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도립대학장 이용선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먼저 해 올리고 그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대학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깊은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입예산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5억 5,76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입학전형료, 제증명 발급수수료 증가로 인한 수수료 수입 100만원 증액과 고교졸업생의 감소추세로 인한 등록률 저조와 어려운 현실로 인한 가사사정, 군입대 등 휴학생 증가로 인한 수업료 수입 1억 9,9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 전입금 3억 6,800만원은 전문대 특성화사업 대응투자비 1억 2,800만원과 학교기업 지원육성 대응투자비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잡수입 1,850만원은 실습선의 각종 연구기관으로부터 16회 85일간 연구조사를 저희 배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실비 유류비가 우리한테 납입된 것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7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65억 5,43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앞서 세입예산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학관리 일반보상금의 학생장학금 2,000만원의 삭감은 입학률 저조와 가사사정, 군입대 등 재학생 감소로 인한 장학금 수혜학생 감소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이므로 삭감하였습니다. 실습관리의 일반운영비 2,000만원 삭감은 실습선의 유류비, 각종 공과금, 실험실습 기자재 관리 등의 경상비에 대한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 삭감은 승선 실습 등을 포함한 각종 실습에 대한 지원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800만원 삭감은 13개 학과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규모 재료비 예산에 대한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입니다. 인건비의 기본급 5,500만원의 삭감은 현재 교직원 3명이 저희 대학에 결원입니다. 그 결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3,000만원 삭감은 대학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유류비, 보험료, 임차료 등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경상경비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적 수당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출연금 3억 6,8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비수권 대학의 특성화 지원 도비 대응투자비 1억 2,800만원과 학교 교육 유비쿼터스 강원운영의 국비지원에 대한 도비 대응투자비 2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3억 6,800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들이 받게 된 것은 먼저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800만원 삭감은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등 예산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발생된 예산의 집행잔액 삭감과 학생수 감소에 따른 세입결손 삭감 및 이에 따른 세출예산 삭감 그리고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비 편성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79쪽부터 설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편성은 저희 대학 사정상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 외에는 가급적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전년도보다 12억원이 증액된 70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억원이 증액된 주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부터 실시했지만 저희 대학에서 과거에 하지 않던 강원사이버대학 운영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다음에 남자축구부를 폐지하고 여자축구부를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2억 7,000만원 그리고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도비 대응투자비 2억 8,000만원 그리고 인건비에 따른 증액이 2억 5,000만원 등으로 12억원이 증액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제출된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70억원이며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3억 4,911만원으로 그 내용은 구내식당, 매점 등의 임대수입 2,077만 6,000원 그리고 레저스포츠과의 학생 실기시험 전형료 6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인 사업수입 13억 1,77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장님, 당초예산이 전년도보다 12억 증가된 것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대학 운영에 3억원이고 여자 축구부 창단에 따른 운영비가 2억 7,000만원,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도비 대응투자비가 2억 8,000만원이 되겠고 인건비 증액분이 2억 5,000만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79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억원이고 세부내역은 구내식당, 매점 등의 임대수입 2,077만 6,000원, 레저스포츠과 학생의 실기시험 전형료 6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인 사업수입은 13억 1,77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6억 5,089만원, 이것은 주로 도에서 받는 전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2005회계연도로 이월한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일반회계에서 도립대학에 지원되는 전입금 55억 7,000만원, 기숙사 및 입점업체의 시설사용료 3,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교학관리에 12억 783만 7,000원, 실습관리 3억 3,522만 1,000원, 서무관리 54억 4,657만 2,000원, 예비비 1,03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교학관리 12억 783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11억 1,783만 7,000원과 사업예산 9,0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8억 7,633만 7,000원은 신입생 유치 입시홍보용 모집요강, 입학원서 인쇄, 신입생 모집공고,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학사업무 관련 경상경비와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료 등 6억 6,633만 7,000원과 강원대학교에서 이관된 강원사이버대학 운영예산 3억원 중 학과별 강좌, 다양한 생활정보 등의 콘텐츠 개발과 운영비 등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5,450만원은 교학 행정 업무추진과 교원의 학회 참석 그리고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 등을 위한 국내여비 3,950만원과 교원의 해외학술대회 참가와 국제교류 행사를 위한 국외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1억 3,700만원은 신입생 및 재학생 장학금 1억 3,400만원, 제3회 도립대학장배 도내 중․고교 풋살경기대회 시상금 200만원, 교내 학생홈페이지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4,000만원은 2004년도 교수들의 업적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교원의 성과급이고 민간이전 1,000만원은 전국 전문대학이 수도권 지역에서 공동 입시박람회를 개최하는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9,000만원 증액 계상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별 특성에 맞는 교육교재 발간 등 800만원, 입시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내 동영상 구축 등 3,000만원, 입시제도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성능개선 500만원, 졸업동문을 위한 동창회 홈페이지 구축 400만원, 강원사이버대학 운영예산 3억원 중 시스템 보강의 전산개발비 4,000만원과 학생들의 교내활동 등으로 안전사고를 대비한 공상학생 치료비 3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실습선 관리 3억 3,522만 1,000원은 경상예산 2억 5,222만 1,000원과 사업예산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억 180만 1,000원은1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실습선의 유류비, 보험료, 공과금과 실습기자재 수리비와 학생들의 실험실습을 위한 임차료 등에 2억 180만 1,000원이며 여비 2,030만원은 실습지원업무와 승선 실습 그리고 산업체 현장실습 순회지도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일반보상금 3,012만원, 실습선 항해 교육 충돌예방과 전자․전파 위탁교육비 872만원과 연근해 승선의 정박실습 위탁교육비 1,010만 8,000원 그리고 현장실습시 학생급식비 3,744만원과101쪽을 계속해서 연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레저스포츠과의 골프, 볼링 등 외부수업시 시설임차료 600만원과 인근 학생 및 연계고교 학생 초청프로그램 운영에 1,548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8,300만원은 실험실습 재료비와 먹이생물, 수산종묘 먹이 등 구입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서무관리 54억 4,657만 2,000원은 경상예산 44억 9,422만 2,000원과 사업예산 9억 5,23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교직원의 봉급상여금, 각종 법정 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그리고 일용인부임 등 경직성 경비로서 31억 3,63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06쪽을 계속해서 연결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7억 6,479만 7,000원은 유류비,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5대 등을 운영 관리하는 경상경비이며 여비 3,640만원은 도정업무 수행과 대학의 기본적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3,877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37만원, 대학입시와 취업 등 대학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0만원 그리고 대학 실․과 및 부속기관의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4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 경비 1억 4,244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948만원과 직급보조비 1억 1,196만원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100만원 등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법정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일반보상금 2억 8,315만 6,000원은 국제교류와 관련된 학생들 해외여비 1,0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1명의 인건비 215만 6,000원과다음 109쪽과 계속 연결되겠습니다.대학 운동부인 축구부, 탁구부, 우슈 등 선수단 운영 지원 실비보상금 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 6,735만 6,000원은 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료 부담금을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2,500만원은 전공도서, 학회지, 교양도서 등 도서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9억 5,235만원은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문대 특성화사업 주문식 교육인 관광과, 컴퓨터응용과 국비 2억원 지원에 따른 도비 대응투자비 4,000만원과 학교기업 지원육성 사업의 국비 2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50%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인데 여기에 따른 도비 대응투자비 50%인 2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 사업의 재료비 925만원은 전기재료, 청소용품 등에 관한 구입비이고 산학협력단을 지원하는 출연금 1억 2,000만원과 민간이전 3,000만원은 학생 식당운영의 경영난 및 시설 기구의 보수 교체비 지원의 민간위탁금이고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대학건물 시설물의 누수방지와 창호보수, 기숙사 등 환경개선과 소방시설 보강, 실습동의 도색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최소한의 시설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억 6,310만원은 13개 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1억 9,000만원과 학사자료 자동보완 장치를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그리고 '98년도 개교시 구입으로 7년이 경과된 노후된 의전용 승용차량 교체비와 강원사이버대학 운영 장비구입비 등을 위하여 계상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 1,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대학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저희 대학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4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다’항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3억 6,967만원보다 1억 8,800만원이 증액된 65억 5,7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것은 학생등록률 저조로 수업료 수입이 1억 9,950만원이 감액된 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회계 진입금 3억 6,800만원이 증액되고 대학 실습선박의 외부기관 연구활동 지원에 따른 유류비 등 직접경비 1,850만원이 시설사용료 수입으로 증액 계상된데 기인한 것으로 세입 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억 6,967만원보다 1억 8,800만원 증액된 65억 5,7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 내용 중 감액된 부분은 학생수 감소로 인해 수혜자 규모가 줄어든 장학금 2,000만원과 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 5,500만원을 정리하는 것이며 증액된 주요항목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인터넷 기반현장 산업인력 교육지원사업비 1억 2,800만원과 학교기업 지원육성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각각 대응투자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세출예산 편성상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역시 예산의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도 예산에 비하여 20.6% 증액된 7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강원사이버대학 운영비 3억원, 여자축구부 창단 운영비 2억 7,000만원, 학교기업 지원육성사업비 2억 4,000만원 등을 합하여 일반회계전입금이 전년 대비 32.6%인 13억 7,000만원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중 건물임대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숙사 및 입점업체 시설사용료 수입은 작년에 이어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수업료의 인상이 전혀 없었던 탓도 있지만 매년 줄어드는 학생수와 이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의 결손이 지속됨으로써 학교운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단순한 재정결손 보충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학교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편성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운영비에 2억 1,000만원, 전산개발비에 4,000만원, 장비구입비 5,000만원 등 총 3억원이 편성된 강원사이버대학 운영사업의 경우 인터넷 대학의 기능을 갖추려는 사업인만큼 내용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지속적인 업데이트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 중 학교기업 지원육성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대응투자비 2억 4,000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인 만큼 소기의 사업성과 창출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산학협력 인센티브의 부여 및 학생들의 현장실습 강화 등 학교발전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07년까지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의 경우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서에 의하면 3억 2,600만원의 수입액이 계상되어 있으나 지나치게 도비전입금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동문회, 지역사회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기금목표액 조성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같이 묶어서 같이 하죠.

박봉림 위원입니다. 우선 2005년도에 강원사이버대학 운영이 있는데 그것은 올해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강원대학에 줬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대학에서 이것이 되지 않아서 근간에 와서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안 되니까 저희 대학으로 넘어와서 의욕을 가지고 해 보자 해서 저희 대학에서는 강원대학에서 한 것을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 만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의 능력을 표현하면 안 되지만 강원대학은 국립대학이고 모든 재정적인 뒷받침이 국가 차원에서 보조가 되고 강원도립대학은 규모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비교가 되지 않는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대학에서 사이버대학을 운영하다가 되지 않아서 결국 문 닫았던 것을 강원도립대학이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인수를 받아서 새로운 의욕을 갖고 이런 사이버대학을 개설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학장님 그런 의욕이 끝까지 강원대학에서 실패한 것이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고, 지금 사실은 강원도립대학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학금 조성이 30억원인데 2005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 강원사이버대학 운영은 2억 1,000만원이고, 장비가 5,000만원으로 2억 6,000만원이라는 자금을 여기에 투입할 때, 물론 2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립대학의 전체 예산이 70억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큰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그렇게 강원대학에서 사이버대학을 운영하다 결국 실패한 것을 강원도립대학이 모든 여건상 어렵지 않습니까? 대학운영도 그렇고 학생의 감소, 이것이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2억 6,000만원에 대한 것을 투자했을 때 투자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우선 사이버대학이 도의 역점시책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원대학에서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해서 도에서 강원대학에 사이버대학을 운영하는 지원금을 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어 가지고 도립대학으로 넘어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의 열악한 가운데 이것이 잘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오픈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픈단계에 들어와서 완전하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콘텐츠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현재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사이버대학 수준에 못지 않은 그와 같이 주로 동영상 첨단기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욕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의욕과 자신이 없으면 어떤 것도 개설하지 못합니다. 강원도의 역점사업으로 강원대학에 주었다가 결국은 강원대학에서 성공하지 못했는데 지금 학장님의 그런 의욕적인 힘 가지고 강원대학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도립대학에서 성공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의지도 참 좋고, 이렇게 사이버대학을 운영함으로써 강원도립대학에 이익이 되는 점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평생교육사업의 일환도 됩니다. 첫째는 저희 대학에서 부설기관으로 기구를 제도화시킬 것이고, 그래서 강원도립대학에서 사이버대학으로 나간다 하는, 도립대학의 명칭이 반드시 여기에 곁들여 지도록 하고 여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무료가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전문성이라든가 반응을 봐서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이를 좀더 봐 가면서 유료로 전환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를 통해서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좋고, 학생이 점점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학생이 도립대학을 선호하는,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학장님 말씀에 의하면 바람직합니다만 하여튼 염려가 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강원도에서 도립대학에 대한 어떤 장학기금을 조성해 놓고, 조례도 바꾸지 않고 2007년으로 연장해 놓고 더군다나 2005년도에는 한 푼도 계상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빗나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하여튼 학장님이 하시는 강원사이버대학의 운영이 본 위원은 염려가 되지만 하여튼 성공리에 되기를 바라면서 사이버대학 세부운영 계획서를, 물론 저 뿐만 아니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저도 강원사이버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예산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사이버대학 콘텐츠 개발하고 99쪽입니까, 강원사이버대학 운영시스템 보강사업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97쪽하고 99쪽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법상 해당 부기상에…….

유사한 사업을 따로 분리해서 놓습니까? 이중사업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중은 아닙니다. 내용상 일반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를 따로 분리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중사업으로 기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중은 아닙니다. 여기 안의 세부내용이 저희들 계획서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보면 세부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부기상에 표현하는 그 항목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합쳐서 2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콘텐츠 개발에 1억 6,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97페이지에…….

콘텐츠 개발이 1억 6,000만원 다음에 운영비가 5,000만원이 따로 있고 그 뒤로 넘어가서 연구개발비에 이것이 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총액이 강원사이버대학 운영비가 더 많이 계상된 것이죠.

99페이지에 4,000만원이 있고 뒤에 또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1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장비에 필요한 것이 5,000만원…….

총 3억원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내용상 갈라져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학술용역비나 전산개발비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 없이 자체 내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용역도 주고 자체에서도 하고…….

용역비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교학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학과장 강기성입니다. 사이버대학에서 요구한 예산총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3억원 중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콘텐츠 개발에 1억 6,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콘텐츠 개발은 저희 대학 자체 내에서 콘텐츠 개발을 하는 분야가 있고 또 외부에 콘텐츠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외부에 콘텐츠 개발을 용역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것만 봐서는 자체 내에서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졌거든요.

콘텐츠 개발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수한 외부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원도민들 그 외에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우수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올렸을 경우에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개발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넣어 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1억 6,000만원은 학과별 교과목 개발에 4,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도민 관련 콘텐츠 개발에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사실상 도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콘텐츠 개발비를 1억 2,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아까 박봉림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쪽에 보면 입학원서 공동접수 박람회 참가라고 해서 1,00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간이전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가비용인지 준비비용인지 그것을 명확히 모르겠고요, 참가 비용이면 여비에 들어가는 항목인 것 같은데 그냥 입학원서 공동접수 박람회참가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역입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학력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대학도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소위 코엑스나 인천에 인천대학 옆에 있는 인천시청에서 제공해 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시홍보를 위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부스사용료, 저희 대학 간판을 걸고 우리 대학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배정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스비를 내는 부스비용과 거기에 파견되는 인력의 출장비 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여기에 한 번 참여하는데 부스사용료가 500～600만원씩 갑니다. 그것은 전국 어느 대학이든지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관계상 1,000만원밖에 못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홍보차원차 하되 준비과정이라고 봐야 하나요?

거기에서 부스사용료로 내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장님이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차별화된 모집활동 및 자구책 마련, 특단의 조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특단의 대책으로 보고 민간이전을 시킨 것입니까?

여기 참여하는 것도 그 내용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스라는 것은 백화점에 하나의 코너를 맡아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얼만큼의 효과를 보았는지 그 퍼센티지가 나와요? 물론 정확한 것은 안 나올 거예요, 2년을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효과가 눈에 보이나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면 저희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물론 거기에서 원서를 직접 교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교부되는 원서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그것을 엄밀하게 따지기는 확실히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전국적으로 거기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소이거든요.

위탁할 때는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위탁 처리하는 것이고 자체 내에서 해결 안 하는 것은 효과가 더 크니까 맡기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응할만한 그런 기대치가 나와야 되겠죠. 하여튼 이것이 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이나 이길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사이버대학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학장님, 전국에 사이버대학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사이버대학은 어디입니까?

한양대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대학에서는 학사학위를 줍니까?

대학으로 개설해서 주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예.

강원사이버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일 첫 장 첫 줄이 우리 강원사이버대학 소개이고 그 인사말이 제일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인사말의 첫 글자부터 글씨가 틀려요. 이것이 홈페이지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첫 글자에 강원도지사 인사말에도 ‘꿈과 의망이 가득 머금은 해 아침에 먼저 뜨는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이버대학 중에 가장 운영되고 있는 곳이 서울 사이버대학입니다. 여기는 모든 학위를 다 인정해 주고 있어요. 학사학위를 다 인정해 줍니다. 우리 강원사이버대학에서는 그런 학사학위 인정해 주는 것이 없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컴퓨터를 앞에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강원사이버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교양 강좌, 외국어 강좌, 자격증, IT 강좌 들어가 보시면 아무것도 들어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했고 지금 콘텐츠 개발, 그 전에 강원대학교에서 운영할 때 웬만한 기본적인 것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는데 그러나 사이버대학에 대한 것을 보니까 장비구입비가 또 있거든요. 강원대학교에 투자해서 강원대학교에서 그만 두고 나서 그 장비를 회수했습니까?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폐기처분 시켰습니다.

강원대학교에 투자한 것, 우리가 장비를 사준 내역이 무엇인지 하고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도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강원도의회에서 커다란 논란이 되었었던 사이버대학 지원이었는데 대체 얼마를 지원했었고 지원한 장비의 효과는 어느 정도였고 또한 그만두고 나서 도민들에게 불이익은 얼마나 돌아갔으며 사이버대학을 통해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글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비 투입한 것과 반납한 것에 대한 명세서까지 다 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강원대학에 있을 때 도에서 지원해 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학에는 자료가 없거든요.

그것은 아마 강원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면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학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반납을 받았다면서요? 반납 받았으면 그 장비가 어디로 왔겠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처리한 것은 저희들 대학에 다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직접 강원대학교에 갔었고 그것을 그만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맡았던 담당교수가 불미스러운 일로 학교를 그만둠으로써 그 사이버 대학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강원도립대학교에서 지사님이 관심있는 사항이라서 다시 이쪽으로 재 개설한 것인데 똑같은 내용의 돈을 이중삼중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강원대학교에 투자했었던 것은 다 없어지고 강원도립대학에 만들어서 또 다시 투자하고,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특성화 영역 재정지원 대응투자비 해서 유비쿼터스 강원 대응투자, 유비쿼터스가 뭐죠?

유비쿼터스는 학교 기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풀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거리나 장소,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사이버대학을 만들어서 서울사이버대학하고 우리 강원사이버대학하고 똑같이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이왕 똑같이 배우는 것 학위를 받고 싶어하고 자격증을 받고 싶어하지 똑같은 사이버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으면 편한 데 가서 좀더 좋은 조건 속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죠. 서울사이버대학 같은 경우는 1년 장학금만 3억 7,500만원입니다. 지금 강원사이버대학교는, 제가 존경하는 이 훈 전 의장님 옆에 계시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이 훈 위원님이나 고수정 위원님 개인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숫자만큼도 찾아오지 않는 것이 강원사이버대학입니다. 이렇게 하고 매년 예산을 세운다면 이것이야말로 주인 없는 돈 갖다 쓴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사이버대학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정말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는 이런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개발하면 되죠. 지금 강원도립대학교가 존폐위기에 서 있는데 차라리 그 돈 갖고 강원도립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끌고 오는 것이 강원도립대학에 훨씬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학장님, 한 번만 비교해 보십시오. 내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단 5분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와 서울사이버대학 홈페이지와 5분이면 알 수 있습니다. 경기나 충청도나 충북 그런 데 찾아봤더니 거기는 없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앞으로 학사학위도 수여할 계획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디지털사이버대학하고 저희 강원사이버대학을 비교하는 것은 아직은 빠르고 저희 대학은 정식으로 오픈을 안 했습니다. 지금 구축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셨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일반 교양 강좌나 자격증 강좌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강좌들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강좌들을, 콘텐츠를 신선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원대학에서 실패 보았던 것을 저희 대학에서 왜 하느냐 하는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이것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개교를 하는 즈음이었기 때문에 너무 부하가 걸릴 것 같고 해서 저희는 그 일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그것이 강원대학으로 어떻게 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일단 올해 초에 저희 대학으로 이전해 와서 강원대학에서 쓰던 기자재들의 일부가 저희 대학으로 처리되어서 왔습니다. 그것을 살펴본 결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고 강원대학에서 구축한 사이버대학에 대한 강좌 내용들을 그 전에는 텍스트 형식으로 들어가서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사이버대학에 강원대학에서 개설한 강좌도 들어가 있고 앞으로 저희는 사이버대학을 동영상시스템을 이용한 모든 것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강원도민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강원사이버대학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학점을 줄 수도 없고 학위도 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교육부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개설된 사이버대학은 3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이후에 평가를 해서 대학에서 학점을 주고 학위를 줄 수 있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년도 안 된 과정이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3년이 지난 후에는 저희 강원사이버대학도 학점인정과 그에 따른 학위수여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이트 오픈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우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강원대학교 그 당시에 개설할 때도 지금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기획행정위원으로서 강원사이버대학을 만들 때 상당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동영상도 하겠다고 했고 학위까지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았습니다. 강원도립대학으로 갔다고 해서 또 문 닫지 말라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사이버대학을 만들자마자 첫 페이지 첫 글자부터 틀린데요.

글자 틀린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얼굴이에요. 저는 지금 서울디지털대학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서울사이버대학에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서울디지털대학은 또 틀립니다.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잘못하면 이름뿐인 사이버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대학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쉽게 접속하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자격증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면 능력있고 더 실력있는 데 가서 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색을 해서 본인이 더 좋은 쪽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경쟁입니다. 특히 정보상에서의 경쟁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게을리 하면 바로 뒤쳐지는 것이 컴퓨터상에서, 정보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 이제는 누구도 단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이신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후발주자로 가서 이러한 앞선 대학하고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 푼 계상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고 또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3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기획관리실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기금관리조서 가지고 계세요?

서무과장 권혁동입니다. 그 운영계획서는 당초에 기획관리실에서 연도별로 확보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아닌데요, 이 책 안 갖고 계시죠? 수입 계획에 보시면 내년도 합계가 10억원이거든요. 금년도보다 3억 2,600만원이 늘어났는데 2,600만원은 이자이고, 111페이지를 보세요. 잘못 안 것인지 예산서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살펴보니까 다 그래요.

저희들 예산안에는 내년도에는 안 들어 있는데요.

이것도 예산서이거든요. 못 세우면 아예 빼버려야지 그냥 세웠다가 추경에 세워주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없다고 안 써 놓았어도 아무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없다고 써 놓았으니, 그리고 학장님, 기금이 내년도 계획대로 된다라면 10억원인데 내년도 이자가 2,590만원이거든요.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서 들어가는데 강원도립대학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이것을 30억원 채워서 쓰려면 지금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만 4년이 되었는데 30억원을 만들려면 아직도 8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놔둔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좀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를 늘렸고 그리고 늘려서 30억원이 다 온다 하더라도 현재 예산에 반영해서 주고 있는 이자가지고 안 되거든요,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려면 시간이 연장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지금 현재 기금운영 계획서에는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금 조성 내지 관리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 간에 저희들이 대학에서 검토결과로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억원을 채우려면 아직도 8년이나 더 있어야 되는데 8년 후에 대학이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 판인데, 이것을 규명 못하시죠?

예.

위원장님,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을 보면 지금 2차 추경에서 입학전형료가 기정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수수료 수입이 80만원이 증액되어서 100만원이 증액된 160만원의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다시 세입을 6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입학전형료 6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학전형료 60만원하고 수수료 수입 80만원 이렇게 100만원을 2차 추경에서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보면 입학전형료를 60만원으로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낮추어서 잡으신 이유가 있느냐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금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입학전형료가 20만원이 잡혀 있고…….

20만원이 증액되었죠.

예, 증액을 해서…….

수수료 80만원 해서 합이 16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그것이 우선 추경에 있는 100만원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시 1차, 2차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수시 1차에서 다른 것은 우리가 안 봤습니다만 레저스포츠과에서 학생들이 과연 실기능력이 있느냐 하는 실기테스트를 합니다. 실기테스트를 하는 것은 전형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당초 60명으로 생각했는데 80명이 왔습니다. 20명이 더 왔기 때문에 20명분을 더 잡아서 1인당 1만원씩 해서 20만원이 더 들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60만원 이것은 금년 2차 수시 때 온 사람들에 대한 실기 전형료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레저스포츠과는 내년에 몇 명이 올지 모르니까 60명으로 잡는다 치더라도 수수료 수입 80만원은 다시 계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무과장 권혁동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전에 학장님께서 말씀드린 2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는 말씀드렸고, 그것은 정확한 인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60만원으로 하였고 그 다음에 제증명 수수료 80만원은 지금까지 발급한 것을 했는데, 그것은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계산을 못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입이 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못 한 것은 맞습니다.

수입에 계상해야 하는 것이 원래는 맞죠?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추경이라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못 넣은 것은 맞습니다.

전형수수료도 해마다 있는 것이고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있는 금액인데 추경에서 80만원이 그냥 통으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얼마라도 잡아서 수입에 계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계세요. 이것도 복잡한 문제라 학장님이 직접 답변을 주시기는 힘들 것 같아서요,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대학에 청소하시는 분들 용역 두 분 계시죠, 위탁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예, 있습니다.

그 분들은 예산항목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위탁운영은요?

저희들 일반수용비를 총괄적으로, 지금 107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운영비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 각종 수당, 급량비 포함해서 거기에서…….

그런데 구내식당 운영은 민간이전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도립대학 말고 다른 경우에 청소관리 위탁도 민간이전으로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일반운영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영해서 지출하는 돈이 아니라 민간으로 이전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도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할 때 그런 과목에 넣어야 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것은 알아가지고 다음에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립대학 예산서 곳곳에 시정되어야 할 것들이 보이고요, 이것 때문에 도립대학 예산안을 올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한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지침에도 이것은 민간이전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 이번에 구내식당 운영이 처음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낙찰방식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낙찰방법은 저희들 매년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응시한 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공개로…….

아니, 식당이요.

식당도 그렇습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청소위탁은 공개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보다는, 며칠 전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제한심사 낙찰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제한심사 낙찰방식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어느 정도 자격을 줘가지고, 제한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식당운영은 제한심사 낙찰방식을 채택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적이 있고 그리고 제한심사 낙찰을 통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민간위탁으로 이전될 때 노동자들의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계약하실 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우리 도립대학에서 제시를 해서 인건비 부분이 저하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이버대학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올초에 사이버대학에 대해서 업무계획을 말씀하실 때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들은 다 나왔던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기억나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었고 예산이 그 때 얘기된 대로 사이버대학을 제대로 운영할만한 예산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필요한 당초예산 요구는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첫해인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했고 내년도부터는 2개년간 5억원이 필요하고 나머지 기간은 3억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예산만 갖고 따질 때 비용소요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5억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표명하면서 상당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3억원을 일단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히 예산액이 줄어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5억원 중에 3억원만 우선적으로 받기만 했으니까 나머지 2억원은 다른 사업비입니까, 지금 예산 상정된 내용 말고?

다 같이 들어 있는 사업 중에서 저희 대학에서 계획을 세운 그대로 하면 5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3억원을 주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나머지 추경은 통상 4월 중에 이루어지니까 그 때 세워주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양해 하에 이번 예산에 이렇게 계상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으면, 추경이 편성되기 전에는 개교 자체가 힘들겠네요?

완벽하게 다 갖추어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과목 수가 어느 정도 차면 우선 개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보완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이버대학의 개교시기는 어느 정도의 시기에 개교하기로 정하셨나요?

연내에요.

2005년도 어느 정도 시기인지는 모르시고요?

연내에 가급적이면 12월 20일 이전에는…….

올해 안에요?

예, 금년 내에.

그러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개설학과는 몇 개 정도로 잡고 계신 거예요? 외국어 강좌나 이런 강좌는 빼고 학과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박봉림 위원님과 이인섭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셨지만 서면자료 내용에, 어차피 서면자료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거기에 안 들어 갈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고요, 이번에 예산 끝나기 전에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당초에 요구했던 항목과 각 항목별 필요예산과 지금 3억 편성된 차이를 원래 전문대학에서 상정했던 예산서와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세부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비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학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1년 반 되었습니다.

임기가 얼마나 남았어요? 4년 임기입니까?

그렇습니다.

2년 반 정도 남으셨죠. 1년 반 지났으니까 학교현황은 거의 다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결산은 결국 강원도립대학의 지나 온 업무에 대한 평가이고 당초예산안은 앞으로 강원도립대학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설계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숫자 나열이 아니고 강원도립대학의 향후 계획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정책이 다 담겨져 있다고 보면서 묻겠습니다. 대학교 학장은 보통 교육전문직이 수행하는데 우리 이용선 학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직 출신입니다. 학장님께서는 교육전문직하고 행정전문직하고의 차이가 학교운영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교육전문가가 대학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의 대학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완전히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정착이 되려면 어느 정도 소요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립대학은 아쉬운 것이나 애로사항은 도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 공무원 출신을 도립대학장으로 보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년 되었습니까?

지금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대는 교육전문이 했고 2대하고 3대는 이어서 행정전문직이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행정전문직을 학장으로, 비전문가를국내 다른 대학도 한 가지입니다.영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획기적인 발전, 또 행정전문직이 갖고 있는, 관료면 관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접목하기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훑어보면 사이버대학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이 학교전문직 출신 학장이나 행정전문직 출신의 학장이나 도에서 지금 현재 예산 확보하는데 다른 변화가 별로 눈에 띠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학장님이 학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도립대학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대학으로 가기 전의 예산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30억 내외 정도로 도비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금년도 들어서 40억원을 넘어 섰고 또 내년도에는 57억 이렇게 되는데 이 예산을 많이 따왔다고 해서 자랑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 내부에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보셨지만 들춰보면, 이러이러한 별도의 요인을 제거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과거나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따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많이 따온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2004년도 예산에 비해서 20.6%가 증액된 7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 대비 32.6%인 13억 7,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들을 분석해 보면 이것이 전부 최근 3년간 수업료 인상이 전혀 없었고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학교재정 적자가 나는 것을 도가 보완해 주는 예산이지 학교발전을 위해서 별도로 확보한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학장님께서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특단의 노력을 더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버대학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학장님께서는 사이버대학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학력인증대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담당교수하고 상의를 했는데 담당교수께서 이 업무를 맡아서 여러 가지 수요조사도 하고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일단 전에 강원대학에서 평생교육차원으로 콘텐츠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바꿀 수는 없고 아까 교학과장님…….

짧게 얘기하세요.

처음에는 평생교육차원에서 무료로 가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내용을 봐 가면서 비교 검토해서 거기에서 보다 전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은 유료로 넘어갈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대학 실무적인 담당은 누구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칭 팀장을 지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교수입니까?

예, 교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이버대학 운영계획서가 나와 있죠?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 답변할 때 볼 수 있도록 팩스로 바로 넣어주십시오. 직원분, 지금 전화를 해서 그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학장님, 사이버대학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그 때 당시에 말은 들었는데…….

잊어 먹었죠?

예.

그러면 대표적인 메이저대학은 몇 개로 보십니까? 어느어느 대학으로 보십니까? 사이대학이 5대 메이저대학을 통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5개를 어디라고 보십니까?

서울에 한양하고 조선대학인가요?

제가 묻는 것은 실례가 아닌 것을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입니다. 우리가 사이버대학에 예산을 총 5억원을 했는데 3억원밖에 도에서 안 왔다, 앞으로 막대한 투자를 한다, 전문대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이버대학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파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류를 줘야 보고 알지만, 이것은 저도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이버대학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은 이것은 실례로 묻는 질의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디지털대학, 서울디지털대학, 서울사이버대학, 한국사이버대학, 경희사이버대학 이렇게 통칭 5개 메이저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장님한테 늘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도에 5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매년 적자를 보면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됩니다. 공공의료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막대하게 나가기 때문에 도에서 엄청나게 걱정스러워 해서, 특히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는 노사분규가 생기고 도저히 병원기능을 못해서 특단의 조치로 의사가 원래 원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을 파견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도립대학이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외부에서 교육전문가를 영입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을 파견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학교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본적인 것은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이버대학을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을 확고하게 가지고 오늘 예산심의를 받으러 와야 돼요. 그리고 오늘 도립대학의 예산서를 보면 기본지침으로 거의 80～90%는 의례적으로 오는 인건비, 학교운영비가 정해져 있는 시스템에서 온 것이고 새로운 예산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축구부 예산하고 사이버대학 예산, 이 두 가지 정도가 시책사업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사이버대학 예산 3억원을 오늘 심의를 받으러 와서 우리가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삭감을 하느냐, 이미 강원대학교에 줬다가 돈을 계속 받고 아무 실효성 없이 된 것을 지금 도립대학이 어려운데, 짐을 지고 있는데, 교수도 모자라는데, 전문인력도 모자라는데 사이버대학 하나 또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져서 이것은 안 된다고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이 2개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예산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이버대학하고 운동부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사이버대학 계획서를 검토보고서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이버대학은 이렇게 있고 이것이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단히 필요한 품목이다, 현재 학력을 인증하는 사이버대학은 이렇게 있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용되는 학교는 이렇게 있다, 우리 강원도는 지금 현재 초기단계에는 강원도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계획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줘서 추후 예산이 더 필요할 때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도움을 받도록 하는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이버대학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보니, 또 클릭하면 김진선 지사 인사말 한 번 읽어봐요. 이 대학이 아주 멋쟁이로 나와 있다고요. 아무 사이버대학이고 학장 인사말 있는 데가 없어요. 메인 화면에 다 떠버리지, 이런 것만 하지 진정으로 디지털대학을 앞으로 강원도의 그러한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느냐 그거예요. 예산심의 받으러 올 때 인쇄해서 올라오면 무사통과하고 그러니까 그냥 올라오는 것입니까? 강원도의회가 이래서는 안 돼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두꺼운 것을 맨날 보고 읽어도 원안통과, 원안통과예요. 우리는 앵무새처럼 계속 지껄이고 그 지껄인 것을 도정에 반영 하나도 안 해요. 의회의 존재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학장님이 학교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버대학의 계획서를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는데 빨리 보고해 주십시오. 삭감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또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이고, 예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립대학에서 해외연수를 했죠?

예.

그 중에서 학생들 연수한 것은 빼고 학장님 연수한 것만 묻겠습니다. 학장님이 지금 2개 대학을 갔다왔죠?

예.

어느 대학 어느 대학입니까?

캐나다 앨버타 대학하고 미국 콜로라도에 스프링스에 있는 파이스픽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갔다왔습니다.

거기가 강원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양쪽 주가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대학의 특성상 우리 강원도립대학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고 해서 갔다왔습니까?

그것은 대학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관계를 맺은 적은 없습니다.

시찰만 쭉 갔다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차제에 해외 다른 대학가는 것보다는 우리 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학교이고 또 순서대로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예요. 캐나다 앨버타주하고 10년 동안 교류 협정 해 놓고 한 번도 교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교류국이지, 우리 의원들이 방문한 적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캐나다는. 도립대학이 제일 먼저 가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틀렸다 이거예요. 미야기현하고 우리 의회와 교류하는 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돗토리현하고 우리 도하고는 10주년 교류를 넘어서 지금 23개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돗토리현에 현립대학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현립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돗토리 현립농업대학이 하나 있고 또 돗토리 환경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환경대학은 돗토리현과 돗토리시가 합작해서 만든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에도 대학이 있죠? 거기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한인대학이 있습니다. 또 연변자치주하고 우리 길림성하고 교류를 하고 있죠? 거기도 대학이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거기가 가장 교류를 실질적으로 하고 우리가 공무원도 교환하고, 쉽게 말하면 현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부터, 실현 가능한 곳부터 해야지 아니, 캐나다와 미국은 해당도 안 되는데,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학장님이 가셔서 조사한 것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도립대학의 해외교류 확대와는 관계가 없어요. 갔다 오시려면 차라리 돗토리 현립농업대학, 돗토리 환경대학,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한인대학, 연변대학 이런 데를 가서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곳을 가야지, 도에서도 교류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도립대학이 무슨 힘이 있다고 미국하고 캐나다를 갑니까? 올해도 또 갈 예정이십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금년 계획은 끝났습니다.

그 예산 지금 얼마 세워놓았어요? 1,500만원 세워놓았습니까?

국제교류 1,000만원입니다.

국외여비는 얼마예요? 1,500만원 또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 교수들의 학회참여, 거기에는 제가 해당이 안 됩니다.

안 가시는데, 제 얘기는 이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도립대학이 우리 것이 아니니까, 도예산으로 하니까 제가 물어보면 안 되지만, 모스크바 대학을 갔다오든지 어디를 갔다오든지 상관없지만 지금 도립대학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학교가 진정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용을 좀 채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교류를 갔다오셔도 미국과 캐나다는 해당도 없는 데를 갔다오시고, 물론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서 다 가면 좋지만 실행가능한 곳부터 갔다 와야지, 지금 태백에 있는 관광대학도 조선족 연수생들이 50, 100명씩 다 와 있어요. 우리 2명 있죠?

2명은 있었고…….

있었고, 새로 상해에 가서 했죠? 상해에서 했죠?

상해가 아니고 길림성입니다.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20명 내외로 시작했는데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 중에서 취업알선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200만원 서 있죠? 취업알선 예산이요.

취업이라고 별도로…….

여기 예산서에 있잖아요. 아침에 와서 보면서 찾았는데 그것을 안 보고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셨어요? 107페이지에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 밑에 졸업자 취업알선 추진 200만원, 직원들 한 사람도 못 찾아드려요, 학장님한테? 예산서 107페이지, 찾았어요?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지금 학장님이 쓰시는 돈이 대충 얼마입니까?

107페이지에 교육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1,000만원하고…….

직책업무추진비 600만원하고, 직급보조비 900만원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1,000만원하고 위원님께서 보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 내용이 그렇습니다.

학장님, 도립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정원 반도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많이 어떻게 받아들이려면 장학제도도 만들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취업도 많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도립대학에서 제일 중요하죠? 그와 관련한 예산이 200만원 서 있어요. 취업부분에 대해서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얘기해 보십시오.

200만원뿐만 아니고 학장이 취업알선 추진으로서…….

아니, 그것은 기관을…….

각종 여비라든가 이런 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학장님 앞으로 서 있는 예산들은 도립대학의 학장님으로서 학교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취업알선이 참 중요하다, 지금 몇 10%를 했다, 학교가 경쟁적으로 발표하는데 강원대학도 취업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취업시키려고 별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200만원 세워서 무슨 취직하는데 역할을 합니까? 그 때 업무보고할 때는 엄청나게 우리 팀도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200만원 가지고 저녁 한 번 먹고 나면 끝나는데 그런 예산을 여기에 올려놓으세요.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학생들 취업시키기 위해서 돈 2,000～3,000만원 써도, 몇 명만 더 취업해도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강릉에 석사학위 가진 사람이 환경미화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도립대학 졸업해서 취업시키려면 그런 예산을 여기에 좀 세워 놓으셔야죠.

각종 운영비라든가 여비에 거기에 사실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운영하기 위해서 취업말고 그것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이것은 취업센터 운영하는 특별 행정 그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필요한 돈을 왜 요구 안 해요? 도에 신청하면 이 예산을 누가 깎아요? 학장님, 이번에 자동차 3,000만원 새로 구입합니까?

예.

취업예산을 3,000만원 세우세요, 취업예산을. 지금 현재 예산을 심의하면서 전체적으로 학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신청했는데 누락된 예산들이 무엇입니까?

저희 대학과 관련은 되지만 저희 대학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저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가기 위한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요구되었던 것이 안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런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실 때는 소신을 가지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도립대학편입니다. 김기남 위원님도 예결특위 위원장님이시고 그런데 이럴 때 와서 소신을 갖고, 임기 보장되었지 않습니까? 도립대학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달라 그래야지 대학이 발전하는 것이지 위에 사람 눈치 보면서 슬슬 빠지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좀 이렇게 해 주세요. 학장님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도립대학에 대한 자구책이 전혀 없고 의지가 없어요.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가겠다 그런 것인데 지금 사이버대학과 관련한 계약을 했습니까? 입찰을 봤어요? 자체 개발하는 것 말고 나머지요.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것이 다시 나와서, 금년 것은 금년대로 했고 내년 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해서 완전히 확보가 되면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2005년 당초 예산은 학교가 운영하는 기본적인 틀에 있는 예산만 서 있고 학교발전을 위해서 또 어려움에 처해있는 학교를 일으켜 세우는 예산, 향후 학교가 가야 할 방향,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거의 없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세워놓고 있어서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는 도립대학이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성숙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학장님이 학교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학생을 유치하겠다, 지금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예산을 보면 팸플릿 만들어서 쭉 돌리고 여비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공기업이 왜 안 됩니까? 민간기업하고 관에서 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안 되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에 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민간기업이라는 거울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대상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안 나고 문제만 없으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학교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이것이 학장님이 재단이사장으로 설립한 강원도립대학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도와 줄 수 있는 단체가 나왔는데 애로점이 무엇이냐, 뭘 만드는데 만일 학장님 대학이라고 하면 사이버대학에 3억원을 투자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묻기가 무섭게 대답하느라고 그만 하라고 말릴 정도로 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은 예산심의를 통해서 강원도립대학 발전을 위한 의지가 전혀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청구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학교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수업료라든가 이와 같은 자체 세입예산으로 학교운영에 많이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도비부담으로 넘어온 데 대해서 저도 상당한 압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도비부담하는 것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체크포인트 핵심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어차피 40억을 넣으나 45억원을 넣으나 넣는 거예요. 이제는 어차피 만들어 놓은 학교에 들어가는 돈인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덜 들어가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과감한 투자가 더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돈을 부담스럽다고 정말로 써야 할 돈은 다 빼고 어물어물 하면 점점 누적이 됩니다. 그 의지가 이 예산서에는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학교발전을 위한 몸부림으로 필요하면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식으로 그냥 그날그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되어서 궁지에 몰리면 전임강사의 개인적인 인권과 그것도 문제가 되고 움츠리고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도립대학도 이것 누적됩니다. 이런 식으로 학장님이 의지를 안 갖고 계시고 맨발벗고 이것이 내가 도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뛰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쌓여서 피해는 도민이 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오래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1회 추경도 있습니다. 계수조정도 있고 1회 추경도 있으니까 좀더 고민해 보시고 강원도립대학의 발전과 자구책을 위한 학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우리 도의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비예산 사업으로도 현재 교수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잠시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장님, 실습선이 있죠?

예.

선박항해 실습을 하면 선원들을 임시채용하는 것이 있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일시채용을 합니까?

지금 정원은 위원님께서 아셔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짧은 기간에, 예를 들면 1주일 이상이나 비교적 장기간동안 출항할 때는…….

출항할 때 거기에 있는 직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인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을 일시적으로 그 때만 임시채용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때에 따라서요?

배가 2척이기 때문에…….

작은 배에 3명 타고 다니는데 뭐가 있어요. 작은 배에 2, 3명 타고 나가면 되는 건대요.

한쪽에는 2명이고 한쪽에는 8명인데 저희는 8명 가지고는 항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실습선 관리운영을 하는데, 실습선 경량호죠?

경량호입니다.

그것이 지금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선령이 22년 정도됩니다.

그럼 그것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합니까?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비와 도비 일부 부담분으로 해서 매년마다…….

수리를 하는데요, 배는 20년이 넘어가면 철판이 얇아져서 못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20년 넘는 선박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안전운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품질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체크를 합니다만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학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매년마다 체크를 합니까?

2년마다 한 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년입니다.

매년 체크한 체크표가 있죠? 가시면 점검한 서류를 보내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사이버대학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할 때부터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될까, 의지를 가지고 한다니까 한 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이 너무나 미흡해요. 교육사회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귀에 미흡한 게 들려 오거든요. 아, 이것이다, 밀면 되겠다 하는 식의 확신이 오는 것보다는 이것은 가서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이런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내주세요.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이 시점에서 아예 포기를 하고요.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이 시점에서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지금 이 시점에라도 들어간 돈 투자하고 포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제 주관은 그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질책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대안도 내놓으시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 아, 이러면 되겠다, 학장님의 말씀 속에서 아, 이것은 조금만 더 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여기에서 스톱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적어도 매년 5억원씩 들어가야 하잖아요? 내년에 5억원이 들어가야 한다면서요? 지금 3억원인데 내년에 2억원 더 들어가야 한다면서요? 그 이후에 2006년도에 또 5억원을 넣어야 한다면서요? 2007년도에는 3억원을 넣어야 하고, 그럴 바에 이 돈을 가지고 다르게 쓰자, 저는 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3년간 13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도 이것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매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바에는 이 돈을 우리 도립대학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학장님은 이것을 계속 하자는 의견을 주장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 서류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서류를 보고 다시 논의하기 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학장님이 저에게 오셔서 강원도립대학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3억원을 세워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강원도립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 안에서 대책안을 먼저 내놓아야 되겠다, 지금 현재 교수님들이 어디가 미흡하고 어디가 잘 하고 어디가 안 되고 이것은 없애야 되고 이것은 더 밀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은 현재 있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해대학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물론 거기하고 우리 도립대학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만 자체 내에서 교수님들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학과조정을 하고 살아보겠다는 그런 대안까지 내놓으면서 살려보자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도 동해대학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속에서 세워지고 이루어지려면 그 안에 있는 교수님들이 먼저 용역비보다는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용역비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세워질지 어떻게 세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달 업무보고 할 때까지 강원도립대학에서 그러한 대책안을 먼저 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대학발전 방안에 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지사님께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고를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왜 안 하세요? 지사님께 보고를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야죠.

그 내용이 전부 업무보고서에…….

그럼 한 번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대책을 해서 살리자 하는 대안을 지사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으면 예산안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산서에 강원도립대학을 살려보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뭐로 살려요? 예산이 있어서 살려야 되잖아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살려지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책정을 안 해 놓고 대학을 살리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것이 답답한 거예요. 학장님이 의회 계시다가 가셨으면 의회는 어떠한 곳이고 의회의 역할이 어떤 것이고 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딸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딸 수 있다는 것을 다른 분보다 너무나 잘 아신다는 말이에요. 아시는 분이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넣어서 예산이 깎여지면 깎여지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학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중간에 쳐졌다, 쳐졌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 동원해서 해야죠. 그런데 강원도립대학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학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뭘로 살립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학교를 변화시켜서 많은 학생들을 입학시켜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유능한 인재를 만들어서 내보내서 100% 취업이 될 때 도립대학에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옵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모든 예산을 잡아서 이루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여자축구부 해서 물론 명성은 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을 위한 대책안이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말대로 장학금을 만들어서 동해대학처럼 50% 장학금 주니까 다 와라 이런 것도 없잖아요. 동해대학은 그러고 있어요. 지방학생들 오면 50% 장학금 줄테니까 다 와라, 현수막 써놓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강원도립대학은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입시에 대해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서는 팜플렛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서 팜플렛만 돌리고 인사하고 옵니까?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도 만나서 우리 도립대학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보내달라, 이런 로비도 하고 그분들하고 커피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갖고 강원도립대학을 우리 학교는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겠습니까? 학교가서 홍보용지만 하나 주고 옵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우리 강원도립대학에 오겠습니까? 이런 연구를 내놓으시라는 말이에요. 도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는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 이런 예산좀 세워주십시오 하면 안 세워줍니까? 세워주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런 사이버대학 운영시스템에 돈이 들어가니까 이 돈을 빼서라도 다른 데 투자해서 학생들 유치하자는 거예요. 사이버대학,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성공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성공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강원대학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구해서 예산을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길으니까 긴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금년에도 그렇고 저희 학교 내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요, 노력하는 결과가 이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하는 결과가…….

결과가 꼭 예산서에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리면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학생 숫자를 줄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에 결부시키면 예산과 관련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수님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안 주면 안 옵니다.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뭐 좋은 대학이라고 크게 빛나는 대학이라고 학생들 오겠습니까? 이것을 처음 설립할 때 사실 수산대학으로 설립이 된 거예요. 목적 외의 옆으로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 이유는 수산대학으로 해서는 도저히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학과를 해서라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해서 자꾸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취지와 틀려졌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로 갔으면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그러나 지금은 강원도립대학을 살리려고 수산전문대학에서 공통대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초 설립목적 대로 그 학과는 유지되면서 더 보태졌죠.

더 보태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로 타 대학처럼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학과 신설하면 힘은 점점 더 들어갑니다. 교수님들도 힘들고 학교 재정도 힘들고 다 힘이 듭니다. 그런 것을 이 시점에서는 교수님들 자체가 어떻게 하면 강원도립대학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있는가 이것은 교수님들이 내주십시오. 2월달까지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고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 계획서를 저희들이 보고 강원도립대학을 어떻게 살리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사이버대학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류가 오면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했으니까 그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사이버대학을 개설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의 장학기금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대학을 만들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한 장학금 조성에 힘을 쓰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도립대학 세외수입에서 보면 55억 7,000만원의 세외수입이 도로부터 들어 왔죠?

55억 7,000만원.

그럼 장학기금 저희가 3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도립대학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관장을 해야 돼요, 도립대학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2005년도에 도립대학의 장학기금 조성액이 한 푼도 없다는 말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전문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문제로 제기해 주신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영관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금운영 계획서에 3억 2,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2007년까지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으로 되어 있는 장학기금 30억원이 확보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도립대학 예산에 계상이 없습니다. 다른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 5개 항목에 56억원의 예산이 전체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다 계상되어 있는데 도립대학의 건만 아마 특별회계가 되어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립대하고 실무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립대학에서도 이 문제는 판단을 못하고 내년 1회 추경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희도 그 문제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잘못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기금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자체를 모른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장학기금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쳤는데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도 모른다면 이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길 위원입니다. 저는 도립대학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강원대학교가 사이버대학을 운영하다가 실패했다는데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듣기로는 인력을 과다하게 사용한 것이 있고 다음에 콘텐츠의 내용이 상당히 그 시점에서 표현방법, 전달방법 이와 같은 것이 현대적이지 못하고 뒤쳐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내용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실패했는데 우리 도립대학에서 이것을 자신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장님께서는 정확하게 강원대학교의 실패원인도 모르시잖아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 번 시행이 되면 계속 존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원대에서 실패하게 된 원인은…….

학장님께서는 이 사이버대학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에 게 사이버대학에 대해서 충분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금년 연초 2월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저희 대학에서 사이버대학을 인수해서 추진하는 추진계획을…….

왜냐하면 치매병원도 가 보았습니다만 잘못된 것을 그대로 하게 되면 두고두고 후세에 우리 교육사회 위원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 2005년도 심의가 있기 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업계획이 없으면 이것은 분명히 저는 3억원을 삭감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대학에서 하고자 하는 이 계획서가 아직 도착이 안 되었지만 그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만든 것이 있고 현재까지 추진해 온 것도 있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도 현재까지는 평가를 그렇게 나쁘게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을 믿고 예산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장님께서는 금년도 봄에 업무보고에서 한 번 보고하고 결과적으로 그 뒤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한 마디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지 오늘 예산통과만 시켜달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그 후에도 계속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6월달에도 했고 8월, 9월달에도 그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 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들 대다수가 우려와 동시에 이것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이런 심정입니다. 굳이 이렇게 자꾸 강력히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이런데 시연회를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간담회식으로 미리 좀 하죠.

그런 것이 조금 후회되는 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5억만 들어가고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저도 좋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5억, 3억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강원도에 무슨 돈이 많다고 잘못된 것을 인수해서 계속 고생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립대학교에 학생들 채우지 못해서 애를 먹는데, 아까 이 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 중점을 둬야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로 머리 돌릴 때가 아니에요. 학교가 다 망가지는데 학교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지 남 망가진 것 갖다가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결국 여기에 학교 홍보가 다 들어가고 대학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 2005년도 심사 있기 전까지 충분한 해명이 있기 전에는 일단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전까지라면 본회의 전인데 우리 상임위원회를 다시 합니까?

일단 인정을 해 주시면,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팩스자료가 조금 늦어서 그런데 저희 교학과장님도 그 분야입니다. 그 분야에 상당한 일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설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사이버대학에 관해서 계획서가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회를 해서 기본계획서를 받고 과장님과 학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많이 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이버대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장님, 제가 대학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시간도 오래 되었는데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아까 대학발전에 대해서 많은 추궁도 들으셨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이것이 예산하고 직간접으로 영향이 있는 사항인데 학교가 발전하려면 그 학교의 동문회도 무시를 못합니다. 제가 그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강원전문대학이 1998년도에 전문대학으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졸업생들이 꽤 될텐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에는 1회에 157명, 2회에 189명, 3회에 240명, 4회에 339명 해서 그동안 900여 명의 동문들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원전문대학에 동문회가 있습니까?

현재는 뚜렷하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총학도 동원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동창회를 활기차게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떤 신입생 유치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물론 홍보문제도 중요하지만 동창회에서 하는 역할이 엄청나거든요. 학교발전은 동창회의 힘을 안 얻으면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동창회 구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같네요. 하여튼 더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강원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이용선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원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1건과 2004년도 제2회 추경 및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지성배 김기남 고수정 박봉림 박융길 엄문섭 오원일 이길원 이인섭 이훈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강원도립대학 학장 이용선 교학과장 강기성 서무과장 권혁동 산학협력과장 김병기 종합정보관장 최종근 기록 박민영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