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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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알차고 내실있게 편성되었는지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의정활동 등과 연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영근 기술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사업조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만 위원님들의 풍부한 식견과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이 합심하여 지혜를 모은다면 이 어려운 난관이 오히려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9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억7,900만원보다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벼 시험의뢰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로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추계가 곤란한 불용품매각대 등 잡수입 1,9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0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9억300만원보다 1억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각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관리에서 72억9,100만원으로 기정 73억6,100만원보다 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에서 기본급,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민교육운영은 11억3,800만원으로 기정 11억4,600만원보다 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0만원, 복리후생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일반보상비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종사업운영은 9억3,800만원으로 기정 9억4,600만원보다 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숙직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업무추진비 800만원, 재료비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잠업사업운영은 3억5천만원으로 기정 3억4,500만원에서 일숙직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는 32억4,900만원으로 기정 29억3,100만원보다 3억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시험연구 하우스의 난방용 연료구입비로 500만원, 시험연구동 증축사업 도비분 그리고 벼 시험의뢰 농자재효과 시험재료비 등 사업예산으로 3억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5,100만원을 감액하여 7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시험장 운영은 인건비 중 수당 2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8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초시험장 운영은 인건비 중 수당 2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6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박시험장 운영은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6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수정예산으로 비정규직, 일시사역인부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유급주휴수당 및 휴일근무 근로수당으로 해서 총 1억6,419만1천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5억6,3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81억3,700만원이며, 사업장 생산수입 등 세외수입이 4억2,600만원입니다. 2004년도와 비교해 보면 국고보조금이 4억6,8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수수료가 1,700만원 증액되었고 사업장 생산수입이 2,700만원 감액되어 금년도 본예산보다 5.6% 증가한 4억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45억9,500만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231억700만원에 비해 6.4%가 인상된 14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면 총무관리에 85억3,700만원, 농민교육에 11억800만원, 원종사업운영에 8억2,800만원, 잠업사업운영에 3억1,400만원, 농사시험연구에 29억1,200만원, 기술보급에 90억2,800만원, 남원화훼시험장 등 3개 특화작목시험장 운영에 18억6,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로 93억1,600만원, 경상적경비로 21억3,600만원, 보조사업비로 90억500만원, 자체사업비로 41억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지방이양사업비 13억6,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항별로 주요 계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에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농사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업무에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8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82억9,300만원, 청사시설보수와 자산취득 등 자체사업비로 2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교육운영은 2,900만원이 감액된 1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4억7,200만원,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문영농인 육성과 새로운 영농기술 교육훈련을 위한 훈련장비 지원에 필요한 보조사업비로 4억1,200만원, 교육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 보수 및 컴퓨터 구입, 지방이양사업인 농기계훈련사업 등 자체사업비로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종사업운영은 금년도 1억1,200만원이 감액된 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5억7천만원, 농도 전북에 알맞은 우량종자생산과 원활한 포장관리를 위한 보조사업 등 전체 사업비로 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업사업운영은 3억1,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능성 양잠산물 기술보급과 고소득 잠업농가 육성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억9,500만원을 감액계상하여 2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7억8,800만원을, 자치단체이전 등 보조사업비로 14억4,500만원을, 그리고 시험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험포장시설, 자산취득 및 지방이양사업 등 자체사업비로 6억7,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분야는 농업기술지원 기반구축과 고소득 지역특색농업의 시범 육성을 위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10억4,500만원을 증액, 90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가족한마음대회 및 우리농산물이용전북음식축제 등 행사 개최에 필요한 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3억7,100만원, 농촌지도기반 조성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자치단체자본 등의 보조사업비로 63억6,100만원,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 및 지방이양사업인 지역특화시범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자체사업비 2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시험장 운영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3억8,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예산으로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훼류 신품종 육성과 자생식물의 재배법 확립을 위한 연구비 및 시설비 등 사업예산으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초시험장 운영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8,1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7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2억8,500만원을, 약초의 육종재배와 유전자원 연구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및 기자재 구입 등 사업예산으로 4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박시험장 운영은 6억3,100만원을 편성, 금년보다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2억5천만원을, 수박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품질향상 및 시험수박육성을 위한 연구비와 농작업로 포장 및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으로서 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한해 동안 추진했던 사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내년에는 더욱 알찬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여 풍요로운 전북농업을 구현하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해 위원님들께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시고 다가오는 희망찬 을유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부서, 추경예산안 개요,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쪽 검토대상부서는 총무과 등 2국 1과 2사업소 3시험장으로 예산서 190∼200쪽까지입니다. 3쪽 추경예산안 개요 중 세입예산의 사항별 내역과 4쪽 부서별 내역 및 5쪽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과 6쪽 과목별 내역 및 7쪽 3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 내역과 1천만원 이상 감액된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4년 기정예산 88억7,912만1천원에서 3,390만4천원이 늘어난 89억1,302만5천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의 0.5%에 해당합니다. 세입증가내역은 기타수수료 1,470만1천원과 불용품매각대 862만7천원, 위약금 1,057만6천원으로 이중 기타수수료와 위약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2004년 기정예산액 229억269만9천원 대비 7.5%인 1억7,244만1천원이 증액된 230억7,514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예산 대비 1.24%에 해당됩니다. 대부분 기본급,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성격으로 연말 세출예산의 정리차원에서 감액계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나 시험연구동 증축사업비 6억원 중 도비 3억원은 2004년도 본예산에서 반영되었으나 제1회 추경에서 삭감했다가 제2회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량품종 확대 보급으로 고품질쌀의 생산과 전북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비 5,127만1천원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검토대상부서, 예산안개요,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7쪽까지 200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대상부서는 총무과, 농민교육원, 원종사업소, 시험연구ㆍ기술보급국, 화훼ㆍ약초ㆍ수박시험장 등 2국 1과 2사업소 3시험장으로 예산서 881∼894쪽까지입니다. 9쪽 2005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의 사항별 내역과 부서별 내역 및 10쪽 세출예산의 세출예산 내역, 부서별 예산 내역 및 11쪽 부서별 재원별 내역, 12쪽 부서별 과목별 내역, 13쪽 톱다운예산 부서별 내역과 14쪽 1억원이상 국비보조사업 내역, 15쪽 3천만원 이상 도비보조사업 내역과 16∼17쪽까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81억481만9천원에 비해서 5.65%인 4억5,832만원이 증액된 85억6,313만9천원이며, 그중에서 자체수입은 4억2,633만4천원으로 5%를,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은 81억3,680만5천원으로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06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의 사업장 생산수입이 전년대비 2,711만3천원이 감소한 데 대한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국고보조사업은 특화사업겸임연구관 추진사업과 약초유료성분분석연구 기자재구입 등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지방이양사업비가 전년대비 4억6,938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내역은 기술보급국이 세출예산의 73.5%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는 14.7%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45억9,565만7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231억727만7천원에 비해서 14억8,838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33.1%, 도비 66.9%로 국비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서 2.9% 감소하였으며, 인건비 37.9%, 경상적경비가 8.7%로 비사업예산이 114억5,177만6천원인 46.6%를 점유하고 있으며, 53.4%인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이 36.6%, 자체사업 16.8%로 131억4,388만1천원으로 전년도 54%보다 0.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예산 중 공무원과 관련된 기본급과 정액수당 등 인건비 예산 편성은 정원 및 직급별 평균호봉을 정하여 실ㆍ와ㆍ소의 정원조정 등 변동시 예산조치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총무관리에 편성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과 매월 초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기타직 보수 및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적 예산과 부서운영비는 본원은 총무과에, 사업소 및 시험장은 해당 부서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실ㆍ와ㆍ소의 운영에 적합하도록 총액예산으로 편성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사업예산은 1억원 이상인 국ㆍ도비 사업은 9개 분야 79억9,189만5천원이며, 3천만원 이상 자체사업은 19건에 25억1,754만8천원이 계상되어 농업연구와 기술보급에 지원하도록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예산 41억3,888만5천원 중 자율적인 편성운영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톱다운예산 19억9,070만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쪽 각종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의 부서별 내역은 원종사업소 등 3개 부서 10건에 3억8,010만원으로 사업별로는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화훼ㆍ약초ㆍ수박동호회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국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특화사업겸임연구관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내역은 농민교육원 등 4개 부서에 총 2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건이 늘어난 것이며, 전년도 8억1,146만원보다 2억1,499만9천원이 많은 10억2,645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21쪽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 내역은 전년도에 추진했던 저비용 고품질쌀 생산단지, 친환경 테마마을 육성사업 등 4건이 제외되고 고품질쌀 생산단지 유통개선시범, 고추 연작지 접목재배 실증시험 등 11건이 추가되어 사업건수는 26건으로 전년 17건보다 9건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0억2,564만6천원으로 전년도 73억2,054만1천원의 9.6%인 7억510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사업예산이 증액된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되나 저비용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의 종류에 따라 대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고품질쌀 생산단지 유통개선시범사업 등 11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시험연구를 위한 각종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은 총무과 등 6개 부서 22건에 11억2,285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6%이며, 순수 시험연구시설비는 벼재배시범포장 암거배수공사 및 시험구 설치 등 9건으로 6억5,900만원입니다. 22쪽 시험연구에 필요한 시험장비 사업내역은 원종사업소 등 6개 부서 7개 분야에 11억4,592만4천원이며 농업기술 홍보업무추진장비 및 농산물 가공교육장 교육용 장비 등 장비의 구입활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가격산정 근거와 장비의 효용성 및 장비의 정수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23쪽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국 등 농업분야 시험연구개발비 4개 분야에 35건, 3억4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2%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난 후에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 예산 편성할 때 예산추계가 잘못되어서 이런 많은 감액이 발생한 겁니까? 절감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무자비하게 늘어난 거예요.이런 감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대부분 인건비 쪽에서 감액이 있었는데요.그것은 일정 호봉을 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나왔고, 또 300일짜리 거기에서 퇴직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또 감액시킨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공익근무요원은 그것이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경상적경비에서 이렇게 많은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쭉 보면 교육원에서도 감액을 시켰네.이것은 교육하다가 일부를…….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실비보상금 문제인데요.지금 교육생들이 숙박을 하는 경우에 숙박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버리기 때문에 급식이 되지 않은 데서 일부 남은 그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 그것을 정리를 잘 하자고 했었는데 그게 금년에도 잘 안 이루어집니까?교육생들 나가고 들어가고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양해해 주시면 농민교육원장이…….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작년에도 돈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니고 200만원 정도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요새는 교통편이 좋아가지고 전에 비해서 갈 때는 외출증을 끊고 가십니다,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금년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농가가 시설원예를 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오시면 식사를 안 하시고 가시기 때문에 저녁밥 일부가 남고 아침식사 때 일부가 남은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도 금액으로 따져서는 많은 돈이네.교육원의 교육생들 경비로서는 이 돈이면, 지금 800만원인데 이것도 많은 것이고, 좋습니다.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금년에 이런 것이 또 나오는고만. 내년도 예산 때는…….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내년에는 일부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아예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줄여버립시다.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필요 항목으로 내년에는 옮겼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원장님, 지금 원종사업소나 기술보급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데는 화훼시험장, 약초시험장, 기술보급국에는 5천만원이 남아 있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5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사항인데요.원래 공급예시량이 1,980t이었습니다만 실제 공급하는데 있어서는 1,765t이 공급됨으로 해서 공급이 덜 된 분 이것이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공급을 왜 덜 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종자관리에서 종자를 생산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일기가 불순해 가지고 조금 차질이 빚어져 가지고 그런 현상이…….

병희

최병희위원

보급을 해야 하는데 못한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 보급이 생산에 차질이 온 것이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생산에까지는 차질이 안되고 어쨌든 보급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다가 그것이 자율교환에 의해서 종자확보를 해가지고 영농은 되었지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교육원에 이것도 2,900만원을 감액시켰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교육원요?

병희

최병희위원

농민교육원 운영비.설명서 8쪽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민교육원에서 감액된 것은…….

병희

최병희위원

농민교육원 운영이에요. 이것이 앞의 것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그렇게 되는가요? 원장님 설명하신 것……. 설명서 8쪽, 9쪽 보면 농민교육운영.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이에요?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예.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민교육운영 3쪽에 있는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그럼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서 감안해서 예산조정을 해도 관계 없네.감안했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감안은 했고요. 내년 사항이 됩니다마는 농민교육원에서 2,900만원이 감액됐다고 한 것은 어떤 것이 포함이 되냐면 그것은 원래 경상적경비에 있다가 인건비로 들어옴으로 해서 나온, 총무관리로 편성되면서 나와지는…….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이따 하고, 금년에 공익근무요원을 하나도 안 썼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죠, 공익근무요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부서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병희

최병희위원

거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서 남았단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민교육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조금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목을 변경해 가지고 그 사고비를 썼었던 데에서 그것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목 변경한 것보다 덜 써가지고 여기 3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공익근무가 여러 군데에서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소집 해지가 된다든지 아직 보충이 안되고 이런 경우에 그런 현상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각 시험장마다 인부사역비가 있잖아요.인부사역비보다는 공익근무가 쌀 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을 저희들도 많이 희망하고 있는데요.자원이 없어서 그렇게…….

병희

최병희위원

아, 자원조달이 안된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지금 전체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상태…….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교섭을 한번 해보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가능한한 많은 사람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 최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정리추경에 약 1억7천여만원을 조정했고만요.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게 바꿔 얘기하면 1억7천만원의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그냥 잠자고 있었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반증을 하면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 적절한 예산추계를 하지 못해서 이런 폐단이 나왔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일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봉급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표준 호봉을 놓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지는 이런 것이…….

충국

이충국위원

인건비 성격의 예산은 중간에 직급이 상향조정돼서 그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당초, 아까 얼핏 보니까 시험연구 하우스난방용 연료구입 이것 몇 푼 되지도 않지만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솔직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동의합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충국

이충국위원

동의를 하면 동의를 하지, 뭔 또 실질적인……. 시험연구 하우스 난방용 연료구입이 한 500여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게 과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성격의 예산이냐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본예산에 다 섰어야 맞지요.그런데 운영상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확보를 한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거의 예산을 반납하는데 시험연구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마지막 정리추경에. 약 3억1천만원, 이 3억원은 내가 아는 내용이니까 연구동인가 뭔가 건축비이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다음에 1,800여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3억원 빼고.그렇죠? 그러면 이 1,800여만원의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이것도 인건비 성격으로 증액이 된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연료비 5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벼시험의뢰 농자재효과시험이라고 1차 추경 후에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1,300만원을 세입하고 세출에 해서 이것을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이 의뢰시험을 해주는데 있었던 것이고요.또 아까 지적하신 난방용 500만원이 있습니다.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거기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시험연구국에 공익요원이 11명에서 5명이 소집 해제가 되고 6명 있던가…….

충국

이충국위원

원래 정원이 11명인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7명 있고요.하나는 고발조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명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보상금이 감액을 정리추경에 했고, 그런데 일시사역인부는 몇 명이나 돼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험국에 한 100…….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교육원 것 같은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가, 몇 쪽…….

충국

이충국위원

추경예산서 191쪽에 보면 교육원 같은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민교육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일시사역인부는 늘어났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135만8천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은 왜 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양해해 주시면 이건 농민교육원장께서 답변드리…….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해보세요.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저희들 일시사역인부임이 청소인부임 2명하고 정보화교육장 진행보조 인부 이렇게 해서 3명 있는데 금년에 204일밖에 본예산에 안 서 있습니다. 부족분 15일분을 연말까지 교육은 계속 진행되는데 청소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부족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왜냐면 산출을 잘못했다든지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인부임 같은 것은 정리추경에 다뤄야 될 예산의 성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인건비를 반납하는 예는 있을 수 있어도 마지막에 이것은 남으면…….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그때 상황이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예산편성 당시부터 정말 적절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관심들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제가 이건 이해를 좀 못해서 그러는데, 원격영농상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목변경을 했거든요.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당초 어디에서 어디로 목변경을 한 겁니까? 이건 전부 국비 같은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저희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요.원래 시스템구축을 자산취득비에 넣었던 것인데 그것이 완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야 될 것을 자산취득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잘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게 목변경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목변경을…….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완주군 어디에다가 보내주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충국

이충국위원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원격영농상담시스템이 그간에 없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그간에 어떻게 회의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100% 다 갖추어지지 않고 없는 데가…….

충국

이충국위원

다른 데도 전부 국고로 이렇게 지원했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다른 기술센터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을 당초 자산취득비로 잡았다가 이게 말하자면 기술센터로 보전을 해줘야 될 예산인데 당초 이렇게 세워서 목변경이 불가피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영농정보포털시스템 구축장비 한 세트 일부 목변경' 이건 뭐예요? 19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아까 1,980만원은 제가 이해를 했고 그 밑에 보면 일부 목변경을 했는데 어디다 목변경한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영농정보포털시스템구축 한 세트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1억4천만원이었거든요.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감리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냥 자산취득에다가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축장비 한 세트 이것은 하드웨어 자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800만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자산취득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정밀한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이 봉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산연구원 규정에 보니까 이게 2억원 이하의 경우에 5%의 감리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을 감리를 어디서 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감리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충국

이충국위원

어떤 방식으로 감리하냐고요. 이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감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요. 적격하다 부적격하다 그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스템에 관련돼서 사용의 효율성까지를 감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다시 바꿔서 제가 질의할게요. 영농정보포털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계약을 하면서 기술원에서 그쪽에다가 제안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어떠어떠한 것들을 이 시스템에 구축해줘라 그렇게 해서 납품을 할 것 아닙니까. 납품할 때는 요구한 제안내용대로 성능테스트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 성능테스트는 앤드유저인 농업기술원에서 한단 말이에요.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기 기술원에서 당초 한 내용하고 그 과제를 줬는데 그 숙제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는 기술원에서 판단할 문제지 이걸 꼭 감리비에 넣어서 하도록 되어 있느냐 이 얘기예요. 법에서 정해서 우리 건축비처럼 얼마 이상짜리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걸 한 것인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이러한 것을 할 적에는 서버도 구축이 되고 하면서 이런 것을 감리를 의뢰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서 일부 목변경을 하신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거예요. 지금 보면 구축장비 한 세트 중에 800만원을 변경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머지는 구축을 자산취득비로 하고, 당초에 1억4천만원 중에서 800만원만 목변경을 해서 감리비로 쓰시겠다는 그런 뜻 같은데, 그렇죠?이번에 목변경 하신 것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 정보화담당관실인가 그쪽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정보화담당관 불러다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구축하면서 도 전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겠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그 감리를 시스템 구성의 규모에 따라서 감리가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금액이 비록 작게 발주를 했어도 집약된 기술을 요구한다 라면 그것을 감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내용이 감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해서 목변경을 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 정보화담당관 불러다 물어봐서 만약에 이게 정보화담당관이 설명이 부족하면 제가 이건 추경은 오전에 한다는데 오후에라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저희들한테 배부해준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있죠.7쪽 보면 세입에서 계약위반위약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계약 위반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약금 내용요?

선곤

김선곤위원

예.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위약금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지체상금이 있었고요.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체상금이 있었습니다. 또 기기를 납품하는데 지체상금 이런 것들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기기를 계약했는데 납품이 늦어서 지체상금 얼마를 물리고 또 그에 따른 기기 구입이 늦어지면 늦은 만큼 농업기술원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생물환경과에서 했던 고기능식물육성장비구입 지체상금으로 21만4,510원이 있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며칠이나 지체됐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했었던 외벽공사 지연해서 지체상금이 262만4,180원이 있었습니다.그 다음에…….

선곤

김선곤위원

262만원을 지체상금으로 물렸다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지연시킨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바로 답변을, 지금은 준비가 안됐는데요.바로 드리겠습니다.전체적으로…….

선곤

김선곤위원

세입예산 설명하실 때는 내용을 다 알고 와야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건건으로만 해서 얼마 위약금이다 그것만 지금 파악이 돼있고요.며칠이 늦어서 이만큼 위약금이 발생됐다 그것은 지금 자료준비가 덜 됐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계약을 하고 나서 납품이 지연된다든가 공사가 지체될 때는 이행촉구를 안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하지요.

선곤

김선곤위원

이걸 내용별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13쪽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5,127만원 감액이 됐는데 보급종이 공급량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과다계상돼서 감액된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원래 예시량보다 공급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감액을 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공급량이 줄었으면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원래 예시량이 1,980t이었습니다마는 공급량은 1,765.74t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15t 정도가 덜 공급이 된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보급종 공급에 차질이 있었겠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호하는 종자가 종자공급소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기 불순으로 해서 제대로 공급이 못 됨으로 해서 자율교환에 의해서 영농은 됐지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영농에 차질이 있었겠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차질이 있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어쨌든 자기가 희망하는 품종이 아닌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봐집니다.자율교환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A라는 품종을 희망했는데 자율교환하면서 A라는 품종이 없어서 B라는 품종으로 자율교환해서 영농을 한 사례도 있을 거고요. 원안대로 A품종을 자율교환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벼보급종 공급 소요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A품종을 얼마 생산할 거냐, B품종을 얼마 생산할 거냐 이런 기초조사를 하고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종자관리소, 행정 할 것 없이 유관기관이 함께 어느 품종을 얼마만큼 생산할 거냐 이걸 협의를 거쳐서 결국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종자관리소에서 하게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벼보급종은 가급적 희망자에게 전량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확보하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종자관리소에서도 그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이냐, 2008년이냐.그때까지 재배면적의 50%까지는 그냥 국가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희망하는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자체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배면적의 23∼24% 수준만이 국가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아직 안 들었는데 수정예산 보면 당초에 예산이 7,200만원인데 근로기준법을 처음에 인지를 못해가지고 1억6,400만원이 추가로 세출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왜 이런 게 발생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꼭 몰라서만 그랬었던 게 아니고요.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신경을 도에서 못 썼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5월에 노동사무소로부터 지적사항이 됨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방금 원장께서 도에서 판단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요구한 부서에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도에서 판단을 못했다기보다도 여기까지 배려를 못했었던 것이죠. 일시사역인부임은 쓰는 날만 계산해서 줬었던 건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배려를 않고 쓰는 날로만 계산해서 줬었던 것인데, 노동사무소로부터…….

선곤

김선곤위원

소요예산 파악을 못했다는 게 어디에 근거가 나오냐면 기정예산은 7,2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게 되면 3,500만원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게 3,500만원이 아니라 1억6,4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지금 일시사역인부가 그동안 여기에서 판단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사역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 227만8천원은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의 총무관리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이 7,200만원이 기정으로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억6,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종사업소, 시험장 할 것 없이 농업기술원 전체 주휴수당을 여기에다가 편성을 하게 됨으로 해서 1억6,400만원이 여기에 올라간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인건비성인데 이런 것은 나중에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을 못하는 거거든요. 미리 소요 판단하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런 수정이나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이런 추경에 인건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판단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본예산에도 사실은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선곤

김선곤위원

본예산에 안되어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줘야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현재로 보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내년에도 이 주휴수당 이 문제는 추경으로 확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후년 예산부터는 이게 본예산에 다 잡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노력하십시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정리추경을 하는데 세입부분을 보니까 수입에 계약위반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뭣을 위반한 것을 우리가 수입 잡은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사하다 지체한 지체상금, 기기를 납품하겠다고 제때 하지 못해서 지체상금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기계를 납품한다고 했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제 날짜에 못 와가지고 지체상금을…….

병곤

김병곤위원

물렸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 사람들이 그걸 쉽게 물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물죠.그것은 계약상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선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기능식물육성장비구입 지체상금은 25일이 늦어가지고 21만4천원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무균상 그 관계는 38일이 늦어가지고 14만7,840원 지체상금이 내졌고…….

병곤

김병곤위원

납품을 해야 돈을 지급하니까 그것에서 까고 주는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돼죠.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게 되니까 받기가 쉽지 다 준 것 내놓으라고 하면 쉽게 내놓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문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체상금까지는 알고 있는데요.손해배상까지는 아직 제가 솔직히 잘 몰라서,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장에서 수입은 하나도 없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건 추경이기 때문에 분석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 올려진 것이고요. 생산사업장수입은 원래 본예산에 있었던 것을 세입을 하고 있고 그렇죠.

병곤

김병곤위원

안 늘어났다 이거지? 말하자면 당초에 잡은 만큼…….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결론적으로 12월 말까지 가면 원래 저희 계획보다는 대체적으로 조금은 늘어나는…….

병곤

김병곤위원

수입이라는 것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늘어난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미지근해서 잡아놓지는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솔직히.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딱 맞출 수는 없는 것이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사업장수입 해서 오버하면 오버한 대로 정산이 되고…….

병곤

김병곤위원

저는 끝내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기술원에 총 일하시는 분이 정원, 현원에서는 184명인데, 그렇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184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나머지 인력, 하여간 기술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총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직의 보조원이라든가 기타,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주시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정원은 184명이고요, 청원경찰이 4명 있습니다.그건 정원에 포함되지 않았고.

창환

권창환위원

정원은 나와 있으니까, 별정직 4명, 지도직, 연구직 다 나와 있으니까 놔두고 나머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청원경찰이 4명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다음에 300일짜리가 16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장인부라든지 보조원이라든지…….

창환

권창환위원

보조원은 몇 명이에요?연구보조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연구보조, 그 다음에 포장에서 일하는, 사무보조도 있고 연구보조도 있고…….

창환

권창환위원

연구보조가 몇 명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보조인부하고 포장인부 포함한 것이 시험연구국이 137명이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시험연구국에 연구보조원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연구보조하고 포장인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연구보조원은 몇 명이냐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72명.실험보조.

창환

권창환위원

실험보조가 72명, 그 다음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포장인부가 65명.

창환

권창환위원

포장인부 이건 일용직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실험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일시사역.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200일이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몇 명이라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총 시험연구국이 137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37명이면 55명?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65명 포장인부.

창환

권창환위원

65명, 또 그 뒤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다음에 총무관리에 8명이 있고 농민교육에 3명 있고 원종사업에 80명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급도 있고 화훼시험장도 있고 약초시험…….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 다 외우려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자료를 하나 줘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바로 올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몇 명인가를 모르겠어, 한 400명 돼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 320명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296명이니까요.

창환

권창환위원

296명?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296명하고 그 다음에 300일짜리 16명은 또 다르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계산을 잘 못하겠고만. 그러면 연구보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보조원들 인건비를.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급단가 3만169원을 대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하튼간에 이 자료는 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모르겠어.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청원경찰은 여기 예산내역서에 다 올라가 있고요.300일 16인에 대해서도 여기 예산내역서 상에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보조원은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일시사역인부임에 포함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한꺼번에 전부 통털어서 들어가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지금…….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상당히 복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농업기술원이 이렇게 방대한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필요하지요.포장에서 시험연구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포장인부도 필요하고 분석보조라든지 등해서 실험보조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서 저희들은 일시사역인부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봅시다. 자료를 잘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상세하게 빼가지고 우리가 끝나기 전에 좀 갖다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검토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전반적으로 주요사업조서라든가 설명을 한번 하고 예산을 해야 하는데 아까 이 사항별설명서만 간단히 대충 읽고 하니까 예산심사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간단하게 설명서만 읽어주고 한다는 것도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 책자를 만든 것을 사업조서도 한번씩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권창환 위원님이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같이 시작하는 참에 2004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수입은 감액이 됐는데 국고보조가 더 늘어나 가지고 총 예산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재산임대료라든가 기타수수료 그 내용을 설명해 줘봐요. 사업장 생산에 수입이 줄어들고 한 내용. 전반적으로 왜 임대료라든가 그것이 차이가 늘어나고 줄고 그랬는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 수수료수입이 당초예산액에는 없었던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장 생산수입에 있었던 것이 수수료수입으로 별도로 빠져나와 가지고 125만원이 선 것이고요.

병곤

김병곤위원

125만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수수료수입. 이것이 분석수수료인데 전에는 사업수입에 포함돼 있었던 것이 이리 빠져나온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사업장수입은 감액이 됐고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물론 125만원이란 숫자가 있고 제일 크게 작용을 한 것은 원종사업에서 수입이 제일 크게 있는데요, 사업장수입으로.거기에서 수매가를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수매가가 4%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 세입에 적용한 것이 제일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수입이 감되는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감액된 주 원인은 그거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자체사업비에서 톱다운예산으로 내려온 사업내역을 얘기해 줘봐요. 기술원에서 사업비를 총 얼마를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19억 얼마 톱다운 예산으로 떨어진 예산이 몇 %인데 그 예산이 넘어오면서 계획된 대로의 우리 기술원에 차질된 예산은 얼마인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2004년도 목을 톱다운에 보면 19억6,100만원입니다, 그 목을 2004년치를 보면.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요구했었던 것은 19억9,200만원을 요구했고 19억9,1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다 됐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특별하게 이 톱다운에 의해서는 저희 예산이 많이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다른 실ㆍ국은 톱다운으로 해가지고 골때리고 한다더만 농업기술원은 그게 더 낫게 되어버렸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안 올렸다는 얘기지,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총괄로 제안설명을 하다 보면 이 사업조서는 거의 위원님들한테 일괄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런 기회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릴까요?

병곤

김병곤위원

아니, 사업조서.그래야 예산이 뭣뭣 섰는가도 이 총괄표만 보고도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지금 1년치 살림살이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싶어서, 위원장님, 이 사업조서 할 것 없이 그냥 해요? 너무 빨리 가는 감이 있네.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안 사항별설명서 사업조서를 한번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선곤

김선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개별적으로 자꾸 붙이기하다 보면 우리가 정보공유가 사실 안되거든요.그래서 아까 추경예산은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본예산안은 811쪽부터 쪽별로 저희가 넘겨가면서 그때그때 사항별설명서와 대조해 가면서 보충질의를 하고 그렇게 심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넘기면서 그렇게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쪽별로 심사하고 넘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사항별설명서를 대조해 가면서 저희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더 쉽겠는데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질의를 쪽별로 하면서 넘어가자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김선곤 위원님께서, 기술원 페이지가 사실 몇 페이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 페이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병곤

김병곤위원

페이지를 넘기면서 사업조서가 있으면 그 사업설명도 해주고.

임준

강임준위원장

사항별설명서와 참고를 해가면서 그렇게 예산심사를 하자는 김선곤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것 같거든요.

선곤

김선곤위원

위원님마다 질의하는 게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우리가 찾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쪽별로 심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불러주시면 그 페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보고 없으면 또 넘기고…….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811쪽부터 825쪽까지가 인건비하고 말하자면 총무과에 대한 업무추진비랄지 전부 경상적경비들이 대부분이고 끝에 총무과의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꺼번에 묶어서 할까요? 여기 앞쪽이 인건비성 그런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총무과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먼저 811쪽에서부터 825쪽까지 여기는 일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해 주시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818쪽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어요.이게 2004년도 1회 추경 때 전년도가 5,700만원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전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이렇게 계상한 것은, 나중에 2회 추경 때 또 삭감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일용인부임 이것은 300일짜리거든요, 16명. 300일짜리 16명에다가, 820쪽을 보면 퇴직금수당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퇴직금수당은 또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금년도 1회 추경 때 왜 삭감을 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번 결산추경에서 차감을 한 것은…….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 말고 1회 추경시에 5,700만원 삭감을 했다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1회 추경에서는 삭감이 안됐을 텐데요. 1회 추경 때 삭감이 됐을까? 1회 추경에는 안 된 것 같은데요. 마무리추경은 삭감이 있지만 1회 추경에서는…….

선곤

김선곤위원

이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5,700만원을 2회 추경에 사감한다면, 삭감할 요인이 있다면 이 예산도 여기서 감액을 해야 맞지 않냐 이 얘기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퇴직금 그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넣었다가 2회 추경에 삭감을 할 수, 퇴직이 안 나오면 하는대로는 또 줘야 되고 안되면 그것을 다시 삭감해서 2회 추경에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300일짜리의 경우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임준

강임준위원장

퇴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잡아놔야 된다 이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어쨌든 잡아놔야지 300일짜리는 안 잡을 수가 없거든요.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824쪽, 시설비 쪽에 상당히 액수가 많아서 의아스러워서 여쭤볼게요. 본원 외벽 강판패널 붙임공사가 있거든요.그게 2억원인데 이게 뭐하는 공사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의 본원에 대한 외벽강판패널공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면만. 측면하고 후면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이것 안 하면 본관 건물 못써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88년에 그 건물을 준공했고 그래서 백화현상도 나오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전면부분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뭐예요?빨간 벽돌인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빨간 벽돌이 되어 있고 앞에는 강판으로 패널을 했는데 이게 조화가 맞지를, 예산이…….

석원

고석원위원

88년에 적벽돌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백화현상이 나와서 전면을 몇 년도에 하셨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2003년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003년도에 전면만 했다 이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제 우측하고 후를 하려는데 2억원이 들어간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말하자면 건물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관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 그것이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미관상 그런 문제고 있고요.거기도 그런 현상이…….

석원

고석원위원

새거나 그런 현상은 없을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벽면으로 해서 샌 것은 없습니다.그러나 미관문제, 백화현상문제가…….

석원

고석원위원

백화현상이 심한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 몸으로 싸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요새 돈 없어서 죽겠다는데 째내는데 써야 되는가. 이것 문제예산으로 넣고 한번 가보게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 밑에 노후담장 교체공사 그것은 어디 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곤

김선곤위원

시설비에 시설부대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이 예산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놓고 넘어가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시설비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석원

고석원위원

붙여버리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도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건 살려 주십시오.

임준

강임준위원장

원장님,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설명만 하고 그러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적만 하고 넘어갈게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 담은 어디 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기술원 전체 담인데요.이것도 대부분 됐고 한 300m인가 400m인가 덜 된 것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이 무슨 담장으로 변경됐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칼라로 된 요새 철망 있잖아요.그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400m가 덜 됐다 이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덜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건 국비는 못 따오는 건가요? 본관 개보수를 할 때는 국비 안 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센터의 신축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지원해줘도요.

석원

고석원위원

신축을 잘 못했다고 각서를 쓰고 국비를 타와야지요.우리가 할 때 잘못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건 미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벽화현상이 나오고 한다는 것은 원래 잘못한 것 아닙니까.건물을 잘 못 지었으니까 외관을 씌우는 거지, 공사가 제대로 됐다면 씌울 필요가 없는 거지요.그렇죠?

창환

권창환위원

지은 지가 20년 됐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20년 못 됐습니다.16년…….

석원

고석원위원

새 건물이나 같죠, 88년에 지었다고 하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88년에 지은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그건 원래 잘못 지은 것 아니에요.그러니까 국비를 좀 내놓으라고 해야지. 지적만 하고 넘어갈게요.다른 위원들 하셔야 하니까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기술원에 간호직도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농민교육원에 있습니다.교육기관이 돼가지고.

충국

이충국위원

교육원 예산은 따로 있잖아요.인건비는 교육원까지 다 포함한 것인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건 정규직이니까. 정규직의 봉급은 총무관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교육원은 따로잖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항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직원의 인건비, 정규직의 인건비는 총무관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직, 보건직이…….

충국

이충국위원

간호직하고 보건직이 1명씩 농민교육원에 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뭐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교육생들이 있기 때문에…….

충국

이충국위원

보건7급은 뭣하는 거예요? 간호직은 교육생들 때문에 갑작스럽게 합숙하고 하는 그런 때가 있지만 보건7급은 거기서 뭣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농민교육원장이…….

충국

이충국위원

교육원에 보건직도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설명 한번 해봐요.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단체급식을 하는 곳에는 보건공무원이 식단을 짜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영양사가 아니고?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영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영양사라는 말이 없고 그냥 보건직이, 그러면 이 보건직이 식품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그렇습니다.보건직으로서. 단체급식은 다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자격증 있다고?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예.제도적으로 보건직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건 뭔가 잘못됐네, 영양사가 해야지.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그러니까 농민교육원이 실질적으로 아까 보건직도 말씀하시고 간호직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운전수라든가 보일러공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인적이 구성되어 있고, 보건직도 일반업무를 다 같이 해야 하고 간호직도 다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보건7급이 식단 작성도 하더라?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영양사 자격증도 있더라?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국가직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원 국장이 국가직입니다, 기술원에.

충국

이충국위원

원장님하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양 국장이 국가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816쪽 보니까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해가지고, 이게 전체가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명절휴가비가 사업소ㆍ시험장 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가계지원비도 사업소ㆍ시험장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연가보상비도 사업소ㆍ시험장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처우개선분 2.4% 반영한 건 뭡니까? 1.5 12가 뭐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건 공식에 넣어가지고…….

충국

이충국위원

뭔 공식이냐고, 뭔 근거로 한 공식이냐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산편성지침에.

충국

이충국위원

지침에 의해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이것은 명절휴가비의 경우에는 명절 때 75%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2번입니다. 그래서 150% 해서 1.5가 150%에서 나온 수치로 봐집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35억1천만원은 뭐예요?이게 전체 인건비인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35억원요?

충국

이충국위원

예.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직원 연 봉급…….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저쪽 수박시험장까지 다 포함이 돼있냐 이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35억원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사업소, 시험장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시ㆍ군의 1.5는 지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분 2.4%는 뭡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인상분…….

충국

이충국위원

명절휴가비 것인가?2.4%를 처우개선분으로 편성해 놓도록 되어 있는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죠.4억3,800만원의 2.4%란 말이에요.

충국

이충국위원

뭔 처우개선분으로 세우는 거예요?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그게 있는가 모르겠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본봉으로 해서 주는데 내년에 호봉 인상에 따른 인상분 2.4%를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급인상분 2.4% 그것을 명절휴가비에도 적용을 시켜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4억3,800만원이 명절휴가비고만요?

병국

임병국농업기술원총무과장

추석 때 주고 설 때 주고, 그것을 본봉의 75%씩 주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국가직도 지방비로 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은 국가직도 지방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국가직도 지방비에서 부담하라는 게 어디 근거가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 원 봉급은 국비로 하지만 이런 수당문제는 지방비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본봉은 국비로 나오고 수당은 지방비로 부담해라?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도 참 이상하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어쨌든 국가직이지만 현재 여비도 지방비를 쓰고 있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네…….

석원

고석원위원

이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작년에도 이게 남아돌아 가지고 꼬불쳐 넣어놓은 것 있었죠, 농업기술원이. 그러죠?인건비 예산을. 금년에는 없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건 그때 잘못된 것이지 저희가…….

석원

고석원위원

한번 잘못하면 자꾸…….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충국 위원이 자꾸 그게 의심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좋습니다.이해가 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818쪽에도 있고 820쪽에도 있는데 일용인부임 있죠. 이게 남아돌아 가지고 금년에도 예산을 남겼는데, 이것 더 늘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청소부가 11명 있는데, 앞에 예산계상이 다 됐는데 뒤에다가는 160만원 더 늘려가지고 청사관리인부임으로 해가지고 7,300만원을 또 세웠어.이건 뭡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 앞에 일용인부임 청소 1명, 단순업무 10명, 시험연구보조원 2명, 이것은 300일짜리 16명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820쪽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사관리인부임 이것은 잡초제거 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사관리인부임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 거기는 1명…….

충국

이충국위원

이건 재료비로 세워야 될 성질 아닌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인부임이죠.

병희

최병희위원

청사관리가 앞에 있는데 또 여기다 청사관리라고 해놓으니까 그렇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청소가 1명인데 1명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청사관리가 앞에 또 10명이 있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청사관리는 아니죠.앞에 청소 1명이고 단순노무 10명 이건 또 다른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른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청소 1명이죠.11명이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82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뭐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말씀드린 대로 이 청소는 실내 청소를 하는 인부이고 청사관리는 바깥의 청사관리를 위해서 환경조성이라든지, 또 청소 1명 가지고 부족하니까 또 다시 필요한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게 논리적으로 좀 안 맞고, 이것은…….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기술원이 이번에도 억대로 돈이 남아서 이것 소모전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넣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 2004년도 치도.반납을 않고 다 쓰는 걸로 했잖아, 추경에다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반납한 것도 있고…….

병희

최병희위원

반납한 것은 일부고, 예를 들어서 연료비 같은 것이 금년 본예산에 세울 것을 추경에다 맞춰서 넣어잖아요.그렇죠? 과잉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돌았다 이 말이에요.인부임도 그렇고 관리비도 그렇고 총무관리가 7천만원, 농민교육원이 800만원, 원종사업 800만원, 잠종 5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800만원, 재료비에서 400만원 이렇게 지금 남아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에서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인정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남아돌아 가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 반납하고 일부는 다른 데로 추경에서 바꿔쓰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여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청사관리 돈 1천만원 가지면 하겠네, 그러면 쓰고 남을 테지.이게 그렇게 하려고 세운 거예요.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부기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병희

최병희위원

부기도 아무 것도 없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보면 이쪽은 300일짜리 청소 1명, 청소만 갖고……. 우리 최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여기에 보면 청사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단순노무라든지 방송기계정비라든지 이런 분들의 300일짜리 인건비나 이런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82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왜 또 있냐 그 뜻이에요.

병희

최병희위원

답변 올리시기 전에 제가 요구하는 답을 말씀드릴게. 이 7,300만원 속에 조금전에 우리 이충국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연중 300일짜리가 몇 명, 280일짜리가 몇 명 있으면 그 부기를 넣어주고, 아니고 그때그때 각 시험포장이나 청사관리할 때 손님이 와서 마당 쓸 때 필요한 인원, 갑자기 쓰는 인원이 1년을 두고도 3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청소하고 우리가 속칭 사투리로 날림부라고 하지, 하루하루 일당으로 하는 것.이런 사람이 연중 몇 명이 필요한가 그게 통계적으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일정하게 잡아줘서 부기를 달아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총액예산인데 여기에 '청사관리인부임 등'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등'은 안 들어가 있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등'자도 없는데, 이렇게 됐는데요.말씀올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잠깐만.이게 재료비 성격의 인부임 같으면 내가 이해를 빨리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작년까지는 재료비 쪽에 이게 편성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이게 인건비에 편성되도록 되어 가지고 여기에 올라온 것인데요. 답변을 드리면 여기에는 청사관리인부임이라고 표현만 됐지 청소 한 사람 더 쓰고요, 그 다음에 사무보조가 있습니다.그 다음에 원장 부속실에 하나 있고 양 국장 부속실에 하나 있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300일짜리겠고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지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이 7,300만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재료비 성격의 돈이고만.

선곤

김선곤위원

280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저것 합쳐져 가지고 표현이 총액예산인데…….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도 이런 돈이 많이 남았는데 왜 여기다가 160만원을 더 늘렸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병희

최병희위원

평균단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로 하고 넘어갑시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금년 2004년 추경에 삭감한 것은 300일짜리를 삭감시킨 것이지 이 280일짜리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을 삭감시킨 내용은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부기가 없으니까 나중에 부기 만들어놓고 보자니까 문제로 놓고.

충국

이충국위원

이 산출기초를 갖다 드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은 잘한 짓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총 예산에서 예산 비율이 달라서 그런가 지금 업무추진비가 줄어든 것이 왜 삭감됐어요?부서운영비도 그렇고, 일은 다 같은데 줄어들었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제가 제안설명할 때 줄었다고 한 그것 말씀이죠?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 현재…….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몇 쪽에 있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바로 그 자리.

충국

이충국위원

821쪽 업무추진비가…….

병희

최병희위원

줄일테면 더 줄어버리던가.

충국

이충국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120만원인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업무추진비에서는 줄이고 직책급업무추진은 늘리고 직급보조에서도 늘리고 다 늘렸단 말이에요.늘렸는데 왜 그것만 줄였냐 이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발견했는데요.이게 부서운영업무추진이 정원 16인 이상이 4과, 정원 15인 이하가 2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원에 6과가 있거든요.이것인데 작년에 이 부기가 정원 16인 이상이 5과로 되어 있고 정원 15인 이하가 1과 있었는데 금년 부기에 16인 이상이 4과이고 15인 이하가 1과에서 2과로, 그러니까 5과에서 4과로 줄고 1과에서 2과로 늘어난 데 따른 그 돈이 여기에 120만원이 줄어드는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해가 가질 않아요.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823쪽에 말이에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는 왜 120만원이 늘어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충국

이충국위원

특정업무활동비에서 120만원을 증액했잖아요, 823쪽에. 그것에 대한 아까와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라 이거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대민활동비로 69명 5만원씩 딱 해놨는데, 69명은 우리 직원들을 얘기하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96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왜냐하면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한마음대회나 음식물축제행사비로 약 3억7천만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전체적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행사하는데 3억7천만원이나 쓰냐고.기술원에서 단독으로 쓰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이따 그 사항에서 또 설명 올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이 그것인 줄 알았더니 하다 보니까 인건비 속으로 들어간 거고만.그렇죠?5만원씩.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보충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최병희 위원님께서 이쪽 업무추진비에서 120만원 절감을 했는데 그것은 아까 16명 이상이 되는 과가 1개 과가 줄고 15명 이하 과가 1개 과에서 2개 과로 늘고 한 차액이 120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대민활동비로 120만원을 기어이 맞춰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120만원 이것 반납 절대로 못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런 것까지 제가 할 줄 모르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왜 여지껏 않던 대민활동비가 또 있냐고, 느닷없이.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니까 최병희 위원님이 지적한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만원은 직원들한테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이게 부기로 됐을 때는 정원이 94명으로 해가지고 됐던 거고요. 금년에 정원이 96명으로 2명이 늘어나게 된 데 따른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할 줄은 모릅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묘하게 그렇게 됐네요.

충국

이충국위원

숫자가 120이 줄고 늘고 하니까 기술원에서 120만원을 끝까지 쓰겠다 라는 의지가 아주 돋보여가지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어떻게 묘하게 숫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페이지의 마지막 쪽인데 824쪽에 시설비 보면 지금 냉난방용 펌프교체 및 경유배관공사 있잖아요. 이게 시설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건물하고 같이 이루어진 것이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몇 년 됐냐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88년이니까 17년차가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네요.16년 됐으면, 그러면 그 안에 그게 노후화돼서 상당히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겠고만.

영근

김영근위원

그것 원래 20년 이상 써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게 내용연수가 20년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내용연수는 20년까지…….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왜 고치려고 해요?아직 멀쩡할텐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에너지절감 차원이고 교체할 때가 됐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돈이 가뜩이나 없는데, 그러면 외벽 강판패널 붙임공사 이건 뭐예요?이건 방수도 아니고, 뭐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88년에 지어져서 제대로 공사가 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벽돌인데, 백화현상도 나오고 벽돌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2003년에…….

충국

이충국위원

그럼 부실공사였다는 얘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성을 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해줬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죠.그 뒤에 그런 백화현상도 나오고…….

충국

이충국위원

영낙없이 지금 그렇게 들리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떨어져 나가고 그래가지고 2003년에 전면을 패널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측면이라든지 후면이라든지 이쪽도 역시 그런 현상들이 진행되고…….

충국

이충국위원

일부는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은 측면을 하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측면, 후면 마저.

충국

이충국위원

마저 한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때 할 때 같이 해버리지 뭣하려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때 당시도 역시 예산을 다 확보를…….

충국

이충국위원

위원장님, 이건 크게 시기적으로…….

임준

강임준위원장

아까 고석원 위원님도 지적해 놨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요?죄송합니다.이것 문제…….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선곤

김선곤위원

하나만 제가……. 821쪽 정원가산금 한번 물어봅시다. 이 정원가산금이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는 8만원이거든요.이게 사기진작 예산이란 말이에요. 101명 이하는 예산지침상 보면 8만원이고 101명 이상 300명 이하는 6만원이란 말이에요, 지침에 단가가. 그런데 왜 여기는 3만원, 시ㆍ군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도 이것을 8만원, 6만원에 우리가 해당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그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적용하는 것이. 그런데 보면 이게 자치구의 출장소 및 사업소…….

선곤

김선곤위원

시ㆍ군 자치구의…….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원은 전라북도의 직속기관인데 왜 우리가 자치구의 출장소, 사업소의 적용을 받냐. 이게 본청의 시ㆍ도 소방본부 이것의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저도 전에 이것을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요.솔직하니 말씀드리면 안 먹어줘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쪽 것을 적용시키라고 전부터 해왔고 하라고 하는 그런 데에서…….

임준

강임준위원장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전라북도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기술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조금 이따 예산담당관 오라고 해야겠고만요.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도 그렇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이게 아마 600만원 받아야 할 거예요. 국장 두 분이 600만원 받아야 되는데 3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 왜 한 대접 받는 거예요? 능력 발휘를 해서 제대로…….

임준

강임준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개는 진짜 문제가 있고만.

선곤

김선곤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침서 120쪽 보면 도 농업기술원 국장은 600만원이에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나도 그렇게 알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농업기술원의 국장은, 다른 데 보면 농업기술원이 낮게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잘못 알았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확인 한번 잘 해보세요.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사기문제가 있는 거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마운 것이 아니에요, 기술원에서 못 찾아 먹은 것이지.

충국

이충국위원

밥그릇을 못 찾아 먹은 것이지.

임준

강임준위원장

총무과장님, 그쪽 담당자 누구예요? 조력 받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예산편성지침이랑 뭐가 잘못됐는가. 김선곤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맞는 말인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병국

임병국농업기술원총무과장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병국

임병국농업기술원총무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편성 하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하거든요. 여기 보면 방금 질의해 주신 그 내용을 보면 저희도 위원님들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편성지침에 보면, 22쪽에 나와 있거든요. 22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나와 있고 또 조금전에 부서운영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25쪽에 보면 기준액 해가지고 시ㆍ도 및 시ㆍ군 자치구의 본청, 시ㆍ도 소방본부하고 자치구의 출장소 및 사업소, 소방서, 일반시의 구ㆍ읍ㆍ면ㆍ동으로 구분을 딱 해가지고 저희들은 사업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2만5천원, 이렇게 딱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준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총무과장, 이것 기준대로 편성이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이렇게 왔어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자치구라는 것은 서울의 강서구, 강남구 이게 자치구예요.

병국

임병국농업기술원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건의할 사항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런데…….

임준

강임준위원장

건의할 사항이 아니라 잘못했고만.

충국

이충국위원

적용을 잘못했고만 그래.

임준

강임준위원장

총무과장님 명확하게 그것을 얘기를 못하세요?

병국

임병국농업기술원총무과장

22쪽하고 25쪽에 나와 있거든요. 현재 그 지침 내용은…….

임준

강임준위원장

자치구의 사업소지, 앞 부분에 뭐라고, 도의 사업소라고 나와 있어요?

병국

임병국농업기술원총무과장

시ㆍ도 및 시ㆍ군 자치구의 본청, 시ㆍ도 소방본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그래서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이고.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 뒤에는요?

병국

임병국농업기술원총무과장

그 뒤에는 자치구의 출장소 및 사업소, 소방서, 일반시의 구ㆍ읍ㆍ면ㆍ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사업소에 적용한답시고 했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말씀은요. 우리가 자치구의 출장소, 사업소냐…….

선곤

김선곤위원

여기에 소방본부로 나와 있다면 모르겠어요.소방서라고 하는 것은 자치구의 말하자면 시ㆍ군의 소방서를 비유해서 얘기한 거고 사업소, 시ㆍ군의 자치구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원장께서…….

임준

강임준위원장

조금 이따 잠깐 쉬는 정회시간에 타 도에 있는 기술원을 한번 알아보세요, 어떻게 편성이 됐는가.

병국

임병국농업기술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리고 넘어갑시다.그것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충국

이충국위원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라도 이걸 증액을 해야지.

임준

강임준위원장

타 시ㆍ도의 기술원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고 이것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타 시ㆍ도가 설령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자치구의 출장소, 사업소가 아니다.그러니까 소방본부와 같은 그 식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임준

강임준위원장

보면 소방서도 있고 그러니까 해석이 지금 묘하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데.

병희

최병희위원

다른 시ㆍ도 기술원을 한번 봐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 문제는 지적을 한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826쪽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830쪽 좀 봐주시죠. 설명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정보화교육하고 전문영농교육하고 농기계교육하고 세 가지 교육이 있고만요.맞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맞는데 정보화교육은 2박3일을 7식을 하고 3박4일을 10식으로 했고 간식비가 1,500원에 305명이 2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수에 기준인가 모르겠고, 그 밑에 보면 여기는 2박3일이 6식이고 3박4일이 8식이고 또 간식비가 1,600명이거든요. 뭔 내용인가를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보면 2박3일이 7식이고 또 2박3일이 6식이 나와요, 그 밑에.맞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간식비가 41명만 여기는 책정되어 있어요.다른 데는 1,600명, 3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현장견학중식비도, 몇 명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농민교육원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석원

고석원위원

예, 아는 분이 설명을 해주세요.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교육원장 답변해 보세요.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3개 과정별로 과정별 각 교육의 성질에 따라서 하루짜리가 있고 1박2일짜리가 있고 2박3일짜리가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2주짜리가 있고, 또 같은 2박3일도 현장을 가지 않고 전부를 원내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고 현장견학을 가기 때문에 중식을 나가서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성질별로 교육을 원내에서 며칠을 시키면서 몇 끼를 먹느냐, 나가서 몇 끼를 먹느냐에 따라서 매식비가 틀려서 그럽니다. 원내의 것은 3,300원으로 저희들이 계산했고 원외 나가서 매식비는 예산서에 5천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별로, 교육내용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현장을 가는 분이 농업기계교육 같은 경우는 41분만 가신다 그 얘기인가요?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다른 데는…….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밑에 보조사업 보면 또 있습니다.현장견학 가는 것이…….

석원

고석원위원

600명이 있고 여기는 305명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가요?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참 깁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 당일짜리가 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1박2일짜리는 현장 가서 볼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내에서만 시키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알겠습니다.이렇게 해주시죠. 교육계획서가 있겠죠?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교육계획서를 자료로 하나 주세요.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실 내용들은 농민교육원에 관한 것만 우선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로는 838쪽까지입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농민교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831쪽인데요.기타보상금 란 한번 찾아보시죠. 초등학생 시상품이라고 305명이 나와 있는데 무슨 근거가 있는 305명인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내년도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을 305명으로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5명을 여기에 표기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305명으로 기초를 한 원인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내년도에 305명 잡은 이유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농민교육원장이 직접 답변올리도록…….

임준

강임준위원장

교육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초등학생반 305명은 공무원교육원을 인근으로 하는 농촌학교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시켜서 PC교육을 시켜가지고 농번기를 비롯해서 학부모들에게 바쁠 때 일손을 덜어주고 또 그 학생들에게 PC를 완벽하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부모들에게 PC란 것을 더 알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305명은 저희들이 연간 교육계획을 하다 보면 정보화교육장 활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초등학생 305명으로 정한 것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305명으로 예산을 세울 때 농민교육원을 봐서 직선거리로 예를 들어서 어느 파운다리 내에 드는 학교를 기초로 했는가, 아니면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쪽 예산으로는 예산 예를 들어서 213만원 정도 되는데 자투리가 지다 보니까 나누기 7천으로 하니까 305명이 된 겁니까?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그건 아니고요. 305명은 첫째는 저희들이 연간 교육정보화교육을 짜거든요.그 중에 학생들을 305명으로 짰고 305명이라는 숫자는 농민교육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제시라든가 익산시라든가, 먼 데서는 데려오기 어려우니까 한 것이고 7천원에 대해서는 7천원짜리 상당의 기념품으로 학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농민교육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범주 내에 드는 학교를 이렇게 추계하다 보니까 305명이 나왔어요?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저희들이 의향조사를 했는데 4학년, 5학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런 건 좀더 확대를 함직하지 않는가, 좀 어렵더라도.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저희들이 교육장을 최대로 활용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왜냐면 교통들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교육원 중심으로 한다고 그래도 인근에 300명 정도면 학교 몇 개 해당이 안되는데, 초등이라고 그러니까 학교 숫자야 더 늘어났겠죠.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5학년, 6학년 아니면 4학년 정도가 와야 교육하는데 원활하고, 저학년은 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

아무튼 고충이 있겠지만 동료위원들한테 무더기 액수가 적출돼가지고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눈 예산 세울 때 200만원 가지고 300명, 좀 증액해서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고충이 많습니까?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과목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데려오고 다시 데려다주고 또 데려와서 밥을 먹고 자고 또 중간에 현장견학 시키고 기념품 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단순히 예산과목상 저희들이 기념품 줄 돈만 별도로 여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밥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원장님, 이것은 하룻밤 재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재웁니다.2박3일 동안 시켜야 완벽하게…….

병섭

송병섭위원

초등학교?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예.2박3일 시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실비 쪽으로 가야지, 그런데 예산항목을 왜 이렇게 세워요?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기념품은 이 예산에 세워야 제대로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무튼 예산을 좀 증액하세요.200만원 가지고 무슨 300명을, 기념품만 준다고 해도…….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기념품만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항목을 나눠서 그러는데, 다른 데서 지적받지 말고 이런 것은 확대를 시키세요.다른 것 지적받지 말고. 교육비는 많이 세워도 지금……. 하여튼 확대를 하세요.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저희들이 지금 예산 전체 심사에 앞서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무슨 공사비가 중요재산취득처분에 대한 승인을 안 받아가지고 삭감됐었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 예가 또 있을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 중에서 장비, 정수물품 취득 대상인데 이게 전부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은 것인가. 만약에 여기서 가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사 의결 해줬는데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면 우리 위원회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정수관계는 다 취득해서 된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아울러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 안 들어간 것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하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그건 다 거기에 해당 안 되도록 조치가…….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중기계획이나 투융자심사도 마찬가지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

미리 그걸 하셔야지 괜히 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예결위에 가가지고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원을 넘기시고 839쪽에서부터 원종사업소 부분 848쪽까지의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한 가지, 자산취득에서 이앙기가 2,800만원짜리가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승용6조 이앙기여가지고 단가가 그렇게 나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한 회사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6조가 어느 회사에서 나온 거냐고. 나는 아직 2,800만원짜리 이앙기를 못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구보다이앙기라고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구보다' 라는 것이 뭔 말이에요.굽어다 본단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일본 제품인데요.그것이 수입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기능이 뭐냐 이거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승용이앙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기능은 아는데, 다른 데서 다 나온다고 해서 나는 물어봤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다른 데서도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는 이것이 저희들 사업에 여러 가지로 보탬이 된다 해서 '국제'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구보다 승용이앙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이 이앙기를 물어보는 이유가 아직 국산 2,800만원짜리 제가 구경을 못했거든.그래서 지금 물어보는데 원장께서는 각 회사에서 다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좀 어리둥절하지요. 일본 무슨 구보다라고 해서 나는 굽어다 본다는 줄 알았네. 구보다 라는 이앙기 회사가 있고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것을 '국제'에서 수입해서 산다는 것이고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이것 꼭 수입품을 써야 할 필요성이 뭐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도 금방 확인한 것에 의하면 저희 사업에 이 기종이 적합다 라고 판단을 해서…….

영근

김영근위원

적합한 것이 뭐예요? 보통 평균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이 4조식이잖아요.그런데 6조식을 수입해다 써야 할만한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이 마력이 커가지고 저습답에 지장을 안 받는, 힘이 약하면 이앙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커버할 수가 있다 이런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건 이유가 안돼요. 이유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4조식 나오는 것, 그런 건 나한테 문자 쓰면 안되지.4조식 나오는 것도 4조식이 못 갈 정도 되면 다른 것도 이앙하기가 힘들어요. 이앙하기 힘들고, 물론 4조식보다 힘이 좋고 그러니까 4조식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어떤 수렁의 논을 가기 위해서 2,800만원짜리를 수입해서 쓴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원종사업소 이앙기 하고 있는 게 빠진 거예요?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트렉터를 한번 물어보겠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일부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작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영근

김영근위원

원장님, 똑똑히 알고 말씀하셔야지 전 회사에서 다 나온다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국산은 내가 보지를 못했다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2,800만원짜리 이앙기 소리르 내가 들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제가 지식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다 나오는 줄 알고…….

영근

김영근위원

844쪽에 트렉터가 이게 110만원 짜리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기계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계획서를 세웠어요? 어디 것을 구입한다고 계획서에 해가지고 가격을 알아가지고 이걸 잡았겠죠?단가 계산해 가지고.

임준

강임준위원장

뒤에 조력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대동' 것을 구입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견적서 받은 거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카탈로그는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견적서 받은 것 있냐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카탈로그로만 해서…….

영근

김영근위원

카탈로그만 갖고는 안되지. 가격조사가 아니에요.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 회사 치, 가격이 회사마다 틀려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견적서는 구입할 때 받는 것이지, 예산 세울 때는…….

영근

김영근위원

예산 세울 때 어디 회사 치 얼마, 이게 회사마다 가격이 다 틀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견적서를 안 받더라도 그러면 어느 회사 치…….

병섭

송병섭위원

비교견적서를 받아야죠.

영근

김영근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비교견적서가 있어야 한다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전번에 씨엠스타 농기계박람회에 갔었을 때 거기에서 의견교환하고 카탈로그 가져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예산 부기로 올렸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의장님께 다시 그 카탈로그를 가지고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여튼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경운기가 1대에 250만원이라고 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뭣뭣 해서 250만원입니까? 경운기 앞에 엔진만 250만원 아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추레라 포함해서.

영근

김영근위원

추레라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엔진은 대동이나 그럴 거고 추레라를 어디서 가져온 거냐고. 회사에서 딸려 나오는 거예요, 따로 제작하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포함한 것으로 그렇게…….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려는 거예요.앉으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운기가 회사에서 딸려 나온 것은 별 필요 없습니다. 짐도 리어카만큼도 못 실어요.이것도 문제예산인데, 엔진만 사세요.다시 계획을 세우세요. 경운기의 추레라를 써먹으려면 별도제작을 해서 써먹어야 됩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면 알 거예요. 회사에서 딸려 나온 것은 리어카만도 못해요.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843쪽에 탈만기가 상당히 비싸네요.어디 건가요? 어느 회사 치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제작구입을 할 것으로 계산을 한…….

영근

김영근위원

탈만기가 다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무슨 제작구입이에요? 탈만기가 요새 잘 만들어져서 나와요. 특수제작이에요?물어볼게요.특수제작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얘기를 들어보면요, 기존 제품으로 나온 탈만기는 소량인데 대량을 하려고 하면 별도로 제작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영근

김영근위원

대량으로 나오게 하는데 일반 탈만기는 얼마가 나오는데 제작을 하면 얼마가, 일반 탈만기는 얼마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일반 제품으로 나온 탈만기는 70∼100만원 선으로…….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죠.감이 좀 틀리니까 물어본 거예요.특수제작을 한다 그 말이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특수제작 주문하면 한 대만 그렇게 만들어 줍니까? 그것 알아봤어요? 제작해 준다고 그래요?

예.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종사업소에서 예산부기를 올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트렉터에다 다는 탈곡기 말이지요.그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설명을 해보세요.원종사업소장이 설명을 하든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콩 탈곡기가 되겠습니다.벼 탈곡이 아니고 콩 탈곡을 위한 탈곡기가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탈만기, 이앙기, 트렉터, 경운기 문제예산으로,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847쪽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1천만원, 시설물보수 이게 뭐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잠종장에 농막하고 관리사에 대한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 부기를 좀 해주셔야지, 시설비 해가지고 시설물보수 덜렁 이렇게 써놓으면……. 원장님, 이 예산안 보면 뭔 예산인가 알아보겠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잠종장의 사안인데 어떤 시설물이냐 그것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필요가 없더라. 이것도 지적해 둡니다. 보니까 주어도 그만 안 줘도 되는 예산 같고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을 한번 더 드리면요.이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는 3천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1천만원만 편성이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뭔 예산인가를 모르잖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잠종시험지에 대한 시설물이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뭔 시설물이에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죠.기존의 시설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하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떤 시설물의 보수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잠종시험지의 관리사하고…….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 원장님하고도 상의 않고 그냥 편성한 예산이고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죠.요구 자체도 3천만원이나 했는데 1천만원만 편성이 된 것으로…….

임준

강임준위원장

시설물 고치는 것은 3천만원에 고칠 수 있는 걸 1천만원에는 못 고치니까 아예 안 고쳐야지.

충국

이충국위원

1천만원에 어떻게 고쳐,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지.3천만원 확보해 가지고 그때 고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도 사실 저희들로서는 이게 예산 편성해 주면 이것에 맞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래대로는 못하더라도.

충국

이충국위원

3천만원이 당초에 필요했는데 1천만원만 줬으니까 1천만원어치만 하면, 집 한 채 고치면 전체 3천만원 드는데 1천만원어치만 올해 하고 내년에 1천만원어치 하고?3년간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산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저희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이었으면 3천만원을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확보를 했어야 맞고, 예산부서하고.그렇죠? 그런데 '야, 이것 금년에 1천만원 해' 하니까 '그려, 그려' 한 것 아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충국

이충국위원

안 그래요?하여튼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에요.

병희

최병희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841쪽부터, 원종사업소가 금년에 800만원이 불용액이 있었어요. 이 돈들이 업무추진비나 재료비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대로 올려버리고 공공요금은 500만원이 올라가 버렸어. 이게 어째서 이렇게 했는가, 금년도 돈이 남았는데 또 이대로 남길 것이냐 이 말이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소장이 답변올리도록…….

임준

강임준위원장

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남기

오남기원종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2차 추경에 한 것은 저희 직원들 복리후생비가 남았던 것입니다. 그 790만원을 삭감시킨 것이고요.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운영수당 55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당직비 인상분에 대한 것을 올렸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난번에 재료비에서도 400만원을 감했잖아요?

남기

오남기원종사업소장

그것은 재료비를 저희들이 국비를 그동안에 재료를 아껴서 쓰고요.구입을 않고 그것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에다 금년도 2차 추경에 45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800만원 남은 돈은 또 뭐예요?금년에.

남기

오남기원종사업소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790만원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직원들이 공백기간이 좀 있었어요. 7급 행정직이 한 2개월간 공백이 있었고요.그 다음에 기능직 10등급 자리가 한 2개월간 공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요인은 행정7급과 농업7급이 발령을 받아서 와서 근무를 했어야 하는데 8급이 발령받은 통에 좀 남아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790만원…….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직책업무추진비입니까?

남기

오남기원종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봉급성이네?

남기

오남기원종사업소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이제는 맞아요?

남기

오남기원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844쪽 원종사업소 모터사이클, 거기 원종사업소 모터사이클 정수가 몇 대나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5대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현재 총 몇 대나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5대가 다 있는데요.이것은 대체승인 받아서 1대를 재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금년에도 1대 샀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금년에 1대 샀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내구연수가 되어서 산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846쪽, 잠업사 운영 예산이 사업비가 작년보다 3,400만원이 깎였거든요. 감액이 됐는데, 예산을 더 세우라고 했는데 왜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자산취득에서 확보가 덜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다른 사업비들은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요.자산취득에서 제일…….

임준

강임준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험연구국 849∼858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들어가기 전에, 시험연구국에 가보면 국비지원이 많거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시설비도 국ㆍ도비로 갈라지고, 그런데 왜 여기는 국비가 되고 다른 데는 안 되잖아요?다른 데는 국비가 들어온 데가 없어요, 시설비 같은 게. 그 이유가 뭐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연구기반조성으로 해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국비로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농업경영 쪽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보조를 받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균특으로 받아온 것은 어떻게 돼요?856쪽. 균특으로 하는 것은 장비 때문에 주는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이 국비에서 50%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게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그러면 많이 좀 갖다가 하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이것을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해에 따라서는 조금 더 줬다가, 작년에 더 줬으니까 금년에는 좀 덜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는데 작년보다 좀 못 미쳤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더 많이 타오셔야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특화분야 말이에요, 벼, 양계 이런 것들을 특화하고 명품브랜드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산학 그것으로 하고 있죠? 그 절차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림부에서 95년부터 농림계 특성화대학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 도 같으면 전북대학에 해당되는데 10년 계획에 50억원 지원계획이 있어가지고 매년 5억원 남짓하게, 조금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원해서 저희 기술원을 통과해서 넘어가는 이런 사업이 2004년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특화작목시험사업단 사업이 있게 되는데, 이 특화작목사업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이번 농림부에서 지역별 농축산 품목을 특화함에 있어서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연구ㆍ지도ㆍ자문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전문 경력자로서 도지사의 임명을 받은 자를 특화사업겸임연구관이라고 해서 이들이 사업을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경우에는 쌀, 수박, 약초 세 가지를 해서 진흥청에서 전체적으로 3억원을 주어서 한 사업단에 1억원씩 사업을 주어서 대학교수, 전문가 등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이 돈을 저희한테 풀로 주어서 그것을 특화사업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 여기에 민간이전으로 2억8,500만원이 들어와 있고 1,500만원은 저희 기술원에서 사업단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함께 방향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 경비가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해주시고요. 좀 부족하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특화사업겸임연구관 임명을 누가 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도지사가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전북대학뿐이 없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그것은 전북대학에 주는 게 아니고 그 앞에 95년부터 2004년까지 농림계 특성화대학 지원이라고 했을 때 그게 전북대학에 갔고, 금년에 특화사업겸임연구관사업 하는 것은 원광대학, 우석대학 할 것 없이 대학도 포함되고 농가도 포함되고 저희 연구지도 측에서도 포함되고…….

병희

최병희위원

앞에 한 것 전북대학교 5억원씩 나가는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95년에서 2004년까지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끝났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금년으로 끝났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끝나버렸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금년부터 하는 것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특화사업겸임연구관사업.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어디어디에 지정할 계획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이 분야로 해서 쌀 분야, 수박 분야, 약초 분야 이렇게 세 개 분야가 금년에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어느 학교로 할 계획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학교가 아니고요.그것은 전문가들이…….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를 어디서 초빙할거냐 이 말이에요, 어디다 임명할 거냐고, 연구관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대학교수.

병희

최병희위원

어디 대학 교수?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전북대학 교수도 있고 원광대 교수도 있고…….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말하는 건 어느 대학 교수를 임명할 생각이시냐 이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미 금년에 특화사업겸임연구관사업을 하면서 35명에 대해서 대학하고 저희하고 함께 이 전문가를 위촉했지요, 구성을. 그래서 익산대학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병곤

김병곤위원

원장님! 말을 너무 못 알아 듣는데, 전북대 교수는 몇 명 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 속에 전북대가 몇 명 들어있어요?

병곤

김병곤위원

전북대 교수가 많으면 반납을 하더라도 우리 최병희 위원님은 깎겠다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답변을 빨리빨리…….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더 활성화가 되도록 해주셔야…….

병곤

김병곤위원

활성화고 뭐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말하자면 전북대 교수가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할라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들어갔냐고.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을 자료로 최병희 위원께 줘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다음 넘어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께 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른 것 없어요. 아침부터 얘기했으니까, 전북대학 교수가 몇 명이나 포함됐는가 그것만 자료 주면 돼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21명 포함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바꿔서 다시 재임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내년에 다시 사업이 확정되면서 재구성이…….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반납합시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반납하자고.

병곤

김병곤위원

문제는 이 예산을 세워줬을 때 임용관을 바꿀 수 있냐 없냐 이것이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할 수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바꾼다고 얘기해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바꾸는 조건으로 살리든지 할 테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재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재구성할 수 있죠?전량 바꿀 수 있죠?조정할 수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100% 바꾸라는 말씀으로는…….

병섭

송병섭위원

자료를 주기로 하고 이따 와서 우리 간담회 통하면 되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본래…….

임준

강임준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건 여기 회의석상에서 논의마시고 그렇게 합시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거르면 되지.

임준

강임준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849쪽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던가요? 몇 쪽에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6쪽에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건 조서가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사업조서 봐가지고는 우리가 작물연구는 또 원예연구는, 생물환경연구는 어떤 연구를 하는가.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세분화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작물연구과 시험연구인부임 얼마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세부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총액예산이 돼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산은 총액예산일지라도, 총액예산이면 세부적으로는 어떤 사업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야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을 자료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작년에 3,181만원이 세워졌는데 금년에는 36만원밖에 예산요구가 안되어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이 작년 2004년에는 분리가 됐었는데 2005년에는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기상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36만원은 국비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도비가 10만8천원이 들어있는데, 지방비부담률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국ㆍ도비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도비 치는 금년에 분리됐던 것이 2005년에는 합해져 가지고 표기가 안된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생물환경연구과 시험연구인부임에는 여기에 따른 고용, 산재, 의료, 연금보험이 다 포함됐다 이건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총액예산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85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특화작목겸임연구관사업운영.민간경상보조로 특화사업겸임연구관 추진을 벼, 약초, 수박 사업단에 국비지원을 해주게 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들입니까?어떻게 추진되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조금전에 말씀을 올리다가 좀 논란도 되고 그랬는데요. 농업의 경쟁력을 갖게 하자.그래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자문도 하고 컨설팅도 하자고 해서 금년에 사업이 농림부에서 해서 농촌진흥청으로 대학교수 중심으로 우리 연구지도직 포함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단장은 지침에 대학교수가 맡도록 되어 있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겸임연구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도지사가 임용을 한다 해서 저희하고 같이 이 사업을 금년에 했습니다. 농업클러스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걸 농림부에서 내년에 한 10개 정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했던 이 특화사업단에서 5개 정도는 농업클러스터로 남기고 농림부에서 별도로 5개 정도를 선정해서 한 10개를 가지고 사업단별로 연 20∼30억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진짜 클러스터로 해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는 계속해서 특화사업단을 하는데 이것을 단장한테 넘겨주어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한 사업단에 현재 여기 9,500만원씩 남겨주고 3억원 중에서, 그러니까 2억8,500만원을 남겨주고 그 다음에 1,500만원은 농업기술원에다 주어가지고 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해서 특화사업겸임연구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한 내년에 신규로 해서 저희들이 또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되면 또다시 추경으로 해서 이게 민간자본이전 이쪽으로 또 오게 될 겁니다.순 국비로서 오게 될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연구과제 부여는 어디서 해요?기술원에서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단장이 사업계획을 짜는데 농업기술원에서도 함께 방향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도 과제는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지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벼사업단, 약초사업단, 수박사업단은 구성 다 되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금년에 했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대학별로 구성이 돼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대학별이 아니라 같이 혼성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장이 대학에서 하도록 해서 지금 단장은 대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는 별도 예산으로 들어온 것을 저희가 예산집행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남겨서 그쪽에서 예산집행이 될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연구진이 거기에 합류하는 것은 몇 %나 차지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금년에 그게 조금 묘하게 돼서 저희들이 참여율이 좀 낮았는데요.내년에 제가 재구성할 적에는 그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할 적에는 10명 내외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더 확대를 15명, 20명까지도 저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청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인적구성은 다시 해야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이 진흥청에서 어떤 구성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기존 우리 석학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머리 가지고 계시는 우리 연구관들 계시니까 이분들을, 학교에서는 학구적으로 하라고 하고 실무적으로는 우리 연구관이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분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라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저희들도 진흥청에 요구도 하고 해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좋은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수 대학교수들이 많으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보면 저희 3개 사업단이 금년에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기대하기로는 이 셋 중에 하나는 농업클러스터로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 3개 사업단의 올해 성과,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 직원 이것 좀 원장님께 드려요. 아마 이 자료를 원장님께서 안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카피를 해드렸습니다. 이 자료가 국정감사시 김충완 의원께 제출했던 자료인데, 기억하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사항부터 자료를 농업기술원 시험연구국 소관 업무가 있고 그 뒤에 보면 기술보급국 있는데, 어느 것이 시험연구국 소관이고 기술보급국 소관이 어디서부터입니까? 그 위에 줄로 구분해 놓은 데.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까지는 몇 년도입니까?연도별로 한 것인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축산물 생산이력제기반조성은 금년에 처음 했던 사업이 되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2004년도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이 자료요구를 현재 수립 또는 추진 중, 그러면 뒤에는 2005년 내년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보급정보화는 전에부터 해왔던 사업이고 소득조사분석도 전부터 해왔고 지역연구기반조성도 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 도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도 마찬가지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농촌지도기반조성도 전부터 했는데 여기부터가 이번 균특이양사업을 하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가 2005년 겁니까? 지금 연도 구분이 안돼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런 사업은 앞으로고 계속 되어질 사업이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계속 되어질 사업인데,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원 시험연구국 해가지고 딱 선을 그어놨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거기까지는 2004년까지 현재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그 후는 앞으로 2005년도도 계속 연장해서 해야 될 사업이다 그 뜻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뒤의 것은 다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 소관 업무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농축산물 생산이력제기반조성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잘못 들어가진 사항으로…….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국회의원한테 거짓말했고만, 허위자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허위가 아니라 저희가…….

충국

이충국위원

김충완 의원한테 바로 이 팩스 보내려니까 빨리 말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국회의원이 기술국 것을 보자고 자료요구를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실ㆍ와ㆍ국에도 요구를 한 자료인데, 제가 우리 기술원에서 뭔 일을 앞으로 하는가 보려고 자료가 있어서 보니까 제가 김충완 의원이었더라면 우리 원장님 참 큰일날 뻔 봤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작성해서...그건 그렇다 치고요. 단위는 100만원이라고 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농축산물 생산이력제기반조성 3개 시ㆍ군 하시는고만요?855쪽에 보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그게 당초 신청액은 매년 7,500만원씩 신청을 하는고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로라면 금년에도 했단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했습니다.금년에 2개소…….

충국

이충국위원

생산이력제기반조성사업을 약 4,500여만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죠?2004년도. 그런데 2005년도에 4,200만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4,300만원.

충국

이충국위원

4,300만원, 이건 국비하고 전체가 다 시ㆍ군비고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반절반절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건 도비는 없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당초 7,500만원 신청했는데 4,500만원을 중앙으로부터 보조받은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뭣하려고 7,500만원이나 신청해 가지고 4,500만원밖에 못 받고, 또 그 밑에 보면 기술보급정보화사업도 반밖에 지원을 못받고 그랬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진흥청에서 여러 가지로 조정하면서 그렇게 반영이 덜 됐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농업전문인력양성 해가지고 약 1억1천만원 정도 보조받으려다가 3억7,500만원 이것 받았습니까?반영이 됐습니까?농업전문인력양성 해가지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전문인력양성 반영이 됐는데 돈 액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예산서 어디에다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기술보급국에서 나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나중에 기술보급국 할 때 설명 듣기로 하고, 그러면 저쪽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은 어디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 이것은 기술원의 인프라구축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지금 영 이 자료를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예산서하고. 지금 보면 정보화 관련 해가지고 그간에 농업기술보급정보화를 하시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 그 다음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이 세 가지를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고, 각기 뭐가 다른 점이 있어요? 잘 하세요.그렇지 않으면 내가 김충원 의원한테 바로 얘기할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은 내용적으로 보면 농업인정보화교육장 설치 및 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가 있고, 경영상담장비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 854쪽에 보면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13개 시ㆍ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건 뭐예요?이것 전부 국비인데. 자료를 계속 연관지어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돼요.그래서 금액으로 이해를 하니까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이 거의 13개 시ㆍ군하고 목표관리 D/B화 한다는 것이 비슷한 것 같아서 내가 이것을...이게 그것인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금액은 5,900만원 비슷한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건 14개 시ㆍ군의 D/B요원에 주는 그런 국비사업인데요. 14개 시ㆍ군 전체에다가 주는 농업기술 및 경영정보 목표관리 D/B화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양사업으로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은 농업인정보화교육장 설치 및 보수하고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하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이 안 서 있어요?인프라구축 5,900만원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어떤 5,900…….

충국

이충국위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섰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 섰냐고.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 5,900만원을 예산서 어디에다 편성해 놨냐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858쪽.

충국

이충국위원

858쪽에 세워놨다고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858쪽 이것은 전부 도비 아니에요?도비, 시ㆍ군비 보탠 것이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자치단체경상보조인데요, 이 세 가지 내용이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이 세 가지가 6억1천만원이고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6,100만원.

충국

이충국위원

6,100만원인데, 이게 전부 도비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는 도비로 봐야 합니다.내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도비로 봐지는데 사실은 국비였었던 거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원래는 국비였었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니까 2005년도에는 도비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국비였었습니다만.

충국

이충국위원

뭔 얘기여?국비가 도비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원래는 국비였었는데 이번에 예산회계법 하면서 균특회계니 지방이양이니 하면서 이것이 국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2005년도 표기는 도비화가 된 것이죠, 원래는 국비였었는데.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국비와 시ㆍ군비로 하는 13개 시ㆍ군 농업경영정보 목표관리 D/B화 이것은 어느 성격의 사업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건 완전 국비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국비하고 시ㆍ군비가 있고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국비하고 시ㆍ군비.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은 뭘로 설명할 거냐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경영정보D/B화사업은 계속해서 국비, 시ㆍ군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858쪽에 있는 농업인정보화교육장 설치 및 보수,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경영상담장비 지원 이것은 2005년까지만 이렇게 되면서 그 이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이것을 계속 할 수도 있고 도에서 이것을 중지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이 되고, D/B화 이것은 계속해서 국비로 지원해서 시ㆍ군비와 함께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국비의 성격이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성격이 바뀌어졌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국비지원요구예산 및 확보가능한 예산 현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뭘로 설명을 했냐고.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가 농업기술보급정보화에 들어가 있는 예산인지, 아니면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에 들어가 있는 예산인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ㆍ군에서 D/B하는 것은 농업기술보급정보화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8,700만원을 국비를 확보하셨고만요.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국비 8,700만원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왜 5,900만원밖에 없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게 원 사업이 농업경영정보화 D/B화사업하고 농축산물 생산이력제기반조성…….

임준

강임준위원장

위원님, 그것 조금 이따가 밖에 나가서 해야지 여기서 끝이 없겠네요.

충국

이충국위원

하여튼 농업경영정보 이것과 관련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따 정회하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한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을 약 3,326만4천원,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하셨는데 이것도 당초 국비를 1억6천만원을 요구했다가 3,600만원 확보해서 3천만원 세웠단 말이에요.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드린 자료하고 연관해서 보면 알아요. 그러면 3,300만원 세웠는데 사업목표가 당초 1억6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겨우 30%밖에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이 사업이 과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냐.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도 아까 그 문제와 같이 결부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도 그래서 아무리 국비지만 이렇게 엉성하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자 이거예요. 당초 1억6천만원이나 들여서 하겠다고 진흥청하고 얘기해 놓고 예산 겨우 3,600만원 받아다가 시ㆍ군에다 이런 사업 한다는 것은 차라리 이런 사업은 예산 딱 반납해 버리고 한번을 하더라도 정확히 제때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무리 국비 줬다고 지방비 세우고 그러면 또 시ㆍ군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시ㆍ군은 또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것 전체가 다 국비고만. 그것 지적해 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문제하고 같이 곁들여서…….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하나 자료요구를 할게요. 아까 김선곤 위원님께서도 잠깐, 고석원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아까 원장님께서 그 사업도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의 일환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잘 못들었어요. 지금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 하고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 끝내고 해야지.

병곤

김병곤위원

좀더 하더라도 빨리빨리 넘어가지…….

임준

강임준위원장

시험연구국 또 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물어볼 것이 또 있는데.

충국

이충국위원

시험연구국까지 하고…….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공익근무요원, 계속 남았어요.내년에는 차질 없이 이 숫자가 되겠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거짓으로 세운 건 아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조금전에 제가 행사성이 너무 많다 라고 했는데, 통역비가 이렇게 5일 동안, 하루에 10만원씩 주는 통역이 있는가?이게 무슨 통역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하루에 10만원이면 국제통역을 하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국제통역?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교류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오게 되는데요, 그때 국제통역을 쓰게 되겠습니다.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건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았어요. 산ㆍ학협력학술회의는 여기에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 산ㆍ학협동학술회의는 저희 기술원이 주관해 가지고 학술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참석을 하고, 또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학술회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지금 한 것은 운영비이고, 운영비가 들어가겠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농업산ㆍ학협동심의운영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이것 지원하는 것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협의회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산ㆍ학 어디어디가 있어요? 대학도 들어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대학도 들어가고 단체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서기까지 해서요.

병희

최병희위원

몇 차례나 하는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1,500만원이 들어가는가……. 그러면 학술회의 추진하는데 위원이 대학교수 들어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데 그때 대학교수도 참여하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참여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전주는 어디어디?전북대도 들어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그때그때 틀리지요.어떠한 것을 가지고 학술회의를 하냐에 따라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 내년 계획도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내년에 상황을 봐서 이 학술회의를 할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직 계획서 안 나왔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할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에 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한 것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명단 제출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국외산ㆍ학협동인데 여기도 지금,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냐면 여기에 국ㆍ도비를 받아서 연구과제로 바깥에 나가는 모양인데, 여기에 아까 그 협의회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건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 협의회에 구성된 사람들 아니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여기 위원도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직원이…….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연구관들이 나가야지 학교 교수들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우리 기술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좋습니다.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연구국에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860쪽에서부터 873쪽까지가 우리 기술보급국 소관 예산입니다. 이 안에서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질의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861쪽에서부터 보면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란에 보면 총체적인 예산이 작년도 대비 2천만원 증액됐다는 얘기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단적으로, 지지하게 묻지 않겠는데요.2, 3쪽에 해당하는 행사실비보상 이 란을 보면 농촌진흥가족한마음대회 진행보상에서부터 다음 쪽 864쪽 장려상까지를 일컫는 예산인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원장님 생각에 이 돈 가지고 이 행사를 이렇게 계속 답습하리라고 생각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계속 답습해서 하는 행사도 있고요, 새롭게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시킨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포함은 되는데 2천만원 들여가지고 8,800만원이 됐는데, 작년 대비 2천만원 늘었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몇 종목이나 더 추가했어요?작년도 대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것은 기술보급국장이…….

임준

강임준위원장

기술보급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인력육성 쪽인데요. 그 인력육성 예산이 전문인력양성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행사제목은 매년 같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내용 면에서 보완을 수시로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2천만원 늘은 것 몇 가지만 빨리 대답해 보세요. 작년에 안 했었는데 금년도에 추가된 종목.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금년도에 않고 내년도에 다시 계획했던 사항은 도시 주부들이 참여한 생활기술…….

병섭

송병섭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862쪽입니다.밑에서 네 번째.

병섭

송병섭위원

도시 주부와 함께하는 생활기술교육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하고요, 또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그리고 맨 위에 농업인단체 교육행사 참가보상금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맨 위쪽 줄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또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그 다음에…….

병섭

송병섭위원

금년도에 안 한 것 추가된 거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그 다음 쪽에 농산물가공교육이 신규로 들어갔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863쪽 줄 쳐진 바로 위 두 번째 칸입니다. 농산물가공교육 190만원.

병섭

송병섭위원

이 항목 하나에 190만원 이런 것 추가해 가지고 무엇을 얻자는 건지 내가 참……. 이 가공교육 같은 것은 농림수산국에 있는 유통ㆍ가공 이런 데하고 복합도 되지만 19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합니까?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저희들이 학습단체가 다양하다 보니까요, 그 행사도 계절별로 목적별로 하다 보니까 액수가 적고 다양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오늘 제가 오전에 무주, 진안, 장수 4H연맹 회원대회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과거 한 20∼30년 전에 4H 활동했던 사람들 맥 다 끊기고 말입니다. 앞으로 학교4H 아니면 4H 활동할 사람 없어요. 190만원 가지고 무슨 놈의 항목추가가 되고 행사를 합니까? 하나라도 진솔되게 예산을 세우든가 확보하려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예산을 발굴하고 예산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한 30∼40가지 해서 8천만원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교육은 교육대로 또 교육원 소관으로 전부 나눠져 있고.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송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4H회원이라면 농촌에 살고 계신 분들의 질적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쪽을 개발해서, 어차피 내년 예산입니다마는 내후년부터라도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결과를 좀 묻겠는데요. 동료위원들께서 제 질의에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저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면 삭감, 견제 이런 거기 때문에 도대체 이 예산을 부족하게 이렇게 짠 이유를 결과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혼돈을 줬는데, 계획을 좀 증액해서 올려야 저희들이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 분석한 다음에 불필요하다고 그러면 삭감하고, 이유가 없다 이건 증액요소 대상이었다 그러면 한번 지적된 내용이 변동해서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공감을 느끼고 통과를 시켜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해주시고 그래주세요. 이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웃을지도 몰라요.그냥 넘어가니까 그러지. 한 50개 항목에서 예산 총액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낸 파일로 본청 벽체 바꾼다는 것 절반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억원 올렸는데 이것은 8,800만원뿐이 안돼요. 대 14개 시ㆍ군을 아우른다는 기술보급국에 예를 들어서 실비보상, 행사내용 한 30∼40가지 해서 예산이 8,800만원이고 벽체 바꾸는데만 해도 2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음 편성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송병섭 위원께서 참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신규로 하는 일들 중에서 농산물 가공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계속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사안에 따라서는 제가 답변도 하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원장님이 지금 다른 걸, 내가 지적하는 페이지를 안 보고 다른 페이지를 보시는 것 같아서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페이지 봤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농산물 가공교육을 아까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농산물 가공교육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보급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저희들이 조직해서 협력해서 나가는 학습단체 중에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863쪽에 이게 보상비 형식으로 2만5천원씩 76명 세웠지 않습니까?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어떤 성격의 교육이냐고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교육 재료비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재료비가 아니지.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보상금 성격인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재료비라고 하시면 내가 뒤에 또 드릴 말씀이 있다니까.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가공교육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위해서 가공하는 게 아니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가공교육이면 양곡가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음식만들기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어떤 음식?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유과를 만든다든지 한과를 만든다든지 전통술을 만든다든지 구체적인…….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이건 그 모임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76명에 대해서 2만5천원씩 76명 세워놨잖아요.이것을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하겠다 라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대상에 어떤 교육이냐고. 생활개선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생활개선회원들을 농업기술원에 모아가지고…….

충국

이충국위원

농산물 중에서도 어떤 작목을 가지고…….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주로 쌀을 이용한 음식…….

충국

이충국위원

요즘은 농가에서도 개별 도정을 해요.개별 도정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그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그쪽이 아니고요. 음식만들기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866쪽에 농산물가공교육시범 500만원, 국비 250, 도비 250 이건 뭐고 또 그 밑에 향토음식맥잇기…….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그 가공교육시범은…….

충국

이충국위원

이건 또 뭔 교육을 시범한다고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국비 50%하고 도비 50%하고 해가지고 실습 재료, 요리할 수 있는 도구 이런 쪽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어떤 게?가공교육 시범이…….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가공교육을 하기 위한…….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76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이건 생활개선회원 중에서 200명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저희들 사업이 아주 다양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가공교육은 뭐고 또 가공교육의 뭘 시범을 보이겠다는 건 뭐고 또 가공교육장에 교육용 장비구입 한다고,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거야.처음에 190만원이었다가 500만원으로 늘고, 3,500만원으로 턱...이 장비는 또 뭔 장비예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저희들 가지고 있는 조리실습실에 필요한 장비들이 완벽하게 구비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요. 그런 것들을 교육할 때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지금 나열했던 그런 예산의 항목들이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죠?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연관은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꺼번에 쓰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교육프로그램이 같다든지 연관이 있으니까...자, 가공교육을 하려면 일단은 장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료도 있어야 되고, 재료비도 아까 보니까 세웠더만. 재료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그렇죠?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동일사업으로 이해를 해도 되느냐는 얘기지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성격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구절판을 뭣 한다든지 할 때는 구절판이 있어야 되고 또 떡을 쪄야 되면 떡을 찌는 그런 도구가 있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교육용장비 이게 뭔 장비예요?3,500만원인데.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그것은 대형 조리장비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조리장비가 뭐냐고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떡 만드는 기계라든지 증류기, 여과기, 발효기, 대형 전기오븐 이런 것들이 3,500만원 항목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대형으로.

충국

이충국위원

제과점을 하나 세우는고만.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거의 그 정도 수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따 나가서 설명해 줘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이건 문제예산은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농산물 가공교육장 교육용장비구입, 농산물가공교육시범, 아까 재료비가 있었는데 재료비는…….

임준

강임준위원장

가공교육시범이 재료비예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교육, 전문기술습득교육 이 연관성에 대해서 정확히 납득할 수 없는 예산으로 분류를 해서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농산물이용 전북음식축제, 이게 보상비에 1,300만원 서고 또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300만원 섰거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몇 쪽이죠?

충국

이충국위원

그게 862, 863쪽. 우리농산물이용 전북음식축제 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00만원 서고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따로 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같은 보상금 성격인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전북음식축제에 대한 것은 행사실비보상금, 그래서 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급식이라든지 전시물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한, 자기네들이 전시물을 만들어가지고 오거든요.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서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작년, 금년은 발효식품엑스포하고 연계해서 했던 사항인데요.내년에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 축제하고 연계가 되어야 제대로 이 축제가 사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2년을 그렇게 연계해서 했었는데 연계를 시키지 않고 독단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하는데, 어쨌든 우리 전북음식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보상비이고 기타보상금은 이 축제를 했을 때 시상금을 기타보상금으로 표현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하나는 시상금 성격이고 하나는 축제행사비로 보면 되겠고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작년 발효식품하고 같이 했는데요.저희들이 그쪽에 참여하면서 고생한 만큼 제가 볼 때는 제 욕심에 안 차더라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을 했으면 성과분석한 자료를 주세요. 거기에 몇 명이 입장했고 이 행사 축제에 얼마만한 사람들이 관심을 표명했고 또 거기에서 전북음식을 판매했다면 경제적 효과는 얼마만큼 있었던가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 2만명이 참석을 했고 판매는 안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솔직히 작성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국에 따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874쪽에서부터 894쪽까지가 화훼시험장, 약초시험장, 수박시험장 세 군데의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남원화훼시험장장이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에 화훼시험장 갔을 때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더니 여기 예산서를 보려고 하니까 그것 안 올라왔네요.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을 올렸는데 캔슬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화훼시험장장이 답변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화훼시험장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병곤

김병곤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거기 갔을 때 이 사업 하나 하면 뭣이 어떻겠다고 얘기를 설명, 그게 뭔데 올렸는데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요진

김요진남원고냉지화훼시험장장

저희들 예산은 톱다운 예산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병곤

김병곤위원

세워졌어요?

요진

김요진남원고냉지화훼시험장장

예. 세워졌고요.지난번에 위원님들 오셔가지고 보고드린 사항은 2005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세워달라는 것을 부탁말씀 드렸고요.

병곤

김병곤위원

동문서답 하지말고…….

요진

김요진남원고냉지화훼시험장장

그리고 다른 것 하나는 저희들이 허브 연구를 해서 허브엑스포 관련 관을 만들고 해서 3천만원을 올렸었는데 그것은 캔슬됐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때 3천만원 허브산업 연구 그것 얘기했어요?2005년 예산에. 그것 아니고 몇 억…….

요진

김요진남원고냉지화훼시험장장

그것은 2005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기획관실에 올라간 사업을 2억원을 올렸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세워졌어요?

요진

김요진남원고냉지화훼시험장장

그것은 신규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된 걸로 알고 있고…….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요진

김요진남원고냉지화훼시험장장

안 세워졌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최영근 원장님, 그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캔슬됐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보고는 했고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화훼시험분야 사업을 쭉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거의 없네요.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줄어만 들었지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고…….

요진

김요진남원고냉지화훼시험장장

예, 그렇습니다. 비교적 많이 줄은 것은 올해 국비가 저희들 우량로시스템공사가 4억원짜리가 있었는데 3,600만원에서 7천만원 저희들 포장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억2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2004년보다도 편하게 됐네?

요진

김요진남원고냉지화훼시험장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화훼ㆍ약초ㆍ수박동호회 운영비 지원을 금년에 싹 없애버렸는데, 그런데 지금 버섯연구회는 4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놨거든.그런데 왜 세 군데는 없애버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톱다운으로 내려왔던 사안인데요.이게 2004년에 국비 50만원, 도비…….

석원

고석원위원

많이 주지도 않더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도비 50만원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호회 운영에 100만원인데 크게 도움도 못되고 지금 저희 연구직들이 해외연수 하는데 도비 확보도 어렵고 하니까 아까 산학협동 국외여비 870만원 거기에 동호회로 50만원씩 가는 것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우리 시험장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한 사람이라도 해외 쪽으로 하자 그렇게 하고 지금 동호회 운영에 보면 실비보상금 거기에 한 150만원 정도는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으로 내년은 동호회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노력해서 내후년에는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냐하면 이게 관하고 민하고 밀착하게 해줄 수 있는 게 각 동호회 아닙니까? 그쪽 식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안 빼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 제가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컴퓨터가 총무과가 1대 필요하다, 농민교육원이 3대, 원종사업소가 1대, 기술보급소가 3대, 화훼시험장이 2대, 약초시험장이 2대, 수박시험장이 1대 그러거든요. 매년 이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컴퓨터가 모자라서 그런가, 교육용 15대는 이해가 가는데 보면 매년, 또 디지털카메라도 매년 1대씩 구입을 한다고 하고, 요새 100만원 가지도 않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100만원이라고 써졌더만요.지금 디지털카메라 100만원짜리가 있는가 나 모르겠어요.요새 디지털카메라 아무리 좋다고 해도 50만원 정도면 최고 좋은 걸로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를 이렇게 매년 1∼3대 구입을 실ㆍ국별로 해야 하는 건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1인 1PC 이런 상태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용량이 낮은 것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바꿔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신다면 차라리 중앙 시스템을 놓고 개인별로 싹 하나씩 줄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개인별로 전 직원 다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1인 1PC로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바꾸는 원인이 뭐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용량이 떨어진 것 이런 것을 최신 용량으로 바꿔가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100몇 십 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많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1대씩밖에 안 필요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2대, 3대 이렇게…….

석원

고석원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그렇게 길지 않지요.또 좋은 것이 나오니까 거기에 빨리빨리 하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제 얘기는 그것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말하자면 획기적으로 3년이면 3년 연한에 150대를 50대씩 착착 갈아간다든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어쨌든 구입 자체가 그렇게 안됐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해요.1대, 2대만 갈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계획성 있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기술원 전체적으로 30대, 50대 그런 쪽으로, 가능하면 내후년 예산부터는 부서별로 2대, 3대, 1대 이렇게 않고 그런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좀 신중히 하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제가 할 얘기를 원장님이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꼭 작년에도 그게 1대, 2대 그러더라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그렇게 왔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현재 어디 가나 관공서에 가면 공무원들이 컴퓨터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어느 데나 가면 의자에. 그런데 1대, 2대,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가 아니면 그냥 예산상 넣어놓은 건가, 아니면 아까 얘기대로 내구연한이, 벌써 제가 도의원 되고 이 예산을 세 번째 다루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30대 사겠습니다'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미 그게 왔어야 돼.'올해는 한 30대가 필요합니다'.다른 것보다도 필요한 게 컴퓨터거든.공무원들이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아요.기술원 식구들이 말도 못하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량은 얼마짜리를…….

석원

고석원위원

실태조사 해서 해주시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언제 구입한 것을 지금 현재 쓰고 있고…….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연도별로 체크해서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용량이니 뭐니 할 것 없이…….

석원

고석원위원

예, 그래가지고 내구연수를 몇 년으로 쓰는가.그렇게 하면 필요 없는 컴퓨터, 못쓰고 있는 컴퓨터가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현재 요구를 않고 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 그것 자료로 해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호회 이것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마 원장님도 느껴보셨겠지만 그래도 행사 가보면 동호회 회장들이 원장님 받들어주고 그럴 거예요. 그런 분들을 깡그리 뭉게버리면 되나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 돈이 얼마예요?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수정예산으로 올려요.

석원

고석원위원

돈 100만원씩이면 되거든.

병곤

김병곤위원

세 군데면 300만원…….

석원

고석원위원

다른 데 줄여서 그렇게 해주실래요?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위원회 이름 달아서 수정으로 올리면 되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 진안도 계시고 저도 있고 하지만 남원이나 이런 데 위원들 욕 얻어먹을 짓거리예요.그 예산 깎아버렸냐고.

병곤

김병곤위원

수정으로 해서 요구를 하라고.

석원

고석원위원

진안 이충국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초시험장 돈 100만원 주는 것 그걸 동호회 것을 깎아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충국

이충국위원

동호회 회원들이 자기들이 걷어서 써야지, 도비를 특정 동호회에다 주면 되나…….

웃음소리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내년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병곤

김병곤위원

추경에 세워줄 테니까 요구하라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수정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문제 검토하겠습니다.톱다운에 들어있었던 건데요.그렇다고 하면 다른 것을, 톱다운 예산이니까 다른 데서 깎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설비, 수전설비 교체 및 전력승압공사, 이게 5,500만원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그게 어떻게 관련된 공사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조금만…….

충국

이충국위원

알았습니다.됐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수전설비를 교체해야 되고 승압공사를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거기에 대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다 그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878쪽 화훼시험장 시험포장정비 있죠.거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있고 방금 이충국 위원께서 지적하신 수전설비 교체 및 전력승압공사 이게 지금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지침의 요율하고 안 맞아요.과다계상되어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과다계상요?

선곤

김선곤위원

예.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는 이 과다계상은 검토 못 했습니다. 이것은 장장으로 하여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지침서에 요율 있잖아요. 요율을 비교해 가지고 과다계상된 것은 계상된 만큼 감액조치를 하세요.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872쪽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이 2010년까지 하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작년에도 9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소득원 개발된 게 있습니까?성과물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금년사업이죠.

선곤

김선곤위원

예, 금년사업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 금년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여기서 잠깐 얘기할 수 없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일감갖기사업인데요.거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화훼시험장 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3억…….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3억2,400만원.

선곤

김선곤위원

3억2,400만원 이게 어떤 예산이 삭감돼서 이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금년 예산에 4억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우량종목 시스템관계. 그것이 금년에 끝나고 화훼시험장에 시설비로 해서 시험포장, 농로포장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반영이 됐고 다른 것이 반영이 못돼서 3억2,400만원이 감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8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승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사업조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및 2005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는 2000년도부터 인건비 등 소요경비를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는 농림부에서 국비예산을 지원받고, 지역개발 및 사업관리 담당부서인 사업팀은 지방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부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승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대상부서 및 추경예산안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3,130만1천원의 경상예산 미집행 예산액을 삭감코자 하는 것으로 주 원인은 인사이동시 직원 미충원 기간 발생과 하위직급 충원 등에 따른 것으로 감액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대상부서 및 예산안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와 사업소 운영의 기본경비만 예산에 계상하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 관련 사업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아니한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뒤 이어서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추경은 넘어가지요.

병희

최병희위원

원안대로…….

임준

강임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추경은 놔두시고,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심사 전에 우리 소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새만금사업소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총무과에서는 보상업무를 담당하고요.사업팀에서는 새만금사업 홍보라든가 제반 관련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개발지원이나 보상업무가 지금 15건인가 그렇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소송 중인 것, 그것 외에는 없지?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9건 남았습니다.지난번 10건에서 1건 줄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9건 외 보상업무가.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9건 232억원하고 기타 사망자, 행불자, 시설물 미인도자, 시기미도래자, 그 다음에…….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사건 관련한 것이 몇 건이에요?6건?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소송 계류 중인 것은 9건이 별도로 232억원 있고요.그것 말고도 일부가 좀 남아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일부 남아 있는 사업 건수가 몇 건이냐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294건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잡다한 것이네.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소액을 안 찾아간 것도 있고.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 전체 직원이 몇 분이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정원은 15명이고 현원은 16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새만금사업소가, 제 소견입니다, 제 업무를 하려고 보면 확대해서 기반시설까지도 확충하는데 기여를 해서 뭣인가 전라북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쫓아서 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보상업무나 개발 또는 홍보 업무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이 16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2억5,700만원이라는 돈이 이 두 가지 업무에 집약되겠는데 제 생각은, 예산심사할 것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우리 새만금사업소를 폐지하고 보상업무나 이것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넘겨버리고 잡다한 업무적으로 해야 할 것은 농림국 어느 부서에서 하고 새만금사업 홍보는 도적인 차원에서 홍보하고 하니까 굳이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사견으로 물어보는 것이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그런다고 생각이 되는가.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보상업무를 법무담당관실에다가 이관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방조제가 완전히 되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고…….

병희

최병희위원

공탁기관에다 넘겨버리라 이거예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농림수산국에 넘기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물어보신 각종 새만금 내부개발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그런 업무까지 종합할 수 없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관리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의 설치는 보상업무를 담당하도록 설치한 데입니다마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보상만 가지고는 안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업을 같이 보아야 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관리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새만금사업소 업무가 지금 어정쩡하단 말이에요. 사업은 기반공사에서, 농림부에서 직접 지정해서 농림부에서 하지, 우리 새만금사업소 사업 추진하는 데 가서 얘기해봤자 안먹히지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방조제 도로높임이라든가 공사를 할 때 협조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검토하는…….

병희

최병희위원

의견만 제시할 따름이지.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시행부서는 농업기반공사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어정쩡하다 이 말이에요.지원도 아니고 단 홍보업무만 우리가 담당하면 되겠는데 이것을 하려고 보면 차라리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내부개발까지 하나로 묶어가지고 확대해서 해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사님과 한번 집행부하고 건의할 생각은 없어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요, 91년도에 이것을 설치할 때의 목적은 보상만을 담당하기 위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임준

강임준위원장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소장님.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능이 다 다릅니다. 관광분야는 관광부서에서 담당하고 내부개발은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소송, 수질은 환경보건국에서 담당하고, 그런 기능을 종합해서 일괄하기 위한 기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괜히 사람 말릴 것이 아니라. 앉아 계시기도 지금 불편하시잖아요?일도 없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인력에 비해서는. 한가하지 않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불편할 것 같아서, 사람도 남아돌아가고 어쩌고 하니까 방치해 놓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8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농업기술원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농업기술원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3.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