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윤병만 의원 발언
일정
감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회의) 1. 오포읍, 초월읍, 실촌읍 2.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3.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10시 03분 감사개시
순호
이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포읍장, 초월읍장, 실촌읍장과 팀장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읍장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포읍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오포읍, 초월읍, 실촌읍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오포읍장 남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읍·면·동 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이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포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송호 총무팀장입니다. 이종구 재무팀장입니다. 박진호 주민팀장입니다. 전상민 복지팀장입니다. 권성덕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정호 산업팀장입니다. 김유돈 개발팀장입니다. 오포읍장 남재성입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포읍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오포읍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1건이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농촌지역 농경지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은 농작물 생육 기간중에는 켜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시에 농작물의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예상지에 대한 가로등은 선스위치 외에 수동 스위치를 설치해서 영농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시킨 바 있습니다. 수동 스위치 설치현황은 고산 2리 1개소를 비롯해서 전체 6개소에 12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주요투자사업을 비롯해서 8개 분야에서 추진한 바 있으며 세부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월읍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초월읍장
초월읍장 정하근입니다. 초월읍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자 총무팀장입니다. 김용길 주민팀장입니다. 이만용 재무팀장입니다. 이상란 복지팀장입니다. 김수야 산업팀장입니다. 강수호 개발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초월읍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초월읍장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서 오포읍장이 기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시에 농작물 생육 기간중에 불을 켜게 되기 때문에 생육에 지장이 있다는 내용으로서 개선방안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읍에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 시에 농작물 피해 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 시에 일명 선스위치라고 하는 자동점멸기를 설치하고 별도로 수동스위치를 병행 설치해서 영농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3개소의 가로등 내지 보안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촌읍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임병식실촌읍장
실촌읍장 임병식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구일회입니다. 복지팀장 권영혜입니다. 주민팀장 김균한입니다. 산업팀장 이남균입니다. 개발팀장 박명준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촌읍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임병식실촌읍장
저희 읍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 1건인데 저희 읍도 오포, 초월과 공히 지적사항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사업 추진 철저로 농경지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농작물 생육기간중에는 켜지못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는 기이 했듯이 저희 지역도 가로등 보안등 설치 시에는 선스위치, 자동점멸기가 되겠습니다. 수동 스위치를 설치해서 영농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각 읍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포읍, 초월읍, 실촌읍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3개 읍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 된 체납액이 오포가 5건, 초월 9건, 실촌이 1건이 돼 있는데 고액체납자에 고발만 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왔거든요. 이것이 지금 고발해서 승산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초월읍장이 최고 많으니까 초월읍장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하근
정하근초월읍장
자동차세의 경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만 한 것은 아니고 자동차에 대한 압류조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지가 오래된 경우가 됐거나 납세기피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 관내에 등록은 돼 있지만 제대로 관내에서 유지 관리가 안 되고 다른 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도 있는 것으로 일부 파악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압류조치를 해서 나중에 차량이 매매되거나 이럴 때는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독촉도 했고 나름대로 징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고질적으로 체납된 건수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 노력을 경주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자동차세가 초월에 렌터카 하나가 체납액이 200만 원이 넘는 게 돼 있어요. 렌터카는 200만 원 이상 체납이 됐는데 9월 21일날 압류했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보면 160만 7,000원 그것은 4월 17일날 압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렌터카를 운행하면서 200만 원이 넘게 체납이 됐다면 어마어마하게 체납돼 있는 거예요, 세금이. 그것을 이제서 9월 21일날 압류했다는 것은 안이한 자세를 갖고 집행한 게 아니냐, 빨리빨리 서둘러서 집행해야 될 것 아니냐, 압류를. 꼭 압류하는 것만 능사는 아닌데 그래도 100만 원이 넘은 것은 작년에 넘은 것 아니요?
하근
정하근초월읍장
보시면 체납일자가 7월 1일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년에 한 번에 2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렌터카는? 지금 렌터카 세금이 더 싸요.
하근
정하근초월읍장
차량대수가 한 대인 경우도 있고요.
정민
최정민위원
두 대인데.
하근
정하근초월읍장
두 대인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래도 이것을 형평성 있게 해서 너무 압류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받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 읍에 공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월동기가 돼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가로등을 점검을 하고 계신지 안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각 읍·면에 저녁에 보면 간혹 가다 나간 게 한두 개씩 있다는 말입니다. 봄, 여름,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가로등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말이에요. 공히 다니시면서 그런 곳이 있나 없나 확인하셔서, 책상에만 앉아 있는 게 읍장들 할 일은 아니잖아요? 다니면서 봐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연락하는 것을 빨리빨리 설치할 수 있게끔 수리 좀 해 주고, 겨울 대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근
정하근초월읍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예, 최정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와 부수적인 것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세외수입분야 현황에 대해서 우수상을 타게 읍·면·동에서 열심히 징수해 주셔서 상사업비 1억을 타게 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도 보면 세외수입분야에 공유재산대부료라든가 도로사용료 이런 것은 징수실적이 10월 말일 현재 저조합니다. 오포읍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대부료가 54%밖에 징수가 안됐고, 도로사용료가 47%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또 초월읍 경우도 대체적으로 세외수입 분야의 징수료는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만 공유재산대부료 또 도로사용료는 일부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유재산대부료나 도로사용료는 꼭 필요한 사람이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서 세외수입 분야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업 마무리를 금년도에 해 주셔야 역시 작년도에 세외수입이 증대된 만큼 금년도도 안정적인 세외수입이 증대되리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녀봤습니다. 소규모 사업 분야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잘해 주셨습니다만 어느 읍·면·동에 보면 이용도가 많지 않은 곳에 다리를 놨거나 농로를 개설해 줬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누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이장님들이 선정해서 읍·면·동에 가져오셨기 때문에 선정해서 사업비 지급을 하셨겠습니다만 어떻든 읍·면·동에서 그러한 예산을 지출할 때는 적정성을 고려해서 지정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관련돼서 우리 시에 인터넷에 상당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이러한 민원사항은 최소화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에 가로등 관련된 예산은 충분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읍·면·동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시민들이 조그만 사항도 불편함이 없이 야간에는 부녀자들이나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라는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읍·면·동장님 전체 들어오셨으니까 지역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도 2005년도 소규모사업들 올라온 게 있을 겁니다. 2005년도에 미 반영된 사업분이 각 읍·면·동 합계 해서 14억 3,000만 원이 2005년도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읍·면·동장님이 기획감사실이나 예산, 거기다가 어떻게 반영시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월읍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죠.
하근
정하근초월읍장
김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를 하면서 5억 이상의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를 계상토록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초안에 예산안에 보면 약 3억을 조금 상회하는 금액 정도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돼서 약 1억 4,000∼5,0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는 형편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시장님 포괄사업비와 읍의 포괄사업비를 활용해서 불가피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래도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초월읍에 올라와 있는 게 16건에 4억 7,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항이죠? 이게 기획실에서 준 것인데 미반영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오포읍이 3억 8,700, 초월읍이 4억 7,000, 실촌읍이 4억, 도척면이 2억 7,600이 반영이 안됐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오포읍장님, 이것에 대해서 기획실에 반영을 좀 시켰습니까?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예, 오포읍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타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의 재정형편상 100% 반영이 불가능하고 일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금액을 일부 조정해서 감액시킨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저희 숙원사업을 당초예산에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일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트는 지금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자세히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반영에서 제외된 숙원사업은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산계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그래요?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시 전체 재정형편에 많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2005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점검해 보니까 예산은 없는데 시장포괄사업비로는 15억이 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읍·면·동장님 포괄사업비가 5억 5,000, 소규모 사업도 반영이 안 되면서 시장 포괄사업비 15억,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5억 5,000, 20억은 어떤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초월읍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하근
정하근초월읍장
그 사항은 읍장이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획실에 저번에 한 번 질문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읍·면·동장님들이 소규모 사업에서 누락된 것을 어차피 이게 각 지역에서 올라온 소규모사업인데 주민들이 그만큼 숙원사업이라고 올려준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기획실에 해서 반영시키게끔 하셔야지, 미반영이 된다 하면 결과적으로 시장님 포괄사업비나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로 해 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오포읍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개월간 오포읍장 임무를 수행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숙원사업 외에도 불요불급하게 별안간 돌출적인 사업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것은 저희들도 감안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해서 쓰자는 얘기죠, 그것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나 읍·면·동장님의 포괄사업비는 아직까지 예산에 안 올라온 상태에서 움직이다보니까 자기 개인 돈 쓰는 것처럼 움직이다보니까 문제를 거는 거지, 다른 것은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굳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읍·면·동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장님은 어떻게 취하셨나 그것만 묻고 싶은 거지, 예산을 짜는 것은 기획실에서 짜는 거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읍·면에 해당되는 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도 읍·면·동 소관이에요. 주민들이 그만큼 간절하니까 올린 사업인데 읍면동장들이 왜 반영을 못시켰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와, 읍면동장님이 독촉을 했는데도 기획실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나 하는 얘기를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소규모 사업을 반영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어디 읍장을 찍어서 답변을 하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오포읍장님 답변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 예산팀에서 '예산이 적어서 내년도 예산이 어려워서 소규모 사업을 반영 못 시킨다' 그렇게 말씀 들은 적 있어요? 초월읍장님은요?
하근
정하근초월읍장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실촌읍장님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병식
임병식실촌읍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미 반영된 것은 알고 계셔요? 실촌읍장님?
병식
임병식실촌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왜, 미 반영된 이유는 안 물으셨어요?
병식
임병식실촌읍장
전례로 보면 대개 읍·면이 공히 예산을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저희 같은 데는 32개 부락이 되다보니까 한 건씩만 해도 도척 같은 데보다 두 배가 넘습니다. 저희가 건수나 액수는 많은데 시에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못하는 것은 차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시의 사업에 반영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윤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3개 읍 공히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실촌읍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대상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식
임병식실촌읍장
농어촌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가 1만 5,000㎡ 미만의 농업인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대충 보니까 재산이 조금 있는 사람도 해당사항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병식
임병식실촌읍장
2004년 3월 1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1만㎡에서 1만 5,000㎡ 미만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학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 시민들이 공통으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집 자녀는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으로, '잘 알고 그래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 비슷한 여론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에서 5,000㎡이 더 늘은 거다 이거죠?
병식
임병식실촌읍장
2004년 3월 1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현황이라고 했는데 대개 보면 학자금만 돼 있고 장학금 지원현황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복합된 겁니까? 장학금 지원사항은 한 건도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3개 읍장님 아무 분이나 답변 좀 해 주세요. 학자금 지원사항은 상당히 많은데 장학금 지원사항은.
병식
임병식실촌읍장
학자금은 저희가 하고 장학금은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아무튼 선발기준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자 교통비 지급현황을 보면 미 지급자가 각 읍·면별로 있는데 오포읍이 제일 많으니까 오포읍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미 지급자가 많은 이유.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예, 경로우대자는 지급기준이 만 65세 이상 남녀 노인한테 지급되는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미 지급된 내용은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신고를 지연함으로 인해서 대상숫자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제외된 숫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나머지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고 본인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든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 지급 숫자가 나왔습니다. 주로 미 거주라든가 사망신고 지연.
순호
이순호위원장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65세 이상이면 노인들 아닙니까? 생존해 계시면서 돈 싫다는 사람 있겠어요? 통장으로 직접 넣어주죠?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예,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각 읍·면에서 홍보가 덜되고 노인들한테 알려지지 않으니까 안 타가는 거지, 돈 준다는 데 싫다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가서 타는 것도 아니고 통장으로 넣어주는데 그런 것은 사실 거동 불편하신 분들 불능자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 또 노인네들은 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은 미 지급자가 없도록 할 용의는 없으세요?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앞으로 계속 자세히 살펴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등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로등이 10월까지 쓴 내역으로 왔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잔액이 남아 있는 데가 있고 잔액이 안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잔액이 남아 있는 데는 앞으로 12월까지 쓰려고 남겨놨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잔액이 안 남겨져 있고 다 쓴 데는 2개월 동안 가로등이 망가지면 어떻게 쓰려고 다 지급했는지 초월읍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초월읍장
아까 손동원 위원님께서도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충분하리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읍의 경우에는 가로등 내지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추경에 2,000만 원이 더 확보돼서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수 내지는 신설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현재 저희 읍은 집행잔액은 없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85개소가 지금 신설 내지는 보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금년예산에 견주어서 약 5,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불가피하게 추경에 다수의 금액을 더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산부족으로 잔액이 이월분이 없다고 하면 일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가로등 관리를 하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의심이 나잖아요. 다른 데는 잔액이 남아 있는데 다 썼다니까, 예산이 부족 되면 추경에 해서 농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을 켜 놓으면 농작물 결실이 안 된다는 민원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스위치와 수동스위치를 겸용 설치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해서 할로겐램프로 교체토록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하근
정하근초월읍장
예, 금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하여튼 가로등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읍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종 소규모 사업 준공 시 꼭 현장에 가서 확인 좀 하시고 성실 여부에 대해서 잘 됐다고 판단됐을 때 공사비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동으로 관용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포읍 1-11쪽에 보시면 차량수리비가 읍·면·동에 대략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구입한 차량, 1년도 채 안됐는데도 벌써 수리비가 200만 원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경기92다 9920 이런 것은 보면 차량의 관리상태 운행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꼭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읍·면·동 차량유지에 만전을 기하셔서, 차량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포읍장님,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대략적으로 아십니까?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현황에도 나왔지만 총 8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청소에 동원되는 청소차가 5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내구연한이 이미 경과됐기 때문에 많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아무래도 현장을 뛰다보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 수리를 해야 될 부분도 많이 발생됩니다만 최대한 차량관리를 엄정히 철저히 잘해서 수리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연수가 오래된 차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요, 경기59 그 차는 지금 1년밖에 안됐는데도 다른 차에 비해서 50%의 예산이, 차 수리비가 들어갔거든요.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보면 차량 보수비가 대략 따져보니까 8,000에서 9,000만 원 됩니다. 각 읍·면·동장님께서는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포읍, 초월읍, 실촌읍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12월 7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사무소는 행정기관의 최 일선 근무부서로 직접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가 많은 만큼 주민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포읍, 초월읍, 실촌읍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척면장, 퇴촌면장, 남종면장, 중부면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면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면장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척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호년
김호년도척면장
도척면장 김호년입니다. 20만 광주시민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서방원입니다. 주민팀장 이성우입니다. 산업팀장 한규천입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촌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퇴촌면장 임호균입니다. 저희 퇴촌면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성영 총무팀장입니다. 김창수 주민팀장입니다. 최정원 산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종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남종면장 신동찬입니다. 남종면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상철입니다. 주민팀장 김찬주입니다. 산업팀장 신장호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중부면장
중부면장 정삼석입니다. 중부면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한명수입니다. 주민팀장 김학영입니다. 산업팀장 최종성입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읍·면·동이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4개 면에 동일하게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자료에 보면 다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 4개 면 공히 4회, 3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실시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언제언제 했다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퇴촌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분기별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채수해서 보내주면 결과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자료에 보면 다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적합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의심이 가서 묻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물이 오염되는 것이 많은데 여기 보면 공히 다 좋다고 나와 있으니까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자료대로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현황을 보면 남종면은 자료가 없어요. 국·공유지 자료 있어요?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남종면은 국·공유지 자료는 있습니다. 여기 내역서는 없지만 총괄적으로.
정민
최정민위원
남종면 혼자 면에서 감사를 받아야지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지금 현재 남종면에는 전부 국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시유지가 면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한 필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 필지라도 여기 자료에 없잖아요. 공히 똑같이 각 읍·면에 자료가 다 똑같아서 보는데 남종면만 없으니까 자꾸만 이상해서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는 우리가 신청한 것 아닙니까?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남종면에 시유지가 면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면사무소 부지는 자료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면사무소 부지가 시유지라는 것 자료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자료가 누락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 자료를 제대로 해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척면에 보면 점용료 체납액이 너무 많아요. 퇴촌면은 99%, 중부면도 98%, 99% 되는데 도척면에만 징수율이 적거든요?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돈을 안 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그 다음해 다시 점용허가 들어왔을 때 취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본인들한테만 해주니까, 예를 들어 필지가 조그만 것 같으면 그렇지만 큰 필지는 취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한다고 통보하면 체납액이 생기겠느냐는 것입니다. 남의 땅을 세를 내고 쓰는 것인데 이런 것을 성심성의껏 각 면에서 징수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년
김호년도척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렇게 참작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은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료에 보면 도척면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타 면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저는 동 지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파악했는데 관심 있게 면 지역에도 보니까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에 대한 것은 도척면만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매출액이 최소 몇 천, 동지역 같은 경우는 2억 4,000, 2억 5,000 정도 되는데 재고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급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척면부터 설명해 주시죠.
호년
김호년도척면장
저희 종량제 봉투 판매방법은 농협하고 저희 행정기관 그리고 각 리에 슈퍼, 마트 같은 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총 관리는 면에서 하고 있죠? 그쪽에서 사러 오면 면에서 판매하는데 재고관리라든가, 판매 대금이 면 단위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여기 보니까 2,577만 4,000원인데 자금관리라든가 재고관리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호년
김호년도척면장
재고 관리는 현재 면사무소 안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창고는 자물쇠로 완전히 봉함해 가지고 담당자 외에는 열 수 없게끔 관리하고 있고 제가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도 봉투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점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판매대금은 바로바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에 납부하기 때문에 판매대금.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재고와 판매실적하고 정확히 맞다?
호년
김호년도척면장
예, 맞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퇴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자료는 5-8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같이 있습니다. 저희 금년도 목표가 5,733만 8,000원인데 현재까지 추정 목표대로 5,733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부과·징수했고 대형 생활폐기물도 721만 2,000원을 부과 징수했고, 지정판매소는 농협 외에 마을 단위로 약 10개소의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곳을 지정 판매소로 하고 그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 면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그때 바로 징수 결정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별도로 쓰레기봉투 창고를 마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재고 관리는 언제 봐도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남종면도 간단히 해 주시죠.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남종면은 쓰레기봉투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퇴촌·남종 지점에 위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고관리나 이런 것은 농협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중부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석
정삼석중부면장
중부면은 농협 외 3개소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시 면에서 판매하는 업자한테 바로바로 고지서를 끊어서 납부한 다음에 징수해서 바로바로 납부하고 있고 봉투는 담당자가 별도의 보관키를 가지고 창고에서 보관 수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가 진주시를 방문해 보니까 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그 대금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관한 한 좀더 체계화 돼 있고 명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관심 있게 봤는데, 퇴촌은 자료를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하고, 도척은 해 가지고 왔고 남종, 중부는 따로 위탁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는 건축분과라고 내실로 정해졌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남종면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천리 다리 공사 현장 위원들이 나갔을 때 면장님은 안 나오셨죠?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그날 이장회의를 주최하는 바람에 현장에 못 갔었습니다. 이장회의 끝나고 검천리 입구에서 마중은 나갔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면장님도 그렇지 위원들이 현장 방문하면 이장회의를 조금 늦춰서라도 현장에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검천리 다리공사를 보면 그쪽에 어디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고 과수원 하나밖에 없는데 일개 개인의 과수원, 농지에 다리를 놔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그러나 그 부분이 앞으로 농지로 이용될 토지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개인을 위해서 다리를 놨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는 다리만 건너가면 도로가 없는데요? 도로가 꽉 막혔는데요? 리어카 길이라도 있었으면.
순호
이순호위원장
남종 팀장님이 그 사정을 잘 알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남종면
총무팀장 이상철 남종면 총무팀장 이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 검천1리 능곡마을인데 그쪽에는 대개 주민들이 농로포장이나 이런 게 다 돼 있어 가지고 다른 주민들은 농사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그쪽도 그쪽 주민이고 그 안쪽으로 진입할 수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임야 상태의 토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 십여 분들이 요청하셔 가지고 검천1리 주민들이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남종면 금사리 공사, 그것은 먼저 아스콘 두께나 그것 좀 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돼요?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답변을 드리고요. 남종면 금사리 농로포장 관계는 당초에 포장 계획은 370㎡를 아스콘을 131톤을 들여서 포장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주민 요구가 있어 가지고 추가 면적이 85㎡를 더 포장해서 당초 계획 370㎡보다 많은 455㎡를, 당초 계획 레미콘을 131톤에서 135톤을 투입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포장하다 보니까 실제로 당초 계획량보다 85㎡를 더 많은 면적을 포장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이 1∼2㎝ 정도 포장이 얇게 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005년도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읍·면·동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업이 도면과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앞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중부면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번천리 자연석 쌓기 보셨죠?
삼석
정삼석중부면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어떻게 다시 하실 것인가요?
삼석
정삼석중부면장
먼저 공사 추진사항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위원님들도 공히 거기 나가신 분들은 공사가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재공사를 하시든지, 다음에 공사를 위에 또 연결하신다면서요?
삼석
정삼석중부면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때 보수하든지 완벽하게 재시공하셔 가지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석
정삼석중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퇴촌면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동리 산 37번지 아시죠? 거기 현장 다녀오셨어요?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예, 다녀왔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산업계에서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보내셨는데 자료에 보면 3번에 '향후 허브농장을 경작할 예정이며'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분이 뭘 하든 간에 일단 현재 법으로 불법농지를 훼손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한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나중에 거기다 허브농장을 한다고 해서 지금 불법을 눈감아줄 수는 없잖아요.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일부 구거·하천부지 주변으로 해서 자연석하고 조경을 설치했습니다, 조그맣게. 전체 면적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어서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농작물을 심은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토지주한테 그렇게 확답을 받은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불법사항이 발생되면 적법하게 예의 주시하고 있다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구거도 자연석 쌓기도 지금 보면 시에서 하는 모든 소규모 사업 보면 다 허가 내가지고 조경하고 있는데 아무리 자기 땅 안에 구거가 흐른다고 허가도 안 받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위에 구거부지 한쪽은 옛날부터 쌓여있던 것이고 반대편으로 자연석 쌓기가 돼 있는데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서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 보시면 소나무나 조경을 했을 거예요. 그게 다른 데로 이식하는 것 같으면, 가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조경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짚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아까 김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부면 석축 쌓기, 저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장님 가서 준공 처리해 주셨죠?
삼석
정삼석중부면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그런 사항을 어떻게 준공 처리해 줬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정상적으로 시공해서 외관상이든지 시공상에 문제가 없을 때 준공 처리가 됐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삼석
정삼석중부면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추가로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저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면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또 사업이 제대로 됐나 관리감독 또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혀 어떤 조치가 안 취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적이 됐습니다만 재시공을 하시든지 그것은 면장께서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나오도록 조치해 주시고.
삼석
정삼석중부면장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하번천리 박진이 마을 전기요금 미납으로 간이상수도 사용 중지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삼석
정삼석중부면장
박진이 마을에 전기요금 미납이라고 했습니다만 원래 주민들이 그 우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전기가 끊기는 바람에, 또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해서 불편사항이 없고 별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상수도가 들어감으로 해서 간이상수도는 필요가 없어졌다?
삼석
정삼석중부면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면 폐쇄를 해야지 '전기요금 미납으로 사용중지' 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폐쇄면 '폐쇄'로 해서 사용을 안 해도 되니까 앞으로 사용 안 하는 이런 것은 자료에서 빼야 돼요.
삼석
정삼석중부면장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퇴촌면장님 올해 토마토축제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고맙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산 총액이 얼마인가요?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시 지원금이 4,000만 원이 됐고 상수원지원금에서 1,000만 원, 단체에서 1,070만 원, 부스임대료 210, 전년도 이월된 게 84만 1,000원해서 약 6,360만 원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올해는 이월금으로 남겨놓은 것 또 있습니까? 예산에서 잉여금으로 남겨진 게 있어요?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남은 것은 조그맣게 46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6,300만 원 들여서 82개 농가에 9,800 토마토 판매수입을 올렸다고 돼 있는데 생산에 비해서 판매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이 자료에 나온 것은 3일 행사기간 동안의 판매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예산 대비 투입한 것에 비해서는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약 55농가에 재배가 7만여 평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1,633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지금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3일 동안의 기간이지만 나중에 소문 듣기로.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전체 생산량을 예전에 가락동이나 다른 곳으로 출하했었는데 지금은 현지판매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물류비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할 때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작년도까지 연간 수입이 전체적으로 32억 내지 35억 정도 예상 잡고 있습니다. 전체 퇴촌면의 판매액이요.
억동
조억동위원
판매실적이 3일간이라지만 토마토 출하기간 동안에 3일 말고 부수적인 판매실적이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전체 농가 35억 정도 판매라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자료에 9,800 판매실적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상하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이 사항은 다음부터 자료 뽑을 때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알 수 있게끔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회 때보다는 2회 행사가 규모도 커졌고 짜임새 있게 잘 진행됐다고 보고 면 부녀회나 마을부녀회, 여성축구회에서 먹거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분야도 부수적으로 상당히 수입이 있었다고 보는데, 내년에도 더 신경 쓰셔서 토마토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남종면장님은 남종면의 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남종면의 대표적인 행사는 붕어축제가 되겠고요.
억동
조억동위원
다른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붕어축제 그러한 대형, 남종면에서 최고의 축제이고 지역행사로 이루어지는데 자료를 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자료를 추가자료라도 제출 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붕어축제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별도 보고해 주세요.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윤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퇴촌면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조억동 위원께서 토마토축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면 자체 지역행사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면 저는 시비 총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 행사면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 지역축제, 지역행사는 자생력이 없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행사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1회 때는 시비 3,000만 원 했다가 2회 때는 1,000만 원 증액시켜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 후원금은 1회 때는 4,474만 원이 들어왔는데 2회 때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2회 때는 1,070만 원 들어왔죠?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맞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게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증거냐? 시비는 증액시켜 줬으면 더 자생력을 가지고 퇴촌 주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이 축제를 거듭 발전되는 행사로 끌어나가야 될텐데 후원금은 1회 때보다 무려 3,300만 원이 감소됐어요. 이것은 퇴촌 주민들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의지가 저하되는 행사 아니냐? 결국 시비만 의존하고 결국은 그 돈 가지고 축제를 치른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 지역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어려운 경제난에 예를 들어 시에서 예산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토마토축제 중단시킬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자생력이 필요한 행사로 거듭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바로 후원금만 해도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3,300만 원이 감소됐다는 것은 뭔가 의욕이 없는 행사 아니냐? 주민들 자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행사 지출 같은 경우에도 1회 때는 셔틀버스 3대 가지고 버스임차 및 식비가 555만 9,000원이 들어갔는데, 버스를 3대 노선별로 투입한 예산이. 그런데 2회 때는 버스를 2대 운영했어요. 예산도 더 증액시켜줬으면 노선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인데 노선이 더 줄어들었어요. 실촌, 도척, 초월 이쪽 노선은 아예 폐쇄가 됐다고, 2회 때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켜줬으면 버스노선도 4개 노선이나 5개 노선이나 늘려서 축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내용면에서 볼 때 이것도 문제가 있다. 중요한 문제는 1회 때는 버스 3대 가지고 식대비 포함해서 555만 원 했는데 2회 때는 버스 1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비가 923만 원이 지출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식대비나 이런 문제는 사실상 감사에서도 큰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우선 버스임차 및 식대 가지고 증가된 부분은 버스 임차비는 그대로인데 행사가 좀 커지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식대가 늘어난 금액이고, 증가된 예산은 식대만 늘어난 것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식당 부스가 있었잖아요.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식당은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을.
병만
윤병만위원
자원봉사자는 식당 부스가 설치돼 가지고 상당히 음식도 맛있고 종류가 다양했었는데 봉사자들은 거기서 무료급식을 하게 해야지 어떻게 식대로 해서 나갑니까?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행사 때에 물론 자원봉사자고, 정지1·2리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여러 군데에서 식당을 운영했지만 거기서도 나중에 결산을 했는데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병만
윤병만위원
정산서도 보면 주먹구구식 정산이 아니냐? 수입과 지출 내역이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난 행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위원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3일 축제에 무려 연예인이 20여 명이 출연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라면 3일 동안 연예인이 20여 명씩이나 출연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물론 연예인이 결산안 15명 해서 1,200만 원 예산이 들었는데 송창식 같은 분들 해서 자원봉사자가 더 많았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많았고 실질적으로 예산.
병만
윤병만위원
아무튼 제가 자료로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송창식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무료 출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온 자료로 보면 연예인이 너무 많이 출연한 것 같다, 20여 명 정도 출연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토마토축제는 모든 축제라는 것은 준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축제 첫날부터 일찌감치 토마토가 바닥이 나가지고 감자를 팔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을 시민들은 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그때 당시에 토마토축제 시기결정을 할 때 우기철이라 우기를 피해 가지고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토마토 생육관계 이런 출하할 때에 양이 좀 부족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아무튼 감자 팔지 않았습니까?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그것은 부수적으로 농산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토마토축제 때는 토마토를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준비를 다량 확보해 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초장에 토마토 사러 온 사람들이 못 사고 다 그냥 간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지역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다면 일단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 퇴촌 주민들이 뭔가 이 축제만큼은 우리 퇴촌면민의 축제, 광주시를 대표하는 토마토 이것을 거듭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의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준비성이 철저해야 된다. 앞으로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괜히 '시 예산 삭감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안 들리게끔, 이렇게 되면 지역 의원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고 하니까, 아무튼 행사가 준비성 없이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는 여론이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행사 시비 왜 투입시키느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광주시민 전체도 토마토축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1,000만 원을 더 세워준 것이고, 특히 시장님의 의욕이 크시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니만큼 행사 내용에 앞으로는 줄일 것은 줄이고 조금 더, 버스 문제 같은 것은 더 지역을 넓혀서, 3대를 2대로 줄이지 말고 3대를 4대로 증편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이런 것도 강구해 보시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려면 길죠. 이것으로 말씀을 끝내면서 다음부터는 준비성 있고 내실 있는, 지출이 과다하지 않도록 축소시켜 가지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퇴촌면장
고맙습니다. 윤병만 위원님께서 특별히 퇴촌면의 토마토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축제 시에는 보완 발전해서 전체적인 행사가 잘 되었다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토마토축제가 2회에 거쳐 개최됐고 내년도 3회째가 되는데 사실상 2회 거치면서 토마토축제는 퇴촌면만의 면 단위의 행사가 아닌 시 전체적인 그런 축제로 거의 승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만의 축제가 아닌 만큼 예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이라든지 행사 지원 이런 것은 1, 2회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걸맞게 내년도에는 더 알차게 준비해서 우리 퇴촌면 지역주민들이 더 잘살고 그로 인해서 광주시 전체가 홍보되는 그러한 축제의 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면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7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면사무소는 행정기관의 최일선 근무부서로 직접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가 많은 만큼 주민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계속해서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안동장, 송정동장, 광남동장과 사무장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안동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임흥교경안동장
예, 감사합니다. 경안동장 임흥교입니다. 경안동 사무장 조성환 씨를 인사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좀 일어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송정동장
송정동장 이종봉입니다. 사무장 석경자입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광남동장 강영식입니다. 광남동 사무장 최영수입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안동장께서는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임흥교경안동장
경안동장 임흥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건수가 없기 때문에 완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러면 송정동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송정동장
송정동장 이종봉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완결이 1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공근로사업 제도개선방안 및 가로·보안등 설치사업 추진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을 연속 3회 이상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이 됐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행자부에, 읍·면·동에서 시에 보고하고 시에서는 도에 건의했었는데 공공근로사업 기본취지가 취업을 전제로 해서 일시적인 실직상태에서 생계보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기본취지에 불부합하다 해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농촌지역 농경지 주변에 설치된 가로·보안등으로 해서 농작물 생육에 많은 지장이 있어서 선스위치라고,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작물 피해가 되지 않는 자동점멸기와 수동스위치를 설치해서 영농기 때는 가로·보안등을 끌 수 있도록 2개소에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등 자매결연 철저 했는데 2003년도에 농산물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자매결연하도록 예산이 수립돼 있었는데요. 추진이 안됐었고, 작년도에도 계획을 하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중간에 동장이 바뀌다보니까 저도 업무파악하다 보니까 추진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퇴촌이나 남종 쪽 농촌지역과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자매결연이 원활히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남동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광남동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1건으로서 완결 1건입니다. 지적내용으로서는 송정동과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송정동장 답변사항과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우리 각 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3개 동 사무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하에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종량제 판매 실적난을 보니까 우리 송정동은 작년도 935만 1,000원이 감액됐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현재 판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고관리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감액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경안동은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가 전혀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아까 면 단위에 물어보니까 각 농협에서도 판매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광남동도 판매실적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송정동장님부터.
종봉
이종봉송정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전년도 2003년에는 2억 5,3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억 4,300만 원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원인분석하고 전임담당자한테까지 해봤는데요, 특별히 줄어든 사항은 없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경기 침체로서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고 비닐류가 재활용품으로 따로 분류되는 관계로 해서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역으로 광남동은 3,769만 6,000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인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가 분류돼서 나가서 그런 것인지, 상대적으로 아파트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종봉
이종봉송정동장
아파트 분리됐어도 어차피 봉투는 사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행감 전에 사유를 파악해 봤는데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재고관리는 어떻게?
종봉
이종봉송정동장
지하에 창고를 별도로 해서 열쇠로 잠궈 놓고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서 사러 오면 물량만큼 해서 돈을 바로 입금시켜서.
상택
이상택위원
매출하고 바로바로 군 통장으로 입금시킵니까?
종봉
이종봉송정동장
예, 시청에 와서 금고에 납부시키고 봉투 판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재고관리는 동장님께서 특별히 하고 계시고요?
종봉
이종봉송정동장
예, 그때그때 정리해서 그렇게.
상택
이상택위원
그 부분이 명확하게 930만 원 정도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궁금하게 생각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명확한 답변을 못해주시는데, 관리면에서 철저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특별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안동은 왜 자료가 빠졌습니까? 관리를 동에서 안합니까?
흥교
임흥교경안동장
관리를 했는데 세외수입에 의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자료가 빠진 거죠? 누락된 거죠?
흥교
임흥교경안동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는 관리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흥교
임흥교경안동장
어려움은 아마 봉투를 판매하는 데 양을 세어주다 보면 잔고가 맞지 않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잔고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흥교
임흥교경안동장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을 때 타인이 판매했을 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판매실적난을 보면 각 읍·동 단위에서 실적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특별한 관리를 동장님이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광남동은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요?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저희는 금년도 판매실적이 2억 3,700여만 원 되겠습니다만 판매방법은 지정업소를 60개 업소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농협에 입금시킨 후 봉투를 내 주고 있고 월별로 결산해서 재고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언제 봐도 명확하게 재고관리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명확을 기해 주시고 아까도 면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주시에서는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가지고 위탁처리시설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내지는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박종면 위원입니다. 경로우대자에 지급하는 교통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안동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비는 1인당 어르신들한테 얼마씩 지급이 나가나요?
흥교
임흥교경안동장
기초수급자에게는 월 4만 2,000원이고 일반 노인한테는 3만 6,000원씩 지급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적다면 적은 돈이고 크다면 큰 돈인데 경로우대자의 교통비 지급현황을 보니까 광남동이 113명, 경안동이 69명, 송정동이 61명 해서 243명이 교통비 지급을 못받고 있는데 특히 광남동 같은 데는 113명씩이나 교통비 지급을 안했는데 그 사유가.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계는 1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분석해 보면 3/4분기에 43명입니다. 이 뜻은 그동안에 연락해서 신청 받아서 지급한 부분이 빠지면서 순수하게 3/4분기 시점에서 43명이 미지급된 사항이거든요. 이 43명은 생일이 도래된 전월에 저희가 통보해 드리는데 그때에 신청이 아직 안된 부분도 있고 기타 사유로 해서 신청이 안 된 부분입니다. 순수하게 미지급된 것은 43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2월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6일 올해 마지막이 다 돼가는데 43명 못받은 사유가, 사실 공문이나 보내고 전화연락이나 하고, 거의 대부분이 공문을 띄워서 못받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보면 243명이 못 받은 사유가 대부분 가정형편이 좋아서 안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어렵고 60, 70, 80세 되다보니까 글도 잘 모르고 병환으로 누워계신 분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도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은 벌써 알아서 동사무소에 직접 와서 지급도 받아가고 온라인 통장으로 지급받기도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신경을 못쓰고 어려움이 많고 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으니까 경안동이나 송정동, 광남동 사무장이라든가 부서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러면서 '이런 교통비가 있습니다'. 많지 않은 4, 5만 원이라고 하지만 관심을 가져줄 때 미 지급되는 돈이 있지 않고 전부, 어르신들이 못 찾아가는 일이 줄어들고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종봉
이종봉송정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동의 경우도 담당자하고 확인해 보니까 일부는 생활 여유가 있으니까 안 가져가는 분도 있는데 통장사본하고 신청서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박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미지급되는 부분이 없도록.
종면
박종면위원
관심만 가져주시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경안동에는 자치센터 운영위원이 몇 명이죠?
흥교
임흥교경안동장
18명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송정동은요?
종봉
이종봉송정동장
저희는 20명이었었는데 9월 말쯤에 한 분 해촉 해서 19명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남동은?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현재는 21명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경안동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안동 위원회 수당을 보면 회의에 100%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흥교
임흥교경안동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18명이 매월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합니까?
흥교
임흥교경안동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회의록이나 일지 다 있죠?
흥교
임흥교경안동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대단하십니다. 2월부터 지금 10월까지 한 명도 안 빠지고 18명이 100% 참석했습니다. 광남동은 어때요?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실제 참석하시는 대로 지출했습니다. 당초에 24명이었다가 인원이 줄어서 21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영훈
김영훈위원
동장님도 저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제가 참석했을 때는 대개 17명이던데? 난 21명 100% 참석한 것은 못본 것 같은데, 이것 감사받는다고 숫자 두드려 맞춘 거 아니에요?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위원님 참석하셨을 때 11월달에 17명, 39만 원 나간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거예요?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다들 정확하게 들어와요? 작년에도 수당 때문에, 그래서 지금들 보면 일일이 예산 맞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연말에 전시회 했잖아요. 그 경비 예산은 왜 여기 안 들어 왔어요? 그것은 개인 돈으로 한 겁니까? 훑어보니까 연말에 전시회 경비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위원수당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총괄관리를 하면서 식사하고 남은 돈을 계속 적립하다 보니까 적립금액이 한 300여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기네들 수당 안 찾아가고 남은 적립금을 가지고 행사를 하자 해서 그 돈으로 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별도 결산이 없어요?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위원들끼리 쓴 돈이니까 자체 결산을 한 거죠.
영훈
김영훈위원
그 예산만 가지고 그것을 하신 거라고요?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요, 동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먼저 결산보고를 한 장으로 가져온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예산이 오버되죠. 전시회 끝나고 결산 보고하라고 해서 한 장 보낸 게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죠. 자치센터 관리 좀 잘 하세요.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남동만 별도로, 내 지역이니까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거기만 별도로 문화탐방은 뭐예요? 다른 동은 없던데? 매월 갑니까?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이것은 상반기에 운영하다가 하반기에는 안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탐방반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상반기에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매월 가는 것은 아니고.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은 이대로 받을테니까요, 전체적으로 내부 경비 쓴 것 세세하게 결산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동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먼저 선진지 견학 간 데 있죠? 자치센터 운영 잘되는 데 견학 간 데 있잖아요?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3개 동 다 갔다 왔죠?
종봉
이종봉송정동장
예, 3개 동 다 갔다 왔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민자치과장이 나한테 보고할 때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런지 버스임차료가 3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주민자치과장이 갔다 와서 바로 보고할 때는 버스 한 대에 60만 원, 광남동에 20명 갔는데 식대비가 80만 원,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것 다 빠졌잖아요. 20명이 가서 식대비를 80만 원 썼다면 1인당 4만 원꼴인데 그 경비가 그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버스 한 대에 60만 원 줬다면서요? 그게 다 사무감사 자료가 거짓말이라니까.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그것은 주민자치과, 시 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영훈
김영훈위원
자치센터에서 갔는데 시에서 별도로 간 거예요? 자치센터에서 인원만 배정한 거예요?
종봉
이종봉송정동장
저희 세 분이 다, 그 이후에 간 것이라 그때 당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다 그 이후에 바뀌어서요.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은 위원들이 수당 안 썼다고 다른 데 전용해서 쓰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위원들이 수당 안 받아간 것을 왜 다른 데다 전용해서 써요?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본인들이 출석을 했는데 수당을 줬더니 그것을 별도로 통장관리를 하면서 그 돈으로 그날 행사에 오신 분들 식사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게, 먹는 것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자치센터에 재료를 구입해서 주란 말이에요. 3개 동장님들 말씀드리겠는데,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회의를 꼭 매월 해야 됩니까? 광남동만 얘기할게요. 제가 참석해 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그래도 매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을 새롭게 하잖아요, 과목도 설정해야 되고.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분기가 시작할 때 한 번만 하면 되죠?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되죠? 그러면 다음 분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새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만 의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매월 만나서 뭐하냐 이거지.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생기니까 매월.
영훈
김영훈위원
가보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앉아서 얘기하다 가더구만, 뭘. 동장님들이 변명만 하셔. 송정동장님 매월 회의록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송정동장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제정된 목적인데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회의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리면 송정동의 경우 아까 광남동장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문제만이 아니고 저희는 보니까 지난 3월 8일 노인정 돕기를 했어요. 3월 16일 목현천 자연정화 활동을 했고, 5월 25일에는 화단 가꾸기도 했고 5월 21일에는 주민자치센터 우수센터 견학도 했었고, 8월에는 목현천 행락객 계도를 했었고, 독거노인 위안잔치도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다보면 그때그때 매월 회의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자꾸 토의를 해야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가 회의문화에 조금 저거 하니까 매월 나오셔서 다음달에 할 것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매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가 몇 % 차지하죠?
종봉
이종봉송정동장
송정동은 이장이 2, 부녀회에서 2명, 새마을지도자는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남동은요?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저희 21명 중에서 통장님이 두 분 있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두 분, 나머지 일반주부, 자영업하시는 분 있고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정화활동을 별개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장님들하고 공동으로 하지 않고요?
종봉
이종봉송정동장
저희는 주민자치센터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월별로 회의 내용 있죠? 그것 하고 예산집행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택 위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쓰레기봉투 단속실적이 잘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단속실적이 너무 잘해서 미비한 것인지 본 위원이 다닐 때 보면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지 않은 봉투가 엄청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송정동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송정동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제가 아침에 쓰레기 청소할 적에 자주는 못합니다만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아봅니다. 가끔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바로 직원하고 나가서 확인하는데요. 여기 있는 것은 속에 내용물이 있어서 확인해서 자인해서 한 사항이고요. 어떤 것은 다 풀어놔도 아무 근거가 안 나와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좀 있는데 일일이 다 잡지는 못하고 몇 군데 미화원들이 치우다가 어디 두고 가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최대한 종량제 봉투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특히 동장님 세 분은 우리 광주시 중심지에 있는 중요한 중심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시내가 깨끗해야만 동장님들이 또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다는 주민들의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속 좀 관심 있게 더 봐주시고 단속건수가 없는 것은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단속을 안 한 건수로도 생각됩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송정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지금 각종 소규모 사업은 어디에서 준공을 합니까? 시청에서 합니까?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예, 시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러면 송정동도 이쪽에서 해요?
종봉
이종봉송정동장
일부는 저희 동에서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토목직도 없고 시에다가 다시.
순호
이순호위원장
동에서 하면 철저하게 준공 검토를 해 달라는.
종봉
이종봉송정동장
준공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약하고 감독만 하고 설계 준공은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안동장님, 화장실 지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화장실을 꼭 거기다 지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흥교
임흥교경안동장
제가 후임자로 갔기 때문에 위치 선정 때의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화장실을 짓고 나서 나중에 그쪽으로 부임하신 것 같은데, 사무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경안동사무장
경안동사무장 조성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실 위치에서 헐어서 재건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가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따라서 불가피 그 위치에다가는 그 면적의 화장실을 지을 수 없는 사항이었고, 화장실 위치 바로 위의 면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존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두 가구가 있는데 주택 옆에 등을 지고 화장실을 지었을 때, 시도도 해 봤습니다만 주민과의 마찰이 있고 해서 지금 의용소방대 옆 자리에 했는데, 진·출입이라든지 이럴 때는 문제점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대안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 위치에 했는데 장소 협소한 점 모든 점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답변을 잘 들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 질문을 더 이상 드릴 수는 없고, 제 의견만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공간과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먼저 있던 화장실 그쪽에 짓는 게 당연하다고 사무장도 답변했는데, 그게 옳은 거지, 거기다가 지어놓고 주차공간이라든가 진·출입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따져 봐도, 그리고 내 사유지에 내 땅에다 짓는데 화장실 관계 같은 것을 주위에 꼭 의논을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편리한 대로 하는데 주위의 동의를 얻어야 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요?
성환
조성환경안동사무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하는 것보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 위치에서 화장실을 옮겼을 때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안받아야 된다는 법적인 사항은 없고 그것은 도의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주민들한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간에 마음에 서로 아픔은 오래 갈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하여튼 화장실 건축을 한 거니까 관리나 철저하게, 주민들이 혹시 지나가다 사용하더라도 '깨끗하게 사용했다' 하는 소리를 듣게끔 사무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경안동사무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저에게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있죠? 그것을 판매하다가 혹시 부족 된 사항은 없었어요?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광남동 경우에 지금 현재는 부족 된 사항은 없고 매월 결산하니까 잘 맞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한 번도 한두 장이 부족 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1년 동안?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봉투 나가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런 것은 동장님 사업비로 채우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공공용 봉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송정동도 한 장의 차이도 없었어요?
종봉
이종봉송정동장
일부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자가 출장가거나 교육가거나 할 때 수불을 못 맞춰서 약간씩 차이는 나는데, 많이 차이는 안 나거든요. 몇 백 원 차이 난 적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떻게 수급했냐고 묻고 싶어서 묻는 것이거든요. 광주시에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어디는 부족분에 대해서 누가 갖다 채워줬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만약에 10장이고 20장이 부족 됐다, 그에 대한 예산 결산은 담당자가 변상하는 것인지,
종봉
이종봉송정동장
송정동 경우는 제가 가서 점검해 봤더니 한 번 약간 모자라서,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몇 천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채워 넣고 숫자를 계속 맞춰서 결산을 해 가기 때문에 많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경안동장님도 이상 없습니까?
흥교
임흥교경안동장
송정동장 말씀하신 대로 가끔씩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나 출장중에 있을 때는 제3자가 가서 했을 때 몇 장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태에 있어서는 새로 구입해다가.
영훈
김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그냥 비닐봉투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돈인데, 수급에 대한 결산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광주시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봉
이종봉송정동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우대자 교통비도 지급 후 동장님들께서 각별히 홍보해서 지급 안 받는 분들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송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흥교
임흥교경안동장
예.
영식
강영식광남동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7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는 행정기관의 최 일선 근무부서로 직접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가 많은 만큼 주민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쁜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에서부터 수감까지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을 요구받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제에 항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잘못된 행정관행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사소한 실수 하나가 우리 시민들에게 크나큰 어려움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보다 성실한 근무자세와 업무능력 배양을 통해 20만 광주시민 모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검토 및 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12월 27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