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대수 의사담당 한대수입니다. 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신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은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충주시장제출)

기획행정국장 이장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편성방향, 두 번째 당초예산안규모, 세 번째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세입예산 세출부분별 주요사업, 네 번째로 특별회계 주요사업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방향은 시정설명에서 이미 말씀드린바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p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총 예산안 규모는 3,847억 7,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760억 2,000만원보다 2.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96억 2,800만원으로 금년대비 4.4%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751억 4,300만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5.5%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비교적 많이 감소된 이유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경우 금년 당초예산보다 7억 2,000만원이 감소된 9,600만원으로 그동안 의료급여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부담하던 이중적인 구조를 일반회계에서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하는데 따른 감소분입니다. 또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제2준공업단지조성사업이 2005년도로 이월돼서 선수금을 10억원 감소 편성했으며 첨단산업단지조성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34억 8,000만원의 진입로 및 폐수처리장 설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경우는 하수처리장시설이 마무리 시점에 이르러서 국도비 지원이 62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서 30억, 총 92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p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96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대비 131억원이 늘어나서 4.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2004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금년대비 10.3%가 증가된 479억 2,5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세외수입은 관련세목의 합계액을 예상해서 금년대비 18.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으로 첨단산업단지 편입 시유지 매각대 27억원, 댐주변지원사업비에서 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p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지방교부세제도개편에 따른 정부예산 신장율을 감안해서 내시예상액을 추계, 금년보다 26.9%가 늘어난 1,306억 5,000만원으로 증액편성 했으며 지방양여금은 2005년부터 폐지돼서 도로정비 재정보전양야금은 지방교부세로, 수질오염방지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육성 농촌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중앙부처의 도의 예산 가내시에 따라서 2.1% 감액된 92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직까지 미내시된 사업이 많아서 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에 증액 편성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2005년도에 정기분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받은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사업과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 2건에 60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p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사업은 사업분야별로 주요사업만을 발췌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써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당초 배부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비는 1,754억 6,200만원을 국비교부세가 870억 2,200만원, 도비보조금이 112억 7,200만원, 시비가 771억 6,8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부문은 121억 9,200만원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용 LED전광판설치 1억원, 특색있는 사업만들기 12개소에 1억 2,000만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25개 읍면동에 28억 1,400만원, 다기능회관신축 및 보수사업 17개소에 7억원, 재적부 등 전산화사업에 4억 1,300만원, 충주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에 9억원,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 23건에 7억 7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지원사업 8건에 27억 2,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7p에 재난대비안전시설 및 기금적립 6건에 4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문화관광체육부문은 152억 500만원으로 시립도서관건립에 5억, 문예회관건립에 15억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 5개소에 9억 600만원, 도비문화재정비사업 6개소에 4억 4,000만원,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 100평에 4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25억 6,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7억 1,700만원, 수안보축구장 2개면 조성에 3억원, 제8회 충주세계무술축제 경비로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p 문화관광체육부문 계속입니다. 세계무술테마파크조성에 22억 3,400만원, 앙성온천관광조성에 6억 5,000만원,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에 4억원을 편성했고, 사회복지부문은 307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96억 3,400만원, 저소득층개발 근로사업으로 7억원, 보훈회관 350평을 매입하는데 5억원, 경로연금지원에 15억 9,800만원, 노인교통수당지원에 37억 5,700만원, 화장장진입도로 및 부지조성에 11억 1,1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에 30억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비로 2억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71억 6,000만원, 다음p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5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9p 보건 및 생활환경부문에는 103억 8,600만원으로 노인전문병원 진입로 개설에 2억원,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에 39억 9,0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5단 매립제방설치에 7억원, 폐기물소각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7억 5,000만원, 도시공원시설정비사업에 37억 6,800만원을 편성했고 상.하수 취수부문은 37억 5,900만원으로 간이상수도시설 및 보수사업에 5억 600만원, 오염소하천정비사업 12억원, 재해위험지구 소하천정비 4개소에 10억 7,600만원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에 3억 2,600만원, 하도준설 및 하천유지관리사업에 3억 1,300만원,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p 농림수산부문은 321억 9,000만원으로 재래식화장실 개선에 1억 4,000만원,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에 6억 2,500만원, 지표수보강사업에 19억 9,600만원, 농촌정주권기반확충사업에 20억 2,900만원, 오지개발사업 2개면에 15억 7,400만원, 봄마무리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34억 3,000만원, 가을착수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2억 2,400만원, 용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 46건에 19억 7,100만원, 논농업직불지원사업에 31억 4,500만원을, FTA기금 과수산업지원에 14억 8,800만원,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에 10억 2,000만원, 농가소득관련 지원사업 54건에 33억 3,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관련 지원사업 19건에 6억 2,500만원, 농사지도 및 소득개발지원사업에 14억 7,200만원, 숲가꾸기사업에 22억 5,600만원, 조림사업에 4억 6,700만원, 채광채석지 등 복구사업에 7억 200만원,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에 6억 9,000만원, 밤육성비료 및 장비지원사업에 2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통부문은 총 669억 6,300만원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2개소에 259억 6,000만원, 국가지원지방도 칠금에서 가금까지 40억,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5개교에 9억 8,800만원, 시의국도정비사업에 86억 3,700만원, 시의시도정비사업에 18억원, 군도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43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쪽 농어촌도로정비사업 7개소에 50억 2,7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에 38억 2,200만원,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은 28건에 49억 1,600만원, 일반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8건에 14억 9,600만원, 도로보수사업에 13억 4,9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 16건에 27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부문은 40억 7,7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이류면 대소지구에 2억원, 농촌마을기반정비사업에 20억원, 천변도로시설확충 3단계 사업에 6억 7,000만원,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에 3억 4,600만원, 충주도시기본 및 도시계획관리수립용역에 3억 7,5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p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금지구역 시설물정비사업에 4,000만원, 노상주차장신설에 1,300만원, 공용주차장 등 장비보강사업 3종에 800만원을 반영했고, 농어민소득기금사업은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11억원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5억원을, 온천수관리사업은 온천수노후관교체사업비로 1억 9,000만원, 시설보수 및 수중모터인양설치사업에 2,500만원을, 온천수누수탐지 등 계기교체사업비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4p 농공지구조성사업은 농공단지 시설유지보수사업에 1억 9,600만원 등 2건에 2억 800만원을 편성했고,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진입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장 기본실시설계사업비 등에 34억 8,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반영했고 제2준공업단지 조성사업비로 30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213억 5,100만원으로 녹지방지사업 9개소에 15억 4,000만원, 청정산업지원에 8억 2,300만원,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5개면에 17억 8,7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충주 교현천에 9억 1,100만원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로 116억 6,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1개소에 12억 5,900만원을, 하수도시설 및 보수사업 18개소에 20억원, 하수처리장시설 및 장비보강에 5억 5,000만원을 반영했고, 상수도사업은 급배수관시설 및 노후관교체사업 14건에 27억 2,000만원을,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2개소에 24억 7,500만원을, 정수장 및 배수시시설보완사업 5건에 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 중기임차료로 5,000만원, 제2산업단지조성사업비로 120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도로개설 3km하고 부지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금번 2005년도 예산을 추진하는 대단위사업에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복지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증진,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생산기반확충사업지원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시정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총 11개로써 이번에 운영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기금은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외에 10건의 기금입니다. 내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2004년도 당초기금안 104억 6,000만원보다 4억 7,900만원이 증가된 109억 3,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각종기금은 용도별로 불우청소년 장학금, 식품위생,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장애인의 복지증진, 결식아동급식, 여성의 권익보호, 노인복지사업,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지원, 중소기업 저리융자 알선, 재해예방복구, 농촌지도자육성 등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시 해당과장이 소관사항별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2건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검토보고서는 생략하는 겁니까?

검토보고는 들어야죠, 검토보고를 안 들으면 안돼죠? 제일 중요한건데 안들으면 돼요.

위원님들이 다 요구하시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입니다.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국가재정여건 및 투자재원배분방향은 최근 IMF위기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며 재정규모의 증가율은 공적자금상환 등 특수한 요인을 제외할 경우 전년대비하여 높은 수준은 아니며 세외수입이 감소한 영향으로 국채발행규모를 증액편성하고 따라서 2005년도 나라살림은 우선 성장잠재력 확충, 참여복지구현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자주국방과 남북협력, 행정서비스혁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실현에 재원을 적극 배분하여 역동과 기회의 한국건설에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중점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 및 예산편성방향은 지방재정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원이전 및 지방재정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사업별 예산편성방식도입대비 예산과목구조의 점진적 개편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영점기준에서 과감한 세출구조로 조정추진하고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 등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입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재정지출의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관리로 살맛나는 충주건설 및 지역전략사업용역,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대규모사업 마무리, 재래시장 개선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추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재정관리 이행사업반영 등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충주시 총 예산은 3,847억 7,127만 5,000원으로 전년도 3,760억 1,961만 7,000원보다 2.3%인 87억 5,16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096억 2,845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751억 4,282만 1,000원으로 전년도 794억 9,144만 7,000원보다 5.5%인 43억 4,862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세입액은 총 3,847억 7,127만 5,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채가 479억 2,549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3%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706억 9,150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4%가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306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86%가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5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101억 2,816만 4,000원보다 4%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1,189억 7,127만 4,000원으로 전년도 1,542억 4,028만 9,000원보다 22.87%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60억 1,000원으로 전년도 1,000원보다 6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의 합계를 추산한 것에 불과함으로 목적별 분리보다는 세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정리 구분하고 있으므로 예산심사시 충분한 근거자료와 통계에 의한 세수추계인지, 세원을 누락하거나 세원발굴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강화로 고질체납자 일소 등 세수증대로 건전재정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및 세입예산 중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지방세중 주민세는 93억 7,64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34%가 증가되었고 자동차세는 76억 5,114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43%가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54억 8,999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1.99%가 증가되었고 도시계획세는 30억으로 전년도 25억 2,500만원보다 18.81%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은 8억 3,404만 5,000원으로 전년도 4억 8,194만 7,000원보다 3억 5,209만 8,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수입은 4억 1,513만 2,000원으로 전년도 1억 5,041만 4,000원보다 2억 6,471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17억 9,12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83%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중 시도비보조금 등이 201억 532만 5,000원으로 전년도 237억 8,710만 7,000원보다 15.47%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 및 세출예산 중 신규 또는 주요사업내용은 기획관리에 공공기관 유치시상금 3,000만원, 특색있는 마을만들기 1억 2,000만원, 예산운영에는 사회단체보조금 6억 8,622만 6,000원, 주민불편 해소사업 14억 8,000만원, 투자유치지원 시 중점사업추진 타당성검사용역 6,000만원, 공보관리 6.25전쟁 음식재현체험행사 지원 200만원,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 1억, 자치행정으로 리통반장 해외연수보상금 1,500만원, 전국초등학교장 하계연수회 지원비 3,000만원,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1억, 정보통신관리에는 홈페이지보강 및 개편 5,500만원, 사회진흥업무로는 용원초등학교 화장실 개축 4,000만원, 산척면 복지회관 신축보조 1억, 시민생활지원으로는 충주시향토음식한마당잔치 1,000만원, 재무관리로는 충주소방서 신축부지 매입비 9억, 문예진흥으로 충주골이야기 책자발간 700만원, 주부가요교실 지원 500만원, 충주문예회관 소공연장 건립 14억 6,000만원, 충주문학관조성 4억 9,640만원, 문화의거리 갤러리 건물 개보수 3,000만원, 문화재관리로는 택견전승 및 해외활동지원 3,000만원, 택견학술회의지원 700만원, 문화재정비사업 4억 4,000만원, 택견수련장 생활관 건립 3억 9,6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 3,000만원, '04년 문화재시설 수해복구비 4,811만 7,000원, 다음 체육진흥입니다. 생활체육종목별 출천보조 700만원, 씨름왕선발대회 보조 600만원, 충주호마라톤대회 지원 2,000만원, 생활체육 전국시도대회출전 지원 1,000만원, 전국단위 태권도대회 1억 1,000만원, 수안보축구장 조성사업 3억, 충주농업고등학교 주민산책로정비 4,000만원.

전문위원님 보고하실 때 p를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중에서 설명하는 것은 신설된 예산인가요, 어떤 경우인가요?

이것은 전체예산을 나열했는데.

생략을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만 하시는 거에요?

예. 다음 14p입니다. 한가지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육성에 상담실운영 3,000만원, 보건진료소신축 2억, 폐기물관리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 37억 1,500만원, 다음은 15p 상수도관리 수질 및 가뭄대책지원에 1억, 공원녹지관리에 도시공원 토지매입보상 37억 5,000만원, 사회복지시설에 보훈회관매입 5억, 16p입니다. 가정복지에 경노당 신축보수 2억, 여성회관신축 4억 9,800만원, 도시개발에 주덕 마치입구 철도하부 수로암거 개선 8,000만원, 17p 농정관리에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 3,000만원, 생산기반조성사업에 재오개지표수개발사업 2억, 유통관리에 충주사과축제 2,500만원, 농가소득지원에 병충해 공동방제 3억, 18p입니다. 사과연구실 운영에 광장쉼터조성 1,000만원, 지역경제육성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1,500만원, 남부시장 건물도색비 2,000만원, 다음은 19p입니다. 관광진흥이 세계무술연맹지원 1억, 세계무술축제 18억, 수안종합온천휴양지 조성 1억 5,000만원, 20p입니다. 산림관리에 충주밤축제행사비 3,000만원, 하천관리로 오염하천정비사업 11억 9,800만원, 건설행정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5억 600만원, 다음은 21p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풍동-용두간 4건 203억 6,000만원, 다음은 교통행정으로 운수종사자 선진업체 해외벤치마킹보조 550만원, 다음은 민방위관리에 파출소 자율방범대 야식비 8,760만원, 22p입니다. 재난관리에 충주호수축제행사비 1,300만원, 지역사회개발비로 25개 읍면동 주민불편해소사업이 10억입니다. 이상 신규 또는 주요사업내용을 보고하였으나 이외에도 소관부서의 예산요구사항이 과다 편성하였거나 과소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산출기초는 정확한지 또는 불요불급한 경비 억제사업의 타당성이나 투자의 시기 적정성, 경제적 합리성, 전시성, 소모성 등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보자고 편성하지 않았는지, 재원조달계획과 예산조치의 가능성은 있는지, 유사사업과 중복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전년도 불용처리된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등 예산편성안을 면밀히 살피고 예산지출의 남용 및 부실행정이 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23p 특별회계입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도대비 2,891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1,970만 6,000원이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9,079만 3,000원이 증가한 24억 1,179만 3,000원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도대비 45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이 3,600만원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4,050만원이 증가한 21억 8,68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이 5억 1,588만 8,000원, 사업예산이 8,025만원, 예비비 등이 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억 8,766만 2,000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900만원이 감소한 7,699만 9,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감소한 25억원 등 25억 7,699만 9,000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이 1,408만원이 증가한 2,114만 4,000원, 사업예산이 9,730만원 증가한 1억 9,780만원, 예비비 등이 2억 4,038만원이 감소한 23억 5,805만 5,000원이며 산업단지조서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10억 253만 5,000원이 감소한 국고보조금 등이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전년도보다 9억 9,553만 5,000원이 감소한 65억 946만원 5,000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도대비 9억 1,820만원 증가한 42억 9,16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7억 8,248만 4,000원이 감소한 42억 4,926만 4,000원이고 보조금이 73억 5,050만 6,000원이 감소한 201억 3,502만 5,000원 등 286억 7,588만 9,000원이며 세출은 수질보전이 19억 192만 5,000원 감소한 90억 6,524만원, 하수도관리가 72억 5,600만1,000원이 감소한 152억 385만원, 하수처리운영이 2억 3,545만 6,000원이 감소한 32억 2,942만 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등이 1억 7,859만 2,000원 증가한 11억 7,737만 7,000원 등 286억 7,588만 9,0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이 전년도대비 1억 2,599만 8,000원이 감소한 97억 5,206만 3,000원, 영업외수익이 7,162만 8,000원 증가한 1억 9,784만 7,000원 등 99억 4,991만원이며 세출은 영업비용이 794만 1,000원 증가한 58억 4,425만 5,000원, 영업외비용은 2억 5,051만 5,000원 감소한 3억 5,913만 1,000원, 예비비가 6,179만 6,000원이 감소한 4,652만 4,000원, 자본적지출이 8억 2,700만원 증가한 78억 4,712만 3,000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수익이 전년도 대비 7억 6,577만 2,000원 증가한 49억 8,590만 5,000원, 이월금이 46억 4,266만 3,000원 증가한 100억 등 149억 8,590만 8,000원이고 세출은 공영개발사업비용이 6억 9,156만 5,000원 감소한 5억 4,971만 5,000원으로 자본적지출이 61억 증가한 144억 3,619만 3,000원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은 화장장 및 납골당신축사업비 138억 2,800만원 재원조달을 위해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30억원과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비 153억원, 재원조달을 위해 충청북도 지여개발기금 30억원을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5%로 기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자치과의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11개 지원기금으로 전년도 104억 6,058만 4,000원보다 4억 7,906만 1,000원이 증가한 109억 3,9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금자체를 심의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재원이 되는 세입세출예산안의 부분을 심사하는 것인 만큼 예산안심사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 됩니다. 이상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일부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목적은 무엇보다도 지방재정통제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것인만큼 실질적인 심사로 주민편익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가 되도록 시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농림수산부문 10p 아까 시장님께서도 2005년도에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농민들이 살아야 할 길이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친환경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맨 끝에 농가소득관련 지원사업 54건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리를 안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농가소득관련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친환경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농민이 앞으로 살아가기에는 친환경으로 가야만 되기 때문에 친환경사업예산으로 책정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에는 379, 380, 381, 383, 이렇게 p에 내역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을 승인해 줄 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5억 올라온게 다 시비에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지방채 60억을 의회승인을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여성회관은 먼저 특별교부세 온 것을 5억을 잡아 놓고요, 이건 다시 순수한 시비로 5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5억을 해놨더라구요, 그건 얘기가 안되는데.

특별교부세 5억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얼마가 내려 왔는데요?

5억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회관건립에 5:5로 한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지방채를 의회승인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화장장하고 제2광역매립장 건립에 지방채 60억을 승인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먼저 이것은 금년도 1월에 주요현안사업에 추진에 따른 금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을 제가 확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간담회때.

간담회때 보고한 거지 승인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건 승인을 받을 거죠, 그때 기본계획을 제가 의회에 보고해 놓고 이번에 이 예산안 승인을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기채를 아직 안한 거니까.

아까 보고드릴때는 의회승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도 그냥 간담회에서 말씀만 툭 던졌던 사항인데.

예, 그것은 제가 얘기가 잘 못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증가율이 2.3%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정예산에 얼마나 많이 국도비가 내려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가율 폭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지 않느냐,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상비같은 것은 저희 자체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반영이 됐는데 사업예산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직 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수정예산에 다룰 거거든요. 그러면 증가폭은 좀 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그것을 다른 특별회계로 사업이 돌려 지면서 일부 조금 줄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이 예산증가율이 전년도 당초예산과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례거든요. 전년도에도 물론, 국도비보조금이 안들어간 상태에서 증가율이 거의 10여%이상 됐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여기 예산서에 쉽게 보시면 전년도 기정예산에 이것은 최종예산이고 금년도 것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년도 것은 수정예산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12월 최종 승인분이고 금년도 예산액은 수정예산액이 포함 안된 금액입니다.

그래요, 수정예산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아직 잘 모르시나요?

아직까지는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 습니다.

위원님, 되셨습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지방세수입에서 우선 세입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0.3%인데 2004년도대비 2005년도, 우리 지방세의 수입을 너무 많이 잡은거 아닌가, 이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가 지금 정부 재경원에서 발표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6부동산대책발표도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연기금을 동원해서 그것을 살리려고 해서 지금 한나라당에서 반대를 하고 그런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방세 증가부담은 오히려 금년도보다 후퇴를 하지 않으면 잘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중앙에서 토론하는 것을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10.3%의 증감율을 봤을 때 이게 안됐을 때 세입에 차질이 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답변좀 해주시고요. 세입에 차질이 오면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체납액에 대한 대책 또 적은 금액이지만 내년도 세입에 문제가 좀 있는 것도 탄금대공원 입장료도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작은 금액에서 세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합적으로 내년도 우리 지방채 수입하고 세외수입에서 상당히 부족액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계신가 말씀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과년도 예산에 없던 예산부기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게 행사지원예산이 많은데 어째서 행사지원예산이 내년도에 급작스레 많이 늘었나,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혹시 행사성경비지원을 우리가 예년에 없이 더 하는 이유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매년 경기가 불황 때문에 상당히 세입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세제가 개편되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라든지 종합토지세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표적용율이 인상이 되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주행세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주행세율이 상당히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나 이런 것도 건물분이나 토지분 종토세 과표인상적용이 되가지고 하여튼 어떤 세수결함을 최소화 시키는, 아니면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쪽에서 세입예산을 짠거지, 터무니 없는 숫자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하면 나중에 바로 우리 시정을 운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편성할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 지금 현재 현행법규에 의해서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징수를 하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예산에 행사비지원예산이 증 됐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6억 8,300만원이고 내년도에 계상된 것이 6억 8,6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300만원정도 더 계상된건데 그것을 어떤 자료를 보고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 말고요, 그것은 우리가 보조단체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주는 총액 얘기하시는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외에 우리 예산서에 보면 각종 행사비용이 많잖아요? 그것은 한군데로 다 묶여있는 예산이고, 그것외에 그래도 꽤 있잖아요?

그 외에 올라간 것은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게 당초에 들어간거 몇 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없던 사항이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그런 것은 몇 개 안되고 저거는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해외여행 가는 것은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없던 사항을 내년도에 계상한 사항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심의때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을 정태갑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문을 드려서 조금만 보충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고대 말씀을 국장님 하셨는데 지금 농업소득세같은 것은 28% 감소가 됐고, 도축세도 20%가 감소됐는데 도축세가 20%가 감소된 내용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종합토지세가 22%가 올랐는데 22% 올린 내용, 중앙지침에 의해서 한건지, 그 부분하고 또 주행세가 55% 올랐는데 55% 올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민간위탁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견인차가 활동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 올 해는 500대 분을 1,500만원 예산을 넣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견인차량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정태갑 위원님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년도 경제가 더 어렵다는 것은 설명을 드려서 더 질문 안드리고요. 4쪽에 보면 도축세가 22.6%가 감소된거 아닌가요? 감소되는 내용,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도축업체가 영업부실로 해서 일부 부도가 예상돼서 도축량이 줄어들 것이다, 예상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 근거없이 그냥 줄어들 것이다, 해서 한 겁니까?

아니죠, 해당과에서 자료를 내면서 지금 현재 돈을 못내고 있으니까 지금 관허사업, 저희가 제한조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축을 그전같이 안한다는 얘깁니까, 뭔가 내용을 알려고.

아니 주덕에 있는 수출업체가 세금이 체납이 되가지고 저희가 장기체납이 되니까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해놓고 있으니까 도축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도축물량이 감소되니까 상대적으로 금액도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축하는 전체 중에서 20%라는 것이 주덕 도축장에 부실로 인해서 20%라는게.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대풍이라는데서 주로 일본쪽으로 수출하는 업체인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체납이 되기 때문에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해놓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영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축은 돼지만 하는 것을 도축이라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도축에 뭐 뭐 뭐가 들어 갑니까?

그런데 주로 도축장에서 잡는게 소하고 돼지하고 주종이죠.

다른 것은 안 들어가요? 돼지, 소 또 뭐 들어가요?

소, 돼지입니다. 소, 돼지만 들어 갑니다.

다른거 도축하는 것도 허가가 돼있는데.

그런 것은 도축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 돼지만 합니다.

그러면 20%라면 엄청난건데, 그리고 농업소득세는 농산물이 줄으니까 당연히 그럴 것으로 보고.

그게 담배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엽연초 농가가 줄어 들면서 수매량 자체도 지금 현재 소폭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종합토지세가 22%는 이유가 뭔가요?

종토세는 지금 금년도에는 과표를 39.4%로 했는데 내년도에 과표가 2.6%정도 더 인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왜냐하면 중앙지침에 내려온대로 해서 그런가요, 다른데는 지침에 내려오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감액을 하고 이러거든요. 다른 시에서는.

이건 법률상이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법률상 지침이 예를 들어서 몇%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각 시에서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다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다른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침이 22%올려서.

이것은 조례로 되는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2.6% 인상을 하라, 그러면 금년도 인상에 플러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정할 사항이 아니랍니다.

물론, 세법상에 밝힌거 말고 지금 대게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 보낼 때 몇%로 해라, 하면 지침에 딱 맞추는데가 있고 더 줄여서 하는데가 있고 각 시가 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3%로 하면 3%, 100%로 3%로 하고 지방자치가 되면 자기 자치에 맞게끔 다소 거기 조정할 수 있는 건데 지침 내려오는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22%를 올리라고 해서 지침에 의해서 올린건지 내용이 뭐냐, 이거에요?

그건 말이죠, 중앙지침이 2006년도까지 과표의 50%까지 끌어 올리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문 좀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올리면 그때가서 조세저항이 심하니까.

황 위원님,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집고 가시면 안될까요?

그 지침 좀 보내 주시고, 그리고 주행세는 어떻게 해서, 55%인데 뭐 뭐 어떻게 해서 55% 오르는 건지.

주행세는 울산광역시에서 각 자치단체에 자동차 보유하고 있는 대수나 이것을 비례해서 저희한테 수입을 넣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3월까지는 175/1000이었는데 7월 1일부터 210/1000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증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내용.

금년도에 주정차 견인차량에 400건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정도를 세워 놨었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수준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400대를 해서 500대로 세웠다, 그런데 저는 여지껏 시내 다니면서 불법주정차 견인해 가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주로 방치차량을 골목길에 세워놓고, 그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거의 다 아실텐데 이게 차를 새차같은 것을 견인을 하면 견인하면서 엉뚱한데가 훼손이 됐다고 떼를 쓰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주정차 견인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데 방치해 둔 차를 치워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보셨을 겁니다.

주정차 견인 목적이 방치한 차 견인하자고 해서 예산 세워서 하는게 아니거든요. 시민이 제일 필요로 하는 장소에 불법주차하는 것을 견인하라고 한 것이지 방치된 차 끌어 들이려고 예산 세워서 하는거 아니니까.

내년부터는 해당과에서 제대로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야현천주교있는데서 경찰서쪽으로 우회전 하려고 그러면 거기 주차를 안해야 되거든요. 다른데 다 해도 좋은데 우회전하는데 차를 소통시켜야 될만한데 주차하는 것은 그런데만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견인을 해야 되거든요. 또 신라병원앞에 실고쪽에서 로타리쪽에 나오는 우회전하는데 차선 거기서 한100m 그런데는 주차를 안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는 것을 견인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전혀 하지 않고 방치된 차 하느라고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실적내용을 상세히 현황을 보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그런데 중점적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부터 해소하는 쪽으로 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회개발비에 있어서 교육 및 문화비하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큰 폭으로 예산이 줄어 드는데 전체예산에 유독 사회개발비 예산을 대폭 줄이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를 100%넘게 증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가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 및 문화에서 감된게 금년도에 전국체전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왔던 돈이 줄고 보건환경에서는 하수처리장시설이 감됐고 또 영세민 관련된 것은 증된 것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국고가 지원되는게 금년같은 경우에 한 52억정도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국도비보조금도 일부가 아직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위원님들 재량사업비 1억 8,000만원씩을 일단은 45억을 예비비에 넣었다가 수정예산에 다시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숫자가 늘어나는거고 그리고 국도비 추가부담분에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예비비가 늘어 났습니다.

15쪽에 보조사업이 줄어드는 사유도 마찬가지입니까?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비가 많이 줄어드는 것은 내년도 양여금이 재편되면서 국도비보조금에서는 실질적으로 내년도는 빠지고, 금년도는 기존예산에 포함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차이 나는게 한 268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기존예산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기존예산에는 양여금이 다 잡혀있고 내년도에는 교부세나 다른 것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건 중앙의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