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우리 위원회내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난 8월 이후 합심 전력을 투구해서 마련해 온 의회 운영 관련 제도개선검토안을 금년도 내에 처리하여 내년도부터는 보다 더 나아진 발전적인 의회로 운영해 가기 위해서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더 없는 양해를 구하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운영위원회 이해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운영부분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3일 이후 의회제도개선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구성된 의회제도개선추진소위원회에서는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현행 의회 운영제도 전반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대상으로 검토작업을 하였으며 그 결과 마련한 개선시안을 근거로 하여 10월 6일과 10월 25일 두 차례에 걸친 제도개선 추진검토에 대한 검토회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10월 16일부터 1개월간은 소위원회 검토회의 시에 제시된 의견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 개선안을 보강한 다음 지난 11월 15일 우리 소위원회의 안을 마련했고 그 이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검토보완을 한 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마련한 의회제도개선안 중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5월 양대 교섭단체의 구성 출현으로 의회 운영여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적 필요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윤리를 자율 실천해 가기 위한 의회 내의 기구로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가도록 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가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섭단체의 구성 및 소속의원의 신분변동 시에 동 사항의 내용을 보고하는 서식 등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출서식을 예규로 표준화하여 변동사항 보고 시에 편의를 기하도록 하였고, 둘째,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시 상임위원장 등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그 직의 사임을 원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그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의원윤리에 관한 사항까지 관장토록 하고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었습니다. 넷째, 의회의 원활한 원 구성과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교섭단체의 소속의원에 대한 대표의원의 상임위원 추천기한을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 최초의 의회 원 구성을 위해 임시회를 집회하는 경우는 그 임시회에서 의장이 선출되는 날까지 추천을 요청토록 하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 최초로 선임된 상임위원회의 임기만료 시에서 그 임기만료 2일전까지 의장에게 위원회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이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때는 의장이 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의 직무대리는 그 위원회 최다선 위원이 하고 최다선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소위원장 선임은 소관 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하고 소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소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 제안이유는 제4대 의회 후반기를 맞아 보다 발전적으로 생산적인 의회로서의 운영과 기능강화를 위하여 의회 운영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행정의 역할 증대에 따른 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정의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며 변화하는 의정환경과 관련하여 이에 맞는 의회기능을 갖추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 운영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계획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내부결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을 공식화하여 제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의회 후반기 원 구성시 의장단 선거를 임기만료 5일 전에 조기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2일 전에 선거를 실시토록 선거일을 조정하여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회의 기회를 갖도록 규정하였고, 셋째,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 시에 후보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안정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다른 직을 가진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미리 사임한 후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제한하였습니다. 넷째, 내용이 간단하고 경미한 안건은 의장의 보고 또는 제의로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회 선거관련 안건과 경미한 의장제의 안건 등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모든 의안에 대하여 사전 충실한 내용검토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현행의안의 제출기한이 회기 시작 7일 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10일 전까지로 조정하여 현재보다 3일간 앞당겨 제출토록 하였고, 여섯째,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간 협의 또는 선행절차로서 처리되어야 할 의안인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 의안을 회부하고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의회 교섭단체가 구성 활동함에 따라 각 교섭단체가 추구하는 정책과 방향 등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에게 본회의 20분 범위 내의 대표연설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여덟 번째, 의회에서 행하는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물어 가․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개인의 정치적 소신과 판단에 따라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토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회의록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토록 하며 회의록의 작성기준과 발간, 보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고, 열 번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실 또는 의회의 회의실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회의실 또는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열 한 번째, 위원회에 회부되는 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당해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24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포토록 의무화하고, 열 두 번째,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절차를 예산안 및 결산의 절차를 준용하여 운용토록 하였으며, 열 세 번째, 연 2회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연 3회로 확대시행하고 기존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변경시행하며 질문시간은 20분을 한도로 2회에 나누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질문시간으로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질문 시에는 사전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시정질문일 첫날 48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네 번째, 국내외 주요인사가 의회를 방문하거나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경우에 본회의에서 연설을 원할 때는 그 연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열 다섯 번째,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책임과 법률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실천원리로서 의원 윤리강령과 의원 윤리실천 규범을 제정 운영하고 그 실천을 내부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기존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대신하여 기구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제도를 개선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실무부분에 관한 개선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의정 현안사항으로 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 및 승인 등을 요하는 의안인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소관위원회에 관련위원회간 공동토론회 개최를 관행화 시켜 나가기로 하였고, 둘째,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부응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을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실시하되 내년도에는 1개 회선을 우선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한 다음 그 운영효과를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전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가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도 현재의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지양하는 대신 집행기관의 추진의지와 책임 있는 답변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안 등의 심사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진행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상임위원회 등의 각종 회의 시에 전자회의를 실시하여 물자절약과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의원 개인별 서면질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며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의회내 사용문자의 한글전용 사용과 본회의와 모든 회의에서는 의원 스스로 개의시간을 준수키로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의회 운영부분 제도개선안으로, 이번 개선안에 반영된 사항 이외에는 상임위 배정시 자기 영업과 관련한 의원에게 제척규정을 두어 깨끗한 의회상 정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나가는 방안과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증액된 비목을 예결위에서 수정할 경우에는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는 제도의 신설을 요구하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만 정례회 등 소위원회 활동기간의 제약으로 이번 제도개선추진소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검토된 개선안을 우선적으로 처리, 개선 시행해 가기로 합의를 본 반면 미반영 개진의견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다시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쟁점 현안사항 등을 계속 협의해서 개선해 가기로 하였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의 제도개선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양 교섭단체 간사님과 소위원님, 그리고 중간 중간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약 3개월 동안 협의하고 토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오늘 가결시킨다 하더라도 또 다시 다른 제도개선을 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또 내년부터 협의를 해서 지속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할 것으로 우리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줄 압니다마는… 질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답변시간 빼고 질문시간 20분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 계산하기가 너무 까다롭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은 기술적으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답변시간이 질문시간보다 훨씬 길거든요. 그러면 한 의원이 아무리 적게 하더라도 40～50분은 됩니다. 피드백이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예, 양 교섭단체 간사님들께서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데 그 부분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그런 시계를 장치를 해 놓고 있고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그 시계를 도입을 해서 한번 이용을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조금만 업그레이드시키면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대화를 주고 받거니가 되는 과정에 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껐다 켰다가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간사님께서 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발언을 차단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박기욱 간사.

여러 가지 사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위기간이 8월 23일부터 3개월간 사실은 이제 날짜가 경과했습니다. 우리 수명이, 방금 이해동 간사가 말씀하신 대로 신년도에 제도개선소위 부분을 갖다가 계속해서 가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뭐 결의사항이 필요치는 않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2005년도에 새로 제도개선소위원회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둠으로써 지금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걸로 의결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한 전제가 따르지 않는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것이 소위원회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예.

감사합니다.

박기욱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운영개선안, 우리 의회가 있는 한 계속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중앙정치권에서는 저희 의회가 제도개선을 위해서 의원유급제 그리고 보좌관제도,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투쟁적으로 지금 개선을 해 나감은 물론 그 부분이 되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이 제도 속에서도 우리 의회는 다음 후배 의원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박기욱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약속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 나가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연구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신청에 관한 동의의 건 TOP 4. 부산광역시의회 지방자치의정연구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신청에 관한 동의의 건 TOP

의사담당관 성환구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연구회와 부산광역시의회 지방자치의정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관련하여 심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2개의 의원연구단체에서 의원연구활동계획서와 의원연구활동 경비지원신청서가 지난 12월 6일자로 각각 접수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3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지원금액은 연구단체당 연간 500만원 이내이며 경비지급대상은 여비 및 급식비 등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와 강사료 및 전문가 자문경비 등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연구회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연구회는 2004년 12월 16일 오후 3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정책기획 향상과 시의회의 역할이라는 연구과제로 시․구의원, 교수 및 전문가 등 200명을 모시고 2명의 주제발표와 4명의 토론자가 참석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총경비는 500만원으로 의원연구단체 활동경비지원은 자체부담분을 제외하고 3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지방자치의정연구회의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연구회는 2004년 12월 17일 오후 2시, 12층 국제회의실에서 바이오산업의 현황분석과 지원방안 모색이라는 연구과제로 시․구의원, 교수 및 시민 등 300명을 모시고 5명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총경비는 800만원이고 의원연구단체 활동경비지원은 자체부담을 제외하고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연구단체의 발전적인 연구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구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연구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신청에 관한 동의의 건은 의원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자치의정연구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신청에 관한 동의의 건은 의원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3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