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종박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경제산업국을 대표하는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소속과장과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 겸 복지사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경제산업국장 겸 사회복지사무소장 우정구.
손광영위원장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경제산업국장
먼저 저희 경제산업국과 사회복지사무소 과장,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과 사회복지사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해당하는 과장, 사업소장은 보다 성실히 답변할 것을 서약합니다. 감사기간 중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진배 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지금까지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환경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환경보호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동 위원님.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분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는 홍보가 많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면부에는 규격봉투도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의 음식물쓰레기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사실 일반적으로 농촌 쓰레기문제는 자가 처리가 주로 저희들 많다고 보고, 시장주변, 상가주변 쪽으로는 사실 저희들 수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가처리문제는 축산농가라든가, 거름으로 이용한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체로 봐서 있습니다마는 상가 쪽의 문제는 저희들이 수거를 원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팜플렛을 제작 중이고, 봉투도 제작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해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지금 올 한 달 읍·면이나 동에 돌아다니면서 이장이나 부녀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상 바쁜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면부에는 우리 지도소에서 해마다 겨울 영농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시간을 빌려서 많은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지도소와 수의해서 일정 시간을 한 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일입니다마는 길안천에 휴가철에는 하루에 7,000명 이상이 지금 길안천에 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간이화장실이 있었는데도 지금 보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과장님.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김경동위원
앞으로 좀 간이화장실 보강할 수는 없습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화장실문제는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문제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전체를 쥐고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해당 실·과·소 예를 들어서 시장·상가문제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유적지 문제는 문화관광과 내지 유교사업단에서 시행을 하고, 그게 임시적으로 무슨 행사시 필요할 때 축제기간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움직이는 이동식 화장실을 배치했다가 빼고 이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지금 시내 화장실부터 읍·면·동 화장실까지 전체를 관리하라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고요. 화장실의 개선적인 문제는 도비가 저희들 내려올 때는 그것을 받아서 지금 필요한 부분은 하되 지금 유원지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화장실문화도 좀 바꿔야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읍·면·동장이 갖고 있는 재량사업비라든가, 또 수계관리기금을 통해서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을 병행해서 지금 해서 안 되겠나 하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근데 과장님 특히 길안천에 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정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이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먹고 배설하고 하는데 전부 환경인데 환경관리를 잘못 하셔서 우리 담당님이 한 분 식중독이 나신 것이 혹시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박위원
오늘 환경관리가 잘못 되어서 과장님이 식중독이 나셨다는데 어떤 담당님이.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예.
김종박위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장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폐비닐수거문제 지금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걸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사석에서 수차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이 폐비닐을 수거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런 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더 적극 홍보가 되어서 반드시 태우지 않고 수거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해 주시고, 폐비닐하고 겹쳐서 농촌의 쓰레기문제 어떤 장기적으로라도 수거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걱정은 하십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쓰레기문제는 어디 동만 해당이 되고, 면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런 분야는 아니고요. 사실 같은 맥락에서 전부다 수거가 되고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 차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 동만 수거를 하고 농촌 동은 수거를 안 하다면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되겠습니까?
김종박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자단속·행정처벌 현황이 있고, 있는데 실제 자가처리 쓰레기자가처리인데 전부 불법 소각이거든요. 이 며칠 전에도 우리 불법 소각하는 것을 보고 면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행정고발은 안 하고 막아 치우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의식들이 쓰레기 불법 소각하는 게 내 몸에 해롭고 남한테도 해롭다는 그리고 법으로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것을.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쓰레기 태우면 반드시 죄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 주십시오.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해 위원님.
강성해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제 관광지나 고적지화장실은 굉장히 양호하고 청소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강성해위원
그런데 그 반면에 특히 읍·면·동 지역은 이동화장실은 그냥 보기가 상당히 흉하고 지저분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관리가 좀 덜된 게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사실 읍·면·동은 화장실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사실상 관리하고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실 안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실 읍·면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주면 읍·면에서 사실상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가져올 때만 달라고 해서 필요해서 갖다 주지만 그 이후에 사후처리문제를 사실 소홀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사실 다시 읍·면·동에 다시 촉구공문을 내서 관리문제에 대해서 한 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읍·면 지역이지만 간단하게 우리 읍·면 지역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보면 관광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을 보면 소공원처럼 아주 시설을 잘 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차가 서고, 쉬어가기도 심지어는 간식도 하고 또 나이 많은 분들은 도시락까지 지참을 해 오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그 많은 분들이 거의 간이화장실을 이용을 하는데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말하면 하회나 봉정사 이런 아주 뚜렷한 관광지에는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우리 농촌에서는 일손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상당히 보기 흉한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우리 안동 에 이미지가 흐려질 우려도 많고 그래서 또 앞으로 우리 농촌의 간이화장실을 가능한 우리 간이화장실을 과장님께서 읍·면·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그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환경보호과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표가 안 나고, 못하는 게 상당히 지적이 되는데 감사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리셨는데 건의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혐오시설이든 그렇지 않은 시설이든 30억원 이상이 되면 실지로 주민공청회를 미리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추진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큼직한 사업들은 주민들하고 반드시 주민들하고 의견을 물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의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관내에 폐기물소각장을 민간기업에 허가를 우리 시가 몇 군데 지금 내어 주고 있습니까? 폐기물소각.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폐기물소각하는 데는 없는데요. 소각장하고 내주는 것은.
김백현위원
그럼 폐기물소각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딴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폐기물소각시설은 저희들 없는데 지금.
김백현위원
없습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김백현위원
근데 우리 농공단지에 보면.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농공단지에 있는 것은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김백현위원
아니 그럼 폐기물을 태워서 재활용한다는.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소각시설입니다.
김백현위원
소각시설이지요·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럼 우리 환경과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적정량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많이 투여를 한다든지 이런 지도·감독이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분진하고 어떤 고독성 그런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 제가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설이 잘못 되어서 우리가 저희들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검사를 해서 2,000만원 과태료를 매기고 또 거기서 또 안 되어서 그 한 몇 달, 아니 달포 정도 됩니다. 또 500만원 지금 현재 2,500만원 과세를 낸 차에 또 어제 아래 또 물이 좀 흘려 내려서 이게 또 폐수문제는 도가 관여하기 때문에 도에 수질검사를 또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행정처분이 나온 중에서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김백현위원
예, 하여튼 우리 지역에 공장,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고, 고용창출도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악취나 분진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민원이 일어나니까 좀 주시를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폐수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료에 표기된 대로 대상업소 수가 약 한 170개 됩니까? 우리 안동 시 관내에·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정재근위원
근데 이거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설, 추석, 설 전 3일, 설 중 며칠, 설 후 며칠, 하여튼 갈수기 때나 지금 명절 때, 설 경우, 그 다음에 갈수기, 장마철, 장마전, 장마, 집중호우 내렸을 때, 추석 전후, 이래서 시·군간 합동도 있고 그 관계기관과 합동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 자체에서 단속기준이 없습니까? 매분기별에 한다든지 어떤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단속계획이.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계획은 아까 얘기했지만 설, 추석, 갈수기, 장마철 이런 일 년에 한 4번 정도 구분을 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렇습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정재근위원
지금 폐수배출문제는 상당히 이슈가 되는 데요. 지금 우리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더라도 우리 시에서 폐수배출단속 폭이 좀 느슨하다는 이야기도 좀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을 어떤 형태든 사업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폐수배출을 하는 업소에 지금 우리 과징금을 물리죠·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과징금, 조업정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예, 조업정지도 있고, 주로 단속 대상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런 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폐수방류가 단속이 이렇게 말끔하게 잘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특수한 폐수를 배출한 업소를 시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시든지 몇 개 업소를. 그래서 집중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폐수방류를 못 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 연휴나 이렇게 하면 눈가림 식으로 그때 방류를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효과가 좀 떨어지는 이런 단속보다는 실질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그런 기회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분기에 어떻게 하던지 정확하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폐수단속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어느 정도 유발성이 있겠끔 집중적인 단속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사실 업소를 저희들이 물론 점검차원에서는 다닐 수가 있는데 수시로 사실 업소방문을 하게 되면 공무원과 그 업소의 밀착관계 이런 것 때문에 업소방문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상태고요. 사실 평상시에는 배출을 잘 안 합니다. 주로 이런 장마철에나 우수기에 이럴 때 무단방류가 물하고 같이 섞어서 버리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돌아다니면 하는 것은 사실 늦습니다. 사실 신고 들어와 금방 나가서도 잘못 잡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저희들 올해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일직에 간고등어도 조업정지를 무단방류를 해서 일직에 안동 간고등어, 선비간고등어, 와룡에는 동아레미콘 등 조업정지를 10일씩 했고요, 상경레미콘, 풍산김치, 이런 데는 금성종합식품 등은 개선명령을 했고, 사용 중지를 했는 곳은 안동 우등고속관광과 동성산업 사용 중지를 시켰고, 그 다음에 고발 했는데는 사실 업체를 밝히기 뭐합니다만 고발한 점도 했고요. 저희들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유념해서 반 편성할 때 대기를 보는 겸 여러 가지를 한몫해서 업체에 들어가서 합동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에서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윤병진 위원님.
윤병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용역의뢰현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기본 및 설계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현재 용역결과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지요· 설계용역이요·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용역은 설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다시 이게 나와야 지금 입찰을 이번 달에 부칩니다.
윤병진위원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진위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은 5월 달에 줬고요, 그런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어서 12월 달에 공사입찰 공고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업체선정은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진위원
근데 지금 12월 달 아닙니까?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윤병진위원
근데 왜 완료가 된 걸로 그렇게 나옵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실시설계를 지금 설계를 줘서 우리가 납품을 12월 달에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윤병진위원
12월 달에 받을 예정이지요· 완료된 것은 아니지요· 그죠· 그러니까 12월 달에 완료되었다고 나오길래 그 실시설계가 완료, 금년간 완료가 되면 입찰공고 하겠죠· 그죠·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진위원
근데 자원화시설 기술심의 내용은 뭡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그 시스템을 심의한 시스템이 많은 교수들이 모여서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 시스템을 결정하는 심의를.
윤병진위원
호기성 퇴비화 시설의 시스템을 어떻게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심의, 기술심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기술심의는 기해서 기술심의대로 납품을 해서 교수들이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점수를 매겨서 심의를 했습니다.
윤병진위원
그러니까 호기성 퇴비화시스템시설을 만드는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기술위원회를 연 것이죠·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진위원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우리 시에 관계자들이 구성된 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그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어떤 방식을 선택하겠다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죠·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선정이.
윤병진위원
방식이 선정이 되어 있죠·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방식은 선정되었습니다. 호기성 퇴비화로 선정해서 그 업자들이 전부 설계를 도면을 냈습니다. 냈는데.
윤병진위원
호기성 퇴비화시설을 하겠다는 이런 어떤 시스템, 몇 가지 종류의 시스템이 나와서 이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기술심의는 이미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퇴비화 시설을 하겠다는 여러 방식의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윤병진위원
A, B, C, D방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진위원
그러면 A, B, C, D 이런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A라는 방식을 선택하겠다 이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술심의위원회의 결정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 문제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호기성 퇴비화로 가는 문제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그 회사로부터 전부다 호기성 퇴비화로 가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회사별로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윤병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것이거든요. 호기성 퇴비화로 가는 여러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식. A, B, C, D. E 방식. 업체에 따라서 다른 방식을 채택할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윤병진위원
업체에 따라서 다른 방식을 채택을 하는데 몇 개의 업체가 이렇게 응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진위원
응모를 해서 이미 어떤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것이 어떤 업체 A라는 업체에서부터 방식이 채택이 이미 그게 결정이 되어 있지요· 결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지요.
윤병진위원
그 결정된 업체는 공사입찰을 하겠죠· 응모를 하겠죠·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그 회사는 기술만 응모를 해줄 뿐이지 실질적인 토목이나 이런 분야에 입찰은 시발단을 별도로 건설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와 기술적인 기계문제에 컨소시움을 들어와서 설치를 하고 있지 토목공사까지가 기술하는 것은.
윤병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 관련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어떤 것들은 입찰이 되겠지만도 그 방식 그러니까 여러 방식 중에 그 방식을 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A라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되어서 이 방식이 이미 채택되어서 이 방식으로 하는 걸로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진위원
그런데 그 방식으로 채택된 그 기술을 제안했던 업체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까지 연결되지는 않지만 이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서 같이 컨소시움을 할 수밖에 없지요·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지요.
윤병진위원
그러면 결국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업체가 업체를 선정하는데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볼 수도 없는데 기술적인 심의에 그 집, 그 A라는 회사에 기계가 선정이 되었을 뿐이지 건설업체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시 선정되게 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이 되겠지요.
윤병진위원
몇 개의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까? 4개의, 5개의 업체지요·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5개 업체입니다.
윤병진위원
5개의 업체가 응찰을 했지요·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윤병진위원
5개의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통과된 업체가 어느 업체지요·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바이오드림이라는 업체입니다.
윤병진위원
바이오드림이지요·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윤병진위원
응찰한 업체의, 5개 응찰한 업체 기술심의를 받은 5개 업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윤병진위원
자원화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바이오드림이 제출한 기술방식이 채택되었다고 해서 공사입찰공고를 통해서 기술이전은 해주는 것이지만, 실제로 시행업체로서 선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윤병진위원
예, 우리 환경보호과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고 힘든 것은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소각장에 관련된 앞으로 향후 아까 김백현 위원 말씀하셨는데 폐기물소각장 부분도 내년에 해야죠·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내년부터 서서히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사실 선정지를 선정을 해야 그 공기라든가 여러 면에 지금 적합한 장소를 선정이 되어야 위원님들도 사실 환경보호과 업무가 좀 그렇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 선정문제가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입니다. 23개 읍·면 중에서 그런 들어 올려고 애쓰는데도 없고 사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 선정문제는 또 저희들보다는 가장 관여를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춰 동참을 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윤병진위원
예, 하여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든, 폐기물소각장에 관련되는 부분이든, 기술심의에서부터 공사입찰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이면적으로 사실상 이 업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잡음의 소지를 발생시키지 않도록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1월 중반쯤 되어서 한 5개동 지역에 분진이 난 적이 있지요·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 원인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아침부터 나가서 사실 살폈는데 큰 문제는 사실 목욕통도, 보일러실도 추정을 해봤고, 아파트에 인근 아파트 보일러실문제도 추정을 해봤는데 사실 연소를 하는 관리적인 문제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이게 원체 그날 바람이 좀 불어서 진원지를 사실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그날 7, 8명이 나와서 태화동 일대를 전부다 현대아파트, 목욕탕 전부다 들어가봤습니다. 그때 밤에 사실 못 잡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다음날 다시 점검을 그 일대를 아침에 또 나가했습니다. 그 관리적인 문제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사실 연소를 불연소 시켜서 검뎅이가 날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서구동 일대에 까지 평화동, 옥동, 송현, 태화동은 분진이 눈이 오듯이 새벽 5시쯤 되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목욕탕이나 아파트 이런 부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다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 안동 시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제정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뒤에 경영수입사업차원에서 계획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주민지원과하고 수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사실 미묘한 상태에서 서로 각 과별로 말이 오고 가는 중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광고료 산정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보다 더 경영수입차원에 일환으로서 이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지만 보건소에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 쓰레기배출지도계몽 및 단속요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통·반장들 다 들어가지요·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통·반장들 다 들어갑니다.
손광영위원장
지금 통·반장들 위주로 하다 보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모범음식점하고 중복투자가 되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은 보건소와 협의해서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중복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 부분 같이 보건소와 협의해서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마지막으로 쓰레기운동, 쓰레기줄이기운동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음식물줄이기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지금 팜플렛을 돌리고 있고 지금 현재 재활용품문제, 지금 우리 읍·면·동에 지금 이번 주 감사 끝나게 되면 순회를 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동이나 면에 직접 다니면서 지금 우리 회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지역주민들에게 쓰레기를 줄여야만이 우리 시 자체에서 쓰레기매립장의 연한이라든 이런 부분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런 부분보다 그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제도를 한 번 도입해서 100세대 아파트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감량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필요하지 싶어요. 그래서 처리비용을 절감해 준다라거나 또 세대당 쓰레기봉투를 몇몇 무료로 준다던가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냥 구두로, 홍보로 하는 것보다 쓰레기줄이기운동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쓰레기 인센티브제공을 그 등수를 둬서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싶어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보다 더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리한 부분으로 방향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장숙진 입니다. 복지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원 덕분에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전 직원은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복지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복지지원과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번 감사기간동안 복지업무에 대한 좋은 고견과 지적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하고 우리 복지지원과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주민복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실과 중에서 제일 좋은 일 많이 하셔 고맙습니다.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김종박위원
근데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융자금이 안 나갔는데 융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만 해당하는 사항입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박위원
융자 조건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안 나갑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정당하게 시비를 하면 보증인들을 세워서 은행에서 보조를 하고, 은행에서 신용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 추천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이 조금 은행에서 여신업무를 하는데서 그렇게 쉽게 보증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자금을 회수를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좀 힘든 바입니다.
김종박위원
얼마까지 해주지요· 1인당.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1인당 말입니까?
김종박위원
예, 융자한도가.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융자한도는 1,000만원까지 해줍니다.
김종박위원
1,000만원 줘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자기 재산이 없고 하면 융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보증을 서야하는데 보증을 옆에서 잘 담보 정하고 이런 보증인데 이런 보증이 힘든 사항입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똑 같이 내 재산이, 보증을 선다는 것은 내 재산을 나중에 대신 갚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누가 아무도 갚아줄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그리고.
김종박위원
이것을 보증보험 같은 데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힘듭니다.
김종박위원
아니 그럼 이것은 그림의 떡 아닙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그러나 가끔 조그마한 소규모 가게 같은 것이 신의를 잃고 그 다음 사업을 하다 실패한 이런 분들이라든가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은 되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 위축이 되고 이렇게 사업이 확보성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이 있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힘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김종박위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보건관련단체에 지원현황인데 정액보조단체가 5개 있는데 그죠· 매분기별로 1,000만원씩 나가지요·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김종박위원
다 똑 같이 나가는데 여기에는 이런 단체에는 사무실 같은 게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사무실 다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각자 독립된 사무실·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김종박위원
그럼 어떻게 세들어 있는 그런 사무실입니까? 아니면 어떤·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보훈회관에 있는 단체도 있고요, 그 다음 원호단체에 사무실이 태화동에 따로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같으면 보훈단체에 있고요.
김종박위원
사무실 비용은·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운영비 여기 지원되는데서 인건비하고 전부다 지원됩니다.
김종박위원
저소득노부자가정 지원현황에 여기는 모자부자가정에 저소득 이름 그대로죠·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박위원
대학입학금지원. 이것은 해당하는 학생 다 줍니까? 아니면 그 중에 또 선정을 합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해당되면 다 줍니다.
김종박위원
해당되면 다 줘요·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그럼 대학생이 되어 버리고 하면 사실상 이제 학교까지 다닐 때까지는 모·부자가정이 되지만 성년이 되어 버리면 이건 모·부자 가정에서는 벗어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입학금을 줍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기본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이 이게 국·도·시비가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조비율. 장애인복지예산 중에서.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어떤·
김백현위원
장애인들 지원해 주는 보조비가 있지요· 장애인이 보통 보면 지체장애, 언어, 청각, 시각, 정신장애 많지 않습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김백현위원
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사업과에서.
김백현위원
아, 그럼 놔두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복지대상자관리실적에 보면 장애인이 안동 에 8,761명 중에서 대상자가 1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22쪽의 것 아닙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복지사무소시범운영실적에서 말입니까?
김백현위원
예.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우리가 복지대상자관리선정에 관한 것 말입니까? 장애인이 적합하다는 것은 장애인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김백현위원
급수가.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장애진단을 받아서 장애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김백현위원
그럼 8,761명이라고 하는 것은.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총 우리가 안동 시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김백현위원
관리하는데 복지대상자가, 관리대상자가 190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접수된 것이 190명이 해서 190명을 결정을 다 했다는 겁니다. 올 봄에 복지사무소가 되어서 190명을 더.
김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사무소업무를 주도적으로 하셔서 복지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죠·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김성진위원
지금 장점은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어떤 단점이라든가, 개선점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아직 5개월을 경과를 했습니다마는 처음 한, 두 달은 사실 시스템이 적용에 따라서 혼란성에 대해 아직 깊이 판단을 못하고 그 다음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먼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던 접근성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건복지부라든가, 도나 시범사업 워크샵이라든지, 회의 때마다 가서 건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나라 지금 현재 복지사들은 외국의 한 1/10, 가까운 일본 같은 데를 따져도 1/3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복지사무소에서 하면서 정원을 그대로 두고 시스템만 바꾼다는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도 행자부와 관련부처 간에 공무원의 증원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실질적인 문제로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을 갖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면서 각 읍·면·동 단위의 담당 창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일부 측에서는 사실 본청 소속으로 창구에 가 있으니까 소속감이라든가, 그 다음 읍·면장의 지휘·감독을 우리는 본부에 대해서 받도록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소속감에 따른 것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이장님과의 협조 관계도 아마 읍·면·동장님들이 직접 지시하는 것보다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제가 파악하는 걸로는 현재까지 첫째로 전부다 소속은 복지사무소 본청 소속이면서 읍·면·동에 지금 한두 명씩 파견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청에 있는 직원들과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간에 어떤 일정부분 갈등이라든가, 일정부분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조직전체의 능률적인 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담당제를 하면서 업무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함에 의해서 특히 이제 관내 많은 어떤 보호시설들, 복지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을 충분하게 커버할 만한 어떤 담당제, 직제부분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소외감으로 인해서 한편 공무원들 사이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파견하지 말고 본청으로 다같이 근무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어떤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자료에 사회복지사무소시범운영실적 그래서 21쪽의 자료를 보면 우리가 애초에 복지사무소 설치를 할 때 걱정했던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방문민원, 그러니까 우리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쪽을 보면 복지사무소에 1,837 건이고, 읍·면·동에 3,504건입니다. 이건 현재 인력배치를 단적으로 놓고 분석을 해보면 우리 어떤 주민들이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정말 어느 곳이 손쉽게 갈 수 있는 곳이냐 하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올해 연말 앞서 업무보고를 보면 평가를 하겠다, 직원들 간에도 상호평가를 하겠다 이랬는데 과장님께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평가를 할 때는 그죠·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더라도 정말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내 입장에서 평가를 하지 말고, 정말 주민입장에서 복지가 필요한 주민들 입장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복지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다 들어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하길래 제가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주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처음에 복지사무소 생긴다고 하니까 자리하나 늘고, 담당 과장자리 하나 늘고, 담당 늘고 한다 그러니까 좋아 그러다가 일정부분에 승진부분에서부터 엄청난 말이 생겨서 최종 결론적으로 왜 이걸 만들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서도 아주 강하게 대두가 되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직원들 간에 인과관계, 또 이런 어떤 주민들에 대한 민원관계 좀더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속관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7월1일자로 우리가 바뀌고 나서 한 순환근무를 함으로써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한 5개월 밖에 안 됐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지역별로 순환할 수 있는 계획을 짰습니다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됐는데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라든가, 심포지엄에 가면 제가 누차 우리 직원들 교육을 하면서도 사실상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복지사, 클라이언트들이 없으면 복지사가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우리 당초에 예산승인을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특히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라든가, 저소득주민주거안정특별회계에서 경상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업무를 이 관계 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일반회계에서 여비라든가, 말하자면 여비 같은 것, 지출을 보면 전혀 지출을 안 하고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우리 과장님 업무는 조금 그나마 예산이 적은데 경상예산이 뒷부분에 보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별회계 중에도 우리 시에 특별회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히, 복지차원으로 관계되는 특히 사업성이 아닌 복지차원으로 관계되는 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여비라든가, 이런 아니면 위원회가 있을 경우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러한 경상경비는 아예 특별회계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다음은 복지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이원진 입니다. 감사보고서에 앞서 복지사업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항상 복지사업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사업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부족한 제 설명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의견에 따라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해 위원님.
강성해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 정정했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경로당에 연료비를 지원하는 경로당의 수가 408채 라고 그랬죠·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강성해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동으로 봐서는 경로당을 자꾸 예산을 이게 많이 지출되는 것을 우리 안동 동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은 절대 안 할테고 우리 면부로 봐서는 말이죠, 지금 경로당을 자꾸 늘이는 그런 것을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희망을 하거든요. 사실적으로 경로당을 너무 많이 지어서 심지어는 10가구 있는 데도 지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다, 연료비만 나가고 많은 예산만 낭비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개중에 지역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지금 앞으로 그래 계획은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지금 희망하는 읍·면·동은 모두 몇 이나 희망하고 있습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금년도요·
강성해위원
예, 아니 내년도. 2005년도.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2005년도에 신청 들어온 동네는 3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 예산상으로는 지금 8개 밖에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서 공무원과 서로 협의해서 심도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하는 데 그게 우리 이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게 몇 대 1 입니까? 예· 어떻게 안배를 하며 거기에 대한 그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도, 현지조사도 해봐야 되지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현지조사는 지역의 인구수, 여건, 자부담 관계, 기타 여러 가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일단 조사 후에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절충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럼 예산은 그러면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강성해위원
3억원·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3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올리기는 한 8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전부다 깎아버렸어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근데 시 재정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무래도 예산을 감 했는 것 같습니다.
강성해위원
시장님은 경로당 짓는데 신축하는데 상당히 힘을 주는 것 같던데 그렇죠·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시 예산 관계는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 예산이 내년도에 294억원 인가 이렇게 삭감, 교부세라든가 모든 게 줄어든다는 그런 현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인신축관계에 대해 조금은 예산을 절감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추경도 있고 있으니까 제가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게 심사숙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지금 말이지요. 보통 우리가 전에는 4,000만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강성해위원
그리고 이제 40호 사는 데도 4,000만원, 100호 넘게 사는 데도 4,000만원 동민 제외한 얘기입니다. 우리 읍·면에만 얘기인데 이런 걸 어느 정도 아주 심사숙고 해야 되지 그냥 안배식으로 크나 적으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상당히 말썽 소지가 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강성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수급자 말이지요. 그게 우리가 2003년도에는 2003년보다 약 1년도 안 되었는데 지금 한 150명 가까이 세대가 증가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겁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가정소득이 줄고, 노인이, 연령이 이제 많아지는 상태에서 지금 사실 출산을 애들은 낳지 않고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므로 인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수급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강성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성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정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노인정이 법정리 말고, 자연부락 단위로 지금 짓고 있는 데가 있지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리고 30세대 미만 되는 자연부락도 짓고 있지요· 근데 앞으로 답변 듣지 않겠지만 선정을 할 때 고려를 해야 합니다. 실지로 100세대 이상, 200세대 이상 법정리에도 아직 노인정이 없는 마을이 있는 가 하면 법정리에 본 마을에 짓고 또 자연부락에 짓고 또 어떤 면에는 본 마을에는 아주 큰 100세대 이상 모여 사는 노인들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마을에도 아직 노인정 하나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실지로 아까 대장에 신증축 현황은 이것은 조금 우리가 연료비 지원하는 그런 자료 같은데 실지로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2005년도라도 경로당 신축 선정할 때 고려를 꼭 해야 합니다. 고려를 해서 한 동네에 하나 있는데 또 자연부락 또 지어 주지 말고 없는데 먼저, 큰 동네 먼저 선정을 하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정리에 2, 3개 짓고 어떤 큰 동네에는 하나도 못 짓고 하면 이게 균형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또 사실은 수혜혜택을 못 받는 노인들이 많아지면 이게 안 되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예산이 우리 국비, 도비, 시비가 보조비율로 내려오지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러면 장애인선정은 아까 보니까 8,761명인가 우리 안동 시에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전체다 8,761명 중에서 1급, 2급, 선정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합니가·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장애등급에 따라서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등급에 따라서요.
김백현위원
1급은 기준이 얼마, 지금 그럼 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딴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장애인 등급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서 1급, 2급은.
김백현위원
장애등급을 받아오면은.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받아오면 여기서 정합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 장애인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나 언어, 청각, 시각, 정신장애인들이 있는데 그 해당되는 사람들만 지원을 받고 안 되는 사람들은 지원을 하나도 딴 혜택도 하나도 못 받는다. 그죠·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급수에 따라서 그걸 받습니다.
김백현위원
일부 장애인들을 만나보면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오면 되는데 자기들도 같은 그쪽인데 진단을 못 받으니까 그런 불만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장애인단체별로는 사업이 6급까지에는 거의 다 조금은 혜택이 다 갑니다. 1급에서 2급 장애인에, 3급까지는 혜택이 저거하고, 그 외에는 6급까지의 조금은 교통비라든가, 기차를 탄다면 그런 약간은 플러스를 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앞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경안신육원 운영현황인데 운영비, 보호비, 종사자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운영비가 뭐고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운영비는 거기에 인건비하고, 전기비, 수도, 각종 세금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비는 말 그대로 아이들 부식하고 이제 먹는 것, 주식비, 종사자수당은 신육원 안에 근무하는 사람의 수당입니다. 수당은 장려수당, 자격수당이라고 해서 한 달에 자격수당은 5만원, 장려수당은 4만원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자립정착금 하는 것은 경안신육원에 일정한 기간동안에 20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자립을 해나가야 됩니다. 나이가 차면 거기서 나갈 때에 1인당.
김종박위원
예, 종사자수당이 14명에 1,320만원이다. 그죠· 그러면 결국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다 들어 있는데 장려, 자격수당 결국은 인건비 아닙니까? 결국 인건비지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어디 수당이요·
김종박위원
예, 자격수당이나 장려수당이나. 결국 직원들한테 나가는 급여수준 아닙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급여수준. 직원들한테 나가는.
김종박위원
전부 종사자가 14명입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근데 도비가 50%, 시비가 50%.
김종박위원
아니, 신육원 원장입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원장 외에 거기에.
김종박위원
원장 포함해서 14명입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김종박위원
운영비 3억3,000만원 중에 3억3,300만원인데 이 중에 인건비하고 전기, 수도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인건비하고 이제 복지비 지침서에 보면 인건비 얼마, 전기세 이런 것은 기준에 따라서 건물 평수에 따라서 건물유지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전기세는 썼는 그대로 영수증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내서 놓아 두면 저희들이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김종박위원
전기·수도세는 썼는 만큼 유지비로 나가는 것이고.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건물유지비로. 각종 기타 세금하고.
김종박위원
대부분이 거의 인건비다. 그죠· 거의 인건비이다 말이죠.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한 80%가 인건비이고, 20%가 건물유지비와 전기세, 수도세.
손광영위원장
자, 끝났습니까?
김종박위원
예,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미신고시설현황인데 미신고시설이라는 것은 신고 안 하고 그러면 시에서 그냥 파악을 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겁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김종박위원
이것이 다 신고를 하고·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조건부로 6개는 언제까지 한다는 조건 하에서 지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1개의 시설이 지금 아직 처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금년 연말까지 처리가 안 될 때는 타 시설에 이건하라는 그저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12월 달 안에 처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박위원
그럼 신고시설이 되는 것은 결국은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앞으로. 지금은 아직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시설 기준이 차면. 그럼 시설지원도 못 받고 이렇게 있는 시설은 그대로 유지를 못 합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법에 정부에서 지금 못 하도록 해서.
김종박위원
못 하도록 합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계속 신고하도록 계속했습니다. 정부에서. 했는데 아직 저희 시는 7개인데, 6개는 이제 조치가 된 겁니다. 된 것이고 1개가 더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1개 안 된 곳은 어디입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노하동 우리집입니다.
김종박위원
예·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노하동 우리집입니다.
김종박위원
노하동 우리집이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거기도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자, 됐습니까?
김종박위원
예.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과장님 영아전담보육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김영욱위원
여기 보육원미설립으로 예산반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반납하게 되었지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2002년도에 일단 법인 설립이 되어야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그 설립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반납을 시키고 그 이듬해 2003년도에, 2004년, 2005년도에.
김영욱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그지요· 이거 저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게 2003년도 당초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을 시비를 확보를 못했잖아요. 그죠·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김영욱위원
그래서 정리추경 때 확보를 하게 되었는데 이거 담당공무원들이 업무가 상당히 미숙했어요. 국·도비를 받아 놓고 담당공무원들 업무 미숙으로 해서 예산이 반납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반납하게 된 동기가 법인설립을 안 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을 우리 관에서 만들도록 독려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안 했고, 그런 부분을 우리 민원인들한테 지적해 준 사실도 한 번도 없고 법인설립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면 당연히 그것을 사업을 주최하는 주최 측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맞지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김영욱위원
그런데 사업을 이것 예산을 반납한다고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추가로 사업비를 받아서 이것을 사업을 시행하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아무런 말없이 그렇게 반납을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과장님은 영아전담보육시설에 대한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추진하실 의향이 계세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금년도에 영아전담보육시설에 이분을 2005년도의 계획에 사실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여성부의 갑작스런 6월말쯤 되지 싶은데, 9월말인가 시간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그 때에 영아전담보육시설을 하려면 시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신청을 하라는 지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2005년도에 시설을 운영하는 게 정부의 이양사업으로 된다는 그 당시에 거기에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양사업이 됐을 때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경북에서도 33.6%나 차지하는데 사실 이분이 이것을 시작했을 때 사실 정부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상태고 우리 시로 봐서는 아직 이양사업을 한 번 시도도 안 해본 상태에서 자꾸 시설만 늘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지를 해 놨었습니다. 앞으로 과연 우리 시에 영아전담보육시설이 필요하고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협조와 그게 된다면 한 번 시설을 운영, 건립할 그 의사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2005년도에 지방이양사업인 저걸 해야 합니다. 실시를 해봐야 압니다. 그리고 2005년도 여성부 방침, 정책으로서는 인구의 저출산율로 해서 영아전담시설이 전면 금지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김영욱위원
과장님, 공무원의 실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죠·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김영욱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공무원들이 실수를 해서 이렇게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제가 귀담아 들어서 추진할 때에 시, 안동 시 복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계속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이 자료가 보고하신 과장님 보고하신 감사자료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있습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저희들 과에서 나름대로의 전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김성진위원
그러면 일부 허위보고 입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아니 이 사업과 관계되어서 책임의 소지가 어디에 있느냐· 애초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소재냐, 공무원의 책임소재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 일 아닙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영아전담보육시설에·
김성진위원
예.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 건으로 인해서 사실 중앙 도감사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공무원들의 문책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똑바로 보고를 해야지요. 공무원들 책임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보고를 해야지 분명히 여기 사업을 하겠다고 한 사람의 책임만으로 돌려서 보고를 하는 것은 거짓보고 아닙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탓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노인일자리창출 있지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게 지금 예산이 집행되었지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선 집행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다. 그렇지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항상 사전보고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간이 한 달 보름이지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근데 지금 일이 끝났어요. 제가 언뜻 듣기 보고에 의해서 한 달 보름정도 일을 하는 거로 해서 어른들에게 월 20만원 정도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도 거의 안 되어서 지금 일을 다 끝났다고 하는 어른들의 얘기가 있더라구요. 한 12월15일까지 일을 할 건데요. 제가 얘기를 했고 또 일을 시작도 원래 11월초부터 11월1일자로부터 원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11월 한 보름 정도 넘어서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세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이 있지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처우개선비 지원이 1인당 3만원이 나가지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나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없어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러면 국·공유시설하고 그럼 민간보유시설 외에 국·공유 시립에는 나갑니까? 처우개선비.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시비도 거기도 나가는 게 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래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리고 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 각종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 부분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감동을 해서 어떨 때는 그런 자기가 감면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충분히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전격적으로 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일자리제공 및 자활자립능력배양 부분 있지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지금 거기서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적인 파트형하고 근로위치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적인 자립형 방향으로 유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노동으로 끝나는 것 보다가 그 분들이 나름대로 어떠한 지원으로 통해서 숙달이 되고, 또 배우고 그것을 지역에 나름대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간병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되지 않나 하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현재 있습니다. 시장진입형과 가사간병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는 복지회관에도 하지만 저희들 자활지원팀에서도 복권기금으로 35명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10월 달에 조사를 해서 11월, 12월 또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를 대표하는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최상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보건소장 최상학.
손광영위원장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최상학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상학 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손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상용입니다. 보건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손광영위원장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직원 모두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권오진 입니다. 건강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일괄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역소독실적을 보면 읍·면·동 방역은 어떻게 합니까? 1,834회라고 되어있는데.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읍·면·동하고 보건소하고는 현재 구분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는 자체적으로 하고요, 읍·면·동은 읍·면·동에 각 인건비를 주고 방역약품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배정을 합니다.
김백현위원
약품만 보건소에서.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구입해서 일괄 배정을 하고 읍·면·동은 인건비는 인부임은 별도로 내려줘서 자치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김백현위원
인부임은 그러면 행정으로 읍·면·동으로 내려갑니까?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절기에 보면 읍·면·동에 여러 가지 모기나 파리나 여러 가지 기생충 방역 때문에 주민들이 방역횟수가 적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역소독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품은 보건소에서 공급을 하고 연료비나 인건비는 읍·면·동을 통해서 나간다는 그 말씀이지요·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것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연료비 공급하는데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방역대장은 읍·면·동에 배치가 되겠네요·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 연료비 부족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좀 나중에 지원이 더 되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더 하시겠습니까?
김백현위원
여기 보면 각종 성병검진실적이 나오는데 174명 하는 것이 1년에 발견한 환자의 수이죠·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럼 이 환자가 발견이 되면 보면 유흥업소접객종사자나 다방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저희들 성병검진결과에 의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본인이 희망에 한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자기 개인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근데 이것을 공개는 개인적인 어떤.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성병은 본인들한테 하고 또.
김백현위원
공개는 하지는 못 하고 이 사람들이 접객업소 그런 곳에 출근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보건증 검사를 위생파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성병검진을 하는 항목이 보건증을 만들 때 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이런 성병에 대한 이상유무가 이상자가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많이 치료를 하고 저희들 보건소에 오면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 주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을 할 때 위생파트하고 같이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검진을 하고 난 후에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 시민들한테 더 전염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저기 29쪽에 보면 임신부·영·육아건강진단실적 해서 올해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아니 틀렸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저희들이 낼 때 지금 조금 전에 보건위생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이 좀 상이합니다. 미처 저희들이 못해서.
김성진위원
그럼 선천성대상검사 인원이 그럼 몇 명입니까?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현재 검사인원이 1,243명입니다. 근데 저희들 자료를 좀 잘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진위원
자료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진작에 그런 것을 발견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을. 참고하십시오.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건강걷기대회 주관하십니까?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산이 1,1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김성진위원
1,100만원이요·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래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올해 안 그래도 9월18일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한 2,500명을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갑자기 폭우로 인해서 저희들 행사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래서 연기를 해서 사실 10월달이나 11월달에 계속 토요일에 각종 행사가 많았고 저희들이 또 11월달에는 독감예감접종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업무가 복잡해서 12월4일날로 저희들 날짜를 정해서 어제입니다마는 다시 시작을 했는데 어제 역시 또 비가 와서 토요일날, 4일날 비가 와서 또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한 300명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념품 준비한 것들 나눠 주고 일단 그 정도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건강걷기 행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또 저희들이 처음 이런 행사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준비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날씨 관계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서 행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1,100만원 거기 대체적인 예산집행내역을 대강 간략히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기념품 구입을 2,500명에 대한 기념품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들었구요. 그 다음에 기타 장비임차라든지, 그 다음에 방송임차라든지 해서 한 1,1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지금 기념품이 많이 남았겠네요.·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어차피 올해는 지금 기간적으로 도저히 안 되고 내년에도 걷기행사를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할 계획은 있습니다. 있어서 내년도에 기념품 구입은 생략을 하고 예산을 좀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것을 나눠줄 수도 없고.
김성진위원
예,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죠· 각 단체마다 해마다 많은 체육행사를 하고 이러는데 근데 시민건강걷기대회 이래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죠·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혹시 지금 예산요구가 되어 있지요· 내년도에.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실지 저도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안 했지요·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안 했습니다. 우리 건강증진사업으로 인해서 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50% 지원이 되고 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건강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생각 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건강에 대해서 많은 예산도 주지만 건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맞지 않았고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보다는 딴 방향으로 학교를 통해서 줄넘기 그런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어차피 건강에 대한 이런 계획은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그럼 재원이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재원이 이게 저희들 기금에서 건강증진기금에서 50%가 지원이 됩니다.
김성진위원
예, 그래요·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그리고 시비가 35% 좀 들어가고, 15%는 지금 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취소를 할 수는 없고 어차피 하기는 해야 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사업 자체에 대해서 한 번 방향을 바꿔 봐야 되겠다.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제가 한 번 나가보니 전에 보건소에서 하시기 전에 건강걷기대회에 나가보면 마치 기념품 얻으러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게 자칫하면 우리 시민들 의식을 잘못하면 더 버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한 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동 위원님.
김경동위원
예, 내년도에 각 지역의 면부에 보건지소·진료소 예산이 잡혔지요· 2005년도에.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김경동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그 각 지역의 보건지소가 참 노후화 되어서 지금 보건복지부 지금 말해서 딴 예안이나 북후에 한 3억원 들여 지은 건물이 있지요·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김경동위원
그 북후나 예를 들어 예안에 신건물은 거기는 주로 물리치료실까지 갖춰져 있습니까?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물리치료실은 설치 안 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설치 안 됐습니까?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김경동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각 면부에는 고령화되어 있어서 노인들이 물리치료실을 굉장히 우선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지소에 대해서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치소 진료소가 80년도 초에 건립이 되어서 한 20년 이상이 전부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전부 노후화 되고 비 새는 곳도 많고 이래서 매년 수리비를 몇 천 만원씩 올려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명진하고 구수, 구룡 이런 보건진료소도 새로 신축을 하고 임동 보건지소도 그 수계사업비로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물리치료실 관계는 사실 올해도 도의 복권사업비로 2억8,000만원 이 지금 우리, 저희 시에 기금으로, 복권사업비가 2억4,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8,0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서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건비를, 인력을 인력지원을 안해 주면 시·군에서 도저히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군에서 전부 건의를 하고 이래서 그 결국 물리치료실 설치를 안 하고 물리치료장비 사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치소 진료소에 물리치료장비는 아니고 안마의자라든지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예, 암검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검진사업이 계획대비 얼마나 이런 실적을 하고 계십니까?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현재 73%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73% 입니까?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김영욱위원
암검진사업은 한 100%까지 다 하셔야 되는데.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12월말까지 하기 때문에.
김영욱위원
그럼 다 하십니까?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매일 전화도 하고 목표달성은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김영욱위원
그 암검진사업은 100% 이상 초과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면·동 보건진료소, 지소 부분 말입니다. 읍·면 행정하고 연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물론 농촌지도소에 있는, 농촌지도사들도 그런 부분에 연계가 됩니다마는 행정은 행정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모범음식점 있지요·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지금 현재 70 몇 곳인데 이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활성화시켜서 장려를 하도록 하고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 또 중복되는 환경보호과와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모범음식점을 대상자 중에서 리·통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장은 없습니다마는 통장들, 반장들이 있을 거예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저 73개소 모범음식점 중에 지금 통장을 하고 계시는 분은 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 부분에 쓰레기봉투가 중복투자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인센티브 중에서.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통장들한테 한 달에 한 10매 정도가 20ℓ짜리 10매가 지급이 되는데 그 10매 지급되는 것은 통장이 개인가정에서 사용토록 하는 것이지 위생업소하고 연결한다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모범음식점에 지원되는 50ℓ짜리 40매하고, 20ℓ짜리 12매 해서 모두 52매를 지원합니다. 분기별로. 그것을 지원하게 되면 음식점이 그 쓰레기봉투 가지고는 지금 현재 모자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충분 양을 지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른데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광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되면 도체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무허가 음식점 지도·단속이 한 32 군데가 나옵니다마는 단속을 해서 장려를 하도록 허가를 득하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계시지요·
상학
최상학보건소장
예.
손광영위원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 부분은 보건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 밑에 지하 주차장이 있지요·
상학
최상학보건소장
예.
손광영위원장
문제점이 되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 문제점이 조금 있지요·
상학
최상학보건소장
예.
손광영위원장
물론 소장님 오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어떻게 대안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다 촉구하고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까?
상학
최상학보건소장
우리, 저희들이 지하에 있는 차고가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말씀 해보세요.
상학
최상학보건소장
첫째는 주차장 규격이 너무 낮고, 좁고 이래서 등치가 큰 차는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좁아서 중형차에 대해서 주·정차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좁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계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하는 작동이 앞으로 고장이 많고 유지·관리에 과연 지금 주차장 대수 만큼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것이 문제화되고, 또 그게 옴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업무만 해도 우리 민원이 자꾸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여러 사업이 지금 확대되어서 무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인력이 저게 보면 지하로 되어 있고, 지상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고, 또 기계식이 되다 보니까 그 인력이 많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그 인력확보가 아주 지금 곤란합니다. 저희들도 인력 적게 들고 관리를 잘 하겠끔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지금 문제가 되면 주차장 진입로에다가 차량 어떤, 어떤 것은 불허라는 안내판이 필요합니다.
상학
최상학보건소장
예.
손광영위원장
필요하고 또 기계식 작동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항상 간부회의 시에 건의를 해서 소관 부서에서 조치를 하도록 해 줘야 되요. 그냥 소장님의 입장이 난감하다고 가만 계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상학
최상학보건소장
예.
손광영위원장
문제가 일어나면 뭔가 빨리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셔야죠. 그대로 묵인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반대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라는 것은 그런 행정 때문에 시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잘 아시겠지요·
상학
최상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또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