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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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5년도세입 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5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도민을 위한 보건환경 연구사업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경 및 2005년도 예산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평소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서및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소관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강신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2005년도 세입예산을 보니까 경상적세외수입에서 8억1,841만1천원인데 여기 보면 미생물검사를 포함해서 폐기물분석검사라고 해서 수수료가 약 8억원 정도 수입으로 했는데 다른 기관보다 자체수입 올린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 국고보조금사업은 7,850만원인데 세출에서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질량분석기 체크로마토그라피 등 6종 해서 3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의 기존장비는 도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하도록 해서 보조가 안 되고 있고요, 국가에서 우리한테 위임한다든가 또 보조금 줘서 하는 다른 사업은 일부 장비도 사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의료원 같은 경우,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에 장비구입하는데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받던데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장비가 3억원이나 되는데 국고보조가 하나도 없이 자체 해결을 한다는 것은 원장 이하 직원들의 활동이 부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국적으로 같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전국적으로 다 협의해 가지고 받아낼 수 있도록 해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때마다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가 8억원 정도 되는데, 전체 세출예산이 41억원 정도 되는데 수입이 8억원 정도 되니까 8억원이라는 수수료를 활동을 잘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수수료수입관계는 저희들도 신경을 각 과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자꾸 넘어오기 때문에 민간인을 상대해서 수수료 받고 검사해 주는 업무는 자꾸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연구소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연구ㆍ실험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더 가서 할 것으로 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물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관에서 의뢰하거나 이런 조사연구사업 쪽으로 앞으로 저희들의 방향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의뢰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해서 수입을 올리는 그런 것은 못 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수수료도 있습니다마는 도나 시ㆍ군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식품검사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저희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은 정부의 방침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공공기관이니까 돈을 자꾸 벌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데 일단은 보건환경연구원이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3억원이나 들어가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순수한 도비로만 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국가에 활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유를 대고 해서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장비를 구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요,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1,100만원이 세워졌네요.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정도관리유지비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요? 480쪽.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정도관리유지비는 2004년도까지는 환경보건국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환경보건국에서 각 시ㆍ군에 이전해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저희 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저희한테 넘어 온 것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환경보건국 예산이 이 쪽으로 넘어 왔고만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ㆍ군 예산으로 하지 않고 도 예산으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도에서 주고 시ㆍ군에서도 50%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50%, 시ㆍ군에서 50%.

석규

황석규위원

시ㆍ군별로 운영을 한다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물품을 많이 구입을 하는데 며칠 전에도 부연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미심쩍어서 그러는데, 제가 저번에 지적한 것을 속기록을 한번 봤어요. 조달청으로 물품을 보내는 것을 조달청에서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하냐고 물어 봤더니 거의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그래서 서류를 자료로 좀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그때도 부연설명 들을 때 그 이야기를 짚으니까 그것은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국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는가 해서 한번 속기록을 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질의를 했고만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조달청에서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하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맞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부다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서류로 못 받았고 그 이야기는 물품구매하는데 있어서 원칙을 잘 정해서 어떤 것이 환경연구원에 좋은 것인지 다시 보시고, 그 서류를 지금까지 안 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주시고, 조달청에서 전부다 공개경쟁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부분을 .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가 조달청에 계속 더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것을 계속요구를…….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조달청에 저희가 자료협조 요구를 계속해서 얻어 보도록…….

석규

황석규위원

자료요구를 했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전화로 했는데요.

석규

황석규위원

전화상으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사람이 가든지 해서 협조요구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전화상으로라도 한 것이에요, 안 한 것이에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무슨 과로 했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외자구매과요.

석규

황석규위원

구매과 누구한테 했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외자구매과 박만철 씨한테요.

석규

황석규위원

그런데 자료를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전화상으로라도 요구를 하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팩스로라도 줄 수 있는 사안인데 하여튼 올해에 물품구매하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미리 잘 계획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설명서 자료들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제2차 추경예산안하고 2005년도 예산안하고 봤을 때 전체적인 폼은 같은데 제가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총 금액은 맞는데, 일단 한번 봐 주세요. 1쪽하고 3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2004년도 추경예산액하고 맞지가 않아요. 총액은 43억1천만원으로 맞아요. 맞는데 뒤에 보면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예산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맞는 것이라고는 총계하고 자체사업 5억9,218만7천원 이것은 맞는데, 보조사업 숫자도 안 맞고 사업예산도 맞지 않고 인건비, 경상적경비는 전혀 틀리고 이유가 뭐예요? 맞아야 되잖아요, 총계가 맞으니까. 알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총계는 맞춰 놨는데 다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보려다가 헷갈려가지고 못 봤어요. 원장님 그러시죠, 맞죠? 확인해 보시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왜 안 맞는 거예요? 똑같이 되어 있고 총계는 맞는데.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것이 안 맞으니까 2005년도 예산심사를 할 수가 있어야지요. 전혀 안 맞아요.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새로 Top-Down제 하면서 옛날에는 인건비 같은 것이 보조인부임은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인건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꿔진 거예요. 답변을 해 주셔야죠. 행정 하시는 분이 그것 모릅니까? 예산과목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보조사업으로 하던 것을 인건비로 다 들어가잖아요. 일시사역인부임이나 이런 것들이 보조사업으로 됐는데 인건비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몰라요?

병윤

김병윤위원

통계를 어떻게 맞췄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보고 연구를 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통계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총액은 맞는데…….

병윤

김병윤위원

총액만 맞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경상예산비에서 틀린 이유는요.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경상적경비에서 많이 틀리고 인건비에서 틀리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내역이 내년 예산부터는 일시사역인부임의 편성이 바뀌어졌습니다. 변해서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총액은 맞습니다마는 목 변경이 많이 됐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왜 그래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예산편성지침하고 금년 예산편성지침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내부에서 목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 잔액이 1천원이 발생을 해서 추경에서 삭감을 했죠? 일용인부임이 원래 기정예산이 2,572만원에서 1천만원을 삭감해서 1,572만원으로 세웠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 다시 2,491만1천원으로 예산을 산정을 해 놨는데 또 내년 추경에 삭감사유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인원이 늘어났어요, 뭐예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일용인부임의 퇴직금은 매년 일단 세워놓고 퇴직이 없으면 삭감을 합니다. 일용인부임들은 언제 퇴직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퇴직금은 세워 놨다가 연말에 가서 다시 추경 때 삭감한다든가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매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일용인부임이 언제 퇴직할지 모르니까 퇴직금을 산정을 해 놓아야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대충 뭐 평균적으로 있을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 말씀하실 때 3년 평균을 낸다든가 보통 그렇게 했잖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퇴직금문제는 매년 세워놓고 대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산서 478쪽, 표본감시사업배지, 시약 및 초자구입이 검사가 늘어날 텐데 작년보다 2,4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한 50%를 지방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다 다시 국비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올 사업인데 중간에 요구를 해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족하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국고보조요청을 다시 해야죠.

병윤

김병윤위원

올해에 6,400만원이었는데 남은 금액이 있어요, 아니면 6,400만원을 다 썼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병윤

김병윤위원

거의 다 썼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불 보듯 뻔하죠. 더 늘어날 텐데, 모자란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국고보조가 그렇게 줄었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국고보조를 우리가 신청을 조금한 것인지, 삭감하고 내려온 것인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가 각 시ㆍ도별로 사업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올 2004년도에도 원래…….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때는 3,200만원이 배정이 되었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질병이라는 게, 우리가 표본감시사업이 더 늘어날 텐데 줄어들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중간에 국고 받아서 하는 게 쉽겠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사업계획 자체가 중앙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나중에 추경에서 확보를 한다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다음에 대기측정망 전자시스템이 환경보건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내년부터 넘어오는 겁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005년도부터 넘어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전자시스템실을 어디에 설치할 생각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층에.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지금 환경보건국에서는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2청사 내에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메인시스템이나 운영실 설치 영상시스템이나 그런 기자재를 재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전체 새로 해야 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보건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장비들은 그대로 환경보건국에서 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대로 환경보건국에서 쓴다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그것은 배출업소의 TMS 장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저희는 별도로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같은 장비를 가지고 이중투자가 되는 형태가 되어 버리네요. 업무만 이관해 주고 장비는 이관을 안 해 주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측정망 운영에 관한 업무는 저희 연구원으로 이관이 되지만 그 외에 다른 배출업소에 TMS 장착이라든가 하는 업무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환경보건국에도 그대로 두고 따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를 해야 된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대기측정에 관한 대기오염도 분석부분을 환경보건국에서도 계속한다는 말씀이시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관돼도 하느냐 이 말이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중적으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는데 환경보건국 예산심사때 질의를 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예산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이 몇 명이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67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67명이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을 분류를 해보면 연구관이 몇 명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관이 8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구관 8명, 연구사? 그 정도는 안 보고 하셔도 되잖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가 43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구사 43명, 그 다음에 행정직 5명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 5급이 1명, 행정 6급이 2명…….

희수

김희수위원

행정 7급 1명, 8급 1명?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 7급이 1명, 8급이 1명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기능직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기능직이 모두 11명인데요, 8등급이 4명, 9등급이 3명, 10등급이 4명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서 67명으로 되어 있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청원경찰이 3명?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외에 청원경찰이 3명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명이 있고, 청소원이 1명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용직 청소원이 1명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건비를 쭉 보니까 그 현황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산 첨부서류를 보니까 6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466쪽에 보면 인건비가 기본급이 6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여기 보면 연구관이 8명, 연구사가 4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1명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예산서 첨부서류에는 67명으로 되고 있고 연구원의 기본급은 68명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연구사가 정원이 43명인데 여기는 44명으로 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연구사 중에 환경연구사 한 사람이 지금 미국에 유학 중입니다. 그래서 정원 외에 그 사람 대신에 한 명을 더 채용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유학 간 사람은 휴직처리가 돼서 지금 현재 50%를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한 명을 더 충원했기 때문에 인원수는 4명으로 1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4명으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은 67명인데 한 명은 유학 가 있고 한 명은 대체를 했다 이 말인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1년 이상 해외로 공부하러 갔을 때에는 별도 정원으로 승인을 받아서 한 사람을 그 사람 대신에 채용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유학 간 사람은 반절만 줍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반절만 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44명분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4명으로 하고 호봉기준은 여기에는 18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18호봉은 평균호봉인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의 평균호봉으로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7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는 직급보조비는 67명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관 4급 1명, 연구관 5급 6명해서 쭉 되어 있는데 연구사는 43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행정직이 직급보조비에는 7급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건비에는 7급이 1명인데 7급이 2명으로 되어 있고 8급은 제로로 되어 있어요. 왜 여기에는 7급을 2명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보조금이 똑 같아서 그렇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당초 연구원에 7급 1명, 8급 1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게 행정직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으로 8급으로 온 경리계에 근무하는 '김갑수'라는 행정 8급이 7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7급으로 승진을 했으면 봉급도 7급으로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직급보조비는 행정 7급으로 해서 2명을 직급보조비를 세운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승진을 했으면 직급보조비를 주는데 봉급은 또 8급으로 나가잖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봉급도 7급으로 나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66쪽에 보면 행정 8급이 1명이 있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봉급은 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정원대로 해서 했습니다. 8급으로 하나 7급으로 하나 큰 차질이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요? 봉급에는 차질이 없고만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직급보조비는 바로 차질이…….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직급보조비가 7급이나 8급이나 14만원으로 똑같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 틀리지.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

희수

김희수위원

하여튼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직급보조비도 기능 7급이 봉급 산출할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476쪽에는 기능 7급 2명이 직급보조비로 나타나요. 7급은 14만원씩 주고 8급은 10만5천원을 주는데 봉급에는 7급이 없거든요. 그런데 직급보조비에는 2명이 또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6급이 봉급 때는 4명인데 직급보조비에는 5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봉급 때는 9급이 3명이었는데 직급보조비 때는 1명으로 줄고 10급도 마찬가지입니다. 4명에서 3명으로 줄고, 이것이 어떤 조화속인지 한번 답변 해 주시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476쪽의 직급보조비와 466쪽의 기본급 차이는 기본급 봉급은 정원 기준으로 해서 쭉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76쪽의 직급보조비는 현원 기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직급보조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 7급은 14만원이지만 행정 8급은 10만5천원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원 위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본급은 정원으로 계상을 하고 직급보조비나 기타 수당들은 현원으로 계상을 하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원칙적으로는 맞아야겠지만 정원에 맞추다 보니까 구조가 이중적으로 되어 있네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475쪽하고 474쪽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그래서 총액예산으로 해서 세목을 쭉 부기를 하셨습니다.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공공요금 쭉 여러 항목을 부기를 해 놓으셨는데 475쪽을 보면 여비에서는 총액예산으로 9,700만원을 세우셨는데 거기에는 항목이나 과별로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총액 예산인데 하나는 항목을 다 해 놓으시고 여비는 항목을 안 해놓으신 사유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운영비의 총액예산, 그리고 국내여비의 총액예산인데 국내여비는 부기가 없고 일반운영비에만 부기가 되어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원래 총액예산이라는 것은 부기를 안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은 과가 현재 7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직제상의 과는 총무과 하나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과가 아니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고요, 총액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예산이 좀 큰 것 2,400만원 정도 900만원 이렇게 큰 조목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위주로 저희가 부기를 해서 설명을 곁들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468쪽에 보면 자녀학비수당이 67명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가르치는 학비에 대한 수당이죠, 이게? 그러면 이것이 67명 전원이 해당이 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정원대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정원에 대한 중학교는 0. 19%, 고등학교는 0. 16% 이 비율대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예산편성지침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정원에서 정해진 비율대로 하는데 대상이 67명 전원이냐 이거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0. 19%.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에 대한 0. 19%인데 67명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67명 중에 중학생을 가진 직원에만 주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급하는 것은 중학생 자녀를 가진 직원만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편성자체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기준은 알겠습니다마는 중학생 자녀를 가진 직원에 한해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중학생 자녀를 가진 직원에 한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인 데 해당 자녀를 가진 직원에만 준다 이거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470쪽에, 정원이 67명이고 현원도 67명이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현원은 65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현원이 65명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교통보조비 같은 것도 대상이 연구사 43명을 포함해서 전체인원 다 되어 있어요. 현원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정원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이런 것도 기준이 안 맞더라고요. 청원경찰까지 71명분인 것 같은데…….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정액급식비는 청원경찰 3명하고 일용인부임까지 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일단 전체를 다 놓고 예산을 세웁니까?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비를 전체 정원을 67명으로 놓고 67명 플러스 청원경찰 3명해서 전체를 놓고 일단 산출기초를 세우신 것인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나중에 결산할 때 처리를 하시는 거고만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에 정리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현원, 정원 개념이 좀 항목별로 다 틀리게 계산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것인데 나중에 결산할 때 일단 예산을 그렇게 산출해 놓고 결산할 때 맞춘다 이 말이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리는 그때…….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시험연구비를 3억3,6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전주 산업단지 악취물질에 관한 연구, 이것을 처음 하시는 거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어떤 취지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난분해성 폐수처리공법은 지난번부터 해 왔던 거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전주산업단지 악취물질에 대한 원인,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감할 수 있는가, 정화대책을 저희가 세우기 위해서 연구비를 편성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김 위원님께서 특히 음식물쓰레기 쪽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주산업단지에 부기는 현재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연구사업 추진은 전주산업단지보다는 우선 시급한 공공기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확정해서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울 당시에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악취물질을 한번 해보자' 해서 600만원을 우선 편성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예년에 비해서 연구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맞춰서 악취측정장비도 들어왔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증액편성돼서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생물테러사업 관련해서 운영비, 시약ㆍ초자구입비가 국비가 50% 세워져서 도비도 세워지는 과정은 알겠는데 현재 탄저균에 대한 위험 요소가 계속 잔존해 있다 라고 정부에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이 내려옵니다마는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탄저균에 대한 것은 미국 일부에서 일어났었고 그 이후로는 어떤 조짐도 없었는데 오히려 탄저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번 마련하니까 그냥 들어가는 소모성 사업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연구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당초 목적대로 탄저균 위주로 한다면 이 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밀폐성이 아주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해서 에이즈라든가 바이러스 등 전파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이 실험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도 사실은 탄저균과는 다르더라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민아

김민아위원

활용을 다른 쪽으로 해서 더 긍정적으로 쓰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저균 관련해서 진단시약이나 초자 같은 것은 큰 액수가 아닌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구입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외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OD분해기 관련해서요, COD분해기가 원래 없었는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COD분해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산 지가 오래돼서 노후되었고 오래된 항온수조를 이용해서 썼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이것을 산다면 한번에 많은 양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체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수질오염분석 관련해서 다양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COD, BOD, 부유물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실 것이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중금속 관련해서도 다 있으시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다른 부분에서 노후된 것은 없으시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드리는 건데요, 탄화수소검사장비라고 했는데 대기환경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탄화수소만 가스분석기를 구입하는 것은COD분해기 구입하는 것처럼 낡았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러 항목 중에 탄화수소에 유난히 관심을 두고 유해 물질이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아 위원님 질의말씀 중에서 가스분석기 이것은 어떤 장비냐고 물으셨는데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자동차정비공장, 제조공장에서 나오는 도장시설에서 나오는 유기용제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탄화수소 이것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가스분석기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장시설의 배출허용기준 항목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다면 이 가스분석기는 각 작업현장을 다니게 되는 것인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가스분석기는 우리 연구사가 직접 휴대하고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래서 직접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 산업단지 악취 및 VOC관련해서 정부환경기술개발센터와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고 기초자료 조사는 서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역센터에서 발간한 논문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분석중인데요, 분석내용을 우선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제안서를 자료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겹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료 및 현지방문을 통한 산단특성 악취 및 VOC의 발생원 조사, 산단에 대한 예상악취 및 VOC 배출량 조사, 물론 이것이 전주, 익산이 했었고 이번에 군산하고 완주가 새로 추가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주 VOC에 관련해서 모니터링하고 실태조사하고 이런 것이 이미 3년이 지났는데 조사내용에서 사업계획안 제안서를 보면 특별히 틀릴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저희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중복이 되지 않고 내년에는 우선 저희가 처음으로 악취장비도 들여오고 새로 시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해서 우선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하수처리종말처리장의 악취문제를 저희가 다룰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차라리 이렇게 같은 지역 내에서 연구사업의 중복이 있는지 좀더 살펴보셔서 많으면 재빨리 다른 항목으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년 초에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시에 확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금액 차이도 상당하네요. 우리 연구원에서 하면 600만원인데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하면 수천만원 단위가 넘어 갑니다. 이것도 의문이기는 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활용해서 하고 이 금액은 소모성 시약이나 기자재 물품구입비죠.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당부의 말씀은 요새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면서 연구ㆍ조사용역사업 등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것이 초창기라서 제대로 관리ㆍ감독 내지는 지도사업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러면서 자꾸 중복되는 연구과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특별한 관의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지만 전라북도 내에서 주요하게 환경문제로 되는 조사ㆍ연구사업, 기관이야 여러 가지일 수 있죠. 대학도 있고 환경기술개발센터도 있을 수 있는데, 환경보건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가 분들이 전북지역 내에서 환경과 관련한 연구ㆍ용역ㆍ개발ㆍ조사 사업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난상으로 연구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된 시험장비 구입에서 아직 보건환경연구원에 안 들어 온 장비가 있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악취 및 VOC검사용 크로마토그라피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언제쯤 들어올 예정이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12월 말까지는 들어 올 것으로 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악취문제는 관능법으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검사장비가 빨리 들어와서 활용해서 악취문제를 검사결과로 인해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들어왔으면 좋겠다 촉구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479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초저온 냉동고, 증류수제조기, Water bath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산장비이기 때문에 2005년도 전반기에 구입을 해서 검사하는 데는 특별한 지장이 없겠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문제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다음에 481쪽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6가지 장비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외국에서 들여오는 장비는 없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외국에서 들여오는 장비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있어요? 뭐가 있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맨 위에 질량분석기하고 가스분석기, 엘리자프로세서는 에이즈 검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세 장비가 지금 올해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게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올해 장비구입에서도 외자도입의 조달구입일이 9월달 정도로 했는데 좀더 전반기에 모든 것을 마쳐서 검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효소면역 측정장비구입에서 엘리자프로세서 이것은 에이즈 검사장비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세계적으로 계속 전염된 부분이 에이즈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 장비가 없어도 검진하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지 또 이 장비가 있어야 에이즈 검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가 있어서 쭉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라든가 홍역이라든가 바이러스성 진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1987년도에 구입한 장비로 굉장히 노후되어서 고장이 잦아서 부품교체를 하느라 검사기간도 지연되고 수리비 지출도 자꾸 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도 있기는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 장비는 에이즈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바이러스를 검사하는데 활용되는 장비고만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에이즈라는 병명을 숨기는 부분, 또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앞으로 이런 장비보유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춰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진국에도 에이즈 검사하는 장비가 많이 확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전라북도 내의 도민들의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는 선진대열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께 드리는 부분은 이 장비 외에 과연 있는지 없는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에이즈를 검사하는 장비가 엘리자프로세서 외에 더 새로운 것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여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입할 때는 중앙의 질병관리본부라든가 각 시ㆍ도의 최근에 구입한, 저희가 가서 정보수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최신 장비를 구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도 각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나름대로 검진사업을상당히 많이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에이즈 검진이라든가 검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선진국에서도 이 장비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들을 에이즈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또 구입해서라도 그런 검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는 이 장비가 꼭 필요해서 하지만 그 안에라도 다른 장비가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장비보강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질의하면서 여러 번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하고 환경보건국의 업무가 보편적으로 유사하거나 같은 업무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정책과, 보건위생과, 수질보전과 이 3개 과의 업무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국하고 관련 업무에 관해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혹시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이라든가 그 외에 폐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환경보건국 소관으로 저희에게 의뢰되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의뢰되는 것을 저희가 검사해 주고 결과를 그쪽에 보내주는 그런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환경보건국에서의 의뢰, 검사 주로 업무적인 협조관계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연구원과 환경보건국의 중점은 예방 아니겠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방이기 때문에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업무자체 또는 해당되는 장비 이런 것들도 연관성이 있고 해서 고급인력으로 구성된 연구원과 예방차원의 환경정책이나 도민건강 이런 측면에서의 연구 내지는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아직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사업조서를 보더라도 따지고 보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사업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예산서 475쪽을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는데 67명을 3만원씩 해서 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혹시 연구원 내에 공무원들 동호인 클럽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주요 목적이 취미클럽 활동이나 또는 체육대회, 불우공무원에 대한 지원, 생일기념품 이런 목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데 200만원 세운 것을 보면 그런 활동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또는 경제적인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공무원의 사기는 또한 반대급부를 생각해보면 하고자 하는 업무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측면에서는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세운 금액이 200만원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대로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더 되기는 어렵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딱 이 정도입니까, 세울 수 있는 예산이?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직원 정원이 더 많은 부서는 1인당 5만원 정도 되는 곳도 있고 부서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실질적으로는 근무여건상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예산서를 보고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쪽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예산이 2억7,4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환경부에서 산업단지의 환경관리업무가 이관된 것이 언제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2002년도 10월경에 이관 되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주로 삭감내역이 연구사에 관련된 것인데요, 그러면 연구사 3명 증원 승인 시점은 언제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2003년 2월 11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2003년 2월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벌써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연구사 3명을 증원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증원은 금년 7월달에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7월달에 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2억7,400만원은 이것에 대한 인건비 아니에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6개월간 3명에 대한 인건비.

황현

황현위원

3명은 7월달에 증원을 했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할게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환경보건국에도 근무하셨고 지금 원장으로 계시는데 업무적으로도 비슷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개인적으로 업무보다도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끼리 자주 만나고 업무 협조도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 오셔서 혹시 환경보건국과 미팅을 가졌던 일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공식적인 미팅은 없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산단 악취 이런 걸 연구한다든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악취를 연구한다든가 할 때는 사전에 서로 담당사무관, 담당자 전부 해서 제 방에서 서로 같이 토론도 하고 심사숙고를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업무가 특정한 업무가 주어질 때는 심도있게 하시겠죠. 그런데 작은 것이라도 예방측면에서 매월 정례적으로 간단하게 티타임을 한다든지 매주 그런다든지 정례적으로 미팅을 가질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좋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 환경보건국장과 제가 그 문제를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정례적으로 현안업무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정례적으로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477쪽 근무환경정비 우수 부서 시상이라고 올해 4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한번 설명을…….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부서가 현재 7개 부서가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 실내 환경정비를 내년부터 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거기에 따른 우수하고 잘한 곳에 대한 포상금으로써 4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수한 부서는 20만원, 하반기에 우수한 부서는 20만원 해서 40만원 정도로 저희가 시상금으로 편성을 해 봤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업무수행활동비가 4,020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과거에는 민원부서에 근무한다든가 하는 분들에 대한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쭉 섰었는데요, 내년에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1인당 5만원씩 해서 새로 신설된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금년도에도 있었는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목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세워졌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대민활동비가 민원부서 활동비 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에는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세워진 사항입니다. 내년도는 특정업무활동수행비로 해서 목이 나눠져서 세워졌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올해 쓰여진 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월급에 보태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특수한 지역, 한센지역이랄지 농촌에도 간이상수도가 없는 곳도 없고 들어간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제외한 나머지 전반적인 지역에 대해서 한번 급수용 물을 세균이나 이런 것을 파악할 용의는 없습니까? 간이상수도랄지, 저희 집도 농촌이어서 지하수를 팠거든요.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파서 먹지를 못해서 있다가 이번에 상수도를 놨는데, 그런 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급수관계를 전부 파악해서 검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개인이 판 우물이나 지하수는 개인이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자치단체에서 시설한 간이상수도에 대한 검사업무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외에 기타 개인들이 시설한 상수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샘플을 가져가지고 전라북도 전 지역의 주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세균검사를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업무가 많겠지만 우리 전라북도민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건강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수돗물에 대해서 한번 세균검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이쪽 집행부에서 의뢰를 해 주신다면 검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협조해서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 것이 있어서요,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유지비 이것도 올해 환경보건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어 오는 겁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도비 50% 말고 나머지 50%는 시ㆍ군…….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시ㆍ군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저희가 내시를 하면.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도비 50%, 시ㆍ군비 50% 해서 저희가 내시를 하면 시ㆍ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불만이 없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도비 부담을 50%를 해 주니까요, 자치단체에서도 다 부담을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 처리는 12월 9일에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환경보건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3. 환경보건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심사의건 4. 환경보건국소관2005년도세입 세출예산안심사의건 5.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환경보건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환경보건국소관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같은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도민을 위한 환경 및 보건사업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환경보건국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수 환경보건국장께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경 및 2005년도 예산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도 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보건국 소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는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알찬 예산집행을 통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쾌적한 환경보전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보건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및200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중앙의존재원의 보조사업이 전체예산의 95. 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1. 1%로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보건국소관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최수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사용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환경보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보건국소관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강신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편의상 2005년도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29쪽, 전북지역의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전북대 내에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푸른약속 전북21' 은 어디에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청사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푸른약속 전북21'에 1억원을 도비 지원하고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총 사업비가 10억원 지원하고 있는데 '푸른약속 전북21'하고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업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요, 틀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환경문제 공동으로 발굴해서 해결하고 이런 것은 보니까 다 같은 것 같은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전라북도의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고 '푸른약속 전북21'은 원래 이 사업은 유엔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그동안에는 환경문제를 정부가 단독으로 했는데 정부의 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ㆍ정부ㆍ산업체가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그 지역의 어떤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푸른약속 전북21'은 활동위주로 실제 환경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서 하는 것이고 기술개발센터는 주로 연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푸른약속 전북21'하고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실적을 2003년, 2004년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10억원이나 돈을 쓰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새만금 관련 환경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환경단체에 질질 끌려다니고 대응도 못하는 그런 데에 돈을 쓰면 무엇 합니까? 그리고 내가 보기는 이 두 단체는 통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두 단체의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단체의 휘하에 두든지 해야지 예산을 10억, 1억씩 이렇게 쓰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설치 근거는 차이가 있지만 업무내용을 봐서는 결국 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단체라 이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만금 환경문제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질질 끌려 다니는 것이 안타까워요. 10억원이라는 돈을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제가 보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실적을 주시고요, 두 단체의 업무내용을 보고 심층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의 연료비를 시내버스에 보조해 주고 있는데 전주시나 군산시, 익산시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확대할, 앞으로 계속해서 보조금 시ㆍ군 마찬가지로 줍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은 31쪽과 같은 맥락인데요, 우선 3개시만 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3개시만 우선 하자’하고 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우선 시내버스가 100대 이상인 시 지역만 하자.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는 100대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ㆍ군이고 필요한 사업으로 보니까 앞으로 한다면 보조가 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33쪽 폐비닐수거장려금 이것이 1억원쯤 되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 도비가 3억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체적으로 10억원 정도 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전체 시ㆍ군비까지…….

대식

하대식위원

폐비닐을 이런 돈 가지고 개발할 수 없습니까? 식용폐비닐 해가지고 썩는 비닐, 무공해 비닐을 개발할 수 없느냐는 거죠. 돈을 많이 쓰고 할 것이 아니라 뭔가 획기적인 연구를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게 가격이 비싸지면 농민들이 여러 가지 생산비 향상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그런 비닐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을 용역을 주든지 연구비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어요. 수집하면 돈을 돌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전주 자연생태환경관 설치사업이랄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랄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담호나 뜬봉샘 주변 금강개발 하는데 장수 동화댐 주변에 이런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장수에도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빠졌습니다. 36쪽, 금강발원 뜬봉샘 장수 수분리에다가…….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이 동화댐하고 연계가 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5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하고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하고 54쪽,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아까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관정을 파서 시골에서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각 마을지역에 관정을 많이 팠어요. 관정을 파거나 일반 자연 샘물을 먹는 시골이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마을 하수도를 포함해서 이런 간이급수시설을 전반적으로 물을 떠다가 수질을 검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며칠 전에 했어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은 일부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간이상수도만 했고 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은 개인이 관정을 파서 먹는 것도 있고 자연 샘물을 먹는 곳도 있는데 한번 전부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검사할 의향이 없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 답변은 수질보전과장으로 하여금…….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간이급수시설 관계는 시ㆍ군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농어촌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개발할 때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정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에 의뢰를 해 주시면 선별해서 할 수 있는데 아직 그것은 개발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시를 해서 물을 떠 오라든지 해 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 지난번에 간이상수도 했고 약수터도 제한적인 게 상당히 많아요. 지난번에 20군데 했잖아요. 다른 지역도 상당히 많다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개별적으로 관정을 파고 자연 급수를 해서 마시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55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략 범위가 어떻고,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일선 시ㆍ군의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개선과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2004년도 현황을 하나 해 주세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57쪽,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원, 이것은 전북대학교병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를 들어서 대형 항공기 사건이 난다든가 대형 버스가 추락해서 몇 십명이 한꺼번에 다친다든지 할 때를 대비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2003년도, 2004년도 실적을 부탁드립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원하고 유사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장비나 인력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5억원이나 들어가고 응급정보센터에도 3∼4억원 기금을 쓰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유사한 것도 있고 한데 한번 통합해서 같이 응급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통합하는 방법이 없는지 구상해 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여기의 응급의료센터는 저희가 권역 하나하고 지역 4개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밤에 응급환자가 났다든가 이럴 때 응급의료센터에 오는 것이고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사고가 났을 때 24시간 대기하면서 모든 장비가 항상 출발할 정도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사고가 자주 안 나거든요. 그리고 현재 응급의료정보센터는 .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늘 있는 것이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늘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각 병원에서 응급실 해가지고 공중보건의도 배치해 주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예산지원을 하면서 적절하게 쓰여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두 가지 기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앞에 응급의료정보센터는 국가적인 큰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61쪽,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대개 보면 사업이 예산도 많이 섰는데 의료수의 30%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건위생 계통에서 전부 이런 데에만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생계곤란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만 주로 업무를 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모든 업무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맞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최소한도 70%는 내버려 둬 버리고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 무료 암검진하고 건강검진을 건강관리공단에서 무료로 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암검진하고 건강검진, 두 가지 문제로 5분 발언을 했는데 답변도 제대로 언제 하겠다고 안 받았어요. 다만 한 가지 지난번에 각 지역의 건강카드에 건강검진 기록을 한다고 했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까지도 확대해서, 전라북도 도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를 하셔서 전원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71쪽, 정신보건센터 문제인데 현재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정신보건센터는 모델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습니다. 모델형은 군산시 보건소에서 군산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2억7,7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 남원, 김제, 부안에 기본형 형태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정신보건문제는 사실 가정으로 봐서는 병이 잘 안 낫거든요. 죽을 때까지 약을 타먹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가정에 상당히 출혈이 많아요. 각 병원에도 정신과가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병을 진료하고 정신보건센터처럼 아주 큰 전라북도에서 수양할 만한 그런 곳을 만들어서 국가나 도에서 직접 이런 곳을 관장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많이 따지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 200만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똑같다 이거죠. 어느 지역은 이런 것이 있고 어느 지역은 없고 해서 지역적인 차별화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체계적이고 병이 나아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연구해서 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 병도 빨리 나아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로 바꾸어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가정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는 환자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각 정신병원 의료실태를 전부 분석을 해서 가정의 고통과 실제 또 그런 사람들이 나아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한번 경치 좋고 질 좋고 하는 환경도 만들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라북도 내의 전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돼요. 한번 검토하셔서 어느 지역 불균형으로 해 가지고 차별을 하지 말고 전체 도민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위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신대로 사실 정신질환자가 우리 도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전체 도민의 약 2. 7%, 그래서 5만4천여명이 정신질환을 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모델형과 기본형의 정신보건센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용해야 할 환자가 아니고 비교적 증상은 경미하면서 이런 질환을 앓고 가정환경이라든가 요즘 같으면 직장을 잃었다거나 이혼을 했다거나 이러한 주위 환경에 의해서 정신질환을 앓는 경미한 사람에 대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교적 가벼운 환자를 관리하는…….

대식

하대식위원

사회로 환원을 하는데 중간역할을 하는 마지막 단계인데 환자의 예방에서부터 발생, 치료해서 그 단계까지 와 가지고 사회에 복귀하는 단계까지를 가정에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국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로 해 보라는 얘기예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님, 오늘 예산심사한 것이 바로 일반 도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가요? 예산심사한 것이 오늘 바로 일반 도민들한테 공개가 되냐고요.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완전 100%는 아니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석규

황석규위원

아, 매스컴을 통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것도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로 도민들한테 바로 공개가 되었는가요, 내용 자체가? 정식적으로 도에서 공개를 했느냐고요. 우리 인터넷에 올려서 공개를 했느냐고요.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인터넷에는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이 말을 묻는 이유는 제가 도의원이 돼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고 왔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계속 전화가 오고 주민들한테 엄청난 전화를 받았어요. 앞으로 의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소리도 전화상으로 들었는데 제가 속기록을 오늘 나와서 봤어요. 저번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이 문제가 되었는가. 그런데 전북의제에 대해서 하대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다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없애는 것이 낫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예산 더 넣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 '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주민들한테 협박전화까지 온다 라고 보면 저는 이것이 공개가 돼서 그렇게 했는가보다 했는데, 거꾸로 이렇게 의원한테 전화가 온다 라고 보면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게 주민들이……. 그날도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전북의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학교 숲 가꾸기를 하나하고 평화동 생태호수 살리기 그 사업을 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님, "생태"의 뜻이 뭐예요?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보전하는 것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자연은 뜻이 무엇입니까?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자연은 현시점이라고 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앞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국어사전을 좀 찾아보고 본인의 업무가맡은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지금 '생태호수 살리기 운동'을 했는데 지피식물 몇 포기를 꽂는 것이 생태호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또 자연적으로 물을 유입을 시켜서 순환을 시켜서 거기서 자연 그대로 있는 생물이나 식물들이 인간의 손을 안 거치고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생태호수 살리기'인데 이것을 정치적인 행사로 인용을 하고 거창한 구호를 내세워서 생태와 자연을 빙자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우선 급선무가 무엇이냐,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그 썩은 물을 먼저 순환을 시켜주려면 지하수를 개발하든 다른 데에서 자연수를 유입을 시켜서 물부터 살려놓고 그다음에 지피식물이나 자연식물, 우리 고유수종을 심었을 때 그것도 심어놓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거기에 푯말을 써서 학명이나 원산지나 언제 꽃이 피고 언제 지고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써서 교육차원에서도 쓸 수 있게 했을 때 이게 정말 남는 사업이지, 그리고 '학교 숲 가꾸기'도 말이 '학교 숲 가꾸기'면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전북 도청에서 합니까? 그리고 '학교 숲 가꾸기'도 하려면 나무 몇 포기를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는 의도대로 산에 야생화들이 많은데 지금 '학교 숲 가꾸기'하고 담장도 헐고 폭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교육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생화를 심더라도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교육차원에서 심어야 되고 또 몇 가지 품종을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야생화가 몇 백 몇 천 종류가 있는데 사진이라도 제대로 찍어서 크게 확대해서 걸어서 복도에 쭉 걸어놓고 학생들이 '이게 할미꽃이다, 이게 도라지꽃이다' 그런 것을 우선 볼 수 있게끔 하고 체험은 산에 가서 하든 학습장을 만들든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라는 얘기지, 제가 언제 평화동 생태호수 살리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와서 얘기를 하고 항의를 받고 그랬는데 제가 전북의제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전북의제에서 누가 전화가 와 가지고, 그 자료를 무엇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까? 이것 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저보고 의원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제가 그것도 실무자에게 전화를 해서 몇 가지 사항을 주문을 해서 물어 봤는데 바로 그 자료를 왜 요구를 했냐고 물으면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최수 국장님?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도 황 위원님이 감사 때 평화동 생태 숲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언급한 것으로 기억을 못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속기록에 딱 한 마디가 나와 있어요. 숲 가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가 나와 있는데, 저는 좀전에도 전북 환경기술개발센터 예산이 10억원이고 기타가 3억5천만원인데, 기타의 3억5천만원은 무슨 돈인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일반 기업에서 자기들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환경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의뢰하는 돈입니다. 일종에 용역이죠.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산ㆍ학 협력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인가요,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산ㆍ학 협력하는데 도비를 1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1억원을 주는 것은 산ㆍ학 협력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기술지원센터는 크게 두 가지 일이 있거든요. 하나는 전북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서 해결방안을 찾자. 주로 학문적 접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회원사, 기업체, 환경관련 교수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단이 전라북도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취약한 사업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기술자를 둘 만한 여건이 없는 자금력이 영세한 사업체, 환경문제는 있지만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곳에 대해서 전문기술자를 파견해서 진단을 해 주고 이 기업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까지 진단해서 처방까지 해 주고 실제로 해결해 주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희 도는 그런 것을 하고 또 전라북도의 환경을 하다보면 전라북도에 이런 환경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 주시오 라고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경우 예를 들면 전주권 그린벨트가 해제됨에 따라서 과연 새만금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ㆍ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여기는 너무 좋은 문구만 써져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교과서 같이 지역환경 문제를 공동으로 발굴, 해결방안, 너무나 광범위해요. 이걸 사업을 좀 여기서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무슨 사업을 하고 앞으로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 '푸른약속 전북21' 의제실천 및 사무처 운영인데 지금 사무처 운영비면 사무처 운영비로 끝나고, '푸른약속 전북21' 의제실천, 무슨 의제를 실천하는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냥 우리가 행사성으로 해서 '만경강 둘러보고 왔다, 도보행진 했다'고 하면 이것을 행사비로만 지출을 해야지 이것을 의제실천이라고 행사하는데 있어가지고 의제실천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도민들을 선도한다든지 선도하는 목적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 입에서 그런 얘기는 안 나왔겠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전화가 온다고 보면 복잡하죠.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푸른약속 전북21'은 전북을 어떻게 푸르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도 배정을 하고 사업의 목적에 맞지도 않게 방방하게 제목만 크게 해서 1억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예 삭제를 하든가 사업목적에 맞게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둘 중에 하나로 해야지 선심성 예산이 나간다거나 타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거나 정부에서 이것을 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라는 법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부에서 정했다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강제지침 사항으로 내려왔다면 몰라도 내려왔다라고 보면 더더군다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1억원을 가지고는 어차피 선심성 예산이니까 차라리 사무처 운영만 할 것 같으면 사무처 운영비만 주고 명맥만 유지하게 할 것 같으면 14개 시ㆍ군에 비전제시를 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유도하고 그에 맞게 방향을 잡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겠고요,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이 있어요.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남원 지리산탐방안내소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인가요, 우리 도 소관인가요? 8천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예.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지리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탐방시설 1식해서 8천만원을 세운 것인데요, 이것은 처음 사업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남원 지리산탐방안내소, 순창 나눔의장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기초단체에서 하든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든가 해야지 왜 도에서 갑자기 올해 이 사업을 하죠?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 현안사업으로 올라간 사업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의원님들 현안사업으로 올라온 것이에요?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의원님들 현안사업으로 5가지가 올라온 사업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북면 매립장도 현안사업으로 올라온 것이에요?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예, 1억원 그것도 현안사업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도의원들 간 사업들?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443쪽, 예산서에 하수도 문제도 다 현안사업이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복지부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14개 시ㆍ군에 금연교실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금연실천율을 제고한다거나 흡연율 감소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각 시ㆍ군으로 기초단체에 예산을 내려 보내 주는 것이고만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14개 시ㆍ군에 같이 다 내려 보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리고 전북 암센터 건립은 도예산에 건축비로 되어 있는데 건축비로 못을 박아야 되는 것인가요? 60억원을 지원하는 것.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건축비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도비 60억원 지원하는 것 말이에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건축비로밖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고만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구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격상으로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장비는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비로 보면 맞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도에서 규정상 건축비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 업무가 현재 복지부에서 국립암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일부는 아마 장비지원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면 국비나 도비는 시설비, 말씀하신대로 건축비에만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자체에서는 장비는 갖추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니까 건축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규정으로 못이 박혀져 있느냐 아니면…….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아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런 규정이 없다면 뭣 때문에 과목을 굳이 건축비라고 지정을 해서, 건축비라고 보면 대학병원에서 건축만 해 놓고 자부담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전북대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건축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전북대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했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서 알아서 해 줘야지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판단해서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지, 건축비로 쓰던 의료장비구입비로 쓰던 다른 부분으로 쓰던 알아서 하게끔 해야지 건축비로 해서 건물만 덜렁 지어놓으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북대학교에서 돈을 투자를 안 했을 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규모가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규모대로 한다면 약 2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 그리고 나머지는 대학에서 분담하도록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에서도 의당히 보조비율에 맞춰서 예산투자 하는 것으로…….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건축비라는 것이 보조비율이 그렇게 나와 있냐는 얘기지요. 안 나와 있다면…….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보조비율은 나와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과목이 꼭 건축비로 나와 있냐는 말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자본보조금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건축비로만 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건축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면 못을 박아서 과목을 정할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래서 건립이니까 건립 속에는 꼭 건축물만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해석이 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건축비라고 못이 박혀져 있고 내적인 서류에는 건축비라고 못이 박혀져 있을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온 자료에 보면 건축비로 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 과목을 바꿀 수 있나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럼요. 과목 이름을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놓고 그 돈으로 장비를 사거나 건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200억원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중에 건축비 122억원 장비구입이 78억원인데 건축비를 줄이고 장비를 늘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것을 하고 있는 전북대에서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건축만 쓴다 이건 아니에요.

석규

황석규위원

건립하면 보통 무슨 시설을 완성하는데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립하면 건축물을 완성하는데 만 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체 이 사업 자체를 건축도 짓고 장비도 갖추는, 사업 전체이름을 전북 암센터건립사업이라고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있는 것이지 꼭 이것을 건물 짓는 데만 쓰는 것이다 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어요.

석규

황석규위원

이제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좋은 취지의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은 내적으로 서로 간에 이해 다툼이 있고 복잡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정을 하지 말고 건립해 놓고 건축 플러스 장비, 약품 등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알아서 융통성 있게 하게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과목을 거기 지원할 때도 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대학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올 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방문보건사업 장비 및 간호용품 지원, 또 보건시설 확충사업…….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몇 쪽이죠?

석규

황석규위원

457쪽. 도민건강증진사업인데 보건시설 확충사업은 없는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먼저 말씀하신 방문보건사업 장비는 일선 시ㆍ군에서 우리 보건요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하는 보건사업입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간호용품이라든가 기자재를 신청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보건시설 확충사업은 조금 전에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완주군 지역의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올라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환경보건이라는 것이 사업으로 말하자면 제 일선사업이나 똑같은 것인데 어려움이 많고 힘들죠. 처음에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방향이 엉뚱한 데로 나가서 그런 행동이 보여 지고 거꾸로 의원들한테 위협적인 전화가 오고 한다고 보면 집행부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 간단히 언급을 하셨는데 징수교부금수입이 8억2,215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몇 쪽이죠?

병윤

김병윤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쪽, 세입예산의 징수교부금수입 감액 부분.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여러 사업이 합쳐서 8억4,584만6천원인데요.

병윤

김병윤위원

감액부분이, 증액된 것도 있으니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증액된 것도 있고 하니까요. 배출부과금이라고 해서 4,6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배출부과금을 면제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지금까지는 받았는데 하수처리장을 공단에서 설치ㆍ운영하게 되면 공장으로부터 받는 배출부과금을 면제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4,600만원이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배출부과금은 받는다는 말인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죠, 공단 개별사업장에서 받는데 공단에서 하수처리장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면 각각의 공장에서 받는 부과금을 받는 것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가 받는 것은 면제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이 말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4억원을 더 징수했는데 이것은 경유차가 환경개선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증대했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이 12억3,993만6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당초에는 일괄적으로 당해연도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됐어요? 2004년도 처음 시행한 것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작년도.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저희는 일괄로 내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 업체는 "3년으로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3년으로 분할해서 내겠습니다. " 해 가지고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도 분할해서 냈을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세입추계를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분할상환의 이자가 있습니까? 그냥 원금상환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자가 없으면 당연히 한꺼번에 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분명히 분할상환하려고 할 텐데 그 정도는 세입추계에서 잡아 줘야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005년도 세입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먹는샘물부담금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것은 판매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한 병당 얼마씩 저희가 징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판매량이 적어지니까 그에 따라서 교부금도 줄어들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징수를 해서 일정 부분은 세출로 잡아서 환경부에 줍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부는 도에서 가지고 일부는 시ㆍ군에서 가지고 일부는 환경부에 주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몫도 줄어드는 것이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요, 금년도에만.

병윤

김병윤위원

금년도에 갑자기 줄어든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연도별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에서 8억5천만원 세입이 감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농어촌의료개선 서비스 사업에서 그 중에 지방교부세로 오는 것이 1/3로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것은 보통 어디에다 써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농촌의 보건지소 신축하는데 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장비가 아니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장비도 하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장비도 하고 건축도 하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세입은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심사 때 활용을 할 수 있게요. 그다음에 예산서 119쪽.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일반예산이요?

병윤

김병윤위원

추경예산만 지금 할 거예요. 나눔장터 생활문화정착 특별지원금이 뭐예요? 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총 예산이 9억5,393만1천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중고품이라든가 매매, 교환하면서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병윤

김병윤위원

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것에 대해서 2003년도에 한 것을 2004년도에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잘 된 4개 시ㆍ군에 대해서 1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4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전주, 김제, 남원, 무주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것이 정기적이고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도 아직 평가를 안 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차피 지원금 자체가 국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 4천만원은 작년도의 우수한 시ㆍ군은 내려 보내줄 것이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 올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만약에 2005년이 되려면 며칠 남았고 또 환경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한다고 하면 그때 내년 예산에는 아마 이런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처음으로 했다는데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돼서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없고 단년으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금년도 한 것이 내년 예산에 서서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추경 때 온다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아직은 환경부에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아직 평가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124쪽,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요. 1억1,970만원에서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의 1개 군이 어디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부안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부안 7개소에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장수하고 무주가 있어서 10개소가 추가됨에 따라서…….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비가 늦게 내려온 거예요? 국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추경 후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5월달에.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설치지원사업 2차 추경 전에 시ㆍ군에 어느 정도 다 지출은 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추경 전에 수립해서 추경 전으로 처리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사용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추경 끝나고 한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늦게 해도 별 지장이 없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별수 없이 사업은 내년으로 넘어 가야죠. 원래 확정이 늦어지니까요. 오수처리시설사업은 사실은…….

병윤

김병윤위원

매년 그래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 사업은 사실 주민들이 신청을 잘 하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디든 신청만 하면 주는 사업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숙박업소나 이런 쪽에 정화조를 설치해 주는 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자기 돈도 들어가기 때문에 잘 신청을 않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이것은 홍보를 하고 독려를 해서라도 바꾸어야 되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죠.

병윤

김병윤위원

3개 시ㆍ군만 했다는데 앞에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 보완차원이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교환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숙박시설이나 그런 쪽.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재는 신축이나 개축할 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윤

김병윤위원

의무사항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병윤

김병윤위원

의무사항은 아니라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신축할 때는 의무사항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자부담이 20%?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형 여관업, 식품 접객업소, 목욕탕, 종교시설 이런 쪽이잖아요. 홍보를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원래 계획했던 예산보다 50% 이상이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농어촌특별세 세입부족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세입이 그 정도로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마 농어촌특별세,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정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처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가내시나…….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가내시는 받고 금년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세웠을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른 시ㆍ도도 이렇게 똑 같이 대폭삭감이, 이런 율대로 된 거예요, 우리 전북만 특별히 많이 삭감된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125쪽, 병원선 선박비 6,500만원은 병원선 운영을 안 해서 남은 돈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병원선 순회 진료 약품비가 2,200만원으로 66%나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많이 다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병원선을 운영을 안 했더라도 다른 것으로 해서 도서 주민들에 대한 순회진료는 했을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물론 기상악화도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년도만 기상악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년에도 늘 기상악화는 있었던 일인데 근본적으로 진료대상 인원이 감소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병원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약품비 감소가 됐기 때문에 2005년도 세출예산은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128쪽,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발전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장비하고 인력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북대학병원에 2억5천만원, 지역센터에는 세 군데 각 1억원씩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네 군데요.

병윤

김병윤위원

세 군데죠. 한 군데는 탈락되어 가지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전체 네 군데인데 그 중에 하나가 탈락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발전프로그램이라고 산출기초에 되어 있는데 2억5천만원을 사용하는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자세한 것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도 예산에 보면 전북대 병원에 1억5천만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지역센터는 똑같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예산안에는 1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원래 기정예산은 2억원인데 여기는 2억5천만원을 증액을 시켜줬어요.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제가 알기 위해서 그럽니다. 2억원이 되었다가 2억5천만원이 되었다가 1억5천만원이 되었다가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돼서 저희한테 하달돼서 저희가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기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예산신청을 할 때 여기에서 보건복지부에 예산액수를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신청을 합니까? 풀예산으로 주는 거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개소당 얼마해서 내려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당초 2억원으로 했다가 추경에서 2억5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당초에는 가내시가 올 때 2억5천만원을 주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평가결과에 의해서 다시 5천만원이 깎여서 저희한테 하달이 되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회 추경에는 5천만원을 증액해서 2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5천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 전북대학에 대해서는 2억원을 주도록 저희한테 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2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올려주고 예수병원이 기준미달로 해서 탈락이 되면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권역센터에는 2억5천만원을…….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더 주고요, 지역에서 1억원은 완전히 감액해 버린 것입니다. 탈락이 되었기 때문예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예수병원은 2005년도에는 다시 구제가 되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아직 구제가 안 되었습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구제가 안 되었는데 2005년도 예산에는 구제가 된 것으로 해서 4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던데.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수병원은 최종 평가는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12월 20일경에 최종 평가를 한 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수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것으로…….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은 예산에 계상을 했다고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번에 권역센터는 1억5천만원으로 예산이 깎였어요? 4개로 주니까 예산을 감액해서 보낸 거예요, 뭐예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1억5천만원이다 2억원이다 이렇게 계상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내려 보낼 때 금액까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결국은 5억5천만원 범위 내에서 쓰라는 풀예산 개념 비슷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고만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원금액에 대해서 전적으로 복지부의 조정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은 이따가 한번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131쪽,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비가 있는데요, 국비는 이미 기존에 와 있었고 도비를 이번 추경에 지원하는 것 같은 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능보강사업은 아예 국비 내에서만 했습니까, 아예 사업시행을 못하고 도비를 더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사실상 11월 12일날 이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기존예산에 국비는 내시만 받고 일단 해 놓고 아직도 사업 시작은 안 했겠네요? 이것도 내년 2월에나 해야겠네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국비 내시부분은 항상 이렇게 11월, 12월에, 일단 내시가 됐을 경우에 국비자체가 그때서야 내려옵니까, 돈은 미리 내려와 있는 겁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복지부 예산내시가 타 부처에 비해서 좀 늦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일반적으로 내시나 가내시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고…….

병윤

김병윤위원

돈이 내려왔을 때 도비 부담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죠. 내려왔을 때 도비부담이요?

병윤

김병윤위원

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일단 내시나 가내시로,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 하면 '우리가 1억원을 줄 테니까 당신들은 5천만원을 세우시오. ' 이렇게 내시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도비 예산을 안 세웠다가 이제야 세웠잖아요,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비는. 최소한도 1차 추경 전에 돈이 내려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우리 도비는 도 예산 사정 때문에 늦어졌을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국비는 보니까 내려와 있지 않았었느냐 이 말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보건복지부 사업들이 대부분 우선 가내시를 내려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해 당년에 어떤 사업들을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하고 나서 그때 내시가 오거든요. 매년 그렇게 늦어져요. 아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도 확정을 7월달에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바뀌어지고 이 사업은 처음 예산이 11월에야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사이에는 집행을 못 했던 거죠.

병윤

김병윤위원

국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항상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월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정부도 달라질 것 아니겠어요, 내년부터 여러 가지 회계가 바뀌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확정하는 것을 보면 크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업들이 다음연도 까지 넘어가서 완료되고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 차원에서도 다른 시ㆍ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요.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 2005년도 환경보건국의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0% 이상이 증액이 되고 세입같은 경우는 50%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균특회계하고 국고보조금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 세출예산을 보면 2,230억원 중에서 보조사업이 2,137억원으로 거의 96%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증액된 것이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많이 되었습니까? 주로 상하수도 관리사업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환경정책과는 좀 줄었고요, 수질보전과가 많아졌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보다 163억원이 증액되고 하수고도처리시설도 56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슬러지 13억원이 증액되고 마을하수도가 100억원이 증액이 되고 하수관거 확충이 193억원으로 이게 많이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사업들이 대개 지방재정중장기계획에 다 들어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환경보건의료 분야가 몇 개 사업이나 됩니까? 중장기 계획에 되어 있는 것이? 원래 계획서 낼 때, 45개 사업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개수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는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45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환경정책과가 10개 사업의 사업량이 있는데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로 상하수도 관리사업이 많이 증액이 돼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환경보전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줄었어요. 환경보전시설사업이 2005년도 예산을 보니까 120억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환경정책과 예산 전부를 말씀하시죠?

희수

김희수위원

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금년도 환경정책과 예산 전체가 191억원.

희수

김희수위원

세출예산을 보니까 119억9,200만원, 환경보전시설사업이 약 120억원 정도 되는데, 11개 사업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11개 사업만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11개 사업만 중점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을 제가 보니까 약 120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 중기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해마다 수정을 하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개년계획을 이미 세워놨지만 예산 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 해에 다시 수정을 합니다. 수정한 계획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균특회계가 도입이 되면서 국비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지방양여사업으로 되는 것이 있고 균특회계 처리하는 것이 있고 또 국고보조로 처리하는 3개 사업으로 국비가 영달이 됐는데 제가 볼 때 도비가 부담이 안 된 사업들이 4가지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연생태체험관 설치나 남원의 지리산자생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이나 또 금강발원지 뜬봉샘 생태공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용담호주변 생태공원, 이런 사업들은 균특회계만 세워져 있고 도비가 전혀 부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왜 도비계획은 금년도에 수정된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는 도비부담이 되어 있지 않은지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도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사정상 지원을 못 해주고 지방비 부분은 전부 시ㆍ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간단히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계속해서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재까지는 이 사업에 도비를 지원해 줄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줬는데 향후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지원을 못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향후에도 현재까지는 도비에 여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력이 없으니까 아예 못 하는 겁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나머지 시ㆍ군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도비지원은 전혀 없다 이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중기계획을 잡을 때 무엇 때문에 여기에 도비부담을 한다고 해 놓았습니까? 작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계획에 없다면 이런 계획을 무엇 때문에 잡습니까? 금년에 수정계획을 잡을 때 아예 없는 걸로 하면 되지 계획서에는 도비부담으로 생태공원을 부담하는 걸로 해 놓았거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계획서에는 잡아놓고 내년에도 없고 금년에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사유가…….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보면 균특회계가 새로 도입이 되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균특회계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이랄까 균특회계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그때는 지방비를 조금 보조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답변을 수정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까는 작년에도 보조를 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못 되었습니다. 지방비를 작년에 보조했고요, 금년도에는 그것이 균특으로 바꿔지면서 균특은 저희 국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국의 사업도 전반적으로 현재까지는 도비부담을 못했고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께서 답변을 수정하시니까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4개 사업은 어떤 의미에서 균특회계,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과거에 국고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세 가지로 분류했지 않습니까? 지방이양사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런 사업을 지방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균특회계는 지방으로 주어야 되지만 일종의 중간부분이고 국고보조사업은 과거에 하던 것처럼 하는 세 가지 분류로 예산이 책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특히 낙후 지역, 농촌이나 산촌, 어촌 지역에 환경개발사업, 또 SOC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 회계를 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연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장수나 남원이나 진안 용담호 이런 데가 산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균특회계로 국가재원이 조달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도비지원이 한 푼도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인데 여기 보면 도비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 용담호 생태공원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답변은 추경에 할 수 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추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균특회계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시키야겠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환경정책과가 작년에 200억원 수준에서 120억 수준으로 80억원의 사업예산이 줄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투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획서에 나와 있다, 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왜 돈을 안 주느냐', 물론 과에서도 노력하시고 국에서도 노력을 하셨겠죠. 그런데 예산실에서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장께서 노력하셨겠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 사업 중에서도 광역권 소각시설도 국비는 1천억여원 중에서 57억원이 마지막으로 예산이 성립이 돼서 국비는 다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도비 지원이 30억원이 금년도에 세워지고 2003년도 10월에 40억원이 세워진 뒤에 그 후에 도비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향후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만약에 이것이 배정이 되면 30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배정될 계획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난번에 예산체제를 바꾸면서 교부세를 전부 합친 것이 아니라 일부 남긴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일부 우리가 몇 개 사업을 지정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의 의지가 중요해요. 쓰레기 행정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전주권이 상당히 쓰레기양도 많고 압축포장해서 묻어 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5년도 지나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기 내에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체험환경 교육사업하고 환경우수시설 주민현장체험사업하고 이런 것은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체험환경 교육사업은 국비보조가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국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비가 900만원이 있던데. 국비는 2,100만원, 도비는 900만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는 4,700여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을 좀 줄였던데 왜 줄였는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것이 응모사업이거든요. 체험환경교육을 할 계획이 있는 환경단체나 지자체라든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가 어느 단체든 환경을 교육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 우선 순위를 매겨서 환경부에 요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심사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단체에서 하는 들꽃교실, 금강하구 철새 도래지, 지리산 숲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도에 있는 '푸른환경 21' 이런 사업하고 겹친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는데 대개 비슷한 것 같아요. 환경체험이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봐도 되죠? 다만 '푸른환경 21'은 우리 도차원에서 하는 자체사업이고 이것은 환경부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보다 줄어든 예산이 또 하나가 있어요. 환경우수시설 주민현장체험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3천만원의 예산이 있거든요. 도비 1,500만원, 시ㆍ군비 1,500만원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에 어떻게 했고 금년에는 왜 규모를 줄였는지,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 시설을 주로 현장 체험하는, 그래서 분리수거의 의식을 제고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현장체험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의미에서 줄이셨는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 사업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필요하다, 환경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쓰레기 발생량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래서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현장체험이 중요할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이 2004년도에 없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없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자체사업을 개발을 하셨다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사업내용 중에서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을 갈 때 어디를 주로 갈 예정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앞으로 좀더 광범위하게 의견을 모아서 우수한 시설의 현장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도내입니까, 도외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도내의 일반 주민들은 그냥 쓰레기를 특별한 의식없이 발생시키고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 견학을 시킴으로 인해서 '분리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아니면 쓰레기를 배출한다는 것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도내의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소각시설이 지금 있습니까? 도내 소각시설이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재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은 없고요, 산업현장에서 소각하는 시설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내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계획에 음식물 처리시설로 되어 있는데 처리시설이 전주 이외에도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6군데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군 단위? 어디어디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시 단위.

희수

김희수위원

시 단위가 어디 있어요? 산업쓰레기 소각장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분리수거의 생활화,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서 쓰레기 양을 줄이자는 데 의미가 있지 주민들한테 산업쓰레기 소각시설 현장을 견학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세부계획을 마련 중이지만 금년 사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도 소각시설을 짓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쌓아두고 있는 쓰레기들을 한번 보여주고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든가 그건 세부적으로 할 일이지만 그런 것을 염두 해 두고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은 매립장이고, 여기 사업내용계획서를 보니까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장인데 도내에는 이런 시설을 갈만한 곳이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고, 소각시설은 있지도 않고 음식물처리장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도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내의 우수한 시설을 견학해서 그런 시설을 도내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예산투입이 많았기 때문에 수질보전과의 예산이 대폭 127%나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동안 2004년까지 도비부담하지 않았던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82억원이 도비 반영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도에서 하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도에서 빚을 얻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는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얼마를 발행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 몫으로 100억원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00억원을 3%의 이자를 얻어서 5년 거치 10년 상환 100억원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합니다. 사실은 지방채 발행을 할 때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의회승인도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심사로 갈음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00억원의 하수종말처리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여기 보면 예산에 82억원이 세워져 있어요. 나머지 18억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441쪽 앞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하수종말처리장 원금 이자보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국비가 113억원이고 도비가 17억6,335만6천원이 있는데 그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자하고 처리장시설하고 합쳐서 100억원을 발행을 했다는 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까 제가 보고 드린 5개 시ㆍ군에 대한 하수처리장할 때 융자로 한 것에 원금 및 이자부담으로 17억원이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새만금 사업이 곧 완료되는 시점에서 하수처리시설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사업이 9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쭉 하게 되어 있는데 급하게 2005년도부터 예산투입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도비 한 푼도 안 주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잘 아시겠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협상을 해 왔잖아요.

희수

김희수위원

캐나다 나발린사하고 하던 것.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국비도 상당히 1,700억원 이상 확보를 했는데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집행도 안 되는데 도비를 거기에다 묶어 둘 필요가 없다 해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유보를 하다가 이제는 협상이 돼서 공사가 내일모레 시작이 되니까 예산을 집어넣은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미루었던 것을 한다는 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이 새만금 수질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더불어 마을하수도 시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미확보된 금액을 보면 20억원 정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주로 국비에 의존을 하고 시ㆍ군비 지원만 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이 확보가 안 된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시행 사업이 2006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미확보된 것이 20억원 정도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가 100억원 정도 부족하거든요. 그것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모자란 것은 다 추경으로 떠넘기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보조사업으로 96%의 예산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우선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 질의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도비가 책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기술개발센터를 관리ㆍ감독ㆍ지도 내지는 예산이나 회계문제에 대한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권한이라고 하면 각 협의회의 담당이나 환경정책과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협의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정도라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도출이 되는데 예산은 들어가면서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중앙에 건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환경보건국에서 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실질적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관으로서 협의와 비판과 근거를 제시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양고수' 현재 위원장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 거의 같은 제목에, 그리고 가장 많은 예산에, 거기에다 해가 지날수록 지역을 추가해서 같은 기조의 사업들을 하고 있다 라는 걸 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2001년도부터 현재 '양고수' 교수는 전주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VOC 악취물질 모니터링해서 일련의 연구과제를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에 전주공업단지 및 익산 2산단, 그래서 전주에다 익산 2산단을 더해서 또 악취물질 및 VOC 실태조사 예산 4천만원, 4,500만원, 그리고 2003년도는 건너뛰고 2004년도에 이번에는 군산하고 완주를 추가를 해서 9천만원의 연구비를 책정해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큰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2001년, 2002년, 2004년 그것도 지역을 추가하면서 모니터링 조사, 실태조사, 관리방안 연구조사, 그런데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이 비슷한 사업을 할 때는 아주 적은 예산을 갖고도 전주지역 하나를 1년 안에 끝내는 사업계획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비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같은 비슷한 사업을 가장 많은 예산을 받아서 그것도 현역 센터위원장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국장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비슷한 사업을 3년 동안 가장……. 연구라고 하는 것은 전북지역의 많은 환경의 전문가, 교수, 학자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과제를 내고 공모해서 뽑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특정인이 지금 4년째입니다. 2003년도 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빼 놓았는데 4년 내내 특정인이 계속해서 연구과제을 따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산도 가장 많이 가져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에요. 다만 지역이 추가가 됐을 뿐이지. 예를 들면 처음에 전주만 했을 때 4천만원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전주할 때 4천만원이 들었죠, 그다음에 익산 2산단 추가하면서 4,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주 공업지역이 앞에 붙어요. 2040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전주ㆍ익산 붙으면서 완주하고 군산하면서 9천만원을 가져갔어요. 저는 이것이 도저히 인정이 안 됩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못 느꼈는지, 그리고 분명히 행정협의회나 각 위원회의 연구협의회, 연구사업평가위원회에 관계공무원들이 다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점들이 도출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사실은 저는 연구과제까지 신경을 못 썼던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위원회가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위원회에 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해서 거기에서 우리 의견을 주로 개진하는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지도ㆍ감독이 소홀히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아까 그것만 말씀드리면 휘발성 유기물질이 유기화합물이라고 냄새를 풍기는 유기물에 대해서 앞으로 법규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초 작업으로 공단별로 얼마만큼 발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연구를 하다보니까 전주산단이 3번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1년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추측하기로는 계속 몇 년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왜냐면 이러면 모양새가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실제로 다른 교수들이라고 해서 자기 학문과 연구과제에 있어서 많은 것을 하고 싶은 욕심이 없겠습니까? 행정협의회에 환경정책과장님이 들어가시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규정에는 없습니다. 현 위원장 재임 시에는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왜냐하면 센터장이 평가위원회까지 대부분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의 세금을 잘 썼는지, 조사나 연구사업이 잘 되었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에 자기 사업을 평가하게 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모순이죠.

민아

김민아위원

보십시오. 협의회위원장 양고수, 사업평가위원장 양고수, 센터장도 양고수, 그 교수가 이런 여러 가지의 직책을 맡으면서 자기가 4년 내내 연구과제를 하고 돈도 가장 많이 가져가고 센터장으로서 매월 50만원씩 돈도 가져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존경과 투명함을 가져야 될 학계에서, 규정에는 없지만 다음에 우리 도가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센터장은 사업을 맡지 않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런 의혹들이 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 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제가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가지가 뭐냐면 2003년도, 이것은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2003년도 사업 중에 보면 벽성대 장원창 교수가 전주지역산업단지, 전주ㆍ익산의 대기환경 모니터링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갖고 연구사업을 하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뀌었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양고수 전북대 교수가 2003년에 그 사업을 대신 맡았어요. 그런데 본인은 2001년, 2002년, 2004년에 계속 악취물질과 VOC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003년이 뜨면서 연계가 된 것이 아니라 2003년에 다른 교수가 하기로 했던 사업을 본인이 맡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해는 악취물질 및 VOC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불연속성 내지 중간에, 물론 양고수 교수가 이런 부분에 완벽하게 전문가라서 어떤 사업이던 바로바로 자기가 맡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벽성대 장원창 교수의 연구사업이 양고수 교수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은 담당공무원께서 그쪽에 연락을 하셔서 해명소견을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어쨌든 실제로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용역을 주는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용역비를 따로 계상하지 말고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그 용역을 주는 것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1억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5천만원 예산의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우리 예산의 1억원 중에 지원하는 돈으로 해서 요구하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는 그것 가지고는 저희가 주는 액수가 사실은 1억원 내지는, 작년에는 1억6천만원 정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솔직히 그 만큼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죠. 10억원 중에서 1억6천만원 정도의 권한을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그것 외에 네 가지 정도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합쳐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 도에, 특히 새만금 환경과 관련해서 너무 논쟁이 많으니까 거기에 맡기기는 좀 부족하니까 이것은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거기에 용역 맡길 연구사업을 네 가지 정도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이 새만금 관련한 용역을 전라북도 교수진이나 학계에 맡기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재 여기는 전라북도를 초월해서 찾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의 용역사업을 보면 대부분 전라북도에 계신 분들이 하셨었거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저희가 초월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전라북도의 가장 큰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지역학계가 참가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쪽 관련한 모든 교수들은 다 환경개발기술센터에 계시거든요. 거기에 각급의 연구원, 연구사, 박사, 교수들이 다 있고 관ㆍ학ㆍ민ㆍ상까지 다 있는데 이렇다 라고 하면 형식적인 용역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용역사업에 대한 논란이 내실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것을 줄이더라고 용역사업 5천만원은 어려운 다른 데에 돌리시고 이것은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우리가 의뢰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환경개발기술센터에서 하는 용역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과제 외에 그동안에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솔직히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거든요. 전라북도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좀 소홀히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많이 연구되도록 그렇게 현재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기는 한데 보건환경연구원도 조사ㆍ연구사업을 많이 하시죠. 우리가 자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억원만 지원을 하지만 실제로 11가지의 사업이 다 전라북도의 현안과제입니다. 그런데 Top-Down제다 지방양여금 문제다 이러면서 지방재정여건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제 생각에는 용역비를 따로 계상하지 않고 이것은 어려운 다른 사업으로 주시고 이 사업을 환경기술기발센터에, 왜냐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라고 했을 때 이제는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설립된 지 4년 되어 가는데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그런 높은 기술력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문제예산으로 지정하고 그 5천만원은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을 주는 걸로, 왜냐하면 아까 4가지라고 하셨는데 그 4가지가 당장 시급한 현안과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5천만원은 환경보건국 내에 있는 다른 사업에 지원하는 걸로, 그래야 저는 환경기술개발센터도 긴장을 하고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 있어서 긴장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용역은 아까 도를 초월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떤 학자도 그에 관련된 어떤 전문가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원하는, 머릿속에 이런 정도의 수준에 솔직히 이런 것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것을 꼭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보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런 정도의 용역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맡긴다고 해서 그날부터 '내가 이걸 맡았으니까 지금부터 연구한다' 이런 것은 이미 늦고요, 그 사람들이…….

민아

김민아위원

센터가 중심이 되면 예를 들면 센터위원회도 전남에 계신 교수님도 우리 전북센터의 위원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센터가 그런 것을 맡고 필요한 교수는 초빙을 하거나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됩니다. 그래서 센터도 이용하고 예산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센터가 잘 하는구나,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국장님께서 이번에는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많은 사안들을 4년 내내 거의 50개 되는 과제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 환경보건국에서 하려고 하는 용역사업과 학계에 나가는 용역비를 줄이고 다른 사업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장님이, 제가 여러 가지로 아주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기술개발센터의 문제점과 의혹, 그리고 이용관련해서 용역비를 이쪽으로 돌리고 용역비는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환경기술개발센터 측과 협의를 한번 해 보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다른 것보다도 용역비만은 살려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우리 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것은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부분하고 용역비를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센터측과 협의를 하셔서 이후에 개선방향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것을 믿고 용역비나 센터 관련해서 예산문제를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주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시간이 길어졌는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협회 주차장 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문제예산입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떻게 협회의 주차장 매입을 하는데 1억원을 도에서 자본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차라리 건강관리협회에 필요한 의료기구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주차장 매입비는 아닙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의료기구 등은 예년에 1건 내지 2건 해 왔거든요. 물론 협회에 불과하지만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하는데 막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가서 보니까 주차장의 주차 공간이 3대 정도밖에 안 되고 해서 그것을 도에서 확보를 해주면 중앙에서 4억원 내지 5억원을 확보하겠다. 그거 가지고 전부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씨종자로 좀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 협회에서 다른 것을 삭감하고 그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회로 종국적으로 가는 지원액은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안 그래도 보건 관련한 단체들 8군데에 우리가 5억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주는데 그 단체가 그 단체이고, 물론 많을수록 좋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내용과 이런 것들이 점검되지 않은 보건 관련한 단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어느 정도는 차라리 크게 센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통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회에 자본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도가 토지매입비를 준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주차장 매입비 1억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나 시간이 짧은 관계로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대로 본래 목적에 합당한 기금사용(안)을 시간이 짧은 관계로 가져오지 못하셨습니다. 특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식품진흥기금에서 각 시ㆍ군에 1,500만원씩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 역시 나눠주기 식이다. 왜냐하면 우리 전통향토음식을 개발할 때는 3천만원을 줄 수 있고 5천만원을 줄 수 있어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의 향토음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내내 1,500원씩 나눠주기로 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이것은 진정한 우리 향토음식개발의 뜻과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환경보전기금은 지금 당장은 강 살리기에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지라 이 기금을 문제예산으로 지정을 하고 사업계획안을 가져오시면 그때 환경보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식품진흥기금은 본 회의에 통과하기 이전에 각 시ㆍ군에 1,500만원씩 나눠주는 것을 탈피하셔서 2005년도 전라북도 향토음식 지원해서 대표적으로 술이든 고추장이든 뭐가 됐든 그런 사업을 골라서 장인이나 그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서를 내 주셨으면 합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환경보전기금 9,700만원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의 환경에 관한 현안은 수질이고 또 수질 때문에 수년 동안 전체 도민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환경문제 중에서도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수질문제는 현재 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지도 않은데 그 정도는 충분히 그 사업은 가치가 있다고 보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 듣고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모두가 현재의 상황에서는 환경보전기금의 이자부분에 대해서 물 살리기 운동하는 것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는 전라북도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사업이다 라고 의견을 그렇게 모아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민아

김민아위원

심의위원회 서면심의하셨어요, 그런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심의를 서면으로 했어도…….

민아

김민아위원

서면심의를 하셨고 관련 규정을 보니까 서면심의는 어떤 때 하는 것이냐면 경미한 사안일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전체를 심의하는데 그것이 경미한 사업입니까? 사실 그런 것부터 제가 다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한번 했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결론만 말씀드린 겁니다. 경미한 사안일 때 서면심의할 수 있다고 하면 강 살리기가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서면심의를 하실 수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래서 거기에 그냥 서면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혹시 우리 집행부는 이렇게 해서 강 살리기 운동으로 쓰는 게 좋은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사업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고 의견을 달도록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고 현재 '강 살리기 운동'이 모두 좋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것을…….

민아

김민아위원

서면심의부터가 용납을 못하는 것이고 경미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면심의를 한 위원들도 자질에 문제가 있고 책임을 방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1,500만원은 사실은 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시ㆍ군이 절대적으로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하는데 시ㆍ군이 재량을 발휘해서 이 돈으로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는데 한번 써 보고 각자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라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지원해 줘서 각 시ㆍ군이 경쟁적으로 하는 것도 저희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금관리를 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이유가 없고 기금사업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금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이 드리냐면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도비나 시ㆍ군비 책정해서 그냥 주면 돼요. 그런데 왜 기금사업은 용도ㆍ목적 등을 다 조례에 규정을 해서 하느냐,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매년 1억원씩 주면 될 걸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왜 기금사업을 합니까? 더 이상 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기금사업이라고 하는 특수사업, 중요사업에 대해서 본래의 목적과 용도에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잠깐만요,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병원선이 폐선되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연말까지 폐선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동안에 병원선을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연 약 5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5억원이요? 확실히 좀 얘기해 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7억원 정도 들었습니까?

인수

한인수위원

병원선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폐선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바로 예산을 절감하고 그동안에 단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선을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까지 폐기하게 되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요즘에 예산이라든가 '혁신, 혁신'하는데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폐선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서 우리 보건과 예산은 상당히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럼 몇 가지만 지적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노트북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게 물품구매에 있어서 조달구매를 하죠? 그러면 조달구매가 과연 환경보건국만 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도의 모든 장비는 조달구매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마 대체적으로 조달구매로 하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을 때 보면 노트북이 150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만원짜리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좋은 걸로 산다면 최하 200만원 대가 넘어야 현실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렇게 긴축예산을 세우는데 150만원 짜리를 구입을 해서 많이 못 쓰고 교체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말을 계속 하겠습니다. 579쪽, 건축행정에 보면 230만원으로 노트북을 구입한다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한다면 환경보건국에서도 그래도 그 정도의 수준은 맞춰서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무나 긴축한다고 해서 다른 데 활용을 못하고 이런 데까지 절약한다고 하면 잘못되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하시도록 하시고요. 레이저 칼라프린터는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도청 내에 레이저 칼라프린터를 쓰는데 여기에는 150만원으로 나왔는데 아마 100만원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격이라든가 모델에 대해서 다를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실ㆍ국에서는 100만원 정도 물품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좀더 단가가 높은 것, 노트북에서는 단가가 낮은 것, 될 수 있으면 같은 실ㆍ국과 같이 노트북도 같은 금액으로, 칼라프린터도 같은 금액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산취득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47쪽을 보면 2천만원이 병원선 순회진료 약품비라고 나와 있죠? 그동안에 병원선을 운영하면서 약품비가 약 4천 얼마 정도 들었다고 했죠? 거기에서 상당히 절약되었네요. 그러면 그것을 목적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병원선이 폐선 처리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선 순회진료 약품비로 하지 말고 도서지역 순회진료 약품비로 명칭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우리 보고사항이나 여기나 조례폐지나 폐선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다음 자료가 나올 때는 도서지역 순회진료비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하나는 에이즈 검사 있죠? 국장님께서는 에이즈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입니까?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거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에이즈 환자가 최근 에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요. 금년도에 들어서도 37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27명, 제가 본 위원회에서 처음 보고할 때는 22명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7명 정도로 거의 50%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에이즈 홍보를 조금 더 해야겠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홍보만 하실 건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여러 가지 콘돔 같은 것도 보급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에이즈가 법정 전염병인가요? 아직 안 되어 있는가요, 되어 있는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게 바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에이즈 감염률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외국의 언론을 보면 에이즈가 음성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대처하는 것은 검진 기관이라든가 그마만큼 홍보하는 데도 미진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외국은 검진차량을 구입해서 우리나라의 성인병 검진하듯이 활용하는 모습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잠깐 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각 병원이나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수치심을 버리고 검진차량에서도 검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이즈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에이즈균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인데 발현되게 되면 4가지인가 5가지의 증상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빠지고 식욕이 없어지고 미열이 나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병원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자기의 과거 행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에이즈가 아닐까?' 대개 의심을 한 답니다. 그렇게 해서 검출이 되고 하는데 대중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에이즈인지 아닌지 이렇게는 불가능하고요.

인수

한인수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확산될 것 같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치심을 버리고 아무 데나 들어가서 검사받을 수 있는 검진차량도 앞으로는……. 외국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저희가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늘 관리를 합니다. 전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도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조금 더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하니까 끝나고 나서라도 조금 더 얘기를 듣고 다만 내년 예산이 금년에 없던 예산이 3,500만원 정도가 에이즈 예방,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외국의 사례를 한번 들어 봤고요.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반영되었다라고 한다면 참 좋을 텐데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같이 상의를 한번 하시죠.

인수

한인수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전북암센터 건립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건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꼭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글쎄 제가 암을,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반 병원에서도 물론 암환자들을 치료하지만 거기에 전문의사라도 다른 병을 치료하다가 암환자가 오면 암환자 치료하는 것하고는 의사의 노하우나 기술 축적정도가 틀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암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전문의가 집중적으로 육성이 된다고 한다면 훨씬 암에 대한 치료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아시겠지만 일산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가려고 하면 오고 가고 하는 것, 거기 체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너무 크니까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암 발생률이 세계에서 1위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립암센터로 이관됨에 따라서 각 시ㆍ도에 하나씩 센터건립을 추진하는 데도 있고 건립한 데도 있겠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 그동안 암이 발생돼서 국립암센터로 가든가 아니면 타 지역으로 간암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을 때 경제적인 손실이라든가 시간적 손실이라든가 미연에 발견해야 할 부분도 1, 2기가 되어서 발생된 부분에서도 암센터 건립은 빨리 건립해야 된다 라는 중요성을 느끼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 기간을 두고 있으면서 1차, 2차년도로 해서 1차년도에 국비 30억원과 도비 30억원, 자부담 40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1차년도에 국비 30억원만 지금 와 있고 도에서 부담해야 될 30억원은 아직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 2005년도에 변경이 돼서 전라북도가 가난하다고 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국비보조로 50억원, 우리 도비보조가 10억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40억원 이렇게 되는데 1차년도에 할 30억원도 확보를 못 했는데 과연 이번에 1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점이거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재 10억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언제는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산서에는 전번에 30억원도 되어 있었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기재만 해 놓았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요, 도비는 기재도 안 되었을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전번에요, 우리 보고할 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추진한다고 안 했던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추진은 한다고 했지만 실제 예산은 못 넣었죠.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도 안 했는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안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착각을 했나요? 그랬을 때 10억원은 올해 섰고 전년도에 못한 30억원은 올해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또 이것이 지연이 된다면 타 시ㆍ도는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세운대로, 전남의 예를 든다면 아마 2006년도에 거기는 건립이 돼서 센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 건립이 돼서 우리 전북의 암 환자들, 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센터가 건립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수정해서 예산이 올라올지, 아니면 추경에 세울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세가 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솔직히 금액이 너무 커 가지고 도비 30억원은 적지 않습니까? 특히 단위사업으로 큰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지사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지사님이 결심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사업 얼마나 주어야 되는지 결심을 하셔야 되고 총체적인 예산을 놓고 짜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30억원이 과연 세워질는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전북대 관계총장과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걱정을 했더니 사실 200억원 이 사업도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200억원을 계획했다가 나중에 또 시설비, 건물비도 안 주고 장비비만 준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하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래서 전북대 총장님과 얘기를 해 보았는데 그 나름대로 방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개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무슨 말씀을요, 이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지장이 있다 라고 본 위원한테 그러더라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도비 30억원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예산 많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200만이 무너지면서 190만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다른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도 많이 지원해 주고 모셔오다시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암센터 건립을 함으로써 전라북도의 경제성이라든가 도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국장께서는 생각하지 않고 예산만 많다고, 결심을 실질적으로 도지사께서 한 부분이 뭡니까?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 건설' 아닙니까? 우리 도민이 건강해야 실질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풍요로운 전북 건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작로 포장이라든가 어느 지역의 공사하나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빨리 건립을 해서 우리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미연에 예방하고, 건립해서 활용함으로써 치료도 하고 문병도 가면 거기의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 활력있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조그마한 기업 유치하는 것보다 이것을 건립해서 여기에서 활용하는 돈이, 또 이 암센터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 진다면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 전북의 암센터에 와서 검진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우리 전라북도에 떨어질 텐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만 많은 예산이라고 해서 도지사의 결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잘못되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뜻을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항상 열심히 노력만 하신다고 하시지 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빨리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다른 사업한다고 하면 주잖아요. 다른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단체라든가 어느 기업이라든가 장비만 사준다고 하면 그때 계획 세웠던 대로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지원한 다음에 줍니까? 운영비만 줍니까, 처음부터 주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도에서는 너무나 방관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올해는 10억원과 또 30억원을 빨리 확보해서 암검진센터가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 명료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어려운 결단을 하셔서 한방산업 1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팀이 구성이 되어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계장과 직원 3명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팀도 구성이 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전남과 비교우위에 있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연구하셔서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이 100%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가동을 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이 결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지원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아마 이 문제가 나오면, 과장님이 해당 과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보건위생과요.

황현

황현위원

제가 볼 때 참 이게 걱정스러운 문제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출산 문제가 전라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과도 결부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지고 도에 곱지 않은 말을 하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국가나 지방이 연계해서 중장기계획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도비 30%, 시ㆍ군비 70% 해 가지고 1억4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여론이 어떠냐면, 사실 이것이 정부 자체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것은 1인당 30만원을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인식은 개인적인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사회적인 현상이 핵가족화 되고 또 경제적인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실질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육아에 대한 양육비,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국민들은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죽을 맛이거든요. 그런데 30만원 보태줄 테니까 아이 하나 더 낳으라고 한다면 낳겠습니까? 이 문제가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문제인데 도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맘에 안 듭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사업에 관해서…….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채택은 했습니다마는 1인당 어린아이 하나 더 낳았을 때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바라고 낳지 않을 아이를 낳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부터 담배세의 기금이 조성되기 때문에 출산에 관련해서는 아마 점진적으로 지원의 대책이 있지 않느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는 신규사업으로 채택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는 보건복지부에 추가적인 지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질의의 취지는 이 사업이 잘 됐다 잘 못 됐다의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를 타 지방도 똑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와 연계해서 건의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안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자료 요구하니까 부족분은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답변을 보고 도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고 답답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부분을 적극 건의해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동안에 가족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얼마 전까지 아기를 안 낳는 운동을 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몇 년간은 아기를 낳든 안 낳든 정부에서 아무 정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아기를 낳도록 하는 시발점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아기 하나 출산을 해도 정부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아기 낳는 것이 축복이구나' 하는 인식정도는 키워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적은 돈이나마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그게 사실은 축복이죠. 정부에서 아이 낳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죽을 맛이 아닐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데 그렇다고 이걸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문제이고 해서. 그래서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국가가 이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추진해야 될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쪽입니다. 위쪽에 보면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황석규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쓰레기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자 해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을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얼마나 줄이느냐를 시ㆍ군별로 경쟁을 시켜서 거기서 우수한 시ㆍ군은 인센티브제로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본 위원도 쓰레기 문제가 사회문제이고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신규로 하는데 당분간은 5개 시ㆍ군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시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목적은 도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시범적으로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단계적인 전략으로 해서 추후에는 시ㆍ군에 지원을 해서 시ㆍ군에서 인센티브제를 적용을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하부에서는 파급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그 점은 추후에 단계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다음에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하려니까 사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환경보건국이 굉장히 괴로운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비로 추경에 24쪽을 보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언제 어떻게 한다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일단 국비가 왔기 때문에 예산에 넣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말 다 되도록 아무런 이것에 대한 진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못써서 반납을 하더라도 예산에 넣었다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기술상 넣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넣었다가 나중에 못쓰면 어쩔 수 없이 또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예산에 넣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 정말 하려는 것인지 안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는 도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불소화 사업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매번 이 문제가 나오면 지적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자료에 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사업을 포기한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는 2005년도에는 이 사업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도가 여러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게 있어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2005년도 사항별설명서 22쪽 하단에서 두 번째를 보면 방문보건사업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맨 위에 보면 노인관련시설 순회 진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복지여성국에서도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노인건강사업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사업내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비슷한데요, 저희하고 그쪽이 기본적으로 틀린 것은 저희들은 치료이고, 그쪽은 복지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치료와 복지를 연계해서 하지 그랬어요, 이렇게 나눠놓지 말고. 그렇게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마 저희 보건사업은 보건소 전문요원이 취급하는 것이고 복지여성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간호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서 목욕을 시켜준다든가, 밥을 해 준다든가, 빨래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치매가 있다든가 해가지고저희들은 치료 쪽에 비중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방문보건사업 활동지원하고 노인관련시설 순회 진료하고 두 가지의 차이는 뭡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큰 차이는 방문보건사업 활동지원은 가정까지 가서 재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노인관련시설 순회 진료는 경로당 이런 데를 가는 것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시설 방문하는지 가정을 방문하는지 차이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가정까지 가고 안 가고의 차이인데,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너무나 예산이 세분화 되어서 제가 읽어봐도 앞에 읽으면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것을 읽으면 앞에 것을 잊어버리고…….

황현

황현위원

이 사업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묶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설명서 67쪽을 잠깐 봐 주십시오. 지방공사의료원 장비 보강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방공사하면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군산의료원의 경우는 자기공명 영상자치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남원의료원는 CT라든가 채석기, 고압멸균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를 보태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도비가 9억4,600만원이 세워져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신청한 액수는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밖에 세워지지 않았네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38억원을 요청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못 되고 19억원만 됐는데 복지부에서 심의해서 조금 더 올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도비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때 만약에 국비가 증액되면 도비도 추경에서 올려야죠.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께서 심의를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41쪽,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동안 군산 내초동에 쓰레기 매립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다 차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것은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2004년까지 국비 17억원, 시비 39억원 해서 57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내년도에 국비 24억원하고 시비 56억원 해서 8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중단이 되는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도에서는 가서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관리ㆍ감독은 하는데 현재는 설계변경이 추진 중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사업계획을 서류로 전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은 수질보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해 가지고 무녀도에 7억원의 국비가 배정이 되었네요?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죠.

병학

이병학위원장

답변하실 때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내년도를 끝으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전체 수원지 3개소, 배수지 3개소, 취ㆍ정수장시설도 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무녀도 하나만 남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떤 뜻에서 말씀을 드렸느냐면 저희 지역으로 예산이 와서 개발이 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인데 섬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짠 물이 나오지 않고 민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이게 담수화 사업이에요.

면호

문면호위원

저수지 사업이라고요?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도서지역의 식수원 관계가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설도 담수화 시설은 수자원공사로 전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담수화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 아닙니까?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그 물 속에 바닷물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일반 물로 바꾸는 작업을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벅찹니다. 문제점도 많이 있고 해서 일단은 시설을 하고 나중에 관리는 수자원공사로 대부분 넘기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새만금 사업이 거의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미도하고 신시도는 육지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획이 신시도에서 무녀도로 다리가 놓여질 계획이 있습니다. 대개 관광단지가 되는데 그러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갈 계획이 없습니까?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은 내년도까지 1단계가 끝납니다. 2단계 사업으로 다시 계획이 될 때 그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과장님이나 관계있는 공무원들은 형식적이 아니고 관심있게 도서지역의 식수문제를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34쪽 한번 잠깐 봐 주십시오. 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폐기물 운반처리사업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도서지역에 오랫동안 쌓여있는 폐기물, 또 산간오지에 보면 깨끗한 데에 누군가가 몰래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찾아서 제대로 처리해서 깨끗한 국토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도에서는 관리ㆍ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당공무원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간오지의 폐농기계라든지 도서지역의 소형 선박 내지는 관계되는 어구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있어요. 이것을 하려면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간단히 줍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현지에 가서 보면. 그런데 농촌지역은 시ㆍ군에서 단위농협하고 도서지역은 수협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도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물론 국장께서 직접 하시는 일은 아니겠지만 관계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아까 추경만 질의를 했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2005년도에 2004년도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고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세입부분 44쪽을 보면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출연금이라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출연금을 내는 것 같은데 이번이 처음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주민지원금이 있거든요.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나오는 돈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러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선 도비로 먼저 주민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들이는 돈으로 세입조치를 하고 있는 돈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보호구역에 미리 지출을 했다는 말인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금액은 이보다 더 했을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원된 금액이 얼마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도비가 19억7,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현재까지 출연된 금액은 얼마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전체 주민지원금이 63억9,100만원이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내기로 한 금액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주민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 그 돈이 63억9,100만원이요.

병윤

김병윤위원

하기로 약속한 금액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어느 정도하기로 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수자원공사는 반절…….

병윤

김병윤위원

50%?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에 현재까지 불입한 출연금이 얼마나 돼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매년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병윤

김병윤위원

현재까지 출연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해당과장, 수질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총 지원사업비가 63억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상수도를 먹고 있던 시ㆍ군이 5군데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25억원 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비가 19억7,400만원이고 국비가 그때 시달된 돈이 19억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비만 수자원공사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10억7,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7년도까지 돈이 다 들어오면 마감이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007년도까지 들어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왔네요?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아니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10억7,800만원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004년도 우리 세입예산을 보면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아닙니다. 2억7,100만원 들어 왔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당초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세입부분도 제로로 되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른 실ㆍ국들도 보면 경상적경비나 경상비를 줄이려고 상당히 애를 쓰셨는데 여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환경정책과만 국내여비가 총액예산으로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거의 같거나 감액이 된다든가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환경정책과의 국내여비가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작년보다 여비가 줄어든 것이 없고 목 변경으로 해서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에는 올 예산에 환경정책업무로 해서 5,700만원이 세워졌는데 환경보전업무에서 1억8,900만원이 세워져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환경보전에는 얼마 서있어요?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환경보전에는 올해 1,896만4천원이 들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합쳐졌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서 430쪽이요. 모범환경관리자 선정 및 포상이라고 한 부분에 보면 모범환경관리자라면 어디 업체의 환경관리자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술자라든가 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포상금하고 산업시찰하고 3명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포상도 주고 산업시찰도 한다?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을 시키고요, 상금은 따로 줍니다. 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북지역환경기술센터 지원에 기타 항목으로 3억5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용역해서 벌어들이는 돈입니까, 본인들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아까 회원 중에는 기업체들도 있거든요. 자기 기업체에서 환경문제가 새로 발생하면 그것을 잘 모를 때 여기에 원인이 뭔지, 극복하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돈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천연가스시내버스 연료비 보조하고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이 작년보다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대수가 줄어들었습니까?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예, 줄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2007년도까지 사업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총 대수 713대가 2007년도까지 보급 완료가 됩니까?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업체에서 대차폐차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연장을 해주거나 업체에서 기피현상이 있으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7년까지는 대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연료비 보조는 계속 대수가 늘어나는데 왜 금액이 줄어들어요?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연료보조비 물가책정이 매월 틀립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당 76원55전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당 평균 51원74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매월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당 단가적용이 월마다 달라서 줄었다 이 말이죠?.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반발이 없어요?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천연가스는 군산같은 경우는 현재 8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연료비를 보전해 주고 있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시에서요?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국비로요. 국비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원래 국비가 50%이고 도비 15%, 시비가 35% 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 바꿨다면 이 사람들이 경유차를 쓰잖아요. 그러면 경유차를 쓸 때보다 천연가스를 쓸 때가 연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기피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연가스차하고 경유차하고를 비교해서 차액을 보조하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그 차액의 단가가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해도 되고 차액이 크면 지원해 주는 돈이 많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야 돼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농약빈병수거매입비 이것도 계속 했던 것 아니에요?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폐비닐만 1억원 추경에 세웠고 농약빈병매입비는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올해 6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남지 않았어요, 농약을 요새는 많이 안 쓰니까?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올해는 다 예산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문제없었다 이 말이죠?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폐비닐수거장려금 같은 경우가 계속 늘어나서 올해 결산추경에 1억원을 증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3억원으로 해 놓았는데…….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도 결산추경 때 1억원을 세워서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월말까지 1만5천t 정도 수거를 했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불 보듯 뻔하게 내년에도 부족할 것 아니에요.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예산이 부족한 것은 도 재정 때문에 3억원을 올해도 세웠는데 결산추경 때 1억원을 추가로 세워주고 연말에 1만8천t 정도의 폐비닐을 수거할 계획이거든요. 그래도 5,700만원 정도가 도비가 부족합니다. 이월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실제적으로 폐비닐 같은 경우 시골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려금을 줌으로 인해서 많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당 50원씩 주다가 배로 뛰었기 때문에 수거실적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실제 맞춰서 해야 되는데 결국 다시 결산에서…….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올 수준으로 3억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내년에 확보를 또 해야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폐기물운반처리사업 지원이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2004년에도 그 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올해는 군산만 5천만원 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군산 1억원, 부안은 1,900만원을 지원해서 1억1,900만원이 도비이고 나머지는 50 대 50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산간오지에도 도비 5,400만원이 플러스 되어 있잖아요.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보니까 산간오지지역 보다 도서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것 같은데 산간오지지역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산간오지지역은 이것이 처음 사업인데 1억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30 대 70으로 14개 시ㆍ군의 58개 산간오지지역을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연간 6,600t 정도 되는데 이것도…….

병윤

김병윤위원

6,600t이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연간 1억7,200만원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처리비가.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 거의 맞네요?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예, 1억8천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5,400만원을 도비로 3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ㆍ군비로 확보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황석규 위원님이나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푸른약속 전북21, 강 살리기 운동하는 게 기금에서 하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예산서 437쪽을 보면 '강 살리기 운동 및 새만금 수질보전대책 추진' 이것은 뭐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일반운영비고만요.

병윤

김병윤위원

강 살리기 운동이 동진강, 만경강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여기는 일반운영비라니까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예를 들어서 사무실비, 이런 것이에요.

병윤

김병윤위원

부처예산이라 이 말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만 수백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이름을 거기에 붙인 거예요

병윤

김병윤위원

440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없었던 예산이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상수원댐 등 수질보전활동지원, 이 돈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용담댐을 내년 2월달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향이 무얼까 해서 깨끗이 하면 될 것 아니냐. 깨끗이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진안에서 행정ㆍ민간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일부가 우리를 한번 지원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도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안 하는 것이 좋죠.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않고도 깨끗이 하는 방안이 마련해 보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옥정호 주변 주민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기왕에 지정한 곳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지정을 않고도 깨끗이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게 실제적으로 가능하겠어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내년부터 오염총량제 시행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행을 하면 수질기준이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지정 안 해도 상관 없을 수도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수질을 깨끗이 하는 장치는 여러 장치가 있으니까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니, 그 기준에 의한다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해도 아무 문제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자세한 것은 수질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지금 용담댐 관계는 2000년도 11월달에 담수를 시작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부터 물이 안정화 추세에 있습니다. 물이 깨끗해지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의 COD 기준은 2. 5ppm입니다. 그런데 11월달에 물검사를 해보니까 2. 2ppm까지 내려왔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은 뭐냐면 COD 2. 0ppm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주변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2. 0ppm까지만 나오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용담댐을 거의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진안군과 저희가 조금만 협심해서 노력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시간이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면 2. 0ppm 이하로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오염총량제는 전면적으로 다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시 단위만 우선 합니다. 그다음 연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인 금강 상류지역 무진장하고 그다음 해에는 나머지 시ㆍ군을 다 하는데 오염총량제는 2. 0ppm으로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기는 한 데 용담댐 수변구역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보면 2. 0ppm 미만이라는 얘기죠.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니까 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그것은 도계가 그것이고요. 용담댐 자체로만 본다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죠. 물을 주는 그 지역의 수질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없다고 봐야 맞는 거죠.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현재 물관리 하는데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쉬려고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간략하게 해서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442쪽에 하수관거확충사업을 보면 국비가 20억원이 원래 계획보다 추가 배정이 되었는데, 그렇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0억원이 추가 배정 되었다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원래 국비가 544억5,800만원인데 564억5,800만원이 배정이 되었잖아요. 20억원이 추가 배정되었는데 국비가 요청한 것보다 더 왔어요. 20억원을 어디에 써야 돼요, 예상보다 많이 왔는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할 것은 많이 있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원래 사업비보다 많이 와 버렸는데.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고만요. 20억원이 많이 왔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수질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이번에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사실 저희 환경수질개선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요청을 하면 줄 의향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관거사업은 20억원이 더 온 것은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니까 협의를 잘 해서 지역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만요. 그다음에 우리 추경에서도 25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비 55억원으로 예산을 배정을 하셨는데 55억원 정도 주겠다고 가내시는 왔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가내시는 왔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55억원으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작년에도 48억원을 준다고 해 놓고 반절도 안 줬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최대한 100%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식품수거비가 총액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120만원 이게 뭐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식품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보려면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전에는 그냥 가져 왔는데 이제는 돈을 주고 삽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조사하기 위해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 조사하기 위해서 120만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449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요원 인건비로 해가지고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신규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ㆍ군과 도에 1명씩 사업 요원을 채용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마는 선발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이 하느냐, 이 말이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건강생활실천사업요원은 지역실정에 맞는 금연이라든가 절주, 운동요법, 영양요법 등 건강생활실천을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1명인데 이분이 14개 시ㆍ군을 돌면서…….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시ㆍ군별로 1명씩 있고 우리 도에도 1명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도 공무원들 상대로 합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100만원 주고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요원이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우리 도의 요원은 주로 중앙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시ㆍ군에 하달하고 시ㆍ군을 전문 관련 부서와 연계를 해서 사업을 돕는 측면에 있고 일선에 1 명씩 선발된 인원은 직접 주민을 상대로 활동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속으로…….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인건비 계상은 13개월이에요? 한달은 보너스예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각종 보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451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해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거점보건소지원 했는데 2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거점보건소는 군산과 진안 2개소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군산하고 진안?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60%가 기금하고 도비지원이고 40%는 시ㆍ군 지원이에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40%는 시ㆍ군 부담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 확대해서 다른 지역에도 하는 거예요, 계속 군산하고 진안만 거점보건소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올해가 처음이에요, 언제부터 선정해 왔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원한다고 하면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산 지원하는데 시ㆍ군에서 지원비 안 받으려고 한 적 있어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사업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다른 사업도 자체부담 때문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고 하면 저희는…….

병윤

김병윤위원

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454쪽에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455쪽에 금연교육 2개가 같이 있는데 2개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는 금연클리닉 운영이라고 해서 5억4,756만원, 또 하나는 금연교육 3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달라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앞에 말씀하신 금연클리닉 사업은 우리 14개 시ㆍ군에 금연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뒤에 금연교육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는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출금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금연교육 관련해서 교육청에도 따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혀 없어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교육청에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금연클리닉 운영은 14개 시ㆍ군에 나눠서 줍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똑같이 나눠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경우인데 건강생활실천사업요원이 있는데 또 예방접종전산등록 전문요원인건비 이것도 똑같이 올해 일용인부임으로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도에도 있고 시ㆍ군에도 다 배치를 한 겁니까? 458쪽.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방접종전산등록 전담요원은 우리 도에서는 내년에 3시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ㆍ군산ㆍ익산에 각 1명씩 운영하는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 도에 있는 전담요원이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1명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전담요원을 꼭 두어야 되나요? 예방접종 전산 등록하는데 기존인원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각종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전산등록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요원이 필요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까지 없어도 잘 했잖아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너무 업무가 많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모자보건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이라고 453쪽에 신규로 도입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모자보건사업 내용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기존에 있었어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2004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사항별설명서에 2004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2004년도에도 2억6,842만5천원의 사업비로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억6천?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2억6,842만5천원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올해는 대폭 줄어들었네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늘어났습니다. 6억8,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보면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홍보사업비는 홍보를 줄여도 검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홍보사업에 관한 사업비를 보면 국가에서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순회강연ㆍ교육 등 방법에 의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대상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암치료비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알겠는데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면 금액기준으로 해서 선정자를 뽑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 대상자는 일선 시ㆍ군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쨌거나 하위 30%, 그러니까 신청자 중에서 보험가입비 액수가 적은 숫자로 한다 이 말이에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치료비지원에서 보면 의료급여수급자한테는 치료비가 18만원인데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이 사람들한테는 157만1천원을 줘요.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런 통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폐암은 100만원을 주는데 의료급여 수급자들한테는 18만원밖에 안 줘요. 이유가 뭐예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의료수급권자를 18만원만 지원하게 된 동기는 의료수급권자는 사실상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다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암치료를 위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생활보장수급자들이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을 때는 이 사람들이 치료비가 제대로 있어서 치료를 받겠어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물론 저희들도 그런 애매한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하면서 우선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이 있다면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복지부에서 금액을 정해줬다고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폐암 100만원은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폐암의 경우는 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나 똑같이 10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기준이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부의치는 120만원이고 부분의치는 190만원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부분의치가 싸고 전부의치가 비싸야 되는데 왜 거꾸로 되어 있어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저도 처음에는 이 내용을 보고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떻게 해서 부분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다하면 돈이 조금 들어가느냐 했는데 기공상 다하면 간단하답니다. 그런데 부분만 할 때는 양쪽 치아를 치료를 하고 걸어야 하기 때문에 치료기간도 오래 걸리고 거기에 적응해야 하는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하면 모형만 짜서 끼워 넣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부분의치는 걸어야 할 치아를 다시 망가뜨려서 거기에다 보조장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법상 복잡하고 재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기금을 줄여서 배정을 한 겁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기금 자체가 줄어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작년의 경우에는 7억1,700만원인데 전체 다 소진을 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도내에 해당된 노인들이 675명입니다. 그런데 100% 다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직도 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줄었다는 말이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임실 공립치매병원 신축예산에서 작년도에 원래 15억7,6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왜 예산이 9억3천만원이 삭감이 돼버렸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기준이 시 단위는 15억7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군 단위는 6억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시 단위하고 병상규모가 달라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다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시 단위는 100병상?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시 단위는 90병상이고 군 단위는 50병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처음에는 같았다가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본래 시 단위는 인구에 비례하기 때문에 최초 기준의 90병상, 그리고 군 단위는 비교적 인구가 적기 때문에 50병상을 최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치매병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름이 각기 틀려요. 임실 공립치매병원, 정읍치매병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원래는 공립이 붙지 않고 치매병원하면 됩니다마는 해당 시ㆍ군에서 이름을 붙인 것이 공립치매병원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냥 어느 지역에 치매병원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치매병원에 시ㆍ군단위에서 자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비지원이 없거든요?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아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가예산으로 보조금을 줄 때는 꼭 자치단체에 일정비율을 부담을 시킵니다. 특히 치매병원 관계도 사실 필요로 하지만 과거에는 치매병원 건축사업을 거의 다 기피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자치단체가 선호하기 때문에 도내에도 몇 군데가 이 사업이 현재 계류 중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도 전반적인 재정형편상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의 의견은 이 사업은 도에서도 '시ㆍ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부담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생각만 있으면 뭐해요. 여기 보면 국비하고 군비를 50 대 50으로 해 놓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지사님도 해 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직접 질의를 했을 때 해 준다고 했는데, 작년에 한 데가 어디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작년에 부안…….

희수

김희수위원

부안 반납 안 했나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안 했습니다. 고창이 반납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고창이 반납을 했던가요? 그래서 거기는 도비가 들어갔잖아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고창이 군비 부담을 못해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현재 완주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시ㆍ군 재정을 생각해서 도비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께서도 치매병원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조금 쉬었다가 하시는 것이…….

병윤

김병윤위원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교육복지위원회로 처음 왔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운영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한센 양로자 생계비는 오히려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원대상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지원액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지원대상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206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10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한센 환자들이 생계비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원을 받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나는 한센환자 생계비지원은 받지 않겠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중지원은 안 되나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이중지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애기하면 조금 약삭빠른 사람은 '나는 나환자라고 해서 표가 안 난다, 나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만 혜택을 받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 이분들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 못하실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한센정착촌 익산 농장에 지원대상이 11개소 488명인데요,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있잖아요. 12개소 사업 개소하고 인원하고 운영비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지루하시죠?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 분들께서 나하고 해당되는 예산심사는 않느냐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고만요. 저는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국비를 어렵게 가져왔는데 그것을 예산삭감을 하면 안 되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국비를 삭감하면 안 되죠.

석규

황석규위원

그렇죠. 국비가 내려 왔을 때는 그것이 말은 국비지만 일단 내려오게 되면 사실상 우리 도비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예산이 일단 내려오게 되면 광역단체에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질의인데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이 부분을 환경신기술개발, 지역환경문제연구, 연구 및 실태조사를 쭉 해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전북도에서 활용을 해야 맞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전북도에서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실태 조사한 것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주시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민자유치사업도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가요? 새만금 기초환경시설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내년 예산이라는 말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국비ㆍ도비가 민자유치사업도 예산서가 올라오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본 위원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며칠 전에 도정질문을 했죠. 우려를 표했는데 시간이 짧고 해서 깊이 세부적인 것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민자유치라도 국비ㆍ도비가 70%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 그건 민자유치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법이나 그 안에 시설물이나 자재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절대 밖에서 그런 말이 돌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 70% 국ㆍ도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한 금액보다도 더 주고 있어요. 기존에 최저가 입찰은 지금 현재 전국 어디를 가나 50%에서 60%에 낙찰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70%를 주고 또 그 사람들은 자부담 30%를 더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보다도 40%를 돈을 더 들여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잘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설을 아직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다른 공사보다도 40%를 더,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것보다도 더 좋게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사께서도…….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당초 처음에 제시 금액에 69. 몇%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총 사업비이고 그 중에 70%를 보조해 준다는 뜻이죠.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 100% 기준으로 했을 때 70%를 국ㆍ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30%가 자가부담 아니에요? 총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얘기지요. 100%를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지사께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못 인식을 하고 하도급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도급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질문내용과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는 7개사가 돈을 벌려고 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경영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윤을 내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사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돈을 벌려고 왔으니까 돈만 벌어가라, 만의 하나 실적을 쌓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가장해서 여기 와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대기업들이고 또 돈을 벌려고 왔고 실적이 넉넉한 업체들이니까 그 실적은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들한테 유도를 해서 승인하도급이고 정식용어는 여기서 승인을 해서 서로 하게 되어 있죠. 편리하게 승인하도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승인하도급을 유도해서 실적은 지역 업체가 쌓고 공사는 그 사람들이 하고 원래 목적과 같이 돈은 그 사람들이 7개사, 8개사가 돈은 벌어가고 실적은 전라북도 업체들이 고루 쌓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지사께서도 직접 나서서 하신다고 했고 처음에는 시장ㆍ군수한테 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의미가 없는 얘기이고. 우리가 예산을 얘기할 때 '교부세 따오면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니까 도에서 지사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국장, 과장, 계장 실무 차석 6급까지 같이 맞들어야 가능 합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맞들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전라북도 상공업계에서도 쳐다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국장님?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전라북도에는 4개 보건단체가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동안에 4개 보건단체에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에 어느 정도를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나름대로 많이 공헌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동안에 4개 단체는 나름대로 검진항목에 따라서 해 오면서 검진항목을 가지고 처음 취지에 의해서 잘 이루어 져서 기생충 사업이라든가 또 결핵사업이라든가 보건사업이라든가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어떤 형식에 의해서 조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조정을 했는지, 아니면 Top-Down 방식으로 다른 데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힘없는 보건위생과에 있는 단체의 건강검진에 많은 예산이 조정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Top-Down으로 해가지고 저희 국에 배정된 예산이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중요하고 보건사업,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건사업에는 예산을 좀더 많이 조정해도 된다는 뜻이나 똑같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금년도 자체사업 중에서 보건사업 쪽은 오히려 덜 줄였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아니 이 부분에. 4개 단체에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다른 보건사업에 비해서는 좀더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죠? 그랬을 때 이 예산을 조정해서 우리 건강을 생각한다면 수정해서 좀더 늘릴 수 있을는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런데 다른 보건사업도 다 도민건강사업이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

저는 여기에서 삭감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마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 도청의 각 실ㆍ국에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될 것이고 아마 감액되어야 될 부분은 감액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민의 건강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 다른 예산보다는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시킬 수 있느냐는 말만 물어본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재로는 불가능하고요, 좀더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인수

한인수위원

예산조정을 해 주신다면 검진기관이 도민들의 건강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를 하잖아요. 출산장려를 하면서도 여기 한 과목을 보면 척추측만증 검사같은 경우는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출산장려도 좋지만 어린이들한테 미연에 예방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목적을 둔다면 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에서 건강검진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복부초음파 등 17개 항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을 두어서 검진항목을 정해서 검진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조정할 수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이틀 후면 계수조정하게 됩니다마는 그때까지 어느 정도 이뤄진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그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검진항목을 바꾸고자…

인수

한인수위원

검진항목이든 예산을 확보하든, 그런 부분에서는 그 안에까지만 답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이번 예산에서는 어렵고요, 나중에 추가경정예산할 때 하고요, 검진항목은 우리 실무자들과 상의를 해서 어떤 항목이 현재 검진되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어떤 것을 넣어야하고 어떤 것을 안 해도 좋고 하는 것은 실무자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까 황석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데다가 더불어 환경기술센터가 자립을 목적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길어진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자립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언제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북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자립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수탁받거나 용역을 받았는지 이런 자립을 위한 자기노력에 대한 성과를 황석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예산운용 방법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실ㆍ국에 권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우리 국장께서 주관 하에 재량껏 예산편성을 해 보시니까 어때요, Top-Down제 방식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사실은 그 영역이 큰 금액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병학

이병학위원장

영역이 크지 않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물론 국비예산확보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확보하는 것인데 도 자체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Top-Down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전체 국비부담금 이렇게 하고 나면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도 금액으로 본다면 120∼13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23억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체 예산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니까 국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 다 빼고 그것이 거의 95% 되지 않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2,300억원 정도 되는데 5%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면 120∼130억원 정도 돼야 맞는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23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체 운용할 수 있는 돈이 23억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자체사업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니까 환경보건국 전체예산 중에 부담해야 할 것 다 빼고 나머지 23억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Top-Down 예산에서 '이 금액 내에서 자체예산을 세워봐라' 하는 것이 23억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 돈만 가지고 너희 실ㆍ국이 재량껏 하지 나머지는 안 된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나머지는 대부분이 국비에 대한 우리 도비 부담금 지원하는 것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제가 해석하면 예산부서에서 또 어떻게 해석하면 지사께서 일정 부분은 쥐고 있고 나머지 조금만 재량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것은 다 기준대로 하잖아요. 그런 것 빼면 실제로 우리 도에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거기에 적용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서운영비, 여비 이런 것을 빼고 사업성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23억원에 대해서 재량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Top-Down제 방식의 정신에 입각해서 전권을 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작년 이맘때 예산심사 할 때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치매병원에 대해서 도비부담을 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절대적인 이유는 시ㆍ군의 재정이 어렵다는 거죠. 또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저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요구한 자료가 뭐냐면 익산이나 정읍이나 고창 것을 반납 받아서 넘겨받은 완주나 부안이나 사업비 확보가 어떻게 되었냐는 내용을 물었는데 그 내용이 아직 저한테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저한테 안 왔기 때문에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대식 위원님이 요구한 것으로 해서 답변이 갔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료요구를 제가 얘기했는데 하대식 위원한테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지역별로 조목조목 금액까지 말하면서 확보됐냐고 확인하니까 됐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뒤로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못 받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완주, 정읍, 부안, 익산 4개 시ㆍ군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정읍과 익산은 100% 확보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비가 확보되었다 이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리고 부안하고 완주만 확보를 못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두 군데는 확보를 못 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완주는 올해 사업비로 봐야죠? 고창이 반납시기가 언제예요? 반납해서 그쪽으로 넘어간 시기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003년도 사업이죠.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완주가 2003년도 사업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부안은 몇 년도 사업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거기도 2003년도 사업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완주나 부안이 받은 시기가 거의 똑같은데 국비사업에 대해서 부담을 못하면 2년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죠? 반납위기에 놓였다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올 12월 31일이 넘어가면 반납해야 되겠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요, 사고이월은 할 수가 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병윤 위원께서 도정질문 시에 지사께서 답변하실 때 “의원들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해야 할 사업이다. "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국가사업이라는 게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어느 때는 장애인 사업에 치중을 하다가 또 부랑인 사업에 치중을 하다가 건강검진 사업에 치중을 하고 앞으로 농촌이 거의 공동화 되어 가고 노령화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문제는 김병윤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지적했듯이 굉장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너무나 미흡하다는 겁니다. 작년에 국장께서 답변한 속기록 내용을 보면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했고 마치 의지를 가지고 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Top-Down제 방식을 여쭤봤냐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 같으면 단 한 군데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작년에 부안예산이 삭감된 것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삭감된 이유가 같이 해 주라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해주지 말고 2003년도 추경에 넣었으면 2004년도 본예산에 하나 정도 넣었다면 이 문제는 일단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또 임실 문제도 앞으로 닥쳐오고. 그런데 올해는 국장께서 답변하신 속기록 내용을 샅샅이 훑어봤는데 답변내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번 Top-Down 예산에 저희가 못 넣었던 것은 아까 총액으로 23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완주ㆍ정읍ㆍ부안ㆍ익산만 합쳐도 지방비로 4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40억원의 반절하면 20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우리 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된다 해서 못 넣었고요, 엊그제 김병윤 위원님의 도정질문에 지사님께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십사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입장하고 지사님 입장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지사님은 총액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하나라도 더 뺐으려고 해요. 또 다른 저희의 조그마한 그릇이 있으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 본 겁니다. 또 다른 밥그릇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닌가, Top-Down제라고 실ㆍ국에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또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 같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물론 4개 시ㆍ군을 합치면 많습니다. 환경보건국 의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우선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만이라도 지원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저희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내용하고 실제 하는 것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실제는 이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서 수정예산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하시겠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는 100% 긍정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즈 예방협회 1천만원, 에이즈 퇴치연맹 1천만원 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서 다 받았죠? 1천만원에 대한 에이즈 퇴치연맹, 에이즈 예방협회 사업계획서 받았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아직 사업계획은 받지 못 했습니다. 보조내시를 해 줘야 사업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아직…….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보조내시라니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내용은 에이즈예방협회나 에이즈퇴치연맹에서 3천만원씩을 요구해 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사업계획서 있죠? 요청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청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보조금을 교부신청할 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아직…….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니까 이미 본 예산에 편성이 될 정도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정도면 되겠다" 해서 1천만원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두 단체의 보조금 신청내역서를 지금 즉시 가져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푸른약속 전북21' 있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일단 문제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위원회에서 넘겨받은 추진 총괄 사업개요하고 협의 관련자료, 이런 것들을 쭉 검토를 해 봤는데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구성 위원들도 상당히 구태합니다. 왜 구태하냐면 환경하고 밀접한 관련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도 그렇고 규정, 전북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규정에도 보면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또 위촉직으로 환경에 관심이 있는 기초광역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광역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관심있는 분들은 많은데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할 교육복지위원장, 부위원장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제가 안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기 위원장, 부위원장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6대 때 도의원 한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푸른약속 전북21' 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 시ㆍ군별로도 예산지원을 받고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설치된 시ㆍ군이 있고 아직 설치가 안 된 시ㆍ군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확한 설명이 있기 전에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 심의하는 동안 내내 처음부터 끝가지 거론되었던 환경기술센터 문제 때문에 자료요구도 하고 위원님들마다 다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2년 동안 기한을 정해 놓고 매칭펀드로 예산을 주면서 "한 번만 주면 됩니다, 두 번만 주면 됩니다" 했던 것이 지금까지 끌어 온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하면 사업의 효과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이 부담해야 할 경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비는 명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고 해서 환경기술센터 연도별 사업비 내역도 김민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및 200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12월 9일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서및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2. 보건환경연구원소관검토보고서 3. 환경보건국소관200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서및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4. 환경보건국소관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환경보건국소관검토보고서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