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식 의원 발언

예, 유창식 위원님.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최동용 공보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반영하시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강원도의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진흥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각종 시험검사 및 연구업무도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기타 수수료 2,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유전자재조합식품 모니터링사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전국 7개 시․도 공동연구사업비로 3,000만원씩 배분할 계획이었으나 식의약청에서 연구사업비 통합 관리체계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3,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한편 신규사업으로 순환형 복합에너지시스템 실증연구 용역사업이 금년 9월에 체결되어서 2,000만원 중 금년도분 1차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의 금년도 기정예산 총액은 44억 7,358만 1,000원이었으나 이번에 8,386만 4,000원이 감액되어 43억 8,9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34억 9,133만 1,000원에서 금번에 2,138만 9,000원이 감액된 34억 6,494만 2,000원이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9억 8,225만원에서 5,747만 5,000원을 감액하여 9억 2,4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3,151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기본급 부족분과 봉급조정수당 5,152만원을 증액하고 수당 2,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의 절감예정액 2,738만원을 감액하고 여비 1,232만 5,000원과 업무추진비 1,118만 4,000원은 절감예정액으로 감액하는 것이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당초 4명 계획에서 2명만이 배정되어 7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 2,800만원, 시험연구비 2,332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35만원은 모두 절감예정액으로 금번에 감액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타수수료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감액과 예산절감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은 첫째, 청정환경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도의 청정한 물환경 질을 평가하는 기법을 고도화하고 환경기초시설이 수질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처리효과분석평가를 강화하겠으며 청정강원환경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전염병 관리기법을 선진화해서 바이러스 신종질환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급성중증질환의 검사 및 진단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식품․수질 등으로부터 유해성을 신속 정확하게 검색․차단하기 위한 시험검사를 강화하여 주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험조사 연구사업의 질적 고도화를 기하고 사업성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원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41쪽과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연구원자체수입 11억 870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 2,260만원 등 총 13억 3,130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보다 2억 7,82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이유는 시험검사수수료의 증지수입은 10억 9,87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억 5,62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타수수료로서 순환형 복합에너지시스템 실증연구사업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자체 대기측정망 확충 및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2억 2,260만원으로 작년예산 대비 1,42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된 2005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67억 3,098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이 36억 6,58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30억 6,5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규모는 2004년도에 비해 23억 2,440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증액된 주요원인은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가 1억 5,40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가 2,040만 8,000원, 사업예산이 21억 4,993만 2,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동부지원 이전신축비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장비구입비가 전년도보다 2억 8,468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9,16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28억 6,947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5,406만 1,000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 중 호봉승급 및 단가의 인상에 따른 기본급 1억 4,133만 5,000원과 수당2,404만원이 증액되었고, 일용인부임은 1,2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8,265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식품검사 및 먹는 물 안전성검사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과 국고보조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또한 환경부로부터 업무 이관된 대기측정망 운영 및 산업단지 검사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건비는 2005년도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예산 총액은 7억 9,632만 6,000원으로 2004년 대비 2,040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를 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총 4억 3,472만 8,000원으로 86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시험연구장비의 운영 유지보수비,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총 1억 3,3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 대비 1,072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국제교류 국외여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83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5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른 기본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9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44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총 1억 8,76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2,040만원, 직급보조비 1억 3,00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720만원입니다. 일반보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1,158만 8,000원으로 하천오염도 조사 및 토양청정도 조사, 농촌지역의 먹는 물 수질검사의 업무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급식․중식비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30억 6,518만 2,000원으로 보조사업비 4억 1,400만원과 자체사업비26억 5,1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보조사업비는 총 4억 1,400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2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가 각각 50% 부담되는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예산과 생물테러 대비 시험연구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 1,800만원, 국내․외여비 1,400만원, 각종 시험연구 및 시약․기자재구입비 5,200만원, 시험연구장비구입비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에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26억 5,118만 2,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18억 6,5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비가 3억 5,95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연구개발비가 3억 5,950만원으로서 전산개발비는 검사성적처리 자동화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800만원, 강원대기환경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200만원, 강원대기환경정보 실시간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8,000만원 등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연구비는 2억 4,650만원으로 각종 시험연구 시 사용되는 시약 및 기자재구입비로 전년대비 1,125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173쪽에 시설 및 부대비는 총 15억원으로 동부지원 이전신축시설비 14억 7,800만원, 감리비 1,6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입니다. 끝으로 174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억 9,168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2억 8,4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험연구장비를 확충하기 위하여 이온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기, 실내 공기질 오염도 및 악취 오염도 검사장비 등 24종 40대의 장비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히 동부지원 신축과 시험연구장비 확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분야의 검사 및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민의 건강과 청정환경을 지키고 가꾸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김명수 관광건설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김명수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8,386만 4,000원이 감액된 43억 8,971만 7,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가 감액된 9억 5,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당초 국비로 내시되었던 유전자재조합식품 모니터링사업비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사업시행하면서 내시가 취소되어 감액하는 것이며, 증액 계상분은 생활폐기물을 연료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검사수수료가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가 감액된 43억 8,971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바 법정경비인 기본급 증액분과 세출부분 절감율에 따른 절감액이 주요요인으로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강원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강원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10억 5,310만원보다 26%가 증액된 13억 3,13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4억 658만 1,000원보다 52%가 증액된 67억 3,098만 2,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수입으로서 세외수입은 11억 870만원으로 대부분 검사수수료 수입이고, 보조금수입은 2억 2,260만원으로 지자체 대기측정망 확충비 1억 5,000만원과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1,500만원, 기타전염병관리사업 4,560만원 등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67억 3,90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2,440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전년도 대비 1억 7,446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직원인건비1억 5,406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2,040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이고,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 4,990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바 국고보조사업예산 4억 1,400만원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생물테러사업 시험운영사업비 등으로 지원된 국비 2억 700만원과 도비부담금 2억 7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26억 5,118만 2,000원으로 연구개발비 3억 5,950만원과 동부지원 이전신축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15억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9,168만 2,000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세입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2억 7,820만원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각종 검사 건수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증액된 것이고, 세출분야에서 경상예산은 성격상 인건비 및 사무관리, 기관․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대 대비 21억 4,993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주요 증액사유는 지난 제1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방문 시 협소한 청사로 인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는바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에는 별 문제점이 없으나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신축 시 근무여건과 향후 업무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진행은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에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앨버타주에 환경에 관한 훌륭한 연구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가서 거기서 하는 일도 좀 알고 우리하고 협조할 게 있으면 협의도 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이번에 내년에 가서 실태를 알고 구체적으로 협의할 문제는 협의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오래 전부터 저희가 계획했던 것인데 내년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예.

저희 연구원에서 해외연수라는 것은 질병을, 선진국에서는 질병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국립보건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많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외교류라는 것이 일본과의 교류는 활발하고 저희 나름대로 내실있게 운영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 그 저변을 다른 여러 나라로 넓게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지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경에 관한 사항을 먼저 해 주십시오.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지도 1,000평 가까이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 위치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정적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릉의료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도로관리사업소가 같이 들어갈 부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1월달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에서 매입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행정지침상 어렵다고 합니다. 하급자치단체의 재산을 상급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규정으로 금하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현재는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까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증축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