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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3회 제2차 본회의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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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의회행정위원회에 있다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옮김에 따라서 이렇게 안건 심의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서 발언에 나왔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2년 지금 한 4∼5개월 됐죠. 그 동안에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시 집행부가 안산시의회를 너무나 무시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산시의회에서 분명히 121차 임시회에서 안산시 사동 89블럭 땅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이번에 123회 제2차 정례회에 다시 상정한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삭제한 것을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몇 달만에 다시 올린다면 매번 이런 일을 반복할 것입니까. 한번 사전설명회라도 제대로 했습니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번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의회는 얼마든지 삭제해라, 다시 올리겠다 그런 심산입니까. 의회를 존중해서 충분히 어떤 상황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있는 대로 아니면 없으면 의회의 뜻을 존중해서 사실은 더 두고 검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안산시 재정이 굉장히 꼬이고 있습니다. 그 옆에 89블럭 880억을 주고 삼으로 해서 그 대금 지급하고 또 종합운동장 내년도 345억 올렸습니다. 345억 투자해야 되고 문화예술의 전당 유지관리 해야 되고 여러 돈 들어갈 곳이 많아서 사실은 몇 천만원짜리 예산 편성하기도 어렵다고 얘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450억짜리 땅을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지금 산다고 하니 그것도 옆에 있는 땅보다 두 배 이상을 더 줘가면서 산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 살림도 수입을 보고 지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 행정은 원만하게 시민이 꼭 필요한 데 예산을 투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장 시급하지 않은 땅을 더군다나 챔프카에 활용하려고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기필코 지금 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취득승인을 받은 다음에 계약금을 한 푼도 안 주고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계약도 있습니까?

계약을 하면 몇 % 계약금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0억입니까? 그러면 안되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고 계약금이 같이 올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계약을 하겠답니다. 올해 계약을 하고 내년에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편법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깊은 인식하시고, 특히 안산시의회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숙고해서 많은 논란 끝에 사실은 이 문제를 처리했는데 불과 한 2,3개월만에 다시 상정한다는 것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사숙고하셔서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요청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