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LNG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설치된 일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방법에 저촉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LNG는 가스사업법이라든지 이런데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위험물 중 저희들 범위하고는 벗어난 대상이 되겠습니다. 법령이 다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엄격히 단속해야 될 대상입니다.

원래 주차를 할 경우에도 시동을 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점검할 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강원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원기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험물저장취급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저장시설이나 위치 이런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몰라서 위반하는 것이 많은 건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원기 위원님의 주문을 잘 숙지하셔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잘 지도점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안건 2.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3.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소방본부 14시 28분

소방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저희 소방행정 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해 주시고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소방본부 업무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가 남은 12월 한 달 동안 내실있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함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기에 곧바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13쪽과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39억 5,632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35억 322만원보다 0.5%인 4억 5,3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내년 1월 개서되는 철원소방서장 관사임차료 3,0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출장소 신축비 부족분 3억원을 계상하였고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기본급 부족분 등 인건비성 경비 1억 8,2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7,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8일 배치된 동해고속도로 119구급대 사무기기 구입비 500만원과 삼척 노곡출장소 옹벽공사 및 사무실집기류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관리비 108억 3,967만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967만원보다 3억 3,0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증액 계상된 3억 3,000만원은 철원소방서장 관사 임차료 3,000만원과 고성 죽왕․토성통합출장소 신축비 2억원 및 원주 지정출장소 신축비 1억원입니다. 214쪽 상단, 방호구조관리 예산은 50억 8,186만원으로 기정예산 50억 9,886만원보다 1,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감액 계상된 1,700만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14쪽의 춘천소방서 예산은 104억 9,137만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3,837만원보다 4,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인건비인 기본급 및 수당 집행잔액 1,600만원과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원주소방서 예산은 109억 5,334만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634만원보다 4,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인건비인 봉급부족분 6,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당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상단의 강릉소방서 예산은 68억 7,420만원으로 기정예산 68억 3,970만원보다 3,4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인건비인 기본급 및 수당 부족분 4,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3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동해고속도로 119구급대의 사무기기 구입비입니다. 217쪽 동해소방서 예산은 46억 9,251만원으로 기정예산 47억 4,751만원보다 5,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인건비인 기본급 및 수당 집행잔액 3,000만원과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태백소방서 예산은 55억 1,501만원으로 기정예산 54억 9,051만원보다 2,4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인건비인 봉급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속초소방서 예산은 77억 601만원으로 기정예산 76억 6,891만원보다 3,7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인건비인 봉급부족분 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당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0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의 삼척소방서 예산은 59억 7,962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 7,962만원보다 1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인건비인 기본급 집행잔액 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당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노곡출장소 옹벽공사 및 사무실집기류 구입비입니다. 220쪽 하단의 홍천소방서 예산은 77억 1,265만원으로 기정예산 75억 3,765만원보다 1억 7,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인건비인 봉급부족분 1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당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 부족분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하단의 영월소방서 예산은 81억 1,003만원으로 기정예산 80억 8,603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인건비인 봉급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당 집행잔액 1,000만원과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쪽 하단의 세출예산액 839억 6,167만원과 213쪽 상단의 소방관리비 예산액 839억 5,632만원과의 차액 535만원은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의 지원 및 기타경비에 계상되어 예산서상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특별교부세사업인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26억 7,000만원은 소방펌프차 12대, 굴절차 2대, 물탱크차 5대, 통합지휘차 1대 구입예산으로 금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6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조달계약이 늦어지고 차량제작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7,000만원은 소방방재청과 조달청의 조달계약방법 개선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와 출장소 신축사업비, 고속도로 119구급대 및 출장소 사무기기 구입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괄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21억 4,436만원으로 전년도 27억 6,890만원보다 6억 2,45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24억 4,406만원으로 강원도 일반회계예산의 4.3%에 해당되며 전년대비 12.4%인 91억 2,59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4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21억 4,436만원으로 51쪽의 소방법위반 과태료 6,000만원, 52쪽의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관리운영비 7억 6,753만원,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사업비 3,772만원과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사업비 7억 5,903만원, 응급의료기금사업인 119구급장비 확충사업비 5억 2,00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4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24억 4,406만원으로 전년도 733억 1,810만원보다 91억 2,59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관리 예산은 487억 9,234만원으로 전년도 54억 7,547만원보다 791.1%인 433억 1,68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수당 및 직무수행경비를 제외한 소방서의 인건비를 본부에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방행정관리 예산의 구성비율은 인건비 403억 3,577만원으로 82.7%를 차지하고 경상적경비 11억 5,554만원으로 2.4%, 사업예산은 73억 102만원으로 14.9%의 비율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403억 3,577만원은 일선 소방관서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들의 기본급여와 각종수당 등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소방서의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전년도까지 각 소방관서 별로 편성하여 왔으나 승진임용 및 인사이동 등 변동에 따른 예산 과부족 현상이 초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소방본부에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항목에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운영비 4억 3,007만원과 119체육대회 행사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업무추진기본여비 4,194만원과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2억 4,000만원, 세계소방박람회 참가여비 500만원, 소방업무수행 국외연수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업무추진비 4,254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며 직무수행경비 2억 9,916만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 소방본부 직원의 직급보조비와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154쪽 일반보상금 1,012만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92만원과 소방공무원 부부수련회개최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 소방의 날 민간인 시상금 760만원이며, 155쪽 포상금 1,670만원은 소방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1,000만원, 소방행정연찬대회 우수기관 시상금 270만원, 도지사기 119체육대회 시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운영비 6억 8,102만원은 일반운영비 6억 5,141만원과 행사지원비 240만원, 여비 1,521만원과 업무추진비 1,200만원이며, 156쪽 자체사업 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8,000만원은 정선소방서 청사신축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157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14억원은 태백 철암․인제파출소 청사신축비 각 3억원, 양양 현남․현북 농촌형파출소 청사신축비 2억원, 화천간동, 삼척미로, 영월쌍용, 평창용평, 홍천동면출장소 신축비 각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억 4,000만원은 소방다용도 건조기 10대 구입비 3,000만원, 소방교육훈련센터 기자재 구입비 1억원, 노후 119수보대 교체비 8,000만원, 119신고전화 자동녹음시스템 구축 3개소 3,000만원, 소방차량 15대 구입비 20억원, 소방정보통신장비 보강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방호구조관리 예산은 41억 5,951만원으로서 인건비 1,200만원, 경상적경비 10억 1,985만원, 사업예산 31억 2,76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1,200만원은 내년 추가 배치될 공중보건의 2명의 진료활동비로 계상하였고 159쪽 일반운영비 8억 2,149만원은 관서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운영비 2억 3,735만원, 소방헬기보험료 4억 2,000만원, 공중보건의 관사 2개소 임차료 1억원, 무선페이징시스템 위탁관리비 5,654만원, 행사지원비로서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비 110만원, 119소방동요제 운영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8,561만원이고 일반보상금 1억 974만원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5,743만원, 160쪽 상단은 시․군 의용소방대장 해외연수비 2,34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211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긴급구조훈련 운영, 119소년단 하계전국수련회운영, 민간수상인명구조대 운영, 합동소방검사 참여 NGO 관계자 보상비 등 2,380만원과 119소방동요제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1쪽, 포상금 300만원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영상도상훈련 평가 시상금입니다. 사업예산 31억 2,766만원은 국고보조사업의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구조차, 첨단구조장비, 개인구조장비 및 수난구조장비, 테러 및 재난대응장비 등 119구조대 장비확충 사업과 구급차, 심실제세동기, 산소소생기, 헬기탐색장비구입 및 119구급대 장비확충 사업비로 26억 3,3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2쪽 하단의 자체사업 예산 4억 9,400만원은 163쪽의 소방검사 안전기준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800만원은 소방헬기부품 재생 및 교환 3,000만원, 소방헬기 외주정비 1억원, 항공대 격납고 소방시설공사 및 보수공사비 1억 3,8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8,600만원은 소방헬기 예비부품 및 장비구입비 1억원, 구조구급장비 구입비 1,200만원, 119구급대 기자재 소독장비인 멸균소독기 구입비 2,500만원, 소방항공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모사전송기 1대와 에어컨 2대 구입비 400만원 164쪽 상단, 119구급대원 응급처치용품 구입비 2,500만원, 화재조사용 기자재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선 소방서의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의 예산은 전체 예산중 35.8%를 차지하는 294억 9,219만원으로서 인건비 128억 5,683만원으로 43.6%, 경상적경비 150억 8,828만원으로 51.2%, 사업예산은 15억 4,752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의 예산편성은 특정 소방서에 집중적으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내년 1월에 개소될 철원소방서를 포함한 10개 소방서 모두 일률적으로 표준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05년도 정부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그중 경상예산의 주요내역은 인건비성 성격의 수당,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및 기타 행사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중 재료비 목에 계상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재료 구입예산도 10개 소방서 모두 공통적으로 표준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관서별 인원과 장비․건물, 의용소방대원수, 소방대상물과 화재․구조․구급수요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예산차이 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복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제외하고 각 소방서별 주요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의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 예산총액 42억 8,451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5억 1,75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소방본부 소방행정관리 세출예산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예산을 소방본부에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방본부에 일괄 편성되지 않은 정액수당, 특정업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는 18억 7,261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3.7%이며 166쪽의 경상적경비는 22억 3,449만원으로 52.2%, 170쪽의 사업예산은 1억 7,740만원으로 4.1%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청사 및 소방시설 보수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화재조사기자재, 통신장비보강, 행정장비 구입예산으로 7,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하단의 원주소방서 예산입니다. 원주소방서 예산총액 43억 5,231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6억 9,54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인건비는 19억 5,134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4.8%이고 173쪽의 경상적경비는 21억 5,096만원으로 49.4%이며 178쪽의 사업예산은 2억 5,000만원으로 5.8%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청사 및 소방시설 보수비 1억 1,000만원과 명륜파출소 간이차고 설치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화재조사기자재, 전산백업장비, 사무실집기류 및 행정장비 구입예산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의 강릉소방서 예산입니다. 강릉소방서 예산총액 27억 8,07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4억 7,53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12억 3,073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4.3%이고 181쪽의 경상적경비는 13억 9,019만원으로 50%이며 185쪽의 사업예산은 1억 5,985만원으로 5.7%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청사 및 소방시설 보수비 5,430만원과 주문진파출소 마당포장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화재조사기자재와 전산장비, 체력단련기구, 사무실집기류 및 행정장비 구입예산 3,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의 동해소방서 예산입니다. 동해소방서 예산총액 18억 2,287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4억 7,751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8억 2,184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5.1%이고 188쪽의 경상적경비는 8억 9,339만원으로 49%이며 192쪽의 사업예산은 1억 763만원으로 5.9%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청사 및 소방시설 보수비 4,630만원과 본서 지하식당 보수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기타행정장비 구입예산으로 2,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의 태백소방서 예산입니다. 태백소방서 예산총액 22억 7,525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억 5,60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10억 1,529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4.6%이고 294쪽 하단의 경상적경비는 11억 4,075만원으로 50.1%이며 199쪽의 사업예산은 1억 1,920만원으로 5.3%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청사 및 소방시설 보수비 5,000만원과 태풍루사 수해복구 사업으로 철거되는 철암 파출소의 임시사무실로 사용될 철암 의용소방대 사무실 개보수 비용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사무실 집기류 및 행정장비구입, 사무실 OA시설 설치예산으로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의 속초소방서 예산입니다. 속초소방서 예산총액 32억 3,214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0억 7,41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14억 3,716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4.5%이고 202쪽 상단의 경상적경비는 16억 6,463만원으로 11.5%이며 206쪽의 사업예산은 1억 3,035만원으로 4%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청사 및 소방시설 보수비 5,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화재조사기자재, 소방홍보장비, 통신․전산장비, 사무실집기류 및 행정장비 구입예산으로 5,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의 삼척소방서 예산입니다. 삼척소방서 예산총액은 24억 6,975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억 4,34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10억 5,953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2.9%이고 209쪽의 경상적경비는 12억 8,443만원으로 52%이며 213쪽의 사업예산은 1억 2,578만원으로 5.1%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청사 및 소방시설 보수비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화재진압․구조구급장비, 화재조사기자재, 전산장비, 개인장구 보관함 설치, 사무실집기류 및 행정장비 구입예산으로 4,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의 홍천소방서 예산입니다. 홍천소방서 예산총액 30억 6,158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1억 49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12억 3,812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0.4%이고 216쪽 하단의 경상적경비는 16억 5,822만원으로 54.2%이며 221쪽의 사업예산은 1억 6,522만원으로 5.4%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청사 및 소방시설 보수비 7,500만원과 본서 차고앞 진입로 포장공사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화재진압․구조구급장비, 통신장비 구입, 개인장구 보관함 설치, 사무실집기류 및 행정장비 구입 예산으로 4,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의 영월소방서 예산입니다. 영월소방서 예산총액 35억 8,752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1억 5,62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14억 9,517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1.7%이고 224쪽 경상적경비는 19억 227만원으로 53%이며 228쪽의 사업예산은 1억 9,007만원으로 5.3%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청사 및 소방시설 보수비 8,980만원과 본서 화장실 오배수관 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화재조사기자재, 통신․전산장비 구입, 개인장구 보관함 설치, 사무실집기류 및 행정장비 구입예산으로 6,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 중순경 개서될 예정인 철원소방서 예산입니다. 보고에 앞서 철원소방서가 개서되기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함께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29쪽의 철원소방서 예산총액은 16억 2,545만원으로 인건비는 7억 3,455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5.2%이고 231쪽의 경상적경비는 7억 6,890만원으로 47.3%이며 234쪽의 사업예산은 1억 2,200만원으로 7.5%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기존 파출소청사 및 소방시설 보수비 및 소화전 신설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화재조사기자재, 개인장구 보관함 설치, 사무실집기류 및 행정장비 구입예산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와 출장소 신축예산 부족분, 신설된 고속도로구급대 및 신축 출장소의 사무기기 구입예산을 계상하였고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정선소방서 신축, 노후․협소한 파출소 신축 등 청사개선과 노후소방차 교체 등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우선을 두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의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는 등 소방행정을 발전적으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도민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검토의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5,310만원이 증액된 839억 6,167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소방행정에서의 3억 3,000만원 증액은 경상적경비에서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소방서장 관사임차료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고성 죽왕․토성통합출장소, 원주 지정출장소 신축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방호구조는 기정예산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50억 8,186만원으로 이는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 정리한 것입니다. 일선 소방서 운영에 따른 9개 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010만원 증액된 680억 3,479만원인데 증액예산은 주로 인건비 및 구급대 신설관서의 행정장비 보강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었고 삭감예산은 거의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수당 등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소방장비보강 및 무선페이징 구입 등의 예산으로 제작기간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소방본부 및 9개 소방서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를 감액 정리하고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 확보된 예산중 장비취득업무와 관련해서는 조속히 예산집행하여 동절기 소방 및 구조․구난 활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소방파출소 등의 신축관련 추가지원예산은 사업비 집행 등에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6억 2,454만원이 감액된 21억4,43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외수입인 소방법 위반 과태료는 전년도예산 4,300만원보다 1,7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7억 6,753만원, 생화학테러․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 등에 3,772만원, 119구조대 시설장비 및 구급장비확충사업비 2억 7,911만원 등이 전년도 보다 6억 4,1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733억 1,810만원보다 91억 2,596만원이 증액된 824억4,4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행정은 433억 1,687만원이 증액된 487억 9,235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414억 9,132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403억 3,578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는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절감효과 등을 위하여 전년도 각 소방서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본부에 일괄 편성함으로써 증액된 것이며 업무추진비는 514만원이 증액되었고 포상금은 지난해와 같은 1,670만원이며, 국내여비는 2,291만원 감액되었으나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401억 9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및 각종 시설비등을 포함하여 총 32억 696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정선소방서 신축사업비 19억 8,000만원을 비롯하여 8개 소방파출소 신축 등에 6억 5,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소방장비 확충 등을 위하여 31억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방호구조는 전년보다 5억 1,559만원이 감액된 41억 5,95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의 소방헬기 보험료, 공중보건의 관사임차료 및 무선페이징 위탁관리비, 행사지원비등에서 1억 6,414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일반보상금은 2,076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는 2억 2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1,585만원이 감액된 31억 2,767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서 구조차 구입에 3억원, 첨단구조장비 2억 8,187만원, 개인구조장비 구입비 3억 3,533만원 그리고 구급차 구입에 4억 4,0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은 소방헬기 외주정비에 소요되는 예산 1억원, 소방헬기 주요부품 재생 및 교환비 3,000만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8,600만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2억 6,100만원이 증액된 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개 소방서를 종합하여 보면 전년보다 336억 7,532만원이 감액된 294억 9,219만원인데 이는 인건비를 소방본부에 일괄 편성함으로써 감액된 것이며 경상예산은 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282억 81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총 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소방서별로 살펴보면 춘천소방서는 전년도보다 3,690만원 증액된 1억 7,740만원으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재료비 2,500만원, 청사 및 소방시설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7,400만원, 기타 행정장비 보강 등의 자산취득비 7,840만원이고 원주소방서는 2억 5,000만원으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재료비 2,500만원 소화전 신설 및 보수, 노후청사시설 보수․보강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0000만원, 기타 행정장비 보강 등의 자산취득비 4,500만원이며 강릉소방서는 1억 5,985만원으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재료비 2,000만원, 청사 및 소방시설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30만원, 기타 행정장비보강 등의 자산취득비 3,555만원이고 동해소방서는 1억 763만원으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재료비 1,500만원, 청사 및 소방시설보강 등에 시설비 및 부대비 6,830만원, 기타 행정장비 보강 등의 자산취득비 2,433만원이며 태백소방서는 1억 192만원으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재료비 1,500만원, 소화전 신설 및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6,400만원, 기타 행정장비 보강 등의 자산취득비 4,021만원이고, 속초소방서는 1억 3,035만원으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재료비 2,000만원, 청사 및 소방시설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5,850만원, 기타 행정장비 보강 등의 자산취득비 5,185만원이며 삼척소방서는 1억 2,579만원으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재료비 1,500만원, 청사 및 소방시설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6,700만원, 기타행정장비보강 등의 자산취득비 4,379만원이고 홍천소방서는 1억 6,522만원으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재료비 2,000만원, 청사 및 소방시설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 기타 행정장비 보강 등의 자산취득비 4,522만원이며 영월소방서는 1억 9,007만원으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재료비 2,000만원, 청사 및 소방시설 보수 등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80만원, 기타 행정장비 보강 등의 자산취득비 6,0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 연초에 개서 예정인 철원소방서의 사업예산은 1억 2,200만원으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재료비 1,200만원, 청사시설 보강 300만원 및 자산취득비로 1억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5년 당초예산안은 소방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종 재해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으나 국고보조금 등에서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13억 1,683만원이 계상되어 앞으로 구급차 구입 등 소방장비 현대화를 통한 도민의 소방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의무소방원 관련 운영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인력관리 및 소방원 배치 등에 내실을 기하고 예산운영상 낭비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가 요구되며 특히 정선소방서 및 파출소 등의 신축관련 예산이 총 33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 등을 거쳐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등에 철저를 기하고 국고보조금 등이 반영된 119 구조구급대 시설확충사업 등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이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장비구입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는 추경예산과 당초예산안을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타업무추진비로 매년 몇 % 절감하라는 금액입니다.

절감유보액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비들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소방장비가 일반 자동차회사에서 제작된 것처럼 제작되어 있는 것을 바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문하게 되면 필요한 옵션을 따로 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걸립니다.

차종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차하고 다음에 매연차라든지 구조차라든지, 조달청에서 낙찰되어서 발주해서 만드는 것 별로 다 다릅니다.

금년에 추진한 것은 제작중에 있고 내년도는 내년 넘어가면 바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동화재예방대책이나 홍보라든지 주로 불조심강조기간 동안 활동하는 것입니다.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