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13시 12분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농업여건은 도하개발아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쌀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농업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도만의 우위작목 명품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최대한 살리고, 청정 환경농업 육성과 특성화․차별화할 수 있는 으뜸농산물 생산연구를 강화하며, 고랭지 환경농업 수출거점 작목 집중육성과 지역농업 선도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농가경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강원관광 7,000만 시대를 호기로 삼아 청청강원 이미지를 근간으로 한 강원농업의 21세기를 열어가는 지식농업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 계획한 모든 일들을 큰 과오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송범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큰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0억 3,106만 8,000원보다 1,33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80억 4,443만 7,000원입니다. 이를 장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33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97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고원농업시험장의 2,721만 6,000원은 2003년도 태풍 매미 때 피해를 입은 시험장 진입도로 절개지 수해복구비로 이는 태백시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명목으로 도에 부담한 사업비이며, 농업인 교육생 급식비 1,384만 7,000원은 교육과정 축소와 폐지로 인한 급식부담금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증감된 1억 6,428만 4,000원은 당초 답작시험포장 관․배수설치 및 탈곡장 포장사업을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얻어 친환경농업 기자재 구입으로 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법정 절감예산과 집행잔액 등 불용 예상액을 감액하고 수해피해 복구 국비사업 변동분 등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8억 5,64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22억 2,619만 7,000원보다 3억 6,97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기술원운영 예산은 47억 3,79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3,797만 3,000원보다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6,000만원은 본원 일부 직원의 휴직․전출 등에 따른 기본급 집행잔액과 수당 등이며, 경상적경비 4,00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복리후생비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작물경영연구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2억 1,069만 6,000원보다 3억 4,956만 8,000원이 감액된 18억 6,1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일반운영비 법정 절감액 및 집행잔액 1,500만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당초 답작시험포장 관․배수설치 및 탈곡장 포장사업을 농촌진흥청의 사업변경 승인을 거쳐 친환경농업 기자재 구입 사업비로 변경 계상한 3억 2,791만 3,000원과 시설부대비 65만 5,000원, 335쪽 자체사업 중 시험연구비 절감액 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원예연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억 7,26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6,742만 1,000원보다 52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인건비 중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5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35쪽 하단 환경농업연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7억 6,7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6,781만 7,000원보다 2억 9,98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역은 일반운영비 법정절감액 900만원과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3억 2,856만 8,000원은 334쪽 작물경영연구사업 중 답작시험포장 관․배수설치 및 탈곡장 포장사업비를 친환경농업 기자재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산개발비 및 시험연구비 절감액 1,969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농촌기술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60억 1,1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3,205만 1,000원보다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절감액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7쪽 하단 농산물이용시험 예산입니다. 예산은 16억 7,19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591만 4,000원보다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 중 직원수당 집행잔액 400만원, 338쪽 일반운영비 법정 절감액 2,400만원과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600만원 등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하단 옥수수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8억 8,08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6,482만 3,000원보다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직원 기본급 900만원, 수당 300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9쪽 산채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6억 7,3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693만 3,000원보다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기본급 및 수당,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0쪽 해안농업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9억 5,41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4,818만 3,000원보다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직원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수당 집행잔액 400만원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북부농업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7억 6,81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7,480만 4,000원보다 6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직원 기본급 및 수당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하고, 복리후생비 부족분 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고원농업시험연구입니다. 예산 6억 535만 4,000원은 기정예산액 5억 9,093만 8,000원보다 1,4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직원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하고, 수당 집행잔액 700만원과 일반운영비 절감액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480만원을 감액하고, 진입도로 경사면 복구비를 태백시 부담금으로 2,7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하단 농업연수관운영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9억 5,16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1,864만 4,000원보다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기본급 인건비 및 수당 집행잔액 4,0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은 교육과정 축소 및 폐지로 인한 교육인원 감소에 따른 급식비를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농업연구사업 중 친환경농업연구 특수성분분석기 구입사업을 이월하게 된 사유는 당초 지역연구기반 조성으로 답작시험포장 관․배수설치 및 탈곡장 포장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친환경농업 기자재 구입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농촌진흥청의 보조사업 변경승인을 받은 예산으로 본 기기구입은 외자조달구매로 시간이 장기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고원농업시험장 시험장 진입도로 경사면 복구공사를 이월하게 된 사유는 2003년도 태풍 매미 때 시험장 진입도로 절개지 일부가 유실된 부분에 대한 수해복구비로 태백시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에 부담한 사업비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고 공사계획 및 설계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농업연수관 소관으로 대체부지 매입, 테니스장 이전 설치, 관용차량 차고 이전 설치사업 등 3건이 이월된 사유는 신북～신죽 간 및 신북～북산(배후령)구간 도로공사와 관련 대체부지 매입과 테니스장 등 이전설치 사업으로 이는 토지 보상가 및 배후령 구간 노선 미확정으로 토지매입 및 시설물 이전 설치사업 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다 못 봤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분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잠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죠.

양해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양해하겠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예산서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중시하게 되거든요. 이걸 또 우리가 보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와서 이 검토보고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추가경정이나 예산안은 유인물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한 15일 전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실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간략한 전문위원의 보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사항으로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또 양이 많고 하면…….

2004년도 추경에 대해서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신광균 검토보고) 가. 세입 세입은 총 80억 4,44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1,336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은 1,336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된바 임시적 세외수입 1,336만 9,000원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고원농업시험장 2003년 수해복구사업비 2,721만 6,000원의 증액과 농업연수관 교육생 급식비 1,384만 7,000원을 감액한 것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액 변동 없이 사업을 조정하여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비 1억 6,428만 4,000원을 감액하여 친환경농업 기자재 구입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나. 세출 세출은 총 218억 6,266만 9,000원으로 1.7%인 3억 6,977만 4,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농업기술원 운영은 2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경상예산에서 2억원으로 인건비에서 1억 6,000만원이 감액된바, 기본급 집행잔액 1억 5,000만원, 수당 집행잔액 1,0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에서 4,000만원 감액은 일반운영 집행잔액 2,000만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작물경영연구사업비는 3억 4,956만 8,000원이 감액된바, 경상예산에서 1,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에서 3억 3,456만 8,000원 감액 중 보조사업에서 3억 2,856만 8,000원의 감액은 시험포장 관배수 설치 및 탈곡장 포장시설비의 3억 2,792만 3,000원과 동사업 시설부대비로 65만 5,000원입니다. 자체사업비에서 600만원 감액은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원예연구사업은 52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바,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5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연구사업은 2억 9,987만 3,000원이 증액된바, 경상예산은 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은 3,88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보조사업 중 친환경농업 기자재 구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에서 1,969만 5,000원이 감액된 것은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800만원과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1,169만 5,000원입니다. 농촌기술지원사업은 2,100만원이 감소된바, 경상예산으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400만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700만원입니다. 농산물이용시험의 3,400만원 감액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의 수당 집행잔액 40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3,000만원으로 일반운영 집행잔액 2,400만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옥수수시험연구는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1,200만원은 기본급 부족분 900만원, 수당 부족분 3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에서 400만원은 복리후생비 부족분입니다. 산채시험연구의 3,300만원 감액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서 감액된 2,400만원은 기본급 집행잔액 2,000만원, 수당 집행잔액 4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에서 감액된 900만원은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입니다. 해안농업시험연구의 증액 600만원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400만원은 기본급 부족분 800만원 증액과 수당 집행잔액 400만원의 내역이며, 경상적경비 증액 200만원은 복리후생비 부족분입니다. 북부농업시험연구 감액 670만원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서 1,300만원이 감액된바, 기본급 집행잔액 300만원, 수당 집행잔액 1,0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 630만원은 복리후생비 부족분입니다. 고원농업시험연구의 1,441만 6,000원 증액은 경상예산에서 8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인건비 300만원은 기본급 부족분 400만원 증액과 수당 집행잔액 700만원의 계상이며, 경상적경비에서 500만원 감액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00만원과 복리후생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241만 6,000원이 증액된바, 자체사업으로 시험연구비 집행잔액은 480만원이며, 진입도로 경사면 복구를 위한 시설비 2,721만 6,000원은 증액된 것입니다. 농업연수관 운영은 6,700만원이 감액된바,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4,000만원은 기본급 집행잔액 2,000만원, 수당 집행잔액 2,0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 2,700만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00만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000만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500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경상예산의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의 일부 부족액 충당과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한 것으로써 대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수급을 통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일부 예산은 사전에 소요액과 사업시기의 검토에 신중함이 결여되어 과다 잔액 발생과 이월사례 등이 있는바 금후 예산편성 시에는 유념할 것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추경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해 주시고, 답변은 질의요점에 대한 핵심사항을 간단히 해 주시되, 원장님이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부장님이나 또는 과장님, 시험장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336쪽에 보면 취득비가 3억 2,800만원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자재 구입인데 뭘 구입하셨는지?

이것은 작물경영과의 답작포장사업으로 서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친환경농업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더 시급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래서 농촌진흥청의 사업비 변경허가를 받아서 환경농업과로 이관해서 세워놨는데, 다만 이것을 금년에 외자구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자재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자재인데, 친환경 농자재를 시험연구하게 되면, 예를 들면 목초액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분석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자재를 구입했기 때문에 취득비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지금 세운 겁니다.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구입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추가경정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모시고 200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우리 농업의 여건은 도하개발아젠다,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쌀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농업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도만의 우위작목 명품브랜드화로 기술경쟁력을 최대한 살리고, 청정환경농업 육성과 특성화․차별화할 수 있는 으뜸농산물 생산연구를 강화하며, 고랭지 환경농업 수출거점작목 집중육성, 지역농업 선도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농가경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광객 7,000만 시대를 호기로 삼아 청정강원 이미지를 근간으로 한 강원농업의 21세기를 열어가는 지식농업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7쪽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71억 9,661만 5,000원으로 이는 세외수입 6억 3,953만 1,000원과 국고보조금 65억 5,708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7,532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릉 해안농업시험장 공유재산 임대료 74만 6,000원, 수수료 수입인 환경농업 토양 및 퇴비분석 수수료 1,000만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원과 시험장에서 생산된 수도시험 및 증식, 전․특작물 시험, 백합구근류, 찰옥수수 종자매각 및 자체 보급종 종자판매, 산채류 생산물 판매, 가시오갈피 종묘 등 농산물 판매 사업수입 5억 6,2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0쪽 임시적 세외수입 6,421만원은 농업연수관의 농업인 교육생 3개 과정 급식비 부담금 5,421만원, 기타 잡수입 1,000만원은 농산물 가공상품 대행사업 수익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1쪽 국고보조금 등 65억 5,708만 4,000원은 총 16개 사업에 대한 2005년도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41억 5,408만 4,000원은 원원종 및 원종생산,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 농업 전문인력 양성, 새기술보급 시범,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4억 300만원은 지역 연구기반 조성,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농촌 지도기반 조성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구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도 특성에 알맞은 신품종의 독자적 육성과 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 농업현장 애로기술 개발 연구와 현장기술이 유기적으로 접목된 강원농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우위작목 명품 브랜드화와 수출배가를 위한 수출작목 생산기술 농가 신속 보급과 지원, 친환경 농․축산물 기술개발 등 시험연구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기술지원분야에 있어서는 청정환경 활용 관광농업 육성을 통한 강원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강원도적인 농촌관광 시범마을 육성, 영농현장 중심 기술지원 강화 및 농가경영 컨설팅, 청정강원 으뜸 농특산물 생산 등에 역점을 두어 경쟁력있는 강원농업을 조기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총괄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22억 2,943만 8,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14억 3,489만 6,000원보다 7억 9,454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국비 30억 9,337만 7,000원, 도비 167억 3,306만 1,000원과 균형개발특별회계 보조금 24억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47억 3,061만 4,000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45억 5,561만 4,000원과 사업예산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45억 5,561만 4,000원은 인건비 38억 6,395만 1,000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6억 9,166만 3,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38억 6,395만 1,000원은 소속 직원 90명에 대한 기본급 23억 7,789만 2,000원과 174쪽 정액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4억 8,657만 6,000원, 176쪽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9억 9,94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하단입니다. 경상적경비 6억 9,166만 3,000원은 177쪽 청사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 기관운영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 2억 6,918만 3,000원,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3,598만원과 선진농업 기술연수 및 정보자료 수집을 위한 국외여비 2,5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타업무추진비로 5,479만원과 178쪽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에 3억 672만원, 179쪽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2명의 봉급, 교통비 등 53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500만원과 자산취득비 2,000만원으로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사 및 청사 전등 개보수, 일부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따라 사무실 이전 및 보수,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와 노후된 차량 교체로 사전 사고예방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 구입예산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0쪽 작물경영연구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5억 8,369만 2,000원으로 이는 국비 7,079만 2,000원과 도비 8억 3,090만원, 균특보조금 6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2,468만 9,000원이 감액된 것은 국고보조사업인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비 10억 7,000만원이 '97～2004년까지 8년 간의 사업추진이 종료됨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5억 3,140만 1,000원은 작물경영연구사업에 필요한 시험연구 일시사역 인부임 3억 4,469만 3,000원, 181쪽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 5,508만 8,000원과 182쪽 업무추진 기본여비 3,1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10억 5,229만 1,000원은 보조사업비 9억 2,246만 1,000원과 자체사업비 1억 2,98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9억 2,246만원 1,000원은 산․학 협동 심포지엄 개최,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를 위한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사업,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사업을 위한 운영비, 원원종 및 원종생산 예산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5,070만 7,000원, 183쪽 국내여비 2,300만원, 산․학 협동 해외교류를 위한 국외여비 800만원, 원원종 생산 및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위한 재료비로 60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산․학 협동 선진영농 시찰, 농가경영 컨설팅 추진, 농가경영정보 데이타베이스화 요원 교육 등으로 3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 3억 8,000만원은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사업으로 선정된 수출 화훼류, 수출 과채류, 강원한우, 산약초 임간재배 등 4개 특화사업단의 기술개발 및 컨설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억 3,700만원은 양구군 접경지역 지원사업인 종묘시험장 설립기반 조성사업비로 국․도비를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1억 1,400만원은 포장 경운, 이앙 생산물 정선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후된 농기계의 교체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 1억 2,983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186쪽입니다. 작물경영연구사업을 위한 시험연구비 9,46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벼 우량품종육성 및 종자생산, 전․특작 우량품종 육성 및 신작목개발 연구, 유전자원 증식 등 작물경영 연구사업에 필요한 재료비이며, 자산취득비 3,517만원은 종자 저장을 위한 진공종자건조기, 가압멸균기, 초정밀순환식 항온수조, 문헌정보실 운영을 위한 냉방기, 연구개발 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컬러프린터기 등을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원예연구사업입니다. 원예연구사업의 총 예산은 7억 8,410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 4억 3,102만 5,000원과 사업예산 3억 5,3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4억 3,102만 5,000원으로 이는 채소, 화훼, 과수의 신품종 육성, 백합 등 원예작물의 우량 기본종구 종묘생산을 위한 시험포장 인부임 등 2억 7,585만원을 계상하였고, 188쪽 원예연구사업을 위해 필요한 필수경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등 1억 5,5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3억 5,307만 6,000원은 보조사업비 2억원, 자체사업비 1억 5,3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2억원은 과수시험포장 보안시설 및 방조망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원,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을 위한 배수체 측정기 등의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원입니다. 190쪽입니다. 자체사업비 1억 5,307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채소, 화훼, 과수, 원예종묘 등 15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종묘, 비료 등의 농자재 구입과 각종 시험분석을 위한 소모품 등의 자재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90쪽 환경농업 연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7,430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2억 8,880만 8,000원과 사업예산 1억 8,54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2억 8,880만 8,000원은 환경농업 연구사업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1억 7,585만 8,000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 9,591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704만원이며, 자체사업 1억 8,549만 4,000원은 주요 하천유역 농경지 토양보전 GIS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8,000만원과 시험연구비 9,549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토양관리 연구, 안전농산물 생산환경 연구, 병해충 발생 예찰 및 분류동정 환경생태 농업연구, 미생물 이용 토양전염병 방제연구 등 환경농업 연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복사기․모사전송기 노후화에 따른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93쪽 하단 기술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사업 예산규모는 총 61억 4,174만 9,000원으로 국비 29억 7,547만 9,000원, 도비 19억 9,527만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5억 673만 1,000원은 국비 436만 5,000원과 도비 5억 236만 6,000원으로 예찰자료 전산처리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873만원, 194쪽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생활지원과의 부서운영비 및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과제활동 지원, 강원의 맛 홍보집 발간 등에 일반운영비 2억 1,035만 1,000원과 4H 환경보전실천대회, 농촌지도자대회, 강원음식문화축제 등에 행사지원비를 계상하였으며, 195쪽 농촌기술 지원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245만원, 4H 환경보전실천대회 등 농업인단체 육성 및 새기술보급사업 현지 연찬회 개최 등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6,670만원과 196쪽 건강토양보전 폐비닐 수거운동 전개 우수단체 및 농촌지도자대회, 강원음식문화축제 등 각종 시상에 따른 시상금품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 1,470만원, 강원농업 발전과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공적이 있는 우수 농업기술센터 및 공무원을 선발 포상코자 포상금 1,100만원과 197쪽 우수농산물 품평회,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농작업 보조구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1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56억 3,501만 8,000원은 보조사업비 41억 8,054만원과 자체사업비 14억 5,447만 8,000원입니다. 보조사업비 41억 8,054만원은 병해충 방제 및 예찰장비 유지보수와 원예활동 생활화 체험실습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47만원, 198쪽 공무원 능력개발지원 및 병해충 예찰조사 등을 위한 국내여비 1,378만 2,000원,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380만원, 원예활동 체험실습교육 운영 재료비 54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과제교육 및 원예활동 체험실습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40만원, 199쪽 식량작물 및 소득작목, 환경농업 기술보급을 위한 새기술 보급사업과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등 8개 사업에 대한 18개 시․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억 1,558만 8,000원, 200쪽 원예활동 생활화 체험실습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개 시․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농업인교육관 신축 등의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 전통테마마을 조성 등 6개 사업에 20억 8,810만원과 201쪽 기술공보 및 교육용 장비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3,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하단 자체사업입니다. 4H 환경보전실천대회 및 어린이 농사체험장, 202쪽 생활과학실습실 운영과 향토음식연구회 등의 실습교육을 위한 재료비 950만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5,419만 8,000원과 203쪽 우수 농촌지도기관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 밭토양 환경보전 시범 등 15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0억 8,580만원, 204쪽 노후된 복사기 및 프린터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사업분야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6개 시험장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 농산물이용시험장 예산입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의 예산은 16억 9,779만 7,000원으로 경산예산 11억 6,156만 3,000원은 소속직원 12명에 대한 기본급 2억 7,986만 4,000원, 수당 6,291만 9000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 1억 2,030만 4,000원과 207쪽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2억 4,309만 6,000원 등 인건비 7억 618만 3,000원, 208쪽 기관운영 필수경비인 경상적경비 4억 5,53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억 9,94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46만원, 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6만원, 209쪽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3,006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 27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 3,623만 4,000원으로 210쪽 국고보조사업 3억 5,000만원은 친환경 농자재 및 특산품 개발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이며, 자체사업비 1억 8,623만 4,000원은 농산물 저장, 식품가공 개발, 농업생물 소재 생명공학기술 실용화 연구, 버섯 신품종 육성 및 재배법 연구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 재료비 1억 6,823만 4,000원과 업무에 필요한 복합기 및 농산물 저장시험을 위한 환경조절 포장기 등 자산취득비 1,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1쪽 옥수수시험연구 분야입니다. 옥수수시험연구에 관한 예산은 12억 6,197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 5억 5,595만원은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2억 348만 3,000원, 212쪽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 4,734만원, 213쪽 직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8,534만 9,000원, 214쪽 옥수수육종 등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1억 554만원, 기관운영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 7,775만 8,000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302만원, 215쪽 정원가산금과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2,346만원입니다. 216쪽 사업예산은 7억 602만 8,000원으로 보조사업으로 원원종생산 재료비 180만 6,000원, 시험포장 현대화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217쪽 자체사업비 6억 422만 2,000원은 옥수수 신품종 육성 및 보급을 위한 육종연구, 강원 찰옥수수 으뜸화사업 추진 종자생산, 북강원도 적응 옥수수 중국 현지 실증시험, 신품종 찰옥수수 채종단지 조성을 위한 시험연구비 5억 1,122만 2,000원과 시설비로 담장 옹벽 및 휀스설치 3,000만원, 자산취득비로 화물차 교체 2,300만원, 보급종 종자 자동포장기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산채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총 7억 7,183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5억 4,963만 6,000원은 인건비 중 소속 직원에 대한 기본급 2억 738만 1,000원, 219쪽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 4,852만 7,000원, 220쪽 직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8,652만 8,000원, 221쪽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8,724만 5,000원과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8,047만 5,000원, 222쪽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02만원, 정원가산금과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2,34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23쪽 사업예산은 2억 2,220만원으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은 산채류 유전자원포 기반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1억 2,220만원은 산채자원 수집 및 품종육성, 산채재배 기술개발, 산채종묘 생산연구, 감자 신품종 육성연구, 종서 생산체계 연구, 감자재배 기술개발 등 시험연구비 7,220만원과 창고 등 부속시설 방수공사 및 관사보일러 배관 교체비 2,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시험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승용차 구입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하단 해안농업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총 7억 1,188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5억 3,500만 6,000원은 225쪽 인건비 중 소속 직원에 대한 기본급 2억 1,201만 1,000원,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 4,894만 9,000원, 226쪽 직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8,792만 6,000원, 227쪽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6,559만 2,000원과 228쪽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7,734만 4,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332만원, 정원가산금과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2,346만원과 229쪽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64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30쪽 사업예산은 1억 7,688만원으로 보조사업비 1억은 동해안 적응 특화작목 개발 집중육성을 위한 자동화유리온실 기자재 구입비이며, 자체사업비 7,688만원은 동해안 벼 생산성 연구 및 밭작물 특성화 연구, 관광산업 연계 소득작목 개발연구, 수출유망작목 개발 등 시험연구비 5,888만원과 231쪽 자산취득비로 시험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승합차 구입비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북부농업시험연구로 예산은 총 8억 3,8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5억 4,145만 7,000원은 인건비 중 소속 직원에 대한 기본급 1억 9,046만 1,000원,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 5,873만 4,000원, 233쪽 직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8,141만 6,000원, 234쪽 시험연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9,095만 1,000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8,323만 5,000원, 235쪽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332만원, 정원가산금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2,754만원입니다. 사업예산 2억 9,655만 4,000원 중 보조사업비 2억원은 시험포장 농로포장 및 퇴비사 신축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체사업비 9,655만 4,000원은 가시오갈피 우량품종 육성, 가시오갈피 실생묘 생력 육묘기술 연구, 친환경 가시오갈피 재배기술 연구, 가시오갈피 병해충 발생 및 방제연구, 우량종묘 생산보급, 약초개발 및 단지규모화 답전윤환시 인삼 생산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8,855만 4,000원과 사무기기의 노후로 인한 복합기 교체 구입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고원농업시험연구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억 9,492만 1,000원으로 전년도 5억 8,112만 5,000원보다 1,379만 6,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4억 8,676만 1,000원으로 인건비 중 소속 직원에 대한 기본급 1억 7,705만 9,000원,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 각종 수당 3,987만 8,000원, 240쪽 직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7,436만 8,000원, 시험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8,025만 6,000원, 241쪽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842만 4,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46만원, 정원가산금과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2,097만원과 242쪽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43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243쪽 사업예산은 1억 816만원으로 보조사업비 5,000만원은 엽채류 등 저장시험에 필요한 저온저장고 신축을 위한 예산 5,000만원을, 자체사업비 5,816만원은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 개발, 우량약초 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농업연수관 운영예산입니다. 농업연수관 운영예산은 26억 3,855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 18억 6,316만 4,000원과 사업예산 7억 7,5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18억 6,316만 4,000원은 소속직원 22명에 대한 기본급, 정액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의 인건비 9억 4,515만원과 경상적경비 9억 1,801만 4,000원입니다. 248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청소 및 식당관리용역비 등 농업인 교육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억 1,092만 1,000원, 농업인 교육추진 및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4,199만원 2,000원과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따른 국외여비 600만원입니다. 249쪽입니다.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726만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5,934만원입니다. 250쪽입니다.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영농교육 및 각종 교육에 입교하는 합숙교육생의 급식비, 교육우수자 시상품 등 행사실비보상금 2억 8,700만 1,000원과 농업인 교육추진 우수공무원 시상금 50만원, 교육생 여가활용 및 교육 관련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7억 7,538만 7,000원의 예산액은 보조사업비 8억 3,400만원과 자체사업비 6억 9,198만 7,000원입니다. 보조사업비 8억 3,400만원은 각종 농업 관련 교육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394만원과 취농인반 및 기계화영농사반 교육생 사후 관리지도에 필요한 국내여비 250만원, 취농인반, 기계화영농사반 실습교육에 따른 재료비 350만원, 취농인반, 기계화영농사반 운영 관련 행사실비보상금 2,186만원, 교육우수자 시상에 따른 기타 보상금 20만원, 기계화영농사반 정비공구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900만원, 농기계 실습교육에 필요한 작물수확기, 소형SS기, 콤바인 전기전자시스템 구입비 3,2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254쪽 자체사업비 6억 9,198만 7,000원은 각종 농기계 관련 교육재료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및 미래농업대학 교육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4,460만원과 교육생 상비의약품 및 치료에 따른 민간 이전비로 1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9,058만 7,000원은 농기계 정비실습장 및 격납목적의 농기계공작실 신축 9,910만원과 부족한 교육생 주차장을 위한 포장공사 5,058만 7,000원, 노후된 별관 대강의실 시설개선으로 2,000만원,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따른 강의실 증설 및 생활관 개․보수 1억 6,000만원, 장기교육으로 인한 체력유지를 위한 체력단련실 설치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255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1,800만원은 9개 시․군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유압크레인 설치비를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2억 3,700만원은 대형버스 폐기에 따른 승합차 대체구입비 2,500만원과 노후된 화물차 대체구입비 1,500만원, 정보화교육장의 교육장비 보강 1,400만원, 미래농업대학 운영 관련 원활한 현지교육을 위한 중형버스 구입비 4,000만원과 생활관 개․보수에 따른 집기류책상, 옷장, 침대구입비 3,300만원, 증설된 강의실의 방송통신 장비구입 7,400만원, 현지교육 추진을 위한 노트북 2대 구입비 600만원, 체력단련실 관련 기구구입 1,000만원, 생활관 냉방시설 에어콘 2대 구입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윈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이 제출한 200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업발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지원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5페이지의 검토의견 중 중요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6억 3,953만 1,000원 중 경상적세외수입 5억 7,532만 1,000원은 재산임대료 수입 74만 6,000원, 수수료수입 1,200만원, 사업수입 5억 6,25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 6,421만원은 부담금으로 5,421만원과 잡수입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65억 5,784만원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41억 5,408만 4,000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4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진흥 부문 총 예산은 222억 2,94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03.7%인 7억 9,45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먼저 농업기술원 운영예산은 47억 3,061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 45억 5,561만 4,000원은 인건비로 38억 6,395만 1,000원이며, 경상적경비로 6억 9,166만 3,000원과 사업예산 1억 7,5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관리사 지붕보수 및 청사 전등 개보수 등 시설비 및 소형 화물차 구입 취득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작물경영연구사업 예산은 15억 8,369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5억 3,140만 1,000원은 인건비 3억 4,469만 3,000원이며, 경상경비 1억 8,670만 8,000원과 사업예산 10억 5,229만 1,000원은 보조사업 9억 2,246만 1,000원으로 산․학 협동 심포지엄 등 4개 사업 운영비 5,070만 5,000원, 원종생산 등 재료비 605만 7,000원, 특화사업 겸임연구비 경상보조 3억 8,000만원, 접경지 종묘시험장 설립기반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 3,700만원 등이며, 자체사업 1억 2,938만원은 벼 품종개발 연구 등 11개 연구사업 시험연구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원예연구사업 예산은 7억 8,410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 4억 3,102만 5,000원과 사업예산 3억 5,307만 6,000원은 보조사업 2억원으로 시험포장 보안시설 및 철조망 1억원, 배수체 측정기 등 3종 취득비 1억원과 자체사업 1억 5,307만 6,000원은 채소에 관한 연구 등 15건의 시험연구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농업연구사업 예산은 4억 7,430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2억 8,880만 8,000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1억 8,549만 4,000원은 자체사업으로 주요 하천유역 농경지 토양보전 GIS 관리체계 구축 전산개발비 8,000만원, 토양관리 연구 등 11개 시험연구비 9,549만 4,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기술지원사업 예산은 61억 4,174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 5억 673만 1,000원 중 인건비 873만원과 경상적경비 4억 9,800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56억 3,501만 8,000원 중 보조사업 41억 8,054만원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8개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20억 1,558만 8,000원과 원예활동 생활화 체험실습장 조성시설비 950만원, 특화작목 육성촉진 시범 등 6개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20억 8,810만원 등 이며, 자체사업 14억 5,447만 8,000원은 4H 환경보전실천대회 등 9건 재료비 950만원과 4H 회원 농업정보지 지원 등 8건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3억 5,419만 8,000원, 청정지역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 등 15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0억 8,58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이용시험 예산은 16억 9,779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11억 6,156만 3,000원 중 인건비로는 7억 618만 3,000원, 경상적경비로 4억 5,538만원과 사업예산 5억 8,623만 4,000원은 보조사업 3억 5,000만원으로 친환경 농자재 특산품 개발장비 취득비이며, 자체사업 1억 8,623만 4,000원은 농산물 저장연구 등 8건의 시험연구비 1억 6,823만 4,000원과 복합기 및 환경조절포장기 취득비 1,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옥수수시험연구 예산은 12억 6,197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 5억 5,559만원 중 인건비는 4억 4,171만 2,000원, 경상적경비는 1억 1,423만 8,000원과 사업예산 7억 2,602만 8,000원은 보조사업 1억 180만 6,000원으로 원원종 생산 재료비 180만 6,000원, 시험포장 현대화 시설 등 부대비 1억원, 자체사업 6억 422만 2,000원은 옥수수육종 연구 등 10건의 시험연구비 5억 1,122만 2,000원과 담장옹벽 휀스설치 시설비 3,000만원, 소형화물차 및 종자 자동포장기 취득비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채시험연구 예산은 7억 7,183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5억 4,963만 6,000원 중 인건비는 4억 2,968만 1,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1억 1,995만 5,000원, 사업예산 2억 2,220만원은 보조사업 1억원으로 산채류 유전자원포 기반조성 시설비이며, 자체사업 1억 2,220만원은 산채자원 수집 및 품종육성 등 6건의 시험연구비 7,220만원, 부속시설 방수공사 등 시설비 2,500만원, 승용차 취득비 2,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해안농업시험연구 예산은 7억 1,188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5억 5,300만 6,000원 중 인건비는 4억 1,447만 8,000원, 경상적경비는 1억 2,052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1억 7,688만원 중 보조사업 1억원과 자체사업 7,688만원은 동해안 벼 생산성 제고 연구 등 6개 시험연구비 5,888만원, 승용차 구입 취득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북부농업시험연구 예산은 8억 3,801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 5억 4,145만 7,000원 중 인건비는 4억 2,156만 2,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1억 1,989만 5,000원, 사업예산 2억 9,655만 4,000원 중 보조사업은 2억원으로 시험포장, 농로포장 및 퇴사 신축 등 시설비 및 부대비이며, 자체사업은 9,655만 4,000원으로 가시오갈피 우량품종 육성 등 7개 시험연구비 8,855만 4,000원, 복합기 구입 취득비 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원농업시험연구 예산은 5억 9,492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 4억 8,676만 1,000원 중 인건비는 3억 7,156만 1,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1억 1,52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1억 816만원 중 보조사업 5,000만원은 저온저장고 설치 시설 및 시설부대비이며, 자체사업 5,816만원은 고산 자생식물 연구 등 5개 시험연구비입니다. 농업연수관운영 예산은 26억 3,855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 18억 6,316억 4,000만원 중 인건비는 9억 4,515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9억 1,804만 5,000원, 사업예산 7억 7,538만 7,000원 중 보조사업은 8,340만원으로 취농인반 등 일반운영비 1,394만원, 취농인반 및 기계화영농사반 운영 재료비 350만원, 취농인반 및 기계화영농사반 운영 행사실비보상 2,206만원, 작물수확기 등 물품취득 3종에 3,24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6억 9,198만 7,000원으로 농기계교육 실습재료 등 7건의 재료비 4,460만원, 교육생 치료비 및 약품비 180만원, 농기계 공작실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9,058만 7,000원,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유압크레인 설치 1,800만원, 승합차․화물차 등 10건 취득비 2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3.7%인 79억원이 증액 편성된바, 각종 시험연구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은 내실있는 집행과 성과 위주의 현실접목이 가능한 시험연구를 통하여 지역농업의 차원 높은 경쟁력을 가다듬고, 농업인 및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부분을 개발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추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타 지역 및 해외정보 등을 신속 입수․전파하는 등 새로운 미래 대비 차원에서 우리 농업을 체질강화 및 웰빙과 관광으로 연계되는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투자가치의 근대화와 농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TOPDOWN 예산방식에 따라 우리 도에 유리하고 발전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취약 부분을 국비에서 충분히 보충받도록 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사항만 하여 주시고, 답변도 질의요지에 대한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첫번째 질의는 본 위원과 존경하는 김수웅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또한 농정산림국 예산심의 때 질의한 바 있는 농정산림국과 기술원과의 뚜렷한 사업구분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80쪽 인건비와 183쪽 재료비에 원원종 및 우량종자 생산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자의 경우는 감자원종장이 원원종과 원종을 모두 생산해도 지금 현재 문제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경영연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물경영연구과장 홍정기입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종자생산은 종자생산기관에서 담당하고,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에 충실한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상당히 고무적인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종자관리법에 의해서 종자가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육종을 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종자는 기본식물이라고 해서 품종을 육성한 사람이 기본식물을 육성한 다음에 원원종급은 각 도 농업기술원에서 생산을 하고, 그 원원종을 다시 원종장으로 넘겨서 원종을 생산한 다음 그 원종을 종자로 해서 보급종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체계가 국가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자에서는 원원종과 원종이 한 곳에서 생산될 수밖에 없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콩 등 기타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보급체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체제를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 답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82쪽, 183쪽, 184쪽에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운영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겸임연구관을 운영하려는 목적과 연구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경영연구과장 홍정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제도는 금년이 되겠습니다만 허성만 농림수산부장관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WTO, FTA에 따른 농업시장이 완전 개방될 것에 대비해서 도별로 그 도에 알맞은 특화작목을 3 내지 4개 정도를 선정해서 전문가인 대학교수, 농업 연구․지도 관계 공무원, 기타 수출 관련된 관계자들을 총 망라해서 특화사업 겸임연구관을 작목별로 10명 정도씩 임명해서 집중적으로 그 품목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제도로 금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출발 1년차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사업과 동시에 편성되지 못해서 농촌진흥청에 있는 시험연구개발비를 일부 전용해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마사회 기금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00% 국비로서 1개 팀당 1억원씩 4개 팀 4억원을 100% 국비로 지원해서 컨설팅과 그에 필요한 연구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사업비는 특화사업 겸임연구관이 어떤 기관이 아니고 교수 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금 형태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집행하도록 추진하고 그것이 본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연구사업의 경우 실현가능성이 있고 도내 농업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데 예산서를 보면 매년 해 오던 과제를 나열식으로 편성해 놓아 성과를 거둘 수 있을는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과제별로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규모와 시험성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기술개발에 필요한 과제를 엄선하여 연구사업을 집중화시켜 나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이경국입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우리 연구사업의 집중화가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비목별로 시험연구비에도 인건비, 재료비가 따로 되어 있고 또 자산취득비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야별로 지금까지 한 사업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작물경영 쪽에서는 GAP 사업하고 생산이력제 사업이 앞으로 농가에서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대한 생산이력제 사업이 국비로 일부 보조되고 또 강원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총 53개 작목에 대해 정말로 강원도 농산물이 타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진품성이 있느냐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저희들이 각 작물에 대한 품종육성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좀더 가속화해서 좋은 품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쌀 2개 품종이 등록되겠습니다. 그리고 잡곡류도 저희들이 2개 품종을 신품종 등록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연구사업은 저희들이 백합종구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예산이 금년도에 많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네덜란드에서 계속 종구를 가지고 값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출하려면 그쪽을 보강해서 추진해야 하겠고, 다음에 과수에도 저희들이 사과, 배, 복숭아, 포도는 저희들이 워낙 면적이 좁기 때문에 전국에 비해서 명품화가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특산과수 쪽에서 자생과실류인 머루나 다래라든지 돌배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산업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화훼 수출자원과 과채류 수출자원을 개발해서 고랭지와 평지에서 동해안과 다음에 영서지방에서 각각 신품목 개발시험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농업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생산이력제를 하는데도 지금 현재 중간에 토양 중에 있는 유해성분 분석이라든지 농작물에 준 농약 같은 것의 잔류분석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작물경영과에 서있던 포장현대화 사업 예산 3억 2,000만원을 돌려서 분석기자재를 금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살 겁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금년도에 내린천 유역의 경사전을 완전히 DB화했습니다. 그것은 홍천군과 인제군에 자료로 쓸 수 있게 제공하고, 내년도에는 도암댐 유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과 더 예산이 가능하다면 광동댐 유역까지도 GIS를 할 그런 계획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험장별로는 특색이 맞게 옥수수는 찰옥수수를 확대하는 쪽으로, 다음에 산채도 명품화하는 쪽으로, 다음에 북부시험장은 가시오갈피하고 인삼을 하는 쪽으로, 동해안시험장은 수출작목 중심으로 계속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99쪽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에 9,559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농정산림국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유사한 사업을 따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작물경영연구과장 홍정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가경영에 대한 컨설팅이 현재 행정, 그리고 우리 연구․지도, 농협, 심지어는 농업진흥공사까지 참여해서 상당히 채널이 다양화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국비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98년부터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컨설팅 여비, 기타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컨설팅에 대한 채널을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위원님께 단언해서 말씀을 올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와 같이 농가가 너무 혼란스럽다, 컨설팅 채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부에 여러 차례 건의가 되어 있고 진흥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농업클러스터화라는 큰 프로젝트하에 이 컨설팅 사업이 통폐합되어서 아마 후년쯤이면 단일화되어서 운영되지 않을까 전망하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올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컨설팅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었다고 하셨죠?

'98년부터요.

그러면 2002년, 2003년, 2004년도에 추진된 사업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02쪽 건강토양보전 폐비닐 수거운동, 203쪽에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 등 7개 시범사업은 용어만 조금씩 바꿔놓은 것 같은데 일반행정 시책사업으로 추진해도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원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박상수 위원님께서 건강토양보전 폐비닐 수거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다음에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건강토양보전 폐비닐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행정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4H 회원들이 각 지역에서 농경지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폐비닐이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나오는데 4H 회원들이 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는 뜻에서 4H 회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건강토양보전 폐비닐 수거운동을 4H 중심으로 펼치고자 해서 이렇게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은 저희가 시험연구 개발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1개 농업인만 전문화되는 것 뿐만 아니라 1개 마을을 어떤 작목 중심으로 전문화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안을 만들어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별로 1개 마을씩 시범마을을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2004년부터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1개 마을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함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더 확대한다든지 또 행정하고 시책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한 각종 시범사업의 종류와 종류별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 추진결과 성과에 따라 농정산림국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하고 농정산림국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는 거요?

농업기술원에서 이와 같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업무구분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정산림국이 시책사업으로도 추진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정확히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면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0쪽 미래농업대학 교육생 해외연수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1억 1,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학은 누구이며 또한 미래농업대학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고원시험장에 가보면 상당히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가 열악한데 여러 가지 인건비 관계를 보니까 뭐 오지수당이라는 게 있습니까? 오지근무수당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처우개선비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고원농업시험장장 안명훈입니다. 239쪽에 특수지근무수당이라고 해서 병지에 월 3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미래대학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248페이지에 되어 있고, 250페이지에도 되어 있어요. 248페이지 맨 밑에 600만원이 서있고 또 250페이지에도 있고.

농업연수관장 이선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600만원이 서있는 것은 인솔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여비이고, 그리고 9,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40명에 대한 해외연수 여비입니다.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항목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는 교육생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똑같지.

교육생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고, 공무원은 공무원 해외여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명목이 전부 교육생 해외연수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착각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입니다. 4H 회원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도내 4H 회원들이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5,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영농 4H 회원이 85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학생 4H 회원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가보면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4H 회원 활동이 기를 들고 활동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근래에는 상당히 보기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4H 회원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 4H 회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보면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본청하고 명목이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이렇게 표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

가계지원비는 뭘 뜻하는 거죠?

총무과장 안동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계지원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써 기존의 보너스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12달에 50%에 걸쳐서 600%를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여금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가계지원비가 상여금에 포함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보너스 형태의 인건비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겠는데, 지급방법을 연간 5회로 나눠서 지급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 왜 하필 부기를 이렇게 돋보이게 다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편성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다른 부서 예산심의할 때는 이런 항목의 부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명절휴가비면 어느 어느 명절을 말합니까?

설하고 추석입니다.

일종의 인센티브구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도 박상수 위원이 질의했지만 미래농업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개설하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

예.

개설하면서 40명이라는 대집단을 해외에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와야 됩니까?

미래농업대학은 2005년도 4월달에 처음 개설하려고 저희 농업연수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지껏 학교교육이 재배기술교육이 중심이었다고 그러면 지금 정부 시책자금도 많이 나가고 그런데 대부분 부채가 증가되고 이렇게 해서 현지 농업인들이 정부사업을 어떻게 추진한다든지 또 해외연수 같은 것도 같이 넣어서 경영마인드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다각도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첫번에는 공통반을 하고 나중에는 전문반으로 해서 하는데 전문반은 농산물수출반하고 친환경농업반 2개 과정을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업연수관에서 합숙훈련을 하게 되는데 교육을 하면서 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해외연수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로 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학생들하고 협의해서 가는데 아마 유럽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농업대학을 영구적으로 운영할 겁니까?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계속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23항목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예산서를 쭉 검토해 봤는데 강원도가 산악지형이 많고 또 대부분 논 면적보다 밭 면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상 약초 생산이나 약초 재배농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약초농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생산농가들이 재래식 영농을 해서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약초생산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원도가 논 면적보다는 밭 면적이 많습니다. 약초재배하는 농가들도 많고 또 지금 한방농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분야에서도 약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자 지금 산채시험장에서 약초 시험연구를 하던 것을 고원시험장으로 옮겨서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귀나…….

원장님 말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고원시험장에서도 가시오갈피나 이런 것하고 연구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개 심근성 작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약초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재래식으로 영농한다거나 기타 또 시험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토파쇄기라든가 아니면 종자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파종기라든가 또 선별기라든가 또 수확기,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런 약초가 심근성 작물이 많기 때문에 농촌에 노인 노동력이 많고 젊은층이 적고 그래서 힘든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신약초 하는 사업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특히 강원도 쪽에는 예전부터 사실 조라든가 수수라든가 기타 잡곡류 재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농가에서 가격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거의 포기상태로 갔다가 지금에 와서는 토종잡곡을 선호하는 소비층이 늘어감에 따라서 강원도의 토종잡곡 사업이 다시 부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러한 토종잡곡들을 통해서 어떤 장류 가공이라든가 또는 기타 친환경 소포장 잡곡류 같은 것을 가지고도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촌 노동력이나 아니면 고령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잡곡류도 지금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중에 특히 잡곡류는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잡곡류 면적이 많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편 생각하면 도시인이나 일반 소비자층에서는 잡곡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이런 주장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농산물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청정강원 으뜸농산물이라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화천에서 잡곡류를 농민들이 신청해서 그래서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로 해서 도비하고 지방비 2억원으로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어느 시․군에서 또 그렇게 들어오는 데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농민들이 적극 신청하고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갖고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주내용은 그러한 토종잡곡들을 재배 내지는 생산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농촌 노동력과 고임금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역시 생력기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범적으로 한 곳 정도는 육성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 혹시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

아까 화천은 토고미마을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잡곡류 생산에서도 기계화가 필요하면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농기계 공급은 원래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그런 데로 공급한다고 해도 단편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시범적으로라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도 그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흑염소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의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서 우리 국내하고 국외 염소 사육농가 340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심포지엄을 했었는데 그 사항을 혹시 아십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염소고기의 생산효율과 또 양축농가의 수입에서 현재의 유통체제나 또는 소비자들 기호에 맞게 사용 관리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것이 주제로 그날 심포지엄의 핵심내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흑염소 경쟁력은 어떻게 갈 것이냐, 한우라든가 양돈이라든가 또는 닭을 키우는 양계라든가 이러한 축산업도 중요하지만 흑염소에 관한 것도 우리 강원도에는 산야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양관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어디 나가서 죽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폐사율이라든가 또 이왕이면 몸체를 키워야 되니까 육성률을 증대시킨다거나 이게 성장단계별로 적정 사양관리프로그램도 지금 시점에서는 보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생산성이 향상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흑염소는 특별한 사료가 없으니까 사료제조기를 직접 제조할 수 있게끔 해 준다거나 아니면 사육시설을 개선시켜 준다거나 하는 여기에 대한 지원이 일부 좀 한두 개 지역이라도 시범적으로 지원 육성되어야 될 것 같다고 보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 강원도 쪽에서는 한우하고 돼지를 많이 하는데 식당에 가보면 흑염소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축분야에 대한 질의는 이쯤 드리고, 물론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예산으로서 정리가 될 겁니다. 다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청사 화장실 개보수 비용으로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세부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전부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 청사가 1973년도에 지어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상당히 구식이고, 말하자면 지금의 좌변 변기가 아니고 그냥 누는 변기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남들 보기에 지저분하고 해서 지난해에 한 층을 개보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차적으로 하고자 해서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 내에 화장실이 전부 몇 곳이나 있죠?

층별로 있고 다음에 연구개발부 쪽에…….

그래서 갯수로 몇 개나 됩니까?

5개소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1개소씩 하는데 1,500만원씩 개보수비가 들어갈 일이 있나요?

화장실을 벽까지 전체 다 고칩니다.

벽을 다 허뭅니까?

예.

그러면 새로 짓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존 골격은 놔두고 칸막이나 이런 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하신 분이 계시면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동주입니다. 저희가 화장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시설규모가 설치한 지 30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 자체가 노후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도청과 같이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작년 예산에 준해서, 작년에 한 동을 개보수하는데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일단 2개소에, 본청의 정면 1층과 3층 부분, 민원인이 많이 다니는 1층 부분하고 다음에 기술부파트가 있는 3층, 그쪽만 우선 7,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측면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현재 양변기라든지 이런 낡은 것들을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세웠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뭐가 들어간다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도 예산을 세울 때 보면 늘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기 집의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면 어디를 쫓아가서 어떤 타일을 쓸 것이며, 어떤 변기를 쓸 것이며, 또 어디를 뜯어서 얼마나 아름답게 한다거나 이런 개인 계획이 있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가격산출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독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만큼은 잠정적인 금액을 먼저 각 부서에서 산정해 놓고, 사업비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시공을 한다거나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으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작년 예산과 물가인상률을 조금 감안해서 3,500만원을 만들어 놨는데 하여간 예산을 세워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되겠는데요,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농업기술원에 다녀왔습니다. 아시죠?

예.

화장실 보수도 지금쯤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화장실의 전면적인 유리청소를 먼저 선행하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된 건물일수록 모든 분들이 마음을 합쳐서 닦고 깔끔하게 하면 유지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아시는 분들이고 해서 그냥 돌아왔고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해서 왔는데, 고치기 이전에 깔끔히 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천연물질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생물소재 개발에 대한 사업이 있죠?

예.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농산물이용시험장에서 담당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조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전문위원님이나 계장님께서는 메모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삭감을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 화장실 당초 7,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0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특산약초생산 환경개선 시범사업 2개소 정도, 또 토종잡곡류 생력기계화 재배시험 1개소,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 육성 시범사업 2개소,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증액 요구합니다. 예산은 정리가 되었죠. 다음은 자료요구입니다. 각 부서별로 메모만 빨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은 부서는 1개 정도 되고, 많은 부서는 8개 정도 될 겁니다. 편의상 2005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청사 화장실 보수내역, 농업기술원입니다. 다음 작물경영연구 부문에 184페이지 접경지 종묘시험장 산림기반 조성 1개소, 다음은 작물경영연구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트랙터 1대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또 작물경영연구입니다. 컬러프린터 1대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187페이지. 다음은 원예연구입니다. 189페이지 시험포장 보안시설 및 방조망 설치, 이 예산이 1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촌기술지원 부문에 대해서 4개 항이 되겠습니다. 200, 201, 202페이지 특화작목 육성촉진 시범사업 11개소, 농촌 전통테마마을 6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7개소, 농촌 생활환경개선 4개소, 그렇게 되고, 농촌기술지원 내역입니다. 4개 사항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우수농촌 지도기관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 3개 기관,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4개소, 농촌여성 소득원 포장예산 지원 5개소, 고랭지 대체작목 보급시험 2개소에 대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이용시험 부문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3건입니다. 고랭지 신작목 현지 적응 차 재배기술 연구내역, 농특산물 가공상품 개발연구 내역, 천연물질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생물소재 개발내역, 다음은 옥수수시험연구 부문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종자 자동포장기 구입에 앞서서 두세 군데 정도 자료를 수집한 후에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카다로그를 본 위원이 볼 수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산채시험연구 부문입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1억원인데요, 223페이지입니다. 산채류 유전자원포 기반조성 내역, 다음은 해안농업시험연구 부문입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1억입니다. 230페이지 자동화 유리온실 기자재 내역, 다음은 북부농업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72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237페이지 약초개발 및 단지규모화 내역, 다음은 고원농업시험연구입니다. 사업비는 4,955만원이고, 저온저장고 설치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1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한 삭감과 증액요청 부분에 대한 것도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에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에 지금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농민들 단체가, 4H 말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것밖에 없습니까? 4H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생활개선…….

예.

경영인은 농정산림이고.

예.

그러면 4H하고 생활개선회 2개밖에 없습니까?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이게 거의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다릅니다.

다른데 다 농촌을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거기 아닙니까?

………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4H 관련 지출되는 것을 보니까 4H 이게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있던 것을 없애기 뭐하니까 그냥 명목을 유지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30년, 40년 전에는 농촌에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학력이 상당히 높지 않았었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나오기도 어렵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4H 활동이 많이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촌에도 전부 청소년들이 있더라도 인원이 많이 줄었고, 다음에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까지 다니고 이렇게 해서 농촌인력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영농 4H 회원이 적게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촌이 너무 고령화가 되어 있고 또 부녀자화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농촌에 농사를 지을 인력이 끊어지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영농 4H 회원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만 학교에 4H 이념을 불어넣어서 학교에서도 농업이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 산업발전의 근간이 농촌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그렇게 학교 4H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환경보전 실천대회 시상, 뭐 그런 면에서 하겠죠. 그리고 으뜸농산물 홍보 700만원, 전부 다 보면 이게 어떤 진행이 공격적이 아니고 전부 보면 보존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H의 기능이 좀 저하된 것 아니겠느냐. 차라리 이럴려면 이것을 다시 한 번 리모델링하든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도 다른 시․도와 좀 차별하기 위해서 4H의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H라는 마크로 농산물을 팔고, 포장재도 지원해 주면서 4H마크를 브랜드화해서 찍어서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금년에 새로 한 것이 4H 환경 폐비닐 줍기 이런 것도 금년에 처음 들어갔지 작년에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농촌지도자하고 같이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면 안 돼요? 너무 왜소하고, 과거에는 상당히 정신문화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당히 비중이 컷거든요. 그런데 그냥 만들어만 놓고 유명무실하니까 좀 저희들이 보기에 너무 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 부실하니까 기술원의 좋은 그런 면이 이런 것이 있어서 오히려 희석되는 것 같아요. 뭘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검토해서 어떻게 부합을 시켜서 새롭게 어떤 좋은 쪽으로 이것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의 근본이 어떤 농촌지도자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사실.

농촌지도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고, 청소년들은 14세부터 29세까지니까…….

이 4H가 청소년이라는 어떤 그런 못이 박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하기 때문에 연령별 차이가 나서 같이 할 것 같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는 그런 좀 어색한 분위기가 됩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죠.

기술지원부장 이성수입니다. 방금 서동철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가 거의 유사한 단체로 어떤 수세적인 사업, 보존적인 사업만 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년대초에 저희들이 국가발전 지향적으로 있을 때 영농인들이 70% 이상 될 때 영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지도자를 육성했고 또 살림을 맡아보고 있는 농촌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2세 영농주 양성을 위해서 재촌 자녀들을 위한, 당시에는 14세부터 24세까지 남녀를 불문하고 재촌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4H 육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는 영농기술자 내지는 농촌지도자로서 농촌의 근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육성했고 또 말 그대로 농촌생활개선회는 농촌주부들로서 역할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의식주, 가정관리 이런 쪽에서 어떠한 교육 내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펼쳤고, 다음에 후계 영농주의 양성을 위해서 4H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국가의 영농기반이라든가 많은 변화가 있어서 80년대 초에는 국가에서 직접 후계영농을 다루는 후계농업인 양성사업을 했고 또 90년대 후반에 와서 여성농업인, 그러니까 농촌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시책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네들이 어떠한 보존적이고 수세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고령화되고 탈농에 의해서 농업인들이 없어지니까 4H는 우선 후계 영농주 양성 내지는 민주시민을 위한 인력확보 차원에서 없는 것도 쫓아다니면서 발굴해서 교육하고 육성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인력이 부족하니까 원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영농 4H 회원은 850여 명밖에 안 되고 그 외에는 학생 4H나 특수 4H로 약 4,000여 명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민주시민 내지는 후계 대한민국의 농촌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한 기초 교양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원보호 활동도 하고, 꽃길 가꾸기 사업도 하고, 우리 농산물 홍보사업도 하고, 또 체력단련 사업에 의한 교육도 하고, 또 농촌지도자들은 그야말로 농촌지도자의 선도적인 입장에서 우리 으뜸농산물의 생산주역으로서 그렇게 양성하고 있는 것이고, 생활개선회는 여성농업인들하고 좀 차별화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영농후계자 부인들로 구성된 여성농업인하고 조금 차별화된 것이 한 30～40년 역사를 가지고 오고 있으면서 농촌주부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침체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변동과정에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농촌을 지켜갈 수 있는 3대 농촌단체가 훌륭하게 뒷받침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새로운 사업을, 4H 같은 경우는 브랜드화사업도 했고 또 우리 홈페이지 구성도 했고 또 의식을 전환시키는 그러한 데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적이기보다는 공세적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지도편달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의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유사한 그런 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농촌이 지금 굉장히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력이 사실 도시로 많이 유입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의원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살펴보니까 우리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농촌에도 단체가 많지만 어촌에도 많습니다. 또 사회단체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가 바뀔 때마다 또 바뀌고 이래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는 그래도 새마을운동, 4H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일체감이 조성되었고, 구심점이 형성되어서 새롭게 삶을 이룩하자 하는 뜻에서 모두 힘을 합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너무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동질성 회복이 안 되고 각각 따로국밥 식으로 노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4H라는 게 20대,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제 바뀌면 돼요. 4H라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이 든 사람, 적은 사람 해 가지고 모이는 것은 따로 모이더라도 정신함양은 일체감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너무 많아요, 단체가. 그렇게 또 농정산림국에서 하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뭐,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이 한 목소리가 되어야 되고 정말 누구 말마따나 일치단결해서 외국농산물하고도 대적해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지리멸렬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급 사회단체가 많으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농촌 자생단체로서, 순수 학술단체로서 연구하고, 실천하고, 계도하는 단체로서는 저희네들이 한 30～40년 이상 계속해서 육성해 오는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H 단체의 어떤 변모된 모습을 요구하셨는데 예전에 60년대 초에 저희들 4H 사업이 한창 왕성할 때는 14살부터 24살까지 10년 갭을 두고서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촌에 정착할 의지라든가 민주시민 양성과정에서 모든 재춘 청소년들이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가입연령을 9세에서부터 31세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혼 노총각부터 결혼한 신혼부부까지도 30세까지는 4H에 가입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서 또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4H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이해하고, 참여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후계세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시책적으로 좀 강하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농촌도 후계양성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잘못되고 있으니까 우리 농촌의 모든 그런 단체들을 한데 뭉쳐서, 이제는 우리가 뭉쳐야 삽니다. 뭉쳐야 살고, 함께 하고, 우리가 뭔가 일체감을 조성해서 외국농산물하고도 좀 싸우기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농촌의 입장을 정말 누가 대변합니까? 누가 대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농민들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부 다 파들이 많아서 그래 가지고 일체감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농민 자생단체에 대한 통폐합 부분은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는 단체까지 언급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부분만큼은 농촌의 핵심주체로 육성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하라고 해서 사실 제가 이 예산을 쭉 보니까 4H 예산이 너무나 미미하고 이것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게 사실 예산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연구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186페이지에 콩 우량종자 900만원, 잡곡류 개발연구 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개선에서 음식문화, 사실 음식문화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잡곡류 개발연구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연구를 하면서 연구로 끝나느냐, 900만원을 들여서 연구로 끝나느냐, 이 연구를 음식문화하고 어떻게 좀 연결을 해서 더 좋은 음식 생활문화의 역할을 했느냐 묻고 싶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잡곡류 개발연구하고 농촌문화하고의 관계를 물으셨는데, 서동철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습니다만 저희 강원도에서 찰옥수수를 중심으로 지금 명품화시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작년에 3,000ha를 했고, 내년에는 5,000ha의 종자생산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찰옥수수 뿐만 아니라 콩도 흑청콩이라는 것을 저희가 개발해서 콩이 겉은 꺼멓고 속은 파란 콩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성 콩인데 치매를 예방한다든지 이런 성분이 있는 겁니다. 그 품종을 개발해서 품종등록을 마치고 지금 종자를 보급해서 각 농가에서 재배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것을 또 식문화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속초시에서 두부콩마을을 한다든지 그런 마을로 하고 또 생활개선회에도 포장재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잡곡류 식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몸에 좋다 하면 개미, 뱀, 바퀴벌레까지도 먹는 국민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데 우리 생활개선 음식에 대해서 잘만 연구하면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나름대로 각인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음식에 대한 뚜렷한 뭔가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생활개선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이 음식문화에 대해서 잡곡류 있지 않습니까? 잡곡류를 가지고 이게 건강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정리한 것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권경희입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생활개선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질의주신 잡곡류에 대한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특별하게 연구한 바는 없고, 지금 농촌생활연구소라든가 기타 기관에서 연구한 자료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측면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된 것은 없어요? 그 연구해 놓은 것을 인용해서 생활개선회에서 좀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자꾸 만연되게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자꾸 접해서 건강을 찾고 더 좋은 건강을 유지한다고 보거든요.

잡곡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도로 정리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정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심장에는 팥이 좋다든가, 콩은, 노란색은 간에 좋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리하셔서 어떤 음식이 어디에 좋다는 것, 또 어디 나쁜 사람은 뭘 섞어서 먹으면 좋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어서 지금 어제도 제가 서울에서 TV를 보니까 계속 맥도날드 홍보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들의 음식을 자꾸 뒤로 하고 그런 것만 자꾸 선호하다 보니까 지금 건강이 많이 나빠지고 엄청나게 성인병이 지금 만연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선전하고 하는 것도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역할 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중점사항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생활개선 하계수련회에 70만원을 책정했어요.

그것은 재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항목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계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재료비가 70만원이면 됩니까?

70명에 대해서 1인당 1만원씩 책정했습니다.

생활개선 하계수련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농촌여성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긍지를 심어주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예산은 충분하죠?

예.

이렇게 예산을 좀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떡축제인가 또 있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작년도에는 김치축제를 했고, 올해는 떡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규모를 축소하여 저희들이 장류 제조에 대해서 축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장류면 고추장, 된장 이런 것입니까?

예, 발효식품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은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못 했는데, 행사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지금요?

내년도에는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행사지원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 실습교육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그것은 연구회원들이 있습니다. 시․군에 연구회원들이 42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도원에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용되는 금액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촌에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개선회도 또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일체감있게 서로 공유가 되도록 잘 좀 된 단체를 만드세요. 너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해 놓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게 되면 농촌의 어떤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축사 유해환경 해소 안전축산물 생산시범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축사 유해환경 해소 안전축산물을 어떻게 시공을 하신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최봉현입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축사 유해환경 해소 안전축산물 생산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체별 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소의 육성률 향상이라든가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겨울철에 송아지를 개체별 보온관리로 증체량을 향상시키고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3개소에 약 5,000만원에 도비, 시․군비,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은 송풍기라든가 송아지 우리를 만들어주고 해충 퇴치 시설을 합니다. 또 전자저울이라든가 유인시설, 조기 임신진단키트 등을 농가 여건에 맞게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해서 축사 유해환경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전체 농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강원도 3개 시․군에 시․군당 1개소씩 합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정선, 철원, 양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인데, 앞으로는 전부 확대해야 하겠네요, 전 시․군에?

전 시․군에 확대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농정산림국 축산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축산과에서 하는 일부 축산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첨단 기자재가 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신 축산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개발된 기술이라든가…….

그러니까 농정산림국에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더 첨단이라는 그런 얘깁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꼭 저희가 하는 사업이 최첨단을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원화된 것 아닙니까?

그러한 말씀이 나오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농가에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않은 기술을 시범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기술을 보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쟁적으로 더 좋은 양질의 농업정책을 만드는 것은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너무 이원화된 게 많아요. 같은 것을 가지고 반복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같이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오히려 농정산림국 축산과에 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것은 제 안목이니까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최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산림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심의 중에 수출딸기 해외전문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도비가 2,400만원이고 시․군비가 5,6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 이렇게 1억원의 사업비로 수출용 여름딸기 재배농가에 대해서 유럽에서 딸기전문가를 재배농가에 현지 주재시켜서 여름딸기 재배 기술이전 지원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술원에서는 수출용 여름딸기와 관련된 재배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용 여름딸기에 대한 품종선발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딸기를 수출하게 되는데 그냥 딸기가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재배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품종을 여러 개 품종을 들여와서 해 가지고 고랭지인 강원도 지역에 어떤 것이 맞는지 그 품종선발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품종선발시험 재배만 하고 있고, 지금 이 수출딸기 여름재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겁니까?

기술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이 예산이 계상되지 그렇지 않으면 왜 계상이 됩니까?

이것은 수출딸기를 처음 재배하니까 그 내용 전체를 우리가 내용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아는 전문가를 데려다가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품종선발시험만 하고 있고 이렇게 기술을 습득해서 농가에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이것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부장 이경국입니다. 수출딸기는 지금 2년째 대관령원협이 지원해 줘서 수출딸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8월달에 대관령원예조합 사무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협의를 했느냐면 수출하는 회사의 요청으로 작목반의 농가들하고 유관기관하고 대학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가장 문제점이 지금 수출되고 있는 딸기품종이 연구품종입니다. 처음 수입해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전문가들도 그 특성을 정확히 잘 모르고 농가도 잘 모르니까 혼선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고랭지농업연구소하고 국내의 부산원예시험장이라든지 논산딸기장에서 산발적으로 와서 컨설팅을 한다고 하니까 혼선이 생겨서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평창군 농업기술센터하고 대관령원협에 담당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기술지원을 강릉대학교와 상지대학교, 강원대학과 저희들 농업기술원, 다음에 고랭지농업연구소가 편성되어서 앞으로는 컨설팅을 전담하도록, 그 대신 그 품종의 특성 같은 것은 저희도 처음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즉시 즉시 생리장애나 이런 것을 컨설팅할 때는 유럽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학 관련으로 딸기수출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현장기술을 육묘기술이라든지 다음에 지금 배지를 굉장히 비싼 양액배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새로운 배지개발이라든지,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정확히 맞지 않습니까? 일사량 문제, 다음에 거기에 화분 매개충의 능력 같은 것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유기농업에 대한 재배기술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초기술은 우리 컨설팅팀에서 하기로 하고 특수한 기술만 유럽전문가, 품종에 대한 육종 전문가가 와서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수출딸기 재배기술 시범사업이 있어요?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딸기, 백합, 화훼, 파프리카, 토마토 이러한 수출작목들에 대한 농가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농업기술원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의 커다란 지도방향이 그런 것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역점적으로 농가를 지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부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무경운 벼 생력화 재배기술사업을 내년도에도 합니까?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최봉현입니다. 내년도에 무경운 벼 생력화재배 시범사업은 없고요, 벼 부분경운 직파 실증재배 시범사업은 있습니다.

부분경운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벼 포기하고 포기 사이만 살짝 갈면서 볍씨를 직접 파종하는, 파종기계를 가지고 파종해서 직파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벼를 수확하고, 벼 글거리가 있는 곳은 놔두고 글거리와 글거리 사이에 …….

약간, 완전 경운하는 것이 아니고요…….

뭘로 합니까?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 이랑만 로터리가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기계가 또 있습니까?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성 없는 사업은 상급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만약에 그런 시범사업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것으로 가겠다 하고 그런 사업을 하지 말고 우리가 과거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또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현실성 없는 시범사업들을 자꾸 반복하는 측면이 많다. 저는 오늘 이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한 가지 한 가지가 과다 편성되었느냐 적정하냐 이런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커다란 흐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곧 사업이고 사업이 곧 우리 강원도의 농업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분석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또 우리 지역특색에 맞는 시험연구와 농가 부가가치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현실성 있게 가야 되는데 현실성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너무 나열식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예산 중에서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운영사업이 색다른 사업인 것 같고, 농업연수관이 실시하려고 하는 미래농업대학과정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특색사업인 것 같습니다. 참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해야 되고 또 신기술과 신사고를 가지고 있는 농업경영인들을 우리가 양성하기 위해서 이거 꼭 필요합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연구사업은 국가가 지금 예산의 방향도 그 자치단체가 또 그 지방정부가 그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연구하고 투자해서 그 지역의 특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예산을 통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균특회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을 우리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시험연구라고 하는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어떠한 성과가 얻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연구사업이 우리 지역특색에 부합한 사업이냐, 또 농민들이 지금 현재 가장 목말라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그 필요충분조건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앞서가서 농가들을 지도할 수 있는, 또 아니면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 줄 수 방향으로 이러한 연구사업들도 한편으로 같이 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더 중점을 두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백합종구 생산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1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면 지금 백합종구는 어느 정도가 생산되게 됩니까? 우리 백합종구를 총 필요소요량에 적어도 60% 정도는 자급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종구를 세외수입을 안 잡더라도 최대한 싼 가격으로 농가에게 줬을 때 화훼농가의 경쟁력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고 화훼농가가 계속적으로 활로를 모색해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 가지고 기존의 수출백합종구 자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무경운 벼 생력화 재배기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당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부채가 많은데 부채의 주내용은 농기계입니다. 특히 트랙터나 콤바인, 대형 농기계를 많이 구입해 놓고 있는데, 벼농사에 있어서 경영비 중에 농기계의 비용이 대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트랙터 비용이 안 들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트랙터 비용을 안 들이고 재배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뭐하러 트랙터를 사고 또 트랙터를 운전하기도 힘든 노인 노동력이 갈고 또 그 비싼 기계를 뭐하러 삽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한 마을에 다섯 대 있을 것이 그렇게 한다면 세 대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트랙터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아마 무경운 재배방법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앙기 가격도 비싸니까 안 쓰고 하는 방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력재배는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차원에서 나온 방법인데, 아마 지금 기계가 많이 공급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으니까 많이 공감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적으로는 이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농업은 호당 경작면적이 상당히 타 국가들에 비해서 적습니다. 경작면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단보당 수확량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영비적인 측면에서는 좀더 비용이 투자될지는 몰라도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무경운 직파재배 같은 것을 안 하죠. 대단위 영농을 하는 서산간척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비행기로도 볍씨를 뿌리고 재배해서 수확하고 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우리의 실정과 맞는 그러한 시범사업을 우리는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농가를, 우리가 시험연구사업을 왜 합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에 시험연구사업의 목적도 있거든요, 그냥 시험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이죠, 수량이 크게 줄지 않으면서 기계를 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해야죠. 그런데 그게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1차적으로도.

아닙니다. 무경운 재배도 수량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농가들이 안 하나요?

다만 매년 무경운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은 무경운을 해도 수량이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동안 무경운 직파재배가 오히려 절대적으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수량증대에 이상이 없고, 이것을 몇 년 주기로 하면 된다고 하면서 농가에 홍보해서 확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왜? 이게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가…….

원장님, 그냥 얘기하실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앞으로 또 그런 방향이 도입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 것은 예를 들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시험연구사업의 방향이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화작목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경쟁력있는 새로운 작목의 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으로 이 방향이 가야 되는데 과거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버려야 될 사업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왜 연구비와 노력과 우리의 정열을 투자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면 살아남지 못하죠. 그래서 그러한 커다란 농업기술원의 가야 될 방향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방향을 주문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미래농업하고 특화 겸임연구관 사업에도 접경지 종묘사업이라고 그래서 양구에다 설립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금년 새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식량작물 중심으로 품종육성을 한다든지 재배기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원예작물에서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거기에 원예작물을 하는데 배수체를 측정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기계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랭지의 신작목으로서 차 재배를 남부지방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기술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산채류도 유전자원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산채류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안시험장에서 자동화 유리온실을 해서 기자재를 확보해서 연구를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많은 힘을 실어주십시오.

저는 다른 연구비가 많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연구비는 많을수록 더 활발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그 연구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원장님, 그리고 부장님, 각 과장님들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설사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타 국과 그리고 다른 지역의 여러 가지 정보를 최대한 습득해서 우리가 새로운 작목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우리 강원도에 접목시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 과감히 연구해서 그 성과를 거두고 농정파트와 같이 협조해서 시범사업으로 펼치고 다음에 확대하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이게 가야지 우리 강원도가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주안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가축환경 개선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것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원도 3개소 시범사업으로 하면 시범사업을 하는 해당 농가들은 도움을 받죠. 그 해당 농가들은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 가축사양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경영비 절감과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인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그런 예산이 그런 곳에 쓰여지지 말고 정말 가축을 사육하는데 있어서, 한우 사육의 예를 들자면 새로운 어떠한 물질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금방 생각해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도라지 재배농가가 있다, 그런데 도라지 위의 싹들이 당해연도 가을이면 또 다 시들어버리죠. 그러한 도라지싹들을 전부 다 채취해서 그 도라지를 가지고 다른 사료와 같이 적정한 비율로 혼합했을 때 새로운 향이 나는 한우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지, 이거 뭐 강원도에 세 농가 선정해서 환풍기 달아주고 송아지 뭐 해 주고, 그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저는 이런 커다란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런 균특회계를 통해서 그 지역이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총체적인 총괄예산제도로 하는 것은 그런 방향을 당신들 스스로가 가져라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이 방향을 읽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접경지 종묘시험장 설립기반 조성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접경지역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양구 해안지역의 통일농장 조성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이며, 금년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향후 몇 년 동안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부장 이경국입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주신 것을 답변을 드리고 통일농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5년도 백합종구 생산사업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수출백합 농가에 종구를 공급한다면 몇 %나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이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2억을 요구했습니다. 2억을 요구하면 100만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매년 2억을 주시면, 이제 시설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1억원밖에 못 따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총 강원도에서 네덜란드 쪽에서 도입하는 구가 900만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본으로 수출하는 절화구용으로 필요한 것은 300만구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00만구를 쓰는데 당년에 절하구를 수입해서 쓰는 것이 300만구가 들어오면 그 다음 해에는 또 두 번 쓸 수 있는 것이 100만구 정도가 2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200만구만 충족되면 300만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구를 매년 공급하면 150만구 정도, 50%는 커버할 수 있는 양이라고 계산하고 지금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미흡해서,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조직배양의 양은 줄더라도 포장양구는 100만구에 맞춰서 할 예정인데 앞으로 예산사정이 달라지면 추경에라도 더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접경지 종묘시험장은 양구 펀치볼 지역에 앞으로 규모화해서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 북강원도나 북한 농가들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하나의 미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의해서 상향식으로 올라가서 도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행자부에 올라가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해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에 3억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 1억 1,200만원, 국비 2억 2,500만원을 균특회계로 받아서, 우선 기반정비사업입니다. 다음에 부족한 토지확보, 다음에 용역, 이런 것들로 일부 충당되고, 총 예산은 저희들이 50억 내지 60억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한 3년 정도 걸려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도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내용은 주로 북강원도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옥수수라든지 감자, 콩, 맥류, 다음 일부 원예작물을 생산해서 종묘를 생산하고 다음에 산채 같은 기능성 작목을 생산해서 관광농장도 겸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산채시험연구소의 사업으로 산채 유전자원포 기반조성 사업비로 시설 비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품종육성 일시사역인부임 등 다른 예산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전자원포를 조성하게 되면 이 유전자원포는 꼭 계속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유전자원포에서 또 다른 새로운 소비자들이 쉽게 또 맛있게 접할 수 있는 선호도가 높은 산채류 개발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채시험장장 안수용입니다. 유전자원포장은 '92년도에 청사신축 당시에 670평 규모의 유전자원포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87종의 유전자원이 수집되어서 보존․연구 활용 재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그 포장은 당초에 논 상태를 성토를 해서 유전자원포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배수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산나물류를 특성적으로 보면 양지에서부터 수생산채까지 환경특성에 맞는 그런 자원포장이 조성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양지상태로 구입해서 보존을 하다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지쪽에서 생존하는 산채는 잘 활력이 있어서 번식이 잘 됩니다만 음지 쪽에서 잘 적응되는 산채는 매년 반복해서 다시 수집해다가 보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기반은 그렇게 새롭게 조성해서 유전자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우리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개발방안들이 같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 시험연구를 그동안에 해 왔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유전자원포장에 지금 187종의 자원을 수집해서 이용가치가 있는 약 32종에 대한 산채특성을 검토해서 농업인 지침서로 전문서적 2편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07년까지 산채류와 관련된 도감을 작성할 기초자료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좀 시험연구에 박차를 가하셔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비 4,299만 9,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데요,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하고, 강릉하고, 홍천에 지원되겠습니다.

어떤 품목에 대해서요?

벼농사하고, 파프리카하고, 쌈채류가 되겠습니다.

철원의 벼하고, 강릉의 파프리카하고, 홍천의 쌈채요? 쌈채는 어떤 종류입니까? 이것이 생산이력제가 되면 철원에도 벼가 수매되어서 여러 RPC가 있는데 그 여러 RPC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이 생산이력제가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농림부에서 2006년도부터 전 품목 생산이력제를 실시한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00%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3개 군에 3개 작목을 신청받아서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유럽에 있는 유로플러스, 일본에 있는 전농, 이쪽에서 개발된 생산이력제 시스템을 다시 또 우리가 가공해서 한국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든 DB화된 Form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생산부터 유통, 소비단계까지 완전히 시범으로다 철원에서는 쌀을 해서 33농가인가 되고, 다음에 홍천에는 가지수가 많습니다. 쌈채부터 가지, 딸기, 오이까지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유통과정, 다음에 강릉은 수출파프리카를 중심으로 쭉 추적을 해서 그 시스템을 모범으로 만들어서 내후년부터는 그것을 확대한다는 1차 시범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아주 소비단계까지, 철원의 예를 든다면 RPC에서 어떻게 저장되고 어떻게 도정되고 거기까지 다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철원의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사업의 방향을 잡을 때 지금 소비자들이 가장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한우과 같은 축산물이거든요.

축산물은 지금 강원대학교 동자대와 중심이 되어서 우선 저희들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는 강원대학, 진흥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에 넣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3농가는 그러면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입니까?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도 있고, 무농약도 있고, 저농약도 있고, 일반농가도 있고 같이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유기농업단지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농산물의 생산이력제, 이거 앞으로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해야 되고요. 또 우리 강원 농산물의 차별화를 가져오려면 식품의 안전성을 정확하게 소비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생산이력제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생산이력제를 하는 이런 방향들도 제가 볼 때는, 아니 철원에 수백 농가가 농사를 짓는데 33농가 해 가지고, 이거 아무리 시범사업이지만, 우리 전체 쌀 생산농가가 강원도만 해도 수만 농가가 될 텐데,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이 쌀 같은 거 생산이력제 실시하면서 커다란 효과성이 있느냐는 말이죠. 그렇다면 효과성이 있는 어떠한 대상작목을 선정해서 이런 생산이력제 시범사업도 우리가 추진해야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 전 단계의 아주 작은 사업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력제를 정확히 한, 그 DB화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문제점인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쌀, 지금 우리가 생산이력제를 우선 많이 해야 할 것이 쌀입니다. 강원도만 해도 4,300억 정도가 생산되는데, 그래서 우선 철원지역이 제일 특성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 해서 개선할 점이라든지 보완점을 국비지원을 완전히 해서 농가가 손해 안 보게 만들도록 해서 좋으면 그것을 바로 농림부에 확대 보급을 추진할 겁니다. 이것은 모델케이스로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번에 전 농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작목선정하고 지역선정은 우리가 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아니 필요하시다고 늘 얘기하시겠죠. 그렇게 안 할 수 없죠. 당연하죠. 그것은 예상된 답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해야죠.

53개 품목 전체를 다 확대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의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잘 생각하고 또 이 사업이 시행되어서 그 다음에 차기단계로 확대하는 것은 얼마나 효과성이 있느냐, 또 그리고 이 사업이 농가에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앞으로 예상되느냐, 이런 것들도 잘 판단해 가면서 시범사업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세세한 사항을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을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WTO에 대비해서 우리가 우량종자, 우량품종을 개발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증액이 3.7%가 되었는데 사실상 이것을 따져보면 물가상승률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원 예산이 하나도 안 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이 3.7%, 약 8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지방이양 교부세가 중앙에서 시․군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으로, 지방분권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넘어간 것이 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게 도로 편성되어 있으면 도 예산으로 잡혀서 더 커졌을 텐데 중앙에서 시․군으로 바로, 또 도의 부담이 없이 넘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특성화대학이라고 해서 10억 7,0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 특성화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 2004년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 강원도 예산은 TV에 보니까 24%가 증액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지금 연구사업을 하시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많고 새로운 작목이 크게 연구대상이 된 것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연구작목을 개발하지 못해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안 되었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하시는 연구비만 따지면 우리 기술원의 예산과 비교해서 몇 %나 되나요? 그게 금방 집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로 해서 연구비만 대비해서 하나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GIS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술원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들이 새로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급히 필요한 장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시급한 장비가 환경농업과에서 환경농업 물질을 검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게 있고, 농산물이용시험장에도 첨단농업기술을 연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하시는데 장비가 부족하면 연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GIS, 제가 기계성능은 잘 모르겠는데 구입하신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GIS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금년도에 하고 있는 내린천 유역의 토사방지, 경사도별로 토사가 얼마나 내리느냐, 필지별로 전체를 조사해서 DB화하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도에 도암댐 지역에 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이고요, 그것은 장비가 아닙니다. 저희들 기자재는 3억 2,800만원 정도를 잔류농약 검정하고 친환경 농자재 검정하는 자재를 금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각 시험장이나 실험실에 필요한 장비는, 균특회계는 내년도부터 운영인데 그 전에 진흥청의 국비지원사업으로 50%씩 매년, 10년 간 받아서 기자재를 구입했습니다. 이제 조금 모자란 것이 농약잔류 분석, 이런 것이 모라자서 내년도에 3억 2,800만원어치를 새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암댐 지역은 특수한 지역인가요?

루사피해 때 가장 피해가 큰, 그 도암댐 유역에서 나간 토사가 왕산쪽하고 정선, 영월까지도 큰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DB화해서 어떤 지역에 토사방지 우선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명시이월을 해서 아까 3,000만원의 물품취득을 하시겠다는 것이 명시이월까지 하시면서,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 명시이월해서, 아까 추경예산안에 다뤘지만, 그러한 장비가 필요한데 정상적으로 예산요구가 되어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월시켜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 작물경영과의 답작포장의 농로포장을 현대화하려던 예산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지금 친환경농업 생산이력제를 하는데 농로포장보다는 기자재를 사야 되겠다 해서 농촌진흥청에 특별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정상적으로 세우셔서 요구를 해서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웅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0쪽을 보시면 농촌지도자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2개 사업에 6억 8,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기반조성이고, 두 군데가 선정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원기획과장 김태석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대표적인 내년도 사업이 고성군에 청사 신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정선군에 농어민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양구에 새기술실증시범포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각 시․군 센터의 지도장비, 그러니까 카메라를 산다든가 빔프로젝트를 산다든가 그러한 사업들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시설장비 이런 쪽에 투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0쪽에 고랭지 신작목 한지적응 차 재배연구 예산 4,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장 김경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랭지 신작목 한지적응 차는 현재까지는 그 품종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성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도 쪽 이하에서 많이 차가 재배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저희 쪽에서 볼 때는 현재 그쪽 보성에서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 종류가 저희 강원도의 고성이라든가 양양, 삼척 이쪽에서 재배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지적응 차를 갖다 우리 고성이나 이쪽에 일단 관광단지화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지적응,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대관령이 되겠습니다. 평창 쪽의 산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한성 계통은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확실한 차의 종류가 정해지지도 않았네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 20℃ 하얼빈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차나무들을 저희가 수집해서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사업비가 완전히 선 것은 올해부터 많이 선 것이고 작년에는 몇 천만원밖에 안 섰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차 품종을 수집해서 일단 저희가 올해 지역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6개소에 계통을 다 해서 계통별로 정식을 해 가지고 올 겨울이 나가면 실제로 어떤 차들이 우리 내한성 품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발육종이 가능한 그런 차 종류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차 종류를, 아직 품종을 검토 안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일단 기상이라든가 그런 조건을 전부 볼 때 실질적으로 고성에서 차나무 단지화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현재 11월 하순에 600평을 갖다 정식을 하였습니다. 고성군에 현재 600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성이 지금 해발 몇 m나 됩니까?

그냥 일반 해안지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고랭지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고랭지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설명하는 것과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고랭지에다가 신작목적으로 차를 집어넣고 싶은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현재.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랭지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품종을 육성하는데 분명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강원도에 한 6,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오는데 실제로 동해안 일대에 고성만큼은 우리가 차단지를 육성해 놓는다면 실제로 수도권에서 볼 때는 우리 고성 쪽이나 양양, 동해안 쪽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랭지에 들어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좋은 작목을 개발해서 우리 강원도에 잘 적응시켜 주면 참 좋겠는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 중에 제가 의아심이 가서 다시 묻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랭지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성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다, 어느 지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고성이 안 좋다 이런 뜻은 아니고, 고랭지라고 했는데 또 해발이 낮은 곳에다 한다는 것은 뭐가 말이 맞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게 된 것이고요, 됐습니다. 좋은 작목을 우리 강원도내에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217쪽에 찰옥수수 신품종 채종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비에 예산이 좀 서있습니다. 이 찰옥수수 연구는 지금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하는 내용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더 좋은 품질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지금 찰옥수수는 두메찰하고 흑점찰, 미백찰 품종을 생산해서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채종단지 조성사업은 흑점찰이라든지 미백찰이 강원도 농업인들한테 인기가 좋은데 이 종자를 생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채종단지를 확대해서 농가가 필요한 양을 공급해 주고자 해서 책정한 것이고, 그 외에 관광목적으로 조그만 찰옥수수를 한다든지 다음에 색깔있는, 흑색이 나는 찰옥수수를 한다든지 다른 품종육성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찰옥수수 신품종 채종단지 조성을 몇 평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옥수수시험장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시험장장 민황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종면적이 얼마인가, 그것은 50ha입니다.

50ha면 우리 강원도내 농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수량은 충분히 됩니까?

만약 기상이변이 없고 정상적으로 생산된다면 충분합니다.

50ha라고 하면 엄청난 면적인데, 또 그리고 예산도 4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농사를 짓는 것인데 이게 수확을 하면 얼마나 합니까?

저희가 300평당 100kg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ha를 해서 50t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정도면 50ha가 안 되어도 채종포로서는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농정산림국의 예산을 다루면서 몇 가지 국장님하고 말다툼을 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50ha를 할 정도면 이 농정산림국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업이 부당하다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농정산림국에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다 하고 생각할 것 같아서, 이젠 농업기술원에서는 기술지원 검증이 다 된 사항을 채종포를 한다고 하면 농정산림국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농정산림국하고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제 옥수수 채종이 일반 벼나 다른 것하고는 좀 특수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아주 결합이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종자생산을 하는데 그것을 혹시 잘못하게 되면 많은 차질이 생겨서, 저희가 품종개발을 했고 저희가 그 계통들의 성질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농정국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려면 단계를 좀 거쳐야 됩니다. 그 품종에 대한 특성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급한 대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50ha 정도면 상당한 면적인데, 15만 평 정도 되겠네요. 이 땅은 어디에, 도유림에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채종단지를 만들어서 채종농가를 우리가 모집합니다. 그래서 채종농가가 실질적으로 하고, 다음에 기술지도를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50ha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채종농가를 선정해서 채종농가를 세밀히 교육시키고 우리가 지도를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나가서 채종하는 과정을 전부 관리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50ha를 직접 농사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4억 5,000이라고 하는 예산은 농사를 지은 것을 수매하는 예산이겠네요?

예, 4억 5,000은 전체가 농사 지은 것을 수매하는 자금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수수가 다른 벼농사처럼 이렇게 종자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두 줄로 암놈을 심고 한 줄은 사이에 수놈을 심습니다. 그래서 교배를 해야 되는데 그 수꽃이 올라오는 시기를 잘 맞추어서 가서 교배를 해 줘야 됩니다. 흔들어서 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기술적 판단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식물을 심었을 때 다른 옥수수를 보통사람이 보면 다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육종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옥수수가 순수한 종자를 생산하는데 다른 옥수수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골라내는 것이 1～2년 해서 그것을 도저히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하고 여태까지 끌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다른 지원은 전혀 되지 않고 단지, 제가 바라는 것은 농민들에게 종자대금이나 무슨 다른 쪽의 기술적인 지원을 해 주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매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다?

예, 매수하는 자금이고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니네 다 맡으니까 거기 단지 회장들을 만들어서 회장님들한테 지원을 해서 소소한 일은, 전문적인, 기술적인 일이 아닌 것 같은 것은 회장님들한테 인건비를 드려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관리책임을 맡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장 올 겨울부터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기관이고 또 영농교육을 앞으로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며칠 전만 하더라도 부루셀라병, 소, 경상남도에 겨울철인데도 2,600두를 살도살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강원도에도 언제고 부루셀라라는 것이 잠복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이 예산서에 보니까 또 뭐 검사소, 측정기 다 있습니다만 지금 지도기관인 연구기관하고 농정산림국에 웬만하면 다 있는데 축산분야에 대한 어떠한 관계는 전혀 이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관계나 그런 게 없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지금 대개 보면 시험소나 가축위생시험소 이런 데는 대단위 축산농가에 대해서만 신경쓰고 있는데 사실 가축으로 기르던 식으로 예년과 같이 5두, 10두 정도 기른다면, 사실 지금 현재 군의 축종계에 가보면 몇 사람 가지고서 지금 현재 양축농가가 많은데 커버가 되지 않는데, 이것은 사전에, 이 병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부루셀라병은 인수전염성 병이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사람한테 전염되는 병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2월부터는 농한기 영농교육이 실시되죠?

예.

그래서 소규모로 하는 양축농가 축종분야 병관계 예방차원에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대개 하는 것은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하지만 그렇다고 몇 마리 기른다고 해서 부루셀라병이나 기타 병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축산교육도 교육원에서 시킵니까?

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의 교육이야 있겠는데, 특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번 농정산림국 관계 때도 부루셀라병이 되어 있고 특히 저희 지역 같은 데에서 그런 것이 자꾸 한 번 두 번씩 발생하는데 지금 제가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2,600만원이 나왔어요. 지금 소 한 마리 200만원만 해도 52억입니다. 우리가 다른 농업분야도 중요하지만 52억이 그냥 그대로 살처분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52억을 우리가 벼를 수매한다면 얼마나 되는 금액입니까? 몇 가마를 수매할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수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이니 뭐니 해서 사실상 기술원에서도 지금 거기에 신경쓰고 또 이쪽에 뭐 무슨 사업소니, 뭐 축종계니, 또 뭐 시험소니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좀 연구․지도기관으로서 축종분야에 워낙 이쪽 분야에 많다 보니까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기분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분야에 대한 연구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원에는 없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축산기술센터가 횡성에 있고 농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도 그쪽에 있는데 …….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농한기 영농교육 때에 좀더 그런 분야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이런 부루셀라병, 전염되는 병, 참 저희들 지역에서도 한번 당해봤습니다만 그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간접적인 피해입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아닙니다. 살도살처분을 한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그 지역에 있는 정육점, 식당, 이 간접적인 피해의 파급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저는 교육기관이시기 때문에 이번 영농교육에서는, 지금 겨울철인데도 2,600마리를 살처분할 정도로 지금 부루셀라병이,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이 아닌데도 발생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소규모 가축농가들을 위해서 좀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 그리고 지금 각 도의원님들 사정이 다 있는데 사실 도의원님들이 다 현장을 다녀보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이해가 빠릅니다. 가급적 영농실정을 직접적으로 농민과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도의원님들에게는 영농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각 기술센터에 지시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같이 피부를 맞대고 그 지역 실정이나 영농 실정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 그럼으로써 오히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도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루셀라병은 새끼를 가졌을 때 사산․유산되는 인수공통의 법정전염병으로서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영농교육 때 특별히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영농교육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교육일정표나 이런 것을 각 도의원님들한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술센터에도 같이 지시를 해서 서로 충분한 대화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본 위원이 조금 전 질의 시에 예산 관련 부분에서 누락시키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서 거의 맨 마지막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송통신 음향장비 금액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2,000만원 감액을 요청드립니다.

정을권 위원님, 감액도 좋지만 답변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농업연수관장 이선종입니다. 조금 전에 정을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중에서 음향장비 4종에 7,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기관으로서 CCTV 3대하고, 빔프로젝트 3대, 앰프 3대, 통신장비 등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해서 2,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사고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감액하는 것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증액과 감액이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