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공보관 김진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도정 각 분야에서 큰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새해에도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도정홍보에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2005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억9,895만원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9억4,966만원 대비 1억4,929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는 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 총액의 0.08%에 해당됩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59쪽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2,360만8,000원은 중앙·지방기자실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3,392만2,000원으로 금년보다 871만4,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 사유로서는 도정홍보물제작인부임은 2004년도 수준이며 도정사진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구축인부임은 금년보다 일용인부 증가에 따른 834만1,000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8억1,008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342만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수용비 910만원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운영비로 실과별 정원기준을 적용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고 일반경상수용비는 기존에 신문구독료, 도보발간, 사진인화, 시책홍보유인, VTR제작 및 편집용품 구입 등 13개 주요경비를 통합하면서 금년도 813만4,000원이 감액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5억3,102만원은 도정시책광고 1억, 대도시전광판광고 2억, 뉴스비전충북시대제작 3,802만원, 도정시책 라디오방송수수료 2,640만원, 도정소식지발간비용 1억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공공요금 및 제세중 지역정보를 실시시간으로 검색하여 활용하는 뉴스통신수신료와 케이블TV 수신료 및 천리안 이용료 등 3,803만6,000이 증액된 것은 연합뉴스와 뉴시스통신의 뉴스통신수신료 인상분과 천리안 이용료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량비중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급량비는 정원증가로 인해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정수요급량비는 신문스크랩 및 보도분석을 위한 급량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VIP 및 주요행사시 조명, 음향장비 임대를 위한 임차료는 금년도와 같은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940만원은 공보관실 소관 방송음향, 영상장비, 사진기, 도청서문전광판 등의 장비유지비로 금년보다 7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복사기 등 행정사무기기유지비를 일반운영비의 기본수용비로 전환함으로써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국내여비 4,160만원은 실과별 정원기준을 적용, 정원증가분을 증액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9,760만원은 2005년도 기관운영과 부서활동 및 도정홍보추진을 위한 주요시책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경비로 전국체전홍보업무 종료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기타보상금 600만원은 도정소식지 퍼즐당첨자에게 지급하는 도서상품권 구입비 480만원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재미있는 디카세상 수상자 상품권 120만원은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예산입니다. 전산개발비와 민간위탁금은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 화면재구성 등 디지털도정소식 홈페이지 시스템보강을 위한 전산개발비 100만원과 도정소식지를 출향인사 등 외지인에게 우편발송하기 위한 소요경비로 1,284만원을 민간위탁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30만원은 1961년부터 보관하고 있는 도정사진자료를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필름스캐너 500만원, 평판스캐너 260만원,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램 1,800만원, 관리자용컴퓨터 270만원 등 4종 구입비 2,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사무장비 및 방송장비교체와 신규 영상장비 구입비로 도정홍보용 스캐너 교체 200만원, 고속복사기 교체 1,500만원, 구내식당 앰프시스템 구입 1,200만원, 충무시설 스피커 및 케이블교체 600만원, 프롬프트 900만원 등 5종을 구입코자 최소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신행정수도의 대책,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Biotopia 충북」건설 등 도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도정홍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정홍보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공보관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시어 특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4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감사관실 소관의 2005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금년 한해동안 수행해 온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이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의 당초예산 규모는 1억5,124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억6,498만원보다 1,374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감액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9쪽입니다. 감사활동경상예산은 1억5,124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억3,098만원보다 2,02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3,840만원에는 기본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2,590만원과 감사업무추진 기본급량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및 외청·사업소 행정감사와 감사원 대행감사, 진정민원 조사처리, 공직기강 기동감찰 등 여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960만원은 감사관련 시책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감사관과 감사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 32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수정예산은 시·군 정기행정감사시 숨은 일꾼을 발굴하여 정밀검증 후 포상하고 연말에 수상자 부부동반연수를 실시하여 감사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포상금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감사관실 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저희 감사관실의 제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공보관실 소관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0억9,895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9억4,965만7,000원에 비해서 15.7%인 1억4,929만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1조3,141억8,971만8,000원 대비 0.08%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923만1,000원, 물건비 8,852만2,000원, 이전경비 324만원, 자본지출 4,83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중앙 및 지방지 기자실 운영에 따른 업무보조요원과 도정홍보물제작 인부임, 그리고 도정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부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건비는 금년도 예산액 8억6,175만8,000원보다 10.3%인 8,852만2,000원이 증액된 9억5,028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대도시전광판 광고 2억원, 통신뉴스 수신료 8,400만원 등은 증액계상된 것이고 도정홍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800만원, 뉴스비전충북시대 제작 838만원 등은 금년도보다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전경비는 금년도 예산 1,560만원보다 20.8%인 324만원이 증액된 1,884만원으로서 도정소식퍼즐당첨자 도서상품권구입비 480만원, 도정소식지발송용역비 1,284만원 등입니다. 또한 자본지출은 금년도 예산 2,400만원보다 201.3%가 증액된 7,230만원으로서 도정사진자료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2,800만원, 고속복사기 교체 1,500만원, 구내식당 앰 프시스템구입비 1,2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2005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정홍보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해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60쪽 대도시전광판 광고비 증액 7,500만원과 160쪽 뉴스비전충북시대 제작비 감액 838만원, 162쪽 통신뉴스수신료 증액 4,800만원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6,474만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억6,498만원에 비해서 0.1%인 23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1조3,141억8,971만8,000원 대비 0.01%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비가 금년도예산 1억3,098만원보다 15.4%인 2,026만8,000원이 증액된 1억5,124만8,000원으로써 여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제공 통보비용과 감사유공공무원 포상연수비 등 2,060만8,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지만 169쪽 금융거래 정보제공 통보비용 710만8,000원의 산출단가에 대한 내역 그리고 비용을 부담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의 경상적경비 포상금 1,350만원 수정예산에 계상하셨는데 45명은 우리 직원들입니까?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시·군 직원이 42명이고요. 7개 시·군 해서 6명씩 해서 부부동반 그리고 도가 3명입니다. 외청사업소 1명, 인솔자 2명해서 45명이 되겠습니다.

부부동반을 합한 숫자예요?

부부동반은 42명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도의 3명은 순수한 공무원입니다. 부부동반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에서 동행하는 가족에 대한 것도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가족에 대해서도 종종 지원합니다.

지금 시·군 직원들 아니에요?

도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다.

배우자까지도 도비로 도에서 원래 부담하나요?

저희들이 매월 제주도 산업시찰같은 것 하면 사기앙양 차원에서 부부동반으로 시·군 공무원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도가 많아서 시·군도 혜택을 준다면 같은 도민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도청직원이 세 분이신가요?

예.

세 분은 배우자가 동반이 안 되는 분들인가요?

그렇죠.

수정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제도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45명이라는 예산이 적은 인원이 아닌 이것이 충분히 본예산이나 이런데 계상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이미 성립이 되고 물론 끝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이지 시급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경상적경비가, 부득이한 경우입니까?

저희들이 원래 일찍 서둘러서 해야 됐는데 계속 시·군, 외청사업소를 감사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들이 시·군에 감사하게 되면 5명 정도 포상하는데 포상만 갖고서는 사기앙양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부동반해서 시·군 행정 이런데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부부동반해서 일단 제주도 정도를 한번 여행을 시키고…

감사관님 직원들에게 포상의 성격을 주어야만이 다른 제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더욱더 의욕을 갖고 일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이 연례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에서 그래도 다른 형태로든 사기앙양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정예산에 이렇게 했다는 것 감사하다보니까 어떻게 못 챙겼다 이게 도의 예산편성을 감사만 한번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월별있고 연별있고 주단위로도 모든 게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결재가 늦어져서 결재 후에 넣다보니까 수정예산에 부득이 넣게 되었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계상하시려고 했다가 결재가 늦어진다는 게 그게 뭡니까? 이게 무슨 동네구멍가게도 기본적인 예산을 세워서 모든 게 단위별로 이루어지고 짜임새 있게 추진이 되는데…

저희들이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하면 편성되기 전까지 결재를 완료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결재과정이 조금 늦어서 그래서 부득이…

그러면 감사관실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유독 이러한 경상적경비를 감사관실만 늦습니까? 다른 부서들은, 감사관실만 예산부서에서 홀대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기앙양 차원에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계획을 수립해서 결재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편리성을 따진다고 할까요. 그런식으로 사전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적합 여부를 따져볼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예산이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경상적경비를 예산편성을 바꿀만큼 시급성이 있느냐라는 점에서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저 예산이 제대로 심사해서 필요적인 것을 인식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급하게 편법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셨습니까?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제가 질의드리려는 사안인데 동료 김정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네요. 이게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에요. 감사담당관님 답변도 잘 못하고 우물딱주물딱 해서 그냥 넘어가려는 답변을 감사관님이 하시는데 옛날에는 나도 공직생활해 봤지만 그래도 ’80년대말, ’90년대초나 그 이전에는 감사담당관, 감사과 인기가 좋은 데예요. 좋은 과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감사과하면 서로 안 갈려고 해요. 비인기과예요. 지금 예산부서나 세정부서나 이런 데에서는 예산을 세워놓고 시·군까지 연찬회한다고 해서 제주도니 부산이니 다 데리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시·군의 감사공무원이나 고생하는 공무원 노는 날 없이 열심히 헤치고 다니는 사람들 사기앙양책에서 권장할 수 있고 잘 하는 사업이에요. 단 한 가지 잘못됐다고 한다라면 김정복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집어넣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획도 없이 갑자기 얘기도 없이 수정예산에 적은 액수도 아니고 1,350만원을 넣는다는 자체가 감사관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그게 잘못되었어요.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1,350만원으로 시·군 직원까지 사기앙양책으로 가는데 수정예산에 이걸 집어넣어요. 잘못됐죠? 사전에 계획을 뚜렷하게 세우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당초예산에 넣어서 했으면 얼마나 매끄럽고 좋겠어요. 시·군에 감사하러 다니는 감사담당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잖아요? 시·군에 감사받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군 감사공무원들도 그래요. 거기가 공무원치고는 비인기품목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공무원들 시·군 사기앙양책으로 앞으로 일 잘 하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연찬회도 하는 것 뭐가 잘못되었다고 합니까? 감사를 수감자, 받는 사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 안 갈려고 하는데 가서 오랜 동안 고생들 하는데 사기앙양책으로 연찬회도 다니고 견학도 다니고 누가 얘기할 사람 있어요. 잘 하시는 거예요. 잘 하시는데 사전에 그런 큰 일하고 좋은 일 하려면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셔 달라 이 얘기예요. 이게 수정예산에 들어가서 될 돈이에요? 사업비에요?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예, 결재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결재과정은 감사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결재 받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수정예산에 들어가. 감사하러 다니는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얘기도 안 되는 답변을 자꾸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본예산 질의 계속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공보관한테 한가지만 내가 질의를 드리겠네요. 뭐 예산도 조금인데. 구내식당 앰프시스템은 이거 공보관실에서 해 줘야 돼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앰프시스템 구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공보관실일까? 구내식당이.

금년도에 대회의실, 소회의실 앰프시설 선 같은 것이 전부 노후돼서 올해 전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아주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소관을, 여기 충무시설도 나와있고 구내식당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시설을 한 곳에서 시스템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공보관실에서 하기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한다고 해서 없는 거를, 구내식당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죠?

예.

그러면 당연히 총무과 예산에 올라와서, 앰프시스템을 구내식당의 관리차원에서 거기서 해야지 우리 직원들 전체가 다 식사하는 자리니까 거기서 해야지 어떻게 해서 공보관실에서 구내식당까지 관리를 해요?

통신관리 인력이 저희들과에 있고 총무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관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라고 하지. 통신관리 거기 많이 하니까.

방송통신업무가 저희들한테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잘못됐어요. 이것도 총무과에서 우리 도청 내를 전부다 관장하고 있는데 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예산이 올라와야지 어째 도청내 시설을 하는데, 다른 시설을 하는데 공보관실에서는 홍보용으로나 하고, 전체 몇 가지가 그런 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거기서 통합해서 하면 돼요? 이게 무슨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요? 안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도정시책광고가 1억 계상이 됐고 도정홍보추진비로 7,300만원, 도정홍보자료수집 1,500만원 등 해서 도정홍보차 계상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정시책광고비로 1억이 지방일간지라든지 지역신문, 주간지, 잡지에 저희들이 하는 시책광고가 1억 돼있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전광판에 저희들이 2억을 서울하고 광역도시, 부산 이렇게 해서 10개소에 하는 걸로다가 지금 2억이 계상돼있고 나머지 도정시책, 라디오에 저희들이 매월 CBS하고 BBS에 도정캠페인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2,640만원이 서있습니다.

도정홍보추진은 어떤 용도로 쓰나요 그럼?

그것은 지금 업무추진비인데요 저희들이 도정시책 추진하는데 대언론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언론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는데 제가 예산심사에 이게 적절한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공보관님께서는 우리 도지사와 우리 의회에서 의회 대표와 도 집행부 대표가 이렇게 대외행사를 할 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도지사님의 행보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기자들이 전부 몰려요.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참 서글픈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기자들이 한 20명 있으면 우리 도의회 대표도 도민의 대표고 또 집행부 대표인 도지사님도 도민의 대표인데 그러면 적절히 공보관실에서 기자들한테 사전에 조율을 좀 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너무 과잉충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지난번 전국체전 성화 합화할 때도 보셨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전부 참석했고 지사님, 도의회 대표인 의장님도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게 꼭 어떤 도지사님이 중요한 행보를 했다면 당연히 이해가 가지만 똑같이 점화하고 합화하고 하는 과정인데 전부 기자들이 거기 가서 몰려있습니다. 참 의원들 전부 그때 심정이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주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예가 되겠는데 그때 전국체전 성화 합화행사 했을 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단체장 중심으로 홍보를 했다기 보다 언론사에서 약간은 그런 쪽, 그네들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취재활동을 하는데 의원님들하고 분담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조율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율이라는 것이 방송사, 언론사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크게 조율을 했을 때 저희들 것이 다 그네들한테 받아들여진다면 상당히 좋죠. 그런데 그네들도 취재활동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보도를 어떻게 할까 하는 나름대로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기자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라 그래서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늘 같이 협조를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 그거 잘,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건 한두 번 느낀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그런 고견도 주시고 했는데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집행부에서는 돈을 많이 쓰니까 아무래도 돈 많이 쓰는 데로 몰릴 수밖에 없고 우리 의회는 돈을 별로 안 쓰니까 아마 그래서 이렇게 홀대를 받는가 싶어서.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에서 적절히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상당히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보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전광판을 9개 활용한다고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주요설명자료 139페이지를 보면 서울 4개소, 부산지역 이래서 250만원씩 해서 10개월 5개소해서 1억2,500만원, 그리고 그 밑에는 광역시 5개소는 6개월 했는데 이 설명으로 봐서는 5개소만 지금 활용하고 있고 광역시 5개소는 그럼 내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광고를 한다는 얘긴가?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서울에 4개소, 부산에 1개소 해서 5개소하고 광역시 5개소를 했는데 광역시 5개소는 연초부터 광고를 하지 않고 전국체전 홍보를 위해서 체전예산에서 5,000만원을 그쪽 예산으로 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대도시, 그러니까 광역시 광고효과도 그쪽 지역에 저희들이 적용을 해 보니까 효과가 좀 큰 걸로 판단이 돼서 10개월 계속 광고를 하는 것은 예산이 상당액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3월부터 동절기 빼고 나머지 필요할 때 적정한 시기에 광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할까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고정적인 장소가 있을 거고 차량을 이용해서 통과하는 지점에, 전광판의 입지가 어디냐 그래서 활용효과가 다 달라질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전광판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소 수를 계속 연차적으로 늘릴건가. 지금 공보관님 말씀대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계절별로 시기별로 조정한다는 생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광판이 전국에 늘어날텐데 그때마다 증액을 해서 따라갈 것이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저희들은 개소 수를 계속 늘릴 생각은 없고요 금년도 전광판광고한 데를 또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서울에도 전광판이 많이 있습니다, 개소수가. 그래서 그러한 장소를 옮기면서 저희들이 광고를 하는데 전체적인 개소 수는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어느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거를 광고하는 방향으로 매년 이렇게 개소가 늘어난다고 해서 증액하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2005년도 예산에 7,500만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2억정도 내에서 범위를 우선 설정하고 당분간 몇회동안은 가 보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신행정수도도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충북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거는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충북사람들이 마지막 버스를 지금 타려고 하는, 그걸 안 타면 지역발전이 당분간은 안 된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이슈가 그거다. 그렇다 그러면 전력을 다해서 그걸 광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신행정수도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국민적인 공감대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밀린 겁니다. 전국민이 열화와 같이 일어나서 ‘좋소, 수도권의 밀집화, 과밀화 현상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충청도로 이전하는 거 좋소’ 하고 수도권 사람들이 손을 들어줬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송분기역도 지금은 그런 문제에 봉착돼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대전은 대전대로 가져가려고 하고 충남은 충남대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공보관실에서도 어느 정도 이 방향은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신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청권 3개 시·도가 공조를 했단 말이에요. 충북이 지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충북은 공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물론 도지사가 나서서 할 일이지만 대전을 설득하고 충남을 설득해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오송분기역 하나만이라도 우리한테 동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조분위기를 끝까지 조성하며 끌고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내년 1월, 2월 오송분기역 얘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3월, 12월 이렇게 광고할 게 아니라 온 집중을 오송분기역에다가, 왜 호남고속철의 오송분기역이 돼야 되는가 하는 필요성을 기왕 한다고 하면 광역시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기존에 있는 거든 신설되는 거든 막론하고 과감하게 돈을 얼마 들여서라도 치고 나가서 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런 면을 한번 고려해서 지금 현안에 걸린 거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막차예요.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은 기필코 우리가 성취해야 될 문제다 그렇다면 도정의 중력도 이쪽으로 기울여야 된다 따라서 홍보의 기능, 홍보력도 거기에 집중되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홍보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복표출을 해서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나갈 거고요. 일전에도 지적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 주셨는데 표출주기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기도 저희들이 조금 어렵지만 15일에 한 번씩 표출주기를 시각적으로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 해서 두 번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필용 위원님!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160페이지 도정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인부임하고 도정홍보물제작 인부가 직종이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도정홍보물 제작같은 경우가 기술이 더 필요한 건가요? 사진자료가 더 필요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정홍보물제작인부임에는 이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비싸고?

그렇습니다.

직종에 따른 단가가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자격 기준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그래픽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우리 도에 와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와서?

예.

3시간인데 1일 3시간씩?

예.

몇 분이나 하나요?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130일 동안?

예, 그런데 이것이 잠시 회의전에 보고말씀 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시간당 1만5,000원씩 4시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280일을 고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1만5,000원 곱하기 4시간 해서 280일을 고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들 과에서 이 사람을…

사진홍보물 자료를 1만5,000원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노동부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280일을 넘어갔을 때 연월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노동부의 감사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저촉이 되니까 280일 이상 사용하다보니까 이 사람에게 연월차수당과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이 사람들한테 서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280일 이상 되는 상시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이거든요. 이것을 단가를 높이면서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일수를…

단가를 높이면서 시간을 늘려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줄인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정사료전시 데이터베이스구축인부임도 그것과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운영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협의했더니 이게 연월차수당 문제 이런 것이 복잡하게 예산에 별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라면 그렇게 280일까지 갈 것이 아니라 짧게 인원수를 많이 해서 일찍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쪽에서 주장하는데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경상적경비인데 일반운영비에 공공제세에 보면 통신뉴스수신료 이것 인터넷방송을 말하는 거죠? 인터넷상에 통신뉴스?

예, 그렇습니다.

700만원인데 금액이 한 군데에 이렇게 많이 줍니까? 몇 군데예요, 두 군데예요?

그것 말씀 올리겠습니다. 뉴스통신수신 료가 저희들이 통신을 받고 있는 것이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두 개 통신사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는 ’89년도서부터 월 300만원씩 해서 연 3,600만원을 금년도까지 지급했습니다.

월 300만원요?

예, 그렇게 했고 뉴시스는 2004년도서부터 단말기가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어서 1회 추경에 1,2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월달서부터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월 150만원씩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마침 제주도에서 동일한 단말기를 갖고 있는 데가 월 75만원씩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5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75만원 집행을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했더니 그쪽에서 너무 단가가 싸다고 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시스가 들어온 곳이 경기도 하고 충북하고 제주도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삼기를 경기도는 ID체제로 갔고 단말기체제로 간 것이 제주도하고 충북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연초에서부터 제주도는 월 75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5만원 기준으로 했더니 그쪽에서 계약을 하지 않다가 10월서부터 75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워 주신 1,200만원 예산중에 지금 집행은 12월까지 225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뉴시스에서 당초 15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다 150만원 월 주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 단말기 기준이 기이 나간 제주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75만원 주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연합뉴스도 ’89년부터 월 300만원씩 계속 주었는데 수차례 인상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인상을 해 주지 못하다가 금년도서부터는 전체 이미 금년도에 그런 체제가 저희들 단말기 이외에는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연합뉴스나 뉴시스를 실시간 뉴스로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ID패스워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내년도에는 ID체제로 바뀌어야 되어서 각 실·과에 하나씩 ID패스워드를 주고 그것에 대한 연합뉴스에서 또 뉴스체제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국문뉴스를 1일 300건 주던 걸 1,200건씩 사진서비스도 40여장을 300장으로 동영상이라든지 지자체에서 그대로 뉴스를 치면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런 체제로 바뀌어서 단가인상을 요구했는데 그들이 당초 월 60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월 300만원에서 배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다 계상할 수가 없어서 월 500만원씩 계상을 했고요. 지금 뉴시스는 당초 전번에 1회 추경에 선 150만원씩 해서 계상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했습니다.

한쪽은 500만원하고…

한쪽은 2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의 질에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지금 뉴시스는 신생통신사고요. 연합은 전국에 기자망과 해외기자가 뉴시스도 로이터하고 되어 있지만 뉴스의 양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연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500대 150이에요?

500대 200.

그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런데 500만원이라는 게 전국적인 기준입니까? 자체기준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도 것을 파악해 봤더니 서울은 1억8,000을 주고 있고요. 부산 5,000만원 주고 있고요. 대구 5,000, 인천 7,000, 광주 7,800, 대전 4,900, 울산 5,000…

그런데 기준없이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주는가 봐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늘 주장하는 것은 아이디 한 개당 단가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계산이 돼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집행이나 편성함에 있어서 그게 뭔가가 뚜렷한 기준에 의해서 돼야지… 그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은.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천리안이라는 사설 인터넷을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예.

뭐에 쓰기 위해서 이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사님이나 외국에 가셨을 때 저희들한테 전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진전송.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료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사님 외국 가실 때만 쓰기 위해서 이거를 가입하고 있다 그거예요?

꼭 지사님 뿐만 아니라 도 간부들이라든지 저희들이 해외활동 내용 같은 것을 신속하게 보도자료로 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 천리안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10년 넘게 쓰고 있어서 내용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 쓰기 위해서 이거를 그러면, 그렇게 외국에 자주 가실 일도 없으실테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부분에서 일정부분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예측하기가 조금 저기해서…

그거로만 쓴다면 기본요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할텐데. 3만원이면 이게 많은 돈이거든요. 많이 쓰나요 그만큼?

웹-하드의 경우에는 월 정액이 1만4,000원으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본요금인데 정량제를 하는 데가 있고 또 쓰는 만큼 내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많거든요? 금액이 많다는 것이 3만원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어디에 이렇게 많이 쓰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본요금만 써도 될 것 같은데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나요?

지금 김정복 위원님이 직접 쓰고 계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은 깊이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 외국에 가서 부정기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기본요금 빼고 그런 부분이 많이, 저쪽에서 자료를 보내게 됐을 때 그런 사용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뭐 그러시다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기획행정에 와서 감사관실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관실이 과연 운영되겠는가.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이 23만2,000원이 감액됐어요. 2005년도 사업예산을 쭉 보니까 전 실망스러워요. 그래도 충청북도의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바로 지켜나가는 부서가 감사관실이란 말이에요. 그냥 인건비하고 여비하고 이런 것만 편성해 놓고 짜여진 일정에 따라서 감사만 하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적에는. 감사기능이 활성화 됐을 때에 공직기강이 바로 잡힙니다. 그리고 기강만 바로 잡히는 게 아니고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이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거든요. 공직사회의 제일 허점이 그겁니다. 잘한 사람이나 잘못한 사람이나 구분이 잘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에는 그게 한달 단위로 명쾌하게 나옵니다. 영업부서가 있으면 매출이 얼마, 수금부서가 있으면 수금이 얼마 해서 개인실적이 딱딱 나와요. 그런데 공직사회는 그게 불분명합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그런 걸 바로잡는 것이 바로 감사기능이란 말이에요. 저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충청북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또 공직기강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도에는 감사관실이 활성화돼야 될 거고 시·군에서는 감사담당 부서가 활기에 넘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 가지고는, 이게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남의 얼굴 찌푸려가면서 감사하겠어요? 이건 내년 추경에라도 확실하게 예산을 올려서 뭔가 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의 감사관을 초빙해 가지고 충청북도 감사담당 공무원들을 앉혀놓고 2005년도 1월쯤에는 금년도 감사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지침도 얘기를 해 주고, 도의 감사관만 가서 듣고 와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군 담당자들한테도 그 방향과 지침을 확실히 전달하게 감사원 직원한테서 직접 듣게 만들고 또 지금 세월이 자꾸 변하니까 감사기법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이런 방향으로 공무원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으니까 기법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시·군에서 감사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는 거를 도 감사담당관실하고 충분히 의견개진, 교환이 돼서 개선점이 나오고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고 또 밀접하게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분들의 사기가 올라간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게 분위기 조성해 주고 또 남보다 먼저 승진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고. 그래서 그 감사부서가 제대로 제몫을 하고 제 위치를 찾을 때 충청북도 공직사회는 안정과 발전이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내용 보세요. 이게 2003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했고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똑같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여기 하나도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실에서 깎은 겁니까? 당초 감사관실에서 이 예산만 신청한 겁니까?

감사기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교육원이라든가 또 부패방지과정이니 해서 각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시·군까지 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도 했는데 저희들이 1년 에 한 번 정도는 한 2박3일정도 해 가지고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들하고 연찬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상적인 교육 보내는 거 가서 듣고 졸고 뉘우치고 배우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도에 감사하는 분들하고 시·군 분들하고 터놓고 이게 밀착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단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연찬회라고 2박3일 가 가지고, 그거 안 되죠, 그래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제 생각 같아서는 시·군사람들도 도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은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시·군사람들의 고삐를 늦춰주면 안 돼요. 도는 도내 여러 시·군에서 모였으니까 혈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시·군 공무원들은 다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 지역 내에 형님의 친구, 동생의 친구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인연을 넘어서서 감사부서에 근무하면서 정말 공직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고고하게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사명감, 이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또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또는 오명을 남긴다든지 공직사회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분기당 한 번씩은 모여서 의사소통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그분들의 애로도 들어주고, 또 잘하는 건 표창도 하고 그래서 감사부서가 활성화되도록 이런 노력을 해 줘야지 지금 이 사업예산을 보면서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감사관실에는 좀더 공직자로서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더 열심히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길 부탁합니다.

마치셨습니까? 감사관님 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직·성명 좀 대 주시고요. 감사관실 예산이 도 대비 0.01%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상혁 위원님이 질타를 한 겁니다. 그죠? 내년도에는 새로운 감사기법을 연구 좀 하시고 예산도 책정해서 해 달라 그런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오장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도정소식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정소식발간지가 6만부를 발간하고 있죠?

예.

지금 6만부 발간된 지가 과거 5년전부터 몇 부씩 발간되었는지를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최초는 10만부를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로 넘어올 때 8만부까지 감이 되었다가 작년서부터 6만부로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부 발간했다가 8만부, 6만부로 줄인 이유가 아마 많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추정되는데 본 위원은 지금 6만부도 상당히 많지 않느냐 충청북도의 여러 가지 도정홍보를 라디오든 텔레비전이든 전광판이든 이런 식으로 기왕에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도정소식지를 6만부라는 다량으로 발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반정도인 3만부 정도로 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수 대비로 해서 25명당 1부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세대수로는 9세대당 1부, 통·리·반으로는 통당 13부, 반당 3부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대에 전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다중이 볼 수 있는 장소, 터미널이라든지 농협, 단위농협이라든지 또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쪽으로 이장을 통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우송해서 출향인사한테도 가고 금년도에 해외에도 저희들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타 도의 경우에는 100%이상 보내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월간을 갖다가 1달에 두 번씩 보내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줄인 겁니다. 이것을 줄인 것만큼 컴퓨터에 도정소식지 지면을 그대로 지면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컴퓨터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거기에서 커버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최소한의 부수로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니 저도 도정소식지를 가끔 이런저런 기회에 눈에 띄는데 솔직히 말해서 도민들 거의가 안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라든지 출향인사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궁금한 분들 소수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의회소식지라든지 도정소식지 관심 없어요. 방송에서 훨씬 더 많이 접하고 있는데 굳이 보지 않는다고 판단되니까 어쨌든 6만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했지만 내년도부터 는 실질적으로 아까 한 통에 9부나 들어간다고 했는데 한 통에 제가 보기에는 1부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반정도 과감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도정소식지 발송료 보면 민간보조로 하고 또 도정소식지 발송료 봉투제작 같은 거는 자체 일반운영비로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도정소식지 발송용역이 1만700부 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6만부인데 어떻게 1만700부가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만부 중에서 1만700부를 우송으로 하는 것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발송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출향인사라든지 기관같은데 이런 데에는 전부 우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발송되지 않는 곳을 하는데 이것을 우편발송업체에 위탁해서 하니까 상당히 금액도 싸지고 해서 일괄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을 통해서 보낸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하는데 저쪽에 갖다주면 봉투에 넣어서 작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 부당 100원은 우편요금이 아니고 봉투에 넣는 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전체를 다 작업을 해서 보내는 거니까요?

우편요금은 어디에 되어 있어요?

그 우편요금은 총무과 공공요금에 도 전체 것이 풀로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만700부만 한 부당 얼마씩 우편요금이 별도로 총무과에 책정되었다는 얘기군요?

예.

6만부 중에 1만700부만 보낸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보내고 나머지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마을로 가고 그렇습니다.

5만부 정도를 예를 들어서 청주시의 5만부 중에 1만부 보낸다면 청주시에 1만부 보내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터미널같은데 공항같은 데는 저희들 과에서 직접 가서 투입하고요.

직원이?

예, 그렇습니다.

5만부정도 되는 것을?

전체 5만부 중에 일부를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읍·면으로 해서…

예를 들면 청주시같은 경우 가져가면 청주시에 일괄해서 1만부, 1만부 다 보냅니까? 그럼 청주시에서 나머지 다 알아서 보내나요?

아닙니다. 부수가 동별로 배부기준이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 가면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동별로 다시 나누어서 동에서 통으로 내려가고 통에서 반으로 내려가고 그런 것이 있죠.

지금 말씀대로 청주시가 가정해서 1만부라고 하면 크니까 5만부 중에 1만부는 그렇게 해서 보낸다고 했으니까 1만부를 일괄해서 청주시로 보낸다는 의미냐고요?

그렇죠.

청주시에서 이걸 받아줘요?

각 시·군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 발송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도정소식을 일반 시민들한테 배포하는데, 도민들한테 배포하는데 시에서…

시·군소식지 배부할 때 주기를 맞추어서 같이 나갑니다.

상당히 시·군에서 불편해 하시겠네요.

지금 동에서 전번 노조있을 때 일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예를 들어서 진천군같은 경우에는 면직원을 통해서 진천군지를 일괄 전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리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공무원이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도정소식지니까 도에서 다 우편으로 각 세대에 발송하든지 경로당에 주라하면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지금 기관이 다르니까 물론 하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억지로 많은 부수를 만들어서 힘들게 실효성도 부족하니까 줄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쇄비가 6만부 해서 1억1,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인쇄절차는 어느 업체에 제가 알기로는 출판조합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쇄는 지역의 일간지 5개사에서 3개월씩 나누어서 인쇄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회사에서 합니까?

일간지 신문사에서 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5개사에?

5개사가 3개월씩 이렇게 해서 만일 예를 들어서 1월서부터 3월까지 충청일보 그 다음에는 동양일보가 4월서부터 6월까지 이런 식으로 주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5개사가 어느어느 회사입니까?

충청일보가 노조때문에 신문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4개사가 되겠는 데요. 동양, 한빛, 충북, 중부매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출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입니까?

예, 인쇄는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다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정확한 거기에 대한 지식은 없는데 일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외주를 주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주를 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외주를 해 가지고 갖고 오니까요. 신문에서 거기를 당초 이것을 계약할 때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서부터 지방신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는데 일단 그쪽 자체 인쇄시설이 없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가능한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일반 출판업자들한테 공개입찰해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지금 공개입찰하는 것하고 똑같은 금액에 거의 하지 언론사라고 해서 더 단가를 높여서 그쪽에 인쇄를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공보관님께서 입찰을 해 보셨어요?

저쪽에 입찰할 당시에 회계과에서 일반 것하고 이쪽 것하고 다 판단해서 계상하는 거지 언론사라고 해서 부당단가로 배를 준다든지 그런 특혜를 준 일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도 이게 언론사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언론사라고 해서 특혜를 주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저는 혹시 도민의 대표로서, 의원으로서 공개경쟁 입찰했을 때 예산이 덜 들어가는 여부를 물어보는 거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저쪽에서 당초에서부터 일반에 공개경쟁을 검토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그런데 그걸 따져봤을 때 단가는 거의 같은 걸로 그쪽 부서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부서로부터요?

회계부서요. 제가 과거에 초창기에 지방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제가 여기 왔더니 이 업무가 공보관실로 넘어왔는데 그때서부터 언론사에 주었을 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일반 인쇄업자에 주어야 되느냐 신문사에 주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문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인쇄업자한테 주라는 말도 아니고 언론에 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민의 예산이 저렴하게 먹힐 수 있다면 같은 양질의 신문이 발간됨으로써 그걸 여쭙는 거지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공개경쟁 입찰했을 때 그러면 일반과 신문사 다 포함해서 공개입찰하면 안 되나요?

글쎄 그 부분은 더 좀…

아니면 신문사 자체를 두고 4개사면 4개사 5개사면 5개사 두고 거기서 공개경쟁입찰하면 안 됩니까? 누가 보면 옆에서 나누어먹기식으로 의심을 갖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제가 한번 회계부서하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발언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차후에 여기에 대한 보고를 저한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우리 금융거래정보제공 통보비용 1,590명은 어느 대상이 1,590명이에요?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저희들이 신고대상자 수가 1,000명입니다. 거기다가 부양가족수가 4,300명해서 여기서 30%를 가산해 가지고 1,290명으로 산출한 겁니다.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계상한 건가요?

예.

그럼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럼 무슨 비용에서 이걸 썼어요?

이것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근거에 의해서 금융정보통보비용은 요청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처음 이루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5일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실에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을 마지막으로 200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