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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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200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2. 문화관광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소관200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상정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식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한병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지난 1년동안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소관200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문화관광국의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액은 총 7억2천만원으로 98억5백만원의 정기예금이자 4억8천만원과 중앙기금 2억4천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12억6백만원으로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금 11억5,600만원과 지원단체의 평가비 4,500만원, 우편요금 등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48억2,200만원으로 이중 98억5백만원은 1년 정기예금 확정이율 4. 9%로 예치하였고, 50억원은 5년 채권저축 확정이율 8. 05%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시책추진의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순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윤재삼전문위원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안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소관2005년도예산안과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 먼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워낙 적은 예산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너무 애썼고만요. 그런데 나누기를 잘못 나눈 것 같아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워낙 세밀하게 나와가지고 이걸로 대체를 해요?

영석

국영석위원

오전에는 해가지고 오후에 조근조근 해야죠. 하도 재정이 열악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누어서 세우느라고 애썼는데, 써야 할 데는 안 쓰고 뭉텅거려서 몽땅 쓰는 데는 넣고 이런 것이 문제인데 새로 짜야 될 것 같아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완병 위원님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의 규모가 부기에 대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국에 배분한 Top Down예산 총액배분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서 예산부서에서 문화관광국의 Top Down으로 총액 배분한 예산안과 예산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을 현재 예산서에서는 구분 못 하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구분 못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못 하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대략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알고 있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Top Down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내역과 예산부서에서 편성한 예산내역, 이것 분류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총 예산 규모 중에서 Top Down 예산으로 총액배분 받은 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100억6천만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총 예산규모가 얼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1,151억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문화관광국 소관이 Top Down 예산으로 보는 것은 100억6천만원, 그리고 총…….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1,151억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Top Down예산 외에 편성된 예산은 문화관광국에서 예산부서에다 사업우선순위에 따른 요구를 해가지고 편성된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일부 부분은 요구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대개 국비보조사업이라든가 기금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분, 그다음에 시ㆍ군에서 요구한 사업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100억6천만원은 순수한 문화관광국에서 자체사업을 예산편성한 거죠? 그렇잖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 구분해서 주시고 예산서 261쪽 민간경상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2,900만원이 지금 증액됐는데 여기에 총액 임의보조금 중에서 심의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고 이것은 문화관광국 자체적 민간경상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내용이 없었던 것이 증액된 게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신규사업으로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신규사업 무엇무엇이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261쪽에 6번째에전북국악대재전, 일반인ㆍ청소년 연극 체험교실, 무용지도자 학예강습회, 관악합창경연대회, 마당놀이 뺑파전, 오페라 견훤대왕, 달빛 문화마당 이런 부분들이 다 신규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지급기준이라든가 뭐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경상보조에 대한 정확한 기준들이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과거에 지원이 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사업들, 그리고 또 신규요청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 중에서 좀 효과가 있을만한 예상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주로 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는지 아시는가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한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해보면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할 때까지만 신경을 쓰시고 사후 정산검사가 너무 소홀해 가지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이 눈 먼 돈으로 자꾸 취급되는 경향을 오히려 집행부에서 통제하고 관리ㆍ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이 계속 증액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정산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경상보조금을 지급하라고 한 두 차례 언급한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민간경상보조금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도 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국장님 이것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년도 행사에 따른 정산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도 없이, 평가분석도 없이 관행적으로 의례적인 예산편성이 올라온 게 사실 있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정산은 반드시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산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또 연말까지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지원할 때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게 쉽지 않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단체에서 예산편성규모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보다도 더 오히려 과다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집행을 했다가 다시 반환요청을 한 일도 있었는데, 반드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행사에 따른 정산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이 예산이 사업목적대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그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주는 것이 민간단체로 하여금 집행부의 도비가 정말 눈 먼 돈으로, 공돈으로 민간단체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한번쯤이라도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사례가 있지 않으면 내부에서 계속 어떤 영향력이나 외부의 압력이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증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증액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죠. 제가 일전에 어디 단체라고는 일단 여기에서는 지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모 단체의 정산검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행사가 이미 끝난 지가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은 단체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전년도라면 2005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전년도예산입니다. 2004년도 그 집행에 대한 평가분석도 없이 오히려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해는 하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구체적으로 단체명을 일단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ㆍ위탁하고 일단 부기 목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민간행사보조ㆍ위탁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그런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이 행사보조위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국대회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직접 해야 할 사업인데 그러한 부분은 위탁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참가행사비이기 때문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277쪽 '해외관광객 유치 유공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이것도 제대로 점검을 해보시고 인센티브를 적용시켜 주는가요? 정말 실효성이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뭐냐면 인센티브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 보니까 문제는 뭐가 있냐면 타 시ㆍ도가 대부분이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지급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예산을 더 세우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의례 있는 해외관광객 유치, 여행사로 하여금 정말 여행사에서 유도해 가지고 해외관광객을 유치한 인센티브라면 바람직하나 어쩌면 의례적으로 있을 수 있는 해외관광객 유치에 따른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건 검토하지 않으면 이것도 사실 예산낭비요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다행스럽게 지금 저희 전라북도 지역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관광객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도 48%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얼마 정도 증가했다는 부분을 분석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증가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오히려 줄거나 해외관광객이 준다면 그때 가서는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년도에도 유공여행사 인센티브 기타보상금이 1억원이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행사 지원보상금, 이게 금년도에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5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당초에 8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많이 증가할 걸로 보고 추경에 5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전체적으로 볼 때 한 8천만원 지불하면 거의 끝날 걸로 예상이 되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건 추이를 보아가면서 예산편성해도 되지 않나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도 참 그런 판단이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거의 한 8천만원에서 1억원 그 수준 정도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오전에는 예산의 형평성문제에 대해서만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을 한번 봐주시죠. 세항에 문화예술 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 내역이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불러드리는 대로 원래 당초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재원구성비율을 보고자 하니까 그것을, 금년도뿐만이 아니고 본 사업계획서를 말하는 겁니다. 재원구성비를 좀 보려고 하니까. 국악 성지조성사업, 군산 박물관 건립, 군산 시립도서관 건립, 무주 최북 미술관 건립, 고창 문예회관 건립, 고창 농어촌도서관 건립 이 부분 좀 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 17쪽 보면 김제 문화예술회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김제 백산면 민속마을 수련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쪽 관광진흥부분에 가서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는 일반수용비 총액예산으로 전부다 각종 사업을 편성하기 때문에 금년 여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있게 올해는 좀 봐야겠습니다. 일반 경상적경비 항목에 대해서 꼭 굳이 일반수용비 형식으로 총액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할 이유가 있는가를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과 사회교대) 그 다음에 23쪽 보면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해양레포츠 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사업이,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대충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 볼 것도 없이, 자체사업인데 그걸 꼭 봐야 설명을 합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게 뭐냐면 군산, 부안, 격포항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사업입니다. 체험관광프로그램을 해양 낙하산 비행이나 바나나보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한 그런 용역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용역비라고 써있는데 용역비 맞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용역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

승호

윤승호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금년에는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용역비는 안 세웠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금년에 세웠습니다. 환경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발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예산서 25쪽 보면 자체사업에 용역비 예산에 안 되어있어요? 2005년도 예산에 25쪽 보면 군산해양관광단지조성계획이…….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예산에 보면 2005년도 사업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겁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금년에 발주했기 때문에…….

승호

윤승호위원

금년에 3억5천만원 있는지 아는데 2005년도에는 없느냐고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마무리가 된 겁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환경하고 교통영향평가 끝나면 그걸로 해서 관광지 지정신청 용역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용역절차는 2004년도까지 마무리가 된거네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 했어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회계과에서 입찰 끝났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언제 했어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12월 1일부터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용역보고서가 납품이 됐죠?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용역보고서는 납품됐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은 사업이 완료된 거고…….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타당성기본계획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완료가 됐고, 이것은 2003년도 예산으로 하고 2004년도에 세워진 3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예산이죠?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역이 마무리된 거죠?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금년 발주한 것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총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얼마 들어갔죠? 9억원 들어갔는가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8억5천만원.

승호

윤승호위원

예산서에는 9억원 들어가는고만요. 집행잔액이 8억5천만원인 모양이죠?

동원

이동원관광진흥계장

총 8억5천만원 예산 섰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아, 8억5천만원?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그런데 3억3천만원에 계약하고 그 금액은 지금 재정과에서…….

승호

윤승호위원

하여튼간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과 관련된 지난 3년간 용역계획, 예산 재원사용내역을 간단하게 해서 이따가 주세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26쪽 자체사업에 보면 중간부분에 '도예 문화콘텐츠 공예촌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존성영상촬영대상지 유지관리사업비, 이상 방금 요구한 자료만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윤승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점심시간 후 바로 제출해줄 수 있겠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오늘 본예산을 다루는데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영석 위원님.

영석

국영석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맞는 자료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문화관광국 2005년도 국비, 도비 예산편성이 예를 들어 전주시가 84억4,400만원, 정읍이 55억6,300만원, 완주가 3억4,800만원이 맞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답변을…….

영석

국영석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34억8천만원을 0자를 빼놓았는가 바로 확인을 해주십시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 3억4,800만원이 맞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편성기준을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여기에는 균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균특회계는 시ㆍ군에서 분야별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같은 경우도 보면 관광분야에 요구들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는 문화관광분야 쪽에 완주에서는 요구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링은 어차피 각 시ㆍ군별로 주어졌기 때문에.

영석

국영석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요구를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적게 하면 적게 주고 그렇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국장이 탁상에 앉아서 요구하는 대로 판단해서 문화관광국 사업 예산편성이나 그런 걸 그렇게 합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지금 시ㆍ군별로 균특회계에 대한 실링을 중앙에서 각 시ㆍ군에 주었습니다. 그 시ㆍ군 실링범위 내에서, 여기 완주군에서는…….

영석

국영석위원

국장님!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자면 균특회계를 전라북도 14개 시ㆍ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면 동부산악권에 또 낙후된 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다면 전주, 익산, 정읍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2004년도에도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부산업권 군산, 부안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을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과장이라든가 담당자들이 전라북도 도정을 하시는 분들이지 어떤 이유에서, 저는 처음에 34억8천만원을 잘못 세운 걸로, 표기한 걸로 알았어요. 문화관광국 사업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거나 소외되어서 쓰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예산을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시ㆍ군별로 실링을 주면 그 시ㆍ군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시ㆍ군으로 실링을 주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영석

국영석위원

4,800만원이 실링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국 실링이 아니라 전체적인 실링을 주면 그 시ㆍ군에서 경제통상 쪽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다른 분야의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영석

국영석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는 아마 그렇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분류가…….

영석

국영석위원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할 사업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되겠는데 84억원을 해야 하고 3억4,800만원을 해야 맞냐 이 말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특회계는 저희가 시ㆍ군에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시ㆍ군에서 문화관광이든 건설이든 어느 분야별로 사업을 요구하면 저희 손도 거치지 않고 바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면 시ㆍ군들 사업비는 저희 문화관광분야지만 타 분야는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또 요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을 걸로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고요…….

영석

국영석위원

도정 전반에 대해서 국장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그것 우선 자료를 요구하고 오후에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봅시다. 우선적으로 문화관광국의 국비, 또 균특, 순도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신청을 덜 하셨다. 그러면 신청한 양에 의해서 기준을 했는가, 문화관광국 예산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어떤 편성기준을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선 자료로 오후에…….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신청…….

영석

국영석위원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문화관광국의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편성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했으며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의 특성, 또 예산의 구성비 이런 것을 자료로 상세하게 일단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한번 분석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예산과 2004년도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금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3,500억원 가까운 돈을 과연 균특자금을 어떤 잣대에 의해서 어떻게 배분했는가는 모르지만 새 판과 새 틀을 짜야 할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병태

한병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가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Top Down 예산 있잖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Top Down예산은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배정받은 금액이 100억6천만원입니다. 그 기준은 당초에 기준을 제시할 때도 저희에게 100억6천만원 지원된 근거가 2003년, 2004년 지원됐던 걸 기준했는데 저희도 그 100억원 중에서 소리문화의전당 위탁금, 그다음에 도립사격장 위탁금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 중에서 그 규모 정도로 일단 배정을 하고 또 그중에서 사업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일부 제외를 하고 또 신규사업들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 일부 조금 반영하고 그 정도로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신규사업이 몇 가지 정도나 들어가고 전체예산이 차지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나와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을 시간을 주시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당초 Top Down에 배정된 예산이 금년 예산의 한 9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얼마 안 됩니다. 금액도 아주 미비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지난번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러한 Top Down예산 그 예산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썼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래서 우리 국장께 이러한 예산배정을 하기 전에 한번쯤은 상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고 의견제시를 한번 한적 있었죠? 제가 한 것보다도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말씀을 하셨었는데 국장께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심한 것 같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Top Down예산이 여유가 금년 예산보다 10%든 20%든 추가가 된 상태에서 그래야 하는데, 오히려 금년 수준의 한 9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보다는 거의 삭감하는 쪽을 신경을 써야 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 하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죄송하고 앞으로는 꼭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국장께서는 매일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국장님, 전주마라톤대회가 기존 전주-군산마라톤대회에 이어지는 대회로써 올해 6년째 맞이하고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전주마라톤대회는 국내 4대 마라톤대회의 하나로서 전라북도에서 주최하고 중앙육상연맹에서 공인된 공식대회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칭만 전주마라톤대회지 도내 시ㆍ군에서 개최하는 마라톤대회하고 성격이 좀 다르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국제적인 마라톤대회보다는 좀 작고 또 일반적으로 개최하는 마라톤대회보다는 규모가 크고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나라 4대 마라톤대회가 어디어디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동아마라톤대회 있고요,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하는 마라톤대회와 저희가 주최했던 마라톤대회 합쳐서 4대 마라톤대회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국제마라톤대회 규모를 줄였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죠? 우리나라 4대 마라톤대회잖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사실 전군마라톤대회도 지금까지 5회째를 해왔고 또 5회째 들어서 중간에 전주마라톤대회로 바꾸게 된 경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충분히 이해됐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얘기 피하고요, 당초 대회를 하려면 3억원을 요구했다는데 1억원만 책정됐단 말이요. 금년도 대회가 불확실한데 대회개최 홍보가 작년 12월달부터 전국적으로 홍보가 이미 되어버렸단 말이요. 그런데 1억원 가지고 내년도 마라톤대회는 이상없이 치러내겠는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국제적인 규모에서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스포츠신문 쪽에서도 후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해서 1억원 정도로…….

진호

최진호위원

서울스포츠신문에서 얼마나 보완해주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협약만 되어있고 세부적인 것은…….

진호

최진호위원

해줄 것이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해줄 것이다,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업무를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는고니, 저는 그래요. 한 가지를, 오늘도 예산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대회만 하더라도 작년에 6억7,5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요. 도비 1억5천만원을 해줬어요. 그것은 작년에 이월금이 2억7천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올해는 이월금이 6,600만원밖에 없으니까 한 2억원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되니까 3억원이 있어야 치러지는데 1억원만 세워놓고 협찬금으로 알아서 하겠지 하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대강대강 해서 넘어가면 좋고 안 넘어가면 말고 그렇게 예산 세우면 안 되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도 당초 요구를 3억원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조정과정에서 1억원만 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알아서 하라는 거고만요? 알아서 해라. 협찬을 받든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조정해서 그런 걸로 알고 저희들은 요구는 3억원을 했었습니다마는…….

진호

최진호위원

오늘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병태 위원장도 말씀하시고 국영석 전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도 식사시간에 대화를 했지만 최소한도 문화관광건설위원회 2005년도 예산방향은 오늘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한번쯤 예산 세울 적에 이런 대화의 시간을, 간담회 시간을 가졌었더라면 오늘 심사라든가 이런 것이 매끄럽게 진행이 됐을 텐데, 우리가 서로 안 해도 할 소리, 해도 안할 소리를 함께 나누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 사실은 아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균특예산이라는 게 지방분권과 자치역량을 높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기본양여금제도를 폐지했잖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전국적으로 하죠? 국가균형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전라북도에 약 3,577억원이 왔다는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얼마나 배정받았어요? 균특예산이 3,577억원이 왔는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예산이 몇%에 얼마정도 받았는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378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몇% 계산은 안 해봤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10% 조금 넘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게 균특예산이 중앙정부가 국가지원 3년간 가중치를 기준으로 배정했잖아요,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 도의 경우가 중앙지침에 의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배분을 받았고 또 우리도 배분하다 보니까 몇 군데 시ㆍ군은 엉뚱하게 많이 가고 몇 군데 시ㆍ군은 거의 부익부빈익빈으로 예산이 못 가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예산만으로 볼 때는 많이 간 곳은 엉뚱하게 많이 가버리고 진짜 이게 정말 예산이 맞는가 의심할 정도로 예산이 안 간 데는 안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타 시ㆍ도의 경우에 오늘도 오찬을 나누면서 말씀했지만 지역형평과 재정들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의 지속성, 연계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침을 만들고, 그렇죠? 시ㆍ군과 실ㆍ국 요청을 받으면서 조정하고 배정한 것이 타 시ㆍ도는 거의 다 그렇게 했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 도가 유독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고요. 그 지침의 결정을 누가 했어요? 도지사가 했나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기로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를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의 보고에 의해서 지사가 결정한 내용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대략 일반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방향을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지침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당초 목적과 상이하게 된 부분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지사도 말씀을 하셨단 말이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이 후에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 '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지난 도정질문에서 각 의원님들이 지사님의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우리 도의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지사와 양 부지사, 실ㆍ국장들의 업무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때를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실ㆍ국장들이 조언을 하고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이 오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안 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 . . 하다 보니까 우리 도가 이러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시ㆍ군이 빈익빈부익부가 생기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심사할 때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때그때 국장들께서 아니면 실ㆍ국장들께서, 과장들께서 지사께 건의를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사께서도 이제야 알고 '아, 이것이 당초목적과 좀 상이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있다는 것을 본인도 말씀하셨고 또 다음부터는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야겠다,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이 예상됐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예산 편성할 때나 편성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가는 과정을 조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 안 느껴요? 그런 것 느끼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예산이 과다하다, 과소하다 이런 얘기는 별도로 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라는 거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통계를 제가 정확히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77∼280쪽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관광협회에 총체적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부기상으로는 기타보상금 형태로 있고 또 민간행사보조ㆍ위탁도 있고, 그래서 부기예산목마다 산발적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제가 통계를 못 내어서 그러는데 전년도 대비 관광협회에 나가는 돈이 증액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증액은 별로 안 됐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민간행사보조ㆍ위탁 그런 부기형태로 가는 예산까지 따진다면.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부기상에는 전년 대비 전년에 0인데 추가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대개 그런 부분들이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고 이래서 차이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금년에 4억8,6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를 들어서 280쪽 민간행사보조ㆍ위탁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관광협회로 가는 돈이 많죠? 민간행사보조ㆍ위탁, 이게 위탁사업인데 다 대부분 관광협회로 가는 행사보조ㆍ위탁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여기에서 맞춤형 전북체험관광사업 같은 경우는 관광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산ㆍ학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대학하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금년에 용역으로 해서 9천만원 있었습니다. 뭐냐면 관광지에 대한 테마별로 그 지역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처리를 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시스템, 금년에 있었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맞춤형 전북체험관광사업은 뭐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맞춤형 전북체험관광사업 이 사업에 2억원을 세운 것은 맞춤형 전북체험관광사업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어느 기관에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한 상태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아까 대학이라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대학들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전주대학교하고 했습니다마는 대학들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맞춤형 전북체험관광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를 사업계획에 의해서…….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봐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간략하게 해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금년도에 전주대학교하고 관ㆍ학 협력사업으로 용역이 맞춤형 전북체험관광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GOJB시스템이라든가 각종 시스템에 탑재를 하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지업체까지 체인화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금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1억원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용역결과가 나와 있나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 17일까지 나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규모도 나오고 어느 기관에 행사보조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그때 가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이것은 기관위탁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건 직접 시행할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직접 시행이면 예산 목이 민간행사보조ㆍ위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예산 목이 틀리잖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맞춤형 전북체험관광이 인터넷상에 외부인들이 여기 전라북도에 와서 어떤 체험을 하고 싶고 식사는 무엇으로 하고 싶고 또 어떤 체험들을 하고 싶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시스템에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을 갖춰주면 어느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라북도에서 손쉽게 체험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어차피 결국은 그러한 것을 갖춘 회사에 입찰을 하든가 해서…….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 목이 민간행사보조ㆍ위탁입니다. 이게 예산의 부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도는 방향대로 예산 목을 정하게 되어있거든요. 맞잖아요. 사업이 어떤 의도된 방향에 따라서 예산 목이 확 바뀌는 겁니다. 같은 사업도. 예산 목이 민간행사보조ㆍ위탁입니다. 그것 설명 드릴까요? 대답이 자꾸 바뀌잖아요. 민간행사보조ㆍ위탁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 보조를 시행할 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전문용역행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경비가 민간행사보조ㆍ위탁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예산 목이 민간행사보조ㆍ위탁이면 어느 기관단체에나 어느 용역회사에게 의도된 방향대로 예산 목을 세운 것 아닙니까? 말이 틀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 아니에요? 예산 목이 민간행사보조ㆍ위탁은 집행부에서 직접 추진을 못 합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위탁을 줘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든 어쨌든 의도된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 목에 세웠다니까요, 분명히. 그 의도된 방향을 한번 구체적으로 어느 사회단체, 어느 용역회사…….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다 줄 계획은 없고요, 그럴만한 역량이나 그런 걸 갖춘 데다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일반이 할 수 없는 거고, 컴퓨터시스템상에다 맞춤형 체험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해주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

이것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민간행사보조ㆍ위탁에 관련한 사업들, 한 사례만 들었을 뿐이지 민간행사보조ㆍ위탁에 관련된 사업들에 관해서 사업계획서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 좀 해줘보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해를 하고 승인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과장님 아까 답변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금년에 산ㆍ학협력으로 거기에서 개발한 것을 그쪽에서 시스템화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완병

윤완병위원

그쪽에 용역을 해서 학교 어디다가 다시 이걸 또 주려고 하는 의도방향이 있었고만요.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ㆍ위탁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맞네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딱 거기다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

완병

윤완병위원

딱 거기다 주는 건 아니지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그 제안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완병

윤완병위원

다시 또 검토 의뢰한 학교에다 하여튼 주려고 하는고만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그건 아직…….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딱 보니까 그런 의도되는 방향에 의해서 예산 목이 결정되었어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문제예산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셔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완병

윤완병위원

예, 알았습니다. 효율적으로 진행할게요. 하여튼 민간행사보조ㆍ위탁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요지를 전부다 제출을 좀 해주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확실하게 해야 될 일은 도의원님들께서 확실히 알고 승인도 해야되니까요.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보지 마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업을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산안 291쪽이요. 섬진강 권역별 영상사업 지원, 앞으로 투자계획이 총 예산규모가 얼마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10억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향후 투자계획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건 전체적으로 1,500억원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문광부에 용역비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임위 문화관광위원회에서 2억원을 반영해서 예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섬진강 권역에 관련된 여러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사업들이 지금 영화라든가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가 제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용역과정에서 미리 준비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총체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게 총 사업비 규모로 봐서 투융자심사를 거친…….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전남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거친 거예요? 확실히 답변해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현재 투융자심사는 용역비가 문광부에 계상이 되면…….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 맞아요, 아니에요? 묻는 말에 대답만 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대상사업은 맞죠?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 20억원 이상은 투융자심사 대상이잖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용역하고 난 뒤에 투융자심사를 거기에 맞추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행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정의 모든 예산의 사업 추진과정을 보니까 사전이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추진하다보니까 당초에 목적하는 바대로 재원 확보대책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시ㆍ군비를 대여를 받고 추진하다가 의회로 예측하지 않는 대로 국비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비가 계속 가중된 사업들이 계속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게 되면 국비지원은 전혀 현재 맞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현재는 용역비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섬진강권역 시네마촬영촌 조성에 관련한 도정시책사업이 중앙부처의 부서에 어떤 시책사업으로 수용이 되어가지고 국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인데, 일단 도비부터 아무런 제반절차이행사항이라든가 구체적인 협의사항이나 사업계획 없이 달랑 돈부터 10억원을 올려놨거든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예산부터 달랑 편성해놨어요. 솔직히 걱정스러워서요. 솔직히 그렇네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도 용역비를 국비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였고 사실 국비로 용역비가 확보되어야지 국비지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 전남하고 협의할 때도 금액을 사실은 처음에 3천억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액수를 올렸었는데 윤완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일은 전남하고 같이 하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의 하나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전남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 예산은 전남까지 포함된 예산이 아니고 저희 쪽만 해당이 되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전남에 추진, 이 예산의 현재 확보사항이라든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우선 용역비는 예결위에 통과되어서 확정되면 전남하고 저희가 2억원씩을 부담하기로 일단은 잠정적으로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원하고 전남에서 2억원씩 4억원 해서 6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업비는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주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500억원을 일단 잠정적으로 용역이 대략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섬진강 권역별 영상사업 지원 10억원이 용도가 뭐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섬진강 쪽에 영화를 촬영하기 위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방송국이라든가 영화사라든가 기획사라든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대처를 미리 해주면 그런 부분의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라북도에도 많이 도움이 되면서 또 당초에 섬진강 영상벨트 계획하고 어느 정도 방향이 일치되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업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그래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용역을 해서 예산이 국비가 확정되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해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추진합니까, 해당 시ㆍ군에서 추진합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시ㆍ군에 아마 지원되는 게 더…….

완병

윤완병위원

어느 시ㆍ군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해당되는 시ㆍ군이 많이 있습니다. 완주, 진안, 장수, 남원, 순창 이렇게 쭉 있는데…….

완병

윤완병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유나 용도가 구체화되지 않았음을 왜 제가 질의한 줄 아세요? 예산 목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에요. 10억원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예산 목이 자본보조도 아니고 용역비도 아니고 시설비도 아니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에요. 어느 시ㆍ군에 줘가지고 경상보조금 때문에 이 명분으로 경상보조금이라고 막 소모성으로 써도 아무 상관 없는 돈이에요. 학술용역도 아니고 기본실시설계도 아니고 기본설계도 아니고 지금 사용용도가 너무 불분명하잖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여기 보면 세트장의 경우들도 많이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미리 완전히 예측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자본적 보조금이 아니고 경상적 보조금이잖아요. 사용용도가 완전히 이건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니까 어느 시ㆍ군에다 어떻게 줍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도 없잖아요. 어느 시ㆍ군에 얼마씩 주기로 정하고 예산 올린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러한 부분 정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떤 식으로 피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설계비도 시설비 속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실시설계비도 시설비에 포함되고. 큰 목에는, 알아요? 그건 새 목이고, 이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에요. 어느 시ㆍ군에 얼마 준다 라는 것도 없고 자본적 경상보조금은 경상보조금이라니까요. 제가 섬진강 권역 시네마 영상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에서 무슨 사업이든지 제대로 추진하려면 제반이행절차라든가 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향후의 사업예산에 대한 소요경비를 나름대로는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섬진강 권역 영상사업이 어떤 용도로 쓴다든가 어떤 그런 지원 용도가 완벽히 제로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되죠.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여러 가지 적절한 지적이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도 섬진강 관련된, 그러니까 영상벨트 관련된 시ㆍ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지적을 해주시니까 이게 시설비로 해야 할 것인지, 자본보조로 해야 할 것인지, 경상보조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 문제있죠? 경상적 보조는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해당 시ㆍ군에 경상보조로 주면 이 용도에 비슷하게 서류만 만들어서 지출하면 소모성 경상보조라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는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당초에 섬진강 영상벨트 계획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 아직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부분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간략하게 한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을 돌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이번에 기획전시회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을 상당히 풍부하게, 풍부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데 세입은 줄었네요, 그렇죠? 처음이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도립미술관은 지금…….

완병

윤완병위원

세입이 잡혀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금년까지는 세입이 없고요, 내년에 세입은 처음으로 계상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기획전시회니 등등 전시회에서 2억원씩이나 예산편성을 하는데 세입부분이 이렇게 저조할 수밖에 없나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그 부분 임대하는 것하고 입장료 수입인데, 사실 미술관에 대한 입장료 수입들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금액이 많은 게 아니고 다 700원, 500원, 300원 정도로 1천원 미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더 관람할 걸로는 예상하지만 금액이 작다 보니까 세입은 미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카페테리아 임대수입은 잡았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1천만원 잡았습니다. 이건 입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보다…….

완병

윤완병위원

세입이…….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세입은 1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잡았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내년 예산에.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적으로 조금,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것 있으면 바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술관에 시설물들이 상당히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세미나실도 있고 옥외 공연장 등이 있는데, 운영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강당 한번 5일 정도 사용하는 것만 이렇게 세입을 잡은 것은 너무나 조금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임대가 되면 좋겠는데 처음 운영을 하면서 아직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은…….

병태

한병태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이 정도 세입은 충분히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세입 잡아놓은 것 보니까 대관료 수입을 58만원 잡은 것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강당 있고, 세미나실이 2개 있고, 옥외공연장 있고 또, 벌써 강당을 빌려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세입을 받기로 되어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런데 산출기초도 안 맞고, 첫째는 기초가 안 맞잖아요. 그냥 강당만 빌려줍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미술관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병태

한병태위원장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앞ㆍ뒤가 안 맞아요. 세입을 최소화시키고 나중에 결산을 보면서, 대관료라든지 뭔가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지금 입장료 수입으로 해가지고 잡은 것도 1,896만원을 잡았는데 거기에 행사를 하면 대관료를 갖다가 적어도 상식적으로 놓고 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대관료 수입을 조금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책임회피성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세입을 관장이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온다고 하더라도 뭔가 증액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을 충분히 올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안 올려놓고 무슨 세출을……. 강대희 위원님.

대희

강대희위원

도립국악원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국악원장님이 도립국악원에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죠?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5개월 정도 됐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5개월 동안 보고느낀 점이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제가 처음 7월 12일자로 부임했을 때 국악원이 그동안의 항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은 질서가 잡혔다 라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국악원은 어느 정도 정상화 되어가지고 본연의 예술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다 라고 저는 감히 자체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그것은 공연을 1회성 공연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2회 이상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좀더 공연활동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거기 가서 근무하는 동안 많이 동화가 되셨네요. 물론 도립국악원에서 단원들이라든가 거기에서 배우고 여러 가지 창작활동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분들이니까 잘 하셔야 되고 또 도에서도 뒷받침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산서 보면 그쪽 예술 쪽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 같은 걸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지금 비품대장 있어요?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예,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소모품대장은요? 소모품대장도 있습니까?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예,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걸 좀 누구 연락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제가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비품을 어차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비품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있는 장비나 모든 부분들을 항상 담당자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결국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고요. 소모품도 비록 소모성일지라도 소모품대장을 만들어서 그런 소모품도 그 예산이 어떤 곳에 지출되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사용기간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지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품관리가 잘 되어있지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년마다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받아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물품관리담당자를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원장이 총체적은 책임은 집니다마는 전에는 사무국에 관리담당, 교무담당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술단에서 운영하는 소모품이랄지 의상이랄지 이런 비품은 조금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 나름대로 단장이 물품관리를 책임을 지고 또 그 밑에 총무를 두어가지고 실무자가 직접 체크해서 확인을 하도록 별도로 규정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정해봤습니까?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올라와있는 것 있죠?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제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봤는데 거기에 그런 문구가 전혀 없었거든요.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조례는 안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품관리는 규칙으로 전부다 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직책을 마련할 때 어느 누구는 뭘 담당하고 뭘 담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전부다 나열을 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그렇고,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앞으로도, 어차피 우리 도민들이 내는 혈세고요, 전라북도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니까 사실 예술 쪽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예술 쪽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잘 해야 되고 뒷받침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마는 그걸 나쁘게 활용을 하면 복마전일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잘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부분을 관리ㆍ감독 잘 하셔서, 아까 비품대장하고 소모품대장 갖다가 저한테 좀…….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제출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예,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 좀 보여주고요, 그런 부분에, 어차피 나가서 고생하면서 또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쪽으로 나가셨으면. 그러니까 공부도 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예. 그리고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사무소장, 혹시 나와 계세요?

상옥

김상옥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예, 소장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래요? 그냥 문화예술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여기 예산서 340쪽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5,841만9천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예산만 5,841만9천원 세워졌어요? 제초작업하고 잔디 깎기라고 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라면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져야 되죠?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일시사역인부임이 액수가 일정하지 않고요, 제초작업이랄지 경외 깎기, 방제작업, 시비작업, 시설보수, 화장실 청소 등 각각 사역인부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여기다 기재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총액만 얘기를 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하루하루 나와서 일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이렇게 다 다릅니까?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예, 인건비가 제초작업이랄지 시비작업 같은 데는 하루에 2만7,500원씩이거든요. 그러는가 하면 경외 깎기랄지 방제작업이랄지 시설보수는 또 5만1천원씩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확하게 다 한꺼번에 여기다 표기할 수가 없어서 총액만 기재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이 직접 답변해 보시죠. 이 예산 5,841만9천원이면 잔디 깎고 제초작업하는데 그런 부분에 전부다 이상없이 다 합니까?

상옥

김상옥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제초작업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다 완벽하게 다 하죠?

상옥

김상옥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이것은 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시행해 가지고 1년에 전국에서 약 11만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이나 거기에 따른 모든 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잔디관리 같은 것도 충분히 다 하고 계신다?

상옥

김상옥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것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됐습니다.

상옥

김상옥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언제든지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문화예술과장님, 374쪽 보면 거기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일시사역인부임이 5,687만4천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기념관 관장님 나오셨어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소장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아, 거기는 소장님이라고 부릅니까? 지금 거기가 문을 연지 얼마나 됐죠?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채수연 한 1년6개월 됐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1년6개월 동안 운영해 보셨습니까?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채수연 저는 금년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난 7월에 부임해서 가서 그 기간만 운영을 해보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앉아주십시오. 과장님께 물을게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여기 규모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이 돈 가지면 잔디관리나 그런 주변환경 청사관리 같은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기 382쪽 보면 살충제, 제초제 구입으로 2,500만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5,687만4천원 가지고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면 결국은 잔디관리나 주변관리가 풀 뽑고 이런 여러 가지 아닙니까? 일시사역인부임들이 하는 게 그건데 제초제 같은 걸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게 의문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거기 부지가 10만888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엄청 넓고 지금 현재 규모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1단계 사업만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2단계 사업은 거의 다 부지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 조경이 되어있는 부분은 인부임을 통해서 잔디나 풀을 관리해야 되지만 2단계 사업은 현재 그냥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런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는 인부임만 가지고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는 별도로 2단계 사업 부지로 되어있는 부분을 해야 되고요, 1단계 사업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인부임만 사가지고 풀을 메야 할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재료구입비를 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잔디관리가 되어있지만 물론 부지가 커서,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나머지 부지는 단계적으로 조경도 하고 관리도 전부다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다면 가령 잔디밭을 조성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잔디를 또 조성을 해야 되고 가령 어느 부분은 어떻게 조경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할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뭔가 좀 체계적으로 운영해나가면 그런 일시사역인부임을 활용해서라도 되는데 이렇게 제초제나 살충제를 많이 살포해가지고 과연 그게 바람직스러운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거예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1단계 사업부분은 조경까지도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부사역을 통해서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2단계 사업부분은 현재 그냥 부지로 되어있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상징탑이랄지 농민군 광장이랄지 야외공연장 같은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2단계 사업부분이 그냥 있기 때문에…….

대희

강대희위원

그거야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인데,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거기 제초제나 살충제는 얼마나 사용했어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조력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따가 알려주세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라오기까지는 집행부에서 부단한 노력을 했고 또 이 예산이 죽었다 살았다 몇 번 뒤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최대공약수를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께서 생각하는 이하의 작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리 기획관실에서 기획실장이 예산편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입장이고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데 계수조정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예산을 다뤄야 할 것인가, 문제예산만 지적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계수조정시간에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사회를 보면서 확실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문화관광 예산뿐 아니라 전체 전라북도 내년도 예산을 보고 실질적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 전라북도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험도로나 사고 많은 도로, 돈 26억원이 없어서 그 좋은 국비를 반납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을 해야만이 옳은 것인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예산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립국악원에서 편성한 예산을 보면 조례 제정에 올라온 포커스를 맞췄죠, 그렇죠?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미리 선 예산 집행하신 거죠? 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죠?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그런 건 없습니다. 조례하고 관계없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조례하고 관계없어요?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예.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조례하고 전혀 관계없이 세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증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기록해 주시고 계수조정 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시지 마세요. 279쪽, 문제예산만 지적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밑에 내려와서 해양레포츠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280쪽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283쪽 관광지 균특개발에서 은파, 금강호, 모항, 286쪽에서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여기는 답변 좀 국장님께서 해주시죠.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에 있어서 어떤 시ㆍ군은 도비를 주고 어떤 군은 도비를 왜 안 줬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도비 반영이 안 되고 시비, 군비만 반영됐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데 균특자금에 있어서도 다른 데는 도비를 전부 지원했어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문

이상문위원

예.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당초에 균특으로 금년에 관광지 개발이 생태녹색 관광체험이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주에 삼천녹색관광, 무주 반딧불이, 익산에 금강자연생태가 균특예산으로 됐는데 그걸 저희도 똑같이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일반 관광지 개발 균택예산같이 국비 15%, 시ㆍ군비 35%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비지원을 점차적으로 도에서 균특예산에 대해서는 줄여간다는 걸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부터 생태녹색관광에 대해서는 도비부담이 없이 시ㆍ군비로 나머지 50%를 전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균특예산으로…….

상문

이상문위원

균특예산은 같은 맥락에서 284쪽에서 관광자원개발이 균특개발이고 또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도 똑같은 균특개발이에요. 그런데 왜 앞쪽에서는 도비를 지원했고 뒤쪽에서는, 무주 반딧불이 탐험 테마공원 조성에서 군비 7억5천만원 보태라면 무주에서 이것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요구를 예산부서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비부담이 어려우니까 생태녹색공원부터는 도비부담을 금년부터 안 하겠다, 균특예산도 내년부터 도비를 줄여가겠다 그런 방침이라…….

상문

이상문위원

도비 줄여가겠다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금강변 자연생태체험개발사업이 뭡니까? 금강변 특정지역이 있어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익산 웅포면 송천리 일원의 익산에서 금강주변에 자연생태로 해가지고 금강주변 개발을 하는데 친환경적으로 생태체험을 해서 관망시설, 운동휴양시설, 휴게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강변에 새로운 생태공원을 익산시…….

상문

이상문위원

거기가 익산이죠?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익산시.

상문

이상문위원

시비 부담이 익산이죠?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나중에 이런 것은 어느 지역인가를 표기해 주세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파악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84쪽에 전북관광개발계획 4차, 10차도 좋습니다마는 4차 개발계획도 문제예산, 그리고 291쪽에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지원비가 2억원 서있는데 전주시민영화제 개최 지원 3천만원은 또 뭐예요? 답변해 보세요. 전주시민영화제가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주시민영화제는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전주시에서 요청이 오면 해줘도 돼요? 전주시민영화제 개최지원, 문제예산입니다. 국악원은 작년도 대비 금년도치를 비교평가해 가지고 오셔요. 383쪽, 아까 강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자주식 잔디깎기 구입 예치비가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주식 잔디깎기 기계를 돌릴 수 없는 입장이에요. 잔디가 아주 뻗어있을 때 기계가 흙과 접촉이 안 됐을 때 자주식 기계로 돌리는 것인데, 자주식 기계를 꼭 구입해야겠습니까? 꼭 해야 해요?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채수연 해야 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자주식 기계가 뭔지 아십니까? 자주식 기계는 흙 노면에서는, 토사부 윗부분에서는 돌아가지 않아요. 잔디가 완전히 뻗어있을 때 청소기식으로 돌아가면서 깎아주는 잔디기계를 자주식 기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자체 내에서는 잔디가 지금 1/2대로 심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뻗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꼭 구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채수연 지금 많이 났습니다. 2003년도에 전부 식재를 했기 때문에, 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문

이상문위원

꼭 해야만 하면 해야죠.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채수연 그럴 거 같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럽시다. 그리고 농약 같은 것을 과다사용하고 2천만원, 3천만원 농약대가 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환경을 파괴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농약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특정지역에 골프장을 하나 설립하려고 하더라도 반대 아닌 반대여론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문제점은 심사숙고 해주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405쪽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이번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계통으로 작년 대비 20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원인이 뭐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건 빙상팀이 5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컬링팀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선수 숙소가 미비해 가지고 신규팀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숙소임대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운동부, 운동본부, 운동복 해가지고 약 20억원이 증액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 운동부등보상금이 2억9,700만원이 증액되어있고, 예술단 운동부등이 8억900만원이 증액되고 있고, 예술단 운동복등보상금이 3억700만원이 증액되고 있고, 예술단원 운동부보상금이 6억1,600만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 20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합당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분류하세요. 411쪽, 장수 노인 체육대학이 뭐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6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14개 시ㆍ군에 19개 교실을 운영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다 분류해놓기는 장수 노인 체육대학, 장수군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4,170만원씩 똑같이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19개 교실을 운영하면서 1개 교실당 한 430만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4,100만원 됩니다, 기금사업으로.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아까 최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주마라톤대회에 1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군간마라톤대회에서 약 12억8천만원 정도가 써졌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협찬, 후원하고 참가비까지요. 그러면 이것 1억원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3억원을 신청하셨다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저도 귀 뚫려가지고 들었어요. 그런 소리는 저는 잘 들어요. 제가 수정예산을 올릴 때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십시다. 국민생활체육 한마당 축전이 뭐예요?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전국대회입니다, 생활체육전국대회.

상문

이상문위원

예?

영석

국영석위원

생활체육전국대회래요.

상문

이상문위원

아, 그래요. 어렵게 써놓으니까, 한마당 축전 하니까…….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공식명칭이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래요? 415쪽 전주공설운동장 운영관리비, 무상위탁하는데 운영관리비 줄 것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행자위에서 지난번에 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삭감요구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삭감요구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임위도 거쳐서 본회의만 남았는데 굳이 예산을 세워놔야 하냐 이겁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예산요구는…….

상문

이상문위원

저희들이 전주시한테 퍼준다고 해가지고 도의원들이 욕 얻어먹고 있는 마당에서 공설운동장 운영관리비를 5억원씩이나 해놓으면 되겠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예산 요구할 당시에는 행자위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했었는데 확정이 되면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그 아랫줄에 전북체육회관 건립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것 얘기 좀 해주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체육회관 예산은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억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특별교부세로 당초에 기금 10억원은 체육진흥기금에서 확보를 하고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확보할 수 있겠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체육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길이니까 확실히 구분되면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스포츠센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0억원…….

상문

이상문위원

30억원 규모로?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는 진행이 되고 내년 7∼8월경이면 이전에 완공이 될거로…….

상문

이상문위원

그렇죠. 스포츠센터와 전북체육회관 건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저는 전라북도정을 7년차 지켜보면서 모든 상황을 가능하면 전라북도의 집행부 공직자들께서 도민을 위해서 소명을 가지고 도정을 집행할 걸로 믿고 제가 항상 다른 사항에 대해서 예방하고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오전에 잠깐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라북도정이 그야말로 제가 믿었던 것과는 달리 이렇게 무능력하고 주먹구구식인가, 그런 상황에서 전라북도정의 현 주소가 2005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적나라하게 느껴집니다. 전라북도가 민선 3기에 강현욱 지사를 중심으로 한 도정에 대해서 경험도 풍부하고 또 집행부의 조직도 잘 되어있지 않겠냐 이렇게 믿어왔는데요, 자료 하나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갈팡질팡해요. 특히 문화관광국도 마찬가지지만 전라북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편성하는 예산부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하나 자료가 일치된 자료가 없어요.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 계정배분현황과 2005년도 예산 시ㆍ군별 사업비 계상내용을 보면 또 다르고, 또 문화관광국에서 전라북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도 문제가 있고 이럴 때 어느 걸 중심으로 믿고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예산심사를 우리가 전면적으로 보류하고 자료를 새로 받아가지고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것을 어떤 자료가 부기에 나와있는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신뢰를 갖고 이것을 토대로 질의를 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이 들고, 오전에도 국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따른 상황 때 그 이후에 보완설명을 문화예술과장님한테서 들었지만 제가 나름대로 예산을 분석을 해본 결과 기금 등이 노출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인식을 했는가 어쨌는가는 몰라도 이렇게 표기가 제대로 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관광국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보면 전체적인 실ㆍ국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저는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라든가 전라북도 현안사업, 미래지향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도 전라북도정이 이런 정도의 상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결과가 명약관화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심사를 저는 전반적으로 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받은 후에 심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료가 분명해야 그것을 토대로 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병태

한병태위원장

국영석 위원님께서 평상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예산심사 전에 상당히 자료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부를 결정하기는 좀 어렵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국영석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국에서 제출한 자료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서로 판이한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국장께서 제출한 자료가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누락이 됐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수정을 해온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영석

국영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한 국영석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오전에 제가 예산심사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문화관광국 자체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비교ㆍ검토ㆍ분석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다시 확인질의까지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것을 정확히 파악도 않고 또 관계공무원들의 조력도 제대로 받지않고 확신있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질의를 심각하게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또 제가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 계정 배분현황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님께서 사전에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정확한 의견을 듣고 확인을 하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걸로써 질의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전라북도의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의 집행부가 성실하고 확인된 자료만을 제출해줄 것을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보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제가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자료 제출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확인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실 것을 제의드리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 국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하든 아니면 직접 지사님과 면담을 통해서든 확실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누락없이 분명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정말 주의를 촉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예,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전라북도가 전체 14개 시ㆍ군에 대해서 균형적인 예산을 균특회계를 통해서 배분했을 것이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로부터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균특회계의 설치목적에 타당하지 않게 배분되었다. 물론 그것을 중앙에 예산배분지침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균형상 보면 3,576억6,700만원 중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투자한 것이 1,308억8,300만원이고요, 나머지가 우리 도에서 하는 건데 전주시 66억원을 제외하고는 완주가 88억6,500만원이에요. 그리고 기타가 130억원에서 360억원까지 균특회계가 14개 시ㆍ군에 지원되었다, 이것을 한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 전체적인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것은 문화관광 업무에 대한 관심이 문화관광건설위원님들이 특히 많다 보니까,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을 같이 논의하고 최소한의 주어진 권한만큼이라도 협의 조정했으면 얼마나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그것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Top Down 예산을 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중에서도 일부 지역같은 데는 5억원 이런 정도로 배정하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할 걸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동의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산서를 기초로 해서 두어 가지만 간단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263쪽에 보면 중앙광장 유공관 및 집수정 설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입니다. 그걸 보면 실질적으로 소리문화의전당이 도가 재정상태가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문화시설을 했어요. 그것은 충분히 그당시의 시공회사라든가 설계 또 감리, 또 연락관 이런 분들이 다 가셔서 했는데 매년 신규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초시설이 미비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몇 년간 연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비 절감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시공당시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분석 검토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요. 같은 쪽에 메인스피커 플라잉 설치공사 역시도 상당히 최신음향설비를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매년 이런 일이 신규건물이고 신규설치하고 최신공법으로 이루어진 시설이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 또 도민의 혈세를 집행해야 하는 집행부에서 적절치 않다. 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다른 문제는 계수조정 때나 도집행부 자료를 받고 지사님도 뵙고 그런 후에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사소한 것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방금도 국영석 위원님이 소리축제 말씀하셨고 이것도 여러모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계속 도비만 지원해야 하고 투자해야 할 관계가 아니고 검토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271쪽 장재영 가옥이라고 있는데 장수군수 하시는 분 자택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가 문화재로 지정이 된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지금 살고있는 집이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살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건 무슨 특혜의혹이 혹시 있을란가 몰라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365쪽, 382쪽 미륵사지하고 동학농민혁명 부지에 농약사용지가 2,500만원, 또 하나는 7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까 이상문 위원이 약간 지적만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그렇게 농약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까 지적대로 농약사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에 예년에 농약 사용한 사용금액이나 사용내역이 있습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관도 한지 얼마 안 되고 미륵사지 같은 데도 농약 사용량이, 그리고 또 농약사용이 연중 매월 쓰는 것 아닌데, 어쨌든 매년 썼던 양이나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파악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게 촉구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실제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거고 필요없는 농약이면 예산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산물을 하는 데도 농약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농약이 2,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농약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살포했다고 하면 증거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농약사에서 영수증만 가져다 첨부해 버리면 어떤 근거가 없는 거니까 와서 누가 사진 찍고 하는 것 아니고. 그 다음에 경운기 구입이 있는데 경운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몇 쪽이에요?

용화

김용화위원

365쪽. 잘 모르시겠습니까? 경운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미륵사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유적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보면 잡다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흙을 운반한다든가 또 자재같은 것을 운반하는 기계가 필요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조그만한 그런 작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용화

김용화위원

경운기를 쓴다고 하면 특수한 건데 그런 데 유적지 조성하는데 경운기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것 한두 번 쓴다든지 이런다고 해가지고 물품구입으로. 우선 알겠습니다. 잠시 어떤 내용인가 자료 좀 보고 농약관계 자료 주셔가지고 예산이 사실상 그렇게 필요한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농약을 그 정도 사용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74쪽하고 392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을 매년 쓰고 있는 겁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374쪽에 동학농민혁명의 일시사역인부임이 잔디관리나 해서 5,600만원이나 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2005년도에 처음인건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게 아니고 금년에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1일에 개관식을 했는데 개관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내년에는 아무래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증액이 됐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용역으로 넣은 거고만요.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문제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4쪽에도 있고 392쪽, 도립미술관이죠? 미술관에 그때그때 사용하는 인부임이 2,900만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미술관도 금년에 개관을…….

용화

김용화위원

일시사역인부는 고정적인 게 아니고 수시로 필요한 때만 한단 말이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인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392쪽에는 1일 인건비가 얼마씩 계산이 안 나오고 전체 2,900만원만 나왔어요. 거의 3천만원이란 말이에요. 미술관 같은 데도 그만큼 일시사역이 필요한 거냐.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필요한 거냐 이런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런 건, 물론 우리가 크게 아까 얘기했던 몇 십억원 짜리 이런 것도 있고 사소한 거지만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농약이나 이런 거는 사역인부 사용한 내용으로, 10명 쓰고 20명 썼다고 해도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자세히 자료 받아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다음에 408쪽에 차량임대가 있는데 훈련용 차량임대가 무슨 훈련용 차량으로 쓰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여기 차량은 양궁, 체조, 레슬링 선수들이 훈련장에 왕복을 하거나 그런 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선수들 타고 다니는 차량이다 이거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훈련이나 출전할 때나 여러 가지 그런 때 필요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임대로 해서 쓰는가요? 그 밑에 차량유지관리비가 훈련용 차량임대 유지관리비가 되는 거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차량을 임대신청 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훈련용 차량 임대가 2대인데 그것이 한달에 150만원씩 줘가지고 2대에 3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차량유지관리비가 임대차량을 유지하는 관리비이지 않냐는 얘기죠. 그렇죠? 임대차량유지관리비.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차량임대하면 기름도 넣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다고 보면 이게 매년 쓰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유지비하고 차량임대비가 연간 4,200만원이 드는데 그런다면 임대를 해서 써야 할 그런 상황이 되냐 이거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차라리 구입해서 쓰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매년 임대해서 쓴다고 보면 오히려 1년 쓰면 차량값이 나오다시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훈련용이면 몇 인승이에요? 버스인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15인승.

용화

김용화위원

15인승 봉고차?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게 15인승 봉고차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1년이면 유지비까지 차량값보다 더 들어간다. 2대가 1년에 3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 2대 사는 값인데, 이런 건 한번 어떤 것이 나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이 차량을 매년 쓰기 때문에 지정적으로 매년 임대로 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운전기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적으로 자꾸 추세가 구입보다는 임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비교ㆍ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차량 임대하면 차량 유지관리비까지 우리가 왜 줘야 하느냐 이거지요, 임대로 쓰면.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유지관리는 50만원정도이니까, 1년간 50만원인데, 아무래도 구입을…….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지, 1년이 아니라 2대인데…….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한달에 50만원 정도.

용화

김용화위원

50만원이니까 2대니까 1백만원씩이란 말이에요. 12달이니까 1,200만원 들어가잖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하여튼 구입과 임대를 한번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해가지고 어떤 것이 실용적이고 괜찮을지, 처음에 구입할 때만 그렇지만 매년 주면 오히려 보수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 때나 필요한 때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계산해주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최진호 위원께서 얘기하셔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413쪽 전주국제마라톤대회 여기에서 지난번에 처음 문건위로 와가지고 바로 얘기를 해서 그전에 역사와 전통이 있고 지역의 단합과 화합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전군간마라톤대회를 왜 폐지했느냐 그랬더니 코스가 국제승인을 받는데 안 맞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 도비지원을 하느냐 했는데 아까 최진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해서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해서 전체 참여해서 도민이 같이 참여화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충분히 줘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전주에서 할 수 있도록 전체예산을 도비지원을 삭감해야 된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삭감, 1억원 줘봤자 필요없는 거니까 아예 삭감을 해야 된다. 왜, 다른 지역에도 지역 나름대로 다 행사가 있잖아요. 저쪽 김제도 있고 지평선마라톤대회도 있고 군산도 새만금마라톤대회가 있고 산간지역 다 있으면 그런 데도 도비 요청하면 다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으로 봐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아쉬운 것이 재승인 받는 이런 데에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못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전주-군산간마라톤대회으로 해가지고 전주-군산 쪽에 같이 하고 있는 익산, 김제, 완주 여기가 같이 한 축제로 하고 단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좀더 축소시키고 할 게 아니라 확대시켜서 동서간에 함께 어울리는 군산에서 남원까지든, 무주까지든 확대해서, 역전마라톤대회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만들고 전주국제마라톤대회를 좀더 규모있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도비지원을 규모있고 우리 도민 전체가 같이 참여하고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주국제마라톤대회에 대한 것은 지적을 하고 싶었던 이런 상황인데 최진호 위원께서 미리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적을 하고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볼 수 있겠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체육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몇 가지 제가 생각했던 것 지적겸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먼저 세입예산 중에 36쪽 국악연수 수강료가 나와있는데 38쪽에 국악연수생 수강료 해서 똑같은 내용이 2억6,400만원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도립국악원장!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예.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계상했습니다.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그 말씀에 대해서 국악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예.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당초에 저희들 국악연수생 수강료가 2억6,400만원이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잘못되었음을 시인합니다. 왜 그러냐면 2004년도에는 기타수수료 과목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치가 되었는데 재정과 지침이 기타사용료 세입과목으로 변경해서 과목을 회수해서 편성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세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중으로 계상된 거예요?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다음은 275쪽에 전라북도관광안내지도 해가지고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약 4천만원 되어있는데, 278쪽에 관광안내지도 제작 해서 6천만원이 일반운영비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릴까요?

경안

김경안위원

예.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관광안내지도가 4천만원하고…….

경안

김경안위원

안내지도 제작.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제작 해서 안내지도 4천만원은 순수하게 도비로 한국, 중국, 일본, 영어 이렇게 4개판으로 만드는 건데요, 뒤에 지도가 나오는 것은 관광진흥기금에서 3천만원이 지원이 되면서 지방비 부담 3천만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도가 사실 4천만원 가지고 제작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10만부하고 이쪽에 뒤에 15만부 정도해서 약 2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지도 해서…….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하나는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순수한 도비사업이라…….

경안

김경안위원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에 또 도비사업이 3천만원 들어가잖아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그건 지방비 부담분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부담분이 들어간다 이거죠?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지도 제작 15만부 6천만원 가지고 부족합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부족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테마별 안내책자 제작, 하여튼 문제로 지적합니다. 그 두 가지하고, 그 다음에 관광종합안내책자 제작하고 테마별 안내책자 제작하고 틀립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테마별 안내책자 같은 경우는 맛의 고장이라고 해서 그런 거라든가 이렇게 계절별 테마별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고, 관광종합안내책자는 우리 도를 종합적으로 전체…….

경안

김경안위원

거기에 테마별 맛 같은 것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관광안내책자는 종합적인 관광을 말하는 것이고 테마별 안내책자같은 경우는 맛에 관한 책자면 책자, 이런 것을 별도로 제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모형관광정보시스템 보수 2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고속터미널하고 전주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관광 키오스기입니다. 그것이 현재 방식이 터치를 하면 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좀 오래 되어가지고 이걸 내년도에 전자식으로 교체를 하는데 500만원씩 2대가 수선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276쪽에 전북관광홍보광고 주간지 잡지광고 2천만원인데 일간지에는 광고는 않습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지금 이것은 전북관광홍보 주간지나 잡지는 이것이 관광전문지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도내 일간지 같은 데다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관광을 전문적으로만 취급하는 우리나라 트레블지라든가 리틀맵이라든가 이런 관광전용잡지에다 싣는 광고를 말하는 겁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다음에 전북관광 TV CF홍보인데 CF는 무엇을…….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그것이 지금까지는 책자위주나 이런 걸로 관광을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아리랑TV 같은 데다 의뢰를 해가지고 동남아 전역에 방영이 되는 아리랑TV에다 우리 전북관광을 소개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TV와 CF를 같이 해가지고 제작해서 지금 관광공사와 협조하에 각 시ㆍ도 지자체별로 30분 가량을…….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그걸 CF제작하고 해서 아리랑TV에 동남아에 나가는데 5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우리 도 분에 대한 제작비만 시ㆍ도별로 약 5천만원 정도 들을 걸로 관광공사에서 지금 저희가…….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5천만원이 다 들어가면 TV홍보는 못 하겠네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그것을 같이 하면 관광공사에서 그것을 가지고 시ㆍ도별로 돌아가면서…….

경안

김경안위원

전북관광 TV가 전북, 예를 들어서 KBS나 MBC TV에 홍보하는 게 아니고 아리랑관광TV에 홍보를 한다 이거죠?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시ㆍ도별로 다…….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관광공사에서 일괄 아리랑TV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시ㆍ도별로 약 5천만원 정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경안

김경안위원

약 5천만원입니까? 전체적으로 시ㆍ도별로 다 5천만원씩 평균적으로 부담하라는 겁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시ㆍ도별로 5천만원 정도 지급부담을 해서…….

경안

김경안위원

똑같이?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관광공사하고…….

경안

김경안위원

서울시나 전라북도가 똑같이 5천만원씩 부담하는 거예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30분용으로 별도로 제작을…….

경안

김경안위원

30분용이면 16개 시ㆍ도에 30분 안에 다 홍보를 한다 이겁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30분용을 시ㆍ도별로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경안

김경안위원

아, 30분 정도로 제작해서 아리랑TV나 이런 데 홍보한다?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홍보하는데 저희도 외국 나가봤습니다마는 아리랑TV 홍보할 때 약 10초나 5초 딱 지나가고 마는데 30분 홍보입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CF는 우리 걸로 한 10초정도 해주고 TV용 홍보물을 30분짜리를 별도로 제작을 해주는 겁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걸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앞으로 관광홍보 그걸 TV, 비디오라든가 우리가 외국에 관광설명회 같은 데 가가지고 저희 도를 소개할 수 있는 관광홍보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또 기타 277쪽에 보상금 보면 '해외관광객 유치 유공여행사 인센티브 지급'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행사 지원보상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에 상충되는 겁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해외관광객 유치는 여행사한테 매년 관광의날 때 1년 동안 관광객을 우리 도에 가장 많이 유치한 관광회사에다 주는 인센티브…….

경안

김경안위원

인센티브를 얼마…….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도내 관광회사가 관광객을 데려왔을 때는 1인당 5천원씩을 보상해주고요, 외지에 있는 관광여행사가 왔을 때는 1인당 2천원씩을 보상을, 1박 이상의 경우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유공여행사 인센티브고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행사 지원보상금은 저희 도에 각종 학술세미나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각종 협회에서 저희 도의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을 했을 때 저희들이 200명 이상 기준으로 1박 이상이 됐을 때 그 인원수에 대해서 숙박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보상을 해주는, 저희 도내에 많은 숙박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279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 관광안내소 신설이 내년에 몇 군데 신설하는 겁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279쪽이요?

경안

김경안위원

예.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관광안내소 신설은 2억5천만원 관광진흥기금으로 오는데요,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실태조사한 결과 순창 장류에 2억5천만원짜리…….

경안

김경안위원

한 군데만 신설되는 거예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다음에 해양레포츠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통과가 된 겁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7천만원으로 통과되었는데 또 1천만원이 삭감되었네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1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고만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 다음에 280쪽에 '맞춤형 전북체험관광 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금년도 사업을 관ㆍ학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해서 완전 동영상프로그램까지 개발하는 내용이 금년과 2005년도 사업으로 지금 2년간에 걸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1년 동안 보고나 이런 것 받으셨어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아니요, 내년 1월 17일까지 관ㆍ학협력사업인데요, 12월 15일날 중간보고를 전주대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아직 보고받은 건 없고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 다음에 '전라북도 순환광광버스 운영'인데 순환관광버스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순환관광버스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 전주와 익산에서 2대씩이 관광코스별로 매 주 바꿔가면서…….

경안

김경안위원

무료로 운행하는 겁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1인당 대인은 7천원, 단체 할인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5천원, 그 다음에…….

경안

김경안위원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운영하는데 5천만원 보조한다고 했죠?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그겁니다. 거기 안내도우미하고, 말하자면 25명 미만이 탑승할 경우에는…….

경안

김경안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관광전 참가' 부스임차가 700만원에 5회인데 부스 인테리어 하는 데에 1,700만원씩 들어갑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그게 각종 부스시설하고 부스는 우리 도에, 말하자면 배정되는 부스 3㎡가 한 부스인데…….

경안

김경안위원

인테리어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지역별로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관광전 참가하면 대개 일주일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지금 국내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일 정도 하고요.

경안

김경안위원

5일 정도 하는데 인테리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국외관광전 참가' 부스 인테리어는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그것은 관광공사에서 일괄 부스를 설치하고 우리 전북에 별도로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시설은 관광공사에서 전액 부담을 해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국내 관광전은 기본시설비는 부담을 안 해주고?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 다음에 '전북관광홍보 및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답사여행' 해서 4,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건 누가 가는 겁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팬투어를 외국에서 오는 기자라든가 관광여행업계 대표, 국내에서는 각 학교 수학여행 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관광공사에서 주선을 해줍니다. 전라북도에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오는 분들한테 오는데 숙박비라든가 식비를 제공해주는 팬투어비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전라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전체 운영비를 도에서 주는 거죠?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운영비가 거기 인건비도 있고 관광안내소 유지비도 있고 거기에 따른 관광협회 위탁한 수수료를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전북권관광개발계획수립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인데…….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관광권 종합개발계획은 법정계획으로써 지금 3차 관광계획이 2005년도까지 끝난다고 해서 2006년도부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해서 문광부 승인을 얻어야만이 관광지 개발…….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결위를 하니까 금방 지적한 사항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저는 관광진흥분야하고 문화산업 그 두 분야만 예산서를 봐가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동료위원들께서 예산항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질의를 하셨지만 중첩이 되더라도 제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7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국제관광전 참가에 따른 현지통역안내원 실비보상금 있죠?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이 횟수가 6회로 되어있어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아까 어디 보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해외관광전은 4회이고.

승호

윤승호위원

그건 4회로 하는데 6회로 되어있나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그 문제는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국제관광전을 우리가 4회 참가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렇게 착오가 있다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말문이 닫혀버리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관광진흥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10억원이 늘어났어요. 물론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110억원이 늘어나서 거의 작년과 대동소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일반운영비가 한 1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1억원 가까이 감액한 것은, 오히려 사업 존치에 과 예산은 100억원이 늘어났는데 일반운영비는 한 1억원이 줄었어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일반운영비, 제가 말씀드릴게요.

승호

윤승호위원

지금 이것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매년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이게 되풀이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대부분 민간위탁을 시킨다든지 자본이체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관광진흥과 일을 좀 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않냐 라는 전체적인 생각이 들어요. 전체 예산을 쭉 한번 보니까.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1억원씩 가까이 줄어든 주 원인은 뭡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일반운영비를 금년에 약 관광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내년도에 카렌다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한 1억9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홍보를 지금까지 관광홍보를 책자위주에서 내년에는 CD라든가 이런 걸로 만들어서 이것을 하려고 우리가 홍보예산을 기존에 하던 홍보방식을 좀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다른 거는 요구를 좀 했는데 삭감한 것만 깎이고 결과적으로 인터넷이나 CD를 통한 홍보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홍보비에서 그러고 광역권 연계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광역권 협의회가 시ㆍ도간에 견해차이 때문에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다 보니까 금년에 일반경상비를 약 1억9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승호

윤승호위원

과장님께서 어찌됐든간에 다 이유있는 변명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변명같이 들리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전라남도하고 시ㆍ도, 이것도 예산이 안 보여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에 안 됐는데 이 문제는 3개 시ㆍ도관광협의회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2천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수정예산이나 안 그러면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 것도 야심적으로 큰 실적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말로만 해놓고 예산 한 푼도 안 보내고 말장난 했습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3개 시ㆍ도 협의사항이라 해야 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빠져있으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278쪽, 중간에 보면 '2005년도 외국어 통역안내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금년에 뭡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전에는 도에다가 일반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저희가 외국어 통역안내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시ㆍ군에 있는 각 관광지에 배정을 해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에서 일괄 계상을 해서 63명을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사회단체에다 보조금을 어느 단체에다 줍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각 시ㆍ군 자치단체에다 이걸 인건비성을 도에서 가지고 매달 우리한테 청구하고 또 교부결정하고 그게 복잡해서 내년도에는 이걸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시ㆍ군에다 예산을 관광진흥기금을 내려주는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있어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도 관광안내소에 근로복지기금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도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관광협회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승호

윤승호위원

전라북도관광협회에다 위탁으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위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인건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승호

윤승호위원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냐고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아니죠. 그걸 지난번하고는…….

승호

윤승호위원

지난번 어디에서…….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그것이 늦게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활용했던 사업이라 작년 본예산 대비를 하니까 이렇게 좀 늘어난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금년에는 본예산에다 올렸다 그 말입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이런 사업이 될지 상당히 의문이 되네요. 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보조금 주고,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말썽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승호

윤승호위원

지도ㆍ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 다음에 279쪽 관광안내정보표준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관광안내표준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첫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창군에서 2003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창군에서 고창군 모든 관광안내표준…….

승호

윤승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계획서 하나 주십시오.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 다음에 280쪽,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부스얘기를 했는데 관광전 부스가 금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끔 전국단위 행사를 가보면 부스를 발견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이게 예산이 조금 부풀려진 느낌을 받아요. 이것 하나 하는데 300만원씩 들어가느냐, 또 인테리어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부스임차료는 그것을 주최하는, 말하자면 코엑스면 코엑스, 체전같은 데는 무료지만 나머지는 그쪽에다 내는 비용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남원춘향제 같으면 춘향제 때도 꼭 부스하고 똑같이는 안 생겼습니다마는 분양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걸 많이 해봤는데 조그만한 부스 하나에 300만원씩 한다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좀 의심스럽고, 솔직히 국제관광전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국제관광전 같은 경우요? 그것은 국제적으로 열리는 관광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럽이나 미주 쪽은 별로 안 하고 동남아 관광객들을 위주로 한 일본, 중국, 상해, 말레이지아 네 군데만 관광전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무슨 항공료가 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항공료가 96만, 그러니까 지금…….

승호

윤승호위원

96만7천원입니다.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왕복을 하기 때문에요.

승호

윤승호위원

왕복해도 그렇죠.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저쪽에 싱가폴 같은 데는 더 나오고…….

승호

윤승호위원

싱가폴도 그래요. 외국 안 가본 사람들 있습니까? 상해, 청도 같은 데 가면 얼마입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저희가 40몇 만원씩 하면 왕복, 공무원 이쪽에도 체크해보면 그렇게 별로 싸게 안 되던데요.

승호

윤승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아니, 편도 40몇 만원 이렇게 들거든요.

승호

윤승호위원

편도 왔다갔다 해서 46만원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방금 동남아 근방만 다닌다고 하니까, 상해, 청도…….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일본하고…….

승호

윤승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팬투어에 대해서 한번, 답사 외국에서 관광회사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한국관광공사에다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그런 뜻이죠?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간다는 뜻입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관광공사로 외국여행사들이나 언론사 취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 도를 관광공사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도에서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숙박비나 식대같은 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전라북도에서 3박4일동안 체류하는데 체류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9명이 체류하는데, 3박4일 9명이잖아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어디 외국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국내 전라북도 내에서 9명이 3박4일 체류하는데 4,500만원이란 말이에요. 9명이니까 500만원씩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3박4일 도내에서 체류하는데 500만원 지원해준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국내는 1,440만원이고요, 외국 언론인ㆍ여행사 등 이것은 3천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국별로 오는대로 항공료까지 포함이 되게 우리가 초청해서 오면 항공료까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내하고 국외하고…….

승호

윤승호위원

들어온 사람들?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비싸긴 하네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예산을 전부 맞춰서 집행하는 건 아니니까요, 주로 실적에 의해서 집행하는…….

승호

윤승호위원

관광공사에서 요구해서 했다?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관광공사에서…….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아무리 거기에서 온다고 해도 점검을 해봐야 하는데 외국언론인, 여행사 등 숙박비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산출기초가 맞습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저희 공무원 여비수준에 비할 수는 없는데요.

승호

윤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호텔료 같은…….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호텔료가 9만원, 8만원이 비싸다는 게 아니고 숙박비 하면 8만원에 9명에 2개국에 3회에 3박이다 이말이요. 그러면 여기 2개국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말하자면 두 나라가 올 때인데 예산이 부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태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조금…….

승호

윤승호위원

중간에 다섯 나라이면 다섯 나라에서 오면 5를 곱할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말이 안 돼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부기내역은 잘못된 걸로, 막 합쳐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됐는데…….

승호

윤승호위원

잘못된 것이 벌써 글자가 잘못된 것이 2개나 됩니다. 글자 하나에 곱하기 2 하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부기가 적절치 못 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2개국이라는 말을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됐다면 이것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말이 안 돼요. 2개국이라는 것은 전부다 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저도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가 해가지고 한참 쳐다보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겁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적인 것을 보면 특히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안 들어있는데 또 다른 것이 있어요. CD를 제작하면 8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있어요. 물론 설명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기된 것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CD만 제작하는데도 차이가 납니다. 또 컴퓨터 구입비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 앞에 것하고 230만원에서 160만원까지 차이납니다. 어떻게 컴퓨터를 좋은 것, 안 좋은 것 이렇게 나누어서 사니까 차이가 납니까? 이것도 국별로 금년도에 컴퓨터를 살 때 구입비를 얼마 책정해라, 또 프린터기 할 때는 얼마 해라, 복사기는 얼마 해라, 이걸 통일 좀 시키시죠. 국장님이 그런 건 조금만 관심가지면 충분히 컨트롤 됩니다. 도립국악원치는 컴퓨터가 230만원으로 잡혔어요.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통일을 해주고 있고요. 160만원은 일반 PC이고 230만원은 노트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에서 딱 전체를 통일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컴퓨터구입비 해가지고 부기를 표시를 잘 해야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과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0쪽, 민간단체경상보조 가운데 부분에 보면 영화우수작품 시상제를 운영한다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이 부분은 도내에서 60% 이상 촬영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작품은 일반영화가 아니라 단편영화라든가 독립영화를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공고를 해주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추세가 독립영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많이 촬영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도가 주관해서 한다 이겁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도가 직접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승호

윤승호위원

민간단체가 어디냐 이 말이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주영상위원회에다 줄 계획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네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그쪽에다 주어서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 60% 이상 촬영한 그 대상…….

승호

윤승호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산업과에서 과 사업으로 해서 해야지, 전주에다 주면 전주에서 찍은 것만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공평하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그 기준은 도 내에서 60% 이상 촬영한 걸로 할 계획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쪽에다 돈을 줘버리지 않습니까? 경상보조금으로 줘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집행할 때 전주영상…….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승호

윤승호위원

전주영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영상위원회.

승호

윤승호위원

영상위원회에 주면 그 사람들은 집행할 때 전주에서 찍은 것 위주로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안이나 남원에서 찍은 사람들은 배제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예산도 사업을 하려면 우리 도 자체 내에서 해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거기다 위탁한다든지 도지사가 상을 주는 쪽으로 하는 쪽이 낫지 않겠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민간단체경상보조로 하는 것 보다는 더 투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영상위원회는 아무래도 전주에서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신중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영상미디어 아카데미 운영'은 어떤 방식이에요? 이것도 전부다 전주영상위원회 그쪽으로 갈 예산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영상미디어 아카데미 운영은 전북대하고 전주영상위원회에다 주는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전북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캐릭터공모전 개최 지원비가 있는데 공모해서 캐릭터사이트 운영사업 추진하고 관계가 됩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연계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공모전을 해서 사이트 운영할 때 활용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캐릭터 공모전을 금년 처음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작품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승호

윤승호위원

관련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 다음에 291쪽 보면 '영상물 제작 유치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단체, 자치단체로 갑니까? 자치단체에 경상적보조로 해서 영상물 제작 유치단체 지원.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도 전주영상위원회에다…….

승호

윤승호위원

전주영상위원회 쪽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싹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복잡하게 나누어서 분산해서, 한 단체에다……. 그래서 2개 과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279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 관광안내소 신설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282쪽에 '관광안내소 설치 및 정비'에서 설치가 7개소란 말이죠. 7개소,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정비가 15개소인데…….

병태

한병태위원장

빨리빨리 자료 좀 줘요. 빨리빨리 보조를 해줘야지.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그건 아직 조사를 해가지고 작년도까지 약 90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경안

김경안위원

관광안내소가 총 몇 군데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이것은 관광안내도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관광안내도.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은 현재 12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설치하는데, 그러면 7개소 어디어디에 할 것인가도 안하고 그냥 예산 편성만 해놨습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설치가 7개소 하고 정비가…….

경안

김경안위원

15개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15개소는…….

경안

김경안위원

관광안내도를 설치한다면 어디어디를 설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그게 관광지나 터미널 이런 것을 주로 하는 분들한테 관광지도만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몇 년째 계상이 되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시ㆍ군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경안

김경안위원

관광안내도 설치해서 7개소가 딱 되어있는데, 이제 조사를 해서 받아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7개소는 저희가 예를 들면 청사가 새롭게 지어진다든가 그런 상황변화들이 많이 생깁니다. 새로운 관광지에…….

경안

김경안위원

상황변화가 청사를 새로 짓는다면 미리 다 되어있고 어디 시ㆍ군에 어떻게 되어있고 다 되어있지, 그게 갑자기 오늘 설계해서 이렇게 짓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경안

김경안위원

어느 정도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냥 예산 내년에 한 7개소 정도 하겠다, 할 것이다, 이렇게 예정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개소면 7천만원인데 1천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지금 설치는 1천만원이고요, 저희가 정비하는 것은 2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내년에 15개소 정비하는 데는 어디어디 정비할 것인가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 정비해야 되겠다는 건.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2005년도 설치계획이 신규가 정읍 1, 남원 1, 완주 1, 진안 1…….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하다가 또 되어있다고, 이게 예산심사 받는 그 태도가 지금 뭡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전혀 안 되어있고 해서, 국장님도 지금 답변을 어디어디 하겠다고 하다가 또 갑자기 튕겨서 나오고 말이죠.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시ㆍ군별로 그것을…….

완병

윤완병위원

한번 불러봐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신규시설은 정읍 1, 남원 1, 완주 1, 진안 1, 무주 1, 순창 1, 고창 1이고요. 정비 15개소는 군산 2, 익산 1, 정읍 2, 남원 1, 김제 2, 진안 2, 무주 1, 순창 1, 고창 1, 부안 2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있는데 안 되어 있다가 그랬다가 또 국장님 답변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국장님!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시ㆍ군에서 전부다 실태조사 신청받아서 한 거예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그래가지고 연차계획으로…….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받아서 다 했으면 조력한 분도 바로 해주든지 하지, 내년에 선정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하고……. 과장님, 지금 이 순간만 넘어가려고 그럽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먼저 혹시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오전에 언급했던 문화관광국 소관 Top Down 예산 편성내역, 끝나자마자 바로 줄 수 있나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균특회계 말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Top Down 예산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Top Down 예산 편성내역, 사업명, 세부사항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끝나자마자 그것 반드시 주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저도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어디다 주고자 하고 있어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아직 어디로 선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재정과로 발주의뢰를 하면 재정과에 주면 될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 용역결과가, 말하자면 전북권 관광개발 예산확보 하는데 이게 필수사항이에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법정계획이라고 해서 이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관광지 지정이라든가 예산이 되질 않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280쪽에서 279쪽을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해양레포츠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서 279쪽이요.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이게 부안하고 군산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군산하고 부안하고 이렇게 일원에 걸쳐서 되는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어디다 주려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재정과에 우리가 발주의뢰가 되어서 그쪽에서 선정이 될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맞춤형 전북체험관광 그것도 내내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인데.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그것은 관ㆍ학 협력사업으로 전주대하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같은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인데 중복되는 사항은 없나요?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일부는 되지만 이것은 해양에 관련된 레포츠 쪽에…….

완병

윤완병위원

그럴 가능성도 배제 못 하겠어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크게 많이 중복은 안될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왜냐면 해양레포츠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이, 차라리 제가 앞서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북체험관광 사업 중에 프로그램 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이 같은 곳의 용역업체로 간다면 의구심이 갈 수 있는 예산이라고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아니죠.

완병

윤완병위원

아무튼 그렇잖아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계속 이런 문제는 제가 유심히 살펴볼 겁니다.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중복된 사업내용이 한 업체에 용역이 가가지고 유사한 용역이 중복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잘 하세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사업내용보다는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5천만원이 차 몇 대 운영합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2대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매주 토요일, 일요일 2대가?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요금을 받는다고 그랬죠?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요금 받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것 어디다가 의뢰해서 하는가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관광협회에다 위탁을 해줬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25인 미만으로 탑승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묻는 말에 우선간 시간관계상 대답만 해요. 2대가 운영해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2대가 운영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매주 토요일, 일요일?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매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이것은 5천만원을 관광협회에다 주는 거죠?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안 줍니다. 정산을 받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받는데 예산 목이 민간행사보조ㆍ위탁이란 말이요. 요금을 받는 징수되는 수입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그것은 협회수입으로 잡아가지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차 2대가 토요일, 일요일날 일주일에 2번 한다고 그랬죠? 뒤에는 일단 가만히 계세요. 필요할 때 나서세요. 일주일에 2번이면 한달이면 몇 주입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4주 잡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8일이 12달이면 며칠이에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계획서에 보면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합니다, 9개월간.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내년도는 그렇게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9개월간.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8일씩 9개월 곱하면 8 9 72일이죠? 72일이라고요. 일주일에 4주 잡고 토요일, 일요일 8일 9개월 2대 해서 144일이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5천만원이면 세입을 안 잡아도 매일 임대비 이상으로 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30만원씩 맞잖아요. 그런 꼴이 되어버려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거기는 차에 탑승하는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문화해설사가 다른 예산에 없는 거예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그 차에 탑승하는 해설사가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일당 3만원이 거기 경비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그 해설사 식대 5천원까지…….

완병

윤완병위원

봐봐요. 그걸 다 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런 사업에 명분이 없고 실리가 없고 이득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민간행사보조ㆍ위탁,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이전비용에 관련한 공직자들의 개념이 내 돈 아니니까, 정말 내 가정의 돈이라면 분산해 놓겠습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수입 잡는 것은 관광협회 운영비로 포함시키고, 우리는 5천만원 다 대줘버리고,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안하면…….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초창기는 7월달에…….

완병

윤완병위원

봐봐요. 관광버스가 비수기 때 얼마씩 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비수기성 다 합쳐도 144일이면 매일 30만원씩 공돈 주면서 운영하는 건데, 그런 분석 해보셨냐 이 말이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금년도에 아직 11월 말로 이것이 끝났기 때문에 아직 분석은 안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아까 왜, 사실은 예결위가 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심한 질의를 삼가하고 있는데 관광협회에 다양한 통로로, 다양한 예산 목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정말 오히려 집행부 예산이 세고 있는지 안 세고 있는지를 저는 정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다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상문

이상문위원

문제예산으로 분류합시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이렇게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산 집행관리에 최대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사업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예산의 목을 어떻게 결정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 잣대가. 지금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또 한 가지 사례를 동료위원의 질의와 다른 방향으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291쪽 그 부분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행사보조ㆍ위탁에도 도대체 어느 단체에다 주는지 지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291쪽도 전부다? 다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서예비엔날레는 계획이 다 있고요, 컴퓨터엑스포도 그대로 있고요, 영상미디어 아카데미는 전주대하고 전주영상위원회에 되어있고요. 캐릭터 공모전은 신청받아서 했었는데 호원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호원대에서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그 호원대에서 신청해서 호원대에서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어떤 것이 호원대예요? 잠깐만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캐릭터 공모전이요.

완병

윤완병위원

호원대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신청을 호원대에서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앞으로 말이죠, 예산 심사할때 문화관광국에서 민간행사보조ㆍ위탁, 민간이전비용에 관한 수혜대상 기관ㆍ단체를 전부다 명시해 가지고 오세요.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병태

한병태위원장

거기다 전년도 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구분하고 예산증액부분도 표기하세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가지고 민간이전비용에 관련한 것은 대상 기관단체 전부다 다시 내역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김제에 문화예술회관이 없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김제 문예회관이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이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금년에 또 지원돼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충당 안 됐었어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국비 지원을 하고요, 지방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지방비에서 도비, 시비로 해서 지금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이 국비, 도비, 시ㆍ군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263쪽을 보면 김제 문화예술회관 건립 5억원, 김제 백산면 민속마을 수련관 3억원 이렇게 서있어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납득할만한 자료를 주십시오.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분류해 놓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227쪽에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5억3,550만원이 잡혀있어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아직 사업시설지는 선정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이요?

상문

이상문위원

예.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이미 지정이 되어가지고 국가예산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국비로 해서 3억5,700만원이 지금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5억3,500만원.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도비까지 해서 5억3,550만원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정이 되었어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정된 사찰 밝혀주세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예,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자료준비 안 되어있어요? 별도로 해준다고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예, 끝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럼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19억원은 어떻게 됐어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 문화재도 저희가 2월, 3월 신청받아 가지고 각 시ㆍ군에 나가서 실태조사가 다 끝난 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국비 신청을 해서 내려온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지가 다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국장님!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상문

이상문위원

결정되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결정이 되고요, 분권교부세로 지금 3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총액 되어있는 부분은 교부세 법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통과되면 그때 결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요, 이 부분은 결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30억원 문제는 결정이 안 되었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전통사찰…….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되어있고…….

상문

이상문위원

되어있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법률안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지정을 못 했다는 말은 뭐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게 뭐냐면 분권교부세가 0. 83%인데 그 부분에서 아직 법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만 통보가 되어있고 법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각각의 사업을 결정해서 추경에 올릴 겁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30억원을 왜 예산표기를 안 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어디 몇 쪽이에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269쪽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방이양대상으로 30억원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 금액이 지금 법률안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못 하고 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안 되어서 그렇게…….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법률안 통과내용 이런 문제를 자료로 주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분권교부세에 대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어디까지 가있는가를…….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412쪽 '진안 공설운동장 보수' 있죠? 3억원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문화예술과장님, 도서자료구입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도서자료구입비는 특수도서관이랄지 문고에 대해서…….

병태

한병태위원장

어디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특수도서관이 있습니다. 점자도서관이 있거든요. 장애인 도서관. 그런 쪽에다가 문광부에서 별도로 추가로 도서자료구입비를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국비사업입니까?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리문화콘텐츠센터 건립사업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변경된 그 이유가 뭡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원래 전주시에서 당초에 소리문화콘텐츠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요청을 하고 나서 30억원이 반영이 됐는데 전주시에서 다시 계획을 바꿔가지고 문화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요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16억원이 문광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바뀌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것 전주시에서 신청을 했을 때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투융자심사 받았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소리문화의전당 있지 않습니까? 소리문화의전당을 운영하고 있고 또 소리문화콘텐츠를 다시 건립하고, 어떻게 보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리문화의전당에 역행되는 콘텐츠를 별도로 건립을 하면 그만큼 소리문화의전당 운영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지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소리문화콘텐츠센터는 부적절하다, 최종적으로.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투융자심사를…….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실내촬영스튜디오로 구축하는 걸로…….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당초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 도와 시가 잘 협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는 것인데, 더군다나 이게 사업이 집행도 못 하고 30억원이 또 16억원으로 삭감되고…….

승호

윤승호위원

나머지 14억원은 어떻게 되는 거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14억원은 문광부에서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나중에 16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당초에도 전주시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때 30억원 부분이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계상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신청을 함으로써 16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말입니다, 사전에 시ㆍ군간 또 도와 시ㆍ군간의 어떤 협력관계를 이루지 못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미 검토보고에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사업조서에 100억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게 예산이 있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예산은 지금 국비로 30억원이 계상은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부담이 30%이고 지방비 부담이 70%인데 70%를 부담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사업소 사업 2단계 사업으로 도비를 70억원씩 들여서 사업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또 마침 특별법이 됨으로써 거기 사무국에서도 얘기는 뭐냐면 저희들이 30억원을 도비부담 없이 달라 하니까 '그건 어렵겠다, 우리가 70억원 부담까지는 어렵다', 그러면 그쪽 얘기는 '2006년도에 국비가 어차피 특별법이 됐으니까 100% 국비사업으로 우리는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무국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서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이걸 삭감조치를 문광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 국비로 지원받게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왜냐면 이 예산서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조서가 295쪽에 딱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만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기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 문광부에서 삭감이 됐고, 이 작성이 될 때는 삭감 전에 작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이 작성을 언제 했는데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편성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 늦게 예산작업을 했는데 그것 이미 판단이 다 됐었잖아요. 판단이 다 됐었죠. 예산이 없는데 명시이월조성에 딱 돈이 나와있냐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기본으로는 국비 30억원이 확보가 이미 문광부에 되어있으니까 도비 70억원을 요구해서 일단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상태에서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비가 확보가 안 되고,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일단 도비를 굳이 70억원씩 들일 필요는 없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조정이 안 되고 명시이월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없는 예산이 어떻게 100억원이 명시이월 되는가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하려면 30억원을 해야지요.

완병

윤완병위원

왜냐면 본예산을 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오히려 늦게 예산작업 했거든요. 그러면 도비확보가 안 된다는 것 뻔히 아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답변이. 어떻게 없는 예산이 명시이월……. 아니,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어있었는데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올라오냐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이 내용을 제출하는 과정하고 예산부서하고에 혼선이 있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혼선자체가 아니라 70억원이라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상식이죠, 없는 예산이 어떻게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올라가냐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요구는 일단 처음에 한 상태에서 시작이 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그 예산 반영이 안 됐으면 뺐어야 하는데, 그런 검토과정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렇게…….

완병

윤완병위원

이것 수정조치 하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용어해석을 가지고 윤완병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것도, 101쪽 한번 봐주시죠. 학술용역비 해양선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계획전 용역비 있죠? 해양선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계획수립 용역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특정지역 지정은 건설부에서 하는데 어떻게 예산은 또 여기다 편성해 놨네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특정지역을 고창, 정읍, 부안, 김제 이걸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승호

윤승호위원

권역설정은 됐습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그걸 하기 위한…….

승호

윤승호위원

권역설정이다?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그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용어를 할 때 '해양선사문화권 지정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라고 해야 돼요. 특정지역 지정은 건교부에서 하지,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권역설정은 문광부에서 하고 특정지역 지정은 건교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권역설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특정지역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권역설정도 안 되었는데 특정지역이라고 해놓으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특정지역이라는 말은 빼셔야 됩니다. 제가 정확히 압니다.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면 수정해야겠네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본예산에 이렇게 용역이 제목이 잡혀있는데…….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선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수립용역, 더 정확히 표현하면. 특정지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권역설정을 위한 용역이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 다음에 도립국악원 이렇게, 작년에도 그랬지만 예산을 애시당초 세울 때 너무 방만하게 세우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이것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너무 방문하게 세워가지고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지적을 매끄럽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은 당초에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술단의 기본급 산정시에 직급별로 최고호봉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하와 최고호봉의 평균호봉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최고호봉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이번 추경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다른 사업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인건비에서 이렇게…….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 못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애시당초에 잘못한 것 같아요.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규삼

오규삼도립국악원장

예, 그렇게 않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완병

윤완병위원

체육회 예산 질의 좀 할게요. 체육회에서 85전국체전 학예훈련비, 출전비 외에 4개 종목 해가지고 약 10억10만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체육회에서 이걸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에서 사전 집행했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총무과장이 답변할 자격이 있나? 사무차장, 어디 갔어요? 일단은 세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숙지하는 방법으로 진행해도 되겠어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과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병태

한병태위원장

저쪽에 가서 답변하세요.

완병

윤완병위원

문건위에다 보고할 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기금에서 사전 먼저 집행한다는 보고가 있었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저희가 3월달하고 9월 6일날 체육회 업무보고 때 저희 사무처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였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12억6,600만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부족액분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자료 좀 확보될 수 있나요? 그때 보고당시에 부족분이 12억원이었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12억6,600만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12억6,600만원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이번에 10억1천만원 편성했으면 절감된 거예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서 동계체전 개최비로 5억3천만원하고 소년체전 개최비로 또 추경을 해주셨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소년체전 예산 2억5,6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요청 2억5,600만원을 지금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 문화관광국에서 2억5,600만원을 제외한 10억1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기가 막히게 맞춰서 썼네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춰서 썼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동계체전하고 소년체전이 끝났기 때문에 동계체전은 2월달이고 소년체전은 6월 초에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부족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비하고 출전비, 그 다음에 선수 육성비…….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고할 당시에 동계체전 이런 것 빼고 현재 이 부기로만 12억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지금 그 사유가 도비가 원래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일반회계에서 일시 차입을 해가지고 기 집행을 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완병

윤완병위원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니까, 어디 일반회계? 체육회 자체 일반회계에서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예, 해서 집행을 하고 도 추경에서 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성립이 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에서 있었던 재원의 일반회계에 넘긴 상태의 그 돈이 기금돈이었어요? 결국은 그 재원 자체가 기금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아닙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일반회계는 전출해서 쓰지만 재원 자체는 기금이 아니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금에서, 저희가 전국체전이 10월달에 개최가 되다보니까 재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2억원도 아테네올림픽의 입장료 1,600만원 포함해 가지고 12억6,600만원을 저희가 사전에 기금에서 전용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결심이 났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자체의 일반회계지, 그 재원 자체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을 시켜서 썼다는 뜻이에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재원 자체는 기금이란 말이죠, 그렇죠? 집행내역을 지출부를 다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기금에서 어차피 기금 자체가 재원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사업부기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돼요. 체육회 진흥기금을 전출시키는 거지. 회계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되지 않는 이상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알아들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래는 체육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목으로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지금. 기금이 재원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쓴만큼 우리가 보전을 해주기 위한 기금의 전출금으로 가야 되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그당시에 저희가…….

완병

윤완병위원

최형원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산 회계상은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이미 시기가 다 지난 걸 이제야 집행하라고 돤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어요. 회계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왕 기금에서 사전집행 했다면 확인하는 절차를 좀 갖고 싶으니까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한 지출부를 다 가져오시라고요. 알았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승호

윤승호위원

예산서 14쪽 잠깐 좀 봐주실래요. 중간에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또 그 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아까 늦어진 이유를 잠깐 설명하셨는데 금년도에 9억원만 집행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30억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9억원을 집행했고 2004년도에 나머지 21억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9억원을 명시이월시키고 12억원은 감해서 결국은 내년도에 12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금년에 9억원 집행하고 12억원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집행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결국은 그런 뜻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금년도에 감리비는 거의 다 집행 다 했나요? 감리비 산출근거를 기정예산에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감리비를 그만큼 줄여서 했기 때문에요.

승호

윤승호위원

그만큼 안 줄였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감리비는 내년도까지 다 당초에 계약하면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줄인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감리비도 같이 해야 하는데 그대로 와서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감리비를 어떻게 지출합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적부분이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일단 감리비는 저희가 줄였습니다마는…….

승호

윤승호위원

턴키로 발주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턴키는 아닙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감리비도 명시이월해서…….

승호

윤승호위원

감리비는 명시이월이 안 되니까, 예산서에는 안 됐잖아요.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기금 받아오는데 문제없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체육회관 말씀…….

병태

한병태위원장

예, 체육회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체육회관 기금은 도 체육회 기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9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서 2. 2004년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서 3. 2005년도예산안과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안검토보고서 4. 2004년도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18시26분 산회