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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4-12-06

이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선

이병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는 금년도 우리 도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사실상 마감하게 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운영위원으로서 본 위원회를 성심성의껏 이끌어 주심으로써 대과없이 금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가. 의회사무처 그럼 먼저 이만용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우선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만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잘 수행해 주신데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잘 수행해 주신데 대해서 언론도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잘 한다, 또 논설로도 우리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수준높은 감사를 실시했음을 많은 주민들한테 알려줬습니다. 의원님들 훌륭하게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가슴 뿌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선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당초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집행하고 남을 것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추가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금회 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액 60억 8,930만 3,000원에서 6,385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모두 61억 5,315만 3,000원의 규모로 당초예산 대비 1%를 증액시켰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을 의회사무처 예산 중 증액부분과 감액부분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부족분 그리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등 1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당, 외빈초청 여비, 회기수당의 집행잔액 그리고 미집행액을 포함한 6,915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이상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개괄적으로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예산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심사와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법령, 조례 등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경비는 법정단가 또는 예산편성상의 지침 기준액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적인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총 예산규모는 61억 4,796만 5,000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2.6%가 증가한 것이며, 의회사무처 운영경비 40억 2,536만 5,000원, 의정활동비 21억 2,26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6억 8,730만 2,000원의 내용은 직원들의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와 노후화된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경비, 또 의장 및 의전용 차량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계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하고 신축성 있도록 집행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성실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도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의 소임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다는 일념으로 저희들은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6대 도의회 후반기가 도민의 기대에 크게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저의 개괄적인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으로 하여금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이만용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처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조광수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조광수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감액 조정하고 부족분은 추가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인건비 부족분 8,400만원은 의회사무처 소속 사무관 2명이 공무원교육원 연구개발팀으로 배석되었으나 급여는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수당 2,500만원 감액분은 예산편성 시 기준호봉 및 직급별 기준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외빈초청 여비 전액 감액요인은 자매결연국 지방의회 의원 초청에 따른 영접비로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초청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설명서 14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복리후생비 2,700만원 증액 편성사유는 인건비 증액사유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경비로써 회의수당 2,000만원 감액분은 금년도 회기일수 조정으로 인한 금액과 현재까지 집행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조정하였으며 정례회 회의수당 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체 부담금 2,000만원은 2001년도부터 미납입금이 발생, 계속 이월되어 현재 2,279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부담금 미납분 상당부분을 납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운영 37억 9,736만 5,000원의 예산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총무담당관실의 소관 예산입니다. 인건비 27억 4,551만 8,000원은 기본급 16억 9,556만 2,000원과, 설명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제수당 3억 6,287만 8,000원이며, 정액급식비 8,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법정경비로써 교통보조비 9,828만원과 명절휴가비 1억 5,118만원, 가계지원비 2억 5,196만 6,000원, 연가보상비 8,398만 9,000원과 일용인부임 1,2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8억 704만 7,000원 중 일반운영비 4억 3,065만 4,000원은 사무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수용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 청소용역, 차량비 등으로 4억 1,965만 4,000원과 행사지원비인 자치봉사대상 및 강원발전한마음대제전 홍보를 위한 광고료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7,320만 3,000원은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 여비로써 국내여비 3,105만 3,000원은 시․도의장협의회 등 전국단위 회의와 각종 행사 참석 및 의원들의 현지활동 시 의정활동 홍보 그리고 기록보존용 사진촬영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요되는 사무처 직원 여비이고, 국외여비 1,800만원은 의원님들의 국제교류 추진 수행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 2,415만원은 자매결연 외 외빈방문 등에 따른 영접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7억 2,090만원은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200만원은 사무처장과 총무․의사담당관이 사무처와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내부결속을 위한 제경비이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89만원은 체육대회, 직원 생일 기념품 등 사무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0만원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및 의정활동 홍보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320만원은 실․과 운영에 따른 경비로 내방객 접대용 차 재료 구입, 직원 사기진작 등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억 610만원은 직책 수행과 관련한 정액경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 3,660만원과 직급보조비 1억 3,650만원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적 경비로 직급별 정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민활동비 3,300만원은 5급 이하 직원들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정액 경비입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의원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 자치봉사대상심의위원 실비보상금과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1,500만원은 도민들에게 위민봉사하는 공무원을 선발 포상하는 자치봉사대상 5개 부문별 수상자 시상금이고,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자료실 도서구입비입니다. 사업예산 2억 4,480만원 중 재료비 100만원은 냉각탑 소독약 구입비이고, 연구개발비 2,180만원은 의정 전산시스템 자료 백업 및 복구시스템 구축과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전산개발비입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550만원은 의회청사 현관 보수, 방화셔터 교체, 청사 외벽 정비, 자동화재탐지기 및 소방시설물 교체 등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이며, 자산취득비 1억 650만원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전용 차량 구입비와 자료실 서가 제작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행정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 세항의 1억 2,336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8,960만원은 회의록 및 업무편람 등을 제작하기 위한 경비와 의사담당관실 직원들의 급량비 등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어린이도의회 운영에 따른 행사지원비입니다. 여비 1,860만원은 각종 의안배부, 행정사무감사 현지 속기, 진정건의 등 민원 현지확인 그리고 의사운영 연찬회 참석에 따른 의사담당관실 직원 여비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간담회 등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516만원은 어린이도의회 운영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에 필요한 전문위원실 운영 세항의 1억 464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788만원은 전문위원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의안심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등 직원들의 야근에 따른 급량비이고, 국내여비 4,176만원은 의원들의 현지활동 수행과 전국시․도운영위원장회의 수행 및 의원연찬회, 세미나 참석 등에 소요되는 출장여비가 되겠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원은 5개 전문위원실의 시책추진에 따른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등에 사용하는 제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다음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총 21억 2,260만원으로써 의정활동비 7억 7,400만원은 의정자료 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로 매월 20일 1인당 150만원씩 지급되는 법정경비이고, 회의수당 4억 1,280만원은 회기 중 1일 8만원씩 지급되는 내년도 회기일수 120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국내여비 3억 6,000만원은 의원님들의 공무수행 등을 위한 현지출장 여비와 원격지 회의출석비 등이 계상되었고, 해외여비 7,950만원은 국제교류 추진 등에 필요한 의원님들의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2억 9,430만원은 기준경비로써 의원 1인당 610만원과 예결위원 1인당 200만원씩 16명분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8,000만원도 기준경비로써 의장은 월 400만원, 부의장은 1인 월 200만원, 상임위원장은 1인 월 120만원, 예결위원장은 연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2,200만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과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밤낮으로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광수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예산 편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야 하나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심재철 검토보고) 200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1억 5,315만 3,000원으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385만원(1.0%)이 증액된 규모로써 총무운영에서 봉급, 복리후생비, 의장협의체부담금 부족분의 추가 계상으로 6,385만원(1.9%)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총무운영에서는 당초 계상된 인건비 중 공무원교육원 연구발전팀 근무인원(2명) 발생으로 부족분 1억 1,300만원(기본급 8,400만원, 복리후생비 2,7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자매결연국 지방의회 의원 초청을 금년도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외빈초청 여비 2,41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분야는 금년도 회기운영에 따른 회기수당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 중 과년도 미납액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예산 중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고 집행에 필요한 예산의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예산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분석 검토한 바 예산안 규모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6억 8,730만원(12.6%)이 증가한 61억 4,79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와 같은 의회비 예산규모는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3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총무운영에서 인건비는 의회직원의 기본급여 및 제수당 등의 법정경비로써 전년 대비 2억 7,756만원(11.2%)이 증액된 27억 4,5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중 공무원 봉급은 승진, 호봉승급, 정원조정 등 요인을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써 전년 대비 4,891만원(6.5%)이 증가된 8억 704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바 주된 증액 사유는 의회 전산시스템 운영, 인터넷 전용회선료, 청사관리 용역비, 의정홍보시책 추진비의 신규 또는 증액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산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및 의회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 전년 대비 8,670만원(54.8%) 증액된 2억 4,48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인터넷 관련 전산개발운영비, 의회청사 보수경비, 자동화재탐지기 및 소방시설물 교체비용 그리고 의전용 승용차 교체 등 자산취득비 증액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운영은 예산규모 면에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6,984만원(36.1%)이 감액된 1억 2,33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2004년도에 전산개발 운영업무가 총무담당관실로 이관되어 관련 예산이 소관부서에 편성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은 전액이 경상적 경비로써 주요 인쇄물 발간 등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전년 대비 1,037만원(11%)이 증가한 1억 4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은 전년도보다 3억 3,360만원(18.6%)이 증가된 21억 2,260만원으로써 이는 2004년도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가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도의회의 필수경비성 경상예산은 6억 8,100만원(13%)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의회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의정활동비 등 법정경비가 증액된 사항으로써 필요경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계상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700만원(2.9%) 증액 편성되었는바 전년 대비 증가액이 크지 않으며 예산의 주된 편성 내용은 본 의회청사 개․보수 정비, 인터넷 전산개발운영비, 의전용 승용차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종합해 보면 법령과 조례 및 정부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하여 편성된 경상비와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청사의 시설보수․자산취득 및 전산개발 등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금번 당초예산안은 의원 의정활동 수행 강화에 비중을 둔 예산으로써 최소한의 필수경비는 차질없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추경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실시하게 될 질의․답변과 예산의결은 각 안건별로 각각 구분하여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으로 하되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께서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사무처 관계관을 상대로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200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보면 맨 끝에 경상적 경비에서 의회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2,000만원이 2001년도부터 미납됐다는데요, 이게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더구나 전국의장단협의회 부담금으로 된 2,000만원을 이때까지 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되어서 이제 부담금을 지불한 사유가 뭔지?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자세한 말씀은 따로 드리기로 하고요, 최초에 의회가 성립되면서, 또 의장단협의체가 전국적으로 구성되면서 그 운영을 위해서 협의체 부담금을 의원 1인당 기준액 얼마 이렇게 해서 매년 납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회하고 협의체하고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때 납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간 동안에 납입이 안 된 부분이 체납으로 밀려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략 2,500만원 가까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중에 한 3분의 2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서 종래에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깊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협의체가 구성된 해가 어느 해였었어요?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자세한 것은…….
봉림

박봉림위원

2001년도부터 미납됐다고 그랬거든요.
병선

이병선위원장

총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협의체가 구성된 연도는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의체 부담금이 저희 강원도의회의 경우 1년에 한 1,29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각 시․도당 100만원이 기본이고 의원 1인당 30만원씩 산정을 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회 산하에 시․도의장단협의회 사무국을 구성해서 거기 소요경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인건비 등 기타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01년도부터 미납된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 이전 것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저희 강원도만 이렇게 했는지 타 도도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타 도도 두세 개 시․도가 일부 미납한 시․도가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부담금이 모두 포함해서 2,29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2005년도 보니까 또 2,000만원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2,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했잖아요. 앞으로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미납된 금액이?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2,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면 279만원이 그래도 미납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그 다음에 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 1,20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그리고 여유분이 조금 있어서 그 여유분으로 나머지 미납금 279만원을 납부하면 완납이 내년 초 중에는 다 됩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마저 완납할 수 없어요? 2004년도 추경에서 2,000만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을 지불했는데 나머지 279만원 이것마저 해서 정말,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건데 마저 내서, 내년에 계상되지도 않았던데 마저 해서 깨끗하게, 협의체에서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예산이 내년 초에 수립되면, 2005년도에 여유분을 편성했기 때문에 바로 예산배정을 받아서 납입하면 완납하게 됩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270만원의 돈을 2005년도에 다시 계상해서 그에 대한 사유를 얘기하면 이러한 지나간 어떤, 좋은 얘기도 아닌데 다시 또 재론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깨끗이, 많은 금액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일괄처리해서 2004년도에 마저 마무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바로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의장단협의회가 '99년 8월에 결성됐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방금 박봉림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코자 합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매년 예산을 계상해 왔고 또 부담금을 냈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2001년부터라고 그랬나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불용 처리 다 했었습니까? 아예 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전 의장님 때부터 누적되어 왔다가 이제 해결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우선 두번째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이것이 각 시․도의 의회를 상대로 의장이라는 직위를 지닌 분들의 구성체로써 하나의 조직을 근간으로 해서 구성된 조직입니다. 따라서 조직이 계속해서 이어오는 한은 미납에 대한 완납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담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의 입장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고, 따라서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납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아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체를 보좌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 내 비서실 쪽에서 의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업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의 다른 채용된 인력과 조직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파견나간 인원이 있고 사무국에서 별도로 계약직을 채용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나간 인원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직 채용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각 시․도의회에 분할해서 부담지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협의회 부담금이 미납됐었는지 그 미납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자매결연국 지방의회 의원 외빈초청 여비 2,415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액 삭감된 것이 자매결연국의 지방의회 의원을 초청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했다고 하는 설명은 들었는데 의장님이나 의회를 사무처에서 보좌할 때 잘 보좌 안 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 예산이 이렇게 사장될 때는 역으로 그만큼 자매결연국과의 의회교류가 그만큼 활성화되지 못했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금년에도 또 세웠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도 안 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매년 이렇게 연초에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예산을 세워놓습니다만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미야기현과의 교류는 격년제로 상호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예상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외빈초청 여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수립과 추진,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도 저희 업무로써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의원님들의 국제교류와 관련된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해외여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추측성 예산도 세울 수 있지만 대부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게 옳은데, 예산이 계상됐으면 또 그 소기의 목적과 효율이 발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이렇게 자매결연국 지방의회 의원을 초청하겠다는 예산을 2,400만원이나 세웠다가 한푼도 안 쓰고 연말에 삭감한다는 것, 사실 우리 의회 스스로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사실 지금 추경에 삭감 안 하면 불용예산 아닙니까? 전액 세웠다가 전액 불용됐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애초에 예산을 계상하고 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모순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자매결연국과의 지방의회 의원 초청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는 할 게 많았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감사 때 이길원 위원님이랑 저도 얘기했었습니다만 한 4개 친선의원협의회가 있는데 교류가 없는 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먼저 손을 안 내밀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우리하고의 교류가 없는 것 아니냐, 역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얼마든지 초청해서 지방의회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나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향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도서구입비가 500만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도서를 구입했는지 목록표만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역시 먼저 발언신청하시고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원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서 8쪽에, 지금 추가경정에서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전년도 외빈초청 비용 2,415만원이 그대로 계상됐는데 그 계획서, 몇 명 어느 때 오는지 계획서를 저 개인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개인에게 주십시오. 금액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계획서가 있으니까 그대로 예산에 계상됐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획서를 본 개인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입니다. 교양 및 참고도서 구입비가 페이지 10쪽에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실을 이용해서 교양 및 참고도서를 안 본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구입비를 이렇게 배정하지 말고 각 위원에게 필요한 책 목록을 받으셔서 비용을 부담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 자료실에 가서 책 안 봅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그러지. 이것은 괜한 게 올라온 것 같고요, 교양도서를 보러 가는 기회가 사실 별로 없고 인터넷에서 보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500만원씩 세워서 어떤 책을 사는지 아까 김기남 위원님이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저도 그 목록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12쪽에 보면 어린이도의회 운영에 500만원이 계상됐고요, 같은 내용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또 516만원이 계상되어서 거의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이렇게 잡혀 있는데 사실 어린이도의회 운영에 1,000만원씩 계상되는 게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내역이나 자세한 설명을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용 사무처장님께서는 지금 이길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양 담당관님께서 추가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이 부분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관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규원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김규원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모의도의회는 지금까지 세 번을 개최했습니다. '97년에 처음 시작해서 2000년, 2003년 3회에 걸쳐서 개최했는데 주로 어린이들에게 지방자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케 하고 또 체험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올바른 이해를 시키고자 '97년부터 개최를 했었습니다. 주로 운영은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장단 선출, 그 다음 도정질문과 답변, 자유발언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어린이들에게 3회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모의도의회 체험을 통해서 민주적인 회의절차를 익혔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민주주의 기본이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일정하고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다들 폭넓게 참여를 못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의원님들 정수대로 43명 초등학생을 초청할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43명 학생들에 대해서 우선 의회운영비 500만원은 CD도 제작해서 주고 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기념품도 주면서 현수막이라든가 행사계획서 안내를 하다 보면 한 500만원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상비 516만원은 아무래도 이 아이들에게 1박 2일 정도의 여비에 대한 보상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각 도의원님들 43의원에 대해서 학생들 43명이 오기 때문에 1박 2일 동안에 여비보상으로 한 516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01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제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원

김규원의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자기네 교육을 위해서 왔는데 왜 우리 의회가…….
규원

김규원의사담당관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동해시 부시장하면서도 시에서는 매년 합니다. 매년 하면서 논란이 뭐였느냐면 왜 우리 애는 여기에 안 넣어주느냐라고 했는데 너무 좁으니까 기준을 정할 때, 교육청에 우리가 요청을 할 때 학생…….
길원

이길원위원

기념볼펜 하나도 안 주는 것 같던데.
규원

김규원의사담당관

주로 어린이 회장, 부회장들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구를 낼 때 의회 의원님들과 꼭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이 추천하시는 분으로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먼젓번에도 기념품을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의회에 어린이들이 방문했을 때 기념품 하나 못 주느냐라고 의원님들께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보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니고 배움의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의 기념품은, 한 2~3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서 500만원하고 516만원 해서 1,016만원…….
길원

이길원위원

올해부터는 줍니까?
규원

김규원의사담당관

예, 이번에는 주겠습니다. 이게 또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합니다. 중학교 가는 애들이 주로 오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볼까 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경비가 드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린이도의회가 있을 때 그때 저희 지역에서 어린이 의원님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게 인솔교사는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출장비가 3만원인가 얼마를 받고 어린이 의원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보상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솔교사들이 오늘 하루는 학생이 아니고 의원님이라고 그런 것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비용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12쪽에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1,860만원이 서 있는데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세요. 의사운영 경상적 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1,8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좀…….
규원

김규원의사담당관

이게 저희 의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는 정원 내 1인당 얼마씩 기준경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사담당관실 17명에 대해서 국내여비는 1,860만원하고, 이게 정원과 똑같이 해서 공평하게 기준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의사담당관실 17명이요?
규원

김규원의사담당관

예, 전문직들 10명하고 저를 비롯해서 7명해서 17명에 대해서는 기준경비가 1인당 얼마씩 계상해서 17명에 대해서 1,860만원 이렇게 아주 기준경비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의정활동 대외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규원

김규원의사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거의 실․국 단위로 계상되었을 때 실․국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각 실․국 공통으로 1,000만원, 6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기본여비 중에서 지금 17명해서 공통 계상하셨다고 그랬는데 여비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사용하시면서 예산이 많이 남은 적 있습니까?
규원

김규원의사담당관

저희들은 매년 17명에 대해서 여비 기준이 이 수준이면 저희들 소관은 아껴 쓰면 가능합니다. 연찬회라든가 이런 데 더 보내면 좀 부족하겠지만 현재 해 오는 수준으로 봐서는 우리 의사담당관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전문위원실이 더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수철위원

다음,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들의 개인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사무처에서 좀 보조해 줄 용의가 있느냐, 또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도의회 쪽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가 2,18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2,340만원 이렇게 인터넷 관련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추후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의원들의 개인 홈피를 개설하는데 일부 보조라든가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그 부분은 김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질의를 주셔서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면 계획에 근거해서 내년 4월 추경에 저희가 요청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그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근본적으로 타당성 부분도 조금 짚고 넘어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의원들한테 전부 개인용 노트북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의원들의 정보화능력 향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이 인터넷을 활용하라고 노트북을 각자 지급했는데 이것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운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의회사무처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추경에 계상을 하든 아니면 당초예산 중에서 삭감해서 편성을 하든 본 위원은 가장 필요한 일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실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이만용 사무처장님 이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총무운영 부분과 의사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이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일전에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문제 때문에 광고료가 필요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사용을 하든 강원도의회 차원으로 사용을 하든 광고료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료 부분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의정홍보시책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용어가 맞는 겁니까? 보통 의회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지방지 신문 같은 데 5단 광고를 내는 것이 가끔 있는데 그것이 광고료로…….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광고비라고 하는 예산과목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과목에 넣어서 그런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이 되는 대목이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행사지원비 1,000만원 수립되어 있는 것은 광고의 내용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와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적인 광고만 말씀드려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포함시켜서 편성을 해서 그 중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2005년도 당초예산액이 10.5% 늘은 것이죠, 일반운영비가?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전체적으로 12% 정도 늘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했던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연간 세부예산을 세우실 때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전체 운영비가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러한 내용도 감안되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 당시에 그것을 한번 알아보니까 5단 광고를 한 번 일간지에 내는데 500~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00만원 늘어난 예산 중에서 상임위나 도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 금액은 4,10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말씀 잘 알겠습니다.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위원님, 광고료가 작년 대비해서 더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광고의 수준을 작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무리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에 고려를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위원장님, 광고료 증액 부분에 대해서요, 2005년도 예산에 증액요청을 정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처장님은 여러 가지 의회사무처 운영을 하시면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잠시 후에 여쭈어 보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에서요,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비하고 자료 백업시키는 부분의 예산이 2,100만원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데이터베이스나 자료 백업하는 것은 현재 43명의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면서 발언한 내용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자료 안에?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 홈페이지가 종전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바뀌었는데요, 전반기 의정활동했던 자료들 대부분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보고서 하나 꾸미려고 해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리자 전문요원이 한 분 계신가요, 의회 안에?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업무는 안 하고 홈페이지만 전담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가 이런 얘기입니다.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예,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개인에 대한 문제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그 부분은 뭉뚱그려서 보면 전반기의 의정활동 내용이 지금 우리 도의회 웹사이트에 올라있지 않다면 일단 문제네요. 그것은 올라있어야 옳은 것 같고요, 더불어 추가로 작업수요를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를 인식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7.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옛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키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완되고 그러면 잘…….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검색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도 지금 전반기 것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게 그렇게 됐다면 문제가 있고 시정해 나가겠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의회사무처가 정을권 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저도 여러 번 하반기 들어와서 홈페이지 관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도 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바뀐 게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또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겠다, 아마 어떤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을, 지금 다른 쪽 직원보다도 가능하면 홈페이지 관련한 직원 수를 늘려서라도 각각 43명 의원님들의 궁금증이나 보조역할을 충분히 해 주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주시지 마시고요, 지금 인터넷 문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모든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앞으로는 의정활동이 디지털화되어서 좀더 폭넓게 주민들한테 알려져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나가야 할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문제든 간에 또는 더 좋은 게 무엇이든 간에 찾아서 계속해서 다루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점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또 아울러서 검색사이트는 저희가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용어를 치시면…….
을권

정을권위원

자료는 볼 수 있더라고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전반기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프로그램하고 지금 후반기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자료호환이 안 됩니까?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자료호환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빠진 것을 추가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수작업으로 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운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데이터를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급하게, 지금 의원님들 의정보고서 신년도 1월이면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비한 자료들, 적어도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들만큼이라도,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기타 상임위원회 발표했던 내용들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만큼은 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지금도 웹사이트에는 없어도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일단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어느 때든지 접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면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필요하신 자료는 언제라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의원들이 보셔야죠, 자택에서든 어디에서든 인터넷을 통해서요. 그러려고 홈페이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검색프로그램을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용어를 치시면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한꺼번에 쭉 떠오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뭔지 사용자 입장에서 회의 끝나고 제가 한번 직접 실행을 해 봐드리겠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무진장 불편한 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밤새도록 찾다가 지쳐서 그냥 잘 때도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렇지만 새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나보다 하고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기다려서는 안 된다, 왜? 사람이 문제든가 아니면 장비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웹사이트 문제는 누구든지 수시로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용자가 편리하고 사용자에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사용자는 여러 형태겠죠. 그래서 꼭꼭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좀 그렇게 계속 지적해 주십시오.
을권

정을권위원

연말 안으로 부족한 자료들 다 챙겨 주세요. 특별임무를 좀 주십시오.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리고 의사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당초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에 8,000만원 서 있었죠?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서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일단 삭감이유가 궁금하고요, 2004년도 사업예산 무엇을 하려고 8,000만원 세웠는지 그 내역은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규원

김규원의사담당관

조직개편에 의해서, 당초에 홈페이지를 저희들 실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의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게 총무담당관실로 업무가, 공보업무와 자매해서 총무담당관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에서 8,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담당관실 공보계에서 지금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총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가 있죠?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예.
을권

정을권위원

먼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의회가 생기고 본회의장 지붕 안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지붕 안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그렇죠. 천장 속 안에 먼지가 쌓인다 이런 얘기죠. 벤취레이터가 있으니까 끌어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환기시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갑갑하고 어떤 때는 재채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뭔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 혼자서 굉장히 염려를 했고, 제조업을 하는 업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청소 대행용역을 주어서 지붕청소를 다 합니다. 먼지를 다 빨아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을권

정을권위원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먼지가 5㎜ 이상 쌓였으면 무조건 청소를 해 주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의회동 지붕 위에 있는 쿨링타워를 고치려고 하는 건가요, 시설을 새로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거기 냉각탑에 충전물이 있습니다. 1990년도에 해 놓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해서 굳어서 냉각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전물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충전물 교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저희가 두 군데에 걸쳐서 단가 1만 8,000원에 300개 부분을 해야 되고, 냉각탑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을권

정을권위원

탑 자체를 아예 뜯어내고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 일정부분 수리 교환만 하는 겁니까?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그 부분 수리는 아니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안에 있는 그 부분을.
을권

정을권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견적서를 좀 갖다 주세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견적서 받아놓으셨죠? 그냥 임의적으로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책정하셨나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아닙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견적서 있으십니까? 비교견적서 같이 가지고 계시죠? 한 군데만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구체적인 견적을 지금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금액을 저희가 조사합니다. 조사를 하고 집행을 할 때 또 그 금액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산정하기 전에 교체공사비에 대한 업체로부터의 견적서를 받아놓은 게 있느냐 이 얘기죠.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견적서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안 하고 1,5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알고 계상시켰어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저희가 가격조사를 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가격조사표는 있죠, 하셨으면?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예산에 계상한 금액을 어떻게 찾아냈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은요, 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견적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견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 업체보고 견적을 내라는 것은…….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용어가 잘못됐는데 견적과 같은 의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있다 이겁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아닙니다. 가격조사한 것 있고 견적…….
을권

정을권위원

가격조사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천장 확인 좀 꼭 해 주세요. 그리고 덧붙여서요, 본회의장 자체에 난방비가 계상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인지 중앙난방식이라서 그런 것인지 자동온도조절장치가 안 됩니까? 의원님들이 가장 쾌적한 온도 속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점심 먹고 어떤 때 보면 막 몸이 후끈후끈할 정도로 뜨거워서 졸려요. 그것은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동온도조절장치만 달아 놓으면 오히려 에너지도 절감되고, 그것 계상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그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것 좀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05년도의 예산도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크게 별다르게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환경, 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들을 주셨는데 우리 각 상임위원회 거기에, 다 좋습니다. 그런데 환기기구라고 그래야 되나, 공기를 조절해 주는 환기기구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무실마다 다 금연을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몇 안 되지만 우리 여성의원들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창문을 열어놓기도 그렇고, 환기기구를 올해는, 이 예산안에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셔서 환기기구를 설치해 주시기를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냥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의전용 승용차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차량연한이 오래 되어서, 교체시기가 되어서 바꾸시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인지, 궁금사항이에요.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구입하려는 차량 모두가 필요한 사용연한 그리고 운행거리 초과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체하는 겁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이왕 구입하시는 것이면 좀 도의회의 위상에 맞는 차량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홍보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도의회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강원도의회를 알리는 표지판이 어느 곳에도 잘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못 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올해는 특별히 강원도의회를 알릴 수 있는 게시물이나 홍보안내 이런 것을 강원도, 특히 춘천에 들어오면 제가 춘천에 거주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춘천 살면서 가끔 택시를 타고 의회를 가자고 하면 택시기사들조차도 도의회가 어디 있느냐고 춘천시의회로 데리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을 좀더 세우시든지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처장님. 제가 못 본 겁니까, 안내표지판이 없는 겁니까?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있다 하더라도 충분치가 않겠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관련되는 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할 문제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전혀 없습니다. 도의회를 알리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유호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건설위원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 의회 알리는 안내판을, 도로표지판에 보면 각종 기관을 알리는 표지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도의회 안내와 관련되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얘기를 해 놓고 있는데 사무처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여러 군데 요소요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유호순 위원님과 최대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꼭 명심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화

최규화위원

본회의 인터넷 생방송 사용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그 금액은 5,800만원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집행부 정보화담당관실에 일괄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추경에 지난번에 계상했던 것으로 보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안 보여서, 정보화담당관실에 편성했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신 바 내년도 도의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임위원회별 광고료 2,000만원을 본 운영위원회 심사의견으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고 그 외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광고료 2,000만원을 본 운영위원회 심사의견으로 예산반영을 요구하기로 하고 그 외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2005년도 당초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 11월 29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시 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올해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원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과 제출하신 의견서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감사결과보고서는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을 협의토록 하시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2시 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규화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의원

의회운영위 부위원장 최규화 의원입니다.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도의원 보궐선거 결과 정당 소속별 의석이 일부 변동되었고 제6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위원회간의 형평성 등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향후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형평성에 맞게 보다 원활하고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의회 또는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를 두고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12인으로 하고 기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11인 이하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습니다.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는 뒤에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의서류 및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의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서는 법률과도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오늘 통과함에 있어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권

정을권위원

속기록의 자구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 ○ ○ ○ ○ ○ ○ ○ ○ ○ ○ ○ ○ ○ ○ ○ ○ ○ ○ ○ ○ ○
라는

라는

내용은 전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는 그게 아닌데 도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좀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완전히 삭제를 요청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속기사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의 남은 기간 중에는 강원도 및 교육비 특별회계 2004년 2회 추경 및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주요한 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이 하나된 모습으로 2005년도를 슬기롭게 대비하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분은

부분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선 최규화 김기남 김수철 박봉림 유호순 이길원 정을권 최대화 최형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만용 총무담당관 조광수 의사담당관 김규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민호 교육사회전문위원 유명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광균 관광건설전문위원 김명수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심재철 의정자료담당 최정규 기록 함정민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