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이하연의원입니다. 저는 요즘 며칠 사이에 아침 출근시간이 되면 파면이나 해직 위기에 처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20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 가슴 아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4,700만 국민은 지금의 상황이 불확실성과 불신의 사회라고 합니다. 경제는 도탄에 빠지고 다수 서민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500만 노동자 중에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800만 자영업자 중에서 500만 자영업자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요식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솥단지, 냄비단지를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하는 모습을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신문을 잠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경제 백약이 무효이다' 그런데 그 밑에 사설을 잠깐 보니까 총론과 각론은 얘기가 달랐습니다. 어떻든 지금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서민들의 삶은 나날이 수렁텅이로 칠흑 같은 밤길을 걸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4,700만 국민은 또한 이 나라 정부와 적게는 지방자치단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차떼기로 대별되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요즘 우리 사회는 혼란의 혼돈의 사회이기도 합니다. 개혁법안을 비롯한 국회 내에서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대립, 분열,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쟁취하겠다 라는 연가투쟁에 따르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강경대응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또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는 1988년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노동조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역설을 했고 가깝게는 1992년 안산을 지역구로 하는 천정배의원이 공무원노동조합법을 발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이러한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에 따른 공무원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장사꾼이 100원 받을 사람이 처음부터 100원 달라고 하는 장사꾼 봤습니까? 원래 장사꾼은 100원 받을 사람이 처음에는 500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책을 보고 과연 이 정부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된 노동2권만 줘도 공무원노동자들이 수긍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와 행정자치부는 단 한 차례 협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타협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타협은 양보할 사람이 양보를 할 때만이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산시에서 공무원노동자들을, 공무원노동조합을 대처하는 과정을 보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공직사회를 보면 하급직 공무원들과 간부직 공무원들 사이에 대립의 각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급직 공무원들은 간부직 공무원들을 불신하게 되고 이런 불신이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징계위원회 다녀온 징계대상자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안산시가 가장 이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하면 이 노동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