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는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농업정책과장 이준호입니다. 2004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p 주요업무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신농정 신기술을 갖춘 유능한 농업경영인 주체를 육성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 농업분야 전문교수 및 분야별 종사자를 포함하여 2개 분과의 신농정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찰옥수수 종자확보 및 선진농업 해외연수 40명을 실시하여 비교교육을 통한 선진농업 기술습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와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여성농업인 도대회, 남녀농업인수련회 등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 극복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가경영 안정지원입니다.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부담경감 및 자립영농기반 정착을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607명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영유아자녀 양육비를 218명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여성 농업인에 대하여 24명에 1,7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도우미를 실시하였고 농가경영 효율성 검토를 위하여 1개소에 대하여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지역특색 추진사업인 과일즙 가공생산시설이 완료되어 가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영유아자녀 양육비 등을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과 도시 변두리 지역이 아직까지도 재래식화장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생 및 청결상태가 불결한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30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70만원씩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310개소를 완료하여 94%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20가구도 연말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05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소외지역 주민의 불편이 적극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복숭아축제 및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복숭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제5회 충주복숭아축제를 지난 8월 21일 개최하였습니다. 제4회까지는 시에서 모든 축제업무를 관장해서 추진해 왔으나 금년부터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과 민간인, 농협직원, 공무원 등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축제기간중 1일 장터를 운영해서 3,600만원을 소득을 올렸으며 참여관중도 지난해 보다 많이 늘어나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도시 소비지에서 축제를 개최하여 충주복숭아의 홍보 및 판매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겠으며 충주복숭아 공원시설 보완사업은 복숭아조형물과 벤치, 우마차 등 설치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주복숭아 홍보물 설치는 노은면과 앙성면 도로변 2개소에 현재 설치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사과축제 및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가 사과의 고장임과 충주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충주사과축제를 개최하고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과축제도 복숭아축제와 마찬가지로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제8회 사과축제는 10월 23일 체육관 광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서울나들이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초구청과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축제기간중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사과축제에서 3,500만원, 서울사과나들이에서 1억 1,3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수도권의 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서울지하철역 8개소와 한남대교 등 3개소에 CT비젼을 설치하여 충주의 우수농특산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사과축제평가회를 12월 16일경에 개최하여 장단점을 파악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농산물수출촉진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축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개 농산물 수출단지에 유통관련시설을 지원하여 현재 배수출단지는 마무리중에 있으며 2개 단지는 기계설비지원사업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은 주덕 덕신사과영농조합법인에 5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지원은 사과,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신선농산물 4개 품종에 대한 수출이 이뤄지는대로 수출물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수수출단지조성사업비 10억원중 국비 5억, 시비 2억 5,000만원은 확보되었으며 도비 2억 5,000만원은 현재 도의 마지막 추경에 상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 및 직거래사업입니다. 농산물의 물류표준화를 통하여 노동력과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6개 조직에 지원을 완료 하였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농산물직거래사업을 확대하고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마진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산물 직판용 몽고식 천막 30동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선별을 통한 상품경쟁력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선과장과 농산물집하장사업은 2개소 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현재 상설직판장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시장 운영 및 직거래사업을 추진하여 10월말 현재 310억원의 판매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산물직거래행사를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생산기반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연계해서 조화된 농촌마을로 정비하기 위하여 이류면 완오리에 3만 3,000평방미터의 부지에 문화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10월에 신주택지 24호 분양을 완료하였고 금년 11월까지 용지보상과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을회관과 오수관로 시공을 완료하여 12월에 준공토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 정주생활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면단위 중심생활권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사업으로 살미면과 금가면에 마을내 도로, 하수도시설, 마을간 연결도로, 마을회관 및 하천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포장 및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설 및 용배수로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수리시설물과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코자 89개 지구에 43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총 89건중 73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중인 16건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낙후된 오지마을을 균형개발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4개 지구에 17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농로포장, 도로포장, 용배수로사업을 추진해서 11월말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노은, 산척, 소태 3개면은 모든 계획을 준공할 예정이며 앙성면에 지당도로확포장사업은 2005년 5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오개지구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추진공정은 36%를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취수탑 덧파기와 용수암거, 용수개거, 도수터널, 사갱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는 사업비 27억 5,000만원으로 도수터널 굴착 930m, 사갱 235m를 완료하여 현재 93%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공정은 도수터널 굴착으로 안전사고예방 및 철저한 공정관리로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덕에 장저울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2003년 12월 29일 착공하여 현재 용지보상이 78%가 실시되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금년 7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진입도로 교량시공 및 나무에 대한 벌개 제근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이설도로를 시범중에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총 공사의 26%이며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100%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수원공 토지보상 및 이설도로 시공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강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용지면적인 235ha가 되겠습니다. 2001년 10월 저수지 축조가 완료가 되가지고 2003년 12월 이설도로 2.2km가 왼료되었습니다. 용수로사업은 총 25km중에서 15. 67km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수로 시공 0.53km는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8km는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용지면적이 120ha입니다. 총 사업비는 116억원으로 2007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2년 12월에 착공을 하고 2003년 1월부터 12일까지 편입용지보상을 마쳤으며 2003년 8월부터 10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복통이 70m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제방을 성토중에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총 공사 33%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계획에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게속해서 제방 성토작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기계화경작로 조성사업입니다. 영농기반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하며 농촌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주로 농로포장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살미면 토계지구외 3개소, 5.1km에 대해서 5억 3,100만원을 투자해 금년 4월에 착수해서 11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21p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산척면 송강리 경지정리사업은 농업기반공사 충주제천지사 관리지역으로 81ha에 대해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6,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3,500만원으로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1월 5일 사업인가를 받아서 11월 17일 착공하였습니다. 2005년 8월까지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신니면 문락, 문숭리 일원 65ha의 면적에 밭기반정비사업을 총 사업비 17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암반관정과 송.급수시설, 농로포장, 배수로 등 밭기반정비사업을 2003년 11월 21일 착공해서 금년 8월 29일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금년도에 영농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04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5p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에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한 40명이 해외를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어떤 해외연수를 했는지 말씀좀 해주시죠?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녀 왔습니다. 방문지는 일본이 되겠습니다. 일본이 되는데 1차, 2차, 3차 나눠서 40명에 대해서 1차는 대학찰옥수수 종자구입차 미국을 다녀 왔고요. 2차, 3차는 농민 8개 단체가 다녀 왔습니다.

일본에 찰옥수수 재배기술이 저희보다 많은 차이가 나나요?

일본이 아니고 미국을 가가지고요. 농업인단체는 일본을 다녀왔고 대학찰옥수수 종자확보차 미국을 한 명이 다녀 왔습니다.

그래 한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6p 농가경영안정지원에 농가경영컨설팅지원을 계획에는 2명에 1,400만원 섰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한 명에 1,000만원의 컨설팅 지원을 해주셨는데 어느 농가를 어떻게 지원해 주셨는지?

애초에는 양돈농가 한 분하고 방울토마토 한 분해서 두 분이 신청을 했었는데 방울토마토 재배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돈농가 한 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1,000만원에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숭아축제를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봐서는 사과축제는 서울나들이 몇 번을 했는데 복숭아축제는 지금 충주에서면 개최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내년부터는 대도시로 나가는 것으로.

글쎄, 뭐 현재는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복숭아축제도 사과축제식으로 해서 대도시에 나가서 축제를 해야만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충주시내에서는 충주사람들이 복숭아를 하고 그렇지 외지 사람들이 복숭아축제 한다고 해서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면 나들이복숭아축제를 해야 되는거고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복숭아탑을 지금 앙성에 해놓고 있는데 복숭아나무에 처음에는 복숭아가 제대로 복숭아같이 보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색깔이 다 날려가지고 복숭아 같지 않고 흉물스러운 실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복숭아를 만드는데는 그래도 한 4-5년정도라도 복숭아를 형성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복숭아가 아니라 복숭아 형식이 허옇게 되가지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진작 말씀을 드릴려다 시간도 그렇고 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데 색깔이 뚜렷한 색깔로 해서 해야지 지금 가서 보면 백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빨리 하루속히 재정비를 해야 될 부문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먼저번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복숭아가 항시 4차선 도로 전광판에 나오는 것을 보면 문화관광과에 수차 얘기를 해가지고 복숭아 전광판에 앙성, 충주복숭아를 홍보하게끔 내 보내 달라고 그러면 한다고 그러면서도 복숭아가 나올 무렵에 가서 전광판에 나오는데 그것을 미리 좀 한 2-3달전에라도 하면서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철에 나올 때 홍보를 하니까 복숭아 나오는데 누가 복숭아 모르는 사람있어? 그러니까 외지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미리 선전을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인데 우리가 경지정리가 네가 먼저번에 질의할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앙성같은 지역에 도시계획이 정말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어느 천년에나 도시계획이 실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지로 봐서는 도시계획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도시의 면모를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경제가 참 악화되고 IMF보다 더 심한 경제가 내년도에 온다는 저기가 있는데 앞으로의 농사짓는 농민들이 우리 농사짓는 품을 하나 사려면 꼭 7만원을 줘야 돼요. 먹이는 것 까지 8만원 이상 가져야 된다, 이거여. 그러면 앞으로의 시골땅이 우리 있는데는 전부 재래땅이라 논두렁에 경지정리가 안돼서 내가 먼저번에도 소규모적인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했더니 있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고 그래서 지금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앙성같은데는 지금 주민들이 전부 경지정리하는 것을 원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만 조성해 놨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품을 덜 사려면 그래도 경지정리가 기계화로 해야지 덜 들어가는데 지금 논이 적어가지고 기계화단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규모적인 경지정리라도 추진을 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복숭아조형물 탈색관계는 저희가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바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관계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먼저번에 제가 얘기드린 지역을 알기 때문에 우선 지번별로 면적이 얼마나 되나, 파악을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권향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는데요.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종섭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농경지정리, 그건데 구룡지구에 몽리면적이 120ha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정확한 면적입니까?

이것은 현재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급수지역까지 다 따져가지고 앞으로 급수할 지역을 포함해서 나온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아까 직원하고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앞으로 경지정리하는 것은 50ha미만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되고 50ha이상 돼야지만 국고금 지원이 된다고 해서 앞으로 소규모 농지정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심히 우려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된 면적까지 들어가서 120ha 경지정리가 된다면 좀 문제가 다르지 않느냐, 아까 직원하고 얘기했을때는 70몇ha,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몽리면적이 120ha중에서 경지정리 가능지역이 77ha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그중에서 일반지구 55ha고 간이지구가 22ha해서 77ha가 가능된 것으로 기초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0ha안에는 기 시행된 경지정리지역이 43h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7ha는 아직 경지정리가 안됐고 43ha는 기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77ha를 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전에는 소규모 정리하는 것도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 가서는 소규모는 안해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야! 저수지는 만들어 가면서 또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소규모라고 안해준다면 이게 뭐하는 것이냐, 또 몽리자들은 심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룡지구는 일단 저수지가 마무리 단계가 되면 뒷 따라가지고 경지정리사업계획에 수립되고 또 경지정리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기계화경작로포장이 뒤 따라 갑니다.

물론, 그렇게 돼야죠. 그리고요, 2004년도 예산이 20억이 됐었죠, 그런데 2005년도 사업비는 얼마정도 책정이 된 겁니까? 지금 자세히 모르면 추후 알려줘도 되고요. 기간이 2001년도에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정하고 있죠? 그런데 2007년 완공으로 확실히 되는 건가요?

현재는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모든 공사가 자꾸 고무줄마냥 늘었다, 줄어 들었다 해가지고 아주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다시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죠?

예.

알았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복숭아축제 및 홍보에 8p 복숭아홍보물제작설치 2개소를 앞으로 하신다는 거죠?

아직 설계를 해가지고 설치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하실려는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여줘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함께 검토하고 또 뭔가 저희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왜 지난번에도 앙성에 제가 복숭아조형물을 해놓고도 굉장히 모양이 안좋다, 이런 얘기를 진짜 저희가 가서 참 고생 많이 해놓으셨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뭔가 정말 홍보하는 쪽이라면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것이 우리가 홍보도 될 수 있는 조형물인가, 이런 쪽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오늘같은 경우, 조형물 자료를 만드실 수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 위원님들 시간 나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제가 행사때 가보면 뭐라고 할려고 해도 고생 많이 해놓으신 것을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조형물이니만큼 뭔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좋은 홍보조형물이 설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농업생산지원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하고 현황은 생략하고요. 3p가 되겠습니다. 2004년 쌀생산대책입니다. 금년도 쌀생산량은 3만 4,998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추진에 있어서는 수급상황을 감안한 적정생산추진에서 면적을 7,249ha, 작년에 비해서 4%를 감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친환경비료는 9억 6,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지원은 5,547톤을 공급했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는 제초제, 물바구미, 도열병 해서 8억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가 쌀생산농가 소득보전 및 보호장비 지원은 논농업직불제를 6,477ha,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361ha, 농약안전사용장비 1,820세트를 지원했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 장비지원 실적인데요. 동력살분무기가 80대, 볍씨발아기 6대, 볍씨 일괄파종기 12대, 벼 곡물건조기 35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못자리전용상토공급지원 실적은 논농업직불제면적 대비해서 29%정도인데 2,000ha를 상토 10만포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억 9,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과실명품화사업입니다. 신기술개발을 통한 충주사과 등 과실의 브랜드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과 왜성밀식에 20ha, 사과이중봉지 2,000만매, 사과은박비닐 4,500롤, 배이중봉지가 700만 5,000매, 그 다음에 복숭아봉지가 2,000만매, 음성선별기가 200대, 복숭아지주목이 6만 2,000개, 제초용 차광막이 90ha, 전지목파쇄기가 11대, 화분교배기 30대, 그린1급 퇴비가 2만 8,000포 해서 11개 사업에 23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 사과왜성밀식이 좀 덜 되가지고요. 이것은 연내에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덕, 가금, 신니에 한 집씩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채소특용작물사업추진인데요. 추진내용은 고추병충해방제에 1,139ha, 배추무사마귀병방제에 162ha, 시설하우스개폐기 56동, 비가림자동하우스에 5,050평, 쌈채ISO9001인증에 1개소, 원예용 저온저장고 173평, 담배 멀칭비닐을 1만 1,000롤을 지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담배 유기질비료를 5만 6,000포, 인삼기량 미생물지원에 44ha, 인삼 유기질비료지원에 1만 2,000포를 지원해서 10개 사업에 11억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시설하우스 개폐기가 14동 3건이 남았는데 전부 칠금동에서 들어 왔습니다. 2집에 9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은 1,550평이 남았는데 달천에 2집, 주덕에 1집해서 3건에 대해서 금년에 농작물 수확이 됐기 때문에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온저장고도 3건이 있는데 산척에 하나, 살미 두 개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연말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FTA기금 과수산업지원인데 한칠레FTA피해를 받게될 경쟁력 재고 중점지원인데요. 개별사업을 했는데 품목별생산자조직 중심으로 패키지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사항입니다. 그 협정에 따른 과수발전대책수립을 했는데 이게 금년 8월에 전국 18개 사업에 충주원협과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은 청주,괴산,증평과 연합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7년동안에 우리 충주시의 투자계획은 53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시설현대화사업, 산지유통센터, 생산기반정비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우량묘목생산 등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과원폐원지원사업이 금년도에 35농가에 13.9ha, 4억 7,900만원이 들었는데요. 여기에 17농가에 7.8ha 사업이 완료돼서 5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율기획사업은 키가 낮은 사과과원 2a, 우량품종갱신 5ha, 배수시설이 5ha, 관배수시설 50ha 그 다음에 기타생산시설 37ha해서 99ha에 10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친환경농업직불제가 80.2ha, 친환경인증농가지원이 94호, 친환경농법지원이 47.2ha, 도 친환경농업지원에 3종, 친환경영농자재지원에 514ha, 친환경 해외연수가 20명, 6건에 4억 8,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실적은 친환경직접지불제사업을 80.2ha했고요. 품질인증농가지원 94호, 그래서 이것을 6개 사업을 모두 완료가 거의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은 기 완료된 사업보조금을 전부 주고요.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인 마인드 재고를 위한 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2005년도 친환경농업육성대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육성인데요. 이것은 저희 농촌관광활성화를 통한 도농함께 생산하는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을 육성해가지고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앙성면 상대촌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진도가 늦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체험시설이라든지 주변여가시설, 컨설팅 및 설계비, 정자안내판 해가지고 5가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가지고 컨설팅이 완료 됐습니다. 그다음 농촌체험기반시설사업장 부지도 최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목설계 및 개발행위허가도 10월 30일 받았고요. 앞으로 할 것은 건축설계완료 조기착공하고 마을정자설치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지도로 내실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요. 엊그제 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원님들이 오셔서 많은 지적도 하셨고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도 그날따라 지원되는 자금보다도 훨씬 자부담을 많이 해 가지고 부지도 확보했고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농업생산지원과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문에 일전에 봤을 때 3,000평에 정부에서 지원 쌀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15만원이다, 하면 3,000평에 6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뭔 얘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쌀생산소득보존직불제라고 해가지고 다시 나온 제도입니다. 그게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시한을 마련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쌀 한가마 산지가격 목표를 17만 70원으로 보는 거에요. 이거 차이나는 금액을 80%를 이것보다 떨어지는 가격에 대해서 보존해 주겠다는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0원이 떨어진다면 800원을 보존해 주는 거고, 2,000원이 떨어지면 1,600원을 보존해 주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려면 상당히 많거든요. 쌀값관계는 그래요.

그리고 못자리, 네가 먼저번에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못자리 못판용을 신형으로 농촌일손을 덜기 위해서 못자리 못판이 신형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게 이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2004년도에 친환경농업으로 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농업생산지원과에서 농협으로 앙성에 지원한게 있지 않습니까? 퇴비, 예산을 20%인가 30% 지원한거 있잖아요?

그런퇴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역농협 환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에 요?

몇% 지원을 했습니까, 시에서는?

지금 거기만 들어간게 아니라 그린퇴비라고 해가지고 9.4ha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 3,7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전부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가 농협에서 몇%, 시에서 몇%, 자부담이 몇% 그게 나왔을거 아닙니까?

70%보조, 30%자담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시청에서 몇%, 농협에서 몇%, 그게 나온게 없어요?

농협에서는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건 안하고 저희들이 한거만.

그러니까 시에서 몇%요, 70%?

70:30이요.

농협것은 모르고요?

예, 농협은 직접 농가에서 줬을 거에요, 앙성은.

제가 듣기에는 앙성농협이 40%니 뭐니 이런 얘기가 들리길래 그래서 시가 70%면 어째 100 %가 넘는거 아닙니까? 농협에서 40%를 준다고 하면은 자부담이 30%가 있다고 나와서 가격을 아직 받아가지도 않고 이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가격을 아직 정하지 않고 그냥 미지수로 남아있는 거에요. 지금와서 달란 말도 안해, 12월이 내일 모레인데 12월말일에는 다 갚아야 되는데 달란 말을 안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수단으로 말을 안하고 있는지 몰라서 네가 안 과장한테, 시에서 70%면 자부담 30%면 100%다 차지하는데 농협에서는 지원 하나 안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918.4ha에 대해서 충주시에 전체 지원을 해가지고 70%보조, 30% 본인 자부담 해서 나눠줬고 아마 앙성농협에서는 별도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걸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지원을 제대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네들이 그냥 넢어놓고 시에서 몇%, 자부담 30%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지금 뚜렷하게 자부담 30%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이렇게 되면 한 푼도 보조를 안한거 아니냐, 이거여.

그건 확인해 보겠는데요. 아마 저희 부서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한게 있는가 봐요.

그리고 퇴비가 좋다고 해서 옥천 무 슨 회사에서 왔는데 전문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자기네가 3,600원에 공급을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3,600원이면 직접 공장에서 실어다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구, 그런데 지금 장호원 설운리 공장에서는 그것도 먼저번 봄에 농협 공급을 했는데 한포에 3,600원이 되더라구, 그러면 좋은 것도 3,600원, 나쁜것도 3,600원 이렇게 해서 통합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시에서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것들은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이 지원 하나 안하고 먹는거 아닌가 그래서 네가 지금 따지는 거여, 지금.

하여튼 별도로 따져가지고 위원님한테.

따져가지고 서면으로, 앙성면에 몇% 나간거 하고 해서 꼭 좀 따져봐요.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종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거 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친환경비료하고 유기질비료하고는 같은 겁니까? 쌀생산대책에 친환경비료가 9억 얼마가 공급이 되는데,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지원에는 유기질비료가 지원되는데 친환경비료하고 유기질비료하고.

틀립니다. 친환경비료 지원한 것은 저희들이 대충 내용을 보면 흙사랑이라든가 하여튼 10가지.

하여튼 과장님, 친환경비료를 공급하신 종류와 그리고 농민들이 받은 공급내역하고 유기질비료하고 두가지 비료품목 서면자료 좀 주시고요. 이왕 과장님과 국장님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건의 겸 제가 상임위 할때마다 여러차례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우종섭 위원이 얘기하신 3,600원 좋은 비료가 있고 3,600원짜리 나쁜 비료가 농민들에게 공급이 된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것은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공급을 해주세요. 좀 조례안을 만들던가 왜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그 값어치만큼 우리 농민들이 받고 있는 비료인지 왜 그런 것을 안해 주세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올 해도 칠금동 물관리에서 하는 친환경비료가 개떡이 되가지고 검사할때는 맞아요. 그런데 공급할 때 보면 거기다 내용이 뭐냐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이야기 되도 보관자의 잘못으로 인정하겠다는 도장을 받고 공급을 해줘요. 그것은 나중에 농민들이 어디에 항의를 못하고 진짜 떡이 되도 항의를 못했었는데 그런 경우에 정말 농민들에게 시에서 공급하는게 어렵습니까? 시에서 비료에 대한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 거에요.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비료의 성분이나 모든 면이 시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인정할 수 있다, 농민들이 믿고 써라, 이렇게 공급해 주시면 만에 하나 농민들이 불량품을 받았을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가서 회사를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엄벌을 처할 수도 있고 지금 사실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금 농민들이 많이 속고 살아요. 이런 부분에 앞장 서야 돼요. 제가 몇차례 상임위원회 할때마다 여러차례 말씀드렸는데 어디 물관리나 어디 쪽에서 조례안을 만들는지 몰라도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비료만은 정말 품질을 인증하는 비료를 농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진짜 크게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농민들이 지금 많이 속고 있잖아요. 지금 충주근교에서 유기질비료같은거 공급하다 보면 건의사항, 비료가 제가 보기에 좋은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좋은 비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올 해도 하다 보니까 농협하고 관계기관에서 너무 개입하지 않나, 이런 쪽으로도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거 신경쓰지 마시고 진짜 소신을 갖으시고 농민들을 위한 참된 비료를 공급해 준다는 거, 과감하게 정말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만에 하나 비료나 이런것에 대해서 농민들 대표하고 상의해서 조례안도 만들어 주시고 진짜 농민들에 앞장서서 좋은 비료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정말 국장님도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정말 좋은 자리 같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을 위하는 쪽으로 정말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관심 가져 주시고 다른건 몰라도 좋은 비료만이라도 정말 앞으로 친환경, 해가지고 친환경비료가 무척 많이 농민들에게 공급될텐데 그 실제적으로 친환경이라고 명목만 좋지만 그게 불량품이 들어와서 농민들을 속였을 때 얼마나 억울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로 앞으로 장기 목표를 두고도 좋은 비료를 공급하시겠다는 저기를 갖으시고 정말 조례안이라든가 농민들이 정말 손해보지 않는, 속지 않는 이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봄에 모판용 상토흙을 배부했는데 지금 왜냐하면 농협에서는 전화상으로만 대리점이나 공장에 얘기해가지고 한 포에 운임이 500원이에요. 그러면 한 포에 500원이면 우리가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건데 500원을 받는 원인이 뭐냐하면 시에서는 돈을 받기 싫어서 농협에 위탁을 하는건데 대리점에서 일단 얘기해서 본인들한테만 실어 주면 500원이라는 운반비는 안 물걸랑요. 그 가격에 대리점에서 갖다 줍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와서 이장을 통해서 얼마라도 수금을 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건 예를 들어서 손도 까닥 안하고 걔네들은 500원씩 포당 먹는 거여 지금. 그러니까 대리점에 얘기를 해서 직접 직거래를 그렇게 하면 한 포가 500원이면 몇 만포가 되면 그것도 숫자가 무지하게 맞는 숫자입니다. 앞으로 저기를 대리점에 위탁을 해가지고 농협을 거치지 말고 대리점에 얘기하면 대리점에서 다 와서 수금해 가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협에 왜 전화 한통화에 수만포를 왜 주느냐, 이거여.

하여튼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퇴근시간이 지나도록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7p 육림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개요란에 덩굴류 제거는 200ha인데 추진실적은 153ha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줄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덩굴류 제거를 그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200ha를 계획했었는데 계속 저희가 2-3년간 없어질때까지 뿌리를 뽑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했었는데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퇴치가 된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면적을 줄여서 다른 사업비로 썼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사실 벌채를 한 다음에 수종갱신을 하고 적당시기는 하예작업을 잘해서 잘 살려 놨는데 어느정도 시기만 지나면 그 작업을 안하잖아요? 그런데 안해 놓고 보니까 수종을 갱신해가지고 어느정도 커가지고 덩굴이 우거지니까 그때가서는 나무가 버려지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내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기른 나무 몇 년간 신경을 안쓰다 보면 앞에 애써 놓은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것 같은, 방치를 하면 그런 식이 되가지고 계획을 했으면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덩굴류나 이런 것을 제거를 해서 수종갱신된게 제대로 클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은 특히 내년도에는 금년도 사업비보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 숲가꾸기 예산으로 저희 시에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덩굴류 제거사업을 확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p요, 밤 명품화 기반사업에 대해서, 혼합유기질비료 지원 있잖아요. 그게 444ha 아닙니까? 그게 1억 3,300만원 지원금이. 그런데 여기 충주에 밤 심은 면적이 444h 전 면적입니까?

전체 면적은 올 봄까지 1,645ha중에서 각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한 면적은 거의 다 배정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또 왜 말씀 드리냐 하면 농가별로 신청량대로 할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그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시에서 지원 50% 해주는거 아닙니까? 지원금을 해줘가지고 밤나무에 써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수에도 써지는게 보이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도 이것은 지적하고 있어요. 왜 밤나무에 나오는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하는 것을 타 과수에도 막 돌려 쓸 수 있느냐, 이런 것은 뭐가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적 됩니다. 그러니까 1ha당 얼마만큼 줄 수 있는 한계점을 정해놓는다든가 아니면 몇 년간까지는 얼마를 주고 몇 년생 이상은 얼마까지 준다는 한계점을 정해 놓으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양 외에는 유출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준을 작성해서 나무의 수령에 따라 서 가감이 되도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건은 자기 밤나무 밭에 줘야 될 것을 안 주고 타 용도로 전용된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아니 밤나무에도 쓰고 신청량대로 되니까 내가 실제 밤나무에 쓸 것은 100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150포, 200포를 신청해가지고 다른데 유용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는 저희 기준에는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까?

예.

언젠가는 그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혼합유기질비료를 선정할 때 시청에서 관여를 해서 유기질비료를 선정합니까, 아까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저희들 비종 선정은 밤생산자협회에 위임을 해서 밤생산자협회 회원들이 어느 비종을 쓸 것인가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글쎄요, 밤 농가하고 얘기가 돼서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시 산림녹지과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밤농가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유기질비료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오히려 어느 유기질비료가 더 비종이 좋다는 것은 그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생산자협회에 위임을 한 상태고.

물론, 쓰는 사람이 더 잘 알겠으니까 그리로 모든 것을 넘겨서 하는데 그래도 시 녹지과에서 좀 관여를 해서 했으면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갈거에요. 좀 시에서도 관여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여를 해 보겠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소나무 재선충이라는거, 이것이 포항에 유명하죠? 거기가 거진 몇 십년 갖꿔놓은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베서 태우지 않으면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런 조사만 하고 있을 뿐이죠?

현재 산림청에서 조사를 한 바로는 김천지역까지 현재 올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지역까지는 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글쎄 그것을 어떻게 방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산림청에서는 현재 소나무재선충이 사람으로 따지면 AIDS와 같은 한 번 걸리면 고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차원도 없네요?

저희 예방차원이라면 김천 이쪽 남부지방에서 혹시 조경용으로 소나무가 올라 온다든가 또 목상 제재소에서 그 쪽 아랫나무를 사다가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는 방법, 그것만 현재 쓰고 있습니다.

여하튼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넘어오지 않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는데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달천로타리에서 역 로타리까지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이중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 이중가로수는 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모르지만 사과나무 때문에 은행나무 같은 것은 항시 굵을수록 시비는 더 나가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캐서 어디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나무가 굵어 질수록 굴채하는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갈수록 시비만 소비되는 거니까 빨리 한 해 건너 또 하면 너무 부담이, 한 나무에 먼저번에 질의 할적에도 50만원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 하는데 크면 클수록 가닥이 다 들어나는 판국인데 이중으로 돈이 들어 가는데 빨리 베어 치우던가 무슨 수를 해야지 그래도 시비가 덜 들어가는거지 계속 놔두면 사과나무 크고 그거 크고 하면 나중에 사과나무 때문에 은행나무 가로수를 치운다 하면, 뽑는다 하면 아주 인도가 다 절단날 판국인데 그래 그것을 방치하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나무를 작년 재작년도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무가 어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앞으로 3-4년만 더 사과나무 관리를 잘해서 은행나무가 없어도 뒤에 사과나무가 충분히 가로수의 역할을 할 때까지 한 3 -4년간 더 기다릴 계획입니다. 지금 우려하셨던 바와같이 3-4년 동안에 은행나무가 속성수로 빨리 크는 나 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보다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 3-4년 후에는 이쪽 웨딩홀 구간처럼 이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3-4년 동안을 기다린다고 하더라고 사과나무에 거름을 줄거 아닙니까? 은행나무가 사과나무 있는데 갔어요, 뿌리가 지금 가서 봐도. 그러면 거름을 사과나무가 빨아 먹는게 아니라 은행나무가 빨아 먹으면 성장이 대단한게 나오는데 3-4년까지 둔다면.

그것을 현재 달천로타리에서 웨딩홀까지를 굴채하고 보니까 훨씬 더 도로가 넓어 보이고 가로수가 아주 육안에 딱 들어와서 명품화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내년 봄이라도 뽑아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사과나무 심어 놓은게 아직은 나무가 너무 어립니다. 그 상태가 제대로 가로수 역할을 하는 시점을 3-4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돗개를 하는데 순 진돗개가 아니고 잡종개도 많이 왔잖아요?

전부 진돗개가 왔습니다. 진돗개가 왔는데.

이렇게 많이 진돗개가 올 수 있어요?

진돗개는 185두가 왔죠.

185두가 왔는데 거기에 돈을 덜 쓴 것을 보면 잡종개가 왔으니까 돈을 덜 쓴거 아니냐 이거지.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2,000만원을 지원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전견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를 다 한다고 위원님들이 아시고 2,000만원을 세워 줬지 진도견만 하면 전년도같이 1,000만원만 세워준다, 그래서 저희가 축소해서 진도견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도견이 전부 누렇거나 꺼멓거나 희거나 약간은 틀려도 진도견은 진도견입니다.

그게 잡종개여 그게. 색깔이 누러면 누런게 진돗개는 같은데 하야면 하얗고 그래야지 어떻게 꺼멓고 누렇고 시커멓고 다 그런게 잡종개가 왔으니까 돈이 덜 쓰인거지.

진도견은 전부 진도견이 왔고요. 나름대로 또 성과도 그만하면 거뒀다고 생각 합니다.

그 날 진돗개 하는 날 가금체육공원에갔었어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몰랐어, 내가 왔었으면 확실히 오늘 같은 날.

사진도 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진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건데요.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 고기를 판매하는데 우리 시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젖소하고 한우 옛날 종류하고 다 한우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한우가 있고요. 육우는 젖소 수 놈하고 육우라는 품종이 있는데 거의 육우라는 품종은 없고 젖소 수 놈이 육우입니다. 그리고 젖소고기가 있고,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가격만은 자율화가 되어 있고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 목적은 한우고기로 둔갑하는 문제를 그전부터 꾸준히 얘기가 되고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고 그것 때문에 수사도 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저희도 숙제입니다. DNA검사를 하면 98%까지는 맞춘답니다. 그런데 2%가 학술적으로도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98% 가지고는 법으로 입법화를 못합니다. DNA검사만 가지고 그게 확실하다면 지금도 그러고 싶습니다. DNA검사에서 젖소로 판정되면 사기죄로 고소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법에서 채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현장을 목격하거나 자백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수사상 어려움이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면 막을 길이 아주 전무하다는 말이에요?

전무하진 않습니다만, 저희가 수시 지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써 부치기도 합니다만, 아주 규명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참 어려운 난제중에 하나고 숙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관내에서 젖소하고 한우하고 1일 따진다면 젖소 몇%, 한우 몇% 잡혀지는 겁니까?

충주는 그래도 도내에서 가장 한우가 많이 잡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합니다. 어느 업소가 젖소를 잡는지, 저희가 도축장에서 잡으면 도축증명서를 1개월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젖소를 잡았는데 한우를 판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할때 왜 한우가 나왔느냐, 그러면 중간상인이 또 있어요. 또 이웃끼리 나눠 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찾아가서 확인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타나면 더러 잡히기는 한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축장에서 분간을 못하겠다는 얘기에 요?

아니죠, 도축장에서는 검사원이 반드시 해주죠. 그 자리에서는 아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확인이 되는데 나가면 속인다, 이런 얘기죠.

나가서 파는 과정에서 중간도매업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모자라니까 소 한 마리 잡아서 반 나눠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끼리도 하니까 그것을 하나 하나 수사를 하지 않고는 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네가 시중에서 사면 젖소고기라고는 일체 얘기를 안하고 전체가 한우여, 그런데 먹어보면 맛 가지고는 대충 집작을 하겠는데 이게 시민들을 속여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충주축협만은 믿을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가끔 공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젖소고기를 주로 잡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만 고집하는 사람은 절대 한우만 잡습니다. 또 암소만 잡는 사람은 암소만 잡습니다. 그런데 값이 비싸요.

아니, 전부 암소고기 달라면 수소고기도 암소고기라고 하고 한우고기 달라고 하면 젖소고기도 한우고기라고 전부 이러니 말이여, 세상에 믿을 수가 있어야지. 도저히 밝힐 길은 없다, 막연하게.

굳이 밝히려면 아까 말씀드린 90% 신빙성을 유지하려면 DNA검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그것도 98%정도밖에 안되니까 법적으로 채택을 안해 줍니다. 그런 어려움이.

계속 속고 먹고 살아야 되겠네.

계도하고 지도하고, 그것을 누가 가서 냉장고 열고 파란도장이냐 빨간도장이냐, 보지 않고 사시거든요.

아니 도장찍은 부위를 떼 낸다잖아요.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