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청수 의원 발언

제124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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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과 건제 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장청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과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2004년도 대비 1,700만원 증가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친절행정 및 공직기강확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 6,500만원, 친절평가단 및 구정업무 평가단 운영보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은 2004년도 대비 241억6,000만원 감소된 769억3,300만원이며,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4년도 대비 8,500만원이 증가한 9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2004년도 대비 18억5,800만원이 감소한 111억1,0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 16억1,800만원, 공무원 본인, 자녀 등의 학업지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5,200만원, 학교환경개선사업지원비 7억원, 예비군부대의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예비군육성지원비 5,000만원, 용산구민 한마음체육대회 및 구민의 날 행사 무대설치 시설비 1,500만원, 구민회관대행사업비 3억5,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예산은 2004년도 대비 8억2,900만원이 감소된 114억7,2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용 9,400만원, 대학생아르바이트 등 일시사역 인부임 1억1,100만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12억5,600만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5억3,000만원, 한남2동 외 4개동 청사신축비등 시설비 50억7,500만원, 한강1동 및 용문동청사 준공에 따른 사무가구 등 자산취득비 5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예산은 2004년도 대비 202억600만원이 감소된 512억1,1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05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 2.4%를 반영한 기본금 및 수당 등 인건비 434억2,200만원, 공직사회에 경쟁의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목표 관리제에 의한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예산절약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10억200만원, 행정전산화 사업으로 12억200만원,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공무원 처우개선관련 목적예비비로 27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4년도 대비 13억7,500만원이 감소한 25억5,3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용산구소식지 발간비 2억2,200만원, 구민체육대회, 구민 한마음 걷기 대회, 구민의 날 기념 구민노래자랑, 금요예술무대 행사, 구민 등산대회 개최 등 행사지원비로 2억8,300만원, 유소년축구교실 생활체육 육성경기인 축구 외 7종목, 용산문화원 위탁사업 등 민간이전비로 5억5,100만원, 용산구 문화.관광벨트조성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4년도 대비 1억900만원이 증가한 5억8,4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환경 유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7,400만원, 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 제적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국 온라인망 구축을 위한 제적전산화사업비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에는 국가경제 위축 등으로 경제가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 구는 열악한 재원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말씀하신 사업과 구민생활에 밀접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남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긴축 예산편성기조를 넓으신 아량으로 십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진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08-1호,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국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770억9,8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241억1,400만원이 감소되어 31.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에 따라 불요불급한 세출만을 편성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감사담당관과 각과의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은 전년대비 2,700만원이 늘어 1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운영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대비 18억5,800만원이 줄어들어 14.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행정비, 행정관리비 중 인건비에 1억3,500만원,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자체사업 출연금에 1억8,300만원, 구청사관리 중 시설비및부대비에 18억5,000만원,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자산취득비에 1억4,000만원 등 주로 많이 감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행정비, 행정관리비,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8,600만원, 민간이전 등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1,200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1,500만원, 구청관리, 공기업 경상전출금 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3억5,000만원, 민방위비, 민방위관리비, 일반보상금 중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1억2,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억2,100만원, 자체사업 중 민방위장비구입 등에 2,400만원이 주로 많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전년도 대비 8억2,900만원이 줄어들어 6.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동 행정운영 중 인건비에 1,200만원,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100만원, 민간이전에 2억6,600만원, 동청사관리,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억3,5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선거관리,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9,400만원, 동행정운영 중 일반운영비에 1억1,300만원, 예비비에 5,200만원, 일반보상금에 2,600만원,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에 1억5,000만원,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2억4,600만원, 동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1,900만원, 자산취득비에 4억7,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대비 202억600만원이 줄어들어 2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 업무추진비에 21억10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74억5,600만원, 자체사업에 244억7,300만원, 행정전산화에서 1억9,9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400만원, 인건비에서 135억9,3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3억5,3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대비13억7,500만원이 줄어들어 3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1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7억1,5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1억2,400만원, 보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에서 1억2,70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4,00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4,000만원, 민간위탁금에서 7,2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4,4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 대비 1억900만원이 늘어 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경상적경비에서 2,100만원, 민간위탁금에서 1억7,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업무를 위하여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는 오후 3시에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님! 심의하기 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장청수위원장

직원은 제자리에 정좌해 주시고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분명히 짚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지만,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없게 되어있고 비목을 새로 설정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문제를 의원들이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가능하면 이걸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2006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뿌리부터 다시 바꿔놨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의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방재정법입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기초가 되는 이것까지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를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40일전에 의원들한테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보고 심의하라는 것은 국장님이 도대체 의원들을 어떻게 봤기에 이런 식으로 하는가, 제16조에 보면 분명히 법적 의무로 되어 있어요. 준비해서 의원들한테 보고했어야 됩니다. 단체장이 거부하면 예산 하나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의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경상적경비나 지속적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신규나 사업 정도 같은 것만 우리가 심의 안 하면 못할 뿐입니다.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있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오세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업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16조라든지 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년도 예산과는 별도로 3년 내지 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재정의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편리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그런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방재정법을 내년도 4월 달에 개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보고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내년부터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국장님, 지금 엄청나게 말씀 실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은 현행법을 가지고 하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바뀌었을 때 문제고, 지금 현행법에 그것도 '99년 1월 21일날 법으로 개정된 문제입니다. 그것을 바뀐 뒤에 하고 이것은 무시한다는 얘기를 법을 이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못해 온 게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례적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2004년도에 나와있지만 2006년부터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이고, 공무원은 법은 법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은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다시 개정되는 법에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속기록에 다 남는데요? 현행법대로 지켰어야 지요.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못 지킨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것을 시작 전부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원들도 모르게 이 예산안이 됐다는 자체부터가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직원들이 이런 문제를 압니까? 정책을 수립하는 고위간부들이 이런 문제는 의원들과 상호간에 원만하게 해결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손댈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단체장이 거부하면 하나라도 고쳐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없도록 현행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 사전에 의원들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법을 다루는 입법기구로서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 할 때는 2006년도부터 편성기본지침이 바뀐다 하더라도 현행법만큼이라도 지켜 주십사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오세철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는 오후 3시에 심의할 예정이오니 해당과를 제외하고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책자는 107쪽에서 111쪽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직원 퇴장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종남입니다.

정구충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는 예산이 전부 다 감소가 됐는데 감사담당관은 증가가 됐네요. 설계변경심의위원 수당, 심의위원이 4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분야별로 전문가 한 명, 두 명 해서 분야별로 여러 분이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정구충위원

현재 심의위원이 4명이냐고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심의위원은 토목, 건축 5명하고 구의원님 포함해서 6분으로 위촉은 되어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금년도에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작년도에 위원회 운영 실적이 한번 있고, 금년도에는 분야별로 저희가 해당하는 위원님에게 연락을 드려서 자문을 한 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110쪽에 전화응대 우수부서 표창시상, 1부서에 12월이라고 해놨는데 전화를 받는 우수공무원한테 표창을 시상한다는 겁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것은 부서 표창이 있고 친절우수공무원으로 추천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1명당 포상금을 20만원씩 주겠다는 거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20만원은 부서 표창입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240만원이니까 12개월을 책정한 거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매월 1개 부서씩 선정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전화를 잘 받아서 표창 받는 것도 좋은데 전화를 잘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전화친절도 평가를 매일 점검 해가지고 그것을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평가를 해서 부진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교육대상으로 넣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인터넷 들어가보면 용산구청 '나도 한마디'에 보면 전화 같은 것을 잘 못 받아서 인터넷에 뜨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에 20만원씩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친절교육을 더 훌륭하게 가르쳐서 전화 받는 사람들이 어떤 관공서보다 친절하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하반기에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30명 소그룹으로 자체 친절강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복사기구매(직소민원실) 1대, 이것 조달구매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399만원이나 합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가 물가정보라든지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확인된 금액을 산정 한 겁니다.

정구충위원

물가정보를 보면 그때그때 시세가 변경되던데 399만원이라고 못을 박아놨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예산은 저희가 가능한 금액을 일단 산정을 해놓고요, 예산집행과정에서 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어느 부서보다 과장님이 감사담당관 맡으시고 난 다음부터는 감사과가 활력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04회계연도하고 차이난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전년대비 11.8% 증액되었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도 대비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차이는, 금년 7월달에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신설되어서 매년 재산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받아서 변동내역을 전부 금융기관에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통보서를 받는데 그 비용부담을 요구자가 하도록 법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금액이 1,200여 만원 되고요, 직소민원실을 3층에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 운영비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서 11.8%가 증액되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도 시행했던 사업 중에서 '05회계연도에 하지 않은 사업도 있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작년 예산편성할 때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운영을 금년에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개방감사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감사환경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추이를 보고 그때 가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편성은 별도로 안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04회계연도에 처음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전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친절교육용 홍보제작물을 '04년도에는 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직원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유인물이라든지 교육자료, 또 플래카드 그런 것을 제작해서 활용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 예산편성을 안하고 자체 그때그때 자료를 제작해서 별도 예산을 감안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매년 잡았던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03회계연도에는 500만원, '04회계연도에는 200만원 잡았던 예산을 잡지 않고 일반수용비에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기존에 준비된 교육자료 잔여분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교육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제리

김제리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조사.민원.친절업무추진비에 보면, 감사실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2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26명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업무추진비가 사실 현업부서에 월정액으로 나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그때그때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월정액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아니고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되는 경비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은 급여성 월정액으로 현업부서에는 18일로 계상해서 18만원씩 나가는 돈입니다. 틀립니까? 맞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원대비 계상을 17일로 해놨기 때문에 월 18일로 해야 원칙적으로 현원이 26명이고 정원이 26명이라고 하면 이것을 18일로 계상해야만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리

김제리위원

아니, 109쪽에 보면 감사.조사.민원.친절 업무추진 해서 1만원×26명×204일로 되어있는데 230일로 해야만, 18일로 하고 현원 26명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계산했어야 만이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17일로 했어요. 제 질의가 틀리다고 하면 작년도 예산심의에서 당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잘못한 경우가 됩니다. 답변자료가 다 나와있어요. 컴퓨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여비지급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17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144만원이 기강감찰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있는데 인원이 2명에서 1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직 제가 질의를 안했고요, 작년에는 2명인데 금년에는 3명, 내년에도 3명으로 잡았는데 아직 질의를 안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것인데, 작년에 당시 송세열 행정관리국장께서 현업부서 아닌 데는 월 18만원 기준해서 한 달에 18만원씩 정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전년도에 17일로 해놓고 금년도에 17일로 한다면 ㅖ산 계상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04회계연도하고 '05회계연도하고 17일로 계상은 되어있는데 당시 속기록에는 행정관리국 송세열 국장님께서 "현업부서 아닌 데는 월 18일 기준해서 한 달에 18만원씩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각 과는 18일 기준으로 하고 사업부서는 좀더 나갑니다." 이 답변이 맞다면 원래 18일씩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본 뜻은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조금이라도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되겠다,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전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없었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번에 증가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업무운영비라든가 자산물품취득이 늘어난 관계로 감사실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8쪽, 아까 정구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설계변경심의자문단 회의수당,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이것은 현재 구의원님 한 분 포함해서 6분 위촉되어 있는데요, 회의 할 때 전체 위원이 참석해서 자문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분야가 있습니다.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해당되는,

정석

박정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년도에는 3명으로 줄였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것은 토목이 세 분이 있고 건축이 두 분 위촉되어 있는데 최대한으로 많이 참석했을 때를 가정해서 그렇게 3명으로 편성한 겁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많이 한다는 것이 뭐예요? 작년도에는 심의위원이 여섯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3사람으로 줄였는데 그래도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냐고 묻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을 모셔서 자문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 건축 해당 분야별로 그때그때 자문사항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인원을 조정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정석

박정석위원

여럿이 오면 말이 많아서 잘 안되는 것이고,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해당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 다음, 설계변경심의자문단 업무추진비,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20만원 해서 6회, 금년도에는 10만원씩 해서 4회, 이것은 뭐예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자문회의를 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하는 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20만원씩 6회 잡았었는데, 간담회 하는데 금년도에는 10만원씩 가지고 한다고요? 가능한 거예요? 왜 이렇게 줄였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실제로 자문단을 운영해보니까 대부분의 공사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있는 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실지로 자체적으로 자문할 사항이 많지 않았어요.

정석

박정석위원

없으면 빼 버리지, 작년에는 몇 회 했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작년에 3번 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6번 잡아서 3번 하고, 금년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다운해도 할 수 있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조정한 겁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여러 가지 감안이 뭐예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당초에 예상했던 운영실적이라든지 또 실제로 업무량이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사항보다 많지 않아서 일단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조정해놓은 겁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친절평가단운영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친절평가단은,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자들을 평가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했는데 자원봉사단들한테 지금까지는 실비보상을 특별히 한 것이 없었습니다. 버스카드, 지금은 버스카드도 줄 수가 없어서 그런 분들한테 실비보상 조로 여비라든지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버스카드나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정석

박정석위원

작년에는 다 시행한 거예요? 그런데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네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아닙니다. 10명 계속 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작년에는 4명 했었잖아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것은 기간 장단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원을 적게 하고 기간을 많이 늘려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원을 늘리고 기간을 단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금년도에는 4명 6회였는데 내년에는 10명으로 해서 4회를 하겠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정석

박정석위원

그래서 인원을 늘리고 이틀이 줄였다는 얘기예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래도 괜찮아요, 운영하는데?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구정업무평가단도 전부 예산을 올려놨네요, 작년보다 조금씩? 이것도 현금보상하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그것도 실비보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5,000원 인상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과장님, 일과 후에 점검하신 적 있으세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일과 후에는 별도로 점검한 일은 없습니다.

황흥섭위원

직원들 시켜서 안 하셨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황흥섭위원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참 쑥스럽습니다마는, 전화친절도 점검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근무시간 중에요.

황흥섭위원

자기 부서에서 그 시간만 되면 전화 잘 받는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조금 문제되는 직원들은 아예 전화를 안받아요. 알고 계십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것을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그대로 그냥 하실 겁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전화친절도 점검을 쭉 해보니까 부서별로 전화받는 직원이 대개 받는 사람이 받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받는 직원들은 옆의 직원이 출장을 나갔거나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해서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점검방법이라든지 한계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흥섭위원

지금도 꼴찌한 사람들은 구청에서 불러들여서 교육을 하나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 사람들은 별도 관리를 해서 교육실시 할 때 우선대상자로 선정해서 실시를 하고, 외부에서 불친절사례가 접수된다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별도로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부서장으로 하여금 특별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전화 받는 직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가지고 진짜로 내가 공무원이면 구민들한테 친절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전화를 잘 받는 겁니다. 꼭 틀에 박혀서 감사실에서 내려보낸 항목대로 받는 사람이 잘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말 비슷하게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민원인이 '이 사람 굉장히 친절하다, 억양 자체가.' 이런 것이 있어야 친절한 것을 느끼는 것이지, 감사실 틀에 박힌 문구 가지고 해봐야 구민들이 친절하다는 소리 안해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든지, 점수를 줘도 틀에 박혀서 그대로 하는 사람에게 점수를 많이 주는데, 억양이라든가 민원인들한테 친절한 감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반말 비슷하게 하더라도 반감이 안가는 말투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잘 받아도 민원인들한테 반감이 가는 말투가 있고. 말투야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동네도 아니고 원효로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마포에 갔더니만 내가 진짜로 감명 받을 정도로 친절한데, 용산구에 가서 해봤더니만 형편없더라." 이런 소리를 저만 들은 게 아니고 홍기윤 의원님하고 같이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해 갖고 낯이 뜨거웠습니다. 사람이 주위에 많았어요. 제가 "진짜로 잘 안됩니까?" 했더니 "용산구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소리를 했어요. 그 사람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불평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불평한 건데, 앞으로 꼭 찍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불이익 주는 때는 지난 겁니다. 다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인데 전화 한 번 못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전화 받기가 겁나지요. 그런 것은 지양하시고, 평상시에, 저녁에 과장님이 집에 가셔서 구청에 전화해 보세요. 처음에 민원인이 전화하면 참 친절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조금 생색을 낼 수 있는 업무를 물어보면 그 때는 공무원 말투가 벌써 틀려요. 아주 우위에 서서 대답을 해줍니다. 아주 퉁명스러워 지고요. 그냥 하면 참 친절한데 내가 뭐 부탁하는 조로 해버리면 그땐 태도가 확 달라져요. 그건 과장님이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부탁하는 사람이 진짜 아쉬워서 부탁할 때 친절해줘야 감이 오는 거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은 예산도 너무 적으니까 고생하는지 알고 있고, 늦게까지 감사실이 제일 고생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실에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예산심의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니까 감사실 직원들이 1,200여 명 공무원들 끌고 나가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황흥섭위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점검방법의 한계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책자 113쪽에서 135쪽입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125쪽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은 혹시 우리 의원님 중에서 어떤 상해를 입으셨을 때 구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영섭위원

의원님들이 불의의 상해를 입었을 적에 하는 거라면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기준은 용산구의회에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2004년도 같은 경우에 840만원, 금년도에는 120만원을 증액해서 96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전년도에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실적이 없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증액을 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은 기준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일비가 작년도 7만원에서 금년도에는 8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8만원에 대한 회기일수 120일을 곱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의원들 수당을 주기 위해서 올린 거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수당이 아니고 수당의 일비를 기준으로 해서 회기가 열린 기간을 120일로 보고, 그리고 이것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 상해 발생 시에 준비금으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전년도에 840만원 해놨는데 전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도 금년에 120만원을 더해서 960만원 했다? 만약에 이걸 삭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삭감했을 경우에는 구청 측에서 공식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삭감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122쪽 구 행정활성화추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우리가 구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행사, 보고, 세미나, 홍보, 이와 같이 다양한 구정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하나의 포괄적인 직무수행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어떤 경로로 해서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행사가 있을 때 행사 요건이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대상은 다양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 행정이라는 것이 구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행정도 있고 또는 일반 기관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특수사업인 경우에는 특수한 계층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사업성격에 따라서 어떤 고정된 계층이 아니라, 고정된 사업이 아니라 다양한 인원과 다양한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예산집행은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방침을 받아서 집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특수시책사업추진 있지요?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의 개념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태원관광특구도 있고 또 한강개발이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우리가 용산구청에서 좀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특수시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군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21쪽 대 의회활동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대 의회활동비는 매년 정례회의, 임시회의, 이렇게 의회에서 회의를 엽니다. 6월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12월에는 정례회의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정례회의 때 의원님들의 활동과 관련해서 집행하는 예산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전년도 대비 어떻게 됐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 1,500만원 증가된 3,5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부족했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하고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2003년도까지만 해도 구민체육대회라고 치렀던 행사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구민의 날 행사,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했는데 2003년도처럼 한 번에 할 때하고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2004년도에 구민의 날 행사해서 2,000만원을 잡았고요, 그리고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4년도에 예상치 않게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해서 구민의 날하고 분리해서 행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구민의 날 행사가 분리돼서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작년도에 구민의 날 행사비 2,000만원을 잡았었는데 2005년도에는 구민의 날 행사비를 1,000만원 잡고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없던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을 1,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이 증가되어서 전년도에 비하면 500만원이 증가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003년도에는 구민 체육대회 행사를 했고 2004년도에 분리해서 했는데 그 예산차액이 어떻게 나느냐는 말입니다. 분리를 안하고 했을 때하고 분리해서 했을 때하고 예산차액이 어떠냐는 거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결과적으로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영섭위원

이런 얘기는 매년 의원님들간에 하는 얘기이고 의문점이라면 의문점인데, 지금 한마음 체육대회, 구민의 날 행사 예산이 각 과별로 몇과에 분리되어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예산편성이 주로 문화체육과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한데 일부 있고, 기획예산과에 홍보비 정도로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구민의 날 행사하고 관련하여 3개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이 행사에 대한 예산을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산편성의 목적상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집행과 목적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과에서 행사의 주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주관 부서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분산된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시정해야 할 점이 있지만 각 부서가 같이 협의하고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크게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과장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이 많습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총무과에서 이런 일을 할 때 한 과에서 다해도 아무 이상 없고, 별 지장이 없다 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볼 적에 전부 다 봐야 돼요. 총무과에 뭐 얼마 있고, 뭐 얼마 있고, 총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어느 위원님이고 다 마찬가지로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포괄로 다 해놓으면 한눈에 '체육대회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 예산이 얼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는 거지요. 앞으로도 그러면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못하고 과별로 분산을 하겠다는 이 얘기입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행대로 분산해서 할거냐, 아니면 어떤 한 부서에서 종합예산을 잡아 가지고 할거냐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종합적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한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하고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이 3개과에 있다고 하셨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이영섭위원

3개과에 있는 예산을 종목별로 해서 포괄로 해서 본위원에게 주실 수 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들어가는 예산전액을 제출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구민의 날 행사하고 체육대회 행사의 예산을 해당 과에서 수합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이영섭위원

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외부인사도 있나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어떤 분이신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행정변호사 두 분하고 전직 공무원출신 한 분하고 세 분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분들이 승진심사에도 관계를 하시나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지금 이영섭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예산보다도 건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우리 구에서 제일 큰 행사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런데 예산이야 여기에서 저기에서 할 수도 있지만, 구민의 날 행사지원팀을 한 달이면 한달 해서 총무과 직원, 해당되는 과의 직원 해서 차질없게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한 달이면 한달, 준비 기간을 딱 해서 직원들이 행사 많이 해본 직원들이 해서 총무과에서 한 두 명 차출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몇 명 해서 지원팀을 만들어서 팀장을 만들어서 예산을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해도 혼선이 안가고 일처리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구민의 날 행사가 10월 18일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업무의 담당부서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추진에 따른 하나의 인력동원이라든지를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고, 그 방침에 의해서 행정관리국장님 주재로 해당 부서장의 회의를 수차에 걸쳐서 합니다. 그 수차례에 걸쳐서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이렇게 구체적인 업무담당자가 지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더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협의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127쪽에 행사용 음향장비 구매비가 8,500만원인데 118쪽에 행사진행 앰프설치비가 300만원 되어있네요? 8,500만원에서 앰프는 구매가 안되나요? 118쪽에 행사진행 앰프라고 해서 300만원, 임대인가 본데, 어떻게 장비구입비에 앰프는 없나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금년도에 신규 장비로 8,500만원에 음향장비를 새롭게 구매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위원님들도 각종 야외행사에 참석해 보셨기 때문에 느끼셨겠지만 사실상 음향장비의 성능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래된 장비라서 금년도에 새로운 음향시설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이 총무과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여기 체육행사에 음향장비 임차는, 체육행사는 위원님들이 용산 고등학교에서 할 때 보셨겠지만 용산 고등학교 운동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자체 열악한 장비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특수한 장비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임차비로 책정했고요, 다만, 임차 음향장비 비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구입하는 음향장비를 테스트 해봐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이 장비를 임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음향장비를 구입하더라도 구민의 날 행사에 쓰기에는 아직은 못미치고,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음향장비를 구입하려면 8,5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이왕 하는 김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하루 행사하는데 300만원 들여서 하느니 3,000만원 아니면 1억원을 들이더라도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져야지, 아주 안 사고 처음부터 임대해서 쓴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8,500만원 들여서 하면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완전히 처음부터 쓸 수 있는 것을 구입하면 되지 않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비를 구입할 때는 용산구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구민의 날 행사는 순수한 음향장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예인들이 동원되어서, 또 다른 장비도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업무에 참고로 해서 음향장비의 임차료는 최대한 축소하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고, 우리가 새롭게 구입하는 음향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가수를 초청하면 기획팀 같은 데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안해 주나요? 연예기획단 같은 데에서 하지않고 가수 한사람 한사람 뽑아서 초청해서 완전히 시설도 우리가 다 하고 가수만 초청해서 노래만 부르게 하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시설은 시설대로 별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하고, 가수는 또 별도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렇게 안하고 같이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가수는 대강 이런 가수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획팀에다 하면 비용도 더 절감될 것 같은데, 더 들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까지 가수하고 장비하고 같이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렇게 하면 똑같은 가수를 데려와도 조금 싸게 할 수 있고 무대장치 하는데 따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번거롭지 않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까지 가수는 어떤 연예기획단을 통해서 한 군데에 속한 가수들이 다 온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가능하지만, 저희 행사에 오는 가수들은 기획사 소속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참고해서......,

황흥섭위원

그건 당연히 다르지요. 기획사는 틀리지만 어느 기획사 해서 기본 가수는 몇 명 자기네 기획사에 있는 가수로 하고, 나머지 우리 구에서 이런 가수가 오니까 분위기가 좋고 구민들 호응도가 높더라, 해서 기획사에 이 사람들을 섭외해서 끼워달라 하면, 그 분들이 하면 훨씬 더 싸잖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최대한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자매도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매도시를 한 군데 더 만들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왜, 충청도만 이렇게 올인 하느냐?" 하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답이 "다른 데를 참조해서 각 도에 하나씩 분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랬습니다.

황흥섭위원

1년도 안 가서 다시 충청도에 또 한 군데가 선정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금년도에 새롭게 자매도시가 체결된 곳이 해외에 소흥시가 있고요,

황흥섭위원

해외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국내만 얘기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국내는 전라도 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충청북도 청원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매도시를 각 도별로 한 군데씩은 하는 것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해외에도 몇 군데 자매도시를 체결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국내에도 각 도에 자매도시를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 중에 금년도에 체결한 것이 담양, 그 다음에 청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쪽에 자매도시를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공문으로 보내거나 그런 바가 없었는데 다만, 금년도 3월달에 청원군에 대폭설이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장비까지 동원해서 그쪽에 있는 농민들을 최대한 도와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쪽에 계신 군수님과 면장님, 그리고 농민들이 저희한테 감사하다는 감사의 방문을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용산구가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플래카드를 가지고 와서 용산구 청사에 계속 걸어놓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우리를 도와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표시를 하고 싶은데 자매결연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태여 자매도시를 희망하는 충청북도 청원에 대해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충청북도 지역에 두 군데, 충청남도 지역에 한 군데 해서 충청도 지역만 몰아서 3군데와 자매도시를 맺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든 간에 자매도시를 희망한다면 용산구에서 구태여 자매도시 희망하는 것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저 개인적인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도.농간에 자매도시를 많이 맺어서 서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협조 받을 것은 협조 받는, 도시와 농촌간에 교류가 좀더 넓게 그리고 많은 시.군과 폭넓게 자매도시를 맺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원군이 마지막으로 자매도시를 맺게 된 것은 그쪽 청원군 측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희망한 데에서 자매도시를 맺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자매도시가 충청도에 10군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익이 되면 10군데라도 해야 지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고,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국토의 몇분의1인지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충청북도가 인구가 몇 명입니까? 150만명 밖에 안돼요. 제가 이것을 자꾸 얘기해서는 안됩니다만,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제가 작년에 얘기만 안 했어도 충청도에 10군데 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형평에 맞게 다른 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분명히 과장님이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충청도가 3군데라서, 제가 충청도라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강원도 같은 데도 좋잖아요? '고랭지 배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직 왜, 충청도만 하느냐고, 본위원 생각도 그렇지만 다른 구민들 생각도 그래요. 과장님 얘기를 우리 구민들은 상세한 내역을 모릅니다. 공무원 몇 명만 알지, 그런 것을 몰라요. 다른 구민들은 잘 모르고 몇 명만 알지 전체적으로 모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실 때 구민의 입장에 서서, 용산구에는 충청도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경상도도 살고 강원도도 살고 전라도도 살고 다 살아요. 왜 용산구는 유별나게 충청도만 올인 해서 하느냐, 구민들 소리입니다. 제 소리가 아니고 구민의 소리입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잘 참조하셔야 됩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청도를 중점적으로 자매도시를 맺은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에 자매결연을 희망한다는 의사표현을 정식공문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릉시에 정식으로 공문까지 보냈고요, 또 경상도 쪽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행스럽게도 전라도 쪽에 되어서 담양이 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매도시에 대한 것은 어느 시.도에 관계없이 넓게, 그 다음에 희망을 해오는 자매도시가 있다고 하면 자매도시를 맺는 쪽으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충청도가 금년도에 하나 더, 그것은 작년도에 두 군데, 금년도에 한 군데 했습니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3군데가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타 지역도 자매도시를 맺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해외여행자 해외연수 비용이 작년보다, 작년에는 1인당 300만원인데 금년에는 400만원이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황흥섭위원

작년에 부부가 300만원 가지고 되나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안 되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본인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시켰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400만원 하면 본인부담이 안되나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황흥섭위원

일반공무원들이 유럽을 가면 자기부담 해서 300만원 예산이 잡히는데 어떻게 퇴직공무원은 1인당 200만원인데 퇴직공무원은 유럽에서 싸게 해 주나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당초에 300만원 편성한 것은 꼭 유럽이다, 동남아다, 이런 것을 정하지 않고 퇴직하는 분들의 의사를 들어서 하기 위해서 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보자, 이렇게 예산을 2004년도에 편성했었는데 퇴직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다 유럽 쪽을 희망했습니다. 유럽 쪽을 희망하다 보니까 유럽을 가기 위해서는 비용이 1인당 최소한 2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비용부담을 하고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좋다" 이런 동의 하에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20년, 30년 공직에 봉사하고 나가는데 가족들한테 이렇게 부담시키는 것은 별로 유쾌하지 않다, 해서 고민 끝에 2005년도에는 기왕에 공직에 있다가 나가는 분들이고 또 많은 분들이 유럽 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정도 더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황흥섭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깎으려는 게 아니고, 이것은 턱도 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30년씩 공직에 머물러 가지고 여행 한번 보내주는데 다른 공무원은 갈 때 300만원인데 퇴직공무원 갈 때 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예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조금 아껴 쓰더라도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여행할 수 있게 끔, 다른 모범공무원들은 해외연수 가는 데에 300만원 잡혀있지 않아요?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만, 재직하는 공무원들은 섭섭하지 않아요. 현재상태에서 "너 돈 조금 더 내라" 해도 섭섭하지 않지만, 30년 공직생활하고 해외연수 보내주는데 자기 돈 더 내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실질적으로 300만원씩 해 가지고 한 쌍에 600만원 하든가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해서 해줘야지, 작년에 예산 통과시킨 직원들의 해외연수비가 300만원 아니에요? 본인부담금 해서 약 240만원 됐지요? 어떻게 퇴직공무원 가는데 200만원씩 해서 보내줘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물론 날짜에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코스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퇴직자 해외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때 퇴직자들 1인당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가능한 금액이 400만원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여행의 코스라든지 폭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조금씩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황흥섭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서 200만원 가지고 유럽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과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다른 데에서 좀 깎아서라도 해주시려는, 선배들을 위해 과장님이 용단을 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200만원 가지고 유럽 간다고 하면, 지금 여기 갖다 오신 위원님들도 많겠지만 200만원 갖고 유럽을 어떻게 가요? 유럽까지 가면 비행기표가 왕복으로 많이 들지요? 하루, 이틀 더 있다고 해도 나머지 체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든다는 말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당연하지요. 공무원들이 30년 정년퇴직 하는데 200만원 갖고 유럽 갔다오라고 하면, 솔직하게 말해서 안가는 게 더 나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솔직한 말로 해서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30년 공직생활 했다고 해서 부인까지 대동해서 가는데 200만원 갖고 유럽 갔다오라고 하면 안되지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 안 있어서 본인들도 다가오는 사항입니다. 지금 재직하는 공무원들도 선배님들을 위해서 조금 양보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200만원이면 어떻게 생각하면 웃음거리밖에 안돼요.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이건 제가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저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115쪽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보조 해 가지고 4명이 있는데, 저도 얘기는 대강 들었습니다만, 왜 이렇게 보조원을 쓰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는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꼭 여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여직원들로 하여금 소위 말해서 서빙을 하도록 일정한 행사기간 동안 직원발령을 한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직장협의회 또는 본인들이 그 부분에 납득을 하지 않는 직원이 생겼어요. 그만큼 직원들이 자기가 하는 업무와 부수적으로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여직원들을 정상업무에서 차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복을 입혀서 구민의 날 행사를 여직원들에게 협조하도록 했던 부분도 자원봉사 또는 부녀회를 통해서 협조를 받고 있고, 또 금년도부터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여직원들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어있는 그리고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외부인원을 쓰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황흥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야기 들은 대로네요. 세상이 각박하게 돌아갑니다. 저희 의원들이 대우받자고 한 것도 아니고 감사하고 나서 커피 한잔 마신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각박하게 하니까, 유대관계도 없고 앞으로 설 땅이 없어지네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감사 끝내고 휴식시간에 커피 한잔 마시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간부님들, 앞으로 힘드시겠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들을 힘들게 한다든지 또는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잘 모시기 위해서 한 겁니다.

황흥섭위원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솔직하게 말해서 아는 직원들하고 커피 한잔 마시는 게 편하지, 다른 데에서 채용해서 시중들게 하는 건 바라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만, 각박하게 돌아가네요.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130쪽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공단은 공사법에 준해서 만들어졌고, 대개 다른 구를 전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단을 안 하는 자치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든 기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공단 1년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2004년도 예산이 5억9,478만4,000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6억이라는 돈으로 급료라든가 경비가 다 충당된다는 얘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작년도 예산이 5억6,400만원인데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12월 말일 현재 예산을 지출한 것은 2억7,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이 과다책정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2억4,400만원 정도를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3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예산안에는 공단에 대한 예산만 별도로 해놓은 것이 없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130쪽에 보시면 기타 산출기초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구민회관) 해서 3억5,000만원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거기를 펼쳐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3억5,000만원이 공단에 대한 예산이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 3억5,000만원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제반경비가 다 충당된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1억9,000만원 정도 되고요, 경상경비가 1억6,000만원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한 직원수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요, 총무과에서 공단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상태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구민회관을 총무과 소속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 관리와 관련된 부분, 이것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포괄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업무별로 구민회관은 총무과, 또 교통 . 주차관리문제는......,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총 책임자인 이사가 누군데 그래요? 겸직하고 있지만, 거기에 가서 앉아 계시는 국장님이 실질적인 운영상태는 총괄하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현재 도시관리국장님이 시설공단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을 운영하는 경비라든가 모든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그냥 겸직으로 이름만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으면 관리공단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편성되어서 공단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민들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공단 만들어서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예산만 낭비하고?", 심지어는 "퇴직하고 갈 데 없는 공무원들 머물게 하는 곳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공사법에 준해서 제가 공사법을 다 확인해 봤어요. 예산을 편성해 줄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구청에서 그것을 끼고 앉아서, 만들어놓고 골칫덩어리로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그런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3억5,000만원이라는 예산보다도 정책적 문제에서 논하는 겁니다. 지금 공단이 있지만 교통지도 문제는 교통지도과가 있어요. 교통행정과 있고 교통지도과 있고 공단 있고, 이중적인 업무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가 있고, 총무과에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청이라든가 청사라든가......., 구민회관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없지요? 총무과에서 다 발주해야 되고 총무과에서 시설점검 해야 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다 못해 청소기 한 대를 사도 총무과에서 사줘야지 공단에서 사서 쓸 수 있는 형편이 못되지 않습니까? 운영시스템 자체가? 이런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구민들한테 왜 그런 질책을 받느냐, 공단을 만들어놨으면 예산을 공단에 편성해서 공단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실패라고 판단했을 때는 없애버려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물론 정책적 문제까지 과장님이 다룰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어요. 법령도 찾아보고 이것을 얘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의원은 비합리적인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고 구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예산 다루는 것, 구민들한테 공람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있듯이 예산편성하는 것 구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쉬쉬하고 가지고 있으면 지방재정법에 위배돼요. 그렇듯이 공단 문제도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자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내가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국장님이나 앞으로 이런 공단을 독립적으로 공사와 같은, 이것이 공사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운영체계가 갈 수 있도록 정책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지적해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하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탄생할 때에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취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계속 바뀌고 또 용산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 공무원이 자꾸 바꾸면서 거기에서 비효율성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을 했을 때 전문화된 조직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단의 창립취지가 가장 크게 있었다고 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운영에 대한 주체가 어디냐 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되,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별로 노상.노외주차장 같은 것은 교통지도과, 구민회관 같은 것은 총무과, 그래서 지금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구민회관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모든 시설에 대한 것은 구민회관 관리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경비는 총무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구민회관뿐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총무과에 속한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오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총무과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은 구민이 해야 돼요. 구민이 사업을 잘 하도록 뒷받침 해주고, 거기에서 얻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공사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있고, 공단을 만든 것은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서 용산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기구로 했어요.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유의되는 점 하나는 우리는 상희원이 있어요. 갈월복지관 같은 것도 우리 공단에서 나가서 관리해야 돼요. 앞으로 문배동체육관이다, 이촌동청소년수련관이다, 효창복지관이다, 모든 문제는 공단에서 나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그런 힘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갈월복지관도 상희원에서 운영하지 않아요? 공단에서 해야지요. 공단이라고 만들어놓고 이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총무과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문제라서 과장님 힘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시면 총무과 '05회계연도 예산이 18억5,800만원이나 상당 부분이 감액되었는데 전부 사업예산이 감액된 겁니까? 14.3%가 감액됐는데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원효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는 별관 신축과 관련되어서 금년도에는 완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감액된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이 줄어드니까 꼭 필요한 사업을 갖다가 혹시 하지 못하고 줄인 사항은 없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1년 동안 살림을 해보면 알겠지요. 그런데 115쪽, 총무과 일반수용비에 보면 '04년도하고 '05년도가 똑같이 포괄적으로 1,500만원이 잡혀있지요? 타 과에 비해서는 일반수용비가 많은 부분인데, 총무과 직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여러 가지 부속실이 많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직원이 많아서 많이 잡았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을 봐주십시오. 전화요금이 금년에 감액됐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감액됐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얼마나 감액됐습니까? 2,400만원이 감액됐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전화요금이 매년 내리지는 않을 것인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2004년도에 신관이 새로 준공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과 관련해서 각종 공공요금, 전화요금이 많이 들어 갈 걸로 예상했는데 전년도 예산편성에서 증액 편성한 판단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건물이 완공이 됐고 그 이후에 계속 운영해본바 이 정도 감액을 해도 충분히 2005년도에는 운영이 가능하다, 해서 감액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작년도에만 예산편성이 된 게 아니고 '02, '03, '04회계연도가 공히 사실 월 200만원씩 되어있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감액한걸 보니까 사실상은 3년 동안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았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음 126쪽에 보시면 산출기초에 학교 환경개선사업지원 7억원이 잡혀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갈수록 초.중.고등 교육기관에서 환경개선사업비를 많이 요구할텐데 이것가지고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2001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히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3억원 정도로 매년 지원했었는데, 각 학교에서 예산지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또한 하나의 재정여건이 있는 타구가 예산을 계속증액하면서 우리 구에도 많은 예산에 대한 지원을, 저희 관내에 36개교가 있는데 학교에서 많은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요구하는 것을 다 감당하려고 하면 이것은 10분의1도 안 되는 예산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이 너무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7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이쪽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좀더 예산을 늘려주시면 내년도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맞습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구교육청 관할에서, 특히 우리 중구청이 예산이 넉넉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잘살다 보니까 학교지원사업을 지나치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성으로 각 학교장들이 학교장회의에 가서 상당히 위축되어 가지고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구교육청 관계자들도 용산구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무튼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학교 환경개선사업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아울러 생각합니다. 그리고 1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원씩 잡히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 한 내역이 있지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를 매년 400만원씩 잡고 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상 급수시설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지요, 예산은 총무과에서 주고?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만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은 하수과 심의할 때 하기로 하고요. 전년도에는 방독면 예산이 있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전년도에는 1억2,8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없는데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방독면에 대한 예산이 '98년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보급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방독면보급과 관련해서 국가로부터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비율을 맞추어서 자치단체에서 책정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국가로부터 예산이 중단되고 나서 저희도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책정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방독면이 내구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정화통이 5년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개봉한 것은 5년이고, 개봉하지 않은 것은 7년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전년도 답변 시 김경옥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했군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개봉된 정화통은 5년이고, 개봉 안된 것은 7, 8년은 갑니다.' 라고 자료에는 확실히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했으면 5년이 지난 방독면이 있을 텐데, 그건 내구연수가 지났으니까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방독면을 채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정화통만 교환하면 다시 5년의 수명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정화통만 교환을 하더라도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기본적인 방침이, 과거에는 통.반장들한테 방독면을 무상대부를 해줬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무상양여로 변경을 했고, 또 방독면에 대한 것이 국가의 예산으로 무상 보급하다시피 했는데,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정부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화통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독면과 관련된 자재교환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차후에는 정화통이나 방독면에 대한 구입예산은 편성 안 해도 된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안을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세입예산이 줄어든 관계로 18억5,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줄다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조금, 조금씩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119쪽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50명이 나가시는 거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주로 나가실 때 각과에서 몇 명씩 해서 나가는 겁니까,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금년도 예를 들면, 상반기.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각과에서 추천이 되면 추천된 인원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공로라든지 또는 그동안의 근무태도라든지 근무성적을 참조해서 선발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선별방법도 조금 지양을 해야 할 문제지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주로 시찰 같은 것을 많이 합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진국가의 행정서비스라든지 토목, 기능직 같은 분들이 나가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에 대해서 연수를 가면 그런 것을 주로 많이 하셔야 할텐데 각 부서에서 여러 공무원이 그렇게 연수를 갔을 때는 타당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분야별로 전문성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다양한 업무분야의 직원들이 가니까 전문성과 관련이 없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재

김정재위원

여행으로만 그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예를 들면 교통분야, 환경분야 공무원이 갈 적에는 그분들한테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전체적인 견문을 넓히는 것도 있지만, 또 견문을 넓히는 과정에서 자기직무와 관련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전문적인 분야에 인원만 모집해서 가는 것은 또 기능별 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다 하면 기능별에 맞는 사람만 가도록, 이런 연수가 우리 자체뿐 아니라 서울시나 타 기관 등 기능별로 해외연수 추진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선진국가의 우수성 같은 것을 이왕이면 많이 배워와서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하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제를 주신다고 했는데 보고서 같은 것은 받고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갖다오면 해외연수에 따른 보고서를 쓰도록 해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다녀왔을 때에 수기식으로 하나 받아서 공무원들이나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 같은 것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우수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자비로 부담을 하는 게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산업시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6쪽, 예비군 육성지원 1,5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1,5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작년에 3,500만원인데 올해는 5,000만원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500만원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1,5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예비군 218연대가 예비군 육성 지원하는 해당 연대입니다. 56사단 218연대인데, 예비군훈련장 그쪽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을 지원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각 동대의 각종 시설도 보완.개수,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도 교체하는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해준 것은, 당초에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7,0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금년도 예산사정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5,000만원을 책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1,500만원 증액의 주 용도는 218연대 훈련장 그쪽의 시설이, 저희가 사진을 보면 화장실이 수세식인데 상당히 노후되었고, 또 훈련받는 교장이라든지 이쪽 부분이 상당히 손을 봐야 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쓰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민방위는 지원을 많이 해주지요? 그런데 예비군은 거의 지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218연대를 지원하는데, 동별로 동대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절대 필요한 곳이 20개동 중에서 13개동에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재원이 없대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해줄 만한 부서가 없어요, 명분도 없고. 그래서 218연대에 주면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훈련을 받으니까, 예비군 연대에 가서도 받지만 동에서도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니까 각 동에 시스템을 구축해줘라, 이렇게 주문할 수가 있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향토예비군법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예비군 운영지원 등을 통해서 과연 동대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동대에 지원해야 될 업무담당 부서가 어디인가를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청이나 동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지정된 부서가 없는 것으로 다만, 저희와 관련된 부대가 3537부대 56사단 218연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매년도 예비군 육성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쪽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지원된 예산범위 내에서 각 동 예비군대에도 지원이 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이렇게 현재는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병사가 전부다 병무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민방위과에서 해줬는데 그 업무가 다 넘어가다 보니까 지원해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대본부에 가서 보면 아주 어렵습니다. 의자를 하나 하려고 해도 중대장 사비 아니면 주민들한테 얻어서 구입을 하는데, 우리가 218연대에 5,000만원 지원을 해주면서 몇 개동은 중대 각 동장님들한테 물어봐서 정 필요한 동대는 컴퓨터를 어디어디에 몇 군데는 해줘라, 20개동 다는 안되더라도. 조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어려운 동 여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고,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지원할 적에 지금 말씀하신 각 동대의 애로사항을 그쪽에 전달해서 참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아까 오세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총무과에서만 3억5,000만원이지 주민자치과에 또 있어요. 주민자치과에 2억4,600만원이 잡혀있고, 또 생활복지국에도 청파복지관 사업비가 있고 해서 대충 11억원이 지원되는데 총무과 소관만 3억5,000만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무려 11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수입을 더듬어보니까 딱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이따 세무1과에 물어보겠지만, 11억원을 투자해서 13억원이 나온다든가 10억원이 나온다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잡수입으로 잡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디에 잡혀있는지 눈으로 확인이 안되니까 좀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다 할 것은 아니고 오세철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그런데, 3억5,000만원뿐만 아니라 1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132쪽, 자율방범대는 지금 현재 몇 개동에 되고 있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6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자율방범대가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한 달에 20만원 지원해 주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20만원이면 어느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최소한의 경비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방범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운행에 따른 유류비, 또는 그분들이 제복을 구입했을 때 제복구입비, 간식비, 이런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제복도 여기 20만원에 포함되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년만에 한번씩 구입한다고 할 적에 그 속에 포함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14개동은 잘 되고 있겠네요, 그렇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16개동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6개동만 안됐다면서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4개동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앞으로 4개동도 권장해야 되겠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119쪽 맨 밑에 보면 해외자매도시 시찰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잡혀있었어요? 금년에는 1억원인데 작년에는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2004년도에 예산이 본예산에 5,000만원이었고 추경에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어디에 나갈 것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내년도에 어디어디 나가겠다고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해외 자매도시가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현재 5군데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5군데에 자매도시가 되어 있는데 5개 도시 중에 우리 용산구에서 과연 외국 자매도시를 맺어서 자금유치라든지 차관, 이런 것이 될 만한 국가가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자매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차관을 들여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매도시에 대한 교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선무구, 그 다음에 소흥시를 제가 총무과장하면서 갔다오고 또 선무구에서는 그쪽의 구장이 용산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경제교류를 희망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양도시가 행정, 문화, 체육뿐만 아니라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쪽으로 하자는 많은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이번에 제가 의원 되고 처음 길림성에 있는 소흥시를 한번 갔다왔는데 거기의 공무원들은 사실 상당한 세일즈맨, 왜 그러냐 하면 경제활동을 위해서 자금유치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해외 5개국에 자매도시가 있지만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서 계속 자매도시하고 연결을 해서 자원이라든지 또 기술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냥 왔다갔다만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저희 용산구쪽의 저희 입장으로 하는 이렇습니다. 자매도시를 체결해서 교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 체육......,

정석

박정석위원

목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몇 개국을 했지 않습니까? 오래된 데가 몇 년 됐어요? 미국 새크라멘토시 같은 데는 몇 년 됐어요? 다니면서 어떠한 것이 나왔느냐?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군데에 자매도시가 있는데 새크라멘토시가 '97년도에 자매결연을 했고,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시가 2003년도에 했고, 소흥시가 금년도 10월달에 했고, 중국 북경시 선무구가 '95년도에, 베트남의 퀴논시가 '9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선무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방문도 했고 또 그쪽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석

박정석위원

아니, 방문을 했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5개국 중에서 성과가 있는 데가 있느냐 이거예요. '95년도에 선무구하고 하고, '97년도에 새크라멘토하고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느냐?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성과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는 어떤 경제적인 차관을 들여왔다든지 하는 그런 하나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고 다만, 저희가 베트남에 갔을 때 여기에서 컴퓨터를 지원해 주고,

정석

박정석위원

컴퓨터 지원은 우리 경제인단에서 같이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으니까 해준 것이고, 우리 용산구청에 어떠한 성과가 좀 있었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지, 우리도 가난한데 남들 도와만 주는 거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우리 용산구 입장에서 보면 자매도시라는 것이 우리 구청을 통해서 경제인이 가고, 체육회 인사들이 가고, 구의원님들이 가셔서 그 나라와의 우호친선을 통해서 우리 경제인들이 하나의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범위를 넓혀주고 이해를 증진시켜서 향후 자꾸 발전할 수 있는, 지금현재는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그렇게 빈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자매교류에 대한 환경을 조성해 가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흥시를 다녀왔는데, 소흥시에서는 경제개발특구를 만들고 해서 우리 용산구의 전자단지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 이후에 소흥시에서 조선호텔에 와서 그 사람들이 경제, 문화, 관광, 이 3가지에 대한 인식을 한국 국민들에게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중국 측에서는 우리 한국에 와서, 또 우리 한국의 경제인들, 특히 전자단지라든지 이쪽에 계신 분들은 그 쪽에 가서 여건을 보고 오셔서 투자에 대한 자체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제가 현장도 가보고, 또 조선호텔에 와서 소흥시 부시장이 직접 와서 자금유치라든지 기술유치를 위해서 세일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공무원들 아니겠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래서 우리도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용산에 기술유치라든지 자금유치를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해외에 나가서 자매도시하고 유치활동을 벌여야 되지 않느냐, 꼭 용산구의 경제인들이 가서 자금유치하고 하는 것 보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공무원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세일즈맨들이더라고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앞으로 저희도 그쪽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매결연도시와의 폭넓으면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이번에 예산도 전년도보다 많이 잡혀 있고 그러니까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유능한 국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머리를 써서, 우리 용산구 지금 아리랑택시 580억원인가 500억원 주고 사가지고 주차장만 하고 있으면 다른 의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손가락질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외자유치를 해서 계획성 있게끔 개발을 해서 우리 구에 수입이 되게끔 해야지, 거기 지금 주차장 해서 1년에 얼마 받습니까? 580억원 투자해서 3억원인가 3억8,000만원에 낙찰되어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그것 의원들이 알아보십시오. 거기에다 580억원씩이나 들여서 했다고, 이태원에 아무 것도 지금 해주지 않아서 그것 하나 해가지고 주민들 주차장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좋긴 좋지만 우리 세금이 그만큼 많이 투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땅덩어리를 가지고 외국 나가실 때 한번 계획을 가지고 우리 용산구에 이런 데가 있다, 우리 자본이 없으니까 외국투자를 해서 개발계획을 좀 정밀하게 세워보십시오. 좋은 땅을 가지고 놀리면서 주차장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외도시 자매결연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내실 있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충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6쪽 자기능력개발비 2억9,376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자기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자기능력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무엇인가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서, 즉 컴퓨터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면 그 부분, 또는 정보능력이라든지, 외국어능력이라든지 자기 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계발하는데 저희가 1년동안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지금 용산구청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현재 1224명 정도 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1,152명인데 90% 정도를 다 자기능력개발비를 줍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아니, 예산이 2,900만원입니다.

정구충위원

2,900만원입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2,900만원입니다.

정구충위원

2억9,000만원이 아니라?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2,900만원이지요.

정구충위원

1,152명*8.5% 해놨는데?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것은 우리가 직원 수의 8.5%, 예산은 2,937만6,000입니다.

정구충위원

하여튼 1인당 30만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1인당 30만원이 아니고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정구충위원

이것이 30만원*1,152명*8.5% 해놨는데?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것은 저희 직원을 한 1,152명으로 보고 30만원씩 해서 1,152명의 8.5%가 신청을 할 것이다, 그 동안에 우리가 예산집행을 해보니까 이 정도의 인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8.5%라면 100명 정도 됩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134명이 이런 자기능력계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하여튼 지방자치 시대에 자기능력을 계발해서 발휘하면 상도 줘야지요. 주긴 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152명*8.5% 하니까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제가 한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예산편성 하실 때는 의원들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간담회 식으로 해서, 의원들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의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어느 동에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좌담회 식으로 한번 해서 모임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리에서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아니까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이번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같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리에서

- 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37쪽에서 153쪽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29쪽에서 4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행정차량 구매에 대해서, 20개동 행정차량의 내구연한이 다 지났나요, 안 지났나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97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황흥섭위원

20대가 다 지났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지났습니다.

황흥섭위원

왜 5대만 교체하나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황흥섭위원

다른 것은 교체 안해도 쓸 만 한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다 교체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급한 대로 5대만 교체하고 추경때 재정이 확보되면 추가로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동사무소에서 움직이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동 행정차량이 동네 일의 반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황흥섭위원

원효로처럼 구청이 가까운 동사무소는 좀 덜 하겠습니다마는, 멀리 있는 한남동이나 이태원 같은 데는 동 행정차량이 없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인원동원도 많고, 구청행사 지원하려면 행정차량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차가 다 썩었어요. 20대는 다 못 사더라도 반정도 해서 교체해서 1년에 반 10대, 그 다음에 반 10대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동 행정차량에 내구연한 지난 차량이 수리비가 어느 정도 1년에 들어가는지 통계 나온 것이 있나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 행정차량 수리비는 연간 3,600만원 쓰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고지대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지대 다니는 차량은 다소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이번에 5대 편성한 것도 고지대에 운영되는 차량이라든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해서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아까 총무과 예산에 보니까 총무과는 차량 수리비가 한 대에 236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총무과는 승용차가 많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많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런데 총무과는 어떻게 주무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차량 한 대에 236만원 수리비가 있는데 동사무소 차량은 수리비만 3,600만원 계상이 된 거예요? 운영비까지 다 해서 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연료비까지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주민자치과장님, 힘이 없어서 그래요? 동사무소 수리비가 더 많아야 돼요. 내구연한 다 지나고, 전부 다 화물차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총무과 같은 데는 승용차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대 차량수리비가 236만원 계상되었는데, 우리는 운영비까지 연료비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20대 3,600만원이면 한 대에 180만원이지요, 연료비까지? 그러면 구청 차량수리비의 반 정도도 안될 것 같네요, 연료비 빼고 나면?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금년에 3,600만원을 가지고 차량유류비하고 유지하는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800만원 정도만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새로 또 차량을 계속 구매하면 수리비가 다소 유지비가 덜 들어갈 것 같아서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황흥섭위원

20대면 반반 해서 올해 10대 하고 내년에 10대 해서 그 정도는 바꿔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올해 5대하면 내년도에 15대를 다 바꾼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보장이 된다면야 1년 동안 참는다지만, 내년에 예산이 풍족해서 15대 다 바꾼다는 보장이 안되잖아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예산이 5대 밖에 안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바꿔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추경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구청보다도 동사무소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구청 차량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동사무소 행정차량이. 진짜 이런 말하면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에 무슨 일 있다, 보건소에 무슨 일 있다 하면 노인네들 다 태우고 다녀요. 차량이 다 낡아서 형편없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예산과장한테 떼를 쓰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 4가지 항목으로 나와가지고 전부 다 항목 자체를 왜 이렇게 해놨는지, 전부 다 똑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 해서 4군데 항목에서 4,360만원 계상했네요. 이렇게 갈라놓은 이유가 뭐예요? 제목도 똑 같은데? 시상도 있기는 있지만 2개는 똑 같네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 예산은 총 2,6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142쪽에 보시면 행사지원비 해서 1,954만원하고 143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96만원, 그 다음에 145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그 다음에 147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 시상 1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지원비는 동 행사지원금이라든가 플래카드, 상장 및 트로피, 팜플렛, 경품, 무대장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사장에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기획 및 연출비, 또 사회자 및 특별출연 하는 분의 사례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만원은 페스티벌이 끝나고 시상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항목이 사용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해서 편성했습니다.

황흥섭위원

올해예산하고 어떤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똑같습니다.

황흥섭위원

물가상승비까지 해서 똑같으면 할 수 있나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금년에 행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예산을 가지면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증액이나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흥섭위원

구청에서 행사준비는 되지만 자치단체 프로그램하면서 동사무소에서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아세요? 구청에서 40만원 지원해 주나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30만원 지원했습니다.

황흥섭위원

30만원 지원되어서는 턱도 없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20만원 정도 증액해서 50만원까지 동사무소에 준비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황흥섭위원

프로그램 자체는 참여를 해보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다 좋은데, 자꾸 저희 동네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금으로 조금 내고 또 돈이 모자라니까 위원장이 조금 내고 해서 참가비를 돈 100만원 만들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조금, 될 수 있는 대로, 행사는 2번 했지요? 2번 다 참석해보니까 굉장히 성대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지원되는 상태가 행사에 비해서 너무 미미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1쪽 방범용 CCTV설치비가 있는데 주민자치과 것 맞지요? 여기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 조정, 승인 또는 지원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에 협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금년도 10월 14일 제57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강남구청장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전 자치구에 방범용 CCTV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제안이, 각 자치구별로 50대 범위 내에서 시범 설치운영을 하되 설치비용은 강남구와 해당 자치구가 50대50으로 분담하고 2005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경비를 지원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예산에 일단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강남구에서 이 문제 때문에 57억원을 편성해서 강남구의회에서 심의중에 있다는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도 현재 25개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17개구가 이번 예산에 편성요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강남구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별도로 구성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구성운영이 되게 되면 구성운영이 되는 것에 따라서 사업에 진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강남구의회에서 삭감되면 소용없는 예산이네요? 자치구 우리 구 단독으로 설치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만약 강남구에서 협조가 안되면?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 단독으로 설치하게 되면 3억원이라는 예산가지고는, 사실상 예산 조사를 해보니까 15대 범위밖에 설치가 안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사업의 효과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강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저희들도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는 다소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황흥섭위원

이번 예결위에서 끝날 때는 이것을 알 수 있나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때까지 계속 강남하고 연락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40쪽에 보면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보시면 우선 구민대상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7명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지금현재 구민대상 선정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4명, 의원님 2분, 외부인사 5명, 이렇게 해서 총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의 수당은 공무원을 빼고 의원님들하고 외부인사만 드리는 것으로 해서 7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작년에도 2번 한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매년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2번 편성한 것은 혹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일단 2회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2004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투표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금현재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2, 구의원 2, 외부인사 5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구의원이 두 사람 들어가 있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다음 쪽, 지명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총 8분인데 공무원 4명이고 의원님 한 분, 외부인사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지명위원회는 동별로 명패 붙이는 것 그것이에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새주소사업을 하면서 도로명이 개선된다든가 개명이 되는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위원수당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다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2, 의원님 2, 외부인사 5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 헌장을 심의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헌장을 매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꾸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헌장내용을 바꾼다는 것이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정석

박정석위원

헌장 내용을 한번도 못 봤는데 한번 볼 수 있어요? 새로 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서비스헌장 내용은 1990년도에 선진국에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 정책 수단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8년도에 대통령훈령으로서 제정되었습니다. 행정헌장의 개념은 행정기관이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소송 및 보상조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런데 행정서비스 내용이 바뀐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1년에 한번씩 바꾸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주민자치과에서는 위원회만 하다가 끝나겠네요, 1년 내내? 6군데나 되는데, 운영을 잘 하시는 것이 좋지요. 강사도 많고,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에 발마사지 교육은 누가 와서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교육을 해 주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자원봉사를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그것을 배우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강사가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잔뜩 위원회만 선정해놓고,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48쪽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금년도에 얼마 했었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5억원 편성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내년도에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5억3,000만원해서,

정석

박정석위원

단체가 더 늘어난 거예요, 뭐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편성자료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단체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환기준액 산정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산정한 겁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산정기준이 있는데 작년에는 5억원 가지고 했는데, 단체가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5억3,000만원이 되어서 예산이 늘어났느냐고 묻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단체는 늘어나지 않고 보조금만 더 오려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정석

박정석위원

각종 사회단체 일도 안하는데 보조금을 또 3,000만원씩 올려줘요, 예산도 없다면서?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에나 더 투자해야지, 사회단체에 자꾸만 올려주면 뭐할 거예요? 단체들한테 선심성 행정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맨 밑에 보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있지요? 금년도에 얼마 했었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용산2가동하고 서빙고동에 1억5,8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용산2가동, 서빙고동 합해서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용문동 헬스장은 금년 8월에 개관이 됩니다. 그것은 5,000만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래서 전체 편성액이 얼마냐고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전체 편성액이 2억4,670만원 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용산2가동 헬스장이나 서빙고동 헬스장에서 이만한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1년에 얼마나 들어 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용산2가동하고 서빙고동 헬스장의 세입.세출현황을 지출하고 수입면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용산2가동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가 공과금 해서 지출이 5,96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헬스장이 7,400만원, 주차장이 1억원 해 가지고 1억8,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걸로만 봐 가지고는 용산2가동 같은 경우는 1억2,000만원 정도가 이익이 남는 걸로 조사가 됐고, 서빙고동 같은 경우는 지출이 인건비하고 공과금을 합해서 4,9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헬스장 수입은 8,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000만원 정도......,

정석

박정석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실제로는 4,500만원 밖에 안 나간다면서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3/4분기까지만 기준을 해서 자료를 설명드린 겁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금년도 3/4분기까지 지출된 것이라고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니까 지출이 적게 되는데 예산은 왜 많이 잡았냐고요. 과다예산 잡은 것 아니냐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것은 순수한 인건비나 공과금만 답변을 드린 거고, 그것 외에도 비용이 다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비용이 다소 들어간 것은 다른 데에 또 나오잖아요. 그것도 한 군데다 해놓은 게 아니고 여기저기 해 놓아서 찾다 보니까 자꾸 빠지잖아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순수한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설명 드린 지출내용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차액이 있어도 절반씩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과도하게 잡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과도하게 잡은 건 아닙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작년에 잡은 게 다해서 얼마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두 군데 합해서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2억4,600만원이나 잡아서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경비가 늘어난 거예요? 뭐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뽑지도 않고 무조건 한 군데다 집어놨어요. 금년도에는 인건비, 경비, 따로 따로 뽑았는데 이번에는 목록도 없이 용산2가동 헬스장 해 가지고 1억원, 이렇게 막 잡아놓아서 되겠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는 용산2가동, 서빙고동 헬스장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인건비, 경비를 구분해서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동별로 분리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경비를 구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150쪽에 보면 시설관리비도 서빙고, 보광동, 용문동 시설관리 용역비가 따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또 뭐예요? 경비가 뭐 뭐 들어간다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150쪽에 있는 서빙고동, 보광동, 용문동 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관계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규정에 의하면 4,000㎥ 이상 되는 건물일 경우에는 가스기능사나 열관리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해서 관리토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이건 인건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이건 인건비가 아니고 용역업체에......,

정석

박정석위원

용역업체에 준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정석

박정석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도 잡은 것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하여간 적은 예산가지고 쪼개어 쓰고 있는 형편에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최소한도까지 내려보는 방법을 연구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작년보다 1억원이나 더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금년보다 예산액이 한 4,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은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인상 등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적에 그 정도는 인상이 되어야 내년도에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147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동행정 실적평가하고 주민자치센터 실적평가 시상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시상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 실적평가하고 주민자치센터 실적평가 시상금은 연말에 1년 동안 각 동의 행정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6개동을 선정해서 동행정 실적평가의 경우, 최우수동 1개동, 우수동 2개동, 장려동 3개동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실적평가 역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연말에 5개동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전년도에도 포상금이 다 나갔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이영섭위원

그러면 평가는 누가 하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동행정 실적평가의 경우는 각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각과에서 낸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주민자치센터 실적평가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를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나간 포상금이네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이영섭위원

박정석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149쪽 헬스장 지원금입니다. 앞으로 각 동에 신축이 됨으로 해서 헬스장이 많이 생길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최소한도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지금 문제가 내부적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헬스장 회원들한테 다만 얼마씩이라도 받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회비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월복지관에서 회비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교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제일 큰 원인이 인건비겠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3개의 헬스장에 예산차액이 이렇게 많은데, 그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용산2가동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일용인부임 인건비하고 헬스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이 편성이 됩니다. 헬스장이 평일 아침 같은 경우는 6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것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두다보니까 거기에서 2명이 채용됩니다. 그래서 일일 교대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4,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타 전기, 수도, 통신, 수선유지비 등이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영섭위원

과장님,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전기, 수도요금도 안나오는 운영은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나중에 심도 있게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파동에 있던 직원이 다른 데로 이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인을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회원의 수입을 찾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잘 찾아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신중하게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1쪽을 봐주세요. 동사무소 신축은 계속사업입니까? 새로이 발족되는 동사무소 있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이영섭위원

몇 년도에 끝날 예정입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동청사 별로 준공연월이 틀리겠습니다만, 한남제2동 같은 경우는 2006년도, 그 다음에 나머지 동은 2007년도에 사업을 다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 방범용CCTV, 이것은 1식으로 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이것은 1식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1식이 아니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상황실도 설치해야 되고 각 지역에 카메라라든가, 인터넷회선, 여러 가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실상 예산서에 상세하게 산출기초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1식으로 일단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CCTV가 각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지역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영섭위원

지역에는 1식이 아니겠지요, 몇 대가 되겠는데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게 되면 15개 정도 설치가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예산서를 해주면 안되지요. 최소한 대당 얼마해서 몇 대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해야지 1식해서 3,000만원이면 한 대당 3,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152쪽 동청사에 대한 감리비가 있는데 감리비 전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감리비 예산이 용문동하고 한남동하고 다 틀리거든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동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 감리비는 저희들이 신축공사의 철저한 감독과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함에 따라서 소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공사비의 5.7%를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용문동하고 한남2동은 그게 아니지 않아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용문동이나 한남2동 같은 경우는 5.7%보다 다소 적습니다. 그것은 공사비예산 금액이 클 경우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낙찰률을 감안하게 되면 다소 금액이 적어지게 때문에 5.7%보다 적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감리비는 원래 완공이 된 다음에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공사진행에 따라서 감독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같이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진행에 따라서?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이영섭위원

그러면 8,700만원은 1년에 한해서 나가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2004년도 공사비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고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리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영섭위원

감리를 하고 있는데, 감리비 사고가 뭡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내년도로 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되고, 아울러 2005년도 공사감독 분까지 플러스해서.....,

이영섭위원

이 예산이 2005년도 예산 아닙니까? 용문동청사 감리비가 2005년도에 집행할게 8,700만원이에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이영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

이영섭위원

과장님, 주민자치과에 언제 오셨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9월 23일자로 왔습니다.

이영섭위원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용문동청사 감리비가 총 얼마인가만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오신지 아직 3개월이 안됐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업무파악이 아직은 덜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야 하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주민자치과가 '04년도 대비 '05년도에 8억2,900만원, 6.7%가 감액됐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주된 감액사유가 뭡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 동청사 관리에서 시설비가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예산이 사실상 의존수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잡지를 못했지요,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은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동 신축사업비가 예산부족으로 해서 많이 이월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1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지명위원회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가 2003년도에는 몇 회 정도 개최되었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2003년도에는 개최된 실적이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예산은 동일하게 잡았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계속 동일하게 잡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에도 없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계속적으로 사실 지명사업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사업으로서는 조금 오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잘된 사업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위원회가 여리지 않는데도 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잡은 예산이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시 말해서 답습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04회계연도에는 5억원이었는데 '05회계연도에는 5억3,000만원으로 잡혔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에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요구한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한 금액은 44개 단체에서 9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거의 50%는 주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05회계연도에도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금년 이상으로 요구할텐데 상당히 이것을 분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회단체 보조금이 잘못하면 한쪽으로 편중될 우려도 있습니다. 같은 봉사를 하면서도 어느 단체는 많이 가져가고 또 그렇지 않은 단체는 동일한 시간을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아주 적게 배정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원성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서 책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제일 하단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2가동하고 서빙고동 헬스장이 언제 준공이 되어서 개관했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2003년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료위원님들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사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바로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로 사업을 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만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을 사실상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그 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다른 복지시설이라든가 다른 일반시설에 비해서 비싸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151쪽에 보면 방범용CCTV 설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예산은 어찌 보면 강남구의회에서 잡아놓은 예산을 심의 처리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지금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이 추진된 경위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강남에서 편성이 안되면 사업추진에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사업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지금 시점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이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강남구 문구청장님께서 강남구에 CCTV를 설치해 보니까 방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원하면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50%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3억원을 가지고 CCTV를 설치해 가지고는 본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몇 대 설치 안해 가지고는 예산의 투자에 비해서 효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만약 의결이 안될 경우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렇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서 예산편성이 안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주민자치과는 관과 주민의 가장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많이 연구해야 되고 조심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시는 문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정책적 문제만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각 동에 동청사를 새로 짓고 있고, 또 복지관 등 큰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의 50% 남짓한 예산가지고 운영하기가 벅차서 우리 의원들이 만나면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 얘기입니다. 동청사를 지을 때는 '무엇을 할 것인가' 프로그램 자체를 틀림없이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주민 스스로 우러나서 운영을 하게 되면 다소 불편하다든가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든가 해도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주민공청회를 거친 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시행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적자를 주민들 스스로가 감수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가지 않고서는 아마 2, 3년 후에 용산구에서 큰 어려운 문제가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질 좋은 복지를 위해서 각 동에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은 마땅하지만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시작할 때는 구조조정을 하고 남는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작한 것이 주민자치프로그램입니다. 하다보니까 주민들 요구가 많고, 일부 수혜 받는 계층과 받지 못하는 계층에 차이가 있어서 골고루 복지를 누리게 해주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짓고 있지만 이것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무작정해서는 어려움이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똑같이 질의하셨지만, 수익사업이 되는 헬스라든가 수영장 같은 것은 적어도 남지 않지만 운영할 수 있는,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관계기관에서 틀림없이 노력을 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 가장 주민복지와 밀접한 주민자치과가 사실 새로 신설된 과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과입니다. 주민의 모든 문제를 여기에서부터 수렴해서 해 나갑니다. 도로문제라든가 하수문제, 그런 모든 것이 동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자치과가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지방세를 내는 겁니다. 재산세, 토지세, 이런 지방세를 내는 이유가 이런 것을 해달라고 내는 겁니다. 우리 지방세, 얼마나 됩니까? 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4가지밖에 안됩니다. 그것가지고 수십억원씩, 올해 예산편성 한 것만 해도 5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는 특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정책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짓는다, 짓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심각하게 판단해서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틀림없이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친 후에 시행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151쪽, 지금 신청사 5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어느 정도의 추진이 되어있는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동청사 신축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은 6개동이 되겠습니다. 용문동 같은 경우는 현재 53%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한남2동 같은 경우는 지하층 터파기가 끝났습니다. 나머지 청파1동하고 이태원2동, 이촌2동, 청파2동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11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 기간이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그렇게까지 되어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청파1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자치과장님께서 그것을 차질 없이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청사를 신축하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문제가 150쪽에 가면 용산2가동, 서빙고동 전기안전관리라고 잡혀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2003년 11월에 준공된 건물이 이럴 정도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부실공사 한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전기안전관리도 마찬가지로 용량에 따라서 별도로 안전관리요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개 청사에 대해서만 편성이 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문제가 차후에도 없게끔 처음에 공사 발주할 때 이런 것을 유의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앞으로 신청사를 지을 경우에 관리비 같은 것이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일과 후에 자치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관리비 정도라도 나올 수 있게 주민들이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서 방과후에도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만들게끔 용역을 줘서 설계할 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새로 지은 동청사 관리비를 아십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빙고동이라든가 용산2가동, 보광동에 대해서 별도로 동청사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답변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신축하는 동청사 각 동별로 소요되는 총예산을 알고 계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동청사 새로 짓는 총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태

김근태위원

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문동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72억1,800만원, 한남2동은 61억8,900만원, 그 다음 청파1동은 61억원, 청파2동은 83억원, 이촌2동 82억원, 이태원2동 73억원, 이렇게 소요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70억원, 80억원 들여서, 거기에다 또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갑니다. 짓게 되면 전기료 등......, 그러면 우리 재정상으로 이것을 계속사업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가고, 조금 전에 오세철 위원이 걱정을 했는데 다 같이 걱정이에요, 나중에 몇 십년 후에는 용산의 큰 애물단지가 된다. 이렇게 되면 20개동 전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주민들 수준이 과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생활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청사를 짓게 되더라도 복합 건물로 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단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각종 헬스장이라든가 어린이집, 그리고 한남2동 같은 경우에는 마트 같은 것을 이번에 짓게 되면 경영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청사를 지을 경우에 그런 경영수익사업도 병행해서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현재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동청사도 관리하는 것을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도 다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료도 만만치 않고 또 공간을 이용하는데 제대로 활용을 안 해 가지고 어떤 데는 먼지가 쌓여있고 그런 형편인데, 이걸 의원님들이 우리 동에다 지어달라 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용산구 재정상 맞지 않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올린 거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걸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100명 7,500만원이나 소요되는데, 꼭 이걸 써야 됩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으로 2회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에 50명, 겨울방학에 50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방학동안에 학비를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50명을 선정해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학비지원차원에서 하는 것이군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인 동 청사사업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그리고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병순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기획예산과는 예산안 책자 155쪽에서 1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이 2004년보다 얼마 정도 줄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가 218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황흥섭위원

우리 구 예산이 1년에 218억원이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218억원이 줄어서 생기는 문제점이라든가 안 그러면 편성하는데 어떻게 하셨는가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안 넘어가고, 또 애로사항이나 추진을 못했던 것은 앞으로 추경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래도 부족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대답 좀 해주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4년도보다 일반회계가 218억9,900만원이 대폭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저희들 구정목표 중 그동안 중점 추진하였던 도로건설 등 용산개발 사업위주의 투자사업 예산분야에서는 복지용산 실현을 위한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 문화체육, 구민 건강증진 등 보건지도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1,455억원입니다만 각과에서 요구액은 1,940여 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법정경상비 또한 계속사업비를 제외한 투자사업비는 사실상 각 지역 여건에 맞는 긴요한 사항 몇 건을 제외하고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 할 때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세입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지역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충분히 반영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3조 조상충용을 알고 계시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아까 행정관리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같이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상충용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문제는 의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은 있으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심의를 통과했을 때 당해연도 예산가지고 부족할 때는 조상충용을 해서 다음회계연도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중요하다, 오늘 심의하기 이전에 올해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 의원들한테 심의를 거쳐서 조상충용도 할 수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그 예산안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50억원의 예산이 감액된 문제를 가지고 심의하는 위원들도 안타깝고, 동에 꼭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 지나간 일이고 하니까 다음 년도부터는 사전에 7월이나 8월경에, 물론 국고보조나 이런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 구에서 거두어들이는 지방세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이 동의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보호받고. 그런 문제를 백분 활용하셔 가지고 각 의원님들 동네에 꼭 필요한 숙원사업 같은 것은 해줘야 하겠다는 문제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에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의 예산이 '04회계연도 대비 '05회계연도에 어느 정도 감액됐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예산이 207억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155쪽 제일 위에 보시면 28% 감액되어서 202억으로 되어있는데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202억600만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총예산이 방금 전에 전년대비 얼마 감액됐다고 하셨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가 218억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은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04회계연도에는 기획예산과 시설비에 아리랑택시부지매입이 244억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볼 때 '05회계연도 예산액이 사실상 전년도 대비해서 줄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지요? '04회계연도에는 아리랑택시부지매입비가 '03회계연도 추경에서 194억원 예비비로 편성했던 것하고 또 목적예비비까지 합해 가지고 사실은 244억원이 본예산에 계상되면서 전년도에는 대폭 인상됐었습니다. 맞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예산은 실제적으로 보면 많이 감액된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액수는 그런데 저희들 기획예산과 예산은 순수한 기획예산에 대한 예산이 있고 전산.통신에 대한 예산이 있고, 기관운영이라는 구 전체 포괄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는 순수한 봉급, 호봉 계산해서 2.3%의 인건비가 오른 게 52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계하면 감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액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상 전산장비 이런 부분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액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2004년도 대비 2억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가 행정이 전산화되면서 전산장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반하고 틀려서 행정에는 내구연수가 짧아서, 컴퓨터라든가 모니터라든가 일반적인 내구연수보다 짧습니다. 지금 내구연수가 3년으로 되어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기종에 따라 틀립니다. PC가 펜티엄Ⅳ급은 4년이고, 펜티엄Ⅲ급 이하는 3년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펜티엄Ⅳ나 Ⅲ나 상당히 고급기종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1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액수당 중에 가족수당 존속, 그 부분이 사실상 콤마를 잘못 찍어 가지고 계산이 잘못됐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이 예산은 예비비에서 충당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사항은 1,067을 계산해야 되는데 1.067로 계산이 되어서 한 1억232만9,000원이 지금 계산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 심의과정 중 다른 예산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이것은 인건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충당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점 하나 차이에 상당한 액수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향후라도 조금 심도 있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번 년도에 32억원을 더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예비비항목이 순수한 예비비가 있고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순수한 예비비 중에서도 공무원처우개선관련 목적예비비가 6억8,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순수한 예비비가 20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사항 21억8,300만원은 공단 경상전출금이 12억9,300만원, 그 다음 기금으로 장애인촉진기금이 2억원, 여성발전기금이 5억원, 재난관리기금이 4,6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1억8,700만원, 또한 소송 및 공탁에 대한 배상금이 5,000만원, 예방접종 부작용 진료비가 100만원, 공해단속차량배상금이 200만원, 각종 시세라든가 구세 과.오납금이 370만원 계상되어서 금년도에는 작년대비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예비비규정이 사실은 바뀌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1989년도 그 전에는 100의1해서 1%를 예비비로 책정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예비비가 예산회계법이 바뀌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160쪽을 봐주세요. 포상금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류별로 시책사업, 제안제도, 혁신발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을 예산서에서와 같이 4가지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시책사업 입상자라 하는 것은 순수한 공무원이 자기직무를 수행하다가, 또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지만 직무에 관련된 창안제도를 내면 그것을 저희들이 연간 1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작품은 1건에 50만원, 우수작품 2건에 대해서는 30만원, 장려상 3건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은 순수한 구민 및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구정발전에, 구정시책에 도움이 되는 안이 채택이 되면 최우수에는 50만원, 우수에는 2건에 30만원, 장려는 3건에 20만원, 제안자에 대해서는 2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이나 물품권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혁신안발굴 입상자 시상은 지금 참여정부가 국정시책과제로서 혁신에 대한 사항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도 팀을 지난 6월 달에 발족을 시켰고 시청단위에서는 과 단위, 또 중앙부처에서도 혁신담당관이라는 주요 보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발굴에 대한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최우수 50만원, 우수 2건 30만원, 장려3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유공자표창은 주로 행정소송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비롯해서 승소된 안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섭위원

시책사업 시상자는 공무원에 한해서라고 했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이영섭위원

공무원에 한해서 1건당 한사람이 됐을 경우에......,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한 팀이지요.

이영섭위원

한 팀이면 한 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에는 6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원이 창안제도를 냈을 적에 입니다.

이영섭위원

그 팀에 시상을 한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이영섭위원

제안제도는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이영섭위원

171쪽에 포상금이 또 있거든요. 왜, 여기 저기에 찢어놨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이 성과상여금은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업무와 관련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적에는 시상금이 3,000만원 범위 이내에서 포상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포상금하고 분리를 하는 게 과목자체도 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 밑에는 과목자체가 포상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금년에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은 3,000만원으로 같고,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총무과 인사팀에서 각 직원의 개인능력별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보통 해서 차등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급료자체가 2004년과 2005년이 틀리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영섭위원

기획예산과에는 예산이 사업성은 없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뒤쪽에 보면 전산개발에 사업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이번에 얼마가 삭감이 됐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1억9,900만원 정도가 행정전산화 사업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영섭위원

삭감된 예산이 사업성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의 직원 이런 걸로 되어있는데 예산이 절감이 되어 가지고 사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전산.통신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다른 타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개 구청 행정전산화, 전산화는 전산하고 통신이 되겠습니다마는, 통신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도 25개 구청 중에서 25위, 인원도 25개 구청 중에서 25위입니다. 그러면 아까 총무과 예산심의 때 학교지원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구하고 저희들은 같이 있다보니까 비교가 되는데, 중구는 저희들하고 보면 저희들은 팀이 전산팀하고 통신팀이 있습니다마는, 중구는 가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도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이중화라든가 방호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마는, 올해도 저희들은 18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12억원 정도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는데는 사실상 올스톱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렇습니다. 자립도도 타구에 비해서 약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기획예산과 예산은 거의 인건비성으로 예산이 되어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이영섭위원

예산절감이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원의 사기앙양에 조금이라도 위축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7쪽, 금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있어서, 명절휴가비는 ......?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인건비에 물건적경비, 예를 들면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런 등등이 물건들로 해서 인건비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총 인건비 개념의 일환으로 금년부터는 5개 항목이 인건비로 분리되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래서 항목을 다시 짚어 넣은 거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정석

박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직원 퇴장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문화체육과는 예산안 책자 179쪽에서 1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용산구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각 동에 소식지 발간을 각 가구별로 배부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지금 소식지 7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만부를 각 동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1만부는 다중집합장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그것이 각 가구로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민원 제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본위원한테도 전화가 오고 또 타동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힘들여서 만들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발행을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소식지가 주민들한테 배달이 되어서 많이 홍보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배달사고겠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챙기셔서 각 동의 통별로나 반장님께 지급이 잘 되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186쪽 금요예술무대 행사, 토요예술무대가 금요예술무대로 내년도부터는 바뀌는 거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몇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2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행사지원비 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2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총액이 2억2,000만원입니다. 2억2,0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행사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2,000만원은 각종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이영섭위원

1회 시행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보통 게런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홍보물 포함해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영섭위원

이 행사를 시행함으로 해서 어떤 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릴 것은 내년에 구정방향이 노인복지에서 여성복지와 청소년복지, 문화, 예술, 그리고 체육분야인 건강증진으로 방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금요예술무대가 문화복지 측에서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좋습니다. 아울러서 구민체육대회 있지요? 아까 총무과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도 보면 여기저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 소속되어 있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용도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있기 때문에 사정상 나눠놨습니다. 전체 합치면 2억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행사만 지원되는 것이 2억3,500만원, 그리고 시상금조로 1,500만원,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축하공연까지 합해서 2,500만원 해서 2억6,000만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문화체육과 소속되어있는 예산만 2억6,000만원이에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섭위원

왜 예산을 포괄적으로 하지 못하고 다 분야별로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희도 포괄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물건을 사고 행사를 하고 시상금을 주고 이런 용도가 예산과목 상에 과목별로 분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알아보기 쉽게 한군데에 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이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법적으로도 그렇고 지침으로도 그렇습니다. 일괄 포괄으로 해서 예산편성되는 것이 있고, 또 용도에 맞추어서 관리선 과목으로 분류해서 계상해야 되는 과목도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구립합창단 경진대회, 여기도 여기저기 해놨는데 종목별로 그 예산을 종합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립합창단도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또 예산과목이 바뀌어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하시리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태원 지구촌 축제 2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꼭 해야 됩니까? 너무 낭비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지금 용산의 경제축이 이태원과 전자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태원지구가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에서 이것을 살려보려고, 물론 축제 한번 했다고 해서 경제가 내일 금방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축제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 점점 이태원이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용산의 경제를 살려보자 하는 용산구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도 내년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13억7,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2004년도에는 문화원 공사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 만큼 감액된 현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른 예산은 전혀 감액된 것은 없고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물론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증액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구정방향이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문화, 또는 건강증진 쪽으로 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도에 용산전자상가 축제를 언제쯤 개최하셨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사실 전자상가 내수도 큰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안 했는데요, 하겠다고 하면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하지를 않기 때문에 지원을 금년도에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에 500만원 예산을 책정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사실상 하기는 어렵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잡지 않았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포괄분으로 잡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행사가 거기뿐만 아니고 수시로 발생되는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분으로 예비비성으로 하고 있다가 발전되는 문화행사마다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원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원하겠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지원요구가 있으면 지역축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금이라도, 물론 전액지원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구립합창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현재로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예산지원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더 증액됩니까, 감액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증액되었습니다. 말씀드리면 현재 40명인데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 10명 이상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값이라든지 또 지휘자 선생님해서 경연대회를 앞두고 두어달씩 따로 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지휘자하고 반주하시는 분을 조금씩 인상요인 비슷하게 해서 인상을 해줬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용산구를 대표해서 서울시 22개 구청 구립합창단 대회에도 참가하고 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에 실적이 괜찮지 않았지요? 어떻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용산 합창단이 일천해 가지고, 아마 성적이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성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차피 용산구를 대표하는 하나의 문화단체거든요. 지원하는데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문화체육과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연일 행사가 1년 내내 있다 보니까 일요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적도 없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흥섭위원

전부 다 가정이 있는 분들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의 행사라든가 전부 다 모든 홍보는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하니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흥섭위원

구민등산대회를 올해 하셨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황흥섭위원

올해 예산이 4만원씩 해서 200명에 대해서 경품을 준다고 했는데 금액은 똑 같나요, 아니면 많은 것을 주다 보니까 인원이 적었나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산출상의 기법인데요, 금액을 그렇다고 50만원 곱하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산출상의 묘미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200명 해서 4만원짜리로 했는데 산출기초만 그렇게 하고,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사실은 줄 때는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6, 70만원짜리 TV도 해봤고요,

황흥섭위원

좋습니다. 행사당일 6, 70만원짜리 TV 타시는 분이야 기분이 좋겠지요. 그 대신 탄 사람 외에 소외된 구백육칠십명은, 조그마한 거라도 탄 사람은 그나마 위로가 되지만 그냥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여기가 무슨 로또 추첨장인가!" 이런 소리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민등산대회면 등산대회에 걸맞게 많은 사람이 참가하게 해줘야지, 6, 70만원짜리 해서 한사람한테 밀어주는 것은 본위원 생각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사실 못 가져 가신 분들한테는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가능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해서 섭섭하지 않도록......,

황흥섭위원

금액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누구 말마따나 등산대회에서 양말 하나 받더라도 당첨되었다는 기분을 갖게끔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줘야지,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TV를 6, 70만원짜리 한다는 것은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내년부터는 잘 해 주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옆에 선배님도 계시지만 이태원지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축제를 해야 하지요. 지원해주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정산을 받아서 시까지 보고를 합니다.

황흥섭위원

무엇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나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여기도 대부분 인건비성 게런티가 많습니다. 공연단체를 하나 부르면 많게는 몇 백만원 아니면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행사라는 것이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맘에 안 드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인 만큼 저희들도 금액 범위 내에서 알차게 꾸려나가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문제는 거기에서 장소대여를 하면서 상가번영회에서 돈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텐트를 치고 음식을 파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장소를 빌려주는 것은 알고 계시냐고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희들한테 보고 된 것은 없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 돈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를 안 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황흥섭위원

뭐가 문제인가 하면 본위원도 저녁에 한번 동네사람들하고 가봤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음식이 턱없이 비쌉니다. 무지 비싸요. 그래서 저는 모른 체하고 잠바를 입고 갔으니까 "왜 여기는 이렇게 비싸요?" 물어보면 많은 사용료를 주고 빌렸기 때문에 이렇게 안하고는 안 된다고 그 상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한 사람 뿐인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가서 음식을 먹은 장소의 주인의 말로는 "많은 임대료를 내고 하니까 이렇게 안 받고는 안됩니다."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서민들이 이태원축제에 가서 값싸게 막걸리 한잔을 먹어도, 막걸리 한 병에 1만원씩을 받았어요. 그것은 상인이 받고 싶으면 받는 거지요.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시장 같으면 1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을 받아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 구에서 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잔치를 하는 마당에 상인이 막걸리 한 병에 1만원씩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축제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족한 면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실 때에 상가연합회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걸리 한잔 먹고, 안주 하나 먹고 돈 1, 2만원 내야 되는데 몇 사람이 가서 먹고 나면 술집에 가서 먹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구에서 지원을 안 하면 자기네들이 100원을 받든, 1만원을 받든 상관이 없지만 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면서 행사를 준비해 주는데, 상가연합회에서 얼마를 받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음식을 하더라도 약간 저렴하게 받아서 많은 사람이 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서 한번 갔다와서는 다시는 거기 갈 데가 못된다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여기 청소년농구대회가 있습니다. 시상금이 다른 종목보다도 굉장히 많네요. 시상금이 400만원이 되는데 청소년들 농구대회해서 몇 팀이나 나와서, 프로팀 시상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청소년농구대회에 시상금을 400만원이나 주나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청소년 농구대회를 시책추진비로 포괄로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책추진비를 최대한 줄이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 행사비에 대한 것을 예산과목으로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수당에 예산과목으로 별도 분리해서 편성된 상황입니다.

황흥섭위원

시상금에 대한 이 400만원을 다른 데에 또 쓴다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2004년에는 예산과목이 시책추진비 하나로 되어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심판수당이고 모든 것을 다 분류해서 집행을 했는데 시책추진비를 대폭 줄이고 해당되는 예산과목에 분리해서 집어넣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2004년에는 예산과목을 하나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서너 개 예산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농구대회 하는데 경비가 850만원이에요? 이것 말고 또 있나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행사운영용품으로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입상자시상품이 450만원, 그리고 심판수당이 144만원, 시상금으로 400만원, 다 합쳐서 1,490만원입니다.

황흥섭위원

농구대회 하는데 1400만원씩 써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청소년 행사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상품도 많이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이 청소년 농구대회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교통도 불편하고, 학교단위로 하다보니까 안 가봤는데, 이게 지금 성황리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길거리농구가 4명씩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친구, 동아리도 한 10개 팀도 나오고 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흥섭위원

올해 했을 때 몇 개 팀이 출전했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90개 팀이 출전했습니다. 선수만 360명이 출전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물론 초.중.고등부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유니폼도 하나 주고 또 빵도 좀 줘야 되겠고 하다보니까, 다른 분야보다는 사실 참여하는 선수가 많다보니까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흥섭위원

참여인원이 적어서 다른 종목에 운동선수한테 "야, 너 명단만 제출해라" 그런 소리 한 적은 없으셨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대진표가 나오니까요.

황흥섭위원

과장님, 그런 일이 없었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황흥섭위원

농구대회 팀이 행사에 비해서 너무 참여자가 없으니까 다른 종목 운동하는 팀에 문화체육과 직원이 "야, 명단만 제출해라. 팀이 적어서 입장이 곤란하다." 그렇게 해 갖고 명단을 제출했다고 제가 직접 들었는데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건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과장님은 작년에 안 계셨으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니 만큼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흥섭위원

우리 구는 노인복지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청소년이나 이런 데는 등한시되어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많이 되면 좋은 건데, 360명 했다 하니까 제가 내년에는 꼭 참석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어린이축구 일본방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예산을 할 때는 "우리가 한번 일본을 가 가지고 이번에는 일본에서 올 차례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만은 우리가 하고, 다음 년도부터는 이 예산은 올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2004년도에는 우리 학생들이 일본에 초청되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일본 학생들이 용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산구에서 초청할 차례라고 생각이 되어서 학생들을 위한 체류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서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꼭 해야 하나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사실 분야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체육과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분야가 뭔가 많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축구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일본도 가고 또 일본아이들도 사귀어서 국내에도 오고, 국제적인 경기 감각도 익히면 아무래도 학생들의 식견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2005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얘기했던 것은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때 안 계셨으니까 모른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어린이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상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황흥섭위원

한번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 보셨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흥섭위원

아주 유익하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어떻다고 얘기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주 좋다고 얘기합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부 특정한 몇 사람을 위해서 왔다갔다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그 사람이 헛말로 얘기하는 건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 2, 30명이 가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일본 같은 데 가면 식견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입니다.

황흥섭위원

아이들이 무슨 식견이 넓어져요? 축구하는 초등학생들 데리고 가서 무슨 식견이 얼마나 넓어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한테는 국제적인 감각을 해주는 것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황흥섭위원

학부모들이 따라 가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황흥섭위원

보통 몇 명이나 따라 갑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한 10명 미만으로 따라 가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10명이 왜 따라가나요? 세계 각 국의 어린이들이 와서 시합하는 것도 아닌데 학부모들이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상 따라 가나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임원들이 쫓아갑니다. 아이들이 걱정스러워 쫓아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는 것은 자비부담입니다.

황흥섭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서 하는 행동이 문제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돈 들여서 가면 100명이 가도 되겠지요. 가서 하는 행동이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여기에 계시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싫어하겠지만, 가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팽개쳐놓고 자기네들만 그쪽 초청한 사람들하고 어디 가서 실컷 술이나 먹고 밤중에 들어오고, 또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밤새 술이나 먹고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거짓말인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한테는 그런 보고가 없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확실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 자꾸 신경을 쓰고 제가 축구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질의하는 건데 저만 들은 게 아닙니다. 이런 소리를 의원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본위원은 얘기를 들었어요. 아들은 낮에 경기만 한번 해주고 저녁에는 아이들은 내팽개치고 자기네들만 가서 술판이나 벌이고 했다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제가 들은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지적해주신 대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어린이들한테 꿈도 심어주고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어린이 축구대회가 풋살 축구인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겁니다.

황흥섭위원

2003년도에는 고수부지에서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지요? 2004년도에는 과장님이 한번 어린이축구대회의 평을 해주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황흥섭위원

어떻게 부족했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구청장배대회 때 집행부에서 참여율이 저조해서 아무래도 그런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황흥섭위원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아니지요. 팀은 똑같이 나왔지요. 집행부에서 운영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청장님이 안나오시니까 대회가 엉망이 됐어요. 용산구청 60명 되는 간부 중에서 거기에 나오신 간부가 누군가 꼽아보세요. 간부들이 아무도 안 계셨지요? 그래서 되겠어요? 청장님 안 오신다고 해서 부구청장님 안 오시고, 행정관리국장 안 오시고, 대신 다른 국장님도 한 분도 안 오시고, 과장님들 한 분도 안 오시고, 문화체육과장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구청장배를 왜 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무튼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서.....,

황흥섭위원

잘못된 것 시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대회는 그렇게 잘 치르다가 청장님이 안 나오신다고 해서 그런 대회를 치르는가, 그게 문제예요. 이런 소리하면 안되지만 공무원들이 윗사람 눈치보려고 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날 행사를 보면. 어떻게 변명하시겠어요? 만약에 청장님이 그 날 나오셨다면 그런 대회가 이루어졌겠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황흥섭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대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하고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이런 걸 자꾸 짚고 넘어가면 그날 그 학부모회장도 섭섭하시겠지만, 명색이 구청장배 풋살축구 대회입니다. 청장님배를 하는 거예요. 회장이란 여자 분이,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그 회장님은 민간인이니까 몰라서 그렇지만, 주최하는 문화체육과에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날 축사할 때 나온 어머니회장의 복장 보셨어요? 우리 의원들은 표 얻으려고 갔다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구청장배쟁탈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은 다 하나 같이 정장을 하고 나가 있는데 그 회장이라는 여자분이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나와서 축사를 하고 있었어요. 무시해도 이만 저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해 주셔야 지요. 운동장이니까 정장을 못하면 트레이닝 아래 위 딱 입고 나와서 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날 참석하셨던 의원님들이 하나 같이 분통을 터뜨리고 하시는 것을 과장님, 보셨지요? 얼굴이 뜨거워서 서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왔어요. 그러면 초청장은 왜 보냈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황흥섭위원

고생을 하시면서 좋은 소리를 들으셔야 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청장님이 오셨던 안오셨던 일단 구청장배라는 타이틀이 청장님이 안계셔도 그 이름은 구청장배입니다. 그러면 밑의 분들이 청장님이 참석 안하셔도 잘해 주셔야지, 어떻게 구청장님이 안오신다고 대회가 엉망이 되어가지고 앉아있기 미안할 정도로 그런 자리를 만들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과장님이 청장님이 못오시면 부구청장님한테라도 "부구청장님, 이러이러해서 청장님이 오늘 못오시니까 부구청장님이라도 참석 좀 해 주세요." 건의를 하셔야 되고, 또 부구청장님이 못오시면 행정관리국장님한테라도 청장님, 부구청장님 못오시니까 오늘 오셔가지고 격려사라도 한마디 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야 지요. 그날 격려사도 못했지요? 격려사 누가 했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못했습니다.

황흥섭위원

저 혼자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자꾸 하니까 미안해서 라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날 있었던 일은 진짜 그날 같았으면 진짜로 얼굴이 뜨거워서 있을 수가 없고, 많은 행사장에 가봤습니다만 그런 행사는 처음 봤어요. 직원들은 뙤약볕에서 고생하는데 행사 자체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엉망이잖아요. 그리고 풋살 축구대회를 다른 행사가 많아 가지고 한여름에 해야 되는 것은 날짜를 못해서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그 땡볕에다 하루종일 놔두고, 날짜를 좀 변경해서 라도 맞출 날짜가 그렇게 없나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2004년도에는 총선이 있어서 날짜가 좀 많이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황흥섭위원

진짜 그날은 너무 뜨거워서, 어른들 같으면 난리 납니다. 아이들이니까 공 한번 차면 그것이 재미있어서 더워도 뛰어놀고 웃고 했지만 어른들 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가서 공차겠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날짜도 시정을 하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날짜도 조금 조정해 주고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우선 덥고 춥고 가리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도 많이 따라 오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신경 좀 써주세요. 앞으로 어른보다도 아이들한테 더 잘해야 됩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구 예산이 집행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황위원님께서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용산구 구민소식지는 각 주민에게 철저히 배부되어 가지고 구정이 똑바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뒤를 이어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휴식을 원하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직원 퇴장

「10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정회

17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봉병인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민원봉사과는 예산안 책자 195쪽에서 2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7쪽, 피복비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70명, 100명입니다. 내년 하복, 동복 하는 거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4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60%는 .....?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내년에는 하복, 동복을 일제히 맞추는 기간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복도 격년제로 맞추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직원의 40%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인사이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한 비용으로 40%만 잡았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문제 때문에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입을 만한 옷으로, 민원실이면 우리 구청의 얼굴이고 꽃입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누가 봐도 정말 친절이나 모든 것이 옷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꼭 40%씩 이렇게 안 하더라도 1년 내, 그러니까 6개월 되겠지요? 입고 있는 옷이 때로는 낡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가격도 상이해요.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인상 문제도 있는데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질의했고요, 좋은 것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많은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100%도 아니고 40% 정도씩 하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예산 계상을 저희들이 올릴 때는 조금 높여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깎인 것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선호할 수 있는 복장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소비성이기는 합니다마는, 구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창구에 앉아있는 민원부서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을 만한 옷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도 무인발급기를 목간 변경하도록 한 문제는 그렇게 목간 변경을 해서 사용이 되었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목 변경은 아니고요, 부기사항으로 그것을 변경해서 긴요한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민원실에서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해야 할 문제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창구에 와서 일일이 민원서류를 발급하던 시대에서 온라인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민원실에서 빨리 해야 돼요. 제가 저녁마다 한번씩 인터넷에 들어가 봅니다마는, 바뀐 직원들도 제대로 인터넷에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 어느 분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주민들이 알고자 했을 때 대개 주민들이 온라인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것으로 접속하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충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200쪽,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비가 3명에 12월, 5,400만원이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정구충위원

안내도우미가 현관 입구 들어가는,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이것이 그 분들 인건비입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우리 용산구청의 얼굴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아가씨들이 민원인이 들어오거나 하면 인사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자세도 똑바로 해서 옷도 단정하게 입고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 보면 자기들끼리 히히덕 거리고 웃고 민원인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런 것을 본위원이 몇 번 봤습니다. 이왕이면 민원봉사과장께서 아가씨들 옷도 정복으로 깨끗하게 입히고 교육도 시켜서 친절을 우선으로 해서 봉사를 확실히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실이 용산구의 얼굴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구충 위원님께서 도우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관계를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도 구청에 들어가면 아까 정구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잡담하고 있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의원님들이나 구청 간부님들이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신경 써서 한다고 하겠지만, 민원인들이 갔을 때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리라고 봅니다.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본관 도우미하고 보건소 도우미는 용역회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용역회사는 같습니다마는, 임용 자체는 저희하고 다릅니다. 위탁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면 특히 나이 드신 주민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있을 때 보면 활동적으로 해 주시고 안내도 해 주시는데, 본관에 있는 분들도 인사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느냐고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안내를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도우미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분들 월급은 얼마 타는지 알고 계세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월급은 13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누구한테 지급해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위탁업체에 지급하는데 실제 그 사람들 수령액은 110만원 정도 될 겁니다.

황흥섭위원

110만원이 안되지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두 위원님께서 잘 해야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100만원이 안돼요. 지금 수령하는 액이 100만원이 안되고 100만원보다 적게 수령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너스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받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봄인가 90만원 받고 있었어요. 보너스 없이 아무 것도 없이 한달 수령액이 90만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135만원 나가지만 한 사람당 3, 40만원씩 떼고 그 사람들한테 주고 있어요. 제가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무슨 사명감이 있겠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위탁교육을 보내가지고 자체적으로 쓰면 이돈 갖고 위탁교육하고도 충분한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위탁업체에 맡겨서 하니까, 요새 솔직히 말해서 보너스도 없이 90만원 받고 와서 무슨 사명감을 갖고 하겠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좀 그렇겠습니다. 보수가 적은 편입니다.

황흥섭위원

구청으로 봐서는 좋지요. 하던 안하던 위탁업체에다 150만원씩 한 사람당 줘버리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다 하니까 편하기야 만고에 편하지만, 봉사를 하는 것은, 사명감이 있으려면 무언가 내가 민족을 해야 사명감 있게 일도 하는 것이지, 이 분들, 나한테 얘기했던 아가씨는 그만 뒀어요. "왜, 그만 뒀느냐?"하니까, "다른 데에 취직해야지, 임시로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도우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 사명감, 사명감 백날 얘기해 봐야 무슨 소용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주는 돈 150만원만 주면 진짜 좋은 사람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 40만원 떼고 돈 100만원 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가능하면 계약조건에 더 많은 비용이 본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돌아갈 수 있게 안되지요, 위탁업체에서 교육시키고, 자기네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이익이 생겨야 위탁업체를 운영하지, 우리가 200만원 주고 150만원 줘라 하면 되겠지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제가 위탁업체 직원도 만나봤는데 자기들은 10만원 정도 차익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다시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보건소에 있다가 그만 둔 도우미는, 우리 큰딸하고 동창인데, 자기는 보건소에서 조장으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100만원을 받았대요. 조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10만원 더 받아서 100만원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만 뒀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그만 두고 다른 데에 취직해서 갔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조건 쉬운 데로 가지말고,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고용을 하게 되면 어느 회사든 보험이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 차원의 운영비가 있어서 실제 수령액은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위탁업체가 가질 수 있는 실제수령액이 얼마냐, 하니까 자기들은 10만원 내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황흥섭위원

지금 올라가지고 한 사람당 1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35만원에서 교육시켜야 되고, 다만 얼마라도 운영비로 써야 되면 돌아가는 게 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해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아니면 연간 채용을 1년간 채용해서 계약직으로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나가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열심히 하라고 해야지, 돈은 조금 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하면 누가 열심히 해요? 오늘 그만 둬도 그만, 내일 그만 둬도 그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 그렇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금전 앞에서는 힘을 못 쓴다고, 다른 직장보다 여기가 더 낫다고 하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사명감 없이 임시로 밖에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외국인 통역도우미에 대해서, 외국어를 하는 통역도우미를 2만7,000원 줘가지고 유능한 도우미가 오나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지금현재 우리 구에 있는 통역도우미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년에도 있고싶어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직만 되면 바로 가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봉사하려는 사람은 다수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본인이 봐서 외국어 통역할 정도가 되는 분이 하루에 2만5,000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봉사정신이 있어서 그렇다? 참 좋은 분이네요. 그리고 작년에 민원봉사실에 설치한 휴대폰충전기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5월 달에 설치해서 2,000건 정도 됩니다.

황흥섭위원

5월 달에 해서 2,000건이면 많은 거네요? 민간인들도 이용하고? 대수가 모자라지는 않나요? 충분한가요, 아니면 한 두 대 더 필요한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두 대 설치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런 것은 돈을 얼마 들이지 않고 민원인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몇 백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민원인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고 충전 한번 하려다 보면 일부러 찾아서 해야 되는데 구청에 방문했다가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돈으로 치면 어디 가서 1,000원이면 합니다만, 1,000원 이상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혹시나 충전기가 두 대 밖에 없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면......, 그건 예산이 진짜 적은 거잖아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그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다.

황흥섭위원

기다리는 사람 없어요?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내년 예산이 한 1억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실제 저희들이 제적부전산화사업을 1억6,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원의 제적부전산화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구가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6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6,800만원을 제외하면 작년보다 5,400만원 줄어든 예산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신규사업에 1억6,000만원이 편성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1억900만원 늘었지만 전년대비해서는 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일반수용비는 포괄적으로 다 잡습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8,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포괄적으로 잡아놓으니까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상세한 명세가 다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96쪽 제일 아래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내년에 조금 더 오르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낮췄습니다. 공공요금이 11월 달에 인상이 되긴 했는데, 작년에는 297일로 날수를 조정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토요휴무제가 있고 해서 264일로 잡아보니까 실제 금년도 예산이 조금 남게 되어서 낮췄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제 얘기는, 내년부터 우리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11월 달에 이미 인상이 됐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외에도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서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는 요금들이 내년에는 줄줄이 인상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에서 안 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공요금이 인상되리라고, 금년 11월 달에 인상된 것 외에도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