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대상부서인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6일 산업경제국장 유충준 지역경제과장 이양호 기업지원과장 김상석 농정과장김종헌 축산과장안동욱 공원관리사업소장 유창기 산림 과 장 조재만 교육문화회관장 이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4건으로 7페이지 인쇄현황 및 용역대금지급내역입니다. 현재 유인물 인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 용역비 공사대금지급내역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예산집행액은 금년도 175만원부터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2개단체에 지원하고 있고 총액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국도비확보사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도심공동화대책 기능전담 부서신설로 도심공동화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부시장이 팀장이 되는 Task Force 전담팀을 신설운영하여 도심공동화 방지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신설은 총무과 사항으로 전담부서 신설보다는 현 체제에서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하에 부서별로 분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미진에 대해서 재래시장 내 주차장 및 화장실, 그외 공익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규정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주차장 등은 도시관리계획으로도 가능하고 또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경우 해당지역 지주들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오히려 지주들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 현행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9번 해외연수현황도 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과태료부과 현황은 총 14건에 1,700만원을 부과해서 1,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500만원도 금년말까지 징수할 계획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불용액현황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문화동 84-1번지 외 5필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주들이 보상가를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매수할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설명 마치고 다음은 19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21페이지 취업정보센터운영입니다. 취업정보 상담은 문화동 구 경찰서자리 2층에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상담사 1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적은 구인이 449개 업체에 1,265명, 구직이 237명, 취업알선이 932개 업체에 4,268명, 취업이 166개 업체에 181명을 시켰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각종사업추진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업운영은 직영사업, 판매사업, 임대사업, 구판장사용료, 강당대여사업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직원현황 및 연간 인건비지급내역입니다. 관장 외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예산지원 및 자체수입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지원은 1억2,000만원, 자체수입은 7,500만원으로 현재 61%를 지원하고 있고 39%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목별 결산내역입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물가관리입니다. 최근 3년간 물가변동현황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저희가 전국 평균에 약간 상회를 하고 있고 2003년에는 전국 평균이 3.6, 도 평균이 3.6, 저희가 4.0으로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것은 고속전철의 개통, 행정수도 등 부동산가격요인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토지라든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기인해서 상대적으로 전국물가 지수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관리운영실태 및 운영성과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희 목표가 3%대였습니다만 3%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좀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국가목표관리에 미달이 아니고 상승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가격인하업소 업종 지정기준 및 지원계획과 내역입니다. 업종지정 기준은 지방물가관리를 국가관리와 지방관리 두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물가관리 품목은 100개 품목입니다. 일반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품목을 100개 정해서 지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각 읍·면·동사무소 본인들이 희망을 할 경우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1999년도부터 지정이 되어서 14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120개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은 쓰레기봉투를 매월 5매, 상수도요금을 30% 감면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쓰레기봉투값으로 지원된 것이 총 481만3,000원이고 상수도요금 감면은 약 564만4,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거리조성지원은 현재 가구거리, 휴대폰거리, 순대거리 3개 거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점포수는 가구거리가 50, 휴대폰거리가 32, 순대거리가 34개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특화거리 추진내역 및 계획입니다. 가구거리는 작년도까지 성정가구거리 조형물을 설치해줬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줬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도 특화거리에 대해서 홍보를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휴대폰거리도 작년도까지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금년도에 조형물을 추가로 하나 더 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는 홍보를 더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대거리는 당초 조형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만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문화거리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조형물을 넣기로 하고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못하고 그때 하기로 하고 저희 자체에서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더 많은 고객이 찾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지급내역은 금년도에 훈련생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7,900만원을 지급을 했고 이 중에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여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지요.

11쪽요,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주차장이나 공익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해서 체계적인 활성화작업을 해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사항은 알아듣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차장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작년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통합법이 생기는 바람에 이것이 변했으니까 그것도 300평까지입니다. 300평 시설까지는 지정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답변은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작년 재작년에 문화동 84-1번지 외 5필지 1,301㎡ 주차장을 한번 시에서 매입하려고 8억의 예산이 섰었지요?

못 샀습니다.

못 산 이유는요?

첫째는 감정가 이상으로 지주들이 요구를 했고 그 다음 부지는 현재 구 문화원 부지 주변으로 사찰 일부가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거의 매입하기가 불가능한 후보지여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답변사항은 반은 타당한데 그만큼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반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도시관리할 때 주차장이나 필요한 가로망을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관리계획을 짤 때 적극적으로 의견반영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후단에 나오는 ‘오히려 지주들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법상 어차피 공익과 사익은 충돌하게 되어 있는데 대다수 불특정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한 사람의 거부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시설이나 도로나 딱 설정을 해놓으면 거부의사가 있을 때 수용을 하더라도 살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행정이,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가니까 거기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이 다른 거 없어요. 주차장하고 가로망으로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용하더라 이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벌써 재작년부터 했던 문화원 인근에 두 번 실패를 했잖아요? 주차장을 산다고 했다가 안되고 또 다른 데 구해도 안되고, 그 다음에 남산 중앙시장에 화장실 부지 조그만 거 살려고 했는데 돈 많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문성규 씨가 매도거부로 인해서 반쪽만 사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특성을 봐가지고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주차장이 저 후면이나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찾기 좋고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허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하면서도 일응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을 경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익과의 충돌관계로 지금 현재 행정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보다는 사익을 더 옹호하는 것이 행정환경이라 저희들이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시대까지만 해도 사익보다는 공익을 존중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 않고 순응을 해줬는데 지금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사회단체나 개인이나 공익보다는 사익 그런 환경이라 저희들이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도시과에서 도로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할 수만 있다면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본위원이 보기에도 일면 타당성이 있으면서 일면 안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행정행위는 일종의 재량행위의 한 범주에 들어가고 거기에 특별제한하는 도시계획시설도 역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유권의 충돌이 있다고 해서 할 일을 안한다고 하면 영원히 재래시장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적극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로망이나 공익시설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이 있을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능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계획과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활성화쪽에 한번 문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 취지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촌의 어려움과 재래시장의 어려움은 일맥이 되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재래시장에서 종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대개 빈민층,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 어려운 수입, 이런 것과 일맥 상통하는 환경에서 재래시장에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약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는 합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용태세라든가 현재의 환경여건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시민들이 특히 약자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리고 둘째는 재래시장에 대한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지원 개선한 정책이 개발된 것이 얼마 안됩니다. 역사가 짧습니다. 상당히 미진한 상태이고 더군다나 사회적 환경이 재래시장보다는 할인마트쪽, 대형마트쪽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정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볼 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측의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개선해나가려는데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 신문지에 2003년도 천안에 대형마트 연간 판매매출액을 조사를 했는데 6개 마트 조사한 것이 3,8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상당한 금액인데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재래시장 활성화 즉 지역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아까 우리 동료 허위원께서는 교통의 불편, 어려움을 말씀해주셨지만 홍보쪽으로 본다면 인근 충청북도쪽을 보면 명절 때가 되면 티켓제도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비단 농산물뿐이 아닌 공산품까지도 티켓제도로 해서 연간 5억정도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보았는데 상당히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충청북도의 5일장을 다니면서 노래자랑 등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을 보았는데 본위원이 상당히 인상깊게 보았습니다. 어려운 것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어려운 것을 넘어서 우리 천안에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기획과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이 시내권에 중앙, 천일, 공설시장하고 노점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환시장, 입장시장, 병천시장 3개시장으로 6개시장이 있습니다. 현재 천일, 중앙시장은 아시다시피 소유가 개인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설인 것은 성환, 입장, 병천시장 3개입니다. 여기에 대한 활성화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성환이나 입장이나 병천이나 생긴 지가 오래 되어서 아주 열악해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현재 거기에다는 환경개선이 어렵다. 용역을 줘가지고 전부 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상품권 판매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을 요구해놓았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이벤트행사 또한 공지가 확보된다면 설 때는 추워서 못한다지만 추석 때는 추수감사절 비슷하게 해서 하루이틀정도는 좋은 행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신경을 써주신다는데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안권도 그렇지만 성환, 입장, 병천재래시장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병천 같은 경우는 시내권의 상가지가 도시계획상 전부 도로라는 사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을 해놓고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천안시 아닙니까? 천안시뿐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병천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시계획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우신다고 하면 정말로 한번쯤 병천을 재래시장에서 새로운 신 5일장 시장으로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천에 와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옛날 구 시장보다 새로운 시가지쪽에 시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벗어난 지역에다가 시장형태를 정식으로 만들어준다면 병천시장은 다시 한번 새로운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로 한번쯤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말씀인데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 본예산에 용역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전문가를 투입해서 성환시장, 입장시장은 현지개량식, 병천은 어차피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연구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받아봐가지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을 하실 때 아까 사석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병천도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있거든요. 천안시가 아무리 1조원 시대라고 하지만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시가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직은 가격형성이 원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우리 시장을 구상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꼭좀 부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재래시장을 그렇게 멋지게 재건축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경쟁면에서 대형마트하고 해서 이길 수 있느냐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그것은 추후 문제이지만 여하튼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병천에 장날 가서 보면 정말로 대형마트에서 해낼 수 없는 부분의 시장형성이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못하는 부분에 시장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으로서의 시장형태가 이루어져야지 현대식으로 빌딩만 멋지게 들어선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특히 병천 같은 경우는 5일장 형태가 지금까지 고향의 향수를 느끼는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시장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런 각도에서 내년도에 구상을 하시고 후년도라도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착안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태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문해주시지요.

예, 과장님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21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센터가 구 경찰서에 있는 것이지요?

예, 2층에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오다시피 취업상담 및 실적에 449업체에서 1,265명 구인을 요청했는데 구직된 것은 237명, 그 밑에 알선 같은 경우에도 취업알선이 들어온 것이 4,268명인데 취업한 것이 181명으로 나와있는 거잖아요?

예, 이 계수차이 나는 것은 한 사람한테 서너개씩 여기서 취직이 안되면 다음 업체, 이렇게 알선하다보니까 계수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실직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업정보센터가 시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실직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 구직센터에 와보시면 알테지만 각 기업체에서 구인현황을 입력해놓고 있어요. 기업체에서 구인하는 현황, 상담 들어온 민원에 대한 구직현장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놔가지고 매일 검색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장이 있다고 하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실적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기히 현상 아닙니까? 실업자는 많은데 실제로 기피하는 사업장은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지금 해외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도 안타깝습니다. 직장 가보면 사람 못 구해서 일 못한다고 하는데 실제 와보면 직장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해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우리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업자들이 거기에 구인센터가 있는지조차를 과장님 생각으로서 알고 계신가, 그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할게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것이냐면 구 경찰서 자리에 저도 가끔 도로과에 가다보면 들러서 보는데 실질적으로 복도에 현황을 죽 붙여놓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에 실직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일부 몇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시에 실직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만 시민들이 알고 자주 찾아갈 수 있는 장소 내지는 본청이라든지, 시에 민원을 보러왔다가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위치적인 장소에 구직센터를 만들어놓아야지 변두리 아니면, 지난번 교통과나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온대요. 거기가 어디냐, 이리 들어와라, 그러다보면 거기가 구 경찰서 자리라고 하면 사람 생각이 경찰서라고 하면 안오신대요. 실직한 사람들도 마음적으로 불안한 상태인데 ‘구 경찰서 자리입니다.’ 하면 찾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취업정보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시려면 우리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거리, 제가 보기에도 건축과 자리 있지요? 1층에 거기 휴게실 자리를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그런 부분 한쪽에라도 만들어놓고 운영을 한다면 실적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시정하셔서 시청사가 이사가기 전이라도 본청 한쪽이라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실직자들이 잘 찾아가고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다만 실직자 한사람이라도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일용입니다.

그 사람 할 일 없이 앉혀놓지 말고 우리 실직자들을 다만 한 사람이라도 구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으로 근로자의 권익옹호와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현황에 보면 여섯분이 여기에 근무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인건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고 소속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조례상으로도 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금년에 시에서 분기별로 보조금이 나가는 거지요?

예, 분기별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세출내역을 보면 거의 다 인건비, 일반관리비 내지는 사업비, 적립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내역을 보십시오. 거의 다 이 분들에 의한 인건비 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다 나가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근로자를 위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한 부분은 물가를 싸게 공급해주는 기능이 있고 한 부분은 쉼터, 휴식공간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두 파트로 하고 있는데 현재 쉼터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시설과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를 싸고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면…. 여기 구판장 이용도에 매출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구판장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도 지금 방금 설명해주셨지만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전에도 할인마트가 적었는데 이번에 다시 두정동에 할인마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가격경쟁면에서도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소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도 어려운 사람들은 백화점 다닐 형편이 안되고 한 분들은 같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운영에 대해서는 보조금만 지급을 해주고 그쪽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60%만 지원해주고 40%는 자체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도 비중을 보면 거의 임대사업에 의해서 운영비가 충당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목욕탕이나 구판장 이런 부분에 이용도는 극히 드물거든요.

실제로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목욕탕 같은 곳은 손님이 적습니다.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러한 부분에 수리라든지 해서 다소 많은 근로자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건물이 노후되어서 이용객이 없다고 방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재래시장 같은 차원이에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건물을 다시 신형으로 짓기 전에는 현재 건물 내에서 개・보수를 해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몇 년도에 건립한 겁니까?

88년도니까 근 17년 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어떠한 근로자들을 위한 편익시설이 아닌 제가 보기에는 모든 예산이라든지 지출내역을 보면 거의 인건비 내지는 관리비로서 충당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직원들을 위한 복지회관이지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회관이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수리를 하신다든지 어떠한 운영체제를 바꾸더라도 이 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합니까?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로자는 뒷전이고 지금 보면 이 분들을 위한 자기의 직업 아니면 직장을 마련해준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재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세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인건비 내역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어떤 식으로 산출한 겁니까?

기준은 공무원 기준입니다. 관장 한분이 5급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8급, 7급 이런 수준으로 나가고 있어요.

기준을 정하게 되는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인건비를 책정하는 기준은 우선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직장을 다니므로 해서 거기에서 얻는 봉급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수를 줘야 됩니다. 공무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보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미달입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령제한은 없나요? 관장은 언제까지예요?

61세고 임기가 보통 2년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보면 공직자 퇴임하시면 여기로 다 가요?

대개 가시는 분을 보면 공무원 정년이 60 아닙니까? 오십팔구세에 명퇴하시는 분들이 가고 있고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관리경험자를 우대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복지회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전부가 관장은 공직자죠? 봉급내역서를 보니까 거의 350만원이 넘어가요. 이번에 가신 인무길 관장도 9월 한달 받은 것이 363만8,000원이면 보수가 대단하니까 여기를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앞에 장에 보면 직원이 6명이 아닙니까? 기능직 손순서 씨의 경우는 관내 회관청소예요. 이분 같은 경우도 연봉이 2,000만원이 후딱 넘어가고 2,500만원이 되면 이런 데 거의가 가려고 하지요. 봉급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대개 근무연수가 오래 되다보니까 그렇게 감안이 된 겁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총사무실이 여기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는 임대료를 안받고 있지요?

예, 안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총에다 위탁해서 할 생각은 없어요? 전문화가 되다보니까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시에서 관장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어느 한 단체에 줘가지고 이제부터라도 개혁성있게, 민간단체에다 보조금을 너무 많이 주지말고 특정지역에다 위탁관리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평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동 84-1번지 여기가 구 문화원자리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공유재산조례심의 때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니 못사셨어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전 소유자는 매도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때까지는 심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사려고 보니까 소유권이 넘어가서 그때 사려고 하니까 얘기하던 가격과는 전혀 다른 가격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못산 거예요.

이것이 먼저 한번 부결되었던 것이거든요. 먼저 부결되었다가 토지주가 제주도 분이었다가 넘어갔었죠? 평당 200만원씩. 넘어간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뒤에 확보했다면 문화원 뒤에 사찰 있잖아요? 그 사찰 건물 일부를 측량을 해보니까 걸렸는데 토지주가 전혀 팔 의사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주차장 옆으로 나오는 도로가 있지요?

예.

그것이 일부가 들어가서 그 당시 어렵다고 사실은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때 살 수 있다고 심사를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정에 의해서 전 소유자한테는 팔기로 계약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심의도 받았고 예산까지도 확보가 되었거든요. 예산확보해놓고 사려고 하니까 소유권이 넘어와가지고 못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치를 변경해서 또다시 사보려고 지금 이정원 의장 계시지만 그 양반이 공동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위치변경해서 그 옆으로 사려고 하다보니까 아까 그런 사찰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못샀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는데 결국은 못산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문화동 주변에 주차장확보는 사실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제 생각에는 일부 주차빌딩을 이용해서 주차요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까지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재래시장 구역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고 해서 못했어요. 문화동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 재개발계획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시설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결이 될까 근본적으로 시 자체적으로는 땅값, 감정가와 현실가와의 차이 때문에 어렵지 않나,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버리면 수용권 발동하면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알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 재개발이 되려면 앞으로 3년에서 4년이 걸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재래시장은 영원히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 인근에 보면 금융건물이 있잖아요? 은행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장하잖아요?

예, 쉬죠.

그러면 그것을 가서 활용대책방향으로 절충 안해보셨어요?

그것은 권고인데 한전 같은 경우는 경비관계라든지 우리 시청사하고 틀려요. 우리 시청직원들 주차하게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주는데 일반인들이 이용한다고 빌려달라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은요?

은행에 특별히 주차장부지가 확보된 곳이 없습니다. 거기 이용고객들도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일날 그렇고요.

하여튼 다시한번 제가 접촉을 해볼게요. 가능하다면 개방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권고만 가지고는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용역을 세워서 그날만큼이라도 1일 용역을 사용해서 그 양반을 세워서 책임제로 여기에 대한 기물파손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답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권고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사람 아무도 없지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 사람들이 안가는 이유 중 제일 큰 문제가 교통문제가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특색이 없어요. 재래시장에 가면 무슨 물건이 재래시장에 가보면 있더라, 이런 시민들이 가고자 하는 충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마트 가나 슈퍼 가나 다 똑같은 실정이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것을 유도를 해주시고 좌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잘 유도를 해주시면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소견좀 말씀 해주십시오.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까요? 현재 재래시장하고 일반마트라든가 백화점하고 차이점이 한가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 추억 플러스 물건 깎는 재미 이 두 가지 정도 기능을 보완해줘야 되는데 물건 깎는 재미가 없어진 거 같아요. 이마트나 할인점보다 친절도면에서 떨어지고 해서 그런 것이 문제인데 그런 것을 전부 우리 시에서 보완해주는 것이 없지 않느냐, 자기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전부 행정기관에서 해줄 때만 바라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우선 당장 돈이 없으니까, 또 살기 어려우니까 짜증나니까 불친절할 수도 있고 못 깎아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재래시장이 살려면 그런 방향으로 보완관계로 가야 됩니다. 이마트나 대형마트에 가보면 인형들이 인사하는 것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 정찰제 이런 것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반면에 재래시장 가보면 진짜 마음에 우러나오는 친절하고 값도 깎아주고 옛날 밑지며 준다고 하던데 이런 풍경이 재현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래야 거기가 살 길이 아니냐, 물론 주차장 확보도 해줘야 되고 환경개선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그런 보완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가임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거 같아요. 청주에 가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비가임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다라 가지고 나온 할머니들이 비가 와도 통로에 앉아서 특색있는 물건을 파는 모습 이런 것이 천안은 전혀 안되어 있다보니까 스스로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단지로 전부 모여요. 인도를 전부 점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미관을 해치고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대로 죽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가임시설은 내년 이맘때 공설시장에 8억을 들여서 진행 중에 있어요.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전봇대를 묻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복잡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8억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반응이 어떤가 아실 겁니다. 반응이 좋고 매상에 효과가 있다면 확대될 것이고요. 지금 아파트 주변에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 현상은 천안뿐만이 아니라 어제 대전도 갔다 왔는데 전국적으로 아파트주변에 많이 생깁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급해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지 재래시장이 나빠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재래시장이 잘 되면 그 사람들까지 흡수를 하면 좋은데 재래시장이 흡입능력이 있을 정도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노점상들이 거의 기업화가 되었어요. 그전 같이 순박하게 시골에서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은 전부 봉고차로 그분들을 아침에 실어다놔요. 그러면 물건을 싣고 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전부 철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기업화가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충분히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고 나면 그 분들은 강력한 규제를 하면 자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지 자연발생으로 생각하시면 저는 의견이 틀리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용석위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21쪽에 김민기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취업정보센터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선정도 구 경찰서라는 부분이 그렇고 상담사가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상담사가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담사 1명 가지고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취업을 알선하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1명 가지고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문제점이 있는데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취업정보센터가 우리 시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 천안시지부에서도 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사무실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인력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노동부에서 카바하는 것을 다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완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관계는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명정도는 배치해야 될 것이고 상담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고 싶은 게 저 개인적으로 과장으로서 욕심이 있는데 시 전체 인력수급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앞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상담사 1명 가지고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인을 하러오는 분들은 실제 현장에 어떤 작업여건, 환경 이런 것도 많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로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이런 조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현장체험감이 없다 그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무슨 특기적성교육을 나름대로 받고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미용사다 또는 다른 데서 일할 수 있는 적성이 있는데 작업환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 주변의 환경을 봐야 되고 거리도 봐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자기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데가 있다면 말로만 하고 전화로 해서 “이런 곳입니다.” 하면 이것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동감입니다. 안내까지 해줄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면 좋겠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때마침 총무과에서 대략적인 기구개편되는 부분을 우리 의장단한테 보고를 했는데 많은 인원들이 보강이 되더라고요. 우리 천안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것은 같이 공감대가 되어서 인원확보를 해서 같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김민기위원 지적사항에 취업정보센터 자리도 그런 부분은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노동복지회관운영을 아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같이 연계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을 볼 때 같이 운영하는 부분 인력도 포함을 시켜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연구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또 한가지는 48쪽에 특화거리 추진 및 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가구거리하고 휴대폰거리, 순대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성정 가구거리에 조형물 현판식할 때 시장님하고 갔었는데 조형물 설치한 위치가 과장님 생각에 괜찮습니까?

위치가 불만이 많아요. 사실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조형물 자체를 예산 2,000만원을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좀 규모가 작아요. 그것을 어디에 설치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상인들한테 위치선택을 위임해줬습니다. 그분들이 선정하도록 해서 설치한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구거리 조형물은 원래 교차로나 이런 부분에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으로 갈 수 있는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다면 여러사람들이 ‘여기가 가구거리구나’ 하는 인식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이 성정가구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본위원이 보니까 1,365만원 들어갔네요. 1,365만원을 투입을 시켜서 거기에 가구거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때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조형물 크기도 그렇고 아주 조잡스럽습니다. 조잡스럽고 간판으로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건소 가는 길, 인쇄창 가는 길, 백석동으로 넘어가는 길 그런 부분에 간판 홍보를 해서 여기가 그야말로 가구거리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생각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상인들한테 상인들이 무슨 전문부분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자기 가게 앞에 뭐라도 하나 세워서 홍보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간판이 본인부담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어요. 하나는 전액 시비로 해줬고 하나는 시에서 지원해줬으니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조합비에서 한 겁니다. 양쪽으로 두 개 만든 겁니다.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거리, 순대거리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위치선정부터 예산부분부터 한번 투입을 시켜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적극적인 계획안에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완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는 어느 과보다도 우리 천안시의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감하시지요?

예, 동감합니다.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쇄현황 및 용역공사대금이 있는데 에너지 절약 홍보물이라든가 가스안전홍보물,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홍보물 이런 것을 2만매, 1만매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배부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직장으로 배부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일텐데 교차로 같은 데 벼룩시장 또 천안소식지, 우리가 활용하는 천안소식지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8페이지 보겠습니다. 고효율조명기기 교체공사를 2004년도에 다 한 겁니까?

예.

그러면 국비나 도비, 시비 중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국비가 거의 80%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면 천일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 두군데 말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과 민방위계에서 소방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소방업무는 주민자치과 업무도 있지만 시장관계는 재래시장관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전기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안할 수 없어요. 일반적인 사항은 저쪽에서 하고 시장에 대한 시설은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예, 알았어요.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5번 각종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인데 이것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금액이 일괄되게 똑같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원금, 보조금을 줄 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예산액은 지원조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활동비, 교통비, 공공요금, 이런 실비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주부교실 천안시지회에서 2004년7월29일에 보면 1,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뭐한 겁니까?

주부교실에 지원되는 사항은 이 사람들이 매월 6개 마트에 있는 생활필수품에 대한 물가조사를 하고 있고요. 소비자 고발업무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중개역할도 하고 고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에 따른 실비보상입니다.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말이지요.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9번에 12페이지 해외연수현황에 보면 한 사람이 유럽을 다녀왔거든요. 독일 외 4개국을 다녀왔는데 지금 한분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녀온 겁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해외를 갈 때 한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세명정도 조를 짜가지고 선진지를 가서 보고 왔으면 우리 천안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견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 판단하고요. 한명이 다녀와가지고 과연 벤치마킹에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재래시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중앙단위로 30명인가 40명이 같이 간 거예요. 주 임무는 선진국의 재래시장 실태를 벤치마킹하러 간 겁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진지를 보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조를 짜가지고 확실하게 배워와서 우리 천안시에 벤치마킹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여기 연수결과를 보면 이것은 기행문밖에는 안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녀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취업정보에 대해서 21페이지 일반사항인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담사를 일용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이 붙어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수박 겉 핥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다른 단체에서도 취업알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는 사회단체이고 우리 시청에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취업정보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본위원 생각하거든요. 읍·면·동에 가보면 취업알선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 써서 놓았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상담사를 일용한테 맡겼을 때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느냐, 또 혼자서 어떻게 그 일처리를 다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볼 때 공무원을 더 배치시켜서 이것을 짜임새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노동복지회관이 몇평입니까?

890여평됩니다.

890평정도면 큰 건물이면 이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복지회관을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노동자들한테 휴식터가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 전에 서용석위원님께서 좋은 질문도 하셨습니다만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할 때 공무원 명예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해야 되겠는가, 본위원은 반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복지회관을 실제적으로 운영을 잘 해서 수익금액이 많이 왔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 봉급을 주면 되는데 위탁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1년에 1억6,0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경영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경영을 잘 하게 되면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사업적으로 영업적으로 능력있는 분이 들어가서 돈을 벌어서 직원들 월급을 줘야지 시에서 계속 보조금을 줘야 되겠는가, 실질적으로 우리 노동자들한테 휴식, 안식처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노동복지회관에 임대해준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임대사업이 표구사, 이발소, 서점, 당구장 등 해서 다섯 개 됩니다.

휴식공간은 있습니까?

당구장, 이발소가 휴식공간으로 볼 수가 있지요. 별도로 휴식공간이라고 만들어놓은 데는 없고 노총사무실이 다섯 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될 겁니다. 다음에 4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특화거리조성에 지원을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발생경위를 보면 자연발생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자연발생으로 나와있는데 사실 지역경제과에서는 자연발생도 중요하지만 우리 천안시의 특화거리를 중점적으로 지원사업을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특화거리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지원도 해줘야 됩니다. 성정동 같은 경우 조형물도 설치했다고 했는데 병천 같은 데도 아우내 순대거리를 보면 주차장 같은 것이 없거든요. 특화거리를 계속 살려주려면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성환에도 가보면 5일에 한번씩 장이 서는데 성환순대도 특화거리예요. 나름대로 그런 데도 정비해서 계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천안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지원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언론이나 천안신문이나 지방지에 지역경제과에서 홍보를 해줘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본위원 생각하거든요.

저도 동감입니다. 홍보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홍보를 해주셔야지 그냥 자연발생으로 해서 특화거리를 방치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특화거리를 잘 지원해주시고요. 목천 같은 데 가면 가구단지가 있거든요. 이런 데도 돌아봐주시고, 고용촉진훈련 그 아래 보면 이것이 1인당 지원해주는 겁니까?

여섯군데 보내고 있는데 수강료는 다 틀립니다. 얼마라고 말하기 곤란하고 수강료는 전액 100%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5개 종목에 대해서는 우선취업으로 해서 20만원씩 추가로 주고 있고 학원비 플러스 교통비를 주고 있어요. 교통비는 월5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리고 봉제분야 같은 데는 20만원씩 더 장려금을 주고 있어요. 80%가 국비로 나가고 있고 20%가 지방비부담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요한 중추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취업알선을 우리 시에서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더욱더 힘을 내셔가지고 천안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화거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를 시에서 지정만 하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거 같아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기타 아니면 보조금을 저리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세금감면을 해준다든가 이런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되죠. 홍보물 제작이나 해주고 간판이나 해준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확실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화거리 조성 특히 행정적인 지원 거기에 특히 금전적인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이 생계비 미달자에 대해서부터 지원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 특화거리라고 해서 가구거리, 휴대폰거리, 순대거리, 이 사람들이 먹고사는데 경제적인 사정을 보면 이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지원측면보다는 홍보해서 많이 시민들이 이용해가지고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고 한편 시민들한테 물건을 값싸고 질좋은 것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원할 것은 첫째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미처 홍보에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징물 이런 것을 보완적으로 하게 되는데 앞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화거리가 3개가 있지만 인위적으로 조성이 된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조성된 게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것을 우선적으로 행정의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고 인위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성할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거 역시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시내에 전체 품목별, 업종별 분포사항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적인 특화거리 조성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필요성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도 연구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해놓고 있어요. 해주시면 더욱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좀 해주시고요. 신방동에 공구상가 아시지요?

예.

그 곳이 운영과정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공구상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공구상가 조성된 것도 당초 계획은 다가동에 있는 공구상가를 이전을 해가지고 특화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공구하면 신방동, 우리 도시 인근지역까지도 홍보가 되어서 이용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사실 다가동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전을 안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원화되다보니까 거기도 운영이 부실하고 이쪽도 부실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쪽 사람들을 이전시켜야 되는데 행정력으로서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거기를 자주 가게 되는데요. 시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공구상가 앞에 가보면 도로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홍보판, 표지판 하나 설치된 게 없습니다. 하물며 공구상가 앞에 거기도 공구상가 표지판 이런 것이 하나 없습니다. 참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공구상가 지정만 해주시고 시에서 미온적으로 해주시니 거기가 죽은 상가들이에요. 대부분. 지역으로서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원화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이종익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간판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부 시에 해줘야 될 것이냐, 자기들 생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꼭 시에서 다 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연구과제입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타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도로를 개설해주시고요. 광고탑이나 이정표를 설치해주시고요. 기존 공구상가들한테 유도를 해서 입주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이종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85회 때 시정질문이었나요?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시정질문을 제가 했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자료 없습니까? 2004년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다른 과는 다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그때 답변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다 하신다고 했는데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안 적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갈 것인지만 설명을 주시지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쉼터와 관련된 조례제정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제정문제는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한 곳의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문제도 일부 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도 추석절에 사업을 진행해봤는데 안되었다는 것을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적에 외국인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가지고 천안시가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이 미숙아를 출산을 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미숙아 출산과 관련된 운동이 전국적으로 모금운동이 확산되어서 인터넷상이나 전화상으로 모금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에서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도 얘기가 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도와주는 운동이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한 게 없었고 기타 보건소나 다른 단체에 지원을 요청해서 약간 도와주시기는 하셨는데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역에서 외국인노동자가 뛰어들어서 자살을 한 사례도 있었고, 아주 천안이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되어서 요즘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사안이 도출이 되지 않았다면 관계가 없는데 시정질문 때 질의가 되었었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고 또 관계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어떠한 답을 내려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주변에서 바라는 사항도 커지는 것이고 앞으로 진행이 될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왜곡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알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미숙아출산이나 역에서 자살행위 등은 저희들이 사회과에 협조요청을 했었고 보건소에도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일부 지원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전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해주시는 것이고요.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는 말씀을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은 일단은 후자에 두고 전자에다가는 외국인센터와 관련된 지원방안만이라도 강구해보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식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인정해주는 비정규직 근로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이 그러한 정기적인 근로자가 아닌 처음에 연수원으로 왔다가 연수를 하다가 거기에서 탈퇴를 해서 나가다가 떠돌이를 하다가 발생되는 그런 근로자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은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사항도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와 관련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취업정보센터와 관련되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취업정보센터를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담사 1명 그리고 시 홈페이지상에 취업정보센터 또는 구인구직정보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데 구인구직정보는 쉽게 얘기해서 전국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연계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취업정보센터와 관련된 홈페이지상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했을 경우에 안내문만 한면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도 워크넷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도움을 드리겠다는 그런 쪽으로 안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취업정보와 관련되어서 천안시에서는 크게 취업을 요구하는 요구자들에게 정보를 천안시 자체적인 정보 내지는 천안시에서 적극적인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싶은데요.

취업정보센터는 지금 현재 각 대학, 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는 노동부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수용을 못하는 취약부분만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각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요. 그 행정력을 이용해서 충분히 카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사 부족 같은 것은 아직 미흡하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고 안 미흡하고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이 모든 사안들이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지 마시고 천안시에서 취업과 관련된 부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도움 주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노동부에서 고용안정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고용보험 걷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줘가면서 해도 전체적인 인력관리가 어려운 형편인데 이것을 천안시에서 사회복지사나 상담사를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생각하기 때문에 확대보다는 오히려 한 파트나 아주 전문화된 파트 정도에서만 국한되어서 운영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천안시에서 홈페이지상에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하시려면 기왕이면 고용안정센터와도 연계성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력충원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데 인력충원을 하고 예산을 더 들이면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이니까 적극적으로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물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최근 3년간 물가변동현황과 물가관리운영실태, 운영성과, 가격인하업소업종 지정기준 및 지원계획과 내역, 그 다음에 지역특화거리조성과 관련된 사항까지 같이 질의를 했는데 물가관리와 지역특화거리조성과 관련된 사안을 묶어서 과장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대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물가관리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최근 3년간 물가변동추이를 죽 관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물가변동추이를 어느 품목에서 어느 업종에서 조사지역은 천안시 전 지역이면 전 지역, 아니면 읍·면·동이면 읍·면·동에서 하셨는지 답을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0품목이에요. 100품목은 대부분이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음식값이라든가 이·미용비라든가 학원비가 포함됩니다.

100품목을 유지하고 계신데 천안시 통계자료에….

조사는 주로 작년까지는 재래시장 물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6개 대형마트 가격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천안시에서 통계자료를 보면 나와있는 것이 천안시 대형유통매장만 마늘, 파 등 가격 비교된게 나오더라고요. 월별 변동추이 이런 것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천안시 물가관리 딱 들어가보면 그 한 장만 딱 나옵니다. 그것만 갖고 과연 천안시의 물가변동추이 조사가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가변동추이를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올리는 주 목적은 비교해서 싼 곳을 이용하라 이런 의미에서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는 먼저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무슨 가격기준이 없어요. 자율경쟁에 붙여서 모든 것을 자율화시켜놓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강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공정거래를 깰 경우,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는다. 또 한가지는 담합을 해서 받는다. 이런 경우만 특정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사안은 물가변동추이가 아니고요. 한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천안에서도 모범업소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을 모범업소를 지정해가지고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과 관련된 사안을 크게 홍보나 이런 것을 잘 안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모범업소에 대한 어느 정도 형식적인 지원만 그것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정도 그 수준에서만 해주시는데 동대문구의 예를 들어드리면 물가관리관련된 업소, 생활정보겠지요? 동별로 체크를 하면 그 동에 들어가면 동에 있는 업소들이 죽 뜹니다. 그러면서 그 동과 관련된 업소의 메뉴, 가격 등이 죽 나옵니다. 그러면 아주 상세하게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만 클릭을 해본다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요. 천안시처럼 대형유통매장만 가격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도 클릭만 하면 그 시장과 관련된 가격대가 나열이 상세히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천안시민들을 위한 물가관리정책과 관련된 통계자료가 아닐까 그리고 지역정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내년에 시청사가 이전이 되면서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정보화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천안시 각 부서별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쪽으로 많이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구개편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역경제과에도 전산직과 관련된 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운영이 가능하지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께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에다 인원배분을 해주실 때 전산직과 관련된 부서도 같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도움을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안을 도모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안을 검토 안해본 것은 아니에요. 검토했는데 현재 인력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매일 가격변동하지, 상호 바뀌지, 품목 바뀌지, 이런 것을 매일 한번 올려놓으면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허위정보가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인력까지 확보하려면 현재 지역경제과 인력보다 더 많은 사람을 확보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매일 검색하고 변동사항을 매일 올려야 됩니다.

앞으로는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분명히 전산운영과 관련된 시 통계와 관련된 전체적인 인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둘 필요없이 부서별로 취합된 자료를 감사정보담당관실이나 그런 전문적인 부서로 넘겨주면 그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매일매일 변경만 시켜주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각 부서별로 취합만 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누가 가서 조사를 할 것이고 변동된 정보를 줄 것이냐 그겁니다. 이 사람들 가지고는 6개마트 하기도어려워요.

6개마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격조사해가지고 제출하라고 하면 다 제출합니다. 그런데 물가모니터요원이 월3회씩 30회를 물가조사를 하는데 맨날 유통매장만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물가관리도 안될뿐더러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좋겠다는 얘기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해보겠는데 현 인력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가관리와 관련되어서 지역특화거리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지역특화거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정을 합니다. 많은 데는 15군데까지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3개인데 이 3개마저도 운영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기를 왜 특화거리로 지정을 했는가, 특화거리 지정의 목적이 무엇이고 앞으로 추진방향이 뭔지를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는 7개 특화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특화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화거리별로 매년 축제를 합니다. 그 특화거리에 맞는 축제를. 그리고 그 특화거리마다 전부 다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특화거리마다 도로에 아치형태의 간판들을 다 설치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여기가 어떤 특화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인식이 되게끔 해줬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매 분기마다 축제를 해주므로 인해서 그 기간에는 더 싸게 세일을 한다든지 유도를 하므로 해서 거기가 진정한 특화거리가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업종들이 한곳으로 몰려서 같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생각할때도 천안시에서도 이런 특화거리 지정할 때는 그런 취지가 되셨을 거예요. 한 지역에 몰려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므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장 어려운 것, 주차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간판을 한구석에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아치형태로 현판, 그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 이런 것을 유도를 해서 해주는 것이 지역특화거리에도 맞고 가격인하와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시 시장규모는 말입니다. 대전시나 서울 대도시와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는 대전동구입니다. 동구가 천안시보다 시세가 결코 크지 않습니다.

시장 형성된 것은 우리보다 다 커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가구거리 하나가 양쪽으로 50m정도 조성이 되었나 하고 나머지는 미미해요.

아까 이종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방동 기계공구상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단계에서 그 당시는 이근영 시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천안시에서도 기계공구상가로 인해서 서북부지역에 공구상가분야에 대해서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었고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픈이 되었을 때는 그 지역에 분양 받은 업주들만 고생을 아주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약 2,000여개가 입주되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현재 20%밖에 입주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아까 이정표 하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시청사 입주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정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는 분명히 표기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달라 하는 요구를 요청했었는데 그 사안도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단지입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천안시에서 재래시장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어느 곳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민간이 추진을 해서 그만큼 만들어놓았는데도 추진을 못시켜주시면 어디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천안시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웬만큼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다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활성화만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유인물 5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용역사업으로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 실시설계용역으로 환경, 교통, 재해, 에너지,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도하종합기술공사와 한경기술공사가 공동도급으로 2002년6월10일 실시하여 금년 12월31일 용역 완료 예정으로, 폐수, 배수지, 매립장, 소각시설 등의 행정절차 이행, 즉 건설기술심의라든지 설치승인 등으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 지난 9월21일 착공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건화엔지니어링과 21억7,000만원에 계약하여 토목공사, 폐수처리장 시설공사, 배수지시설공사 등 완벽감리토록 하여 2007년5월1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부족한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신규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을 작년 8월달에 경동기술공사에 의뢰해 조사대상 14곳을 정밀조사하여 개발 가능성이 높은 6군데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금년 10월25일 주식회사 포스에이씨종합감리건축사무소와 계약을 체결, 12월23일 납품을 받아 사업확정 후 사업 착공은 내년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 이상 인쇄물현황이 되겠습니다. 신나게 기업하는 천안만들기 홍보책자 1,000부, 제조업체 명부 500부, 중국상품전시관 홍보책자 500부, 중소기업 소개책자 2,000부,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 천안 홍보책자 1,000부 등을 인쇄하여 우리 지역 생산품 홍보에 널리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와 각종 공사대금은 사업이 완료되어 입금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번 각종위원회 운영상황 및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 회의를 2003년12월3일날 1회 개최해서 40만원 지급했고 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와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실적이 없습니다. 5번, 6번, 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이 되겠습니다.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으로, 69회 임시회 시정질문하신 제3산업단지와 제4산업단지 공단 진입로 개설계획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안IC에서 4공단까지 4.9㎞에 대한 사업비 2,711억원이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확정되어서 2005년도 국비 10억원이 설계용역비로 반영되어 현재 국회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회 임시회 현장방문시 질문한 사항으로 제3산업단지 쓰레기소각시설이 연간 6,000톤으로 설계되었으나 연간 처리실적이 600톤으로 활용도가 낮다. 그래서 인근 제4산업단지 조성시 본 소각시설을 활용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제4산업단지 설계시 반영 추진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하라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제4산업단지 내에 별도의 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에 9번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13회에 인원이 22명이고 2004년도에는 11회에 17명, 도합 24회에 39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순수 해외연수는 8회에 14명이고 나머지는 해외 시장개척단이라든지 상품전시관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해서 출장 간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5곳에서 기간은 맞지만 일정이 약간 틀린 것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에 민간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백석농공단지와 직산농공단지운영협의회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당초 농공단지 만들 때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분기별로 운영비로 보조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3년 11월 이후에 백석농공단지에 4,600만원, 직산농공단지에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1, 12, 13, 14번은 해당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국제통상분야입니다. 문등시하고 교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10월14일 처음으로 천안삼거리문화제 참가 초청 외빈으로 문등시 우시문시장 외 방문단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양 시의 무역, 투자 등 경제분야에 대한 경제우호협력 의양서를 체결했고 그 해 문등시 초청으로 11월15일 성무용 천안시장 외 방문단이 문등시를 방문, 우호협력 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9일 최영복 산업경제국장 외 방문단이 석가장시와 문등시를 각각 방문, 양 도시에 상품전시관 설치 및 공무원 교류에 대한 제안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문등시는 적극 수용의사를 표시한 반면 석가장시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해와서 문등시와 실질적인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 2003년2월27일 문등시 초청으로 민종기 천안시 부시장이 방문, 상품전시관 설치에 대한 협의를 심도있게 검토했으며 그 이후 중국 내에서 사스가 발생해서 출국이 자유롭지 못해서 일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24일 우시문 문등시장 외 방문단이 우리 시를 방문, 경제교류와 공무원 교류에 대한 추진의사를 강력히 요청해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실무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8월19일 상품전시관 설치에 따른 위치와 면적 선정, 조건 등을 이우도매시장측과 최종 협의를 하기 위해서 유충준 산업경제국장 외 실무진이 문등시를 방문, 현 위치로 상품전시관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같은 해 9월28일 천안상품전시관을 현지에서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하였고 11월1일 석가장시 인민대표위원회 초청으로 천안시 김민기 시의원 외 일행이 석가장시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등시 천안상품전시관을 사비를 들여 방문했을 때 제가 출장해서 시의원님께 자세한 추진경위와 전시상품을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 5월31일 권녕학 부시장 외 방문단이 문등시를 방문, 양 도시의 우호협력관계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협력을 다졌으며, 또 10월9일 재차 방문하여 공무원을 11월부터 양 도시에 파견하여 현재 양 도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12일날 천안시청 등산회에서 주5일제를 이용해서 30명이 태산 경유 문등시와 천안시 상품전시관을 방문, 상호 교류를 한층 깊게 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상품전시관에 전시된 전시품에 대한 홍보 및 바이어 상담을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벽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은 목천읍 교천리에 있으며 실크벽지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동안 바이어 상담 등을 통해서 중국 진출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총대리점계약을 중국 바이어와 체결했습니다. 금년 3월에 수출을 시작으로 상품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안정된 수출망을 확보, 지속적인 통상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새한방수가 되겠습니다. 성남면 용원리에 있고 건축용 방수액을 생산하는 기업체입니다. 산동성기업 대리점계약을 내년초에 하기로 하고 상품에 대한 품질 등에 대한 상호교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29일 홍콩 바이어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로 5톤의 수출물량이 나갔습니다. 또 지난 11월24일 상해 바이어와 상담을 하였고 그때 방수 시범실시를 해주고 귀국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홍삼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장은 풍세면 풍서리에 있습니다. 인삼을 이용해서 홍삼제품을 만드는 기업체로서 지난 10월9일날 중국 위해시에서 열린 경제무역상담에 참가해서 1억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중국 수출망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바이어와 상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엔바이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공장은 두정동에 있고 기능성 비누를 만드는 기업체입니다. 중국 위해시 소재 백화점에 샘플 전시계약을 체결, 일정량 제품이 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상담 중인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코리아나 화장품이라든지 에스티씨나라, 생그린화장품이 되겠고요. 유아복 생산업체로서는 동보산업, 각종 면봉생산업체인 용마산업, 정수기 생산업체인 J.D파낙스워터 등이 되겠습니다. 바이어와 여러차례 만나서 현재 가격협의 중에 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상품전시관 운영과 지원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관에는 현재 현지인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시품목은 64쪽을 참고해주시고요. 50개 사에 130품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2003년도에 7,103만2,000원이고 2004년도에는 2억6,3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전시관 매입비가 약 2억2,000정도입니다. 총 면적은 273평입니다. 운영성과는 우호협력도시로서의 경제, 문화, 체육 등 상호교류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였고 관내 기업체 제품을 문등시민과 바이어에게 홍보해서 상당한 수출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실적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는 상품전시관에 전시된 품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기업 해외시장 및 생산품 수출확대 지원내역으로 지사화 사업입니다. 지원업체는 새한방수 외 10개 업체로 홍콩을 비롯한 7개지역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2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입니다. 파견지역은 중국 칭따오, 상하이, 홍콩으로 지난 4월19일부터 28일까지 벨금속 외 5개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담실적을 올렸고요. 현재 계약추진 중인 것은 76건에 1,146만7,000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북경 국제자동차공업박람회에 전자클러치 생산업체인 삼진코리아가 2004년6월9일부터 11일까지 참가했고요. 쿠알라룸프르 자동화기계박람회에 기계공구 제작업체인 한상기연주식회사가 금년 7월21일부터 24일까지 참가했습니다. 또 홍콩 전자완제품박람회에 발 지압기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뷰닉스가 참석했고요. 공기청정기 제작업체인 크린에어 테크놀러지주식회사가 2004년10월13일부터 16일까지 참가해서 제품 홍보라든지 바이어상담 등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기업유치현황은 7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공장면적은 56만7,969㎡로 고용 예상인원은 1,728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권에 성환에 5군데, 성거에 6군데, 직산에 5군데, 입장이 10군데 해서 북부권에 한 26개 업체가 되겠고요. 성남이 7군데, 수신이 8군데, 동면이 6군데로서 동부권이 21개 기업, 남부지역은 풍세가 5, 광덕이 3으로 8개 공장이 승인을 받아 신설 중에 있고요. 동지역으로서는 두정하고 백석동에 1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목천이 3군데, 병천이 2군데, 북면이 1개 기업이 유치되었습니다. 업체명단 6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온 기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지역에서 7개업체, 경북지역에서 2개업체, 인근 충북지역에서 2개업체, 도합 11개업체로 공장면적은 11만5,052㎡이고 예상 고용인원은 28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 최근 3년간 창업기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태원세라믹 외 2개업체, 2003년도 주식회사 코리아 이앤에스 외 2개업체, 2002년도 주식회사 그린메이드 외 21개업체, 도합 2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공장면적은 13만2,413㎡고 예상 고용인원은 397명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76페이지에서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8페이지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은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50%감면이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2년간 면제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시장개척단 참가, 세계박람회, 전시회 참가, 문등시 상품전시관 홍보를 통한 수출확대 지원 등 여러가지 시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 최근 3년간 우리 시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주식회사 하나인더스기업 외 10개업체, 2003년도 성지산업 외 7개업체, 2002년도 주식회사 상진미크론 외 6개업체, 도합 26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공장면적은 34만㎡이고 예상 고용인원은 997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가 2002년9월23일 개설된 이후 약 260개 크고 작은 기업체가 천안지역에 둥지를 틀었고요. 가동 또는 신설 중에 있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79, 80페이지는 명단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룡동과 풍세면 미죽리 일원으로 약 14만9,237평이 되겠습니다. 투자규모는 민자가 547억, 기반시설비 182억원 포함 729억이 되겠습니다. 단지조성은 주식회사 코아필름서울에서 했고 진입도로와 용수시설, 오수처리시설을 국비를 지원받아 우리 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11월까지입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유치하는 업종으로는 에니메이션산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계획한 당초 도면은 미리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는 코아필름주식회사이고 본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신넬슨균으로 국적은 한국계 미국인이 되겠습니다. 한국에는 주식회사 코아필름서울지사가 있고 사무실은 송파구 문정동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고용규모는 만화영화제작부문에 1,025명, 출판업무부문에 60명, 시설관리직에 150명, 도합 1,235명의 고용창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주요시설사업비와 자본조달배경 당초계획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84, 85, 86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시설계획, 주요기반시설계획인 도로, 상수도, 오수처리계획은 변경된 계획에 의해서 8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와 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발기간은 당초 2002년11월1일에서 2년 연장된 2004년11월1일로 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산업시설용지가 18만8,000평으로 약 38%에 해당되고요. 지원 및 주거시설용지가 23%인 11만4,000㎡, 기타 공공시설용지가 38.7%인 19만㎡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준공업지역으로 충남고시 167호로 2002년11월23일 확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지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729억5,000만원으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547억이고 국비 174억2,500만원, 지방비 8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기반시설인 오·폐수처리장 신설비와 1일 처리용량 1,800톤으로 국비와 지방비 16억5,000만원, 용수시설비 1일 처리용량 1,588톤으로 국비 11억원, 진입도로 개설 확포장 0.8㎞, 신규개설 1.1㎞로 도로부지 9만4,813㎡에 대한 보상비 38억원, 시설공사비 117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로 부담할 사업비는 공정별로 유인물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계획에서 주진입로 1.9㎞하고 단지내 도로 1.1㎞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급계획은 1일 1,588톤으로 계획을 했고요. 오·폐수는 1일 1,800톤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녹지시설은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25.3%인 12만4,899㎡로 단지 완충녹지기능과 자연공원기능을 살렸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에너지·폐기물처리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3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 연장조치현황, 본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 추가토지매입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2002년12월31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 늦어져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시행하는 관계로 금년 11월1일까지 2년 1차 연장이 되었고요. 또 외국인투자사업가의 유치실패 등 외국에서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사업가를 유치해야 되는데 유치 실패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적인 경기불황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004년9월17일날 2차 연장신청이 접수되어서 현재 충청남도 경유해서 산자부 투자정책과에 서류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룡동 영상문화복합단지 현장사무실에는 본부장 1명하고 관리인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상복합단지 인근 추가 토지매입현황은 미죽리 산34-2번지에 1필지 5만2,315㎡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분 내용은 나눠드린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11월2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미죽리 일원 49만3,345㎡가 영상문화복합단지로 지정 고시되었고 그 이후 한번의 기간 연장을 거친 후 2004년9월17일 제2차 연장이 접수되어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산자부에 서류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26일날 산자부 투자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재정경제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되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내 공사 진척사항은 정보센터 1층과 전망탑 9층이 완료되었고요. 단지내 도로 1.1㎞가 포장된 상태로 되었고, 단지내 절·성토가 완료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은 진입도로, 용수, 오수처리시설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기간 연장 신청하여 현재 재정경제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의안 상정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서 지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도지사에게 제출, 승인받아 사업 시행토록 적극 독려코자 합니다. 연기 기간 신청은 2009년11월1일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민원처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10월24일에 4단지 대책위원회 원용득 위원장이 지방세와 양도세 감면에 대한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는 양도세 감면은 투기과열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재정경제부에 문의했더니 그런 답변이 와서 어렵다는 답변을 해준 바 있습니다. 11월21일날 직산읍 모시리 이기만 씨의 민원으로 토지이용사항별 구분평가와 누락분 재평가, 목장지 영농보상을 요청해왔습니다. 이런 것은 손실보상법에서 정한 대로 일부는 반영하였고 또 민원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 목장지를 축사용지로 평가한 사항에 대한 것은 수용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금년 2월3일 직산읍 오병기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한 사항으로 목장용지 2만3,953㎡에 배나무를 심어왔으니 실농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고충처리위원회의 현장방문 후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있어 기각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 10월19일 직산읍 신갈리 유제근 씨가 이의신청한 축산폐업보상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소송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미보상내역이 되겠습니다. 토지 14필지 10만3,137㎡로 보상가 불만이 6건이고요, 현재 소송진행 중인 건이 5건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6건으로 소유주가 토지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3페이지 보상관련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관련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하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허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세하게 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유치 건하고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69쪽 기업유치 건인데 금년도에 천안시에 기업유치된 사업체 수가 75건이죠?

예.

그런데 부지면적, 건축면적, 종업원 수까지 나왔는데 75개 업체가 들어오면서 투자금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신규기업이 75개가 유치되었는데 총 투자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는 공장부지매입이라든지 건축 관련해서는 승인신청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규기업 유치는 종업원, 사업체 수,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과연 외부에 있는 돈이 얼마나 투자되어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안나와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안넣었어요? 누락된 겁니까?

….

추후에 해주시고, 추후에 해주시는데, 2002년 얼마, 2003년 얼마, 2004년 얼마, 이렇게좀 해주십시오. 비교하기 좋게. 75개 업체 중에서 창업기업은 몇개고 이전기업은 몇개입니까?

76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창업기업….

아니 금년 거만 봐요.

금년 것이 3개가 되겠습니다.

이전은요?

이전은 11개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업기업하고 이전기업으로 유치되는 유형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75개를 금년에 한다고 했는데. 창업이 3업체고 이전이 11개 업체면 총 14개 업체인데 여기는 75개 업체가 유치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유치를 하는데 창업하는 부분하고 이전하는 부분, 창업은 새로 하는 거, 이전은 타지역에 있는 게 여기로 오는 거 2개가 다 조건이 충족되는 거 같은데 계수가 안맞잖아요. 그거 합해야 14개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75개로 보고가 됩니까?

75개 기업체 중에서는 창업기업하고 타지역에서 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누락 11건.

예, 타지역에서 온 거고 3건, 나머지는 관내에서….

관내에서 관내로 왔습니까? 그게 그럼 무슨 유치입니까? 풍세에서 광덕으로 가는 게 무슨 유치가 돼요?

없는 것이 간 것이 아니고요,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창업이 아니에요?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서….

그것만 창업으로 쳤고….

예. 그리고 나머지 일반기업체는….

아니, 창업지원법에 의해 되어 있는 게 3건이고요. 지금 이전하는 게 11건 있잖아요. 그 나머지 61건이 어떤 형태로 움직였다는 겁니까?

아까 타지역에서 온 것은 기업을 하시다가 우리 지역으로 온 거고요. 신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다 공장 승인을 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창업을 이 지역에서 한 거 외에는 전부 그것도 포함해서 이전이 아니겠어요? 이전기업이지. 타지역에서 와서 천안에 이전해서 공장을 한 거는 이전이고….

타지역에서 하시다가 우리 지역으로 온 것은 타지역 이전이 되겠고요. 창업은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승인받은 거고 기타는 주소가 천안이 되든지 타지역이 되든지 우리 지역에다 공장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동면에 공장이 있는데 그 사업주가 동면 거를 폐업하고 수신으로 옮긴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신설되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는 없어졌네요. 하여튼 본위원이 보기에는 계수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에요. 모든 기업은 창업과 이전으로 총괄해서 왔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창업은 3건이고 이전은 11건인데 총 유치한 것은 75건이라 이거예요. 그 부분에서 계수 차이가 나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허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류를 했을 때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창업한 것을 창업으로 보고요. 다음에 허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다른 시·군에서 우리한테 온 것은 순수하게 이전으로 보았는데 저희들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등록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창업 및 이전에다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가지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옳습니다. 창업이 되든지 혹은 이전이 되는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계수가 안맞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창업 3건은 창업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창업한 것만 창업으로 보았고 다음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등록되는 것 중에서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 오는 것만 이전으로 보고 나머지는 등록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창업 3건이고 나머지 이전은 72건이 되겠네요.

예.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등록한 거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되었고요. 자 그러면 75개 업체 중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보면 일정 면적 이상이면 계획입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면적이 큰 공장을, 즉 3,000평 이상의 공장을 새로 하게 되면 그 관련법령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넣고 여러가지 계획입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거를 받는데, 75개 중에서 계획입지를 받은 공장은 몇개며 그리고 개별입지라고 하죠. 개별입지로 한 거는 몇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자료 찾음) 그거를 건건이 물어볼 때마다 컨닝하시면 됩니까?

개별입지가 59건이고요, 계획입지가 1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건입니다.

그러면 계획입지로 온 것은 규모가 괜찮은 그런 기업들이 오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이거를 유치할 때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유치할 때 문제점은 뭘로 나타납니까? 천안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제도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느끼지 않았습니까?

우선 천안지역으로 오고 싶은 기업들이 제일 느끼는 것이 땅값이 비싸니까 3,000평 이상이 되었을 때 공장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어려웠고요. 그리고 인근 기존 공장을 확장할 때 바로 옆에 인근지 땅을 사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장이 연접해서 못오니까요. 그런 것을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안이 고지가인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연접개발이 제한되므로 인해서 확장할 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실무부서의 애로사항일 테고 양도소득세 문제도 그럴테고,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확장할 때 연접개발문제라든가 소득세문제는 실무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안할게요. 일전에 우리 시에서 부시장을 하고 당진 가서 열린우리당으로 선거해서 당진군수가 된 민종기 군수님이 천안에서는 발휘하지 않은 역량을 당진 가서는 하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당진군에서 이번에 인천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가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했어요. 아시겠죠.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그때 보니까 동국제강이라든가 삼보토건, 한라기업, 동성기업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대거참석을 했고, 좌우지간 고려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 등을 비롯한 중급의 회사 21군데도 이미 당진군에 투자 의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고, 그런 실적이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외지에 가서 세일즈 한 적 있는가, 실적은? 묻고 싶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안산이나 안양 같은 데에 가서.

사실 적극적으로 가서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입지여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당진 같은 데도 하는데 천안에서 이쪽 부분에 신경써서 내년에는 앉아서 받지 말고 가서 직접 세일즈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적극 하겠습니다.

제 질문 이걸로 마치고요. 투자금액은 나중에 알려주시고, 다음에 두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영상산업단지 건인데요. 본위원이 이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서 참 이런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한가지 확인을 해주시죠. 93쪽에 보면 사업기간 연장조치현황이 나오잖아요. 1차연장 해서 99년11월부터 2002년12월31일까지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11월1일이 아닙니까?

예.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12월31일이 아니고 11월1일이죠?

예.

이거 그럼 미스 난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은 99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시작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지적한 것처럼 99년11월부터 2002년11월까지 3년동안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안되니까 금년도 11월까지 2차 승인을 냈고 그 다음에 또 안되니까 2009년11월까지 또 내주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시에서 마음에 안들어도 산자부나 재경부에서 하니까, 도에서 하니까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좌우지간 우리 지역의 미죽리하고 구룡동의 15만평 땅을 점용하고 찍어놓고 있으면서 약 10년동안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금까지 오는 거란 얘기죠. 일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건데 이 법의 본 취지는 김영삼정권 마지막에 IMF가 와서 우리 외화가 고갈되니까 외자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고 방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방산업단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산업단지는 맞습니다.

국가 산단이에요, 지방 산단이에요?

지방 산단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목적이 외국인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으면 이것이 외자 유치가 관건인데 이게 어떤 확실한 담보가 안되면 법적인 하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커다란 사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것이 당초에 민자 547억원, 그리고 공적자금으로 국비, 지방비, 그리고 시비를 들여서 182억원을 넣어서 729억의 사업으로 99년11월달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반시설 부분, 진입도로, 용수시설, 배수지, 오수처리시설은 끝났습니까, 안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여기에 돈 얼마 들어갔어요?

….

이 부분 기반시설 하는데 국비와 시비와 도비로 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182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방비.

182억 플러스 2004년도 2회추경할 때 우리가 예산서에서 봤던 겁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지원도로 개설, 천안시. 거의 우리 시비, 양여금 등 와서 230억원 추가돼요.

그거는 남부대로에서 영상진입도로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명칭만 그렇게 되어 있지 도로과에서 별도로….

그런데 영상문화복합단지가 안들어갔으면 그렇게 시급한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도로를 내면 다른 용수시설이나 오수처리시설처럼 심각한 게 덜해요. 우리가 나중에 쓰면 되니까. 그래도 우선 투자순위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 게 이만큼 많은 돈을 여기에 쏟아붓게 되니까 다른 데에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것까지 하면 400억이 공적자금으로 투자가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했습니까? 547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금년 9월10일날 현장확인때 기업지원과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넬슨균이 투자한 게 외자 103억하고 내자 69억 해서 172억만 투자했어요. 99년에서 2004년까지. 5년이 넘도록, 연장해서 2차 마감까지 다 끝났는데. 그럼 172억원이라는 돈은 어느 정도냐, 이 사람이 투자를 해야 될 돈 547억원에 비하면 불과 31.4%밖에 안냈다 이겁니다. 우리는 100% 다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미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훌륭한 산업자원부라든가 재경부라든가 도는 또 여기에서 5년을 또 연장해주는 거예요. 뭘 믿고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현장확인하고 다녀봤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했지만 전망대 하나 지어놓고 나머지는 토목공사만 했는데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뭐좀 깔아놓고 하는 시늉 내고, 전부 안하고 있어요. 5년동안 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읽었습니다. 그나마 하나 해놓은 전망대 9층짜리, 그것도 공사비를 못줘서 시공한 사람하고 싸우느라고 법정투쟁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손도 안대. 그러면서 기가 막힌 것은 그 옆에 있는 땅을 또 매입했어요. 지구 외의 땅. 번지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풍세면 미죽리 산34-2번지, 면적은 5만2,315㎡. 본위원이 도면을 봤어요. 여기 오늘 보충자료 해준 데. 여기에서 당초 토지이용계획안으로 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고 했다가, 좋습니다. 이것이 계획이 변경되어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해요. 그 뒷장에 보면 변경된 건데 여기에 주된 것이 산업단지 부분하고 주거용지, 그리고 지원시설용지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또 아울러서 더 의심가게 하는 것은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산34-2번지 임야, 면적이 적지도 않아요. 5만2,315㎡니까. 그 면적을 본위원이 도면을 보고 표시해보니까 면적이 이만큼 돼요. 또 샀어요. 2001년도에. 자기네 사업은 하지도 않으면서 지구 바깥에 있는 땅을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이 주거용지인데 주거용지랑 연접해서 땅을 이만큼 매입한 거예요. 이거 이해합니까?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자기네 할 수 있는 사업 하지도 못하면서 그 옆에 땅을 5만2,000㎡이상 또 사? 이거 누가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우리 도나 국가에서는 계속 연장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되지도 않은 채 이렇게만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인가 언제인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을 테마관광단지로 변경한다고 들어왔었죠?

테마관광으로 하겠다는 것은 사업자의 의견이었고요. 도와 산자부 얘기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위배된다 해서 브레이크를 걸은 겁니다.

그런 거를 봐서 테마관광단지라고 하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관광위락단지예요. 관광위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에니메이션단지를 하는 본 뜻을 저버린 채 땅을 매입한 걸로 추정했을 때 딴 생각 하고 있는 거지 땅은 수용권이 발동된 걸로 땅을 전부 옛날에 저렴하게 사놓고 지금은 지가가 폭등해서 몇 배가 올랐고 거기에 붙여 사고 이거 에니메이션단지 흉내만 내고 거기에 전부 아파트니 연립이니 지어서 분양하고 팔아먹겠다는 속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절대 이 부분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해제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도 안되고. 물론 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천안시에서는 아주 확실한 의지를 갖고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할 나중에 여력이 없으면 지정 해제하고 우리 시에서 사야 됩니다. 왜 이사람 장사 시켜주려고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주문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감시를 정확하게 해달라, 앞으로 5년동안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리고 5년이 지났음에도 자기가 투자할 금액의 30%밖에 못했는데, 이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자기네가 토지수용까지 걸어서 산 땅을 담보설정을 해서 또 여기에 투자를 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때그때마다 등기부등본이나 권리관계를 확인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조치를 하고 만약에 그런 위법한 사항이 나오면 즉시 우리 시에서는 강경으로 처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외자 유치 계획, 투자금액을 어떻게 연도별로 유치를 할 수 있는 면밀한 계획을 받아보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상부기관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따라간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주민들도 진술을 그렇게 해요. 땅도 사고 옆에 도나 아니면 산자부에서 한번 감독 온다고 하면 사람 몇명 데려다가 공사 하는 척 하고, 이렇게 해서 5년동안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외자 유치 투자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나 제재조치 같은 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용도변경 안되고 지구지정 해제 안되고,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대부분 맞습니다. 사업자는 외부 환경 때문에 그랬다고 자꾸 변명을 하는데 일부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업을 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도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할 때도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상당히 투자자한테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도변경이라든지 그 외에 외자금액 들어오는 계획도 받아서 당초계획하고 안이 변경되어서 들어올 때는 우리가 제동을 걸겠고요. 일단 이번 연장할 때 시장님하고 만났을 때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연장만 되면 확실한 계획을 시한테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추진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는 앞으로 당초계획하고 맞도록 열심히 하겠고요. 상당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승인을 도에서 하다 보니까, 또 외자 투자는 재정경제부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손발이 안맞은 감이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원했고 여기에 발맞춰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일부 외부에서 보기는 사업가가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의심하게 한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계획에 맞도록 모든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야 그렇다고 하지만 용수시설이나 배수지나 오수처리시설은 설비가 들어가잖아요. 10년 뒤에 이 설비는 하나도 써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내구연수가 경과되어서 그대로 폐기처분하고 다시 해야 돼요.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되어 버렸지. 나라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국제적인 사람한테 국제적으로 우리가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럼 여기에 이런 거를 하면서 우리가 세제라든가 제도상으로 혜택도 많이 준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예.

그거는 뭐뭐가 있습니까?

….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이미 해놓은 시설은 무용지물화 될 것이고 세법상 10년, 15년이면 내구연수가 제로가 되어 버려요. 설비니까, 물속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계속 연장만 해주고 여기에서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한번 본위원이 주문한 사항을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번에 보면 국지산업이 있는데 창업이죠?

창업이 아닙니다. 그냥 신규입니다.

허가는 올해 3월11일부로 나간 거 같은데 허가를 내주고 난 사업장에 사후관리를 합니까?

사후관리는 부지 정리하는 것은 산림이면 산림과에서 할 거고 농지면 농정과에서 하고요. 집 지을 때 건축허가 받아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시설이 되고 나서 공장등록할 때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인허가가 나고 나면 바로 산림훼손부터 들어가는데 지금 그 자리는 소나무 몇개 파다가 팔아먹고 나서 지금은 안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허가가 나가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창업을 하든 이전을 하든 신규로 하든 사업을 진실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지금 거기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자초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공장 허가를 맡고 나서 안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도 확인해서 인허가가 나간 후에 기업지원과 소관이 된다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승인 나가고 난 다음에 주기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 지역도 지금 딴 부동산 투기꾼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3쪽을 보시면 인쇄현황 및 용역대금 지급내역이 있는데요. 건당 200만원 이상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6건이거든요. 그런데 대전충남인쇄조합이라는 인쇄업체명으로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용도계한테 계약을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조합에다 줘서 조합 가입된 인쇄업자한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충남인쇄조합은 천안에 있습니까?

예.

특정 업체입니까? 인쇄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인쇄를 하는 거예요, 개인업체입니까?

우리가 별도 주게 되면 한군데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한테 주면 자기들이 분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조합에서 일괄 받아서 나눠주는 건가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면 자료에 보면 인쇄업자가 거의 한 곳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계약은 용도계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조합에다 주면 거기에서 각 인쇄업자한테 골고루 줄 겁니다.

그러면 대전충남인쇄조합에서 어디로 나눠줬는지 그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54쪽에 이게 매년 지적사항이 되는데, 각종위원회 운영입니다. 그런데 실제 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한번 회의를 한 실적이 있네요. 그런데 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나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만 있지 개최가 안되었는데요?

작년에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요. 이거는 법적으로만 되어 있지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을 안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빼야 되고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빼셔야 되고, 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는 감사때 지적되어서 12월3일날 부랴부랴 2003년도에 한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에 경영안정자금은 서면결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한 60억 정도 배정이 되었는데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전부 도로 올려주는 걸로 해서 서면심의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나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가 조성이 안되어서 그런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성 자체를 안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료에 빠져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자료를 뭐하러 넣었어요?

실무자가 실수로 넣은 거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56쪽에 73회 임시회 현장방문 때 총무환경위원회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제3산업단지 쓰레기소각장시설이 연간 6,000톤의 처리를 목표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재 약 600톤 처리를 한다고, 활용도가 낮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600톤을 처리한다고 하면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해달라고 하는 처리결과에 이것을 4산업단지 조성시에 본 소각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처리결과는 그거하고는 별도로 다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지적되어서 상당히 맞는 지적사항이어서 우리가 4단지 계획에 넣었습니다. 넣어서 설계해서 환경영향평가에 올렸더니 안된다. 단지 내에 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변경시킨 겁니다. 당초계획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소각시설로 합니까?

방식은 실시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3산업단지 소각시설이 스토커식으로 되어 있죠?

….

지금 과장님이 자료 준비를 안하신 거 같은데요, 4산업단지 소각시설을 향후 어떤시설로 할 계획을 갖고 있나,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부분에 61쪽에요, 석가장시와 문등시와의 교류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국제통상을 한다는 주요목적은 서로 산업, 행정, 문화, 예술, 체육, 다양한 부분에서 우호협력관계를 갖자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경제발전도 서로들 시키고 해서 서로 양 시간에 발전적인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쭉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석가장시하고 교류를 시작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석가장시하고는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국제협력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우리는 통상쪽이니까 상품전시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번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하겠다는 응답이 없어서 문등시하고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등시는 2002년10월14일날 교류가 시작되었죠?

예. 그때부터 처음….

의양서 각서 체결했죠?

예.

그런데 이번에 본위원이 느낀 것은 흥타령축제때 문등시하고 석가장시 예술단들이 왔었어요. 왔을 때 주로 이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화장품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천안전시관을 통한 62쪽을 보면 수출현황이 있는데 제일벽지하고 새한방수, 고려홍삼, 엔바이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천안시에 코리아나화장품이나 생그린화장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미리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기회가 되어서 지금 상담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하고 중국 문등시하고는 생활수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품이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래서 바이어들이 교민들이 원하는 상품을 수입해다가 팔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주민들의 생활지수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활수준이 낮아서 그렇다고 하셨지만 일단 지금은 세계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각 나라에서 선호하는 제품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요새 있는 집에서는 돈이 없어서 물품 가려서 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천안은 여건상 좋잖아요. 홍보하기도 좋고 가서 마케팅도 좋고 하니까 이런 것을 챙겨주시고, 더불어서 이번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3일날 천안투데이신문인데 여기 보시면 문등시 일행이 방문을 했어요. 4명이. 3일날 중국 문등시 강대민 서기가 오셨다고 했는데, 이 분이 우리 시장님만 보고 가셨나 봐요. 왜냐면 그래도 이 분이 여기에 온 목적은 산업, 행정,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상호교류를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 기사가 났는데, 그런 목적으로 여기에 온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천안시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딴 데 기업체 상담 때문에 오셨다가 천안시는 우호도시이기 때문에 한번 들렸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문등시 서기 정도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천안시로 얘기하면 의회 의장 정도 되죠? 하는 역할이 공산당쪽에서 서기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차적으로 의회 의장 정도는 같이 합류해서 어떤 의견교류를 하는 게 이 사람으로서는 같은 뭐라고 할까요, 같은 코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빈이 오실 때는 국제협력계에서 전체적으로 했고요. 그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시장님만 잠깐 만나고 가겠다 해서 아마 빠진 거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같이 협조하고 챙기는 차원에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을 만들어줬어도 괜찮지 않았었나…. 왜냐면 보니까 의장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너무 시하고 의회하고 협력관계가 잘 안되는 부분이죠. 이거 아쉬워서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천안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쪽에 미보상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편입면적이 합계가 10만3,137㎡죠. 그 뒷장을 넘겨보면 재감정대상자 내역이 있습니다. 토지. 거기 편입면적을 보면 합계가 안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 더해보면 14만8,036㎡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면 재감정대상자 내역은 미보상내역과 같지 않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보상내역은 현재 협의가 안된 토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감정내역은 감정 하고 나서 미보상협의 토지에 대한 보상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년 되고 나면 재감정해서 다시 재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보상내역에는 협의가 된 사항이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까지 이해하는데, 거기 보면 미보상내역에 토지가 14건이에요. 재감정대상자 내역은 13건입니다. 1건 빠진 이유는 왜 빠졌습니까?

….

제가 찾아드릴게요. 지금 미보상내역 토지에서는 14건인데 직산읍 신갈리에 임야 510㎡가 있어요. 오병남 씨, 이거는 재감정대상자 내역에 없어요. 그게 빠져서 13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일치가 안되죠.

그거는 제가 자세히 알아봐서 별도로….

왜 그러냐면 이것은 자세히 알 것이 아니라 이 자료상에 확실히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빠졌다면 분명히 빠진 이유가 나와야 될 것이고…. 보상내역하고 재감정대상자 내역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바로….

일단 우리 천안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위원들도 많이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보상문제 가지고 설왕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쭉 보면서 왜 이런 부분이 민원사항이 많았었나 하는 부분을 쭉 보니까 거기 지장물 보상이나 또는 토지보상 등등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장물 보상이야 있는 대로 다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면 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토지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안맞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내용도 있어요. 보상가 불만, 소송제기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4산업단지 기공식을 한다고 해서 먼저 기공식에도 참석을 했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많이 지연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보상에 임했으나 조금 잘 안된 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서 토목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지장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보상내역하고 재감정대상자 내역에서 미스 된 부분인지 빠진 부분인지 또는 서류상 누락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파악하셔서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허전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정보센터를 지하1층, 지상9층을 지었지요?

예.

거기에 공사비관계 때문에 회사하고 투쟁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밀렸어요?

회사 내부사정이라 모르고요. 지금 소송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연결해서 당초 계획 부지하고 변경부지하고 도면이 확연하게 틀리지요?

부지면적은 똑같고요. 용도가 외자투자유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99년도에 제출한 도면하고 외자가 통과가 되니까 산자부에서 산업단지로서의 실시계획하고는 틀린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원 및 주거시설용지로 토지면적의 23.2%가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당초에는 외자투자심의위원회한테 외자를 투입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나중에 토지이용계획은 산자부 계획에 의해서 산업단지로서의 용도 실시계획 그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당초에는 녹지부분이 71.7%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변경된 것은 녹지부분이 그만큼 줄었잖아요? 주거시설용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직원 숙소를 지으려고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켰는지 아니면 주거지역을 팔아서 이 공사비에 포함하려고 하는 것인지 혹시 그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해왔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아니면 왜 감사용지에 올라왔어요? 이 도면을 한번 봐요. 도면을 보면 개요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변경되었을 때 주거시설용지가 당초계획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이유가 뭡니까? 해줄 때 협조의뢰 안옵니까?

….

과에서 답변자료를 올려놓고 답변을 못하시면 문제가 있는데요.

당초에 녹지면적이 71.7%이고 나중에 녹지가 25.3%인데요. 당초 토지이용계획은 외자투자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에서 할 때 제출한 도면이고요. 산업단지로서 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이 붙은 것이 앞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이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우리가 감독할 사항입니다.

법에 의해서 했는데 산자부에서 주거지역을 이 평수만큼 늘리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넣은 것이냐, 아니면 사업주가 투자금액이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확보해서 주거지역 일부를 매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 주거지역을 가운데에 넣은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실시계획할 때는 환경이라든지 교통, 재해 이런 것을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비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나중 계획에 맞춘 것 같습니다.

지금 변경된 도면에 의해서 오·폐수시설은 주거지역 평수를 넣어서 용량계산을 한 겁니까?

현재 환경영향, 교통 이런 것을 따져서 넣은 거지요.

변경도면으로요?

예, 이것을 우리가 주 도면으로 해가지고 확인하고 되는지 안되는지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자료를 봐주세요. 풍세면 미죽리 산34-2번지 이것은 무슨 용지로 산 겁니까?

그거까지는 우리 허가면적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라 마라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추가로 산 면적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우리가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아까도 허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부지 산 것이 주거지역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목은 뭐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모르겠고요. 지목은 지금 현재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하면서 용도지역을 어째 모르세요?

….

뒤에서 계장님들 도와드리세요. 자료제출하고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용도지역도 모르고….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토지거래 부동산 법령에 의해가지고 600평인가 1,000평이 넘으면 외지인이 소유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땅을 살 때 이 영상복합단지와 연결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사용용도를 넣었기 때문에 이전이 되었을텐데 그것에 대한 협의공문이 안왔습니까?

토지관리과에서 사전에 해서 해줬을텐데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한테 협의 온 것도 없고요.

이것이 분명히 도시과나 각 과 부서에 갈 텐데요.

토지관리과에서 토지 허가해줄 때 우리한테 안와서 모르겠고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개인은 600평, 법인은 3,000평 이상을 구입할 때는 주거지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취득을 할 수 있다는 부동산 법령이 있을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영상복합단지와 연계해서 사업계획서를 넣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토지거래를 해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추가매입토지현황으로 이것을 붙일 때는 이 근거법령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냥 덜렁 이것만 붙이시고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에도 허전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간 사항입니다. 이 현장을 가보니까 공사 자체도 하지 않아요. 또 공사를 했어도 사업주가 공사비를 안줘가지고 재판소송에 걸려있고 이런 실정에 또 그 사업주명으로 큰 땅을 일반매매로 샀다. 2001년도에 샀네요? 2001년도3월21일 소유권이전을 했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여기에 지원할 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비를 지원하셨는지 그 내용도 잘 모르세요?

이것은 우리한테 사전 허가라든지 신고를 하고서 산 것이 아니라 파악을 못했고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복합단지는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가셨기 때문에 똑같은 의혹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당초 계획대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또 변경을 한 도면을 보면 주거지역을 거의 2/3정도 주거지역으로 잡고 또 주거지역 옆에다 다시 2만평 정도 구입을 했고 또 사업도 않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는 부동산가격만 올리는 그런 현장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님께서 의견을 내주십시오.

일단은 추가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사전 허가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신고도 한 것이 없어서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에 투자를 해야 원안 아닙니까? 계획서대로 투자를 안하면서 옆에 인근 땅을 샀다고 하면 관리감독 소홀 이잖아요? 천안시와 충청남도와 사업주와 연계별로 투자계획서가 있을 게 아니에요? 계획약정서 과장님 가지고 있지요?

….

시에다 계획서 제출 안했어요?

그것은 토지관리부서에서 부동산 매입할 때는….

거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계획서 제출을 안하셨느냐고요.

산다는 것은 별도 제출 안했지요.

사업비로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까 질문한 것이고 지금 질문하는 것은 “여기에 변경된 계획에 의해서 연간 얼마를 투자를 해서 몇 년도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하고 계획서를 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그 계획서대로 투자가 안되었잖아요?

예.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부동산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돈을 취득한 돈이 있으면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 옳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개인이 샀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업주가 샀어요.

하여튼 우리한테 신고를 않고 샀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고요. 바로 거기에 따른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취지를 물어보는 것은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시간만 끌면서, 변경요청은 계속 하면서, 돈이 들어오면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변경요청을 한다면 당연히 해줘야지요. 해줘야 되는데 공사는 전혀 않고 있잖아요? 현재도 않고 있지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여기 현지 근무하시는 분이, 본부장하고 관리분야에 2명이 현장에 와있어요?

예, 지속근무하고 있고 시공업체가 하는 것을 확인도 했습니다.

시공업체가 뭐 공사를 하셔요?

법면 도로 옆에 깎아서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현장답사를 가니까요, 토사가 도로로 또 하수관 맨홀로 유출이 되어서 하수관이 전부 막혔어요.

장마졌을 때 그래서 바로 저희가 현장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안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안했으니까 하수관이 막혔지 공사를 하는 중이면 거기에 안전조치를 취했을 게 아니에요. 안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도 안해가면서 옆에 땅은 자꾸 사고 여기 계획할 때 토지수용까지 천안시에서 해줬잖아요?

도에 올려서 했습니다.

토지수용령까지 내려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사업하는데. 공시지가로 땅을 사가지고 이 많은 땅을 샀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계획대로 않고 자기네 목표 세웠으니까 옆에 땅을 또 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전혀 과장님은 영상복합단지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는 거 같네요.

추가 땅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특별히 허가받아서 사야 된다. 또 신고해야 된다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찾아보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 자료 요청 해가지고 한번 짚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살 때 법령이라든지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이 회사가 의중이 없는지 있는지를 판단해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천안시의 귀중한 시민이 낸 세금이 이런 데에 헛되이 안 써지게끔 관리감독좀 철저히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로 공사 같은 경우는 그게 우선산업 순위에서 여기에 연결되는 도로부지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천안시에 도시계획도로가 수년째 수십년째 뚫리지도 않고 돈이 없어서 못 뚫고 있는 그런 천안시라고 각 과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실정에서 200억씩 되는 예산을 여기에 막 퍼주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제가 지적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전부 궁금해하니까 한부씩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확실합니까?

지금 이것을 확인하려다보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받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니까 정회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잠시 답변자료 보완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통사항 57페이지 봐주세요. 해외연수현황을 보겠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어느 과보다 엄청난 많은 일을 하셨네요. 해외에 많이 가셨고 우리 기업들한테 상당한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하신 흔적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인원이 39명이 갔다왔거든요. 이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누구가 갔는지 기업지원과 소관이 아니라도 좋으니 전부 명단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내일아침까지 꼭 주세요.

예.

이렇게 상당히 많이 열심히 다니시고 나름대로 실적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문등 현장을 가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분석도 하겠습니다. 68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장개척단 파견지원사업에 천안시에 있는 기업인들을 보냈지요? 그리고 해외박람회 전시회 참가에도 보냈습니다. 지원도 했고요.

해외박람회는 그냥 지원만 했습니다.

우리 기업을 외국에 많이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냐면 천안시는 기업인만 있고 농업인은 없는 것 같아서 솔직히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기까지 고생하셨고요. 제가 하나 불만있는 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감사 때 문등시하고의 문제를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지요?

예.

그때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웬만하면 상공회의소에 넘겨서 천안시가 뒤에서 후원만 하고 직접적으로는 상공회의소가 했으면 하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북부상공회의소는 어떤 기관이지요?

예, 법인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천안시가 먼저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정말로 이행하려고 했던 그러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식적으로 그쪽에 문서 하나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공회의소하고 대화를 했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에서 북부상공회의소 소장님한테 보낸 공문서를 봐주세요. 제가 간단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 산동성 문등시 도매시장내 개관한 천안상품전시관 운영업무를 귀소로 이관하여 관리하는 것이 상품전시와 판촉활동에 유리할 것이라는 천안시 김민기 시의원의 행정감사시 건의한 사항이 있어 통보하오니 검토하여 이관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저는 공직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얘기는 타 기관에 보내면서 어떻게….

과장님, 자료가 왜 안와있지요?

이것은 어제 실무자가 위원님께 갖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 다 위원님들께 주세요. 질의 계속하시지요.

여기에 타 기관에 보내고 있는 공문서가 ‘천안시 시의원이 행정감사시 건의한 사항이 있어 통보하오니 검토하여 이관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는 하겠다는 의지인지 형식적으로 이것을 시의원들이 발의했으니 여기에 대한 답이나 들어서 때워보려고 하는, 입막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외부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서 행정에 반영도 하고 합니다. 행정감사 때 시의원님께서 상품전시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좀더 활성화시키고 상공회의소가 기업체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어서 문서에다는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공문 가지고 직접 가서 실무자하고 사무국장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전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해보겠다 해서 접수시키고 나중에 결과를 받았던 것이 되겠습니다.

공문은 공문대로 보내고 실무자들이 가서 했다고 하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공문을 받았을 때 어느 상공회의소가 인수하겠다고 하는 사람 한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등시에 투자된 게 약 3억여원 투자되었습니다. 기 투자한 거 투자해주고요. 우리가 천안기업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자 이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 업무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할 일이 아니고 상공회의소가 할 일이다. 그 분야만큼은 상공회의소가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감사지적사항이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을 모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그쪽에서 가지고 가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긴 할테니 서류나 안한다고 보내줘라, 이런 내용밖에 되지 않는 거 같아요. 이쪽에서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상공회의소 답변자료에도요 역시 ‘예산과 직원규모가 미약하여 전시관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과감하게 지원하는데 지원해야 될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지 않고 그쪽에서 맡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상공회의소에서 맡아줘야지요. 그 부분까지 지금 우리 천안시가 해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작년도에 다른 예산 다 세워주면서 왜 문등시 예산을 1/2로 잘랐겠냐고요. 그 삭감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가 해줘야 된다. 천안시가 뒤에서 후원해주고 지원은 해줄망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상공회의소가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 뜻을 잘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북부상공회의소와 상의를 하셔서 정말로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은 시가 하고 상공회의소가 해야 될 부분은 상공회의소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온 자료 중에 좀 서운한 부분이 있다면 천안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 특정지역만 할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상공회의소는 쉽게 얘기해서 천안시에서 특별히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상공회의소 관할 소관에 천안시도 들어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자식이 다섯이면 그 다섯 자식이 다 자기 자식이 아닌가요? 그 중에서 천안시가 잘된다고 하면 잘되는 부분도 상공회의소에서 맡아줘야 되지요. 다섯 개 지역 중에 천안시만 따로 특별히 해준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공회의소에 입력시켜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리고 천안기업인들이 좀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만 제가 짚겠습니다. 이번 감사 끝나고 상공회의소에 가셔서 상의를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맡을 부분은 상공회의소에서 맡아주시고 천안시가 맡을 부분은 천안시가 맡겠다는 정도의 대화를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속뜻을 알겠습니다. 공문 보낸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항이 반영이 안되지 않았느냐에 공감을 하고요. 상공회의소도 처음에는 상당히 상품전시관 판촉활동이라든지 기업체가 만든 상품을 전시해서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실무자측에서 공감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측에서 천안시에 있는 사람들만 임용된 것이 아니고 5개 시·군이 하다보니까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또 우리가 빨리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깊은 뜻을 알고요. 다시 한번 그쪽과 접촉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과장님 김민기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해당없음으로 나왔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전에 김태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문등시 문제라든지 영상복합단지 문제, 3공단, 4공단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없음으로 나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감사지적사항 뽑은 것은 상급기관에서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 도 상급기관에서 우리 업무를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검토해볼 것으로 하는 줄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이상하네요. 다른 실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다 해왔는데 유독 기업지원과만 이런 자료를 만드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못챙겼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받고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는 답변자료 보완을 위하여 중지하고 공원관리사업소, 교육문화회관 소관 감사를 한 뒤에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는 공원관리사업소, 교육문화회관 소관 감사를 한 뒤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일반사항은 해당없고 공통사항 14건 중 3건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283쪽의 1번 각종용역사업은 해당없고 2번 인쇄현황 및 용역공사대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만원 이상 유인물 인쇄는 3건에 933만6,000원입니다. 500만원 이상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29건에 7억6,522만4,000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14건에 5억2,812만1,000원이고 2004년도에는 15건에 2억3,71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의 3번 각종기금운용, 5번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6번 국도비확보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6쪽 4번 각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3월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침 및 청소년위원회 구성 지침에 근거하여 태조산 청소년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5월15일 수련시설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 및 청소년프로그램 심의평가를 내용으로 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나 예산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87쪽 7번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10월 종합감사시 지적된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인사발령 및 업무분장관련 사무인계인수서 미작성건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작성 비치완료 해놓았습니다. 2002년도 공사계약 정부수입인지 첨부대상 10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첨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8번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 9번 해외연수현황, 10번 민간보조금 집행, 그리고 288쪽 11번 예비비집행내역, 12번 예산 성립전 집행, 13번 과태료부과 현황, 14번 불용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교육문화회관 2004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해당 없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3쪽 2번 인쇄현황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입니다. 먼저 유인물 인쇄현황은 사업안내책자발간 외 4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4쪽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형광등 교체 및 누전공사, 회관지붕보수공사, 회의실 및 강당내부수리공사, 회관 바닥비닐 타일교체, 회관 내·외부도색, 회관 출입구 및 붙박이장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5쪽 7번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으로는 하자검사 실시소홀, 공사대장 정리소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부당, 지역개발 공채소화소홀, 시유재산 취득상황 보고이행소홀, 시장지시사항 관리소홀, 지식관리시스템 작성소홀, 개인별 휴가카드 연가적용 부적정, 사무실 비치도서 관리소홀, 천안시 수입증지 첨부소홀, 정부수입인지 첨부소홀 등 총 11건에 대해서는 제반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문화회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사업소라 나가서 외청해서 하시는 부분이라 별 보고사항이 없지만 293쪽 보면 소소한 것이지만 전부 다 대한정판만 주었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아무리 나가 있다고 하지만 자체 감사하고 하지만 11건이나 지적을 받습니까? 근무기강이 해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도 단순하고 간편할텐데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내년부터 인쇄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고 11건 감사 지적된 부분은 말하자면 여기가 힘이 없으니까 타켓감사를 했느냐 아니면 관리하는 직원이 소홀해서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았느냐,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295쪽 하단부에 보시면 공공용지를 취득해서 회계과에 사유재산 취득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나, 이렇게 세가지 답변해주시지요.

먼저 두 번째 유인물 인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정판인쇄소에서만 했는데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295쪽 감사지적사항에 11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주의깊게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에 따라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시유재산 취득상황 보고이행 그것은 교육문화회관 앞에 주차장 확장했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으로 11건이 지적이 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자체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1건으로 보고가 되시고 2004년도에는 5건이 자체공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할 것을 2004년도로 미루어서 하신 것인지 2004년도에 원래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많이 한 것인지요?

그것은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04년도에 공사를 한 겁니다.

2003년도에는 자체공사가 1건밖에 없었는데 2004년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생기다보니까 관장님 오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해서 많이 된 것인지….

2003년도에는 저희가 형광등 교체가 1건이었고요. 나머지는 건물이 90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비가 새서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페인트 칠 한 지가 오래 되어서 칠한 것이고요. 바닥도 전부 떨어져가지고 제가 있을 때 비닐 장판을 깔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자체 공사비로 어느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년도 사업은 방수처리를 지붕은 했는데 벽면에서 비가 새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웠고요. 또 한가지는 파고라 밑에 돌이 깔려있는데요. 그 교육생이 초등학생이다보니까 돌을 잔디밭에 버려요. 그래서 파고라 돌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만큼 자체사업이 많았고 2005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천안시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인데 2003년도에는 신경을 많이 안 쓴 게 아닌가, 2004년도부터 공사가 많은 것으로 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겠다는 의지로 보고 그렇게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005년도에는 물론 외청이지만 열심히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문해 주세요.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완희위원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다가 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 언제입니까?

금년 1월1일자입니다.

그러면 교육문화회관에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정원 9명에 현원 8명입니다.

교육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교육문화회관은 평생교육반, 직장인반, 어린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8개 과목에 32개반이 있습니다. 직장인반은 오후에 7시부터 9시까지 서예라든가 동양화 그 다음에 서양화, 홈인테리어, 총 12개 과목을 운영하고요. 평생교육반은 저희가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부방은 저희가 4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생은 총 660명정도 됩니다. 교육프로그램은 1주일에 이틀 있는 것이 있고 하루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직장인반인 경우에는 재료비까지 저희가 부담을 했거든요. 수강료는 무료이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반은 수강료이지만 재료비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직장인반도 재료비는 본인부담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사업안내책자를 안 만들었습니까?

200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안나와있는데요.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문화회관을 애용할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 시민들이 교육문화회관을 애용할 수 있는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를 잘 해야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CBN방송이나 언론, 천안사랑소식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교육문화회관도 직장인이나 어린이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도 상당히 많이 애용하거든요. 우리 교육문화회관도 애용을 많이 해서 교육문화회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회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5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기업 유치현황을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업체 수가 타지역에서 11개가 온 걸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너무나 약한 소규모의 중소기업들이 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지역에서 개인업체가 왔을 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유치활동을 해서 온 겁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연발생으로 온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터넷에 천안시가 기업하기 좋다는 것도 홍보도 했고 또 기업관련 홍보책자도 서울 수도권지역에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간접적으로 보고 온 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중국의 문등시나 해외로 우리 상품을 팔아주려고 그러한 일도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시에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기업을 그래도 100인 이상 되는 기업, 아니면 500인 이상 되는 기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셔서 이러한 좋은 기업을 우리 시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이 조그만 기업들은 자연발생으로도 많이 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조업의 기업보다 나름대로의 전자산업의 협력업체를 우리가 유치활동을 해가지고 100인, 500인 이상 되는 기업을 유치해주시기를 본위원이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정말로 경제를 활성화를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 문등시에서 중국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시장경제를 공략하려고, 또 기업을 유치시키려고 우리 천안에 와서 한 이틀밤 묵고 울산이나 포항에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열의를 정말 상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것을 홍보도 많이 하고 직접 성무용시장님께서 경제시장, 이렇게 캐치플레이즈를 내걸었는데, 나가서 우리 시장님 직접 이러한 기업유치활동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이 시간이 안된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좋은 기업을 우리 시에 유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천안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도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우리가 열심히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시장님도 가고 국장님도 모시고 가서 오너들하고 만나서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서 좋은 기업체를 유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3년 감사때도 좀 전에 김태백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를 좀더 천안시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서 2003년도 감사에 지적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고 봐도, 물론 상공회의소에서 받지 않을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주관을 그쪽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애초 문등시와의 관계를 상공회의소로부터 모체가 되어서 이것이 우호협력도시까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상공회의소에서도 도저히 받지 못한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 요청을 한 부분도 그러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지적한 부분이었는데요. 다음으로 제가 또한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58쪽에 예산성립전 집행 있죠? 그런데 이것도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2003년도 결산검사에도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6월달에 정례회 할 때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 아니에요? 문등시 관련해서 선집행한 부분요.

여기 감사자료는 2003년 11월부터 현재까지로 자료를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성립전은 7월달에 되어서….

작년에 집행이 되었으니까요.

이번 감사자료 제출을 2003년11월부터 뽑으라고 해당부서로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 주기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이후부터 현재까지요.

그러니까 작년 감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예.

이게 타부서도 그렇게 나왔나요?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2003, 2004년 현재까지 하면 2003년도 나와야죠, 이게요.

작년에 7월달에 한 것은 전용한 거고요. 선집행은 해당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서 전용을 한 부분도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결산에서 전용으로 나와야지 맞을 거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예산성립전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국고라든지 도비가 있을 때 시비 부담 없는 것만을 먼저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고 그 다음 추경에 확보하는 것을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넘어가고요. 일반사항에서 국제통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추경에 이우도매시장 건물 재산취득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죠?

예.

지난번 12월달에 부시장님하고 가서 취득에 대한 대금은 얼마나 내셨습니까?

당초금액에서 중국돈 4만원을 깎았습니다.

당초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훼베당 중국돈 1,680원요.

전체 금액은요?

전체 금액은 한 2억3,000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깎을 수는 없고 총금액에서 일시불로 하기 때문에 중국돈 4만원을 깎았습니다. 현재 건물하고 토지는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네준 실 금액이 얼마냐고요?

잠깐만요. (자료 찾음) 중국돈으로 147만5,964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니까 한화로서 계산해보시죠.

예. 환율 147원으로 계산했을 때 2억1,696만6,7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현재 환율로 따진 거예요, 아니면 그 당시 11월달에….

그때 당시죠. 중국은 고정환율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보다는 한 1,400만원 정도 깎아서 산 거네요?

예. 실제 4만원을 깎았습니다.

62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수출현황이 제일벽지, 새한방수, 고려홍삼, 엔바이오, 쭉 수출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시관을 통해서 수출된 것은 본위원도 알다시피 제일벽지나 새한방수 같은 경우는 일부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고려홍삼 같은 경우에는 청도에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통을 통해서 수출이 확대되고 또 여러가지 기업진출이 되고 하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이러한 수출실적을 가지고서, 물론 처음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 부분에서 우리 천안시에서 기업하는 분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실 중소기업체가 외국 가서 바이어 만나서 수출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물론 한번 가서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10번에서 20번, 자료제공도 수십번 합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도 천안시 중소기업체 중에서 제일벽지가 중국내 바이어하고 총대리점을 맺어서 샘플 정도가 나가고 있고 전역에 뿌려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새한방수도 거기에 진열하고 나서 바이어가 관심을 갖고, 이거는 새한방수측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현지 근무하는 관리인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신임을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다는 표시도 되고 있고요. 고려홍삼도 하여튼간에 10월9일날 무역상담회에 전시해서 그 자리에서 계약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홍삼도 우리 상품전시관에 진열해놓고 있고요. 나머지 수출상담 중이라든지 그 외에 꾸준히 하고 있고요.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고 이제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 2년, 3년 하다 보면 상당히 기반이 튼튼해지고 또 우리 상품이 중국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쪽 전시관에 우리 시에서 고용하는 인원이 2명 있죠?

1명 있습니다. 1명이고요, 하나는 청소부로서 그날 그날 대금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고용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럼 상품전시관에 1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아니면 중국바이어들이 몇명 정도 된다고 파악하십니까?

많이 올 때는 한 이삼십명 오고요, 안 올 때는 그 이하 되겠죠.

본위원이 문등 상품전시관을 5번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어떠한 행사나 아니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루에 1명 오는 일이 없는 날도 숫하리라고 봅니다. 그 구석에 박힌 데에 누가 찾아와서 보겠습니까? 작년에 오픈할 때 금년 1년이면 거의 다 채워진다고 전망하셨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 11월달에 가봤을 때도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이우도매시장측하고 문등시측에서는 1년 정도면 상당히 입주가 많이 될 거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고요. 실제 우리가 현지 가서 느끼고 확인해본 바로는 이우도매시장 앞으로 터미널이 내년 초에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상품전시관 옆에 호텔도 전에 갔을 때 골조가 다 되었더라고요. 우리가 보았을 때도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주시면 괜찮을 걸로 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천안시에서 매입한 상품전시관 주변상가들이 메꿔지는 날이 언제쯤이라고 잡아보십니까?

그쪽이 문등시 도시계획을 보면 신도시개발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가까운 이삼백미터 근방에 법원이라든지 시청사가 들어설 거고요. 그쪽으로 큰 길도 있고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2,3년, 좀 3,4년 걸리겠죠.

지난 10월에 투자유치행사를 할 때 천안권에서도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셨죠?

예. 상공회의소에서도 갔습니다.

상공회의소 주축으로 해서 많이 가시고 또 대학교수분들도 많이 가셨는데, 그 분들 판단도 과장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천안시에서 문등시에 왜 이거를 만들었는지 자기네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신 분들도.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문등시에 제대로 가시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어차피 행사가 있고 문등시에서 꼭좀 방문해달라는 초청을 해서 간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그 분들 관광겸 놀이겸 해서 가셨던 분들이 대다수 분들 아니에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하여튼 가신 분들이….

우리 천안지역에서 가신 기업인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10월달에 갔을 때도 문등시청에서 우리 천안시만 초청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6개 도시를 초청했죠. 그 중에 울주군에서 오신 의원님들이 여섯분인가 계셨었죠?

울주군 공무원들하고는 통성명은 했지만 의원님들은 못보았습니다.

과장님이 못보셨다고요?

예. 울주군에서 오신 과장님하고 직원은 통성명은 했는데 나머지는, 제가 딴 데에 가있었나 봅니다.

울주군에서 전문위원 하나하고 의원들이 6명인가 오셔서, 그럼 스케줄이 잘못되어서 과장님은 잘 못보신 모양인데, 울주에서 온 의원들도 만들려면 이우도매시장 중간부분에다 자리를 잡았어야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다. 천안시가 아무리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그분들한테 무안을 당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천안시에서도, 자료에 보면 숱하게 많은 50여 가지의 전시품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가서 상품 전시를 해달라는 부탁으로 가서 전시를 해줬지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어요. 몇 분, 여기 앞에 나오다시피 제일벽지라든지 새한방수라든지 몇 분들은 그나마 그쪽하고 무역관계를 터서 진행시킨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천안에서 전재진 씨가 그쪽에 가있는 거를 아시죠?

예.

전재진 씨가 사업 내지 대리점을 차리려고 거의 1년동안 이러한 매체를 하려고 수차례 시도한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중국 이사람들이 거기에서 상품전시한 것에 대해 대리점을 차려주지 않는답니다. 가서 막상 실무자들하고 부딪쳐보면 한국에서 제품을 가져와서 팔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기술을 가지고 와서 중국에 와서 팔라는 얘기예요. 또 내수시장보다는 그 기술을 가지고 와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다시 역수출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수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천안의 기업인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과연 중국에 가서 시장 개척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전재진이라는 친구가 한 두가지 물건에 손을 댄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해보려고 했다가 저것도 해보려고 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문등시청하고 교류가 안된다고 합니다. 또 그러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 현지인을 한국으로 보내서 하다 못해 견습생으로라도 만들어서 중국 현지에 가서 조립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이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넘어온 조선족이라든지 한족들이 왔다가 도망을 가버리니까 한국에서 비자 자체를 내주지를 않는대요. 그런 상황에서 전시관이 과연 어느만큼 유지가 되고 또 우리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될지….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숱하게 가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에 가서 개인이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듣고 있고요. 우리는 문등시하고 우호협력을 체결한 이후 천안시하고 문등시가 우리 지역에서 가서 기업을 하실 때 행정적으로나 그 외 부족한 점을 우리가 문등시에 요청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보조자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나가고 안나가고는 기업 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또 우리나라 경제로 보았을 때도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하여튼간에 기업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도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창출을 하고 있고 또 외국에 나가서도 여러 난관을 뚫어가면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문등시하고 가까운 인근에 진출했을 때 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자는 데에 상당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품을 진열해가지고, 물론 바이어를 만나서 수출을 성사시키는 것이 제일이겠지만 우호협력도시인 시민들한테도 우리나라 상품을 홍보해서 그래도 한국 상품은 괜찮다. 이런 믿음을 주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가지만 보고, 어느 일면만 보고 성공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이른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문등시에 천안공단이라는 부지가 10만평 정도 있죠. 애초 발단은 천안상공회의소에서 중국 문등시와 체결되어서 천안공단을 만드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천안상공회의소가 명칭이 바뀌어서 북부상공회의소로 명칭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전 천안상공회의소가 비단 천안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산, 당진, 예산, 홍성을 통틀어서 지금 북부상공회의소라고 칭하잖아요?

예. 그렇게 호칭을 바꾸려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공업단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현재 문등시 시장이라든지 부시장급들이 천안시에 와서 상당히 조르고 있죠?

글쎄요, 우호협력도시이기 때문에 가끔씩 들르기는 합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얘기 된 것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난번에….

유치 관련해가지고는 상공회의소하고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이번에 왔을 때도 먼저 그쪽에서 만났고요. 이번에 와서 시장님 만났고요. 우호협력도시로서 양 도시의 우호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지 기업을 유치해달라고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그쪽 관련자들이 들어왔을 때 시장님하고 언쟁까지 있었다는 것이 메스컴에도 나오고 본위원도 다 알고 있는데, 천안공단 문제로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서로 얼굴을 붉혔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요, 상공회의소하고 문등시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천안공업단지 10만평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쪽하고 관계가 있지 천안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쪽에서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만드는 것은 문등시에서 만들었고 또 그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사람들은 천안시에 와서 자꾸 조르고 하는 부분, 또 천안공단이 처음에 만들어진 그 시점에 시장님께서 상공회의소 회장을 하셨죠?

그렇죠. 상공회의소 직함을 가지고 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상공회의소에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연계성을 가지고 그 양반들이 와서 시장님께도 그러한 부분에서 자꾸 부탁을 하고 내지는 여러가지 시하고의 관계를 엮으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러한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법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천안시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시관의 모체가 천안공단이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그거 모체보다는 2003년도 초에 최영복 산업경제국장이 가셨을 때 이우도매시장 방문이 있어서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과장님, 최영복실장님께서 중국을 가시게 된 동기도 천안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된 게 아니에요?

2002년 10월14일날 우시문시장이 삼거리축제때 초청되었고 그때 의양서가 체결되었고 답방으로 11월15일날 시장이 가서 우호협력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단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문등시에서 다 해주고 또 처음에는 공단 토지 있잖아요. 토지를 무료로 준다는 얘기를 하셨죠?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무료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상당히 싼 가격이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임대료를 상당히 많이 올려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지난 10월달인가 9월달에요.

글쎄요. 우리가 아직 갈 기업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 행정이 그러한 천안공단의 발단으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예산을 갖다가 집행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 기업인들에게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고, 또 금년 11월달부터 양 도시간에 공무원 교류가 있어서 천안시에서도 1명이 나가 있죠?

예.

나간 목적이 뭡니까?

우호협력도시로서 양 시의 문화라든지 경제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다방면에서 서로 이해하고 또 필요하다면 교류를 통해서 서로 배우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천안시 공무원들이 1,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1,500명 공무원 중에서도 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이 제법 있다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여러가지 교류에 대해서 그쪽에 가서 우리 천안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중국어를 하면서 상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채용되어서 나갔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인사관계는 별도 인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사발령을 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전혀 중국어를 못하는 공무원을 파견한 부분도 잘못이고, 현재 중국에서 공무원 하나가 와있지 않습니까?

예.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양 시를 첫째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이해를 하고 나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교류도 하고, 첫째는 양 시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총련 씨가 와있는데 현재 총련 씨에 대한 예산집행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상호 공무원 교류에 대한 상호 협의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생활보조금 조로 해서 우리나라 돈 한 80만원이 외빈초청여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예. 국제협력계의 외빈초청경비가 있습니다. 근무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실질적으로 생활보조금 나가는 것은 외빈초청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달에 80만원씩 지원합니다. 나머지 숙소라든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집기 같은 것은 협정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호주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해준 대로 받고 거기에서 해준 대로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세요.

김민기위원님께서 문등시와 국제통상과 관련된 사안을 여러가지로 말씀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항상 서류상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한계점을 느끼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사항이 올라오고 있고 또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류만 가지고서 항상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현지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현장방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감사도 감사지만 예산도 앞으로 있고 서류로서 검토하기가 미흡하니까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질의가 있는 겁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 12월이 얼마 안남았는데 그러한 말씀을 처음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하시죠.

허전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문등시라고 하는 게 천안시에 들어온 역사가 얼마 안되는데, 의회에서 여러번 다녀오신 의원들이 있는데 갔다 오면 항상 이렇게 말이 많아요. 따라서 원인은 잘 모르겠고, 머리가 나쁘니까, 제가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서면상으로 판정해볼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겠는데요. 우리 천안시를 보면 전체 행정지도 같은 게 있죠?

예.

문등시도 그런 게 있을 게 아닙니까? 도면.

예.

문등시 전체의 경계구역별로 나오는 1장으로 나오는 큰 도면, 그거 하나좀 준비해주시고, 또 하나는 상품전시관, 우리가 거기에 돈을 들여서 매입한 거 있잖아요. 그 인근의 도시계획사항. 어느 의원은 갔다 와서 황량하다고 하고 답변하는 우리 과장님은 호텔도 들어오고 터미널도 오고 앞으로 발전되어가서 부동산 용어로 성숙되어 간다고 하니까 그 판단을 여기에서 해봐야겠다는 거예요. 그 상품전시관 인근 도시계획도면하고 또 그 전에 우리 상품전시관 위치도, 그게 어디쯤 있나,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 상가의 위치별, 층별 배치도가 있을 겁니다. 상가도 한번 딱 서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층별로 위치별로 효용도가 틀리니까 구매력이 틀리는데 과연 우리 천안상품전시관은 그 상가 동 전체의 몇층에 어느 부분에 있는가, 문은 어디에 나 있으며 또 전시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거를 보기 위해서 상가 위치별, 층별 배치도를 하나 해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10만평 천안공단이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 문등에 조성했다고 했죠. 그거와 관련해서 천안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또 그거와 통해서 우리 상품전시관에서 판다고 하기 때문에 10만평 천안공단 위치도를 알려주십시오. 한 도면에 다 나올 겁니다. 상품전시관, 천안공단, 그리고 상품전시관의 배치도를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 위원회에서 과연 어떻길래 그런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도시계획도면은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봐서 가능하다면 구입을 하고요. 배치도 같은 것은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저쪽에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왜 김민기위원이 계속 질문을 하는 가운데 타당성이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디나 마찬가지로 완성된 제품을 파는 것은 싫어해요. 어느 나라든.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세워서 우리 국민들의 고용효과도 창출하고 거기에서 물건을 팔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도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완성된 제품을 팔려고 하고 거기에서는 또 그거를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투자좀 해달라. 똑같죠. 우리도 천안에 투자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처럼 중국사람들도 자기네 나라에 달러가 들어오고 자기네 돈이 들어와서 투자되는 것을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하고 상충이 되는데 우리가 상품전시관에 완제품을 어느 한 구석에 전시해서 판다는 것은 이미 정책상으로 이게 어긋난 게 아니냐, 이런 판단도 드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보더라도 우선 본위원이 이렇게 요청한 도면과 자료는 한번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

김태능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일례로 중국사람 세사람이 모이면 상업을 논하고 일본사람 세사람이 모이면 사업을 논한다고 하는데, 참 천안시에서 문등시에 개척단으로 저도 다녀왔지만 갔다 오고 난 후 1년이 지나면서도 계속 거기 생각만 하면 뉘앙스가 깔린단 말이에요. 즉 들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격이 되니까. 이 문제는 우리 천안시장님께서 확실히 문등시에다 천안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판매처를 개척한다면 소신있는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언질을 받으셔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려니까 진솔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 의구심만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리가 된다면 중국에 갔다오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시장님의 심중에 있는 의지가 뭔가 저희 위원님들이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줘도 좋습니다.

김태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