요한 회의를 8월 9일날 인사위원회 개최 소집을 하고 8월 10일날 하루만에 바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사안도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또 많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는 위원도 몇 명 안되고 7인이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또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계획적으로 시행했어야 맞고 적어도 하루만에 오늘 공문을 시행하고 다음 날 바로 11시에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이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월 3일날 공문을 받고 직렬별로 승진 대상자 선정하고 예고하고 다면평가하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8월 9일날이 월요일인데 토요일까지 인사위원회를 요구를 못하고 월요일날 인사위원회 결재를 받게 됐고 8월 13일까지 도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아까 답변했던 사항이고요. 전라남도가 5급 승진 시험예정일을 10월 31일자로 잡고 있었습니다. 시행공문에 보면 그런데 긴급하게 3일날 공문을 시행을 해서 승진 시험대상자를 선정하라는 여러 가지 자치단체 행정업무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도저히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시안을 두고 또 시험기간 일정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급하게 시행한 것은 전라남도의 잘못이라고 보는데 인정합니까? 10월 31일자로 시험기간이 예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험승진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평점도 정리를 해야 되고, 다면평가도 실시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의 소정의 행정 과정을 거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라남도가 업무시행 기간을 너무 촉박하게 두고 시행한 것이 아니냐해서 문제라고 지적이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공무원 5급 승진이 심사 3명, 앞으로 발표가 되면 시험승진 2명해서 5명이 충원돼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5급 공무원 우리 광양시 총원 숫자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오버되는 것은 없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5급이 부족한 부서가 어디 어디 부서가 있습니까? 5급 책임자가 가야 될데가?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광영동장 자리가.... 그리고 중마동장 하고, 진월면장이 이달내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순태 소장이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발령을 받을 수 있고, 산정공식이 결원 플러스 그 다음에 예상 결원 숫자를 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되는데 한명은 내년초에나 발령이 나지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지금 환경사업소장이 자리가 지금 심사승진으로 해서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이 나가게 되면 한사람은 그쪽으로 직무대리로 내보낼수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환경사업소장은 종전에 조정훈 사업소장이 다른 임무로 장기출장 상태로 돼 있는데 거기 정원에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러죠? 현재 직무대리로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공로연수라든지, 행정의 절차와 또 퇴직의 연한 도래랄지 이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을 예측을 해서 진급을 시키는 것은 또 진급 대상자 숫자를 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이 될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속에서 거기에 따른 예상에서 결원되는 숫자까지 포함해서 승진 임용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만약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금년에 1명, 방금 말씀하신대로 김순태 과장 한명, 내년 초에 한명, 이렇게 예상을 하고 5명을 승진을 하셨다고 하는데....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인원 산정공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 결원 플러스 최근 3년간 5급 이상 퇴직율 플러스 예상 결원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그 당시에 산정할때에 현 결원은 광영동장 한사람이 현 결원이 되고, 그 다음에 예상결원은 중마동장하고 진월면장하고 두사람,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5급이상 퇴직율은 우리시가 두명입니다. 그래서 도합 다섯명이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인사위원회 기간 운영,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보면 인사위원회는 5인내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속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민선 3기 이성웅 시장 취임이후부터 최근 10월 10일날 개최한 인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없이 운영이 됐는데 그것은 어떤 사정이 있었고, 왜 그렇게 됐는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지금까지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인사위원회를 할때 위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이 법을 잘못, 이 법 보여줄까요? 법 봤어요? 안봤어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봤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두게 돼 있어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가 조직이 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장은 당연직이고, 부위원장은 호선을 해서 선출을 운영을 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장이 유고시에 궐위시에 부위원장이 자동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동안 부위원장 없이 인사위원회가 운영이 돼 왔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8월 10일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함에 따라서 그날에야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선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 운영 원칙에 위배됐었다. 지난 3년동안 부위원장을 두지 않았던 것은 인사위원회 운영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떤가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앞으로는 부위원장을 정식 호선해서 선출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부위원장을 정식으로 안해 놓은 것은 위원장이 계속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죠. 위원장이 계셨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선출안했다 하는 것은 이 법을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고, 인사위원회 구성은 5인내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그 단체의 부단체장이 일반적으로 맡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동안 부위원장을 두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운영한 것은 그것은 인사위원회 운영을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충분한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지마는 이번 8월 10일날 인사위원회 개최는 위원장의 궐위문제나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없는 관계에서 그날 공교롭게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된 배경이나 공문상으로 봤을때 시급성이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봤을때 그런 내용과 사정을 정확히 고지돼 있지 않고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은 의혹을 가질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런 것들은 행정의 절차상의 여러 가지 법적 절차, 이런 것들을 미이행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제대로 투명하게 공지되지 못했기 때문에 의혹을 살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인사가 만사라는 말과 같이 인사에 관해서는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법률과 관계규정에 맞게 운영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인 정용성 위원께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센터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부분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를 이번에 다시 재계약 3년을 하면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협약서 내용을 보면 공익시설에 한해서도 광양시가 소정의 사용료를 주게끔 해 놨습니다. 광양시 주관 행사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사용비를 감면할수 있다라는 부수적인 내용을 달았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공익시설에 한해서는 광양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할시에는 이것을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이것이 규정이 돼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일반적인 일시사용은 감액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전기료라든가 관리비 여러 가지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해야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허가조건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보완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광양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일반적인 사용을 할때도 시설료를 내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허가조건에다가 보완을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수지분석 현황을 보니까 우리시가 이 제철복지회에서 커뮤니티센터 전반적인 운영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익을 얼마를 내고 있느냐하는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는데 똑같은 자료로 분석이 돼 있는데 우리시가 더 이익이 많이 난다라고 분석이 돼 있어요. 그것은 자료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잡수익이랄지 운영외에 수익이랄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들을 배제하고 우리시는 일반적으로 수입대 지출, 손익 내용만 가지고 분석을 해 놨는데 손익의 결과는 제철복지회가 분석하는 내용이나 우리시가 분석하는 내용이나 일치해야지 제대로 된 분석이 된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할때는 총 매출액하고 총 지출액, 그것만 가지고 이것을 계상했고, 복지회에서는 영업의 수익까지 포함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보험료라든가, 기타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계산한 것을 복지회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시가 이익이 더 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회의 영업외 수입도 총수입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복지회에서는 그것은 수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영업외 수익도 수익이 맞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관리비나 이런 것 지출된 것도 당연히 지출로 봐야 맞는 것이고, 이게 일치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2007년 9월 이후에 우리가 인수여부를 가름할 때 또 제철은 수익이 얼마난다. 우리시는 얼마 난다. 편차에서 오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 나가실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앞으로 손익을 분석할때에 영업외 수익을 포함한 것, 또 포함하지 않는 것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영업외 수익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치된 자료가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봐지고요. 커뮤니티센터가 우리가 제철복지회에 무상으로 임대해 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철복지회가 운영을 하는 일반적인 과정에서는 그 기간내에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부담한다라고 운영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 거대한 건물이 앞으로 노후화 돼가고 이제 2007년 9월 이후에 시가 인수를 받는 시점에서는 각종 시설들 이런 것들 전면적인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게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이고, 그 다음에 200억이 넘는 자산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이나 초기투자비 회수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일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복지회가 운영을 하면서 금년 상반기 기준 자체 분석 내용으로 보면 4,387만 7,000원이 흑자가 나고 있고, 앞으로 이 흑자는 계속해서 증대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운영을 해서 흑자가 난다 그러면 앞으로 막대한 그런 시설관리비의 소요, 그리고 감가상각, 초기투자비 이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한 예산의 적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일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아까 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약간의 흑자가 나타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운영상 포스코가 운영을 안했을때 포기를 했을때 연간 6억 정도의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지원액이 1억 6,900이고, 각종 행사등에 하는 것이 한 20%로 봤을때 4억 2,600에서 전체수익 대비 28% 정도가 포스코가 운영함으로해서 수익이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번에 계약을 공공재산 무상임대 연기하면서도 포스코에서 받지 않을라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할수 없다 그래서 더 많이달라 2007년 9월이후에는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에서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가상각이라든가 앞으로 대책을 검토를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해 봤지만 현 상태에서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적립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 포스코하고 사용연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초기투자비나 감가상각이나 전체를 계산해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적립을 한다든지 하는 대책은 나올수가 없습니다. 나올수가 없는데 흑자가 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일정부분이라도 단 몇 %라도 여기는 대책을 세워야 맞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제철복지회하고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에서부터 해결점을 찾아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07년 9월이 되면 잘못하면 이게 엄청난 우리시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이 건물을 유지관리를 해 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철저를 기하고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정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같은 성격의 업무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총무과, 주민자치과 같은 유형의 업무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건설과, 도시과 같은 성격의 업무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같은 건설 부분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보건소, 중마통합보건지소 같은 성격이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민원봉사과, 민원출장소 같은 성격이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경영행정을 위하여 앞으로 반드시 조치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과장 6명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것은 같은 성격이라고 해서 한 과장이 관리를 해야 한다하는 부분은 과별로 업무량이나 성격 이런 것을 전체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령 환경부서는 한 과장이 해야 한다. 또는 민원부서는 전체 한 과장 이렇게 해야 한다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곤란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환경관련 업무 및 환경시설을 운영하는 같은 유형의 행정기구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성격은 같다고 봐야돼죠?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분산시켜 놓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음식물자원화 폐수처리시설을 볼때 한 부서로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이 다 유기적으로 잘 넘어갈 것이 과 단위로 분산 시켜 놓다보니까 말성이 생기고 일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직을 분산시켜서 일어나는 폐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 문제는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 조직진단 및 청사 활용방안 용역시에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시의 건설업무는 전담부서가 없고 전 부서로 분산 실시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고, 환경관련시설 설치는 환경관리과에서 또 교통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산림과 공사는 산림과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지 않아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공사감독은 행정직이 합니까? 토목직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상급자는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상급자는 공보실이나 이런 데는 부족하다고 봐야겠죠?

석영

장석영위원

전문성이 결여돼 있죠? 우리 조직에는 수직적 조직과 수평적 조직이 있는 것 아십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왜 조직을 수평적, 수직적 조화를 이루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호보완 견제가 아닙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토목담당관이 공사 감독하는 것을 상급자가 몰라가지고 보완 견제가 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감독하는 직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 판단여하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나올수 있죠? 지금 우리 광양시가 공사하고 있는 장도전수관, 공설 운동장, 봉양사, 음식물자원화시설 한마디로 조직이 잘못 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이해합니까? 요약을 하면 문화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하고, 그 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그 부서에서 공사감독을 하기 때문에 기술이나 업무에 보완이나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실 설계, 부실 시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조직을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 안을 내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계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설계부서로 넘기면 설계부서에서는 설계를 하고 바로 계약부서로 넘깁니다.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공부서로 넘겨서 시공만 전담으로 하고 전 부서가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한 다음에 관리운영하는 부서로 넘겨줬을 때 상호 견제, 보완, 수평적, 수직적 보완이 되기 때문에 오늘같은 우리 광양시에 부실공사는 차단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조직검토할때 잘 검토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장석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박성기 담당요.

광양시장과 커뮤니티센터가 포스코 사장하고 계약이 돼 있죠?

협약서 안에 잘못된 부분은 이정문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4항에 보면 감면할 수 있다를 감면한다로 바꿔야 되는데 의회에 와서 보고도 안했고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은 사실이 없죠? 회계사한테만 받았고, 의회에 와서 보고 하셨어요? 이렇게 계약을 다시 할라는데 위원들의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시오하고 보고한 일 있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언제 보고를 했어요?

앉으세요. 인사담당요?

담당

인사담당

정정모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시설관리공단 추진이 시장 공약사항인것 알아요?

담당

인사담당

정정모 예.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담당

인사담당

정정모 지금 용역의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새해 예산이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정정모 2004년도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어요. 문영훈 담당요?

담당

서무담당

문영훈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사회단체중에 행정동우회와 경우회가 사회단체입니까? 경찰하다 나오신 분, 행정하다가 나오신 분들 친목단체입니까? 한계를 분명히 짚읍시다.

담당

서무담당

문영훈 제 소관이 아니라서....

수성

김수성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여기서 사회단체를 총괄하는데, 박성기 담당....

예.

아니 내가 질문한 것은 두가지만 질문했어요. 행정동우회와 경우회가 사회단체냐, 아니면 이 분들이 경찰생활, 공무원 직접하다가 나와서 자기들 친목단체냐 그 말이요?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문영훈 담당요?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단답으로 해서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서무담당

문영훈 행사추진 과정 말씀입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행사추진 과정 전체를 놓고 볼때....

담당

서무담당

문영훈 추진과정상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나 또는 저희들이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행사결과는 결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행사결과가 나쁘지는 않았다?

담당

서무담당

문영훈 예.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 하니까 결과가 나빴던 것을 증거를 제시를 할께요.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진행순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참석자 소개 개회사는 깃발입장, 의례, 인사말씀, 안내, 경기준비 다 있는데 거기에 가서 사무국장, 지부장, 기수 그런데 국기에 대한 경례가 없어요. 공무원 노조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범주안에 들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옵니까? 그것 답을 해 보세요.

담당

서무담당

문영훈 국민의례를 안했던 것은 잘못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국민의례를 안한 것은 좋은데 최소한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해야 될 것 아니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나라의 범주안에 들지 않고 어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뜬 조직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담당

서무담당

문영훈 결과적으로는 의전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다만 체육행사가 되다 보니까 간략히 하는 면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문영훈 예.

수성

김수성위원

앉으십시오. 그 다음 에요. 공무원노조에 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 오셨어요? 민점기씨가 민원출장소에 6급으로 근무하죠?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입니다. 지금 현재....

수성

김수성위원

내가 묻는 말에 대답.... 민원출장소에 근무를 했죠?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예. 했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사무분장 있었죠?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예. 있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김정한씨가 환경 7급이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사무분장이 뭡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주로 환경행정협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생태지도 만드는게 시장공약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생태지도 담당이 누구입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김정한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예산이 전액 확보가 안돼서 내년초부터 본격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위동영 출장소장이든지, 손영호 과장 두분 다 답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줘서 책을 묶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인 근무를 했습니까? 사무분장대로 민점기 전 6급이나, 김정한 현 환경7급이 과장이 분장한 사무대로 사무를 제대로 진행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5월 1일부터 여기 여러분들이 보내줘서 내가 가지고 있어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사무분장의 내용이 그다지 많은 내용을 분장을 안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부장 사무실을 오가면서 간단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업무중심으로 사무분장이 돼서 업무가 추진이 안됐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충재씨가 행정7급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의회법무계에 근무를 하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는 어떻게 근무를 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의회 업무가 3가지가 크게 나누는데 청문 업무를 분장하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청문 업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위원

왜 기획감사담당관이 업무분장을 해 놓고 업무통제를 못해요. 여기 보면 의회 자료요구라고 돼있는데 왜 그렇게 말을 바꿔요? 내가 제시를 할까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부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크게 조례하고 의회운영하고 청문하고 주 업무가 그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의회 업무가 출장소에 왔다갔다하는 것이 의회업무입니까? 대 의회라는 기관이 14만 시민이 뽑아놓은 의원이 있는데 거기에 왔다가는 연락관이 소홀하게 취급이 될 그런 업무에요? 솔직히 근무를 노조활동 하느라고 확실히 대답을 해요? 세정과장? 행정8급 안성은씨 근무하는 것 맞아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안성은씨 근무상태는 어떻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체납세 자동차압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업무에 충실했다고 사무분장한 과장으로서 판단이 됩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노조 사무국장 일을 봤기 때문에요. 업무분장을 가볍게해서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최순임씨가 기능 8급 맞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노조활동은 뭐하고 사무분장은 뭡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어요?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고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도 부지부장이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조금 약간 다른 직원에 비해서 경하게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앉으십시오. 공무원 파업을 하겠다고 반대 시위를 하고, 단체행동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내가 자료를 전부 수집을 했는데 연합뉴스, 뉴스포커스, 한국경제 신문, 서울경제신문, 한국일보 사설 이런데 전부 분석을 하면 75.2, 75% 75%해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57%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반대한다라고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지상보도를 했어요. 그 중에 한국일보 사설은 OECD국가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이것을 요구를 한다 그렇게 사설을 썼어요. 그동안에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직협관리를?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지금 사실상 직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외 단체로 해서 전공노가 있습니다. 이 전공노가 사실상 법외 단체인데 사실상 중앙정부로 부터서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내가 묻는 얘기는 법으로 인정된 것을 인정 안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분들이 사무분장을 과에다가 시장의 명에 의해서 인사배치를 했지 않아요? 사무분장을 과장들이 했지 않아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주장해야 맞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사무도 안하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업무를 제대로 하면서 해야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월 1일부터 받아냈는데 민점기는 무단결근을 얼마 했어요? 26일을 했어요? 공무원 봉급 반납받은 것도 자료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단속 한번이나 했어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전반적으로...

수성

김수성위원

전반적으로 하는데 총무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냐 말이에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각 과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수성

김수성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렇게 어물어물 마시고 민점기에 대해서 무단결근이 26일인데 총무과장이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주무과장으로서.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지금 직위해제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요. 무단결근이 26일이면 그동안 동향보고가 총무과로 왔을 것 아니에요? 민원출장소에서, 왔어요? 안왔어요? 공무원 조직이 이렇게 흐트러져가지고 맘대로 사는 세상입니까? 이게 우선 정신적으로 공무원들이 노조활동을 하건, 직협활동을 하건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한 다음에 권리를 주장해요.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다면평가를 하는데 20%를 직협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맞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사무관 승진시험을 하는데 종전에 6개월이고, 7개월이고 공부를 위해서 자리를 비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뭔 말이냐. 문영훈 담당, 서문식 담당, 허일섭 담당을 보고 한 얘기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그 사람들 내 근무하면서 시험보러 갔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은 직위해제 됐고, 네사람은 근무를 어떻게 했느냐 말이요. 어떻게 체크를 했어요? 근무감독을? 5월 1일부터 계속 연가라니까 연가, 여러분들이 과에서 보내준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과장들이 거짓말로 보냈네요? 의회에다가? 내가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니까 인터넷에 뭐라고 뜬줄 알아요? 의원이 이런 것까지 하나? 분명히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의 견제, 감시할수 있는 총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요. 총무과장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했는지 답을 해 보세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6급 이하 직원근무 관리를 1차부서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점기 관계는 연가내는 것은 자기 연가일수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못하고....

수성

김수성위원

연가는 좋아요. 26일을...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무단결근 보고를 받고 감사부서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직위해제를 하고 여기 보면 절차는 다 취했어요. 절차는, 내가 하는 얘기는 절차는 취했어. 봉급까지 반환을 받았다는 말이요. 규정에 의해서, 내가 묻는 얘기는 무단결근을 26일을 했다할 때 민원출장소장이 총무과장에게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 말이요. 직위해제 전에? 자, 총무국장, 부시장 확실히 들으십시오. 이것이 오늘날의 광양시 조직입니다. 한 가정에도 아빠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 아들의 역할과 딸의 역할이 있어요. 책임과 의무를 다한 다음에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잘 다녀야지 용돈 주라면 줄수 있는 것인데, 학교도 안가고 다른데 가면서 자꾸 엄마, 아빠보고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주겠어요? 왜 근무를 안하면서 자기들 권리만 주장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 조직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파업을 하면안된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전부 전화가 오니까 우리 한번 격려도 하고, 확인도 가보자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욕설 다 올리고 말이야. 자기의 행동에 자기의 처신이 분명하고 확실할 때 뭣이 두렵냐 이 말이요. 앞으로 이와같은 현상이 한번만 더 나타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의회 전체가 됐던, 의원 한 개인이 됐건 조치를 취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부시장, 총무국장은 다시금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광양시청에서는 없도록 해 줘요. 이것 내가 얼마나 수집을 했는지, 강진군수가 성명발표한 것까지 다 철을 해 놨어요. 우리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니,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수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약속했던 대로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저도 인사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제를 하라고 해서 그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인사, 또는 조직사회가 이렇게 부패돼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보면은 523쪽 있습니다. 사회복지 직렬 정․현원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원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보면 사회복지직 두사람이 과원이 됐는데 과원된 이유는 뭡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9월 17일날 도에서 두명이 추가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구

이돈구위원

발령한다고 무조건 받습니까?

보성군에서 전입이 됐고, 신안군에서 전입이 됐는데 두 사람 전출하고 전입은 안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정실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9월 17일 이전에 전입, 전출이고요. 9월 17일날 두명이 추가배정이 되다 보니까 현재 두명이 과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표로 봐서는 도저히 받아서는 안될 사람을 받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받은 사람은 4월달, 5월달이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4월달이든, 5월달이든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광양시에서 자기 측근이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왜 우리 정원이 26명인데 지금 현원은 28명 2명이 더 추가됐는데도 받는 이유가 뭐요? 왜 시비를 낭비를 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당시 받을때는 두명이 가고, 두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도에서 추가로 두명이 배정이 돼가지고...

돈구

이돈구위원

안받을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돼요. 도에서 받으란대로 다 받고, 우리는 가지도 못하고, 서울 상근 주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에서 4월 20일날 재경부에 파견할테니까 이 직원을 받아주시오하고 문서냈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도 다 재경부에 근무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재경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시군이....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시에서 파견을 안하면 국고예산 못갖고 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11월 30일날 빨리 전입시켜달라, 도에서는 받아달라, 그동안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1년에 여비만해도 얼마 나간지 압니까? 1년에 여비만해도 1,5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봉과 직책수당을 놔두고 여비만 해도 1,6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1년에. 그 다음에 524쪽에 상근인력 채용현황입니다. 우리시세 확장등의 시책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사람 채용했습니까? 채용현황이 87명인데 이 중에서 우리 광양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주민등록은 광양으로 돼 있는데 실거주가 아닌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당연히 우리 광양사람들을 써야죠. 광양사람들을 써야 우리 시의 고용에 대한 효과도 극대화되고 경제도 활성화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째서 외지사람을 채용을 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당초 채용시에는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광양출신임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채용후에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일시 순천으로 가 있는 경우가....

돈구

이돈구위원

한가지로 일관된 추진이 없습니다. 말로만 시세확장, 구호만 외치지 하나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광양시에요. 지금. 그 다음에 547쪽에 직원 관내 거주 및 시장관내 거주 지시 후 변동사항, 지금 우리시에는 110명이라는 순천서 출퇴근을 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이 지시때 인사등에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이 문제는 비단 제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젭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근무하기 전에 곡성에서 부군수 시절에 무려 600여 공직자들이 일과시간이 땡치자 마자 광주, 남원, 순천 등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현재는 역내 거주자가 약 150명에서 200명이고 나머지 800여명이 거의 출․퇴근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장이 와가지고 읍이 가면 죽음의 도시처럼 밤에 불이 꺼져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보니까 인근 순천지역에서 자녀교육이라든가, 또 부모봉양, 개인의 사정 때문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사를 하도록 조치를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현재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7월달 평가때는 분명히 상위순번에서 제외시키고, 후한 점수를 안줬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금년 12월말로 해가지고 다시 평가하는 것도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똑같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전원 100% 우리시 지역으로 올수 있도록 좀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부시장님의 답변 내용과 같이 일관된 추진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 만큼이라도 우리 관내에서 출퇴근을 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을 해야만이 다른 일반 기업에도 우리가 독려도 할수 있고 지도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관내 공무원들이 관외거주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일반 기업의 사원들을 보고 가급적이면 우리시세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기회있을때마다 독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순천은 학교가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교육으로 인한 순천에 거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유는 그렇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돈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돈구 위원께서 질의하셨을때 6급 승진문제에 있어서 축고사를 쓰기 위해서 승진이 보류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 광양시청이 어느 회사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런 답변을 이 자리에서 했던 것은 지금 800여 공직자가 CCTV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광양시 행정 특히 인사행정을 어떻게 신뢰를 하고 믿겠습니까? 그리고 5급 승진에서 법이 50%를 심사, 시험 50%다고 그랬는데 법에서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법에서 50%, 50%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 50%의 심사의 권한을 최대한 주는 것이 아니고, 50%, 50%다고 규정이 돼 있다고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절반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기연

이기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특히 인사부분에 대해서 여러 상황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잘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잘못한 부분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패되어 있다 그러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총무국장님 간단하게 이 사항하고 관계없는 사항은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꼭 하실 말씀이 계신다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5급 승진부분에 있어서요. 승진서열 명부에 의해서 승진을 시켜놓고 왜 7급에 있어서는 승진서열 명부에 응하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고 말씀이 있었는데 5급 승진에 있어서도 1,2번하고, 좀 떨어져가지고 3번이 안되고 다른 순위가 됐던 사항도 있었고요. 7급의 승진에 있어서도 3번, 4번이 제외되고 그 뒤에 중간에 어느 번호가 제외되고 해서 순위에 의해서 되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기관에도 저희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럴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직에 대해서요.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

경식

서경식위원

총무과장한테 물었던 사항이고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설명이라고 듣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세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예. 농업직에 대해서 14년이 넘은 사람이 승진이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직도 16년이 넘은 사람이 있다는 사항 우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위원장님,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방금 총무국장 답변중에서 5급을 서열별로 승진을 안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요구 합니다. 5급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방금 이돈구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어떤 한 사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위원이 표현하는데 있어서 부패라는 표현도 쓸수가 있고, 잘못됐다는 표현도 쓸수가 있고, 발전 아닌 후퇴란 표현도 쓸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국장에게 질문않고 과장에게 질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총무국장이 부패라는 표현은 단적으로 잘못된, 이돈구 위원이 판단할때는 인사에 대한 것은 잘못됐으니까 부패한 것 아니냐하는 얘기할수 있다 얘기지. 이렇게 말꼬리 잡는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정회를 해서 총무국장 배석 안시킨 상태에서 정책질의를 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답변 질의를 한다면 사실상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부분에 불과했지 전체적인 흐름도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본 위원장 입장에서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5시 15분부터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02 감사중지) (17:15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 중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게 56개, 그리고 위원수가 710명, 개최일수는 78회, 이중에서 연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29개, 1회 개최한 위원회가 10개, 제일 많이 개최한 위원회가 광양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10회, 다음으로 농정심의위워회가 9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맞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그 중에서 28회가 한번도 개최 안했습니다. 28회가 맞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1회 참석수당이 7만원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7만원씩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예산 집행액은 3,357만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3,357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위원회가 집행부 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있어가지고 의회의 절차나 심의의결등을 원활하게 피해가기 위해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손쉽게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략되고 있다라는 위원들의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위원회 성격으로 봐서 의결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4개 있고, 심의 기능이 42개, 자문기능이 6개, 협의기능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기능을 가진 경우 같은 것은 문자 그대로 의결이 존중이 되고,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심의나 자문 협의 같은 경우는 협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의결권을 갖고 있는 4개 위원회는 상위법에 위임된 위원회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말그대로 의결권보다는 정책판단에 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회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집행부 원안대로 동조하는 그런 원안을 통과시키는 위원회로써 소집되는 위원회는 사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상위법에 위임된 위원회를 제외하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안건이 그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이 합당할 때는 그대로 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때는 지적이 되고,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위원회는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또 1년에 28개 위원회는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면밀히 검토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한다든지, 또한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주민자치과장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지적하신대로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56개 위원회 중에서 28개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가면 일부 상당 부분 개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고로 2002년도에 14개, 2003년도에 17개 위원회가 개최를 안했습니다. 연말에 가면 많이 개최할 것으로 보이고, 미개최 사유가 시기 미도래,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일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개최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민단체 협의회와도 대화를 가진적 있고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개최에 대한 위원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25개,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25개, 훈령이나 지침에 의한 조례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폐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자치법 조례사항도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기에 그 결과를 의회 간담회나 본 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주선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철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읍면동이 몇 개소 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1개 옥곡면하고 다섯 개 동이 있습니다. 여섯 개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부족할 때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조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이거나 기타 재정형편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에는 시설이 부족한 곳이 없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전반적으로 면지역이 옥곡면이 있습니다마는 면지역은 활성화가 잘 안되는 경향이 있고, 동 지역같은 데는 활성화가 된다고 봤을때 전반적으로 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은 건물을 임대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재정계획에 건립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얼마전에 태인동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증축계획을 세웠다고 의회에서 신규로 다시한번 검토하라는 이유를 붙여서 부결시켰는데 태인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려면은 어디에서 추진해야 됩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재산을 총괄관리하는 부서는 회계과고, 다음에 그 재산이 준공된 후에 관리하는 부서는 읍면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발의부서는 어디가 해야 돼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발의는 예산이 주민자치과에서 확보될 경우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맞죠? 그런데 지금 전혀 안되고 있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라 하는 것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시설하고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임차를 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앞으로 소요가 있는 곳에는 주민자치과가 주가 돼서 검토를 하고 발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적정한 규모나 예산사정이나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 같은 경우는 참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 돼가지고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기금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것을 건립을 해 놓고 사후에 전문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시에 기부처리 하겠다하고 금호동에서 아마 시로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이 공문이 불가능하다 기부를 못받겠다 이렇게 왔어요. 그게 어떤 사유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실무적인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산관리 부서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부서 이 부서에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자치과 의견은 지난번에 통보도 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75조 2항에 기부하고자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는 체납하여서는 개정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시의회 의결을 거친다면 채납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우리광양시에는 옥곡면은 보건진료소를 확충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해서 이 건립을 명년도에 추진하고 있고, 또 진상면 같은 경우도 종합복지회관에서 시가 지어준 예가 있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시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기금으로해서 건립을 해서 시에 기증을 한다는데도 그것을 불가능하다 뭐다 이렇게 검토하는 그 자체가 어느 기준이나 형평성이나 철학이나 방침같은게 없는 것 같애요. 물론 그 회시는 상공과에서 보냈겠지마는 주민자치과 의견은 아니다 이거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차과에서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관한 부분은 주무과에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조례로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매월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막상 회의에 기초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어서 회의에 나가보면은 회의를 할수 있는 소재도 아닌데 조례나 이런 규정에 얽매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시정돼야 안되겠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회를 읍면동 6개 동면에 갔을때 적게는 5회, 많은데는 매월 한달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취지가 정기회의를 갖게 한 것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축소운영한다는 부분은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실태를 파악해가지고 부적합한 운영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워크샵 같은것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민자치센터의 개소시간을 공무원들 출퇴근시간에 맞추기 때문에 아침 9시에 열어서 오후 6시에 문을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농촌이나 도시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 이런 등등해서 사실 9시부터 가서 운동하기 어렵고 저녁 6시에 문을 닿으면 이용할수 없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 이 부분도 실정에 맞도록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 담당 공무원들 임의대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편의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이런 것을 바꾸는 일이 있어가지고 종종 주민들과의 마찰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감사를 한다든가, 무슨 기준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잡을수 없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위원회 운영시간이나 그런 부분은 어차피 자치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는데 아마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자들의 여건, 자원봉사자들의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18시 넘어서도 운영은 할수 있는 것이니까 결정을 하기에 따라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것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말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공무원이 과거에 관료주의라고 그런 것입니까? 이런 것에 젖어가지고 자기 맘대로 바꾸고 하는 이런 사례는 철두철미하게 배제시키는 이런 조례를 구상, 검토를 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기본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책임은 읍면동장에게 있다고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 읍면동장이 운영책임은 있어도 자치위원회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정이 돼야....

석영

장석영위원

시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철저하게 하겠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장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용강영어마을 운영실태와 차후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원어민 두분과 한국인 보조교사 두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총사업비가 1억 4,898만원이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활성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인반은 다섯 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다섯시간,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학년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혹시 주민자치과장님 운영상태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전체적으로 운영은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원래 총 수강생을 몇 명으로 예상했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몇 명 예상이라기 보다도 학교의 경우는....

길문

김길문위원

학교 말고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현재 60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동아리는 3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60명 운영할 계획이었다고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반별로 해서 중고등학생 반이 있고, 성인반이 있기 때문에...

길문

김길문위원

한 클래스에?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한 클래스에 10명 내지 20명....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42명이 강의받는 것은 의자가 부족하지 않아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의자는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너무 많습니다. 10명 내지 20명이 돼야지. 숫자가 많으면 수업효과가 없을 것으로...

길문

김길문위원

모든 시설은 40명 이상으로 해놓고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40명 이상 없습니다. 시설이 그렇게 안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첫 수업받을때 34명, 27명 이렇게 했는데?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했어도 적정한 인력이 아닙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전부다 교육수강을 하겠다고 한 클래스에 성인반 출석부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 내지 20명으로 계획했다면 맞지 않지 않아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시설자체가 30명, 40명은 사실은 수용능력이 못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어떻게 수강을 받았어요? 반을 나눠야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수강생이 오기 때문에 강의를 한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하고 안맞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획은 수강신청이 34명으로 받아가지고 모든 시설이 다 받아가지고 교육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명 내지 20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다면은 뭔가가 이상하지 않아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회원이 40명, 50명이 되더라도 그 회원들이 매일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나오는게 여기 봐도 한 10명 내지 20명이 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여러 클래스로 운영하는데 한 클래스 같은 시간대에 최고 많이 접수를 받아서 강의를 한 경우가 34명이다. 현재, 혹시 출석부 점검해 본적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자치지원담당이 계속 실무자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 없던가요? 출석부가?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34명이 같은 시간대에 신청해가지고 처음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50%도 안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는 교재구입비 하고 40권, 50권 같은 교재를 그렇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결론은 시설은 40명이 수강이 받더라도 할수 있도록 준비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도 그렇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출석율이 약 50몇% 되네요? 50%도 안될때도 너무 많아요. 34명 중에 12명 참석한 경우도 많고, 13명 참석한 경우도 많은데 이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초기에 수강생을 모집할 때 그렇게 많이 했지마는 보시면 알지마는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은 수강생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물류항만도시로서 국제적인 항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켜주고 아주 좋은 정책을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실 운영상태를 보면은 실제의 계획과 너무 동떨어지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실정은 홍보도 안되고 그래서 맞는 거죠? 차후는 잘 진행될지언정 지금 현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생이 돼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 초기단계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너무 무리한 계획이 아니었느냐 시비를 아끼고 절감한 차원에서 초기에는 적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맞는 정책이지 않느냐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너무 방대한 계획에 의해서 의욕은 앞섰고 그러나 시민이 따라주지 않고 이런 수강생 결석률이 높았다는 것은 우선 의욕은 앞섰는데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서 홍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대상선정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시간대 조정을 잘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석률이 높다고 생각 안하시냐는 얘기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문제점은 있지마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성인반에 대해서는 다섯 시간을 다섯 개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30명, 40명 그래가지고 초기단계처럼 안되지마는 정비를 해 가면서 운영은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초기부터 우리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주민이 따라오지.... 홍보가 안된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따라가지 못한 상태인데 폭넓은 계획이 세웠지 않느냐 계획에 조금 차질이 있었지 않느냐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집니다. 중학생도 20명 신청을 해서 5명, 7명 15명 안팎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왕 예산이 편성이 되고, 세계의 항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였다면 이제는 몇 달간 운영을 해 봤으니까 개선책을 내 놔야 될 것이다. 제가 보건대 시간대가 너무 세분화되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주부들도 시간개념 자체를 모를 것 같애요. 그렇다면 정비를 해서 시간대 조정을 해서 강의시간을 넓히는 한이 있더라도 조정해 가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대안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중학생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저조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하나 조정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영어동아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지금 구성단계고요. 구성이 됐기 때문에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300만원 지원을 했어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아직 구성단계인데 어떻게 사업비를...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사업비를 그렇게 책정해 놨고요. 집행이 된 것은 아닙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시민이 하나라도 더 배울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용강영어 마을이 정착화 되어서 다른 아파트 지역도 같이 공유할수 있는 그런 활성화 하는 시스템을 가졌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길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민선 3기 이성웅시장의 대표적인 정책공약 사업입니다. 또 지난 2년간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대단히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두 번째 실질적인 내용과 효과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끔 과대포장해서 이 부분을 너무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2년동안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타시군과 차별화 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장학금이나 다음에 교과 과정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 순천지역이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광양지역이 호기를 맞았는데 지금 순천지역에서도 기왕이면 지원이 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절감할수 있고, 교과과정을 지원하고 있는 광양쪽에 와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환경이 학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당초에 우리 광양교육이 순천지역에 거의 예속돼 있다시피 한 그것은 많은 우리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인근 순천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관내 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로 발전되지 못한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관내 우수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했을 때는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이미 순천지역이 평준화 지역으로 시행이 되면서 2005학년도부터는 관내 진학을 유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이것은 광양지역 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광양지역 고등학교를 희망할 수밖에 없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이미 예측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투입한 것은 시행착오라고 봐 집니다. 2004년도 상반기부터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10만원씩 해서 지급되고 있지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현금으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의 어떤 제도상 정서상 맞지도 않을뿐더러 이런 지원을 받는 학부모들도 받으면서도 대단히 불평을 하고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시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질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교육 환경, 우수교사 확대 이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목적을 추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어떤 좋지 못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학생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제도로 정리된 부분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2005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시정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주민자치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감사는 12월 7일 10시에 실시키로 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5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