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공보관실·감사관실·기획관리실·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및군산·남원의료원·전북개발공사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을 저희들이 감사 지적했던 사항들이 잘 기록돼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인숙 위원님과 정환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2005년도기획관리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먼저 국가예산 확보관련 해서 오늘부터 3일간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현재까지 한 1,400억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3일 동안에 확보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항상 고견을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중앙정부의 정책과제를 우리 도의 여건과 지역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고 비전을 실현하는데 주안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도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5.15% 증가된 1조9,701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지방세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2,591억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쪽 하단부,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이 2,085억2,100만원, 사업예산이 1조5,878억100만원, 채무상환에 388억3,500만원, 예비비 등에 1,349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과목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1.01%, 사회개발비 44.13%, 경제개발비 33.09%, 민방위비 4.0%, 지원 및 기타경비 7.7%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094억7,800만원이 증가된 5,180억2,900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와 기타수수료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0억원, 기타회계전입금 100억원, 지방교부세 4,389억원, 균특회계보조금 1,120억원, 지방채 430억원 등입니다. 10쪽,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326억4,500만원이 증가된 3,023억3,500만원입니다. 이 중 기획관리비는 1,612억5천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10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하단부에 있는 성질별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59억4,500만원, 사업예산은 1,253억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10억8,500만원이며, 11쪽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담당관실별 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수당 등 16개 과목에서 6억6,500만원이 증가했고, 행사실비보상금 등 4개 과목에서 1억6,9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9,500만원이 증가된 총 35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은 금년 7월 신설된 부서로 5억6,300만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그 내역은 수당 4,600만원과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9개 과목에 1억6,200만원을,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용역비 등 4개 과목에 3억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03억8,100만원이 증가한 1,500억9,600만원으로 예산운영은 기본급 등 10개 과목에서 197억9,800만원이 증가한 1,491억9,400만원을 계상했고, 재정투자는 출연금에서 5억8,300만원이 증가한 9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86억9,900만원이 증가한 1,410억8,5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금 238억3,500만원, 교부금 964억5천만원, 예비비 20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수당 등 5개 과목에서 6,700만원이 증가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이 감소하여 총 6천만원이 증가한 3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4,800만원이 증가한 66억8천만원으로 정보화관리는 수당 등 6개 과목에서 34억8,600만원이 증가했고, 행사지원비 등 4개 과목에서 3억1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49억4,500만원을 계상하고, 전자도정구현은 일반운영비 400만원이 증가하고, 민간경상보조금 6천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4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신관리는 일반운영비에서 9,700만원이 증가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3개 과목에서 4억6,8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1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2,264억8,8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융자금이자수입 124억400만원, 예금이자수입과 기타영업외수입 30억1,500만원, 채무면제이익 4천만원, 융자금회수수입 460억2,900만원, 지방채매출수입이 650억원, 이월금 1천억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금관리비 1억300만원, 지급이자 및 지방채취급제비용 180억8,400만원, 기금융자 1,440억원, 지방채상환금 538억1,3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100억원, 예비비 4억8,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56% 증가된 1조8,566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교부세, 기금, 세외수입 등의 증가로 인하여 638억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쪽 하단부,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에 1,904억4,600만원, 사업예산에 1조5,079억8,800만원, 채무상환에 320억8,100만원, 예비비 등에 1,26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과목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0.43%, 사회개발비는 40.15%, 경제개발비는 37.48%, 민방위비는 4.0%, 지원 및 기타경비는 7.96%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4억4,900만원이 증액된 4,347억5,6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2,900만원이 증액 조정된 1,839억900만원으로 이 중 기획관리비는 1,431억2,9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07억8천만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5억7천만원이 증액된 344억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7억4,600만원이 증액된 1,087억2천만원이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 등은 22억8,700만원이 감액된 136억9,9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담당관실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은 집행잔액 예상액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공무원 인건비 및 예산절감 성과금, 의료원 장례식장 2개소 확충사업비 등에 29억6,6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13쪽 법무담당관실 소관은 법령집 추록비와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4,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화관리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등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고, 지역정보화사업 공동추진 조합분담금, 이건 특교세사업입니다, 이것과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도비 부담금을 증액하는 등 총 1억3,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통신관리는 지방행정정보망 ATM 전용회선 접속료 및 회선사용료와 통신시설 이·증설비 등을 감액 조정하고,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간 이중화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총 2억6,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4억1,800만원이 증가한 2,622억5,800만원으로, 2쪽 세입예산은 융자금 원금·이자 회수액과 2003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증액 조정하였고, 3쪽 세출예산은 기금융자금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경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가 끝나는 11월 8일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이 있은 다음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면 문제예산이라고 지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경옥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사항별 설명서 13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에 제2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참가 이렇게 해서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올해 1회 때 부산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도에서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1억원을 해놓은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혁신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올해 처음 만들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억원은 부스 설치비가 주로 해당됩니다. 부스 설치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프로그램 제작비, 영상장비 임차비 이런 것들에 1억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한 8천만원 정도 소요됐거든요. 내년에는 산학협력관, 대학관 이런 것들이 전부 지자체관으로 통합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올해 소요되는 예산보다 조금 더 높게 계상했습니다.

제가 전북대, 전주대 분들이 부스 설치하고 그런 내용들을 참여했었는데 거의 실무대학에서 예산을 다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금년에 혁신박람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학관이 따로 있었고요, 중소기업관, 혁신클러스터관 이렇게 분야별로 있고 지자체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저희하고 시·군이 거기다가 혁신비전 제시하고 향토 특산품, 관광안내 그 부스를 설치했는데 균형에서 내년에는 그걸 통합해서 지자체관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서 합니까?

내년에는 대구에서 합니다.

전라북도에 유치를 해서 예산을 들이면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1억원이라는 예산이 부스 설치하고 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듭니다. 올해 들었던 관련 자료를 회의 끝나면 가져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세입총괄 관련 예산서 12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원으로 작년보다 약 78억원이 줄어들어서 약 23.9%가 감소됐는데 이 감소된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실장님? 순세계잉여금 감소사유가.

기본적인 것은 경제상황 같습니다. 우리 도의 경제상황이 2003년도는 비교적 경제가 지금에 비해서는 좋았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났는데 2004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서 세입부족이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제일 많이 발생한 3개 부서가 있어요? 이 3개 부서가 어떤 부서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

그러시죠.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대개 어떤 금액이 넘어오냐면 집행잔액, 전년도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 우리가 예산보다도 쓰고 남은 그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써 그대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잡아서 다음연도에 우리가 세입 잡아서 세출예산,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특별히 쓰지 않았던 부서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몇 개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별로 얼마나 불용액이 생기는가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는 파악하기가 어렵고, 결산이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순세계잉여금은 그 정도 추정해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그 내용이 되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합시다.

심영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15% 증가되어서 편성이 됐는데요, 설명서 3쪽 한번 봐 주시죠. 과목별 내역과 관련해서 경제개발비 33% 계상했습니다. 10쪽에 정리추경 상황을 보면 경제개발비 37.48% 정리됐거든요. 2004년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년 대비 15.15% 증가된 편성안이고 특별히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악화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2004년도 정리추경 대비해서 오히려 감액 편성됐단 말이죠. 다른 분야는 전부 증액됐고요. 경제개발분야가 33.09%로 4% 이상 감액 편성됐는데 그 점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2조원이 총 예산액이라고 보면 4%면, 예산담당관님, 800억원인가요? 답변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중요한 사항인데요, 실질적인 금액으로는 증액이 됐는데 총체적인 백분비율로 본다면 4%가 줄어들었습니다. 총체적인 배분비율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에 의해서 4%가 전체적인 백분비율입니다.

다른 제 분야가 산술적으로 다 증액됐잖아요.

경제적인 측면은 대개 변동이 많이 되는 것은 이번에 국고보조라든가 양여금이 없어져서 균특예산으로 변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변동이 많이 된 걸로……, 세심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제도의 변화가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경제개발분야가 감액 편성됐다면 정말 재고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항에서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설명이 미흡한데요.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검토가 심도 있게 못 됐습니다마는 자료를 분석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예산담당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Top-Down 예산제를 실시하면서 실·국별로 사업예산을 전년도 대비 일괄 10% 삭감한 부서가 있고 삭감을 하지 않은 부서가 있지요?

그것은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부서라든가 안 한 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Top-Down 예산의 과목을 전체적으로 빼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Top-Down제 하다 보니까 실·국에서. 그래서 실질적인 측면이 중요한 부분은 한 10% 정도 가중을 했고, 그다음에 30% 이상 늘어난 데에서는 10%를 삭감 조정을 해 본 것이었습니다.

그 조정된 내역을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경옥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그 관계는 오늘 여기에서 답변하기도 그렇고 예산담당관께서 서면으로 한다고 하니까 받아보고 검토한 다음에…….

위원장님, 의사진행성 발언인데요, 이 예산서를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한 것을 질의 응답하는 방식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쟁점별로 들어가요?

그게 같은 건데……, 주 쟁점으로 하다 보면 다 걸러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서 116쪽, 연구개발비에 보면 용역비 2005 도정주요업무계획 영상물 제작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이걸 2005년도에 들어와서 갑자기 하는 이유가, 이게 기획관실이네요. 기획관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관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실장님이 하시든지.

이것은 갑자기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금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공보관실에서도 하는 내용 아니에요? 중복되는 것 같은데. 2004년도 영상물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이건 CD로 제작돼 있으니까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도정업무계획 전체를…….

그래요?그러면 2005년도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한번이라도 보여주고 해야지 무턱대고 해놓으면 얼마나 잘한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시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연계해서 117쪽 보면 전라북도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 해가지고 이것도 약 1억원 넘게 해놓은 걸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슬로건도 새로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조금 전에 정환배 선배님이 지적한 그 예산 내용하고 연계된 내용들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린 거고 전라북도 브랜드 슬로건을 어떤 내용으로 하시려고 예산을 올려놓으셨죠?

이건 제가 중앙에 있을 때도 전라북도가 무미건조하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Hi Seoul" 해가지고 하고 있고, 부산은 "Dynamic Busan", 그다음에 대전은 "It's Daejeon", 울산은 "Ulsan for you" 이런 식으로 각종 브랜드 슬로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은 이런 특징 있는 것이 없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고 또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슬로건이 필요하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홍보관련 내용이나 이런 걸 해서 특히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그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뭔가 재도약 한다는 그런 큰 슬로건을 하나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도 전체가 한마음 돼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청사에 맞게 신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 보니까 영어를 넣어서 한다고 해서 내용이 됩니까? 지금 강한전북을 영어로 표시하면 되지 특별히 1억원 이상을 들여서 개발용역을 한다는 내용은 문제가 있다, 특히 이런 내용들은 청내 직원이나 아니면 도민들 상대로 아니면 전라북도 외에 나가 있는 재향 도민을 상대로 해서 슬로건을 공모를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면 개발용역을 낸 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용역, 이번에도 보니까 용역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49쪽 일반운영비 보니까 PS 포스터 활용 변화·혁신 홍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혁신담당파트에서 새로 안으로 들어온 건가요?

PS 포스터라는 게 패러다임 시프트 라는 뜻인데요, 내년에 신청사로 이전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서 청사복도, 화장실 이런 데에다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것을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갈아줍니다. 이걸 청사에다 시설하려고…….

자료가 있으면 하나씩 나눠주세요.

컬러가 한 부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들의 이해를 구하려고 하면 첨부를 시켜야지 담당관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 홍보가 됩니까? 도정홍보가 공보관실도 마찬가지이고 기획관실도 이런 내용, 예를 들어 지금 영상물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 도정 전체가 무기력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혁심담당관님이 자료 전라북도 전시관 참가현황 해가지고 대학까지 해서 13개 전시관 내용들을 자료로 잘 가져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부 예산내용을 보니까 부스 제작에 3,800만원 해가지고 쭉 돼 있는데, 위원님들 잠깐 여기를 보십시오, 지금 이 그림 내용이 한 가지인데 큐브 설치하고 여러 가지 전라북도 홍보하는 내용으로 했는데 이게 바로 이번에 약 8천만원 정도 들어간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각 대학별로 들어간 내용들인데 제가 혁신담당관한테 물어봤더니 지역살림도 어려운데 지역에 줬냐 했더니 서울업체가 했데요.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전라북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했는데 이거 하나에 말하자면 거의 몇 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 한두 개입니다. 이거 가지고 한 1억원 정도 이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저도 이번에 부산에서, 오자마자 행사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이 각 시·도 간에 경쟁이 되고 이 내용이 비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예산을 아껴 쓰더라도 거기에는 전 시·도가 같이 나와 있는데 전라북도 것이 좀 초라할 경우에 우리 도세 문제도 있고 또 외부에서 보는 인식도 있고 해서 전라북도가 아주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차게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앞으로 잘 되겠구나, 또 그쪽에 나가 있는 출향인사들도 와서 많이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혁신관련이고 알뜰하게 해서 우리 지역 PR도 하고 우리 전북의 위상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이번에 가서 절실히 느낀 사항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하는데 분권담당관뿐만 아니라 전 부서 담당관님들이 이 사업예산이 잡혀져 가지고 우리 지역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전부 다 서울이나 또 광주나 이런 쪽으로 배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라북도 홍보 하지 마라, 도민의 혈세로 예산 세워놓고 왜 여기서 결정을 할 수 있으면 도내 사업을 활성화를 하나라도 시켜야 되는데 전부 다 왜 외주를 주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특별히 한 것이고, 특히 PS 포스터 이런 내용들도 이런 새로운 것들은 예산서 설명서에다만 넣어가지고 무조건 가져오실 일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자료를, 금방 담당관이 컬러로 가지고 있다가 복사해서, 흑백으로 이게 분위기가 납니까. '흑백으로 홍보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정을 위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해서 사전에 홍보도 하고 예산내용도 협조도 구하고 그래야지, 안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뭔 용역비라고 하면 저희들이 숨은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면. 강한전북 그런 내용을 영어로 하면 되지 뭐하로 브랜드 슬로건을 새로 만드냐, 꼭 도청이 저쪽으로 이사 갈 때 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 말로만 강한전북이지 전라북도가 타 시·도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악화 일로에 있는데 그러려면 진작 이걸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격려의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는데 무턱대로 갖다 여기에 넣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잘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이런 사유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만큼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제1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다음에 필요치 않다라고 하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에 관한 일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 또 예산에 대해서 이런 예가 있더라 하니 예산을 세우되 전라북도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사인 만큼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 이게 먼저 기준이 돼야 할 거라고 발언을 해주시고,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 것, 이 부분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겁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참고로 알려고 하니까 설명만 해주십시오. 117쪽에 보면 박용근 위원이 지적했던 바로 위에 보면 3차 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수립 해가지고 2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다, 예를 들어서 계획하는 걸 용역을 주고 하는 건가,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이게 전발련으로 가는 건 아니죠?

그것은 나중의 상황입니다. 일단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그 하위계획인 전라북도 종합계획도 자동적으로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누가 하는 문제는 다음에 검토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물어보냐면 밑에 전발련 연구 지원 해가지고 8억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가, 이걸 나눠서 같이…….

위원님, 제일 잘하는 데, 제일 적합한 데라고 판단되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잘하고 뭐고 간에 내용만 참고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127쪽 조직개편 신설부서 업무추진, 그 밑에 과목을 보면 여비에 조직개편 신설부서 업무추진, 또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조직개편 신설부서 업무추진비 2,2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 똑같은 소리만 써 놔가지고 본 위원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조직개편이 국을 설치하거나 기획단을 설치하거나 그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확정이 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중앙에서 지금 여유기구를 두는 기구관련 검토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전북에도 새로운 기구나 조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안 수요에 따라서. 그럴 경우 대비해서 그때 예산을 짜면 늦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내년 예산에 조직개편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조직개편이 똑같은 얘기가 부서 부서 여비, 여비 부서의 조직개편은 뭔 뜻이에요?

그것은 예산과목별로 전체 하나를 묶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 걸로 보일겁니다.

지금 설명했어도 본 위원이 지금 잘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비로 과목은 돼 있잖아요. 여비에 신설부서 업무추진비가 뭔가 한번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보세요. 여비에 조직개편 신설부서 업무추진비는 뭐냐고?

조직개편되면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이 생기거나 과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여비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국이 생기거나 과가 생기면, 지금 현재 실체가 없는데 앞으로 생기면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요?

예, 여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신설부서니까요.

그러면 여비로 해야지 다 업무추진비로 넣어 놨어.

여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을 수 있고 각종 수당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서를 예정해서 각각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생기면 바로 그 부서를 위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여비에서 내가 지금 업무추진비를 잘 못 봐가지고 여비……, 과목은 여비로 돼 있고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가요.

위원님, 이겁니다. 국내여비는 신설부서 업무추진하려면 출장도 가야 될 거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꼭 밑에도 업무추진비에 또 업무추진비가 아래 있고, 업무추진비 같은데…….

위원님.

얘기해 보세요.

지적하신 대로 혼동 여지가 있게 부기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부기를 보면 굉장히 헷갈리게 해놨어요. 여비 있고 이 밑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업무추진 할 때 여비 안 쓰겠습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이 볼 때 어떻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갖다 집어넣어 놓고 집어넣어 놓고 한 것 같이 꼭 어영부영 편리할 때 쓰려고 한 것 같아요.

위원님 그건 아닌데 그 표현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표현은 애매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해놓으면 바로바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놔가지고 팍팍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저도 시예산 보다 이것 보다 보면 도예산은 좀 달라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가, 이것 보면 당초 이해를 굉장히 어렵게 해놔가지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이 방금 발언하신 것 중에서 문제예산 있습니까?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올해 가용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까?

아까 정환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채를 하는 형편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채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사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약간 유보하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약간 확보해서 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국고보조예산 중에서 지방비 부담이 안 되어서 현재까지 집행 못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2004년 12월 현재까지.

그것은 지금 현재 위험도로 개선사업비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지원 지방도 그것이 일부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 작은 사업부서의 사업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는 또 부담이 안 되어진 예산대로 세워진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기간 안에 해서, 2004년도 예산으로 시·군비 확보를 못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또다시 집행을 하는 예산이 서 있는 예산이 없는지 결산검사 때까지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예산이 계상만 되고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각 실·과별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

예, 2004년도에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얘기하는 큰 지방도 사업이라든지 말고도 몇억 짜리 사업들 몇십 억 짜리 사업들이 각 실·국에 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대책 없이 이월을 시켜놓고 있어요. 대책 없이 사고이월 시켜 놓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그러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나중에 하다 보면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편법 지원하는 부분, 지난번에 체육진흥공단 예산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예산 심사 때 예산담당관실은 각 실·국을 확인해서 그런 예산이 있는지, 그런 예산이 있으면 아예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그 예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올 용역예산이 35건에 77억2,400만원이네요. 요구예산 및 반영예산 했는데,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게 2003년도 용역예산이나 2005년도 예산이나 또 2005년도 자체의 용역예산에 과연 이렇게 따로따로 발주를 해야 할 만큼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도정 주요업무 영상물 간행 이것은 매년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제3차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수립 했는데 그 전에 보면 전라북도동부권개발계획수립 해가지고 2003년도 용역예산 1억원이 섰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수립을 한번에 했으면 동부권도 되고 서부권도 되고 서남권도 되어야지 이렇게 또 갑자기 작년에 동부권 개발계획수립 했는데 또 종합계획 세우고 또 다음에 보면 작년에 전라북도 도정 홍보물 평가분석 및 제고방안 연구 했는데 이번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또 도정홍보마당 콘텐츠 보강 용역예산, 그러면 이 내용이 얼마나 다르겠느냐. 또 심지어는 뒤에 보면 관광진흥과에 제4차 전북권 개발계획용역 수립과 기획관실에 전라북도 제3차 종합발전계획수립 수정계획하고는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며, 과연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 같은 관광진흥과에 전북권 개발계획수립 용역 중에 해양레포츠체험관광 프로그램은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인지 또 거기에 건설행정과의 전라북도 경관 및 지구단위계획지침, 용역사업도 필요한 사업은 전라북도를 위해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 또 보면 건설행정과 29번 전주권 광역도시 계획수립 용역, 한 마디로 얘기를 하면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수립계획에 전부 들어가도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이 머리 멍청하고 단순한 사람은 한 ⅓로 줄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용역예산 통폐합해서 한 반절로 줄일 용의 없으십니까, 실장님?

백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저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한번에 다 끝내가지고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무적으로 해보면 일단 종합계획은 그야말로 총론적이고 큰 방향이 제시됩니다.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개별적인 사업을 구체화시켜야 되고 현실화시키려면 그거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처음에 했을 때 그걸 다 하면 좋지 않겠느냐, 왜 나중에 하느냐 그런 문제가 지적되는데 이 용역의 범위나 용역의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본적인 용역이 있고 각론적인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전라북도 종합계획에 다 포함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용역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거기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틀을 갖추고 그 큰 틀에 대한 작은 틀을 갖추는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라북도의 지금까지 용역사업이 그렇게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걸 우선 제가 여성이니까 여성문제 가지고 합시다. 2003년도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신축 계획 용역이 2,400만원이 잡혔습니다. 2003년도 용역과제 심의한 결과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전라북도여성회관 기능활성화방안이 또 잡혔습니다. 이건 실·국에서 무슨 용역발주하기 대회, 경쟁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작년도에 우리 실·국의 용역이 몇 건 됐으니까 올해도 그에 준한 만큼의 용역예산을 세우자 라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용역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2005년도 용역예산에서는 좀더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용역예산 총체적으로 우리 도 총액예산에서 일부를 삭감해서 용역예산이 남발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지적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겁니까?

예. 용역예산을 전체적으로 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전라북도의 자치복권을 발행했거든요. 자치복권 발행 수익금은 현재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지고 있습니까?

총리실에서 복권심의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배당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제출하면, 그쪽에서 인정하게 되면 그 사업이…….

2004년도에 배당된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어졌고 2005년도는 어디다 쓸 예정인지?

2004년도에 복권수익금이 우리 도에 95억원 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으뜸마을가꾸기사업이나 소도읍개발사업 등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수입으로 잡혀졌습니까? 그건 안 잡혔죠?

그렇죠.

그러면 2004년도 추경예산에는 잡혔습니까?

이번에 잡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백인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자치복권에 대해서는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인가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그 자치복권 원래 목적 용도로 쓰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죠? 노인복지에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올해도 그 부분에 썼습니까?

자료로 하나 주시라고 하십시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때 송하진 기획관리실장님이 그 목적대로 쓰겠다고 해서 노인복지 쪽에도 쓰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어요?

2회 추경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5천만원하고…….

10% 이상은 써야지 5천만원 쓰셨어요.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회의 끝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렇게 돼 있으면 내년도는 규정대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노인복지 예산이 아주 적고 기금도 적고 한데 그걸 다른 도로 닦고 마을안길 내고 이런 쪽에다 쓰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연장선상에서 도금고 협력사업비가 있지요.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다른 시·도에 세외수입으로 잡은 예가 있는지 검토해서 주십시오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주셨는데 지금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36억원이 전북은행에서 받은 협력사업비가 지금 주로 쓰여진 곳이, 하여튼 무슨 예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결산도 안 받고 전라북도에 공문 한 장 가면 그 지역으로 줍니다. 이 예산을 우리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진 자치단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예산담당관님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관계를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지방재정의 보충적 수단으로 해서 10개 시·도에서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시·도는 1개 시·도도 없는 걸로 파악돼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건 도민의 세금에 의해서 유치한 자금이기 때문에 이건 투명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미 협정에 의해서 금액도 결정되어진 금액이고, 2005년도부터 2년 동안 협력사업비가 얼마지요? 50억원이지요? 이번에 농협으로 가면서 50억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5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희 예산에 대해서 계획과 결산이 투명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2004년도까지 씌어진 협력사업비도 마찬가지인데 작년 2003년도까지 예산을 보면 도지사 이름으로 협조공문 하나 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렇게 영수증 하나 주면 그다음에 이것이 얼마가 씌어진 정산서도 안 받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북발전연구원에 5억원, 신용보증재단에 8억원, 이 신용보증재단에 8억원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전라북도의 돈이 간 거거든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는 전북은행이 출연기관이 돼있습니다. 이런 넌센스 한 돈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든지 투명한 도의 예산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한테, 다른 자치단체의 예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결산검사 위원들 외부용역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협의할 것을 위원장님한테 요청합니다.

방금 백인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수입에 안 잡았죠?

그것은 현재 재정과에서…….

수입에 없어요.

여기 수입에 잡아서……, 안 잡았죠?

예, 안 잡혀 있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뇌한국21(지역대학육성)사업 해가지고 사업분야 전자정보 공학 해서 사업비가 37억5,800만원이고만요. 그런데 전북대학교에 지원되는 사업 건수와 사업비 총액이 이건가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 143쪽.

3억원인데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두뇌한국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교육부 추진사업인데 99년도부터 우리 대학의 정보관련 두뇌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다음연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4억원씩 우리 도가 지원을 해주도록 협약이 돼 있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3억원만 편성했습니다.

왜 자료를 이렇게 냈어요?

이 3억원이 도비예요, 국비예요?

도비입니다.

이 사업이 도비만 가지고 합니까?

우리 도비만 3억원이고 전체는 교육부에서…….

김주성 위원님 말씀은 총사업비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총사업비는 37억5,800만원인데요, 국비까지 합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37억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도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제목 굵직한 것만 설명하세요. 그거 다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당초에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북대학교를 주관 대학으로 하고 군산대하고 원광대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분야는 전자정보공학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고, 그 예산은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교수 인력 지원, 사업과제 수행 경비, 국제협력 경비, 교육개혁 사업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까지 예산을 지원하도록 기왕에 우리 지사님하고 협약이 돼 있어요. 협약서가 있어서 내년도까지 4억원씩 매년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 도가 마지막으로 3억원만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교수가 누구예요?

정성종 교수님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저런 걸 물어보는 이유가 오창환 교수가 두뇌한국21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 겸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김주성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두뇌한국21(지역대학육성)사업이 전북대하고 어디하고 한다고요?

군산대, 원광대가 공동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몇 년도에 총예산 얼마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르시죠?

위원장님,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7년간에 총…….

실장님한테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총 420억원입니다. 국비 315억원, 지방비 42억원 그리고 산업체하고 대학에서 63억원.

다시 한번 천천히……, 국비가?

국비가 315억원, 지방비 42억원…….

그래서 총 얼마예요?

420억원입니다.

420억원인데 현재 얼마 지원됐고 내년부터 얼마, 연도별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방비는 연도별로 6억원씩인데 4억원은 저희 도에서, 2억원은 시에서, 전주하고 익산, 군산에서 전주가 1억원, 군산하고 익산이 5천만원씩 이렇게 해서 도비하고 합쳐서 6억원씩 7년간…….

해마다 도비가 4억원씩이에요?

예, 그렇게 계획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3억원은 뭐예요?

4억원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3억원으로.

그러면 연도별로 도비 준 내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억원씩 주고 작년에는 3억6천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원을 주려고 올려놓은 거예요?

예.

또 정보담당관실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예.

뭐예요?

대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몇 년 동안 1억원씩 주고 어디에서 주관을 하고 국비가 얼마이고 자부담은 얼마이고 기타 얼마인가 얘기를 해보세요.

…….

준비도 안하고 여기에 나오십니까?

대학 IT는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진흥연구원에서 전북대학교가 차세대 LBS응용연구센터를 운영하도록 선정됐어요.

그래서 전북대학교에다만 주는 예산이에요?

예, 전북대학교에만 갑니다.

순수하게 전북대에만 정보통신부에서 주는 예산인데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총사업비가 국비 포함해서 95억4,300만원입니다.

현재 몇 년 동안?

이것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국비가 얼마이고…….

작년에 9천만원 주었습니다.

국비 9천만원이에요?

도비.

연간 1억원씩인데 9천만원만 주었어요?

예.

국비는 얼마였어요?

국비는 9억7,500만원요.

그래서 올해는 얼마 도비를 줍니까?

이번에는 5천만원 세웠습니다.

국비는 얼마나 가고요?

국비는 저희가 알기로는 3억3,300만원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학 IT연구센터 지원하고 두뇌한국21(지역대학육성) 이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주관이 돼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예산입니까, 아니면 전북대가 정통부나 또는 교육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를 어쩔 수 없이 주는 예산입니까? 후자지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통부나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 연줄이나 있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대학 같은 경우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고 도비를 지원받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전라북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인식하시죠?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과장님께서 연간 1억원이지만 또 연간 3억원이지만 이 돈을 꼭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통부나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전북대가 정통부나 교육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 안했더라면 과장님 입장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전북대하고 손을 잡고 정통부 예산이나 교육부 예산을 만들어서 도비를 세울 마음이 있는 사업이냐고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우리 지방비나 산업체에서 거두는 대응자금 확보 여하에 따라서 우리 도내에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배정되기 때문에…….

제가 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성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각 지역별로 또 각 시·도별로 예산의 배분이 인구 비율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거의 균등합니다. 어디만 특별하게 많이 주고 그러지는 않지요? 그런데 전북도정에서 꼭 필요하다 라고 하는 예산이 아닌 이런 새치기로 들어간 예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 국비확보 하는데 어려움도 많아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꼭 해야 될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예산확보관계는 여러 가지로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렇게 새치기로 들어간 예산 때문에 진정으로 전라북도에서 필요한 국비를 다 확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이시니까 그거 아시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도비 확보를 해야 국비도 우리 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

제 얘기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예산이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예산이 많이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거 인정하시냐고요? 과장님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예산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북대학교에서 새치기로 만든 국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비를 합쳐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도의원이 전주시에 새치기 예산이 내려가면 전주시비를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거와 같은 경우거든요. 그거 인정하시죠? 인정해요, 안 해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고니, 사실 의원님들끼리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큰 현안사업 중에 하나가 새만금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500억원이 삭감돼 가지고 전전긍긍 하고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기획실장님 모든 분들이 발 벗고 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거기에 김주성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런 거 같아요. 아까 누구 오창환 교수입니까, 오창환 교수가 여기에 해당된 교수가 아니고 오창환 교수께서 전라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을 하는데 반대증인으로 나서서 예산확보 및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도의원들의 주된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전북대 교수가 또 전북대에서 방관하고 있는데 별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예산인데 굳이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가 여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가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국비가 이것 때문에 다른 데 크게 영향이 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전라북도가 두 동강 나는 것 아니죠? 새만금사업처럼 전라북도 전 도민이 궐기해야 되고 또 단식해야 되고 그런 사업은 아니죠?

위원장님,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중요한 예산 아니죠?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전북대학교에다 지원하는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전북대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 두뇌한국21하고 대학 IT센터 등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이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국·도비 합쳐서 연간 내년 2005년도에 전북대학교에다 지원하는 예산이 321억200만원이 지원돼야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런 불필요한 예산, Top-Down제 형식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서기관으로서 정말 전라북도에 필요한 예산이 뭔가를 생각하고 예산을 올려야지 무턱대고 올리면 다 승인을 해줘야 됩니까?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정말 전라북도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뭔가 구체적으로 심도해서, 심의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할테니, 이의 없으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전라북도 이런 관련…….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 더…….

김상복 위원님 질의 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을 총체적으로 보면 경상적경비 이게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경상적경비가 많이 계상됐다고 보고, 또 특히 지원부서에 있는 경상적경비가 많이 증액됐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2004년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보시기에 15% 정도 증가됐는데 사유는 연금 부담률이 종전에는 보수예산의 0.22%였습니다. 그것이 2.576%로 올라가서 거기서 한 37억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험료도 2.105%에서 2.25%로 가면서 부담액이 한 29억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무진장소방서나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실이나 도립미술관 등 거기에 따른 경상비가 한 10억원 정도 증가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증가된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상적경비는 최소화 돼야 한다는 그런 데에 동감을 적극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지금 기획관리실만 쭉 보더라도 112쪽 보면 경상적경비 작년도 8억9천만원이었는데 8천만원이 늘었고 대체적으로 예산운영 그쪽에도 보면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또 123쪽 보면 예산운영 거기서도 작년에 4억6,400만원인데 1억2,900만원, 약 1억3천만원이 불었거든요.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요.

위원님, 우리 기획관리실 관련된 것은 혁신분권담당관실이 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이 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혁신? 혁신분권은 별도로 있을텐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에 기구…….

자꾸 얘기가 다른데, 혁신분권은 별도로 뒤에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경상적경비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구 신설에 따른, 앞으로…….

기구 신설에 따라서 얼마가 불었어요?

다 합쳐서 예산담당관실이 1억2천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다른 말씀을 하는데 지역혁신분권은 다른 데에 별도로 있어요, 예산과목이. 지역혁신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역혁신, 진단 이런 건 뭡니까? 지역혁신 관계는 148쪽에 1억6,231만원 증액된 것이 있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123쪽에 1억2,970만원이 된 것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역혁신분권 그건 과목이 별도로 있어요.

예산담당관실 그쪽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신규조직이 생길 가능성을 대비해서 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직이 생긴다고 이렇게 들어갑니까?

국이 생길 수도 있고 과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기획단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조직 신설부서 업무추진비는 5천만원 있고만. 5천만원이 합쳐진 건데 5천만원뿐이 안 되는데…….

그게 합친 겁니다.

5천만원뿐이 안되는데 여기는 지금 평균치에 넘는, 다른 건 15% 잡더라도 4억6천만원의 15%면 얼마입니까, 한 7천만원 정도 증액되면 되는데 평균이 지금 15.44% 아닙니까. 평균 경상비 내년도 증액이 15.44%인데 예산담당관실의 이 예산 보면 1억2,970만원이 불었다 그런 얘기요, 경상적경비가. 그러면 이게 20%도 더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 123쪽 보세요. 그러니까 20% 넘게 불었다 그런 얘기요. 혁신은 저쪽 148쪽에 1억6,231만원 별도로 경상적경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어떠한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경상적경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예산기본방침인데 경상적경비가 늘었고 또 그것의 모범을 보여야 할 기획관리실에서 오히려 이게 불었다 그런 얘기요, 평균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돼야지 않냐 그런 얘기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소관은 올려 와서 그런다고 하지만 직접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 있는 거니까 이걸 확실하게 뭔가 답변이 돼야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우리 기획관실에서 순수하게 쓰는 예산은 증가가 거의 없고 그 외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조직신설에 따른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뒤에 보시면…….

몇 페이지요?

124쪽, 조직개편 신설부서 업무추진하고 또 그 밑에 여비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세 군데 보시면, 이것은 저희들이 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청 조직의 어떤 기동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신설이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검토하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강한전북 건설을 위한 2005년도 도정설명회, 예산이 5천만원 들어갔거든요. 이거 아까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8천만원이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자치행정국이 강한전북 일등도민에 대한 운동은 거기서 업무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고요. 내년도 도정 설명회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건 강한전북 타이틀은 그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내년도 도정업무계획 설명회를 개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 도정업무설명회라고 그러지 강한전북 그렇게…….

그렇게 표현했으면 이해하기가…….

그러면 이것이 자치행정국으로 가야 한다 그런 얘기요, 강한전북이 들어갔으면 강한전북은 강한전북 대로 해야지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이리저리 찢어발기자는 얘기거든.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관계가 없을 리가 없죠. 결과적으로는 강한전북에 대한 것을 빌미로 해서 그것을 하자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강한전북 쪽에다 넣으면 강한전북운동이 자꾸 지적되고 거기가 예산이 늘어나게 생겼으니까 이쪽에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 아니냐.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니다고 하시겠지.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요.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도민들에게…….

자치행정국 소관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 대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국을 다르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혼돈이 된다 이런 얘기요.

차원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나는 빼야 한다는 얘기요.

위원님 이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예산을 보면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길이 많거든.

아닙니다. 이건 예산 테크닉은 아닙니다.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건 전 도민들이 도정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자 하는 설명회입니다.

그 설명회에 대해서도 문제가, 전에도 설명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도민과의 대화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설명회를 하면 아까 정환배 위원이 앞에서 얘기한 100억원과도 연관이 되는 거요. 결과적으로 설명회를 하러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설명회 다니는 것을 상당히 신중히 해야 돼요. 신중을 기하지 않고 다니다 보면, 나는 그래서 이 5천만원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요. 그러면 호주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요. 호주머니가 없이 빈 보따리로 다니면 지사 와가지고 선물 하나도 없이 왔다 갔다고 비난이나 받지 이거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하고 아까 그 예산하고 연계가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뭔가 확실하게 짚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환배 위원도 그걸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100억원 예산이 깎이면 이것도 깎여야 돼요. 돈 없이 가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위원님 이것은 연관이 직접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적은 생각은.

그건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순수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나…….

예를 들어서 가서 주민들 모여 놓고 설명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사 혼자 해요?

그건 다른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한 거예요. 국정현안 설명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국정현안 설명회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끔 장관이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국정현안 거기에.

일반적인 현안은 그냥 다니는 거고 이건 좀 다릅니다. 시·군 다니면서 설명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지요. 도정방향을 이렇게 앞으로 해나가고 이런 방향에서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의견수렴이 되면 따로 관리하는 거지 이건 직접 관련성은…….

설명회 대상은 어떤 사람들을 하려고 해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해야겠지만…….

지금 얘기를 해야지 언제 얘기를 한다는 거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각계각층에서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는 그런 설명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좀 깊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설명회 대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설명회 할 거냐가 중요해요. 그 답변만 하세요.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우리 도민들이죠. 그러니까 각계각층을 해서 참석을 시켜야 되고 특히 우리 도의원님들도 그때는 같이 참석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참석하고 않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도정 설명회 대상자가 누구냐, 그걸 확실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요. 그래야 이게 나온다니까. 이 예산이 필요성이 있냐 없냐가. 지금 그렇게 따지면.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장님은 위에서만 계셔서 잘 모르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만.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획 세울 때 위원님하고 지도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이 대상이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단체, 기관장 이런 걸 위주로 하면 강한전북하고 연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도정홍보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일반주민과 해야 된단 말이요. 평범한 도민과 해야 한다 이 말이요. 예를 들어 사회단체장이나 뭐는 다 신문이라도 하고 뭐라도 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자꾸 회피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대상으로 앞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을 하게 되는 거고 정말로 잘 모르는 주민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가서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 요구가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100억원을 써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그건 좀 다르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취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일등도민운동 하면 일등도민운동, 그전에도 보면 그래요, 여러 가지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예산을 이리저리 빠져나가려고 이쪽에다 좀 넣고 저쪽에다 넣고 동서남북에다 넣어놔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나는 그런 데서 그쪽에다 넣어 놨다 그런 얘기요.

위원님, 이 타이틀이 그렇게 보여서 그러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순수한 의도를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추이를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에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이하 쭉 소위 관리경비가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일정 요율을 정기적으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관리업체가 다른 거예요, 전부 같은 거예요?

항목별로 다 다르게 돼 있는데 요율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그리고 DB하고 그 적용하는 편성지침의 기준이 각기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율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 요율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예컨대 행정전산망 따로 시·도 백업서버 따로,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나요?

예.

그러면 연간 계약합니까? 장기계약을 합니까?

연간으로,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회계연도에 따라서?

예.

내년도 관리업체가 다 선정되어 있나요?12월이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시죠? 12월 중순이 되어 가는데. 1월 1일부터 관리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달 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하게 됩니다.

방식은요? 수의계약하겠네요?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요율보다 낮게 경쟁계약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밑에 1.1이 곱해지는 건 뭐예요?

부가세 10% 적용한 것입니다.

다른 데는 부가세가 안 붙나요?그 위에는요?

1.1이 곱해진 것은 원가에 부가세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1.1이 곱해지지 않은 것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상이하게 접근을 하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스템별로 그렇게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것이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예.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가세를 안 내고 발주를 합니까?

원래 원가에 부가세가 포함된 단가가 있고 포함되지 않은 단가가 있어서 달리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가세는 다 내야 되는데 원가에 기 포함돼 있는 것이 있고 안 돼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산출근거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거 같네요.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 관한 서류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요, 140쪽 이하, 저소득층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지원사업 부담금 이건 시·군에 내려 보내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 주는 게 아니고 2청사에 있는 정보통신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정통부 쪽 낸다는 뜻이네요?

예.

그다음에 정보화마을조성 도비부담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은 시·군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관련 사업을 137쪽 보면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도가 직접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가 꼭 해야되는 사업인가요? 시·군에 부담금을 내려 보내주고 도는 기본적인 기반구축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도 예산서에 무슨 몽골 텐트를 300만원 주고 임대해 가지고 도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이것은 지난번에 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가봤어요.

서신동에서 행사를 해서 저희들이 정보화 마을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국에도 알리고 또 정보화마을 홍보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보다도 올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에서도…….

그 사업의 필요성에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관을 어차피 시·군별로 정보화마을을 선정하고 도는 교육이라든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굳이 이런 단위사업을 직접 도가 주최·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위원님하고 동감을 했습니다. 도는 기획이나 그런 업무를 하고 집행적인 일을 하는 것은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것은 저도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처음에 저도 똑같이 의문을 가지고 봤는데 시·군에서 하기에는 인원이 적고 또 서로 벤치마킹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전라북도 전체 시·군을 하면 규모의 경제도 되고 서로 벤치마킹도 되고 또 교육시키려면 일정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시·군의 몇 명 가지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누리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보니까 그럴 필요성도 있고요.

단점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행사지원비가 2,800만원 쭉 산출근거를 쓰셨는데 이게 예산서 작성 기술상 50만원 짜리 꼭지도 있고 그런데 이런 세부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되는가요?

위원님들이 양해만 해주신다면…….

한 페이지씩 차지해 가지고 말이죠.

될 수 있으면 상세하게 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만 해주시면 대개 정보화 세미나 전시회 얼마,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친절하게 부기를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정리 제고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